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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복무했던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군 토벌부대

‘한국 전쟁의 영웅’ vs ‘친일파’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임병도 | 2020-05-29 08:36: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월 2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백선엽 장군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 지사는 백선엽 장군이 사망해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백 장군님은 6.25전쟁 영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구한 분입니다.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선엽을 가리켜 ‘한국 전쟁의 영웅’이니 당연히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친일파’이니 안장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간도특설대’, 가장 악랄했던 독립군 토벌부대

▲백선엽의 ‘군과 나’ 일본어판 내용 중 간도특설대 번역 부분

친일파를 분류할 때 어쩔 수 없이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과 적극적으로 친일 했던 사람을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선엽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백선엽의 ‘군과 나’라는 회고록을 보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 중 토벌 내용은 일본어판에만 있고, 한국어판에는 없습니다. 마치 나는 일본군처럼 불령선인(조선인)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백선엽 군과 나)

백선엽은 간도특설대가 추격했던 게릴라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독립군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일제가 항일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부대라는 사실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간도특설대는 일제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부대보다 악랄하게 토벌 작전을 벌였습니다. 백선엽은 당시의 경험을 살려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 토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백선엽 군과 나)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니 비판받아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백선엽은 ‘민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평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며 ‘그런 기분을 가지고 토벌에 임했다’고 기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일제가 주장하는 ‘대화혼’을 통해 천황의 뜻을 받드는 것을 뜻합니다.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간도특설대 군가에도 나옵니다.

<간도특설대 부대가>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은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을 떨쳐
대화혼(大和魂)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8] 의 뜻을 받든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한다.

친일인명사전은 일본군에 복무했던 사병은 친일파로 분류하지 않고 소좌 이상만 등재했습니다. 그러나 간도특설대는 사병을 포함해 전원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했습니다. 그만큼 간도특설대가 독립군 토벌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을 고백(일본어판에서)했어도 처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백선엽은 어떻게 전쟁 영웅이 됐는가?

▲백선엽(좌)과 김종오 장군(우). 모두가 한국전쟁에서 북한군과 싸웠다. ⓒ자료사진

백선엽의 ‘다부동 전투’도 중요한 전투였지만, 전쟁 초기 김종오 장군이 이끄는 6사단이 춘천-홍천 전투가 아니었다면 UN군이 오기도 전에 남한은 궤멸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종오 장군의 6사단은 인민군의 남진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낙동강 영천 전투에서도 인민군 8사단에 막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김일성이 “남조선의 사단 중 제대로 된 사단은 6사단밖에 없으니 그걸 깨부수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김종오 장군의 6사단은 한국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김종오 장군보다 백선엽이 더 한국전쟁 영웅처럼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백선엽이 영어를 잘하고 미군과의 합동 전투 등으로 함께 한 ‘전우’라는 점에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미군도 인정한 군인이라는 타이틀은 ‘영웅 만들기’에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과거 군 내부에 만연한 친미 군인의 빠른 승진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일 전력과 함께 한국전쟁도 또다시 살펴봐야

▲백선엽의 회고록 ‘군과 나’ ⓒ자료사진

2017년 백선엽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 원로들이 대거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왜 백선엽의 명예원수 추대를 반대했을까요? 친일 전력도 있지만, 그가 한국전쟁에서 쌓은 전투만으로 원수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공과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백선엽의 공은 한국전쟁이고 과는 친일전력입니다.

백선엽의 한국전쟁 전투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혼자서만 인민군을 격퇴한 것이 아니기에 왜구와 싸운 이순신 장군과 동격으로 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백선엽은 공식적으로 간도특설대 복무를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보다 더 시급한 것은 죽기 전에 독립군 토벌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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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가 한국이 '홍콩 국보법'을 지지하리라 믿는 이유

[기자의 눈] 국가보안법 폐지 외면해온 사람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비난?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으로 "믿은" 이유가 있다. 중국의 눈으로 보기에 한국은 충분히 중국의 조치를 이해할 만한 국가다.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됐다. 2885명의 전인대 위원 중 2878명이 찬성했다. 6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단 한 명이었다.

 

홍콩의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이 같은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정권 전복'이란 무엇을 뜻하느냐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크다. 시위도 이론적으로는 처벌 가능하다. 홍콩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글에선 일단 '미중 갈등'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까지 오게 된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논의는 제외하겠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한국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보수언론이 중심이 됐다. 세계적 민주주의 국가임을 자처하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말살 정책을 펴는 중국에 단 한 마디의 우려도 전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중점 논리다.

 

한때 박근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윤상현 의원이 거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 법(홍콩 국가보안법)을 인권보호에 반하는 통제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촛불혁명 정부(문재인 정부)는 인권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홍콩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라. 우리 국민이 바로 지금 홍콩 시민들이 수호하려는 그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라고 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오만했다. 중국은 사실상 한국에 침묵을 요구했다. 충분히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편하다.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1948년 제정됐다. 홍콩보안법과 마찬가지로 국가 반란 목적을 지닌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적 행위'는 고무줄 잣대고, 관심법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다 심지어 '불고지'도 죄로 다스린다. 숱한 이들 이 법으로 인해 법정에 끌려갔고, 숱한 이들이 이 법으로 인해 '빨갱이'라는 오명을 썼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다르지 않다. 이미 중국 본토에서도 마르크스를 따르며 부패한 중국 당국을 비판한 많은 학생과 운동가들이 반민주적인 처벌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하겠다. (☞관련기사 : 중국에서 좌익 활동가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법의 모태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라는 점도 되새겨야 한다. 천황 체제를 부정하는 이를 처벌한다는 목적으로 1925년 일제가 만든, 반민주 법안이 치안유지법이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더 논쟁할 것이 없다. 홍콩보안법이 홍콩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고 주장하는 이들,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이들은 무려 70년 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맞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도, 보수 정치인들도 "당당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해야 앞뒤가 맞다.

 

그렇지 않는다면, 홍콩보안법을 향한 저들의 목소리는 허황된 구호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해할 것"이라는 싱하미잉 대사의 저 인터뷰에 숨겨진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 홍콩보안법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왜 '반성'은 국가보안법 가해자의 몫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몫일까.

 

▲28일 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등장하고 있다. ⓒAP=연합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281818397074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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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산지 343일... 삼성 시위자 김용희 "죽음 각오하고 버틴다"

[텔레그램 인터뷰] "내 요구사항은 세 가지"... 23일부터 단식중

20.05.29 07:08l최종 업데이트 20.05.29 07:08l


1982년 삼성항공에 입사한 김용희씨는 1990년 6월 삼성그룹 경남지역 노동조합 설립추진본부장을 맡는다. 그해 7월 각목 테러를 당하고 12월에는 과장과 부장한테 15일간 납치당해 노조를 포기하라며 폭행·공갈·협박·회유를 받는다.


그래도 노조를 포기하지 않자 이듬해 3월 28일 노조 총회가 처음 열리던 날 사복 경찰관 두 명에게 체포되고 당일 오후 삼성에서 해고된다. 해고사유는 성희롱. 피해여성은 나중에 삼성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을 공증한다.

[관련기사] 
'삼성 10억' 마다하고 곡기 끊은 남자 "극악무도한 일 겪었다"(http://omn.kr/1jzlc)
 
김용희씨가 삼성에서 해고된 지 3개월 후인 1991년 6월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싸움을 만류한다. 그는 나중에 알았다. 삼성 직원들이 자기 몰래 아버지를 방문해 아들이 삼성을 상대로 시위를 계속하면 '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하고 갔다는 것을.
 
삼성 직원들이 김씨의 아버지를 방문하기 한 달 전인 5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1958~1991)가 의문사했다(아래 주1). 박창수는 당시 대우조선 노조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수감된 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여러 번 고문당했다. 그는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이틀 후인 5월 6일 사망했다.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의문사를 본 김용희씨의 부친은 아들의 생사를 걱정한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삼성을 상대로 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삼성과 싸우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라진다. 김씨는 6개월간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실종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김용희씨는 결국 삼성 때문에 부친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그는 삼성과 합의한 뒤 삼성종합건설로 복직해 러시아 스몰렌스키 지부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삼성은 끈질기게 노조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다. 그가 거절하자 삼성은 김씨를 간첩 혐의로 고발한다. 그는 러시아에 잠시 구금됐으나 곧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

1995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삼성에서 또다시 해고된다. 이후 지금까지 부당해고에 항의해 26년간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김용희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1년 동안(5월 29일 현재 343일째) 강남역 사거리 20m 철탑 위에서 삼성을 상대로 농성을 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3일부터는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영국의 BBC는 지난 25일 '하늘에 살고 있는 한국의 삼성시위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김용희, 그는 왜 공룡기업 삼성을 상대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을까? 단식 중인 김용희씨와 지난 25일 텔레그램으로 인터뷰 했다.

김용희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철탑농성 중인 김용희씨
▲  철탑농성 중인 김용희씨
ⓒ 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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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 동안 삼성이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입사 후 얼마 다니지 않아 삼성에 들어온 걸 후회했다. 뜻밖에도 국제적 기업이라는 삼성에는 군사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분기별 고과평가에 의한 성과급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도 서로 협조해 팀워크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쓰러뜨려야 하는 경쟁 구조였다. 또한 고과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보니 그저 상관들한테 굴욕적이고 비굴한 방법으로라도 매달리는 구조였다."
  
- 1년 가까이 20m 철탑에서 삼성에 대항해 시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나? 삼성이 어떤 조처를 하면 고공농성을 풀겠는가?
"1년 가까이 버티고 있는 것은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고통지도 없이 쫓겨나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다리 쭉 뻗고 자고 싶다. 소화기능이나 혈액순환 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약으로 버티고 있다.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해나갈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삼성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명예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을 해결해주지 않는 한 살아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한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입법·행정·사법·언론까지 돈으로 매수하고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자본권력이 국가권력 위에 군림한 형국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나."
 
- 1995년 한국으로 돌아와 또다시 해고됐다. 그 후 어떻게 살아왔나?
"해고통지도 없이 쫓겨나 부모님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8년 동안 해고자 복직 투쟁을 했다. 한때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해고자 복직투쟁을 병행하면서 택시운전과 보험설계사 등 여러 일을 닥치는 대로 해 3년 전에 빚을 다 갚고 신용회복이 되었다."
 
- 거의 1년간 철탑에서 살고 있다. 고통이 클텐데. 

"1년 전 철탑에 오를 때 3가지 조건을 삼성에 요구했다. 첫째 진정성 있는 사과, 둘째 명예복직, 셋째 해고기간 임금 배상. 세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죽어서 내려오리라 각오하고 올라왔다. 아직도 요구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 그저 죽음을 각오하고 버티는 것이다."

- 국민 다수가 노동자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무관심한 것 같다.
"대다수 국민은 삼성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받을 거라 여긴다. 그래서 삼성 피해자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면 대체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삼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통제받지 않는 무노조 경영 80년(1938년 창업 기점) 역사는 범죄의 온상이었다. 뇌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경영 승계를 위해 무리한 합병과 회계분식을 해 급기야 국민의 노후자금에까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삼성의 직접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점을 밝히고 철저하게 반성하며 하루 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피해자들은 여전히 길거리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철탑 고공농성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 당신과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고도 삼성은 합의문 작성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삼성의 그런 무성의한 태도는 기만이고 쇼에 불과하다."
 
- 지난 1982~95년까지 삼성에 근무했을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무노조 경영이다.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노동자에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다. 그런데도 삼성에서는 노조설립조차 할 수 없다. 삼성이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삼성은 오히려 '우리를 건드릴 자 있느냐' 하고 자문자답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때부터 자본권력에 취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다. 단순한 인권변호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의 1차 부당해고에 행정소송을 맡은 변호사였다. 그런데도 그는 해고무효 확인소송에 결정적인 입증자료(공증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아래 주2) 단 한 번도 내게 재판에 출석해 달라고 통지나 요청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재판에 패소하고 당일 전화로 통보만 받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앞에서 119일 노숙단식투쟁을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실에서 딱 한번 나와서 조사하고 끝이었다.
 
후보자 시절 광화문광장에서 그를 만나 약 3분간 얘기를 했다. 변호사시절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문재인 후보자에게 당신의 변호사 시절 소송 건에 대해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때 소송에 패소해 지금까지 복직투쟁하고 있노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부끄러운 거래를 한 게 없다면 범죄자 이재용을 멀리하고 모든 법적권한을 사용해서라도 삼성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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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필자가 몸담았던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박창수 사건을 조사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의문사위는 박창수 의문사 사건에 "안기부 요원의 개입사실은 드러났으나 국가정보원이 관련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시 박창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인지 아니면 안기부 직원에 의한 타살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주2)

김용희씨의 해고과정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여사원 성추행으로 징계해고를 당한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벌였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래서 김용희씨는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으나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서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었다. 문재인 변호사는 왜 피해자가 자필로 직접 쓴 공증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을까? 재판결과를 판가름할 결정적 증거를 소송담당 변호사가 내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br /> <br />법원은 '원고는 원고에 대한 해고원인이 된 위 성추행 사건이 피고 회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문재인 변호사의 사무장은 김용희씨에게 술을 사주면서 사과하고 공증서를 그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고 공증서를 제출하면 100% 승소할 수 있으니 '직접하라'고 했다. <br /><br />- <프레시안> '소득 3만불 시대, 강남역 철탑엔 해고노동자가 있다'에서

 

태그:#김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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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20주년 정부, 민간 단독행사로 진행

15일 기념식 등 운집행사 유동적..온라인 '평화챌린지' 등 열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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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8  1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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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정부행사가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바라던 남북 공동행사는 성사되지 못했고 시민들이 한 곳에 모이는 주요 행사는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거나 장소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 상황이다.

통일부는 28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추진계획(안)을 발표해 '평화가 온다'(Peace, Come)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15일 저녁에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예정)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6.15 기념식 및 시민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일요일인 14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접경 임진각에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까지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산책'을 계획하고 있다.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기념식 및 문화행사 장소로 협의중인 서울광장도 그렇지만, 서울역에서 특별편성된 평화열차를 타고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방향으로 '평화곤돌라'로 이동한 후 도보 산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된 '평화산책'도 코로나 확산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규모 축소, 장소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

   
▲ 대국민온라인이벤트 평화챌린지 [제공-통일부]

통일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반 시민들이 평화 주제의 각종 컨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한반도평화만들기' 온라인 이벤트(www.피스.com)도 진행한다.

13일과 18일에는 지상파 방송국을 통해 음악방송과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주제의 평화경제 국제포럼을 녹화방송한다.

민간에서는 6월 15일 당일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사당에서 6.15 20주년 기념식을, 김대중평화센터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6.15기념 학술회의를,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전경련회관에서 6.15기념 통일심포지엄을, (사)통일맞이와 6.15실천민족문학작가회의는 도라산역 앞에서 늦봄 문익환 시비 제막식과 6.15기념 민족문학제를 개최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서울 야외광장(예정)에서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한다. 

14일 저녁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경기도가 주최하는 KBS평화음악회가 생방송된다.  

   
▲ 6.15 20주년 민간 주요행사. [제공-통일부]

한편, 정부는 올해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공동행사를 북측에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세측면에서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국면이 닥쳤다. 객관적으로 공동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사스 감염병이 문제가 됐던 2003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남측 민간행사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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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단체 “미 정찰기들이 자칫 북 영공에 들어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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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조성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조성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6.15청학본부]

 

▲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청년학생들이 발로 차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사진제공-6.15청학본부]  

 

6.15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미군 특수 정찰기들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6.15청학본부는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5청학본부는 미국이 한반도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성실이 이행할 것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제지하고 남북관계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강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최근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언급한 뒤에 “정찰기와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보면 한반도는 거의 전쟁 상황과 다름없다.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계속해서 정찰기를 보내고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행위는 전쟁이라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계속해 그는 “대북압박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은 정찰기와 전략자산을 보낸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불안해하는, 어떻게든 종이호랑이 신세를 면하고 싶은 미국의 심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미국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승인 놀음, 전쟁 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미국 눈치 보며 ‘승인’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 발전의 기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다.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부터 추진해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청년학생들이 발로 차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미군 특수정찰기들은 거의 매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공에서 번갈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에는 미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가드레일(RC-12X) 3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으며, 같은 시간 미 해군의 EP-3E 에리스 정찰기도 서해안 일대를 돌며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20일에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와 가드레일(RC-12X)이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으며, 14일에는 미 해군 P-3C해상초계기도 서해안 일대를 비행하였다. 

특히 가드레일은 대북신호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감정특화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거의 매일 포착돼왔지만, 3대가 한날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며, 운항 중 호출신호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 일반적 비행 행태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의 활동이 주목되는 것은 정찰활동 중 일부가 식별신호를 노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은밀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정찰 활동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의도적으로 식별신호를 내보내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골프나인(Golf9) 등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랜서는 5월 들어 거의 격일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에 출현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랜서는 재급유없이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며 기체 내부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로 북한에서도 B-1B랜서의 비행을 경계해왔다.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 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비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진정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한반도에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강하게 제지하고,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에 전략무기 반입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문제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천문학적 숫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 미국은 협상이 길어지자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을 되려 한국측에 요구하려 한다.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더 이상 굴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줄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땅에 긴장을 불러오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0년 5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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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이 심리적 속박...남북협력 한번은 시도해봐야"

미국 견제, 북한 호응이 관건

 

정부가 최근 북미관계 교착 상황을 돌파할 수단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올해 안에 내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남북철도 연결과 개별 관광, 의료보건 협력 분야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2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전파(前派)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정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5.24 조치의 운을 띄운 것은 올해 남북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왔다"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향후 남북 협력의 구체적 사업으로 "남북 철도 연결과 개별 관광, 의료 및 보건협력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철도 연결의 경우 (제재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유엔 대북 제재에서 공공재는 예외라고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의료‧보건 협력이나 개별 관광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차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의) 목표로 설정해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018~19년에 걸쳐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2020년 현재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좁혀졌고 거기에 남북관계도 포함됐다"며 "동북아 전체 구도에서 보면 (북한이) 중국에 기대는 것 외에 다른 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2018~19년이 지나면서 한미 워킹그룹이 심리적인 속박을 준 점이 아쉬웠다. 원래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었을 때와는 달리 의도가 좀 넘어서서 이게 한국 정부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2019년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되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쯤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설계한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이른바 '연정(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라인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 27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전파포럼을 개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전 외교부 차관)은 "북한의 시선은 여전히 워싱턴에 있다. 북한이 말한 새로운 길 역시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즉 뭘하든 움직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99.9% 의 신경을 쓰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북한이 여기에 호응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통일부 대변인의 (5.24조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정부가 북미 관계 촉진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성과를 내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어떠한 전략적 계산 하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면 미국이 제시한 방안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논의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신경써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개별 관광이나 철도 연결 추진하겠다고 하면 한국이 유엔의 제재를 앞장서서 허물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남북관계는 보건 협력 지원에서 가능한 부분을 하는 정도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통일부에서 최근에 취하고 있는 대책들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것 같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6.15 20주년 즈음해서 인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해 남북 간 인도적 차원에서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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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기자

한명숙 사건의 ‘첫 수사’-직권남용,위증교사,그리고 뇌물
 
강기석 | 2020-05-28 08:22: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요 며칠 여기저기 방송 출연 하느라고 바빴다. 그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 출연했고 어제 녹화한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완벽 정리 좌담회」가 조금 전 업로드됐다. 내일은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에 등장할 예정이다.

모두 최근 뉴스타파가 시리즈로 특종보도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검찰 측 증인 조작 의혹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다.

나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 20일까지 이루어진 한명숙 전 총리 1, 2차 사건 재판 40여 차례를 거의 빠짐없이 방청하고 취재해 보도했다. 비록 오래 전 신문사를 떠나(2005년 1월) 정규 기자는 아니었지만 내 평생 그때처럼 치열하게 현장을 지키며 ‘기자질’ 하는 것에 보람을 느낀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내가 정치 사회적으로 비중있을 뿐 아니라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한 총리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분노하고 그 현장을 지치지 않고 지킨 덕분이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주로 검찰개혁에 대해 이야기했고 뉴스타파 좌담회에서는 김용민 당선인(변호사), 김경래, 심인보 기자와 함께 한명숙 총리 사건 조작 의혹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정준희의 해시태그」에서는 주로 언론개혁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평소 좋아하고 존경하던 인물들과 얼굴을 마주 보며 평소 하고 싶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제로 실컷 떠들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다.

검찰과 언론. 이 무뢰배 집단들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우리나라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때로 나아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곧 뒷걸음질 치게 될 것이다.

 


 

[완벽정리]한명숙 사건의 ‘첫 수사’-직권남용,위증교사,그리고 뇌물
(뉴스타파 / 김경래 / 2020-05-27)

 

https://www.youtube.com/watch?v=nyycOrJvc40&feature=youtu.be

뉴스타파는 지난 5월 6일부터 <죄수와 검사Ⅱ: 한명숙>시리즈를 다섯 편 연속 보도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증인 한만호가 감옥에서 쓴 비망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비망록에는 검찰의 회유와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 과정과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이유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뉴스타파는 또 한만호의 진술 번복 뒤 급박해진 검찰이 죄수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한만호를 음해하는 거짓 증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죄수의 미성년 자녀까지 이용해 협박하고, 죄수에게 접대까지 받았다는 죄수H의 증언도 보도했다.

▲ 뉴스타파가 발굴해 보도한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이 속에는 한 씨가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이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배경 등이 상세히 적혀있다.

죄수와검사Ⅱ 뜨거운 반향..법무부는 ‘진상 조사’ 움직임

반향은 뜨거웠다. 유튜브만 따져도 누적 조회수는 200만 건이 훌쩍 넘었다. KBS와 MBC를 비롯한 주류 언론들도 관련 기사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도 ‘재조사’에 대한 입장들이 터져나왔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사건 ‘입체적 조망’ 위한 특별 좌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전반이라기 보다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였다. 선거에 개입하고 재소자를 겁박하는 수준을 넘어 증인과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한명숙 사건의 또 다른 축은 1심과 2심, 3심에 걸친 재판에 대한 논란과 당시 정치적인 맥락이다. 정치적, 사법적 맥락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과정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른바 ‘한명숙 사건’은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뉴스타파는 이 같은 ‘입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

▲ 왼쪽부터 김경래(뉴스타파 기자), 김용민(변호사, 국회의원 당선인), 강기석(언론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심인보(뉴스타파 기자). 이들이 말한 ‘한명숙 사건의 모든 것’은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한명숙 사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관련 책(<무죄>)을 집필한 강기석 전 기자(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와 한명숙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회자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국회의원 당선인)가 함께 했다. <죄수와 검사Ⅱ: 한명숙> 시리즈를 보도한 김경래, 심인보 기자도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전했다.

재수사가 아닌 ‘첫 수사’… 뇌물도 포함해야

김용민 변호사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수사’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건의 ‘첫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밝히는 ‘첫수사’여야 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또 죄수H가 증언한 ‘검찰청 스시 배달’(죄수와 검사Ⅱ 5편 참고)과 관련해, 죄수가 검사나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음식을 조달해 접대를 했다면 뇌물에 해당된다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죄수H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영수증과 출입기록이 확인된 스시 접대 뿐만 아니라 수시로 검사들에게 고급 음식을 배달해서 먹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죄수와 검사Ⅱ (한명숙)
① 뉴스타파, ‘한명숙 사건’을 취재하다
② 사라진 증인, 빼앗긴 비망록
③ “나는 검찰의 개였다”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
⑤ “검찰의 ‘삼인성호’ 작전..모해위증교사”

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aFRER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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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일본인 직원 "책장에서도 의문의 돈봉투 발견... 장부가 없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5/28 09:31
  • 수정일
    2020/05/28 09:3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내부고발자 

20.05.28 07:15l최종 업데이트 20.05.28 07:15l

 

 나눔의집 국제실장 야지마 츠카사씨.
▲  나눔의집 국제실장 야지마 츠카사씨.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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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민주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 야지마 츠카사씨가 25일 <오마이뉴스>를 만나 '내부고발'의 이유를 묻자 꺼내든 말이다.

나눔의집에서 '국제실장'으로 일하는 그는 "2019년 2월에 다시 나눔의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느낀 것이 '나눔의집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라면서 "안신권 소장과 김정숙 전 사무국장 등 운영진과 조계종 출신 이사진들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할머니들과 직원들을 대했다. 그것이 호텔식 요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야지마 츠카사씨가 본 '나눔의집' 사태

야지마씨는 지난 19일 나눔의집에서 근무하는 6명의 동료들과 함께 "법인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금해 70억 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폭로했다.

강일출 할머니와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법인이 거둬들인 후원금은 총 26억 150만 원이지만 이 가운데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넘어간 '전출금'은 64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사진기자로 일했던 야지마씨는 2003년 초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연구원으로 일했다. 2002년 봄과 가을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사진을 찍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후 야지마씨는 2006년 독일 여성과 결혼한 후 그곳에서 13년을 머물렀다. 독일에 머물면서도 그의 생활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집중됐다. 그는 "나눔의집에서 일하다 독일로 간 건데, 그곳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과 영화제를 진행했다. 이옥선 할머니도 독일에 두 번 모셔서 증언 활동을 했다"라면서 "13년 동안 독일에 살다왔지만 이번 복귀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2015년부터 있었다. 당시에는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다. 2018년에 이옥선 할머니의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먹게 됐다. 돌아가야겠다고."

2019년 2월 그는 나눔의집으로 돌아왔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야지마씨에게 궁금했던 것이 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일하는 동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느냐는 것이다. 야지마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때는 후원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다. 후원금 규모도 지금과는 차이가 컸다. 다만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에게 직접 들은 말이 하나 있다. 2015년 한일 합의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전보다 위안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것이 많은 후원금으로 이어졌다고." 

야지마씨는 당시 일화도 덧붙였다.

"지금도 기억한다. 나눔의 집 운영진 중 한 명인데 대외적으로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어서 나눔의집이 있고 자신도 월급받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할머니들이 운영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면 '착각하지 말라. 나눔의집이 있어야 할머니들이 편하게 생활하는 거'라는 말을 했다."
 
 나눔의집 전경
▲  나눔의집 전경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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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독일로 떠나면서 그는 후임으로 무라야마 잇페이씨를 소개했다. 무라야마 잇페이씨는 야지마씨에 이어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나눔의집 역사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그는 2011년 초 "할머니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한 운영, 할머니의 생활복지를 충실히 할 것, 할머니의 식사와 영양에 관심을 기울일 것, 후원금의 출납을 투명하게 할 것" 등을 요구했다가 '업무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한다. 

독일에 있던 야지마씨는 "무라야마 잇페이씨에게 연락이 왔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복기했다. 

"먼 곳에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정말로 미안한 건 할머니들에게다. 내가 나눔의집에 없었던 13년 동안 후원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쓰였다면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포함해 다들 지금보다는 더 행복해하지 않았을까. 할머니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가시고 싶은 데 다 가고, 입고 싶은 거 다 사드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라고 후원해 주신 건데, 운영진은 호텔식 요양원 짓는다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

후원금의 행방

야지마씨는 나눔의집에 복귀한 직후부터 내부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집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움직였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운동이 폄훼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 내부에서 우선 해결하고자 했던 거다.

야지마씨를 비롯해 내부고발 직원들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3회에 걸쳐 내부개선안을 작성해 운영진과 이사회에 올렸다. 아무런 답이 없었다. 

직원들은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무라야마 잇페이씨의 후임으로 온 일본인 A직원이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나눔의집 기부금으로 김정숙 사무국장에게 전달했지만 행방이 묘연해진 것. 그 금액이 2700만 원 상당이다.

"이 사실도 우연히 발견했다. 내부고발자 중 한 명이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동안 김 전 사무국장을 통해 기부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전 사무국장이 관련 내용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김 전 사무국장을 찾아 관련 이체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사무국장은 '이름 없이 기부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더라."

직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김 전 사무국장이 지난해 8월 돌연 잠적해 사실 확인 불가 상태가 됐다. 김 전 사무국장의 행방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후원금을 관리하던 김 전 사무국장이 떠나자 직원들은 회계 업무를 확인하려고 그의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놀랍게도 거기서 엔화와 달러, 원화 뭉치가 든 봉투가 나왔는데 현금만 624만 원이었다고 한다.

지난 4월 야지마씨는 김 전 사무국장의 책상 근처 책장에서 다시 한 번 의문의 돈봉투를 발견했다. 당시 야지마씨는 나눔의집 인포센터에 있는 책장에서 위안부 관련 일본 자료를 찾다가 책장에 '일본관련'이라고 적힌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를 열어보니 봉투가 나왔다고 한다.

"봉투에 연도가 적혀 있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이었다. 2014년만 따져도 6년 전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시민들이 할머니들 위해 쓰라고 건넨 돈인데 그대로 방치했다. 문제는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온 후원금을 기록한 장부가 없다는 점이다."

야지마씨는 인터뷰 도중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화가 난다. 할머니들을 위해 쓰라고 후원금이 전달된 건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다. 이것이야말로 할머니와 후원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야지마씨를 포함해 직원들은 지난 3월 김 전 사무국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이외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도 받고 있다.

나눔의집 직원 야지마가 바라는 것
  
 나눔의집 국제실장 야지마 츠카사씨.
▲  나눔의집 국제실장 야지마 츠카사씨.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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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터뷰에서 야지마씨는 "나눔의집 사태의 데드라인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보내도 문제는 반복된다. 나눔의집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조계종이 나눔의집에서 100% 손을 떼면 된다. 시민 여러분들이 나눔의 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책위'를 만들어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 열고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

야지마씨는 이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나눔의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을 살피며 식민지 문제, 전쟁범죄, 여성범죄, 노동착취 등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가 법적인 배상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사과를 받아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마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문제처럼 공유되고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역사를 계속 대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마이뉴스>는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의 답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안 소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나눔의집 법인에도 문의를 했으나 "여기저기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안 소장이 통화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질문은 전해드리겠다"라는 답만 전해왔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나눔의집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별세하셨다"라면서 "할머니와 유가족 뜻에 따라 모든 장례 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라고 밝혔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7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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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료협력 계기로 관광산업 연계 모색하자"

민경태 교수,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서 제안...'한반도 뉴딜구상으로 평화경제 확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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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7  11: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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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는 26일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소강상태인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보건의료 협력을 계기로 삼아 남북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에 남북협력 의료센터를 설립해서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수도 있고 의료진 육성과 교육의 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남측의 의료기술과 헬스산업을 접목해서 국제적인 의료·휴양관광지로 개발하면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호텔·리조트·컨벤션 산업의 노하우를 북측에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례없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이른바 'K-의료', 'K-방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강상태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상호 필요가 절실해진 보건·의료 협력을 계기로 삼아 남북경제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20 통일정책포럼-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제안'에서 '현 시점에서 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협력으로 시작하여 의료협력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상호보완적, 상생적 협력모델을 발굴'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민경태 교수가 주목한 대목은 최근 북에서 집중하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계획. 그리고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을 들여온 원산 갈마, 양덕 온천, 삼지연 등 관광사업이 코로나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코로나 확산 와중에 올 10월 당창건 75돌까지 완공을 목표로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전례없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미루어 의료분야 수요가 시급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민 교수는 특히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대동상과 축선상에 있는 대동강변 당창건기념탑 앞 비워 놓았던 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주목했다. 

도시계획을 고민하는 실무자의 결정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음먹고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번 더 들여다보면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의 돌파구로 생각했던 관광이 난항에 부딛힌 상황에서 당면한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시설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며 "우선 보건·의료 분야 협력 방안부터 모색하되 단순한  의약품·물자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첨단 의료기기 제공이나 운영인력과 의료진 육성 등 의료시스템 선진화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남북 주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해외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이어 앞서 제시한 개성 남북협력의료센터와 원산 갈마 의료·휴양관광지 아이디어에 더해 "'남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여러가지 K-모델을 개발해보자'고 북에 제안해보자"는 구상도 펼쳐보였다.

이미 나와 았는 '개성-판문점 평화협력지구' 구상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평화협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기존 제조·생산 위주의 산업단지 성격을 벗어나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교육·지식·문화·컨벤션·공연·전시산업이 자리잡는 국제적인 신도시로 육성해 보자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DMZ 국제평화도시'는 북한의 인재를 양성하는 경영, 의료, ICT분야 교육시설과 관광, 호텔, 서비스 관련 대학 등 교육과 의료산업, 그리고 국제회의와 전시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는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이 자리잡는 남북협력의 글로벌 허브로 키우자고 했다.

9.19 평양남북공동선언 4조 2항에서 합의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서울과 평양을 통합된 도시네트워크로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작은 통일', '먼저 온 통일'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중간지점인 개성에 올림픽 공동준비위원회, 프레스센터, 데이터센터를 갖추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민 교수는 또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강교량만 25개가 넘는 상황인데, 남북의 경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철도·도로 몇개만 가지고는 안될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 경의선은 설계구조상 고속화가 어렵다면 개·보수하여 화물 전용선으로 쓰고 별도의 고속철 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A(파주-운정)구간을 개성-해주를 경유해 평양까지 확장하는 구상도 덧붙였다. 

교통 인프라가 지나는 단둥·신의주(중국), 나선·하산(러시아), 단천주변(미국), 원산항 주변(일본) 등 주요 지역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사업을 벌이고 여기에 주변 4개국이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 교수는 남북관계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북을 설득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을 국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한반도 뉴딜로 확장해서 미래에 북한을 포함한 평화경제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때 북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하고 이걸 찾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그중 긴요한 것이 K방역"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철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극단적인 남북 대치 상황을 평창올림픽으로 이어간 것은 문재인정부의 훌륭한 리더십이었으나 하노이 이후 상황관리에 실패한 대북 안보라인의 실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과 전혀 대화가 불가능한 지금의 안보라인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너무 주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다소 무질서해보이더라도 민간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시 판문점 방문, 북중간 백두산 남파와 삼지연 연계 관광시 한국관광객 포함 등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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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친일·반민주 악행] 친일의 뿌리, 독재자와 한통속...방 씨 일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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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올해로 창간된 지 100년이 되었다.

 

100년의 조선일보 역사는 친일과 독재의 한 몸이었으며, 왜곡과 거짓 뉴스로 점철되어 있다.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주 악행을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 공동으로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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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하면 떠오르는 말이 ‘방 사장’이다.

 

‘방 사장’이라 하면 방응모를 시작으로 방일영, 방우영 형제 그리고 방상훈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 사주들을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조선일보하면 친일, 밤의 대통령 이라는 단어들도 떠오른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을 띠게 된 데에는 사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번 글에서는 조선일보 사주들의 행각에 대해서 살펴보자

 

◆ 법원도 인정한 방응모의 친일 행위

 

2009년 6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방응모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1935년 10월, 방응모창간한 조선일보 자매지)’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점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감사를 지낸 점 ▲조선총독부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서 발기인·평의원으로 활동한 점 등 3가지를 친일행위로 결정했다. 

 

이에 방 씨 일가가 2010년 1월,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응모에 대해 잡지 발행과 주요 간부로서 적극 협력한 부분을 친일행위로 규정했고,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을 통한 친일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잡지 발행과 군수품 제조업체 설립을 친일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은 위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 취지는 방응모 조선일보 사주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쓴 것만 친일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항소심과 달리, 일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조선항공공업’ 군수회사에서 감사를 지낸 전력은 친일행위로 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민족규명법의 취지를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범단체인 조선항공공업에서 발기인과 감사를 맡은 것은 그 자체로 전쟁에 대한 협력 행위다. 구체적으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으니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역은 했는데 친일은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2017년 5월 1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방응모가 펴낸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실은 행위만 친일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조선일보가 소송까지 하면서 지우고 싶은 방응모의 친일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빙산의 일각만 판결 받은 방응모의 친일행위

 

조선일보는 조일동화주의(朝日同化主義)를 표방한 대정친목회 대표 예종석을 앞세워 조선총독부의 발행허가를 받은 신문으로 태생부터 친일신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방응모가 1933년 7월 조선일보의 사장이 된 뒤부터 ‘황태자 전하의 어탄생’(1933년 12월24일 자) 사설 등 일본 왕실 찬양 기사가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방응모가 조선일보 인수 직후인 1933년 일본군에 고사포를 기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1933년 4월 15일 작성된 일본 육군성 정무차관실 문서에 따르면, 조선과 중국에 거주하던 은행장과 기업가, 현역 장성 등이 ‘3년식 기관총’ 21개와 고사포 등을 일제에 헌납한 사실이 있다. ‘국방헌납 병기 수령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기관총과 고사포 등을 헌납한 20여 명의 명단 가운데 방응모가 포함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방응모가 수많은 친일단체에 적극 가입했다고 밝혔다.

 

방응모는 ▲1937년 5월 조선문예회 회원 ▲1937년 8월 애국금차회 발기인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1940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 ▲1941년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44년 9월 조선항공공업회사 자본출자·중역 등으로 활동했다.

 

방응모는 단체 가입뿐만 아니라 강연과 글을 통해서 친일 행위를 벌였다. 

 

방응모는 1937년 2월 원산 순회강연에서 “조선일보는 다른 어떤 신문도 따라오지 못하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국민적 행위를 단연 배격해 종국까지 조선일보사가 정한 방침에 한뜻으로 매진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비국민적 행위라면 일제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응모는 1938년 2월 일본인 천황주의자 도쿠도미 소호에게 정중한 연하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본어 편지를 번역한 것임)

 

신년 인사

 

“천리나 떨어졌지만 같은 바람 속에 있습니다. 우선 집안 여러분들이 더욱 건승하시고, 나이를 더 잡수셨으니 더욱 몸을 보중할 수 있기를 빕니다. / 저도 이제 무사히 신년을 잘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뜻밖의 보살핌을 내려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 위의 보내주신 말씀 곁에 새해를 축하하는 글을 써 두었습니다. / 나머지는 후일을 기약하겠습니다. / 총총 이만 줄이고, 편지의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 2월 초에 방응모가 / 소호 선생께 / 삼가 경성부 조선일보사 방응모가 드림“

 

1940년 조선일보가 폐간 당하자 방응모는 월간지 조광 발행인으로 취임해 친일 행위를 이어갔다. 

 

방응모는 1940년 11월 ‘조광’ 머리말에서 “국민된 자로서 누구나 실로 최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태평양전쟁 개전 소식을 들은 뒤 감상을 적은 1942년 2월호 글에서 영국과 미국을 “동양의 원구자, 동양 전체의 죄인”으로 칭하며 “대동아전쟁은 그들에게 동양을 이탈해 세계 평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1942년 조광 2월호를 통해 ‘타도 도양의 원구자’ 논문을 발표했다. 

 

1943년 11월 ‘출전학도 격려대회’를 주최해 일본 전쟁터에 끌려 나가는 학도병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방응모가 이처럼 친일행위를 벌였기에 조선일보의 논조도 자연스럽게 친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 독재자에게 훈장 받은 방일영, 방우영 형제

 

방응모는 아들이 없자 형의 아들인 방재윤을 입양한다. 방일영과 방우영은 그 방재윤의 아들들이다. 

 

방일영은 1954년에 조선일보 대표이사로 취임해 경영권을 잡았다. 방일영이 1964년 회장에 취임하면서 동생인 방우영을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방일영과 방우영이 조선일보에서 대표로 있던 시기는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독재 시절이었다. 

 

조선일보가 이른바 ‘밤의 황제’, ‘밤의 대통령’이라 일컬어지기 시작한 것은 방일영, 방우영 형제 때문이다.

 

방일영과 박정희는 술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매우 가까웠던 사이라고 한다. 

 

박정희와 방일영 이 두 사람이 언제, 어떤 인연으로 친해졌는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방일영의 자서전 『격랑 60년-방일영과 조선일보(방일영문화재단, 1999)』에 따르면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신문사 사주들과 몇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여기에 방일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방일영과 박정희가 가까워졌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런 과정에서 박정희는 자신을 “대통령 형님”이라 부르는 방일영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며 부러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낮에는 내가 대통령이지만 밤에는 임자가 대통령이구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방일영, 방우영 형제와 박정희 정권의 유착은 이미 60년대부터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리아나 호텔 건립을 둘러싼 일본 차관 특혜 제공이다. 

 

“1968년 5월인가 조선일보하고 권력 사이에 아주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선일보가 코리아나 호텔을 짓는데 일본으로부터 400만 달러에 달하는 상업차관을 들여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400만 달러라면 굉장히 큰돈이었어요. 그때 시중 은행의 금리가 연 26%였는데, 조선일보가 부담한 금리는 7%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박정희 정권이 조선일보에 굉장한 특혜를 준 겁니다. 그것이 저는 조선일보와 권력 간의 유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신홍범 전 조선일보 기자/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방일영, 방우영 형제는 1970년, 박정희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방일영은 8월 15일 광복절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방우영은 이에 앞서 5월 13일 “언론의 창달과 언론계 육성, 언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 

 

그래서일까, 박정희 3선의 길을 연 1971년 4.27대선 결과에 대한 조선일보의 4월29일 보도를 보면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4년간의 집정 공약을 다짐한 끝에 안겨진 승리의 영광이란데서 더욱 보람있는 순간의 감격은 값있는 것”이라고 축하했다.

 

박정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방일영, 방우영 형제는 언론 통제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조선일보 기자들이 대량 해직된 사건이 발생한다.

 

기자들이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제작거부와 편집국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32명을 무더기 해고한 것이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은 “박정희 군대가 산업혁명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언론 혁명을 성공시킨 방우영의 혁명군”이라고 말했다.

 

방 씨 형제의 독재자 사랑은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에도 이어졌다.

 

1980년 5월 31일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출범시킨다.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방우영은 국보위 입법위원으로 참여한다. 전국지 규모의 언론사 사주로선 유일했다

 

이에 대해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언론사 사주가 국보위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조선일보가 신군부와 밀착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주의 신군부 지원은 신문 논조에도 영향을 미쳐 5·18 광주민중항쟁 때 광주 시민들을 ‘난동자’로 보도하고, 전두환을 ‘새 역사 창조의 주역’으로 두둔했다. 또 방우영의 국보위 참여로 조선일보는 신군부가 주도한 언론 통폐합에 포함되지 않아 조선일보가 최대 발행 부수 신문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편에 붙어 민족을 배신하고 군부 독재 시절에는 권력에 야합해 민중을 배신한 것이 조선일보 역사의 100년이다.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주 악행] 일본이 좋아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http://www.jajusibo.com/5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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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 빠진 호랑이, 무력 대신 제재

  • 기자명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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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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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4 class="subheading"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0px 1.875rem; padding: 0px 0px 0px 0.75rem; font-weight: bolder; text-rendering: optimizelegibility; line-height: 1.25; font-size: 1.25rem; letter-spacing: -0.075em; border-left: 3px solid rgb(174, 174, 174); word-break: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제재와 자강력 (1)</h4><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통일부의 ‘5·24조치 효력상실’ 발표로 남북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만 남았다. 최근 세계적인 ‘탈미’ 바람이 불면서, 미국이 가하는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 경제제재를 가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달러제국을 유지해 왔다. 물론 군사적 위협이 더 우선한 압박 수단이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추가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 추가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

    최근 북한(조선)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엔 큰 변화가 생겼다. 막강한 무력을 앞세운 군사적 침탈을 우선하던 데서 경제 제재가 주요 압박 수단이 된 것.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할 때와는 달리 핵‧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북한(조선)에 제재만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란이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해 미국에 보복 공격을 해오면 이란 전역을 초토화해버리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은 간데없고 대이란 경제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서 이런 정책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적 침탈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 본토에 대한 공격 의사가 있는 북한(조선)이 그 능력을 갖추자, 주요한 지배 수단을 군사보다 제재 쪽에 더 치중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할 때, 미국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재의 근거가 되는 법은 애국법, 무기거래령, 수출관리법, 브레튼우즈 협정법,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령, 국제금융기관법, 핵확산방지법, 대외지원법, 수출입은행법, 대외활동수권법, 무역법, 국제무기거래령,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협감소법, 적성국교역법 등이 있다.

    이중 베트남과 같은 교전국에 적용하는 법률, 쿠바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하는 법률, 이란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적용하는 법률, 리비아처럼 대량살상무기제조확산국에 적용하는 법률로 나뉜다.

    </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북한(조선)에는 이 모든 법을 다 적용하고도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을 추가로 제정해 초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조선)에 더 추가할 제재가 없을 만큼 이미 모든 제재 수단을 총동원했다.

    미국이 가하는 경제 제재가 압박이 되는 이유는 ‘역외적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역외적용이란? 제재를 위반한 다른 나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를 말한다.

    만약 스위스 기업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해도 미국이 미국 국내법으로 스위스 기업에 벌금을 먹일 수 없고 사장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 때문에 미국 내 은행과 기업을 움직여 제재를 위반한 스위스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인 데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역외적용은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된다.

    미국은 역외적용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얻어낸다.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으니 이를 위반한 다른 나라 기업에 역외적용이 가능하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미국이 대북제재 때마다 매번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과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계속>

    키워드#제재 #자강력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article><article id="article-view-content-div"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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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집요한 ‘한명숙’ 죽이기, 그 뒤에는 ‘조선일보’가 있었다.

조선일보의 검찰발 보도로 시작된 한명숙 사건
 
임병도 | 2020-05-26 10:27: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Ⅱ(한명숙)’ 시리즈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증거 조작, 불법 수사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한만호씨의 증언을 뒤엎기 위해 죄수들을 모아 말을 맞추는 이른바 ‘집체교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면 황당한 증거이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였지만, 당시에는 마치 진실인양 보도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과정과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검찰발 보도로 시작된 한명숙 사건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는 한명숙 전 총리가 대한통운 곽영욱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화면 캡처

2009년 12월 4일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수만달러를 건넸다고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수많은 언론들이 앞다퉈 인용하면서 ‘한명숙 1차 사건’이 터집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지난 정부 여권 실세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라며 이 사건을 참여정부의 비리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곽동욱 전 사장이 법정에서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준 게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면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한명숙 1차 사건의 선고 공판 하루 전인 2010년 4월 8일 조선일보는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차원’이라며 H 건영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합니다.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보면’한명숙 1차 사건’과 매우 유사하지만, 새로운 ‘한명숙 2차 사건’입니다.

검찰의 2차 기소가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당시 중앙일보조차 사설에서 ‘수사를 선고 후로 미루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은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새로운 의혹을 던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당장 야권은 판결에 심리적 영향을 주려는 궁색한 시도이자 ‘별건(別件)수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가 나왔다”며 ‘신건(新件)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양새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에 대한 본격 수사는 선고 후로 미루는 게 올바른 수순이었다고 보인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한명숙 무죄 … 검찰 할 말 없게 됐다

한명숙 사건은 ‘검찰 소스-조선일보 보도-다른 언론 인용’이라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정확한 팩트 확인은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이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했다’뿐입니다. 그 진술이 거짓인지, 검찰의 조작인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보도를 반성하기는커녕 2020년 5월 26일 ‘한명숙 판결’ 뒤집으려는 여권… 일주일 전부터 불지핀 지상파들’이라는 기사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MBC 등 지상파방송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여론을 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후보이자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였던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은 왜이리 집요하게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하고 2번에 걸쳐 기소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마이뉴스의 한명숙 전 총리 동행인터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내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그런 기대가 몰려왔다.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됐고, 이런 여론은 내게 솔직히 압박이 됐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아니었다면 과연 검찰이 이런 사건을 만들었겠나 싶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는 내가 서울시장 후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게 됐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건 때문에 출마한 것은 아니다.”(한명숙 전 총리) [출처: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명숙 전 총리는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후보였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한명숙 1차 사건’으로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선거에 나섰지만 패배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4월 9일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과 조선일보는 4월 8일 또다시 ‘한명숙 2차 사건’을 터트리면서 한 전 총리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타락한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여론조사, 선거 결과는 불과 0.6%p 차이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를 보면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에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넘게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 여론조사, 천안함 사건, 검찰의 2차 기소로 이루어진 도덕성 논란이 터지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패배는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경합으로 나왔고, 최종 개표 결과 오세훈 후보는 강남3구 몰표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0.6%포인트 차로 한명숙 후보를 이겼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떠한 정치자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비겁하고 조악한 저로 인해 누명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6.2지방선거가 끝난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증인으로 내세웠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증언

만약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수사와 기소가 없었다면, 선거와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지 않았다면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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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밤의 대통령'은 없다

[정연주의 한국언론묵시록 20] 조중동 쇠락사 (1)

본문듣기 등록 2020.05.27 08:12 수정 2020.05.27 08:12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제호 모음 ⓒ 정운현

 
한때 그들은 막강한 언론권력을 행사했다. 그들이라 함은 '밤의 대통령'이라 칭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세습 족벌신문 체제인 '조중동'을 의미한다. 그들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여 '제왕적 언론권력' '거대 족벌신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조아세(조선일보가 없는 아름다운 세상)'라는 단체도 있고, "조중동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해온 시민들 편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끼친 조중동의 '악행'과 '사회적 흉기' 역할이 그만큼 극심했다는 것을 뜻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터였다.

디지털 혁명에 바탕을 둔 여러 뉴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그리고 방송의 의제설정 능력이 신문에 미치지 못하던 때, 신문은 여론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누렸으며, 조중동은 그 신문시장의 70% 가까이를 점령한 독과점 세력이었다.

1992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로 다음날 서울 흑석동에 있는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의 집을 방문하여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정주영 후보를 물리치는 데 조선일보가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과연 조선일보는 '밤의 대통령'이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중앙·동아는 부통령 쯤?"
 

▲ 2002년 11월 17일 조선일보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안티조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언론권력에 대해 글과 행동으로 적극 비판해온 언론학자 김동민 교수는 2001년 6월에 발간한 그의 저서 '우리는 왜 조선일보를 거부하는가'의 서문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족벌신문의 우두머리요 리더로서 사실상 최고의 권력이다. '밤의 대통령'일 뿐 아니라 이제는 낮에도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부통령 쯤 된다고 해둘까?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서로 상대를 '제왕적 대통령'이니 '제왕적 총재'니 하며 다투지만 정작 제왕은 조선일보다. 당연히 민주화 운동의 타깃은 조선일보로 모아진다...

독재 권력에는 가장 열렬히 빌붙었으며,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가장 적극적으로 악용하여 상업적 이득과 정치적 목적을 취득·축적해 온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어느새 수구 기득권세력의 핵심이요, 가장 중추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언론이 아닌 정치세력이 되어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밤과 낮'의 대통령이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부통령 쯤 된다고 했으니, 그 셋을 합친 '조중동'의 힘은 가히 '제왕적 권력집단'이라 부를 만했다. 그렇게 막강했던 조중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조중동의 쇠락을 확인해주는 여러 사건들
 

▲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입장을 담지않은 신문은 공교롭게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이었다. ⓒ 권우성

 
4년 전 4월 13일 20대 총선이 있었다. 선거 전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분위기였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저지선 100석'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수구 기득권세력의 DNA를 공유한 조중동은 늘 그래왔듯이 반 민주개혁의 편에서 전력투구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 여소야대 결과로 나타났다. 그때 나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고 싶은 대목은 수구신문과 종편 영향력의 한계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들고, 왜곡하고, 막말하고, 북풍 잔치를 해도 그렇게 떠든 만큼 먹히지 않았다.

일방적 편들기와 왜곡, 막말의 과잉 공급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효과가 크게 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오만방자가 심판을 받았듯이 수구신문과 종편의 안하무인식 편들기, 왜곡, 막말의 오만도 쓰레기 더미처럼 되었다. 정상적 시장이라면 이런 쓰레기들은 당연히 퇴출되기 마련이다."


2016년 4월 총선 이후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일들이 있어 왔다. 촛불 혁명,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지난해 여름 이후 계속되어 온 이른바 '조국 사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정의연 사건 등이다.

이 크나 큰 사건들의 굽이굽이마다 조중동은 전력으로 개입해왔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은 거의 예외없이 민주개혁 인사와 진영, 특히 지금의 정부다. 이들에 대한 공격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증오와 저주로 이어졌다. 과거 같았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화력을 퍼부었으면 성하게 견딜 정권도, 민주개혁 인사도, 조직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은 언어와 아스팔트 우파의 사고에 머문 판별력은 그들 스스로의 영향력을 바로 그 극단의 언어, 그 아스팔트 우파의 울타리 속으로 가두는 결과를 보여 왔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그 조중동과 DNA를 공유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오던 새누리당(지금은 미래통합당)도 그 극단의 언어, 아스팔트 우파의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해왔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그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조중동의 쇠락을 확인시켜준 하나의 중요한 사례였다.

"조중동 바이러스 퇴치법"
 

▲ 2008년 1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2016년 작고)의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방 회장 부인 이선영씨, 방우영 명예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 권우성


19년 전 조선일보를 '밤과 낮의 대통령'이라 칭했던 김동민 교수가 최근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그도 조중동의 쇠락을 기정사실로 본다.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는 조중동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것이다.

"조중동 바이러스 퇴치법 - 조중동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의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며 흠집을 내는 데 발광을 하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 버러지만도 못한 조중동 바이러스에 하도 당해놔서 항체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여 초반에는 당황해서 병증이 나타나는가 싶다가 이내 사라지곤 한다. 이게 최근 나타난 패턴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이 바이러스의 공세가 통하지 않았고, 조국 증후군도 마찬가지다. 서서히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조중동 바이러스 퇴치법은 간단하다. 뭔가 엄청나게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보며 팩트체크를 하다보면 제 풀에 꺾여 소멸하고 말 것이다. "


'조중동'  '조폭언론'에 대한 추억

'조중동'의 쇠락을 보면서 개인적인 소회도 적지 않다. 20년 전인 2000년 말, 나는 <한겨레> 논설주간 시절, 조선·중앙·동아일보 세 신문을 엮어서 '조중동'이라고 부르고, 그 신문들의 품성이 마치 조직폭력배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어서 '조폭언론'이라고 칭했다. 그들의 영향력도 막강하였고, 그 영향력에 휘둘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이후 '조중동'을 '조폭언론'이라 칭하면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들을 잇따라 썼다. <한겨레> 2000년 10월 25일자 '정연주 칼럼'에 실린 '한국신문의 조폭적 행태' (1)가 그 첫 글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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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친일·반민주 악행] 일본이 좋아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5/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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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올해로 창간된 지 100년이 되었다.

 

100년의 조선일보 역사는 친일과 독재의 한 몸이었으며, 왜곡과 거짓 뉴스로 점철되어 있다.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주 악행을 고발하는 기획기사를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 공동으로 연재한다. 

 


  

친일 100년…일본은 조선일보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 3월 25일, 57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선일보 창간 100년은 청산해야 할 치욕의 100년”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조선일보가 일본 극우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민족·친일언론이라는 여론이 높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조선일보를 어떻게 바라볼까?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은 “대한민국의 일간신문. 동아일보와 나란히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긴 신문사이며 발행부수는 한국 최대”라고 조선일보를 설명한다.

 

이어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01년 1월에 한국 신문에서 처음으로 일본어사이트를 개설해 2004년 6월 시점에서 월간 방문자수는 약 9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즉, 일본에서 ‘일본어판’을 개척한 국내 언론의 선구자가 조선일보란 얘기다.

 

조선일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태도는 어떨까? 일본 누리꾼들이 활발하게 오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서 ‘朝鮮日報’로 검색해 반응을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일본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이 드러났다.

 

5월 20일, 트위터 페이지 ‘ハンガンネット(한국어 강사 네트워크·한강넷)’에서 “한국어 강사를 위한 연수와 학습자를 위한 사업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의 보급과 발전을 목표한다”고 전했다. ‘한강넷’이 고른 한국어 교재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이다.

 

‘한강넷’이 전하는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일본인의 사연을 보자.

 

“아버지는 한국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찾고선 광장에 온 학생들에게 ‘읽어보렴’이라고 건네줬습니다. 마음에 드는 글은 조선일보의 <만물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알기’ 위해 말(한국어)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한일 번역가라고 밝힌 트위터 사용자 maki50arashi는 ‘한강넷’ 페이지를 인용하며 “(한국말을 가르쳐준) 선생에게 ‘이웃나라의 말을 학습하며 신문과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시야, 세계는 훨씬 넓어진다’는 말을 들어 공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maki50arashi가 한국어를 익혔던 신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선생이) 초급레벨인 나에게 ‘번역해봐’하고 조선일보 등 신문기사와 칼럼을 자주 가져오시며, 번역문 첨삭도 해주셨다”라고 추억했다. 즉, maki50arashi는 조선일보의 논리를 통해 ‘한국이라는 세계’를 배우게 된 것이다. maki50arashi가 번역가로서 ‘북한 혐오서적’으로 분류되는 <풍계리 북한 핵실험장 –죽음의 풍경>을 번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발행부수 1등 신문’이라는 간판을 단 조선일보의 파급력은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발산하는 혐한 논조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혐한 배움터’ 조선일보 일본어판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낸 기사를 번역해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야후뉴스에 송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속속 퍼져나가 일본의 여론이 된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가히 ‘일본인의 혐한 배움터’라고 할 만하다.

 

“윤미향은 이용수 씨에 대해서 실은 위안부가 아니었다고 언론에 암시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혹시 이 씨가 위안부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그들(정의연)은 이것을 알면서 이용해온 것이 된다. 그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썼는데, 윤(미향)도 이(용수)도 부정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사설이) 사실 확정.”-5월 20일, 트위터 사용자 ‘누구라도 해설자(誰でもコメンテーター)’가 한 말.

 

최근 일본에서는 이른바 ‘윤미향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를 인용해 “위안부는 가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의 전쟁범죄를 두둔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17일, MBC 시사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일본 경제 보복, 알고 보면 한국 뉴스 때문이다?>의 보도를 주목해보자. 이 보도에서 일본의 혐한 시위자는 “어떤 (한국) 신문을 보시나요?”라는 물음에 “한국 신문 중에서는 조선일보를 신뢰한다”고 답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니시무라 슈헤이(西村修平) ‘주권회복을 도모하는 모임’ 대표는 ‘한국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에 일본 국민이여 한국의 공갈 사기를 허락하지 마라’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한국 신문을) 매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일보 같은 매우 객관적으로 작성된 기사는 본다. ‘무조건 일본인이 싫다’ 이런 것이 아니니까 역시 조선일보 기사는 훌륭한 기사다.”-니시무라 슈헤이 대표가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5월 5일 칼럼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을 보고 한 말.

 

위 칼럼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다. 남이 가져다준 독립이었기 때문에”라는 등의 ‘민족 비하’시각이 부각된다.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논조가 니시무라 대표를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명한 방증이다.

 

본래 위 칼럼은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라는 제목으로 2019년 4월 26일에 한국어판에서 처음 보도됐다. 그런데 조선일보 측은 제목을 바꿔가면서까지 품을 들여 5월 5일 일본어판으로 공개한 것. 이 점을 보자면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보도 행태야말로 ‘매국’ 논란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는 이쯤에서 조선일보의 파급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주시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포털 ‘네이버 급’인 야후재팬이 한국 뉴스를 대거 제공하지만, 야후재팬 바깥에서도 혐한여론을 일본에 전파하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위상’이 두드러진다.

 

앞서 일본 극우 매체 IRONNA는 2017년 4월호 기사 <조선일보 ‘한국은 모두 미쳐있다, 정상이 아니다’라는 경고는 한국 국민에게 닿을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은 모두 미쳐있다, 정상이 아니다’ 인터넷게시판으로 오인할 만한 제목이 붙은 칼럼이 1월 27일, 한국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에 실렸다. 필자는 일본 특파원 경험이 있는 박정훈 논설위원. ‘국가가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까지 자국을 평가한 내용은 큰 반향을 불렀다.”

 

이처럼 시위 세력과 인터넷 매체를 아우르는 일본의 극우진영이 조선일보 일본어판, 그것도 ‘특정 필자’ 박정훈 논설위원을 꾸준히 찾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 실례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일본 극우세력의 숨통을 터주는 ‘즐겨찾기’가 됐음을 증명한다.

 

아베 정권의 ‘단짝’…국익·남북관계 해치는 조선일보

 

2019년 5월 17일, 조선일보는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대량살상무기(WMD)로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한 말이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일본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의원이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한 말.

 

이에 정부는 시급히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자칫 조선일보 발 가짜뉴스가 남북관계를 파탄 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강력대응에 나섰다.

 

2019년 7월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 많은 일본 국민이 위의 기사 등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다음 날인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논평을 내 “<조선일보>가 한국 언론이길 포기했느냐”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답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다만, 조선일보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한동안 일본어판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부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실상 아베 정권의 기관지’로 악명 높은 극우 산케이신문이 조선일보의 편을 들고 나섰다. 산케이는 9월 8일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설 재개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에 ‘혐한 사설 재개’를 강권했다. 다음은 산케이 사설의 내용이다.

 

“한국의 주요 신문을 일본인 독자가 일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논조 여하와 관계없이 바람직한 일. 이는 언론 자유에 관한 것이며 조선일보에 조속한 게재 재개를 요구한다.”

 

아베 정권과 밀접한 산케이가 조선일보 발 매국사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문뜩 ‘일제강점기’를 굳이 “일제통치시대”로 번역해 일본어판으로 낸 조선일보(2019년 7월 11일자 사설)의 지난날이 떠오른다.

 

조선일보의 시선이 반민족·친일로 쏠려있음은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누가 봐도 확실하지 않을까. 강조하건대 일본 극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앞장세우는 조선일보의 몰지각한 매국 행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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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교류협력 규정 폐지한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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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5/27 08:26
  • 수정일
    2020/05/27 08:2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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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재추진...온라인 공청회 의견수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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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6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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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홈페이지. [캡쳐사진-온라인 공청회 홈페이지]

지난 1990년 제정된 후 30년동안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규범이 되어 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2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통일부차관과 교류협력실장, 교류협력정책관, 교류총괄과장, 그리고 학계·연구계(2명), 법조계(2명), 관계기관(2명), 분야별 정책고객(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욱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참석자들이 인적왕래와 교역·준용 규정, 협력사업·남북협력지구, 인도적 대북지원 등 4개 영역에 걸쳐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지정토론을 진행하며, 질의 응답은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되며, 누구나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채널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이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 △민간·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개정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법률가와 전문가·학자, 엔지오 및 경협사업자를 비롯한 현장 정책고객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리해서 만든 안이며,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고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 규정과 그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를 위한 배·상 규정 등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까지 올라 갔다가 자동 폐기된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은 지난 19일 20대 국회 회기 만료에 따라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입법예고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통치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개성공단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완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 

입법예고 기간이 긴 상황에서 앞서 진행되었던 과정을 생략하고 21대 국회 개회와 함께 바로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재추진 법안으로 분류, 입법예고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본래 법 취지에 맞추어 비현실적인 규제성 규정은 고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단순 연락 접촉', '학술 및 취재 목적의 접촉' 등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접촉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수용하여 '교류협력사업 추진목적의 접촉으로 신고대상을 축소'하기로 하고 '신고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서 '수리'를 폐지하는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를 기존 교류협력법 8조 2항의 '남북주민(법인, 단체)'의 법인으로 유권해석하는 방식에서 법률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며, 경협기업은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족 내부거래인 남북교류협력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물품 반출입 신고의무와 관련해 관세법보다 제재된 규정을 교류협력법에 신설해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에 따라 연내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목 수정: 오후 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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