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안광일 주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아세안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ARF(ARF: ASEAN Regional Forum)는 아세안 10개국과 남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27개국이 참여하는 이 지역 최대 안보협의체이자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 다자안보협의체이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진 외교부장관은 8월 5일 오후 2-6시(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북한이 올해에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6발을 포함, 총 3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고집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하고 고립을 초래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임을 지적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 대신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 및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다.

박 장관은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참석자 다수는 △식량·에너지 공급망 교란, △허위정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군축·비확산 등 ARF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에 힘써 나가기로 하였다”며 “금번 ARF 외교장관회의는 참가국 간 다양한 역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RF 및 역내 평화ㆍ안보에 대한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은 전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5일 오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회담을 하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한미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양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인태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호주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회담과 접촉을 가졌으며, 4일밤 갈라만찬에서는 안광일 북 대사와도 인사를 나눴다. 또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EAS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미·중·일·러 등 역내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장관은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 및 규칙기반 질서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진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8-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青岛)를 방문,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단법인 겨레하나(이사장 조성우)는 8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프리덤쉴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규모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을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선제타격이 포함된 공격형 군사훈련으로 규정하고, 훈련이 시작되면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언자로 나선 함재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통일위원장은 “고착화된 분단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오는 민중들의 피폐화된 삶은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전쟁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더 이상 이 땅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만들지 말라“고 호소했다.

박삼성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8월에 예정된 을리프리덤쉴드는 과거 을지프리덤가디언 형태의 재탕”이라며, “과거 을지프리덤가디언은 군사연습과 정부 연습의 결합형태로 2018년 비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연습이란 재난과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국가적 위기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박삼성 위원장은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도 미소 정상이 만나 전략무기 제한협상을 시작했고, 중국과 미국도 핑퐁 외교를 통해 데탕드 시대를 열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하여 상호 적대적 행위의 중단을 약속했고, 북미도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전쟁연습을 통한 대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화 평화연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의 위험성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민웅 서울겨레하나 대표는 “국가총력전은 전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국가총동원 체제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왜 우리가 전시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지난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획책했다며, 이번 미 하원의장 펠로시의 방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을지프리덤쉴드’ 훈련이 “한반도 안보를 빌미로 진행되는 대북, 대중국 선제타격 연습”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체제에서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군복을 착용하고, 소총을 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STOP UFS"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두 사람의 만남에 선을 그었지만 ‘깜짝 만남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 다시 ‘조율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윤 대통령이 동맹국 의회 수장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 눈치보기, 의전 혼선 등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긴 당과 패배한 당이 모두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현재는 당 대표 자리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특히 여당에선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아예 당 대표 제도를 없애자는 제안을 내놨다.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 대표 선출에 진통을 겪는데 해외 선진국에선 당 대표 제도가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에 이어 ‘표적방역’을 내놨다. 사실상 각자도생 아니냐며 코로나 대응에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듣기 좋은 이름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표적방역’ 역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지난 4일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300명이 넘으며 최다를 기록했고 이달 중 20만명 수준으로 일일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끝내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한 채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사실상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신냉전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찾은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났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한 뒤 일본으로 떠났다. 

펠로시 의장과 윤 대통령이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만 한 것을 두고 다수 언론에선 ‘중국 눈치보기’, ‘의전 혼란’이나 ‘결례’라는 등의 해석을 함께 전했다.  

경향신문 3면 “윤 대통령·펠로시 면담 불발에…‘중국 의식’ ‘휴가 때문’”
동아일보 4면 “尹-펠로시 ‘동맹 발전 협력’…美-中입장 고려해 면담 대신 통화”
서울신문 3면 “펠로시 영업 홀대·면담 불발 논란…‘中 의식’ ‘외교 결례’ 갑론을박”
조선일보 3면 “공항엔 아무도 안나오고…방문국 중 유일하게 정상도 못 만나”
한겨레 4면 “펠로시 ‘부실 의전’ 논란에…대통령실 ‘미국쪽이 사양’”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던 현 정부가 제대로 의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 신문은 “펠로시 의장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지만 3일 밤 그의 입국 당시 우리 측 의전은 이와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펠로시 의장이 경기 평택 오산 기지에 도착할 당시 국회와 정부 관계자 아무도 영접을 위해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이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할 당시에는 대만 외교부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고 비교했다. 

국회 측은 “공항에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미국 측과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경제 안보의 핵심 동맹국의 서열 3위 인사가 방문하는데 그 손님을 맞으러 간 국회 인사나 정치인이 단 한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이 어이없는 일은 지금 여야가 제각각 심각한 내분에 빠져있는 우리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혼란인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인 것을 가리킨다. 

중앙일보는 사설 “동맹 강화 외치며 펠로시 안 만난 윤 대통령”에서 중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을 비중있게 전했다. 이 신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곧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마당에 중국과 껄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며 “만일 그랬다면 당당한 외교를 표방해 온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에 맞지 않을뿐더러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외교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설령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이라며 “자칫 한미 동맹에 묘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쌓이면 윤석열 정부도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에서 펠로시 의장을 만남을 추진된다는 보도를 인정했다가 다시 말을 번복한 것 등을 두고 미숙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 “펠로시 방한 둘러싼 ‘오락가락 외교’와 미숙한 대응”에서 “일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준비했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외교 행사였지만 정부와 국회는 대통령 면담 여부 및 의전 문제 등을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출해 비판을 자초했다”며 “한미동맹은 외교의 중요한 축인데 형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동은 한국 외교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 씁쓸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시대에 뒤처진 당 대표 제도, 더 이상 필요한가”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지만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중앙당도 없고 당 대표도 없다. 프랑스는 중앙당은 있지만 당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지도자, 즉 당수는 주로 원내대표”라며 “(한국의)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맞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파고들어 가 보면 공천제도나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치 않다”라고 했다. 

현재 여당의 상황과 야당의 상황을 동등하게 비교한 점은 다소 무리하긴 한데 이 신문은 야당의 전당대회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제1 야당은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의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당 대표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라며 야당도 당 대표를 두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통이 있는지, 제시하진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하며 주목받지 못하는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아일보는 “입법은 원내 의원들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민생을 위한 입법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당을 이끄는 지도자는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간다”며 “우리나라처럼 원외 세력에 크게 의존해 당의 대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선출된 당 대표가 입법 활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거 공천 같은 일을 주로 하니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쉽게 권력투쟁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인 점을 고려한 주장이다. 

이 신문은 “선진국 정당에서 비대위 체제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졌다 하면 비대위 체제”라며 “당 대표는 그나마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만 비대위원장은 검증도 되지 않은 명망가들이어서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니 비대위니 하는 것이 어느새 시대에 뒤처진 느낌을 준다”며 “미국처럼 중앙당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중앙당의 권한을 전국위원회에 더 많이 위임하고 당 대표 자리를 원내대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주5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 지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과학방역이라더니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냐’ 등의 질타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과학방역’이 비판을 받자 이번엔 ‘표적방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는 사회면 “소통만 강화…알맹이 없는 방역책 되풀이”란 기사에서 “정부의 소통 강화 방침에도 알맹이 없는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방대본이 강조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강화와 밀접한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고,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해왔던 것들”이라고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는 “백신 접종과 치명률의 상관관계,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방역 등 지난 정부 때부터 제시해온 근거와 대책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 없이 ‘과학방역’과 ‘표적방역’처럼 이름만 바꾸는 것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적방역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번엔 ‘표적방역’, 바뀐 건 없는데 말만 요란”에서 “정부 출범 초 내세웠던 과학방역은 차별화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과학적 위기관리’로 불러 달라는 모호한 태도로 넘어갔다”며 “개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자율방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축소하면서 ‘각자 도생 방역’이 돼 버렸다. 격리도 검사도 회피하는 숨은 감염자를 늘렸다는 비판마저 받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소식이 없다”며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29%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대통령에게 이 역시 ‘별로 의미 없는’ 수치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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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대만 방문을 강행한 데 이어 3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 미-중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 신문들은 1면 상단에 이를 다뤘다. 대다수 신문이 미중 간 전략 경쟁으로 인한 긴장이 군사 충돌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 가운데 보수 신문들은 논조 차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인연과 관련된 이권개입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다수 신문이 4일 사설에서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주변에서 관련 의혹이 이어지는 상황에 특별감찰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중 외교 주문한 신문들… 조선은 “윤 대통령 만나야”

펠로시 의장은 2일 밤(현지시간) 대만에 도착한 뒤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과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어 입법원(의회)을 찾아 반도체 법안을 언급하며 “미국과 대만 반도체산업 협력에 좋은 기회”라고 발언한 뒤 텐안먼(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학생 지도자이자 위구르인인 우얼카이시와 2015년 중국 당국에 납치됐다 풀려난 랍윙키(린룽지) 등을 잇달아 접견했다.

중국은 즉각 대대적인 군사행동과 경제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밤중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긴급 초치(불러들임)했다. 이후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 도착 직후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데 이어 4~7일 대만을 에워싼 형태로 6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천연모래 수출과 일부 대만산 식품 수입을 중단시켰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영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영해에 해당하는 12해리 이내에 군사활동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 직후 12해리 이내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 대만 영해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남중국해 영유권 공고화 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일보는 왕장위 홍콩시립대 교수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펠로시의 방문을 대만에 대한 통제령 강화에 활용할 것”이라며 “군용기의 대만 영공 진입이나 군함의 대만 영해 통과 등이 중국이 사용할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한 대만 언론은 대만 정부 쪽이 초청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펠로시 의장이 ‘이번이 아니면 적당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3일 오후 대만 일정을 마친 펠로시 의장은 4일 한국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북한 핵실험과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신문들은 관측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오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날 오후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고, 이후 다시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 최고조에 이른 긴장에 9개 일간지가 모두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대다수 신문이 기사 제목에서 미·중 간 갈등 국면에 초점을 맞췄다. 펠로시 의장의 중국을 직격한 발언과 중국의 군사 대응을 함께 전달하거나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미칠 파장을 언급했다. 기사와 사설에서도 대만해협 위기와 미·중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펠로시“中인권 최악” 차이잉원 “민주주의 수호”’로 뽑아 펠로시 의장이 밝힌 방문 목적을 그대로 전달했다.

신문들은 미국, 홍콩 등 외신의 우려도 전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등은 홍콩 밍보가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어젯밤은 세상을 바꾼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모든 당사자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중 관계가 영원히 바뀌고 대만이 그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류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장기집권을 확정할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주석이) 애국주의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보복 조처의 강도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자칫 미국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 지역 긴장이 충돌로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수준이 다른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수신문들은 사설에서 펠로시 의장 방문에 일부 논조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대치는 무역과 첨단기술을 넘어 전방위로 확장된 전략 경쟁이 어떻게 무력 충돌의 위기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원치 않는 외교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대통령 주변 이권개입 의혹에 신문들 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참여해 논란이 일었던 무속인인 전아무개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 관련 청탁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3일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씨가 최근 한 고위공무원에게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는 등 이권에 두루 개입하는 의혹이 불거져 대통령실이 해당 고위공무원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가 최근 12억여원대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 용산청사 건축 설계와 감리도 코바나컨텐츠 후원 회사가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무속인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업체 논란엔 “공사 대금을 지급해 후원 관계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는지는 “보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주변 인사와의 친분을 등에 업은 이권 개입 시도를 제때 막지 못해 국정동력 자체를 뒤흔든 경우가 많았지만 대개 임기 후반부였는데, 지금은 막 출범 석 달도 안 된 시점”이라며 “현 정부에 권력 핵심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사정기능이 없어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관저 공사에 김 여사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등 취약한 감시 시스템 확충도 더 늦춰선 안 된다”고 했다.

전씨 민원청탁 의혹 관련 보도를 내놓은 세계일보는 1면과 사설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벌써부터 이런 잡음으로 발목을 잡히다니 어이가 없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과 사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시할 권한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지금 대통령실에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3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한다”며 “이후 민관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인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피해자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3일 오후 1시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현재 2회까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이 전달할 의견은 대부분 전달하였다고 판단한다”면서 이후 민관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완익, 임재성 변호사 등은 지난 4일과 14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 1,2차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가 의결(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기구라는 점은 외교부 측이 수차례 밝혀왔는바, 피해자 측 의견전달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때문이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단·대리인단은, 외교부가 2022. 7. 26.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명령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외교부가) 강제동원 집행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현금화(매각) 명령 사건이 계류된 대법원 상고심 담당 재판부 2곳에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광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무실을 찾아 의견서 제출에 대해 설명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피해자 측에는 의견서를 내고 나서 외교부에서 찾아가서 설명해 드렸다”고 답했다.

이들은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절차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되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측이 사후적으로나마 외교부에게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피해자측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행위는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언론을 통해 확인된 외교부 의견서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게 ‘판단을 유보하라’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이 ‘현금화’ 판결을 내릴 경우 한일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현금화’ 이전에 우리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민관협의회 의견수렴 절차와 피해자 개별면담 등을 진행 중이다. 의견서에 ‘판단 유보’를 요청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한다”고 거듭 밝히고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하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펠로시 의장은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대만과 미국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도착 소감을 밝히자,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외교적 언사에 머물지 않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곧바로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시작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떠난 뒤인 4일부터는 대만을 6곳에서 삼엄하게 둘러싸고 대대적인 군사훈련도 진행하기로 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국내외 언론도 ‘일촉즉발’,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등의 보도를 쏟아낸다.

펠로시 의장이 도착 직전까지 대만 방문을 공식화하지 않았고, 비행 선로를 변경해 미 공군의 엄호까지 받으며 타이베이 공항에 상륙한 것을 보면 미국 측도 이번 방문이 중국을 적잖이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대만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고, 중국은 왜 이렇게까지 격분할까?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목적은 대체로 분명한 편이다. 도착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대만이 (독재) 중국 편에 서지 말고 (민주주의) 미국 편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신냉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반발은 중국-대만-미국 사이에 얽힌 역사적 맥락을 따져봐야 이해할 수 있다.

43년 전 대만을 버린 미국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이후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 1949년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복속된다. 그러나 패배한 장제스 국민당이 타이베이로 도망가 대만을 중화민국으로 참칭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 대만을 23번째 성(省)으로 간주하여 이를 부정하는 나라와 수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현재 유엔 가입국이 아니며 거의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다.

1971년 10월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CHINA) 대표 권한을 인정하는 제2758호 결의안이 통과했다.

막강한 후견국이던 미국도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만과 외교단절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우방국 예우 차원이라며 ‘대만 관계법’을 제정, 대만에 무기수출 및 금융거래 등을 비법적으로 진행해 왔다.

대만은 다 같은 중국의 특별자치구이지만 홍콩과 달리 자체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군수자본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이 아닌 미국 국내법으로 외국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하여 ‘대만 관계법’의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또다시 국제법을 위반한 ‘대만 여행법’을 제정(2018년 2월)하고, 16년 만에 ‘무기거래논의 방위산업회담’까지 재개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신냉전 질서를 구축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 ‘대만독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독립국이 아닌 대만에 외교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편, 대만 해협을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아시아 주변국들에 ‘미국편 줄세우기’를 강요하려는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이어 대만에 전쟁이 터지면?

문제는 미국의 신냉전이 단순히 갈등 조장과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열전으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사이의 첨예한 긴장국면이 자칫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대만해협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전쟁을 일으킬 필수조건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꼽고 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 열전이 일 경우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를 동원해 대만을 지원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미국이 최근 한국에 지소미아(GISOMIA.한일군사정보협정) 정상화를 요청하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조하는 한편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유사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권리) 발동을 위한 일본 헌법 개정에 열을 올리는 이유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했을 때, 많은 이들은 석유와 가스공급 부족에 대해 걱정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물 생산의 14%, 수출의 29%를 차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뒤이어 두 나라가 옥수수 수출의 17%, 밀 생산의 34%를 담당하며, 러시아가 세계 밀 수출 1위 국가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올해 곡물 시장에 경제제재로 막힌 러시아산과 함께 우크라이나산 곡물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90%가 흑해 항구를 통해 수출되는데 흑해 항구가 밀집된 크림반도와 돈바스지역이 전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제한이 장기화하면 중동과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의 일부 나라들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 밀 수입량의 8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는 레바논과 시리아, 리비아 등은 굶주림의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전체 밀 소비량의 60%를 의존하는 터키는 지난 3월 식량 물가가 70%나 올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체 밀 수입량의 80%를 의존하는 이집트도 비상이 걸렸다.

결국, 경제제재와 전쟁의 악영향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 특히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에 식량 위기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위기가 현실화하자 세계 인구 1/3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는 위기 상황을 대비해 식량 비축을 시작했다. 중국과 인도의 이런 식량 보호주의는 식량 위기를 가속화 한다.

미국의 비열한 제 살길 찾기

세계 식량 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계속할까?

미국이 식량 위기를 외면하는 데는 제 살길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주 잡지 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에 따르면 카길, 듀폰, 몬산토 등 미국의 다국적 농업회사가 우크라이나 농지의 28%를 사들였다. 젤렌스키 정부가 매각한 이 1,670만 헥타르는 그리스와 네덜란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이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민간부문의 농장 소유가 금지돼왔다. 그런데 2016년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 투자자가 대규모 농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법의 빗장을 풀어 버렸다. 이어 IMF(국제투자금융)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다국적 농업회사들의 원활한 곡물 생산을 위해 GMO(유전자 조작 작물) 재배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GMO라도) ‘농업생산을 늘려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결국, 우크라이나 농지를 사들인 미국은 곡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식량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산이다. 자신이 추진한 러시아제재와 전쟁 지속으로 세계가 처한 식량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잇속만 채우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식량자급률 19.3%, 한국은 왜 천하태평일까?

라면 한 봉지는 14%, 국수 한 그릇 가격은 40%가 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의 러시아제재가 계속되는 한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하루 3끼 식사 중 2끼 이상은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이라는 얘기다. 충분한 양의 곡물과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과거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코로나 대유행 이전만 해도 곡물 확보와 관련해 ‘심각한 위기’라는 인식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연초부터 쉼 없이 치솟은 달러 환율, 고공행진 중인 원유가와 비료 가격, 농작물 생산원가 폭증, 코로나19 재확산과 일부 국가·지역의 봉쇄, 국제 운송가 급등이 겹치며 심각해진 공급망 훼손, 기존 농업국들의 빨라진 산업화와 라니냐 등 이상 기온이 불러온 경작지 축소 같은 이유들로 2022년 국제 곡물·식량 시장의 가격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이 현실화했다. 여기에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생산지이자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제한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 폭등세에 기름을 끼얹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인상이 물가 인상요인”이라는 한심한 소리만 되풀이하며, 식량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식량주권을 회복할 대책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비료값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등 기존에 실시하던 농업 지원책마저 폐기해 버렸다.

식량대란은 요소수대란이나 시멘트대란 등에 비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1세기에 설마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겠냐는 안일함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식량주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