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최근 두 북향(북한이 고향인) 여성의 ‘성 착취’ 고발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경찰 보안계 소속 신변보호담당관이 가해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향민에게 ‘하나님’ 같은 절대적 존재다. 이들의 한 마디로 정착 생활이 실패할 수도, 나아가 북한의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수년간 수십 차례 성폭행당하면서도 두 여성이 ‘감히’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다.

북향 여성은 한국사회의 ‘약한 고리’였다. 지난 3월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향민 3만 3천여 명 중 72.1%가 여성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은 80%를 넘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 도착한 남한에서 이들은 온갖 차별에 ‘2등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나타나 성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폭력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북한의 보수적 성문화를 경험한 이들은 신고조차 쉽지 않았다.

전수미(오른쪽)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두 여성을 지원하는 전수미 변호사(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지난 4일 서울시 영등포구 화해평화연구소에서 <민중의소리>와 만나 북향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십여 년 전 자신도 북향 남성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계기로 말하기를 주저하는 북향 여성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향민에겐 ‘절대 권력’
정보사 군인·보안계 경찰
수년간 ‘위력 성폭행’

2013년 한국에 들어온 김가을(34·가명) 씨는 2016년 신변보호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성 모 중령, 김 모 상사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북한에서 군과 밀접한 일을 했던 가을 씨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 명절선물도 챙겨주고 여러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이들은 가을 씨와 가까워졌다. 문제가 생긴 건 2018년 1월경이다. 이들은 북한에 사는 가을 씨의 친동생이 정보를 넘겨주다가 보위부에 체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일한 혈육을 구해달라는 가을 씨의 애원에, 이들은 다른 정보원을 구해오라고 했다. 이때부터 성폭행이 시작됐다. 김 상사는 13개월간 최소 12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그는 두 번의 임신중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성 중령도 가을 씨를 성폭행했다. 신변보호관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전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김 상사를, 12월 성 중령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소했다.

전 변호사는 “북향민에게 정보사 군인은 존재만으로 위력이다. 북향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남한에 오기 전 피해자의 이름이나 가족관계, 심지어 조카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군인들에게) 동생의 집 주소 앞부분만 적어줬는데, 전화번호까지 알아왔다. 평소 보위부장이랑 친하다고도 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고하겠나. 동생을 살려야 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2017.05.31.ⓒ제공 : 뉴시스

2011년 남한에 도착한 한겨울(55·가명) 씨는 북향 여성을 돕는 상담원으로 일하던 2015년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 김 모 경위를 만났다. 2010년부터 약 8년간 북향민을 지원하는 신변보호관으로 일한 김 경위는 북향민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줘 ‘가제트’라고 불렸다. 그 역시 겨울 씨에게 북한 관련 정보를 넘겨달라며 접근해 성폭행했다. 김 경위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영웅패를 받은 그 해였다. 피해는 1년 7개월간 최소 12차례 이어졌다.

주변의 만류는 겨울 씨의 고소를 힘들게 했다. 주변 북향 남성들은 ‘왜 우리 형을 신고하냐’라며 압박을 가했다. 전 변호사는 “김 경위는 성폭행하며 ‘촌스럽게 왜 이러냐. 남한은 다 이런다. 섹스는 놀이’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북한의 성문화를 알고 이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피해자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경위는 지난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초서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피해자는 먼저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경위가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았다’라는 등 이유로 조사와 감사를 회피해 사실상 김 경위를 보호했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김 경위는 업무에서 배제됐고 감찰 조사도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사진 = 뉴시스

겨울 씨뿐만이 아니었다. 전 변호사는 “전화 상담으로 많이 온다. (신변보호관의 영향력이) 무섭다고 하더라. 사례를 들어보면 대부분 신변보호관이 다짜고짜 차에 타라고 해 따라갔더니 본 적도 없는 음식을 먹이고 ‘피곤하지? 쉬었다 갈까?’라며 모텔에 가자고 한다더라. 거절하면 차 안에서 성추행한다. 피해자들은 동서남북도 모르니 쉽게 탈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존재 자체로 위력이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었다. 신변보호관은 북향민에게 절대적 존재다. 하나원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북향민의 사회적응을, 취업알선부터 사건·사고 처리, 생계지원까지, 5년간 돕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보안과(계) 소속 경찰이라는 것이다. 일부 신변보호관은 보호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다. 김 경위 사건으로 신변보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 변호사는 “신변보호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신변보호관은 하나원 이후 처음 만난 남한 사람이다. 게다가 경찰이다. 북한에서 경찰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런 존재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외국에서 경찰을 만난 상황과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 경찰이 ‘다른 사람은 믿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면 의지하지 않나. 역지사지다”라고 말했다.

양태정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신변 보호를 명목으로 감시는 일상이다. 그는 “일부 북향민은 ‘신변감시관’이라더라. 신변보호관이 북향민들의 SNS를 보고 연락해 ‘여기 갔었네. 누구 만났어? 무슨 말 했어?’라고 꼬치꼬치 캐묻는다. 남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인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감시당한다.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면 10년, 15년 자체적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전자발찌 안 찬 범죄자 같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북향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신변보호관은 승진을 꾀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두 사건 가해자 모두 북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동향을 알아내면 승진 요소로 활용된다. 평소 안부 연락하기, 명절에 선물 주기 등은 북향민을 관리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신변보호관의 업무 지침이더라. 그들에게 북향민은 철저히 관리 대상인 셈”이라고 말했다. 북향민을 간첩이나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태도다.

신변보호관의 업무가 경찰의 영역을 넘어선 만큼 북향민의 사회정착 지원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부가 신변보호제도를 주관하되 제한적으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변호사는 “쉽게 바뀔 수 없다면 신변보호관에 여성 경찰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보안 경찰일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양태정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위력 성폭력’이란 것 외에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있다. 전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모두 인멸했다. 군인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봐주겠다며 가져가서 안 돌려줬다. 본인 휴대전화는 필요한 음성 파일만 추출하고 부쉈다. 신변보호관의 경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봐주겠다며 틈틈이 증거를 지웠다.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이다. 무엇이 범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명도 같았다. 전 변호사는 “두 사건 다 ‘합의한 관계다, 여자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 성범죄자의 일반적 모습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지 놀라웠다”라고 말했다. 2차 가해 양상도 비슷하다.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는 기본이었다. 그는 “군인은 고소 이후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의 근육 사진, 칼 사진을 올려놓고 ‘끝까지 간다, 이긴다’라고 써놨다. 피해자가 하얗게 질려서 벌벌 떨더라. 경찰은 신고하면 자신이 죽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탓하는 북한
“북향 여성들 성범죄 인식조차 못 해”
반복된 성 착취에 무기력함도

두 여성이 말하지 못한 배경엔 북한의 보수적·권위적 성문화도 있었다. 전 변호사는 “북한에서 겁탈당하면 ‘처신을 어떻게 했냐’며 피해자를 탓한다. 집안에선 아내, 딸, 여동생의 몸이 더러워졌다며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영웅 칭호를 받지 않는 이상 태어난 곳에서 끝까지 사는 북한에서 겁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는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 가해자와의 결혼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1950~60년대 한국사회와 같다고 전 변호사는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 말하기 녹취 봉사를 했던 그는 “할머니들은 집에서 피해 사실 말하기를 말렸다고 하셨다. 우리 딸이, 엄마가, 여동생이 더러운 짓, 치욕스러운 짓을 당했다는 것이다. 할머니들께서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일본군을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성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당연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 형법에는 강제추행죄가 없다. 강간죄는 있지만 대체로 신고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다는 개념도 없다. 가을 씨의 경우 수차례 강간당했는데 국방부 헬프콜에 성희롱으로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전수미(오른쪽) 변호사가 탈북여성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를 강간과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2020.07.28.ⓒ뉴시스

탈북 과정에서 반복된 성 착취에 북향 여성들은 무기력함을 학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 변호사는 “북향 여성들은 북한 국경지대, 중국 현지, 남한 등 세 군데서 성폭력을 경험한다. 접경지역에서 돈 아니면 몸을 요구한다. 중국 브로커가 몸수색을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겨 성폭행하기도 한다. 남한에 와선 2500만 원까지 오른 브로커 비용을 갚기 위해 티켓다방,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강간당하는 일도 빈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 이후 남한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험에 처한 셈이다. 탈북민 단체장에게도 당한다. 이들에겐 (취업알선 또는 장학금을 위해) 추천서를 써줄 힘이 있지 않나”라며 “당장 죽는 것과 성폭행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성폭행당하는 것 아니겠나. 항상 죽고 사는 위기에 놓였던 이들이다”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 겪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했다. 2000년대 초반 단체에서 유일한 남한 사람이었던 그는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살 기도도 하고 힘들었다. 북한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는데 도왔던 사람에게 당하니 막막하고 내 활동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피해를) 말하면 단체가 없어진다고 하니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저를 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전 변호사는 강조했다. 그는 “10여 년 전 제가 피해를 말했다면 이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부채의식이 있다. 많은 여성이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주저하더라.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말한다. 더는 나 같은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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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가짜뉴스의 제조기가 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라고 발언한 것이다. 원전과 이별 중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이 연설을 통합당 이채익 의원까지 가세해 추켜올렸다. 이를 본 양 의원은 통합당이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기는커녕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신들의 의도를 부각하기 위해 교묘히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이를 엮어 왜곡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팩트체크의 대상”이라며 “통합당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문제 제기는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가장 황당했던 통합당의 가짜뉴스가 무엇이냐’고 묻자 양 의원은 주저 없이 “다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통합당이 원전 쪽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 언론사들의 가짜뉴스, 원자력 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무런 검증 없이 가져와서 말한다”며 “어느 한쪽 편향된 사람들에게만 의존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는 노력조차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대만과 스웨덴이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해 양 의원은 “대만 정부는 ‘원전 제로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스웨덴이 2040년까지 발전 분야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 나와 있는 보고서로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통합당이 이렇게까지 원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가 1970~80년대 경제적으로 성장하도록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원전, 핵발전소”라며 “이것이 현재 60~80대 기성세대의 중요한 자부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요소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특정 주요 언론이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는 게 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먹힌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원전이 없으면 우리는 전기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항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통합당이) 지금 정부가 경제 성장을 이룬 모든 노력과 과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처럼, 원전이 아니면 전력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처럼, 이것이 마치 전 세계 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끊임없이 만들고 그런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이제 원전의 역할은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의 부흥을 위해 선택한 에너지원이 원전이었고, 이제 이것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끝냈다면 ‘미래 에너지원’에 자리를 내어줄 시기라는 것이다. 특히 양 의원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각국의 진보정당, 보수정당 간 탈원전 논쟁을 가장 가속화시켰다면,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보수정당조차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했다’고 떠올렸다.

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원전은 언젠가 사고가 난다. 그 사고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후 원전은 전력시장에서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 도태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원전은 화력발전과 다르게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 관련 기술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다. 이제 시장에서 경쟁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양 의원은 “시장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나라일수록, 원전 추진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나라일수록 원전은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2018년 12월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탈원전 반대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8.12.13ⓒ정의철 기자

“폭주 기관차 같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원전 정책
‘브레이크’ 거는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최선 다해 늘려야”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폭주 기관차’와 같이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규모로 확대했던 에너지 정책의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 전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제로’는 굉장히 먼 미래이고 정확히 말하면 지금 정부는 탈원전을 ‘지향’하는 정부”라며 “중요한 것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최선을 다해 늘려서 그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증명돼야 원전, 석탄발전을 더 빨리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본격적인 전환의 시작단계, 방향을 트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탈원전 정책 완수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움츠러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적인 정책은 100%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껍질을 벗기는 것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며 “정부는 그 과정 속에서 개혁의 방향을 올곧게, 그 지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흔들림 없이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전력시장 내 소위 ‘진보적 가치’에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무조건 싼 게 진보일까”라며 “환경을 훼손하고 배출물질까지 내면서 쓰는 전기를 무작정 싸게만 쓰는 것, 정당하게 비용을 내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시장을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는 게 진보일까”라며 “저는 참여권, ‘에너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싶은데 특정 대자본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누구나 만들 수 없지만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누구나 다 설치하고 누구나 그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에너지에는 왜 선택권이 없냐. ‘태양광 전기를 쓰고 싶다’, ‘풍력 전기를 쓰고 싶다’, ‘전기를 절약해 이것을 팔고 싶다’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다 막아놓았다”며 “다양한 사람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도록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만큼은 시장을 개방하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3일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08.03ⓒ정의철 기자

‘친원전’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에 “공사 구분 못 해”
의원에게 중요한 것은 여의도 벗어난 ‘현장’
“현장 모르면 자신감 있게 말 못 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 걸 것”

양 의원은 최근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공사 구분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측의 청구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한 최 원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최 원장 개인이 주변 친인척이나 주변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탈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이견을 가진 것 같다”며 “개인의 생각은 자유이지만 한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정책을 감사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왜 감사를 무리하고 강압적으로, 최 원장 개인의 의견을 투영시키는 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제 개인적 생각은 감사원장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 원장에게 묻고 싶다. 본인의 사적인 생각을 여전히 감사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구에 투영하려는 생각을 꺾지 않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최재형 흔들기’,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등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양 의원은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욕먹을 것을 걱정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해야 하냐”며 “여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앞으로 ‘2050년 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더 자주, 많이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풍력·태양광 설비 설치가 안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을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다. 법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지원법, 그린뉴딜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포함시켜 같이 평가하도록 만드는 법, 탄소 감축 예산 제도 도입 등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기(국회)에 두 달 있으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이 안에 갇혀있는 것 같다. 현장을 가야 한다. 가서 정책이 정말 잘 되고 안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된다. 현장을 모르고서 어떻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일하도록 독려하고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자리도 일상적으로 만들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장에서 같이 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전이든 석탄발전이든 하나라도 더 빨리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웃어 보였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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