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이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을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사례에 이어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은 민주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20일밖에 남지 않은 6·1 지방선거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대부분 사설을 내놨는데,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신속하게 제소해 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은 근본적이 해결이 되지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여러 신문에서 나왔다.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논란이다. 오차율이 너무 심해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한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13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민주당, ‘성비위’ 박완주 제명…‘죄송’”
국민일보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추경안 의결”
동아일보 “여야 ‘17곳 중 9곳 승리’ 최대 승부처 수도권 총력”
서울신문 “코로나 뚫린 北 또 탄도미사일”
세계일보 “손실보상 수십조 시중에…물가 어쩌나”
조선일보 “3선 박완주 제명, 보좌진 ‘더 있다’”
중앙일보 “선거빚 갚으려고 뇌물받고 선거비 만들다 감옥간다”
한겨레 “초과세수 높게 잡아, 59조 ‘역대급 가불 추경’”
한국일보 “‘형식적 협치보다 성과’ 직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을 밝히고 박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이 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직접 제소하지 않고 ‘국회 인권센터’에 보내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사건은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가 접수돼 당 윤리감찰단이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박 의원 제명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녁 피해자와 가족,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성비위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며 당헌·당규 개정과 재발방지 대책도 더욱 철저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한 자성과 사과는 모두 빈말이었던 건가.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사과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민주당은 우선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에 민주당의 대응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성폭력 행위가 당에 접수된 게 지난해 말인데 5개월이 지나서 제명키로 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라며 “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박 의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선때까지 2개월여를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한 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교체될 때 함께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일보 역시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신속하게 제소해 의원 제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피해자가 누군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놓고 불필요한 추측이 난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선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쉬쉬하려 했던 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당에서 제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박 의원 성비위 사건은 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당도 제명 처분과 함께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 외 또 다른 성비위 사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들을 확인했고 더 큰 성적 비위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 제목을 “3선 박완주 제명… 보좌진 ‘더 있다’”라고 뽑았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더 큰 성적 비위 문제도 제보받았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다른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더 드러날 경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을 ‘맑은 분’, ‘뜻을 잇겠다’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며 “작년 보궐선거에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쳐서 후보를 냈다. 가해자를 옹호하고, 진심으로는 전혀 반성하지 않으니 민주당 내 성범죄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은 성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진상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한 의혹을 사 왔다. 성비위 자체도 문제지만 잘못을 묻고 넘어가려 한 고질적인 대처 방식이 더 문제”라며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차 가해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겨레 사설 역시 “이런 상황은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지도부가 앞장서서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사실상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바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사과는 했지만, 2차 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논의는 대선 패배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안 전 지사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해 공천 배제를 요구한 양승조, 변성완, 최민희 세 사람을 각각 6·1 지방선거에 공천 확정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안 지켜도 그만인 말 대신 단호하고 구체적인 근절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은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에 36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쓰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손실보전금은 370만명에게 기본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270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수형태고용직·프리랜서 등에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으로 예상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차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원(74.6%)이 초과세수였다.

경향신문 사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오차율이다.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적게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세입전망은 지난해 가을에 했고, 지난해 세수집계는 올해 초에 해서 양측 간에 시차가 있다. 그렇다면 세수 추이를 봐가며 세수전망을 적시에 수정했어야 옳다. 2년 연속으로 세수에서 막대한 오차를 기록한 재정당국을 누가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정부가 분식회계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와 결산 등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탓이 크다”며 “재원이 부족하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정부 지원이 미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더기 폐업했다. 세수 예측에 오차가 발생한 이유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 역시 세수 53조 오차에 대한 사설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쓸 비용을 감춰놨다가 꺼낸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적에 기재부는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다”며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엉터리로 이뤄지는 한 나라 가계부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이날 사설 “정권 바뀌자 초과 세수 53조, 믿고 써도 되나”은 “정권이 바뀌자 떠오른 거액의 세수를 곧이곧대로 믿고 써도 되는지 불안하다. 정권 코드에 맞춰 기재부가 과하게 늘려 잡은 것이라면 잠시 국민을 속이고 빚만 남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가 초과 세수를 지나치게 부풀린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먼저 쓰고 보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여당이 국채 발행을 피하려다 다른 우를 범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통계 오차를 비판하는 사설이 대부분이었던 한편 조선일보의 사설은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내내 거짓말을 하다가 새 정부가 출발하자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관점이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기재부는 거품 낀 고용 통계의 실상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당연한 일”이라며 “문 정부가 이념 편향의 목표에 꿰어 맞춰 자기들 입맛대로 취사 선택해온 가계소득 통계, 부동산 통계, 원전 경제성 평가 등도 바로잡아야 한다. 새 정부 정책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솔직한 통계 위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국민 저항이 거세질 전망이다. 농업, 노동, 먹거리, 소비자, 인권, 정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CPTPP 개방 수준은 농축산물 96.3%, 수산물은 100% 관세 철폐로 ‘전면 개방’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하려 했던 CPTPP 가입 신청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고,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알리고, “농축수산업 포기, 식량주권 포기, 검역주권 포기, 국민건강권 훼손하는 CPTPP 가입이 졸속적이고 밀실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운동본부 발족의미에 대해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CPTPP 가입을 위한 절차를 밟으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산업별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종이 한 장뿐이었다. 엄청난 통상협정을 하면서 정부 당국도 CPTPP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무모하고 졸속적인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데 이어, “농축어민들을 비롯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며, 가입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협상은 필요없다, 가입 ‘저지’가 목표”

농·어민 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CPTPP 가입에 대한 분노를 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우린 CPTPP ‘저지’가 목적이다. ‘협상’은 필요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FTA를 체결하면서 농업만은 지키겠다고 했지만 CPTPP 앞에 붙은 ‘CP’라는 단어처럼 점진적으로, 포괄적으로 농업은 하나씩 무너져 왔다”면서 CPTPP 가입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존 가입국인 11개 국가 모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말은 이들 국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요구를 막지 못할 수 있다. 일본이 가입 당시 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호주에 무관세 쿼터 8400톤을 제공한 선례가 있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김종식 회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CPTPP 가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 CPTPP 협정문은 ‘수산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고, “밀려오는 수입 수산물로 인해 생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수입 수산물은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힌 대만에게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남아 있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요구했고 대만은 이를 받아들여야 했다. ‘가입국 만장일치’라는 가입조건을 악용해 일본이 우리에게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국먹거리연대 조완석 상임대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재개는 국민 건강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꼬집은 데 이어 “CPTPP 국가 간 수입 검역 규정 완화 역시 이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CPTPP의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은 검역 장벽을 대폭 낮추게 만든다. 그동안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대해 수출입을 제한해 오던 것을 ‘국가’가 아닌 ‘구획(농장)’으로 규정하면서, 가축에 질병이 걸리거나 식물에 병해충이 발생한 ‘농장’이 아니라면 그 국가에서 수입되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된다.

조 상임대표는 “먹거리 위기와 농업 위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식량주권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식량 수출국의 통제를 통해 우리는 식량주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면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만 국민 먹거리 보장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무역시장 개방이 아닌 식량자급률 확대로 농어민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사회 먹거리 취약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년 전, 범국민 행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각계각층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결심이 이어졌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후위기로 인해 산업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CPTPP가 노동자 생존에, 노동환경에, 경제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는 어떤 대응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도 CPTPP 가입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김명기 회장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먹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정권만 잡고 휘두르면 되는 줄 아는 이들에게 운동본부가 CPTPP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자”고 했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김홍배 공동대표는 “농업인,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와 국민 모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CPTPP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물론,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힘을 보탰다.

진보정당에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김 상임대표는 “‘CPTPP’가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14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 안 돼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전 국민 행동, 대정부 투쟁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면서 “모든 진보정당, 상식을 갖고 있는 건강한 야당과 함께 연대해 CPTPP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운동본부 발족과 함께 “농축수산업과 식량주권, 검역주권,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 투쟁이 본격 시작됐다.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한 단체는 발족식 현재 101개다. 지역별 운동본부도 꾸려질 예정에 있다. 

운동본부는 출범과 동시에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한편, 5월 말~6월 초 지역별 저지 행동에 이어 7월12일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CPTPP 국민토론회(6.13)를 비롯해 민주당과 국회 해당 상임위 면담 등 국회를 압박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경제동맹을 넘은 한미일 군사동맹

김재연 상임대표의 말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거대한 무역협정 가입을 앞두고 14년 만에 범국민 저항이 일어날 참이다. 그러나 CPTPP 가입 저지 투쟁은 무역협정 저지 투쟁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CPTPP 가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9조)을 개정,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담겠다는 뜻을 품어왔다. 헌법을 개정해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한일관계를 동시에 풀기 위해 CPTPP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넘어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합의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일본과 신뢰 회복을 토대로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CPTPP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CPTPP의 전신인 TPP는 2015년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 중이었던 중국을 견제하고, 환태평양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과 함께 주도해 출범한 협정이다. 그러나 2017년,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일본이 주도해 CPTPP가 출범한다. 그리고 미국이 CPTPP 복귀에 유보적인 사이 중국이 지난해 9월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은 미국이 대중국 포위를 위한 신냉전을 추구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2년 1월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발족하며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새로운 인도태평양지역 경제 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주도하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IPEF 역시 역내 동맹과 우방국들을 모아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대중국 포위망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TPP의 각국 협상이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했을 때 미국은 그 사이 CPTPP도 잘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에 한국은 가입하고 중국 가입은 반대를 예견해 볼 수도 있다.

CPTPP 가입도, IPEF 가입도 결국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일동맹 강화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동맹 확장은 일본 군사화의 길을 더욱 쉽게 열어줄 수도 있다.

오는 20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2~24일 일본을 방문한다. 한미일 정상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광우병 촛불을 들었던 민중들의 저항의 파고가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한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에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자유일보는 전광훈 목사가 창간한 매체다. 그는 또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비서관은 대선 국면 당시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적극 지지해온 행보를 보였다. 특히 김건희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김건희 신드롬’ ‘김건희 대표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평강공주였다’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역할 기대’ 등의 칼럼을 여러 차례 썼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과거 동성애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 발언을 쏟아낸 이력이 있다. 김 비서관은 2019년 자신의 SNS에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세 달 뒤 올린 SNS 글에는 “페북으로부터 또 차단당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기억에 없는 수년 전의 댓글 논쟁(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고 비난 한 댓글)”이라고 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발언이다.

한국다문화센터 산하에 운영한 레인보우합창단 단원 부모에게 수천만원짜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한겨레는 9면 기사에 “사건은 2017년 말 레인보우합창단이 이듬해 2월 열릴 평창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받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창단이 개막식에서 애국가 제창을 맡게 되자, 다문화센터 쪽은 단원 부모들에게 ‘10박11일 일정에 식사 및 간식 일부 비용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각 30만원을 입금하라는 통신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합창단원 참가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했고, 단원들에게 개런티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위와 합창단 사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 학부모들의 자녀 3명을 퇴단시켰다.

각종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김 비서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밀린 화대 발언’에 대해 “페북에서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깨끗이 사과한다”고 썼다.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동성애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흡연자가 금연치료를 받듯이 일정한 치료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12일자 사설에서 “이런 사람에게 소수자의 인권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고위 공직을 맡겼다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말이 사과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 혐오 발언을 되풀이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종교다문화비서관 자리를 신설하고도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물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은 전광훈 목사가 창간한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논설위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미모’를 칭송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비유하는 글을 썼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소수자 정책 참모 역할을 해야할 비서관 자리에 이런 인물을 고집하는 것이라면 우리 사회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자택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집무실로 올라가기 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과거 청와대에서는 구조상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의 응답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기자들이 ‘첫 출근 소감’을 묻자, 윤 대통령은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답했다.

1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집무실 출근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이 등장했다. 청사로 들어선 윤 대통령은 로비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1층에 ‘국민소통관’으로 이름 붙인 기자실이 들어선 것과 관련해 ‘책상은 다 마련했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언론의 일상적인 취재 과정 같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던 때에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관저에서 출근하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 대통령 주재 회의나 행사 때도 기자 몇 명이 대표로 들어가 모두발언과 분위기를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현안에 대한 대통령과의 문답은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같은 공식 자리에서나 가능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자주 하지 않아 불통 논란을 자초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급하게 추진한 데 대해선 비판이 나왔었다. 하지만 어제처럼 언론과 수시로 접촉한다면 청와대를 떠난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언론은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과 다름없다”며 “용산 집무실엔 윤 대통령이 출입하는 별도 통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 통로를 쓰더라도 윤 대통령은 당선인 기간 ‘언제든지 1층에 가 국민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8면 기사에서 “대통령실 구조가 백악관처럼 바뀌었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계 방향으로 경호처장실→국가안보실장실→비서실장실→수석비서관실(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순)이 같은 층에 들어서 있다. 대통령이 호출하면 언제든 대면 보고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격 없는 수시 대화’를 강조하며 원탁을 선호했다”며 과거 그와 일했던 한 변호사의 입을 빌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당시에도 무겁고 넓은 테이블, 커다란 소파가 놓인 대형 회의실 대신 간소한 원탁에 모여 앉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지휘라인의 부장검사 대신 평검사의 직보를 선호한 것도 그의 특징”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 근거로 대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가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2030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미 서울 시내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모두 폐지된 거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권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사례가 등장한다. 그동안 사회가 달라졌다며 대학에서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며 “정부 부처 기능을 대학의 학생조직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개정안은 또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적 구분과 기계적 평등으로는 개개인이 직면한 범죄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다수는 여성”이라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했지만, 새 대통령실의 실장·수석급에 여성이 ‘제로’고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중에서도 여성은 ‘제로’다. 이래도 성평등 문제를 개개인 차원으로 환원할 텐가.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 당시 여가부 장관이 잘못된 발언을 한 것까지 폐지 이유로 든 걸 보면 어이가 없다. 특정 부처 장관이 실언했다고 그 부처를 폐지하자고 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며 “권 원내대표 발의안대로라면 여가부는 공중분해되고 대체 부처도 신설되지 않는데, 어느 부처 장관을 계속하겠다는 건가. 정부 부처의 존폐를 오로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졸속 결정해선 안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 남성들의 이탈이 두려운 모양이나, 젠더 갈라치기에 다시 속아 넘어갈 주권자는 없다“고 조언했다.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5대전본부로 구성된 5.18민중항쟁기념 대전행사위원회(이하 5.18대전행사위원회)는 5.18민중항쟁 42주년을 맞아 10일 저녁 7시에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5.18민중항쟁 대전시민 정신계승대회’를 개최했다.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김창근 회장은 대회사에 나서 “5월 항쟁은 그 이후 모든 민족운동, 민주운동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철저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청산 의지는 미국을 비롯한 보수반동들의 저항을 허용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5월민중항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고 싸웠던 오월 영령들과 민주투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병국 이사장도 발언에 나서 “역사는 광주에서의 학살 만행의 책임을 반드시 지금보다도 더 크게 물어야 한다”며 “국권을 찬탈했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해산시켰듯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방해하는 권력기관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보부, 보안대, 경찰,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국가로부터 하루아침에 폭도로 버림받아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히고 죽음으로 맞서며 광주 시민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물음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지연, 사드 배치, 부의 불평등 세습화,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폐기 등 5·18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열거했다.

민주노총대전본부 김운섭 사무처장도 “우리는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졌다”며,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진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바로 탄핵된 세력이 5년 만에 집권하는 걸 용납하는 지금의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5.18은 여전한 힘을 갖는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신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날 정신계승대회에서 대전작가회의 김희정 시인은 ‘용서’라는 시를 낭송했다. 대전평화합창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그날이 오면’을 합창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 대전세종지부 이한별 지부장은 ‘끝내 살리라’를 열창했다. 대전청년회노래모임 ‘놀’도 ‘광주여 무등산이여’와 ‘격문’을 노래하며 5.18 정신계승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5.18대전행사위원회는 정신계승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에서 충남기계공고 내 전두환 방문 기념비 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5.18대전행사위원회는 또한 5월 14일에는 5.18민주묘역 및 사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1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소식을 전했다. 취임사에 대한 진보, 보수 언론의 해석은 달랐다. 특히, ‘자유’를 강조한 점, ‘반지성주의’ 발언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이 도드라졌다. 구체적 비전이 보이지 않고 추상적 발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는 공통적이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자유,성장 우선시…통합 메시지 없었다’ 첫 문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 강조한 반면, 정치·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이라는 단어는 한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설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대신 일방적 국정 운영을 예고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며 “자신을 향한 비판과 견제는 ‘억압’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국민들을 ‘지성’과 ‘반지성’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취임사엔 한국 사회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주요하게 내세운 ‘자유’를 두고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각국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취임사에 복지 확대나 분배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가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언급하며 ‘도약과 빠른 성장’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도 “개발 독재 시대의 성장만능주의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 달리 추상적 국정 철학을 천명하는 데 집중한 취임사”였다며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비전은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반지성주의 언급에 대해서도, “지성 대 반지성으로 구분하려는 진영논리가 작용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상정하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혹여 약자를 위한 규제가 모두 사라진 정글을 의미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반면, 보수 언론의 평가는 긍적적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은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는 선언”이라며 “개인과 기업에 최대한 자유를 주고 이에 따른 창의적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언급에 대해서도 “전 정부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잘못된 정책, 실패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며 “이런 불합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성과 과학적 진실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고 풀이했다. 

다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지적은 진보 언론과 다르지 않았다. 사설은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현해 나가느냐는 점”이라며 “우선 윤 정부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 과제 110건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자유와 성장뿐 아니라 평등과 분배를 중시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 ‘한줄 한줄 직접 퇴고…윤석열 언어로 채운 16분 37초’에서 “남이 대신 쓸 수 없는 연설문이다. ‘윤석열의 언어’가 담겼다”는 반응이 참모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설문이 공표되기까지 윤 대통령은 한땀 한땀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썼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연설문을 고치는 과정에서 ‘자유가 자유를 키운다’는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고도 했다. 

사설에서는 윤 대통령이 통합도 잊지 말아야함을 강조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지적을 두고 “정확한 인식이라고 본다”며 “진영 사고가 합의의 여지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대선 과정에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용했던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이 거센 논란을 불렀던 걸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으로서 공감과 합의의 기반을 넓힐 책무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쉽다”며 “구체적 정책이나 방법론이 보이지 않은 건 아쉽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른 듯한 느낌”이라며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강조한 건 의미있지만, 윤 대통령이 ‘다수의 힘’ 등 우회적으로 거대 여당을 겨냥하면서도 통합이나 협치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사만 놓고 보면 윤곽이 분명치 않은 추상화로 보인다”며 “정교하고 섬세한 붓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입은 옷과 가격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소박하다’며 부각하는 보도는 여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특히 많은 문장을 할애해 김 여사의 옷차림을 구체적이고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흰색 투피스에 흰 구두…대통령의 몇걸음 뒤에서 걸어’에서 “김 여사는 국립 현충원 참배를 위해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사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나섰다”며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여사를 본 주민들은 ‘예쁘다’는 등의 칭찬을 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취임식 행사장에서 입은 흰색 의상도 화제가 됐다”며 “이날 흰색을 선택한 것도 절제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향후에도 고가의 의류보다는 합리적 가격대의 옷을 입을 생각이라고 한다”며 김 여사의 ‘소박함’을 긍적적 묘사로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5면 기사 ‘흰색 정장 김건희 여사, 문재인·박근혜에 깍듯한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옷차림을 상세히 묘사했다. 기사는 “소품과 장신구를 최대한 걸치지 않았다. 머리스타일은 얌전한 어깨 길이 단발을 유지했고, 앞머리를 비스듬히 앞으로 내렸다”며 “‘절제된 출발’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이날 입은 의상들은 모두 중저가 맞춤 옷을 판매하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별도로 의뢰해 지어 입은 것”이라며 “단아함과 여성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초기 의상 콘셉트를 ‘나비’로 잡았고, 그 결과 허리라인을 강조하며 무릎 아래까지 직선으로 퍼지는 치마 정장이 탄생했다고 한다”며 의상 콘셉트와 가격까지 설명했다. 

동아일보도 4면 기사 ‘김건희 여사, 文부부-박근혜에 90도 폴더 인사’에서 “극적인 대비를 준 김 여사의 ‘흑백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며 “첫 일정이었던 현충원 참배에서는 재킷과 스커트, 구두를 모두 검은색으로 맞추고 작은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착용했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4면 기사 ‘블랜 앤드 화이트 김건희 여사 尹 한 발짝 뒤 조심스러운 내조’에서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단발머리 스타일”, “허리에 커다란 리본이 달린 흰색 코트 안에 아이보리색 원피스” 등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옷차림을 묘사했다. “이날 의상은 영세업체가 맞춤 제작한 옷을 자비로 구매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