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㉑
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COVID-19)가 휩쓸고 간 자리를 돌아보며, 단단하고 촘촘해야 할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사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주민, 빈민, 성소수자 등 우리 사이의 작은 차이가 혐오와 배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겨누는 칼이 되었고,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사회가 극복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재난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다. 전염병과 같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넒은 생활공간과 넉넉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가 불편한 시간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일터에서의 격리는 곧 생존의 위협과 다름 아니다.
의학적으로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집단이 사회적으로도 자기 보호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실제 노년층과 만성질환자들은 전염성 질환에 취약한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집단거주 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이하 주거지에 확진자 발생 비율이 소득이 높은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사회적 약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안전망에도 충분하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발병 초기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였을 때, 온라인 또는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은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거나 더 비쌌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과 이동경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한글로만 제공되면서 국내 체류하는 250만 외국인 주민들에게는 방역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쪽방이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도시빈민,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이는 약국에 갈 수 없는 장애인도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이 전가된 셈이다.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은 결국 사회 전체의 위험 요인으로 남는다. 모두가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혐오와 차별은 공동체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심했다. 전염병의 확산의 책임을 특정 집단에게 전가하거나 낙인 효과를 주는 혐오는 당장의 전염병에 대한 방역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심한 경우 직접적 증오 선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크다. 방역 전문가들도 특정 인종집단에 대한 편견은 질병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질병일수록 자신의 질병을 감추지 않고 누구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격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당사자로 하여금 질병을 감추고 음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 협력과 화합을 방해한다. 바이러스가 국경과 사람을 가리지 않는 만큼, 이에 맞서는 우리도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적 연대의 합의가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를 이겨낸 신체가 전보다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는 것처럼, 재난을 현명하게 극복한 공동체는 그 전에 비해 더욱 단단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느 때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는 지금 차별과 배제, 혐오와 낙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대의 언어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20년 동안 언제나 한결같이 민중의 삶의 현장을 찾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대표적인 진보 언론 ‘민중의소리’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민중의소리’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한다.
[창간20주년 특별기획]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모아보기
전직 국방장관 매티스도 "트럼프, 국민 통합 노력 않는 첫 대통령" 맹비난
먼저 현직인 마크 에스퍼 장관이 3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에스퍼 장관은 "시위 진압을 위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에 반대한다"며 "법 집행에 현역 군을 동원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우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미국은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에서 대통령이 국내 소요사태 및 반란 진압 목적으로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허용하는데, 1992년 흑인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LA 폭동' 때 마지막으로 이 법이 동원됐다. 이 법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정규군 투입'을 주장한 근거다.
에스퍼 장관은 "시위가 벌어진 지역을 '전투공간'(battlespace)라고 표현한 일을 후회한다"고도 밝혔다.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인종주의는 미국에 실재하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고,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동행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교회 방문은 알았지만 기념 촬영을 하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매티스 "트럼프, 국민 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내 생애 첫번째 대통령"
트럼프 정부 초대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이날 시사지 디애틀랜틱 온라인에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는 내 생애 미국 국민 통합에 노력하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이라면서 "심지어 그는 그러려는 척도 하지 않고 대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시도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전 장관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에 임명됐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잦은 의견 충돌을 빚으며 약 2년 뒤인 2018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은 매티스 전 장관의 발언이다.
"우리는 성숙한 리더십이 없는 3년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그 없이도 단결할 수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에 내재된 강점을 끌어낼 수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지난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처럼 군 동원을 놓고 전직과 현직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에서 결정적인 국면이 될 전망이다. 또 언론이나 민주당 진영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인 보수 진영 내에서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잖은 상처를 입혔다고 할 수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인 백인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 관련 항의시위에 대해 "폭동", "테러집단" 등으로 매도하면서 초강경책을 써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셈이다. 지난 1일 '군대 동원'까지 언급한 뒤 인근 성요한교회를 방문해 성경책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은 일이 이런 역풍을 가져온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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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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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3 05:00수정 :2020-06-03 07:08
코로나19 확산이 촉발한 미-중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우리 정부가 참석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G7 회의 참여가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놓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의 치밀한 외교전략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교의 원칙을 세우는 동시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 트랙 외교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올해 G7 의장국인 미국은 한국·러시아·인도·오스트레일리아를 일시적으로 초청하는 것을 넘어 G11 또는 G12로 확대된 회의체 상설화까지 구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는 ‘반중국 동맹국’의 결집을 노린 행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은 감염병 확산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것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반중국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보내왔다. 미국은 이번 G7 회의에서도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 4개국을 초청한 데 대해 “패거리를 구성해 중국에 맞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이런 행위는 관련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G7 회의 참여가 ‘반중국 연대’와는 무관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G7 참가국 면면을 보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는 중견국의 대표 격이 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선택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견국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G7이 앞으로 미-중 관계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갈등은 무역·금융 및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 다툼을 넘어 안보·인권·이념 등에서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올해 초 1단계 무역합의로 한숨 돌린 미-중 관계는 코로나19 책임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놓고 단기간 극도로 악화됐다. 최근 ‘중국 때리기’는 오는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발 위기를 외부로 떠넘기려는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반중 감정을 고려할 때 미-중 갈등은 구조적 문제로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등 미·중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한국 정부가 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미·중이 서로를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아직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 제도 등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한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바탕을 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은 미·중 입장에서도 공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는 “정부가 원칙을 정할 때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 오히려 우리 안에서 갈등이 컸고, 외부의 압박은 더 크게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미·중 사이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실리 외교를 하는 싱가포르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해 6월 미·중 국방 수장들이 참석한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연설을 통해 ‘싱가포르의 원칙’을 밝혔다. 리 총리는 “미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중국 전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을 향해서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물리력이나 위협보다 외교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 간 공동대응 등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다자외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국가가 많다”며 “쟁점에 대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연대를 구축해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노지원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dandy@hani.co.kr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들이 화교 탈북민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신문하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전기고문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탈북민 숙소 앞에 데려가 망신을 주기도 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기소 과정에서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가 늦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 유우성씨 측은 “시효가 다 되는 줄 알면서 검찰이 왜 그렇게 사건을 오래 묵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욕하고 때리고 전기고문한다고 위협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 3월 합동신문센터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유가려씨는 2012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11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됐다. 유씨와 박씨는 유가려씨가 자신이 화교가 아니라고 하자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박씨는 유가려씨를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전기고문을 해야 정신이 번쩍 들겠느냐”며 위협했다. ‘회령 화교 유가리’(유가려씨의 중국 이름)라고 쓴 종이를 유가려씨의 배와 등에 붙인 뒤 탈북민 숙소 앞에서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나쁜 X이다. 얼굴 봐라. 구경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유가려씨에게 “오빠가 간첩 아니냐”며 폭행해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 간첩이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 말 안 하냐”며 때렸다. 허위 진술을 취소하자 “진술번복죄가 간첩죄보다 더 크다”며 때렸다. 유가려씨에게 “조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반성하고 다시 거짓말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반성문도 쓰게 했다. 그해 12월 유가려씨는 다른 수사관에게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6월 유우성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려를 폭행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13년 2월 검찰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가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핵심증거 조작이 드러났다.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를 끌다 지난 3월 유씨와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 5명의 다른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 2명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연루 검사들은 불기소…공소시효 논란 자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수사 검사들을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은 고소인 첫 조사 한 달여만에 나왔다. 유씨 측은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끌다가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본다.
유우성씨 측에 따르면 유씨 남매에 대한 첫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접수 1년 만인 지난 2월 진행됐다. 유우성씨는 단 한 차례 3시간 가량 조사받았다. 검찰은 한 달여 뒤 이 전 검사는 불기소, 국정원 직원 두 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공소시효를 문제삼았다. 유가려씨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유가려에 대한 신문이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2년 12월부터 가산하면 이미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폭행·협박에 따른 유가려씨 진술이 2013년 4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는 올해 4월”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유우성씨 측 양승봉 변호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올해 늑장 기소해 공소시효 논란의 빌미를 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여유도 없이 급하게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 이 전 검사의 유가려씨 변호인 접견 불허 연루 의혹은 당사자인 이 전 검사와 참고인 신분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식으로만 이뤄졌다. 이 전 검사는 검찰 조사에서 ‘유가려가 변호인 접견 의사를 밝힌 2013년 3월4일 이후 국정원과 협의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 불허는 국정원이 최종 결정했고 검찰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과거사위는 ‘검찰이 유가려씨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결정 또한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이 전 검사 불기소 결정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2013년 3월6일자 국정원 보고서 ‘화교간첩 유우성 사건 관련 검찰 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이 없다. 이 보고서는 ‘이 전 검사를 접촉해 공소유지 방안을 협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유가려가) 참고인 신분임을 이용해 (변호인 접견)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 필요’라는 내용이 적혔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참고인인 국정원 직원 김씨가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유우성씨 가짜 출입경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 직원 김씨 진술을 들어 “(이 전 검사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 전 검사의 ‘날조’ 혐의에 대한 불기소 판단에는 공동정범 가능성이 있는 공동 피고소인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사용됐다. 이 전 검사는 유우성씨가 당시 북한이 아닌 중국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진파일 GPS 정보, 통화 내역 등을 고의로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누락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이 전 검사 진술에 대해 “(국정원 직원) 김모씨, 유모씨 등의 진술이 이 전 검사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전 검사의 진술을 뒷받침한 유씨는 전 국정원 직원으로 이 전 검사와 같은 GPS 정보 은폐 혐의로 유우성씨로부터 지난해 고소됐다. 국정원 직원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우성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가 수사에 활용되고 증거로 제출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2014년 증거조작 사건 형사기록 및 과거사위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새롭게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며 이 전 검사에 대해선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고 했다.
청와대 “G7 초청, 세계 리더국 된다는 의미...중국 반발 않을 것”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을 두고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G20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금년도 G7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초청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도 G7의 확대 형태로 대면 확대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대면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간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만약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연내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회용이고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다"라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G20에 가입한 것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 말미에 문 대통령에게 "이 통화를 대외적으로 언급하시고, 긍정적 발표문을 내시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에 4개국,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곳이 문 대통령"이라며 "한국의 발표로 G11 또는 G12으로의 확대를 공식화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한국에 등을 돌린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도 자칫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상 통화에서 중국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홍콩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일단 (지금도) 반발하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G7 확대 정상회의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 "세계가 정상적인 상황과 경제로 돌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겨냥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G7 회의를 확대할 경우의 의제에 대해서는 (전화통화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확대 문제 자체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상 간의 의견 교환,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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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3 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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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인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법안을 ‘평화경제특별구역법’으로 바꿔 재추진한다.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해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통일경제특별구역법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뒤 여야 수도권, 강원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통합 조정안까지 만들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도출된 통합 조정안을 토대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 5대 분야 중 한반도 평화 파트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안을 중점 과제로 꼽고 올해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평화경제특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경제특구법은 그간 야당이 제기한 문제, 부처 간 의견 조율 결과 등을 반영해 새로 마련됐다. 동아시아 관련국 참여를 보장한 ‘평화·경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명칭도 통일경제특구에서 평화경제특구로 바뀌었다. 북한 노동자 고용 및 편의 제공을 담은 조항은 북측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다만 민주당은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근무 여건 조성은 후속 법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주기업·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재정당국 요구도 반영됐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패키지로 준비 중이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작업으로 보인다. 안보 리스크가 상존하는 접경지역을 ‘평화의 안전판’으로 전환하고, 남북관계가 풀릴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함께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다 북·미관계가 냉기류라 우선 과제로 추진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도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경지역 개발에 따른 수도권 집중 논란, 특구 난립, 재정 부담 증가 등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나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고, 대학교 등록금 환불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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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 140개 도시로 확산... 트럼프, 연일 군대 투입 등 초강경 대응 예고
CNN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일(현지 시간)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데이비드 맥애티가 경찰과 주(州) 방위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지 경찰은 성명을 통해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총을 먼저 발사해 경찰과 주방위군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맥애티가 숨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은 맥애티는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아니었다며 경찰의 총격에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앤디 베셔 켄터키주지사는 주 경찰 당국에 총격 사건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없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항의 시위는 미국 140여 도시로 번졌고 시위 진압을 위해 26개 주가 주 방위군을 소집했고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역도 21개 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탈과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도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특히 밤이 되면서 곳곳에서 경찰차가 불타는 등 방화를 동반한 폭력 시위가 이어졌고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며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졌다. 현재까지 약 4천 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뉴욕 등 40개의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발동됐지만, 시위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뉴욕, 워싱턴D.C. LA 등 주요 도심의 밤거리를 가득 메웠다. 워싱턴주 등에서는 시위대가 플로이드가 목이 눌린 8분 46초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같은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LA에서는 명품 상점이 즐비한 베벌리힐스 로데오 거리 등지에서 약탈과 방화가 일어난 데 이어 전날도 LA 외곽 롱비치와 산타모니카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쇼핑센터가 털리는 등 수백 명이 체포됐다.
현지 경찰과 강렬한 충돌을 빚은 뉴욕에서도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시위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를 촉구했지만, 뉴욕 시장 딸이 전날 시위에 동참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해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흑인 사망을 규탄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에 직면하면서 주요 도시의 거리와 상점들이 다시 ‘록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주지사들과 화상회의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초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주지사들에게 “여러분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적하고 10년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을 폭력 대응 책임자로 두고 있다고 말해 상황이 악화하면 미국 연방 정규군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시위대를 향해 ‘얼간이’ 등의 막말을 사용하며 ‘급진 좌파’ 등 색깔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더욱 시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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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0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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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벌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세계평화회의가 작성한 일명 ‘니덤 보고서’에는 전쟁 당시 미국이 한반도 북반부와 중국 일대에 세균에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으며, 관련 사진과 자료 수백점을 수록하고 있다.
미국이 세균전을 감행한 이유
1950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승리하고 돌아간다는 맥아더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급기야 맥아더는 불리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핵폭탄 투하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트루먼 미 행정부는 핵공격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맥아더는 해임되고 만다.
1951년 4월, 맥아더 후임으로 투입된 리지웨이는 맥아더식 점령지 확대보다는, 사람과 영토를 초토화시키는 ‘교살작전’을 펼친다. 이 교살작전의 일환이 바로 천인공노할 ‘세균전’이다.
미국은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3일 사이에 평양, 안주, 개천, 순천, 중화, 양덕, 고원, 문천 등지를 비롯한 북측 400여개 지역에 700여회에 걸쳐 세균탄을 투하했다.
경기, 서울 지역에서 주로 발병하는 유행성출혈열도 1951년 초 서울이남 37도선까지 밀려난 미군이 저지선을 형성하기 위해 투하한 유행성출혈열 병원체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군 제406부대는 1953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포유류와 새의 기생충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연구는 한국전쟁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기록했다.
세균전을 포기한 적 없는 미국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트루먼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731부대(일제 관동군 산하 세균전 부대)의 ‘실험자료’들을 손에 넣기 위해 부대장 이시이시로의 전범재판 기소를 면제해줬으며, 총 20만 엔을 부대원들에게 하사한다. 이시이를 비롯한 731부대원들 중 일부가 한국전쟁 때 한반도 땅을 밟았다고 전해진다.
미국은 아칸소 주 파인버프 군수공장에 생물학 무기 생산 공장을 설치해 1954년에는 브루셀라균을 담은 파편 폭탄을 제작했고, 이듬해엔 대규모로 야토병균을 생산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은 탄저균, 보툴리눔 독소, 야토병균, Q열 병원균, 브루셀라균, 포도상구균 장내독소B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균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세균무기를 가진 미국과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조선)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장차 북미관계가 2017년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2017년 9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북한(조선)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조선)을 위협했다.
전쟁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10월, 미국의 세균전연습은 어김없이 시작됐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가 갑작스레 부산 8부두에 있는 미군 세균전부대를 찾아 장비를 검열하는 시간을 가졌고, 11월에는 북측의 소도시를 상정한 세균전 실전훈련을 극비리에 진행했다. 2013년 전쟁위기의 재판이었다. 전쟁위기때마다 세균전 훈련이 재연되는 공식이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11월29일 북한(조선)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호’를 발사해 미국이 대화의 장으로 끌려나오기는 했지만, 당시 세균전 위협은 극에 달했다.
물론 미국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조선)과 2017년같은 전쟁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세균전 실험의 전초기지로 삼아 한반도 전역을 세균전 부대로 꾸릴려는 미국의 음모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재난이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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