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NATO)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인 신아무개씨가 동행해 1급 보안 일정에 불투명한 사적 수행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높다. 부속실에 윤 대통령 외가 쪽 친척이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대통령의 해명·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신씨를 “행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표현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 순방에 동행한 신씨는 건강식품 대표로 나타났다. 한겨레(건강식품 대표가 행사기획 전문가? 나토 참석 ‘사적 보좌’ 특혜의혹 번져)는 “ㄱ씨(신씨)의 아버지는 유명 한방의료재단의 이사장이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다. 윤 대통령은 지인의 딸인 ㄱ씨를 2013년 검사였던 이 비서관에게 소개해 두 사람은 결혼했다”며 “ㄱ씨와 ㄱ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후원해 고액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법조 인맥과 개인 친분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도 이번 논란을 가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6촌 행정관’ 김건희 여사 업무 총괄…‘비선 부속팀’ 눈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특수통 인사로 채우면서 검찰 측근 챙기기가 도드라진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며 “이 비서관은 대선 기간에도 윤 대통령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KBS 보도로 알려진 윤 대통령 친척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근무를 두고 “최씨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지만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9개 주요 종합일간지 중에서 6개 신문이 사설로 ‘비선’ 논란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실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에도 국제행사 기획 담당자가 있을 텐데 굳이 민간인을 데려가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윤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었다면 신씨가 수행원으로 발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고위 공직자 발탁을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은 공정의 상징 같은 자리”라며 “이런 참모의 부인이 대통령 지인이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공사(公私) 구분이 이래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7일 주요 신문들의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또 불거진 김건희 여사 ‘사적 수행’, 비선 국정농단 잊었나
국민일보: 대통령 순방에 사적 인연 민간인 동행이 문제 안 되다니
동아일보: 인사비서관 부인 1호기 동승, 公私(공사) 구분이 이리 흐릿해서야
세계일보: 대통령 순방에 비서관 부인 동행, 왜 자꾸 이런 일 생기나
한겨레: 김건희 나토 순방에 ‘지인’ 동행, ‘궤변’ 말고 국민사과를
한국일보: 또 불거진 김건희 여사 ‘비선’ 논란, 지원 조직 명확히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이송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직권남용죄)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서훈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로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윤의 ‘친북몰이’ 가속’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신문은 “지난달부터 국민의힘 등 여권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논란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친북몰이’ 공세가 예상된다”면서 “국정원이 고발 대상자를 ‘박 전 원장 등’으로 적시한 만큼 고발된 국정원 관계자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 전례 없는 셀프 조사…정권 맞춤 ‘준비된 고발’’이란 제목을 썼다. 이 신문은 “국정원 실세로 불리는 조상준 기조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보좌했다”며 “더구나 두 사건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쟁점화한 것”을 ‘준비된 고발’ 근거로 봤다.

이어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뻗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해경과 주고받은 보고서·지휘서 등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 할 공산이 크다”며 “서 전 원장의 혐의를 살펴보면서 당시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혐의를 상세히 다뤘다. ‘“난 한국 공무원, 구조해달라”…朴, 감청 확보하고도 배제 의혹’ 제목의 기사다. 이 신문은 먼저 박 전 원장 관련 “2020년 9월 정보 당국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 요청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계획된 월북’보다 ‘표류’ 쪽에 힘을 실어주는 첩보 내용이다. 당시 국정원이 이 같이 이씨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대목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 전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2019년 11월 2일 나포한 귀순 어민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로 서둘러 종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당시 합동 신문이 사흘 만에 종료된 배경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서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일반 탈북자 합동 신문에 수주~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의 필즈상 수상이 대대적으로 보도도고 있다. ‘한국계로서 처음 수학계의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식이다. 6일 온라인에서 허 교수가 ‘수포자’(수학포기자)였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7일 신문엔 허 교수 스스로 수포자가 아니었다고 바로잡은 내용이 제목에 올랐다.

세계일보: “난 수포자 아냐…수학 재미 느끼고 잘했다”
중앙일보: “수학 성적 나쁠 때도 있지만 수포자였던 적은 없었다”
한겨레: 허준이 교수 “난 수포자 아냐…공동연구 매력에 십수년 중독”

다만 한국 교육 환경이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취지의 기사들도 눈에 띈다. 국민일보(‘수포자’ 양산하는 한국 교육, 필즈상 계기로 확 바꿔야)는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라며 “(허 교수는)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라 했다. 세계일보는 ‘한국계 첫 필즈상 무색…교실엔 ‘수포자’ 수두룩’ 기사에서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 수준인 학생 비율이 늘고, 수학 무력감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다.

동아일보(“아들 준이, 윷놀이 등 변형해 창의성 키워…자유롭게 놔뒀다”)는 허 교수의 아버지 허명회 고려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지도교수였던 김영훈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의 인터뷰를 기사로 썼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8차 나토 전략개념을 합의하는 회담이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나라가 초청되었다.

나토는 군사동맹이다. 즉 전쟁공동체이다. 따라서 나토 전략개념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에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8차 전략개념: 러시아는 눈앞의 위협, 중국은 최종의 위협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10년 만에 바뀌는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이벤트였다. 지금까지 나토 전략개념은 7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8번째 전략개념이 채택되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이었고(각각 1949년, 1952년, 1957년, 1967년에 채택),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을 담고 있었다. 5차(1991년)와 6차(1999년)는 탈냉전시대의 안보 상황이 반영되었으며 여기엔 특정한 대결국가가 지목되지 않았다

2010년 리스본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7차 전략개념은 나토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를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6차때까지와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 2010년을 전후해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나토”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었다. 다만, 이때도 특정 대결국이 지목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피력되었다. 그런데 이번 8차 전략개념은 7차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direct)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고 독립된 국가로 존속시킨다는 나토의 의지가 피력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변국과 대서양 인근 국가들을 침략해왔던 러시아 패턴의 반복이라고 적시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꾀하는 미국의 구상은 나토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평화협상이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은 규칙기반 국제질서(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파괴하는, 체제적 도전(the systemic challeges) 국가로 규정되었다. 나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에 맞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러시아가 당면한 대결의 대상이라면, 중국은 국제체제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대결의 대상이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탈냉전기 축소되었던 핵무기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물론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extremely remote)고 적었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극히 낮다는 전제 아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나토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최상의 담보(supreme guarantee)로 설정하였다. 신냉전은 핵전쟁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신냉전의 장기화는 핵전쟁 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하여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의 공통의 대결 상대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미국을 꼭지점으로 하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러반중 동맹연합이 구축된 것이다. 이로써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되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은 바이든에 의해 시작되었고, 바이든에 의해 완성되었다. 지난 해 10월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경제 버전이었다. 러시아,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 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었다. 지난 해 12월 민주주의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정치 버전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질서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번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군사 버전까지 완비되었다. 이것이 바이든의 정치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신동맹’ 체계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

동맹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은 곧 지구적 차원에서 전쟁의 구조가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 구조 1: 양대 진영의 구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듯이 전쟁은 양대 진영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나토가 러중 양국을 각각 당면한, 최종의 위협국으로 지목한 이상 이들의 정치적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대결의 양상은 진영의 편제와 공고화로 확산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립국들조차도 한 쪽 진영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하나가 되었다. 전쟁은 지역 범위를 넘어 진영을 구축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동성명”(2.4 베이징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반미(反美) 반(半)동맹체제를 구축했다. 6월 23일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일극질서를 비판하고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선언(브릭스 베이징 선언)을 채택했다.

세계는 일극 체제 유지를 위해 중러를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 진영과 미국의 패권에 맞서 다극화를 추진하는 중러 진영으로 양분되고 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됨으로써 양대 진영 간의 정치적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전쟁 구조 2: 군사력의 전진배치

군사력의 전진배치는 충돌의 원인이 되고,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나토 상비군을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유럽 내 주둔군 전력증강을 발표했다.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주둔시킨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정식배치(사실상 영구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미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고 있으며 이 작전 계획에는 중국 문제까지 포함시키려 한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새로운 작전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지난 해 9월 실시된 한미 티크나이프 훈련(참수작전 훈련)에는 인도-태평양 전역(사실상 중국 대상)의 특수작전을 위한 기술 습득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확장된 평택미군기지와 군산기지는 주한미군의 공군 주력부대가 배치된 미 태평양 사령부의 대중국 항공전 최전선이다.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미국의 대중국 해전 최전선이다. 미국은 중국으로까지 군사력을 전진배치시키고 있다. 전쟁 구조는 우크라이나뿐 아니아 아시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전진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는 문제가 협의되었다. 한미 군사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한미 군사연습은 핵무기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기갑여단전투단을 빼고 올가을부터 신속이동이 가능한 기동여단전투단(스트라이커부대)이 순환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

6월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어떤 내용일지 현재로서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내용도 모른 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니 최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내용도 모른 채 참석했다. 졸속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초청’에 의해 참석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호출’에 불려다니는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보편적 가치’는 나토 전략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동의어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반러반중 글로벌 신냉전동맹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쯤 되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행동대장 소리를 들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마드리드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은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4년 9개월만의 개최라는 의미 부여를 받고 있는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미일의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위험한 외교이다. 백악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국방비 100% 증액을 공언한 기시다 정부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번 순방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로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지금은 전쟁의 시기이다. 미국은 신냉전 국제질서를 구축하면서 모든 나라를 전쟁 구조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장기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전쟁 구조로 깊숙히 빠져들고 있다. 취임 3개월 동안 전쟁 구조에 휘말려드는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호출’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형국이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정부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92jcj@hanmail.net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6.0%로 치솟았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 가스 수도는 9.6%, 공업제품 9.3%, 개인서비스 5.8%, 농축수산물 4.8% 등 모든 품목이 오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7.4%가 올랐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에 대해 전임 정부와 비교하거나 전 정부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근길에서 부실인사 관련 질의에 “그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보수매체들도 문제 삼는 사설을 내놨다. 

미국에서 지역신문이 없는 곳의 평균 빈곤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노스웨스턴대 메딜저널리즘스쿨의 ‘2022년 지역뉴스 현황’ 보고서를 보도한 외신을 인용해 신문이 없으면 정치·경제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켜 경제적 격차 확대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언론에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품목별로 보면 6.0%는 선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경유(50.7%), 휘발유(31.4%) 등 석유류 가격은 39.6% 급등하며 전월(34.8%)의 높은 상승률을 가볍게 제쳤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이 말이 허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물가 6% 치솟는데 ‘유류세 인하’뿐인 민생대책”에서 “입으로는 ‘물가 우선’을 강조하지만 실행한 것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가 거의 전부”라며 “사람들은 물가고를 걱정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더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 불황이 우려된다’는 진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처방”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게다가 임금 상승을 억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자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며 “마치 딴 세상에서 일하는 정부 같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회의 주재나 현장 위로 방문이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그럴듯한 말과 이벤트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24년 만의 6%대 물가, 인플레 기대심리 악순환부터 차단해야”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특효약 같은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고물가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 따른 수요 요인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공급 측면 요인이 겹친 복합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낙마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번째 낙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8년 전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만취음주운전 경력으로 비판을 받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은 결국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 소신껏 잘하시라”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자 윤 대통령은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정치면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 검찰 수사, 정책 등 국정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 문재인 정부를 거론하며 대응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점은 미래 비전인에도 ‘반문’여론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지난달 7일 출근길에서 ‘검찰 편중 인사’ 질문에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 지난달 17일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이 본격화되자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했나?”라고 반문한 것 등을 예시로 들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자부’ 발언에 선뜻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박순애 장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력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흠결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검증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논란만 일면 ‘前 정부’와 비교하는 尹 언행 볼썽사납다”에서 “새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문 정부는 이보다 못했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라며 ‘언론과 야당의 공격’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 탓을 하면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실망스러운 윤 대통령의 인사 비판 대응”에서 전 정권 탓하는 발언에 대해 “우리가 접해온 과거 대통령들의 언어와도 사뭇 다르다”라며 “게다가 윤 대통령도 전 정권의 주요 인사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미국의 지역신문이 없는 카운티(군에 해당)의 평균 빈곤율이 전국 평균(11%)보다 5%p나 높은 16%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가구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가구 소득)도 지역신문이 없는 카운티가 전국 평균보다 적었고, 학사학위 이상 거주자 비율(20%)도 전국 평균(38%)보다 무려 18%p 낮았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엔 일간지 1230개, 주간지 5147개가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매주 신문사 2개가 문을 닫고 있고 코로나 여파로 지역신문이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신문 폐간은 해당 지역선거에 대한 유권자 참여 감소, 정부와 기업의 부패 증가,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 정보 확산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안타깝게도 지역신문이 없는 지역은 도시 교외나 농촌 지역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대다수가 안정적인 고속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지역신문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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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8차 나토 전략개념을 합의하는 회담이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나라가 초청되었다.

나토는 군사동맹이다. 즉 전쟁공동체이다. 따라서 나토 전략개념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이 초청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개념에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8차 전략개념: 러시아는 눈앞의 위협, 중국은 최종의 위협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10년 만에 바뀌는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이벤트였다. 지금까지 나토 전략개념은 7차례 바뀌었고, 이번에 8번째 전략개념이 채택되었다. 1차부터 4차까지는 냉전시대의 안보환경을 반영한 것이었고(각각 1949년, 1952년, 1957년, 1967년에 채택), 소련과의 군사적 대결을 담고 있었다. 5차(1991년)와 6차(1999년)는 탈냉전시대의 안보 상황이 반영되었으며 여기엔 특정한 대결국가가 지목되지 않았다

2010년 리스본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7차 전략개념은 나토를 자유,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를 공유하는 가치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6차때까지와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겼다. 2010년을 전후해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나토”를 통해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미국의 비전이 반영된 것이었다. 다만, 이때도 특정 대결국이 지목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이 피력되었다. 그런데 이번 8차 전략개념은 7차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러시아를 유럽-대서양 지역의 가장 중대하고 당면한(direct)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강력하고 독립된 국가로 존속시킨다는 나토의 의지가 피력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변국과 대서양 인근 국가들을 침략해왔던 러시아 패턴의 반복이라고 적시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장기전을 꾀하는 미국의 구상은 나토 차원에서 공식화되었다. 평화협상이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은 규칙기반 국제질서(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파괴하는, 체제적 도전(the systemic challeges) 국가로 규정되었다. 나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에 맞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러시아가 당면한 대결의 대상이라면, 중국은 국제체제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대결의 대상이다.

셋째, 러시아와 중국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탈냉전기 축소되었던 핵무기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물론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extremely remote)고 적었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극히 낮다는 전제 아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특히 미국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를 나토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최상의 담보(supreme guarantee)로 설정하였다. 신냉전은 핵전쟁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신냉전의 장기화는 핵전쟁 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청’하여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을 하나로 연결시켰다. 나토동맹과 ‘태평양동맹’의 공통의 대결 상대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미국을 꼭지점으로 하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반러반중 동맹연합이 구축된 것이다. 이로써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되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은 바이든에 의해 시작되었고, 바이든에 의해 완성되었다. 지난 해 10월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경제 버전이었다. 러시아,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 체계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신호탄이었다. 지난 해 12월 민주주의정상회의는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정치 버전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질서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번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군사 버전까지 완비되었다. 이것이 바이든의 정치 인생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신동맹’ 체계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

동맹이 전쟁 수행을 위한 국가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완성은 곧 지구적 차원에서 전쟁의 구조가 구축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쟁 구조 1: 양대 진영의 구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되듯이 전쟁은 양대 진영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나토가 러중 양국을 각각 당면한, 최종의 위협국으로 지목한 이상 이들의 정치적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대결의 양상은 진영의 편제와 공고화로 확산된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립국들조차도 한 쪽 진영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토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하나가 되었다. 전쟁은 지역 범위를 넘어 진영을 구축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동성명”(2.4 베이징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반미(反美) 반(半)동맹체제를 구축했다. 6월 23일엔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 일극질서를 비판하고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선언(브릭스 베이징 선언)을 채택했다.

세계는 일극 체제 유지를 위해 중러를 적으로 규정하는 미국 진영과 미국의 패권에 맞서 다극화를 추진하는 중러 진영으로 양분되고 있다. 글로벌 신냉전동맹이 완성됨으로써 양대 진영 간의 정치적 대결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전쟁 구조 2: 군사력의 전진배치

군사력의 전진배치는 충돌의 원인이 되고, 더 큰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발트 3국(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나토 상비군을 4만 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유럽 내 주둔군 전력증강을 발표했다. 유럽지역 작전을 관할하는 제5군단 사령부를 폴란드에 영구주둔시킨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위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정식배치(사실상 영구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한미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고 있으며 이 작전 계획에는 중국 문제까지 포함시키려 한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새로운 작전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지난 해 9월 실시된 한미 티크나이프 훈련(참수작전 훈련)에는 인도-태평양 전역(사실상 중국 대상)의 특수작전을 위한 기술 습득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확장된 평택미군기지와 군산기지는 주한미군의 공군 주력부대가 배치된 미 태평양 사령부의 대중국 항공전 최전선이다.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미국의 대중국 해전 최전선이다. 미국은 중국으로까지 군사력을 전진배치시키고 있다. 전쟁 구조는 우크라이나뿐 아니아 아시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전진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는 문제가 협의되었다. 한미 군사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한미 군사연습은 핵무기와 전략자산이 동원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 기갑여단전투단을 빼고 올가을부터 신속이동이 가능한 기동여단전투단(스트라이커부대)이 순환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

6월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어떤 내용일지 현재로서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내용도 모른 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밝혔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니 최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내용도 모른 채 참석했다. 졸속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초청’에 의해 참석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호출’에 불려다니는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경쟁과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가 부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보편적 가치’는 나토 전략개념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동의어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이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반러반중 글로벌 신냉전동맹에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쯤 되면 글로벌 신냉전동맹의 행동대장 소리를 들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마드리드에서 또 하나의 진풍경은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4년 9개월만의 개최라는 의미 부여를 받고 있는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미일의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또 다른 위험한 외교이다. 백악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한미일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국방비 100% 증액을 공언한 기시다 정부는 날개를 달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번 순방에서 가장 의미있는 일”로 평가했다.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의를 표한 것이다.

지금은 전쟁의 시기이다. 미국은 신냉전 국제질서를 구축하면서 모든 나라를 전쟁 구조로 빨아들이고 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장기화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전쟁 구조로 깊숙히 빠져들고 있다. 취임 3개월 동안 전쟁 구조에 휘말려드는 위험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 ‘호출’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형국이다.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정부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장창준 정치학 박사 92jcj@hanmail.net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다.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사례가 또 나왔다. 교육부 수장이면서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인물인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비판 여론이 높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것에도 ‘지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는데 언론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짚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4일 선출됐다. 35일간의 공백을 깨고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언론은 35일 만의 공백을 깨고 국회가 열린 만큼 하루빨리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8월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당 대표에 나서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신문과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승희는 자진 사퇴 박순애는 임명 강행”
국민일보 “공정위원장에 尹 동기, 동지장관 첫 연속 낙마”
서울신문 “후반기 국회 정상화, 국회의장 김진표”
세계일보 “7월 초에 벌써 36도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오나”
동아일보 “사개특위 불씨 안고 일단 문 연 국회”
조선일보 “선풍기로 버티는 아동센터 아이들”
중앙일보 “물가도 더위 먹었다, 상추 오이값 1주새 2배”
한겨레 “청문회도 없이 ‘만취운전’ 교육장관 임명 강행”
한국일보 “42년 그리움의 기적 ‘미주씨, 부모님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언론은 공통적으로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청문회가 없는 임명 강행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도덕적·법적 책임이 무거운 김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의 낙마에 기대 박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데,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인사가 교육부 수장이 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임명하고자 한다면 국회 청문회라도 거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도 재가했는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3명이나 청문회를 건너뛰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이 불통인사를 강행하는 점”이라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박 부총리는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조교에 대한 ‘갑질’ 등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부적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권이 임명 철회를 요구했었다”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임명하는 선에서 돌파구를 찾은 모양새지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 추천과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인사 실패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박 장관 임명은 강행하면서 김 후보자는 하차하는 걸 보면 인사 원칙이 있는지도 헷갈린다”며 “지금 같은 인재 발탁과 검증 체계로는 인사 참사로 국정 운영의 동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부실 검증엔 책임을 묻고, 인사 원칙을 재정비해 넓고 다양하게 찾고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 “복지부 장관 후보 연이은 사퇴, 인사 시스템 달라져야”에서 “윤 정부의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가운데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이 꼽은 게 바로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4일 출근길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은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인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지지율 급락 尹 대통령, ‘인사가 문제’란 민심 알고 있나”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도 잇따른다”며 “윤 대통령은 능력위주 인사를 강조하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부적절한 후보자의 장관 기용이 이어지면서 ‘코드인사’ 문제가 심각했던 문재인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는 지적을 받는다”고 전했다.

“지지율은 의미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세계일보 사설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집권 초반 인사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자초했다. 통합과 다양성 부족, 지인과 검찰 출신 중용 등 인사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다”며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가운데 1위가 ‘인사’였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이건 아닌데…’ 하는 여론이 점점 확산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시그널”이라며 “편중 인사, 집권 여당의 난맥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보다 본질적 원인은 국가 리더십 문제란 얘기”라고 썼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미없다”는 발언에도 “지지율은 민심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국정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결코 가벼이 봐선 안 된다”며 “‘우리 정부는 다르다’며 내 생각대로만 국정을 펼치면 그게 바로 ‘마이웨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복합적”이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위기상황과 새 정부가 유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인사 문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 사이의 당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내홍을 꼽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정상화 협상이 4일 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부의장은 김영주(더불어민주당)·정진석(국민의힘) 의원이다. 전반기 국회가 끝난 후 35일 동안의 공백이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게 된 데는 여당 책임이 크다. 여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한 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이 매우 따갑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법안과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법안 등 민생 현안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한 달 허송세월한 국회, 이제 민생 좀 챙겨라”에서 고물가에 대응하는 유류세 감면 법안,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법안 등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미뤄져온 민생법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상임위원회를 양당이 합의해 구성한다’는 데까지만 합의해 국회 공전의 핵심 쟁점이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던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놓고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가 다시 충돌해 국회를 공전시켰다가는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 우려했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국회의장단 선출로 일단 정상화 시동은 걸었지만,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허투루 보낸 35일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취소와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은 사개특위는 여야 5: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이에 대해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타협하기 바란다.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해 굴복을 요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현실적으로 거대야당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면 국정을 원활히 풀어가기 힘들다. 여야 공히 협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제 민생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가 무산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직이나 공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당하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2월 중순 입당한 박 전 위원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 “박지현 출마 막은 민주당, 혁신이 그리 두렵나”에서 “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이른바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막은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이 보여 온 반성과 혁신 거부 행태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혁신 공포증’이라고 할 만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이 누군가.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위기에서 구해 달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초빙한 인물 아닌가. 고작 몇 개월의 당원 자격 미달을 이유로 그의 출마를 막는 것 자체가 혁신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당한 지 두 달여 만에 지방선거 출마를 허용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박지현 출마 불허 민주당, ‘이대녀’ 토사구팽인가”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이 그간 당에 쓴소리를 하고, 우 위원장을 비롯한 ‘586′ 용퇴를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의원까지 비판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방선거 직전인 4월에 입당했지만 한 달도 안 돼 공천을 받았다. 선거에 이기려고 20대 여성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지만 효용 가치가 다하자 토사구팽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 사설은 “비대위원장은 위기 시 당 대표의 역할을 한다. 그런 사람을 당 대표 선거에 출마도 못 시키겠다는 게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결정”이라며 “민주당의 모습은 박 전 위원장이 그저 득표용 ‘장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썼다.

“7.4 공동성명은 남북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조국 통일의 성격을 ‘자주적 평화 통일’로 합의하고, 그 실현의 원칙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변함없이 이어져 오는 대원칙을 밝힌 정말 역사적인 합의였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돌을 기념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서울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대면 및 영상(ZOOM) 방식으로 ‘남북합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6.15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부원장은 ‘남북합의의 역사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7.4 남북공동성명은 “전 민족에게 조국 통일의 성격과 방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한 조국 통일 실현의 청사진”이라고 규정했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합의한 내용을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가 발표했다. 조국통일의 원칙으로 “첫째, 통일은 외세의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정목 부원장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뿐만 아니라 ‘실현 방법’으로 △남북간 비방 중지 △군사충돌 방지 △다방면적 제반 교류 등이 담겼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이후 모든 남북합의의 근간이 되었고, 모든 통일운동의 원칙이자 기준이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연합연방제(련방련합제) 통일방안과 4.27판문점선언의 평화협정 체결 합의에 주목했다.

손 부원장은 “지금의 세계정세는 미국의 패권추락기이자 주권평등의 새로운 다극질서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라고 전제하고 “민족 대단결을 중심축으로 내세워서 현재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수호를 하는 길에 우리 남북‧해외의 모든 동포와 모든 국민이 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길이 현재 남북 합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결론지었다.

재일 조선신보 평양지국장을 역임한 김지영 편집국장은 영상을 통해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평화수호의 정면돌파전 -2022년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지영 편집국장은 7.4공동성명 발표 당시 “도꾜 오따지역의 총련-민단지부 합동행사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대회와 모임들이 성대하게 열렸다”며 “조선신보 기자들은 북측 기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남녘땅을 밟고 북남적십자회담을 현지에서 취재했다”고 회고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1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8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이는 미국의 “분단대결 정책을 철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최근 제8기 제6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필수적인 해당 조치들을 취하여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데서 전진을 이룩했다고 총화했다”며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며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아래 뭉친 북, 남, 해외동포들의 공동보조”를 들고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관점에서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절대적 다수의 힘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세력들을 고립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27부터 10.4선언 15돌까지 전재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운동기간’의 연대운동도 이제 본격적ㅇ니 투쟁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며 “오늘의 위기는 누구나가 바라는 평화를 위해 민족성원들의 대동단결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반전공세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 시기 전민족 통일대회합 원칙과 방도’를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선 원진욱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분단 이후 최초로 결성된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이 범민련”이라며 “범민련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자기 강령으로 하고 그 3대원칙을 통일의 대강으로 세우기 위해 지난 32년간 많은 투쟁들을 해왔다”고 감회를 담아 회고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지금은 반미‧반윤석열 없이 평화도 자주도 통일도 실현될 수 없기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 자주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1948년 남북연석회 등을 상기시키며 ‘전민족소집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북측의 연석회의 제안으로 2017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전민족대회)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가 가동되기도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바 있다.

원 처장은 “민중주도의 반미반전세력의 힘있는 결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것은 내외 반통일세력에 대한 반미투쟁전선이고, 남북해외 민족공도의 단합전선”이라고 제시했다. 당장 남북 당국과 정당‧단체 등을 망라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세력이 중심이 된 규탄과 투쟁 중심의 전민족소집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 처장은 “반미로 모아진 하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각계층의 다양한 전민족소집운동과 민족자주통일진영의 남북해외연대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우리는 6.15남측위원회가 남북공동선언 고수‧이행의 선두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대추종 전쟁대결 책동에 맞서는 뜻깊은 실천에 언제나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말 그대로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토론회”라며 유럽과 일본에서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서 연대사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대독한 연대사에서 6.15북측위원회는 “조선반도에 시시각각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남측당국이 통일의 대원칙에서 탈선한데 있다”며 “우리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주’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