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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코로나+집중호우' 복합재난, 근본 대책은?

 

시민건강연구소  |  기사입력 2020.08.10. 09:18:27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겪는 마당에 큰비와 홍수까지 겹쳤다. 집까지 물이 들어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농작물 피해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곧 닥칠 테니 설상가상 격이다. 아무쪼록 피해 주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먼저 강조할 것은 이 와중에도, 여러 위험이 겹친 상태에서 피해가 새로 생기거나 더 커지지 않도록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홍수나 산사태를 피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곳곳의 방역 당국이 추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한 가지 걱정거리는 이에 대한 대응 체계다. 요즘은 모든 재난이 '복합 재난'이라 말하지만, 재난 대응도 복합 또는 종합인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여러 정부 부처와 사회 각 분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다(多)-분야, 초(超)-분야 협력은 아직 허점이 많다.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이미 경험한 것 그대로, 다른 재난까지 겹치면 그 협력이란 기껏 매뉴얼이나 문서 수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연재해로 보이는 많은 재난이 실은 인재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린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많은 비나 태풍은 그 자체로 재해라기보다 인공의 조건이 재해를 만들거나 키운다. 예를 들어 이런 것.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해 장마 기간에만 벌써 6곳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 양상이 확인됐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8월 8일 자 '[팩트체크] 산지 태양광설비와 산사태 연관성은?')

 

또한, 재해의 불평등 때문에도 자연재해를 자연의 산물이라 하기 어렵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생전 처음 보는" 비라고 하지만, 막상 그 피해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집중되는가? 언뜻 헤아려도 비수도권, 농촌, 저소득층, 노인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서 '자연'은 이런 불평등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넘어 배후의 구조를 숨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의 재난은 또한 미래 사건을 규정한다. 이제 곧 피해를 복구하려는 조치가 뒤따르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예방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들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 여기에도 불평등, 그중에서도 불평등한 정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일어난 포항의 지진 피해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포항지진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지만 턱없이 부족한 피해구제 지원금 때문에 포항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피해구제특별법 시행령에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을 피해 금액의 70%로 제한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이 피해금액 한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관련 기사 : <내일신문> 7월 28일 자 '"지진피해 지원금 70% 너무 적다"')

 

예상하건대, 둑을 더 쌓고 댐을 더 만들자는 대응 방법이 가장 목소리가 높을 수 있다. 당장 둑이 터졌고 강이 범람했으니 그럴 수 있다.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태양광 설치를 막자는 요구도 분출할 것이다.

 

바른길이 아니나 다수 목소리가 이렇게 갈 것 같아 곤혹스럽다. 모든 직접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토목으로 접근하는 것이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곳곳에서 유사 4대강 사업이 벌어질 수 있고, 한국형 '그린 뉴딜'에 편승할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하다.

 

국가하천은 이미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하는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200년, 500년으로 늘린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농담이 아니다. 강을 개발하고 정비해야 하며 댐을 지어야 한다는 쪽에서는 이번 재해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나 댐을 많이 지었지만 홍수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홍수 피해액은 수백조 원에 달한다. (중략) 댐의 효용성이 줄어들자 이제는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지금의 100년, 200년 빈도가 아닌 1000년 빈도, 혹은 1만 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2015년 1월 30일 자 '홍수 예방? 붕괴 피해 걱정할 판')

 

'미봉책'이란 점에서 코로나19라는 재해는 얼마나 다를까?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자는 요구는 홍수 통제 시스템을 잘 만들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확보하자는 정도의 대책이다. 백신은 약한 강둑을 보강하거나 상습 침수지역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본 대책을 두고는 공부와 논의와 실천 모두를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당장 꼭 필요하나 이 정도로는 다음 재난 대비로도 어림없다. 100년 빈도를 넘는 강수량(새로운 감염병)이나 갑자기 들이닥치는 지역의 무더기 비(특정 지역의 대규모 유행) 또는 물길을 바꾸는 새로운 인공물(도시화, 생활방식, 새로운 노동 등)은 필시 다음 또는 다른 재난으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자연재해는 곧 인재다.

 

고통과 아픔을 바로 앞에 놓고 '장기'와 '근본'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윤리적인지, 여기에 합당한 비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재난 대비란(장단기를 가리지 않고) 그 재난의 직접 영향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관심을 벗어난다는 사실 또한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지나도 장기와 근본을 생각할 여력과 에너지가 고갈되는 마당에야.

 

그 근본이란? 우리는 코로나19와 빈발하는 자연재해가 필연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지금의 사회경제체제(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해한다. 이번 홍수를 두고 일부에서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와도 통한다. 이제는 우리가 '인류세(anthoropocene)'를 산다는 사실이 조금은 익숙한바, 지구적 규모에서 생태계와 사회경제체제의 위기가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한 것이다.(☞ 관련 기사 : <프레시안> 3월 23일 자 '新감염병 레짐...신자유주의적 코로나19')

 

이 차원과 범위에서 근본이란 어렵고 논쟁적이다. 바로 무슨 현실적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복합 재난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두고는, 공통의 근본 원인을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기에 필요한 정치적 실천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00831386147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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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낙동강 둑 무너져 피해 확산...전문가 “오히려 4대강 보가 영향 미쳐”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9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페이스북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명박 정부가 홍수·가뭄을 예방한다며 22조원을 들여 강행한 4대강 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느냐’며 4대강 복구 작업을 벌이는 현 정부를 되레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느냐”며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난했다. 참고로 정 의원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시절 당내 기구인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불리는 다른 통합당 의원들 역시 정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나서 “MB 시절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이제 실감하는가”고 비난했다.

 

‘홍수 예방’ 위해서라며 ‘4대강 사업’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 결과 효과 없는 걸로 결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지난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실제 홍수 효과는 ‘제로(0)’에 가깝다는 게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감사는 4대강 사업이 본래 주장된 홍수 예방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을 내놨다. 당시 4대강 본류의 경우 홍수 위험이 별달리 제기되지 않은 곳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심을 깊게 하고 보를 추가설치한 점은 홍수와 가뭄 예방보다 추후 선박의 이동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감사는 4대강 정책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역시 4대강 사업은 홍수에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었다. 지류보다 본류에 홍수 피해가 집중돼야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에 증설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본류의 홍수를 막는 조치가 거의 이뤄져있던 상태였다.

한마디로 홍수 피해가 주로 ‘4대강’이 아니라 ‘4대강 지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마대로 본류의 물그릇을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장마기간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홍수 역시 본류가 아닌 지류를 중심으로 발생했고, 이는 인근 마을에 큰 피해로 이어졌다.

9일 오전 4시께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산마을 인근 낙동강 본류 제방 30m가 유실된 가운데 인근 장천리 구학·죽전 등 2개 마을과 농경지 350㏊가 침수됐다.ⓒ뉴시스

문재인 정부에 책임 모는 통합당, 이 역시 근거 빈약

이를 두고 통합당 정진석 의원 등은 마치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하려고 했던 지류·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당시에 이미 야당과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지류와 지천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이를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무시하고 본류 정비에만 총예산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이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0년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역시 낙동강 본류보다 지류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천의 피해 복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환경단체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 등의 주장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지만 오히려 보가 홍수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반론이 나온다.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전문가인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지난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개방해서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 해체 작업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오히려 보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보를 설치하면 물길을 막아서 홍수 위험이 발생한다”며 “보 수문을 조금 열면서 오히려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고 공학적으로도 전혀 합당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당장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만 봐도 그렇다.

9일 오전 2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본류 둑 50m가 무너졌다. 이곳은 합천창녕보에서 상류 쪽으로 260m 떨어진 지점이다. 낙동강 둑이 무너지면서 이방면 장천리·송곡리·거남리 등 인근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창녕군은 중장비를 동원해 임시 둑을 쌓고 강물을 막고 있다.

이에 현장을 찾았던 박 교수는 “합천창녕보로 인해 강물 흐름이 느려지고, 보 상류의 수위도 상승했다”며 “이로 인해 낙동강 둑에 대한 수압이 상승하면서 둑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후부터 합천창녕보로 유입되는 물이 방류하는 것보다 많아지면서 보 수위가 계속 상승했다. 둑이 무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합천창녕보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양보다 적은 양을 하류로 내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4대강 보가 생기면서 제방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져 둑이 무너졌다는 분석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현장을 방문해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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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0  00:22:06

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평화통일운동가 김낙중 선생이 지난 7월 29일 향년 89세에 별세했다. 고인과 평생의 동지이자 동료이자 후배였던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이 고인의 운동적 삶, 그리고 고인과의 관계를 일별했다. 노 상임고문은 고인을 운동적으로는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평화주의’로 평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순진무구(純眞無垢)하고 천의무봉(天衣無縫)한 화신’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 글은 필자의 고인에 대한 ‘뒤늦은 추도사’이자 ‘마지막 헌사’이기도 하다. / 편집자 주       ▲ 2005년 9월 열린 평화연대 평화연구소 창립식에서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김낙중 선생. [통일뉴스 자료사진] 1. ‘평화주의자 김낙중’과의 첫 만남 필자가 김낙중 선배와의 첫 만남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勞硏)에서였다. 김 선배는 필자보다 정확히 1년 먼저 연구소에 부임했는데 1968년 11월 연구소장 김윤환 교수, 연구실장 권두영 박사, 총간사 김낙중, 간사 노중선으로 맨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만나 연구소 업무와 관련한 몇 날을 보낸 어느 날 오후 학교 교정의 잔디밭에서 김 선배와 나는 아무 격식 없이 마주 앉게 되었다. 그 때 김 선배는 경기도 파주군 금촌면 법흥리 출생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자기가 노연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그야말로 숨김없이 다 들려주었는데 그 날 오후 시간은 그렇게 다 보내야 했다. 이야기의 주제는 그가 만든 통일방안의 내용이었는데 그 문건을 만들게 된 동기, 배경에서 부터 문건 작성 과정들에 관한 것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가 1년 정도 평양에서의 생활, 그 뒤 서울로 다시 귀환해서의 복잡한 절차와 수난 끝에 풀려난 후 군대도 갔었고 결혼도 하는 등 이러 저렇게 해서 노연에 이르게 된 당신의 2,30대 일대기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내용들을 지금 원고지로 옮겨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머지않아 세상에 내 놓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1985년에 ‘굽이치는 임진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 그 날 필자는 김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처음부터 끝까지 호기심과 흥미로움을 넘어 큰 감동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것은 통일방안을 작성해 낸 학술적 능력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지극히 선량한 심성과 스스로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 그리고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그의 긴 이야기의 행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야심이라든가, 소시민적 영웅심과 같은 객스러움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이념적 편향도 아니었다. 오직 ‘평화’와 ‘통일’에 관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과 ‘열정’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끝낸 그 때 김 선배는 자기가 관심 갖는 주제는 ‘평화통일문제’라는 것과 이와 관련해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에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온 뒤의 자기 결론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지금 기억할 수 있다. “… 평화통일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안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자는 자기 몫을 더 많이 챙기는데 관심이 있고, 힘이 없는 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평화통일이 안 된다.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북쪽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북쪽의 권력 확장을 구상하는 거고, 남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북쪽까지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는데 관심이 있지 평화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자기 권세 확장이 목적이지, 서로가 자기 권력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과정에서 남과 북의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야. 진심으로 통일이 필요한 것은 민중이야, 그런데 민중은 힘이 없어, 그 때부터 나는 민중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 2. 이른바 ‘김낙중 월북 사건’의 전말     ▲ 2005년 7월 15일, 가족사를 다룬 책 '탐루'의 출판기념회에서 꽃다발을 받는 김낙중 선생. 왼쪽은 '탐루'의 저자이자 김 선생의 셋째 딸 김선주 씨.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낙중은 자기의 관심 주제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과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통일독립청년공동체수립안’을 가지고 당시 경무대에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쪽 당국에 청원하고자 결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5년 6월 25일 자신의 고향집에서 멀지않은 임진강을 헤엄쳐 건너 ‘통일독립청년공동체수립안’을 가지고 밀입북 했던 것이다. 그 이후 평양에서 고차원의 취조를 받고, 몇 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월북 1년만인 1956년 6월 2일 판문점 지역을 거쳐 귀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귀환과 동시에 미군부대에 연행되어 온갖 과학적 장비와 수사 방법을 총동원한 조사와 취조 끝에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결과 1957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1957년 6월 21일 2심에서는 형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정확히 고향을 떠난 2년 만에 부모님 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뒤 다시 대법에 상고하여 1960년 10월 30일 3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김낙중 월북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재판에서 실정법상 아무 문제없음이 명쾌히 정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낙중 선배 본인은 당신의 평화통일 의지는 그것이 양심적 가책을 받을 일은 아님은 물론 실정법에 저촉되는 일도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월북 경력자’라는 굴레는 일생을 공안 당국의 관찰 대상으로 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공안 문제의 먹잇감이 되어 몇 차례씩이나 ‘간첩 사건’으로 조작되곤 했던 신산한 삶의 역정이어야 했다. 3. ‘노연’에서의 직장 동료     ▲ 2005년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열린 ‘7.27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에서 갈잎배를 만들고 있는 김낙중 선생. [통일뉴스 자료사진] 1960년대에 이르러 이른바 농촌 인구의 도시 진입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에 따라 날로 피폐해 가는 농촌 현실에서 쫓겨나게 된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도시 노동자로 이입되었다. 당시 이 같은 사회 구조는 군사독재정권의 산업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저임금 문제 등 각종 노동 관련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시기 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서의 노연의 존재는 단순한 학문 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분단 구조의 본질적 개혁을 위한 여러 방면으로의 노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일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노연에서는 연구 기관으로서의 각종 사례들을 중심으로 『勞動問題論集』(노동문제논집)을 연구 편집 발행하는 일 이외에도 ‘정기노동교육 과정’(매 학기 별), ‘정기협동교육 과정’(집체 교육 형태)의 노동자, 농민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기관지 형태로 『노동문제』, 『민주농민』 등을 격월간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은 물론 기업윤리의 문제에 이르는 노동문제 전반의 구체적인 여러 현안들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토론회’, ‘수요연구발표회’ 등의 활동들에도 주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노조불인정 문제, 노조간부해고 문제, 직장폐쇄 문제, 체불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사용자 측의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사분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었고 취재가 가능하였다. 또한 친목 모임, 야유회 행사 등 여러 형태로 현장 일꾼들과 교유하면서 노동 현장의 실상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김 선배와 필자는 이와 같은 노연 활동들의 현장 실무자로서 그에 따른 여러 행사들의 진행과 간행물들의 기획 편집 실무들을 함께 소화해내야 했다. 당시로서는 매우 분주한 일상이었지만 보람된 일이었다. 4. ‘민우지 사건’과 유신반대 운동     ▲ 2008년 21세기민족주의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김낙중 선생(왼쪽 붉은 체크 무늬 남방). [통일뉴스 자료사진] 1972년 7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북 화해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으나 박정희 정권은 불과 3개월여 만에 소위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국회를 해산하는 한편 전국의 각 대학들에는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고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교정에는 군인들을 주둔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에 고려대 학생 동아리 ‘한맥회’ 학생들은 그 해 12월 당시 고대 정문 앞에 내걸렸던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는 유신 찬양 현수막을 대낮에 불살라버리며 정권 당국의 ‘유신 폭거’에 저항했던 것이다. 이어서 1973년 봄 새 학기가 개강되자마자 동아리 소속 학생들은 「民友」(민우)라는 유신반대 유인물을 만들어 총장실을 비롯한 강의실과 교내 곳곳에 배포하였다. 「民友」지는 학생들이 구속 입건될 때가지 3차례 배포되었는데 학생들은 각 언론사에도 「民友」지를 발송하여 ‘유신 선포’의 부당성을 보다 광범한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학생들은 「民友」를 통해 “민족통일의 횃불을 들자”, “민족민주학원을 수호하자”, “광주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전태일 분신 사건’, ‘광주 대단지(※경기도 성남시 단대리) 사건’에서 불거진 영세 빈민 문제를 여론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유신 체제’를 1인 영구집권을 위한 총통제로 규정하면서 유신독재 정권의 본질을 분석하여 노동자 문제의 진상을 알리는 한편 유신 체제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내용들을 담아냈던 것이다. 이처럼 「民友」는 당시 고려대 내 학생동아리 유인물의 명칭이었고 그 내용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선포’를 규탄하고 유신을 반대하면서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고려대 ‘한맥회’ 동아리 학생들의 이와 같은 활동은 그 이후 70년대 유신반대 운동 활성화의 첫 출발이었다. 다시 말하면 ‘민우지 사건’은 이른바 유신선포 직후 박정희 정권의 불법적 폭거에 대해 가장 먼저 저항했던 유신반대 운동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당시 검찰은 ‘내란 선동 음모 및 반공법 위반’으로 조작 발표했고, 피고인들에게는 변호사 접견조차 일체 엄금한 채 재판을 진행한 불법재판의 전형이었는데 공안 당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조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①주동 학생들이 공안 당국에 의해 이미 불온 서클로 강제 해체된 고려대 ‘한맥회’의 후보 회원들이었다는 점, ②‘한맥회’ 지도교수가 초대 노연 소장이었던 김윤환 교수였던 관계로 학생들이 노연을 출입했었다는 점, ③노연 김낙중 총간사가 1950년대 중반 밀입북 경력자라는 점, ④노연 노중선 간사가 과거 손정박과 ‘전략당 사건’의 연루자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탄광 체험 활동을 주선했고, 그 학생들과 반년 넘게 주기적으로 회동하여 노·학연대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등의 사실들을 공안 당국이 상호 연결 조합하여 ‘불순 세력의 내란 음모’로 만들어 재판에 회부했던 것이다. 5. 부잡(不雜)했던 인연 그리고 윤회(輪回)     ▲ 고인 빈소에 걸린 약력과 생애. [통일뉴스 자료사진] 김낙중 선배는 당신의 충정과 진실에 대한 자신감에서였던지 스스로 결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집착하면서 세상의 눈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민족 분단 상황과 관련한 사회과학적 사고의 첫 출발은 ‘평화’였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적이고 타협 없는 평화주의자였다. 따라서 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통일’은 의미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 명제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장마철에 강물을 헤엄쳐 건너 철조망과 지뢰가 뒤덮인 군사분계선을 넘는 목숨을 건 결행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자기 의지의 결정은 그것이 단순한 독서나 사색에 의한 지식의 축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6.25 당시 스무 살 청년이 의용군으로의 전쟁 참여에 불응하는 한편 국군으로의 징집을 피해 다니느라 두려웠던 경험, 그리고 동족끼리 총질하면서 싸워야 하는 민족 분단의 참담한 현실에서 열혈 청년 학생으로서 이 비극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창출된 철학적 신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 선배는 ‘통일독립청년공동체수립방안’에 대해 사람에 따라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자의 일탈된 넋두리에 불과한 행태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괘념치 않았다. 또한 분단의 원인 규명논의가 가능한 현실에서 통일운동 진영에서 논의되는 분단 적폐의 문제, 외세의 문제, 지역과 단체들 간의 연대 문제 등에도 초연한 듯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각자들의 생각과 편차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하지 않았고 오직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그와 관련된 자기 의지와 지론을 일생 동안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다. 이제 김낙중 선배와의 세속에서의 부잡(不雜)했던 인연은 마침내 윤회(輪回)에 들게 되었다. 하찮은 이해관계에도 아귀다툼을 해야 하는 세속 현실에서 김낙중 선배는 감히 지극히 보기 드문 순진무구(純眞無垢)하고 천의무봉(天衣無縫)한 화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평화통일운동가 김낙중 선생 29일 별세, 향년 89세   노중선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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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입력 : 2020.08.09 11:26 수정 : 2020.08.09 11: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9일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무부장관 지명 1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이어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맹공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관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며 법적 다툼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지명 이후 하루 평균 4만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며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91126001&code=910100#csidx9a19ce090b2f34aa2b96cd4c61d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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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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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8.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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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 행동

  “미군을 쫓아내지 않는 한 자주는 없고, 자주 없이 평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8일 오후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 행동’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에 미군만 없으면, 한미 합동전쟁연습을 할 필요도, 방위비분담금을 낼 걱정도, 세균전 공포도, 미제 무기 사라는 협박도, 한미워킹그룹의 지시에 굴복하는 수치도 겪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8.15광복 75주년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규탄 행동 참가자들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소위 참수작전이 포함된 전쟁 전략을 연습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더 큰 위기를 가져온다”며 “한미군사훈련의 축소가 아니라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뭐가 무서워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못하겠단 말 한마디 못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는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모를 축소하되 군사훈련은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39명으로 늘자,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 평택시가 있는 경기도는 8월에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규탄 행동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빈해련, 전빈련, 겨레하나, 민중공동행동, 진보연대, 진보당 등 단체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부를 거쳐 한미연합사가 있던 자리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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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합동군사훈련 #국방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철수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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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상황] 8일 오전 섬진강댐 방류... "돼지가 둑방 위로 피신하기도"

20.08.08 19:56l최종 업데이트 20.08.08 22:54l

신나리(dorga17)

 

에 제공한 사진을 보면, 집은 기와지붕만 겨우 보이는 상태로 주위 농지는 모두 물에 잠겼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지붕만 보인다 독자 조태용씨가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사진. 섬진강 범람으로 집 건물이 대부분 잠기고 기와 지붕만 겨우 보이는 상태다. 주위 농지는 모두 물에 잠겼다.
ⓒ 조태용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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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 침수상황 8일 섬진강 범람으로 구례 저지대가 침수돼 가옥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 조태용	관련사진보기

 
8일 오후 6시 현재 전남 곡성과 구례에 쏟아지던 장대비는 잠시 멈췄다. 곡성군은 오후 3시 50분께, 구례군은 3시 20분께부터 비가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비는 그쳤지만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곡성·구례의 침수 피해는 점점 불어나고 있다. 특히 저지대인 구례군 일부 지역에서는 역류 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비를 피해 축사를 탈출한 소 10여 마리가 산 위에 있는 절을 찾아간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났다. '농가에서 나와 둑방 위를 돌아다니는 돼지를 목격했다'는 주민 증언도 나온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방류를 시작했고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초당 1700톤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는 섬진강댐이 방류할 수 있는 최대치다. 또 영산강 수계 담양댐·광주댐·장성댐·나주댐, 섬진강 수계 주암댐·주암조절지댐도 수문을 열고 물을 내려보냈다.

저지대 구례, 주민대피소도 위험해져 긴급 변경
  

▲ 전남 구례 섬진강이 범람해 구례와 곡성,광양ㆍ순천 주민들이 대피했다. 구례의 경우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고 토지면 송정리 등이 범람해 저지대 마을은 물론 읍내 5일장 거리까지 물에 잠겼다.
ⓒ 구례시민 제공	관련사진보기

▲ 전남 구례 섬진강이 범람해 구례와 곡성,광양ㆍ순천 주민들이 대피했다. 구례의 경우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고 토지면 송정리 등이 범람해 저지대 마을은 물론 읍내 5일장 거리까지 물에 잠겼다.
ⓒ 구례시민 제공	관련사진보기

▲ 전남 구례 섬진강이 범람해 구례와 곡성,광양ㆍ순천 주민들이 대피했고 구례의 경우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고 토지면 송정리 등이 범람해 저지대 마을은 물론 읍내 5일장 거리까지 물에 잠겼다.
ⓒ 구례시민 제공	관련사진보기

   
섬진강댐 방류에다 섬진강과 서시천 범람의 여파는 구례군을 덮쳤다. 저지대인 구례읍의 경우,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범람해 순식간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 5일 오전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구례군에는 423mm의 비가 쏟아졌다.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에 거주하고 있는 임세웅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섬진강과 서시천이 모두 범람하면서 침수가 더 심각해졌다"라면서 "섬진강 옆 양정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라고 전했다. 이어 "섬진강과 서시천이 만나는 마산면은 비닐하우스와 농지가 모두 침수됐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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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적폐청산 외친 애국청년 유선민 석방대회’를 개최했다.     ©김영란 기자   ▲ 유선민 회원이 활동한 내용을 선전물로 만들어 석방대회에 참석한 참가자  © 김영란 기자   ▲ 참가자들이 노래에 맞춰 선전물을 흔들고 있다.   © 김영란 기자   ▲ 석방대회 참가자들이 동부구치소를 바라보면서 '유선민 석방'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영란 기자   “적폐청산 투쟁에 앞장선 애국 청년, 유선민을 석방하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적폐청산 외친 애국청년 유선민 석방대회(이하 석방대회)’를 개최했다.    유선민 대진연 회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치소에 2달이 넘게 수감 중이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금품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낙선 운동을 펼쳤다. 검찰은 총선 이후 유선민 회원을 포함한 19명의 대진연 회원들을 기소했다. 대진연은 당시 선전물의 구호나 내용 모두 선관위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석방대회는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의 발언과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최수진 서울대진연 회원은 “선관위와의 소통으로 선전물 문구를 여러 번 수정하고 마이크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기에 생목으로 길거리에서 1인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우리 활동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활동으로 당시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라며 당시 선거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김재영 경인대진연 대표는 “적폐검찰 적폐 사법부가 범죄자는 죄다 풀어주고 정의로운 활동을 한 유선민 회원을 아직도 잡아 가두고 있다. 부정부패 없는 선거 만들자는 말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가”라며 법 적용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곽호준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 위원장이 석방대회에서 연대사를 했다.   곽 위원장은 “정치인의 금품제공 혐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적폐청산을 외친 애국 대학생을 이렇게 잡아둔다는 것은 의도가 뻔하다.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죄 없는 대학생을 구속하고 잡아두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8월 거리에서 뜨겁게 투쟁하자”라고 말했다.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석방대회에서 결의 발언을 했다.   김 상임대표는 “적폐 세력들은 4.15 총선 참패로 몰락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진보 세력을 무너뜨리려 모략을 꾸미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선민 회원의 구속이다. 대진연은 모든 탄압을 뚫어내고 윤석열 단죄와 적폐 청산 실현에 앞장서자”라고 호소했다.      © 김영란 기자   ▲ 검찰 개혁가 부르는 대진연 회원들  © 김영란 기자   ▲ 노래와 율동 공연을 하는 대진연 회원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석방대회에서는 8월 통일대행진단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발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연합훈련 중단,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석방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동부구치소를 바라보며 유선민 회원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유선민 회원은 대진연에 보낸 편지에서 “적폐 세력들의 방해와 탄압을 뚫고 전진해온 역사가 자랑스러운 우리 근현대사이며, 지금 우리가 뚫고 나가는 정세도 더 나은 내일을 앞당기는데 돌파구를 열어내는 애국의 길”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역사의 개척자, 국민주권시대의 주인 되는 이 길을 멈춤 없이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감옥에서 온 편지] 트럼프를 위한 충고 대진연 "구속 대학생 즉각 석방하라!!" 공정 선거를 망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대진연 회원 구속 부당해 “법이 미쳐 돌아가는구먼” 대학생 구속에 시민들의 반응... 대진연 “구속영장은 대학생이 아닌 오세훈에게 청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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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8  22:23:04

▲ 8.15민족자주대회를 앞두고 8.15추진위는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행동'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오는 8월 15일 광복 75주년 8.15민족대회를 준비하는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는 8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한미연합사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방부·한미연합사 규탄행동'을 진행했다. 국방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북미, 남북정상회담에서 중단을 약속한 한미군사훈련이 계속 강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훈련의 축소·조정이 아니라 완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관계 위기 극복은 커녕 남북관계 파탄에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와 미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국방부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코로나 여파로 8.15 직후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훈련 실시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소위 '참수작전'을 포함한 노골적 공격훈련이자 전쟁연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행은 남북관계의 완전 단절은 물론 더 큰 위기를 가져온다"며 축소·조정이 아닌 훈련의 완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주한미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일 현재 139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중 한국에 입국한 뒤 확진판전을 받은 사람이 115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훈련을 강행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훈련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왼쪽부터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박지선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대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명환 위원장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전쟁할 일도 없고 남과 북이 분단상태에서 전쟁을 해서도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과 미군의 주둔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땅에서 미군이 물러나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도 필요없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 받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 자체가 필요없다"고 거듭 근본 문제를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공포에 질리고 패배주의에 빠졌다"며, "자주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기는 커녕 한미동맹에 목을 메고 있으니, 그 끝은 비참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먼저 "지금 한반도 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잘못된 판단과 개입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파탄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이 말한 담대한 변화,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바꾸겠다는 언명을 실현하려면 한미연합군사훈련부터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기로 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을 지키자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드시 중단하고 군비증강도 멈춰 남북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선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 대원은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단계적 군축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더 심하게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년에 7.5%씩 인상하여 국방비 50조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작권 전환 운운하면서 굳이 미국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해야 하느냐"고 힐난하기도 했다.     ▲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50여개의 만장과 구호 팻말을 들고 용산미군기지 출입게이트를 행진하며 규탄행동을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 집회 이후 녹사평역 방향으로 '미군없는 자주국방', '전쟁연습 강행 국방부 규탄' 등의 구호가 적힌 만장 50여개를 들고 행진하면서 지금은 폐쇄된 용산미군기지 2번게이트, 그리고 한미연합사 출입지역인 3번게이트 앞에서 호르라기를 불며 규탄 함성을 지르는 규탄행동을 벌였다. 8.15추진위는 이날 규탄행동에 이어 8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4일 밤 9시까지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비상행동'을 진행하고 8월 1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특별무대에서 '광복75주년 8.15민족자주대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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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입력 : 2020.08.08 05:00 수정 : 2020.08.08 10:24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뷰 도중 “지금 같은 세상에 평온 말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싶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평온을 아포리즘에서 찾는 듯도 했다. 지난 3월 <수렁 속에서도 별은 보인다>(인물과사상사)를 냈다.

‘지식인 사회의 독한 전사(戰士)’로서의 면모, ‘지금 같은 세상’에 관한 직설의 화법(話法)을 내던진 것도 아니었다. 지난 4월엔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치인 팬덤을 비판한 내용을 담은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를 출간했다. 이 책이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뒤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왔다. 최근 출간한 <한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만 하자며 인터뷰에 응한 그는 평온을 강조하면서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한국 현실 정치·사회의 여러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헌 인용’ 위주의 책보다 강도가 높았다. 부동산 구조 문제를 ‘약탈’로 규정한 그는 이 주제로 쓴 책을 인터뷰 며칠 전에 넘겼다고 전했다. 강 교수도 출간한 저서의 총수를 모른다. ‘부동산 약탈’ 책은 어림 ‘260여권’ 중 한 권이 될 듯하다.

내년 2월 정년을 앞둔 그에게 ‘논객 30년’에 관한 소회도 들었다. 전북대 연구실 벽엔 부임 첫해인 1989년 촬영한 강 교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지난 6일 추가로 인터뷰 이메일을 진행했다. ‘한류’, ‘청와대 의전’, ‘부동산 약탈’, ‘중앙권력과 지방’, ‘박원순 사건’, ‘어용 지식인’, ‘공영방송’ 등 주제 별로 재구성했다.
 

강준만 교수는 현실 비판의 사명과 평온한 삶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듯했다. ‘부동산 약탈’ 등을 이야기 할 때 여전한 ‘전사 강준만’이 표정에 드러났다. 거시와 미시의 관점으로 두루 세상을 보려 한다는 그에게서 관조와 달관을 향한 염원도 느꼈다. 김종목 기자

 

■한국은 성공한 대중문화 공화국…돈벌이 기획이라 가능했다

-<한류의 역사>를 낸 계기는요.

“<대중문화의 겉과 속>을 여러 권 내곤, 늘 찜찜했어요. 한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문화제국주의 관점에서 다루기도 했고요. 과거 내 잘못을 시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죠.”
 

- 오래전 이 주제로 칼럼을 한 편 쓴 게 기억납니다.

“사실 찔리는 건 있죠. 한류를 예견할 자신도, 능력도 안 된 거죠. 지금 공부하면서 왜 못 내다봤나 하고 생각하죠. 이번 책은 일어난 결과에 관해 나온 해석을 정리하면서 내 생각을 보탰을 뿐이에요. 개인적으로 강한 주장은 안 했어요. 일단 다양한 의견들 소개하고, 정리만 해놓자고 했어요. 한류를 내다봤다면 권위가 있을 텐데….”

- 핵심 메시지는요.

“딱 이거예요. 한국이란 나라가 대중문화 공화국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대중문화 공화국 아닌가, 어느 나라건 대중문화 힘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만한 게 있죠. 그런데 한국 대중문화 역사나 한국인의 열광 대상을 보면 다른 나라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팬덤 문화, 떼창 문화가 그렇죠. 관광버스 춤도 생각해보세요. 노래방도 한번 보시고요. 팬덤 문화도 세계로 수출되고 있잖아요. 영화도 ‘천만 신드롬’이 있죠.”
 

- 구별의 근거는요.

“압축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살벌한 생존 경쟁이죠.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뭔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대중문화 공급이 필요했던 거예요. 살벌한 경쟁에서 대중문화가 그나마 노동자들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거죠. 1960~70년대 남진, 나훈아 노래는 그 시대상을 반영해요. 대중예술 평론가인 이영미씨가 책에다 기가 막히게 잘 짚었더라고요. ‘섬마을 선생님’이나 ‘흑산도 아가씨’ 같은 노래가, 도시의 언더독, 아웃사이더들, 소외된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해준 거 아닙니까.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해태 야구로 풀지 않았으면, 정말 못 살았을 거 같아요. 해태 야구로 (한과 분노, 억압을) 발산하면서 삶을 유지했던 거죠. 한국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의 스트레스와 고통 등을 해소, 완화하는 데 대중문화가 엄청난 기여를 해온 거죠. 비판적 시각에서 대중 마취나 3S(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관점으로 보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중문화로 생존경쟁 문제를 해소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대중문화공화국이라는 거죠.”
 

- 한류 성공의 핵심 원동력은 뭘까요.

“송승환 감독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난타 성공 비결을 두고 인터뷰할 때 ‘상업적 기획이라서 성공했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핵심을 찔렀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시크하게 상업적 기획 이야기를 한 거죠. 가끔 국가기관에서 돈을 받아 문화교류 차원으로 가는 공연도 있어요. 문화부에서 돈 받아서 어떤 나라로 가 공연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냥 공연한 걸로 끝이에요. 상업적 마인드를 갖고 성공시켜야겠다고 가면 공연 말고도 할 일이 많아요. 공연 파급력이 어떨지 고민하죠.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또 초청할지 시장조사하죠.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야 식구들 먹여 살리며 계속할 수 있지 않나요. 해외에서 인맥을 맺고, 공연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고민과 노력에서 창의적 역량이 나와요. 국가가 돈 주며 어디 가서 공연해라, 이런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론 안 돼요. 국가에서 돈 받으면 창의적 마인드가 생기겠어요. 시장논리가 어쩌고, 자본주의가 어쩌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잖아요. 한류의 성공엔 기획자, CEO들의 기가 막힌 상업적 기획 마인드가 있는 거죠. 하나 더 말하면, 인터넷 초창기 한국이 강국이라 했는데, 다 오락 코드 중심이에요. 그게 한류와 맞아떨어졌죠.”

올초 글로벌 OTT에 소개된 손예진 주연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세계 영화계 파란을 일으킨 ‘기생충’ 해외 버전 포스터.

-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전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미경 부회장? 잘한 게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CJ 하면 독과점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평가를 하려면, 깊이 들어가려면 뭘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역량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나라 저널리즘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붕어빵처럼 찍어내지 말고요. 한류 주요 인물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이수만은 어떻고, 이미경은 어떻고…. 공과가 있을 거 아녜요. 한쪽 편을 들어도 좋으니, 사실은 사실대로 전해주라는 거죠. 판단은 독자들이 하라 하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기사를 보겠어요. 인물 평가로 들어가면 저널리즘이 피해버리고, 깊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의외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문화 부문의 변형된 진영논리예요. 진영이나 이념, 도덕적 접근법이 강해요. 이런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기울지 않았나 하는 말이에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비전도 있고, 잘한 일도 있죠. 그런데 이수만 하면 동방신기의 장기계약 같은 게 먼저 떠오른단 말이죠. 도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덕 논쟁에 휘말리면 무조건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죠. 중간에 뭐 그런 게 없어요. 한류에 관한 논문을 보면, 교수님들은 한류가 산업 중심으로 흐른다고 평하는데, 개별 평가가 없어요. 위축되죠. 괜한 논란에 휘말리기 싫어하고요. ‘음악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시대로 간다’ 같은 이수만 말은 이후 다 맞아떨어졌죠. 기자들이 이수만 좋게 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수만이 ‘세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처음 ‘정신 나간 놈이구나’ 했다는 거예요. 나중 다 맞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비즈니스가 도덕만은 아니라는 거죠. 상도덕이 문제 된 사안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분석이 없어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안윤태·공희준씨의 <이수만 평전>의 가치는 잘 정리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하는데, 더 들어가진 않아요. 이수만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죠.”
 

- 대중문화 노동자들 착취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이 대중문화 공화국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죠. 아름답지 않은 게 많죠. 맺는말 제목이 ‘연꽃은 수렁에서 핀다’예요. 지상파가 죽어가니까 예전 같지 않지만, 지상파의 독립프로덕션에 대한 갑질은 치사하죠. 과거 기획사와 연예인 관계도 그렇고요. 민주 진영이나 진보쪽에서 비난했던 게 SBS나 종편입니다. 저도 SBS 개국할 때 엄청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서까지 감안해도 한류가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요인을 고려하면 SBS도, 종편도 기여했어요. 갑질을 일삼았던 지상파 전성시대 때 방송국의 수직적 통합 구조도 기여한 거잖아요.”
 

- 아이돌 장기계약을 두고 노예계약 비판도 나왔는데요.

“이수만 회장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어떻게 볼 거냐는 문제와 이어져요. 제가 이수만을 평가할 정도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수만 하면 노예계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장기계약 없이는 아이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말하려는 건 이거죠. 장기계약을 싸잡아 비난만 하지 말고, 장기계약이 한국 아이돌의 경쟁력 만든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BTS도 그거에요. 그걸 인정하되 수익 배분과 관리를 할 때 상업주의와 상도덕을 구분하자는 거예요. 애초 한류는 상업주의 산물이에요. 돈벌이하려고 나온 기획이죠. 아이돌 지망생이 부모 집 사주고 차 사주겠다는 열망 없이 어떻게 6~7년에 이르는 스파르타 식 훈련을 견뎌요. 이게 바깥에 팔려나가서 뜨니까 자랑스러워하는데, ‘어 몰랐네’ 하고 뒤늦게 정부도 숟가락 들이밀려고 하는 거죠. 한류 문화라는 게 돈벌이용 문화인데요. 거기서 약간 혼란이 있어요. 우리는 보면 말이에요. 정당한 돈벌이도 상업주의라고 해서 싸잡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자본주의 정서인데, 그 정서 연장선에서 보면 이윤 추구에 매몰되는 행위는 비판 대상이에요. 제가 상업주의와 상도덕을 구분해 보자는 거는, 저쪽(한류 종사자들)은 돈벌이를 한다는 걸 알아요. 다만, 그 돈벌이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방식인가를 봐야죠. 상업주의와 상도덕을 구분해 따져주면 비판이 정교해져요. 상업주의 비판과 상도덕 비판이 섞이다 보니까, 정교하게 가르마를 타주는 비판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강준만 교수가 지난달 30일 전북대 연구실에서 한류 의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종목 기자

■높은 서열에 굴종, 낮은 서열 짓밟는 풍토 학교에서 가르쳐

- 2013년 <갑과 을의 나라>를 냈을 때 인터뷰하러 연구실에 찾아온 게 기억납니다. 갑질 하고도 이어지는 문제 같은데요.

“거시적 관점에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나타나는 거 같아요. 갑질은 증상이죠. 한국사회의 구조가 갑질 구조죠. 모든 게 갑질 구조에요. 자 보세요. 지방에서 서울로 가야 해요. 개천에서 용 나는 거죠. 용이 뭡니까.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상 주는 걸 보세요. 이기심까지는 버릴 필요 없이, 이기심과 이타주의 공존을 통해, 남들을 위해, 공익을 위해 기여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우리는 고교든 대학이든 얼마나 출세했는가를 따져요. 언제인가 미국 대학 총장이 연세대에서 만나 각 학교 자랑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미국 대학 총장은 사회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많은 걸 자랑으로 여기는데 연세대는 출세한 사람을 열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가서 살아야 하고,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살아야 해요. 대학입시가 뭐예요. 고등학교 때 뭐 배워요. 좋은 대학 갈 이유가 뭐예요. 대학을 서열화해놓고 10대 아이들이 자기보다 높은 서열에 굴종하고, 낮은 서열을 짓밟는 풍토를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죠. 대학 입시 시즌 어느 고교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요. ‘서울대 몇 명 합격’부터 시작해요. 이 지역에서도 전북대는 안 넣어줘요. 전북대 의대만 넣죠. 그게 한국의 교육이에요. 안 고쳐지죠. 깊게 보자면, 개발독재 하면 박정희와 연계해 독재에 방점을 찍는데, 한국이 허리띠 졸라고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든 원동력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갑질은 문제 안 삼았잖아요. 성공한 사람의 특권이었고요. ‘네가 못났으니까, 억울하면 출세해’, 그게 노래뿐이겠어요. 진보적인 사람들도 술 취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잖아요. ‘내가 갑질 할 위치에 있는데 네가 감히 어디’ 이건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는 생활문법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각인되어 온 겁니다. 한국의 놀라운 압축성장의 역사는 이런 생활문법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예요. 어디 가서건 떵떵거리며 큰소리칠 수 있는….”
 

-책에선 ‘국뽕’을 긍정적으로 보신 듯한데요. 한류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비판하는 흐름도 있는데요.

“그런 비판이 필요하다고 봐요. 조심하고, 경계하는 선에선 동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경계하자는 게 지나친 거 같아요. 그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어느 선진 자본주의 국가이건 간에 자기 네 자랑 할 일 있으면 하고, 다 열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열광의 정도가 세겠죠. 소위 선진국 중 어떤 국가와 한국이 사정이 같은가 이 말이에요. 국뽕을 요구하는 우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필요나 요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기만 하면 걱정하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봐요. 현재 당면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 촌스런 질문하죠. 남의 나라 인정(認定)에 굶주린 듯도 하고요. 서양인들 쓴 책 보면, 꼭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요. ‘왜 그렇게 남의 시선과 이목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지만 한국의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만 놓고 봐도 그게 이해가 간다는 거죠. 제 입장은, 좋은 뜻으로 한류를 두고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경계하자는 목소리는 수용하되, ‘조금 신난다’는 그거까지 국뽕이라 비난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조심스럽고, 온건한 문제 제기죠. 전체 맥락을 총체적으로 보자는 시각에서 쓴 거죠.”
 

 10주년 기자간담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민기 연출가.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2018년 2월 16일 서울 학전소극장에서 열린 <지하철1호선> 10주년 기자간담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민기 연출가.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 예전 문화제국주의 관점에 치중했다고 했는데요.

“한류 연구하시는 분들 꽤 돼요. 다양한 색깔 있어요. 한류의 상업성을 맹공하는 진보파가 있고요.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 경우는 한류의 이상이 김민기씨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에요. 그분이 강조하는 건 쌍방향성, 진정한 문화 교류죠. 그런데 한류는 그냥 돈벌이에요. 과거에 맹위를 떨쳤는데, 할리우드 제국주의라고 비판했는데, 그냥 재밌고, 상품성도 있는 거예요. 한류도 그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미국 대학 신방과 교수인데 ‘할리우드가 문화교류도 하고 쌍방소통도 해야지, 영화만 팔아먹어서야 쓰나’, 물론 그런 말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의 비중이 높아요.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애초 한류는 돈벌이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작은 문화제국주의’ 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문화제국주의 부르짖던 입장에서 이탈한 거죠. 백원담 교수 같은 경우, 창비에 실린 이욱연 교수의 글이 지적했듯이, 지금 한류에 비판적이면서도 기대를 걸어요. 한류가 문화교류 중심의 바람직한 모델로 가고, 한국이 중심이 돼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요. 그건 좋은 문화제국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어찌 됐건, 전 한류를 두고 일단 상업주의와 상도덕을 구별하자는 입장인 거죠. 정당한 평가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이수만 나오면 도덕으로 가버리니까, 이야기하기 위축되고 꺼려지는 것이고요.”
 

- 대중문화 중 즐기는 게 있다면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야구 중계 틀어 놓고,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다가 아나운서나 캐스터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때 보면 돼요. 서너 시간을 어떻게 줄곧 다 봐요.(웃음) 중요한 장면만 보죠. 대중문화는 마니아급은 못 미치지만, 좋아하는 편이죠, 드라마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요즘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열심히 봐요.”
 

■의전은 현실과 반대로… 현실감각 못 갖게 만들어

- 조선일보가 지난 4월 8일자 종합 1, 2면 <강준만, : 문 대통령, 최소한 상도덕도 안 지켰다”>는 제목을 달아,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서평을 [단독]을 붙여 내보냈습니다. 화제와 논란을 함께 불러일으켰는데요. <인물과 사상사>. 편집장이 조선일보가 정치적 목적으로 편협하게 침소봉대했다고 반론도 내놨고요.
 

“편집장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웃음). 이건 이야기해야겠다고 했죠. 문 대통령 자기가 한 취임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거죠. ‘취임사는 원래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요?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언어 문제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아무리 의전이고 의례라고 해도,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하는 게 취임사라지만, 취임사에서 화해와 소통을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그래요? 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21개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 놓고 29일 여당이 ‘임대차 3법’ 단독 처리하는데, 협치가 되나요.”

 서평을 ‘강준만, : 문 대통령, 최소한 상도덕도 안 지켰다’는 제목을 달아 1면에 실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조선일보 4월 8일자 종합 1면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서평을 ‘강준만, : 문 대통령, 최소한 상도덕도 안 지켰다’는 제목을 달아 1면에 실었다.

- 취임사와 의전 문제를 더 설명하신다면요.

“문 대통령 발언을 의전 연장에서 봐요. 우석훈씨가 지난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도덕이 없다고 비판한 부분을 두고 ‘취임사야 그냥 좋은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봐 버리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모든 발언이 의전이에요. 최근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 좀 보세요. 현실과 동떨어졌어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19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2020년 1월7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집값이 원상 복귀돼야 한다”(2020년 1월14일) 등 결연한 의지를 공언했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을 납득시켜야 할텐데, 오직 의지의 표현만 있을 뿐이에요. 알맹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과 반대로 가버렸어요. 의전이 현실감각을 못 갖게 만들어요. 의전은 이미지 메이킹이 목적이죠. 국가에 필요한 겁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죠. 다만, 어느 정도로 의전을 중시하느냐는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연설에서 현실 감각 없는 발언을 했는데도, ‘다 의전이다, 의례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알맹이가 없어지죠. 의전만 잘하잖아요. 세월호나 가습기 문제도 그래요. 피해자들 불러서 사진만 찍고…. 그거 빼고 뭐가 있어요. 가습기와 세월호 차이는 이런 거예요. 세월호는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에요. 가습기는 애매한 거예요. 정부라는 거, 각 부처에 다 있는 거 아네요. 정치적 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 싶어요. 가습기 희생자 수가 엄청나잖아요. (몇번을) 뒤집히고 해야 했는데…. 피해자들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2019년 11월25일 탁현민 청와대 행사 기획자문위원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만찬 휴식장소에 비치된 각국 정상 추천 책들과 전통 기념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청와대사진기자단 / 경향신문 김기남

-청와대의 탁현민씨 재기용을 두고도 의전 강화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죠.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이미지 메이킹은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한 정도로 하느냐, 목숨 거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금 청와대는 너무 심하죠. 제가 <박근혜의 권력중독: ‘의전대통령’의 재앙>(2016)이란 책도 쓰고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국민을 감동시키겠다는 선의가 뒷감당이 안 될 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 의전 문제는 여러 부문에, 또 일상에 퍼져 있는 듯한데요.

“의전은 갑질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냅니다. 한국의 의전문화, 이게 대단해요. LG전자 프랑스 법인장을 지낸 에리크 쉬르데주가 쓴 책(<한국인은 미쳤다!>, 2015)이 있어요. ‘의전에 미친 한국인’에 대한 고발서예요. 책엔 서울에서 사장급이 파리로 오는데 교통통제 해줄 수 없냐는 요청이 들어왔다 같은 사례가 들어 있어요. 한국은 의전으로 시작해, 의전으로 끝나요. 재밌는 건, 보수와 진보 차이가 없어요.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김규항 씨가 ‘보수적인 부모는 자녀가 단지 일류대생이 되길 원하고, 진보적인 부모는 자녀가 의식 있는 일류대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진보와 보수 간 의전 차이는 이 정도일 뿐이지 똑같아요.”
 

-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가 시끌시끌했는데, 책이 좀 팔렸나요.

“많이 나갈 책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가긴 했을 거예요(웃음). 재밌어요. 저는 권당 수천부급 작가예요. 책이 잘 안 나가요. 지식인들조차 책을 안 읽어요. 유튜브 중심으로 달라지는 거죠. 서평이 조선일보에 1면에 나가고 나서, 어디 박사급 연구원인 듯한 분이 제게 항의 메일을 보냈어요. ‘보수 독자들 노려서 책 팔아먹으려고 이러느냐’고요. ‘‘나한테 어떤 게 이익인지 계산도 못 하냐,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더 잘 팔리지’라고 답할까 말까 했어요. 이분은 이해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렇다면 공정하게 다 같이 이해관계로 보자는 거지요. 순수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그러냐 이거죠. 사실 이해관계가 본(本)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풀려요.”
 

- 이해관계가 본이라는 뜻은요.

“열화 같은 지지, 신앙 같은 지지는 한 방에 훅 날아가요. 별거 없어요. (신앙보다) 더 무서운 건 이해관계예요. 그게 100은 아니지만 본(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하에서 얻을 게 참 많아요. 연예인에서 지식인들까지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그랬죠. 더 거칠고 덜 거칠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무슨 방송언론 세미나 하나 열려도 인적 구성이 달라져요. 프로젝트 거리도, 이사나 위원 자리도 있는데, 철저하게 편 가르기 한단 말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때 편 가르는 기준 중엔 과거에 무슨 민주 시국 선언 한 적이 있느냐까지 있었어요.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선 그런 구분이 없나요? 네 편 내편 안 가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잣대로 잴 순 없지만, 누군가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걸로 이득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따져야 해요.”
 

■대선 주자 책, 이제 안 낸다…무한책임 뒤따라

-<김대중 죽이기>와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을 출간하고 킹메이커로 불렸습니다. <안철수의 힘>도 냈고요. 대선 주자에 관한 책을 다시 낼 계획이 있나요.

“이제 안 하죠. 칭찬은 후과가 있어요. 누굴 칭찬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해요. <안철수의 힘>은 말도 못 하죠.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할 뜻도 없고요. 그때 그 작업을 한 건 2012년 대선 때 문재인으론 안 된다고 봤거든요. 지금 국정농단 응징이 오래가듯이 노무현 정권 응징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본 거죠. 내 말이 맞은 건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웃음). 국정농단이 아니었으면 2017년에 됐을까요? 난 그것도 조금…. (안철수는) 어찌 됐건 이후 실망스러운 행태가 나왔는데, 나랑 연계돼 버리니까…. 김대중도, 노무현도 그래요. 김대중 말년에 비판 많이 했거든요. 노무현 때도요. 이제 그 짓은 안 하려고요(웃음). 대신 우회적으로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같은 정치적 소비자운동 같은 걸로 말하죠. 그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대선 앞두고 특정 주자에 관한) 글이나 책은 안 쓸 겁니다.”

.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이 사기극의 피해자라는 취지에서 쓴 책이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top;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max-width: 710px;">

강준만 교수가 2001년 출간한 <노무현과 국민사기극>.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이 사기극의 피해자라는 취지에서 쓴 책이다.

- 호감 가거나 인정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더 이상 사람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요만큼 모자라고, 저만큼 낫고 한 사람들은 있겠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 책임과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을 안 하고, 못할까요? 이건 정치 문제예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도 많다면, 그건 지도자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역사적 업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속 편하게 집단적으로 저럴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체 사회를 놓고 그렇게 볼 순 없잖아요. 시대가 흐르며 묵은, 해결해야 할 업보는 세월이 해결해주는 거라고 봐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일부 권력자나 권력의 특정한 부분이 문제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 믿었는데, 너마저 그러네’, 이렇게 매번 펑펑펑 깨져 나가니…. 개인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 아녜요. 다른 사람도,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집단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고, 피치 못할 역사의 한계가 있겠구나 하고 봐요.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골고루 보는 시각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러면 맘이 평온해지죠.”
 

■한국의 정권 교체는 자해를 안 하느냐의 경쟁

- 거시적, 미시적으로 볼 때 정치쪽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50년 집권 이야기마저 나오는데 87 항쟁 이후로 놓고 보더라도, 정권 교체 주기가 길어야 10년이에요. 2004년 탄핵 때 열린우리당이 대박 쳤죠. 그런데 어떻게 몰락했나요. 2008년 총선땐 진보 대 보수의 비율이 이전의 ‘162 대 125’에서 ‘92 대 200’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4·15 총선 결과와 비슷했어요. 2008년 이후 한동안 ‘진보의 죽음’이 거론됐잖았아요. 그런데 지금 진보가 살아난 게 진보가 잘해서인가요? 보수가 자해(自害)를 한 덕분이잖아요. 지금 진보는 자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한국의 정권교체는 누가 더 잘하냐의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자해를 안 하느냐의 경쟁이 되고 말았어요. 문 정권의 고충은 이해하죠. 권력 잡았지만, 국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박정희나 전두환 비판하기 쉽죠. 그런데 경제 기본 골격과 경로는 박정희, 전두환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바꾸기 정말 어렵죠.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뻥치지 말고, ‘진짜 어렵다.’ 그런 맛도 있어야죠. 개발독재 30년을 극복해야 하지만, 그 문법이 이어 내려왔잖아요. 국민들이 거기 체질화되었으니 얼마나 바꾸기 힘들어요. 지도자가 확 바꿀 수 없죠. 그러면 부작용도 터져 나오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인내해야죠. ‘50년 넘게 형성된 하나의 시스템을 바꾸겠다. 기다려 달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 내 임기 시절에 뭐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민주주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임기중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말 못 하죠. 그런 어려움은 알 거 같다 이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게 낫죠. 그런데 검찰개혁 그 난리를 피워놓고, 엊그제 법무부 법무 검찰 개혁위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이 고검장들 수사지휘하는 걸 방안이라고 내놨던데, 정권의 청사진이 겨우 그거에요. 세상에 이게 개혁이냐고요. 이거 윤석열 우상화에요. 이 정권이 우상화에 사로잡힌 거예요. 윤석열 하나 찍어 내려고, 국민적 신뢰 받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형사 사법 제도를 그따위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생각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50년, 100년 집권한다. 우리는 선한 권력이잖아. 우리가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맘대로 하는 게 그게 개혁인 거야.’ 말이 웬만큼은 통해야죠.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러면 다 웃어야 하는데, 또 (여러 사람이) 텔레비전 나와서 옹호하더구만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해야 이야기가 나오지. 누가 악역을 맡아줄까 했는데 떡 하니 나온 게 추미애죠. 지금이 2020년인데, 보수가 휩쓴 게 앞서 말씀드린 2008년이에요. 그때 신문 기사 보면 지금과 똑같아요. 그때 ‘진보는 끝났다’는 거였죠. 지금은 ‘보수는 죽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한국처럼 역동적 나라가 어딨어요. 12년 만에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이대로 안 간다니까요. 우리나라 정치가 누가 누가 잘하나 시합하기보단, 누가 더 나쁜가를 경쟁하죠. 그러면 저쪽을 나쁘게 보이게 해야 하죠.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공부를 뭐 하러 해요. 동기 부여가 모든 역량을 저쪽을 공격하는 데서 나와요. 유권자한테 선택 사항이 없어요. 선택지가 2개뿐이에요. 제3의 선택지 나와서 기울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잘해야 할 필요가 뭐냐 있냐는 거죠. 상대를 나쁜 쪽으로 몰아가면 되는데요. 원래 머리들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시민 정치 참여도 그런 에너지에 바쳐지고, 그런 흐름에 휩쓸리고 빠져들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진보라고 생각하나요. 거리 두고 보면, ‘이 나라 어디 가는 거야’, ‘왜 이분법으로 계산해’., 늘 드는 의문이 이거예요. ‘문제 있다’ ‘잘못했다’ 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려 하느냐’ 그래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런 말(‘무공천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적폐세력에게 넘겨줄 수 없다’)을 꺼내요. 상도덕이 있고, 상도리가 있는 건데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적폐세력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거 전형적인 논리거든요. 모든 판단 준거가 반대편에 유리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이분법에 함몰 돼서 반대쪽 득 될 일 해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주류파 논리예요. 왜 그 둘을 놓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저쪽 때려잡는 데 힘을 다 가져다받칠 것인가요. 그러니 ‘저 자식들 반대하면 안 되니까’ 하고 정책도 졸속으로, 속전속결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까.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박수치고…. ‘제로섬 게임이야, 저쪽에 득이 되면 안 돼’.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거죠. 보수 야당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 세대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정치인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저 자신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크게, 넓게 보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어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그런 행태 자체와 거리를 두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필요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확실히 나이 먹어간다고 느낀다는 거죠.”
 

- 그런 성찰에 이른 동력은요.

“동전의 양면을 실제 생활에선 적용 안 해요.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면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운동권 했나’ 이것도 보면요,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지금 생업에 종사하면 되잖아요. 이타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섰으면,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 보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도 좋아야 하고, 운동권에서 간부급을 해야지 정치하는 거죠. 이걸 비판하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대체로 당연하게들 여기죠. 그래서 한국 사회나 그 바탕이 갑질의 구조라는 거죠. 제 생각이 옳다 같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확신의 강도는 확 줄어들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 해야 하겠다는 확신을 갖고 반독재 투쟁할 때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독립 운동하던 선배 운동가에서, 반독재 투쟁하던 586 운동권까지, 그 시절엔 그런 이분법이 필요했죠. 지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몸에 밴 건 안 없어진다니까요. 지금도 독재 대 반독재 구도로 가는 거 아니예요. 그 구도가 이기기 유리하게끔 돼 있어요. 보수가 지리멸렬하니까요. 잘 도와주잖아요. 한쪽에선 쾌재 부르며 반길 일이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보수와 진보 수준은 연동해요. 보수 수준이 낮아지면 진보도 낮아지고, 진보가 낮아지면, 보수 수준도 낮아져요. 잘 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요. ‘저 새끼들, 형편없다’고 폭로만 하면 되고요. 또 실제로 형편없게끔 놀아주면 되고요.”
 

■이기주의 때문에 박원순 보호하려는 심정 생겨…지도자 추종은 권력 감정

-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광역단체장들 성폭력 문제가 이어졌는데요.

“정말 난 놀랐어요. 박원순 그분이 의전에 집착할 줄은요.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의전이에요. 의전이 세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잖아요. 군대에서 ‘누가 뜬다’ 하면, 그게 의전이에요. 왜 이렇게 비서진이 비대해요? 의전은 지도자급 인사들을 범접할 수 없는 위치로 올리는 거거든요. 무뎌져요. 권력 중독이 되어버린다고요. 의전이 그렇게 만들어요. 애초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박원순 시장 추모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옹호해야 자신도 정당화되는 느낌 이 드는 사람들 있죠. 박원순을 보호해야 한다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다 자기들하고 관련된 거 아녜요. 인간관계에 의해 알게 모르게 작동하는 개인 이기주의죠. 전 인간의 한계나 취약성 때문에 존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박원순은 글을 보고, 말을 들으면 존경할만하다고 생각했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사상을 높게 평가했는데, 내 기준으로 무너진 걸 볼 때 ‘어 이래?’, 세상에 믿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고, 착잡해져요. 정부와 정권에만 비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반적 시민사회 문제죠. 시민사회가 허약해요. 숱한 명망가들이 다 무너졌어요. 조국 사태에서 박원순 사건에 이르기까지요. ‘아니, 너마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심정이죠. 그분들은 자기들은 진실을 이야기했다고 하겠지만….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스스로 내 마음의 평온을 위해, ‘아 이건, 시대사적으로 한 세대가, 한 시대가 저물고, 다른 세대로, 다음 시대로 건너가는 과도기’라고 여기죠.”
 

- 대부분이 대선 주자들이었는데요.

“‘박원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박원순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냥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 하면 지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예외죠. 다수는 안 그래요. 한국인들은 지도자 추종주의가 강해요. 슬기롭고, 현명하며 비전 있는 지도자를 추종하고, 그 중심으로 모이는 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죠.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모든 생각이 나랑 같은데 어디서 다르지 보면, 지도자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 같아요, 난 정치인들, 힘쓰는 사람들 보면 국민 입장에서 이용할 사람이라고 봐요. 떠받들어야 할 사람이라 안 보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갈려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대부분에 저랑 생각이 같은데, 그 점에서 달라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 정치인과 권력자에 대한 추종과 팬덤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비슷하죠. 과거 H.O.T 팬들 일각에 ‘우리 오빠가 그랬는데, 뭐 어때’라는 문화가 있었죠. 팬덤 문화를 정치에 적용할 때 ‘빠’들은 절대 인정 안 해요. 막스 베버의 권력 감정을 대입할 수 있어요. 전 순수라는 걸 안 믿어요. 극렬 지지자들은 순수하게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순수하지 않다. 행동경제학을 봐라, 매몰 비용 있지 않나. 지금까지 감정과 에너지 그 사람 지지하는 데 받치지 않았나. 당신이 감정을 투자한 것이다. 그 투자한 감정이 일관성을 잃고 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 매몰되는 걸 원치 않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이기주의다. 뭐가 순수하냐’고요. 권력의 한 줄이라도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역사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평범하고, 무력한 소시민이지만,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큰일을 하고, 좋은 일 한다.’ 내가 권력의 가닥에 참여하는 거죠. 즉 내가 문재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 국정농단 때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외치던 이들이 왜 권력자나 정치인을 추종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SNS 탓이 크다고 봐요. 완전히 만개한 세상이에요. 필터 버블이 괜한 말이 아니예요. 끼리끼리 이야기만 들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저 사람이 명색이 대학교수인데도 자기 페이스북 추천 오른 거 말고는 다른 걸 안 봐요. (정보니 의견이니 기사니) 하나만 보면 그걸 중심으로 판단하죠. 다른 의견을 읽으면 이렇게만 볼 건 아니네 하고 약간 의심이 생긴다 말이에요, 반대쪽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요. 예전 안티조선운동할 때도 학생들한테 (양쪽 정보, 의견을) 다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주관이 없어진다’고 진지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 서서 당신만의 주관을 가져야지 했는데…. 지금 정보 이용 방식이 그래요. 한쪽만 보면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호남이니까 극렬 지지자들을 만나기 쉽잖아요. 물어보면 다른 의견에 접촉을 안 해요. 도전받아본 적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정치 이야기 나오면 화제를 돌려버려요. 극우라고 100%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극좌도 마찬가지고요. 뻥튀기와 왜곡이 덧붙여지더라도, ‘재들은 왜 저래? 한번 보자’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저걸 문제 삼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도 한번 더 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SNS 뿐만 아니라 TV 뉴스도 딱 하나만 시청해요. 그러면 안 돌아와요. 신문은 팩트 자체는 실어주는데, 신문을 잘 보지들 않으니까. 요즘 한겨레는 내키지 않으면, ‘뉴스 가치가 없네’ 하고 실을 만한 것도 아예 안 쓰더라고요. 한겨레 옴부즈만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한겨레에 항의 전화하는 사람들이 (박원순을 기리는) 한겨레 보도 정도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항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최종 사법적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 추정해야 한다는 건데, 국정농단 때 대규모 촛불 집회하고, 탄핵하자고 한 게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서 그런 건가요?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니 위축 효과 정도가 아니라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막힌 연구 주제예요. ‘버블 속에 갇힌 바깥 세계’란 잘 만든 말 같아요.”
 

- 페이스북 같은 SNS를 하나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평온의 적이죠. 애초 안 했어요. 뭐 하려 해요. 전화도 없이 한동안 살았는데요. 소위 다 죽어간다는 레거시(전통) 미디어 정보만 섭취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라요. SNS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해요. 농담이고요(웃음). SNS를 안하면 거리두기에 좋아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SNS 영향은 크죠. 강남순 교수(미국 텍사스 크리스천대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글 한번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죽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랑 그 뒤에 쓴 중앙일보 칼럼(박원순 이후, 5가지 책임적 과제)이 달라요. 신문 칼럼 쓸 때는 피해자를 배려하는 글을 썼어요. 칼럼은 아주 좋아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 고발뉴스에 올랐더라고요. 꼼꼼히 읽었더니, 자기 우울을 호소해요. 몰입한 거예요. ‘박원순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라고 몰입하죠. SNS가 몰입하기 좋아요. 한 단면만 보고 쓴 거예요. 단어도 과격해져요. 강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말한 ‘순결주의 테러리즘’은 어떤 인물에 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안과 분리하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순결의 테러가 있고, 순결주의는 위험하거든요. 강 교수 페이스북 글은 이 맥락하고는 안 맞아요. 신문 칼럼은 여러 정보를 비교하며 숙고의 과정을 거쳐요. 몇번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고…. SNS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차이가 큰 거 같아요. 경어체로 쓰면 또 이런 점이 있어요. 읽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인가를 떠나서 쓸 때부터 내용이 걸러져요. 경어체가 워딩을 바꿔줘요. 경어체 힘인 거 같아요. 그래도 좀 갑갑하죠. 독한 말 해야겠다고 하면 독해질 수 있는데, 경어체로 쓰면 순화되죠.”

”

-지난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내셨죠. 페미니즘은 최근 2~3년간 계속 이슈인데요.

“이런 생각 가진 분들 대개 많아요. ‘너희들, 페미니즘이 뭐냐. 계급 문제 신경 써야 의미 있지. 잘 살고, 많이 배운 것들이 권리 주장하는 거 아냐’라고 비하하고 폄훼하는 거죠. 진보적 남성의 다수가 이래요. 그거 말 안 된다고 봐요. 거기 계급이 왜 들어가요. 계급 문제까지 다뤄주면 더 좋죠. (페미니스트들이) 계급보다 더 본질적인 성별 문제로 이의 제기하겠다는 건데, 뭐가 문젠가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문화주의랑 겹쳐져요. 다문화주의 비판하는 사람들도 ‘계급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싸워야 하는데, 다문화주의가 중심을 흩트리다’고 하는 거죠. 전 넌센스라고 봐요. 미국과 유럽 다문화주의는 득세했지만, 한국은 다문화주의 시동도 못 걸린 상태거든요. 계급 중심주의라는 게 노동 일변도 아니냐는 거죠. 페미니즘도 그렇게 보는 거죠. 계급을 편협하게 해석한 겁니다. 페미니즘 들여다보면, 복잡하잖아요. 재벌들 자식들 사이에서 왕따 있을 거예요. 재벌 랭킹에 따라서요. 그 물에서 ‘너가 나한테 갑질하냐’ 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있는 놈끼리 싸워도, 갑질 갖고 싸우면 좋은 거예요. 페미니즘 두고도 ‘저 많이 가진 것들이…’ 이러는 건 진보적 시각의 편협함이죠. 다 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인데요.”
 

- 20대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20대들 안 좋은 점 많죠. 그런데 20대가 다른 세대와 차이가 뭐냐? 개인주의 같아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개인주의를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평소 여러 주제를 두고 시시비비를 냉정하게 가리던 사람들이 자기 패거리나 진영에서 무너져버린다 말예요. 정파주의에 휩쓸리고요.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개인주의 의미가 복잡한데, 이기주의 비슷한 의미로도 쓰죠.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 개인이 없어요. 20대에게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 의식도 강해요. 박원익씨하고 조윤호씨가 쓴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란 책에 나온 내용이 와닿더라고요. ‘내가 살지 않았던 시대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말라’, 이거에요. 우리 세대만 해도 페미니즘 하면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20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죠. 이걸 보통 안 좋게들 봤죠. 그런데 20대들이 가부장제나 가사분담 문제에 관한 생각이 남녀 차이가 없어요. 20대 남성들은 20대 여성들이랑 경쟁해온 거예요. 우리 세대는 공정을 따져도 자꾸 역사와 과거를 떠올리고, 구조 문제를 따진단 말이에요. 20대 친구들은 ‘내가 책임지지 못할 역사와 구조를 묻지 마라, 당장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만 보자’는 거죠. 20대의 이런 의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을 두고 정파·부족·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건 막아주는 거죠.”
 

■진보, 보수 공통의 약탈 핵심이 부동산

- 한겨레 칼럼 ‘합법적 약탈’이란 제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비판했는데요.

“다 좋다 이거예요. 세상일이라는 게 반드시 이리저리 엮이는 게 있어요. 다 살펴봐야 하잖아요. 부작용 리스트도 만들며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는 게 통치고, 행정이고 정치인데, 지금은 일단 내지르고 보잖아요. 내지르는 게 진보인가요. 진보의 정의가 그런 거라면 세상에 진보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역기능도 최소화하는 고민도 해야 하니까 진보가 어려운 거예요. 진보하려면 머리가 더 좋아야 해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면, 오더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당도 그렇고요. 아닌 건 따져봐야 하는데, (문제 제기하면) 집중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문재인 지지파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독재 대 반독재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보수파가 그 프레임에 호응해주면서 (진보파는) 거저먹고 가는 거죠. 조국이 말마따나 이념진보, 생활우파로 나눴는데, 생활로 가면 같단 말이에요. 현 상황에서 이념이 중요해요? 부동산이 중요해요? 진보니 보수니 공통의 수탈, 착취의 핵심이 부동산 아닙니까. 다른 문제가 없잖아요.”
 

- 부동산 문제를 쓸 때 톤이 강해진 듯한데요. ‘전사 강준만’으로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약하게 쓴 건데요(웃음). 저는 전주에 딱 집 한채 있어요. 10년 전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생각해보자고요. 서울에서 전세 사는데 갑자기 주인이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친구들이 은행 빚 내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는데, 자신은 여전히 무주택자이거나…. 누굴 때려서 강제로 무엇을 취하면, 처벌받죠. 사람들이 피해자 억울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부동산 약탈은 피해자가 오히려 무능하다고 욕먹는 약탈이에요.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 분노한다고 하지만, 약탈당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는 안 돼요. 부동산 약탈이라는 데 분노해야 해요. 자기 삶이랑 아무 관계없는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엄청나게 몰리는데, 부동산 촛불집회는 왜 안 열리나 싶어요.”

강준만 교수는 부동산 문제를 약탈 개념으로 접근한다. 무주택자 등이 구조적인 약탈에 분노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김영민 기자

- 최근 임차인 집회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 집회는 제가 말하는 집 없는 이들, 약탈당한 이들의 집회와 성격이 다르고요. 집주인들 분노는 진보쪽 언론들이 안 좋게 쓰던데, 또 꼭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정책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평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던져놓으니 집주인들이 나온 거죠. 이게 ‘홍수정치’예요. 준비 안 하다가 홍수가 나면 밑도 끝도 없이 크게 빵 터뜨려요. 최근 여권에서 서울대 이전 방안을 냈죠. 서울대를 옮겨요?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서울대 문제는 이전이 아니에요. 국가 재정을 서울대에 몰아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방 대학들에 재정 지원해 잘 키우자’는 문제 제기가 없어요. 대학평가라는 것도 가진 놈이 더 가지게 하는 지표로 계산하니 몰아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서울 가치는 더 올라가고 비인서울은 더 내려가고…. 이걸 수십년 방치했다가 부동산 방안으로 내니 그냥 짜증이 나요.”
 

- 한겨레 칼럼에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소속 언론사 단비뉴스가 보도한 통계를 인용하셨던데요.

“지난 12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재정지원사업비 총 49조6749억원 가운데 서울대에 지원된 금액은 4조6175억원으로 전체 9.3%예요. 연세대 2조4479억원, 4.9%, 고려대는 1조8258억원 3.7%입니다. 이 세학교 17.9%에요. 서울대는 전국 대학 평균의 20배, 연세대·고려대는 7~10배를 지원받았어요. 나머지 대학은 각자 알아서 생존하라는 거잖아요. 이명박·박근혜 정권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권도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전무해요. 갑자기 뭐 터지면 행정수도 이전 어어 하고…. 화가 치밀죠. 평소 개판 치다가 시험 다가오니…. 그런 식으로 시험 잘 볼 수 없어요.”
 

- 부동산 약탈의 주체는요.

“이 시스템인데, 그 관리자가 누구예요? 정부죠. 작년 통계를 보면 유주택자가 56.2%, 무주택자가 43.8%에요. 자가 소유자들도 불만 있고, 평수 늘려 가려 했던 분들도 화가 치밀겠지만,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여론 주도하며 반향 불러일으킬 수 있죠. 정권차원에서 표 계산하죠. 어떤 게 타격 있을까. 무주택자는 소수인데다…. 그린벨트 정책도 역대 정권 중 가장 기가 막히죠. 역대 정권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잘한 게 판자촌 따 뜯어버리면서 분산시켜버렸잖아요. 성남 대단지 이후 집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집결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 큰 사고가 터졌죠. 게다가 이 사람들(무주택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많아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아이고, 서울의 집 없는 사람들은 호구지책 때문에 지방으로 딴 데로 갈 수도 없으니 계속 당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평화로운 듯하니, 약탈의 심각성이 안 드러나죠. 우리처럼 학교에서 편안하게, 공부로 밥 먹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게(문제 제기나 비판) 최소한의 의무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약탈이고 날강도 짓인데, 실수 정도로 넘어가요. 이 정권은 그간 왜 약탈을 방치했느냐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집권 초부터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요.”
 

■검찰개혁은 적을 만드는 데 가장 유리한 이슈

- 집권 이후 검찰개혁 같은 열성지지자들이 원하는 이슈 중심으로 간 듯 한데요.

“사람들 피를 가장 끓게 하는 이슈고, 적을 만드는 데 가장 유리한 이슈죠. 부동산 같은 삶의 문제는 피를 끓게 하는 데, 약하다고 생각한 거죠. 약탈이라는 문제 의식을 가져줘야 해요. 분노하고 문제제 기해야죠. 강남에 살지 않는 서울 시민들은 강남에 계속 특혜 가는데도 왜 내버려 두나요? 강남이 한국 부동산 폭동의 진원지인데요. 거기서 모든 역사가 비롯되잖아요. 강남. 서초에 그린벨트 많다면서요. 거기 집 지으면 되죠.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후세 위해 (강남, 서초 그린벨트를) 지켜야 한다고 해놓고 태릉을 지목했어요. 태릉은 그린벨트 아닌가요. 다음주 월요일자(8월3일자) 한겨레칼럼에 이 문제를 실었어요. ‘절대 다수가 그린벨트 수호에 동의하는데, 그린벨트에도 위계가 있다. 강남은 절대 지켜야 하고, 강북은 조금 훼손해도 되고, 수도권은 그냥 훼손해도 되고, 지방은 훼손 논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썼어요. 전철역 개수도 보세요. 도봉·서대문·양천·관악·금천·강북구의 지하철 역을 다 합하면 28개인데, 강남구 혼자 27개에요. 인구수가 거의 엇비슷한 강남구는 노원구에 비해 지하철역이 2배 이상 많아요. 하다못해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마저 노인 인구가 많은 강북은 강남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구요. 수서고속철(SRT)은 강남의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서울 아파트 값을 잡을 카드라며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중심도 강남구 삼성동이에요. 물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다고 하겠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에요. 전철역 많아지고 편해지면 인구가 느는 거죠. 쌍방향이잖아요. 그래도 서울 시민들 가만있어요. 강남 그린벨트 지켜야 하는 거죠. 언젠가 거기 들어가서 살날을 고대해서 그런 건가요? ”

- <약탈 정치: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에서도 약탈을 다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때도 약탈 정치를 했는데, 부동산 약탈은 진보보수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명박이가 집 가진 사람 중심의 못된 정책을 많이 하긴 했죠. 김헌동씨가 이명박의 반값 아파트 발상을 한 건,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고, 시장 맥을 짚어서 파고 들어간 건 낫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진보는 당위로만 접근하죠.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신경 안 써요. 신경 쓸 수 있는 능력은 있긴 하죠. 그런데 그냥 오다가 급하게 떨어져 ‘야 큰일 났다’ 하고 속도전으로 가니,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고쳐가며 하면 되지’, 이런 멘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해결되겠어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는 지식인과 언론인들 다 집 한 채씩 있잖아요.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부동산 약탈 체제의 수혜자 아닙니까. 다만 ‘이건 아니다’ 하는 사회의식은 작동하겠죠. 수혜자와 피해자의 큰 차이는 분노의 강도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분노를 느껴야 하는데, 약하죠. 다음 책 원고를 막 넘겼는데, ‘부동산 약탈’을 주제로 썼습니다. 부동산 약탈이란 걸 확실하게 하고, 약탈하는 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지난달 30일 전북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중 말을 멈추고 생각에 빠져 있다. 김종목 기자

- 주변 지인 중 세입자들은 꽤 분노하는데, 결집은 왜 안 될까요.

“분노 표출하는 사람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탓을 해요. 내가 못 난 탓이라고요. 왜냐면 나와 같은 조건의, 권력도 뭐도 없는 다른 사람이 (빚은 내 아파트를 사는 등) 어떤 선택을 해서 (부동산 약탈의) 수혜자가 되잖아요.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도 자기 탓하면서 살길을 찾으려고 해요. 집단 항의하면 어느 세월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나 하고요. 그러니 안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 문제는 심리학자들도 같이 봐야겠더라고요. 상당 부분 심리도 작동하는 거 아네요.”
 

- 정당 정치 문제도 이어지는 듯한데요.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씨가 조심스럽긴 했지만, 내내 한 말이 진보정당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경실련도 알아요.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부동산 관심 없어요. 전 손낙구 같은 사람이 진보쪽 가서 대표가 되면 좋겠어요. 한국의 진보정당 대표급들은 밑에서 빡빡 기어 올라온 사람이라기보단, 다들 고생들은 하셨지만, 학벌 엘리트들이에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토지 공동 소유를 강조한 ) 헨리 조지 이야기 오래 해놓고, 왜 진보적인 사람들이 부동산 외면했는가가 의문이에요. 가장 많이 약탈당하는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빠져버린 거죠. 부동산이 바로 계급 문제예요. 계급 문제를 노동 중심으로 편협하게 봐온 거죠. 노동쪽에서 회원이 오고, 조직화되죠. 거저 먹는 겁니다. 부동산 약탈의 피해자들은 조직화 안 돼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부동산 피해자를 배제하고 노동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건) 운동 편의주의죠. 그러니 부동산 약탈당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중앙권력에 줄 대야 산다’는 의식 깨야 지방 문제 해결

- 예전 서울 학사 지원을 예로 들며 지자체를 비판하신 게 떠오릅니다.

“(지자체 학사 지원) 해봐야 욕만 바가지로 먹고…. 서울 책임 아니고 지방 책임이에요. 피해자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가해자한테 이야기해요. 호남의 문 정부 지지도 보세요. (지지도에) 지방 문제는 아주 적게 들어갔어요. ‘호남 출신이 권력 여기저기 있다더라’ 그러면 ‘어이 좋아’, 그걸로 끝이에요. 지방 사람들도 보면 서울 대학 재정지원 집중에 화 안내요. 왜? ‘내 새끼 저 대학 보내면 되잖아’예요. 그게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내 새끼 아이돌 만들고, 프로야구 선수 시키려는 부모들은 사만, 수십만 분의 1 같은 확률 그냥 안 따져요.”
 

- 영남패권주의 주장도 나오는데요.

“일부를 거들었는데, 생각이 달라요. 김욱 교수 주장은 어떤 점에 동의하고, 어떤 점에 동의하지 않죠. 지금은 영남 패권 문제가 바닥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떠났어요. 영남패권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이제 호남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선, 호남이 영원한 피해자인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거슬러 올라가면 호남이 피해자이죠. 그런데 지금은 호남을 이야기해야죠.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과 지방의 구도 문제예요. ‘중앙권력에 줄을 대야 우리가 산다’ 원초적인 의식을 깨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 중앙권력 의존은 영남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호남이 왜 문재인 정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악착같이 지지하는가를 보면, 우리 정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호남 출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빌려온 거고, 우리 정권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이 지역민의 삶이나 발전을 두고 중앙권력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은 못해요. 중앙권력 맘대로 휘두르고, 여기저기 떡(예산)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한 절대 안 사라져요. 그걸 깨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지역은 각자 살려고 노력해야죠. 중앙권력이 한 지역을 키울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죽일 수도 있는 시스템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 이의제기를 안 해요. 여기 대고 영남패권주의 하는 건 번지수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의적 중앙권력이 작동하는) 그 시스템을 더 공격해야 하는 거죠.”
 

- 지방자치 실시한 게 30년 정도 되었는데요.

“김대중은 1990년 13일간 단식하면서 지방자치를 출범시켰어요. 제가 비판한 것 중 하나가 그게 정권 잡는 데 유리해서 한 건가요. 결과적으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 자치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임기 내 제대로 못 하면 이렇게 가야 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방자치 문제를 비판하기가 갑갑해요. 시스템이 그리됐어요. 지난 총선 끝나고 전북일보가 당선된 44명 국회의원 사진을 1면에 실었어요. 어? 전북은 의원이 10명인데, 뭐지? 봤더니, 이 사람은 처가가 전북이고, 저 사람은 시댁이 전북이고…. 이게 단지 전북일보 1면의 문제, 지역 신문의 문제가 아니예요. 지역 사람들 마인드가 그래요. 엊그제인가 ‘전북 의원들 힘 빌어 잘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사설로 나와요. 모든 마인드가 이거에요. 이게 지역에선 먹혀요. 모든 지역이 그렇지만 호남이 심해요. 서울에서 지역을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있어요. 호남이 반세기 넘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하나요. 나이 먹고 이상한 일 하는 사람을 두고 어렸을 때 순탄치 못한 삶과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하나요. 물론 지방정부 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역 문제는) 정권 책임이고, 시스템 문제인 거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요. 그러니까 영남패권주의 번지수가 안 맞는 거예요.”

전북가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 44명 사진을 실은 전북일보 4월17일자 1면.

- 지자체 강연도 다니는 걸로 아는데요.

“책임은 서울에 더 있다고 보지만, 지방이 길들여졌어요. 지방 사람 마인드가 ‘서울 권력을 통해 더 받아야 한다’예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걸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신경을 덜 써요. 그러니 뭐가 나오겠어요. 강연은 코로나로 인해 거의 중단됐죠. 강연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크겠어요. 진중권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나.”
 

- 진 교수완 예전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는데요.

“사안 별로 동의할 건 동의하고, 다툴 건 다투고. 요즘은 동의하는 게 많죠. (페이스북 글을 전한 뉴스를 보니) 잘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진씨도 참 재밌어. 예전엔 현 여권 돌격대 노릇을 치열하게 했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듯해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지식인은 치어리더…해 봐서 안다

- 지식인 문제가 전공인데, 요즘 지식인 정의나 지위가 달라진 듯합니다.

“과거 지식인은 매체에 대해 접근의 특권을 누리던 사람이란 말이죠. 방송이든, 신문이든 발언하고, 글 쓸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누렸어요. 그 지위가 지금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사라졌죠. 전통적 의미의 지식인이 끝난 거죠. 어떻게 변했는지도 봐야죠. 치어리더로 바뀌었어요. 전사가 된 거죠.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웃음). 제가 치어리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여러 번 썼어요. 노무현과 노사모를 지지할 때 제가 말하면 박수들 쳤죠.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어떤 사안을 두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 때 다시 생각해봐야지 하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치어리더가 선동이나 하면 되는 거지, 감히 어디 선수기용 같은 데 개입하려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때 논객과 저술 활동 등) 제 역할이 치어리더였다는 거죠.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 최근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 정부 부동산 문제를 비판했다가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당했는데요.

“내가 볼 땐 조 교수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조 교수를 공격하는 거 봐요. 진중권씨도 지금까지 민주당을 비호하고 투쟁한 게 많아요. 그런데 (문 정권을 비판하니까) 안 되잖아요. 치어리더와 관중의 관계가 주종인지, 갑을인지 따져봐야겠지만, 관중이 치어리더를 고용한 건 맞아요. ‘네가 내 심정을 잘 대변해주네,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네, 독설도 잘 내뱉네’, 이래서 택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도 착각했고, 지금 치어리더들도 착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날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결을 달리하는 말을 하면, 환영은 안 해도, 한번 내 말을 생각해보겠지’ 하는 거죠. 그냥,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조 교수 건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마, 비난 글 쓴 이들이 조 교수의 과거 공로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알고도 능히 그럴 수 있지만…. 한겨레 성한용 기자를 안빠라고 씹는 이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전에 비해, 확실히 학습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 치어리더를 거부한 이후로 변화가 있다면요.

“청중이 없어요(웃음). 찾지도 못하겠어요. 가끔 책을 쓰는데, 그냥 몇 천명 단위 사람들 대상으로…. (웃음) 그거 없는 거죠. 굳이 내 야심을 야기하자면, 그래도 혹시 내 책을 사보는 몇천 명 중에 누군가가 (내 글의) 영향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정도죠. 정치권 팬덤 문화도 오락코드가 강해요. 야구장 가서 치어리더 즐기고, 저쪽에서 야유하고 그런 거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이 당해요. 언제 느꼈나 하면, 노무현이 처음 대선 후보 하겠다고 나섰을 때를 또렷하게 기억해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노무현 좋게 안 봤거든요. 다 좋은데, 대통령감은 아니라는 거였죠. <노무현과 국민사기극>(2001)을 쓰기 전인데, 제가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하면, 노무현을 폄하해요. 2003년까지도 <노무현 정권의 딜레마>, <노무현 죽이기>, <노무현은 배신자인가>를 썼어요.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저는 노무현을 앞장 서서 지지하고, ‘이 사람 괜찮다, 뭐가 있다’, 했는데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번복하길래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무현이 깜냥이 되냐’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열성 신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과거 (노무현이 인기 없을 때) 지지했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
 

■공영방송 경영진 뇌리를 지배하는 최우선 관심사는 정권안보

-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에서 어용 저널리즘과 어용 시민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전부는 아닐망정,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들이 대체로 같이 (정권, 정부의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소탐대실을 말하긴 쉬운데, 경로의존이 된 상황에서 경로를 바꾸려면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잖아요. 한겨레 같은 경우도 주요 열성 독자 대부분이 어용을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런 열성 독자들 화나게 하면 당장 타격이 오는 거예요. 발목이 잡히는 거죠.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멀리 내다보고 달라져야겠다고 못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당장 살고 보자고 하는 거죠. 경영진이니 지도자가 주요 역할이 비전을 갖고, 간부들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게 되겠나 이겁니다. 수신료를 올리건, 수신료를 범공용방송에 나눠주건, 무슨 (시민들) 신뢰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파적으로 어용하면, 반대쪽 사람들이 오케이하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언론학자들이 비겁한 거예요. 아니 제가 비겁하지요. 한두 마디 하고 끝내는 걸로 면책하려는 보신주의죠.”
 

- 최근 공영방송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널리즘 J 팀이 인터뷰 왔는데,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방식은 아니다. 시청률은 떨어지겠지만, 반대편 패널도 넣어라’고 했죠. 확답은 안 했는데, 당시 받은 느낌으로는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보수쪽에서 아무리 공영방송 어용됐다고 해봐야, 이들이 말하면 안 들어요.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방식에 관계없이 방송언론인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순 없나요?”

강준만 교수가 지난달 30일 오후 인터뷰를 마친 뒤 전북대 사회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종목 기자

- 사장을 어떻게 뽑자고 하신 거죠.

“정권만 바뀌면 난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정연주 사장 일이 있고, 이명박 때도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야비하게 (사장 선임을) 했잖아요. 정치권이 사장 선임에 끼지 말라는 거죠. 한국 시민사회 믿어보자고 한 거고요. 사장을 선임하는 용도만 가진 방송의회를 만들자고 했어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추천 방식으로 하면, 정파적으로 나눠 먹고, 오염되니까요. 후보들이 포섭 못하게 각계 수천명으로 의회를 만드는 거죠. 후보들이 정견 발표회도 하고, 투표도 하자고요. 공공기관장 복수후보 놓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약식으로 도입되기도 했죠. 돌아가신, MBC 이용마 기자도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구체적인 방식은 나랑 좀 다르지만….”
 

- 방송의회도 정권이 원하는 사람이 뽑을 수 있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방송의회가 나를 사장 뽑아줬다’, 방송의회는 정권에 대한 보은 의식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수천명이 사장 뽑아서 ‘역량껏 해봐라’며 임기 지켜주면 되잖아요. 보수니 진보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타협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런 역량이나 마인드, 비전이 있는가 싶어요. 권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영방송 내부자들이 온몸으로 온갖 문제를 구현하잖아요. 권력의 압박 받아서 저러는 게 아니죠.”
 

-JTBC 시청률은 떨어지고 MBC는 올랐는데요.

“MBC는 재미 봤죠. JTBC는 타격이 크고요. 지금 MBC니 공영방송 주요기능이 쉽게 말해 정권안보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야기해야 하는데, 욕먹고 싶지 않아 말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다 피해요. 공영방송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빠뜨린 게 있어요. 임금 책정 문제에요. 지금 임금이 전성기 때 기준이잖아요. 죽어가는데, 그대로 끌고 가요?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냐 이거에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을 텐데, 누가 그 가장 민감한 돈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겠어요. 지금은 지역방송 줄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네요. KBS, MBC가 그 줄이는 작업을 20년 간 해왔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걱정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술 혁명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요. 경영진 아니겠어요. 지금 경영진 뇌리를 지배하는 최우선 관심사가 뭘까요? 정권안보죠. 아까 한 지방 이야기와 비슷해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보단 어떻게 중앙권력에 줄을 대 이익을 볼 것인가에만 가 있어요. 공영방송도 지방처럼 중앙권력 그쪽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권력 힘 기대서 뭘 더 노려볼까, 그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화두에 오르지도 않아요.”
 

■세상 살다보니 거시적, 미시적으로 보는 게 다 필요

- 학생들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다는 악명도 나왔다고 얼핏 들었는데요.

“악명을 얻어야 진짜 교수인데, 나름 성실하게 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닐까(웃음).”
 

- 저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오래된 거죠. 아주. 30년 된 거 같은데요. 액자도 30년 됐고요. 사회대 건물 밖에서 찍은 건데, 지인이 뽑아줬어요. 꽃다운 시절이 있었는데….”
 

- 여러 사진 중에 저 사진을 벽에 걸어 두신 이유는요.

“어따 둬요(웃음), 버려요?
 

- 여러 책으로, 유명 논객으로 활동해 주변에서 서울로 곧 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전북대 있다가 몇년 만에 결심을 굳혔죠. 처음엔 서울로 가아지 했는데…. 아시잖아요. 지방에 있다가 서울 가는 분들이 참 부지런해요. 객관적 인정해요. 서울에 자주 가야 해. 그건 못하겠더라고요(웃음)”
 

- 정치쪽 권유 많이 받으셨죠..

“맞고, 안 맞고가 있잖아요. 전 정치와 전혀 안 맞거든요. 정치 하려면 사람들 많이 만나고, 즐겨야 하는데, 그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치명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행복하겠어요.

”

- 30년 소회는요. 파란만장하게 사셨는데요. 교수도 거의 같은 세월 해오셨고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나 싶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답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갔나’(웃음). 내년 2월이 정년이에요. 1989년 전북대에 왔으니 32년째네요. 이미 정년 퇴직한 분들하고 이야기하곤 해요. 변화를 심각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학교 바깥에 따로 사무실 두고 있으니, 거기서 책 읽고, 글 쓰고….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담담해요.”
 

- 이 세월 동안 달라진 게 있다면요.

“제 책 달라지는 것 못 느끼세요. 젊었을 때는 그런가보다 무심히 넘어갔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세월 관련해 쓴 글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된다고들 생각할까. 인간이니까. 이념과 지향성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이념과 지향을 초월해 살아가는 게 비슷해요. 세월 가면서 비슷한 게 많구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안 되니까.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느끼죠. 또 세상 살아가면서 보니까 거시적으보는 거, 미시적으로 보는 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미시적으로 보면 현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죠.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주화 시작된 게 1987년 이후라고 보면 가야할 길이 먼 거죠.”

강준만 교수는 전북대 부임 첫해인 1989년 찍은 자신 사진을 연구실 벽에 걸어뒀다. 지인이 촬영해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사연을 전하며 “세월이 이렇게 가네”라며 웃었다. 내년 2월 정년 뒤에도 책 읽고, 글 쓰며, 걸어다니는 30여년 일상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목 기자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80500001&code=210100#csidxa57a9855e269803b3c845da5f0aba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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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좀 똑바로 뜨고 살자
이기명  | 등록:2020-08-07 11:32:59 | 최종:2020-08-07 11:35:29

“난 아무 일도 안 했다. 난 가만히 있었다.”   “바로 그것이 죄다.”   가만있었던 것이 죄가 되어 처형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나치 점령 당시 부역했던 프랑스 언론인들이다. 나치에 협력해 처형당한 수많은 프랑스 지식인 중에서도 언론인은 가중 처벌됐다. 드골은 언론인들의 나치 협력을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가차 없이 처형했다.   왜 드골은 언론인들을 중죄로 다스렸을까. 언론은 정의의 상징이었다. 언론인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언론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어떤가. 한국의 언론인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가.   한국의 기자들이 가장 수치로 알고 있는 호칭은 ‘기레기’다. 누가 작명을 했는지는 모르나 참 기가 막힌다.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라 부르는 것이다. 몹시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넘어간다. 왜 넘어갈까. 스스로 자인하기 때문인가. 불행이다. 비극이다. 슬프다.   넌 어떠냐. 넌 얼마나 깨끗하냐. 수도 없이 용서를 빌었다. 지금도 다시 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그 많은 잘못을 다시 엎드려 빈다. (이미지 - 채널A 영상 캡처) ■미몽에서 깨어나라. 한국 언론   검언유착의 주인공인 이동재가 요즘 한국 언론의 대표처럼 느껴진다. 이동재처럼 유능한 기자가 어디 있는가. 그 많은 단독(특종)을 해냈다. 검찰은 이동재의 특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한국 언론의 모습이다.   모든 기레기들이 이동재를 감싸기 위해 혈안이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기자들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다. 솔직하게 물어보자. 기레기들은 정말 창피한 줄 모르느냐. 창피도 본능이다. 벌거벗으면 부끄러운 게 본능이다. 오늘의 한국 기자들은 벌거벗고도 수치를 모르느냐. 그러면서도 기자 대우를 받으려느냐. 남의 수치도 내 수치로 알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인간이다.   “선생님. 한국의 기자가 수천 명입니다. 그중에 어떤 애가 없겠습니까. 별의별 녀석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이 칼럼에도 쓰셨죠. 촌지 받아 들고 ‘애걔 겨우 요거야’ 하며 흔들던 기자 얘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금과 이익을 거절해서 감동했던 기자 말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슬프다. 훌륭한 기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데스크의 압력을 뿌리치고 싸우는 젊은 기자. 중앙일보에서 북을 울리던 기자. 동아투위, 조선투위 기자들. 그러나 문제는 나라를 망치는 기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부정하는가.   신문 6개월 봐주면(물론 공짜) 돈 준다는 각서까지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서 포상금 120만원 받아 민언련에 기증한 경험도 있다. 조선일보다. 아직도 그런 신문들이 있다. 기자들이야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왜 모르겠는가.   ‘이 먹자는 장사’(속담. 장사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라고 이해를 해 준다고 해도 왜곡과 음해 허위 날조 기사를 보면 기자는 고사하고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검언유착이라고 이동재가 걸려들었지만 스스로 이동재가 되고 싶은 기자가 하나 둘이겠는가. 마치 검찰을 자기가 쥐고 흔드는 것처럼 큰소리치는 기자들이 있다. 그들이 주고받는 거래는 사회정의를 병들게 하고 정의로운 검찰을 썩은 검새로 전락시킨다. 그런 기자와 검사를 보며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애국심이 생기겠는가.   ‘이놈의 나라 빨리 망해라’ 술 취해 고함을 지르는 광경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 재벌들은 장사꾼이니 이재용인들 별수가 있겠냐만, 그래도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기자와 검사가 손을 잡고 썩어 문드러진다면 이 나라가 갈 곳은 어디란 말이야. 애국심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백성으로 눈물이 난다. 기레기 검새들은 사람이 아니냐.   시비 걸 태면 걸어라.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 할 때도 쌍욕을 퍼부었다. 나라 상감님도 없을 때는 욕을 한다. 윤석열이 독재와 싸우라는데 지금 정권이 독재냐. 씨가 먹는 소리를 해야 한다. 요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정치를 하고 있다. 누가 말리는가. 그러나 정치를 하려면 총장 옷 벗고 해라. 당당하게 해라.   권력을 가진 자가 그걸 멋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남용하면 미친놈이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기레기들은 자신이 휘두르는 흉기의 모양이 안 보이느냐.   ■언론이 얼마나 쎄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처럼 결함이 많은 동물도 없다. 다만 반성할 줄 아는 동물이기에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다면 반성이 없으면 무엇인가. 가장 사악한 동물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기레기 언론이 그렇고 검새들이 그렇다. 점점 나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검언유착을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언론은 없다. 취재수단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 유시민을 옭아 넣으려는 모략 음해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조국 교수의 가족을 풍비박산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느냐. 언론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들 자신도 괴로울 것이다. 오물통 속에서도 보석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양심 역시 같다. 오물통 사회에서 살아가자면 도리가 없다고 체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잘 안다. 기레기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아픔을 안다. 내가 옛날 느끼던 고통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벗어나야 한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기득권을 버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안다. 버리는 희열은 더 크다.   기레기와 검새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둘째가라면 통곡할 똑똑새 들이다. 이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욕을 못 듣겠는가. 그들은 다 듣고 세상에 비난이 옳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들과 속 털어놓고 얘기하면 이해도 하게 된다. 다만 동의를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정의는 지켜야 정의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 세우는 삶의 목표도 정의이기 때문이다. 46억의 시세차액을 챙긴 야당 원내대표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은 정의다. 이름 밝히랴. 어떠냐. 기레기들과 검새들은 세상을 바꾸는 데 앞장 설 용기가 없느냐.   세상이 바뀌면 또 거기에 붙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선배들이 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어느 사람이 그 인간을 사람으로 취급하겠느냐. 개돼지로 생각한다. 그렇게 인간은 처신이 중요한 것이다. 기자님 검사님 하고 앞에서 손바닥 비빈다고 존경하는 줄 아는가. 속으로는 열두 번 씩 개XX 소리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기레기들아. 검새들아.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존경받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날 생각은 없느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002&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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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경남 평균 143.9mm ... 곳곳 도로 침수, 토사유실 피해

20.08.08 08:19l최종 업데이트 20.08.08 09:00l

윤성효(cjnews)

 

▲  8월 8일 하동 화개장터 침수.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  8월 8일 하동 화개장터 침수.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경남지역에 7~8일 사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로침수와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동 화개장터가 침수되었다.

8일 오전 7시 현재 경남지역에는 평균 143.9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리산 인근 산청에는 309.6, 함양 271.2, 거창 256.5mm의 많은 폭우가 내렸다.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일 오후 10시경 하동 화개면 탑리 화개장터가 일대가 침수되었다. 화개면사무소 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화개장터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또 하동 국도 19호선 일부 도로를 비롯해 곳곳의 도로가 침수되어 출입통제되었다.

진주에서는 진주교, 진양교 아래 도로와 내동면 일부 도로, 집현면 신당마을 도로 등이 침수되었고, 옥봉동 일부 도로에는 토사가 유출되었다.

경남도는 8일 오전 7시 현재 도로침수 16건, 토사유출 2건, 주택침수 7건, 나무 쓰러짐 7건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동에서는 하동읍과 화개면, 고전면 쪽에서 주민과 야영객 40여명이 대피했다.

기상특보도 내려져 있다. 진주, 통영, 거제, 의령,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호우경보,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함안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편 함천군은 7일 오후 8시 50분을 기해 '산사태 위험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과 산림 인접지역 주민들은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달라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기상당국은 경남지역에 9일에 이어 1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  8월 7~8일 사이 내린 비로 진주 진양교 아래 도로가 침수되어 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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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일제히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왼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게 집단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사의 표명 사실 자체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노 비서실장 등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4.15 총선 압승 후 계속 이어지는 여권의 악재 탓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를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과정에서 잇따라 잡음이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 때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해석해 달라”며 “어쨌든 노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후임 검증 문제, 국정운영 공백 등의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시기를 비롯해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정책실을 제외하고 안보실에 이어 비서실까지 사실상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을 교체한 바 있다.

이러한 청와대 개편이 확대되거나 정부 부처의 개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야권은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사의 표명에 ‘핵심이 빠졌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국민들에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최근 부동산과 경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실정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평가한다”면서도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책라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핵심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와 책임 없는 인사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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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이후 10년만에 남북경협 물꼬튼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승인 2020.08.07  16:21:43

▲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술, 생수, 과자 등 244개 품목, 6억원 규모의 상품이 남측에 반입될 예정이다. [통일뉴스] 남북교류 협력을 전면 차단한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처음으로 술, 생수, 과자 등 244개 품목 49만여 달러(약 6억원) 규모의 북한 상품이 남측에 반입될 예정이다. 금강산· 백두산 물과  대동강 술을 우리 쌀·약품으로, 현물 대 현물로 교역하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구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남북교류협력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 정익현)은 지난 6월 24일 북측 천붕교류사(사장 임성준)와 계약을 맺고 반입신고에 필요한 HS코드 확정 등 절차를 밟아 현재 통일부의 반입 및 반출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오전 관련 질문에 "(반출·입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반입 및 반출승인이 떨어지면 5.24조치 이후 10년만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는 셈이다.  벌써부터 지난 5월 20일 통일부가 5.24조치 10년을 앞두고 '5.24조치는 실효성을 상당히 상실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래 기대와 함께 논란도 있었던 '실효성 상실'을 '실제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통일뉴스>와 가진 몇 차례 전화통화, 사전 인터뷰를 통해  "통일부의 5.24 관련 입장 발표에 고무되어 5월 말부터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추진했다"며, "이제 북녘상품 반입 승인이 나면 민간이 나서서 5.24해제 됐다는 범국민선언을 해서 종지부를 찍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출입 승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규모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내겠다. 그래서 통일농협의 시작을 선포하고 몇 천 가지의 상품들이 마음껏 팔릴 수 있는 매장을 통해서 북녘 상품 생협을 설치하고 소비자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인도지원 물자와 경협물자에 대한 반입·반출 승인을 기다리는 여러 제안에 대해 첫 시작임을 감안해 안정감있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승인 시기를 조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이번에 통일농협이 들어오게 될 북측 상품은 20피트 컨테이너 17대 분량이며, 대금결제는 국산 설탕 600톤(kg당 935원)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 350품목을 신청했다가 제재대상, 의심 품목 등 일부를 빼고 현재 최종 반입승인을 기다리는 품목은 들쭉술, 개성고려인삼술, 평양주, 개성고려홍삼차, 오미자단물, 우유사탕, 고추장, 된장, 살구단물, 신덕샘물 등 244개이다. 북측 상품에 대한 기본 판매-구매 계약은 지난 6월 24일 통일농협과 북측 천붕교류사가 맺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소재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공사(공사)가 북측 판매자인 조선상O무역총회사(2020.6.25), 운하OO무역회사(6.24), 조선개성OOOO무역회사(6.24) 등과 구매계약을 맺고 이어 공사가 다시 6월 29일 통일농협과 구매 계약을 맺는 3자교역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이다.  당초 계약조건은 북측 남포항 본선인도가격(FOB)조건으로 중국 대련을 거쳐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수송경로인데, 현재 통일농협측은 남포-인천 직항로를 비롯해 육로 운송도 추진하고 있다고 귀띰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에도 북측 상품을 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조건인데도 (통일부에)'할까요' 했더니 '하라'고 해서 저쪽(북측)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승인받을 자신있으면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5.24조치 해제를 염원해 온 그에게 이번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은 곧 5.24조치 해제, 남북경협의 본격적 재개를 의미한다. 다음은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과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4차례 전화통화와 인터뷰 일문일답.  통일부 반출입 승인은 곧 5.24 해제 선언     ▲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5조치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244개 품목 6억원 상당의 북측 상품들을 구상무역 형식으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과 인터뷰는 지난 3일 광화문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북측과는 언제부터 협의가 있었나?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지난 5월 20일 통일부에서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그때 통일부에 의사를 타진했다. 그렇다면 '물건을 현금주고 사다가 파는경협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직항로로 물건을 들여오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일이다. 북녘 상품을 남쪽으로 가져와서 전시회를 하기로 하고 6월 24일 북측과 계약을 체결한 뒤 반입승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통일부 쪽에서 계약서만 오면 반입승인에는 문제없다고 하더니 원산지증명서, 주류반입 면허 추가, HS코드 정정 등 실무적인 문제로 다소 복잡하게 시간을 끌어서 좀 힘들었다. 북측에 경협재개 의사를 타진하면서 실제 반입을 위해 게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했는데, 남쪽에서는 그런건 뒷전이고 HS코드 수정하라는 요구만 계속하다보니 북쪽에서도 할꺼냐 말꺼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랬다. HS코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가지고 코드 분류를 하다보니 관세사들도 절반 밖에 맞출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북측에서 '단묵'이라는 명칭으로 보내온 상품의 경우 우리는 '젤리'라고 이해를 하는데, 협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젤리'를 칭하는 HS코드를 넣었다가  다른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일이 있다. 사탕이 주성분인 젤리와 들쭉같은 과일 반죽이 들어간 젤리는 코드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 북측 주최는 누구인가? ■ 천붕교류사이고 사장은 임성준이다. □ 북측 회사인가? ■ 그렇다. 그런데 중국기업을 통해서 간접소통을 하고 있다.  □ 통일부는 북측 상대방을 거래주체로 인정하나? ■ 한번도 문제제기 받은 바 없다. □ 천붕교류사는 어떤 지위에 있는 회사인가? ■ 독립기관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른다.  2017년 남측 민화협을 통해서 북측과 접촉을 하려다 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측 파트너를 통해 천붕교류사를 소개받았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져도 북측은 (남측과 교류불가) 방침이 있기 때문에 민경련, 민화협을 통한 활동이 쉽지 않을것이어서 천붕교류사가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그런데 원산지증명은 민경련에서 내주지 않나. ■ 천붕교류사는 국가기구로 알고 있다. 남한과 북한사이의 물품 거래에 대한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을 민경련으로 제한한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일반 수출입물품의 경우 조선무역은행과 조선수출입상품검사및검역위원회가 국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이다. 올해 초 금강산샘물, 눈꽃송이술 등이 그렇고 이번에도 조선수출입상품검사 및 검역위원회의 인증으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북측 정부기구가 이 거래에 관여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다. ■ 우리에게도 5.24가 있고 북측에는 남쪽과 거래하지 말라는 방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북은 민경련으로 활동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언제까지냐 하면 우리 정부가 5.24를 해제하고 북측도 마찬가지로 남측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침이 있을 때까지이다. 그때가지는 북도 할 수 없지 않겠나. □ 이번 거래 규모는 얼마나되나? ■ 244개 품목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6억원 규모, 분량은 12피트 컨테이너 17대 정도이다. □ 제재상황에서 식료품은 반입이든 반출이든 제재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닐텐데, 북측과 대금 결제방식은 어떻게 하나? ■ 원래 현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통일부와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물교환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설탕 600톤 분량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처음에 246 품목이었는데 남측에 판매권리자가 있는 금강산샘물과 강서약수 등은 빼라고 해서 244가지 품목으로 조정되었고 그걸 계산해보니 49만여 달러가 되는데 원화로 환산하니까 6억원 정도 되었던 것이다. 설탕은 대O제분에 견적의뢰했더니 kg당 935원 정도 나와서 여기에 물류비 포함하면 600톤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건 반출승인만 나오면 바로 내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술은 눈꽃송이술 단일품목인가? ■ 아니다. 꽤 많은 종류의 술이 들어온다. 2010년 5.24 이후 북측 상품이 세번 들어온 적이 있다. 횟수로는 두번이다. 금강산샘물이 2017년에 들어왔고 2020년 1월에 샘물 1컨테이너(3만병)와 눈꽃송이술이 일부 들어왔다. 그때는 행사용으로 들어온 것인데, 세관에서는 판매용이든 행사용이든 원산지가 맞다고 해서 통관이 됐다. 갖은 노력을 다해 5.24 해제하려 했다 □ 수량은 얼마나 되나. 6억원어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일텐데. ■ 이번에 통일부에서  5.24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했을때 내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에도 북측 상품을 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조건인데도 (통일부에)'할까요' 했더니 '하라'고 해서 저쪽(북쪽)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승인받을 자신있으면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남북 양쪽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통일부에 물어서 해도 좋다는 답을 얻었고 북에 제안을 했더니 계약서가 온 것이다. 북측 계약서는 승인 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 2016년 10월 4일부터 진행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100일 철야농성. [사진제공-통일농협]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은 지난 3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녘 소설 13권을 국내 출판하겠다고 공개선언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 지난 3월 북측 도서를 출판한 것도 5.24해제 확인 차원에서 진행한 것인가? ■ 그렇다.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협은 안된다고 하니까 종교행사에 사용하는 금강산샘물을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출판, 인쇄, 영화사업은 5.24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그러면 계약서를 받아올테니 승인내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5.24가 실효가 없다고 하니 그럼 경협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 5.24가 실효를 상실했다는 걸 실증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실천해 온 셈이다. ■ 2010년 5.24 이후 그러고 나서 1년은 금방 풀리겠지 하는 생각에 멍했고 2012년에 준비를 해서 2013년에 한쪽에선 남북경협기업인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5.24 해제투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 통일농협을 만들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농성도 했지만 이래선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물을 갖다놓고 통관시켜라, 경협이 안된다면 사회문화로 하자고 해서 통관을 시킨 것이다. 2017년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명의로 들어왔는데, 실무 진행은 통일농협이 한 일이다. □ 반입승인과 통관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물건은 현재 어디있나? ■ 아직 평양에 있다. □ 대금결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 반입과 반출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번에 반입승인이 나오면서 반출승인도 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할 것은 남포-대련 간 이동이 정말 적다. 오늘 예약을 해도 한달 내에 두세 컨테이너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직항로를 동시에 추진해보겠다고 통일부에 제안했는데 좀 여의치 않다. 사실 5월 북중 간 무역거래가 '0'이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중국배가 못들어가고 북한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15일 동안 발이 묶인다. 또 5일 이상 하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정 이사장은 이번 거래에 대해 5.24조치가 실효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남북당국의 경협 재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앞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판매용으로 이 정도 규모의 물건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나.  ■ 이번 반입승인을 통해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품설명서 등을 갖추어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의미있다. 금강산샘물을 비매품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지만 경협일 때는 한글표시사항, 원산지증명을 써 붙여 놓아야 하는 실무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244개 품목의 승인을 받았으니 경협을 하고 싶거나 하실 분들은 앞으로 이런 품목은 다 승인받은 품목이니 독자적으로 다 신청하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북쪽에 제안을 할 때는 남쪽에서 전시회도 하고 주문도 많이 받아주겠다고 했다. 앞으로 술이나 물은 그대로 오면 되고 HS코드가 잘못 기재된 일부 품목은 수정 첨부해서 다시 들여오면 된다. □ 물품을 들여온 뒤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 ■ 수입업자가 물건 수입한 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트 담당자, 납품업자, 식당 유통업체 등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전시회, 설명회 같은 것도 다 해야지. □ 반입반출 승인이 나지 않아 답답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나. ■ 남포, 원산, 장전뿐만 아니라 육로도 열고, 그렇게 육로와 해로를 다 여는 형태로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도 (통일부가 반입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항로를 열어보겠다는 계획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자꾸 중국을 경유해서 가라고 한다. □ 통일부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들여오라고 한다는 건가? ■ 국민 여론도 봐야 하고... 10년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남북교역을 중국 경유해서 슬쩍 승인을 해놓고 조금 여론을 보면서... 이런 안전한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 내 생각은 아무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다.  □ 아무튼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시간 끌 것 없이 새 장관이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 바로 그 이야기이다. 5.24조치 해제, 다음은 남북경협 본격화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물품 가져오고 설탕으로 북측에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 대해서 5.24해제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도나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통일부에 어떤 점이 섭섭한지. ■ 나는 5.24조치를 살인적 조치라고 표현한다. 국가보안법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원칙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악법이라면, 5.24는 남북 민중 전체를 적대적으로 대하려는 규정력이라고 생각한다.  분단 과정에 최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도 이 5.24의 잔인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대상을 남북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라고 하면서 신규투자도 못하게 하나. 방북도 못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도, 경협도 못하게 하나.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나.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일본한테 이런 조치를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겠나. 아니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나. 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10년간 유지해 왔다. 그 세월동안 민족의 가슴에 동포애를 심은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심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옷도 편안해졌다는 거다. 이 법과 규정, 인식을 가지고 북과 교류를 하자, 뭐를 하자는 제안은 잘하는데, 방북을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가 여전한데 개별관광하자는 등의 제안은 사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남북 민중에게 가해지는 5.24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해소되었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통일부장관이든, 국회에서든  더 이상 교류협력을 방해한 이 법이 해제되었다고 선언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가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이 규정은 너무 가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틈날 때마다 교류협력하자고 해놓고도 경협 상담하러 간 민원인에게 '너 왜 5.24 상황에서 경협을 하려고 하냐'며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계속될 수 있다. 이제 북녘상품에 대한  반입승인이 나면 민간이 나서서 5.24해제 됐다는 범국민선언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고 가야한다. 남북 민중을 적대세력으로 만드는 5.24를 국민들이 파산선고를 냈고 더 이상 국가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합의절차, 선언절차를 밟고 가야 한다. 통일농협은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가 분명해지고 나면 이제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규모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북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낼 것이다. 그래서 통일농협의 시작을 선포하고 몇 천 가지의 상품들이 마음껏 팔릴 수 있는 매장을 통해서  북녁 상품 생협을 설치하고 소비자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겠다. □ 정부에 바라는 바는? ■ 남북관계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잘 고민해보려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보다는 처리속도, 관계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돼도 그만 안 되면 말고' 하는 느긋한 태도 이런 건 참 아쉽다. 장관도 북과 실제로 소통되는 경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실행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예의 갖춘다고 여러 단체들 만나서 격식 갖추고 하다보면 한두 달 지나간다. 그러는 사이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물 건너가고 종합병원 지원 문제도 어려워진다. 자칫 남북관계의 문이 계속 닫힐까 우려된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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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전 태어난 자녀와 아내 두고 휴가중 사고”···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30대 공무원 실종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입력 : 2020.08.07 00:32

6일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에서 급류에 떠내려가던 인공수초섬을 고정시키려다가 선박 3척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떠내려온 수초섬이 의암댐 인근 신연교에 걸려 있다.

 

6일 강원 춘천시 의암호에서 급류에 떠내려 가던 인공 수초섬을 막으려다가 선박이 전복되면서 실종된 30대 공무원이 휴가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전 공직에 입문한 춘천시청 이모 주무관(32)은 50여일 전 아내의 출산으로 특별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의암호 변에 설치돼 있던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선박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간 우애도 깊었던 이 주무관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사고를 당해 너무 안타깝다. 이 주무관의 아내도 공무원이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주무관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0일간 특별휴가 중이었다.

경찰 순찰정인 ‘강원 101호’에 이 주무관과 함께 타고 있다가 실종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이모 경위(55)는 해기사 면허(소형선박 조종)까지 취득한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이 경위는 아내와 20대인 두 아들을 남긴 채 실종됐다.

그는 7∼8년 전부터 소양강과 의암호를 오가면서 경찰 순찰정장 임무를 수행해 왔다.

한 후배 경찰관은 “배려심이 깊었던 선배가 사고로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며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날 의암호의 옛 중도 선착장 인근에 정박해 놓은 인공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 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70032001&code=940202#csidx365e8c0bc217bafa30a1f063d6b3c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