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내학살사건 제72주기 제23차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27일 오후 2시, 대전 산내 골령골(대전 동구 낭월동)에서 개최되었다.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전미경 회장은 위령제 유족대표 인사를 통해 “빨갱이 자식이란 올가미를 목에 걸고 우리는 한 평생을 살았다”며,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유족들의 인생살이는 그 올가미 속에서 생을 마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학살자 백만인이 죽임을 당했거늘 어찌하여 가해자가 단 한사람도 없느냐”며 물으며, “이번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기 때 못했던 모든 문제를 재정비해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 주기를 이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도 위령제에 참석해 추도사에서 “현재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대전형무소 사건 관련 진실규명 신청은 77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진실규명은 유족들의 신청과 증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외에 또 하나의 길은 유해발굴을 통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발굴된 유해의 숫자가 진실규명을 통해 확인된 희생자보다 훨씬 많게 된 상황에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위원장은 또한 “한편으로는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한 수많은 유해를 발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발굴한 유해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족들을 찾아드려야 한다”며, “내년에는 아무쪼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발굴된 유해의 일부라도 유전자 감식을 통해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은 지난 2007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해발굴을 시도해 34구의 유해를 발굴한 데 이어, 2015년 민간차원의 유해발굴로 20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주도 유해 발굴을 통해 각각 234구와 962구를 발굴해 1,250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2022년 올해도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고, 최소 수십구의 유해를 수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유해발굴과 평화공원 발굴 경과보고에 대해서는 유해 발굴 전문위원인 충북대학교 박선주 명예교수가 발표했다.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박규용 상임대표도 추도사에 나서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을 살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많은 분들이 산내 골령골을 찾아주시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연대의 손길을 뻗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짜기에 울려 퍼진 가야금 소리...

위령제에는 붓글씨 퍼포먼스와 추모시 낭송,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붓글씨 퍼포먼스는 세종손글씨연구소 회원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골짜기마다 능선마다 피고지는 저 꽃을 보라” 등의 글씨를 썼다.

세종손글씨연구소 회원들은 붓글씨 퍼포먼스 외에도 사진어 만장에 글씨를 써와 위령제 행사장 주변 나무에 걸어 전시해 놓기도 했다. 추모시는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회원인 신순란 시인이 ‘눈물의 술잔’을 낭송했다.

추모 공연은 청흥가야금연주단이 가야금 연주와 함께 노래를 불렀다. 청흥가야금연주단은 지난 25일 ‘그 여름 붉은 꽃’이라는 제목으로 골령골의 아픔을 노래하는 정기연주회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합동위령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4대 종단에서 종교제례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의 마음을 보탰다.

개신교에서는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불교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광제사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대전충남교구가 종교제례를 진행했다. 골령골 학살 이야기로 서사시 펴낸 김희정 시인은 자신의 시집 『서사시 골령골』에 사진을 해서 위령제에 참석한 유족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올해 제72주기 제23차 희생자 합동위령제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대전위원회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전남지회 유족들이 3년 만에 단체로 참석했고,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소속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제가 끝난 후에는 박선주 교수의 안내로 참가자들이 유해 발굴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0,8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9,160원 동결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폭등한 물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물가는 근 14년 만의 최고치인 5.4%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 차질이 심화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로 인한 곡물 공급 차질까지 더해지며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5월 국수는 1년 전 대비 33.2%, 소금은 30.0%, 밀가루는 26.0% 가격이 상승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5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물가 체감도는 더 악화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지출에서 식품 가격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 물가는 상승하는데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식료품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처지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주거·수도·광열(22.7%), 식료품·비주류음료(21.7%), 보건(13.0%)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는 음식 숙박(13.3%), 교육(13.2%), 식료품·비주류음료(13.2%) 순으로 나타났다.

필수 생계비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는 물가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비지출은 1.7% 증가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최저임금 인상하는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와 LA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현행 14달러에서 14.5달러로 인상하였고, 캘리포니아는 2023년부터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을 15.5달러(19,9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시간당 14,300원(6.6% 인상), 16,000원(25%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2025년까지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 1,000엔(9,600원)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칠레는 노사정의 합의로 14.3% 인상 추진을 결정했고, 호주는 19,000원(5.1% 이상) 인상을 추진한다.

물가폭등 시대, 소비 확대로 내수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가구생계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임기 첫해 가장 큰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고물가 시대에 지출을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하고 더욱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를 통한 소득 양극화 개선을 강조했다.

노동자위원들이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표해 내놓은 최초요구안은 시급 10,890원, 월급 2,276,01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생계비’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가구생계비’가 기초로 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대다수가 복수의 가구원을 두고 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최저임금법 제4조)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반영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임위는 지금까지 비혼단신의 실태생계비만 고려해 왔고, 최저임금 시행 35년간 가구생계비는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생계비는 여러 가구 유형 생계비 가운데 가장 적다.

최임위가 제공한 ‘가구원수별 생계비’를 보면, 생계비가 가장 낮은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월 환산 209만 원)을 훨씬 넘는 22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은 9,160원(월 191만 4,440원 209시간 기준)으로 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제출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는 비혼단신 가구가 아닌 다인‧복수의 가구원이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2.94명이다.

비혼단신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이 2.94명이 생활해 가는 노동자 가구 생계비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두말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가구원 수는 고려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적용돼 온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월 191만 4,440원)이 최임위가 내놓은 2인 가구 생계비 332만원, 3인 가구 451만원, 4인 가구 585만원 등 가구원 전체 평균 337만원 수준에 가닿으려면 아직 멀었다.

이에 노동계는 비혼단신 취업자 1인 가구 유형부터 외벌이, 맞벌이 부부, 한 부모, 한 자녀, 두 자녀 등 8가지 가구 유형별 적정 실태생계비를 도출했다. 그리고, 산출된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인 시급 10,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6,0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등으로 경제위기에 빠진 세계 주요국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꺼내 들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가 내수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임금노동자들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며, 임금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택한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내수진작, 소비활성화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나 다를 바 없다. 코로나 팬데믹에, 계속되는 물가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하는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소득 계층을 비롯해 모든 분위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 줄 브리핑>

• 윤석열 27일 나토행 출국,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진행
• 기시다 日총리 "나토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 없다"
• 정부 '반중정책 전환' 부인했지만 한국 나토行 두고 미중 날선 대립
•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
• 북,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강조
• 남북,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중
• 박진 "강제동원 배상해법 협의, 긴장감 가지고 속도감있게 진행"
•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7월 10일 부임
• G7 정상회의 개막…中 일대일로 맞서 777조원 인프라 투자
• 미국,일본,호주 3국 '중국 겨냥' 항모 공동 전술훈련 실시

<현장소식>

나토 정상회의 대응 행동전✊

✅ 나토의 글로벌 확장 및 윤석열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

6월 28일(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 나토정상회의 규탄 대규모 피켓팅  

6월 29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앞

✅ 나토 정상회의 대응 전국 동시다발 행동전

- 진행기간 : 6월 28일(화)~7월 1일(금) 중  

- 진행방식 : 전국동시다발 입장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등 진행

<뉴스>

윤석열 27일 나토행 출국, 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진행

•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됨
• 26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진행키로 함.(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9일 오후 9시30분)으로 조율 중)
•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총회 계기 회담 이후 4년9개월 만.

연합뉴스, 220626 중앙일보, 220626

기시다 日총리 "나토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예정 없다"

• 기시다 총리가 25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 시점에서는 양자 회담을 예정한 것이 없다"며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겠다"고 답함.
• 한일 양자 간 회담이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일단 일본 측에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다음달 1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감한 대외 현안인 한일 관계 관련한 사안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프레시안, 220626

정부 '반중정책 전환' 부인했지만 한국 나토行 두고 미중 날선 대립

• 한국 대통령이 서방의 대표적인 군사동맹 중 하나인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
• 정부는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을 반중·반러 정책으로 대전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전략 개념'(Strategic Concept) 채택을 통해 중국 영향력 확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나토 참석이 대중 견제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고, 중국도 이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상황. 
• 우리 정부는 아시아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회원으로 가입한 데 이어 조만간 주나토 한국대표부를 신설할 계획 

연합뉴스, 220626

김정은 총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주재[전문]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지난 21일부터 3일간 열려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중대한 임무를 결정했다고 로동신문이 24일 보도함.
• 회의에서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국가방위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와 각급 군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 토의 결정됨. 또한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군사적 대책과 관련한 연구토의와 작전계획 수정사업이 진행됨.
•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조선인민군의 군사정치활동에서 견지할 중요원칙에 대해 결론함.

민플러스, 220624

북,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강조

• [노동신문]은 25일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는 방역위기를 극복하면서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지금 모든 초소와 일터들이 다 조국수호의 전장"이라며,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함.
• 신문은 한국전쟁을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면서, 건국이후 '가장 준엄한 첫 시련이자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격렬한 싸움'에서 "우리 인민은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단호히 물리치고 전승이라는 미증유의 경이적인 사변을 이룩하였다"고 밝힘.
• 전날에는 청년동맹, 농근맹, 여맹 등 근로단체들이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한 복수결의모임'을 개최해 전쟁 당시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최근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기에 대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다짐.

통일뉴스, 220625

남북,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중

•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1∼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함. 
• 한미도 지난해 12월 SCM을 계기로 신 연합작계 수립에 합의하며 본격적 작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
•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전략기획지시(SPD) 합의→작계 작성 순서로 진행되며, 지난 3월 말 SPD 합의까지 마무리된 상황으로 새로운 작계는 연말에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 
• 한미는 새 작계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북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경제, 220624

박진 "강제동원 배상해법 협의, 긴장감 가지고 속도감있게 진행"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민관합동 기구를 조만간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
• 박진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수출 규제 문제도 풀고 지소미아 정상화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연합뉴스, 220624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대사 7월 10일 부임

• 주한미국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7월 10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를 환영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함. 
• 지난 달 5일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한 지 두 달이 지난 후 부임하는 것. 
• 미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에 따르면, 골드버그 대사는 24일 미국에서 열린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공관장 회의에도 참석함. 
•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했음. 

연합뉴스, 220625

G7 정상회의 개막…中 일대일로 맞서 777조원 인프라 투자

•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조처로 러시아에서 금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가격 상한제 추진하기로 함 
• G7은 또 중국 일대일로에 맞서 전세계 인프라에 6천억 달러(약 777조6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G7 주최국인 독일은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와 인도네시아(G20의장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정상을 초청함 

연합뉴스, 22.06.27

미국,일본,호주 3국 '중국 겨냥' 항모 공동 전술훈련 실시

• 미국과 일본, 호주가 태평양에서 항공모함(항모) 공동 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25일 교도통신이 보도함.
• 19~24일 미 해군 핵추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 호주 해군 강습 상륙함 캔버라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대 호위함이자 사실상 항모로 평가받는 이즈모가 동원돼 훈련 진행. 
• 교도통신은 이번 훈련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연합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전함.

뉴스1, 22062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중심으로 불거진 여권 내홍이 장기화되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 회동설을 대통령실이 부인하면서 이른바 ‘윤심’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해석이 이어졌다. 여당 바깥으로는 야당과의 갈등으로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민생 문제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 간략한 질의응답을 나누는 ‘도어스테핑’을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전에 없었던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는 데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거나 혼선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신문은 관련 기사를 통해 대통령이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인정해 온 판례를 폐기해 논란 일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24일 대법관 9명 중 5명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기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연달아 임명한 일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째 입법공백 상태인 국내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친윤계’ 의원들의 비판적 입장이 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의 ‘친윤 “집권 1년차가 중요한데… ‘이준석 리스크’ 국정 발목”’ 기사가 대표적이다. 국민일보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26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사건을 둘러싼 당 윤리위원회 사태가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며 “당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이 대표 측이 윤리위의 배후로 엉뚱하게 친윤 세력을 지목하며 당 내홍을 키우고 있다’고 보는 기류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와 당내 인사들간 갈등은 여러 갈래로 불거지고 있다. 동아일보(윤리위 앞둔 李 “尹과 소통” 강조…대통령실은 말 아끼며 거리두기)는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 관련해 안철수 의원과, 혁신위원회를 두고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충돌하는 등 여러 사안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된다”며 “친윤 진영 의원들은 27일 장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 모여 ‘반이준석’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친윤계와 대립 구도가 굳어진 이 대표가 ‘윤심’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에 “이분들이 윤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했는데, 대통령의 당 운영에 대한 생각을 봤을 때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이준석은 ‘尹心은 내편’이라는데…대통령실은 회동설 부인)는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반면 이 대표는 “대통령과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만남이 있었느냐 등의 여부를 당대표 입장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과의 소통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원 구성조차 이루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가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셈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 사설(민생 외면에 내부 갈등, 원구성 몽니까지 이게 집권여당인가)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편중 인사와 국정 독주로 민심을 잃고 있는데도 여당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민심을 전하면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야 할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지 않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국정 동력은 금세 소진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동아일보 사설(野 법사위장 넘기며 조건 제시…與도 案 내놓고 협상하라)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것은 약속 이행이란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27일 시한’ 등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개특위 구성은 엄밀히 말해 원 구성과 무관한 문제”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내놓은 만큼 수정안이든 뭐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카드를 들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는 약식회견이 윤 대통령식 소통법으로 꼽히고 있다. 27일 일부 신문은 이 자리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해온 발언이 혼선을 불러왔다면서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을 공통적으로 촉구했다.

대표적 혼선 사례로 24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에 관한 발언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노동부 발표를 두고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 발표를 뒤집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관련 기사(아침마다 각본 없는 도어스테핑, 국민 소통·정부 혼선 ‘양날의 검’)에서 “정제되지 않은 언어는 정치적 공방의 빌미가 되기 십상”이라며 “전문가들은 도어스테핑이 파격적 형식 덕분에 새 정부의 상징이 됐지만, 형식 때문에 위험 요소도 많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특유의 ‘직설 화법’은 대통령의 언어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일각에선 도어스테핑 횟수나 질문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고민이라고 한다”는 대통령실 내부 의견을 전했다.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도 대통령의 ‘화법’을 문제 삼았다. 세계일보 사설(대통령 도어스테핑 혼란, 신중하고 절제된 발언 하길)은 “대통령이 출근길에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건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 정리가 안 된 입장이 여과 없이 표출돼선 곤란하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 등 야기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은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주52시간’ 혼선 부른 윤 대통령의 화법)은 “벌써 야당과 노동계에선 ‘주 52시간 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을 설득해 법 개정까지 가려면 대단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나”라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의 주 52시간 발언은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직접적이었다. 앞으론 보다 신중하고 정제된 표현을 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 김진우 정치부장은 ‘소통과 독선 사이’ 제목의 칼럼(아침을 열며)에서 “대통령이 자주 기자들과 문답을 나누는 것은 긍정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로 그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비판 여론을 수용하기보다 ‘마이웨이’를 강변하는 것은 ‘반쪽 소통’일 뿐”이라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늘어난 대통령의 말들이 주로 무엇을 보여주는가이다. ‘옛 대통령과 싸우는 새 대통령’이지 싶다”며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의 자기 옹호나 항변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심은 어느 순간 대통령이 앞으로 뭘 할 것인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묻게 될 것”이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49년 전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향후 임신중지에 대한 합법 여부는 각 주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임신중지권 불법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예약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법원에 의한 비극적 실수이자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정상이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는 1면에 ‘여성의 기본권이 부정당했다’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엔(UN) 등 국제기구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겨레(‘보수의 선봉’ 된 미 대법…동성혼·피임권 다음 타깃 되나)는 “미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5 대 4 구도에서 한쪽이 근소한 우위를 점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단임 기간에 종신직인 대법관을 3명이나 지명하는 기회를 잡았다. 3명을 모두 보수색이 매우 강한 50대로 앉혀 대법원에서 ‘보수 장기 집권’을 위한 ‘알박기’에 성공한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고교생 시절 성폭행 시도 논란에도 임명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라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개인 의견에서 1960년대 이래 형성된 피임, 동성 성관계, 동성혼 판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판결에도 우려가 모이고 있따.

이번 판결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3년간 후속 입법이 지지부진한 국내 상황도 다시금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보완입법을 주문했지만 후속 논의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낙태죄 헌법불합치” 3년…입법은 멈추고, 여당은 ‘거꾸로’)은 “최근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가 잇따라 열리면서 임신중단권에 대한 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정치권도 임신중단권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나영 셰어 대표)는 당부를 전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새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핵심은 감세다. 법인세·재산세·종부세를 감세한다고 한다. 또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요건도 현행 10억원 주식 보유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상향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 감세다. 세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이 발표되니 언론에선 팩트체크를 한다. 가장 간단한 팩트체크는 한국 법인세율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이다. 문제는 팩트체크 내용이 사실상 틀린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국회예산정책처를 인용해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인데 OECD 평균 21.5%에 비해 높다고 했다. 미국(21%)이나 일본(23.2%)는 물론이고 독일(15.8%)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팩트체크는 틀렸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부담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 한국은 중앙정부에 25% 내고 지방정부에 2.5%를 납부하니 총 27.5%다. 반면 독일은 중앙정부에 15.8% 내고 지방정부에 14.1%를 납부하니 총 29.9%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지방정부에 내는 법인세까지 포함해야 한다. 

[관련기사 : 한국은 진짜 미국보다 세율이 높을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 자체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명목세율은 법형식적으로 규정된 세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내는 세금은 명목세율이 아니다. 각종 공제,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세금인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효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일관된 기준은 없다. 연구에 따라서 한국 실효세율은 높게도 또는 낮게도 나온다. 다만 OECD 실효세율 자료를 인용하면 한국의 실효세율 25.9%는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미국, 영국, 이탈리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의 실제 부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재원으로 사회보험 정책을 펼치나 기업이 직접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경제적 실질은 비슷하다. 그래서 월드뱅크 자료를 통해 기업의 법인세와 부담금을 합친 기업의 총부담 비율을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축에 속한다. 즉미국의 법인세 부담은 한국보다 적지만,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지출이 많아 기업의 총부담 규모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36.6%다. 한국은 각종 부담금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법인세를 많이 걷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기업의 법인세 세율, 특히 명목세율, 그것도 중앙정부에 부담하는 법인세 명목세율만 국제 비교를 하고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하다. 특히 많은 언론이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중앙정부 법인세 명목세율 비교표 바로 다음 페이지에는 지방정부까지 포함된 명목세율 비교표가 나온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인용된 지방정부까지 포함된 표를 인용하지 않은 것도 성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일까?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것과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것에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법인세율 보도의 핵심은 국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법인세를 감세하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한다. 장점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세수가 준다는 것이다. 이 장점과 단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법인세 보도의 핵심이어야 한다. 

일단 정부는 세수 감소라는 단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활성화해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정책 도입 시에는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뇌피셜’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법인세율을 낮췄을 때,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가한다는 실증연구는 사실상 없다. 

둘째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무수히 많다. 다만 결론은 다르다. 투자증대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투자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어느 하나의 연구를 인용하는 것보다 이런 연구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메타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해야 하는 것처럼, 연구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럴 때 언론은 어느 한두 연구만 취사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이준구 교수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가 투자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결론이 압도적으로 많고, 조세가 투자행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이론적 측면에서 평가는 거의 컨센서스에 가깝다. 시카고대학의 굴즈비(A. Goolsbee) 교수를 인용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정리하면 투자 촉진 효과는 적지만 (세수 감소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다. 

결국 법인세 인하를 다루고자 한다면 법인세 인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상정하고 그 장점(기업 이익의 증가)의 의미와 단점(세수감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법인세 부담 국제 비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국제 비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와 각종 부담금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것보다 부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실효세율 비교 자료며, 이보다 제한적인 것은 명목세율 비교다. 특히 중앙정부만의 명목세율 비교는 오히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나쁜 정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기사를 기대해 본다. 

31년 전 이름없는 한 여인이 불꽃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이땅 민주화와 통일의 역사를 한걸음 앞으로 밀고갔다.

당시 39살의 그녀는 1991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강경대 학생의 노제행렬이 지나가는 연세대학교 앞 철길에서 분신과 투신으로 부정한 독재권력의 퇴진과 갈라진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자신의 뜻을 밝혔다.

'백골단'으로 불리던 사복경찰에 의해 명지대생 강경대가 폭행, 사망당한 1991년 4월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투쟁이 이어지던 때였다.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 백골단 해체'를 외친 그녀의 항거에 대해 언론은 '4남매의 자녀를 둔 30대 여인의 죽음'으로 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이혼과 정신병력 운운하며 의로운 주검에 난도질을 가했다.

31여년이 지난 2022년 6월 25일 오후 연세대 앞 철길(정문을 마주보고 오른쪽 인도 방향) 아래에 그녀의 이름을 '평화의 사도 이정순 카타리나 열사'라고 새겨넣은 190cm 높이의 추모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추모비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여순항쟁 피해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1952년) 독실한 가톨릭 신앙생활과 독학, 틈틈히 시와 글로 한반도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고인의 삶이 적혀있다.

추모비의 다른 한 면에는 고인이 남긴 유작시 중 한편을 골라 새겼다.

"듣는 이 없어 몇자 적어본다
꼭 꼭 닫아버린 문
어이해 열릴거나
답답한 캄캄 속
어느 때나 비출거나
별도 빛이련만
달도 빛이련만
해도 빛이련만
등불도 빛이련만
내 빛은 어느 빛이련가
나즈막한 소리는
어디서 어느곳에서
바람결에 들리듯
이렇듯 알리듯 스며
젖어들고
안타까운 가슴은
눈망울에 구슬이 맺히도록
서려오고
일으키는 빛은 어느 곳에서
비추나
빛은 알지 못함이어리"(유고시집 '내 빛은 어느 빛이련가' 중에서)

추모비를 제작한 오종선 조각가는 "바람불어도 다시는 꺼지지 않을 불꽃을 형상한 빨간 무늬를 넣었다. 지나가는 연세대생들이 이정순 열사를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사의 동생 이옥자씨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언니에게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 몸을 초개와 같이 던져야 한다',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다', '미국과 일본은 한편이다. 믿어선 안된다', '양식이 없어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며, 독립군으로 키웠다"고 추억했다.

어려서부터 예쁘고 야물고 똑똑하고 무술도 잘했던 언니는 죽음을 건 투쟁을 결행하기 전 명지대생 강경대와 전남대생 박승희의 죽음을 접하고는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한 듯 "수많은 열사들은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이니 자살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했다는 기억도 떠올렸다.

또 미리 죽음을 각오한 듯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했다며, 수많은 언론이 이정순 열사의 죽음 이후 '이혼녀', '정신병자'라며 모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9일 이화여대 앞 대현문화공원에 김종태 열사 42주기를 맞아 '오월걸상' 제막을 도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6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기 전 이정순 열사 추모비 건립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열사들의 죽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代贖)한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강경대 열사의 부친 강민조씨는 "경대의 장례행렬이 지나가던 그날 철길 위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름도 모르는 30대 주부가 자식들을 놔두고 갔다는 걸 나중에 들었다. 이후 지금까지 경대의 추모제때마다 이정순 열사의 뜻을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신부와 함세웅 신부가 집전한 가톨릭 추모비사에서 교인들은 "이정순 카타리나 열사는 '통일할 나라 대한민국, 축복의 나라 통일의 나라 대한민국'을 꿈꾸며 기도했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그 꿈을 온 몸으로 우리에게 전했다. 사실 그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했지만 열사로 인해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꿈이 되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1991년 5월 18일 당시 강경대 열사 노제에 참석했던 연세대앞에서 가톨릭 신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정순 열사의 빈소를 지키며 장례 일정을 함께 한 윤순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회장은 이날 추모비 제막식에 대해 "이름없는 여인 이정순 카타리나가 오늘 해방되는 날이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날 이정순 열사 추모비 제막식은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91년열사투쟁30주년기념사업회 등이 나서 준비했다.

한편, 이정순 열사는 1952년 전남 순천 출생으로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와 여순사건 피해자인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순천에서 버스안내양과 가발공장, 1970년 상경후 한독실업 노동자로 생활하며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다 1973년 결혼해 슬하에 1남3녀를 두었다.

1989년 합의 이혼 후 서울에서 포장마차, 식당일을 하다 1991년 5월 18일 오전 11시 30분 강경대 열사의 노제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던 중 연세대 정문 앞 철교위에서 분신후 투신했다.

1991년 5월 21일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되었다가 2014년 4월 26일 이천 민주화기념공원 민주묘역으로 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