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프레시안>이 독자들과 '과학 이야기'를 나누고자 새롭게 '최준석의 과학자 열전'을 연재합니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는 '문과' 출신으로 최근 수년간 '과학책 읽기'에 푹 빠진 중견 언론인입니다. <나는 과학책으로 세상을 다시 배웠다> 저자인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는 매주, 혹은 격주로 한국의 과학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며, 한국의 과학자와 과학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 독자들과 알기 쉬운 언어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에서 흥미로운 '과학 컨텐츠'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편집자 

서울 홍릉에 있는 고등과학원(KIAS,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을 지난 6월 3일 찾아갔다. 김재완 계산과학부 교수 겸 고등과학원 부원장을 만나러 갔다. 김재완 교수는 양자정보과학자다. 그는 한국에 양자컴퓨터와 양자정보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1세대 연구자이다. 고등과학원의 김재완 교수 인터넷 홈페이지는 김재완 교수의 연구 분야를 '양자컴퓨터와 양자정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보인다. 

"양자물리학은 반도체나 레이저처럼 정보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원리뿐만 아니라, 정보 그 자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의 원리로도 쓰이게 되었다." 

김재완 교수의 방안에는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그는 "나는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에 관한 연구에 가장 관심이 있다"라며 주요 연구 키워드는 '양자 정보' '큐디트(qudit)'라고 했다. '양자 얽힘'은 많이 들어봤다.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즉 일상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물리 현상이다. '큐디트'는 처음 듣는 용어다. '큐비트'와 용어가 비슷한 걸로 보아, 두 개를 관통하는 원리가 있어 보인다. 

김 교수는 "큐디트 얽힘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연구했다. 그걸 실험으로 구현해볼 사람을 찾았지만 한국에서는 실험을 해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험가가 아니라, 이론가다. 큐디트가 무엇인지는 천천히 물어보기로 하고, 일단 그의 애기를 들었다. "양자컴퓨터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세대이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재완 교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했다. 

원래 물리학을 좋아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앞둔 직전인 1976년 부산 집에서 구독하던 신문 기사를 보고 물리학과 진학을 결심했다. 그때 신문 기사를 그는 자신의 고등과학원 7동 3층 연구실의 출입문 쪽 벽면에 붙여놓았다. 김 교수가 그걸 떼어 와서 보여줬다. 1976년 12월 16일자 중앙일보 4면 기사다. 기사 제목은 '양자역학 50돌, 뉴튼 역학 뒤엎다'.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1901-1976)가 불확정성원리를 발견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학사학회가 심포지엄을 열었고, 거기에서 나온 논문 두 개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 한 명이다.

17세기 영국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시작한 고전물리학은 '결정론'이고, 결정론에 따르면 우주는 탄생의 순간부터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하이젠베르크가 1927년에 내놓은 불확정성원리는 뉴턴의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렸다. 원자 수준의 미시세계를 들여다보니, 정해진 것 없다는 걸 하이젠베르크는 알아냈다. 가령, 입자 한 개의 운동량이나 위치를 측정하려 해도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 없으며, 특정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확률만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김재완 교수가 양자물리학을 소개한 기사에 학창 시절 매료된 건 '자유의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다닌 부산 대동고등학교는 개신교가 설립했다. 칼뱅을 따르는 개신교 장로교는 '예정론'이라는 종교관을 갖고 있다. 그가 학교 수업시간에 들은 목사님 얘기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정해져 있다.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가 다 결정되어 있다. 김재완 학생은 '저 말이 사실이라면 성당에 다니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물었다. 그는 가톨릭 신자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틀렸다. 천주교회는 하느님이 천지창조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줬다. 김재완 교수는 "나는 자유의지에 관심이 많았고, 자유의지가 지금도 나의 화두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 1977학번이다. 2학년 때 물리학과에 진학해 과대표를 했고, 3학년 때 서울대 가톨릭학생회를 만들었다. 그를 잘 아는 지인에 따르면, 그는 신부가 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현재의 부인(서해영 씨, 서울대 미생물학과 77학번, 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을 알게 되면서 생각을 접었다. 

결혼하고 1985년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대학교(University of Houston) 대학원 물리학과로 유학을 떠났다. 부인은 휴스턴의 명문 의과대학교인 베일러 의과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김재완 박사과정 학생의 유학은 험난했다. 지도교수를 두 번이나 바꿨다. 한 번 바꿔도 박사공부가 힘들어지는 데, 두 번이라니. 적지 않은 자연과학자를 취재했으나, 지도교수를 두 번 바꾼 경우는 처음 본다. 

휴스턴에서 처음에는 입자물리학 실험을 공부했다. 실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입자물리학은 자연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며, 그 답으로 표준모형이라는 걸 내놓았다. 표준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17개 입자로 만들어졌다. 김재완 학생은 표준모형에 나오는 입자 관련 실험(경입자 수 lepton number 보존 관련)을 했다. 실험을 위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오가야했다. 로스알라모스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곳이다. 김재완 교수가 참여한 실험은 MEGA(Muon decays into an Electron and a GAmma ray)실험이었다. 새로운 입자검출기를 만드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 3년이란 시간을 보냈지만, 본 실험은 시작도 못하고 있었다.(김재완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까지 본 실험은 시작도 못했다.) 

이때 휴스턴대학교 물리학과에 새로 온 교수가 김재완 학생에게 같이 연구해 보자고 제안해왔다. 그는 '비선형 동역학 및 카오스' 전문가인 로버트 H.G. 헬리먼(Helleman) 교수. 미국 정부는 당시 텍사스 웩서헤치에 거대한 입자가속기(SSC)를 짓고 있었다. 입자물리 실험을 위한 시설이다. 지구촌 최대의 입자가속기를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는 입자물리학자와, 가속기 물리학자들을 모았는데, 입자물리학과 얼핏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그중에는 있었다. 그의 두 번째 지도교수인 헬리먼 박사가 그런 사람이었다. 김재완 교수 설명을 들어본다. 

"입자가속기 안에서 입자 다발이 광속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돈다. 입자를 많이 만들어 가속기에 집어넣는데, 몇 초 만에 그 안을 몇 천 만 번 돌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어넣은 입자들을 다 잃어버릴 거라는 얘기가 있었다. 카오스 현상 때문에 입자다발의 궤도를 제대로 추정하기 힘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래서 비선형 동역학과 카오스 연구자인 핼리먼 교수가 입자가속기 디자인을 돕기 위해 텍사스로 온 거다. 헬리먼 교수는 휴스턴대학에 와서 양자역학을 가르쳤다. 내가 그 과목을 들었고, 성적이 제일 좋았다. 그분이 내게 같이 연구하자고 했고, 나는 MEGA 실험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안 되겠다고 싶어, 비선형 동역학 연구로 돌아섰다. 카오스의 특징이 뭐냐면 초기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다. 초기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카오스는 내가 보기에는 장로교의 예정론과 똑같았다. 신만이 운명을 알고 있을 뿐이며, 우리는 그걸 계산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런데 헬리먼 교수가 한 카오스 연구는 '결정론적 카오스' 이론이다. 나는 헬리먼 교수에게 당신의 결정론적 카오스 이론이 양자물리학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왜냐면 양자물리학은 불확정성원리에 따라 결정론을 배격하기 때문이다. 결정론적 카오스 이론과 양자물리학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그게 뭔지를 알고 싶었고, 이때부터 나는 두 개가 만나는 연구 분야인 양자 카오스(Qauntum chaos)를 공부하게 되었다. 이때가 1989년 1월이었다." 

'양자 카오스'라는 용어는 낯설다. 김재완 박사과정 학생은 그해 여름 프랑스 알프스의 휴양지 샤모니 인근에서 열린 여름 물리학 학교에 갔다. 알프스 여름 물리학 학교는 우수한 대학원 학생과 박사후연구원들을 최고의 연구자들이 몰려와 가르치는 걸로 유명하다. 김재완 교수가 당시 자신이 참석했던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갖고 와서 보여줬다. 르주쉬 여름학교(Les Houches Summer School)라고 쓰여 있고, 여름학교는 1989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렸다고 되어 있다. 참석자들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이 해의 토픽이 '카오스와 양자 물리학'이었고, 주제를 보고 헬리먼 교수가 김재완 학생을 미국 텍사스에서 유럽으로 보내준 거였다. 한 달 간의 알프스 여름학교가 끝나갈 때쯤 휴스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3년 공부하고 또 지도교수를 바꿔야 했다. 어느 날 휴스턴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장이 불러서 갔더니 '당신 졸업하고 싶으면 핼리먼 밑에서 연구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장학금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위협했다. 헬리먼 교수가 연구는 잘 하는데 너무 거만한 게 문제였고, 학과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았다. 그게 불씨가 된듯했다.

1991년 고체물리학 이론을 하는 대만계 우페이 수(Wu-Pei Su, 蘇武沛) 교수를 세 번째 지도교수로 택했다. 전도성 고분자를 연구했다. 플라스틱인데 전기가 통하는 게 '전도성 고분자'다. 우페이 수 교수는 대학원생 때 중요한 연구 업적을 남겼다. 전도성고분자 이론에 SSH모델이 있다. 전도성 고분자에서 나오는 발광, 그러니까 요즘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OLED같은 것에 SSH 모델이 기여했다. SSH(Su-Schrieffer-Heeger)의 맨 앞의 'S'가 우페이 수 교수의 S다.(※참고로 두 번째 S는 존 슈리퍼이고 그는 초전도 현상 연구로 노벨물리학상(1972년)을 받았다. H는 2000년에 노벨상을 받은 앨런 히거이고, 그는 전도성 플라스틱 발견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완 학생은 1993년에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졸업 논문은 풀러린(Fullerene)의 흡광도를 계산한 걸로 썼다. 풀러린은 탄소 원자 60개가 축구 공 모양으로 결합해 생긴 분자다. 가장 비싼 물질이라고 얘기된다. 그리고 양자 카오스 연구도 했으니, 관련한 문제도 한 챕터에 집어넣었다. 

양자정보과학과의 만남은 학위를 받은 즈음에 있었다. 휴스턴대학교 우페이 수 교수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간 학회에서다. 1993년 이탈리아 북부의 휴양지로 유명한 코모 호수변에서 양자카오스 학회가 열렸다. 그곳에서 재밌는 걸 봤다. 1984년 양자암호를 발명하고, 1989년에는 동료들과 세계 최초의 양자암호 실험을 한 IBM의 찰스 베넷 박사가 양자전송(Quantum teleportation)이라는 걸 발표했다. 찰스 베넷은 양자 전송을 발명하고 논문을 처음 쓴 6인의 공저자 중 한 명이다. 1994년에는 미국 벨연구소의 응용수학자 피터 쇼(Peter Shor)가 양자 소인수분해 알고리듬을 발표하였다. 소인수분해가 어렵다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RSA 암호체계가 큰 위기에 처한 셈이다. 다음 해인 1995년에는 양자 오류정정 방식이 발표되면서, 양자컴퓨터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1997년에는 양자전송 실험까지 성공하여 1990년대에 양자정보연구가 불붙기 시작했다. 

'계산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듬을 만드는 과학자 

우페이수 교수 연구실에서 1년을 더 박사후연구원으로 머물렀고, 1994년 한국에 돌아왔다. 삼성종합기술원에 몸을 담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슈퍼컴퓨터 응용랩' 소속으로 일했다. 그가 휴스턴에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한 바 있다. 삼성종기원에서는 프로그램 만들고, 또 한국에서 아마도 처음으로 병렬 컴퓨팅을 해본 세대가 되었다. 병렬컴퓨터는 당시만 해도 컴퓨터 500개를 돌린다고 하면 컴퓨터 칩이 500개 있는 것이고, 문제를 500개로 나눠서 풀었다. 그러니 칩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좀 복잡했다. 요즘은 간단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시작 단계여서 병렬컴퓨팅이 쉽지 않았다. 삼성에서 그렇게 해서 병렬컴퓨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병렬 컴퓨터 도입을 위해 미국에 갔다. 인텔에도 갔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도 갔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에 들러 물리학자들을 만났더니, 젊은 박사후연구원들이 양자컴퓨터에 대한 아이디어로 흥분해 있었다. 그걸 보고, 양자컴퓨터와 양자암호를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국해서 삼성종합연구원의 당시 원장이던 손욱 사장에게 보고했다. 손욱 사장이 '경영진 앞에서 세미나를 하라'고 지시했고, 발표를 했다. 결과적으로 양자컴퓨터와 양자 암호 연구를 삼성에서 시작하지 못했다. 카이스트의 양자정보학자인 이해웅 교수가 연구교수를 구한다는 걸 보고 2000년 삼성종기원에 2년 휴직원을 내고 카이스트로 갔다. 6년 만에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다. 

이해웅 카이스트 교수와 논문을 같이 낼 수 있었다. '단일 광자 얽힘을 이용한 양자 원격 전송' 관련이었다. 논문은 미국 물리학회가 내는 학술지 '피지컬 리뷰 A'에 나왔다. 그때 마침 고등과학원에서 오라고 했다. 2002년 당시 고등과학원이 계산과학부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김대만 교수(반도체 소자 물리), 이주영 교수(단백질 접힘)에 이어 세 번째로 계산과학부에 합류했다. 그런데 계산과학은 무엇인가? 김재완 교수의 설명을 들어본다.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계산과학이라는 분야가 뜨고 있었다. 내가 삼성종기원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보직명은 '계산과학 팀장'이었다. 앞서 삼성종기원에서 내가 처음 소속된 연구실이 '수퍼컴퓨터 응용 랩'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나중에 '컴퓨터 과학 엔지니어링 랩(Computational Science Engineering Lab)으로 바뀌었다. 컴퓨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컴퓨터로 했다. 컴퓨터로 하는 시뮬레이션이 발전했다. 손으로 계산하는 걸 컴퓨터로 게산한다든가, 실험 상황을 그대로 모사해 보기 시작했고, 이렇게 컴퓨터 계산과학 분야가 등장했다. 내가 삼성에 있을 때 계산과학에 대해 개념 정리를 한 게 있다. 뭐나 하면, 계산과학이란 '계산(computation)에 의한 과학, 계산을 위한 과학'이다. 미국 대통령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1863년)을 흉내 내어 내가 지어낸 말이다. '계산에 의한 과학'은 시뮬레이션을 가리킨다. 그리고 '계산을 위한 과학'은 새로운 계산방법, 알고리듬을 만들거나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연구를 말한다. 나는 '계산을 위한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현재 계산과학부는 대학들에는 없고, 고등과학원에만 있다. 당시 김정욱 고등과학원 원장님, 그리고 명효철 교수님이 계산과학부를 만들었다. 원래는 이론 화학, 이론 생물학부를 만들려고 했으나, 이 분야는 실험과 가깝다. 이론 연구를 지향하는 고등과학원의 정체성과는 안 맞았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뜨고 있던 학문인 계산과학부를 만들게 되었다." 

김재완 교수는 현재 아시아 양자정보학회(AQIS) 운영위원장(Chair of Steering committee)으로 일하고 있다. 2023년에 AQIS학회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의 연구실 한 쪽에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계산을 위한 연구' 분야에서 김재완 교수가 한 건 무엇인가? 고등과학원에 와서 양자정보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양자 정보 연구를 접을까 했다. 그가 200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태곤 박사와 한국 최초의 양자 암호 전송에 성공한 직후 일이다. 비슷한 시기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문성욱 박사도 양자 암호 전송에 성공한 바 있다. 2008년인가 2009년쯤 정부 부처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연구를 그만 하셔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연구비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얘기였다. 당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양자 정보 관련 프로젝트였는데,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서 연구비가 끊기고 말았다. 노태곤 박사도 그렇고, 그 말고 한국 양자정보 연구가 놓친 또 다른 인재가 있다. 전남대학교 물리교육과 황원영 교수다. 황원영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할 때 발명한 '바람잡이(decoy)'방식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양자암호 방식이지만, 그는 지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김재완 교수는 "지금도 양자컴퓨터는 구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있다. 양자컴퓨터가 워낙 쉽지 않은 연구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이다."라고 얘기했다. 미국의 구글이나 IBM같은 곳이나 양자컴퓨터 개발에 돈을 퍼부을 수 있다. 한국은 삼성도 하기 힘들다. 김 교수는 "그런데,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부차적(spin-off)으로 나오는 게 있다. 지난 10년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센싱, 즉 양자 계측 분야다."라고 말했다. 

'양자컴퓨터'는 가능할까…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 

김재완 교수는 인터뷰 벽두에 자신의 양자정보학 관련 연구로 '큐디트'를 언급한 적 있다. 이제 큐디트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이다. 설명이 쉽지는 않으나, 시도해 본다. 큐디트에 앞서 큐비트부터 알아본다. 큐비트는 '비트'에서 용어가 왔다. 비트는 컴퓨터 연산을 위한 단위로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 0과 1의 사칙 연산으로 컴퓨터는 계산 값을 내놓는다. 그리고 큐비트는 양자컴퓨터를 위한 연산 단위다. 

"양자컴퓨터 혹은 양자 원격 전송을 할 때 사용하는 연산 단위가 큐비트다. 큐비트로 계산을 한다. 큐비트는 0과 1 두 기본 상태의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0, 1 뿐만 아니라 0, 1, 2, 3, 4, 5, 6, ...,11 이렇게 더 큰 숫자를 쓰자는 거다. 이렇게 하면 큐디트 하나로 12가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계산을 더 빨리 할 수 있고, 양자 원격 전송의 경우에는 더 큰 단위로 전송을 할 수 있다. 큐비트를 사용해서 예컨대 작은 분자를 전송한다고 하자. 큐비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큐디트를 사용하면 훨씬 적은 수로 보낼 수 있다. 정보를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고안해냈다. 다른 예로, 1024차원의 양자 시스템을 전송하는 걸 생각해 본다. 큐비트로는 1024차원을 표현하려면, 1024가 2의 몇 승인가를 보면 된다. 큐비트가 0과 1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1024=2¹⁰이다. 그러니 큐비트 10개가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 큐디트는 다르다. 큐디트의 d가 1024인 시스템이 있다고 하자. 이걸로 1024차원의 정보를 전송한다면 훨씬 간단하다. 큐디트 1개면 끝난다. 얼마나 간단한가." 

전송하는, 처리하는 정보를 줄이는 방법을 물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료 연구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았느냐'라고 김 교수에게 물었다. 그는 "별로 생각들 안했다. 아직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재완 교수는 자신의 큐디트 관련 이론 연구를 같이 할 또 다른 이론가를 끌어들였다. 양자광학의 유명한 조너선 다울링 교수(미국 루이지애나 대학교)이다. 큐디트 관련 논문은 과학학술지 '광학 커뮤니케이션스'(Optics Communications, 2015)에 냈다. 좀 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다울링 교수가 갑자기 지난해 사망했다. 김재완 교수는 큐디트를 실험으로 구현해볼 실험가를 찾고 있다. 쉽지 않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 분야 실험연구를 해줄 분을 찾지 못했다. 비선형광학을 양자광학 수준에서 해야 하고, 호모다인이라는 측정까지 해야 하는데, 적합한 실험실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재완 교수는 2022년 6월 초 현재 고등과학원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 양자정보과학의 1세대 연구자를 만난 건 흥미로웠다. 양자컴퓨터 연구가 앞으로 후학들에 의해 어떻게 진행될지는 대단히 관심 끄는 이슈다.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 10일부터 시범 개방을 시작한 용산공원 앞에서 환경단체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독성물질 정화가 먼저라며 시범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시범 개방 부지인 14번 게이트 인근 장군숙소, 스포츠필드 등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한 환경 유해성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독성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공원 설립 가능 토양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용산공원 14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원 위험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등을 돌리고 있다"라며 시범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미군 용산기지 반환 전부터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활동을 진행해 온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반환받아 깨끗하고 안전한 평화생태공원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라며 "환경오염 정화 없는 용산공원 개방은 미군에게 오염정화 책임 면죄부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군 용산기지 내 공원 조성 계획은 당초 부지 반환 7년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고, 관이 노후해 오염물질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환경·토양오염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용산기지는 시설 자체가 노후해 다른 미군기지보다 오염이 심한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3개월 만에 용산기지 공원화? '윤석열 정부'의 앞길 보여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인근 부지를 공원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진 채로 개방이 시작됐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용산공원을 개방하겠다고 했을 때 환경이나 관련 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라며 "환경오염이라는 책임은 거론하지도 않고 개방부터 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관심 없이 자신의 힘만 과시하는 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률에 기댄 추정으로 이야기한다"라며 "핵심은 현재 반환된 미군 기지 상태로는 토양환경보존법상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1~3지역으로 나누고,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은 그중 가장 엄격한 1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의 용산기지 독성물질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원 부지 내 발암·독성물질의 검출치는 1지역 기준치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밝혀졌다. 

정 사무처장은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정부는 '시범'과 '임시'라는 말을 붙이며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담뱃갑에도 경고문구가 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는 공원의 오염물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고 질타했다.

녹색법률센터 이상훈 변호사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범운영'이라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 국민들을 오라고 한다"라며 이번 용산공원 임시 개방이 정부의 위법한 재량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9월로 예정된 공식 개방 전까지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남은 시간이 정화조치를 마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며 성급한 개방으로 인해 향후 미군과의 추가 협상에서도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사무처장은 "정부는 공원 개방을 위해 미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며 "시범 개방을 중단하고 완전한 정화조치 후 공원을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미군 전용 호텔인 '드래곤 힐' 처리 방안을 두고 미군과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경향신문>은 "정부는 ‘드래곤 힐’ 처분을 놓고 호텔 신축 이전안, 영빈관 사용안, 현 부지 잔류안을 가지고 미군과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은 시나리오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잔류기지 위치 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가지 방안 모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한국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문이 전한 방안 중 호텔 신축 이전안은 신설 잔류기지 위치로 언급되고 있는 용산구 후암동 미 대사관 예정지에 호텔을 신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가장 유력한 안으로 이전과 유사한 규모로 짓는다면 최소 3000억~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드래곤 힐 호텔을 한국 정부가 국빈 만찬 등 행사를 진행하는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영빈관 신축 예산을 미군에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이 방안에 대해 신문은 아직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 측이 호텔 신축에 버금가는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현 부지 잔류안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방안은 후암동 기지에서 호텔로 가는 도로만 조성한 뒤 미군이 드래곤 힐 호텔을 계속 쓰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미군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집무실과 인접한 미군 부지를 모두 반환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이 10년간 표류하던 상장사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지침에 합의했다. EU는 같은 날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 지침에도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가 2012년 집행위가 제안한 상장기업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기업이사회에서의 성별 균형 지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라 2026년 6월30일부터 유럽에서 운영되는 상장기업은 비상임이사의 최소 40%를 통상 여성인 '과소대표되는 성별'로 채우거나 상임이사·최고경영자(CEO)·최고운영책임자(COO)를 포함한 고위직의 33%를 과소대표되는 성별로 채워야 한다. 직원 250명 미만의 기업은 이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침은 이사 선임 때 동등한 자격이 있는 성별이 다른 두 명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과소대표되는 성별의 후보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회사는 탈락자가 요청할 경우 선임 때 사용된 자격 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만일 과소대표되는 성별의 후보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절차 위반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EU는 회사가 지침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실패 사유와 시정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는 해당 지침을 어긴 회사에 대한 일괄적인 처벌 조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각 회원국에 벌금 부과 혹은 이사 임명 취소 및 무효를 포함한 효과적인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회원국은 또 기업간 상호 압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침이 제시한 목표를 기업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양성은 단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성장과 혁신을 촉진한다"며 "EU 집행위가 이 지침을 제안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유리천장을 깰 적기가 도래했다. 최고위직에 오를 자격을 갖춘 여성이 매우 많이 있으며,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기업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 및 성별 균형을 위한 해당 제안을 2012년 11월에 처음 제시했지만 당시 회원국이었던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침은 거의 10년간 표류했다. 

성평등을위한유럽연구소(EIGE)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 10월 기준 EU 상장사의 여성이사 비율은 평균 30.6%다. 이번 지침에서 제시한 여성이사 비율 40%를 넘는 나라는 이미 40%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45.3%) 뿐이다. 보고서는 2011년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13% 내외로 비슷했던 여성이사 비중이 10년 뒤인 2021년 할당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선 36.4%까지 오른 데 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16.6%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성별 균형을 위한 정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상장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내 놓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상장사의 여성임원 비율은 5.2%에 불과하며 상장사 2246곳 중 여성임원이 1명도 없는 기업이 1431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63.7%를 차지했다. 등기임원 중 여성 비중은 4.8%에 불과하고 등기임원 중 사내이사의 여성 비중은 4.6%, 사외이사의 여성 비중은 5.2%다.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올해 8월5일부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의 이사로 구성해서는 안 되며 여성 등기임원을 적어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52곳의 여성임원 비율은 5.7%에 불과했고 45%에 달하는 기업이 여전히 여성 등기임원을 1명도 두고 있지 않았다. 

"새 옷도 사고 스포츠클럽도 다녀야"…'품위 있는 삶' 위한 최저임금 기준에도 합의

이날 EU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들이 집행위가 2020년 10월 제안한 적정 최저임금 지침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모든 회원국의 최저임금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이 '품위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최저임금 책정 때 중위소득의 60%, 평균임금의 50% 따위의 기준을 사용하거나 실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 또 단체교섭 대상 노동자가 80%에 못 미치는 회원국들은 대상 노동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침은 약 2년 안에 각 회원국 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아그네스 용에리우스 유럽의회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 새 옷도 사고 스포츠클럽에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품위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법으로 우리는 임금격차를 줄이고 유럽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27개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나라는 21곳이다.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는 스웨덴을 포함해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이탈리아 등 6곳의 회원국에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영국 BBC 방송은 덴마크와 스웨덴은 해당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침은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6개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BBC는 노동력의 30%가 시급 9유로 미만을 받는 이탈리아에서 최저임금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U 통계기구 유로스태트를 보면 2022년 1월 기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EU 21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월 2257유로(약 302만원)로 책정된 룩셈부르크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월 332유로(약 44만원)로 책정된 불가리아다. 명목상으로는 7배 가량 차이가 나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이 차이가 3배 가량으로 줄어든다. 이번 지침에서 최저임금 책정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최저임금을 이미 책정하고 있는 나라는 2018년 기준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루마니아의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