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5일 오후 3시 조선일보사 앞에서 ‘윤미향 가짜뉴스’ 조선일보 폐간 집중 운동 기간(5.25~6.6)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 참가자들이 '친일언론, 반민주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가짜뉴스 양산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윤미향 정의연 공격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하고 있다.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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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을 위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오늘(25일)로 146일째 진행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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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윤미향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있는 기더기(기자+구더기의 줄임말)를 파리채로 잡고 있다.     ©박한균 기자

최근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조선일보의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25일 오후 3시 조선일보사 앞에서 ‘윤미향 가짜뉴스’ 조선일보 폐간 집중 운동 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자 김수형 대진연 상임대표는 “그간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통해 민주개혁 진보 세력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 왔다”라면서 “5월 25일부터 6월 6일까지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집중운동기간’을 선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연 대진연 회원은 ‘친일 찌라시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생부터 친일신문이며 지금도 여전히 일본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내는 곳이 조선일보”라며 “최근에는 윤미향 당선인을 겨냥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과와 배상이 화두가 될까 경계하고 나서며 요미우리 신문과 주고받기식 보도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선 대진연 회원은 “정의연 관계자는 후원금 의혹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수 할머니 또한 윤미향 전 대표의 그간 활동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적폐는 들은 척도 않고 갖가지 트집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역시 가짜뉴스 만드는 데 앞장서고 나서는 데는 조선일보가 일등”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을 위해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오늘(25일)로 146일째 ‘조선·동아 폐간! 무기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김병만(지리산 국립공원 연하천 대피소 전 소장) 씨는 “우리 선조들이 재산 빼앗기고 고문을 받으며 독립투쟁을 해오신 것을 생각하며, 폐간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역사처럼 청년 학생들이 앞장서서 투쟁하는 것에 희망을 느낀다”라고 대진연 학생들에게 연대지지 입장을 전했다.

유장희 청년당 회원은 “2014년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쳤을 때 조선일보는 ‘통일은 미래’라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1년 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을 탄생시켰다. 재단의 이사장은 박정희 독재정부시절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으로 당시 친박 핵심이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었는데, 당시 조선일보는 안병훈을 통해 공기업뿐 아니라 기자들을 동원하여 기업에 통일기금을 할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모인 통일나눔펀드 3,317억이 어떻게 모금되었으며 얼마나 남았는지는 전혀 파악된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술 접대와 성 상납 고통으로 장자연 씨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통해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으나 검찰은 지지부진하게 수사하며 제대로 된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밝혀낸 것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부정·비리와 성범죄로 얼룩진 조선일보의 내면”이라고 고발했다.

김수형 상임대표도 이와 관련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는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퇴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적폐의 카르텔을 공고히 유지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혈안이 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윤미향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는 조선일보 폐간을 촉구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친일독재언론, 가짜뉴스 본산, 조선일보 폐간하라

오늘도 조선일보 1면에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는 보도가 실렸다.

벌써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가 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태생이 친일언론이며 지금껏 일본의 입장을 한국 사회에 선전하는 일본 대변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박근혜 정권이 일본 아베 정부와 밀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탁을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찬양 보도를 낸 게 조선일보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철저히 일본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18일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라.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일본이 한국 정부를 협박하는 문구가 아니면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친일언론이자 독재옹호언론, 반민주언론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두환 일당이 쿠데타를 할 때마다 찬양 보도를 쏟아내며 ‘구국의 지도자’ 만들기 세뇌 교육에 앞장선 게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전두환이 물러나던 1987년까지 매년 새해 첫날 1면에 전두환 사진을 게재하며 자기의 교주로 떠받들었다.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며 좌경, 용공, 불순세력, 폭도로 매도하였다.

이러한 친일독재의 선전기구가 된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로 연명하는 사기 집단이다.

애초에 친일과 독재 미화를 하려니 가짜뉴스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조선일보에 의해 죽었다가 살아난 북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고,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누명을 쓰기도 하며, 심지어 다른 나라 정부가 기사 취소를 요구할 정도로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각종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국격 깎아 먹기에 여념이 없다.

한 마디로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격이 없는 쓰레기 제조사, 폐지 생산업자다.

이런 조선일보가 지금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하고 있으니 무엇이 진실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조선일보의 이런 망동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조선일보로 인해 일본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박근혜 적폐 잔당들이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현실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주독립국,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야 한다.

하루빨리 조선일보 폐간시키고 진실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자.

친일언론, 반민주언론, 조선일보 폐간하라!

가짜뉴스 양산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윤미향 정의연 공격하는 조선일보 폐간하라!

2020년 5월 25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차례>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2.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되었다

3.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잠수함

4. 마감단계에 들어선 8,000t급 핵추진잠수함건조작업

5. 머지않아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면

1.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2020년 5월 23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의 국가무력전체와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하고, 군사전략을 결정하는 최고군사지도기구다. 국가무력에 어떤 변동이 있거나, 중대한 국방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할 때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된다. 전쟁과 관련된 문제도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이번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지 직감할 수 있다.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토의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 의제들 중에서도 국가핵무력에 관한 의제가 다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와 관련하여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확대회의에서) 제시되였다”고 보도했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핵전쟁억제력이라는 말이나 전략무력이라는 말은 핵무력을 뜻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과 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런 새로운 전략적 방침이 제시된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막강한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핵공격력이 고도의 격동상태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뜻이다.   

나는 2020년 5월 4일 <자주시보>에 실린 ‘전용 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렬차와 전용 순시선의 동향을 보여주는 서방측 민간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0년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 동안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을 지도하는 비공개활동을 이어갔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확대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22일 동안 또 다시 비공개활동을 진행했다. 22일 간의 비공개활동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1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직후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으로 되돌아가 핵추진잠수함건조사업을 또 다시 지도하고 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사진 1>

▲ <사진 1> 2020년 5월 23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지도했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이 확대회의 마지막 순서에 7개 명령서에 수표하는 장면이다. 확대회의에서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과 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 그런새로운 전략적 방침이 제시된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킨 막강한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런 핵공격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운영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위에 서술한 조선의 핵무력을 한층 더 강화시킨 막강한 핵공격력, 조선이 보유하게 된 새로운 핵공격력은 전략핵탄두를 장착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그것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을 가리키는 것임을 직감할 수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추진잠수함은 적국의 위성감시망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속을 은밀히 잠항하는 최강의 핵공격수단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적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전략목표를 타격하는 최강의 핵공격수단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그런 최강의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등장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이 자기의 핵억지력을 고도로 강화하는 것이며, 초강력한 수중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2020년 5월 4일 <자주시보>에 실린 ‘전용 순시선은 어느 정박장에 머물고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9년 7월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시찰한 “새로 건조된 잠수함”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 잠수함은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아니라 기존 잠수함을 대폭 개조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라고 지적했고, 2020년 5월 현재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탑재할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전략핵탄두를 장착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날아가는 북극성-3형을 탑재하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완성되면, 조선인민군 전략군만이 아니라 조선인민군 해군도 핵공격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 핵전략부대를 재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해군에 핵전략부대를 조직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편성하여 위협적인 외부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된 것으로 생각된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진수되면, 그 잠수함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개발해야 하며, 새로운 방식의 잠수함훈련도 시행해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전투준비태세도 갖춰야 한다. 조선인민군 핵전략부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확대회의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들 중에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봉을 들고 커다란 액정화면을 가리키면서 회의참석자들에게 무엇인가 해설하는 모습이 촬영된 보도사진도 있다. 조선의 언론매체 편집자들이 군사기밀유지를 위해 사진 속 액정화면을 흐리게 처리해놓는 바람에, 화면에 무엇이 나타났는지 식별할 수 없지만,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동해 바다속에서 발사한 북극성-3형이 북태평양 상공을 지나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핵탄두비행거리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추정된다.   

이 글의 집필목적은 조선의 핵억지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줄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어떻게 건조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2.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되었다

2020년 5월 8일 한국의 언론매체 <뉴스 1>은 유엔안보리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이 2020년 4월에 공개한 최종 보고서를 인용하여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3개동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공장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글에서 나는 규모가 가장 큰 그 공장을 다른 두 공장들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제1잠수함공장이라고 부른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제1잠수함공장은 건물길이가 194m이고, 건물너비가 36m라고 한다. 그들은 최종 보고서에서 그 건물의 높이를 추산하지 않았지만, 민간위성사진을 보면 건물높이와 건물너비가 엇비슷하게 보이므로, 건물높이는 약 35m로 추산된다.  

그런데 2019년 9월 26일 미국의 언론매체 <38 노스>에 실린 글에서 위성사진분석가는 제1잠수함공장의 건물길이를 210m로 추산했다. 추산값이 이처럼 크게 다르면, 중간값을 구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나는 제1잠수함공장의 건물길이를 200m로 추산한다. 정리하면,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은 길이가 약 200m이고, 너비가 약 36m이고, 높이가 약 35m인 웅장한 건물인 것이다.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이 촬영된 서방측 민간위성사진을 보면, 공장 출입문 앞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 거기에 부설된 궤도 4줄에 시선이 멈추게 된다. 그 4줄의 궤도는 출입문을 거쳐 제1잠수함공장 안으로 이어졌는데, 공장에서 건조작업을 마친 잠수함을 진수장으로 끌어낼 때 사용하려고 부설한 것이다. 

최종 보고서에서 유엔안보리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서부터 진수장까지 부설된 4줄의 궤도에 대해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폭이 7m인 궤도 2개가 약 9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되었다는 것이며, 그 2개의 궤도 위에 잠수함을 각각 1척씩 올려놓고 건조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서 잠수함 2척이 동시에 건조될 수 있다고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설명은 틀렸다. 2019년 7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 내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은 그들의 설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그 보도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잠수함공장 안에서 수행원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인데, 건조작업이 진행되는 거대한 잠수함 함체 옆에 부설된 또 다른 궤도 1줄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시 말해서, 궤도 2줄에 놓인 작업대 위에 잠수함 함체를 올려놓고 건조작업을 진행하는데, 함체에서 얼마 떨어진 옆쪽에 궤도 1줄이 더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폭이 똑같은 궤도 2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하고, 그 4줄의 궤도 위에서 잠수함 2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는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의 설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폭이 똑같은 궤도 2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한 것이 아니라, 폭이 넓은 광궤 안쪽에 폭이 좁은 협궤를 부설한 것이며, 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 잠수함 함체를 올려놓고 건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16년 4월 28일 분석기사에 실린,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을 촬영한 민간위성사진이다. 공장 출입문 앞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공간이 보이는데, 거기에 부설된 궤도 4줄에 시선이 멈추게 된다. 그 4줄의 궤도는 출입문을 거쳐 제1잠수함공장 안으로 이어졌는데, 공장에서 건조작업을 마친 잠수함을 진수장으로 끌어낼 때 사용하려고 부설한 것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9년 7월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이다.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제2잠수함공장 안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행원들에게 무엇인가 지시하고 있는장면이다. 함체 옆에 부설된 또 다른 궤도가 보인다. 이런 정황은 폭이 약 23m인 광궤 안쪽에 폭이 약 9m인 협궤가 이중으로 부설되었음을 보여준다.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 부설된,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7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현장사진에서 내부 모습을 드러낸 그 잠수함공장에서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아닌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으므로, 그 공장은 제1잠수함공장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신형 핵추진잠수함이라면 확장, 개건되어 규모가 가장 큰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2019년 여름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던 그 공장을 다른 잠수함공장 2개동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제2잠수함공장이라고 부른다.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된 제2잠수함공장과 마찬가지로, 제1잠수함공장에도 광궤 안쪽에 협궤가 부설된 것이 확실하다. 유엔안보리 산하 조선제재위원회 전문가집단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오인한 것처럼 제1잠수함공장에는 폭이 7m인 협궤 두 개가 약 9m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부설된 것이 아니라, 폭이 약 23m인 광궤 안쪽에 폭이 약 9m인 협궤가 이중으로 부설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거론하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제1잠수함공장 안에 부설된,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건조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여름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을 마감단계에서 건조하고 있었던 그 공장은 제1잠수함공장이 아니라 제2잠수함공장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했는데, 위성사진을 보면, 제2잠수함공장은 제1잠수함공장보다 규모가 조금 작다. 그러므로 2020년 5월 하순 현재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2019년 여름 제2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었고, 그 이후 진수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보다 크기가 더 큰 것이 분명하다. 

3.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잠수함  

미국의 잠수함분석가 H. I. 쑤턴(Sutton)이 2019년 7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웹싸이트 <코벗 쇼어즈(Covert Shores)>에 실은 글에 조선의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 2019년 7월 2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을 정밀분석하면서 쑤턴이 주목한 것은, 그 잠수함 함수의 특이한 모양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은 그 잠수함의 함수를 정면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함체 중간쯤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촬영한 것이므로, 함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그 사진을 확대하여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함수의 특이한 모양을 볼 수 있다. 

확대된 사진에 나타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수는 하단부 맨 앞부분이 커다란 공처럼 툭 불거져 나온 모양을 하고 있다. 하단부 맨 앞부분이 커다란 공처럼 툭 불거져 나온 함수를 구상함수(球狀艦首, bulbous bow)라고 한다. 선박의 경우에는 구상선수(球狀船首)라고 한다. 구상함수는 잠수함이 바닷물을 가르며 항진할 때 생기는 조파저항을 크게 감소시킨다. 구상선수형으로 건조된 선박은 흔하지만,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잠수함은 아주 드물다.   

쑤턴은 2019년 7월 23일에 발표한 자기의 글에서 조선의 잠수함이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조선이 보유한 로미오급(Romeo-class) 재래식 잠수함이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되었으므로, 그는 2019년 7월 22일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모습을 드러낸 그 구상함수형 잠수함이 신형 잠수함이 아니라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한 잠수함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미국의 잠수함분석가 쑤턴이 2019년 7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웹싸이트 <코벗 쇼어즈>에 실은 글에 나오는 사진인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을 확대한 것이다.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보면, 함수 하단부 맨 앞부분에 커다란 공처럼 툭 불거져 나온 구상함수가 보인다. 구상함수는 잠수함이 바닷물을 가르며 항진할 때 생기는 조파저항을 크게 감소시킨다.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9년 여름 신포조선소 제2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구상함수형 잠수함이므로, 2020년 5월 하순 현재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도 구상함수형 잠수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추정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은, 조선이 로미오급 잠수함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냉전시기 조선은 소련으로부터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을 몇 척 수입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건조기술을 전수받아 그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했었다. 지난 시기 조선이 건조한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은 함체길이가 76.6m이고, 함체지름이 6.7m이고, 수중배수량이 1,830t이다.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로미오급 잠수함에 탑승하여 잠망경으로 해수면 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기동훈련을 직접 지휘했다. 

쑤턴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국방부도 조선이 2019년 여름에 건조한 잠수함이 로미오급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뉴시스> 2019년 7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7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함체길이가 70~80m이고, 함체지름이 약 7m이고, 수중배수량이 3,000t인 신형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3문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3문을 설치한 3,000t급 신형 잠수함을 2017년 안에 진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도꾜신붕> 2017년 9월 14일부에 실린 기사에 나왔었다. 이 보도시점을 보면, 한국 국방부는 이미 3년 전에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낡은 정보를 새로운 정보인 것처럼 가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로미오급 잠수함만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된 것이 아니다. 지난 냉전시기 소련에서 13척이 건조되었고, 1990년에 퇴역한 노벰버급(November-class) 잠수함도 구상함수형으로 건조되었다. 노벰버급 잠수함은 함체길이가 107m이고, 함체지름이 7.9m이고, 수중배수량이 4,000t인 핵추진잠수함이다. 그 핵추진잠수함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이 설치되지 않았은 대신 533mm 중어뢰 수직발사관 8문이 설치되었다. 

나는 2019년 여름 제2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된 개조형 핵추진잠수함이 노벰버급 핵추진잠수함과 유사한 잠수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보도기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앙일보> 2016년 7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핵추진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문제를 2015년 말에 이미 해결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3월 초에 진행된 내부회의에서 신형 핵추진잠수함건조를 국방부문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워싱턴타임스> 2017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당시 조선에서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는데, 그 잠수함의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조선은 3년 안에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4. 마감단계에 들어선 8,000t급 핵추진잠수함건조작업

위에 서술한 것처럼, 지금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는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거대한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는 중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폭이 약 9m인 협궤에 놓인 작업대 위에서 건조되는 잠수함의 함체지름은 당연히 9m 이상이다.   

2020년 5월 하순 현재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9m 이상인 거대한 핵추진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면, 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작업은 이미 5~6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한국에서 함체지름이 7.7m인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4년이 걸렸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에서 함체지름이 9m 이상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징후가 5~6년 전부터 서방측 민간위성사진에 포착되었어야 한다. 몇 해 전에 그런 징후가 나타난 적이 있었던가? 궁금증을 풀려면, 오래 전에 나온 분석기사들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2016년 9월 30일 <38 노스>는 ‘북조선은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방측 민간위성이 2016년 9월 24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했는데,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야적장에 지름이 약 10m인 원통형 철제품이 놓여있는 것이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했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거대한 원통형 철제품은 잠수함의 원통형 함체를 조립할 때 사용된다. 그런데 미국의 언론매체 <디플로맷(Diplomat)> 2017년 10월 18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기관은 2017년 10월 당시 신포조선소 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38 노스>에 따르면, 2016년 9월 당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약 10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고, 미국 국가정보기관에 따르면, 2017년 10월 당시 그 공장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다. 민간언론매체보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면, 2016년 9월 당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이다. 세계 각국이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의 함체지름은 6~8m인데, 예외적으로 로씨야의 킬로급 재래식 잠수함(수중배수량 3,000t)의 함체지름은 9.9m이고, 일본의 소류급 재래식 잠수함(수중배수량 4,200t)은 함체지름이 9.1m다. 함체지름이 10m를 넘는 재래식 잠수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함체지름이 11m인 핵추진잠수함은 얼마나 큰 잠수함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궁금증을 풀려면, 다른 나라 핵추진잠수함들 중에서 함체지름이 11m인 핵추진잠수함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영국의 잠수함공장에서 어스텃급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하기위해 준비하는 장면이다. 이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97m이고, 함체지름이11.3m이고, 수중배수량이 7,800t이다. 토마호크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되었다. 그와 비교해서, 지금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약 100m이고, 함체지름이 11m이고, 수중배수량이 약8,000t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4월 8일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ane's Defense Weekly)>는 로씨야 해군에서 퇴역하여 해체를 앞두고 있었던 667A 핵추진잠수함 12척을 조선에서 수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냉전시기 소련에서 건조된 667A 핵추진잠수함을 미국에서는 앵키1급(Yankee1-class) 핵추진잠수함으로 부른다. 미국 국방정보국(DIA)도 2003년 2월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선이 로씨야에서 수입한 핵추진잠수함을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1990년대에 로씨야에서 수입한 667A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이 11.6m라는 사실이다. 이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132m이고, 함체지름이 11.6m이고, 수중배수량이 9,300t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12문을 설치했다. 

조선이 1990년대에 로씨야에서 667A 핵추진잠수함을 수입했다고 해서, 지금 그 핵추진잠수함과 똑같은 핵추진잠수함을 모방건조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이 11m이므로, 그런 함체지름을 가진 다른 나라 핵추진잠수함을 참고하면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얼마나 큰 잠수함인지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 해군이 운용하는 어스텃급(Astute-class) 핵추진잠수함은 함체지름이 11.3m이므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길이에 가장 가깝다. 어스텃급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97m이고, 수중배수량은 7,800t이며, 토마호크순항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을 설치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지금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약 100m이고, 함체지름이 11m이고, 수중배수량이 약 8,000t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머지않아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면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3일 보도에 따르면, 그날 고각발사로 진행된 북극성-3형 시험발사는 최고고도가 약 910km이고, 비행거리가 약 450km라고 한다. 또한 북극성-3형은 탄체길이가 10m 이상, 탄체지름이 1.4m 이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에서 나는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건조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이 11m라고 서술했는데, 탄체길이가 10m 이상인 북극성-3형을 함체지름이 11m인 잠수함 안에 탑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중국이 보유한 094형 핵추진잠수함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094형 핵추진잠수함을 진급(Jin-class) 핵추진잠수함이라고 부른다. 이 핵추진잠수함의 함체지름은 12.5m인데, 거기에 탑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쥐랑-2의 탄체길이는 13m다. 탄체길이가 함체지름보다 더 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려면, 수직발사관 설치공간의 높이를 함체지름보다 더 길게 늘려야 한다. 그래서 중국의 094형 핵추진잠수함 상단에는 위쪽으로 불쑥 솟아오른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수직발사관들이 설치된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핵추진잠수함도 상단에 위쪽으로 불쑥 솟아오른 수직발사관 설치공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은 중국이 2015년에 실전배치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쥐랑-2와 크기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 쥐랑-2는 탄체길이가 13m이고, 탄체지름이 2m이고, 사거리가 7,400km다. 나는 2019년 10월 7일 <자주시보>에 실린 ‘놀라움 안겨주는 북극성-3형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극성-3형은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고, 사거리가 7,000km라고 추산한 바 있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원산 앞바다 수중에서 사거리가 7,0000km인 북극성-3형을 쏘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고, 북태평양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쏘면, 백악관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국 해군 참모차장 로벗 버크는 2019년 10월 25일 버지니아주 앨링턴에서 진행된 국방기자협회 간담회에서 조선의 북극성-3형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될 수 있으며, 전략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에서 북극성-3형 6발을 탑재한 8,000t급 핵추진잠수함이 머지않아 완성되면, 조선은 최강의 핵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최강의 핵억지력은 미국 해군 참모차장의 말마따나 전략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전략판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말은,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핵전쟁을 할 수 없게 되면, 재래식 전쟁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고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진수되는 날, 조선은 최강의 핵억지력으로 미국의 대조선전쟁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위의사진은 그날 북극성-3형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치는 출수장면이다. 북극성-3형은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고, 사거리가 7,000km인 것으로 추산된다. 조선의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북극성-3형을 원산 앞바다 수중에서 쏘면,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진주항 해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고, 북태평양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쏘면, 백악관을 타격할 수 있다.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열리는 날, 진수장에 웅자를 드러낼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북극성-3형 6발을 싣고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동해 바다 깊이 잠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최강의핵억지력으로 미국의 대조선전쟁능력을 마비시키게 된다. 전략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전쟁능력이 마비되면, 조선과 전쟁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미동맹은 존재근거를 상실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존재근거를 상실하면, 주한미국군도 당연히 존재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요즈음 코로나바이러스 대재앙 속에서 비틀거리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힘겨운 정면대결을 펼치려면, 존재근거를 상실한 한미동맹을 포기하고 미일동맹에 힘을 집중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쩔 수없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물러서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이 끝내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면, 조선은 주한미국군을 타격하는 최후결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세전망은 미국이 조선의 핵무기를 포기하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세월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8,000t급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진수되어 북극성-3형 위력발사시위를 단행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명예로운 퇴거”를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로운 퇴거”를 준비하기는커녕 주한미국군 주둔비라는 명목을 내걸고 엄청난 거액을 한국에서 갈취해서 쪼들리는 연방정부재정을 조금이나마 메워보려고 안달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액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틸 것인데, 그렇게 버티는 사이에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서 쫓겨나는 “치욕스러운 퇴거결정”을 황급히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물러서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해온 가장 강력한 반통일세력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의 결정적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을 결정적 기회가 평화통일의 기회로 될 것인지 아니면 무력통일의 기회로 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부의 태도여하에 달렸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공약한대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전향적인 행동을 취하고,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공약한대로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향적인 행동을 취하면, 평화통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초고속으로 실현될 것이다. 반만년 민족사에서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을 결정적 기회를 맞이한 사상 최대의 역사적 과업이 어찌 느릿느릿 추진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오판하여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건성으로 대하면서 적당히 지나려고 하면, 조선은 불가피하게 무력통일을 택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2016년 5월 6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 준비되여 있”다고 언명한 바 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2020년 2월 2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했으므로, 신포조선소 제1잠수함공장 출입문이 열리는 날, 진수장에 웅자를 드러낼 신형 핵추진잠수함은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동해 바다 깊이 잠수할 것이다. 진수식은 202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에 즈음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반도 정세에 긴박감이 흐르고 있다.

“오월 학살 개입한 미국은 사죄하라!”

“40년 전엔 광주학살, 오늘날은 방위비 강요, 내정간섭 미국 놈들 물러가라!”

▲ 22일 오후 2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민주노총, 전농,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의 연명으로 ‘5.18학살 미국 사죄 및 비밀자료 공개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영란 기자

▲ “40년 전엔 광주학살, 오늘날은 방위비 강요, 내정간섭 미국 놈들 물러가라!”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박흥식 전농 의장(왼쪽), 한충목 상임대표(가운데), 한미경 대표(오른쪽)  © 김영란 기자

5월 22일, 반미의 날을 맞아 전국의 100여 개 단체가 5.18 학살에 개입한 미국의 사죄를 요구했다.

22일 오후 2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민주노총, 전농,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의 연명으로 ‘5.18학살 미국 사죄 및 비밀자료 공개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18 미완의 과제 중 하나가 ‘미국의 개입과 책임’”이라며 전두환이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아무런 제지 없이 한국군을 이동해 광주 시민을 학살하였고, 광주 학살의 피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두환을 미국에 불러 그를 인정한 사실을 들며 “당시 미국이 광주 민중의 편이 아니라 전두환 일당의 편에 서 있었음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들은 “40년째 진상규명과 사죄를 거부해 온 미국은 오늘날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내정간섭과 방위비분담금 강탈을 일삼고 있다”라며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며, 미국의 책임규명과 사죄를 통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할 때 5.18 정신이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40년 전 오늘 5월 22일에 광주 시민들에 대한 군인들의 진압을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용인한다는 것이 확정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군대 지휘권을 온전히 갖고 있었다. 미국의 용인이 없으면 어떤 군대도 움직일 수 없었다.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도록 미국이 용인한 것이다. 미국이 5.18 학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국이 학살의 배후임을 지적했다.

계속해 한 상임대표는 “미국은 모든 기밀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책임자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화문 촛불이 반미자주의 촛불로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김영란 기자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우리 민중의 투쟁 역사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 5.18 학살, 제주 4.3항쟁 등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 당당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5.18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죄를 치르게 하는 우리 국민들이다. 이제는 그 힘으로 미국에 당당히 요구하자. 미국은 5.18광주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를 본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미국에 기밀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미국이 광주학살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죄하지 않고 버티는 미국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힘으로 직접 무릎을 꿇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해설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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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스스로 5.18 광주 학살의 공범임을 공식 인정하고, 

모든 비밀자료를 공개하며, 엎드려 사죄하라!

40년 전 오늘, 1980년 5월 22일은 미국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광주를 진압하기 위해 한국군을 투입하는 것을 승인한 날이다.

폭동으로 매도당한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일부 사실들도 밝혀졌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가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책임이다.

광주민중항쟁 당시 미국이 광주 민중의 편이 아니라 전두환 일당의 편에 서 있었음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 전두환은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아무런 제지없이 군을 이동해 광주 시민을 학살하였고, 광주 학살의 피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두환을 미국에 불러 그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진실이 명백함에도, 미국은 5.18 직후 전두환 이랑의 군대 투입과 무력진압에 대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변하며 자신들이 학살의 공범임을 부인해왔고, 이에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투쟁 역시 지속되어 왔다. 1980년 12월 광주 미문화원이, 82년 부산 미문화원이 불탔으며, 85년 서울 미문화원이 점거되었다.

이후 팀 셔록 기자 등을 통해 5.18 관련된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문서가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 당시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를 통해 5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시위 진압에 경찰이 아닌 군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5월 9일 ‘용인’했다. ▲또한 5월 27일에 광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 또한 ‘승인’했으며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광주에서 군 부대에 의해 60여 명이 사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함 등 병력을 배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삭제되어 있는 등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 공범 혐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광주 시민과 우리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며 5.18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모든 비밀문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5.18 학살의 진정한 진상규명은 한국군의 지휘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국의 개입을 밝혀낼 때 이루어진다. 5.18광주학살에 개입하고도 40년째 진상규명과 사죄를 거부해온 미국은 오늘날 남북관계르 방행하는 내정간섭과 방위비분담금 강탈을 일삼고 있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며, 미국의 책임규명과 자쇠를 통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할 때 5.18정신이 완성될 것이다.

광주학살의 공범 미국은 엎드려 사죄하라!

미국의 모든 비밀문서를 공개하라!

2020년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