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에 정의연 측은 위안부 운동이 국내외에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에 도움을 호소했다.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45차 이사회 결과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정의연이 제출한 입장문을 회람했다.

정의연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은 일본과 한국의 우익 미디어와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우익단체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낸 서한ⓒ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지난 6~7월 개최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Japan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국제역사논쟁연구소'(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가 보낸 서한을 보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근거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 할머니가 성금 사용 문제를 지적한 것과 함께 성노예 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보인 점 등을 언급하며 "윤미향 전 이사장이 거짓 증언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을 향한 국내 논란과 검찰 기소를 언급하면서 "유엔을 이용해 '위안부 문제' 거짓말을 퍼트리고 한국 내외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모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일본 우익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사기꾼들에게 속았다"면서 "'일본 위안부'는 결론적으로 매춘부"라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했다.

하지만 '위안부'가 성노예제였다는 것은 정의연의 회계 문제 등과는 관련 없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유엔 내 인권기구들도 이를 인정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익 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정의협의 주장을 근거로 일본 정부에 계속 잘못된 방향의 권고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사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왜곡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소한 회계 실수를 '부패'나 '횡령'으로 왜곡하며 정의연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을 겨냥해 공격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5차 정기 수요 시위가 보수단체로 인해 소녀상 곁에서 못하고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28년간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에서 7월 중순까지 집회신고를 선점했다. 2020.06.24ⓒ김철수 기자

'정의연 논란' 틈타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는 일본 우익 언론

정의연 논란을 틈타 일본 우익세력들의 '위안부' 문제 흡집내기는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정의연을 향한 의혹을 빌미삼아 "소녀상 철거"까지 주장하는 등 '위안부 문제' 부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일본의 우익성향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지난 5월 20일 논설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집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반일 증오의 상징인 위안부상(평화의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이번에 정의연에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일 집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며 수요시위의 중단도 언급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의연 논란을 빌미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6월 사설을 통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는 역대 정권에 영향력을 갖고, 한일 간 현안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문재인 정권은 단체와의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한일관계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성향을 알려진 일본 '아사히신문'에서도 지난 9월 사설에서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 위안부 합의의 재평가와 이행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과 우익단체들 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이 시기를 틈타 "소녀상 철거"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일 유럽 방문 중 독일 외무장관과의 영상통화에서 지난달 독일에 세워진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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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AP/뉴시스

이보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독일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라며 "일본 정부는 다양한 관계자와 접촉하고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등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들의 최근 행태에 대해 정의연은 "일본 정부, 우익단체는 꾸준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부인하고, 이미 해결되었다는 식의 왜곡된 정보를 국제사회에 배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연은 이러한 일본의 역사부정 시도를 수집해 유엔인권이사회와 관련 단체 등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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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 위원장을 다급히 찾아왔다. 그 역시 비공개로 짧은 면담을 마치고 자리를 떴다. 박 회장과 손 회장은 김 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따로 만났다.

모두 같은 목적이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막기 위해서였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하면서 보수진영 균열이 예상된다.

재계 반발에도 밀어붙일 기세 보이는 김종인,
경제민주화 전도사 행보 보일까

재벌개혁과 지배구조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 ‘복잡한 지분구조로 인한 계열사 간 리스크 확산’, ‘금융과 산업 분리’ 등 그동안 재벌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 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찬성’ 발언은 그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에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해 공약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을 직접 작성하고 관철한 인물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자신의 구상대로 실현하는 데에 늘 한계가 있었다.

그는 201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영입돼 경제민주화 공약 설계를 맡기도 했지만, 그 공약은 박 전 대통령 당선 뒤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국민의힘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선거 때 약속한 걸 최소한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선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니 옛날식으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자꾸 생겼다”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승리하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공약의 글씨 자체를 지워버렸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내던 20대 국회 때 다중대표 소송제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등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그때도 김 위원장의 꿈은 좌절됐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등 부담을 우려해 철저한 보완책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주장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던 논리와도 같았다.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늘 여야 간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지난 9월 23일 국회를 방문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뒤 이동하고 있다.ⓒ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과거와 다른 21대 국회 분위기,
김종인의 시도가 수구세력 균열로 이어질까

하지만 21대 국회 분위기는 다르다. 여당의 총선 압승과 김 위원장의 보수정당으로 ‘이적’이 그 배경이다.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을 이끄는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앞세우면서 공정경제 3법도 덩달아 급물살을 타게 됐고, 민주당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은 21대 총선 직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당 쇄신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 3법의 찬성은 비대위가 그동안 해온 당 쇄신 작업과는 또 다른 성격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본소득 주장, 정강정책 개정, 5.18 무릎 사과 등 과감한 외연 확장 행보를 보였다. 당명과 당색도 획기적으로 바꿨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이내 수그러들었다. 이러한 쇄신 작업은 국민 정서에 맞춘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경제 3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다. 보수정당이 지녀온 정책 기조를 실제로 바꾼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은 대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늘 입을 맞추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도 반대해왔다.

그런데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보수야당에서 이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 됐다. 대기업에 대한 기존 보수의 입장과는 판이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내부 반감이 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화상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총선 참패를 겪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종인표 쇄신 작업에 대놓고 반대는 못 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법사위원 중 한 명인 장제원 의원만 “경제민주화는 우리의 약속이었다”며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상태다.

그 외 다른 의원들은 ‘반시장적 요소는 없애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필요하다’는 정도의 유보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왜 우리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큰 틀에서는 수정하고 시장을 보완하자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반시장적 요소가 있어서 기업을 옥죄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열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현재 법안 논의는 근거도 없이 재계의 걱정을 엄살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법안들은 다른 나라에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도입했다가 부작용으로 폐지한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여론을 수렴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쟁점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당내 반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 자체가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것이 몇 개 있으면 다소 고쳐질지 모르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반대 의견도 제시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도 법안을 세밀하게 만들면 재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반대파’를 달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좌클릭’ 시도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김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가 동조하면서 보수진영에선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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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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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까지 기업 목 조르기 부화뇌동 땐 한국경제 무너진다"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자 보수 진영의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정경제 3법이란 정부가 지난 8월 31일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묶어서 일컫는 말로, 그동안 미흡했던 규제 정책들을 보완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다.

재계와 보수·경제지들은 이 같은 공정경제 3법을 두고 '기업 족쇄법' 혹은 '기업규제 3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이 실제로 처리된다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한 우려일까, 아니면 개혁에 대한 저항일까.

공정경제 3법을 직접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본이자 첫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등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기업인 출신 의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 시행된다면 "오너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던 횡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의원이 말하는 공정경제의 기본이자 시작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경영권 침해' 경제계 아우성에 "그럴 일 없다" 일축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후 비대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09.2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공정경제 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교적 이견이 적은 법안이다. 반면, 상법 일부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재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내용은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다. 이사회 일원인 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을 때에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하고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들 자체가 대주주 의사에 부합하는 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선출되는 감사위원 역시 대주주의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또 현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다르게 적용됐던 의결권 제한 규정을 통일,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3%로 제한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렇게 정비할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상법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재계가 '독소조항'으로 꼽는 내용이다. 다중대표소송제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자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벌어져 기업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재계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기업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아우성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재계의 주장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선 이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관련, "대주주가 집행 임원도 임명하고, 감사위원도 임명하면 감사위원이 (본래 역할인) 경영진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나"라며 "오히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야만 회사의 일탈 행위와 잘못된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금융회사들은 이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대주주를 제대로) 견제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사회가 10여 명쯤 될 텐데, 외국계 헤지펀드 측 감사위원이 1명 있다고 해서 경영권에 위협이 되겠나"라며 "또 기업 내 회의체에서는 누구 하나가 반대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총수 일가의 비위를 주주들이 견제할 수단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이해하기 쉽도록 국정감사에 빗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를 한 달 정도 하게 될 텐데, 행정부로서는 국정감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국감에서 지적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며 "(이처럼 다중대표소송제라는 견제 장치가 있으면) 스스로 리스크를 한 번 더 체크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계와 보수 언론은 왜 '기업규제 3법'이라고 반발할까
"'기업=대주주'라는 인식 때문, 재계와 보수 언론은 공생 관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9.29ⓒ정의철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가격 담합,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에 한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검찰 역시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보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데 이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것이다. 많은 재벌 그룹들이 규제를 피하고자 총수 일가 지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재계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에도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 역시 기업의 정상적인 내부 거래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공정위만 신경 썼으면 됐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도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이 행위가 적합한 행위인가 한 번 더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만큼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고객과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상적인 기업 간 거래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규제된다는 재계 측 주장은 어떨까. 이 의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내부 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계열사인 A에 주는 가격과 B기업에 주는 가격이 유사하면 괜찮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디스카운트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을 차별하는 순간 바로 소송이 들어오고, 잘못되면 징벌적 배상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사익편취)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아직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적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는 재계의 논리에 대해 "기업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인식)이 담겨 있다. 즉, '기업=대주주'로 본 것"이라며 "이 때문에 대주주를 규제하는 법을 기업을 규제하는 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재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보수·경제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재벌과 일부 언론의 유착관계를 사례로 들었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삼성이 언론사에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내도록 하고, 삼성의 입장을 대변한 기고문을 작성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했으며, 노 전 위원장은 그 기고문 내용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 (공정경제 3법에 반발하는) 논리도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이유는 (재계와 보수 언론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은 찬성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의 틀 바꾸려면 의원들도 바뀌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문제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수장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당 의원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정작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보 또는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부분은 재계의 앓는 소리와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장제원 의원 정도고,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은 '검토해보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이전의 보수정당과 달리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 지금을 적기라고 보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겠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관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비대위원장과 달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사실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나"라면서도 "그런데 당의 틀을 바꾸자고 한다면 (의원들도) 스스로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체제' 출범 이후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손질하며 당 쇄신 작업에 나섰는데, 정작 추구하는 정책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면 포장지만 바꾸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의힘이 바꾼 강령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는데,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판만 바꿔 달고, 레시피를 그대로 두고, 메뉴도 그대로 두고서 새 제품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저는 김 위원장이 결국에 의원들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서로 간 최소한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당도 재계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국민의힘도) 같이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법안들)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옛날식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계와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소한 이 상태에서 후퇴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베이스(기본)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지금보다 더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저는 이게 출발이라고 보고, 집중투표제, 상장회사특례법 등을 더 (추가)했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이것(현재 나온 법안)이 최종 '골(goal, 목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9.29ⓒ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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