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987년 6월민주항쟁 35주년을 맞는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선 6월항쟁과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사가 따로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을 오전 10시부터 성당안에서 개최했고, 성당 밖에선 1시간 앞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없는 기념식'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800여명의 열사, 희생자, 부상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보훈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법안.

현행 국가보훈기본법 체계에서 민주유공자는 4.19혁명 희생자와 5.18민중항쟁 희생자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유가족들의 요구는 6월항쟁 이후 민주유공자도 보훈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에서 악의적으로 특혜 운운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유가협의 뜻을 대변해서 전체 대상자 중 사망·상해자만 민주화유공자로 하자는 우원식 의원의 법안에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처자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다.

열사들 중 10%정도가 기혼자이고 그 자녀들도 이미 40~5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회복 외에 별다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식과 형제, 남편을 잃은 유가협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6월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항의시위를 벌이고 국회 앞 1인시위를 일년째 이어가고 있으나 국회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시작한 국회앞 천막농성도 8개월째 접어들었으나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 형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 온 유가족들이 더 이상은 안된다며, 6월항쟁 35주년을 기념하는 식장에서 삭발을 결심한 이유이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흰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동안 모두 말을 잃었다. 여기 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열사들의 부모님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머리를 깎는다고 하니 눈물이 난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몇번을 되뇌였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는 구호를 수차례 외쳤고, 삭발식을 마친 어머니, 아버지들의 손을 잡아 말없이 가슴에 안았다.

이날 삭발식에는 △김석진(김학수 열사 부친) △정정원(김윤기 열사 모친) △강선순(권희정 열사 모친) △장남수(장현구 열사 부친) △박종부(박종철 열사 형) △조인식(박종만 열사 부인) △강종학(강상철 열사 부친) 선생이 나섰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열사들이 지금까지 불순분자로 되어 있다. 가족 친지들마저도 수근대고 했다. 민주유공자가 되어 그 멍에를 벗고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계승하고 후대에 본보기가 되게 하여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전에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과도 상반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아마 당분간은, 다음 인사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10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윤 대통령 편중 인사 발언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인사부터 사면까지 윤 대통령의 독주’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검찰 편중 인사를 우려하며 수습에 나서자마자 윤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묵살하면서 ‘마이웨이’를 재확인한 모양새”라고 했다. 한겨레 그림판에는 윤 대통령 얼굴 밑에 ‘독주론’이라고 쓰여져있는 책 그림도 내놓았다.

오피니언면 아침햇밭 ‘상식 초월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들’에서 박용현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은 이틑날 출근길에서도 ‘법치’라는 말을 끌어왔는데, ‘검찰 독식’ 인사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면서”라며 “법치는 절대군주가 제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과 달리 법률에 근거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정운영을 누가 담당하는지와는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대로’라는 말은 언뜻 흠잡을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잘못된 맥락 속에 놓이면 독단을 가리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고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 ‘옅어진 협치 대통령, 짙어진 검찰 대통령’에서 “지난 한 달간 연이은 검찰 출신 인사 기용으로 검찰 대통령의 모습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윤 대통령은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라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약화하고, 상명하복의 검찰 문화가 정부 경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오피니언면 ‘尹, 쾌속질주 속에 움트는 일방적 리더십의 징후’에서 이기홍 대기자가 “윤 대통령의 ‘민변 도배’ 발언은 초보 정치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응원하던 국민들로 하여금 ‘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실언”이었다며 “새 정권의 소명을 망각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면교사이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덜 비상식적이고 덜 내로남불이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미 국정원 기조실장, 법제처장 등등 검사가 아니어도 될 자리에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등용한 원죄에 있다. 특히 사적 인연이 있다면 일부러라도 배제했어야 했다”며 “설령 인선된 인사들이 일을 잘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다 해도 국민은 대통령의 인선 과정 전체를 보며 리더십에 대한 신뢰-불신을 결정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문경영인, 벤처기업인 등 규모도 방대하고 수준도 초일류급인 우리 사회의 민간인 고급 인력풀을 도외시한 인선은 인선에 관여한 대통령 측근들이 게으르고 무능력했거나, 등잔불 아래서 자기 식구들끼리 요직을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장난질’을 친 결과물”이라며 “인수위 시절부터 검찰·기재부 편중 인사 조짐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윤 대통령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최악의 리더는 세뇌되듯 어떤 결론이 머리에 주입돼 말뚝귀가 돼버린 상태에서 즉흥적 일방적 결정을 하고 집착하는 지도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오피니언면 ‘윤석열 정부의 사정(司正)’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고정애 논설위원이 “‘초기에 문제 있는 걸 도려낸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귀에 꽂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말에 ‘역대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실상은 ‘꾹 덮어뒀다’고 보는 게 맞다. 그 사이 수사하다 좌천되거나 옷 벗은 검사가 한둘이 아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없앤 일도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라인업을 보면 한 방향을 가리킨다. ‘도려냄’, 바로 사정(司正)이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어설프게 채워둔 족쇄가 풀리고, 덜 주목받고 있지만 이상민 장관 체제에서 경찰이 수사 역량을 키우고도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오피니언면 ‘尹사단 밖에도 어토니 많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지섭 국제부 차장이 윤 대통령의 ‘거버먼트 어토니’ 발언에 대해 “실제 미국에서도 통상 검사를 ‘어토니’라고 부른다. 검찰 업무는 수사와 기소에 집중돼 있지 않다. 기업 담합 등 시장경제 위반 해위에 개입해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인권 침해, 환경오염 및 각종 사회적 갈등 사건에도 개입해 형사절차뿐 아니라 당사자 간 민사 해결까지 이끌어낸다”고 했다.

사설은 “윤석열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인사들이 수많은 ‘어토니’ 중에서도 하필 대통령과 과거에 일했던 ‘프로시큐터’에 몰려있다는 점”이 국민이 걱정하는 지점이라며, “대통령이 비판 논점을 흩뜨리기 위해 낯선 외국 시스템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법률가의 경험과 능력을 국정 전반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럴수록 인재 풀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함께 일하지 않아 알지 못했던 유능한 법률가를 발탁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십 몇 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라고 말했다. 진보, 보수 언론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MB사면 사실상 예고, 유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에 떠오른 배경엔 윤 대통령 주변에 포진한 옛 MB 사람들이 있다”며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면으로 들고나왔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겠다’는 말도 했는데, 지금의 행보가 그 일환이라면, 매우 부적절한 사면권 남용 시도”라며 “더욱이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들어 국민의힘 쪽에서 부쩍 MB 사면론을 꺼내고 있다. 친이명박계인 권 원내대표가 앞장서 구체적 시기까지 거론하며 조기 사면권 행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며 “MB에 대한 사면은 명분이 없는 것은 물론 국민통합 효과도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야당 쪽이 사면해주기를 희망하는 인사들을 끼워넣는 것은 물론 기업인들까지로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명박, 이재용 사면 검토할 때 됐다’는 노골적인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사설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조만간 적절한 계기에 사면을 단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며 “전직 두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생활을 한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아픔과 대립의 역사를 끊어내는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함도 강조했다. 사설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 등 기업을 진두지휘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며 “지금은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묶어놓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도 큰 손실이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 ‘尹 “MB 20년 수감 안맞아”…8.15 사면 이뤄지나’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다른 여야 정치권 인사와 재계 인사들에 대한 8.15 사면복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른바 ‘8.15 대통합 사면론’”이라며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은 석방된 상태지만 사면복권이 되지 않아 해외 출입국이나 외국 기업과의 계약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다만 야권 일각에서 사면을 바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 등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면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사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법과 형평성,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면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전했다.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언론과 소통하는 방식은 출근길 약식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1주일에 두세번 정도 출근길에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에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 ‘출퇴근, 도어스테핑, 맛집 탐방…대통령의 파격 한달’에서 “윤 대통령은 처음으로 ‘출퇴근 대통령’이 됐다. 과거 청와대 담당 기자가 대통령과 대면하는 게 연례행사에 가까웠다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주 3회꼴로 대통령을 만나 직접 질문을 던진 셈”이라며 “검찰 편중 인사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도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혼밥(혼자 식사) 하지 않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비교적 충실히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참모들과 수시로 용산 집무실 인근 국숫집이나 빵집, 종로 피자집 등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야당 인사들을 향해 ‘퇴근길에 김치찌개에 고기 좀 구워 놓고 소주 한잔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취재진에겐 구내식당 공사가 완료되면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반면, 한겨레는 3면 기사 ‘말길 텄지만 반쪽 소통 지적, 심기노출 언사에 참모들 곤혹’에서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며 “이틑날 검찰 출신 편중 인사 지적엔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비틀어 해명하는 경우도 있다”며 8일 출근길 회견 중의 ‘거버먼트 어토니’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미국 상황을 선진 사례로 소개하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인근에 집결한 1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쳤다.

이들의 구호처럼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화물노동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밀접히 연결된 화물노동의 중요성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물류를 멈추고 있다.

정부가 ‘물류 대란’ 운운하며 파업하는 노동자를 탓하고 ‘엄정 대응’으로 위축시키려 해도, 보수언론이 총파업 효과를 축소하고 파업 지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기세는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화물노동의 존재감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하자 유통업계가 긴장했다. ‘소주’ 때문이다. 편의점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주류 발주 조정에 들어갔고 음식점은 물량 확보에 힘 쏟는 상황이다. 주류공장에서 출고량이 줄었기 때문.

편의점주 입장에선 소주 발주가 멈추기라도 하면 주류 매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주거리 등 다른 판매품 매출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류 냉장고가 비는데 소주를 마실 수 있을까? 민중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 왔던 소주 한잔도 화물노동이 없으면 소비자에게 가닿을 수 없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냉장고에 소주가 동나면 가까운 가게나 편의점을 찾아 술을 사오기도 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국내 소주 1위 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맥주 2위인 오비맥주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으니 화물노동의 존재감은 두말할 것이 없다.

주요 시멘트 업체들에게도 이들의 존재감은 마찬가지다.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현장이 바삐 돌아가는 성수기에 물류를 멈췄다. 시멘트 기업들은 국내 유통 물량 중 30%가량을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BCT차량은 전국에 2700대 가량이 운행 중인데 이 중 1000여 대가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2일 차인 8일부터는 자동차 업계도 영향을 받았다.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생산라인이 일부 멈추기 시작했다. 현대차 그룹의 물류회사인 현대 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는 모두 19개 회사로 여기에 소속된 화물노동자 약 70%가 파업에 참여했다.

철강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95%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다. 파업 이틀간 평소 나가던 철강 물량의 절반도 운송되지 않았다.

‘산업의 핏줄’이라고 하는 물류가 멈추자 자동차, 철강, 건설업을 운영하는 굴지의 대기업들도 맥을 못 출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과도 연관돼 있으며, 산업과 유통의 큰 축을 담당해온 화물노동자들.

이들은 화물차의 적은 운임으로는 기름값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운송하려다 보니 과적에 과속, 졸음운전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산업이 유지될 수 있던 이유는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파업 원인 제공, 누가 했나

화물노동자들은 국내외에서 치솟고 있는 유가 때문에 파업을 선언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리터당 2013원으로 1년 전(1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2020년, 유가에 연동해 운송료를 조정하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돼 최소운임이라도 받으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자동 종료된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대란을 막고 파업의 원인을 없애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는 중이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역사가 있다.

2003년 처음 물류를 멈춘 화물노동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보장’이다.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반대해 10년 동안 표류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를 가로막았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경제 체제를 흩트리는 사회주의다”라며 반대했다. 이들의 반대로 인해 안전운임제는 결국 컨테이너와 시멘트운반 두 차종에 한해, 그리고 3년 동안만 시행하기로 했다. 차종이 제한되며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천여 명만 안전운임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안전운임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도 선회했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안전운임제 첫 시행 당시 화주(기업)·차주(운송노동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를 열어 제도 안착을 당부했고, 시행 2년 차인 지난해 5월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현장점검과 지도에도 나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한다(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고 했다. 물류업계는 기업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가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석 중이다. 화주의 대부분은 대기업들로, 이들은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비용이 늘었다”며 제도의 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업계는 화물노동자 총파업으로 물류에 차질을 빚어졌다고 하소연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들 대기업의 엄청난 영업이익은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4조 28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8.9%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분기 58개 철강 비철기업 매출은 29조 3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조 9174억 원으로 44.5%(8979억 원) 급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수출물품의 운송 차질은 납기지연 등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수출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대외 신뢰도 차질을 우려하며 이들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기업 이익에 일조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셈이다.

안전운임제 차질 없다?… 국토부의 책임 회피

3년 일몰제의 원인이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며,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파업의 배경이 됐음에도 정권을 손에 쥐고 나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국토부는 “일단 대화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태스크포스(TF)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인데, 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실체없는 태스크포스”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노조에 안전운임 TF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으며, TF를 만들어 안전운임제도에 대한 정부와 주무부처의 입장 개진은 최소화하고 이해주체들 간의 의견 조율자로만 역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도 도입 당시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보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제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고시에 앞서 안전운임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그러나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0월~11월까지만 개정이 이루어지면 차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위원회에서 다양한 원가비용 책정과 이해주체 간 입장을 조율하느라 항상 시간을 넘겨서 고시되었다”면서 “적어도 7월엔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어 차관의 태평한 소리는 ‘제도 무력화’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이 주최하는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국토부 장관의 참석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꺾이지 않는 파업 동력… 국민 지지 이어져

파업의 원인을 제거해야 할 정부, 유가를 잡아야 할 정부는 반대로 파업을 잡는다고 난리다. 총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경찰은 평화적 파업 투쟁을 벌이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파업 이틀간 총 31명이 연행됐다.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향후 윤석열 정부 5년간 노동정책의 시금석을 보여주는 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화물노동자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파업의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물노동자 총파업은 전국 16개 지역 50여 개 거점에서 진행 중이다. 철강(포항·광양·당진·창원 등), 시멘트(단양·제천·동해·영월·목포·인천·부천·여주·평택 등), 석유화학(울산·대산·여수 등), 자동차(울산·경주·아산·화성·광명·광주 등), 컨테이너(부산·인천·평택·의왕ICD·울산·광양·여수·군산 등) 등 주요 품목에서 물류가 뚜렷하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은 물론이고, 화주와 운송사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운송에 나섰던 비조합원 화물노동자는 화물연대의 설득에 자발적인 회차를 하며 비조합원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80~90% 이상 물동량이 줄어든 상태라고 화물연대본부는 전했다.

이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선언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생산이 멈추기 시작한 자동차 공장,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하며 파업지지 성명을 냈고, 노동·사회·종교단체들도 연일 대정부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14일 저녁엔 파업투쟁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촛불문화제가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했던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때와 같이,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때와 같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도 국민의 지지와 연대가 모이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도로 위 국민 안전을 지키고, 산업의 핏줄에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이달 상순 소집을 예고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시작됐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당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토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의정토의'에 들어갔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원회의 토의 안건은 7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당 비서, 리병철 당 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들,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또 당 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과 성, 중앙기관, 도급 지도기관, 시,군,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꾼들이 방청하고 있다. 

전원회의가 이날 소집되어 의정토의에 들어갔으며,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보도로 미루어 구체적 토의는 몇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정세속 북이 남북관계와 대미·대외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는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당 정치국회의에서 소집을 결정했다.

당시 정치국회의는 "2022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중 상황에 대한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일련의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6월 상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를 소집"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다.

치솟는 물가, 폭등하는 경유가 시대에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총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향한 제 시민단체들의 지지가 이어지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유가 인상 시, 유가에 연동해 운송료를 조정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에 따라 화주는 화물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인해 ‘달릴수록 적자’인 화물노동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 조항(3년 일몰제)으로 올해 말 자동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적용대상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다.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선 상황.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이 적용돼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천여 명만 해당된다.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목숨 걸고 장시간·과속·과적 운전을 하거나, 운송을 아예 포기하는 처지에 놓여 왔다.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에선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하였다는 공통된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위험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안전운임 결정은 매년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해 운임을 결정하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해 10월 31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런 안전운임제 소멸을 막고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위해 정부와의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총파업이 예고된 전날(6일)까지 어떠한 대화 요청도, 답변도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7일 오전 9시 부산신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인천항, 대산 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항만 및 물류기지에서 화물연대 전체 2만5천 조합원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총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와 협의점을 모색하기 보다 ‘비상수송대책 구상’과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했다. 경찰청 역시 약속이나 한 듯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해 ‘주동자는 반드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안전운임제 확대는 ‘국민 명령’”… 각계 지지 확산

그러나 국토부와 정부대응을 규탄하는 총파업 지지여론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겠다며 파업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향한 지지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확산될 예정이다.

파업 첫날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해 90여 개의 제 시민사회단체가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을 촉구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유류비, 차량할부금 등 화물운송에 필수적인 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 13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화물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과속, 과적이라는 불법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절박한 절규의 또 다른 모습이며 ‘생존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져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호소”라고 힘을 싣곤,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전차량, 전품목 확대 시행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이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화물 노동자들의 호소와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안전운임제 지속·확대 적용을 비롯해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생존을 위협받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정당들도 화물노동자 총파업 지지에 가세했다.

진보당은 6일 지지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폭등하는 경유가와 극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절박한 파업”이라고 힘을 보탰다.

진보당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류비를 지원하고, 관세청은 행정편의를 봐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00억 융자를 해주는 등 돈과 행정력은 모두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 화주들을 향하고 있다. 재벌기업들이 결사 반대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시간을 질질 끌 뿐”이라며 “노동자 요구는 묵살하고, 재벌기업 퍼주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곤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보고 의무가 있는 정부도,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생계 위협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핑계 대면서 직무를 해태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사회·종교단체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유류값 폭등대책 마련, 화물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위한 대정부 대화를 촉구하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촛불문화제 등과 같은 대국민 지지행동도 예정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9일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화물노동자들이 놓인 생계 처지를 인터뷰 기사로 전했다. 여러 신문이 안전운임제 유지 논의를 미이행한 정부 책임을 언급한 반면, 몇몇은 경찰의 화물연대 조합원 연행 소식과 파업으로 인한 운송 차질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만 5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멈췄다. 유가 인상 때문에 비조합원 참여도 높다”며 “정부의 대화가 없을 시 원래 총파업 계획과 동일하게 자동차부품, 나아가 유통까지 멈추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현재 시멘트 운반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에만 적용되는데, 올해 말 일몰제로 인해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예정대로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발의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겨레는 이날 1면 머리기사에 15년차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씨(39)씨 인터뷰를 배치했다. 한겨레는 김씨가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해 다음날 오후 1시에 ‘한 탕’을 끝내는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현행 ‘한 달 12탕’보다 3~4탕을 더 채워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5월 한 달 김씨가 쥔 돈은 140여만원이며, 지출 비용은 기름값 670만원, 요소수 60만~70만원, 통행료 80만원을 쓴다고 했다. 엔진오일과 타이어 가격 등을 합치면 한 달 3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본부 비조합원 화물기사들의 높은 참여도도 눈길을 끈다. 화물노동자 전반에 ‘안전운임제’ 연장 요구 목소리가 그만큼 간절하단 얘기다. 한겨레는 비조합원이자 파업 참여자 화물기사 3명을 인터뷰한 기사도 냈다.

신문들은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 발표를 토대로 화주단체와 재계에서 안전운임제 부작용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반박하는 보도도 냈다. 화주단체는 안전운임으로 화물노동자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고 첫해 상승분도 그간 동결됐던 운임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파업에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그 효과는 축소하는 보도를 내놨다. 1면에 ‘물류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18명 체포’ 기사를 배치하면서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화물 연대 노조원(2만2000여명)의 29%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율이 전날에 비해 11% 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니 이후 화물 운임비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사도 냈다. 8면에 화주업계 입장을 전하며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이후 화물 운임비가 급격히 올랐다” ‘경윳값 급등의 경우 유가 변동 금액을 운임에 반영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보조금도 삭감돼 지원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최고치, 살림잘이 정말 나아졌나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21년에 68.4%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추계됐다. 경제지들은 이를 ‘2년 연속 최고치’라고 전했고, 이를 “통계적 착시”로 해석하는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2021년 국민계정(잠정)과 지난 1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은 2020년과 같은 68.4%였다. 서울경제는 이를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전년가ㅗ 같은 68.4%로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노동소득분배율은 분자항목인 피용자보수(급여)가 늘어나더라도 분모항목에 들어가는 영업잉여가 줄어들면 ‘개선’되는 구조”라며 “코로나 기간에 음식·숙박, 도소매 업종에 걸쳐 자영업자마다 매출이 급감하고 소득이 대폭 쪼그라든 요인이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유지’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비록 작년에 영업잉여 규모가 5.3% 늘었지만, 코로나 호황을 누린 정보기술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계층의 임금만 나홀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자영업쪽은 벌어들인 소득이 크게 쪼그라들면서 분모항목의 영업잉여 증가폭을 상쇄한 셈”이라며 “한은은 ‘전체 임금근로자 수도 늘었고,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폭도 컸던 게 노동소득분배율이 2020년과 같아진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대응에 신문들 “자기합리화이자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한 대응에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관련 질문을 한 취재진에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요직을) 도배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정부 측 법조인)’ 경험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여러 아침신문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보도를 내놨다. 그러면서 “이상한 반박, 자기합리화와 내로남불”(한국일보), “정당화”(경향신문) 등 표현으로 그의 발언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법치를 측근 기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한 발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률가들이 국가운영의 핵심에 다수 포진하는 것을 법치국가와 연결”시켰다며 “법의 지배를 뜻하는 법치국가는 다수 법률가에 의한 국가운영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의 국정운영 전방위 진출과 시민사회단체 출신 법률가들을 바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밝힌 ‘미국 사례’가 적절치 않다”며 “미국 검찰은 수사와 기소 외에도 일반적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공무원에 가깝다. 반면 한국 검찰, 특히 윤 대통령이 요직에 발탁한 ‘특수부 검사’는 수사 업무에 특화한 이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편중 비판은 ‘검찰이란 좁은 인재풀에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쓴다’는 게 핵심”이라며 “눈과 귀를 닫은 채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것은 또다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거번먼트 어토니는) 사실상 법무부 공무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