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15년 굴욕적 한일‘위안부’ 합의를 규탄했던 촛불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일 역사정의실현을 위해 다시 타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굴욕외교를 계속한다면 탄핵의 촛불을 들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한일역사정의 실현! 굴욕적 대일외교 규탄!’ 평화 촛불이 23일 저녁 서울 종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의 굴욕성을 규탄하고, ‘자주 외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그 수단이 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 문제를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동원해 대중국 압박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에 있다”면서 “미국은 대중국 압박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을 조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군국주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데도 윤석열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기는커녕 대일 굴욕외교와 한미동맹 지상주의를 통해 평화를 흔들고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신냉전 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신냉전 시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대만, 그리고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쟁훈련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라고 꼬집곤 “실기동 훈련, 전략자산 전개 등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막아내고 한미일 동맹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쏟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지난 18~20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 일본 외무상과 만나 ‘2015년 한일 합의’는 공식 합의로 존중돼야 하고, 강제동원 문제는 일본 전범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 현금화 전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는 등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태에 큰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가해자 일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에게 해법을 가져오라’고 지속적으로 윽박지르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은커녕 ‘2015 한일 합의 정신 준수’만 되풀이하며, 자주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팽개치고 관계 개선을 구걸했다”면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쉬워 일본 정부만 보면 고개 숙이고 설설 기며 스스로 몸을 낮추려고 하는가. 당당하고 주체적인 외교에 나서라”고 호통쳤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사무국장은 “2013년 아베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에 나서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고, 동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곤 “대한민국 헌법 2조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자국민 안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굴욜적인 외교만 하고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어제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승인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태평양을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해 핵테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직접조사와 민간합동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끝은 ‘탄핵’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방해한 자, 강제동원 판결을 가로막은 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자, 한일관계를 파탄 낸 주범인 아베 총리의 정치를 일본 자민당 정권이 이어가려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계속한다면 촛불을 들고 다시 탄핵의 길로 쫓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서겠다”며 “오늘 촛불이 그 시작”이라고 외치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 오는 험악한 정세에서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는 때에 반미·반전·반윤석열투쟁의 민족적 결의를 모아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공동대회로 뜻깊게 진행하게 되었음을 보고한다."

정전협정 69년에 즈음해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을 촉구하는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가 23일 오후 대통령실 인근 용산에서 개최됐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이태형 위원장(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은 바야흐로 투쟁의 시대'라며 "일극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동맹이냐 아니냐로 세계를 양분시켜 군사경제동맹 편입을 강요하며, 기어이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 들이려는 미제국주의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선포했다.

또 "주적론과 선제타격을 앞세워 미·일외세와 손잡은 윤석열정권의 반통일전쟁책동",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폭등, 민생파탄을 조장하는 윤석열정권의 반노동자 반서민정책"과도 맞서 싸워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미국 본토에서 '참수작전' 훈련을 하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한미동맹의 해체를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미반전, 반윤석열 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이날 대회는 시간을 달리하며, 부산, 경남, 광주·전남, 대전, 청주, 제주에서도 열렸다.

사회를 맡은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이날 대회를 '23년만에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반미공동대회'라고 밝혔다.

전화통화에서는 "지난 1999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99통일대축전·제10차 범민족대회'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민족공동의 반미대회"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측 민간과 여러 공동행사가 있었지만 '반미공동대회를 3자공동대회로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는 것. 

이어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위한 준비 과정에 지난달 2일 남·북·해외간 4가지 중요합의가 있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해마다 8.15에 진행해 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올해부터 7.27을 계기로 진행하기로 함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남과 북, 해외에서 실정에 맞게 진행하면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함 △해마다 7.27을 [민족공동의 반미투쟁의 날]로 정하고 이날을 계기로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해체, 남북공동선언고수·이행을 위한 반미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함 △남과 북, 해외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소집과 관련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정세흐름을 보아가며 협의 대책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앞선 합의에 따라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호소문이 발표됐다.

공동호소문에서 남·북·해외는 △거침없이 쏟아내는 동족에 대한 주적론과 선제타격 발언 △미국의 3대 핵전략 자산 한반도 주변 상시적 전개 △연이어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고는 "침략적인 외세와 반통일 보수세력의 무모한 대결망동은 위험계선에 이르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보수세력의 사대매국 책동 분쇄 △온 민족의 총궐기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 수호 △남북선언을 짓밟는 반통일세력의 책동 반대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통일 반민족세력'으로 칭하고는 미국에 굴욕적인 동맹강화를 구걸하고 일본과 관계개선을 청탁하며, '북주적론'과 '대북선제 타격론'을 떠드는 것은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담대한 계획'과 '남북합의존중' 언사에 대해서도 '민심기만과 여론오도 책동'이라 일축하고는 '각성을 높이고 철저히 짓눌러버리자'고 말했다.

범민련 공동호소문 발표는 2017년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를 촉구하는 범민련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이후 5년만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범청학련 북측본부, 범민련 북측본부의 연대사도 대회를 즈음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순 (사)양심수후원회 회장이 대독한 범민련 해외본부의 연대사를 비롯해 김삼열 6.15남측위 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손형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이 영상으로 보내온 연대사가 발표됐다.

범민련 해외본부는 "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전횡을 끝장내고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사대매국 행위를 단호히 저지시키지 않고서는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으며, 우리 겨레는 전쟁의 불구름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여러분들이 남북공동선언들을 불변의 통일대강으로 틀어쥐고 미국과 남측 보수집권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위업에 적극 떨쳐 나서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삼열 상임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패권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이 안팎으로 많은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반도와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주권과 평화가 훼손될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각계 각층의 모든 힘을 모아 힘차게 행동에 나서자"고 했다.

하원오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위기속에서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 농민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때려잡는 정책을 쓰면서 자본의 이익에만 목을 메고 있다"며, "노동자, 농민의 단결만이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 사무총장은 "오늘의 대결 양상이 내일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반미, 반전외에는 없다"며, "남·북·해외, 민족 공동의 목소리로 전쟁의 위험을 넘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형근 의장은 한미동맹의 성격은 주인인 미국에 한국이 따르는 종속동맹이며, 8월 22일부터 최대 규모로 강행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좌시하면 한반도에 끔찍한 핵전쟁 참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민족이 총궐기하여 반미반전 운동에 과감히 일떠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열사유가족협의회 회장(민주유공자법제정),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의 복직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보장 투쟁),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이 각각 '자주없이 민주도, 통일도 없으며, 민족이 살아갈 길도, 민중이 나아갈 길도 자주'라는 주제와 통하는 현장 발언을 이어갔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내년이면 정전협정 70년이 된다. 정전협정 제4조에는 3개월내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도록 되어 있지만 70년 세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는 정전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이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세계 패권을 위한 미국 주도의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행동대장으로 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한반도를 심각한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전상태의 지속이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하며,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주적론, 선제타격론을 멈추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 번영, 통일의 약속인 남북합의서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날강도 패권을 유지하려 기를 쓰는 미국의 몸부림과 천지분간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빌붙어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대놓고 선택한 윤석열 세력으로 인해 분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주냐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노동중심이냐 자본천국이냐, 혐오와 갈등이냐 공론화와 연대냐를 확실히 선택하고 충실히 설득하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삼각지역까지 약 1.3km를 30분간 행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을 '빈손'으로 마무리 한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과 대규모 개발·투자 협약에 서명하는 등 반미연대를 강화했다.

기록적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유가를 잡기 위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를 찾아 ‘석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최대 생산 가능 범위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을 계획했다”면서 “이를 넘어서기는 불가능하다”고 추가 증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가스와 유가 상승에 따라 최고 무역흑자를 연일 갱신하며 지지율 83%로 고공행진 중인 푸틴 대통령은 19일 이란과 400억 달러(52조3천억 원)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순방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공백을 채우도록 두지 않겠다”며 최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떼놓으려 했지만,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델 알주베이르 사우디 외교장관은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들으라는 듯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알주베이르 장관은 “중국은 사우디 최대 교역 파트너로 거대한 에너지 시장이자 미래 시장이다.”라며 “안보·정치협력에서는 최고 파트너”라고 말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외국 방문길에 오른 푸틴 대통령은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도 만나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4일 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방문한 직후 이뤄져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양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지만 러시아엔 믿을 만한 친구가 남아 있다”라며 “우리는 양국간 교역 증가에서 기록적인 수치를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과 러시아는 서방의 속임수를 늘 경계해야 한다”며 “전쟁은 (러시아의) 반대편이 시작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말했다.

라이시 대통령도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조하면서 “양국은 테러에 대항한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안보를 위해 협력했다”라며 “우리는 독립국가인 양국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도 만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송 문제, 시리아 내전 등에 대해 협의했다. 터키는 이번에 이란과도 투자, 외교, 언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사전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무역 규모를 현재의 3배인 3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테헤란 방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러시아-이란-터키 3국 정상회의는 ‘반미연대’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시리아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시리아 위기는 시리아 내 정파 간 대화로 해결돼야 하며 외세의 간섭은 없어야 한다”라는 데 뜻을 모으고, “미국이 대(對)테러 활동을 명분으로 시리아 북동부 유프라테스강 일대에 주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즉시 시리아를 떠나라. 서방의 개입을 거부한다.”라는 3국 공동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란과 터키가 러시아 쪽으로 확실히 돌아선 데는 각국의 군사·경제적 상황이 작용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을 결집하면서 반이란 전선을 공고히 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적 유대가 진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란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적대행위에 맞서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터키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에 직면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로 떠오르며 1월 이후 달러 대비 40% 상승한 러시아 루블화 강세로 볼 때, 경제난의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시장 확대가 절실한 터키에 러시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통일부는 멈출 수 없는 페달위에 몸을 실은 것 같다. 스스로 정쟁의 늪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는 안팎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도대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가속도를 더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TF가 통일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3년전 정부 결정을 번복한 최근 통일부의 발표를 합리화했다.

말인 즉 전날 민주당 TF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 장황하지만 핵심은 이렇다. 

설혹 송환된 북한 어민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남한에 남겠다는 '자유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살인범인 그들을 사지(死地)라고 할 수 있는 북으로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세한 입장을 더 들어보자.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이 북한 주민의 송환과 귀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자유 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자의 자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귀순인지 송환지 여부는 기존에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합동 정보 조사 결과 보고서 등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통일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탈북민 관련 정부 정책의 핵심은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 여부이며, 설혹 그가 흉악 살인범이라도 그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타 기관의 보고서는 보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주장이 놀랍다.

그렇다면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한미 정보당국의 특수정보(SI)와 당사자의 자필 진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당국자는 "어제(19일) 면담에서 통일부 장관은 단지 합동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TF에서 통일부 장관이 인정했다고 과장 발표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흉악 범인 여부를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북송 어민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매우 모호한 태도이다.

송환 어부 2명이 흉악 살인범이라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매우 무책임하한 입장도 내놓았다.

통일부가 3년전 정부 결정을 번복한 것은 내부의 투명한 회의, 보고 절차도 없이 장관 개인의 의견에 따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민주당 TF의 지적에 대한 해명도 내놓았지만 실은 더 두서가 없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장관의 대외적 입장 발표는 내부적인 검토과정과 회의를 거쳐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 행정이라는 민주당TF의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을 번복하는데 따르는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등을 입증할 보고서나 회의 절차 기록 등은 없었느냐는 거듭된 지적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추상적인 동어반복이 계속됐다.

결국, 통일부는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북송 어민 2명에 대한 합동심문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외부 기관의 심문결과보고서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 실체를 공개할 수는 없는 자료를 토대로 내부검토와 회의를 거쳐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자임을 확신하고 3년전 정부의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오로지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귀순이라는 전제에서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유의사임이 확인된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하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가치에 따라 그들을 수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일부는 연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가지 의문은 있다.

'자유의사'에 따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보편타당한 국제적 규범이고 인류보편의 가치라면 우리는 적지 않은 탈북자가 북송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앞서 권영세 장관은 이들 북송 어민 2명의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언급한 지난 5월 12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평소의 관심을 피력하면서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태 의원은 "상호주의를 떠나서 가족 상봉이라든가, 고향방문 요구로 북한에 가보겠다든가,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든가, 라는 신청자가 있으면, 장관으로서 일시적, 혹은 일회성 차원의 방문형식으로 행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유의사에 따라 남측으로 탈북해 왔는데 남쪽에 살기 싫어하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서독에서는 허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동서독과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중요하고 철학적이기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깊이 들여다 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가 불변의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는 '자유의사'라는 화두는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 철학적 고뇌를 동반한다. 분단 극복의 시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신문의 평가가 엇갈렸다.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서민과 중산층 혜택을 1면에 부각했고, 경제 선순환을 전망했다. 반면 진보성향 신문사들은 ‘부자감세’로 규정해 비판했다. 국회 논의를 앞두고 언론부터 격돌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이 역시 세율을 낮춘다. 가업승계시 상속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늘린다. 소득세의 경우 총급여 8800만 원 이하는 소득세율 구간별로 과표 구간을 상향해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일부 줄이는 면도 있다. 중소기업의 특례세율 10% 적용 범위는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격론’이 예상된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신문사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보수성향 신문사들과 경제지들은 ‘서민 중산층 혜택’과 ‘경제 선순환’ ‘징벌적 과세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이들 신문은 개편안의 여러 항목 가운데 직장인 소득세에 주목했다. 매일경제의 1면 기사 제목은 ‘연봉 7800만원 소득세 54만원 덜 낸다’다. ‘직장인 소득세, 최대 83만원 줄어든다’(조선일보), ‘직장인 근로소득세 최대 83만원 덜낸다’(중앙일보) 등 1면 기사도 직장인의 혜택을 강조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혜택을 부각한 것이다. 

매일경제는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징벌적 세금폭탄의 정상화다’ 사설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세제 정책을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개편안을 ‘정상화’로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기존의 종부세, 법인세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 이런 세제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국민에게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매긴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세제’가 5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신문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촉진되는 등 ‘선순환’을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례세율 10%의 적용 범위를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경기 둔화에 허덕이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 및 투자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역시 ‘법인세율 낮춰 21조 설비투자 유도... 일자리 배당확대 선순환’ 기사를 통해 대동소이한 내용을 다뤘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재계를 위한 선물’ ‘부자감세’로 규정해 비판했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대기업 집부자 세금 6조나 깎아준다’다. 경향신문은 이번 개편안을 다룬 기사 제목을 ‘재계 선물 들어준 종합선물세트’라고 뽑았다. 이들 신문은 ‘직장인’ ‘서민 중산측’ 혜택을 강조했던 보수·경제 신문들과 달리 실질적으로 ‘부자 감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다’는 주장에 “명목 최고세율은 25%지만 감면과 공제 등을 통해 이익의 17.1%만 세금으로 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에는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대상은 (중략) 4% 남짓이다. 이들도 보유 주택이 고가일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의 경우 “일부 부자의 자산 대물림을 고착화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혜택이 주로 대기업과 자산가, 중소·중견기업 오너에게 돌아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지금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대기업·부유층 감세에 몰두하는 현 정부의 태도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을 늘리는 데 대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 대대손손 납부유예까지 해준다. 주요국에서는 보기 드문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이어지고, 공권력 투입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보수성향 신문사들은 손실을 강조하며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12조 혈세 쏟아붓고 누적적자 7조... 대우조선 파산론 커진다’ 기사를 통해 파산으로 ‘2만 명 이상 실직’까지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장기) 순손실이 7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측이 파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파업이 이어질수록 손실이 커져 파업으로 인해 ‘파산’까지 이뤄지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파업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를 강조한 셈이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된 ‘손배소’ 문제에 주목했다. 경향신문은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7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파업을 풀더라도 노조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처사는 노조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측이 끝내 손배소를 청구하면 파업 노동자들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하청업체에까지 이중으로 손배소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손배’를 ‘손배 폭탄’으로 규정하며 “쟁의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쪽 관행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며 “회사쪽의 손해배상 소송은 파업에 대한 금전적 보상 요구라기보다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재판소가 21일 수사·정보기관이 시민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하면서 ‘사후 통지’ 의무가 없는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헌이지만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건 헌법불합치라는 내용이다. ‘헌법불합치’는 조항이 위헌성이 있지만 즉각 무효가 되면 혼선이 예상돼 입법부가 대체할 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결정이다.

‘통신자료’ 문제의 경우 여러 성향의 신문들이 비교적 일관된 목소리로 ‘헌법불합치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신문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깜깜이 통신조회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매일경제 역시 “이번 결정이 수사기관의 이 같은 깜깜이 수집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제도의 위헌성을 헌재가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통신자료 문제를 다루면서 언급한 사건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공수처가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언급한 식이다. 반면 진보성향 신문들에선 ‘이 사건’을 주요 계기로 언급하는 대목은 없었다.

통신자료 수집 문제는 시민사회단체가 10년 이상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해온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민중총궐기 등 시기에 기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자료 수집이 논란이 됐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반면 당시엔 보수성향 언론사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공수처가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보수성향 언론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