<차례>

1. ‘자유의 방패’가 아니라 ‘자유의 깡패’다 

2. 평양점령을 노린 북침 전쟁연습의 전개 양상

3. 전술핵폭탄 사용하려는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

4. 조선인민군은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

1. ‘자유의 방패’가 아니라 ‘자유의 깡패’다 

한미련합군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13개 종목으로 구성된 전구급(theater-class)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했다. 그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북침 전쟁연습의 범위, 규모, 강도를 차츰 높여가다가 8월 29일에는 전구급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구급 전쟁연습은 일정한 범위의 전투병과들을 동원하는 전술적 군사행동이 아니라,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전체 군종을 동원하는 전략적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2022년 9월 1일 북침 전쟁연습을 끝마치는 날, 한국 국방부는 “실전적인 전구급 전쟁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라고 자평했다. 

2022년 8월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미련합군은 이번 전구급 북침 전쟁연습 중에 북의 어느 지역을 공격목표로 삼았는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기들의 침략적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했기에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다물었어도, 한미련합군이 노리는 공격목표가 평양점령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정세는 매우 긴장되었다. 한미련합군이 평양점령을 상정한 전구급 북침 전쟁연습을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감행하였으므로, 조선인민군이 보복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어찌 엄중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한미련합군의 북침 전쟁연습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을까? 북침 전쟁연습 내막은 군사기밀이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정보의 한 조각이 언론보도에 흘러나왔다.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정보의 한 조각은 다음과 같다. 

2022년 8월 2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측방과 후방 등을 공격하는” 연습을 했다고 한다. 이 보도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한미련합군의 공격방향이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측방과 후방 등”이라고 얼버무렸지만, 거기에 전방공격연습도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이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전방, 측방, 후방을 공격하는 목적은 평양을 점령하는데 있으므로 평양공격연습도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미련합군은 이번 전구급 북침 전쟁연습에서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전방, 측방, 후방을 공격하고 평양을 점령하는 연습을 실시한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한미련합군은 전방, 측방, 후방, 중심을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격하는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한 것이다. 이것은 한미련합군의 북침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에 들어있는 동시전(simultaneous warfare) 전략개념이다. 이번에 한미련합군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동시전을 연습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김경규 성신여대 교수는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에서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된 동시전은 방어를 한 뒤에 공세로 이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서 방어연습과 반격연습을 순차적으로 했다는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는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된 동시전 개념과 모순된다. 그들은 실제로는 동시전을 연습했으면서, 외부에는 순차전을 연습한 것처럼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 

한미련합군의 북침 전쟁연습은 각양각색 대북적대행위들 가운데 가장 극렬하고, 가장 위험한 무력도발이다. 전쟁이 언제 재발할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 한미련합군이 평양점령을 노리는 대규모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니, 어찌 극렬하고 위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는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을지 자유의 방패(Ulchi Freedom Shield)’라는 이름을 달아놓았다. ‘을지’라는 말은 고구려를 침공한 수나라를 살수대첩으로 막아낸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이름이고, ‘자유의 방패’라는 말은 독재국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국가를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군대의 밑으로 들어가 동족을 공격하는 전쟁연습을 감행한 한국군이 수나라 침략군대를 물리친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이름을 북침 전쟁연습에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우리 민족의 반침략 전쟁사에 대한 모독이다. 제국주의 침략군대는 독재국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국가를 수호하는 ‘자유의 방패’가 아니라 자주국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고 광분하는 ‘자유의 깡패’다.  

2. 평양점령을 노린 북침 전쟁연습의 전개 양상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전방, 측방, 후방을 공격하고 평양을 점령하려는 북침 전쟁연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양상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1) 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는 선제타격으로 북측 종심의 군사전략 거점들을 파괴하는 연습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련합군이 선정한 대북선제타격대상은 700여 개라고 한다. 미국은 한미련합군이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조선의 군사전략 거점을 합동선정충격점(Joint Designated Point of Impact)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군은 미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련합군은 대북 선제타격에 사용할 각종 미사일을 약 1,500발이나 보유했다고 한다. 한국 공군의 대북 선제타격 무장 상태를 살펴보면, 그들은 합동정밀직격탄(JDAM), 레이저유도폭탄(GBU-10/12), 지하시설 파괴폭탄, 장거리유도폭탄(JASSM), 중거리GPS유도폭탄 등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전방을 공격하는 연습

2022년 8월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미련합사단은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서 2015년 1월 창설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연합-합동화력운용훈련(Combined Joint Fires Coordination Exercise)을 실시했다고 한다. 한미련합사단은 평시에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과 한국군 협조단으로 구성된 참모부로 운용되다가 전시에는 한국군 제16기계화보병여단이 주한미국군 제2보병사단 안으로 편입되어 정규 사단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한미련합사단이 이번에 감행한 연합-합동화력운용훈련은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전방을 공격하는 연습이다. 이번 연합-합동화력운용훈련에는 주한미국군 순환배치여단, 제2전투항공여단, 제210포병여단, 제7공군이 참가했고, 한국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제16여단, 제1군단, 제28사단 포병려단, 제5군단 정보대대, 제6군단 정보대대, 제901아파치헬기대대, 제902아파치헬기대대가 참가했다. 위에 열거한 전투부대들은 한미련합군 전투부대 중에서 전투력이 가장 강하다는 전투부대들이다. 

이번 북침 전쟁연습 중에 한미련합사단은 조선인민군 주력부대의 전방을 공격하는 기동전으로 군사분계선을 돌파하고 평양으로 진격하는 연습을 했다. 한미련합사단의 기동전 연습에서 주목되는 것은, 주한미국군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아파치헬기대대와 한국군 소속 아파치헬기대대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국군은 아파치공격헬기 48대를 보유했고, 한국군은 아파치공격헬기 36대를 보유했다. 아파치공격헬기는 조선인민군 기갑부대를 공격하는 무기체계다. 아파치공격헬기는 무인정찰공격기 그레이 이글(Grey Eagle)-ER과 협동하는 유무인합동작전(MUM-T)을 전개하는데, 무인정찰공격기가 전해주는 실시간 정보를 받은 아파치공격헬기 조종사가 조선인민군 기갑부대의 위치를 파악하면, 사거리가 22km인 매버릭(Maverick)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

3) 헬기와 수송기를 타고 청천강 지대에 상륙하여 녕변핵시설을 점거하고 핵무기를 제거하는 연습 

2022년 9월 1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한미련합군의 북침 전쟁연습에 “특수전 교환”과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미련합군이 녕변핵시설을 점거하고 핵무기를 제거하는 특수작전을 연습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침 전쟁연습에 동원된 한미련합군 특수작전 전투원들이 특수작전수송기 CV-22 오스프리를 타고 심야에 북측 후방에 공중 침투하여 핵시설을 점거하고 핵무기를 제거하는 작전이 들어있다. 한미련합군은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서 바로 그런 비핵화 작전을 연습한 것이다. 

4) 헬기와 수송기를 타고 평양에 침투하여 이른바 참수 작전을 전개하는 연습  

‘흑표’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한국군 제13특수임무여단(참수부대)은 이번 북침 전쟁연습 중에 특수수송헬기, 자폭형 무인기, 폭파장비, 특수무기로 무장하고, 미국군 특수전 부대들과 연합작전을 벌이며 평양에 침투하는 연습을 했다. 2022년 7월 9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제13특수임무여단 전투원 100여 명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에 있는 실전훈련장에 보내 미국군 특수전부대, 기계화보병여단 전투원 5,000여 명과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주한미국군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7월 27일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주한미7공군 제25전투비행대대와 제51항공단이 A-10 지상공격기를 동원한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벌이는 현장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에 실어놓았다. 이것은 한미련합특수전 부대들이 전시에 근접항공지원을 받으며 평양에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한미련합군은 선제타격전, 전방돌파기동전, 후방침투특수전을 동시에 전개하는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제타격으로 조선인민군의 전쟁수행력을 마비시키고, 기동전으로 전방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북진하고, 특수전으로 후방에 침투하여 핵무기를 제거하고 평양을 점령하려는 것, 바로 이것이 한미련합군 북침 전쟁연습의 핵심내용이다. 

3. 전술핵폭탄 사용하려는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

2022년 8월 31일 한미련합사령부는 자기들이 선발, 초청한 외신기자들에게 이번 북침 전쟁연습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었다. 한미련합사령부가 외신기자들에게 보여준 북침 전쟁연습의 마지막 일정은 한미련합사단이 실시한 연합-합동화력운용훈련이었다. 한미련합사단은 경기도 포천시 인근에 있는 로드리게즈 실탄사격연습장(Rodriguez Live Fire Complex)에서 연합-합동화력운용훈련을 실시했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련합사단 부사령관이며 미국 육군 대령인 브랜든 앤더슨(Brandon Anderson)이 연합-합동화력운용훈련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외신기자들에게 꺼내놓은 발언이다. 2022년 8월 31일 <로이터즈> 보도에 따르면, 앤더슨은 “이번 (전쟁) 연습의 목적이 어느 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전쟁) 연습은 (중략) 한미련합군의 전투력에 필적하는 적(near-peer enemy)에 반격하는 것을 상정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침 전쟁연습의 목적이 어느 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앤더슨의 말은 이번 북침 전쟁연습이 조선인민군만을 상대하는 전쟁연습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가 말한 “한미련합군의 전투력에 필적하는 적”은 중국인민해방군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한미련합군은 조선인민군만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도 공격하는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을 연습했다는 뜻이다.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동시에 공격하는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을 연습했다는 놀라운 발언을 일개 대령급 야전지휘관이 외신기자들 앞에서 늘어놓은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을 상대하는 전쟁계획을 작전계획 5015에 포함시키는 수정, 보완작업이 미국 국방부에서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콜린 칼(Colin H. Kahl)은 2021년 12월 8일 미국 온라인 군사 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화상담화 중에 미국이 작전계획 5015를 수정, 보완하는 것은 북조선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조선 이외의 다른 위협에도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었다. 그가 말한 북조선 이외의 다른 위협은 중국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 국방부 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Mark T. Esper)는 2022년 5월 26일 <동아일보> 취재기자와 대담하면서, 작전계획 5015를 수정, 보완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에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한미련합군의 대응 전략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한미련합군의 북침 전쟁계획은 조선인민군을 공격하는 작전계획인데, 그것을 중국인민해방군까지 공격하는 북침 전쟁계획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과 싸워도 이길 수 없는 한미련합군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동시에 공격하겠다는 것은 패전을 자초하는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이 패전을 자초하는 무모한 짓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무모한 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북침 전쟁계획에 전술핵폭탄을 사용하는 핵타격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전술핵공격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술핵폭탄을 사용하는 핵타격 계획이 북침 전쟁계획(작전계획 5015)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2020년 9월 15일 출판된 책 ‘격노(Rage)’에서 이미 폭로했다. 그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전술핵폭탄 80발로 조선을 공격하는 내용이 북침 전쟁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금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전술핵폭탄 80발로 조선을 공격하는 작전계획 5015를 수정, 보완하여 더 많은 전술핵폭탄으로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확장된 북침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조선의 ‘남조선해방전쟁’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하는 확장된 전술핵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전시에 전술핵폭탄을 사용하게 될 핵타격 부대는 주한미7공군이다. 주한미7공군은 F-16 전투기를 오산 미공군기지에 14대, 군산 미공군기지에 45대를 배치했는데, 바로 그 F-16 전투기에 B-61 전술핵폭탄이 탑재된다. 그러므로 이번 북침 전쟁연습에 주한미7공군 F-16 전투기들이 참가한 것은, 전시에 B-61 전술핵폭탄을 사용하는 전술핵타격을 연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산 미공군기지와 군산 미공군기지는 미국이 조선과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전진배치한 동아시아 군사기지들 가운데서 조선과 중국에 가장 가깝게 배치된 전초기지들이다. 

미국은 2022년 7월 5일부터 15일까지 F-35A 스텔스전투기 6대를 군산 미공군기지에 보내 한국군 F-35A 스텔스 전투기들과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이 운용하는 F-35A 스텔스전투기도 F-16 전투기처럼 B-61 전술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 

2022년 9월 2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제7함대 항모타격단이 2022년 9월 말 남부 동해로 출동하여 1주간 동안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들은 북침 전쟁연습을 지상에서 감행하고 성차지 않아, 해상에서도 감행하려는 것이다.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이 싣고 다니는 F/A-18F 전투기에도 B-61 전술핵폭탄이 탑재된다. 미국 항모타격단은 전술핵타격에 동원되는 대표적인 핵전략자산이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전시에 미국이 전술핵폭탄을 사용하여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공격할 가능성을 예고해준다. ‘자유의 깡패’에서 ‘자유의 핵깡패’로 변신한 미국은 핵전쟁도발의 극한점으로 다가서고 있다. 동아시아 군사 정세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장되었다.   

4. 조선인민군은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

2022년 9월 1일 중국인민해방군과 로씨야련방군이 로씨야 동부전구 7개 훈련장들과 오호츠끄해에서 ‘동방(Vostok)-2022' 다국적 군사훈련을 시작하였다. 9월 7일까지 계속되는 다국적 군사훈련 둘째날인 9월 2일 중국인민해방군과 로씨야련방군은 북부 동해에 집결하여 인사를 교환하고 곧바로 해상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중국은 이번 다국적 군사훈련에 최신형 구축함 3척, 전투기, 공중급유기, 작전헬기 21대,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전투 병력 2,000여 명, 작전 차량 300여 대를 참가시켰다. 중국이 이처럼 많은 전투 병력과 무장 장비를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시킨 것은 중국과 로씨야의 전략적 군사협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K. Shoigu) 로씨야 국방장관은 2021년 11월 23일 화상회담에서 “중국과 로씨야의 단결은 산과 같고, 우의는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하다. 두 나라 군대는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핵심 리익을 지키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데서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요즈음 중국과 로씨야는 미국의 전쟁 도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군사협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중이다. 

조선은 중국, 로씨야와 함께 첨예한 반미대결전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조선이 미국의 전쟁 도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한 적은 없다. 군사 정세가 아무리 긴장해도, 조선인민군은 다른 나라 군대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조선은 외부 지원이 없이 단독으로 미국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을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최근 동아시아 군사 정세가 전례 없는 긴장된 가운데, 조선에서 어떤 군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2022년 7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한미련합군이 북침 전쟁연습을 준비하고 감행하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전당, 전군, 전민이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협동군사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북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결탁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결전태세를 갖추라”라는 것이다.    

조선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만반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협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준전시체제로 이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협동군사훈련 중에 조선인민군이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훈련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군사조직인 로농적위군도 로농적위군 각급 부대들이 운용하는 비상련락망을 가동하여 새벽 시간에 대원들을 비상소집하고 무장시킨 다음 2시간 동안 야간행군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민간무력의 전민항전태세를 보여준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막이 전투에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동원되었지만, 올 여름에는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전당, 전군, 전민 협동군사훈련에 참가하였으므로 전투부대들을 자연재해 피해막이 전투에 동원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각급 군사대학 재학생들과 군관학교 재학생들을 총동원하여 2022년 8월 8일부터 자연재해 피해막이 전투를 전개하라는 명령을 총참모부와 국방성을 통해 군사교육기관 참모부들에 하달했다. 

2022년 9월 1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조선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5일 동안 모든 민간병원 의료진들이 참가한 의료부문 전시동원훈련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새벽에 비상 소집령을 받은 민간병원 의료진들은 의료기구와 야전 장비를 차량에 싣고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여 3분 안에 야전 천막병원을 설치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했으며, 환자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는 훈련, 화학물질로 소독하는 강도 높은 훈련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이번에 조선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협동하는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결전태세는 이번에 한미련합군의 북침 전쟁연습에 대응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021년 8월 11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적들이 무모한 전쟁도발연습을 벌이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정세를 위협하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전략군 모든 화성포병 부대들과 탄도로케트 부대들은 항시적 발사대기 상태에서 결전태세를 유지하라”라는 특별명령을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하달했다고 한다. 

지난 시기 한미련합군이 북침 전쟁연습을 감행하여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켰을 때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강경한 어조로 경고 성명을 발표했었다. 예컨대, 2017년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상기할 수 있다. 2017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경고를 통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미제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특수작전 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라는 우리 군대의 립장을 포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4월 14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 식의 적중한 초강경 대응이 그 즉시 따라서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초강경 대응에는 지상, 해상, 수중, 공중기동을 동반한 우리 식의 불의적인 선제타격안을 비롯한 여러 안이 들어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17년과 비교될 만큼 긴장된 정세가 흐르고 있는 요즈음 경고 성명을 전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3일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5차 촛불대행진'. 행진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정리집회 모습.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속이 터졌는데 당선 후에 하는 짓들도 전부 민생과 역행하고 친일적이라 한 나라에 사는 것도 창피하다. 그러다 퇴진 집회를 한다길래 아기와 가족이 다 같이 나왔다. 집회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의 소음 때문에 화가 났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소리치고 노래하니 속이 시원하다.”- 서울 서교동 주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된 뒤 국격을 망가뜨리고 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손자를 위해 집회에 나왔다. 윤석열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 정치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 서울 노원구 주민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한다.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나왔다. 물러날 때까지 계속 집회에 나올 것이다.” -경기도 하남시 주민 

“김건희 씨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문제다. 이런 김건희 씨의 문제를 전혀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두고 볼 수 없어 아이들과 나왔다.”- 서울 용산구 주민

“유튜브를 보고 집회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일 때 법을 악용하고 수사를 날조했다. 특히 부인인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서울 은평구 주민

“‘선제타격’으로 국민을 안보 불안에 빠지게 하고, 같은 민족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밉상’이다. 윤석열의 허세 망언을 더 두고 볼 수 없다.” -경기도 포천시 주민

박수치는 시민.  © 김영란 기자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5차 촛불대행진’(아래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의 말이다.

촛불대행진은 이날 거리 행진을 먼저하고 정리 집회를 했다. 

700여 명의 시민은 손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선전물을 들고 대형 방송 차량에서 나오는 노래에 맞춰 선전물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시민들은 청계광장에서 출발해 종각역, 안국역 사거리, 광화문광장을 거쳐 동화면세점 인근까지 행진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구호에 도로에서 손뼉 치며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고, 행진 대열에 결합하는 시민도 있었다. 

▲ 행진하면서 율동하는 대학생.  © 김영란 기자

시민들은 주가조작 문제, 논문 문제, 최근 불거진 ‘보석’ 문제 등 김건희 씨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며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진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정리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안전한 나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하나같이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범죄는 덮고 동시에 정치보복도 하는 짓거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입만 열면 온통 거짓말이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거짓말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딱 그 모양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촛불행동은 윤석열 퇴진에 동의하는 각계각층 모든 분과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6차 촛불대행진을 9월 17일에 개최한다.

▲ 노래 「지랄하고 자빠졌네」에 흥겨워 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거리 위에서호응하는 시민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이인선 객원기자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광 윤석열 퇴진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를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갈수록 고조되는 위기 속에 민심은 평화 실현, 윤석열 퇴진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 촛불 국민은 이 힘을 더 크게 모아내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눈부신 새날을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아래 민족위)가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민족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전쟁반대 평화선언’에 1,000여 명의 시민과 48개의 단체가 참여했으며, ‘퇴진이 평화다’라는 현수막 100여 장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에 걸었다고 밝혔다. 

▲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안성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면서 “오늘(9월 1일)로 대규모 군사훈련은 끝난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미의 군사훈련은 계속될 것이기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반대, 미국 반대의 목소리 끝까지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하와이에서 9월 1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참여하는데 한·미·일 삼각동맹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면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미 지난 7월에 평택 미군기지에서 한·미·일 초급장교 모임이 진행됐다”라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면 전쟁 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위험해질 것이다.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오혁 촛불전진 정책위원장은 “평화적 통일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지켜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무엇인가. 선제타격을 외치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일본과 손잡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윤석열 정권이 한시라도 더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깨지며 헌법이 파괴된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민족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쟁광 윤석열 퇴진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를 주장했다.

▲ 상징의식을 하는 참가자.  © 김영란 기자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자는 의미의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한미훈련 중단시키고 평화를 실현할 것이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무조건 대미 추종, 노골적인 친일 행태와 함께 막가파식 대북 강경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은 당선 이후 많은 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일과 손잡고 기어이 전쟁 훈련을 벌였고, 그로 인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한국군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벌인 군사훈련은 무려 20여 회에 달한다. 그리고 훈련을 벌이지 않은 날보다 훈련을 벌인 날이 훨씬 많다. 훈련들은 육·해·공군, 해병대 등 모든 군종, 병종을 총동원해 진행되었으며, 또 참수 작전이나 상륙 훈련과 같은 온갖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한미는 8월 22일부터 마침내 실 기동 훈련까지 포함한 대규모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마저 벌여놓았다. 지난 8월 29일부터 펼쳐진 2부 ‘반격’ 훈련은 그동안 한미훈련을 벌이며 뱉어놓은 ‘방어적’이라는 말이 변명에 지나지 않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이런 윤석열과 미일 전쟁 세력의 전쟁 위기 고조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는 전쟁 반대 평화선언, 매일 평화 행동, ‘퇴진이 평화다’ 현수막 행동 등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 내고 행동했다. 천여 명의 시민이 평화선언에 동참했고, 전국 곳곳에 ‘퇴진이 평화다’ 현수막이 걸렸다.

오늘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끝난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미훈련은 계속될 것이고 이와 함께 위기 또한 계속될 것이다. 계속되는 한미훈련과 함께 찾아올 더 큰 위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우려가 크다. 대북 전단 살포도 지속해서 평화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는 이러한 대북 적대시 행위들은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북한은 적대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이며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동반자이다.

갈수록 고조되는 위기 속에 민심은 평화 실현, 윤석열 퇴진으로 모이고 있다. 우리 촛불 국민은 이 힘을 더 크게 모아내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눈부신 새날을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훈련 영구 중단하라!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한다!

2022년 9월 1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지난 7월 27일 북한의 ‘전승 69돌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아래 7.27연설)을 통해 “우리 공화국이 전후 근 70년간에 걸치는 치열한 반미대결 속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적 잠재력을 강력히 비축한 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못지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라고 하였다.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비축한 것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다.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1.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

자위적 국방력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전투 능력’이다. 어느 나라든 자기 체제와 국민, 영토를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국방력의 수준은 그 나라를 위협하는 적국의 무장력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을 표방하는 미군에 맞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필요하다. 미군이 운용하는 핵폭탄,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각종 미사일, 항공모함 전단, 최첨단 전투기, 특수부대, 무인기 등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가 긴장하는 막강한 무력과 대치하고 있는 게 북한이다. 

이런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북한은 1960년대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제시했으며, 1990년대에는 선군정치노선을, 2002년에는 국방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2013년에는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군사력은 미국 기준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2월 8일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4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8위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실시하는 각종 모의전쟁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전쟁하면 북한이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정책을 세우고 핵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첫 핵시험을 시작으로 핵무장에 박차를 가해 2017년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자기 국방력을 두고 ‘마음먹은 대로’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직후인 2015년 5월 18일 노동신문은 논설에서 “적대 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됐으며 마음먹은 대로 수중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2016년 5월 7일 노동당 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 무장 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식’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작전계획에 알맞은 첨단무기를 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2016년 9월 9일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해 10월 23일 노동신문 기사에서 전후방이 따로 없이 입체전이 벌어지는 현대전에서 전략 핵무기 사용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면서 “군사적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핵미사일을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식 전략무기의 탄생”이라는 표현을 썼다. 또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간탄도로켓들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로켓들이 특유한 작전적 사명에 맞게 우리 식으로 탄생”하였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서도 북한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전략·전술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완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마치 원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투다. 

2. 한국전쟁의 ‘승리’

한미의 인식과 달리 북한은 자신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이 말하는 ‘승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1) 북한은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자주권과 영토를 지켜낸 것이 ‘승리’라고 말한다

북한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미국이 소련,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북한을 점령하려고 한 ‘침략전쟁’으로 인식한다. 앞서 언급한 7.27연설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영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5년, 정부를 수립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였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으며, 본토 공격을 받지 않아 군수 시설을 고스란히 간직하였고,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었다. 게다가 미국과 유일하게 대적할 만한 능력을 갖춘 소련은 한국전쟁에 공식 참전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직접 군사적으로 북한을 지원한 중국은 국공내전을 끝내고 정부를 수립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했을 때 북한이 이길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전쟁은 애초의 경계선이었던 38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군사분계선에서 멈췄다. ‘미국의 침략’이라는 북한의 시각으로 볼 때 자신의 주권과 영토를 지켰기 때문에 ‘승리’인 것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으므로 결코 평범한 승리가 아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승기념일로 지정하고 크게 기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북한은 냉전 시기 양대 진영의 첫 전쟁에서 미국 측을 꺾어 내리막길을 걷게 만든 것이 ‘승리’라고 말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냉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냉전 시기 처음으로 양대 진영이 충돌한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자신을 추종하는 15개국 군대를 묶어 전쟁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한국까지 포함하면 17개 나라의 연합군이 한 편에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북한이 있었고 중국은 정규군이 아닌 ‘인민지원군’이라는 형태로 참전했다. 한마디로 한국전쟁은 ‘내전’이 아닌 ‘국제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17개 연합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승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7.27연설에서 “조선전쟁(한국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와 그의 동맹국 군사력은 심대한 패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 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 평화를 수호”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다. 3년의 한국전쟁 기간 14만 명 가까운 미군이 사상·실종·포로 등의 피해를 보았으며 막대한 전쟁물자를 소비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빗발쳤고 공화당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후보는 한국전쟁 종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민주당 후보를 10% 이상 따돌리는 압승을 거두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전쟁이 미국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을 끝낸 셈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전 세계 국민총생산(GNP)의 50%를 차지하며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패권은 끊임없이 추락하였다. 1957년 스푸트니크 충격*, 1971년 금 태환 정지 선언**(닉슨 충격), 1973년 베트남전쟁 패전, 1980년대 쌍둥이 적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등은 미국의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다. 

(*스푸트니크 충격: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이 충격을 받은 사건. 이후 소련은 생명체를 우주에 보내고, 유인우주선을 발사하는 데서도 모두 미국을 앞질렀다. 

**금 태환 정지 선언: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주요 합의인 달러-금 교환 제도를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사건. 미국 경제가 추락하면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 원인이다. 

***쌍둥이 적자: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 정부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쌓인 사태. 미국은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매년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고 있는데 올해 연방정부 부채 한도는 31조 4,000억 달러(3경 7,178조 원)에 이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7년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은행이 회수하지 못해 연쇄 파산을 불러 대규모 금융위기를 불러온 사태.)

3) 북한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영웅세대’, ‘영웅인민’이 탄생한 것이 ‘승리’라고 말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27연설에서 “소박하고 평범했던 인간들이 자기의 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한국전쟁에서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참전자들이) 한생 발휘해온 충실성과 용감성, 애국심은 오늘 수천만 인민들 속에 그대로 높뛰고 있으며 1950년대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그 특질을 자기의 유전성으로 가졌기에 우리 혁명은 세대를 이어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도, 후퇴도 없이 자기 위업을 자기의 힘으로 굴함 없이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전쟁 참전자의 정신이 전체 국민에 전해져 북한의 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북한은 국민이 사회의 주인이며 국가 발전에서 국민의 사상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 나라의 자연환경이나 지정학적 상황, 자원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국민의 준비 정도라는 것이 북한의 이론이다. 이런 북한의 이론에 기초해서 볼 때 한국전쟁을 거치며 참전자와 전체 국민의 ‘충실성, 용감성, 애국심’이 성장한 것은 결정적 성과라고 하겠다. 

3. 더 위대한 ‘승리’

이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비축한 것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는 말의 의미를 크게 6가지로 살펴보자. 

1) 전쟁을 막아낸다

북한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전쟁이므로 만약 북한의 국방력이 매우 강했다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신생 국가였고 미국은 북한을 손쉽게 이길 수 있다고 여겼다. 미국이 신경 쓴 것은 소련의 개입 여부였지 북한군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전쟁 그 자체를 방지하고 국권 수호를 위해 말 그대로 전쟁억제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처지에서 전쟁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방지하는 게 더 큰 성과인 것이다. 

북한이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으로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다. 이것은 1986년 창작된 노래 제목인데 2005년 4월 어느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내가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은 이 노래에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영원히 선군의 총대로 지켜가려는 나의 신념과 조국 수호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2006년 3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예술공연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김일성상을 수여하였다. 

2) 전선이 한반도가 아닌 미국에 그어진다

전쟁은 한쪽이 아무리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갖춘다고 해도 여러 변수에 의해 발발할 수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만 봐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선제타격’을 주장한다. 이에 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27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선이 어디에 형성될지도 중요하다. 한국전쟁 때는 전선이 한반도 안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승패를 떠나 남북 모두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군인과 민간인 백만 명 이상이 희생됐으며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선이 한반도 안에 그어진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2017년에는 ‘괌 포위사격’을 경고하기도 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해외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다. 50년 전 한국전쟁 때와 달리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통일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2017년 4월 22일 노동신문 논평 「도발에는 정의의 조국통일 대전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다」에서 “만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망각하고 도발적인 망동을 부리며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 천만군민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전쟁을 걸어온다면 방어로 끝내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한국전쟁에 관해서도 ‘이승만 정권이 쳐들어왔지만 반격하여 통일을 시도’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의 참전으로 ‘통일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전쟁 당시와 다르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다. 

위의 논평에서 북한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위력한 선제타격 수단들은 공화국 남반부의 작전지대 안의 군사 대상물들과 미국의 반공화국 침략 책동에 동조하는 추종국가의 관련 시설들, 태평양 작전지대 안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조준경 안에 잡아넣고 순간에 초토화해 버릴 수 있게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다”라고 하였다. 즉, 한국 내 군사시설, 일본 내 군사시설, 괌과 하와이의 미군기지, 미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 연설(아래 4.25연설)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걸 종합해보면 북한은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위에 열거한 공격 대상들에 핵미사일을 쏟아부을 구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보통 다른 핵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쉽게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실전에서 사용된 핵무기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2기의 핵폭탄이다. 이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부터 최근의 우크라이나전쟁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핵무기의 폭발력이 너무 강해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보유한 가장 작은 위력의 핵무기 폭발력은 0.3킬로톤으로 축구장 27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런 폭발력의 무기를 사용하면 민간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반면 미국이 자랑하는 단거리 미사일 에이태킴스는 1발이 축구장 3~4개 정도를 초토화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초정밀 전술핵무기를 개발해 자유롭게 운용하려 할 것이다. 재래식 미사일보다는 강하지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핵탄두를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수백 발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평택 미군기지, 한미연합군 지휘소(CP) 탱고 등에 면적에 따라 1~10발씩 떨어뜨리면 한미연합군은 순식간에 무력화될 것이다. 이후 10만 명이 넘는 특수부대가 신속히 전국에 산개하고 지상군이 내려오는 식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 피해를 최소화한다

북한이 ‘조국통일대전’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 전쟁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 한국전쟁 때는 북한도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도시에는 멀쩡한 건물이 거의 안 남았으며 산업시설은 파괴되었다. 북한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았다고 미국이 장담할 정도였다. 당시 북한은 ‘너 죽고 나 죽자’는 비장함을 가지고 싸웠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조국통일대전’에 자신감이 있다면 상대방을 전멸시키면서도 자신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치를 때 미 본토의 국민은 텔레비전으로 영화나 게임을 즐기듯 전쟁을 지켜봤다고 한다. 자기들은 공격받을 위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다. 전쟁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하고 추구하는 모습이다. 

2021년 10월 11일 개막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요 간부들과 마주 앉아 생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일부 간부는 담배도 피우고 있었다. 상당히 여유 있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우리는 흔히 축구나 야구 구경을 하거나 일과를 끝내고 저녁에 쉬면서 생맥주를 마신다. 위의 장면은 휴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자기의 막강한 무기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즐기는 분위기에 가깝다. 마치 전쟁을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를 받지 않고 공격만 할 수 있으니 여유를 즐기면서 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5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하였다. 아마 미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또 7.27연설에서는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결국 북한은 ‘나는 안전’, ‘미국은 소멸’, ‘윤석열은 전멸’, 이렇게 3가지를 하자는 구상이며 또 실현할 능력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들 시각에서는 ‘더 위대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다. 

5) 미국은 완전히 파멸한다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하면서 미국이 내리막길을 걷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전쟁하게 된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쏟아부어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지금껏 제대로 된 본토 공격을 받아본 적 없는 미국은 핵미사일 공격을 받는 순간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겪을 것이며 국제 사회에서의 패권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래서 ‘소멸’이라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북한이 ‘더 위대한 승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6) 전략국가 지위를 굳힌다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전쟁 전까지는 존재 자체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생 국가였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17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영토를 지켜냈으니 세계가 놀랄 만도 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국제 사회에 북한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만큼은 아니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12월 21일 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막사에서 ‘전략국가’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하였다. 전략국가란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세계정세를 주도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라고 하겠다. 

핵무기가 있다고 전략국가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보유국이지만 전략국가로 보지는 않는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수단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도 움직이는 등 국제 질서 변화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 후 2018년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하자 그간 북한을 국가로 존중하지 않고 대화도 회피하던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 화답하였다. 전 세계 이목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 쏠렸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보겠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던 중국도 전제조건 없이 재빨리 화답하였다. 그 뒤로도 전 세계는 북한의 행보를 주목하였다. 심지어 2020년에는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도 언론에 대서특필될 정도였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만약 전쟁이 발발해 북한이 자기는 피해를 보지 않고 미국을 무너뜨리며 순식간에 통일을 이룬다면 그야말로 세계가 충격에 빠질 것으로 북한은 여길 것이다. 이후 세계는 미국을 무너뜨린 북한과 어떻게든 손을 잡고 북한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쓸 것으로 북한은 예상하는 듯하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첫 수소폭탄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5년 12월 15일 자 최종명령서 서명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노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라는 문구가 있었다. 온 세계가 북한을 ‘우러러보게’ 하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구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12월 17일 보내준 ‘친필명제’인데 내용 말미에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온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한 1960년 9월 1일 지은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라는 시구를 보면 전 세계에 주체사상을 전파하여 ‘온 세계의 주체사상화’를 이루겠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을 알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가 북한을 ‘우러러보게’ 된다면 ‘온 세계의 주체사상화’도 실현 가능하다고 북한은 여길 것이다. 

지난 8월 4일 대만 외교부가 느닷없이 북한을 규탄했다. 중국의 대만 포위사격이 “북한을 본보기로 따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북한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 대만이 유독 북한을 콕 짚어서 규탄한 것은 북한이 2017년 ‘괌 포위사격’을 경고한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벌써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만약 북한이 미국을 무너뜨려 제국주의에 최종 마침표를 찍는다면 ‘북한식’이 널리 퍼져 ‘국제 표준’이 되고 친미 국가들은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6가지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비축한 것이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추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