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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어 형소법 상정

재석 177명 중, 172명 찬성으로 통과...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되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2.04.30. ⓒ뉴시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또 다른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93명 중, 이날 재석 의원은 177명이었다. 이중 찬성은 172표, 반대는 3표, 기권은 2표였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치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 범죄에 대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려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하루짜리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했다. 

같은날 본회의에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24시까지로 단축하는 '395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됐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같은날 24기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이날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는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지체하지 않고 처리하게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방식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재차 임시회 회기를 이날 하루로 하는 안건도 상정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27일과 같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타자로 토론에 나섰다. 

이날 필리버스터도 24시가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게 된다. 새 회기는 내달 3일 시작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 주도 권력기관 개혁의 골자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사실상 시작되는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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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말해볼까, 아니 직접 해보자” 기초의회 도전하는 청년들

등록 :2022-04-30 07:29수정 :2022-04-30 09:08

 
[한겨레S] 커버스토리
6월 지방선거, 2030 청년정치의 꿈

젊은 엄마, 고졸 쿠팡맨, 마을활동가, 축산인 등 후보 넷 만나보니
“후보가 본인이냐” “경험 부족” 편견에 욕설·폭행 위협도 겪지만
중앙정치로 해결 안 되는 생활·삶 문제 직접 풀기 위한 도전 나서
6·1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왼쪽부터), 신승욱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 김지수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 이숲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가 자신의 선거 슬로건을 들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6·1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나서는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왼쪽부터), 신승욱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 김지수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 이숲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가 자신의 선거 슬로건을 들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좀처럼 열기가 느껴지진 않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곧 한 달 앞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은 광역단체장 선거에만 관심을 쏟지만, 사실 생활인으로서 유권자의 삶에 와닿는 변화를 일으키고 동네에서의 소소한 재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기초의원이다. 이들은 생활과 정치를 이어주는 실핏줄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유권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며 나선 청년 후보 4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손혜영 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

일찍 결혼해 스물일곱에 아들을, 스물아홉에 딸을 낳았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안 돼, 교사로 일하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독박육아’를 오래 했다. 원래 매우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자니, 산후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겪게 됐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답답했다. 이대로는 가족도 못 지키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둘러업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어 통역을 했다.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땐 학부모회장도 맡았다. 그렇게 ‘엄마들’과 학교 일을 하면서 손혜영(39)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다) 후보는 생활정치에 눈을 떴다.

 

“엄마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애들 이야기로 시작해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버리는 게 너무 아쉬웠다. 또래 엄마들이랑 ‘정치권에 우리의 이런 목소리를 전달해보자. 제일 좋은 방법은 당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민주당에 입당했고 결국 내가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손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2일 오전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는 “연령, 성별, 직업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활발히 토론을 해야 건강한 기초의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0대 청년이자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인 자신이 기초의회의 ‘다양성’ 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기는 이유다.

 

렇다고 청년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들러리나 이미지 소비로 끝나지 않으려면 청년, 여성으로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명확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전문성과 실력으로 그걸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청년과 여성들이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어린이집 교사, 수어통역사, 학부모회 회장 등의 경험은 그 실력을 보여주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해 결론을 내리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소통의 기본은 경청인데,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은 모두 경청에서 출발하는 것들이다. 특히 학부모회는 회원이 1천명이 넘었는데, 특정한 이익이나 계파의 편을 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할 일이 뭔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설득할 여지와 접점이 생기더라.

 

요즘 그는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다니느라 하루에 2만보씩 걷는다. “‘젊은 사람이 나와서 반갑다’, ‘여자가 돼야 일을 싹싹하게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분도 있지만, ‘후보가 본인이냐’고 묻는 분도 있다.” 하지만 여전한 편견보다 높은 벽은 선거비용과 공직선거법이다. “감사하게도 이번 선거부터는 지방선거 예비후보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지만 그걸로 다 충당이 될지 걱정되고 두렵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도 대부분 나눔을 받거나 버려진 걸 가져와 고쳐 쓰고 있다. 선거법은 더 어렵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마다 해석이 다 달라서, 명함만 해도 어느 지역에선 종류 수에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선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한다.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지역 선관위에 하루 서너번은 전화해 물어본다.

 

꿈을 이루게 된다면, 그는 아이들이 편하게 놀 곳을 동네 곳곳에 만들고, 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교육과 돌봄, 놀이 문제를 한번에 풀어보고 싶다. 육아정보센터나 여성센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워킹맘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도 싶다. “‘손혜영이랑 같이 하면 뭐든지 재밌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정치가 어렵고 멀리 있고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주변의 문제를 재밌게 풀어볼 수 있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신승욱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됐던 이 선거구 시의원 3명이 전부 의원직 상실 형을 받았다. 모두 민주당인데, 1명은 뇌물수수 혐의이고 2명은 이상직 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됐다. 주민의 대표로 뽑아놨는데 모두 그렇게 된 게 화가 나서 출마를 생각하게 됐다. 호남에선 민주당이 기초의회부터 전부 독식하다시피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3대째 가업을 이어 한우 150마리를 기르고, 틈틈이 유리공예 공방도 운영하는 신승욱(26) 국민의힘 전북 전주(마) 후보가 정치에 나설 결심을 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건 ‘일당 독주’ 때문이다. 이곳은 그가 다닌 완산고가 있는 지역인데, 지역 정치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실망스러웠다. 그즈음이던 지난해 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실력에 이끌려 입당을 했고, 전북도당 청년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엔 정운천 의원의 지역비서 일을 시작했고, 대선 땐 중앙당 정책본부 청년보좌역, 전북선대위 유세단장 등을 맡기도 했다.

 

신승욱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오전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주/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신승욱 국민의힘 후보가 20일 오전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전주/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는 “주변 사람의 99%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나는 그게 불편했다”고 했다. “원래 반골 성향이 있어 그렇기도 하지만 호남에서 변화와 개혁을 만들려면 민주당으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기초의원은 기초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데, 여기선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라 그런 역할을 전국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 생각하니, 당에는 충성하지만 지역 주민들과는 잘 소통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그는 기초의원에 당선된다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 소통하고 싶다”며 “그래야 어디에 다리를 지어 달라거나 공원에 뭘 설치해 달라거나 하는 주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자신이 20대 남성이자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그는 20대 남성이 보수화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을 떠나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청년 남성들이 반감을 보이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엔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도 “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지향하니 역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나면 이들의 정치 성향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나이가 어리다는 건 경험이 적다는 말과 가까워서, 그는 때로 ‘청년’이라 불리하다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경험을 뛰어넘을 차별성과 능력, 장점을 청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내가 경쟁과 면접을 거쳐 청년보좌역에 선발된 것이나,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선출직에 나서 유권자한테 직접 선택을 받으려는 것이 그런 시도”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패기, 체력, 창의성 같은 청년의 특징을 활용하면 경험 많은 기성 정치인보다 훨씬 더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한자릿수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가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이 싫다거나, 뭐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명함을 받아 바로 앞에서 찢어 던진다거나, 심지어는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하려는 분도 있다. 그런 분들과는 대화가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싫지만 여당 덕은 봐야겠다”거나,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테니 나라도 당신을 찍어주겠다”는 주민을 만나면 힘이 난다. “국회의원 지역비서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적대적이던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기도 했고 믿음을 얻어본 경험도 있다. 유권자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가면 절대 당선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김지수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

김지수(29) 정의당 서울 중랑(다) 후보는 ‘쿠팡맨’ 출신이고, 지금은 주말에 패스트푸드점과 배달 플랫폼 배달 일을 한다. 배달노동자라는 정체성은 그가 하려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그전부터 노동,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고, 배달 노동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된 뒤인 2018년 정의당에 가입했다. 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 프로그램인 ‘진보정치 4.0 아카데미’를 통해 정치는 엘리트나 특권층이 하는 거라고 여겼던 편견이 깨졌다. 나처럼 배달 일을 하는 고졸도 정치에 참여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그는 2019년 7월부터 정의당 중랑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하게 됐다.

 

김지수 정의당 후보가 22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김지수 정의당 후보가 22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는 오토바이 배달과 기초의회 활동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로는 닿지 못하는 골목 구석구석까지 오토바이로는 배달할 수 있다. 기초의회도, 중앙정치로는 풀리지 않는 민원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할 만한 경험도 했다. 그가 속해 있는 라이더유니온과 지역 복지센터,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 지역 돌봄 협동조합을 꾸려본 것이다.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도시락 배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약 배송 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돌봄 수요를 찾아내 지역에서 해결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기초의회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안부 확인 서비스, 1인 가구 안전망 등으로도 확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보면 아이들 통학로, 보행환경, 비장애인 중심 시설이 눈에 들어온다.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자치구’를 만들고 싶어진 건 그 배달 노동의 결과다. 다회용기 배달 시스템 구축, 쓰레기 배출 저감 정책 등을 추진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다.

 

중랑구는 청년 1인 가구가 비교적 많은 곳이지만, 현재 가장 젊은 구의원이 40대다. “먹고사느라, 청년들 중엔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거기엔 기초의회가 청년을 배제하고 그들의 관심을 반영하거나 효능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책임도 있다. 청년이라고 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껏 정치에서 배제돼왔다는 것만은 공통점이다. 청년 당사자로서 미래의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그러려면, 지난 총선 때의 득표율 2.8%(2706표)을 반드시 크게 뛰어넘어야 한다. 그는 “여기가 3인 선거구라 3명까지 구의원이 된다는 걸 열심히 알리고 있다. 양당제에 실망한 시민들이 많고, 배제된 청년들, 배달노동자 동료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그동안 정의당 중랑구 민생센터를 운영하면서 상가나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담도 많이 했고, 이 지역에 많은 봉제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성희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도 했다. 산업재해나 손해사정 상담도 열심히 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지역을 아끼는 마음으로 한 활동이라는 걸 알아주시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다.

 

뮤지컬 전공 대학생이었던 그는 학교에도 존재하는 군대 문화가 체질에 맞지 않았다. 그러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목도하며 무기력감을 느꼈고, ‘행복한 삶’을 좇는 게 공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길로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공부했다. “내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젊음을 좋은 일에 쓰자, 동료들과 연대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정치로 구현해보고 싶다.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숲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

활동명 미어캣. 이숲(33) 녹색당 서울 마포(라)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본명을 오히려 낯설어했다. “얼굴이 미어캣을 닮아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지만, 미어캣의 특성이 개개는 힘이 없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사는 곳을 지킨다. 나도 미어캣처럼 살아가고 있단 생각에 7년간 이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숲은 2015년 서울 한남동에서 강제철거 위기에 몰렸던 카페 겸 문화공간인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 연대 활동을 한 것에서 시작해 “쫓겨나고, 사라지는” 여러 현장에서 힘을 보태왔다.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 현장에 없을까.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들이 말하는 정치란 무엇일까.” 질문이 쌓여갔다. 주민과 지역을 잇는 좀 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청년정치란 “기성 정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역 활동을 많이 한 ‘미어캣’이 직접 출마해보라”는 주변 활동가들의 권유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이숲 녹색당 후보가 28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숲 녹색당 후보가 28일 오후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숲은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마을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잘 확인하는 사람이 기초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의 1순위 공약은 ‘지하철 6호선 대흥역 엘리베이터 설치’다. 대흥·염리동은 대학가 인근이면서 오래된 주택, 신축 아파트가 뒤섞인 지역으로 20대부터 노년층까지 인구 연령층이 다양하다.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역사는 휠체어나 유아차를 사용하는 시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대흥역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제로 정당 연설회를 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서, ‘엄지 척’ 하며 응원해주시더라.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이숲은 대학 졸업 직후 취업한 평범한 생활인이었다. 야근이 많은 영상업계의 특성상 직장 생활은 과로의 연속이었다. “일찍 퇴근하면 11시, 늦으면 새벽 2~3시.” 직장을 그만뒀을 때는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와 오랫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기력을 잃었다.

 

반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연대 활동을 할 때는 오히려 힘을 얻었다. 용역들이 밀고 들어오는 현장에서 밤샘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큰돈을 벌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015년 자본과 권력에 밀려난 문화공간을 지키는 일은 자연스레 서울 곳곳에서 떠밀리는 이들과 연대하는 일로 이어졌다. “바쁘고 힘들어도 불만이 생기지 않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상근 활동가로 일했다.

 

최근 출퇴근길 주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자주 듣는 이야기는 “주민을 위한 음악회나 행사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지역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동네 어르신이 “젊은 정치인 파이팅!”을 외치며 쌍화탕을 주고 가기도 하고, 청년 주민이 “오, 녹색당!” 하면서 손인사를 하기도 한단다. 그런 이들과 어울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경의선 공유지를 주민들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일은 그가 당선되면 꼭 실현하고 싶은 일이다. 지상으로 다니던 경의중앙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생긴 공터인 경의선 공유지는 4년여간 공공의 공간으로 시민들이 점거했으나 2020년 철거됐다. 그곳에서 다시 주민들과 음악회를 여는 상상을 한다. 지역 상황에 기반한 기후정의조례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한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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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자백’에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대신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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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행동이 29일 오전 11시 특집 생방송 ‘사라지는 범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를 진행했다. 

 

방송에는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민웅 전환행동 상임대표, 이제일 변호사가 출연했고 권오혁 전환행동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았다. 

 

먼저 김민웅 상임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사건 자체의 내용에 대해, 이제일 변호사는 검찰 수사 현황과 재판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하였다. 

 

출연자들은 윤석열 후보가 이미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선을 이유로 수사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며 이제는 김건희 씨가 수사받고 털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발목 잡을 수 있으며 대통령 재임 기간에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퇴임 후 곤욕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을 방치하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김건희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모두 재판받고 있고 이들 일부가 ‘자백’을 했음에도 검찰은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는 등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시급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주가조작설을 부인했는데 만약 김건희 씨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김민웅 상임대표는 경찰에서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이 사건이 알려진 것처럼 검찰 내부에도 용기를 가진 검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방송은 열린공감TV, 촛불전진, 빨간아재, 대구의 소리, 주권방송, 양희삼TV, 우희종TV, 안진걸TV 등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동 송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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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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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높은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때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 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하순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 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문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라며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 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개인 방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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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에너지 정책 정상화’는 원전 확대를 가리킨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2/04/30 09:25
  • 수정일
    2022/04/30 09:2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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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확대 ‘전면’에…재생에너지는 각종 조건 달아 ‘검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020년 6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및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기승전 원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수위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언급했으나,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figcaption>
인수위는 지난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본 방향으로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를 내걸었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방점은 ‘조화’가 아니라 ‘원전’에 찍혔다. 원전 확대가 전면에 등장했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이지언 활동가는 “원전을 확대한다는 후보 시절 공약을 반복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업계라는 소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도 “인수위의 에너지 정상화 방향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탄소중립은 원전 확대 명분에 불과

인수위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 수단으로 원전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한다”며 “실행 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LNG 발전을 감축하면, 다른 발전원으로 전력을 대체해야 한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인수위는 원전을 확대한다고 한 것이다.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않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경제성·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해 온도차를 보인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여러 제약이 있으니 원전 비중을 확대해 NDC 목표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탄소중립은 원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임 팀장은 “기후위기 정책 얘기는 원전 확대를 주장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본다”고 풀이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 발전량은 전체의 3%가 채 안 되고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원전 발전량을 단기에 늘릴 수 없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속도조절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활동가는 “인수위가 주민수용성을 얘기했는데, 어느 정부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성은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수용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원전 확대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30%까지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20% 중반대로 하향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완공 시점이 불확실해 2030년 원전 비중이 몇%나 되는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정부가 계획했던 2030년 원전 비중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 무력화하고 원전 업계 달래기 나서나

인수위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조했다. 방안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더불어,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를 언급했다. 수요 예보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 절차에 앞서 사실상 원전 기자재 발주·제작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한다.

이 활동가는 “원전 수명 연장 인허가 확정 전에 기자재 발주·제작을 진행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업계 관행으로 횡행하고 있었다”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자재를 인허가 전에 미리 발주·제작했으니 경제성 때문에라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 예보제는 원전 건설 인허가 확정 전에 기자재 발주·제작 신호를 주면서 원전 업계를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산업을 진흥한다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거나 안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깔려있다. 인수위는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고 알려진 원전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경제성을 고려하겠다고 한 대목도 상대적으로 원전 발전 단가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원전 경제성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기물 처리와 발전소 해체, 발전에 필요한 원재료인 핵연료 등 외부비용이 발전 단가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활동가는 “한국전력의 기후환경요금에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석탄발전 감축운전에 든 비용은 반영돼 있지만, 원전의 외부비용은 빠져있다”며 “마치 재생에너지와 석탄발전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가동할 때 연료비가 들지 않지만,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연료 등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임 기후에너지팀장은 “원전 발전 단가에 외부비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국처럼 원전 발전 단가를 싸게 책정한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2020년 6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및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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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기’ 엔데믹에 가려진 0.13%에 주목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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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 등록일
    2022/04/29 09:39
  • 수정일
    2022/04/29 09:3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조준혁 기자 
  •  
  •  입력 2022.04.2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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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K-방역 점검 위한 시리즈 기획…동아일보 “검수완박 이어 이젠 언론재갈”

29일 아침신문들에서는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 벗기’에 나선다는 정부 방침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입장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일각에선 코로나 엔데믹에 잊힌 사망자와 고통받은 이들에 주목하기도 했다.

마스크 벗기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적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추진에 이은 ‘언론개혁’ 추진에 대한 내용도 조명을 받았다.

▲코로나10 전담치료병상 의료진. ⓒ노컷뉴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의료진. ⓒ노컷뉴스

경향신문 1면 통해 엔데믹보다 숨진 이들 조명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 맞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K-방역에 대한 공과를 조명하겠다며 이 같은 3부작 기획 시리즈 기사 제작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K-방역이란 이름의 방역 정책들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시행됐다.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수용된 조치들이지만 이로 인해 보호받지도, 위로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며 “코로나19로 격리된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 백신 접종을 했다 이상 반응에 시달리는 사람들, 감염병과 인권침해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는 노숙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이 그들”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 맞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사진=경향신문 갈무리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에 ‘치명률 0.13%는 잊혀진 엔데믹 맞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사진=경향신문 갈무리

이어 “지금의 유행 감소세도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반기 새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을 몰고 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며 “차기 정부가 K-방역 공과를 평가하고,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방역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유행 1년 차인 2020년엔 백신 접종도 없었고, 격리 병상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2021년 1월에야 확진 환자들만 전담하는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이 지정되기 시작했다”며 “2021년 겨울 백신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떨어져 요양병원·시설에 또다시 위기가 닥쳤다. 전담 병상은 여전히 부족했고 ‘코호트 격리’는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29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29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다음은 29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경향신문 : 0.13%는 잊혀진 ‘엔데믹데이’

국민일보 : 답답했던 마스크, 외출 땐 벗어도 됩니다

동아일보 : 바이든 한국서 中 견제 연설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서울신문 : 인수위 반대에도…야외 마스크 벗는다

세계일보 : 여론전 나선 尹 “검수완박 국민 뜻 따르자”

조선일보 : 대만 반도체의 힘…증시 시총도 한국 제쳤다

중앙일보 : 미국 성장률 –1.4% 예상 밖 역성장 쇼크

한겨레 : 수사권 법안서 쏙 빠진 중수청 ‘표류 위기’

한국일보 : 최대 600만원, 손실보상 차등 지급

▲국내 방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방역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마친 뒤 보호복을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마스크 벗자” 인수위는 “안 된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벗기 조치와 관련해 인수위가 반발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상황을 1면 제목 기사에 실었다.

조선일보는 ‘인수위 만류에도…야외 마스크 내주 벗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집회나 행사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선언 시점을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해제 시기를 미룰 것으로 점쳐졌지만,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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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마스크 정책 관련 기사.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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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마스크 정책 관련 기사.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서울신문 역시 1면에 ‘인수위 반대에도…야외 마스크 벗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앞서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29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2주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실외에 한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면서 해제 선언 시점을 5월 하순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며 “사실상 현 정부에 의무 해제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부가 공을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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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언론개혁 추진과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동아일보 “검수완박 이어 이젠 언론재갈”

동아일보는 ‘검수완박 이어 언론재갈법…민주당의 좌충우돌 입법 폭주’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민주당에서 지난 27일 포털의 뉴스 편집을 금지하고 공영방송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2건)과 방송법(KBS·EBS·방문화진흥회·방통위법 4건)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원 171명 명의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이를 두고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도 불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악몽이 또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온라인 기사에 대한 삭제 및 반론 요구권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고 하지만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공영방송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 대신 ‘허위 조작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 금지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이런 정의를 토대로 이뤄지는 규제 역시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들이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도 가짜뉴스를 규정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법안은 KBS·MBC·EBS 이사회를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단 구성에 행사하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은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인사권을 휘두르다 정권이 바뀌자 법을 바꿔 집권 세력의 공영방송 통제권에 힘을 빼놓겠다는 ‘내로남불’식 발상이다. 법 개정의 진정성을 누가 알아주겠나”라고 꼬집었다.

▲인수위 관련 한겨레 사설. 사진=한겨레 갈무리
▲인수위 관련 한겨레 사설. 사진=한겨레 갈무리

인수위 손실보상안 두고 ‘희망고문’ 비판

한겨레는 ‘자영업 50조 지원, 또 희망고문만 한 인수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인수위가 28일 소상공인·소기업들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을 54조원으로 추계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새 정부 출범 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때 확정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약 35조원을 이미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지원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대선 때 50조원을 지원하겠다며 잔뜩 기대를 부풀려 놓더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수순을 밟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인수위 손실보상안, 신속한 추경으로 이어져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국일보는 “인수위는 보상 패키지를 차기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피해지원은 업체당 6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달리, 개별 업체의 규모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또 “인수위의 손실액 추산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 영업이익 평가가 현실과 괴리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상행정의 근거를 마련한 건 평가할 만하다”며 “문제는 지원 타이밍과 실제 내용이다. 당장 추경이나 세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지원책 가동이 늦어지거나, 지원 내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경영 회생은 물론 경기회복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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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위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그냥 둬서는 안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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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위가 28일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한미 전쟁광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영란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전쟁 망언을 규탄한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28일 오전 11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한미 전쟁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과 미국이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사회를 본 김성일 민족위 집행위원장은 “오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될 예정이다. 민족위는 지난 12일부터 매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전쟁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을 해왔다. 훈련을 종료하는 오늘 미대사관이 아니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윤 당선인 때문”이라며 “윤 당선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어떻게든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새로운 궁리를 하는 전쟁광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르면 올해 가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승빈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미국 대북적대정책의 정점에 있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 지도부 암살과 선제타격 등의 내용을 담은 매우 공격적인 성격의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훈련이다. 심지어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미국의 핵항공모함 링컨호가 동해 공해상으로 들어와 일본과 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대북적대정책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며 전쟁 위기만을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영구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를 지향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는 우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당선인의 전쟁 망언을 손으로 격파하는 청년학생.  © 김영란 기자

 

박성호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반복된 ‘북한은 주적’이라는 발언에 미국도 말을 아끼는 실기동 훈련 재개 발언까지 윤 당선인은 온 국민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이 전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국익에 따라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이익을 바라보며 외교를 하려는 듯하다”라면서 “취임하기 전에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취임하고 나서는 또 얼마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나라의 자존심을 어떻게 내다 팔지 정말 우려된다. 윤 당선인은 위험천만한 전쟁 행보를 그만두라”라고 말했다. 

 

민족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보였다. 

 

▲ 발차기로 '전쟁광 바이든', '한미일 삼각동맹'을 격파하는 청년학생.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태권도복을 입은 청년학생들이 윤 당선인의 전쟁 망언과 ‘전쟁광 바이든’이라는 선전물을 손과 발로 격파하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아래는 민족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쟁 위기 불러오는 한미 전쟁광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선제타격과 전면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벌인다. 한반도를 지탱점으로 삼아 급격히 약화하는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볼 속셈이다.

 

패권이 약화하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모자란다 싶은지 근래에는 대북 적대 행동에 동맹국들까지 더욱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한미일 3각 동맹의 완성을 위해 한미·미일 동맹을 각각 강화하면서, 그중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부단히 압박해 왔다.

 

더불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의사를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미국의 태도로 인해 한반도 정세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전쟁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자칫 작은 충돌이라도 벌어지면 전면전쟁으로 번지게 된다. 미국은 긴장 고조 행위, 대북 적대 행동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여전히 세계를 호령하는 유일 패권국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자국의 안위에도 좋을 것이다.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 주적은 북한,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망언으로 전쟁광으로서의 정체를 여실히 드러내 국민의 반감을 산 전쟁광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이자의 전쟁 행보는 더욱더 가관이다.

 

14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북한은 주적’이라고 했는가 하면, 24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는 ‘쿼드(QUAD)’ 가입 초청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2018년 이후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됐다며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을 올가을이나 내년 봄 재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연합 야외훈련 재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망언을 집중적으로 토해내고 있다.

 

최근인 26일 윤석열 인수위는 “北에 맞설 ‘3축 체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까지 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정세변화를 반영해 군에서도 사용을 중단했던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은 남북 관계를 기어코 군사적 긴장이 한창이던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너무나 거침이 없어 미국마저도 윤석열의 이러한 행보를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는 마치 지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휴전을 마음먹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북진 통일을 외치던 이승만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에 어떤 눈치도 보지 않는 친일 행보는 미국의 한미일 3각 동맹 완성 기도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일본의 동북아 재침 야망에 날개를 달아줘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긴장시킨다.

 

이처럼 윤석열의 행보는 한반도 정세 긴장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한미 양국 전쟁광의 행보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은 한반도 정세 긴장 근본 원인 대북 적대 정책 철회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하라!

윤석열의 전쟁광 행보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정세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일 3각 동맹 해체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2년 4월 28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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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차린 평등 밥상, 국회는 거져 가져가라”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800여 명,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시국선언 발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8일,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800여 명이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시민들이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시민들이 평등의 밥상 다 차려놨습니다. 이 평등과 용기를 국회가 본받아야 합니다. 아니, 거져 드릴테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평등과 용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소성욱 집행위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8일,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800여 명이 발표한 비상시국선언에 그 역시 함께했다.

소 위원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있는 남편으로서, 남성 동성애자로서, 비상시국선언이란 말이 낯설거나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번번이 좌절된 지난 15년간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소수자라는 선언을 어쩔 수 없이 삼키거나 내뱉으면서 비상인 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8일,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800여 명이 발표한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한 소성욱 집행위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누구 하나 절박하지 않은 목소리가 없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 이후 혐오의 대상이 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한국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차별하는 건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대적 모순이며 갈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람의 관계를 바꾸는 문제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비겁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5월 내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각종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견뎌냈던 가수 겸 배우 하리수 씨도 이 자리에 함께해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대중이 보기에) 당당하고 유쾌한 삶을 살았지만,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고 가슴 찢으며” 살았던 날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방송에 비춰진 제 모습과 달리 평소 제가 많이 달라졌다. 말을 안 하고 산다. 그게 바로 차별에 제가 대처하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8일,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 800여 명이 발표한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한 하리수 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은 특정 소수자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수가 되는 길”이라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다수일 수 없다. 정규직 여성은 다수인가 소수인가. 모두가 어느 공간에선 다수고, 어느 공간에선 소수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까. 임기 중 평등법을 발의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3년간 인권위에 있으면서 급속도로 (퍼지는) 혐오와 차별이 우리의 삶과 제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지 (봤다). 회복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향후 또 15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절망적 생각도 든다”며 간절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중에’를 외치는 국회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15년 만에 처음 공청회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홍인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목사)은 “정치권은 종교 탓을 멈춰라”라며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법이며, 성경이 말하는 정신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종교인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됐다”며 민주당을 향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기독교 표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안 간다.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하면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표를 준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종걸 활동가. 28일로 단식농성 18일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중인 두 활동가는 시민들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평등의 봄’을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미류 활동가는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이 계속 뒤로 밀리는 이유는 선거다. 선거가 존엄과 평등을 부정하고 권리를 유예하는 이유가 된다면 선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를 핑계로 기본권을 유예하는 잘못된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종걸 활동가는 “18일째 곡기를 끊고 있지만, 곡기만으로 삶이 채워지지 않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지난 15년의 시간동안 너무나 많은 혐오와 차별이 공기처럼 번졌다. 국회는 평등을 결단하고 차별금지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사회 원로 및 인권시민사회·여성계·노동계·학술계·문화예술계·종교계 등 각계 인사 813명이 이름을 올린 비상시국선언이 채택돼 발표됐다.

비상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해두는 정치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5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 달 2일부터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회 앞 평등텐트촌 농성장에서 동조단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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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포를 감내해온 투석 환자들... "전쟁과 같다"

코로나 중증화 후엔 열에 여섯 사망...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

22.04.29 06:07l최종 업데이트 22.04.29 06:07l
큰사진보기투석 차례를 기다리던 투석환자가 폐에 물이 차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의료진이 긴급 투석을 하는 모습. 2021년 12월 17일 SBS 뉴스 갈무리.
▲  투석 차례를 기다리던 투석환자가 폐에 물이 차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의료진이 긴급 투석을 하는 모습. 2021년 12월 17일 SBS 뉴스 갈무리.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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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 강원도에 거주하던 투석환자 A(67)씨가 병상을 찾다가 사망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뒤다. 확진 당일 가족이 도내 병원, 보건소 등을 하루 종일 수소문했지만 투석 가능한 병상을 찾을 수 없었다. 다니던 병원은 확진자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투석을 거부했다. 상태가 위중해진 A씨는 다음 날 밤 서울 김포 소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유석현(63) 신장장애인협회 성남지부장은 "그나마 언론에 알려진 경우"라고 말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투석환자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측이다. 유 지부장은 성남시에 사는 협회 활동회원 200여 명과 소통한다. 이 과정에서 전해 들은 사망 사례는 7명 정도다. 그러나 성남시에 거주하는 전체 투석환자는 1700여 명이다. 전국 투석환자는 10만 명가량이다.

투석환자는 감염병에 취약한 대표적인 고위험군이다.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많아 확진시 일반인보다 사망률이 75배가 높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취약하다. 특히 주 3회 일정하게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정해진 날보다 2~3일만 늦어도 상태는 손 쓸 도리 없이 악화될 수 있다. 하루 성인 소변량이 2000cc라면, 투석을 못하는 날 수만큼 이 양이 몸 속에 쌓이고 요독도 쌓인다.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이 오고 심장까지도 물이 차 사망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원아무개(43)씨는 안타깝게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투석환자는 월·수·금이나 화·목·토로 주 3회 투석을 받으면 주말엔 하루를 더 투석 없이 견디게 된다. 원씨 어머니는 주말에 종종 호흡곤란이 오곤 했고 그때마다 119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 처치를 받았다.


이 체계가 코로나 2년 간 끊겼다. 호흡곤란은 코로나 증상 중 하나다. 지난 2년간 응급실이 있는 모든 지역 종합병원이 호흡곤란 증상을 이유로 원씨 어머니를 받아주지 않았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입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검사 하루 뒤에 나왔다. 그래서 원씨 어머니는 거의 2년 간 물과 음식 섭취를 줄였다. 언제 위급해질지 모르니 아예 매주 2~3회씩 PCR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지'를 준비해 놓기도 했다.

기존 병원이 이 사연을 알게 돼 '음성 결과 없어도 아침 7시 병원 문 열자마자 투석해드리겠다'고 배려해줬다. 그래서 새벽녘 호흡곤란 증세가 오면,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앞에 가 서너 시간을 119 산소호흡기로 버틴 뒤 오전 7시에 들어가곤 했다. 원씨는 "그러나 지난 11월 그날엔 어머니가 버티지 못했다. 투석이 가능한 7시가 되기 30분 전인 6시 30분 숨을 거두셨다"며 "평소 문제없이 넘겨온 일이 코로나 시기엔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병상 배정 체계 붕괴, '살려 달라' 상담 쏟아져
 
큰사진보기신장장애인이 투석을 받고 있다. 투석실은 보통 밀집된 공간에 20~30명이 함께 투석을 받는다.
▲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받고 있다. 투석실은 보통 밀집된 공간에 20~30명이 함께 투석을 받는다.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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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든, 의료 전달 체계 붕괴로 인한 사망이든 투석환자의 사망 건수는 아직 공개된 적이 없다. 이영정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신장질환자는 질병 코드가 있다. 지난 2년 간 투석환자 사망 통계를 최근 질병관리청에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에도 문의했으나 자료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적었던 2020년 3월까지 질병청은 사망 통계에 기저질환을 같이 공개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신장장애인협회가 2020년 2~3월 사망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사망 158명 중 15명의 투석환자가 확인됐다. 실제 협회엔 지난 2년 간 '병상 좀 찾아 달라',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투석환자 전화가 빗발쳤다. 협회가 전자파일로 기록해놓은 상담 건수만 최소 71건이다. 협회가 코로나 이후 투석환자 사망률이 대폭 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다.

지난 2월 대한신장학회가 2020년 2월~2021년 11월 총 206개 의료기관의 코로나 확진 투석 환자들 예후를 조사한 결과 380명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 중 85명(22.4%)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인 확진자의 코로나 감염 사망률 0.3%보다 75배 높다. 투석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사망률은 64.7%로 급증했다.

유 지부장은 사회적 고립감에 따른 자살 문제도 거론했다. 지난해 가을 숨진 한 성남시 투석환자 사례다. 유 지부장은 "투석 날 환자가 보이지 않으면 병원은 신장장애인협회에 연락을 준다. 수소문 과정에서 사망자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울증으로 자살한 환자가 있었다"며 "적지 않은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고 일상생활도 쉽지 않다. 여기다 (고위험군은)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니 집에 박혀있기도 하는데, 사망자 집에 투석환자들은 보통 멀리하는 술병, 담배가 쌓여 있었다 한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기록된다"고 전했다.
 
정부, 코로나 유행 2년 지나 병상 확충

 
큰사진보기네이버 카페 '신장병 환우 모임' 관련 공지사항 갈무리.
▲  네이버 카페 "신장병 환우 모임" 관련 공지사항 갈무리.
ⓒ 신장병 환우 모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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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병상이 본격적으로 확충된 시점은 지난 2월이다.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후다. 2년 동안 투석이 가능한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은 전국 11곳(64개 병상)에 불과했다. 확진자가 외래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전국 2곳이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투석환자 등의 전담 병상을 확충했다. 지난 3월 28일 기준, 음악 투석 병상 운영 기관은 89개소, 외래 투석 센터는 318개로 총 624개 병상이 있다.

그동안 투석환자들은 공포를 감내해왔다. 지난 3월 확진된 투석환자 천아무개(63)씨는 병상이 언제 배정될지 몰라 사흘간 물도 입에 대지 않고 환자용 영양제 음료만 먹고 사흘을 버텼다.

지난 2월 이아무개씨는 다니던 병원에 확진 투석환자가 입원하면서 다른 병원의 병상을 배정받기까지 7일이 걸렸다. 투석환자들은 보통 4~5일을 버틸 수 있는 한계라고 말한다. 이씨는 투석을 막 시작한 환자라 다행히 견딜 수 있었다. 지난 4일 확진된 수원의 한 투석환자는 병상 배정에 4일이 걸리는 동안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 현재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다.

이동권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모두 방역을 위해 자가용을 타거나 보건소 운용 차량이나 구급차 등 지정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자가용이 없어 사설 구급차나 방역 택시를 타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막대했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입국해 격리 대상이었던 50대 투석환자는 거주지인 평택에 병상이 없어 서울을 가야 했는데 25만 원을 이동비로 내야 했다. 격리 2주 간 6회 투석에 150만 원이 들었다.

부산에 사는 투석환자 서아무개(51)씨는 "확진된 때 투석 병원을 가기 위해 방역택시를 알아보니 왕복 이동에 12만 원을 불렀다. 너무 비싸서 이용할 수 없었다"며 "마침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를 몰고 갔다. 왕복 2시간 걸렸다. 갔다 오면 몸살에 걸려 열이 38도까지 올라, 투석받는 날엔 매일 타이레놀을 먹고 잤다"고 말했다.

투석환자들은 연락이 어려운 보건소나 정부기관보다 환자 커뮤니티를 찾았다. 신장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 '신장병 환우 모임'엔 "보건소가 연락이 안 된다", "전화 100통을 돌려도 투석 병상을 찾지 못했다", "투석 못 한 지 벌써 4일째다" 등의 글이 매달 십수 개씩 올라온다.

카페는 환자들의 정보를 모아 '확진자도 투석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직접 정리해 공개했다. "보건소·시청엔 전화가 안 되니 모든 가족을 동원해 긴급함을 알리고 직접 보건소를 가서 통지해도 된다"며 "병상이 확충됐다는 뉴스와 실재는 다르니 전투적으로 임하셔야 한다. 전쟁과 같다"라고도 공지했다.

"필요한 시·군마다 거점 병원 마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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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 성남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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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정 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이 같은 혼란의 이유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20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지자체, 확진 투석환자가 발생한 보건소 등 유관 기관을 망라해 찾아갔다.

투석환자가 위험하다며 ▲ 지역 거점 전담 병원 지정 ▲ 격리 투석 병상 마련 ▲ 비확진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석 병상 배정 방법 마련 ▲ 이동권 보장 등을 전화·공문·면담·성명 발표 등으로 재난 초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다. 2년 후 격리 투석 병상과 외래 투석 병상에 한해 대책이 마련됐다.

최근의 병상 확충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는 비판도 있다. 유석현 지부장은 "병상이 확충됐다고 하는데 투석환자들이 체감을 못한다. 병상이 부족해 배정까지 오랜 시간이 자꾸 소요되고, 사립 병원은 확진자·격리자를 계속 거부하고, 전화를 수십 통 돌려야 하는 상황이 마찬가지기 때문"이라며 "확진자가 병상 확충 속도보다 늘어서"라고 추측했다.

투석환자들은 2015년 메르스 감염병 이전부터 지역 거점 병원 지정을 대안으로 주장해왔다. 투석 의료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면 최소한 시·군 단위마다 하나씩은 투석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이 있어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원스탑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의료원을 단기간 내 설립할 수 없다면 현재 설립된 지역 의료원에라도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병상을 찾다 사망한 강원도 투석환자 사례를 두고는 의료 취약지가 낳은 비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까지도 '1시간 내에 투석 병원에 접근할 수 없는' 혈액투석 취약지는 37곳이 넘었다. 강원도 기초지자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속초,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이다.

어머니의 투석 생활을 6년 간 지켜본 원씨는 "메르스 감염병 때도 관련 의료 체계를 정비한다고 했지만 전혀 안됐다"며 "투석환자는 병상 배정이 생명과 직결된다. 언제 감염병이 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다시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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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유엔대표부 잇는 인간띠 완성되자 ‘우리의 소원’ 합창

[참가기] 6.15뉴욕위 ‘4.23 남북유엔대표부 인간띠잇기’ 행사

  • 기자명 뉴욕=김수복 통신원 
  •  
  •  입력 2022.04.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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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복 / 6.15뉴욕위원회 대표

 

[사진제공 - 김수복]
6.15뉴욕위원회는 23일 만하탄에서 '민족 자주통일 염원 남북유엔대표부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 김수복]

4월 23일 토요일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민족 자주통일 염원 남북유엔대표부 인간띠잇기 행사를 6.15뉴욕위원회 주최로 진행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풍물패를 앞세우고 남북을 연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한 카톡방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사람이 120명 정도 밖에 안되어 참여 인원 숫자에 걱정을 했었습니다. 최소 150명은 나와야 인간띠가 형성됩니다.

23일 아침 함마슐드 광장에 저희들이 준비한 통일기 서명 테이블에 긴 줄이 늘어 선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카톡방 서명은 혼자했지만 온 가족이 함께 소풍 나오듯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줌(zoom) 모임에서만 보던 많은 분들과 대면으로 만나는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싸안고 그 동안 쌓인 정을 푸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참고로 ‘함마슐드 광장’은 유엔 총장으로 재직중 비행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광장입니다. 유엔본부가 지척에 있고 많은 나라의 유엔대표부가 부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평화의 광장을 출발점으로 잡았습니다.

[사진 제공 - 김수복]
풍물패가 우리 장단으로 흥을 돋궜다. [사진 제공 - 김수복]
행사를 진행한 이주연님(오른쪽)과 사진을 담당한 김백호님(왼쪽). [사진제공 - 김수복]
행사를 진행한 이주연님(오른쪽)과 사진을 담당한 김백호님(왼쪽). [사진제공 - 김수복]

풍물패가 광장 한가운데에서 우리 장단으로 흥을 높이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조국은 하나다”, “한미합동전쟁연습 반대” 등이 적힌 조끼를 입었습니다. 긴 깃대에 달린 통일기가 대서양 봄바람에 휘날리며 함마슐드 광장이 통일기 물결에 덮였습니다.

100개씩 마련한 조끼와 통일기가 모두 소진 되었기에 임시로 만든 피켓을 나눠주었습니다. 풍물장단과 휘날리는 통일깃발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중언어가 유창한 이주연님이 오늘 행사의 첫 번째 행선지인 대한민국 유엔대표부로 행진 시작을 알렸습니다. 안전요원 7명과 이번 행사의 경찰관계 담당자인 Sara Flounder님이 행렬을 보호하며 광장을 출발했습니다.

행진 머리 위로 휘날리는 통일기의 행렬이 장관이었습니다. 행사 사진을 위해서 김백호님이 엘에이에서 오셨습니다.

[사진제공 - 김수복]
대한민국 유엔대표부 앞에 도착한 참가자들. [사진제공 - 김수복]
[사진 제공 - 김수복]
뉴욕에서 반제투쟁에 앞장서는 Sara Flounders의 연설이 감동적이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다. [사진 제공 - 김수복]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대한민국 유엔대표부 앞에 4미터 초대형 통일기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가설무대가 되었습니다. 유엔본부 건물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풍물패가 동그라미를 그리며 모든 참가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메릴랜드에서 올라온 김광훈 시민학교 이사가 우리들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방금 전에 참여자 모두가 서명한 우리들의 통일염원을 고스란이 담은 통일기를 남측 유엔대표부에게 전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남측 대표부를 대신해서 이금순 6.15뉴욕위원회 회원이 문건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남측 유엔대표부를 방문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반제투쟁에 앞장서는 Sara Flounders의 연설이 감동적이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구호 제창을 힘차게 외치며 이번 행사의 백미인 인간띠 잇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블럭 떨어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대표부를 향해서 걸으면서 3미터 간격으로 한 사람씩 늘어섰습니다. 남북유엔대표부를 연결하는 긴 줄이 완성되자 터지는 함성과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목청껏 불렀습니다. 모두가 큰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사진제공 - 김수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대표부 앞에서 정연진 AOK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결의문을 낭독한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조헌정 목사. [사진 제공 - 김수복]
[사진 제공 - 김수복]
Veterans for Peace NY의 회장인 Susan Schnall은 쉽고도 감동적인 연설을 선보였다. [사진 제공 - 김수복]

그런 뒤에 다시 모두가 북측 유엔대표부 앞으로 모였습니다. 역시 대형 통일기를 건물 앞에 배치해서 임시 무대를 만들고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서울에서 오신 6.15서울본부 상임대표 조헌정 목사님이 우리 동포들의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고 또 다른 통일기를 북측 유엔대표부에게 전달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북을 대신해서 노천희 6.15뉴욕위원회 회원이 문건을 수령했습니다. 역시 며칠 안으로 북측 유엔대표부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Veterans for Peace NY의 회장인 Susan Schnall의 쉽고도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고 뉴저지에서 참여한 정영민 목사가 부른 전문가적 ‘아리랑’이 청중의 관심을 불렀습니다.

[사진 제공 - 김수복]
참가자들은 행사 마지막 장소인 Ralph Bunche Park에 모였다. [사진 제공 - 김수복]

이제 한 블럭 밑에 있는 행사 마지막 장소인 Ralph Bunche Park으로 이동합니다. 43가에서 바라보는 공원 전경과 유엔본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이미 밑으로 내려간 분들이 공원에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Anthony의 하모미카와 Bud의 기타 공연이 있고 정현경 교수의 “통일 영성: 내 마음 속의 분단극복”이라는 몸동작을 모두 함께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거의 3시간에 걸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사 포스터. [사진 제공 - 김수복]
행사 포스터. [사진 제공 - 김수복]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민족은 해외에 오래 동안 살고 있어도 이산가족이 아니어도 통일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말 행사 포스터를 내보내자 뉴욕지역 뿐아니라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말을 못하는 2세 동포들도 그랬습니다.

남쪽 사람들이 현재 먹고 살기가 바빠서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심지어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면 인원동원이 수월하니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문건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4년전 4.27판문점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퍼센트 이상 치솟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대신 행사에 긍정적인 분들은 걱정을 안했지만 부정적인 분들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하는 점에 더 신경을 쓰고 시간을 더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보듯이 판문점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치솟던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해외 동포들도 자주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형 몇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온지 오래된 분들이었습니다. 남북대표부 인간띠 잇기 행사에 참여해서 마음이 설레었고 자녀들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산 통일교육의 기회가 되었다고 인사를 보내온 분들입니다.

엘에이에서 온 스텔라님은 “초대형 통일기와 수없이 많은 소형 통일기가 광장에서 바람에 펄럭이는 장면은 엘에이에서는 보지 못한 것으로 민족분단의 아픔을 다시금 가슴속 깊이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핑돌았다. 뉴욕이기에 가능한 남북 유엔대표부 잇기 행사는 통일을 이룩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행사이었다. 매년 한 번씩해야 한다. 또 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사 지도. [사진 제공 - 김수복]
행사 지도. [사진 제공 - 김수복]

이번 행사지도를 제작해준 영어권인 다니엘은 다음 번 통일행사에는 자기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온 여러 2세들이 있었습니다. 필라에서 온 한 참여자는 “딸이 컬럼비아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서 뉴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단체에 딸도 가입해서 통일운동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감동적인 이메일을 보냈주었습니다.

2세들에게 정확한 통일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정체성 문제의 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남부 뉴저지에 사는 고등학교 학동을 딸로 둔 학부모도 비슷한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AOK의 정연진 대표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엘에이에서 총무 스텔라 박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주불교 잡지에서 일하는 마당발 총무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인디에나폴리스의 린다모 부부, 6.15시카고 오영칠 대표, 6.15와싱턴 대표 양현승, 조현숙, 김대현, 김광훈, 류은헌, 혜수, 호수, 뉴욕의 퀸즈대학 민병갑 교수님을 비롯한 수도 없이 많은 뉴욕뉴저지 동포들의 참여로 잘 되었습니다.

Veterans for Peace NY 등 타민족 단체들도 적극 호응했다. [사진 제공 - 김수복]
Veterans for Peace NY 등 타민족 단체들도 적극 호응했다. [사진 제공 - 김수복]

이번 행사에 타민족 단체들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Veterans for Peace NY, VFP NJ, Peace Action NY, International Action Center 등 여러 미국단체와 일본 친구들도 참여했습니다. 23일 토요일은 이렇게 우리 민족 통일을 지지하는 우리 동포단체는 물론 타민족 단체들과 연대의 날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살면서도 잘 만날수 없었던 오랜 여러 친구들을 함마슐드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통일문제가 인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던지 통일이 마음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적당한 통일소재로 새롭게 시도하면 우리동포들이 적극 호응해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여러 가지 선진적 홍보 방법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SNS를 비롯한 언론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행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15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서 통일을 외쳤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민족통일 염원을 기어코 우리 세대에 달성되도록 6.15뉴욕위원회 성원 모두는 열심을 낼 것입니다. 이번에 남긴 저희들의 미숙함에서 오는 숙제를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게 전달하는 결의문(전문)

대한민국유엔대표부 대사님에게.

통일 사업에 수고하시는 대시님과 직원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뉴욕동포들도 발은 미국 땅에 붙이고 있지만 떠나온 조국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고 선조들이 꽃피운 자랑스런 문화가 숨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분단된 이래 조국 강산이 여덟번이나 변했지만 견고한 분단은 우리 민족의 행복과 미래를 옥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끝장내고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중단했던 한미합동전쟁연습의 재개는 해내외 8천만 동포들을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한미합동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지난 시기 7.4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 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여러번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동족대결 중단정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고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민족의 혈맥을 이어야 하겠습니다.

정권이 못하는 민족 통일을 기어코 우리들의 연대의 힘으로 이룩 하겠습니다. 세상에 부러움 없는 조국을 우리들의 후세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미국 각지는 물론 서울에서도 민족통일의 염원만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남북유엔대표부 사이를 통일기로 연결해서 상징적 통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통일염원이 태평양 건너 조국 강산에 우렁차게 메아리치기를 기대합니다.

대사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빌며 저희들 결의문을 전달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뉴욕지역위원회 및 후원단제들

2022년 4월 2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엔대표부에게 전달하는 결의문(전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엔대표부 대사님에게.

먼 이국 땅에서 통일 사업에 수고하시는 대시님과 직원들에게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뉴욕동포들도 발은 미국 땅에 붙이고 있지만 떠나온 조국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고 선조들이 꽃피운 자랑스런 문화가 숨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945년 분단된 이래 조국 강산이 여덟번이나 변했지만 견고한 분단은 아직도 우리 민족의 행복과 미래를 옥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을 끝장내고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 시기 7.4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 선언, 4.27판문점선언 등 여러번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이러한 합의한 선언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연대의 힘으로 통일이 대세가 되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분단을 끝장내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들의 후세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들의 두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남북유엔대표부를 통일기로 연결하겠습니다. 상징적인 통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 각지에서는 물론 서울에서도 민족통일의 염원을 가슴에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통일염원이 태평양 건너 백두산까지 우렁차게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사업하시는 대사님을 포함한 여러 직원 가족 모두 건강을 빌며 저희들 결의문을 드립니다.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뉴욕지역위원회  및 후원단제들     

2022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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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이름으로 비난글 기사화하고 차별 프레임 은폐하는 언론

  • 기자명 윤유경 기자 
  •  
  •  입력 2022.04.28 10:12
  •  
  •  댓글 1
 
 

‘페미 논란’, ‘전장연 논란’ 연결시키며 ‘논란’ 남발하는 언론들
언론의 정치적 이슈화, 프레임에 고스란히 피해 받는 소수자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4일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이라고 쓰며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주최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50만원을 후원한 것을 인증했다. 

지난 21일 한 기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산 선수에게 해당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안산 선수는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이후 일부 언론은 ‘페미 논란’, ‘전장연 논란’이라는 단어로 해당 상황을 묘사했다.  

조선일보 기사 ‘페미 논란도 꾹 참았던 안산, 전장연 논란에 꺼낸 한마디’(2022.4.22)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부정적 발언을 인용했다. 기사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선 안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산이 전장연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라며 “특히 에펨코리아에는 안산의 글을 두고 “왜 모두가 불편해져야 하나. 모두가 편하면 안 되나”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나”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페미 논란 땐 침묵한 안산, 전장연 논란엔 딱 한마디 꺼냈다’(2022.4.21)에서 안산 선수의 답변을 보도하며 “안산은 도쿄올림픽 당시엔 페미니스트라며 비난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당시엔 어떤 의사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질문에 대해 '나는 광주여대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헤드라인 갈무리.
▲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헤드라인 갈무리.

헤럴드경제 ‘페미 논란 안산, 장애인 후원 비판에 일침…“나는 특수교육과 학생”’(2022.04.21)은 “해당 후원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장연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상황을 등한시 한 정치적 표현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며 “이날 나온 안산 선수의 소신 발언은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함구했던 이전과는 다른 행보”라고 했다. 국민일보 기사 ‘논란마다 침묵 안산, 전장연 후원 질문엔 답했다’(2022.4.21)도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라며 공격을 받거나, 올림픽 프로필 사진에 세월호 배지를 단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해 “침묵했다”라고 표현했다. 

▲ 국민일보 헤드라인 갈무리.
▲ 국민일보 헤드라인 갈무리.
▲ 헤럴드경제 헤드라인 갈무리.
▲ 헤럴드경제 헤드라인 갈무리.

 

“‘논란’이라는 단어, 존재하는 차별 보이지 않게 만들어”

기사의 ‘페미 논란’은 지난해 7월, 안산 선수가 ‘숏컷’이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웅앵웅’이라는 여초 커뮤니티에서 쓰는 단어를 썼다며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는 비난에 시달린 것을 칭한다. ‘전장연 논란’은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 시위를 두고 장애인 혐오 여론이 이어진 것을 배경에 둔 표현이다.

하지만 ‘논란’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 증진을 추구하는 페미니스트와 장애인의 합당한 요구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가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안산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전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는 욕먹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인식을 기사 안에 ‘논란’이라는 단어안에 남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서도 해당 시위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사람들의 메시지를 굳이 얹어서 논란을 만드는 행위”라며 “기울어진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 일부러 안좋은 인식을 덧씌워서 마치 차별을 받고있지 않는 것처럼 포장해 대등한 갈등이나 ‘논란’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했다. ‘논란’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차별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언론인권센터도 22일 성명에서 “논란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언론이 이름을 붙여 만들어진 ‘논란’들은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거쳐 폭력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 선수를 향한 공격들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편견과 여성혐오에 근거한, 안산 선수에 대한 일방적인 사이버불링이자 노골적이고 선명한 폭력이었다”며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논란’으로 일컫는 것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인권과 직결되어 있다. 인권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를 응원하며 올린 안산 선수의 트윗 역시 논란이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 안산 선수 트위터 갈무리.
▲ 안산 선수 트위터 갈무리.

이는 ‘논란’이라는 표현이 인권적 사안을 축소시킨다는 지적과도 이어진다. 이가현 활동가는 “명백한 폭력을 ‘논란’이라고 칭하면, 이건 폭력이 아니라 논란이고, 의견교환이니까 ‘나는 의견을 표출했을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며 “명백한 혐오를 논란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자꾸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가현 활동가는 “‘페미논란’ ‘전장연 논란’이라고 하면, 마치 안산선수가, 페미니즘이 물의를 일으켰고, 전장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누가 문제라는 걸 정확히 밝히고, 어떤 행위가 논란이 되고있는지를 언론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도 “주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도의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 보통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논란’이라는 단어 앞에 쓴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단어 영향력 파급력 고려 필요해

언론이 보도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적 의미와 맥락이 담겨서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특히 더 구체적으로 근거를 갖고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여진 상임이사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논란’이라는 단어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네.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라고 생각하게 된다. 언론이 고의적으로 약자의 목소리를 축소시키고, 약자 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상하게 비틀어서 사안을 전달하고 있다”며 “언론은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평등교육 경험이 있는 이한 남성 페미니스트 활동가는 “학생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직접 물어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청소년보다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며 “그런데 언론이나 기존 정치권이 ‘논란’이라고 치부할 때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발심과 백래시가 커진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한 활동가에게 유튜브 썸네일, 커뮤니티 글 제목들, 그리고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 제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한 활동가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청소년이 혐오 표현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승인해준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이 힙하고 멋있는 ‘이준석스러운’ 느낌이 되는 것이다. 권력을 승인받으면서 악영향이 커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비마이너.(비마이너 측의 동의를 구한 사진 게재입니다.)
▲ 사진출처=비마이너.(비마이너 측의 동의를 구한 사진 게재입니다.)

 

언론 프레임에 고스란히 피해받는 장애인들

실제로 기사를 접한 신체장애인 고경호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지원가는 “언론의 악의적인 갈라치기에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경호 동료지원가는 “안산 선수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들어가있지 않은데, 언론이 ‘논란’이라며 정치 이슈화하면서 프레임을 씌워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모든 요구들이 소수자들의 이기적인 요구인 것처럼 축소시켜버리고, 시급하지 않은 일처럼 만들어버려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정다운 전장연 활동가도 “한국에서는 전장연 시위를 절실한 외침으로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시위의 피해를 강조하거나, 특정 정파적 목적이나 이익과 결부되어있다는 의심과 비난들이 큰데, 이러한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의 많은 부분이 언론보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사람이 전장연 시위를 지지하니까 정파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소수자의 연대 활동을 싸잡아서 연결지어 낙인찍고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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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하면 망한다던 러시아 경제, 왜 잘 버티고 있나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후인 2022년 2월 28일 모스크바의 한 환전소 앞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figcaption>

편집자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5일 미국은 “가혹한 제재”가 발동되면 러시아는 물가 폭등과 주가 폭락을 겪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크게 흔들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났지만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제가 왜 잘 버티고 있는지 설명하는 포린팔리시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Why Russia's Economy is Holding On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럽과 인도, 터키 등의 나라에 전보다 오히려 많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고, 금융부문도 지금까지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잘 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사서 제재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3월보다 4월에 더 많은 양을 산 국가들도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유럽 전문가였던 에드워드 피시먼은 “푸틴은 원유와 가스로 하루에 적어도 10억 달러를 꾸준히 벌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은 유럽이다.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는 러시아에게 석유와 가스 값으로 지불하는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서방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4월 원유 수출량은 하루 최대 360만 배럴로 3월의 330만 배럴에 비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 기록에 임박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 보고서가 지적했듯 엄청난 가격 할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이 전년의 같은 기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덕분에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는 기록적이다.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2020년에 1,200억 달러였다. 그런데 경제제재로 자재와 부품을 외국에서 사오기가 힘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올해 일사분기에만 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제제재에 대응할 자금이 러시아에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의 산유국이다. 러시아가 현재 누구에게 얼마나 많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원유의 일부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나 보관시설로 운송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대부분은 서서히 러시아 원유를 끊으려는 유럽이 장기 계약한 원유다.

러시아가 원유에 대한 서방의 추가 제재에 대비해 기존 비축량의 수출을 앞당기거나 그 양을 늘리고 있고, 같은 이유로 서방 국가들도 가능할 때 크게 할인된 러시아 원유를 열심히 사고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사실 러시아의 국내 정유량은 그동안 감소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4월 초가 되자 러시아의 생산량이 1일당 70만 배럴로 떨어졌다. 러시아가 제한된 원유를 정유하기 보다는 외국 수출용으로 쓰고 있을 거란 얘기다.

그런데 많은 유럽 국가에게 러시아의 원유보다 차단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이다. 천연가스는 고정 파이프라인을 통해 장기 계약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있고, 원유보다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러시아 침공 직후에 새로운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 폐쇄를 발표했지만 러시아 가스의 대부분은 변함없이 유럽으로 유입된다. 현재로서는 바다로 운송할 수 있는 액화 천연가스로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는 것이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여전히 어렵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러시아는 2위)이나 카타르 혹은 캐나다 가스로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액화가스 수입을 늘리고, 노르웨이와 아제르바이잔에서 파이프라인 가스를 공급 받으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계획은 여전히 모호하고, 실행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러시아 가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독일(연간 가스 사용량의 3분의 1이 러시아산이다)의 경우 이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조만간 끊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숄츠는 “러시아 가스 금수조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수백만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장들이 다시는 문을 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독일과 유럽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야 하지만 유럽의 러시아 원유나 가스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완전한 러시아의 원유 및 가스 금수조치로 유럽은 크게 다치고, 러시아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러시아가 다른 고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러시아 가스의 퇴출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러시아의 수익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줄인 유일한 에너지원은 석탄이다. 러시아 에너지부 석탄 담당자인 페트로 보비레프는 두마에 최근 몇 달 동안 석탄 수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푸틴이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재앙적인 경제적 여파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가 곧 경제위기를 맞이할 것이며 그로 인해 경제를 부양하고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속하며 강대국을 유지할 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말이 결국 현실화될 수도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6일 스베르뱅크와 러시아 4위 은행인 알파뱅크를 제재해 자산을 동결하고 두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한 후 이번 주에 다른 러시아 은행과 개인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이제 러시아 은행의 자산 중 60%가 미국 제재를 받고 있고 유럽이 서서히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장 엘비라 나비울리나는 4월 18일 기술부문 등에서의 부품 공급 부족이 곧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러시아가 “제재와 관련해 구조적 변화를 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러시아 개인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이 크게 줄고 경제가 8~15%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 경제가 향후 몇 년 이내에 5분의 1 이상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이런 흐름은 전쟁이 오래 지속될수록 가속화할 것이다. 서방과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예일대학 자료에 따르면 1,200개의 외국 기업들 중 그 수가 800개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에는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카길과 같은 주요 브랜드들과 켈로그, 노키아 및 파나소닉과 같은 소비재 거대기업도 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비야닌은 이번 주에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하면서 심각한 실업 위기라고 인정했다.

유럽 연합에도 러시아의 주 수입원인 원유의 구매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영국은 처음부터 러시아 원유 수입을 금지했고, 지난 3월 중순에는 거대 선사인 머스크가 러시아 원유 구매를 중단했으며, 이번 주에는 그리스가 에비아 섬에서 러시아 유조선을 일시적으로 억류하기도 했다. 장기적인 계약이 있는 유럽 국가들도 현물 원유 구매는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수입 수치가 보이는 양상은 매우 다르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반응이 사실은 얼마나 불확실하고 분열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만연한 지금, 할인된 러시아 원유는 너무 매력적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4월 들어 급증했다. 인도와 터키, 이탈리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연합 국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만 수입을 전면 금지했을 뿐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러시아 원유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

가장 큰 수입량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제재 참여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난하지 않는 인도이다. 인도는 지난 두 달 동안 러시아에서 1,700만 배럴의 고급 우랄 원유를 수입했다. 작년 1년 내내 1,200만 배럴만 수입했는데 말이다. 인도는 러시아의 할인가 때문에 중동과 나이지리아에서 대부분 공수하던 원유를 러시아에서 많이 사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유럽의 수입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3월 터키는 하루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20만 배럴 늘렸고, 4월에는 30만 배럴을 더 늘렸다. 이탈리아도 하루에 10만 배럴씩 수입하던 러시아 원유를 4월 들어 30만 배럴로 늘렸다. 이 원유의 일부는 러시아가 부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유럽의 정유소에 가기도 한다.

푸틴은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식량 수출 때문에 서방의 제재가 역으로 미국과 유럽에게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고통을 줄 것이라고 러시아 국민에게 계속 강조해 왔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미국의 자제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고, 유럽 의회들에서 핵심적인 논쟁이 됐다. 러시아 원유를 국제 시장에서 배제하면 유가가 65% 정도 상승해 배럴당 약 110달러에서 185달러까지 올라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걱정하는 모든 경제적 고통이 실제로 야기될 것이다.

이는 원유의 25%와 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그러니 이번 주 초에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이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날레나 바어보크 외무장관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이후 가스 수입 금지 조치도 취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4일 치러진 대선 2차 결선투표에 진출했던 극우 후보 마린 르펜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주저하는 유럽 때문에 미국도 굳건한 동조의 모양새를 갖추느라 러시아에 대한 더 강경한 대응을 원하면서도 이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더 강경한 입장을 바라지 않는 것은 미국 국민도 마찬가지다. 급증하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바이든은 계속해서 러시아 탓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의 대부분은 이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죄를 여당에게 묻는 것이 미국 국민이다. 실제로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5%에 이르자 바이든의 지지율은 4월 초에 33%로 떨어졌다.

러시아는 에너지 대기업 가즈프롬의 금융부문인 가즈프롬뱅크를 강력한 핵심 금융기관으로 만들어 유럽 등의 국가에 여기에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고 돈을 가져갈 때는 루블로 가져가라고 압박하고 있다. 중요한 건 러시아가 환율을 인상하고 러시아인이 달러를 해외로 가져가는 것을 제한해 루블의 가치가 2월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러시아 정부가 수출 항복 요건을 부과하여 수출에서 경화의 80%를 승인된 은행, 특히 가즈프롬뱅크를 통해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각해지고는 있지만 연말까지 25%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지금처럼 일부 은행만 제재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계속 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며 러시아의 급격한 해외 자산 축적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모든 은행을 제재하지 않으면 크게 변하는 건 없다는 얘기다.

푸틴에게 가장 시급한 금융문제는 러시아가 달러 부족으로 1918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으로 해외 부채를 불이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단 4월 4일로 예정됐던 데드라인을 유예 받았고, 설사 600억 달러의 국가 부채를 불이행해서 외국 대출기관들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 러시아는 이미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방출됐고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경제제재로 러시아 채권의 2차 거래시장은 이미 동결됐다. 지금 단계에서 러시아는 시장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400억 달러 이상의 미지불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이 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원하는 것보다 빨리 평화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편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철수할지는 미지수다. 인터내셔널페이퍼 같은 미국 회사와 독일 철강 대기업 티센크루프를 비롯한 많은 유럽과 인도 및 중국 기업이 철수하지 않았다. 많은 기업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필수 의약품’을 제공한다고 말하거나, 과자를 팔면서 ‘영양 필수품’을 판매한다고 하는 등 속임수를 쓰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 아직도 400개 정도의 다국적기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의 러시아 투자 금지를 피해가려는 기업들도 있다.

앞으로 러시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장기적인 고립에 적응할 수 있는가이다. 그럴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이란 등의 국가들도 적응을 잘 했다. 게다가 이란과는 달리 수출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은 러시아에게는 에너지 수입이 있어 국가 보조금으로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재 및 생산재와 부품의 부족과 러시아의 재정적 부담이 결합돼 러시아 경제는 결국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거기다가 실업률마저 치솟으면 푸틴은 일찍이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푸틴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문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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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폭주에도 점주 얼굴, 흙빛... 배달음식점에서 벌어진 일

4월은 서비스·소비 업종 대표적 비수기... 코로나시대, 자영업자에게 '호황'은 없었다

22.04.28 05:53l최종 업데이트 22.04.28 09:4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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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정부는 2년 1개월 만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하며 진정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다. 이에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식 업계의 상황을 연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재난 중 크게 성장했다는 배달업계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사가 눈에 띄게 많았고 제목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배달음식점 울상, 배달업계 어닝쇼크, 홀에 손님 들자 배달 뚝'

그러니까 접객 전문 음식점들은 이제 한숨 돌렸지만, 그동안 특수를 누렸던 배달 전문 음식점과 배달 대행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 제목들처럼 배달 관련 업종은 앞으로 망할 일만 남은 걸까? 그리고 배달 음식점들은 이번 재난 기간 중 장사가 잘되었다는 뜻일까? 그도 아니면 언제나 그렇듯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침소봉대' 된 제목인 걸까?

과연, 배달 음식점은 돈을 벌었을까? 이번 코로나19 재난은 우리 국민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 그리고 필자 또한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다. 나는 이번 코로나19 재난 동안 신생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필 창업 초기 코로나가 터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회사가 배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당시의 착각이었다.


출발은 좋았다. 우리 회사 가맹점들의 매출은 다른 브랜드에 비교해도 평균 이상이었다. 비록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기는 했지만, 배달 전문 업종이라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착각은 딱 2020년 5월까지였다.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자영업자들이 각종 영업 제한을 받으면서 너도나도 배달 음식업에 뛰어들거나 접객 음식점들도 배달을 병행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KBS가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음식업의 배달 비중은 40%였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에 음식점 배달 비중은 거의 100%에 다다랐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배달 업종과는 정말 무관한 '무한리필' 음식점들도 모두 배달에 뛰어든 것이다.

또한 지난해 3월 공정위는 '가맹산업 현황' 자료를 통해 2020년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최초로 7000개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최근 전체 자영업자 수는 분명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초 창업은 오히려 늘었다는 기사도 나왔다(매일경제, <코로나에 창업 줄었지만…'취업난' 20대, '은퇴족' 60대 자영업은 늘어>). 이런 통계자료만으로도 배달외식업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찌 되었겠는가. 밥은 언제나 한 그릇인데 올라가는 숟가락은 늘었으니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큰사진보기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 날인 지난 18일 저녁 퇴근한 회사원들이 서울 시내 주점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 날인 지난 18일 저녁 퇴근한 회사원들이 서울 시내 주점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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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과도한 공급은 언제나 지나친 경쟁을 유발한다. 사슬에 힘이 가해지고 그게 역치에 이르면 가장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는 것이 이치이다. 필자가 몸담았던 회사처럼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신생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형 외식 브랜드들은 어떠했을까? 이미 보도된 일부 치킨 브랜드들의 코로나 재난 기간 중 기록적인 매출 상승 소식처럼 대형 브랜드들은 모두 승승장구했을까?

필자는 대형 외식 브랜드에서 투잡을 하고 있어 그들의 속사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이들 빅 브랜드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치열한 경쟁에 힘겨워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그래서 온갖 명분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런 프로모션은 본사가 거의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점주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치킨 게임처럼 진행되는 잦은 프로모션에 점주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1만 6000원을 할인하는데(판매가의 50% 할인), 본사 부담은 3000원 배달 중계 플랫폼이 5000원 점주가 8000원을 부담하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힘만 들고 의욕이 생기질 않네요."

지난겨울, 본사의 프로모션 진행으로 그날 주문은 쏟아졌지만, 점주의 얼굴은 어두웠고 직원들은 파김치가 되었다. 그날, 오늘도 프로모션이 있었냐는 내 질문에 점주는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빅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인지도와 자본 그리고 점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매출을 끌어 올리거나 방어한 것이다.

4월은 원래 비수기였다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하죠?"

4월이 되면 이런 글이 자영업 관련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자주 올라온다. 정말 처음 경험한 비수기에 당황한 초보 사장이 올리기도 하지만, 경력이 꽤 되는 사장들도 연례행사처럼 올린다. 이들은 자신의 하소연에 어떤 댓글이 달릴지도 대충 알고 있다.

"저도 엄청 한가하네요."
"요즘 비수기잖아요~"
"잘 견딥시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4월은 상당수의 서비스, 소비 업종의 대표적인 비수기다. 본격적인 나들이 계절의 시작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즌이라는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그리고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가정의 교육비 지출 영향도 적잖다. 이렇게 매년 때가 되면 찾아오는 비수기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언제나 새삼스럽다. 이건 수평의 공간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하루 매출에 일희일비하는 자영업자의 숙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4월 비수기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에 남다른 것은 분명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큰사진보기지난 2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서 점심식사를 나온 직장인들이 줄을 서 있다.
▲  지난 20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서 점심식사를 나온 직장인들이 줄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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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후 처음 맞이하는 주말, 투잡으로 일하는 가게에 도착해보니 주문서가 꽂혀 있어야 할 자리가 너무 썰렁했다. 물론 비수기답게 이미 4월 초부터 주문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거리 두기 해제' 영향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거둘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퇴근 시간이 한 시간 남은 오후 9시, 저녁 식사 시간대에 몇 시간 바쁘더니 다시 한가해졌다. 사장은 내게 오토바이를 정리하고 들어가라고 했다. 곧 주문이 들어 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내 말에 그는 옅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9시 이후에 주문이 두어 건 정도만 들어오니 배달 대행 부르면 돼요."

난 이런 인사말로 위로를 전하고 문을 나섰다.

"잘 아시죠? 4월은 비수기인 거, 가정의 달 5월이면 다시 바빠질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로 옆 상가에 크게 자리 잡은 어느 유명 브랜드 치킨점의 그 많은 테이블은 꽉 차 있었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전까지만 해도 의자의 반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나마 빈 테이블도 손님이 드문드문 자리하여 그 큰 점포가 휑했는데... 그랬던 가게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게를 중심으로 좌우에 포진한 호프집, 포차, 카페는 정말 오랜만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순간 이 모습이 정말 생경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이 광경은 우리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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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후보자, 비리 의혹 총정리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2.04.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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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외에도 추경호 기재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내각 19명 후보자 모두에 대한 자격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교육부 장관 김인철,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방부 장관 이종섭 후보자.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교육부 장관 김인철,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방부 장관 이종섭 후보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 추경호

한덕수 후보자와 함께 ‘론스타 게이트’에 깊숙이 연루된 추경호 후보자의 경력이 단연 돋보인다.

추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사적으로 모의한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당시 금융회사가 아닌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국책은행이던 외환은행 대지주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재경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론스타만 예외로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해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했다.

문제는 이 문서 작성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던 추 후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렇게 편법으로 취득한 론스타는 3년 만에 외환은행을 되팔아 수 십조 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나는 ‘먹튀’ 행각을 벌였다.

이후 추 후보자는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론스타의 자본참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러한 결정에 동참했던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진행된 ‘론스타 먹튀’ 관련 재판에서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론스타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2003년 7월 25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렸던 이른바 ‘10인 회의’가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10인 회의’에는 추 후보자도 참석했다.

한편 2007년 한국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매각을 지연시켰다고 낸 5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시 론스타의 ‘먹튀’ 행각에 관여한 한덕수와 추경호가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될 경우 론스타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패소할 경우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이 ‘먹튀’ 행각의 공범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자격 논란의 ‘끝판왕’이다.

정 후보자는 ‘애국의 길’이라는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 결혼해서 출산하면 애국자, 셋 이상이면 ‘위인’”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위암 수술 전문의가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 이제 온 국민이 중매쟁이로 나서야 할 때”라는 비과학적인 낭설을 퍼트렸다.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을 주장한 이창양 산업통산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칼럼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졌다.

정 후보자는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되자,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법’ 개정을 조롱했다.

이 밖에 “면접사진 ‘포샵’ 여자가 더 심해”, “스마트폰 이용자는 정신질환자” 등의 칼럼도 논란을 낳았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칼럼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5,250㎡)를 본인 명의로 구매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당시 주소를 이전해 농지를 산 뒤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기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에 의한 농지취득 방법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위장 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만으로도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낙마했다. 2002년 장상 총리 내정자, 2005년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현직에서 물러났다.

사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검증 절차 없이 전격 발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는 딸,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는 아들이 각각 경북대 의대에 특별전형으로 편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빠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빼 놓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검사시절 ‘이명박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사건’,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분식회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이런 사건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밀착관계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등장했다.

하지만, 압수 2년이 넘도록 한 후보자의 휴대폰 잠금해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결국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한 후보자의 통화 기록에는 ‘검수완박’ 관련 발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종결로 인해 법무부장관 인사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12.7억에서 17.5억으로 43% 올린 법 위반 의혹, ▲대학 선후배 사이인 김앤장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에 지나치게 낮은 전세금으로 사는 특혜 논란,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한 달이 지나 자신이 매입한 편법 증여 의혹, ▲증여받은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상가 임대료로 생활하는 모친(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 ▲배우자가 외제차를 싸게 구매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 등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줄을 잇는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2020년 교육부 감사 결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외대 총장 시절 업무추진용 법인카드로 골프장 이용료나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약 1억4천만 원을 사용했는데,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어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당시 김 후보자와 교수들은 재단의 50억 원대 회계부정 사건으로 교육부 감사 후 법인이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21년 5월 국회 공청회에 출석해 “사립대학 비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외대 총장 재임 시절 재학생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김 후보자는 과거 학생들에게 한 고압적인 발언을 모은 ‘김인철 어록’까지 만들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어록 내용을 보면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저 학생이 대단하네? 총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있어”, “학교의 주인은 저(총장)입니다”, “제가 학교의 대표”, “지난 일은 관례였으니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등의 발언이 있다.

또한 학생들이 피켓에 적힌 “김인철은 다섯 학과 체제 유지 보장하라”는 문구를 구호로 외치자 “내가 니 친구야, 뭐라고 했어? 김인철은?”이라며 소리를 지른 뒤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시위)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도 지시했다.

외대 총장 재임 시절 2년간 롯데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교육공무원법상 대학 교수를 비롯한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소속 학교장(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셀프허가'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외이사에 취임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사장 승인은 애초에 규정에 없으며, 그 승인조차도 사외이사 취임 후 사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Fulbright Korea) 동문회장 재임 당시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데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 폭행 논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4.3위원회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 사건, 제주2공항 건설을 반대해 단식하는 관계자에게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이라고 조롱한 사건, 제주지사 시절 부인을 월 600만 원 받는 심리치료사로 제주교육청에 채용한 논란, 제주 오등봉공원 9천억 원대 개발 특혜 의혹, 모친 소유의 제주도 땅을 시세의 3배가 넘는 가격에 호텔롯데에 매각한 과정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군 재직 시절 ‘관사 거주’로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 삼아 새 집을 사들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일종의 ‘관사 테크’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

‘관사 테크’ 과정에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음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세를 회피한 의혹.

8세 딸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 홀로 서울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한 후 두 달만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타 장관급 후보자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이 온라인 도박 게임 개발·관리 업체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

▲박근혜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 시절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를 지휘하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동원해 언론광고를 집행하는 한편 보수청년단체 기자회견 등을 조직하는 과정에 89억원을 불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중앙일보 기자 시절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독재 정치인을 옹호하는 칼럼과 윤석열 당선자를 ‘노인과 바다’의 노인에 비유한 칼럼으로 ‘윤비어천가’라는 비판을 받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대학생 신분으로 SK 하이닉스에 6주간 인턴으로 참여해 26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후 10년간 반도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43억 원의 연구비를 하이닉스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이 과정에 이름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진행된 것이 알려지면서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후보자.

▲주중대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형제가 대주주이자 운영자였던 법인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약 2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낸 이후 이름뿐인 사외·감독이사 활동으로만 최소 6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아 관피아 의혹을 받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돈 관계인 제약회사의 주식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국환경연구원(KEI) 재직 당시 신고 없이 대학에 출강하면서 소득을 얻었다(김영란법 위반)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퇴직 후 부산에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해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서 공단에 보안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이해충돌 논란이 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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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0.4 공동운동기간, 온 겨레 함께 행동하자”

6.15남측위, 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 개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4.27 15:40
  •  
  •  수정 2022.04.27 15:46
  •  
  •  댓글 1
 
6.15남측위원회는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27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원회는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27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4.27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을 맞아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을 선포하고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6.15남측위원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27판문점선언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하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4년이 지난 오늘, 남북관계는 멈춰 섰고, 지어는 다시 적대로 돌아서고 있다”며 “대화의 입구를 열며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타격’을 둘러싼 격한 언사까지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6.15남측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을 선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을 선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또한 “미국이 주도해 온 신냉전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화되었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대중국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북미대화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면서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언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언급해왔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합의가 지켜지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 타격,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 평화를 위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전쟁과 대결 대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판문점선언의 당사자로서, 겨레 앞에서 맺은 약속보다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여 대결정책을 지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행동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시민사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시대적 전환의 중차대한 기로에서 4년을 허비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이라는 것.

민간 통일운동의 결집체인 6.15남측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시기 남북해외 공동행사는 물론 6.15남북해외 위원장회의 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다.

이창복 의장은 “세계적인 격변기,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에서 자주와 평화, 통일의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데에 우리 민간통일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하다”며 “이 시대의 격변기에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주권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한미, 한일관계의 정립을 향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성원들이 앞장서 실천하자”고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의 실천을 강조했다.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영상으로 연대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온라인으로 연대사를 전한 손형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윤석열 당선자의 언행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자가 그대로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거대한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형근 위원장은 “6.15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는 함께 오늘부터 10.4까지 ‘2022년 자주‧평화‧통일 운동기간’에 돌입하게 된다”며 “운동 기간 중 강력한 집중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주‧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민족자주평화대회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손진우 성균관장(대독),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고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문병일 한국노총 서울본부 통일위원장, 김송미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 공동대표 등이 각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각계 발언에 나선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각계 발언에 나선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대회 참가자들은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민간 통일운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영주 고문은 “정치세력에게 더 이상 평화 통일 문제를 맡겨두지는 않겠다, 매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그들과 투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운동의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 정책을 제안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척하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며 평화통일운동에 다시금 한번 나서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제 통일운동세력들이 연대와 협력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윤석열 당선자 그룹의 과오를 민중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앞으로 가야 할 투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 함께 평화와 통일의 전선을 강하게 세우고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김송미 6.15안산본부 공동대표는 지난 4년간 미국의 ‘태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판문점 선언 1항의 남북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다”며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보자”는 결론을 전했다.

6.15합창단의 선창에 맞춰 대회 참가자들이 합창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의 한 구절을 노랫말로 만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합창단의 선창에 맞춰 대회 참가자들이 합창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의 한 구절을 노랫말로 만들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호소문 낭독은 영상으로 참여한 615남측위 제주본부 홍승주와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종훈,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정종성, 진보대학생넷 대표 장유진이 했으며, 6.15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6.15해외측위원회와 일본지역위원회는 이날 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4.27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 민족자주평화대회 호소문(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발표 4주년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오랫동안 한마음으로 기다려 왔던 만남,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변치 말자며 굳게 잡았던 두 손을 온 겨레는 뜨겁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서로 ‘적’이 아니라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민족임을 온 겨레와 전 세계 앞에 확인한 선언이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자는 의지를 확약한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남북관계는 멈춰 섰고, 지어는 다시 적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화의 입구를 열며 중단되었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타격’을 둘러싼 격한 언사까지 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 온 신냉전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화되었고,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대중국견제가 노골화되면서 북미대화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더욱이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을 공언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언급해왔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세기 냉전은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강요했습니다.
냉전으로 시작된 분단을 탈냉전 이후에도 끝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래하는 세계사의 격변이 우리 민족에게 더 깊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할 신냉전이 아니라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만드는 변화이길 바랍니다. 신냉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냉전의 마지막 열섬 한반도에서부터 전쟁과 대결 대신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 통신연락선이 유지되고 있고,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대화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그동안의 남북합의가 지켜지고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종전과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남북은 또한 군사분야 합의를 통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남북간 충돌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불가침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선제 타격,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적대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대결을 부추길 뿐 평화를 위한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신냉전의 일방이 될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연합방위태세 재건, 확장억제 강화, 쿼드 가입 추진 등 한미동맹 편향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으로 내몰 위험천만한 정책입니다. 북과 중국의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미일 군사협력도 그렇습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신냉전의 일방에 서기를 자처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터가 될 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신냉전을 부르는 동맹질서, 한미동맹 편향에서 벗어나 주권과 평화 실현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문점선언 4주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격변기,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입니다.
근현대사의 격변기마다 우리 민족이 겪어 온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저절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용기와 저력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쳐 온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4.27-10.4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운동기간> 동안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함께 행동해 나갑시다.
온 겨레, 온 국민의 뜨거운 염원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로 전진해 나갑시다.

2022년 4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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