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12일 ‘에이브러햄 링컨’ 미 핵추진항공모함이 울산 동쪽 공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13일과 14일 양일간 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했고, 14일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승선해 6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동해상을 빠져나간 16일까지 한미합동 해상훈련은커녕 한국 영해 안쪽으로도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미군 핵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그 때문에 한국 해군과 미 핵항모와의 연합훈련 기회를 놓친 이유에 대해 억측이 난무한다.

대체로 미일 합동훈련에 미군이 한국 해군의 동참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동해상에서 일본과의 합동훈련에 부담을 느껴 거부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언론에선 “미국 측이 ‘링컨’항모 이동 전 한국에 동해 영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제안했으나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며, 한미 해상훈련 불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렇다면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일본 자위대와의 연합훈련을 거부한 것일까?

아니다.

“미 해군 측에서 우리 측 해군으로 (훈련 참가) 요청이 온 것은 없다”라는 해군의 공식발표가 있었고, 이미 일본과는 여러 차례 합동훈련을 전개한 바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이유로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미국 측이 한국과의 해상훈련을 거부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해상훈련 못한 이유

한미 해상훈련을 거부한 당사자로 미국을 지목한 이유는 지난 7일 윤석열 당선자가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보도한 데 따르면, 윤 당선자는 주한미군과의 5+5회의에서 핵항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TTX)의 야외 실기동훈련 재개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측의 반발을 의식한 미군 측이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백악관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도 전해진다.

이를 증명하듯 5+5회의에 참석했던 이종섭 후보자는 미 전략자산 전개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약속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실제 지난달 24일 북의 ‘화성포-17’형 발사 때도 미국에 전략자산 진출 등 한미 연합 대응을 요청했지만, 미군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현장지휘 아래 우리 군만 단독으로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윤 당선인이 요청한 야외 실기동훈련 재개도 주한미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8일 시작된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훈련 없이 현재 연합지휘소훈련만 진행하고 있다.

미군, 전략자산 전개 미루는 이유

미군이 윤석열 당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한 선제타격 훈련을 꺼리는 이유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선결과제 때문이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선결과제는 미일 동맹군의 전투력을 증강하여 중국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는 일이다. 아울러 EU 동맹국들을 부추겨 우크라이나와 전투 중인 러시아를 고립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포위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친다. 그런데 여기에 대북 전선까지 확대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북은 미 본토에 대한 선제공격 의사가 있는 데다 그 능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상대가 아니다.

미국은 이번에 진행한 미일 합동훈련 때도 북의 군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군 ‘링컨’항모가 일본 자위대와 연합해 ‘탄도미사일 정보공유훈련’(미사일 탐지레이더가 포착한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훈련)을 마치고 동해를 빠져나가던 지난 16일 오후 6시경, 난데없는 북의 신형 유도무기 발사 소식을 들어야 했다.

문제는 이번 미일 합동훈련에서 사용된 미국산 요격미사일(RIM-66 스탠더드 개량형)은 비행속도가 마하 3.5밖에 되지 않는데, 북이 쏜 신형 유도무기는 마하 4.0의 속도로 날아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6,000톤급 전자정찰함이 미일 합동훈련 중인 ‘링컨’항모를 지켜보고 있었고(4월 13일 자 일본 방위성 기관지),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15척의 전투함과 2척의 잠수함, 그리고 여러 대의 해상작전기를 14일 동해에 출동시켜 전범국 일본과 군사훈련을 하는 미국에 시위한 사실이 러시아 국방부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북 선제타격 운운하며 자꾸 미국에 떼를 쓰니 바이든 미 행정부도 난감하지 않을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져 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새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을 두고 경향신문, 한겨레는 환영의 사설을 쓰고 더 나아가 군형법 92조의 6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시민단체 등은 찬성을 하고, 종교계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찬반 의견을 모두 싣는 식으로 보도했다.

반면 기독교 계열인 국민일보는 교계의 반대 입장을 주로 실었다. 국민일보는 이번 판단에 대해 “군 기강 문란해질 수 있다”, “비상식적”이라는 교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2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 국민의힘은 이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며 비상대기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다음은 22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선땐 ‘통합협치’ 언제 그랬냐는 여야”
국민일보 “‘검수완박 꼼수’ 전방위 비난에 민주당 속도조절”
동아일보 “‘反민주’비판에도 버티는 민주당 강경파”
서울신문 “검수완박 숨고르기 오늘 데드라인 전운”
세계일보 “귀닫은 민주 ‘검수완박’ 입법 직진”
조선일보 “‘처럼회’10명이 쥐고 흔드는 검수완박”
중앙일보 “꼼수 검수완박 역풍 민주당내 반발 확산”
한겨레 “구태정치 빠진 민주당의 ‘오만’”
한국일보 “‘민주완박’ 민주당”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 92조의6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성 군인 A씨와 B씨는 2016년 일과 시간 이후 군부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2차례에 걸쳐 상호 합의하 성행위를 했다. A씨는 또 다른 남성 군인 C씨와 2016년부터 2017년 군대 밖 독신자 숙소에서 성행위를 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3월 육군 성소수자 색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B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른 성행위 등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성 간의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대법원은 군형법 92조6항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외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성소수자 군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 확인한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와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선 해당 조항 폐지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 역시 도도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군형법 92조의 6에 위헌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며 “국회도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작업에 서둘러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6면에서 “성소수자 군인 처벌 관행에 제동, 74년만의 1보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도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남용’에 제동 건 대법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진일보한 판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 변화상을 판단에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썼다.

이어 “군형법상 추행죄는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피해자가 없음에도 처벌을 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으로 꼽힌다”며 “미국의 군형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만든 조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2003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줄곧 폐지를 권고해왔다. 정치권이 더 이상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반면 순복음교회 계열의 국민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일보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교계의 입장을 주목해 담았다. 1면 기사에서 국민일보는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처벌 불가 선고… ‘軍 현실 무시한 판결’”이라고 제목을 뽑고, “의무복무인데다 위계질서가 분명한 한국 군대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입법 취지를 지나치게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종교계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고 썼다.

1면 기사에서는 육군 대령 출신 김기호 강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허용한다면 군의 가장 소중한, 군 기강을 문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했다.

또한 종교1면(종합29면)에서는 “교계 ‘軍동성 간 성행위 허용은 동성애 합법화 수순’ 반발”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기독교계는 군대와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김영길 바른군인연구소장,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군목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과 선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군대에서 이것이 어느정도 용인되는 기반이 마련돼 향후 군 기독교 신앙 전파 분위기가 흐려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썼다.

서울신문의 경우는 2면에서 “‘적극적 판시 환영’ ‘성소수자 일방적 두둔’”이라는 제목으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환영을, 종교계는 반발을 했다고 두 입장을 모두 전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군기 침해땐 합의한 동성애라도 처벌”이라고 제목을 뽑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모두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비판적 여론이 일자 막판 협상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하려던 안건조정위 구성을 잠정 보류하고 22일까지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특히 안건조정위에서 20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하며 역풍이 분 모양새다. 민주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 의원을 ‘무소속 1인’으로 만들어놓은 상태다.

한겨레는 1면 기사 “구태 정치 빠진 민주당의 ‘오만’”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거대 여당이 속도전을 앞세워 국회법이 규정한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에서 “민주당의 무리수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정점을 찍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논란이 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각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여야 및 검찰 등과의 협의에 착수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국회와 민주당이 ‘처럼회’ 강경파에 휘둘려선 안된다”에서 “무리한 법안 추진에 반대의견들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용기는 위장 탈당을 위해 내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인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용기, 개혁을 명분으로 형사사법제도를 무너뜨리는 법안에 반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여야중재를 이끌어내야 할 박 의장의 책임과 역할이 무거워졌다며 “박병석 의장을 주목한다”는 사설을 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안부와 신뢰를 확인하는 친서를 교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동지께서 남조선 문재인대통령과 친서를 교환하시었다"며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20일 문재인대통령이 보내어온 친서를 받으시고 4월 21일 회답친서를 보내시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남수뇌들이 손잡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사이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퇴임후에도 북남공동선언들이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 할 의사를 피력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수뇌들이 역사적인 공동선언들을 발표하고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데 대해 회억하시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써온 문재인대통령의 고뇌와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서로가 희망을 안고 진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고 하면서 "호상(상호) 북과 남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시었다"고 친서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간 친서교환은 "깊은 신뢰심의 표시로 된다"고 했다.

친서교환 소식은 이날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대화가 끊긴 상황에서도 꾸준히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4월 판문점 회담 3주년, 5월 21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7월 초 남부지방 폭우 등 계기를 통해 최소 3차례 이상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남북 정상간 친서교환은 1년 넘게 이어지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니?”

영화 ‘국가부도의날’에서 배우 김혜수가 조우진(한덕수 역) 통상산업부 차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왜 IMF와의 협상 과정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까?

IMF와 한덕수

1997년 12월 IMF(국제투기금융)는 195억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한국 정부에 6개 항의 양해각서를 요구했다.

IMF 양해각서의 후과는 처참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해 국민은행, 외환은행등 시중은행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갔고, 정부에 긴축재정을 강요해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정리해고는 현대차, 만도기계, 대우차 등으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특히 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11개 종합금융사 영업 정지 명령’을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목표가 한국 금융시장 장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IMF와 협상 당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최공필(‘국가부도의날’ 김혜수 역)이 양해각서의 부당성에 항의하자, 한덕수 당시 통산부 차관은 오히려 IMF의 편을 들어 양해각서를 그대로 수용했다.

무엇보다 데이비드 립턴 미 재무부 차관을 불러들여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지지율 3위까지의 대선 후보에게 이행각서 서명을 종용한 매국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중 마늘파동’과 한덕수

2000년 발생한 ‘한중 마늘파동’은 한국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자국상품보호)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해 버린 무역분쟁이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후보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마늘파동’은 1개월 후 큰 손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가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이에 중국도 휴대폰 수입을 재개하면서 사태는 종료되었다.

문제는 과도한 관세율 인상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뻔한 결과를 예측하고도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한덕수 본부장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데 있다.

마늘 파동이 있었던 2000년 당시는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급증해 미국을 뒤쫓던 시기이다.

특히 중국의 세계 시장 진출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세이프가드 권리를 갖게된 직후였다.

이 때문에 한덕수 본부장이 미국의 첨병이 되어 중국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증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한덕수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2001년 다시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한덕수 후보자는 이듬해 12월 대선을 치른 후 돌연 자취를 감췄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한덕수

2003년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되어 나타난다. 이때의 행적은 영화 ‘블랙머니’에서 배우 이경영의 열연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계 사모펀드(사적으로 모의한 자금) 론스타는 자산가치 70조 원에 달하던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인다.

이때 론스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조작했다. 그 덕분에 론스타의 ‘헐값 매각’이 가능했다.

이런 사실은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이메일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에 관여한 김앤장, 그리고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후보자.

영화 ‘블랙머니’에서 배우 이하늬는 불법을 부추기는 이경영(한덕수 역) 김앤장 고문에게 “저는 법률 대리인이지, 범죄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매각되고, 그들은 수십조 원의 차익을 남겼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덕수

미국과의 주요한 통상교섭이 있을 때면 늘 빠지지 않고 한덕수 후보자가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유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그랬다.

2007년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국무총리였던 그는 ‘광우병 쇠고기’ 논란으로 협상이 지연되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차기(이명박)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한미FTA를 임기 내에 체결하자”라고 강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간 통상교섭 과정에 생긴 그의 일화는 또 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인 1998년 한‧미 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수입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장 개방 노력을 알리겠다며 관용차를 외제 차량으로 바꿨다. 장관급 관료가 수입차를 관용차로 선택한 건 그때가 처음이다.

스크린쿼터(연중 일정 기간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한 제도) 축소 논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그는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제를 문제 삼자,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업계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돌아온 2006년 그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영화계의 반발을 샀다.

저축은행 사태와 한덕수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 정지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수는 10만8,999명이었고,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1조3,703억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허용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한덕수 후보자가 제정했다.

대출한도가 풀리자 저축은행은 주로 건설사들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다. 부동산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도 실은 대장동  민간  개발 회사에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실 대출한 데서 비롯되었다.

리먼 사태로 알려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사태’도 부동산 대출이 그 원인이었다.

한덕수 인사 청문회

오는 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주미 대사를 지낸 2012년 이후 행각에서 그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3년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총 19억5천여만 원의 급여와 4억여 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우리는 흔히 ‘본인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의 주권 혹은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넘겨 그 대가로 일신의 영달을 얻으려 한 자’를 매국노(賣國奴, Quisling)라고 부른다.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정부를 혹시 ‘매국노 정부로 부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