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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림으로 남긴 가해자들의 얼굴

[김성수의 한국현대사] 안기부 심진구 고문 조작 사건20.07.05 19:35l최종 업데이트 20.07.05 19:35l김성수(wadans)

2005년 심진구씨가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있다.
▲  2005년 심진구씨가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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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구는 198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6월 군에 입대해 1984년 1월 제대했다. 제대 후 그는 서울 구로에 있는 삼립식품에 근무하면서 1985년 1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서울대 제적생인 김아무개와 함께 자취했다. 심진구는 고교시절부터 철학과 역사책을 즐겨 읽어 웬만한 대학생들과 시국, 역사, 철학 등에 관해 토론해도 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았다.

심진구는 1986년 11월 결혼했다. 결혼 한 달밖에 안 된 그해 12월 10일 오후 5시경 그의 인생에 날벼락이 내려쳤다. 서울 구로구 시흥동 대로에서 아내와 동네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안기부 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연행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는 남산 안기부로 그를 강제로 끌고 갔다.

심진구의 아내는 지난 2010년 악몽과 같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 필자가 몸담았던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위)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1986년 12월 초쯤 크리스마스 카드를 안양상가에서 팔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집 근처에서 까만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쫓아와서 남편을 잡더니 집을 뒤져 남편 군대 사진을 챙겨서 아무 설명도 없이 남편을 끌고 갔다.
 
심진구는 1986년 12월 10일 안기부에 연행된 뒤 그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21일 동안 불법 구금 되었다. 그리고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당한 채 안기부 요원들로부터 가혹한 고문 조사를 받았다.

안기부 요원들은 왜 똑똑하고 착실한 신랑 심진구를 어느 날 갑자기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해 구금하고 무지막지한 고문 조사를 자행했던 것일까?

심진구의 문제(?)는 고졸 학력의 공장 노동자인 그가 서울대 법대생들과 토론모임을 해도 그들을 논리적으로 전부 제압할 정도로 해박하고 똑똑했다는 데 있었다.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 사이엔 국내에 주체사상 이론을 처음 소개한 <강철서신>으로 불리는 6편의 팸플릿이 인기가 많았다. 심진구는 <강철서신>중의 1편인 '선진적 노동자의 임무'라는 팸플릿을 직접 써서 운동권 대학생들을 놀라게 한 시대의 문장가였다.

이런 심진구의 뛰어남 때문에 안기부는 그를 공장에 위장취업을 한 북한 공작원으로 의심했던 것이다. 안기부의 굳은 머리로는 어떻게 일개 고졸 출신 공장노동자가 날고뛰는 운동권 대학생들을 놀라게 할 정도의 대표적 문건을 쓸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안기부에서 가혹한 고문을 받고 1987년 6월 5일 공판에 출석한 심진구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저는 대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더 심한 고문을 안기부에서 자유의사를 박탈당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안기부에 1986년 12월 10일 구속되어 1987년 1월 30일까지 매일 매를 맞다시피 했습니다. 안기부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심한 고문을 받고 많은 허위진술을 한 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시 안기부 직원이 구치소로 몇 차례 찾아와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해서 안기부에서의 공포심으로 검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고, 구치소에서 안기부 직원의 주선으로 KBS, MBC 기자, 안기부 조사관이 있는 가운데 인터뷰를 하게 했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할 때 심진구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손이 심하게 붉고 가끔 손을 떨기도 했다. 심씨가 손을 보여주고 있다.
▲  2004년 12월 2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할 때 심진구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손이 심하게 붉고 가끔 손을 떨기도 했다. 심씨가 손을 보여주고 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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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2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심진구씨는 고문과정에서 몽둥이로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했으며 밟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벅지가 붉은 색에 가까우며 핏줄이 서 있다.
▲  2004년 12월 2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심진구씨는 고문과정에서 몽둥이로 허벅지를 집중적으로 가격당했으며 밟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벅지가 붉은 색에 가까우며 핏줄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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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전침대 자루로 성기를 내려치면서 웃어댔다"
 
또한 심진구는 지난 2008년 진실위에서 1986년 12월 안기부에 불법으로 끌려가 고문 받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안기부 지하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해서 알몸 상태가 되자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무조건 두들겨 팼다. 2시간 정도 실컷 때리고 나서 수사관이 '여기가 국회의원도 잡아다가 패는 데야. 옛날 중정 알아? 여기가 안기부야'라고 해서 안기부에 잡혀온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너, 강철 시리즈 알아?', '엔엘피디알(NLPDR)이 뭔지 알아?'라고 물어서 모른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사정없이 몽둥이로 때렸다. 그렇게 영어가 나올 때마다 맞았다.

어느 날 정형근(검사 출신으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거쳐 한나라당 국회의원 역임)이 나타나서 '간첩이라고 불 때까지 더 족쳐'라고 수사관에게 지시하고 가기도 했다. 정형근이 왔다 간 후부터 고문은 더욱 심해졌다. 성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려치고 몽둥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안기부에서 조사 받는 동안 한 두 시간 정도밖에 잠을 재우지 않았고 나머지는 고문의 연속이었다.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고이면 고인 피를 마대 걸레로 닦아 내 손으로 짜야했다. 6명의 고문 수사관들이 야전 침대 자루로 목 조르기, 비틀기를 하고 발 바닥, 머리, 가슴 등 온몸을 밤새도록 구타해서 온몸에서 피가 나고 살이 찢겨져 심문실 바닥이 피범벅이 된 일도 있었다. 특히 계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머리에 눈이 치켜 올라간 수사관이 책상 모서리에서 야전 침대 자루로 성기를 수차례 내려치면서 서로 마주 보고 웃어대기도 했다.

 

안기부 수사관이 검찰에 가기 전에 안기부에서 말한 대로 하라고 했는데, 구치소로 가기 전에 검찰에 들러 검사 조사 받는데 안기부의 수사관들과 함께 있어서 겁을 먹어 안기부에서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한 진술서였지만 어쩔 수 없이 지장을 찍었다. 구치소 있는 동안에도 안기부 수사관들이 찾아와 검찰에서 사실을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내 사건을 담당한 신아무개 검사에게 안기부에서의 고문 사실에 대해 말하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며 묵살 당했고, 검찰 주사보도 '빨갱이 좌경분자는 더 맞아야 해'라며 거들었다.<br /><br />또한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안기부로 끌려가 반나절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할까 겁을 먹었고, 수사관들의 협박으로 시키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br /><br />재판 직전 간수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법정에서 무조건 다 인정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을 밝히려고 하거나 말 한 번 잘못 하면 감옥에서 영영 썩게 된다고 해서 겁을 먹었는데 법정에 안기부 수사관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공포심에 안기부에서 진술한 대로 해야 되는구나 싶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다리가 부어서 평소의 두 배가 될 정도"
 
안기부에 끌려가서 정형근 등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받은 것은 심진구만이 아니었다. 그의 대학생 친구들도 역시 불법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 당시 심진구의 친구 서울대생 김아무개는 1987년 5월 29일 열린 서울지법 5차 공판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안기부에서 주로 당한 고문은 각목으로 때리는 것이었다. 물고문은 나중에 당했다. 거의 매일 각목으로 얻어맞았다. 단단하고 가벼운 각목으로 다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해서 다리가 부어서 평소의 두 배가 될 정도였다. 다리를 때릴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왼팔, 오른팔, 어깨, 발바닥 등을 번갈아 가면서 때렸고, 입고 있던 군복에 피가 배어 오를 정도로 심하게 얻어맞았다. 그리고 다리 사이에 각목을 X자로 끼어놓고 구둣발로 짓밟고, 벽에 십자로 2시간 정도 탈진할 때까지 세워놓고 책상 밑에 처박고 구둣발로 무차별 구타하고, 구두를 벗어 그것으로 뺨을 심하게 구타하는 등 심한 기합을 받았다.<br /><br />마지막으로 물고문을 받았는데, 고개를 쳐들게 하고 뒤에서 머리칼을 움켜잡고 코와 입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주전자로 물을 퍼붓고, 물을 담아 놓은 그릇에 실신할 정도가 될 때까지 얼굴을 거꾸로 처박았다. 조서 작성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많은 기합을 받았다. 고문 수사로 자유 의사는 완전히 박탈당했고 그래서 자술서도 수사관이 쓰라는 대로 작성했다.<br /><br />검찰 조사 때는 심한 위축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안기부에 있을 때 '검찰청 15층도 여기와 같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있다. 너 같은 중요 공안사범의 진술태도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 데려간다. 공범도 있고 진술태도가 안 좋으면 여기 남아 있는 심진구, 하아무개가 고생한다'며 협박을 해 검사 조사 시 심리적 위축상태였다. 특히 상당히 안면이 있는 안기부 직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들락날락했다.

당시 심진구의 또 다른 친구 서울법대생 김아무개는 지난 2010년 진실위에서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다.
 
부산에서 안기부 수사관에게 붙잡혀 서울 남산분실로 와서는 바로 군복으로 갈아입히더니 심리적 굴욕감을 주려고 벽타기 등을 하게 했다. 구학련 배후와 북한과의 연계가 있는지 물어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 고문이 시작되었다. 한 달간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데 야전침대봉으로 맞고, 물고문도 당했다. 정형근도 종종 조사실로 내려와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배후를 이야기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검찰로 송치될 때 안기부 수사관이 동행, 배석해 검사에게 인정신문을 받았다.

심진구의 친구 하아무개도 진실위에서 1986년 안기부에서 고문조사 받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안기부에서 신고식이라면서 매질을 당했고 욕조 물에 머리를 박게 하고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수사관이 밟았다. 야전침대봉이 3개 부러질 정도로 계속 매질을 당하다가 가슴 명치를 맞아 숨을 쉴 수가 없어 쓰러졌다. 수사관들이 야전침대에 눕혀놓았는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세 네 번 왔다. 수사관들이 필동 병원까지 데려가서 의사진찰을 받게 했으나 의사는 엑스레이 찍고 허벅지가 매질로 까매진 것을 보고 붕대만 감아주었다.<br /><br />안기부로 돌아와 그 날 밤은 그냥 잤으나 이후에 조사 받을 때 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 좋은 게 있네' 하면서 허벅지에 감긴 붕대를 풀어 손목을 의자에 묶고서 구타를 했다. 수사관이 후배랑 만나기로 한 쪽지를 발견했는데 시간을 틀리게 적어 놓은 것을 모르고 몇 번 허탕을 치고 와서는 '이제 조사할 필요 없다. 다른 팀 교대시간까지 13시간 남았는데 그때까지 때리기만 하겠다'며 실제로 13시간 동안 계속 매질과 기합을 가했다.<br /><br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안기부에서 최, 서 수사관과 함께 검찰에 가서 잠깐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있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강압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허벅지를 밟았다"
 
심진구의 친구 박아무개도 진실위에서 1986년 안기부에서 받은 고문을 이렇게 진술했다.
 
안기부에 연행되어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고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허벅지를 밟았다. 물고문도 당했는데 책상 위에 눕혀 놓고 얼굴에 수건을 놓고 물을 부어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했다. 송치될 때 안기부 수사관이랑 우선 검찰에 들러 짧게 조사를 받았다.

1986년 심진구에 대한 검찰 조사에 참여한 검찰주사보 안 아무개는 진실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에 안기부에서 조사받고 왔으면 고문 받고 온 것은 당연하다. 피의자한테 살아서 온 게 다행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증거가 없거나 조사내용이 더 필요하면 검사가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기도 한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데리고 가서 고문하든지 해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오는 일도 있다.
 
위와 같은 가혹한 고문조사를 거쳐 1987년 1월 15일 심진구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1987년 4월 20일 심진구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안기부의 불법 구금과 무지막지한 고문 이후 심진구 삶은 철저히 망가졌다. 박영진 열사(1986년 노동3법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신흥정밀 노동자)와 함께 '구로독산지역 선진노동자회'를 이끌었던 심진구는 1987년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엔 노동운동에 제대로 합류하지 못했다. 그가 고문에 못 이겨 안기부 수사에 협조했다는 꼬리표 때문이었다.

또한 출소 후에 심진구는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병원을 들락날락했고 심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건강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쉽지 않고 본인이 뜻한 대로 살지 못하니 굉장히 괴로워했다. 불운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심진구가 그린 정형근
▲  심진구가 그린 정형근
ⓒ 진실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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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구가 그린 안기부 고문수사관들의 몽타주 그림
▲  심진구가 그린 안기부 고문수사관들의 몽타주 그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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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구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그래서 석방 후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한 적도 있었다. 그는 지난 2004년 정형근 전 국회의원(1986년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을 그림으로 그려 독직폭행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심진구의 아내는 "남편이 정형근 초상화를 그릴 때 거의 열흘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림만 그렸다. 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심진구 사건을 조사한 진실위는 지난 2010년 이렇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신청인 심진구가 안기부에 영장 없이 불법연행 된 후 21일 동안 불법구금 된 상태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받고 허위자백에 의해 일부 범죄 사실이 조작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안기부가 신청인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연행 하고, 구속 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불법구금 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안기부는 자백 외에 증거가 없음에도 신청인이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고 일부 범죄사실을 조작했다.
 
위와 같은 진실위 결정을 근거로 심진구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2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2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난 1986년 심씨가 불법구금을 통해 고문을 받음으로써 허위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986년 심진구를 고문했던 전 안기부 수사관 구아무개는 2012년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심진구를 고문한 적이 없다. 인간적인 훈계차원의 가벼운 꿀밤 정도만 때렸다"라고 주장했다.

그 후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시달린 심진구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40여 일이 지난 2014년 11월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올해 6월 24일 지난 2012년 '심진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심진구를 고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전 안기부 수사관 구아무개는 위증죄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안기부에서 고문을 한 가해자가 구속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책임을 물은 건 구아무개 수사관의 고문이 아니라 그의 위증이었다.
 
2004년 생존시 심진구씨
▲  2004년 생존시 심진구씨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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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활보하고"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심진구의 아내는 이렇게 감회를 밝혔다.
 
남편이 못 보고 떠나셨어요. 구아무개 전 안기부 수사관이 굉장히 뻔뻔하게 재판에서 진술하고. 남편이 분노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 사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면서도 눈을 못 감고... 감겨도 자꾸 뜨고... 잔혹한 고문을 하고도 가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가면서 이 세상을 활보하고... 고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더 중대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위증죄로만 판결을 해서 조금 아쉽네요.

 
심진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기를 고문한 안기부 요원들의 몽타주까지 그리면서 진실을 알리려 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했다.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반인륜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왜 국가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아직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구아무개 전 안기부 수사관은 심진구나 그 유족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번 판결에 불복해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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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심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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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가 망해 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등록 :2020-07-05 09:00수정 :2020-07-05 09:08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의 마지막 말

이명 잊으려 “자잘한 이야기” 요청
작고 전 이틀간 벗들과 나눈 말·글
생전 이 세계에 남긴 마지막 언어

고통의 시간 견디며 생의 끝까지
몰두한 일은 유례없는 지구적 재난
파악하고 성찰하고 모색한 글쓰기
이명의 고통 속에서도 김종철 &lt;녹색평론&gt; 발행인의 생각이 마지막까지 더듬고자 했던 것은 전 지구적 감염 시대로 진입한 이 세계의 미래였다. 2016년 1월의 모습. 김진수 &lt;한겨레21&gt; 기자 jsk@hani.co.kr
이명의 고통 속에서도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생각이 마지막까지 더듬고자 했던 것은 전 지구적 감염 시대로 진입한 이 세계의 미래였다. 2016년 1월의 모습. 김진수 <한겨레21> 기자 jsk@hani.co.kr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을 추모(6월25일 새벽 별세)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인연이 있든 없든 그 글들에선 ‘저마다의 김종철’이 생전 모습처럼 카랑카랑합니다. 그만큼 그가 한국 사회에 찍은 발자국은 깊고 짙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뒤 건강이 나빠진 그는 외부 기고(4월17일치 <한겨레> 칼럼을 끝으로)와 강연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의 목소리가 타전되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틀 동안 ‘김밥모임’의 “벗들”과 나눈 말과 글을 모임의 일원인 이문영 기자가 모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언어들입니다.“몹시 더운 날들입니다.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라죠. 시베리아가 뜨거운 시베리아로 되고 있다니, 무섭습니다. 나는 때때로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 다 사라진 후의 지구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인간 중에는 굉장히 강인하게 살아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삶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무리 중에 적어도 나는 포함되지 않겠지만.”김종철 선생님의 이메일 편지가 10명의 “벗들에게”(제목)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6월23일 오전 10시42분이었습니다. 일찍 닥친 더위와 그 더위가 달굴 지구를 염려하며 선생님의 편지는 시작됐습니다.“조해일씨가 세상을 떠나셨군요. 그리고 까치의 박종만씨도.”6월19일 작고한 소설가(조해일·향년 79)와 그보다 닷새 앞서 별세한 출판인(박종만·향년 75)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대표작 <겨울여자>가 대중소설로 “오해”돼 진지한 평가를 받지 못한 작가의 영면 앞에서 선생님은 “우리 문단에는 섬세한 촉각을 가지고 좋고 나쁜 작가를 섬세히, 충분히 평가하는 전통이 부재한 게 아닌지 늘 유감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상업성을 따지면 엄두도 내지 못할 책들을 과감하고 꾸준히 내온” 출판인의 사망 소식엔 “쓸쓸해진다”고 쓰셨습니다.“인생무상, 이보다 더 진실이 없지요.”선생님은 당신의 건강 악화를 전하셨습니다.“벌써 잠을 못 잔 지 여러 날입니다. 이명이라는 것 때문에. 원래 이명이 있었는데, 그런대로 적응해서 살아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음, 비행기가 가면서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게 어느새 증폭되어, 낮이고 밤이고 단 일각도 멈추지 않습니다. 평생 소음을 지독히 싫어해온 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병원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죽을병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온종일 신경이 쉬지 못하니 버티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일생 동안 제가 많이 아파봤지만, 이번에는 난감하네요.”선생님은 부탁하셨습니다.“결국 적응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끊임없이 주의를 돌려야 하는데,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 자잘한 이야기라도 자주 저에게 보내주면 그걸 읽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 이야기라도 좋아요. 폼 잡지 말고, 그냥 기탄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를 스스럼없이 표현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절감하며 지냅니다.”편지를 보내신 지 이틀 뒤였습니다. “벗들”이 보내오는 “자잘한 이야기”들을 읽으며 이명과 싸우시던 선생님의 사망(향년 7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벗들”은 땅이 흔들리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김종철 발행인이 2005년 1월11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네번째 단식 중인 지율 스님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승화 &lt;한겨레21&gt; 기자
김종철 발행인이 2005년 1월11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네번째 단식 중인 지율 스님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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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이리저리 궁리할 것 아닙니다”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생님은 글을 쓰셨습니다. 머리를 어지럽히는 이명을 견디며 몰두하신 일은 유례없는 재난에 대한 파악과, 성찰과, 모색이었습니다. 재난의 실체와, 원인과, 이후에 가닿으려는 사고의 조각들이 이 세계에 남긴 선생님의 마지막 언어들이 됐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칩거 상태로 지낸 지 벌써 몇 달이 되었군요. 저는 원래 이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인데도, 때때로 갑갑증을 느낍니다. 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계절이면 지독한 미세먼지로 괴로움을 겪던 것을 생각하면 이 상황이 종결되고 또 그 지옥으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 와중에, 책상 위에 늘 흩어져 있는 종이들이나 노트들에 이것저것 떠오르는 상념들을 즉흥적, 단편적으로 적어놓았는데, 며칠 전 우연히 그것들을 대충 훑어보니 버릴 게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나눠봐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코로나 일지를 시작하며)선생님은 오랫동안 두개의 모임에서 후배들을 만나오셨습니다. 영남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둔 2004년 ‘이반 일리치 읽기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녹색평론사 사무실에서 일리치(오스트리아 사상가)의 글을 나누던 모임은 만남의 주기와 장소를 달리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김밥모임’(김종철 선생님과 밥 먹는 모임)은 2007년 출발했습니다. 두달 간격으로 <녹색평론>이 나오면 만날 날을 잡아주셨습니다. 시인(김해자·정우영·황규관)과 소설가(김남일), 문학평론가(고영직·노지영·오창은·이명원), 정치학자(하승우), 출판인(김선정), 기자(손제민·이문영) 등이 선생님께 밥과 술을 얻어먹었습니다. 일체의 권위를 싫어하신 선생님은 20~30년 어린 후배들과도 격의 없이 대화하고,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는 메모하셨습니다. 새로 읽고 공부한 내용을 나누실 때 가장 기운 넘치고 신나 하셨습니다. 그 기운을 받으며 후배들은 지난 13년간 선생님 곁에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통권 170호가 발행된 지난 1월 이후 김밥모임도 멈춰 세웠습니다. 소소한 만남조차 차단된 현실이 선생님의 이명을 키우고 있을 줄 후배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김종철 발행인의 2005년 모습. &lt;한겨레&gt; 자료 사진
김종철 발행인의 2005년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선생님은 지난 5월24일에도 단체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코로나 일지’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일리치 읽기 모임 카페에 올리신 글을 “심심할 때 구경하시라”며 김밥모임에도 공유하셨습니다. ‘일기’가 아니라 ‘일지’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일기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허전할 때 가끔 들춰보는 타르코프스키의 일기 같은 것을 보면, 저 자신도 일기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에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인간은 일기를 쓰면, 그 일기라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출판을 의식하며 쓴 일기입니다. 그런 일기를 쓰는 개인은 일기를 씀으로써 좀 더 정직하고 열린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에고(ego)에 더욱더 갇히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노골적인 나르시시즘의 표출이 왜 문제냐 하면, 그게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미학적으로 보기 흉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가끔 종이에 휘갈겨 적는 것은 어디까지나 낙서이지 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낙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 낙서들 중에서 그래도 쓸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심란한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코로나 일지를 시작하며)모두 6개의 파일이었습니다. 이 글들과 이후 추가로 보태신 글들이 선생님의 손을 거친 마지막 <녹색평론>(7·8월호)에 ‘코로나 시즌, 12개의 단상’이란 제목으로 묶였습니다. “서문을 쓰려는데 이 증상(이명)이 나타나는 바람에 쓰지 못했다”며 일지가 서문을 대신한 까닭을 선생님은 작고 이틀 전 메일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인생, 그거 너무 이리저리 궁리할 것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다 똑같아요. 다 어린애죠. 이 난경에 처해보니,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 사람들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관심을 베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발행인의 손을 거친 마지막 &lt;녹색평론&gt;(통권 173호).
김종철 발행인의 손을 거친 마지막 <녹색평론>(통권 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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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는 감염병의 역사”이명을 잊을 ‘글의 대화’를 청하시는 편지를 받고 김밥모임 후배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시인 황규관(<삶이 보이는 창> 편집인)의 회신이 가장 빨랐습니다. 메일 수신 한시간 뒤(6월23일 오전 11시42분)였습니다.“코로나 이후 출판계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요즘에는 저도 참 괴롭습니다. 삶창 하면서 주위에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것 못 갚고 그만두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자주 듭니다….”그가 전한 문학판 소식에 선생님은 “서양어의 번역말을 쓰기 시작한 한국 근대 100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적어도 일본 사람들은 생소한 서양어를 자기 나름으로 번역하면서, 말하자면 서양과 일대 대결을 하고, 고투를 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당연한 듯이 일본 사람들의 번역어를 그대로 받아썼으니, 서양정신과의 대결 경험이 없었고, 그 없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6월23일 오후 2시1분)이었습니다.한시간 뒤엔 소설가 김남일이 메일(6월23일 오후 3시18분)을 보냈습니다. 조해일·박종만 두분의 소설과 출간도서를 읽으며 통과한 젊은 날을 회고하며 선생님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실은 지난 시절, 저도 아마 등 떠밀려 광장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얼른 골방으로 들어가 좋아하는 책이나 실컷 읽었으면 하고 자꾸 망설이고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놓친 세월에도 이제 먼지가 켜켜이 쌓였습니다.”선생님은 이튿날 오전 “응원해줘 고맙다”(6월24일 11시50분 회신)고 하셨습니다.“남일씨처럼 욕심 없이 좋은 소설, 책들을 읽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사는 게 제일 부럽습니다. 최소한 생계만 꾸릴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지나간 날들을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견뎌볼게요.”김남일의 편지 10분 뒤 문학평론가 노지영의 메일(6월23일 오후 3시29분)이 선생님께 갔습니다. 그는 ‘폼 잡지 말고’ 소식 전해달라는 선생님의 글에 일부러 “미주알고주알 잡다한 이야기”로 회신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개발 바람’이 불며 공동체가 쪼개지는 과정을 ‘스스럼없이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그 동네를 방문한 적 있는 선생님의 답장(6월23일 오후 6시37분)엔 개발을 주도하는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인간들의 빈약한 정신”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맑은 하늘 밑에 사람들이 소박하게 생활하는 곳, 빈터에서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야말로 낙원인 줄 모르고, 그냥 돈 몇 푼 생기는 게 목표가 된 사람들의 세상, 참 끔찍합니다. 요새는 그냥 사람들이 모두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맘이 약해져서인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혹은 어쩌면 ‘고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상실감으로 너무 오래 속을 썩여온 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종철 발행인의 2008년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종철 발행인의 2008년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문학평론가 이명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응답은 날짜가 바뀐 직후(6월24일 오전 1시2분)였습니다. 그는 코로나 시대에 카뮈의 <페스트>를 두고 쓴 글을 “선생님의 이명을 잠깐 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첨부했습니다. 선생님은 답신(6월24일 낮 12시17분)에서 그 글을 칭찬하며 최근 “나도 <페스트>를 다시 읽어보려고 꺼내놓았다”고 하셨습니다.“내가 대학생 시절 처음 <페스트>를 읽었을 때는, 그때는 카뮈를 늘 사르트르와 비교해서 읽는 풍토였던 탓도 있겠지만, 이 소설이 파시즘에 대한 알레고리라고 생각하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나도 동조했고, 그래서 역병과 파시즘이라는, 전혀 성격과 차원이 다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지요. 더욱이 그 당시 불문학자 김붕구 선생 같은 분(반공주의자)이 늘 카뮈와 사르트르를 대비시키면서 사르트르를 비난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소. 그러나 역시 카뮈는 좋은 작가임에 틀림없소. 다만 알제리 식민해방투쟁에서 카뮈가 별 역할을 하지 않은 데는 아직 의구심이 남아 있지만.”선생님도 ‘코로나바이러스 습격’의 의미를 묻는 재료로 페스트를 불러오셨습니다.“이번에 새삼 느낀 것은 세계사는 질병의 역사, 그중에서 특히 감염병의 역사라는 점이다. 몽골제국이 망한 것도 결국은 페스트 때문이고, 유럽 중세 질서가 해체된 것도 결국은 페스트 창궐의 여파였다. 게다가 실크로드가 폐쇄된 것도 페스트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면, 맑스주의 역사관에서 말하는 생산력의 발전이니 교역의 확대니 하는 것들은, 역사적 변화의 주된 요인이라기보다 실은 부차적인 요소로 봐야 하지 않을까.”(코로나 일지)“정부의 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이참에 항구적인 제도 됐으면
이론투쟁 활발해져야 하는데 답답”“때가 되면 다 떠나야겠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앓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길”______________
“화폐공급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선생님은 이 세계의 근본적 전환을 쉼 없이 호소하셨습니다. 혁명 없는 시대에 가장 혁명적인 사상가셨습니다. 구호가 아닌 대안을 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쓰고, 행동하셨습니다. “온종일 신경이 쉬지 못하는 중에도” 선생님의 생각이 끝까지 더듬고자 했던 것은 전 지구적 감염 시대로 진입한 이 세계의 미래였습니다.“지금까지 (국내외의) 언론과 지식분자들이 쏟아내는 견해나 주장들은 대부분 소비활동 위축, 수요 급감에 따른 경기후퇴에 관한 우려와 그 해결책에 관한 제안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린뉴딜’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나, 그것도 대부분 경제성장 논리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코로나 일지)
김종철 발행인이 2012년 2월12일 녹색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그는 ‘녹색당 전임강사’를 자임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발행인이 2012년 2월12일 녹색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그는 ‘녹색당 전임강사’를 자임했다. 연합뉴스
작고 한달 전 메일에선 치열한 논쟁의 시급함을 강조하셨습니다.“그나마 저는 (연금 덕분에) 이런 ‘고독한’ 생활이 가능하지만, 타인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없으면 생활이 곤란해질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이라는 거, 우리 집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참에 항구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론투쟁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아직도 기본소득론자들도 대부분 증세나 세수 조정을 통한 재원, 혹은 좀 더 진전된 생각으로는, 토지보유세를 통한 재원 확보라는 생각에 머물고 있어 답답합니다. 은행을 국유화하거나 엠엠티(MMT·Modern Money Theory: 국채 발행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찍어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현대화폐이론’은 최근 미국 진보정치 진영에서 그린뉴딜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재조명)를 적용하면 간단한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공부를 한 경제학자가 없는지, 설혹 있다고 해도 용기 있게 발언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맞토론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한정된 국가수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 양쪽 다 고착되어 있는 거죠.”엠엠티를 주제로 칼럼을 쓰려고 공부 중이던 기자 손제민(<경향신문> 사회부장)은 “뵙게 되면 듣고 싶은 말씀이 많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화폐를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생태위기 해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독자들에게) 풀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5월28일 낮)선생님은 답장(5월28일 오후)에서 “(엠엠티를) 잘만 적용한다면 획기적인 경제정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하셨습니다.“엘렌 브라운(<부채의 덫> 저자)이 제창하는 공공은행 운동도 그래서 늘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브라운이 작년 가을에 전주시가 개최한 심포지엄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요즘 뒤늦게 알고 자료집을 구해서 읽어봤소. ‘한국의 경제 기적’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박정희 시대의) 한국의 은행들이 국유였다는 점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던데, 별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소. <녹색평론> 다음 호에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미신일 뿐이다, 화폐공급이란 궁극적으로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싶소.”이 문제의식은 ‘균형재정론은 틀렸다’(홍기빈)는 글로 7·8월호에 실려 선생님의 장례 기간 중 정기구독자들에게 배달됐습니다.“마흔에 접어들면서 갑상선 종양 진단을 받고 여러 달 후 수술을 받기까지, 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는 버릇에 빠져 지냈다. (…) 불교책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마음의 평정을 얻는 데에는 산책이 더 효험이 있었다. 집 근처의 개천 길이나 산길을 몇 시간씩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길가의 풀들에 시선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그 풀들도 인간과 다를 게 없는 생명체였다. 함부로 밟을 수가 없었다.”(코로나 시즌, 12개의 단상)6월25일 새벽 선생님은 새와 물 소리로 이명을 덮으려 이른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무엇 하나 함부로 밟을 수 없는 생명들을 피해 걸으시다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전날 저녁(8시47분) 황규관에게 도착한 메일이 선생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읽을거리’로 보내드린 에세이 한 편(‘장마’)에 대한 격려였습니다.“고마워. 앞으로 이런 글 많이 쓰라고 권하고 싶네. 괜히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고향을 잃고, 잃어가는 슬픔과 고통을 솔직히 나누는 게 문학의 본질 아닌가 싶어. 때가 되면 다 떠나야겠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앓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말이야.”3시간 전(6월24일 오후 5시25분)엔 시인 김해자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시며 “고맙다”고 하셨고, 안 그래도 아픈 사람에게 “내 고통만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종철 발행인이 지난해 평론집 &lt;대지의 상상력&gt;을 냈을 때의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김종철 발행인이 지난해 평론집 <대지의 상상력>을 냈을 때의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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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밟을 수 없었다”일리치 읽기 모임과 김밥모임이 주관한 작은 추도식이 6월26일 저녁 빈소 한켠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자가 조시를 낭송했습니다.“세계가 죽음을 향해 나자빠지는 소용돌이 속에서/ 비행기 바퀴 구르는 소리가 일각도 멈추지 않는 이명/ 그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만이 아니라 대지가 온몸으로 절규하는 귀울음.”재난 앞에서 터진 약한 생명들의 울음이 그들의 소리에 누구보다 예민했던 선생님의 귀로 달려가 차곡차곡 쌓였을 것입니다. 시인 정우영은 선생님의 이명을 “지구가 깨지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온몸에 받아 홀로 삭인 이”가 떠난 뒤 남은 자들의 세계는 그 울음들에 귀 닫고 득의양양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5월 띄운 편지를 맺을 때 선생님은 쓰셨습니다.“이 세계는 그냥 이대로 망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깝습니다.”문학평론가 오창은(중앙대 다빈치교양대학 교수)은 김밥모임의 총무로 매번 선생님과 만날 날짜를 조율해왔습니다. 그가 선생님을 운구한 뒤 썼습니다.“(몸이) 너무 가벼워, 나비처럼 자연의 일부가 되어 날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주신 밥, 대략 70끼니가 넘는 것 같습니다. 밥값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메꾸어야 합니까?”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52256.html?_fr=mt1#csidxe0886888f1a4c79b1a71005dc998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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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미디어가 선동하는 부동산 시장, 압도적 카드로 제압해야

저금리와 미디어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0-07-05 09:53:33
수정 2020-07-05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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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한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붙은 화마(火魔)는 꺼질 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 주요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풍선효과 탓에 파주나 김포 등에 위치한 아파트도 투기의 대상이 돼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7년째 대세상승을 이어와 7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격대에 도달한 상태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쇼크가 실물경제에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중이며 심대한 타격을 입은 실물경제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오를 만큼 오른데다 미증유의 역병사태 탓에 실물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휘청대는 와중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이 재차 꿈틀대는 이 기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정부 정책을 차치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을 필두로 한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오랜 기간 비이성적 흥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금리, 낮아도 너무 낮다

우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요인이 금리다. 금리라는 건 투자의 기준선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사상 최저치 수준에 도달했고, 당분간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일 때 시장참여자들은 예적금을 제외한 투자 대상을 열심히 찾기 마련이다. 세상에 투자할 상품들은 많지만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투자대상은 채권, 주식, 부동산 정도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패신화가 강고한데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채권이나 주식 보다 높다는 믿음이 짙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가 무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시중의 부동자금이 끊임없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목격되는 것이다. 즉 아주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부동산이 예,적금, 주식, 채권 보다 낫다고 생각하다 보니 다락 같이 오른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꾸역꾸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시장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 쇼크 때문에 풀린 돈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헷지(hedge)수단으로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판단도 극단적인 초저금리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0.6.1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0.6.17.ⓒ뉴스1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미디어의 존재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만 하는 중요한 이유다.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서울 아파트 대세상승 이전의 전고점이라 할 참여정부 시기와 비교해 보면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종이신문 등의 레거시(legacy) 미디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줄기차게 탄핵하고(대표적인 게 ‘세금폭탄론’과 ‘공급부족론’이다) 투기심리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전파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의 여론조작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참여정부가 끝난 후에는 참여정부는 부동산에 실패한 정부라는 낙인을 찍는데 성공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과 비교해 보면 참여정부 때의 미디어 환경은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은 종이신문과 종편 등의 레거시 미디어에 더해 포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메신저 등의 뉴미디어가 시장참여자들을 잠재적인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들고 있다. 레거시미디어와 뉴미디어는 부동산 관련 각종 통계와 정보, 프레임(예컨대 서울 새 아파트 부족론, 똘똘한 1채론, 비규제지역 투자론 등), 투기기법(예컨대, 갭투기 방법 및 임대사업자, 법인, 신탁, 증여 등을 통한 투기와 세금탈루 방법 소개 등), 투자대상(이른바 투기원정대가 공략할만한 위치와 규모와 가격대의 아파트 단지를 소개)의 생성, 유통, 소비 체인을 사이좋게 분점하면서 시장참여자들을 투기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시장참여자들의 눈과 귀와 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마당이니 시장참여자들이 ‘내일이면 늦으리’를 외치며 시장에 계속 뛰어드는 건 당연지사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에 세뇌된 시장참여자들의 부동산 구매가 시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면, 과열된 시장을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열심히 보도한다. 이런 보도는 시장참여자들의 투심(投心)을 재차 자극하며 부동산 구매를 재촉한다.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합작해 세운 영겁회귀와도 같은 부동산 투기의 물레방아는 오늘도 돌고 있다.

자기만의 생각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은 실상은 권위 있는 누군가의 판단이거나 의지할 만한 레퍼런스의 의견이다.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투자의 세계는 더욱 그렇다. 한국사회의 비극은 시장참여자들의 투자에 관한 생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9할 이상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예찬하고, 부동산 투기를 권장한다는 데 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김슬찬 기자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들을 세금폭탄의 공포 앞에서 전율케 하라

문재인 정부는 초저금리와 미디어의 규정력을 전제하고 부동산대책들을 투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4차례의 큰 대책들(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올해 6.17대책)을 살펴보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기존 재고주택시장에 신규 매수자들이 유입되는 걸 차단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런 대책(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고강도 관리)마저 취임 초기에 일괄투사된 것이 아니고 시차를 두고 축차적으로 투사되다 보니 기존 재고주택시장에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는 걸 차단하는 데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신규매수자들은 시장에 계속 유입되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미시적이고 기술적인 대책들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간명하다. 부동산 가격에 단기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재고주택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메가톤급 충격이란 다주택자들과 차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고가 1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들이 눈사태처럼 매물로 쏟아지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뉴시스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고?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높이고(예컨대 현재 0.16%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5년내 OECD평균인 0.4%수준까지, 10년 내 1%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특혜를 전면적, 소급적으로 폐지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 사실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며(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 조치는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둬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게 만들어야 한다), 1주택자 양도세 감면조치를 폐지하면 된다. 물론 보유세와 양도세에 관한 각종 특례와 공제 혜택은 거의 대부분 폐지해 증세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전정지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섭게 올리고, 특례와 공제 혜택 등의 구멍을 메우며, 투기와 세금탈루의 온상이 된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혁하고,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합리적인 다주택 소유자라면 양도세 중과 시행전에 무조건 보유주택을 급매로 던지고 시장을 탈출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고가의 1주택자들 중 상당수도 폭증하는 보유세 부담과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피해 매물을 던지고 전세로 살거나 세금 부담이 덜한 주택을 매수할 것이다. 폭증하는 세금 부담에 더해 주택가격의 급락까지 겹쳐 부동산을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은커녕 손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주택을 들고 가려 할 것이며,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려 할 것인가?

시장에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면 대기매수세는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삽시간에 소멸한다. 대기매수세가 소멸하면 눈사태처럼 쏟아진 매물들이 소화될 길이 없다. 이렇게 되면 투매가 투매를, 급매가 급급매를 부리는 시장이 전개되고, 주택 소유자들은 시장에서 탈출(exit)하려고 아우성치게 된다. 지긋지긋했던 대세상승장이 끝나고 대세하락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취임 이후 80%대의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2018년 6월 지방선거 압승 후 수직으로 낙하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올 4월 총선 압숭 직후부터 상승해 60%를 훨씬 상회하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불과 한달여만에 50% 아래로 추락했다.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렇듯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슈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무게를 지닌 사안이다. 대한민국 시민 거의 모두에게 경제는 곧 부동산이다. 단언컨대 부동산을 못 잡으면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바위 아래 계란 신세가 될 것이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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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제 받지 않는 검찰총장 꿈꾸는 건 '검찰 파쇼'" 일갈

전현직 법무장관, 나란히 검찰 향해 메시지... 추미애 "검찰, 국민만 보고 가야" 20.07.04 20:36l최종 업데이트 20.07.04 20:36l김종훈(moviekjh)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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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파쇼, 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조국 전 법무장관

소위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가 길어지는 가운데 4일 전현직 법무장관이 나란히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 "윤 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 보고하라"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윤 검찰총장은 3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가리켜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外廳)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2조(검찰총장),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를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의 글은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에 대한 선제적인 메시지로 보인다.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법사위 출석한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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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장관도 일선 검사장들에게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면서 메시지를 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장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며,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면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하고, 수사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과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3일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관 발동이 위법·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르면 6일 의견을 수렴해 지휘권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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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국, #윤석열,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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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7/05 10:31
  • 수정일
    2020/07/05 10: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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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권한 침해 논란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교란을 통한 범죄비호 행위가 

그 본질이다.” 

 

이는 김민웅 경희대 문명대원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를 현재 대검찰청이 제동을 걸며 막고 있다. 이에 추 장관이 지난 2일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지휘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인지를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검찰 내에 공식적인 회의 체계가 아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윤 총장의 행태에 대해 “상부 지시를 따를지 안 따를지 니들이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야?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독립된 왕국이냐?”, “저걸 국방부로 바꾸어 생각해봐라 쿠데타, 군사반란이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 검사장 회의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총지휘체계를 흔드는 자들은 모두 국가기강문란으로 직무정지와 함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나라가 이런 자들로 뒤틀려서는 안 된다.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3일 열린 검사장 회의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며, 윤 총장의 거취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김민웅 교수의 글 전문이다.

 

------------아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 총지휘체계를 흔드는 자들은

모두 국가기강문란으로 직무정지와 함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의 주도적 임무를 부여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를 때 

그 법적 정당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겠다고? 

 

반기를 들었다는 자들, 다 세어보면 몇 명일까?

 

나라가 이런 자들로 뒤틀려서는 안 된다.

검찰 쿠데타의 최종 진압시기가 왔다.

 

윤석열이 만약 사퇴를 결정한다면 

이를 수락하지 않고

직무정직과 함께 그 지위를 박탈하고

검사 신분으로 엄중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도

역시 그 처벌 방식은 다르지 않다.

 

현재 그의 측근비호는 범죄혐의자 비호이고

결국 몸통인 자신을 지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총장 권한 침해논란이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교란을 통한 범죄비호행위가 

그 본질이다. 

 

검찰총장의 행위가 위법인지 논의했다면 모르겠거니와

대통령이 검찰지휘를 맡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의제로 삼는다는 건 무얼 의미하는가?

 

법무부 장관의 조처가 왜 발동되었는지

그 과정을 뺀 논리는 모두 가짜다.

 

법무부 장관의 이런 지시는 

검찰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중에도

수사 이해관련자가 검찰 총책임자라는 점에서

공정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발동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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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패 후폭풍…정책 ‘대수술’ 예고

박홍두 기자 phd

입력 : 2020.07.03 21:06 수정 : 2020.07.03 21:19

 

이해찬 “투기소득 환수할 것”
총선 때 종부세 완화서 ‘선회’
일부 의원들 노영민 경질 요구
김현미 장관 ‘책임론’도 들끓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여권이 부동산 정책 전면 대수술을 예고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6·17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 민심 이반 현상이 뚜렷해지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지시한 데 이어 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대국민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투기소득을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발’ 위기가 인사·정책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이 매우 불안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며 “투기소득 환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초과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총선 당시 종부세 완화를 언급했던 것과는 180도 바뀐 것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인상 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당·청의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4·15 총선 후보자들이 서약한 ‘2년 내에 실거주 주택 외 모든 주택 매각’ 방침 이행도 긴급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청 간 불화도 노출됐다.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6·17대책과 관련해 국토부가 당정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 전날 형식적으로 당을 끌어들이는 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당내에선 서울 강남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내놓은 노 비서실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에 노 실장 경질을 건의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참모가 거스른 셈이라 국민들을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끓고 있다. 당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이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식의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에선 김 장관이 거취를 고심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총선 불출마까지 감당한 김 장관을 교체하기 쉽지 않고, 장관을 바꾼다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50%로 5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평가 원인엔 ‘부동산 정책’(11%)이 꼽혔다. 부동산 문제가 두 자릿수 비중으로 부정평가 요인에 포함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032106015&code=910100#csidx1f9ddb8613664a0a1ebb6cb1ace4b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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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 묻습니다, 정규직의 '자격'이란 무엇입니까?

청년의 눈으로 본 인국공 비정규직 전환 논란... 이대로라면 아수라장은 계속될 것이다

20.07.03 19:46l최종 업데이트 20.07.03 19:46l
이민호(wordianlee)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채시험 고사장 2019년 10월 모 지상파 방송국 공채 필기시험 고사장
▲ 공채시험 고사장 2019년 10월 모 지상파 방송국 공채 필기시험 고사장
ⓒ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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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숨 막히는 답답함이었다. '또 시험장으로 수많은 경쟁자를 몰아넣겠다'라는 예감. 지난해 가을, 모 지상파 언론사 공채시험을 보러 갔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한 대학에 마련된 고사장에 도착했다. 강의동이 시험 응시생으로 빼곡했다. 이 언론사는 서류전형을 두지 않아 원서를 내면 모두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전형에 응시한 수백 명 중에, 필기-역량면접-다면심층면접-최종면접의 문을 거쳐 한 손에 꼽히는 몇 명만 정규직 방송인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자리에 앉아 응시생들의 뒤통수를 보고 있다가, 그 생각에 이르니 가만히 앉은 내 주변 강의실 벽이 빙빙 몇 바퀴 도는 것 같았다. 어질하고 답답해 복도에 나가 정수기 물로 목을 축이고, 숨도 크게 들이쉬고 정신을 차렸다.

자리에 앉아 1교시 '종합교양 및 분야별 직무 관련 지식' 시험을 치르고, 2교시 논술 시험을 봤다. 1교시는 숨 가쁘게 지문을 읽고 답을 찍어 내리는 전형적인 객관식 시험이었다. 2교시는 두 개의 주제를 주는 작문 시험이었다. "커밍아웃과 함께 동성 결혼을 부모님께 설득하는 편지쓰기", "질병 혹은 철학적 이유로 안락사 동의를 자녀에게 부탁하는 편지쓰기". 

둘 중 하나를 골라 원고지를 채워야 했다. 두 번째 지문을 골랐다. 시지프 신화와 소크라테스를 불러내 '쳇바퀴처럼 도는 삶 속에서 너희를 만난 기적에 감사하며, 소크라테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내용의 편지로 원고지를 채우자 시험이 끝났다.

시험은 공정한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시장 점유율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장래가 어둡다지만, 많은 언론계 취준생들은 여전히 기를 쓰고 이곳에 입사하려 한다. 침몰하더라도 화려하고 덩치 큰 타이타닉에 올라타면 구조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높은데 서면 다른 살길이라도, 월급 몇 푼이라도, 거인에 올라탔었다는 후광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일 것이다. 무엇보다 '괜찮은 언론인이 되겠다'는 그 꿈 때문일 테다.
 

그래서 언론인 지망생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논술과 작문 스터디를 하며 글을 쓰고, 상식 공부를 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치고,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며 공채시험을 보러 다닌다. 인턴이나 대학원, 학보사, 마이너 언론 등 경험치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와 비교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신입직원 채용 전형은 웬만한 언론사들 이상으로 복잡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다. 사무직을 기준으로, 경험과 경력을 본다는 자기소개서, 어학과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등을 요구한다.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자격증은 난이도로 3단계 등급을 나누고, 등급마다 꼼꼼하게 가점을 붙여 놨다.


공기업이 흔히 보는 전공 NCS 전형에 직무적합도를 묻는 AI면접, 직무역량면접, 인문학 논술시험과 심층면접 등 6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공부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적잖게 걸린다. 이런 공부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다. 시험 잘 보는 요령을 배우려면 학원은 필수다.

여기서 묻고 싶다. "공기업 '정규직'이 되려면 6단계 시험을 통과하는 길 만이 적합하고, 공정한 과정인가? 언론인이 되는 길이 공채 전형을 통과하는 것이라면, 이런 과정은 언론인이 되는 데 적합한가?"라고 말이다.

이 질문에 "확실히 공정하고 적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취준생들은 모두 주말마다 열리는 각종 고시와 자격시험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급 학교를 거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보았던가? 시험 결과로 나를 판단 받다 보니, 이제 시험 결과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기준도 잃어버린 것인가?

모든 인국공 입사자들은 시험을 봐야 하는 걸까? 그래야 취업준비생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채워질 수 있는가? "시험이 어쨌든 공정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리를 놓고 다투는 수많은 취준생의 아수라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공채 시험, 자격증 시험을 놓고 재수와 삼수를 거듭하는 이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 '정규직'이라는 성취를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과 젊음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가?

언제쯤 이 나락에서 구원될 수 있을까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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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인국공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취준생은 기회를 박탈당했고, 누군가는 쉽게 지위를 얻는다'며 상실감을 운운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떤가?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노승식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 노조 사무처장의 글을 간단히 옮긴다.
 
(보안검색 노동자는) 경호나 보안 관련 학과를 나온 경우가 많고, 208 시간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인증평가(필기와 실기)를 합격해서 보안검색 인가증을 받는다. 그 자격이 있어야 근무에 투입된다. 모니터 판독 업무를 하려면 1년이 걸리고, 1년 지나야 기본 업무를 하는데 수많은 장비 교육을 받는다. 위탁수하물 검색, 폭발물 탐지시스템, 단층촬영 기반 검색, 액체 폭발물 탐지, 비디오 행동탐지 기법 등 수개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알바가 할 수 있겠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 하루 12시간 근무가 많다. 연봉 3300만원은 야간·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이런 경력을 쌓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 직무의 정규직이 될 자격이 충분치 않다는 것일까. 

SBS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경쟁채용 과정을 거치게 됐다.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 뉴시스는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1000여 명은 서류와 인성·적성검사 그리고 면접을, 그 이후 입사자 900여 명은 인성검사, 필기전형, 면접 등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들은 다시 책상 앞에, 시험장에 앉게 됐다. 이것으로 충분한 공정성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인국공 정규직 노조는 올해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사항으로 보안검색 직원들을 직고용 청원경찰이 아니라 '별도회사(자회사)'로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조는 '사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헌법소원과 감사원 공익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 정규직이라는 자리를 놓고, 이미 수성한 정규직과 '비'자를 때려는 비정규직 - 심지어 서로 다른 직무 - 간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그만큼 벽이 높아진 정규직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일 테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정규직이 될 자격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결국 모두를 시험장에 앉히고 줄을 세워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시험으로 누군가를 판별하는 것이 업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다.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정규직이 될 자격'이란 직원이 갖춰야 할 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시험 점수가 본질이며, 점수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오래된 관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을 본다.

이런 관습이 직종과 직무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숨 막히는 경쟁의 나락으로 이끌어간다. 이 나락을 벗어나는 소수만 정규직의 세계로 간다. 우리는, 언제쯤 이 경쟁의 나락에서 구원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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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천국제공항공사, #갈등, #비정규직, #인국공,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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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트럼프 평화협정 통해 한국전쟁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해야

매파 볼튼 없는 지금이 적기, 트럼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뉴스프로 | 2020-07-03 12:16: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FOX, 트럼프 평화협정 통해 한국전쟁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해야
– 매파 볼튼 없는 지금이 적기, 트럼프가 먼저 손 내밀어야
– 핵억제와 제재 완화 교환, 과정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이뤄야
– 바이든이 되어도 중국과의 관계 고려 협상 지속할 수 밖에 없어

폭스 뉴스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Korean War began exactly 70 years ago – can Trump get a peace treaty to officially end it?(한국전쟁은 정확히 70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Harry Kazianis의 기고문을 통해 전쟁의 포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한국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한국 전쟁이 당시 제 2차 대전의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3만4천 명의 미군을 비롯해 수많은 참전용사들과 무고한 남북한 주민들의 희생이 담보된 잔인한 이념 전쟁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트럼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사는 트럼프가 그 적임자인 이유는 친분 외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가진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에 대해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주요 도시는 파괴되고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평화는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북미나 남북 간에 긴장 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해와 타협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을 것이라고 기사는 말한다.

특히, 종전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 지도자 모두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 사람은 자국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못 한 일을 한 역사적인 지도자로 남을 수 있으며, 평화 협정을 통한 대북 제재 완화의 댓가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는 김정은과 트럼프 누가 먼저 이런 제안을 꺼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하고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항구적인 평화 시도와 구축에 대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리더로서 북한의 핵개발 종료와 제재 완화책을 서로 맞교환 할 수 있는 최고의 협상 기회를 북한에 제시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매파적인 존 볼턴이 물러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핵무기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면서 한국 전쟁 종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제안하면서도 북한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경제 제재 완화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을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기사는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거래가 취소될까봐 걱정할지도 모르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국가는 중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바이든은 트럼프가 협상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 기사는 협정이란 지도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관리 가능한 북한 보다 실존하는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 안보 자원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는, 트럼프에게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면서,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낼 의지가 있음을 드러내면서 먼저 의사타진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관해 기사는, 북한과의 관계 진전과 화해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이 마지막에 다다를 즈음에야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무기 통제를 통한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과의 무기 통제 회담에 사용한 전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과감한 종전선언이라는 점을 기사는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글, 박수희)

이 기고문을 쓴 Harry J. Kazianis는 Richard Nixon 대통령이 설립,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국가 안보 싱크 탱크인 National Interest for Center 의 선임 이사이자 출판 부문 The 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6 년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선거에서 캠페인 외교 정책 고문 및 외교관 편집장을 역임했다.

번역 이소민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fxn.ws/2VpC2lw

Harry Kazianis: Korean War began exactly 70 years ago – can Trump get a peace treaty to officially end it?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전쟁은 정확히 70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By Harry J. Kazianis | Fox News

The Korean War – a horrific conflict that started exactly 70 years ago on June 25, 1950 – has become a seemingly forever war. While fighting no longer rages, no peace treaty has ever been signed. Instead, fighting ended on July 27, 1953 with an armistice – a tense truce. Technically, the war is still going on.

정확히 70년 전인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참혹한 무력충돌 한국전쟁은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이 되어버린 듯하다. 더 이상 격렬한 전투는 없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도 없다. 다만 1953년 6월 27일 긴장감이 팽팽한 휴전으로 인해 전투만 종료되었을 뿐이다. 엄밀히 말해 전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No one knows how many people were killed in what is sometimes called “the forgotten war,” which was overshadowed by World War II that ended just five years before the Korean War began. But estimates are that at as many as 5 million North and South Koreans, Chinese, Americans and troops from other nations died in the conflict. This includes nearly 34,000 American troops. Most of the dead were North and South Korean civilians.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5년 전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에 가려 때로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약 5백만 명에 달하는 남북한 주민, 중국인, 미국인 및 기타 국가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이 분쟁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 수치에는 3만4천 명에 달하는 미군이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들이었다.

Soldiers from other nations joined the U.S. and South Korea one side of the conflict as a United Nations force, facing off against North Korea and its alli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다른 국가에서 온 군인들이 UN군으로서 미국과 한국 편에 합류하여 북한과 그 동맹국인 중국, 소련과 대척했다.

Whil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eem to endlessly repeat the same sad state of ups and downs – all carrying the risk of a potential nuclear war – there is an opportunity for President Trump to not only end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but to create a lasting peace.

한반도의 긴장은 핵 전쟁의 위험을 수반한 통탄스러운 상태를 오락가락하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In fact, considering his unique brand of personal diplomacy and willingness to take risks, Trump might be the only U.S. president who can make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a reality.

사실 친분 외교라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브랜드와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대통령일지도 모른다.

But why should Trump try? Why bother risking any sort of political capital knowing that every U.S. president who has attempted to recalibrate relations with North Korea has failed? A few important reasons come to mind.

하지만 왜 트럼프가 노력해야 하는가?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던 모든 미국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되었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떠오른다.

If the Korean War were to ever restart, the world would collectively face a North Korea that is far more dangerous than if was in the 1950s, thanks to its growing nuclear weapons arsenal and potential ability to attack the U.S. homeland with long-range missiles.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Pyongyang could kill millions of people within minutes thanks to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w controlled by dictator Kim Jong Un. Just recently, I led a wargame where we imagined the Korean War resumes in 2025. The results were shocking: over 10 million people died, with Los Angeles and Seattle turned into atomic ash.

독재자 김정은의 통제 하에 있는 대량살상 무기로 인해 북한이 단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아주 최근에 필자는 2025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가정한 가상의 전쟁 게임을 주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은 핵무기로 잿더미가 되었다.

No nations or groups of adversaries can truly trust one another if they can’t even end a state of war between them. For there to be a real breakthrough in inter-Korean a well as U.S.-North Korea relations, some sort of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is essential.

자기들 사이의 전쟁 상황조차 종식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국가나 적대국 집단도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킬 모종의 선언이 필요하다.

If the Korean War were to ever restart, the world would collectively face a North Korea that is far more dangerous than if was in the 1950s, thanks to its growing nuclear weapons arsenal.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Officially ending the Korean War could be the first step of a long process of reconciliation and compromise that will lead to an overall lowering of tensions. If this is not realized, we will be condemned to what could be an endless cycle of crisis after crisis that could someday ignite a conflict of historic proportions.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화해와 타협을 위한 긴 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반복되는 위기의 악순환 속에 어느날엔가 결국 역사에 남을 분쟁이 터지고야 말 것이다.

Trump should also consider what may come after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Trump and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would all benefit.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식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의 지도자들 모두가 득을 볼 것이다.

Kim Jong Un, President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ould all be able to claim a historic win back home, doing something none of their predecessors have done. That would give all three leaders the political clout and leeway to start to negotiate some sort of agreement to lessen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exchange for giving the North sanctions relief.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전임자들 중 누구도 못 한 일을 해냄으로 써 자국에 역사적인 승리를 안길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세 정상은 대북 재제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종의 협약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과 재량을 얻게 될 것이다.

Does Trump have any realistic shot at convincing North Korea to end the war after all these years? Would Kim consider ending the war soon, especially considering the recent spike in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rump’s reelection chances being uncertain?

지난 몇 년 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키도록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을 해낼 수 있을까? 김정은이 최근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근 시일 내에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을 고려할까?

Just for a moment, put yourself in Kim’s shoes. South Korea’s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have gone further than any of their predecessors to try and forge a lasting peace with the North. So Kim knows they give his nation the best chance it has had in at least a generation to get meaningful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ending his program to produc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잠깐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되어보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를 시도하고 구축하는 일을 전임자들 보다 더욱 진전시켰다. 그러므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 두 대통령이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생산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대가로 의미 있는 수준의 재제 완화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북한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With hawkish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now out of the way, it might make sense for Kim and Trump to make one last push for peace. They could end the Korean War, exchanging liaison offices and trade som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for sanctions relief.

매파적인 존 볼턴 미국 국가 안보보좌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들은 연락사무소를 교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어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Trump could easily offer this and place snapback provisions in any deal so if North Korea were to violate the agreement, sanctions on the North could be quickly reinstated.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 모든 거래에 철회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는 신속하게 복구될 것이다.

Kim might be worried that a President Joe Biden might withdraw from such a deal. But Democrats and Republicans agree that China is the most important Asian nation for America’s foreign policy strategy. So it seems likely that Biden would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a peace treaty negotiated by Trump. After all, treaties are made between nations – not individual leaders.

김정은 위원장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한 거래를 취소할까 봐 걱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중국이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바이든도 트럼프가 협상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협정이란 개별적인 지도자 간이 아니라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다.

Biden understands that it makes more sense to take on the bigger threat of China than to be focused on North Korea. The North is a threat we can manage, but China is a truly existential challenge that will require the bulk of America’s national security resources.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는 일에 여력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이든은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협이지만 중국은 진정으로 실존하는 문제로서 미국 국가 안보 자원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But time is of the essence. President Trump should begin by putting out feelers to Kim that the U.S. is willing – as Trump has said in the past – to find a “new method” or “new calculation” to try and create a working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하지만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과거에 말했듯이 미국이 북한과 실무 관계를 시도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식” 또는 “새로운 계산법”을 찾아낼 의지가 있음을 김 위원장에게 타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One way to do that would be to propose full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t the end of a multiyear reconciliation process that involves many steps along the way. Under this scenario, the U.S. would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over time and use arms control to reduce the threat of nuclear war. This is the strategy President Ronald Reagan used in successful arms control talks with the Soviet Union.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수년에 걸쳐 여러 단계가 수반되는 화해 과정이 끝날 시기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은 시간을 두고 북한과 신뢰를 쌓아나가며 무기 통제를 통해 핵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과의 성공적인 무기 통제 회담에 사용한 전략이다.

But the only way to do any of this is to start with a bold first step, and that means ending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감한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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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전 대화 추진' 文대통령, 박지원 파격 발탁은 '다목적 포석'

'맞춤형' 외교안보 라인 진용 짰다...돌아온 임종석, 정의용은 물밑 지원 역할

 
서어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6:55:42 최종수정 2020.07.03. 18:48:34

취임 후 안보 분야 투톱인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박지원 전 의원의 발탁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문 대통령에 '맞수'로 나선 데다, 이른바 '비문 진영'의 대표격 인사로 민주당을 탈당, 선거 때마다 호남에서 맞붙었던 박 전 의원을 정권 핵심 자리에 내정한 것은 '소협치'의 신호로도 읽힌다. '남북 대화'의 상징적 존재인 박 전 의원을 '대북 접촉'의 최전선에 배치한 것도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의 주요 이유로 '협치 약화', '북한 리스크 관리 실패' 등이 꼽히는 가운데 이뤄진 인사라는 점도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 오랜 정보위 활동 등으로 박 전 의원이 국정원 수장 자리에 제격이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박 전 의원에 대해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했다.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라고 했다. 
 

 

아울러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업무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靑 "서훈, 대외 네트워크 구축", "박지원, 정보력 탁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진용도 새로 갖춰지게 될 전망이다. 정 실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에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한 인물이다. 현 정부 들어 판문점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킨 주역 중 하나로, 대북 접촉 경험이 풍부한데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차기 안보실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국정원 출신 외교 안보 전문가"라며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 및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외교안보 분야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제협력 주도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8일 김연철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통일부 장관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당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일찍이 차기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올라왔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주 초 이 의원으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실상 단수 후보로 검증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임명예정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프레시안

돌아온 임종석, 정의용은 물밑 지원 역할로


 

정의용 안보실장은 안보실장 역할을 내려놓고 비교적 부담이 덜한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자리로 이동했다. 정 실장은 그간 수차례 사의를 밝혔지만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반려했다. 취임 때부터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데다 미국 백악관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 대미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앞으론 전면에 나서는 대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물밑에서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국제 감각과 식견이 뛰어나며, 특히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어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기여하는 등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는 평가"라며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정 실장과 함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게 됐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난 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제도권 정치에 거리 두기를 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창작과비평>과 한 인터뷰에서 "남북문제에서의 어떤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게 꼭 제도정치여야 한다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할 것"이라며 다시 제도권 정치권에 진입할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임 전 실장에 대해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라며 "국정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의 경우 당초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등 여러 자리의 적임자로 거론됐다. 그러나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임 전 실장에 대한 야권의 집중포화를 우려해 임명직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자리에 발탁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해 오는 6일 임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대북·안보 라인 교체를 계기로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이전에 북·미회담 성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에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31627294066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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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김현희 사용 폭탄 “미국에서만 생산”


외교부 KAL858 문서 2차 공개 (7) - 박강성주
박강성주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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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4  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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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성주 (KAL858기 사건 연구자)

 

   
▲ 대한항공은 KAL858기에 대한 폭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연락을 했다. 대한항공의 편지는 안기부 수사발표 뒤에 보내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KAL858기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전혀, 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통/항공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지만, 필요하면 해외 조사에도 참여해오고 있다.

당시 대한항공 안전관리실장은 미국에 보낸 편지에서 KAL기 폭파에 대한 폭탄 전문가(bomb specialist)의 견해를 물었다(2016090026, 201쪽). 그런데 시점이 주목된다. 편지가 쓰인 때는 1988년 1월 28일로, 이는 1월 15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수사발표가 있고 난 뒤다. 한국 당국은 KAL기가 북쪽의 테러로 공중 폭발되었다고 수사결과를 확정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폭파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 혹시 정부의 발표를 대한항공이 검증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대한항공, 뒤늦게 폭파 관련 확인 시도

이 편지는 노재원 당시 캐나다 주재 대사가 에드먼드 스토(Edmund Stohr)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미국 대표를 만났을 때 건네받았다. 미국 대표는 “아국[한국]이 미국의 NTSB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편지 사본을 캐나다 대사에게 전해주었다(199쪽). 대한항공이 정부와 사전 교감 없이 미국에 연락했다는 뜻이다.

물론 편지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요청을 받아, 또는 정부와 보이지 않는 협의를 통해 대한항공이 자신의 이름으로 보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대한항공이 직접 연락한 것으로 나온다. 어떤 경우든, 이 편지는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고 일러준다.

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은 사건의 추정 원인(probable cause)을 “여성 테러범 용의자의 진술에 따른(as per statements made by a suspected female terrorists) 공중에서의 폭탄 폭발”로 명시했다(201쪽). 어떤 물리적 증거가 아닌 “진술”에 바탕을 둔 폭파라고 한 대목이 주목된다.

그 다음 부분은 폭발물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잘 알려졌듯 “Composition-4” 350g과 “PLX” 700cc로 적혀 있다. 이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은 두 가지를 궁금해 했다. 짧게 말해 첫째는 그 분량의 폭탄으로 비행기가 어떤 상태에서 추락했는지, 둘째는 추정되는 추락지점이 어디인지였다(202쪽).

미국 위원회, 블랙박스 없어 답변 불가능할 수도

1988년 2월 26일 답장에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도움을 받기 위해 편지를 ‘연방항공청’과 ‘보잉사’에 전달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위원회는 대한항공에 가치 있는 답변(valuable answers)을 제공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may not be possible) 말한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곧 비행기록장치가 없는 상태에서(without flight recorder) 정확한 폭발 시점과 피해 정도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200쪽). 또한 날씨 정보도 편지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마도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추정(assumptions)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이와 같은 미국 위원회의 반응은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일러준다. 먼저 폭파와 관련된 사항을 더 정확히 알려면 “블랙박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블랙박스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고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넓은 맥락에서 대한항공은 물론 한국 정부 모두 실종 원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수 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같은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인용한 폭탄의 종류와 양은 공식 수사발표에 나온 내용인데, 이는 임의로 “추정”된 것이었다. 안기부는 1988년 1월 15일 “콤퍼지션 C4, 라디오... 여백에 폭약 350g 장약”하고 “P. L . X... 700cc를 술병에” 담은 폭약으로 KAL기가 폭파됐다고 했다(2017040099, 83쪽).

그러나 2004년 7월 8일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안기부 KAL기 수사를 지휘했던 당사자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김현희] 진술을 토대로 추정 단정해서 발표한 것이지 이것이 김현희도 모릅니다. 그게, 얼마를 넣었는지...”

그리고 미국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항공 부서에서 누가 이 일을 맡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했다. 편지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였는데, 위에서 지적했듯 이는 대한항공이 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연락했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편지는 대한항공이 폭탄과 관련된 안기부 설명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혹시 편지가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보내졌다 하더라도, 이는 안기부 발표가 어떤 형태로든 ‘검증’될 필요가 있었다는 뜻이다.

미국, 김현희 사용 폭탄 “미국에서만 생산”

   
▲ 미국은 김현희가 사용한 폭탄이 “미국에서만 생산”된다고 한국에 조용히 알려왔다.

폭탄 관련해 주목되는 문서가 또 있다.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KAL기 사건 관련해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가 제출되고, 1988년 3월 16일 한국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미국 대표와 면담을 한다. 미국 대표는 “미국측만이 아는 사항이며 미국은 물론 이사회에서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PLX는 “미국 뉴저지주에 소재하는 PISCATAWAY의 LIQUID EXPLOSIVE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동 액체폭탄은 미국에서만 생산되고 미국에서만 구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2017040102, 37-38쪽). 곧, 김현희가 사용한 폭탄은 미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미국 무기다. 따라서 이 대표는 한국이 KAL기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 논의에서 폭탄의 “정확여부 및 공급원등에 대한 설명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PLX 액체폭약에 대한 이 설명은 2016년 개인적으로 열람했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었다. 위원회는 KAL기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의 비밀문서를 찾았다. 슈타지의 1988년 5월 11일 문서에 따르면 “PLX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액체폭약물”이다(DA0799681, 122쪽). 아울러 이는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가 2005년에 마련한 토론회 자리에서 폭약 전문가가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위 미국 대표에 따르면, 김현희 일행이 폭탄을 넣었다는 라디오 “PANASONIC MODEL RF-082는 당지 CANADA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었다(2017040102, 37쪽). 그런데 이 라디오는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안기부 수사 당시 김현희가 라디오를 SONY 제품이라며 그림까지 그렸는데, 나중에 수사관이 PANASONIC 제품을 보여주자 “이거 맞아요!” 했다는 것이다(국가정보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III>, 425-426쪽). 김현희 자신도 폭탄 위장에 사용한 장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이다. 국정원 발전위원회 역시 이 사건을 재조사했는데 “라디오의 정확한 종류는 불분명하나, Panasonic RF-082 라디오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428쪽).

인도, 대한항공 조언에 따라 수색 중단

   
▲ 인도 조사보고서에는 KAL858기 교신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 가운데 또 하나는 인도 조사보고서다. 1987년 12월 12일 안다만 해 인도 관할 구역에서 KAL기 잔해가 보였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정말 KAL기의 잔해라면 사고가 인도 구역에서 난 것으로, 이는 국제규범에 따라 인도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잔해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2월 16일 버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KAL기 잔해가 버마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그러자 당시 현지에 와 있던 조중건 대한항공 사장이 인도가 수색을 그만두도록 조언했다고(advised that we may terminate our search operations) 한다(2016090027, 19쪽). 지금까지 KAL기 잔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때 인도가 수색을 계속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인도는 이 수색을 계기로 조사보고서를 쓴 듯하고, 작성 일자는 1987년 12월 23일이다. 덧붙여 인도는 KAL기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최종교신 지점 URDIS에 앞서 인도-버마 공동 구역인 TOLIS를 지났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었다. 또한 탑승자 가운데 1명이 인도 사람(D. Phulwani, 두바이 주재 상사 근무)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인도의 이용 가능한 정보(the available information)에 따르면 사고 추정 지점은 버마 해역에서 서쪽으로 50-60마일 떨어진 국제해역(international waters)이었다. 이 경우 사고 조사는 한국(the Korean authorities)이 맡게 된다(19쪽).

이를 바탕으로 인도 당국은 대한항공 사장에게 인도 관할 구역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한국에 제공되리라고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버마가 사고 발생국 자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인도가 말한 “이용 가능한 정보”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관제소 통신 기록이 있었다면

이를 떠나 KAL858기는 TOLIS와 교신을 하기까지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KAL기와 인도 관제소와의 통신 기록(녹취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모든 교신 내용이 나와 있다(24-28쪽).

나는 최근 연재를 하며 버마 관할 구역인 최종교신 지점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는 인도처럼 버마가 통신 기록을 구체적으로 내줄 수 있었다면 풀릴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참고로 작년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1987년 12월 4일 대한항공 사장은 버마 당국에게서 “URDIS 지점부터 랑군 TOWER 교신한후부터35분간의 RADIO CONTACT 녹음테이프를” 건네받았다(2016070040, 131쪽). 하지만 대한항공은 국정원 발전위원회 재조사 당시 “해당 녹음테이프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III>,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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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및 사회 개혁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㊲ 마지막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발행 2020-07-03 08:08:23
수정 2020-07-03 08:19:5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 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유례 없는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가져왔다. 자본주의 250년 역사에 있어서 이번 위기와 비할 수 있는 위기는 1929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 뿐이다. 세계경제가 아직 대공황 때만큼 수축하지는 않았고, 대공황 때 없었던 복지국가, 고용유지 보조금, 재난지원금 등의 덕분에 민중의 생계가 받은 타격은 그 때보다 훨씬 덜하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페루, 브라질 등 최소한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인구 100만명당 2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건강 재난이 위기의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대한민국은 100만명 당 5명 수준), 어떤 면에서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필자 제공

코로나19 위기가 언제까지 갈지, 그 위기 이후에 경제와 사회 질서가 어떻게 재조직될지 아직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번 위기 이후 많은 것이 변할 것은 분명하다. 우선, 대면 서비스나 의류, 식품 가공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한다.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극도의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국제적 생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생산기지와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 하는 노력이 여러 나라, 여러 산업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통해서 투명하고 결단력 있는 정부의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지배적인 경제·사회체제 내에서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진보적인 세력이 결속하여 쟁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변화 중에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이번 위기는 인간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다.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인간의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공헌은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보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당연시 된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에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행하는) 가사 및 육아 노동, 그리고 주로 저임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의료(의사는 제외), 양로, 교육, 식자재 생산과 판매, 배달 등을 포함하는, 소위 ‘재생산 경제’(reproductive economy), 혹은 ‘돌봄이 경제’ (care economy)가 사회의 존재와 경제활동의 지속을 위해 얼마나 필수불가결한 것인가를 보았다. 요즈음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영국에서는 주축 노동자 (key workers), 미국에서는 필수 직원(essential employees)이라고 부르면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시장주의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말도 안되는 개념들이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우리는 시장주의적 사고를 넘어서서 재생산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인가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의 안전관리요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17일 오후 시청역에서 관계자들이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의 안전관리요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달 17일 오후 시청역에서 관계자들이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news1

둘째,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모든 사회성원들의 기본 생활과 기초 건강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미국같이 복지가 잘 안 되어있고 노동권이 약한 나라에서, 유급병가를 낼수가 없는 하층 노동자들이나 매일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가 힘든 플랫폼 노동자들이 아파도 일을 나가면서 코로나19를 많이 퍼뜨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질병 통제를 잘 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위기에서 이런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제일 고생했다. 이렇게, 이번 위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전국민의 복지, 의료, 노동권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턱도 없이 복지가 빈약하고 노동권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 다행히 이번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이다.


시장주의적 사고 넘어 ‘재생산 경제’ 중요성 부각
개도국의 서구에 대한 환상과 열등감 깨져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질서를 더 공평하게 개혁하는
선도적인 나라로 거듭나야


셋째, 이번 위기는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 특히 미국과 서구 국가들에 가지고 있던 열등감을 극복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몇 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 사회 제도, 정치 문화가 세계최고라고 뻐겨오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수만명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나라들에 대한 환상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도리어 베트남, 이티오피아, 인도 남부의 케랄라(Kerala) 주 등 일부 가난한 사회들이 코로나19에 훨씬 더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나라 사람들뿐이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자긍심을 얻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수백년에 걸친 침략, 노예 경제, 식민지 지배, 그리고 탈식민지화 이후에도 계속되어온 경제적 군림을 통해 형성되어 온,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백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유럽 문화에 대한 경외감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의 회복은 개발도상국들이 앞으로 새로운 세계 경제·정치 질서를 요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런 열등감에 눌려지냈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 최고라고 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었고 많은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우리 나라를 전범으로 삼을 만한 나라로 여기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기회로 삼아서, 세계경제 질서를 더 공평하게 개혁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4월 15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화물을 적재하고 있다.ⓒ외교부

재생산 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의 사회적인 가치의 재정립, 복지국가와 노동권의 확대, 새로운 국제질서의 건설 등의 변화는 기존의 경제-사회 질서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을 이루려면 국민 사이의 연대의식의 확대와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세월호의 비극을 승화하여 국민행동으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루어내고, 세계에서 손꼽히게 효과적이면서도 투명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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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전망] 사퇴할 것 vs 버틸 것... 이유는 모두 "조직 때문에"

3일 긴급 검찰 간부회의 소집해 추가 대응 논의... "여러 차례 나눠 간담회 진행"

20.07.03 00:01l최종 업데이트 20.07.03 07:28l
조혜지(hyezi1208)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2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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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대검찰청은 2일 오후 5시 40분께 일단 3일 예정했던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소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석열 총장은 3일 검찰 간부 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긴급회의 소집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겸을 수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간부들을 여러 차례 나눠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의 거취를 놓고 상반된 예상이 부딪히고 있다. 버틴다, 또는 사퇴한다. 두 시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조직 때문에'라는 단서가 붙었다.

"사표 안 내면 검찰 문 닫아야"... "자기만 그만두면 끝인 상황 아니다"  사퇴에 무게를 둔 주장은 법무부 장관의 또 다른 지휘권 발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선례가 돼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사표를 안내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도 식물총장인데, 남아 있어봤자 추한 꼴만 보게 된다"면서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과 시스템 전체와 관련한 문제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5년 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념적 입장 차가 뚜렷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윤 총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측근까지 걸린 문제다.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다"면서 "자기만 그만두면 끝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대권 후보로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림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 그만두면 반짝 (관심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식물총장이지만, 총장이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 지시에 대한 검찰 조직 내 반발 기류 응집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명분이 있는 지휘권 발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내부 불만 제기의 근거를 제공해 준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지휘권 발동 1호' 천정배 "수사지휘권은 절묘한 제도"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
▲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7.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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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물밑에서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란을 일으켜 너무 큰 변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하태훈 교수는 "장관과 총장이 물밑에서 (갈등을) 해결했으면 했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편가르기가 될까 걱정스럽다"면서 "장관이 (전체 조직을) 지휘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덧붙였다. 다만 하 교수는 "(흘러온 상황을 봤을 때) 지휘권 발동 자체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참여정부 때 김종빈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은 선출권력이 아닌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하거나, 또 반대로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과 정치권력이 직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절묘한 제도"라면서 정치적인 해석과는 별개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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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 #검찰, #수사지휘권,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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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달 만에 모습 공개...北에서도 '코로나 비상'인 듯

김정은 "비상방역 사업 장기화"...일각의 '와병설'은 일축

 
이재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09:19:25
 
 

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인 2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며 "국가 비상 방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헀다. 북한의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사진으로 공개한 것은 지난 6월 7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이후 약 한 달만이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6개월간에 걸치는 국가적인 비상 방역 사업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했다며 "최근 주변나라들과 인접 지역에서 악성전염병의 재감염, 재확산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위험성이 해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역전초선이 조금도 자만하거나 해이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경계하며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김 위원장이 "비상 방역 사업이 장기성을 띠게 되면서 일군들 속에서 점차 만연되고 있는 방심과 방관, 만성화된 현상들과 비상 방역 규율 위반 현상들에 대하여 엄하게 비판"했다며 "섣부른 방역 조치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 3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오는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에 대한 건설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렵고 불리한 조건을 과감히 극복하며 건축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완강히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했다며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실지 최상급의 선진적인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세계적 수준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시급히 대책하기 위한 국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시공 부문, 자재보장 부문, 운영 준비 부문앞에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문제를 논의한 이후 이번에도 사실상 코로나 19 대비를 위한 비상회의를 개최해 방역의 고삐를 강하게 당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북한 내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이에 대해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실제 지난 6월 27일 북한 내각의 기관지 <민주조선>은 평양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과 생활 용수, 채소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 결정을 채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내각의 주요 과제로 언급될 정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한편 김 위원장의 회의 주재 모습이 공개되면서, 일부에서 또 다시 제기됐던 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으로 인한 와병설은 이번에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29일(현지 시각)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자국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와병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북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도자(김 위원장)가 대중 앞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업무) 지시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남한 및 미국 등 대외적인 부문과 관련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당대외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과 기타 사항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30817015611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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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3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7/03 10:11
  • 수정일
    2020/07/03 10:1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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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07/0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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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중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서신에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내일(3일) 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3일 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대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며 수용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강경화 “지난달 미국과 워킹그룹 개선방안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국내에 그런 (부정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기간에 “미측과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외교부와 미국은 워킹그룹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동해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워킹그룹의 의제 가운데 “북한과의 교류에서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면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대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 방지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 러시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가결...푸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해져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77.92%가 개헌안에 찬성하고 21.27%는 반대한 것으로 집계된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표율은 65%로 집계됐습니다.

 

헌법은 전체 133개 조항 중 46개 조항이 바뀌었으며,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대통령 선출 규정입니다. 개헌안은 두번까지만 대통령을 맡을 수 있게 했지만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2036년까지 집권 가능합니다.

 

개헌안은 이미 지난 3월 의회(상·하원)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아 국민투표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얻을 때만 개헌안을 발효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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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고통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

양심수의 어머니 고 임기란 여사 추모의 밤 열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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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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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저녁 '양심수의 어머니 고 임기란 여사 민주사회장' 추도식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학생운동을 하던 저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옥살이를 했습니다. 고향인 전남 고흥에 살던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당시 서울 남산 안기부로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그 촌 아낙네를 '갑석이 엄마'라고 부르며 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후에도 한참동안 돌보아 주셨던 분이 임기란 어머니셨습니다. 전대협과 전대협동우회를 대표해 어머니에게 추도사를 올립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저녁 '양심수의 어머니 고 임기란여사 민주사회장' 추도식장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힘겹게 입을 뗐다.

지난 6월 30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한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초대 상임의장의 추도식이 1일 저녁 7시 빈소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3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보랏빛 스카프를 두르고 민가협의 이름으로 손 내밀어 품어주었던 비전향장기수, 양심수, 고문 및 조작간첩 피해자 등이 추도식장에 모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 송갑석 의원이 전대협과 전대협 동우회를 대표해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930년 경북 포항에서 출생한 고인은 1984년 전두환정권 퇴진을 외치며 민정당사 점거농성을 벌이던 막내아들 박신철씨가 구속되자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과 만나 이듬해 12월 민가협을 창립하고 초대 상임의장이 되었다.

이후 네차례 민가협 상임의장과 고문을 맡아 1993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를 시작으로 27년간 보랏빛 스카프를 두르고 매주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과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을 역임하며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철폐운동, 비전향장기수 석방운동, 양심수 석방운동, 고문피해자 및 조작간첩 진상규명 활동,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11월부터 관절염과 허리통증이 심해져 문밖 출입을 못하게 되었고 2015년 초부터는 줄곧 입원생활을 했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2017년 12월 제23회 불교인권상 수상 당시 소감발표를 위해 준비한 비디오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속에서 고인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불우한 사람들이 있지 않나 늘 살피게 된다. 민가협에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했고 울기도 많이 했으며 슬퍼하기도 많이 했다"고 회고하면서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그 정신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고인의 막내아들 박신철씨가 추모의밤 참가자들에게 가족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신철씨는 "물론 시작은 이 막내아들이 치안본부에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된 일이지만, 돌이켜보면 어머니에게 이미 상당한 치매가 와서 말씀을 하기 어려웠던 2017년 12월에 제가 그 수상소감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바로 그게 어머니의 힘이었구나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당신이 아프신 와중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불우한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셨다. 어머니는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불우하거나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럴 힘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항상 어머니는 다수에 의해 탄압받고, 편견때문에 힘들어 한 불우했던 이웃에 대해 이유를 따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1985년부터 점점 민가협 활동을 많이 해 나가셨는데, 평소 많은 지병이 있던 어머니가 그게 다 없어질 정도로 더 건강해지셨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더 행복한 모습을 보았다. 가족들로서는 어머니가 민가협을 만들고 활동하신데 대해 많이 행복했다"고 하면서 "더불어 저희 가족들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고 시간이 되지 않아서 늘 거리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데, 여긴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깊은 고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머니를 계속 기억해주셔서 가족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 왼쪽부터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장남수 유가협 회장, 정현진 제일교회 목사,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숨막히던 독재의 시절, 어머님께서는 독재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든든한 뒷배로 이땅의 민주화운동을 지탱해 주셨습니다. 6월항쟁 이후, 운동이 후퇴하고 많은 이들이 떠나가던 시절, 어머님께서는 겨울의 소나무처럼 꿋꿋이 버티시며 양심수들과 운동가들의 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탄압받는 이들을 몸으로 보호하시고, 독재자와 부역자들, '이제 투쟁이 끝났다' 말하는 이들을 준엄히 꾸짖으시던 어머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도숙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추모시를 통해 "어머니는 민주주의의 어머니로 투사들의 어머니로 참 괜찮은 삶이었습니다/어머니는 인권이라는 고민을 세상으로 끌고나온 참 괜찮은 삶이엉ㅆ습니다/어머니는 발로 뛰며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낸 참 괜찮은 삶이었습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제일교회 정현진 목사,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도 차례로 추모의 인사와 함께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 노래패 '우리나라'는 '남김없는 사랑'을 추모곡으로 불러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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