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명시됐다. KBS 내부에선 경영평가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중립성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KBS는 지난달 31일 2021사업연도 경영평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해 KBS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에선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중립성’ 지적이 거듭됐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독립성 개선 노력 중 ‘공정한 선거 보도 방안 마련과 실행’ 항목에 KBS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주진우 라이브’와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언급됐다.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의 중립성과 출연자 선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주진우 라이브’가 선거방송심의의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의견제시) 2건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한 건은 9월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관련해, 출연자인 서기호 변호사가 ‘(윤 후보가) 제대로 하려면 생가 방문하셔서 어쩌다 그런 따님을 낳으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사례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진행자·출연자가 특정 정당·후보를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제10조의2항)을 적용했다.

나머지 한 건은 11월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코너 출연자와 진행자가 나눈 대담에 대해서다. 출연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진행자가 국가부채·재정부담 증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찬반을 물으면 찬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특별규정 중 객관성 조항(제8조 제1항)을 위배했는지 심의한 결과다. 두 건에 대한 심의 결과인 ‘의견제시’는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정치권 출연자의 소속 정당 비중이 문제로 적시됐다. 2021년 출연자 분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46%)가 국민의힘 인사(40%)보다 많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이러한 차이는 전수 조사이기에 실제적인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로 여겨짐”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안 이전의 경영평가 보고서엔 K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를 보수, 진보, 중도 등 정치적 성향별로 분류한 대목도 있었지만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를 거치면서 삭제됐다. KBS 라디오센터 분류에 따른 관련 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이사회에선 경영평가 보고서를 요약·설명하는 방송문안을 둘러싸고도 한동안 공방이 있었다. 권순범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일부 이사들이 ‘중립성 시비’를 라디오 뿐 아니라 TV 방송을 포괄하도록 써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다.

이은수 이사의 경우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 (KBS 뉴스는) ‘임명 재가’라는 중립성 표현을 썼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중립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사회 사무국은 논의 대상은 지난해 경영평가 보고서라고 이 이사 지적을 일축했다. 조숙현 이사의 경우 “경영평가단이 낸 의견을 가지고 문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립성 시비의 유무를 단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왔는데, 선거방송심의위의 행정지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방송문안에는 “KBS 라디오의 점유청취율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방송의 중립성에 대해 일부 시비가 있었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의 중립성과 출연자 선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KBS 내부에선 경영평가 범위가 보도·방송 중립성 지적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일 미디어오늘에 “이사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 경영평가 위원들이 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동안 경영평가 위원들이 방송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KBS 경영평가 “공영방송 의제 환기 호평, 여론 영향력 글쎄”]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3국 수석대표 협의는 김건 본부장이 취임한 뒤 첫 대면 협의였다.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월 3일 서울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김건 본부장은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후나코시 국장과 조찬을 겸한 한‧일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고, 이어 성 김 대표와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대표는 3국 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에 위협이 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실험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및 한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셈이며, 이번 대면 협의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대응책이 심도깊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 결의 채택 등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미‧일 각국의 독자 제재와 3국의 공동 제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교부는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과 관련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측의 호응을 끌어낼 만한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 본부장은 3국 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고립은 이미 심각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아직 북한이 이러한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불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대표도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에 열려 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코로나(COVID)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납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공조를 꺼내 들기도 했다.

지난달 하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 한미일 외교부 장관의 대면.화상 협의가 진행되는 등 한미일 3각 공조가 부단히 가동되고 있는 추세지만 북한은 군사행동을 이어가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아침 발행된 주요 종합일간지는 6·1지방선거의 결과 더불어민주당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일 전원 사퇴했다는 소식과 함께 선거 분석이 주를 이뤘다.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호남과 제주 등 5곳을 얻는데 그쳤다. 막판 역전극을 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패했다는 평가다.

언론은 민주당이 대선 패배이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며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반성없이 강성 팬덤에 또 한 번 기댄 모습도 패배 요인이라고 지적됐다. 그리고 그 대표적 증거는 광주의 37.7%라는 투표율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다음은 3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믿음 잃은’ 민주당, 지지층에도 심판 당했다”
국민일보 “선거 참해 책임론 격랑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동아일보 “63대 145 참패 ‘기초’까지 흔들린 민주당”
서울신문 “민주당은 오만했다 레드카드 날린 민심”
세계일보 “매서운 민심에 與 민생주력 野 지도부 총사퇴”
조선일보 “‘이재명 책임론’ 친문·친명 난타전”
중앙일보 “‘지고도 반성 없는 민주당’ 광주, 침묵의 회초리”
한겨레 “지도부 총사퇴 민주당, 다시 내홍 속으로”
한국일보 “대선지고 ‘졌잘싸’ 지선지고 ‘네 탓이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석권했지만 이번에는 5곳을 얻는 데 그쳤다. 기초단체장도 기존 151곳에서 63곳으로 줄어들었다.

주요 종합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우선 대선에서 ‘졌잘싸’라는 생각에 반성이 없었다는 점이 잘못이었다는 게 강조됐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졌잘싸)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민주당, 처절한 반성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라”에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선거에 나서면서 출발부터 명분에서 밀렸다”며 “지난 대선에서 0.7% 포인트 차이로 정권을 내줬지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만 외치며 안이하게 나섰던 게 근본적인 패인”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고도 진 줄을 몰랐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에도 0.73%포인트 차이 석패(惜敗)라며 그걸 기화로 더욱 오만방자하게 굴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재명 위원장 측은 대선 패배 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쳤다. 이런 생각이 윤석열 정부 출범 발목 잡기로 나타났다”며 “그러다 ‘선당후사(당이 먼저고 나는 그다음)’ 아닌 ‘선사후당’으로까지 나아갔다. 대선 석 달 만에 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 “민주당, ‘조기 전대’ 대신 자숙과 성찰의 시간 가져야”에서 “대선 패배에도 반성과 쇄신 없이 ‘졌잘싸’만 외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등 강경 노선으로 폭주한 결과 유권자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에 시급한 것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거듭해 온 과거를 성찰하고 쇄신하는 것이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무엇이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독선에서 벗어나는 한편 ‘내 편’만 챙기는 정치 대신 국민 전체를 위한 실사구시의 정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 사설 “‘두번 심판’받은 민주당, 엄정히 책임 물어야”에서도 “이길 뻔한 대선에서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른바 ‘졌잘싸’ 프레임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며 “반성과 쇄신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회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갖고도 ‘견제론’만 앞세웠다”고 썼다.

한겨레 사설은 “패배한 대선 후보가 채 석달도 안 돼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고, 전직 당대표는 명분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얼굴을 내밀었다”며 “37.7%라는 광주의 충격적인 투표율은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기권 응징’ 표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비대위 총사퇴 민주당, 또 ‘졌잘싸’ 할 건가”에서 “계파 갈등과 함께 논쟁이 이어지겠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로 빠져서는 안 된다”며 “강성 지지층에 안주해 현실을 외면하고 반성을 회피한 것이 바로 연이어 선거에 패한 이유인데, 지고도 또 성찰에 실패한다면 민주당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참패의 책임은 자명하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후보 본인과 당대표가 두 달여 만에 다시 출마했으니 누가 봐도 명분 없는 일이고 투표하고 싶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광주의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도 언론이 주목한 요소다.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투표율 50.9%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한겨레는 12면 기사에서 “지금까지 여덟차례 치러진 지방선서에서 광주 투표율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정도로 낮은 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민주당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사설 ‘국민 버림받은 민주당, 획기적 혁신 없인 재기 어렵다’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투표율 37.7%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한 말과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저희는 완벽하게 졌다. 대선에 지고도 오만했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입법 대신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86그룹이 중심이 된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매몰됐다”며 “성비위 근절을 요구하는 등 변화를 외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문자폭탄 세례를 받으며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망한 전통적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응징’했다. 37.7%라는 광주의 충격적 투표율이 그 증좌”라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정치팬덤은 필요하지만, 팬덤정치에 과도하게 의존해선 안 된다”며 “제1야당으로서, 보수정부의 역주행을 걱정하는 소수자·약자를 위한 민생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의 미래가 될 여성·청년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팬덤 정치’ 역시 패배 요인으로 지적 당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번에도 쇄신은 뒷전이고 계파 간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한다면 전통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여전히 팬덤과 극단의 정치에 빠져 있으니 자기 위안과 변명이 나올 뿐”이라며 “이러다간 2년 뒤 총선 결과도 뻔하다. ‘차라리 그때 폭망했더라면…’이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철저히 되돌아보고 확 바뀌어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그나마 외부에서 ‘쓴소리’를 듣겠다고 영입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반성을 언급할 때마다 터져나온 반발과 욕설, 문자폭탄 그리고 거침없이 노출된 내홍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거대 야당으로서 가장 시급한 민생정책에서 대안과 유능함을 보여줬는지도 의문이다. 소수의 강경파들과 이를 ‘팬덤’으로 뒷받침하는 지지자들이 다수의 합리적 목소리를 덮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여전히 ‘선방했다’는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면서 방송인 김어준씨는 “경기도(의 승리) 때문에 반반 느낌”이라고 말했고, 김정란 시인은 “이재명 덕분에 몇 석이라도 건졌다”고 말한 것,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향해 “역대급 패악질”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를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에 호응하는 의원들이 있으니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 같은 강성 주장에 빠져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 패인임을 짚어야 한다.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진보후보 단일화를 이룩한 진보당이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당선을 비롯해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14곳에서 당선하면서 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의당은 기초의원 5곳 당선에 그쳤고, 녹색당과 노동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진보당이 원외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며 3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은 데는 ‘우세우쓰’(우리 세금 우리가 쓰자) 운동으로 대표되는 직접정치 노선과 노동중심 당운영 덕분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진보단일후보 중 광역의원에 당선된 전북 순창 오은미, 전남 장흥 박형대, 영광 오미화 당선자가 모두 진보당 소속이다.

특히 5시 현재 진보당 17명의 기초의원 당선자(서울1, 광주6, 울산2, 경기1, 충북1, 전북1, 전남5) 중 전국 최초로 주민대회를 개최한 서울 노원구 최나영 후보가 눈길을 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하루 신규 발열환자가 다시 10만명대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1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인용해 5월 30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9만3,180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이중 9만8,350여명이 완치되었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전날 신규 발열환자 9만6,020여명, 완치자 10만1,610여명(5.30)에 이어 하루 신규 발열환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진 것도 눈에 띈다. 

이로써 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확인된 지난 4월말부터 5월 31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전국적인 발열환자 총수는 373만8,810명, 이중 356만960여명(95.243%)이 완치되고 17만7,770여명(4.755%)이 치료를 받고 있다.

북은 코로나 방역정책과 지침이 철저히 시행되면서 전국적인 확산 상황이 역전되고 있지만 긴장 태세는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비상방역사업의 과학화, 전문화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최근 최대비상방역체계 운영 상황을 전했다.

매일 연 30만명 이상의 보건일꾼들과 의료일꾼 양성기관의 교원, 학생들이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 나선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는 사업이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보건성과 평양의학대학 원격교육학부 등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방역분야 선진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원격재교육과 기술강습을 강화하고 있다.

비상방역부문과 과학연구 단위들에서는 "핵산검사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으며 지하철도역들을 비롯한 평양시 안의 공공장소들에서 공기시료 채취기로 해당한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들도 취하고있다"고 했다.

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해(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시달하고 있으며, △연령별, 체질별로 각종 약물에 대한 반응성과 부작용 정도가 다른 우수한 치료법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핵산 검사능력'이란 신속한 코로나 감염 결과 확인에 주로 쓰이는 PCR(중합 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를 포함하여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증폭하는 일종의 분자진단 검사방법인 '핵산증폭검사'(NAAT,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이 검사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도,시,군 보건기관에서는 여러 임상경험을 깊이 분석하면서 중앙급 병원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내각과 해당 분야에서는 가변적인 방역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힘을 쏟고 각종 검사 및 치료설비 증설과 시약, 자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환경보호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에서는 각각 에서는 강하천 검사를 진행하고 매일 1만여명의 일꾼들이 생활오수 소독처리에 나서고 있다. 중요 의약품생산단위의 개건현대화와 고려약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