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10년 천안함 재판 신상철에 세번째 징역 3년 구형

[항소심 결심] 변호인 “쌍끌이 어선 50톤짜리 가스터빈 있는 곳 작업 모순”
 
미디어오늘  | 등록:2020-07-22 06:57:28 | 최종:2020-07-22 07:02: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0년 천안함 재판 신상철에 세번째 징역 3년 구형
[항소심 결심] 검찰 “공적 조사 불신 초래, 의혹제기 홍보의장” 변호인 “쌍끌이 어선 50톤짜리 가스터빈 있는 곳 작업 모순”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20-07-22)


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넘긴채 마무리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신상철 전 위원과 변호인들은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번째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6일 오후 2시반에 10년 넘은 이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검찰측인 소재환 검사는 21일 결심공판에서 신상철 피고인을 두고 “주장이 악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왜곡해 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 검사는 △고의로 실종자 구조 작업을 지연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조작, 조작 △천안함이 용트림바위의 제3의 선박과 충돌 △좌초후 후진했으며 명백한 해난사고라고 한 신상철 피고인의 주장을 두고 “이 모두는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입증됐다”고 했다.

소 검사는 쟁점이 된 ‘고압세척을 통한 선저 스크래치 지운 흔적 유무’ 관련 “합조단 위원들 모두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로 2010년 4월30일 이전 고압세척을 한적이 없다”며 “버블흔을 세척으로 사라진 흔적이라 주장하나 세척으로 사라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잠수함을 거론한 것을 두고 소 검사는 “이스라엘 잠수함이 출몰했다는 주장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그는 함안정기의 손상을 “압력흔과 버블흔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소 검사는 “신상철 피고인은 합조단에 있으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가치가 없는 자료를 근거로 계속 주장을 폈다”며 “악의적 경멸적 표현과 단정적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했다. 그는 △기소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공적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희생장병의 명예훼손 △심각한 국론분열을 들었다. 신상철 피고인의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정부 합조단 판단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홍보의장으로 만들었다”며 “원심 5년 넘게 법정 안팎에서 의혹제기를 계속했고, 천안함 생존자에게 희생자 CCTV를 보여주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정상참작의 사유가 모두 틀렸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피고인측 변호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천안함 사건을 좌초후 충돌로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허위라는 검찰주장에 하나하나 이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좌초와 관련 우현 프로펠러의 경우 특이한 손상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합조단이 시뮬레이션했으나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심판결문에 ‘현대 과학의 한계’라는 표현을 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천안함 우현의 프로펠러가 가변피치프로펠러로, 역회전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전진과 후진이 다 가능하다”며 “이를 반복하면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에스자형태의 손상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함미. 2018년 9월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특히 쌍끌이 어선의 어뢰추진체 인양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이 합조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격자무늬로 탐색해 폭발원점을 지나는 과정에서 건졌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가스터빈이 50톤이 넘는 대형구조물인데, 이 위를 쌍끌이어선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가스터빈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물건을 건져올릴 수 있느냐.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폭침 어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어뢰”라며 “이어도호와 장목호가 2010년 4월4일부터 5월8일까지 탐색했지만, 어뢰 추진체보다 더 작은 물건도 식별하는데, 어뢰가 식별되지 않은 이유는 그 시점에는 어뢰추진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생존자 진술서 원본을 두고 김 변호사는 “굉장히 핵심 증거”라며 “분석 결과 폭발보다 압도적으로 충돌이라고 진술한 장병이 많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신상철 전 위원은 “그동안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며 진실을 밝혀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고, 북한에 씌운 누명 벗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은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선고된 ‘고의구조 지연’ 주장을 두고 “함수가 16시간동안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게 구조지연한 것 아니냐. 박성균 하사 시신도 여기서 발견했지 않느냐”고 반론했다. 증거인멸 주장 관련 신 전 위원은 “함미 인양 당시 (좌현 선저에 있는) 길이방향 스크래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반도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가스터빈 외판의 좌측 부분. 2015년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심재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의미를 들어 무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심 변호사는 이 사건이 1,2심 포함 10년을 넘긴 점을 들어 “재판부의 부담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방부와 검찰이 진실의 목소리를 억압해 법정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재판부가 진실에 대한 무거운 부담이 있겠지만 진실앞에 단호한 태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변호사는 특히 “지금 사법부 불신이 상당한 것은 잘못된 재판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삼성은 봐주고 뇌물 폭로한 노회찬 유죄판결 사건 △이회창 전 총리가 판사시절 서명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언도 사건 등을 들었다. 심 변호사는 “신상철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황당한 발표에 의문을 갖는 것이 어떻게 10년이나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MB 정권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발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를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가진 피고인을 법정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이나 진행한 사건, 실무적으로 부담이 있고, 어떤 결론을 낼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리라 본다”면서도 “진실의 편에 서면 된다. 가짜판결의 오명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로써 신 전 위원은 검찰의 3년 구형만 세 번째 받은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3년 구형(1심 판결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해 11월21일 신 전 위원에 3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선고공판을 하려 했으나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했다. 그 후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었다. 새로 바뀐 재판부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4월24일 변론기일에서 한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03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97&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규직 소송 포기하면 3천만원’ 현대위아 비정규직, 회유 거부하고 공장 점거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7-21 20:50:24
수정 2020-07-21 20:50:24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공장 로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020.07.21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공장 로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020.07.21ⓒ김철수 기자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평택 현대위아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등을 대가로 3천만 원을 주겠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울산으로 내려보내겠다’ 등의 회유·압박을 거부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21일 공장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현대위아는 현대기아자동차에 자동차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생산 계열사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이날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엔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뿐만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노동자, 금속노조 전국순회투쟁단 관계자 등 700명이 참여해 사내하청비정규직을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은 공장 안으로 진입해 건물 로비를 점거했다. 이들 조합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의 공장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40여 명의 사내하청비정규직들이 로비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진 못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공장으로 들어갔다. 2020.07.21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공장으로 들어갔다. 2020.07.21ⓒ김철수 기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공장 로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020.07.21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공장 로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2020.07.21ⓒ김철수 기자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이같이 로비 점검 농성을 벌이게 된 이유는 회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1·2심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온갖 회유·압박으로 사내하청비정규직들에게 “소송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늦어도 올해 안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모두 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엔 비조합원들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2천만 원을, 금속노조 조합원 대상으론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회유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평택에서 일해 온 이들 노동자에게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울산 공장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압박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송을 취하하고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면 평택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울산공장 발령’은 사실상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해고’라고 보고 있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관계자는 “구형 봉고차 엔진을 만드는 울산공장에서 필요한 인원은 약 20명 정도다. 40명이 일할 때도 물량이 없어서 주3일 노동을 하던 곳”이라며 “그런데 이곳에 120명가량을 보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자회사 분쇄! 고용보장! 정규직화 쟁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1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21일 경기도 평택 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자회사 분쇄! 고용보장! 정규직화 쟁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1ⓒ김철수 기자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지회장은 “일할 때는 최저임금 주면서 부려 먹더니,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고 설비도 식당도 없는 텅텅 빈 울산공장으로 부당전보발령 내면서, 월급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하는 신종 탄압을 (현대위아) 자행하고 있다”라며 “현대위아가 이처럼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파견 범죄를 회피하고, 사내하청비정규직들의 피와 땀을 착취할 수 있는 노동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아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이런 (부당한) 노동구조를 법으로도 바꿀 수 없다면, 노동자들이 단결된 힘밖에 없다”라며 “단결된 힘으로 꼼수 막아내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고 외쳤다.

김영배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딸이 6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재롱잔치에 (노조) 빨간 머리띠를 매고 나갔었다. 그런 딸이 이젠 숙녀가 됐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아직까지 난 노동자이고, 우리 딸 또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라며 “이런 현실을 더 이상 후대에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그동안 도급업체 정규직으로, 하청업체 직원으로 포장돼 왔던 비정규직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포장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평택 현대위아 비정규직 투쟁은 인간답게 제값 받고 노동자답게 살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현대위아는 불법파견에 대해 사죄하고 불법파견을 해결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이미 현대위아 측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서자고 제안한 바 있다”라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기에 현대위아가 비정규직 노조파괴, 집단해고, 불법파견 무력화를 위한 탄압에 나서고자 한다면 금속노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양심세력에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 조합원들이 농성을 시작한 현대위아 평택 1공장은 현재 신규투자를 받고 설비를 개선하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재개는 올해 9월쯤으로 예상된다.

이승훈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인영, "아주 대담한 변화 추진하겠다"


"국민 공감, 미국의 신뢰, 북과 대화할 수 있는 변화"...취임 즉시 북측과 대화 재개 입장 발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7.21  11:12:53
페이스북 트위터
   
▲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1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통일부의 대담한 변화를 예고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며 대중적인 영역에서 통일부가 주무부처라는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통일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할 일로는 북측과의 대화 복원을 꼽았다. 그리고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싶은 것'으로 표현한 인도적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런 신뢰에 바탕해서 그동안 있었던 남북간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당장 남북관계 발전의 저애요인으로 지목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일은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재와 관련해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통일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제절차를 밟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워킹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예컨대 '먹는것, 아픈 것, 죽기전에 보고싶은 것' 등 통칭해서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에 있어서는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통일부 이전에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연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등의 필요에 따른)국방부의 요구와 코로나19 확산상황 등을 모두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관광을 개별관광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기존 시도는 유의미하다고 평가했고 고령 이산가족의 개별방문과 상호방문은 물론 일상적인 화상상봉, 서신교환 등에 대해서 남북관계 제약을 제거하고 나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북교역과 관련해서는 "벌크캐시(대량현금) 문제들이 제재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고 하면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먹는 것, 아픈것, 보고싶은 것 등 인도적 교류협력 영역에서부터 작은 교역을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며,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그런 것들이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 아주 많은 교류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류가 시작되어서 상황과 조건이 나아지면 큰 교류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북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북이 대화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권 핵심지지층 30대도 이탈…“사태 심각성 몰라, 감 잃었다”

등록 :2020-07-21 04:59수정 :2020-07-21 07:18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등돌리는 민심 왜
끊이지 않는 악재
정의연·인천공항공사 논란 이어
부동산 정책 시장 신뢰 잃어
박원순 의혹 대응 결국 폭발
한 보좌관 “조언 해봤자 안 먹혀”
이원욱 의원 “내로남불 대처 화근”

돌파구 없나
단체장 3명 하차 뼈저린 반성
하루빨리 단호한 대책 내놔야
부동산 혼선 결코 가볍지 않아
장관 교체 카드도 검토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ins class="adsbygoogle" data-ad-client="ca-pub-0061834038389973" data-ad-slot="2720503008" data-adsbygoogle-status="done" style="display: inline-block; width: 0px; height: 0px;"><ins id="aswift_1_anchor" style="display: block; border: none; height: 0px; margin: 0px; padding: 0px; position: relative; visibility: visible; width: 0px; overflow: hidden; opacity: 0;"><iframe id="aswift_1" name="aswift_1" sandbox="allow-forms allow-popups allow-popups-to-escape-sandbox allow-same-origin allow-scripts allow-top-navigation-by-user-activation" width="300" height="250" frameborder="0" src="https://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ads?client=ca-pub-0061834038389973&output=html&h=250&slotname=2720503008&adk=2860099519&adf=876695311&w=300&lmt=1595287883&psa=1&guci=2.2.0.0.2.2.0.0&format=300x250&url=http%3A%2F%2Fwww.hani.co.kr%2Farti%2Fpolitics%2Fassembly%2F954468.html%3F_fr%3Dmt1&flash=0&wgl=1&adsid=ChAI8IHV-AUQv6-SusST1fkBEkwAy1M5MMihnUPBcDE_Br3Q7BMrWJqE5eAa1kFENfakainF3Tlu97eEkahHpwjJJV20x_pLk8OByum71ApCJsR4ovnKln5uz7muMahB&dt=1595287883958&bpp=7&bdt=852&idt=7&shv=r20200716&cbv=r20190131&ptt=9&saldr=aa&abxe=1&cookie=ID%3D46c5f63e729189d2%3AT%3D1555820986%3AS%3DALNI_MZMTiOy2KzAUA0nThNbf4z1qW3lyg&prev_slotnames=5440422807&correlator=2403798598184&frm=20&pv=2&ga_vid=393888072.1536705507&ga_sid=1595287884&ga_hid=421674154&ga_fc=0&iag=0&icsg=4500294650560514&dssz=49&mdo=0&mso=0&u_tz=540&u_his=20&u_java=0&u_h=1080&u_w=1920&u_ah=1040&u_aw=1920&u_cd=24&u_nplug=3&u_nmime=4&adx=467&ady=1580&biw=1903&bih=937&scr_x=0&scr_y=0&eid=21066393%2C44717727%2C182984000%2C182984200&oid=3&pvsid=1822989451809133&pem=191&ref=http%3A%2F%2Fwww.hani.co.kr%2F&rx=0&eae=0&fc=640&brdim=0%2C0%2C0%2C0%2C1920%2C0%2C1920%2C1040%2C1920%2C937&vis=1&rsz=%7C%7ClEbr%7C&abl=CS&pfx=0&fu=8192&bc=23&jar=2020-07-20-02&ifi=2&uci=a!2&btvi=1&fsb=1&xpc=vHbBON6CLt&p=http%3A//www.hani.co.kr&dtd=15" marginwidth="0" marginheight="0" vspace="0" hspace="0" allowtransparency="true" scrolling="no" allowfullscreen="true" data-google-container-id="a!2" data-google-query-id="CPaS1bz-3OoCFRzCTAIdWDUBfA" data-load-complete="true" style="left: 0px; top: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initial; width: 300px; height: 250px;"></iframe></ins></ins>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오르내릴 때마다 “숫자 보고 정치하지 않는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 않는다”고 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로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도,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했을 때도 그랬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지지도 추락에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집권 4년차, 총선 압승 100일도 되지 않아 나타난 ‘추세적 하락’이란 점에서 자칫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 탓으로 보인다. 여권은 무엇보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30대마저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심은 왜 등 돌리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7주째 하락했다. 7월 3주 지지율은 46%로, 올해 최고점을 찍었던 5월 1주에 견줘 25%포인트 하락했다.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51.0%)가 긍정평가(44.8%)를 앞질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발생했다. 국정 지지율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이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다.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 지난 4월 총선 뒤 끊이지 않은 여권발 악재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민심 이반은 신뢰를 잃어가는 부동산 정책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및 이에 대한 여권의 부적절한 대처 등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됐다. 충북 청주시와 서울 반포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밝힌 것은 최악이었다. 부동산이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의 문제라는 점 때문에 민심이 더욱 크게 흔들린다는 진단도 나왔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부동산 이슈는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미래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부동산으로 들끓던 민심은 ‘박원순 사태’로 폭발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시장이 성추행 의혹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사건을 대하는 여권의 태도가 지지자들마저 등 돌리게 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이해찬 대표의 ‘××자식’ 발언이 상징적인 장면이다. 민심이 어떤 상태인지,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이 어떤지에 대해 여권이 감을 잃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실제 ‘박원순 사태’와 관련해 당의 대응 기조를 정하려 할 때마다 젊은 당직자와 보좌진 그룹과 의원 그룹 간 견해차는 상당했다. 한 의원 보좌관은 “사태 초기부터 아무리 조언을 해도 먹히지 않았다. 의원 대부분이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원욱 의원은 ‘내로남불’식 대처를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은 공정함을 잃은 것에 실망했고, 내로남불식 태도에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여권, 돌파구는? 조국·윤미향·박원순 사태를 잇따라 겪은 여권에선 ‘인연과 의리에 이끌리지 말고’ 단호하게 조기 수습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기류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내놓아 민심을 달래고, 개혁 과제 처리에 집중해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야 한다는 것이다.여권 관계자는 “‘조국 사태’ 때만 해도 ‘검찰개혁’이라는 정책 이슈가 맞물려 있어 버틸 여력이 있었다. 이번 위기는 ‘권력형 성범죄’라는, ‘찬반’으로 나눌 수 없는 이슈에서 비롯된 위기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하루빨리 단호한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 소속된 한 의원도 “당이 발표한 대응책은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울시에 진상조사를 떠맡기는 모양새다.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국민들의 화가 풀릴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도 당·정·청 혼선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개혁 입법을 통해 지지자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에 의지하고,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 행태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콘크리트 지지층도 악재가 계속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지 않았느냐”며 “안희정·오거돈·박원순까지 3명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같은 사안으로 물러났는데 정권 차원의 사과가 없다.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 박사는 “여권 내부에 위기경보를 발송하고 민심에 부흥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야 한다”며 “부동산은 주무 장관을 교체해서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원철 서영지 기자 wonch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4468.html?_fr=mt1#csidxc80c4756fea4ce8b8ac78b6e520047c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지독한 근대적 미신...'대안이 없다'는 말은 진실인가?

[김종철 선생을 기리며] 협동적 자치의 공동체를 향하여

"산업주의 문화는 이러한 겸손의 자세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성장해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산업인간'은 도덕적, 정신적으로 극히 왜소한 미숙아가 되어버렸다. 산업의 세계에서 만물의 척도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자기 확대의 욕망이다. 그리하여,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연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만심이 분별없이 확대되어 왔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의 발판을 제거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난폭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현재의 전 세계적 위기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이 전적으로 옳았음을 웅변한다. 즉 "자본과 기술의 힘으로 얼마든지 자연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교만심이" "스스로의 생존의 발판을 제거"해 왔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지향했던 것은 공생공락(共生共樂)의 삶이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과 인간이 우애롭게 지내며, 각 개인이 내면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 그는 공생공락을 위한 이상적인 사회로 농(農)의 세계와 촌락 자치를 주장했지만 이는 결코 복고 취미가 아니었다. 공생공락을 위한 세계 각지의 여러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구하면서 이끌어낸 통찰이었다.


 

신문‧잡지의 칼럼을 모아 2016년 발간한 <발언 1,2>의 머리말에서 그는 "칼럼을 쓰는 동안 매일매일 발간되는 국내외 신문, 뉴스 매체들을 훑어보는 일이 어느덧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왜냐하면 '발언'을 위해서는 우선 세상 돌아가는 형편에 주목('경청')하는 게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상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를 열어 경청한다는 것은 '발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윤리"이며 "농민, 노동자, 생활인들의 '현장'이 논밭과 공장 혹은 시장인 것처럼, 지식인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은 뉴스매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끼니를 거르는 일은 있어도, 신문이나 뉴스매체를 거르고 지나가는 날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리하여 일정하게 구독하는 몇몇 국내 신문들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언론매체들의 주요 기사, 논평들을 읽는 데 골몰하다 보면 오전 몇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만다."

 

실제로 그는 하루 4시간 이상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한국에서 최초 또는 유일한 정기구독자인 외국 간행물이 여럿 된다고 자랑(?) 삼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는 그가 탁월한 생태사상가인 동시에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처럼 폭넓은 탐색과 치열한 고민 끝에 지역화폐, 기본소득, 시민의회에 이르기까지 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나아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국 최초의 녹색당 창립에 참여하는 등 그는 근래 보기 드문 전 방위적 지식인이자 실천적 사상가였다.


 

사실 김종철 선생이 걸은 길은 외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뜻을 같이하는 벗들이 있었다. 1999년 펴낸 <간디의 물레> 머리말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8년간 <녹색평론>을 엮어내는 일은 무엇보다 내게는 개인적인 구원이었다.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미치거나 깊이 병들었을지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녹색평론>의 편집에 열중하는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 안팎에 걸쳐 의의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사람들과 깊은 유대 또는 우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대감이나 우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의 형성에 새로운 삶의 희망이 달려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2008년 펴낸 <땅의 옹호>에서는 2004년 대학 교수직을 떠난 이후 4년간 계속된 '이반 일리치 읽기모임'을 통해 "대학생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정'이야말로 지금 세계를 황폐화하는 자본과 국가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아무리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수적인 '희망'을 제공하는 원천이 바로 '우정'"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자본주의 문명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김종철의 사상과 통찰이 절실한 이때, 그는 돌연 세상을 떠났다. 이제 살아남은 자의 몫은 그가 말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의 원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김종철 선생의 저서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땅의 옹호-共生共樂의 삶의 위하여> <발언 1,2>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중에서 9편의 글을 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연재 순서


 

1. '시대를 바꾸고자 한 예언자이자 실천적 사상가, 김종철' (박승옥 글) 

2. 왜 녹색평론을 시작하였는가(1995년, <간디의 물레-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3. 거짓언어와 '성장'논리 속에서-나의 한국 현대사(2012년, <발언 1>) 

4. 땅의 옹호(2002년, <땅의 옹호-共生共樂의 삶의 위하여>) 

5. 필요한 것은 '진보'가 아니라 開眼이다(2006년, <땅의 옹호>) 

6. 지역통화-삶과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1998년, <간디의 물레>) 

7.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책머리에(2019년) 

8. 협동적 자치의 공동체를 향하여(2008년,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9. 촛불시위와 시민권력(2017년,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10. 태어남과 삶과 죽음의 순환(1998년, <간디의 물레>)


 

2008년 8월 3일 모스크바 근교에서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작가 솔제니친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신의 하나였다. 한때 한국의 독자들 사이에서도 그는 상당한 인기가 있어서 적지 않은 작품이 번역되어 읽혔다. 많은 사람들에게 솔제니친은 전체주의체제하에서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체제의 실상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꺾이지 않는 인간정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비타협적으로 싸운 불굴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왔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솔제니친은 단순한 반공 작가가 아니었다. 1974년 <수용소 군도>가 국외에서 발간된 직후, 소련당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방된 뒤 미국에서 20년에 걸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그가 일관되게 보여준 반서구적(反西歐的) 언동은 물론이고, 실제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비교적 초기에 쓴 중편소설 〈마트료나의 집〉이 특히 그렇다.


 

혁명 후 러시아 오지(奧地) 풀뿌리 농민들의 삶에 관한 이 뛰어나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솔제니친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거쳐 전승되어온 러시아의 심오한 정신적·사상적 맥을 정통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작가임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스탈린이 강제적으로 추진한 집단농장화로 인해 러시아의 옛 농민공동체가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었는가를 암시하면서, 농민들이 집단농장의 일개 타율적인 노동자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농민으로서의 심리와 정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비참한 상황을 묘사한다. 하지만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사나운 늑대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회의 오래된 ‘거룩한 바보’의 전통, 즉 자기주장이 아니라 자기희생을 습관적으로 실천하는 철저히 겸허한 정신이 끝끝내 살아 있음을 작가는 발견한다. 솔제니친에 의하면,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지만 아직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자기희생의 습관이 몸에 밴 이러한 '거룩한 바보'의 존재 때문이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데다가 늙고 병든 이 '바보'에게 ‘마트료나’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녀가 만물을 품 안에 기르는 어머니―대지(大地)를 표상하는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다('마트료나'는 '마티'에서 왔고, 러시아어에서 ‘마티’는 어머니라는 뜻이다).


 

사실, 솔제니친의 저작 속에서 러시아 농민이나 농민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농민에 관한 일을 묘사하거나 언급할 때 그의 어조는 매우 날카롭고 강렬하다. 예를 들어, <수용소 군도>는 혁명의 과정과 혁명 후 소련에서 일어난 수많은 부조리, 잔혹함, 비극적 사건들을 엄청난 치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한 방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기록된 사건의 하나로, 1932년 모스크바 근교 집단농장에서 다섯 명의 농민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처형당한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기막힌 것이었다. 그날 집단농장에서 다른 농민들과 함께 풀베기 공동작업을 끝낸 뒤에 이들 다섯 명이 농장에 남아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키우는 말에게 먹이려고 따로 풀을 베어서 갖고 간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솔제니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드러내는 극도의 분노이다. "만일 스탈린이 이 다섯 농민 이외에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만으로 그는 극형에 처해졌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는 쓰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가 한둘이 아닌데도, 특히 이 농민들의 죽음에 관련해서 솔제니친이 이토록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것은 어째서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아마도 러시아 옛 농민공동체에 대한 그의 본능적인 애정이었을 것이다. 솔제니친은 특히 혁명 전까지 계속되었던 농촌의 협동적 자치조직, 즉 '젬스트보'에 대해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서구 지식인들이 흔히 들먹이는 솔제니친의 이른바 '슬라브주의'라는 것도 실은 이러한 자치적 협동성의 생활기반 위에서 생을 영위하던 옛 러시아 농민의 세계를 옹호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부활시키고 싶다는 갈망에 깊이 관계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실제로 이와 같은 농민공동체는 따져보면 모든 인간다운 삶의 토대 중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으로서나 작가로서 솔제니친의 위대성은 그가 평생 유지했던 강인한 정신적 에너지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에너지는 바로 이 농민적 세계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향수나 갈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충전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집단농장의 풀을 개인적 용도를 위해서 베어 갔다고 해서 사형을 당한 농민들의 이야기에서 좀더 생각해볼 것이 있다. 즉, 그 이야기는 무엇보다 소비에트사회주의체제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에트체제는 인간사회의 오랜 관습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인간성에 반하는 폭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것이다. 집단농장만 하더라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집단농장화는 농민의 심리와 정서를 아예 무시하는 폭거였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력이라는 견지에서도 소농 중심 경제가 우월하다는 유력한 학문적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견해를 표명한 당대의 저명한 농업경제학자 알렉산드르 차야노프 등의 지식인은 철저한 탄압을 받았다. 그리하여 1928년에서 1933년까지 강행된 집단농장화의 직접적인 결과는 사회적 갈등과 비극적인 대기근과 그에 따른 엄청난 인명 손상이었고, 그 궁극적인 결과는 소비에트사회주의 자체의 붕괴였다.

 

물론 소비에트사회주의가 실패한 것은 스탈린의 폭압통치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와 같은 압제체제의 근간에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 있어서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초기 소비에트의 이상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결국 산업화와 생산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환원되어버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체가 생산수단의 국유화였다. 그 결과 농촌은 단지 도시와 공장에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는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농민들은 자기 땅에서 유리된 채 집단농장의 한갓 노동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고 해서 생산력 경쟁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가 일차적으로 효과적인 산업화 혹은 경제성장의 도구로 인식되는 순간, 국가가 독점적인 자본가가 되고 인민은 전부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고 마는 기형적인 사회주의체제의 출현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인 겸 발행인 ⓒ프레시안

근대적 발전사관의 덫


 

돌이켜보면, 현대 사회주의운동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주도해왔던 맑스주의 자체 속에 이미 사회주의의 기형적인 발전을 예고하는 논리가 내포되어 있었다. 우선, 사회주의가 성립하려면 먼저 물질적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맑스 자신의 논리가 그러했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바 있듯이, 이러한 논리에 이미 혁명이 “자유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함”을 겨냥하는 운동으로 왜소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다. 나아가서, 여기에 내포된 역사 발전에 대한 일원론적이며 단계론적인 관점은 결과적으로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비서구 민중공동체에 대한 공격과 침탈을 정당화하는 매우 위험한 논리로 이어지고 만다.


 

1857년과 58년에 걸쳐 일어났던 인도 민중의 대대적인 봉기에 대해서 영국 식민당국이 무자비한 탄압으로 맞섰을 때,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인도의) 이 목가적인 마을공동체들이 '동양적 전제주의'의 견고한 토대가 되어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문제는 이러한 아시아의 사회 상태에 근원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인류가 그 운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영국의 죄악이 무엇이건, 영국은 그런 혁명을 위한 역사의 무의식적인 도구였다.

 

이렇게 '문명화'라는 개념으로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맑스의 논리는 "아시아의 '근대화'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본에는 아무런 전쟁책임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오늘날 일본 보수우파의 논리나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를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그룹의 논리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그렇게 해서 비록 한정된 논리에서일지라도 오늘날 한일 우익 논객들이 뜻밖에도 맑스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있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핵심은 '근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맑스를 단순히 근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되겠지만, 비록 잠정적으로나마 맑스에게도 '자본주의 근대'는 역사 발전의 불가결한 단계로서 긍정하고 옹호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근대'를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대'를 허용해야 할 잠정적인 기간이 과연 얼마 동안이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근대문명이 과연 어떤 수준까지 발전해야 사회주의혁명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줄 객관적인 척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스는 역사법칙에 의해서 언젠가는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렇게 되면 '과학적 사회주의'가 그토록 강조한 '과학'과는 상관없이, 혁명의 때가 무르익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맥락에서 또 희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오키나와(沖繩)에서 평화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정치사상가 더글러스 러미스는 어떤 글에서 자신이 아는 일본의 한 젊은 맑스주의 운동가에 관한 일화를 들려주고 있다. 그 젊은이는 일본 자본주의가 혁명이 일어나기에는 아직 미숙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혁명적 수준까지 자본주의가 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운동을 접고, 대기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터무니없는 희극들이 발생하는 것은 서구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의해서만 문명생활도 가능하고, 더 높은 단계로의 인간해방이 가능하다고 믿어온 뿌리 깊은 ‘근대적 미신’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생존의 궁극적 테두리인 우주와 자연은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갈 뿐인데도, 서구 근대문명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내세워 직선적인 진보를 끝없이 추구·확대해왔고, 그 과정에서 생태적·사회적·인간적 한계는 계속해서 무시되어왔다. 근대문명이란, 간단히 말해서, 재생 순환적인 태양에너지 체계의 근본적인 제약을 뛰어넘어 장구한 세월 동안 땅속 깊숙이 묻혀 있던 석탄,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및 기타 지하자원을 채굴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자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는 문명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명이 영속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옛날 도쿠가와(德川)막부 말기 개국 초에 일본에 와 있던 영국 공사가 당시 일본의 석탄 생산이 전근대적이어서 일본에 기항하는 영국의 선박에 원활한 연료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한 나머지 막부의 관리에게 근대적인 석탄 채굴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막부의 담당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즉, "일본의 석탄은 우리 세대에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비근대인'의 세계관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 위기는 단순히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적으로 소비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세계관의 문제, 세계인식의 문제이다. 무엇이 정말 좋은 삶이고, 인간다운 삶인가, 혹은 어떤 사회가 진실로 선진사회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오로지 서구 근대적 발전사관에 의거해 있을 때,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맑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운동 세력 대부분이 지금까지 파행을 거듭해온 것도 결국 이러한 발전사관의 덫에 걸려온 탓이라고 할 수 있다.


 

란다우어의 '사회주의'


 

지금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통설에 대부분 굴복한 채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안이 없다’는 구호 밑에 강화되어온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것보다 어쩌면 더 지독한 전체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감세, 노동유연화, 규제철폐, 민영화, 자유무역 등등, 그럴싸한 언어유희 밑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갈수록 벌어지는 사회적 격차, 부와 권력의 극심한 편중, 토지와 물을 포함한 공공재의 상품화, 국가기구의 사유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환경파괴이다.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가 "강탈에 의한 자본축적"이라고 부를 만큼 거의 노골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 수탈 구조를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 시점에 ‘대안’이 없다는 게 진실일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볼 때, '대안이 없다'는 논리에 굴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 풍요와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고식적인 관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용기 있게 이 상투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실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사회는 장구한 세월 동안 공동체의 호혜적 관계망을 토대로 다양한 상호부조의 경제를 경험해왔고, 그것은 아직도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생활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화된 세계에서 우리들은 현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호부조의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상호부조의 경제를 시급히 복구하려는 노력이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온 글로벌 자본주의시스템에 대한 계속적인 굴종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활로가 열리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사람들은 '상호부조의 경제'라는 개념에서 대뜸 '가난'을 연상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상호부조의 경제란 기본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성장경제시스템의 바깥에 있는 경제이다. 따라서 이른바 생활수준의 저하는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가난'은 회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껴안아야 할 미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나키스트 철학자 프루동에 의하면, 정상적인 인간생활은 원래 가난한 생활이었다. 중요한 것은 '가난'을 견딜 만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가난'을 삶의 축복이 되게 하는 사회적 토대, 즉 공생공락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일이다.


 

구스타브 란다우어는 유태계 독일인으로 20세기 초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뛰어난 문예비평가, 사상가, 평화운동가였다. 그는 자신이 신봉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생애를 살다가 1차 대전 직후 짧은 순간 존립했던 바이에른 소비에트공화국 혁명정부의 문화 담당 각료로 활동하던 중 1919년 49세의 나이로 반동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란다우어는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언젠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미래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진보'를 믿지도 않았으며,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찬성하지도 않았다. 그가 생각한 '사회주의'는 철저히 자발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적 공동체들의 연합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기초는 생산력의 발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회적 관계였다. 그는 자본주의국가가 혁명에 의해서 전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고, 새로운 사회공동체가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도 않았다. 그에게 국가는 "하나의 조건,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이자 행동양태"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즉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하여 종래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지금 당장 국가의 지배를 벗어나거나 심지어 국가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게다가 그는 생애의 후반기로 갈수록 땅과 농촌공동체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는 토지를 떠난 인민은 자본가에 맞설 수 있는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산업노동자들이 도시의 공장으로부터 퇴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들이 만일 '협동적 사회주의'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대도시를 떠나 농촌공동체에서 농업과 소규모 공업의 결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란다우어의 생각이었다.


 

구스타브 란다우어의 '사회주의' 사상은 주류 사회주의 사상들에 밀려나 오랫동안 잊혀졌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무엇보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의미한다는 그의 명료한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들에게 요긴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경제’라는 덫에 걸려 사고력이 정지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란다우어와 함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웃들과 더불어 자발적인 협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2008년)


 

출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에콜로지와 민주주의에 관한 에세이>, 녹색평론사, 2019년, 74~82쪽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2011230402800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부산시민 원탁회의’, 열려

 

  • 기자명 반송남 현장기자
  •  
  •  승인 2020.07.20 14:03
  •  
  •  댓글 1
  •   

- 78개 원탁 800여명, 각자 가정, 사무실, 카페 등 에서 화상으로 접속해 진행
- 전국 지역, 전문가 모인 ‘전국연석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운동 전국화, 국제화 결의해

 

  • <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지난 18일(토) 오후7시.

    “외세없는 새로운100년, 부산에서부터! 미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부산시민 원탁회의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사회자의 선언과 함께 78여개 원탁조, 800여명이 함께 온라인 화상으로 모이는 ‘부산시민 원탁회의’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영상 다시보기

    이 회의는 지난 해 12월, 주한미군이 8부두 세균전부대 시설을 ‘현장설명회’란 이름으로 공개할 당시, 미군 책임자가 직접 맹독성 세균샘플 반입을 실토한 것에 분노한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설과 부대를 철거할 수 있을지’를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결의하기 위해 기획됐는데, 본래 백운포 미 해군사령부 앞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려던 것을 장마와 코로나19의 우려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됐다.

    본 행사를 기획한 ‘부산 미 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는 지난 달 부터 원탁회의에 참가할 조(동아리, 소모임, 분회)를 조직해 왔으며,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여성회, 진보당 등 지역조직과 분회가 있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가신청을 해 왔다고 한다. 특히, 8부두를 끼고 있는 남구의 ‘감만동(8부두)미군부대 세균무기실험실 철거남구지역대책위’의 경우, 20개 원탁을 조직하겠다는 목표로 주민만남과 단체만남을 진행하며, 아래로부터의 회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대연우암공동체의 경우, 회의 당일 마을회관에 30여명이 모여 노트북을 열고 참가하는 등 곳곳에서 활기찬 분위기가 넘쳐났다.

    회의가 대규모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재미있는 일화들도 생겼다. 자기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함께 하던 원탁조에서는 사회자의 구호제창 요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멀뚱히 있는 바람에 사회자가 진땀을 빼기도 했고, 대학생들로 구성된 조가 전체화면에 등장하자 어느 조에서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와~ 젊네”하는 감탄사를 내뱉어 큰 웃음을 주기도 했다.

    각 원탁을 책임지는 조장들이 사전에 2시간동안 진행교육도 받고, 준비물도 꼼꼼히 챙겼음에도 당일에는 여기저기서 ‘소리가 안들린다’. ‘인터넷연결이 안된다’ 등의 하소연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누구하나 찡그리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집회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으며, 원탁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평이 줄을 이었다.

    이번 원탁회의 생중계 무대는 민주노총부산본부 2층 강당에 마련됐으며, 8개의 원탁을 두고 현장감을 살려 진행됐다, 이 원탁들에는 6.15부산본부, 공무원노조, 대학생겨레하나, 신진문화예술인 등 무대행사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 순서는 신진문화예술행동 흥에서 직접 만들어 온 보급곡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번 원탁회의를 겨냥해 ‘우리에게 권력을’이란 행진곡풍의 노래를 힘차게 선보였으며, 가사는 아래와 같다.

    ☞공연영상은 유튜브

    우리에게 권력을

    신진문화예술행동 흥

     

    누가 누구를 대변 하는가

    주인이 아닌 거짓된 자들

    언제까지 눈 앞에 있는

    진실을 왜곡하면서 살아갈텐가

    누가 누구를 억압 하는가

    주인이 아닌 제국의 자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두 주먹 불끈 쥐고서 싸워보자

    여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권력을

    함께 외쳐 나가자 자주의 권리를

    여기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권력을

    함께 외쳐 나가자 자주의 권리를

    주인이 누구인지 이젠 보여줘야지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어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을 고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부산 민변의 이현우 변호사가 ‘공고한 연대를 통해 반드시 세균전부대를 추방시키자’는 인사말을 전했으며, 부산 남구에 위치한 오륙도아이쿱생협 김영옥 이사는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남겼다.

    다음 순서로 주한미군 세균전추방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에 참가한 전국의 대표들이 무대로 나와 차례로 인사를 했으며, 오후3시부터 진행된 전국연석회의 결과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발표하였다.

    이번 전국연석회의는 최근 폭로된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 전국 배치계획’에 대해 우려를 가진 경남, 경남진해, 대구, 평택, 경기, 부산, 부산남구지역의 시민단체대표와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권정호 변호사, 원동욱 동아대 국제학구 교수 등의 전문가들 포함 26명이 참가해 진행됐으며, 3시간에 걸친 열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문제는 ‘생명과 안전, 자주와 평화’를 화두로 ‘전국화’, ‘국제화’로 나아가야 함”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에 기초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국연석회의라는 틀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으며각 지역 세균전부대와 미군기지 현황과 투쟁자료 등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지역 집행책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기획과 집행을 책임지기로 함.

    전문가 그룹의 여론사업 및 국회 사업 진행(9월 중 국회 토론회 진행 및 특위 구성 논의등)

    - 8.15에 미 대사관 앞 항의기자회견을 전국연석회의가 주최해 진행하고, 8.15민족자주대회 대표자회의에 참여하기로 함.

     전국에서 많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가자들은 큰 힘이 모이는 것 같아 기쁘다는 반응이었으며, 이후 진행된 전기훈 정책기획위원의 ‘미군 세균전부대 실체’에 대한 10분 발제와 함께 원탁토론을 활기차게 만들어 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토론은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어떻게 하면 추방할 수 있을까?”, “하반기 대규모 궐기대회 성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심도 깊게 진행됐으며, 각 원탁별로 제출된 의견들은 즉시 심의위원에게 송출되어 아래 10여개의 의견으로 간추려지는 데 활용됐다.

    1. 다큐멘터리광고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적극화한다.

    2. 세균전부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선전을 전면화하자.

    3.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해 온라인교육을 활성화한다.

    4. 세균전부대추방 강사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한다.

    5.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을 기획하고 확대시켜 나간다.

    6. 미세균전부대 감시단을 구성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

    7. 세균전부대 철거를 위한 기층조직(주민조직현장조직청소년 조직 등)을 건설해 부산시민대책위를 확대 강화한다.

    8. 전국연대와 나아가 국제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9.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미세균전부대추방 문제를 모든 후보가 공약화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한다.

    10. SOFA협정 개정운동으로 나아가자.

     

    위의 내용 중 3개를 선정하기 위해 회의참가자 전원에게 문자를 발송해 투표를 진행했는데, 1,2,9번 항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참가자들의 토론과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역사적인 <부산시민 원탁회의 결정문>이 탄생했으며, 부산지역대학생겨레하나의 ‘바위처럼’ 몸짓공연과 노동예술지원센터 흥의 축하공연을 마지막으로 2시30분에 걸친 대 회의는 막을 내렸다.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부산시민 원탁회의 결정문>

    1. 2020년 12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한 '대규모 부산시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2. 미군 세균전부대 추방을 위해 전국 지역단체전문가등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이 문제의 전국화국제화를 꾀하기 위한 연대모임을 더욱 발전시킨다.

    3. 생물무기금지협약 등을 위반해 온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부산시민 1천인 고발인단'을 9월까지 모집해 2차고발을 진행한다.

    4. 미군 세균전계획 본질을 정확히 알리는 중,소규모 강연을 풀뿌리단체소모임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해, 12월까지 '부산 미 세균전부대 추방 시민대책위소속 단체를 100개로 확대한다.

    5. 미군 세균전계획의 본질을 폭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수립해 대 시민 홍보를 백방으로 강화한다.

    6. 다큐멘터리광고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적극화한다.

    7. 세균전부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선전을 전면화하자.

    8.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미세균전부대추방 문제를 모든 후보가 공약화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한다.

    생소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은 운영에 일부 미숙함이 있었지만, 코로나19시대에 새로운 시도로 재미도 있었고, 의외로 집중도도 높아서 2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고 평했다.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세균전부대를 추방하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그 누가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함께 각인하게 되었으며, 전국으로 세계로 이 운동이 뻗어 나갈 첫 단추를 꿰었음을 확신하며, 향후 이 운동의 주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article>

관련기사

 

키워드

 

  • <article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에 실망
 
뉴스프로 | 2020-07-20 10:45:5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WP 호건 주지사, 내가 한국에서 진단키트 50만개를 구입한 이유
–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없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에 실망
– ‘한국의 사위’ 문대통령의 스스럼없는 호칭, 큰 의미 돼
– 트럼프의 한국 비판 발언, 방위비 협상 불만 표현한 가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6일 매릴랜드 주지사 호건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Fighting alone (외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딸린 I’m a GOP governor. Why didn’t Trump help my state with coronavirus testing? (나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관련하여 우리 주를 돕지 않았을까?)라는 부제는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의문과 비난으로 가득하다.

먼저, 기사는 호건 주지사의 말을 빌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하고 검사전략과 물자 조달을 각 주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떠맡겼으며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지사들이 검사를 간절히 요청하는 상태에서도 각 주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매사추세츠의 경우 주에서 구입한 마스크 300만개를 연방정부에 압수당한 상태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호건 주지사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매릴랜드의 코로나 사태를 트럼프의 미온적인 대처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인 아내의 힘을 빌어 문대통령에 도움을 요청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긴밀한 협조와 50만 개의 진단키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기사에 의하면, 트럼프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언급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주지사들은 연례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모였고 이 때 각 부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에 대해 충격적인 의견을 들었으며,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은 따로 트럼프를 초청해 사적인 만찬을 가졌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신의 친구인 일본의 신조 총리와 골프를 친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에 관해 언급하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라며 왜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했다. ‘ 고 언급하고 있다.

이후, 기사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주최하고 모든 주지사와 배우자들이 참석한 리셉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특히 미국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매릴랜드 주지사 부인에게 자랑스러움을 표했으며, 호건 주지사를 한국의 사위라 칭했다면서 이런 따스한 말이 매릴랜드와 한국 간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전조가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매릴랜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정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은 계속되었으며 지난 정부에 대한 비난 등 으로만 대응했다고 말하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스스로 국립보건원에 공동 검사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고 한국인 아내의 도움을 빌어 한국에 진단키트 구입을 의뢰해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호건 주지사는 기고문에서 ‘대통령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절망적이었다. 주지사들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가라앉거나 헤엄치거나 양자택일의 문제였다. 내가 극적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매릴랜드는 충분한 검사량에 근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 라는 말로 미국 연방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항구적 우정작전이라고 명명된 프로젝트에서, 호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팀이 얼마나 신속하고 긴밀하게, 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기사는 ‘ 트럼프 대통령은 “매릴랜드 주지사는 검사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며 “매릴랜드 주지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고,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나는 주지사가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주지사가 약간의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라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의 상당 부분을 호건을 비난하고 주정부가 한 일을 무시하는 데 썼다고 비판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가 기고한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이소민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wapo.st/30pUImL

Fighting alone
외로운 싸움

I’m a GOP governor. Why didn’t Trump help my state with coronavirus testing?

나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와 관련하여 우리 주를 돕지 않았을까?  

Maryland Gov. Larry Hogan (R) says that President Trump played down the severity of the coronavirus outbreak, leaving states to come up with their own testing strategies and supplies. (Gabriella Demczuk for The Washington Post)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공화당)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여 각 주들에 검사 전략 수립과 물자 조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떠맡겼다고 말한다.

By Larry Hogan

JULY 16, 20

My wife, Yumi, and I stood on the tarmac, waiting in cloth masks, on the morning of April 18. Finally, a Boeing 777 landed and taxied to the far corner of Baltimore-Washington International Marshall Airport. It was the first Korean Air flight ever to land at BWI, but it didn’t have a single passenger aboard. The crew of five had flown 14 hours, straight from Seoul.

4월 18일 아침, 나의 아내 유미와 나는 천마스크를 착용하고 공항 한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보잉 777기가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 마셜 공항(BWI)에 착륙한 후 제일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다. 그 비행기는 BWI 공항에 착륙한 최초의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였지만 탑승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5명의 승무원 만이 서울에서 14시간 동안 직항으로 비행했다.

“Congratulations, honey,” I told Yumi as the pilot turned off the engines. “You helped save a lot of lives.”

파일럿이 엔진을 끄자 나는 아내 유미에게 “축하해요, 여보. 당신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왔어요”라고 말했다.

The plane was filled with 500,000 test kits for my state, where the coronavirus had already infected 12,308 Marylanders and killed 463 of them. The numbers were still climbing, and we would never be able to contain them without mass testing. “Anybody that wants a test can get a test,” President Trump had declared the previous month. In reality, only 2,252 Americans had been tested at that point in March. Across the country, my fellow governors were desperately pleading for help on testing. But in early April, Trump said it was the states’ job.

비행기에는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12,308명의 주민이 감염되고 그 중 463명이 사망한 우리 주에서 사용할 50만 개의 검사 키트가 실려 있었다. 감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대대적인 검사 없이는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앞서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했었다. 실제로는 3월 당시 단 2,252명만이 검사를 받았었다. 미국 전역에 걸쳐 나의 동료 주지사들은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각 주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Yumi was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a country that had, by then, erected a well-coordinated testing regime. So, with nowhere else to turn, Yumi and I asked President Moon Jae-in for help. He arranged the sale of a half-million test kits from LabGenomics, one of the world’s leading medical testing firms, for $9 million. It was a bargain considering the $2.8 billion in revenue we projected the pandemic would cost Maryland.

나의 아내 유미는 당시 이미 체계적인 검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렇기에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유미와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검사기 제조 업체인 랩지노믹스로부터 50만 개의 검사 키트를 900만 달러에 살 수 있도록 조율해 주었다.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해 매릴랜드 주가 입을 피해규모 추정치가 28억 달러에 달한 것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이었다.

Now the kits had arrived. The crew members came down together, walked over and stopped six feet away. Yumi bowed, and the crew bowed in return. Following their lead, so did I. Then a caravan of Maryland National Guard trucks escorted by the Maryland State Police drove the tests from the airport to a refrigerated, secure warehouse at an undisclosed location. The federal government had recently seized 3 million N95 masks purchased by Massachusetts Gov. Charlie Baker. We weren’t going to let Washington stop us from helping Marylanders.

이제 그 검사 키트가 도착했던 것이다.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우리쪽으로 걸어와 6피트 거리에 섰다. 유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자 승무원들도 답례로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들을 따라 인사를 했다. 매릴랜드 주 방위군 트럭이 매릴랜드 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와 공개되지 않은 모처에 위치한 냉장설비를 갖춘 보안 창고로 검사기를 운반했다. 연방정부는 최근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구입한 N95 마스크 300만 개를 압수한 바 있었다. 우리는 매릴랜드 주민을 위하는 일에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끼어들어 방해하도록 가만두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This should not have been necessary. I’d watched as the president downplayed the outbreak’s severity and as the White House failed to issue public warnings, draw up a 50-state strategy, or dispatch medical gear or lifesaving ventilators from the national stockpile to American hospitals. Eventually, it was clear that waiting around for the president to run the nation’s response was hopeless; if we delayed any longer, we’d be condemning more of our citizens to suffering and death. So every governor went their own way, which is how the United States ended up with such a patchwork response. I did the best I could for Maryland. Here’s what we saw and heard from Washington along the way.

이러한 일은 필요하지 않았어야 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 발병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면서, 백악관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거나, 50개 주의 전략을 수립하거나 국가 비축물로 있던 의료장비나 인공호흡기를 미국의 병원으로 보급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인 대응을 실행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일이었다는 것이 명백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지체했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사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주지사들이 각자 방법을 모색했고, 그리하여 결국 미국은 일관성 없이 주마다 각각의 다른 대응을 하게 되었다. 나는 매릴랜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워싱턴에서 보고 들은 것은 다음과 같다.

President Trump is joined by Vice President Pence, 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 Alex Azar and members of the coronavirus task force for a briefing at the White House on Feb. 26. Early in the pandemic, Trump assured that the United States had the outbreak under control. (Jabin Botsford/The Washington Post)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6일 백악관에서 펜스 부통령과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바이러스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함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발병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Trump’s first public utterance about the coronavirus set the tone for everything that followed. He was in Davos, Switzerland, on Jan. 22, after the first American diagnosis. “Are there worries about a pandemic at this point?” asked CNBC anchor Joe Kernen.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최초의 공개적인 발언은 그 뒤를 따라 일어난 모든 일의 방향을 설정해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인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 있었다. CNBC의 조케르넨 앵커가 “현 시점에서 대유행 우려가 있는지” 질문했다.

“We have it totally under control,” Trump responded unhesitatingly. “It’s one person coming in from China, and we have it under control. It’s going to be just fine.” And off the president went for the next eight weeks. The rest of January and February were peppered with cheerful or sarcastic comments and tweets, minimizing the outbreak’s severity and the need for Americans to do much of anything.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저 없이 대답하며, “중국에서 입국한 한 사람일 뿐이며 우리는 이를 통제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후 8주간 손을 뗐다. 그 이후 남은 1월과 2월에는 바이러스 발병의 심각성과 미국인들이 무엇이든 해야 하는 필요성을 최소화시키며, 쾌활하거나 빈정거리는 발언과 트윗이 쏟아졌다.

Only days after his first dismissal, we got our first scare in Maryland. A traveler who’d been in China landed at BWI with sniffles, coughs and lung distress. The passenger tested negative, but we were already making decisions in the governor’s office about how we should react when the first positive cases arrived. “It won’t be long,” I assured our team.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일축을 한지 불과 며칠 후, 매릴랜드에서 처음으로 공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자가 BWI 공항에 도착했는데, 콧물, 기침, 폐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해당 승객은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주지사실에서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양성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얼마 걸리지 않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우리 팀에 말했다.

So many nationwide actions could have been taken in those early days but weren’t. While other countries were racing ahead with well-coordinated testing regimes, the Trump administration bungled the effort. The test used by the 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arly on was fraught with inaccuracies, and onerous regulations hindered the nation’s private labs. The resulting disorganization would delay mass testing for almost two months and leave the nation largely in the dark as the epidemic spread.

초창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이 잘 조직된 검사 체계로 앞서 나가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노력을 망쳤다. 초기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용한 검사기는 부정확성으로 문제가 되었고 부담스러운 규제 때문에 전국의 사설 실험실은 행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초래된 혼란은 대대적인 검사를 거의 두 달간 지연시키고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을 암흑으로 빠뜨릴 것이었다.

Meanwhile, instead of listening to his own public health experts, the president was talking and tweeting like a man more concerned about boosting the stock market or his reelection plans.

한편, 자신의 공중 보건 자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부양이나 자신의 재선 계획을 더욱 염려하는 듯 말하거나 트윗을 날리고 있었다.

America’s governors took a different approach. In early February, we descended on Washington for the annual winter meeting of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As chairman, I had worked closely with the staff for months assembling the agenda, including a private, governors-only briefing at our hotel, the Marriott Marquis, to address the growing viral threat. We brought in Anthony Fauci,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who was already widely admired but whose awesome knowledge and straight-talking style hadn’t yet made him a national rock star; CDC head Robert Redfield; Ken Cuccinelli, the acting deputy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Jay Butler, the CDC’s deputy director for infectious diseases; and Robert Kadlec,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at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국 주지사들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2월 초, 우리는 주지사협회의 연례적인 겨울 회의를 위해 워싱턴에 모였다. 나는 의장으로서 점점 커져가는 바이러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었던 매리어트 마키스 호텔에서 주지사들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을 비롯하여 회의 안건을 취합하는 등 직원들과 몇 달간 긴밀히 협력했다. 우리는 이미 널리 존경받고 있지만 엄청난 지식과 직설적인 화법으로 아직 전국적인 스타가 되지 못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 제이 버틀러 질병통제예방센터 전염병 부국장, 로버트 카들렉 보건복지부 준비 및 대응 차관보를 불러들였다.

They hit us with detailed presentations and the unfiltered truth, as well as it was known then. I remember hearing many dire claims: “This could be catastrophic. . . . The death toll could be significant. . . . Much more contagious than SARS. . . . Testing will be crucial. . . . You have to follow the science — that’s where the answers lie.”

그들은 자세한 프리젠테이션과 당시 알려진 만큼의 여과 없는 진실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나는 비관적인 의견을 많이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것은 재앙이 될 수 있으며….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을 것이며…. 사스보다 전염성이 훨씬 강하며…. 검사가 아주 중요할 것이며…. 과학을 따라야 한다-그곳에 답이 있으니.”

It was jarring, the huge contrast between the experts’ warnings and the president’s public dismissals. Weren’t these the people the White House was consulting about the virus? What made the briefing even more chilling was its clear, factual tone. It was a harrowing warning of an imminent national threat, and we took it seriously — at least most of us did. It was enough to convince almost all the governors that this epidemic was going to be worse than most people realized.

전문가들의 경고와 대중을 향한 대통령의 일축은 충격적으로 큰 대조를 보였다. 이 사람들은 백악관이 바이러스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명확하고 사실적인 어조는 브리핑을 더욱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임박한 국가적인 위협에 대한 끔찍한 경고였으며 우리는, 혹은 적어도 우리 중 대부분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 전염병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점을 거의 모든 주지사들에게 납득시키기에 이는 충분했다.

During the retreat in D.C., the Republican Governors Association sponsored a private dinner with the president. Backstage beforehand, I said hello to him. We took a photo together. He was perfectly cordial, even though we’d criticized each other in the past. Then he came out and gave one of his unscripted rally speeches that seemed to go on at least an hour too long. I don’t remember him mentioning the virus, but he talked about how much he respected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how much he liked playing golf with his buddy “Shinzo,” Prime Minister Abe of Japan; how well he got along with North Korean dictator Kim Jong Un.

워싱턴에서 머무는 동안 공화당 소속 주지사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인 만찬을 주최했다. 사전에 단상 뒤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가 과거에 서로를 비난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친절했다. 그리고 그는 나와서 원고 없이 연설을 했는데 적어도 한 시간은 되는 듯 너무 길었다. 대통령이 바이러스를 언급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자신의 친구인 일본의 “신조” 총리와 골프를 친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에 관해 언급했다.

Then, the jarring part: Trump said he really didn’t like dealing with President Moon from South Korea. The South Koreans were “terrible people,” he said, and he didn’t know why the United States had been protecting them all these years. “They don’t pay us,” Trump complained.

그런 다음 불쾌한 부분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끔찍한 사람들”이라며 왜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했다.

Yumi was sitting there as the president hurled insults at her birthplace. I could tell she was hurt and upset. I know she wanted to walk out. But she sat there politely and silently.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모국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동안 유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유미는 속상하고 화가 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나가고 싶었을 것이지만 예의바르고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If I didn’t do something dramatic, we simply would not come close to having enough tests in Maryland,” Hogan writes. (Gabriella Demczuk for The Washington Post)
호건 주지사는 “만약 내가 극적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매릴랜드는 충분한 검사량에 근접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The next night, Saturday, Lee Soo-hyuck, the South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hosted a reception at his official residence for all the governors and their spouses. Yumi had worked with the ambassador to plan the event. Moon delivered a video message, welcoming the governors and thanking them for Korea’s very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다음날인 토요일 밤,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모든 주지사와 배우자들을 위해 관저에서 리셉션을 열었다. 유미는 그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이 대사와 함께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 통해 주지사들을 환영하고 한미 간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감사함을 전했다.

Speaking in Korean with English subtitles, he said how proud he was of Yumi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first lady in the United States. Then he referred to me as the son-in-law of the Korean people. It meant a lot to us to hear him say that, though it would take a couple of months before we would learn just how much his warmth would truly mean to the people of my state.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어를 하는 동안 영어 자막이 달렸고,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주지사 부인인 유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말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를 한국의 사위라고 칭했다. 비록 대통령의 온정이 우리 주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되기까지 몇 달이 더 걸릴 테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였다,

In the days and weeks that followed, as the coronavirus hit Maryland, we worked frantically, issuing executive orders, holding news conferences, calling other governors and federal infectious-disease experts, talking to local officeholders, strategizing with my senior staff — and constantly sanitizing our hands.

코로나바이러스가 매릴랜드 주에 발생하며 그로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른 주지사들 및 전염병 전문가들과 연락하고, 지방 공무원들과 대화하고, 우리 주 고위직 직원들과 전략을 세우는 등 꾸준히 손을 씻어가며 미친 듯이 일했다.

But the president was all over the place. He avowed, falsely, that “anybody” could get a test, even as my fellow governors were desperately pleading for help on testing. Then he shifted from boasting to blame. “We inherited a very obsolete system” from the Obama administration, he claimed, conveniently ignoring the fact that his own CDC had designed the troubled U.S. testing system and that his ow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ad waited a full month before allowing U.S. hospital labs to develop their own tests.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두서가 없었다. 나의 동료 주지사들이 검사를 위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조차 대통령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을 공공연히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과시에서 비난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한물 간 시스템을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문제가 많은 미국의 검사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식품의약청이 미국 병원 실험실의 자체 검사기 개발을 허가하기까지 꼬박 한 달을 기다렸다는 사실은 무시해버렸다.

On March 25, the president was back to bragging again. “We now are doing more testing than anybody by far,” including South Korea, whose widespread testing program was being praised around the world. This was true in absolute numbers, since we are a much bigger country, but we’d tested far fewer per capita than the Koreans had — 1,048 tests per million people vs. South Korea’s 6,764 per million — and of course that was the only figure that mattered. During one White House briefing in late March, Trump said the issue had been dealt with. “I haven’t heard about testing for weeks,” the president insisted.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다시 자랑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광범위한 검사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던 한국을 포함해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더 많이 검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나라인 까닭에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로는 사실이지만, 1인당 검사 수를 비교하면 – 우리는 100만 명당 1,048회, 한국은 100만 명당 6,764회로 – 우리가 훨씬 더 적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수치였다. 3월 말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나는 몇 주 동안 검사에 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Really?
정말일까?

As Trump was making these comments, I was requesting his approval to conduct joint testing at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I even called Francis Collins, the head of NIH, to make this request, but he stopped me before I could. Not to argue but to plead: “Actually, Governor,” he said, “I’m glad you called, because I was going to ask you for help.” At NIH headquarters, he explained, his people had the capacity to perform only 72 tests a day. “I don’t even have enough tests for my immune-compromised patients or for my staff,” he said. He wondered if I might prevail upon Johns Hopkins, whose Suburban Hospital is across the street from NIH, to do some testing for him.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발언을 하는 동안 나는 대통령이 국립 보건원과의 공동 검사 실시에 대해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요청을 하기 위해 프란시스 콜린스 국립 보건원 원장에게 연락하기도 했지만, 내가 말하기도 전에 원장이 나를 제지했다. 논쟁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었다: “사실은, 주지사님,” 원장은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도움을 요청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원장은 국립 보건원 본부에서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검사가 72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면역결핍 환자나 보건원 직원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기조차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원장은 내가 국립 보건원의 길 건너편에 분원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를 설득하여 국립 보건원 측의 일부 검사를 해줄 수 있을지 알고자 했다.

Hogan is joined by his wife, Yumi Hogan, in Annapolis on April 20 to announce the state’s purchase of 500,000 coronavirus tests from South Korea. The first lady, a Korean American, played a pivotal part in securing the deal. (Michael Robinson Chavez/The Washington Post)
호건 주지사는 부인 유미 호건이 함께 하는 가운데 4월 20일 안나폴리스에서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기 50만개를 구입한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주지사 부인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It was hopeless, waiting around for him. Governors were being told that we were on our own. It was sink or swim. And if I didn’t do something dramatic, we simply would not come close to having enough tests in Maryland.

대통령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절망적이었다. 주지사들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가라앉거나
헤엄치거나 양자택일의 문제였다. 내가 극적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매릴랜드는 충분한 검사량에 근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Luckily, I had a special ally on my side: Yumi Hogan.

다행히도 내 편에 유미 호건이라는 특별한 동맹이 있었다.

We’d all seen how South Korea, hard hit at first by the virus, conquered its outbreak with a swift program of social distancing, testing and contact tracing. Yumi was almost a celebrity in her home country. (I remembered the cheering people waiting on the sidewalk once outside our hotel in Seoul: “First lady! First lady!”) And hadn’t Moon recently called me a Korean son-in-law? Maybe the Koreans would be willing to help.

우리는 모두 애초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심하게 타격을 입었던 한국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검사, 접촉자 추적 등 신속한 프로그램으로 발병을 극복했는지 봤다. 유미는 조국에서 거의 유명인사였다.(나는 서울에서 우리가 머물던 호텔 밖 인도에서 “주지사 부인!”을 환호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나를 한국의 사위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아마도 한국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 할 것이다.

On Saturday, March 28, I asked Yumi to join me on a call with Ambassador Lee. We spoke abo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Maryland and Korea, and Yumi made a personal plea in Korean, asking for the nation’s help.

3월 28일 토요일, 나는 유미에게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와의 통화를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한국과 매릴랜드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미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며 한국어로 개인적인 간청을 했다.

That request set in motion what we called Operation Enduring Friendship, 22 days of vetting, testing and negotiating an unprecedented set of protocols. Our scientists and doctors spoke to their scientists and doctors. Eight Maryland government agencies got involved, as did their counterparts in Korea. It took dozens and dozens of phone calls, night after night — sometimes it seemed like all night — working through language barriers and a 13-hour time difference.

그 요청은 항구적 우정 작전(Operation Enduring Friendship)으로 불리며 추진되었고, 22일간 전례 없는 프로토콜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협상했다. 우리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한국의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대화했다. 8개의 매릴랜드 주정부 기관이 개입했고, 한국의 상응하는 기관도 개입됐다. 언어 장벽과 13시간이라는 시차를 두고 일하며 수십 통의 전화 통화를 밤마다 했다- 때로는 밤새도록 한 듯하다.

Moon’s team helped to cut through miles of bureaucratic red tape and connected us directly with executives at LabGenomics, a molecular diagnostics company. We explained what we were trying to achieve in Maryland and how desperate our need was. The LabGenomics people seemed to understand.

문재인 대통령의 팀은 관료적인 갖가지 절차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우리를 분자 진단 기업인 랩지노믹스의 경영진과 직접 연결시켜주었다. 우리는 매릴랜드에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랩지노믹스의 경영진이 우리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The scramble eventually culminated in the arrival of those half-million tests. I could finally breathe a sigh of relief: We had the tools at least to learn the scope of the outbreak.

이 쟁탈전은 결국 그 50만 개의 진단기가 도착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우리는 적어도 발병 범위를 알아낼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

I thought we might get a congratulatory word from the president. Trump always had a taste for bold gestures — but, apparently, only for bold gestures he could claim. The president spent much of the following Monday’s White House briefing criticizing me and dismissing what we had done. “The governor from Maryland didn’t really understand” about testing, Trump grumbled. “The governor of Maryland could’ve called Mike Pence, could’ve saved a lot of money. . . . I don’t think he needed to go to South Korea. I think he needed to get a little knowledge.”

나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대담한 행동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명백히 본인이 취한 대담한 행동만 좋아했을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월요일 백악관 브리핑의 상당 부분을 나를 비난하고 우리가 한 일을 무시하는 데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릴랜드 주지사는 검사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불평하며 “매릴랜드 주지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고,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었다…. 나는 주지사가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주지사가 약간의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The president’s comments that day seemed to confuse test kits with testing labs, but whatever. It was a great day for Maryland.

그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검사키트와 검사실을 혼동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어쨌든 매릴랜드에게는 멋진 날이었다.

Pence called me a few days later. We had a friendly and productive conversation on a range of topics related to Maryland and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At the end of the call, I jokingly said: “By the way, the president said that instead of working with South Korea, I should have just called you to get tests. If I had known it was that easy, I could have saved a heck of a lot of effort!” He chuckled, but there wasn’t much else to say.

며칠 후 펜스 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는 매릴랜드와 전국 주지사 협회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친근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통화 마지막에 내가 농담조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일하는 대신에 부통령께 전화해서 검사기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하셨는데, 그렇게 쉬울 줄 제가 알았더라면 엄청난 노력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웃었지만 별 달리 할 말은 없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100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로나19로 ‘주가 급락’한 틈 타 증여 나선 재벌가들

CJ·LS·GS 그룹 등 코로나19 사태에 가족·친인척 등에 주식 증여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0-07-20 19:49:46
수정 2020-07-20 19:49:4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CJ그룹 본사 자료사진
CJ그룹 본사 자료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자, 이 시기를 틈타 일부 재벌가들이 주식 증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가 하락을 이용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증여 주식에 붙는 세액은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뤄졌던 두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를 취소하고 올해 4월 재증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딸 이경후 CJ ENM 상무와 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각각 CJ 우선주 92만주씩 총 184만여주를 증여한 바 있다. 당시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동안 평균 주가는 6만5962원으로 총 증여액은 1,214억원 규모다. 이에 따른 증여세도 약 72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올해 3월 30일 증여를 취소하고, 4월 1일 재증여했다. 재증여 주식수는 기존과 동일했다. 증여 시점만 작년 12월에서 올해 4월로 바뀐 셈이다. 다만 5월 말까지의 평균 주가가 5만5555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 규모는 609억원으로 당초(약 724억원)보다 증여세를 115억원 절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로 이 기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CJ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4월 주가 수준으로는 증여하는 주식의 전체 가격과 세금이 비슷해 증여의 의미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LS그룹 사옥
LS그룹 사옥ⓒLS그룹 제공

LS그룹 총수 일가도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가족과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대거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열 LS그룹 회장과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구근희 씨 등은 지난 5월 이후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LS 주식 총 95만9천주를 증여했다.

증여는 지난 5월 11일과 12일 집중해서 이뤄졌다. LS 주가는 11일 3만5천900원, 12일 3만4천900원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있기 전인 지난해 말 대비(4만7천800원) 25%가량 하락했다.

구자열 회장은 두 딸에게 10만주씩, 구자홍 회장은 두 명의 조카에게 6만주씩 증여했다. 구자엽 회장은 아들과 친인척 등에게 12만7천주를, 구자은 회장은 두 자녀에게 10만주씩을, 구자균 회장은 두 자녀에게 5만주씩을 각각 넘겨줬다. 총 335억원대의 증여가 이뤄진 셈이다.

GS그룹 총수 일가도 비슷한 시기 가족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바 있다. 지난 4월 28일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부회장은 아들에게 19만2,000주를, 5월 12일에는 허 부회장 누나인 허연호씨가 아들에게 8만28주를 넘겼다. 작년 말 5만원대를 웃돌던 GS의 주가는 코로나 이후 20% 이상 내린 상태다.

또한 허영인 SPC 삼립 회장도 지난 4월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8일 SPC삼립 보통주 40만주를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증여했다.

당시 SPC삼립의 주가는 6만6,300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해 말(8만7,200원) 대비 23.9%나 급락한 상태였다.

윤정헌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태년 "국회 통째로 세종시 내려가야"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 시사

김태년 "국회 통째로 세종시 내려가야"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 시사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인쇄 글자 작게 글자 크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56)가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회 이전을 고리로 사실상 개헌 이슈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시 한 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의 명분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에서 찾았다. 그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iframe width="1" height="1" src="http://adv.khan.co.kr/RealMedia/ads/adstream_sx.ads/www.khan.co.kr/pvcheck@x01"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 outline: none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none 0px 0px repeat scroll transparent; display: block; width: 0px; height: 0px;"></iframe>

김 원내대표는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1040001&code=910100#csidx087f233937e5eeaabdc4b9164f0058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새 외교안보팀이 해야 할 일, 한미 훈련 중단

[황재옥의 '한반도 톡'] 남북대화, 북미대화 살리기 위해 결단해야

우리의 차후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태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이다. 우리의 태도가 결정 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메시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을 끌고 갈 외교 안보라인을 대폭(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교체했다. 이는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새롭게 교체된 외교안보라인에 기대를 나타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북한도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의 문이 아주 닫혀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 보인다.

 

북한이 문제 삼은 대북 전단 문제는 일단 지난 17일 전단 살포 단체의 법인 설립이 취소됐고,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 규제할 관련 법제정 절차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매년 8월 중하순에 실시했던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 지명된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 내정자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하순에나 취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바꿔 말해, 새로 취임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의 결단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후퇴할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취임을 해도 이인영 통일부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한 문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일 한미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올해도 대규모 연합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 외에도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강화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상대방에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안 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것 같다.

 

사실, 매년 8월에 실시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한미 연합 훈련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부터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올 2월에 예정됐던 한미 연합 기동 훈련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

 

이렇게 한미 양국 정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중단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 한미 연합 훈련이다. 그렇다면 새 외교안보팀은 청문회가 끝나기 전이라도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는 문제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 외교안보팀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돼야 한다. 15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는 58만 5619명, 확진자는 1366만 2667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중 미국이 사망자 수 압도적 세계 1위로, 2위인 브라질의 7만 5366명보다 두 배 많고, 전 세계 사망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이달 9∼15일 미국에서 들어온 주한미군 장병 12명과 가족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1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인도주의 휴전" 결의문을 15개 이사국 전원합의로 채택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안보리가 휴전 결의문을 낸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온 인류는 총을 내려놓고 공동의 적인 코로나19와 전투에 임해야 한다.

 

한미 연합 훈련 몇 번 안 한다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고, 한미 연합 훈련 안 하면 전시작전지휘권 전환이 어렵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을 다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테이블로 불러 낼 수 있다면, 올해 한미 연합 훈련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력해 왔던 성과가 후퇴하지 않게 새 외교안보팀은 결단해야 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200934204406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마음 놓고 욕해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7/20 10:39
  • 수정일
    2020/07/20 10: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너는 박원순 욕할 자신 있느냐
 
이기명  | 등록:2020-07-20 08:44:32 | 최종:2020-07-20 09:04:4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마음 놓고 욕해라.
-너는 박원순 욕할 자신 있느냐.

마음 놓고 욕해 보거라. 벼락 안친다.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다고들 믿는가. 나도 그렇게 불러보자. ‘창조자’라고 하자.

창조자 님.

귀가 따가 우시죠. 뭐 이 따위 세상이 있느냐고 욕들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세상 만든 장본인들이기도 한 인간들이 그 소리를 합니다. 뻔뻔한 놈들입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놈입니다.

개판 세상.

개판입니다. 새삼스럽게 그 이유를 설명하면 저만 못난 놈이 됩니다.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니 누가 민주당 욕을 하면 듣기 싫죠. 그러나 욕을 먹는 이유가 타당한데도 듣기 싫다고 하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욕먹을 이유가 있으면 개 소리 말고 받아 드려야 합니다. 다만 개들이 왜 우리만 욕을 하느냐고 물어뜯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박원순이 자살을 하고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게 혹시 자신이 아닌가 착각을 했다면 양심적인 인간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아니라고 할 놈이 있으면 손 들어 보라고 하세요. 놈들에겐 실려 내려 올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자학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요즘처럼 남성들이 도덕군자로 살아야 하는 때가 없습니다. 길을 가면서 이쁜 여성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볼 거 두 번 봅니다. 이제 이쁜 여성이 나타나면 미리 시선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 시선과 눈이 마주친 여성이 왜 자꾸 쳐다 보느냐면서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쩝니까.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면 복잡해집니다. 더구나 고소라도 하면 저 잘난 변호사 나부랭이들과 기레기들과 무슨 무슨 단체들이 벌떼처럼 덤빌 테니 무슨 재주로 버티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다음은 태어나자 바로 죽는 것이라는 끔찍한 말이 떠오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태어날 때 응아 하고 웁니다. 고생문이 열렸다고 슬퍼서 운다고 하고 이제 캄캄한 뱃속에서 광명을 찾았다고 기뻐서 운다고 합니다. 편한대로 해석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도 공과는 있다.

천하의 명성을 날린 큰 도둑놈이 마침내 잡혔다. 검사가 물었다. 세상을 위해서 공헌한 것 하나만 말 해 보라고. 도둑놈이 입을 연다.

‘도둑질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헌데 검사님은 어떤 공헌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 자식이 함부로 아가리를 놀려. 검사는 화가 났지만 입을 닫았다. 가만, 정말 내가 세상에 공헌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말기로 했다. 그게 속이 편할 것 같았다. 지금 이 말은 검찰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윤석열 한동훈 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 해 둔다. 괜히 시비 붙을까 겁이 난다.

▲(사진출처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SNS)

박원순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마다 공과는 있기 마련인데 박원순의 공은 눈 씻고 봐야 겨우 몇 개. 내 눈이 인색한가. 반면에 그의 과(?)는 아아 끔찍하다. 박원순의 추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너는 어떠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묻는 사람이 바보다. 참 대단한 놈들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도 살아 있는 자들의 입이 있다. 살아 있는 인간의 눈도 있다. 눈과 입을 악세사리로 달고 다니는 인간도 있다.

민주당은 거울을 한번 보라.

이 놈 저 놈 가려서 뭣하랴. 다 똑같은 놈이다. 이 말은 국민들이 하는 소리지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왜냐면 스스로 아는 자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흉터가 있다. 음주운전 하다가 벽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술을 못 끊다가 어떤 계기로 술을 끊고 지금은 거짓말 보태지 않고 한 방울도 입에 안 댄다. 술고래에 알콜 중독이면서도 과음을 욕하던 나의 위선은 지금 온갖 못된 정치 다 하면서 호박씨 까는 정치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180석을 가지고도 미통당에 질질 끌려 다니는 민주당을 보면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대표를 엄청 비난한다. 국민의 비난은 안 들리는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지킨 기억이 몇 번이나 되는가. 선거 때는 개똥이라도 먹을 것 같은 인간들이 당선되면 국민 알기를 개 똥 보듯 한다.

박원순을 비난하는 거 좋다.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던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린 잘못을 어찌 면할 수 있으랴. 그는 스스로 삶을 청산함으로써 죄를 빌고 용서를 구했다. 그렇다고 끝날 수도 없다. 얼마나 잘나고 깨끗한 인간들이 많은 대한민국이냐. 뒷구멍으로는 별의 별짓을 다하는 인간들이 박원순 비난에 앞장 서는 꼴을 보면 도둑놈이 죄 없다고 설치는 걸 보는 것 같다. 그 어떤 변호사 놈 보는 거 같다.

대표적인 악덕 변호사로 국민이 알고 있는 인간이 설쳐대는 꼴이라니 벼락은 뒀다가 뭘 하려는지 의심이 든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질지 모르나 피해자라는 여성도 처음 성추행을 당했을 때 들고 일어났으면 오늘의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은 처음 붙었을 때 끄는 게 상책이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석을 차지했을 때 기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미통당 억지에 끌려 다니며 비실거리는 꼴을 보면 그 놈이 그 놈이라고 탄식하는 국민들 또한 얼마나 많았으랴. 미통당이 집권을 하면 세상이 어찌 될 것인지는 안다. 내가 점쟁이는 아니더라도 대충 알아 마친다.

거짓말 하는 놈에게 천벌을.

기왕에 말을 했으니 털어놓자. 인간에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 놓고 성욕이란 것을 빼 버렸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말 말거라. 성욕이란 것이 힘의 원천이란다. 성욕이 없으면 인간은 송장이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눈살 찌푸리는 인간들이 보인다. 아이구 저기 여성의원님들과 무슨 전화 대표님들. 점잖은 체면에 입에 담기도 거북하신가.

그래도 인간에게 양심 쪼가리가 있다는 게 다행이다. 개가 되는 것을 면하게 해 준 게 양심이다.

주둥이에서 단 냄새 나도록 떠들어라. 나는 가슴속에 양심밖에 없노라고 떠들어라. 아니 저기 저 양반. 왜 얼굴이 붉어지는가. 맞다. 그게 바로 양심의 색깔이다. 그럼 아가리 닥쳐라.

박원순이 잠시만 살아났으면 좋겠다. 모두 밝혔으면 좋겠다. 아아 박원순.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996&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 결정한 비공개회의

[개벽예감 404]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 결정한 비공개회의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7/20 [09:15]
  •  
  •  
  •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  
  •  
  •  
 

<차례> 

1.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 주변정세

2.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을 토의, 결정한 비공개회의

3.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

 

 

1.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 주변정세

 

2020년 6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회의에서는 최근 조성된 정세가 평가되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하므로, 6월 23일에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비회의에서 그 계획들이 보류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최근 조성된 정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가 대남군사행동계획들에 대한 보류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궁금증이 생긴다. 최근 조성된 정세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할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최근 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최근 남북대화가 재개될 만한 정세가 조성되지 않았고, 조미협상이 재개될 만한 정세가 조성된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와 조미관계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계속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백하게도,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6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는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으니, 궁금증이 더욱 커질 만하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6월 23일 예비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한 것은, 그 예비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정세를 평가하고 보류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할 만큼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심각하고 중대한 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무력충돌이 거론될 만큼 악화되어버린 중국과 미국의 관계다.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중미대립관계는 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세계 정세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다. 요즈음 날로 악화되는 중미대립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시기 무역부문, 금융부문, 기술공학부문 등에서 경쟁하거나 갈등하던 중미관계는, 홍콩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0년 5월 21일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식 외교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 외교통로마저 단절된 적대적 대립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2020년 6월에 펴낸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 텐안먼사건 30주년을 맞았던 2019년 6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공산당의 텐안먼사건 유혈진압을 비난하는 백악관 성명을 발표되지 않도록 막았으며, 2019년 6월 9일 홍콩에서 범인송환법 제정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권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정불간섭원칙을 지켰고,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까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회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자기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올렸다는 것이다.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20년 5월 26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데이쓰공군기지에서이륙한 미국 공군 소속 B-1B 전략핵폭격기 2대가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태평양 상공을가로질러 남중국해로 날아가는 장면이다. 요즈음 미국은 거의 매일 같이 전략핵폭격기와 항모타격단들을 동원하는 전례 없는 군사위협으로 중국을 압박, 자극하고 있다.이런 악조건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위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핵폭격기와 항모전투단을 서태평양으로 출동시켜 대응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가 그처럼 격화된 배경에는 대만문제가 놓여있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는 와중에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가시화되었으며,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와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싹 달라졌다. 미국은 중국에게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로 중국을 극심하게 압박, 자극했다. 이를테면,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2020년 7월 7일 국가방위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미국군이 2020년 말까지 실행해야 할 임무와 목표를 명시한 10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는데, 10대 지침의 초점은 중국에 대한 군사위협에 맞춰져 있다. 미국군에 하달된 10대 지침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군사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고, 승인할 것.

2) 즉시대응무력, 급변사태대응무력, 역동적 군속부대는 준비태세개념을 향상시킬 것.

3)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미국군을 재배속하고, 재조정하고, 재배치할 것.

4) 고도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

5)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조율된 계획을 수립할 것.

6) 미국 국방부를 개혁하고, 정치문제를 다루는 언론계를 관리할 것.

7) 미국 국방부 산하 중국부(Department on China)에 관심을 집중할 것.

8) 미국군을 현대화하고, 판세를 뒤집을 군사과학기술에 투자할 것.

9) 현실적인 전쟁모의실험, 군사훈련 및 훈련계획을 확립할 것.

10) 현대적인 전투개념과 전쟁교리를 개발할 것. 

 

요즈음 미국군은 위에 열거된 10대 지침에 따라 거의 매일 같이 전략핵폭격기들과 항모전투단들을 동원하는 전례 없는 군사위협으로 중국을 압박, 자극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위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응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도 전략핵폭격기들과 항모전투단을 서태평양으로 출동시켜 반격능력을 시위하는 것이다.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즈> 2020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안전부는 2020년 4월 말 중국 최고지도부에 제출한 내부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서구식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위협이자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깎아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반중정서에 의해 중미갈등이 증폭되어 무력충돌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중국은 무력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국가안전부가 무력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의를 중국 최고지도부에 제출하기 전에, 중국인민해방군은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군사준비태세를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다. 

 

지금 중미대립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대만문제, 홍콩문제, 남중국해문제, 신장-위구르문제 등 여러 가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대한 요인은 대만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는 와중에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가시화되었으며,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하고 중대한 한반도 주변정세를 바라보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일단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을 토의, 결정한 비공개회의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확대회의 및 비공개회의가 조선로동당 본부청사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한 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 및 고위급 정치위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성원들과 각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중대보도가 나왔다. 확대회의에 이어 곧바로 비공개회의가 진행되었다는 보도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는 보도는 처음 듣는 놀라운 보도였다.  

 

비공개회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작전회의실로 보이는 별도의 장소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는데, 15명 위원들만 그 회의에 참가했다. 비공개회의에 참가한 15명 위원들 중에서 남측 언론매체가 북측 언론의 보도사진을 보고 신원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경철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정길 조선인민군 상장 (군직은 알려지지 않음) 등 9명이다. 남측에서 알지 못하는 나머지 6명 위원들도 국방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급 간부들이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15명 핵심위원들만 참가하는 비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은, 100여 명이 참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토의,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들을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날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비공개회의 소식을 알려준 조선의 언론보도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20년 7월 18일 조선로동당 본부청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확대회의직후 당중앙군사위원회 작전회의실로 보이는 별도의 장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회의에는 15명 핵심위원들만 참가했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15명 핵심위원들만 참가하는 비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은, 100여명이 참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토의,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들을 토의,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1)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가 토의되었다고 한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가 아니라,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를 토의한 것이다.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는,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국가분렬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이는 복잡한 상황에서 그들의 국가분렬책동을 제압하려는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가시화되었고,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군사정세를 뜻한다. 만일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가 더욱 격화되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작전을 전개하면, 조선인민군도 대남군사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작전이 임박했으면, 조선인민군의 대남군사행동도 임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난 7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의 대남군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국-미국-대만의 3각 관계의 군사정세를 비공개로 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이 토의, 결정되었다고 한다. 핵전쟁억제력이 아니라 전쟁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핵무력이 아니라 비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의제들이 토의,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의 핵무력이 미국군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조선인민군의 비핵무력은 한국군을 상대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무기이지, 동족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조선인민군의 비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의제들이 토의, 결정된 것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6월 23일 예비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핵심과업들을 집행시키기 위한 여러 명령서들에 친필서명”했다고 한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친필서명한 여러 명령서들 가운데는, 위에서 언급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3일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일단 보류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의결되었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결재까지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선인민군이 결정적인 시기에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3.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라고 복수로 표기된 것이다. 이런 사정은 대남군사행동계획이 단계별로, 아주 세밀하게 작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작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군사행동계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다.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라는 용어는 조선인민군의 적인 미국군이 쓰는 용어이므로, 그것을 피해서 군사행동계획(Military Action Pla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동부전선에서 소집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 제출한 작전계획에 최종 수표했었다. 그 작전계획은 대남작전계획이 아니라 대미작전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수표한 군사행동계획은 대미군사행동계획이 아니라 대남군사행동계획이다. 대미군사행동계획은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모두 사용하는 전쟁계획이고, 대남군사행동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핵무기만 사용하는 전쟁계획이다.    

 

대남군사행동계획이 몇 단계로 작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 단계 군사행동계획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전상대의 저항정도에 따라 한 단계씩 높여가는 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대남군사행동계획 제1단계는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3단계는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의 목표는 조국통일이다. 조선에서 쓰이는 용어를 빌리면, 그것은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인 것이다.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동시다발로 전개되어야 조선과 중국의 공동의 적인 미국의 전투력을 분산, 약화시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70년 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선의 서울해방작전과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이 동시에 전개되었다면, 미국의 전투력은 분산,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0년 전 공군력과 해군력을 갖지 못했던 중국인민해방군은 6.25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대만해협을 가로막은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군함 10여 척의 차단선을 돌파할 수 없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이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을 출동시켜 대만해협을 가로막는 상황에 대비하여 항모타격단을 격파할 공군력, 해군력, 미사일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항공모함을 출동시켜야 한다. 항공모함이 없으면 미국은 전쟁을 하지 못한다. 항공모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최대 강점이 아니라 되레 최대 약점으로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사시 항공모함을 출동시키지 못하는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거나, 작전지대에 출동한 항공모함이 교전 중에 격침당하는 경우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기 항공모함이 절대로 격침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항공모함이야말로 적의 공격을 집중시켜 격침당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만일 항공모함이 격침당하면, 항모타격단은 무용지물로 되고, 미국은 전쟁에서 패한다. 

 

대만의 국가분렬책동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어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에 나설 징후가 보이면, 미국은 즉각 항모타격단을 대만 인근 해역으로 급파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항모타격단을 몇 개나 출동시킬 수 있을까? 미국 해군은 항모타격단을 9개 운용한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11척이지만, 항공모함 2척은 교대로 정기적인 정비-수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모타격단은 9개밖에 운용하지 못한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9개의 항모타격단 중에서 5개의 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4개의 항모타격단은 북대서양에 배치되었다. 미국은 북태평양에 5개의 항모타격단을 상시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 서쪽 3개 방향에 배치해놓은 것이다. 이를테면, 제1항모타격단과 제11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 북쪽에 배치되었고, 제3항모타격단과 제9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 남쪽에 배치되었고, 제5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 서쪽에 배치되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20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3개의 항모타격단을 북태평양에 출동시켰다고 한다. 그에 맞서 중국도 2개의 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배치했다. 

 

그런데 전시에 미국은 3개의 항모타격단만으로는 중국의 2개 항모전투단을 이기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에 나설 징후가 보이면, 미국은 현재 북태평양에 배치한 항모타격단 3개에 항모타격단 1개를 추가하여 모두 4개의 항모타격단을 대만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일뿐이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8월 17일 중국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이 대만상륙을 상정한 대만해방작전을 연습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동시다발로 전개되어야 조선과 중국의 공동의 적인 미국의 전투력을 분산, 약화시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핵방패를 가진 조선이 대남군사행동을 전개해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를최소화하는 단기속결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대만해협, 대만섬, 동중국해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작전지대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끝나기 힘들고,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다르게, 조선의대남군사행동은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끝날 것이고,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중국인민해방군도 대만해방작전을 준비했고, 조선인민군도 대남군사행동을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을 실행에 옮기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이고,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길 결정적인 기회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조선인민군의 대남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2개의 항모타격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급파해야 한다. 

 

2)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에 나설 징후가 보이면, 원동지역에 배치된 로씨야군도 고도의 대미경계태세를 취할 것이다. 원동지역에 배치된 로씨야군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북태평양으로 대거 출동하면, 미국 알래스카주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은 대만 인근 해역까지 남하하지 못하고, 북태평양 상공에서 뱅뱅 맴돌아야 한다.    

 

3) 미국이 대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항모타격단을 대만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군 함대를 하와이 인근 해역과 괌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여 미국의 군사전략거점들을 동시에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해군-공군합동작전으로 하와이와 괌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하와이 방어와 괌 방어에 각각 항모타격단 1개씩 배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전시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미국이 북태평양에 출동시켜야 할 항모타격단은 8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항모타격단이 9개밖에 없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 8개의 항모타격단을 북태평양에 출동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미국은 항모타격단을 어디에 출동시켜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중국의 대만해방작전도 저지하지 못하고, 조선의 대남군사행동도 저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동중국해와 한반도에서 연패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이고, 중국도 그런 핵타격력을 가진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성된 대외의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첫째 의정에 대한 “력사적인 보고”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조선의 강력한 핵억제력은 미국이 조선에게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핵방패다. 중국의 강력한 핵억제력도 똑같은 핵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2013년 3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억제력만 든든하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핵방패를 가진 조선이 대남군사행동을 전개해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조선의 대남군사행동은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를 최소화한 단기속결전으로 끝날 것이다.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대만해협, 대만섬, 동중국해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작전지대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 끝나기 힘들고,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다르게, 조선의 대남군사행동은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 끝날 것이고,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04년 4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시한 ‘전시사업세칙’ 제2장 제92조에는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길 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각급 정치기관들은 모든 작전과 전투에서...적군을 포섭, 전취하기 위한 조직, 선전공작을...작전단계별로...군사적 타격과 배합”해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에서 한국군을 타격하는 전투만 벌이는 게 아니라 한국군을 포섭, 전취하는 비전투공작도 배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예견하면, 조선의 대남군사행동이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조선이 대남군사행동을 오랜 세월 미루어온 까닭, 그리고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을 오랜 세월 미루어온 까닭은, 미국이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고 핵참화를 막아줄 강력한 핵방패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조선과 중국이 미국이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강력한 핵방패를 각각 가졌으니,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고, 가장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 결행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다.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논할 수 없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대남군사행동의 직접적 담당자인 조선인민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도를 받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국가를 영도하는 최고조직인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받는 당의 군대이므로, 조선군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자기를 영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피를 흘릴 각오를 한 혁명군대다. 그런 점에서, 중국인민해방군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은 평화통일도 준비해왔고, 무력통일도 준비해왔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2016년 5월 6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언명한 바 있다.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을 서로 대치시키거나, 어느 한쪽만 인정하는 것은 오류다. 평화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 하는 양자택일문제는 조성된 정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평화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평화통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무력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무력통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분렬세력이 평화통일의 약속을 끝내 이행하지 않아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가분렬세력을 제압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무력통일의 길을 택하게 되고, 무력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는 때에 맞춰 무력통일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조선일보 광산왕은 자가용으로 납시고, 조선중아일보 여운형은 걸어서 뚜벅뚜벅”

<기고> 신창기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
신창기  |  drshin1@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7.19  23:17:55
페이스북 트위터
   
▲ 몽양 여운형 선생 73주기 추모식이 19일 수유리 몽양 묘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신창기]

19일 수유리 몽양 여운형 선생 묘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유족과 정부, 사회단체 인사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추모식이 열렸다.

올해로 벌써 가신 지 73주기 되는 해이건만
마치 하늘도 슬퍼하는 듯 새벽녘에 내리는 빗줄기에 행사를 앞두고 걱정이 되었지만
11시 쯤 서서히 비가 멈춰서 또 한 번 하늘조차 몽양 선생님을 기리는 듯했다.

지난 5월 이사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강창일 이사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생께서 온몸을 바쳐 이루려던 남과 북, 좌와 우,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하나 된 조국의 모습은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또다시 추모식을 하게 되어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창일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사진제공-신창기]

이어서 이병구 국가보훈처 차장은 “우리의 민주역량이 집결되지 않고는 끊임없는 우리 선열들의 희생과 세계인민의 정의의 피가 허사가 되기 쉽다”는 선생님의 유훈(遺訓)을 되새기며 “이제 우리가 그 유훈을 깊이 새겨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얼마 전 간도특설대 활동으로 수많은 독립군을 때려잡고, 해방 후 한국전쟁을 통해 민간인을 학살한 백선엽의 죽음과 그의 현충원 안장을 놓고 벌였던 모습을 보며 “선생께서 간절히 염원하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이며, 이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우리민족 스스로 자주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세웅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장은 “조선일보 광산왕은 자가용으로 납시고, 동아일보 송진우는 인력거로 꺼떡꺼떡, 조선중아일보 여운형은 걸어서 뚜벅뚜벅”-1936년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된 후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말을 인용하며 지금도 좌우 논쟁으로 옳고 그름을 탓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죄스럽다 했다.

김영배 성북구갑 국회의원은 “선생이 실천으로 보여줬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오로지 인민들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민주정치의 회복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밖에도 정동균 양평군수,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천준호 강북구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모두 표현은 달라도 ‘진정한 지도자였던 몽양 여운형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민족화합과 통합의 길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할 때’임을 밝히며 추모의 마음을 바쳤다.

   
▲ 이날 추모식은 코로나19로 유족과 정부, 사회단체 인사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사진제공-신창기]

끝으로, 여운형 선생의 동생인 여운홍 선생의 손자인 여인영 본사업회 이사는 “할아버지의 위대하신 민족 사랑과,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념의 좌우도, 땅의 남북도 뛰어넘어 소통하고, 정적도 탄복하게 만들었던, 통합과 융화의 정신을 본받아 국난극복의 지혜를 얻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어느새 빗방울은 그치고 푸르고 푸른 우이동 몽양 선생님 묘소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 올리고 돌아서는데, 방금 전 기타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던 ‘담쟁이’ 노랫말이 가슴에 파고드는 듯하다. 아! 이 뭉클함은 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것은 벽 /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중략)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 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벽을 넘는다/벽을 넘는다/벽을 넘는다
(생략)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70년 동안 기억에도 없었던 곳, 한반도의 최북단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두만강 국경도시, 투먼(圖們)과 남양

2020년 6월 7일,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던 '봉오동 전투'가 있은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8월에는 독립군 활동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된다고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봉오동 전투'는 한국인이라면 역사책에서 한 번쯤 본 기억을 소환할 수 있는 단어다.

 

중국 연변지역 답사 코스 가운데 훈춘 코스는 관광만을 했다는 가벼움을 독립운동 사적지가 지그시 눌러주는 묵직함을 곁들인 여정이다. 그 시작이 봉오동 전적지이며 정점은 삼국 접경 지역인 방천이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심도시인 연길의 북시장을 지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연길과 도문 간 고속도로 이정표가 나온다. 연길-도문 간 고속도로는 한국의 속도광들이 꿈에 그리는 질주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곳인데, 총 길이 26km로 차량이 거의 없다. 2001년 개통 당시에는, 좀 과장하면 1km마다 차 한 대가 다닐 정도였다. 도문 17km 이정표를 지나면 도문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철교를 볼 수 있다. 장안터널과 소반령 터널을 지나 약 25분을 달리면 도문 이정표가 보인다.

 

도문 나들목에서 왕청 방향 이정표를 따라 1.3km가면 도로 오른쪽에 수남촌(水南村) 팻말이 나온다. 길을 따라 곧바로 올라가면 3km 지점에 도문시 수도국 봉오동 저수지 관리소 대문이 굳게 빗장을 걸어놓고 있다. 여기를 지나야 비로소 봉오동 기념비를 볼 수 있다. 지금 세워져 있는 봉오동기념비는 2013년에 건립한 것이며, 이미 1989년에 도문시에서 건립한 것은 다른 곳으로 치워진 상태다.

 

멋진 소나무를 감상하면서 10여 분을 위로 올라가면 봉오동 저수지가 찾는 이를 맞이한다. 이곳에서 멀리 보이는 갓모양의 봉우리, 즉 초모정자가 보이는 지점이 홍범도, 최진동 부대가 일본군과 격렬하게 전투를 펼친 봉오동 전투의 현장이다. 지금은 저수지를 돌아가야만 볼 수 있는 곳이다.

 

1920년 6월 7일 홍범도와 최진동이 지휘한 독립운동 연합부대는 봉오골 저수지에서 북쪽 10km 지점에서 유격전으로 일본군 수십 명을 살상했다. <독립신문> 85호에는 봉오동 전투의 상황이 명료하게 정리돼있다.

 

6월 7일 상오 7시에 북간도의 주둔한 우리 군 700명이 북로사령소재지인 왕청현 봉오동을 향하여 행군할 새 불의에 동 지점을 향하는 적군 300명을 발견한지라. 동군을 지회하는 홍범도, 최명록(최진동) 양장군은 직접 적을 공격하여 급 사격으로 적의 120여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적의 궤주함에 따라 바로 추격전을 펼쳐 현재 전투중에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에서 발표한 봉오동 전투의 일본군 사망자는 100여 명이며, 독립군 희생자는 3명이라고 했다.

 

일광산에서 바라본 투먼, 남양, 간도

 

봉오동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국경 도시 투먼과 남양이 있다. 두 도시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일광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일광산은 해발 약 450미터 높이의 산으로 사찰 일광사가 있다. 정상에 오르면 도문시와 북한의 온성군 남양읍이 한눈에 보인다.

 

일광산 정상에서 10시~11시 방향으로 바라본 도문과 남양은 한눈에 보기에도 도시 규모가 확연하게 차이 났다. 도문과 남양은 해방 전까지 거의 같은 규모의 도시였지만 현재는 누가 보더라도 경제적인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색채 역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문이 컬러라면, 남양은 흑백이었다. 그 사이에 두만강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유히 흘러갔다.

 

일광산 정상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간평지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사잇섬(일명 간도)라는 지명으로 유명한 곳이 눈에 들어오는 데 지금은 사잇섬이 아니라 붙어 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다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면 홍범도 장군이 습격한 강양동 초소가 성냥갑 만하게 보인다. 그곳을 통과하는 함경선 기차가 남양에서 힘겹게 달려오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경부선을 비롯한 남쪽 철도에만 익숙하다. 당연한 현상이다. 공간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북선철도인 함경선은 함경북도 청진을 지나 경원, 온성, 회령을 거쳐 무산까지의 산악지대를 힘겹게 달리는 노선이다.

 

국경도시 투먼과 남양

 

도문은 중국어 발음으로 '투먼'인데, 1712년 백두산정계비의 비문 가운데 <서위압록 동위토문>에서 토문(토문) 역시 중국어로 투먼이다. 중국에서 투먼은 도문강의 국경도시이다. 도문은 만주어로 모든 물의 근원이라 한다. 도문의 원명은 회막동이었는데, 1933년 도문으로 고처 불렀다. 현재도 도문시 10만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조선족일 정도로 민족적 색채가 강한 도시이다. 도문 톨게이트에서 중심거리를 따라 9.6km에 위치한 도문해관은 주로 북한과의 무역창구이다.

 

도문 시내에서 남양과 도문을 잇는 철교로 가기 전에 국경로 회전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돌면 도문 해관 건물이 보인다. 40m 정도 들어가면 양 옆에 가짜 러시아제 물건과 북한산 우표 등 기념품 상점이 자리 잡고 있다.

 

주차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닌 용도가 묘한 나대지를 지나 둔덕에 오르면 바로 두만강이 눈

앞에 있다. 2010년에는 폭 150cm의 기단에 <중국도문변경>이라고 음각한 오석을 살포시 올려놓았다. 그전에는 중조변경이라고 쓴 표지석을 설치했는데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 중국 투먼과 북한 남양 사이에 위치한 국경 표지석 '중국도문변경' ⓒ김주용

그 옆에 1991년 5월 8일 강택민이 쓴 <중국전문구안(中國前們口岸)>이 주위의 변화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에서 두만강 상류로 눈을 돌리면 철교가 보이고 하류에는 해관 정문이 북한의 남양 쪽을 응시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는 한국관광객들이 압도적이었지만 요즘은 중국의 신장된 경제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국경을 체험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북녘을 향해서 카메라 세례를 퍼붓고 있다. 해관 정문 전망대에 오르면 북한의 남양을 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상록에 묻힌 남양의 모습은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수수하지도 않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

 

우리에게 국경선이란

 

도문 외곽을 지나 두만강 하류를 끼고 가는 길은 중국 땅과 한반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 같다. 아름다운 길이다. 두만강을 따라가는 길은 이곳 이외에도 도문에서 간평을 지나 개산툰, 용정으로 빠지는 길과, 삼합에서 북한 무산이 보이는 숭선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각 구간마다 특징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하류 쪽은 넉넉한 두만강의 수량과 한반도 최북단 온성과 경원을 감상할 수 있어 마치 동해바다로 빨려가는 느낌을 받는다.

 

70여 년간 잊혀진 곳, 눈에서만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식 저장 공간에도 없는 곳, 다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사회과 부도에는 한반도 전체의 식물의 북방한계선, 지하자원 지도 등이 실려 있지만 정작 가상세계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 북녘땅의 현주소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171815291019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주당, 지금 뭐 하는가...왜 수구 적폐들에 끌려 다니는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7/19 13:46
  • 수정일
    2020/07/19 13: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에드워드 리 | 기사입력 2020/07/19 [10:40]
  •  
  •  
  •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  
  •  
  •  
 

*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Edward S. Lee) 선생이 SNS에 올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단평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지금 뭐 하는가? 

180석에도 존재감 없는 민주당

대전환 짊어진 용병 의식 가져야 

 

일주일 넘게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억지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고백건대,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에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았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라는 허구에 기대 몰표를 주었던 한국 사회. 

 

지금도 그런 비슷한 감정이다. 민주당을 보면서 갑갑함을 넘어 아프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나치게 수구 세력의 눈치를 살핀다. 왜 절대 다수당이 여전히 수구 적폐들에 끌려 다니는가? 결국은 박원순이라는 사회적 타살(로 본다)도,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국과 그 가족의 린치도 이런 토양 위에서 비롯된 현실 아닌가? 늘 침묵해버리는 민주당, 책임정치가 없다. 이재정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개혁의 스피커를 자임하자 시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다. 

 

민주당 정말 뭐 하는가?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주어도 아직까지 공수처를 비롯해 개혁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시대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시민들은 화병이 도진다. 얼굴도 없는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의 2차 가해 안 된다"는 여성가족부 성명은 참 고루하고 비겁하다. 무슨 정치가 이런가? “사실 규명이 먼저다. 좀 기다리자”라고 해야지, 가짜 여론에 밀려 눈치를 보면 사회는 아류로 전락한다. 좀비들이 들끓는 우리 사회 현실은 당정의 무기력이 불러온 것이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란 말인가? 누군가 고소만 하면 범죄가 성립되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자면, 오히려 박 시장이 피해자에 가깝다. 숨어서 공작하듯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증거(라고 할 수나 있나?)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게 미투고 진실규명인가? 망자에게 뒤집어씌워 벌이는 정치공세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민주당도, 여성가족부도 담대한 책임정치를 해야 옳다. 

 

왜 항상 우리만 참고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회적 타살에 다름 아니다. 특히 여론에 기대 여성의 성적 수탈사까지 소환해 망자를 심판하려는 입진보(학자)들의 이중성에 절망한다. 누구라도 그 자신의 죄로만 판단되어야 옳다. 그가 시장이라고 해서 역사성까지 소환해 여론으로 그를 단죄하는 건 옳지 않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인권은 가해자의 죄가 밝혀진 후에 차분하게 사회적 어젠다로 다루어야 옳다. 거대 담론으로 한 사람을 미리 여론 재판하고 범인시해선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다. 

 

정치권과 여성계가 시민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어야 혹세무민이 그치고 사람이 사는 사회, 즉 진실이 바탕을 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전제한다. 모든 정권은 유한하다. 5년짜리다. 그 5년 안에 하나의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영원히 미완이고, 그저 진행되어 갈 뿐이다. 그것이 정치의 숙명이고 정당정치의 속성이다.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수권 정당의 책무다. 

 

그런데 지나친 결벽증으로 할 일을 못 하고 눈치를 살핀다. 정치란 완전체가 아니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게 정치고 삶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가 정당이고, 그걸 조정해나가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정치가 작동하나? 그저 대립뿐이다. 그래서 국가 법질서가 무섭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 및 사법개혁의 당위다. 그런데 모두 그늘아래 누워있다. 참담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하고 수권했으면 그 공약을 지켜나가야 한다.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등이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다. 시민들이 지치고 원성이 깊어진 이유다. 물론 시민사회가 직접민주주의를 작동할 만큼 깨어난 것은 이 정권의 공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정권은 엄밀하게 말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사회 아닌가? 

 

정치는 누가 해도 욕을 먹는다.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두를 품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신도 그렇게 못한다. 단지 더 많은 시민들에 지지를 받은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치는 이런 공방의 연속이다. 그러니 대국민 공약이 수권정당의 가장 주요한 책무다. 도덕이나 윤리는 정치가 아닌 다른 부문, 시민사회의 몫이다. 국가는 그렇게 정부와 시민사회를 축으로 이루어진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사람은 고사하고 개망나니 수구 적폐에 끌려다니는 당·정·청이라니? 시민들 미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다. 민주당은 역사의 대전환 앞에 선 용병이다.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