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0-06-19 05:00수정 :2020-06-19 09:22
“당장 중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경기도에 하나도 없다.”
임승관(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요즘 병상 걱정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이틀 전만 해도 5개였던 경기도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이 18일에는 ‘0’개가 됐다.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에는 의료자원이 부족해, 중증환자 병상은 전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기대야 한다. 그는 몇달째 민간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중증환자를 받아줄 병상을 달라고 애원하는 중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9명 늘어, 수도권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50명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은 이달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더구나 수도권을 넘어 대전으로까지 유행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까지 대전 방문판매업체와 교회 등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25명에 이른다.
5월 말부터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는 ‘1차 저지선’인 공공의료체계에도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병상 등 의료자원을 긴급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수도권에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48개(17일 기준)에 불과하다. 최근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27명까지 증가해,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반 병상도 넉넉하지는 않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확보된 병상 1769개 가운데 비어 있는 병상은 959개다.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명씩 열흘만 나와도, 남은 병상은 꽉 차버린다.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10명이다. 얼마 전,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된 요양원 어르신 25명까지 더해졌다. 김진용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우리 병원이 볼 수 있는 환자 최대치가 거의 다 찼다”며 “병상도 포화 상태지만 이미 의료진 모두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달 전만 해도 10여명이었던 코로나19 환자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10배 이상 폭증했다.
인천시의료원은 일반 수술·입원 환자를 받지 않는 손실을 감수하며, 병상을 통째로 비웠다. 민간병원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팬데믹이라는 전쟁 상황에서 민간병원은 총알 한 발에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자원은 몽땅 쏟아부을 수 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공공의료체계의 구실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대부분은 인천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50~100명일 때 작동하는 ‘수도권 위기대응 단계별 공동대응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병상을 개별관리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병상이 꽉 차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로 환자를 보내기는 어렵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도해 환자를 분류하고 병상을 배정하는 ‘위기대응 3단계’는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이라야 비로소 가동된다. 그때는 이미 늦다.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25~30일가량이라 기존 병상이 비워지는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하면, 3월 초 대구에서 2천명 넘게 집에서 ‘입원 대기’했던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수도권 인구는 대구의 10배가 넘는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공공병상과 공공 의료인력만으로는 ‘2차 파도’를 넘기 힘들다.
“여기가 지금 제2의 대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 4일 인천시의료원 음압병실 앞에서 만난 나혜경 수간호사는 지쳐 보였다. 음압병실 7개가 있는 이 병동에는 폐렴에 걸렸거나 산소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중환자라서 검사할 것도 많고, 대소변이나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려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음압병동에 들어가 2시간은 넘게 걸려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방호복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고, 고글에는 뿌옇게 습기가 찬다. 3교대로 일하는 간호사는 10명뿐이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는 경증 환자보다 서너배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병원에는 이러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에크모 치료 등을 할 만한 의료장비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못한 탓이다. 인천에서도 고령이거나 중증인 환자들은 길병원, 인하대병원이 맡는다. 문제는 이런 상급종합병원들은 민간병원이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병원처럼 ‘마음대로’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중수본이 진행한 ‘코로나19 수도권 대규모 확진자 발생시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에 인천시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91개로 보고했다. 91개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일반 중증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보내 병동을 비운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병상 자원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공공병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중환자 치료에 민간병원이 힘을 보탤 방법은 있다. 최근 안성병원에는 5억원을 들여 음압이동설비를 갖춘 중증환자 격리병상 15개를 마련 중이다. 전국 요양원의 30%가량이 모여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고령층 집단감염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다. 임승관 원장은 “수도권에 중환자가 넘쳐날 때 공공병원 병상을 활용하고 민간병원 의료진이나 군의관 등을 파견받아 중증환자를 치료하자고 중수본에 제안했다”며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비우려면 5~7일은 걸리는데 그동안 대구처럼 병원에 못 가서 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월 코로나19 환자의 78%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전체 병상의 10%(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이다. 그나마도 국립대병원 병상을 빼면 5%대로 줄어든다. 그 5%의 힘으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을 안간힘 쓰며 막고 있는 셈이다.
이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윤 교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상 확충을 포함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공공병원이 떠안아야 할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이나 감염내과처럼 ‘돈 안 되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세부과제로 꼽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병상 규모뿐만 아니라 지방 의료불평등, 고령화 등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적 동력을 얻지 못해 ‘구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했다. 18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놓은 성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22.2%)보다 3배 이상(6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병원이 영리사업’이라는 응답은 47.4%에서 7.3%로 크게 줄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0055.html?_fr=mt1#csidx5a5db348482f6c38a752b7ce22c4b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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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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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의 미국 설득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여정 담화’ 실행에 옮기면서 대남 압박 수위 높이는 북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거친 언사로 우리 정부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북측의 반발이 일단 대북전단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은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 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혹평하면서 “현 사태 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제1부부장은 구체적으로 ‘한미워킹그룹’도 거론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가로막혀 대북 제재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사실 등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북측은 4.27 판문점선언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실제 폭파한 데 이어, 김 제1부부장 등이 주장한 대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와 개성공단 지역 군부대 전개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의 철거가 현실화된다면 남북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9.19 군사합의에 더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데 따라 철거했던 GP를 복구하거나 서해 충돌, 대남전단 살포 등 우발적 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김여정의 의도는?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더 악화일로로 가지 않도록 당장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회 박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만일 북이 오판해서 군사충돌을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북미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남북관계 복원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로우키’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군부대 배치 예고에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북측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거나,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 등 실질적인 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북측이 미국을 상대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갈등을 지렛대로 삼아 대미 협상을 견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렬 박사는 간담회에서 “(북측은) 남북관계를 파탄하고 상황을 고조시켜서 대미 협상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듯하다”며 “북미협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8일 CBS라디오에서 “(북측이)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한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북미의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전체 판은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바빠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동안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더이상 미국에 얽매이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당장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미특사 파견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 제1부부장에 의해 청와대가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사는 선미후북”이라는 지적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풀어주는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에 가서 최고 간부들을 만나서 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워싱턴에서 만들어서 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미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한국 정부의 특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도훈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게 아니다”라며 “이미 오래 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미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는 대화 채널이 항상 열려있지 않나”라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과 미국 하와이에서 17일(현지시간) 고위급 비공개 회담을 갖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내 한반도 핵심 외교라인이 참석한 점도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전히 북한, 미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17일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 비핵화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미국 실무진의 심한 반대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내하며 북미와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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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개성공단 1호 입주' 유창근 SJ 대표20.06.17 22:51최종 업데이트 20.06.17 22:51글: 신나리(dorga17)
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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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유창근 대표. | |
| ⓒ 유성호 | |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행위 자체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룻밤 마음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니 북한 나름대로 (개성공단의 ) 재산권 문제를 고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고 본다. 기업의 시설물, 공장을 폭파하지 않았다는 게 증거다. 개성공단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유창근 SJ 대표는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북한의 암묵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긴 했지만, 개성공단 내 공장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음 폭파 사실을 들었을 때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는 그는 "폭파에 분노하기보다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기로 했다"라고 입을 뗐다.
"북한, 개성공단 쉽게 부수지 않을 것"
| ▲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유창근 대표 "북한, 개성공단 내 공장 왜 폭파하지 않았을까?" | |
| ⓒ 유성호 | |
16일 오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365일, 24시간 남북 간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창구는 외벽이 사라진 채 기둥만 남았다. 유창근 대표는 "간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면서 충혈된 눈으로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124개 가동시설 그대로 둔 이유 주목해야" "한 번도 개성공단을 포기한 적 없다"라는 그는 폭파 당시 영상을 보고 또 봤다. 그러다 문득 '희망'을 발견했다. 누군가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냐'라고 힐난할지도 모르지만, 유 대표는 "북한이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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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과 입주 기업 대표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며 남북정상 간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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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하다. 오늘날, 이토록 남북관계가 참혹해진 책임을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미국의 반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연설에서도 사실상 미국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수 없다며 다른 사업을 찾아보자고 주장했다. 6.15 20주년 기념연설은 미국 말을 들을 것이며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판문점선언을 이행했을까?
그걸 판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확약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이제와서야 뜬금없이 문제 삼은 것도 아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 발표 직후인 2018년 5월 노동신문을 통해, “반공화국삐라살포야 말로 남북관계 파국의 주되는 근원”이라며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새겨듣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노동신문은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민중당이 2019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북전단 살포용 전단탄 생산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틈을 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북한에 자연재해가 닥치는 틈을 탄 매우 고약한 행동이었다. 이 일로 우리나라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후 2년이 지나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행할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놓고 추진하고 있었다. 2018년엔 정상회담만 세 차례 가졌으며 2019년에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열정적인 연설을 하기도 했다.
국민은 이런 모습을 보며 남북관계가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느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이 실현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연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이벤트’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0년 6월 16일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 없이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한 6월 11일 코로나 국면으로 남북이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벤트로 활용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만 낼 뿐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2018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들 수 있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18년 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6일 말 그대로 착공식만 한 후 착공(공사를 시작함)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반대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으면 착공식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 정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결혼식만 올리고 실제로 결혼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일을 벌인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2018년과 극명히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이틀만인 1월 3일 북한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개성공단 재개에는 미온적이던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벤트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행동 없는 이벤트를 추구한 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지율을 상승시켜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국정 안정과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자 이벤트로 이용했다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과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을 기만한 큰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모습을 보며 심각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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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2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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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위기, 실천 없이 해결 없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다. 북한에 가장 설득력을 갖는 중국은 남한과 경제 교역과 동아시아 질서의 면에서는 북한을 달래기는 하겠지만, 사드배치나 미국의 대 중국 전략과 남한의 역할을 생각하면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오랜 동안 중국 포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 무역제재와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한반도 주변의 4강이 모두 권위적인 정부나 지도자가 권력을 잡고 있고, 트럼프 등장 이후 미일동맹은 강화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는 악화하였고 한일관계는 최악이며, 국제질서는 협력보다 대결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전환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조건은 이미 충분하기에, 여기에 지도자의 오판과 광기만 더해지면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으로 가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통일의 꿈이 8천만 민족의 가슴에 메아리쳤다. 작년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고, 남과 북, 미국의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는 상징적인 종전선언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냉전을 강화하여 독재를 정당화하는 정권 대신 촛불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펼치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권이 남한에 들어섰다. 북한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인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역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자가 위원장에 올랐다. 워싱턴 정가의 대한반도 정책과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떠나 경제논리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실질적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끌어내기는커녕, 사태를 이리 악화시킨 것인가.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대립적인 것을 자신 안에 모시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대(待對)의 사고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뭄이 심하게 든 2015년을 제외하고 경제가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농업 개혁을 통해 연 350만t에서 503만 톤으로 식량증산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경제나 식량 문제 모두 안정 기반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기에, 언제든 가뭄 등의 변수에 따라 탈북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의 21배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 사모펀드 ‘SRE 미네랄스’와 합작 개발하기로 한 정주시의 희토류의 가치만 약 65조 달러(약 6경 8,799조 원)에 이른다.(<Voice of America> 2013년 12월 7일) 잠재매장량까지 따지면 서해유전의 가치를 1경 5천 조 원이라고 파악하는 이도 있다. 대북제재만 해제하면, 북한은 광물자원을 팔아 식량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체제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인민이나 지도자 모두 미국의 폭격과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지대하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과 5055에 기반하여 언제든 평양을 폭격하거나 핵무기 제거를 구실로 이라크처럼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고 지도자를 처단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평양과 영변 폭격을 실행 단계로 옮겼는데, 한 번은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김일성 주석과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폭격기가 발진하기 직전에 이를 중지하였으며, 한 번은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미군의 희생자가 많은 것 등의 요인으로 사전에 취소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집권기부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해야만 핵 억지력으로 미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핵무력을 완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제재 해제’나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다. 북한에서는 리비아가 미국의 요청대로 핵을 포기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침공과 아랍의 봄을 불렀고 결국 카다피가 죽음을 맞았다고 분석한다. 이 상황에서 북한에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것은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이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및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토대에서 북한은 때로 도발을 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협상을 도모했다. 조미(북미)정상회담과 북남(남북)정상회담, 더 나아가 6자 회담은 대북제재 완화와 국제교역,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을 일거에 이룰 수 있는 프로세스다. 개성공단 자리만 하더라도 이곳은 최우선 남침 통로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북한의 최정예 군대인 6사단과 62포병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2003년 6월 공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개성시 판문읍에 주둔하고 있던 군 기지들을 북쪽으로 최대 10km까지 후퇴시켰다. 유사시에 10km의 거리와 군사요충지가 갖는 작전의 유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으로서는 말 그대로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를 폐쇄하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숱한 요청에도 개성공단의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다. 남북한이 모두 크게 기대했지만, 하노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북한 정상이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발전으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는 ‘4.27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자”는 “9.19 평양공동 선언”도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한 철도 연결 등의 조처들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대북제재의 완화 등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 것도 없었다. 시늉만 있었을 뿐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이 사태 해결의 디딤돌
몇몇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하자 체제의 위기를 외부의 위협으로 돌파하기 위함이라고, 또 김여정 부부장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있기에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혹 그런 목적으로 북한이 폭파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런 요인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며, 이를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6.25 이후 북한이 호전적인 행위를 한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남북의 화해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긴장으로 돌변한 이번 사태만큼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매파들이 한반도를 ‘냉전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유지해야만 위기를 고조하여 무기를 팔아먹고 한미일을 필두로 하는 중국 포위전략을 추진할 수 있기에 온갖 훼방질을 하였다.
미국 정계는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고집하며 오히려 북한을 더욱 압박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국의 지도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권력을 획득했음에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중개자나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의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중지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만으로 국한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의 지속적인 살포와 문재인 정권의 방관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선전전을 중요한 군사전술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는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협정을 한 상황에서 이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위반이자 배신행위다.
더구나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모욕이다. 조선조에 유교 사상이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윤리의 지표와 생활의 준칙으로 작용한 것처럼, 북한사회에서는 주체사상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대개 명분을 주고 실리를 얻으려 하지만, 북한은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자존심과 명분만은 지키려 한다. 이런 이들에게 지속적인 전단 살포와 배신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에 대북특사를 파견하려다가 거절당했다. 이는 정부든 대통령이든 아직도 사태를 직시하지 못한 증좌다. 현 상황에서는 설혹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도 북한은 거세게 거부할 것이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으며 …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다소 과격하지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남북정상간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는 남북정상간 4대 합의(6.15, 10.4, 4.27, 9.19선언)를 비준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여 북미교착상태에 활로를 열고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멀리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비전을 갖고 미국과 한국의 냉전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4강과 세계 여론을 움직여 대북제재를 완화함은 물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주도해야 하지만, 전쟁 위기의 시급한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독립국의 정상으로서, 촛불정권의 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지도자로 거듭날 것을,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가 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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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원석 통합당 비대위원, 그가 "청년정치라는 말이 제일 싫다"는 이유20.06.17 07:37최종 업데이트 20.06.17 07:37글: 곽우신(gorapakr)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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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몇몇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사실상 황교안 전 대표를 포함해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망쳐놓은 장본인들이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황교안 전 대표의 비선 참모들을 '저격'했다. 당시 그는 선거대책위원회의 상근대변인이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그 존재를 몰랐다가 선대위를 하면서 알게 됐다"라며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본래 자유한국당 시절 선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연소 서울 강남을 당협위원장이 된 인재였다. "내부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의 후보는 따로 있었지만, 당원들의 막판 '몰표' 덕분에 간신히 뒤집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작 강남을이 전략공천 지역구로 선정되며 총선에 나설 기회를 잃었다. 당협위원장 자리에서도 내려왔다.대위원, 그가 "청년정치라는 말이 제일 싫다"는 이유 억울할 법도 하지만 그는 "억울해도 그걸 삼키고 인내해야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며 "정치에서 제일 의미 없는 것이 집착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단언했다. "집착보다는 자기 성찰이나 반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물색"했고, 국회의원 후보로 뛰는 대신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으로서 선거를 치렀다. "관중들은 언제든 다양한 연주회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한번 무대에 오른 연주자는 마음대로 악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게 그가 이 당을 떠나지 않고 남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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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은 지난 3월 30일 황교안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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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 3040세대의 통합당 지지율은 대단히 낮다. 20대의 경우, 30대에 비하면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통합당으로 다 오지 않고 있다. 왜 청년들이 보수 정당을 '덜' 지지한다고 생각하나?
"좋아할 이유가 없으니까. 청년들은 보수로 대표되는 정치인으로부터 실력 있는 대안을 제시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책임의식 있는 한 마디나 포용을 제대로 느껴본 적도 없다.
특히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발달된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권위주의에 매우 민감하다. 보수를 기존 권위주의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특히 자기가 마주한 상대가 구태하고 불편하면 그 이후로 어떠한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감성이다. '보수' '통합당' 하면 떠오르는 몇몇의 인물들이 있지 않나. 그들의 얼굴이 청년들의 (생각) 회로 안에 작동하면서 이 당은 '노답'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게 있더라도, 이미 각인된 게 있어서 본전도 못 건지는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과연 보수가 젊은 세대를 위해 뭘 책임지고 실력 있게 접근했는지 묻고 싶다. '라떼는 말이지' 화법으로 되레 대다수의 힘든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메신저를 발굴해서, 이를 비대위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 청년들을 감각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새 메신저가 정치적 연속성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 메시지가 옳더라도,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읽힌다. 이 당이 여전히 청년들에게 '감각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데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무릎을 꿇는 것도 그렇고(지난 10일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8분 46초 간 묵념시위를 했다), '사이다 정책 세미나'를 열고 사이다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며 절망스러웠다. 뜬금없지 않았나? 최악에 가까운 퍼포먼스다.
무릎을 꿇었던 한 명에게 전화해서 얘기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성이 1도 안 느껴지는 가식으로 보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외도하는 느낌이 들 것이고, '중간'에 있는 분들은 '뭥미?'(대체 뭐냐?)고 반응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는 본전도 못 건진다. 정책과 연계해서 제대로 기획하고 설계해야 감동도 느껴지고 청년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
- 그 감각을 이 당에 불어넣기 위해 청년몫으로 비대위에 합류하게 됐다. 많은 사람이 정치권의 세대교체, 보수의 혁신을 이야기하며 '청년정치'를 강조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청년정치다.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정치가 다뤄야 하는 사회적 의제 중 청년이라는 세그먼트(segment: 부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나? 아마 단 한 개도 없을 것이다. 청년 당사자의 문제만 보더라도, 청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구조적 문제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예컨대 청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노동자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 고용주를 때려야지. 청년 정치라는 말이 정말 가식적인 이유가, 마치 약자인 청년 당사자들을 토끼처럼 몰아넣고서 왕국 한 번 지어보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청년정치의 정의는, 기존 정치권에 청년의 시각과 감각을 불어넣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넛지(nudge: 슬쩍 찌르다, 어떤 선택을 하도록 부드럽게 유도하다) 역할이다.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른 시각에서 보정하고, 그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그런데 청년 정치라는 말로 청년들을 약자라는 지위에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청년을 대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존중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백화점으로 치면 지하 식품코너 구석에 박아두는 것이다."
- 청년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정치가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인가?
"청년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웅덩이 안에서 잉어들끼리 사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청년정치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역시 쟤네는 안 된다' '어린 애들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말 듣기 딱 좋다. 많은 언론인이 내게 연락해서 '청년당' 잘 만들어지고 있냐고 물어본다. 나는 '영 유니온(Junge Union: 독일의 청년 정치 조직)'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당내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지, 우리끼리 <피터팬>의 네버랜드 같은 청년당을 만들겠다고 한 적이 없다.
소위 말하는 '어른'들은 벌써부터 어떤 청년이 누구의 '키드'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어느 조직이고,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 생각한다. 거기에 이용당하는 청년들도 있다. 기성 정치권의 이런 관념이 전제된 상황에서 청년 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청년 정당이 독립적이고 깨끗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 그들이 기대할까? 분명히 호의를 가장한 각자의 이해관계를 집어넣을 것이다. 그걸 차단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통합당 내 청년 그룹들의 통합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그룹을 만들고 싶은 게 내 욕심이다."
- 그렇다면 보수진영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어떻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녹여낼 수 있는가?
"보수진영은 청년들의 서브 컬쳐(subcuture: 하위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청년의 중립값이 뭔가? 나도 청년을 잘 모른다. 다른 청년의 눈에는 나조차 배부른 돼지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청년에 대한 풀뿌리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 4차 산업 혁명 등 그럴싸해 보이는 말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먹힐 리가 없다. 공감을 바탕에 두고 청년을 이해해야 한다. 혁신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대중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과 여성은 그런 면에서 똑같다. 소위 말하는 '생색 정치'이다. 생색 정치의 단골 소재가 청년과 여성이다. 남성 독식의 사회 구조가 문제인 것이지, 여성이 뭉치지 못해서 여성 정치가 실패했나?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추행 사건이 있을 때만 여성 의원 모아다가 퍼포먼스 하는 것부터 그만해야 한다. 구분 짓고, 때만 되면 적당히 얼굴 내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일상에 투영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꼭지'가 있는 콘텐츠를 통해 감각 있게 사회 이슈를 선점하고 소구력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 개개인은 하나의 브랜드다. 그 브랜드를 어떻게 자생하고 개발할지 고민해야 한다. 각자의 특성에 맞춰 키즈 코너에 갈 수도 있고, 식료품 코너에도, 주차장에도 갈 수 있다. 그게 청년 정치라는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세대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 보수의 자랑스러운 경륜에 젊음의 순발력과 감각을 불어넣는 정치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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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0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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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위원회 인사들의 릴레이 서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머나먼 타국 미국, 유럽, 일본에서 두 개의 조국 때문에 겪어야 할 고충이 많았을 해외동포들입니다. 그 대표들을 통해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운동, 6.15 20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손형근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
일본지역위원회 의장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의장
- 6.15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어떠십니까.
“역사적인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원래라면 기쁜 마음으로 20년을 돌이켜 볼 텐데 아는 바와 같이 공동성명이 이행되지 못하고 멈추어 있으니 오히려 아쉬움과 섭섭한 마음이 앞섭니다.”
- 6.15공동선언의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 재일동포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민족의 숙원은 조국통일입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이국 땅 일본에서 살게 된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에 대한 열망이 각별합니다.
6.15선언은 평화와 통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남북 정상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합의한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조국통일을 이루려고 하면 6.15선언 이행을 실천에 옮겼어야 했으며 나아가 더욱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 2005년 6.15민족공동위 출범 배경과 남북해외의 민족대단결 운동선상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목표는 민중들의 조직화와 광범위한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조국통일은 거족적 운동과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15년전 6.15민족공동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으는 조국통일의 강력한 추동력이 마련되었습니다. 6.15공동위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민간의 최대 조직으로서 결성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남북,해외 3자 연합 조직으로서 결성된 범민련이 큰 역할을 맡았지만 6.15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하는 조직을 만들자고 해서 6.15공동위가 결성됐습니다. 6.15공동위는 3자연대의 폭넓은 조직으로서 결성되었습니다.”
“해외동포들도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불이익과 불행을 겪고 있으며 당연히 해외동포도 같은 민족의 혈통을 이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운동도 조국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통일운동의 확고한 하나의 주체적 역량입니다. 해외운동은 결성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6.15공동위 사업에서 해외측은 민족대단결 강화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발휘했다고 자부합니다.”
![▲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평화통일대회'(주최-6.15공동선언 20주년 준비위원회)가 13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일본지역위원회 의장)인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 손형근의장, 총련중앙 서충언 국제통일국장,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리동제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박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6.15일본지역위원회 성원들이 인터넷 생중계를 통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사진 : 조선신보]](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06/10534_21359_306.jpg)
- 6.15공동위 일본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최근에는 작년 3.1독립운동 100주년에 도쿄에서 열린 해외동포대회가 인상이 깊습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 각 지역위원회 대표들과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과 국회의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기세를 올렸는데 통일운동에서 해외가 큰 일을 해냈다는 긍지를 느꼈습니다.”
“2년전에 평양에서 개최된 10.4선언기념 공동행사, 작년에 금강산에서 개최된 새해맞이 모임도 아주 의의 깊은 행사였습니다. 공동행사는 역시 남북,해외 3자가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좋습니다. 공동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두 “작은 통일”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6.15공동선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 현정세와 6.15공동위의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 된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07년에는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발표되고 도중에 남측의 보수정권 탓으로 곤경을 겪었으나 2018년에는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남북,해외의 우리 동포들이 공동선언을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지금도 뜨겁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자고 하면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이행 밖에는 없으며 공동선언의 이행 여부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공동선언들의 내용 속에서도 특히 정치, 군사, 경제에 관한 3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의 긴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귀중한 합의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2년전에 체결한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서 조항에 대한 파기행위로 공동선언이 완전백지화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국에 치닫고 있습니다.”
“6.15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민족은 남북공동선언 그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미국의 집요한 방해이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당당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미국은 공동선언 이행을 사사건건 국제 제재를 휘두르며 가로막고 있고, 문 정권은 그 미국의 부당한 작태를 박차지 못하고 기존의 대결정책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외세가 간섭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반도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면서 북을 가상 적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군사연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 정권은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문 정권은 공동선언 이행의 주체에서 무용지물의 존재로 전락하기 전에 6.15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와 “민족자주” 원칙을 되찾아야 합니다.”
“북은 작년 말에 냉전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에 대한 교섭을 접고 방위력 강화와 경제의 자력갱생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북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기간에 북미간의 대결국면이 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금년 6월을 축하나 축제의 기분으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꾸로 분노와 투쟁으로 보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선언발표를 축하한다”,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슬로건 보다도 “미국은 방해하지 말라”, ”문 정권은 자주를 지켜라”는 슬로건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선언 이행의 가장 큰 장애물인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려면 어중간한 힘이 아닌 거족적 투쟁이 요구됩니다. 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이행으로 정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반미의 슬로건이 새겨진 촛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새출발을 할 각오를 다짐하기로 합시다.”
“촛불의 힘으로 보수정권을 추방했듯이 이번 투쟁에서도 우리는 꼭 승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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