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라는 탈북자 단체가 5월 31일 김포시에서 날린 대북전단이 한반도의 뇌관을 건드렸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격한 반응을 보였고 교착국면이던 남북관계는 악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의 반응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6월 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은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또한 규탄했다.

남과 북은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당면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전단 살포’를 대표적인 적대행위로 찍어 합의문에 명시한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가 판문점선언 위반이라고 한 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한 “6.15 20돌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구체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파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와 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살포된 전단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번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6월 5일 담화를 발표해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며 통일부 대변인 발언을 질타했다. “그 어디에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또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었다”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6월 8일만 해도 총 27개의 기사 중 7개의 기사를 할애해 정부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탄하는 기사를 실었다.

노동신문에는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철도상, 중앙검찰소 소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철직장 노장,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장, 평양시당위원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성토문이 게재됐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장,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각종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은 6월 6일 평양시 청년공원야회극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북한에서 전 사회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격노하는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6월 9일, 결국 북한은 자신의 경고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이날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과 군사통신, 청와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직통통신을 차단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이번 조치는 남조선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선언했다.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사이에 총격전을 유발하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14년에도 10월 10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 창건일로 북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기념일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한 것은 노골적으로 반북적대행위를 하려는 시도이다. 앞서 북한은 2014년 2월에 열린 1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삐라 살포 난동을 허용하거나 묵인한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고대로 10월 10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 박근혜 정권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탈북단체를 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날아오르자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했다. 박근혜 정권은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대응사격을 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야기된 이 총격전으로 파주시 인근 연천군 주민들은 긴급 대피를 해야 했다. 마을 주민들은 논밭에서 일하다 대피방송을 듣고 급히 방공호로 대피했으며 밤늦게까지 방공호에서 불안에 떨었다.

반북단체들은 이후 2014년 10월 25일 재차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려 했다. 북한 고위급접촉 대표단 대변인은 엄중한 도발을 막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섬멸적인 물리적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다시금 경고했다.

이제 파주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나서지 않자 급기야 파주시민들이 직접 전단 살포를 막아 나섰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임진각에 트랙터 10여 대를 끌고 나와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했다. 참가자 중 일부가 대북전단을 나르는 풍선을 칼로 찢거나 전단지를 빼앗아 전단 살포를 저지에 가까스로 성공했다.

반북단체들은 임진각에서 시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장소를 옮겨 살포하려 했다. 그러나 성난 파주시민들의 반대로 통일전망대에서도 저지당했다. 그러나 반북단체들은 끈질기게도 김포 월곶면 일대로 옮겨가 결국 전단을 살포했다.

정부와 시민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 적도 있다. 2011년 3월 18일, 2013년 4월 13일과 6월 29일, 2015년 7월 27일, 2018년 5월 5일, 8일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무산됐다. 일부는 시민들이 직접 반북단체와 맞서 저지했으며, 2015년에는 박근혜 정권이 살포 예정 지역 일대를 원천봉쇄해 무산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바 있다.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이에 김포 주민들은 6월 7일,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와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는 법령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라며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포시장이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통일부에 전달하는가 하면,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주요 지점을 사전에 감시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제지, 이미 법적 근거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제지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3월 29일 박근혜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데 대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규정하는 민법 제761조 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국가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미 대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리는 설명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이미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의 미비’를 탓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지금 남조선당국은 이제야 삐라살포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고 검토 중이라고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화된 수법으로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분계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행하려면 대북전단 살포 제지해야

판문점선언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에서 콕 집어 명시한 적대행위이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다면 이는 자칫 판문점선언 자체가 파기될 수 있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대북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에 드론까지 이용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차 띄운 드론이 평양에 추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론은 크기나 성능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엄연히 전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반북단체들은 단순한 전단 살포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실제로 북한 공격에까지 나설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반북단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북한에 퍼트리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도 6월 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질타한 바 있다.

대북전단이 일종의 ‘생화학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키려는 시도는 엄연한 ‘세균전’ 행위이다. 반북단체가 비밀리에 세균전을 감행했을 때 그 파장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무엇보다 대북전단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고지도자를 음해모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지금 북한에서 전 사회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고지도자를 음해모략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도록 내버려 두면 북한으로선 문재인 정부가 이런 행위를 방관 또는 묵인하여 부추기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은 고사하고 당장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표현의 자유’나 ‘제도 미비’ 같은 핑계를 대기보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

1. 자주·민주·통일은 국민주권운동의 과제다

국민주권운동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려면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자주는 국민주권을 대외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주권이 없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외교, 경제, 국방,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마따나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 주권을 사실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탈해간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민주는 국민주권을 대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독재 치하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형식상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이 차단된 비민주적 사회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고 진보적인 정당·단체 활동은 탄압을 받는다.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려면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은 국민주권을 넘어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애초에 우리 민족은 하나의 나라에서 살았지만 외세가 강제로 남북을 갈라 분단국가를 만들었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어 우리의 민족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민족주권까지 회복해야 국민주권은 온전히 실현된다. 또 통일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면 국민주권은 더욱 빛이 난다. 따라서 국민주권과 민족주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주권운동의 과제는 자주, 민주, 통일이라 할 수 있다. 

2.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의의

자주는 국민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1945년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오면서 강탈해 지금까지 형태만 바꿔가며 틀어쥐고 있는 주권을 국민이 되찾는 것이 자주다. 

자주는 민주와 통일을 실현하는 대전제다. 자주 없이 민주도, 통일도 없다. 외세에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통일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주는 국민주권운동의 선차적 과제, 절대적 과제다. 

민주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다. 그래서 민주는 곧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은 국민주권을 빛내는 것이다. 통일은 민족주권을 한반도 전체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이것을 국민주권운동 차원에서 보면 민족주권을 통해 국민주권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하나의 국가 단위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분단은 비정상 상태다. 또한 분단은 외세가 국민주권을 강탈하기 위해 강요한 것이므로 분단을 전제로 해서는 국민주권을 절대 실현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민주권은 민족주권을 실현해야만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므로 국민주권을 활짝 꽃피울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이 국민주권을 빛낸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자주는 국민주권을 되찾아오는 것, 민주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 통일은 국민주권을 민족주권으로 발전시켜 빛내는 것이다. 국민주권운동은 주권을 회복하고, 구현하고, 빛내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3. 자주·민주·통일이 서로에게 주는 영향

(1) 자주

가. 자주가 민주에 미치는 영향

자주는 민주의 출발점이다. 주권을 실현하려면 먼저 내 손에 주권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 빼앗긴 주권을 국민의 손에 되돌려놓아야 진정한 민주를 꽃피울 수 있다. 

자주는 민주의 대전제다. 자주가 없는 민주는 변색된 민주, 사이비 민주다. 외세가 우리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민주를 실현한들 그게 제대로 된 민주일 수 없으며 국민주권을 실현한다고 할 수도 없다. 민주는 국민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국가권력을 움직이는 것인데 주권이 외세에 있다면 이를 실현할 수 없다. 오직 외세의 이익을 위해 외세의 뜻대로 국가권력이 움직일 뿐이다. 따라서 자주 없이 민주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민주가 아닌 사이비 민주이며 이러한 민주화운동은 진보운동이라 할 수 없다. 

사실 독재세력들조차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 박정희는 군부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포장했고, 이순자는 자기 남편인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김영삼은 한때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였지만 집권 후 공안탄압에 미쳐 양심수로 감옥을 가득 채웠다. 당연하게도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이들은 주권을 강탈해간 미국을 위해 일하는 미국의 앞잡이였고 이에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였다. 이들은 자주의 문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가끔씩 그럴듯한 조치를 취하고는 엄청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것처럼 떠들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모두 자신의 독재통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이처럼 자주 없는 민주는 존재할 수 없다. 자주 없는 민주를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요 변질이다. 오로지 자주를 전제로 하는 민주만이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게 한다. 그래서 자주는 참된 민주의 대전제가 된다. 

나. 자주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자주는 통일의 본질이다. 

통일은 민족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애초에 분단도 우리 민족이 주권을 미처 회복하기 전에 외세가 자기들 마음대로 저지른 것이며, 외세가 우리를 분단시킨 이유도 우리 주권을 강탈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통일을 가로막고 분단을 유지시키는 기본 세력도 외세다. 만약 통일된 한반도가 미·중·일·러 같은 주변국이나 유엔 같은 국제기구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걸 통일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우리 민족 전체를 외세가 갖다 바치는 것이며 민족국가의 말살이다. 진정한 통일은 주변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자유롭고 우리 민족이 주권을 쥐는 통일이다. 이것은 곧 자주다. 따라서 자주는 통일의 알맹이다. 

자주는 통일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할 때 어떤 상태를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체제통일을 생각한다.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흡수통일 혹은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적화통일을 통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통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의 쇠락과 멸망을 의미한다. 남과 북 어느 쪽도 자기 체제를 버릴 생각이 없으므로 결국 전쟁으로 한 쪽을 파멸시키고 정복하거나 전쟁에 준하는 봉쇄와 압박으로 체제를 몰락시켜야 한다.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자기 반쪽을 멸망시키는 게 통일일 수는 없다. 

체제통일이 아니면 어떤 통일이 가능한가.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면 그것이 통일이다. 이를 7.4 남북공동성명의 표현대로 하자면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민족대단결 방식의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다. 

민족대단결 방식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주다. 

자주는 단결의 기준이 된다. 

민족이 대단결을 하려면 온 민족의 공감을 얻을 기준이 있어야 한다. 자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다. 예속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남과 북 어느 한 쪽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남과 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이 달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평화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자주의 입장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추구하는 미국에 의존해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는 민족이 공감하여 단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자주는 단결의 힘이 된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남에게 의존해서는 자기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하는 통일,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통일은 제대로 된 통일도 아닐 뿐 아니라 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게 마련이다. 오직 자체의 판단으로, 자체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자주의 정신만이 민족대단결에 힘을 불어넣는다. 

자주는 통일의 기준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방식의 통일, 다양한 단계의 통일이 있는데 어떤 방식과 단계를 통일이라고 할 것인가 기준을 세운다면 바로 자주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자주가 실현된다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자주는 통일의 본질이며 원동력이고 기준이다. 

(2) 민주

가. 민주는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다 

민주는 국민주권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다. 

미군정이 점령한 시기부터 미국이 조직하고 지원한 정치세력들이 집권한 시기까지 이 땅에서는 국민주권운동의 씨를 말리기 위한 폭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가 전진하면서 이런 폭압의 강도는 조금이라도 약화되었다. 군인이 총칼로 국민을 진압하던 시절도 끝났고, 최루탄과 백골단이 난무하던 시절도 끝났으며, 공안기관이 대놓고 고문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모두 수십 년 민주화투쟁을 통해 조금씩 바꿔낸 성과다. 물론 아직도 독재 악법과 독재기구들이 남아있지만 과거에 비해 국민주권역량을 키우는 데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 1987년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져 피를 흘리는 이한열 열사, 결국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1달 만에 영영 심장의 고동이 멈추었으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투쟁으로 6월 항쟁이 일어나 전두환 독재정권을 몰아내게 되었다.

객관 환경과 더불어 주관 조건도 성장한다. 국민주권역량이 성장하려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 ‘내가 이 나라의 주권을 쥐고 실현해야겠다’는 의식이 발전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국민 의식 발전을 촉발한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을 끌어내리면서 독재자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는 봉건의식이 줄어들었고, 정권교체에 성공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정권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제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민은 생업에 매진하라’는 소리는 철지난 소리가 되었다. 너도 나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며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 게 상식인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민주는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나. 민주는 자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

민주화가 전진할수록 한국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실체가 점점 드러난다. 4.19로 이승만을 끌어내리자 박정희 군부독재가 시작됐고, 부마항쟁으로 박정희를 끝장내자 전두환 군부독재가 등장했다. 독재자를 아무리 끌어내려도 다시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은 독재자 뒤의 검은 그림자를 눈치 챘다. 특히 5.18 광주항쟁은 군부독재를 조종하고 지원하는 미국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으며 반미 무풍지대였던 한국을 반미 열풍지대로 만들었다. 이처럼 민주는 국민이 자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부각시킨다. 

(3) 통일

가. 통일이 자주에 미치는 영향

통일은 자주를 가로막는 실체를 뚜렷하게 드러내준다.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대화와 협상, 교류협력이 늘어날 때마다 미국이 나타나 방해를 하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도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자국의 ‘승인’ 없이 문재인 정부 단독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 국무부와 주한미대사는 대놓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반대하였고, 사실상 주한미군인 유엔사는 통일부장관의 비무장지대 방문까지 통제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바라는 국민은 분노의 화살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통일이 다가오면 미국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다. 미국이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은 주한미군에 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어진다. 불필요한 주한미군을 굳이 지원금까지 주면서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세상 어느 나라도 외국군대의 영구주둔을 허용하고 지휘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게 가능했다. 바로 분단 때문이다. 분단을 핑계로 주한미군이 주권을 초월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주한미군은 분단의 기생충이다. 이런 주한미군도 통일이 다가올수록 주둔 명분이 사라져 결국 철수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처럼 통일은 자주를 부각시키고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 

나. 통일은 민주를 실현하는 데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친미친일 독재세력이 그간 국민주권을 억압하면서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단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문제를 분단을 핑계로 손쉽게 해결했다. 분단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빨갱이 마녀사냥이라는 도깨비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었다. 분단을 핑계로 독재를 합리화하고 국민을 탄압하며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통일운동이 발전하면 이런 명분이 모두 사라진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선거 때만 되면, 정권이 위기에 처하기만 하면 등장하던 북풍공작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일운동이 발전할수록 한국사회 정치지형도 바뀐다. 친미친일 독재세력의 기반인 반공반북체제가 약화되는 반면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지향하는 민주, 평화, 번영이 대세가 되고 민심이 된다. 민심의 변화는 정치지형의 변화로 이어진다. 운동장을 역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통일이다. 

4.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통일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국민주권운동은 자주·민주 운동이고 민족주권운동은 자주·통일 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자주·민주·통일 운동에서 생명은 자주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를 가장 전면에 내걸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투쟁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진보운동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 

동시에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통일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각 영역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국민주권과 민족주권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어느 하나를 방치해도 안 되고, 어느 하나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 자주를 전면에, 중심에 두면서도 당면하여 조성된 조건에 맞게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주·민주·통일 운동이 가장 빠르게 전진할 수 있다. 

※이 글은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이름 없는 전쟁은 남조선혁명전쟁

2. 선행대가 인민유격대로 개편되다

3. 인민유격대는 민중 속에 있다

4. 미점령군이 지휘한 토벌작전은 전쟁범죄

5. 남조선인민유격대는 무엇을 위해 피를 흘렸던가?

1. 이름 없는 전쟁은 남조선혁명전쟁 

검찰관 - 지리산의 인상은?

피고인 - 산이 험했습니다.

검찰관 - (지리산에서) 전투를 하는 것을 봤나?

피고인 - 못 봤습니다마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검찰관 - 그러한 곳을 떠날 생각은 없었나?

피고인 - 그러한 생각은 한 일이 없었습니다.

검찰관 - 대한민국이 수립된 데 대하여 어떤 감상을 가졌나?

피고인 - 38선이 없는 완전 통일된 정부의 수립을 바랬습니다.

검찰관 - 통일된 나라는 어떠한 국가인가?

피고인 - 인민공화국입니다.

위의 문답은 1949년 9월 29일 중앙고등특설군법회의 공판에서 검찰관 김근배와 피고인 유호진이 주고받은 심문과 진술이다. 이 문답은 <동아일보> 1949년 9월 30일부 기사에 실렸다.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의 군사재판에 끌려간 피고인 유호진은 이름 없는 시인이며, 지리산인민유격대 문화공작대원이었다. 아마도 청춘의 피가 심장에 끓는 청년시인이었을 것이다. 청년시인 유호진은 지리산인민유격대에 자진입대하여 문화공작임무를 수행하던 중, 토벌대에게 붙잡혀 전쟁포로가 되었다. <서울신문> 1949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고등특설군법회의 재판관은 지리산인민유격대 문화공작대원 유호진과 그의 전우 8명에게 총살형을 언도했다고 한다. 포로감옥에서 ‘다시 만납시다’라는 제목의 마지막 시를 썼던 유호진은 1949년 10월 중순 어느 날 소슬바람 부는 서울 근교 야산 자락에서 총살형으로 최후를 마쳤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지금 그가 총살형을 당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시도 남아있지 않고, 그의 무덤조차 없다. 유호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 70년 긴 세월은 유호진의 모든 것을 망각 속에 묻어버렸지만, 그 무명의 청년시인을 지리산으로 불러낸 역사의 진실은 묻어버릴 수 없다. 

유호진과 함께 혁명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인민유격대원들이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혈전을 벌였던 이름 없는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려는 것이 이 글의 집필목적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름 없는 전쟁을 남조선혁명전쟁으로 부른다. 전쟁의 이름에 남조선이라는 지역명칭을 넣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38도선 이남지역은 남한이 아니라 남조선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름 없는 전쟁을 혁명전쟁으로 부르는 것은, 당시 남조선로동당과 그 당을 지지하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민중이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벌인 간고한 혈전이었기 때문이다.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운동이 격화되어 혁명전쟁이 일어났으므로, 그 전쟁을 남조선혁명전쟁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남조선혁명전쟁에 대해 서술하는 까닭은 올해 2020년 6월에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때문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6.25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비가 내리는 새벽에 갑자기 38도선에서 일어난 것으로 믿고 있지만, 6.25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남조선혁명전쟁과 연동되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남조선혁명전쟁과 6.25전쟁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하나로 연결된 전쟁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궁금증이 생긴다. 남조선혁명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 그 전쟁은 선전포고로 시작된 정규전이 아니라 선전포고 없이 시작된 유격전이었다. 선전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개전일이 언제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남조선혁명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1948년 5월 10일 미국이 강행한 남조선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가두시위투쟁에 참가한 군중의 모습이다. 그들이 들고 있는 펼침막에는 "국토를 양단하며 민족을 분렬시키는 남조선단독선거를 절대배격하자!"라는 투쟁구호와 "조선인민대표의 참가 없이 결정된 조선에 관한 유엔결정을 절대반대하자!"라는 투쟁구호가 적혀 있다. 미국은 남북조선 전체 민중이 반대하는 남조선단독선거를 강행하고,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을 세워놓았다. 미국은 남조선단독선거를 감행하여 우리 민족을 좌우로, 남북으로 분렬시켰고,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려는 민중의 정치적요구를 폭력으로 짓눌렀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가장 흉악한 제국주의적 만행이다. 1948년 미국의 단선단정책동을 배격하기 위해 격렬한 민중항쟁이 일어났다. 경찰대와 우익테러단체들을 앞세운 미점령군의 유혈탄압에 대항하여 민중항쟁은 무장투쟁으로 전환되었다. 바로 이것이 남조선혁명전쟁이 일어난 근본원인이었다.

1948년 1월 4일 미점령군 산하 경무부 부장 조병옥은 부산에 있는 제7관구 경찰청이 400여 명을 검거한 사건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 따르면, 남조선로동당은 1947년 2월부터 각 도별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중에서 1947년 3월 경상남도에서 조직된 군사위원회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위원회 사령부 아래 정치부, 병사부, 훈련부, 정보부, 연락부, 자금조달부를 두었다. 

2) 부산, 동래, 진주, 통영, 남해와 각 군(郡)에 연대를 두었고, 연대에 특공대, 정찰대, 정치공작대, 전령대, 후보대, 무기제조반, 조사반을 두었다. 

3) 1947년 8월 말까지 초모한 연대병력은 830명, 공작대원은 763명, 참가군중은 36,000명이다. 

4) 시가전, 산악전, 공방전을 훈련했다. 

5) 스스로를 인민해방군으로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군훈(軍訓)을 정했다.

- 유격전을 전개한다.

- 본부명령에 절대복종한다.

- 비밀을 엄수한다.

- 전투력의 원천은 공적과 겸손이다.

- 영웅주의와 자유주의는 적이다. 

- 풍찬로숙에 단련한다.

- 문약과 사치는 아편과 같다. 

1948년 2월 7일 미국의 단선단정음모를 파탄시키고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민중항쟁이 폭발했다. 2.7구국투쟁으로 역사에 기록된 대규모 민중항쟁이다. 2.7구국투쟁은 남조선로동당이 각 도별로 조직한 군사위원회가 인민유격대로 개편된 결정적인 계기로 되었다. 2.7구국투쟁이 일어난 날,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산하 노동자들은 총파업투쟁에 돌입했고, 각계각층 민중이 가두시위투쟁에 나섰다. 미점령군 당국으로부터 유혈진압명령을 받은 경찰대는 시위군중에게 발포하여 28명을 살해했고, 8,479명을 체포했다. 유혈진압으로 격화된 민중항쟁은 폭동, 테러, 방화를 불러왔다. 미점령군 산하 경무부 부장 조병옥이 발표한 담화를 인용한 <동아일보> 1948년 2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2.7구국투쟁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폭동 - 30건 

테러 - 55건

방화 - 4건

가두시위 - 103건

파업 - 12건

봉화 - 204건

동맹휴학 - 22건

기관차 파괴 - 61량 

객화차 파괴 - 11량 

철길 파괴 - 11개소 

철도교량 파괴 - 7개소 

통신기관 파괴 - 83개소 

전선 및 전주 파괴 - 27개소 

항쟁참가자 - 사망 28명, 부상 35명

경찰관 - 사망 5명, 부상 23명

관공리 - 사망 1명, 부상 12명

우익인사 - 사망 5명, 부상 63명 

2.7구국투쟁 중에 항쟁참가자들은 지방경찰서 지서들을 습격하여 총기 26정과 실탄 481발을 빼앗았다. 남조선로동당 서울시당위원회 세포조직 성원 50여 명은 서울에 있는 경무부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를 빼앗으려는 대담한 습격전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었다. 2.7구국투쟁 중에 항쟁참가자들이 경찰대에게서 빼앗은 총기와 실탄은 민중항쟁을 무장투쟁으로 전환시킨 촉진제로 되었다. 

2. 선행대가 인민유격대로 개편되다

2.7구국투쟁으로 폭발한 민중항쟁은 1948년 3.1절을 계기로 다시 폭발하여 3월과 4월 내내 계속되었다. 미점령군 당국이 남조선단독선거를 강행한 5월 10일을 전후하여 대규모 민중항쟁이 또 다시 폭발했다. <서울신문> 1948년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남조선단독선거가 강행된 5월 9일과 5월 10일에 일어난 민중항쟁의 결말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소 습격 - 134건

선거사무소 방화 - 32건

선거관련서류 탈취 - 116건

경찰지서 습격 - 301건

경찰지서 방화 - 16건

관공서 방화 - 16건 

우익인사주택 방화 - 69건

테러 - 612건

항쟁참가자 - 사망 27명, 부상 68명

경찰관 - 사망 51명, 부상 128명

경찰관 가족 - 사망 7명, 부상 16명

관공리 - 사망 11명, 부상 47명

선거후보 - 사망 2명, 부상 4명

선거공무원 - 사망 15명, 부상 61명

우익인사 - 사망 107명, 부상 387명 

기관차 파괴 - 71건

철길 파괴 - 65건

도로 및 교량 파괴 - 48건

전화선 절단 - 541건

전신주 파괴 - 543건

봉화투쟁 - 86개소

이처럼 대규모 민중항쟁이 계속 폭발하면서 격화되던 1948년 상반기 남조선에는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각 도별로 분산된 군사위원회를 통합시킬 필요를 느꼈다. 미점령군 당국 산하 수도경찰청 청장 장택상이 1948년 5월 27일에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경향신문> 1948년 5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각 지방당조직들에게 1948년 4월 1일부터 선행대(先行隊)를 조직하라고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시달했다고 한다.

1) 남조선로동당 각급 당조직들에서 엄선한 당원들로 선행대를 조직한다.

2) 선행대 최고기관은 남조선로동당 최고기관의 지령을 받는다.  

3) 선행대는 전국적 통일체로서 유격대의 기초조직이다.

4) 선행대는 명령계통이 엄격한 군사조직체다.

5) 선행대는 각 지역에 백골대, 촉루대, 인민청년군 등 특수조직체를 둔다.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분산된 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선행대를 조직했고, 선행대를 개편하여 남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했다. <호남신문> 1949년 11월 13일부 보도기사에는 한국군 제5사단 정보처가 수집한 정보가 실렸는데, 그 정보에 따르면, 남조선인민유격대는 다음과 같이 편제되었다고 한다. 

1) 남조선인민유격대 사령부인 총사(總社) 예하에 중대급 부대인 철사(鐵社), 금사(金社), 암사(岩社)를 두었고, 영사(營社)라는 별동대도 두었다. 

2) 1개사는 유격대원 20~60명으로 편성되었다. 

3) 철사 예하에 소대급 부대인 1사와 2사를 두었고, 금사 예하에 소대급 부대인 3사와 4사를 두었고, 암사 예하에 소대급 부대인 5사와 6사를 두었다. 

4) 광부대, 북부대, 남부대는 유격대원 12~14명으로 편성되었다.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각지에 분산된 군사위원회들을 통합, 개편하여 남조선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있었던 1948년 4월 남조선민중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 미점령군 당국은 경찰대와 우익테러단체들을 앞세워 단독선거반대투쟁을 잔인하게 탄압했다. 단독선거반대투쟁에 참가한 민중은 경찰대와 우익테러단체들의 폭압만행에 맞서 자위적 무장을 택했다. 그런 급진적인 상황에서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위원회는 1948년 4월 3일 단독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했다. 현대사에 제주4.3항쟁이라고 기록된 무장투쟁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1950년 4월 군경토벌대에게 체포된 남조선인민유격대원 38명이 총살형을 당하는 장면이다. 서울 근교 수색에 있었던 총살형 집행장인 것으로 보인다. 헌병들이 일렬로 세워놓은 나무기둥에 유격대원들을 묶고 있고, 건너편에는 총살형을 집행할 경찰관들이 총을 들고 서 있다. 1949년 12월부터 1950년 3월까지 겨울철에 한반도의 산야에는 낙엽이 지고 눈이 쌓인다. 특히 활엽수가 많은 지리산에 겨울이 오면, 앙상한 나무들만 남게 되므로 인민유격대가 은폐할 곳이라고는 몇 개 되지 않는 자연동굴밖에 없다. 군경토벌대에게 자기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 속에서 인민유격대는 강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혈전을 벌였다. 이처럼 모든 조건이 불리해진 그 해 겨울, 남조선인민유격대는 미점령군의 지휘를 받는 군경토벌대의 집중적인 토벌작전에 밀려 수많은 전사자와 포로를 남기고, 지리산 깊은 산속으로 후퇴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나자,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선행대를 남조선인민유격대로 확대, 개편하고, 혁명전쟁을 개시하기 위한 비상대기태세에 돌입했다. 이런 급박한 사정은 1948년 7월 3월 미국 <합동통신(United Press)> 서울특파원 제임스 로우퍼가 미점령군 당국자로부터 입수한 기밀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기밀문서는 당시 미점령군 당국 경무부 산하 경찰대가 전라북도 완주에서 압수하여 미점령군 당국에 보고한 남조선로동당 완주군당위원회 기밀문서다. 기밀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1) 소련군이 북조선에서 철퇴하는 1948년 7월 초에 전투가 개시될 것인데, 조선인민군이 남조선에 내려와 남조선로동당을 지원할 것이다.

2) 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할 것이며, 남조선단독정부를 파괴할 것이다.

3) 1948년 6월 27일 또는 28일까지 전투지령을 수리할 것.

4) 전투비행대 조직은 계획하는 중이며, 이에 관해 1948년 6월 25일까지 소속본부에 보고할 것.

5) 20~25세 청년동맹 맹원 15명을 1948년 6월 30일까지 남조선국방경비대에 잠입시킬 것. 

6) 후원자들로부터 3만~5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것.

7) 반동분자를 조사하고, 그들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일람표를 작성할 것. 

남조선로동당 완주군당위원회가 기밀문서에 “1948년 6월 27일 또는 28일까지 전투지령을 수리할 것”이라고 명기한 것은, 1948년 2월 7일 2.7구국투쟁을 계기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민중항쟁의 폭풍 속에서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별로 남조선인민유격대가 조직되어 남조선혁명전쟁에 돌입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48년에 연속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된 민중항쟁의 폭풍 속에서 남조선인민유격대가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기가 없으면 혁명전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인민유격대를 무장시키기 위한 무기제조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사정은 미점령군 당국 산하 경무부 부장 조병옥이 1948년 7월 13일 취재기자들에게 전한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내용은 <동아일보> 1948년 7월 14일부 기사에 실렸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찰대는 전라남도 강진군 월출산 구정봉에 있는 인민유격대 무기공장을 습격하여 다음과 같은 전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인민유격대원 - 전사 4명, 포로 25명

총기 압수 - 13정

수류탄 압수 - 2발

폭약 압수 - 10개

화약 압수 - 1승

실탄 압수 - 약 200발

뇌관 압수 - 3,000개

99식 장총탄피 및 엽총탄피 압수 - 1가마 

38식 장총 제조기구 - 10여 점

박격포 제조기계 - 1조

일본도 압수 - 5자루

피복류 압수 - 35점

지령문서 및 취사용구 압수 - 다량

3. 인민유격대는 민중 속에 있다

남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에 조직된 인민유격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교전을 벌인 유격대는 제주도인민유격대였다. 제주도인민유격대는 1948년 4월 3일 민중항쟁을 유혈적으로 진압하는 경찰대를 상대로 첫 교전을 벌였다. 제주도인민유격대는 전투력과 전투기간에서 다른 지역 인민유격대를 능가할 정도로 남조선혁명전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48년 12월 8일 제1회 124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이범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인민유격대는 약 3,000명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48년 4월 30일부는 제주도인민유격대가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중에 한라산에 구축한 산중진지에 3개월분의 실탄과 식량을 저장해놓고 유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주도인민유격대의 전투력이 다른 지역 인민유격대를 능가할 정도 강했던 것은 제주도민중들이 제주도인민유격대를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점령군 산하 수도경찰청이 급파한 대규모 형사대가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 1948년 5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기자회견를 했는데, 그들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위원회는 제주읍에서만 72개의 당세포를 조직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제주도인민유격대가 제주도민 30만 명 중 대다수 민중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인민유격대의 완강한 전투력을 보고 놀란 미점령군과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은 방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를 토벌작전에 동원했다. 제주도에 파견된 미점령군 장교들이 토벌작전을 지휘했다. <동아일보> 1948년 5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경찰 정예부대가 제주도에 들어가 본격적인 토벌작전을 벌였다고 한다. 이것이 역사자료에 기록된 최초의 토벌작전이다. 

제주도인민유격대와 군경토벌대가 격전을 벌이던 1948년 10월 19일 미점령군은 전라남도 여수부(府)에 주둔하는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게 제주도인민유격대를 토벌하라는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제14연대 장병들은 토벌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1948년 12월 8일 국무총리 이범석이 제1회 124차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무장봉기군은 육군 약 3,700명, 해군 1,579명이었다고 한다. 무장봉기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여수부, 순천부, 구례군, 보성군, 장성군, 광양군, 하동군, 고흥군을 삽시에 점령했다. 1948년 12월 8일 국무총리 이범석이 제1회 124차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점령군은 무장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 2개월 동안 89회 전투에 진압군 연인원 7,814명과 함선 7척을 투입했다고 한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계속된 무장봉기군과 진압군 사이의 전투들에서 발생한 인명손실은 다음과 같다. 

무장봉기군 - 전사 826명, 포로 2,685명

진압군 - 전사 142명, 부상 195명, 포로 16명, 행방불명 9명

<동광신문> 1948년 11월 24일, 11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여수, 순천, 대전에서 각각 진행된 최고군법회의 군사재판에서 무장봉기군 포로들 중 577명에게 사형, 110명에게 무기형, 48명에게 20년형, 118명에게 10년형, 138명에게 5년형, 70명에게 5년 이하의 형이 각각 언도되었다고 한다. 징역형을 언도받고 수감된 무장봉기군 포로 484명은 1950년 6월 6.25전쟁 직전 경찰에 의해 전원 학살당했다. 

역사자료에는 제20연대 무장봉기가 1948년 10월 27일에 진압되었다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진압군의 점령지탈환작전이 10월 27일까지 완료되었다는 뜻이다. 전투에서 패한 무장봉기군은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가 인민유격대에 합류했고, 진압군은 자기들이 탈환한 점령지에서 양민학살에 광분했다. 전라남도 보건후생국 통계자료를 인용한 <호남신문> 1948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2,533명, 중상자 1,027명, 경상자 130명, 행방불명자 833명, 파괴가옥 1,800채라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1948년 10월 경찰토벌대가 전라남도 서부지역의 어느 작은 농촌마을을 습격하여 주민들을 무차별 체포한 장면이다. 당시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한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들은 제주도인민유격대를 토벌하라는 출동명령을 거부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고, 여수와 순천을 비롯하여 6개군을 점령했다. 무장봉기군을 진압한 군경토벌대는 전라남도 서부지역 주민들을 '공비내통자'로 몰아 무참히 학살하고,마을을 불살랐다. 위의 사진 속에 나온 이름 없는 농민들의 생사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1948년 11월 2일 이번에는 대구에 주둔한 남조선국방경비대 제6연대에서 장병 약 200명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무장봉기군 76명이 전사했고, 진압군 9명이 전사했다. 전투에서 패한 제6연대 무장봉기군도 지리산인민유격대에 합류했다. 무장봉기군이 합류하는 바람에 남조선인민유격대의 전투력은 더욱 강해졌다. 

남조선인민유격대가 수행한 혁명전쟁은 미점령군과 이승만친미파쇼정권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제주도에서는 남조선단독선거가 시행되지 못했다. 그렇게 되자, 미점령군은 인민유격대를 지지, 성원하는 민중을 남녀로소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 살륙하는 토벌작전방침을 군경토벌대에게 하달했다. 기밀해제된 미국측 문서를 인용한 <연합뉴스> 2020년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1949년 1월 28일 미점령군 군사고문단 단장 윌리엄 로버츠는 남조선국방경비대 1개 대대를 추가로 파병하여 제주도 전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육군참모총장 채병덕의 건의를 받고 “최고로 좋은 생각”이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미점령군과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이 감행한 초토화작전으로 제주도 전역은 학살의 피로 물들었고, 살륙의 불길 속에 휩싸였다. 비전투원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전쟁범죄다. <연합신문> 1949년 3월 4일 보도기사에는 미점령군과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이 제주도의 1개 읍, 11개 면, 96개 리에서 자행한 극악무도한 전쟁범죄에 관한 통계자료가 실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학살 양민은 약 20,000명, 소각된 리는 73개, 전소된 가옥은 20,280동이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03년 12월에 발표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주도 피학살자를 25,000~30,000명으로 추산했다.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퍽 세월이 흐른 1957년 3월 27일 한라산 평안악 밀림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상상을 초월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제주도인민유격대가 경찰토벌대와 벌인 마지막 교전이었다. 마지막 교전에서 유격대원 2명이 전사했고, 유격대원 1명은 4월 2일에 체포되었다. 제주도인민유격대와 제주도민중이 싸운 9년간의 혈전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조선일보> 1948년 6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점령군은 충청북도 영동군에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경무부 공안국장을 토벌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미점령군이 토벌사령부를 충청북도 영동에 설치한 까닭은 그곳이 충청, 호남, 영남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은 1948년 당시 남조선혁명전쟁이 충청, 호남, 영남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남조선인민유격대들 중에서 지리산인민유격대는 지리산 일대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유격전을 전개했는데, 그들의 전투상황은 <연합신문> 1949년 4월 3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지리산인민유격대 총사령은 홍순석이었고, 참모장은 김지회였다. 홍순석과 김지회는 1948년 10월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4연대 무장봉기를 이끌었던 군사지휘관들이다. 그들은 인민유격대 500여 명을 이끌고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지에 신출귀몰했는데, 20~30명씩 편성된 소부대들은 심야에 경찰토벌대의 경비망을 교묘하게 뚫고 들어가 “하루에도 4, 5차례나” 경찰지서들과 면사무소들을 들이치고 빠져나가는 습격전을 벌였다. 1949년 3월 27일에는 거창경찰서 관내 경찰지서를 습격한 후 금융조함과 우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빼앗았다.   

4. 미점령군이 지휘한 토벌작전은 전쟁범죄

경찰토벌대가 지리산인민유격대를 당할 수 없게 되자, 경상남도 경찰국장은 1949년 3월 31일 진주에서 9개 지구 경찰서장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는데, 그 회의에서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토벌결사대를 조직하여 더욱 강화된 소탕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토벌대와 별개로 한국군도 지리산지구토벌사령부를 설치했다. 한국군 지리산지구토벌사령부는 유격전에는 유격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벌유격대를 조직했다. 그렇게 되자, 인민유격대는 토벌유격대와 전투를 벌여야 했다. 

한국군 국방부 보도관의 발표문을 인용한 <자유신문> 1949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1949년 4월 8일 오후 5시경 지리산 달궁 부근에서 벌어진 지리산인민유격대와 한국군토별유격대 사이의 교전에서 총사령 홍순석과 참모장 김지회가 전사했다고 한다. 총사령과 참모장이 전사했어도 지리산인민유격대의 전투는 계속되었다. 

1949년 6월 16일에 나온 관보 제112호에 따르면, 내무부 당국은 지리산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전라남도 구례, 경상남도 하동, 전라북도 남원에 각각 지리산지구특별경비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리산에서 격전이 계속되었다. <동아일보> 1949년 6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지리산인민유격대와 경찰토벌대 사이의 교전에서 봉화군 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4명이 전사했고, 그 밖에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49년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 당국은 지리산인민유격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지리산 산간마을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산간마을주민을 하산시켜 집단마을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보도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일찍이 만주에서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얻은” 집단마을조성전술은 50~100호를 묶어 1개 집단마을을 만들고, 집단마을 주위에 높은 방벽을 쌓아 밤낮으로 경비하는 전술이었다. 집단마을조성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은 ‘공비내통자’로 몰려 남녀로소를 구분하지 않고 학살당했다. 이것은 명백한 전쟁범죄다.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 만주에서 일제관동군과 만주군이 조선인민혁명군,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중국인항일부대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만주 각지에서 산간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집단마을에 가두었던 전쟁범죄가 지리산에서 다시 자행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과 만주군에 자진입대하여 전범일왕 히로히또에게 충성했던 친일민족반역자들이 8.15 이후 미국에게 충성하기 위해 남조선국방경비대로 대거 입대해 군부를 장악했으므로, 그들은 일제에게서 배운 전쟁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것이다. 일본군과 만주군의 하명을 받고 항일투쟁세력을 토벌했던 그들은 8.15 이후 미점령군의 하명을 받고 남조선인민유격대를 토벌했다. 남조선인민유격대 토벌작전에 동원되어 전쟁범죄를 저지른 고위급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1948년 10월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들이 일으킨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군경토벌대가 미점령군 장교의 지휘 아래 불타는 전투현장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사진에서 오른쪽 맨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미점령군 장교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준비하고 대기하는 모습도 보인다. 소화전에도 태극기를 꽂아놓았다. 당시 미점령군이 지휘하는 군경토벌대는 무장봉기군을상대로 벌인 전투 중에 신원이 불확실한 주민은 '공비내통자'로 몰아 재판 없이 현장에서총살했으므로 소방대원들은 오인총살을 당하지 않으려고 항상 태극기를 들고 다녀야했다. 미점령군 당국이 토벌사령관으로 임명한 자들은 거의 모두 일제관동군이나 만주군 출신 친일민족반역자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남조선인민유격대는 미국의 비호를 받는 친일민족반역세력과 싸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군 중좌 출신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일본군 중좌 출신 신태영 (육군참모총장)

만주군 중교 출신 원용덕 (호남토벌사령관)

만주군 상위 출신 정일권 (지리산지구토벌사령관)

만주군 상위 출신 김백일 (광주지구토벌사령관)

만주군 중위 출신 백선엽 (순천여수지구토벌사령부 참모장)

만주군 소위 출신 박정희 (호남토벌사령부 작전참모)

미점령군은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남조선인민유격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건만, 승산이 보이지 않았다. 남조선인민유격대를 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이 수립되었고, 그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점령군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밀려들어갔다. 미국은 1948년 9월 15일 남조선점령군을 철수하기 시작했고, 1949년 6월 30일 철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미국은 점령군을 철수한 이후에도 군사고문단 495명을 남한에 남겨두고, 한국군을 지휘, 통제했다. 

<경향신문> 1949년 1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1949년 11월 25~26일 충청남도 대전 대흥동에 있는 한국군 헌병사령부에서 국방부, 육군본부, 법무부, 내무부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한 4부합동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 회의에서 토벌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령부를 대전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지리산지구, 태백산지구, 호남지구, 영남지구, 안동지구에서 각각 토벌작전을 지휘하는 각 지구 전투사령관 5명은 4부합동회의를 마친 뒤에 토벌작전회의를 진행했다.  

4부합동회의에 참석한 육군총참모장 신태영은 취재기자들에게 군경토벌대가 남조선인민유격대와 벌인 전투들에서 거둔 전과를 밝혔는데, 1949년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전투기간 중에 남조선인민유격대원 888명이 전사했고, 347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429명이 투항했다고 한다.  

남조선인민유격대와 군경토벌대가 격전을 벌이는 동안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1950년을 맞았다. 다급해진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은 토벌작전을 하루빨리 끝내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다. <경향신문> 1950년 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장관, 육군총참모장, 전투지구사령관 3명, 헌병사령관, 정보국장, 연대장 2명, 부대장 여러 명,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 치안국장대리, 경상남도 지사와 경찰국장, 경상북도 지사와 경찰국장,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의 군수들과 경찰서장들, 행정조사관을 비롯한 100여 명이 1950년 1월 19일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중앙국민학교 강당에 모여 토벌작전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들은 1950년 3월 말까지 토벌작전을 완전히 끝내자고 결의하면서, 해안선 방비를 강화하고, 토벌지구에 있는 모든 마을을 “철저히” 파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50년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인민유격대를 토벌하고 원대복귀한 한국군 제211부대의 귀환신고식이 1950년 1월 28일 서울 서빙고동 군부대훈련장에서 진행되었는데, 지리산토벌작전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지리산인민유격대 - 전사 4,382명, 포로 1,645명

한국군 토벌대 - 전사 103명, 부상 238명

노획무기 - 총기 1,239정, 실탄 57,000발, 박격포 5문 

그러나 군경토벌대가 토벌작전을 완전히 끝내자고 결의했던 1950년 3월 말이 다가왔는데도 남조선인민유격대는 완강히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당황한 군경토벌대에게 비상조치가 요구되었다. <동방신문> 1950년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안동에 있는 중앙국민학교 강당에서 지난 1월 22일 회의에 참석했던 100여 명이 다시 모여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자유신문> 1950년 2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사고문 단장 윌리엄 로버츠(william L. Roberts)가 토벌지구를 직접 시찰하였다고 한다. 당시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점령군이 철수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토벌작전현장에 미국군 장교들을 파견하여 토벌작전과 대량학살을 여전히 지휘, 통제하고 있었다. 

5. 남조선인민유격대는 무엇을 위해 피를 흘렸던가?

남조선인민유격대가 전투를 벌이는 사이에 38도선에서는 한국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의 교전이 날로 격화되고 있었다. 38도선에서 격화되는 교전은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6.25전쟁을 3개월 앞둔 1950년 3월 27일 남조선로동당 총책임자 김삼룡과 남조선인민유격대 총책임자 이주하가 서울에서 체포되었다. 1948년 4월 3일부터 2년 동안 혈전을 거듭해온 남조선혁명전쟁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한국 정부 사회부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조선일보> 1949년 1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반란(남조선혁명전쟁을 뜻함)에서 발생한 비전투원의 인명손실과 물적 피해는 1948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고 한다.

또한 1948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남조선 전역에서 중상자는 9,415명이고, 반소가옥은 3,827호, 소개가옥은 77,051호, 전재민은 523,683명이었다. <사진 5>

▲ <사진 5>이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희생자 묘역을 찍은 것이다. 묘비들에는 이름만 새겨졌고, 생몰년대가 없다. 미점령군과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은 제주도인민유격대를 지지, 성원한 제주도민중을 대량학살하거나 대량투옥했는데, 제주도 형무소의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감자들을 서울을 비롯한 다른 도시들에 있는 형무소들에 대거 분산수용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위령비에 새겨진 '경인지역'이라는 지역명칭은 이 묘역에 모신 행방불명희생자들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형무소들에수감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은 1950년 6월 6.25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 모든 형무소들에 분산수감했던 이른바 '좌익수'들을 대량학살했다. 대량학살 희생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승만친미파쇼정권이 저지른극악무도한 학살만행은 천추에 씻지 못할 죄악 중의 죄악이다.

남조선인민유격대는 무엇을 위해 피를 흘렸던가? 그들이 남조선혁명전쟁에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혁명전쟁의 목적은 민중의 정치적 요구와 일치된 것이었다. 그러했기에 남조선인민유격대는 남조선민중 속에서 혁명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 당시 남조선민중의 정치적 요구는 1946년 2월 19일 서울에서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의 강령에 밝혀져 있다. 민전의 5대 강령은 다음과 같다.

제1강령 - 남북조선의 통일적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제2강령 - 무상몰수와 무상분여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할 것.

제3강령 - 친일민족반역자와 친파쇼반동거두를 완전히 배제할 것.

제4강령 - 미군정은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할 것.

제5강령 - 미군정이 고문기관 및 입법기관을 창설하는 것을 반대할 것. 

위에 인용한 5대 강령 중에서 제1강령과 제4강령은 통일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강령이고, 제2강령과 제3강령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강령이며, 제5강령은 미국의 남조선점령을 반대하는 강령이다. 여기에 인용된 5대 강령은 남조선인민유격대가 혁명전쟁에서 피흘려 쟁취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다. 

1948년 4월 초에 시작된 남조선혁명전쟁은 1950년 3월 말에 종결되었으나, 38도선에서는 남조선혁명전쟁보다 더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고, 남북의 교전은 1950년 6월 25일 마침내 전쟁으로 이어졌다. 군경토벌대의 포위망을 뚫고 깊은 산으로 들어간 남조선인민유격대원들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유격대를 다시 조직하고 싸웠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의 5년은 혁명과 전쟁의 시기였다.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이하 발안위)가 7일 발족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와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가 공동제안한 발안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당사자들과 각계각층 시민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첫발을 떼었다. 지금까지 240여명이 발안위원으로 참여했다.

▲ 7일 전국민고용보험 국민발안위원회가 발족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사진제공-민중당]   © 김영란 기자

이에 앞서 민중당은 2019년 3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맞는 급여체계를 반영한 ‘노동보험’ 입안한 바 있다. 민중당은 이를 21대 총선 노동 분야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코로나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공약 제시하기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지금의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포괄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클 뿐 아니라 급여 받을 가능성이 작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수고용의 새로운 유형이 계속 생겨나는 고용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전체를 일단 당연 가입으로 넣고 대상별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공동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중소영세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 초단시간 노동자, 65세 이상 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과 투잡, 소득감소와 재충전도 보장하도록 실업급여 체계 개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는 “(민중당의 안은) 저학력과 저소득층을 고용보험에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국민발안으로 입법하게 될 전국민고용보험제도는 민중당의 현재 법안을 초안으로 해 원탁회의 등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국회 제출 법안을 만들게 된다.

발안위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동의하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 예정이다. 홍성규 발안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을 준비하기 위해 30만 명의 국민발안위원을 모집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9월 내 국회에서 우리의 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사자의 절절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박완규 제화노동자는 “대한민국 제화노동자 수가 2,500명인데, 고용보험이 적용 안 되니 신규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는 또 제외됐다. 정부는 제화노동이라는 직종을 내팽개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김영리 씨는 “자영업자는 임대 기간과 임대료라는 2중 고통을 견디고 있다. 코로나 19로 권리금이고 뭐고 그냥 나가라고 해도 못나갈 만큼 많이 힘들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전현욱 요양서비스 노동자는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요양보호사가 44만 명에 달한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 곧바로 일이 끊기게 된다. 이런 경우 부분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일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라며 부당한 현실을 말했다.

최복임 방문학습지 노동자는 “코로나를 겪고 학습지 수업 취소가 많아져 소득이 감소했다.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처지에 코로나까지 겹쳐 새 직장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다. 주변에 보험을 해약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교사들이 수두룩하다”며 어려운 처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학습지 노동자의 95%가 여성이며 그중 80%가 가임기 여성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이지만 육아휴직, 출산 급여가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요구도 밝혔다.

김경희 방과후 강사는 “많은 강사가 자신을 우아한 프리랜서라고 생각해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며 재난에도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수업이 연기되며 수입이 0원인 상황에서 방역, 원경강의 등에 투입하겠다는 대책이 세워졌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이야 말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생계대책이 가장 절실한데 왜 자꾸 배제되는지 속상하다”라고 토로했다.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는 “다양한 노동형태가 존재하는 농민의 경우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농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소득지원, 재충전급여를 농민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운동을 제안하는 ‘대국민 제안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