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가 3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집단 성폭행! 정신 나간 범죄 집단, 당장 꺼저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영란 기자

“주한미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우리나라 법으로 반드시 엄벌하고 미군이 두 번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가 3일 오후 2시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에서 ‘주한미군 집단 성폭행! 정신 나간 범죄 집단, 당장 꺼저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강조했다.

민족위는 성폭행을 저지른 주한미군을 향해 ‘정신 나간 집단’이라며 “수십 년 동안 끔찍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위협하는 주한미군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족위는 항의서한에서 “미군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면서 “미군은 그야말로 이 땅을 만만한 훈련장으로 보며, 주둔지원금 뜯어가고 무기 팔아 돈 벌어가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명,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라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민족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한국 경찰이 저지해 전달하지 못했다. 

▲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범죄자 주한미군에는 제대로 대응 못 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국민을 막는 경찰은 대체 어느 나라 경찰이냐”라며 질타했다. 

이인선 국민주권연대 회원은 ‘정신 나간 범죄 집단 주한미군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이인선 회원은 “2019년 12월 17일 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령이 완전히 해제됐다. 그 결과 2022년 4월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연간 주한미군 범죄 건수는 각각 395건, 392건으로 2018년 296건에 비해 100여 건 가까이 늘게 되었고 주로 오전 1시에서 5시 사이 부대 밖에서 발생했다”라고 야간 통행 금지령 해제 이후 늘어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짚었다. 

계속해 “정신 나간 범죄 집단이 주한미군이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치며 점령군 행태를 보이는 무법 집단이 주한미군이다. 이런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나가라”라고 주장했다. 

© 김영란 기자

김수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상임대표는 ‘한국은 속국이 아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자’라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김수형 상임대표는 “미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대체 왜 우리 국민이 외국 군대로 인해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절대 속국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외국 군대가 저지른 범죄는 우리의 법으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여기는 주한미군의 막무가내식 만행이 계속되어도 그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속에서 처벌 하나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다. 오늘도 주한미군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가해자가 분명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절대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비통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불평등한 소파협정 뒤에 숨어 끝없이 악질적인 범죄만을 저지르는 범죄 집단 주한미군을 이제는 추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우리나라 법으로 반드시 처벌하자는 의미를 담아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범죄자 주한미군에 수갑을 채우는 백자 민족위 상임운영대표.  © 김영란 기자

▲ 감옥에 갇힌 주한미군.  © 김영란 기자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정신 나간 범죄 집단 주한미군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일 주한미군이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 경찰이 미군 두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미군 범죄 소식에 우리 국민은 분노한다. 근래에 미군 범죄가 잇따르지만,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제대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분노는 더욱 크다. 미군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기인한다. 한미관계의 불평등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그대로 드러난다. 역대로 있었던 미군 범죄의 면면을 봐도 미군이 한국을 온전한 주권국으로 그리고 한국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후인 6월 13일은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해 억울하게 죽어간 효순이 미선이의 스무 번째 기일이다. 2002년 11월 미군 법정은 살인 미군을 무죄 평결하였고 해당 미군은 유유히 한국을 빠져나갔다. 1997년 있었던 미군 가족에 의한 조중필 씨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진범이 밝혀지고 처벌받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자칫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이 없는 사건이 될 뻔했다. 1945년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미군은 오랜 세월 점령군 행세를 지속하며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9월 8일에는 일제 경찰이 미군의 적극적인 방조와 용인 아래 진주하는 미군을 환영하러 나갔던 한국인 두 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이때부터 미군과 우리의 불편한 관계는 시작됐다. 그리고 수십 년 미군 범죄 잔혹사의 한쪽에는 한국 전쟁 시기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 또한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오래되고 엄청난 범죄 역사를 간직한 것이 주한미군이다. 그런데도 이제껏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 

게다가 미군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사용하다 반환한 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 우리 땅에 미군 생화학 무기 실험실이 들어와 있고 주피터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운용이 되는데, 뭐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한국 당국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습 어디에서 당신들 미군이 우리나라를 주권국으로 대한다고 느낄 수 있는가. 미군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미군은 그야말로 이 땅을 만만한 훈련장으로 보며, 주둔지원금 뜯어가고 무기 팔아 돈 벌어가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오죽하면 국민 안에서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울려 나오겠는가. 이와 같은 생명, 안전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 

범죄 미군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미 당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정신 나간 범죄 집단 주한미군 강력히 규탄한다!

잇따르는 미군 범죄 미 당국은 사과하라!

우리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2022년 5월 3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차례>

1. 침략적 핵무력 압도하는 혁명적 핵무력

2. 김정은 총비서가 천명한 붉은 핵교리

3. 핵타격선택권을 대폭 확장한 이유 

1. 침략적 핵무력 압도하는 혁명적 핵무력

2022년 4월 25일 어둠이 깃든 시각, 평양 중심부에 있는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열병식은 성대하였다. 정치군사적 의미와 집체행동과 예술적 형상을 거의 완벽하게 결합시킨 거대한 군중예술작품처럼 보였다. 열병식에서 조선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1932년 4월 25일 김일성 주석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한 역사적 의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늘의 열병식은 조선의 혁명적 무장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무장장비는 비핵무기와 핵무기로 나눌 수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핵무기의 비중이 비핵무기의 비중보다 월등히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최근 조선이 핵무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 언명에 담긴 의미는, 김정은 총비서가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업보고를 하면서 언급한 “총결기간 이미 축적된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여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 수소탄개발이 완성되였다”는 문장을 기억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핵무기가 소형경량화되었다는 말은 전술핵탄두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핵무기가 규격화되었다는 말은 전술핵탄두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는 뜻이고, 핵무기가 전술무기화되었다는 말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신형 핵타격수단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초대형 수소탄개발을 완성했다는 말은 미국 본토를 거대한 핵화염폭풍으로 초토화할 전략열핵탄두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지금 조선은 전술핵탄두와 전략열핵탄두를 각각 장착하고 지상, 해상, 공중, 수중에서 각각 입체적으로 발사되는 다종다양한 핵타격수단을 실전배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열병식은 조선의 핵무력이 얼마나 질적으로 발전되었고, 얼마나 양적으로 증대되었는지를 실물로 보여준 핵무력과시행사였다. 

조선의 핵무력과시행사는 군사전문가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주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전문가 이안 월리엄스(Ian Williams)는 2022년 4월 27일 미국 관영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실린 대담기사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여러 종류의 많은 미사일을 보았다고 하면서, 조선이 어떻게 그처럼 여러 종류의 많은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된 이후 오늘까지 90년 동안 혁명무력건설에 바쳐온 피땀 어린 노력을 알지 못하면, 조선이 어떻게 그처럼 다종다양한 첨단미사일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열병식에 10종의 핵타격수단이 등장하였는데, 등장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술핵무기)

- 대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열핵무기)

- 4관 탑재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전술핵무기)

- 4관 탑재형 변칙비행미사일 (전술핵무기)

- 2발 탑재형 변칙비행미사일 (전술핵무기)

- 2관 탑재형 변칙비행미사일 (전술핵무기)

- 쐐기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열핵무기)

- 원뿔첨두형 극초음속미사일 (전술핵무기)

- 화성포-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열핵무기)

-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열핵무기)

위에 열거한 10종의 핵타격수단들은 어떤 반항공미사일로도 요격할 수 없는 절대무기들이다. 조선은 반항공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는 다종다양한 절대무기를 개발, 완성했다. 위에 열거한 핵타격수단들은 전술핵무기 6종과 전략열핵무기 4종인데, 이것은 조선의 핵무력에서 전술핵무기의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술핵무기는 선제타격수단으로 사용하는 실전무기이므로, 이번 열병식에서 조선은 압도적인 선제핵타격능력을 세상에 과시한 것이다. 

이번 열병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조선의 핵무력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요즈음 조선에서는 핵전투무력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한다. 조선의 핵전투무력은 선제핵타격분야에서 미국의 핵무력을 압도할 만큼 강해졌다.

일반적으로 핵강국 지위를 나타내는 4대 핵타격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이다. 위에 열거한 10종의 핵타격수단들은 조선이 4대 핵타격수단을 완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열병식에서 부각된 정치군사적 의미는, 조선이 핵강국 지위를 나타내는 4대 핵타격수단을 완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핵강국 지위에 올라섰다는 것이다. 오늘날 4대 핵타격수단을 완비한 핵강국은 조선, 미국, 로씨야, 중국밖에 없다. 4대 핵타격수단을 완비하지 못한 영국, 프랑스, 인디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강국이 아니라 핵보유국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조선의 핵무력을 “제국주의폭제를 이길 강철의 힘”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의 핵무력이 반제혁명무력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조선의 핵무력은 반제혁명적 핵무력이고, 미국의 핵무력은 대외침략적 핵무력이다. 조미관계는 사회주의핵무력 대 제국주의핵무력의 대치상태 속에 있다. 

2. 김정은 총비서가 천명한 붉은 핵교리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열병식 연설에서 조선의 기존 핵교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핵교리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새로운 핵교리를 천명한 것은 내외정세에 뒤흔든 사변이다. 원래 핵교리(nuclear doctrine)는 핵무기를 생산하고, 배비하고, 사용하는 목적과 핵무력의 사명을 밝혀주는 근본원리를 말한다. 

조선의 기존 핵교리는 2013년 4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발표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할 데 대한 법’에 들어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조선의 핵무기가 억제수단과 보복타격수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은 미국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조선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미국군을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침략이라는 말은 영토에 상륙하여 공격한다는 뜻이고, 공격이라는 말은 영토 밖에서 공격한다는 뜻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적대적인 핵보유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에 가담하는 비핵국가들은 친미동맹국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는 비핵국가들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착각한 오류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 조선의 남반부(남조선)이므로, 남부지역은 국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인용문은 일본과 캐나다 같은 비핵국가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 조선은 그 나라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에 인용한 법령에 들어있는 조선의 기존 핵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받았을 때 그에 보복하는 수단이다. 

- 조선의 핵무기는 조선을 침략하거나 공격한 미국, 그리고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과 공격에 가담한 친미동맹국을 격퇴하는 방어수단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조선의 기존 핵교리가 억제, 보복타격, 방어라는 3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의 기존 핵교리는 친미동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조선을 공격하는 경우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명시했지만, 남측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측을 공격하는 경우 북측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기존 핵교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핵교리를 천명하였다. 이 중대한 문제를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는 전쟁상황만이 아니라 전쟁도발위험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새로운 핵교리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범위를 전쟁상황을 넘어 전쟁도발위험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핵교리에 따르면, 조선은 전쟁도발위험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도발위험이 조성되는 경우에 선제핵타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로운 핵교리에 명시한 것이다. 기존 핵교리에는 선제핵타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핵교리에는 선제핵타격이 명시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2)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설 - 적대세력이 조선을 침략 또는 공격하였을 때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적대세력이 조선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조선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적대세력이 조선을 침략 또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는 적대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조선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는 적대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어떤 국가든 조선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어떤 세력이든 조선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남측 정권은 적대국가가 아니라 적대세력이므로, 남측 정권이 북측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는 적대행동을 보일 때, 북측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의 근본리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북측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남측 정권이 북측의 근본리익을 침탈하려고 할 때, 북측이 남측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2022년 4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서 언급되었다. 서욱 국방장관의 대북선제타격설에 대응하여 발표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 남조선이 군사적 망동질을 하는 경우의 우리의 대응과 그 후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동시에 또한 남조선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망상을 삼가해야 하는 리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열병식 연설에서 내외에 천명한 새로운 핵교리에 대남핵타격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핵교리에는 대남핵타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핵교리에는 대남핵타격이 명시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3. 핵타격선택권을 대폭 확대한 이유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핵타격과 대남핵타격이 명시된 새로운 핵교리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선제핵타격과 대남핵타격을 명시한 것은 핵타격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선은 왜 핵타격선택권을 그처럼 대폭 확장하였을까? 이 중대한 문제를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거론해야 한다.   

1) 2020년 4월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핵억지: 미국의 국가방위를 위한 기초와 보강(Nuclear Deterrence: America's Foundation and Backstop for National Defense)‘이라는 제목의 기밀문서를 요약한 문서가 2021년 7월 9일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 기밀문서에 기존 핵교리와 다른 새로운 핵교리가 들어있다. 미국의 새로운 핵교리는 극비사항이므로 외부에서 그 전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날 공개된 요약문서에는 “미국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과 우리 동맹국 및 우호국들의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상황(the most extreme circumstances)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서술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장악한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기존 핵교리는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이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보복핵타격을 명시했는데, 2020년에 나온 미국의 새로운 핵교리는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 및 우호국이 핵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선제핵타격을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핵타격범위를 대폭 확장한 새로운 핵교리를 2020년 4월에 채택함으로써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핵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국의 제국주의핵광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미국은 자기의 새로운 핵교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이미 실전배치된 400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24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60대의 전략핵폭격기 이외에 다음과 같은 7종의 핵타격수단을 개발하거나 보강하고 있다.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컬럼비아급 잠수함

- 신형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 신형 B-21 전략핵폭격기   

- 핵탄두를 탑재한 신형 공중발사 장거리순항미사일

-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작전수명연장

- 신형 함상발사 순항미사일

- F-35 스텔스전투기

미국의 제국주의핵광란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2022년 3월 25일 미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적국의 핵공격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던 기존 핵교리를 폐기했고, 앞으로는 재래식 공격이나 싸이버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새로운 핵교리를 채택했다고 한다. 

미국이 사용하려는 핵무기는 핵폭발위력이 엄청나게 강한 전략핵무기가 아니라, 핵폭발위력이 약한 저위력 전술핵무기다. 전략핵무기는 핵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전술핵무기는 선제핵타격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핵교리에 들어있는 핵심내용이다. 이처럼 미국이 기존 핵교리를 폐기하고, 선제핵타격을 명시한 새로운 핵교리를 채택한 것은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조선은 위태로운 정전상태에서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런 조선은 제국주의핵광란에 도취된 미국이 재래식 공격이니 싸이버공격이니 하는 트집을 잡고, 조선에 선제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했다. 조선이 미국의 제국주의핵광란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도는 핵전투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면서 선제핵타격을 명시한 붉은 핵교리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2) 미국은 선제핵타격을 명시한 새로운 핵교리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전술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 위험한 행동에 대응하여 조선도 선제핵타격을 명시한 새로운 핵교리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신형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9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사업보고를 하면서 “신형 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첨단핵전술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하였다”고 언명하였는데, 이런 언명은 조선이 실전배치한 변칙비행미사일, 중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이 전술핵무기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2022년 1월 28일 조선국방과학원은 중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변칙비행미사일 시험발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고 발표한 보도문에서 자기 산하에 미싸일전투부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각이한 전투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위력한 전투부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언급한, “각이한 전투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위력한 전투부들”은 핵폭발위력이 서로 다른 전술핵탄두를 의미한다. 조선국방과학원이 개발한, 핵폭발위력이 서로 다른 전술핵탄두는 변칙비행미사일, 중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각각 장착되었다.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전술핵탄두는 핵폭발위력이 10킬로톤 이하로 축소되고, 타격오차범위도 10m 이하로 축소된 정밀타격전술핵무기다. 

김정은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조선인민군은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조선의 붉은 핵교리에 따르면, 한미련합군이 북침공격징후를 보이는 경우, 조선인민군은 서로 다른 전술핵탄두들을 장착한 변칙비행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동시다발로 발사하는 불소나기식 선제타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4월 4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의 핵무기는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불소나기식 선제타격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미국군과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징후를 보이는 경우, 조선인민군은 불소나기식 선제타격으로 한미련합군을 일거에 제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정부와 야합하여 ‘확장억제전략강화’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핵교리에 명시된 확장억제전략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북선제타격을 의미한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권이 확장억제전략을 강화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것은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북선제타격을 준비해달라고 졸라대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22년 5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이 바이든 대통령을 초청한 주된 목적은 미국의 대북확장억제력(대북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다. 대북선제타격징후가 나타나는 순간 불소나기식 선제타격을 단행할 붉은 핵무력이 눈앞에 존재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미국에 대북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해달라고 졸라대고 있다. 무지와 오판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앞날이 암울해 보인다.

▲ 대진연이 30일 오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석훈 통신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5.18 대학생 실천단이 30일 오전 11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5.18 학살 후예 국힘당, 윤석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본 안성현 5.18 대학생 실천단 단장은 “5.18 민중항쟁 42주년이 되는 올해 초 학살자 전두환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었다. 하지만 국힘당과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 주범들을 옹호하고 5.18 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있다”라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국힘당 인사들이 5.18에 대해 망언을 하고 윤석열 당선자 또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며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김재영 실천단원은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힘당까지 이름만 바꿔온 국힘당은 명백히 전두환의 정치적 후예이다. 본인들도 이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은 학살자 전두환을 예방해 큰절까지 올렸다. 강원도지사 후보 김진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으로 5.18을 폭동으로 치부하고 감히 북한군 개입했다는 거짓말을 입에 올린 자”라고 발언했다.

©황석훈 통신원

김용환 실천단원은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식에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를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한다고 한다”라며 “제2의 전두환, 전쟁광 윤석열 강력히 규탄한다. 5.18 망언을 사죄하지 않고 ‘선제타격’ 망언과 같은 전쟁 광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는 선제탄핵으로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단은 항의서한을 낭독한 뒤 인수위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전달하지 못했다. 

실천단은 경찰과 인수위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인수위가 말하는 민주주의인지 의문이다. 경찰 또한 국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분임에도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라며 규탄했다.

▲ 실천단은 항의서한을 인수위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전달하지 못했다. 경찰과 인수위를 규탄하는실천단원들.  ©황석훈 통신원

기자회견 이후실천단은 신촌으로 이동해 2시부터 ‘5.18 민중항쟁 42주년’ 대학생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은 실천단원의 발언과 5.18 민중항쟁 관련한 선전물을 전시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노래와 춤을 추며 거리공연을 해 많은 시민의 이목을 끌었다. 1시간의 선전전 이후 신촌 일대를 행진하며 발언과 구호를 외치며 실천을 마무리했다.

▲선전전을 하는 실천단원들.  ©황석훈 통신원

©황석훈 통신원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5.18 학살 후예 국힘당과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랑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며 전두환의 학살 만행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전두환에게서 군사쿠데타와 5.18을 빼면 무엇이 남는가. 학살자를 옹호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논란이 되자 sns에 ‘개 사과’ 사진을 올리며 사과는커녕 국민들을 조롱하고 기만했다.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 학살자를 옹호하며 국민들의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국힘당의 5.18 관련 망언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세 의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은 ‘5.18은 폭동’,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세 의원은 국민들의 지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최근 3년 만에 발언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공천 탈락 직후 이에 항의하는 단식을 하던 중 사과를 해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힘당은 망언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광주에 참배를 가 광주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온몸으로 받았다.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광주 앞에 5.18 망언을 한 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참배를 하는 광경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 올해는 5.18 광주민중행쟁 42주년이다. 올해 5월 18일에도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의 시민들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광주 방문을 절대 반길 수 없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식에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 씨를 초청한다고 한다. 학살자 전두환과 함께 5.18을 왜곡하고 모욕했던 이순자 씨를 초청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여전히 5.18 민중항쟁을 모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두환은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두환은 존경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사람인가.

지난해 5.18 학살자 전두환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망했을 때 온 국민이 비통해했다. 우리는 결국 역사에 전두환을 처벌했다는 사실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두환의 후예인 윤석열과 국힘당을 처벌하고 청산하는 일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 5.18 민중항쟁을 왜곡하고 모욕하는 국힘당과 윤석열은 당장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제대로 된 죗값을 치러야 한다. 대학생들은 국힘당과 윤석열을 청산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학살자 전두환의 후예 국힘당을 규탄한다!

전두환 옹호 발언한 윤석열을 규탄한다!

윤석열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2022년 4월 30일

대학생 5.18 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