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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비상사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 장창준 정치학 박사
  •  
  •  승인 2020.06.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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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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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발단은 삐라였다. 4월부터 5월 말까지 세 차례 ‘대북전단’이라는 명목으로 삐라가 살포되었고, 이것이 북측의 감정을 건드렸다.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다.

<6월 4일 김여정 담화>

그러나 삐라 살포 문제만이었다면 사태가 이만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삐라 살포가 한두번 있었던 일인가. 사태가 악화된 데는 6월 4일 김여정 담화에 대한 통일부 브리핑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북전단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6월 4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북측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남측의 폐기물 수거부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의 위험만을 거론했을 뿐이다.

통일부 브리핑을 접한 북측은 6월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는데 제목이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였다. 그리고 6월 8일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를 열고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

6월 11일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6월 12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대남 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시킨 후의 대책을 발표하는 성격이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삐라 살포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기초해 이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피력했다면 사태는 이만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6월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美化粉飾 낡은 것, 뒤떨어진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 본질을 가리다.)으로 어물쩍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미화분식’은 좋지 않은 것을 그럴 듯 하게 꾸며 본질을 가린다는 뜻이다. 삐라 살포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남북 상호존중과 신뢰의 문제라는 북측의 시각을 적시한 것이다.

몇몇 남측 공직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은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기에 재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북 사업 주무부서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해 왔던 몇몇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언급해야 하겠다.

한 인사는 최근 북의 격앙된 자세를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분석한다. 조선인민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는데,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행동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즉 북이 최근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데는 분명 삐라 살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 급부상이라는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6월 13일 김여정 담화>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 총괄한다.(아마도 지난 해 말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게 아닐까 싶다.) 이번에 총참모부에 내린 지시는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당적 위치에서 총참모부에 대남사업에 대한 군사적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6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적군사행동’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비준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비준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에 괌포위사격 검토 지시를 내리고,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사업 전면에 나서고 있고,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적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현상을 갖고 김여정의 지위가 김정은 위원장 급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정반대의 경우 즉 남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 격상은 설명력을 제공한다. 즉 “김여정 제1부부장을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북측이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위 격상은 남북 관계 개선에도, 남북관계 악화에도 설명 변수가 된다. 정반대의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또 한 명의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해 줄 것을 여러차례 설득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같은 남측 당국의 노력과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문재인 정부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인데 북측이 지나치게 남측 당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측이 전단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측 당국 역시 남측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것이다. 2017년 이전 즉 북측이 국가핵무력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북의 체제를 보장하는 ‘선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로 인해 북측은 사정거리 13,000km ICBM 개발에 성공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공포의 핵균형”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북측의 ICBM 보유 이후 북에 대한 체제보장은 미국이 ‘선의’를 베풀 영역이 아니다. 북의 국가핵무력이 북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대북 체제 보장 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는 헛다리짚는 것이다.

설령 이같은 상황 변화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의 시각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정부의 ‘선의’가 없으면 남북 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의 격앙된 반응이 북측의 내부 요인이라는 것은 설명 변수가 될 수 없다. 지금의 문제는 삐라 살포 행위와 남측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100%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며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대북 체제 보장’이라는 미국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가 ‘선의’를 베풀지 않고 있다는 사고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미국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할 일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허물어진 남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

북측은 왜 강경하게 나오고 있나: 북의 ‘티포탯’ 전략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측의 행동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도를 넘은 것으로 이해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같은 분노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좀 더 차분히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북의 행동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남측의 반응 여하에 따라 연락사무소 파괴라는 극단적 행동은 막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삐라 살포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했고, 사실상 북측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북측의 행동은 티포탯의 전형을 보여준다. 티포탯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임 이론이다.

북측이 지난해부터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극적인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관광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올해 들어와서도 그같은 기조는 유지되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첫 담화(1차)가 발표된 것은 3월 3일이다. 바로 전날 북측은 화력타격훈련을 했고,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발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중단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중략>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편으로 알고있으며 첨단군사장비를 사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놀음은 다하고있는것으로 안다.<중략>

 

우리가 남측더러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합동군사연습놀이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단할것을 요구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답해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중략>

쥐여짜보면 결국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여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런 강도적인 억지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누가 정상상대라고 대해주겠는가.<후략>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북측은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며 “문재인 대통령을 조용히 응원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청와대가 친서 받은 사실을 3월 5일 공개했으나 아마도 3월 3일 김여정 담화 직전이거나 직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 관계를 관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삐라 살포가 세 차례 이뤄졌고,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가 나온 후 남북관계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다시 한번 6월 4일 김여정 담화를 살펴본다.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전략>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짓이 저런짓이니 구린내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여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싶다.<중략>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수는 없을 것이다.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중략>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페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페쇄가 될지,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6월 4일 김여정 담화>

다소 거칠긴 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 수 없다”는 대목이다. 삐라 살포를 방치하는 행위는 ‘적의’의 표현이고,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으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북측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6월 5일 통일전선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담화

 

<전략>

이러한 우리 인민의 격해진 감정을 담아 김여정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렸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남쪽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중략>

 

놀라운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지역에 떨어져서 분계연선 자기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삐라살포가 중단되여야 한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고있는것이다.<중략>

 

그 어디에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중략>

 

김여정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를 날려보낸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이상 참을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였다.<중략>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앉아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페할 것이며 련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중략>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속에 갈데까지 가보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어차피 날려보낼것,깨버릴것은 빨리 없애버리는것이 나을것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6월 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

통전부 대변인 담화가 통일부의 브리핑에 대한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6월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를 열고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다. 6월 4일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13일 세 번째로 발표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공개한 것이고 이후 행동 계획을 예고한 것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

 

<전략>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그것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절대로 다쳐서는 안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지를 뼈아프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

<중략>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련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후략>

대적 사업 전환 이후 1차 행동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했다. 그리고 이날 바로 폭파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이같은 사실을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15일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아마도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북에 타진한 것은 6월 15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북측은 이같은 남측의 움직임을 보고 6월 16일 폭파를 단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4일 통일부 브리핑에서 제시된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결국 특사가 오더라도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6월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네 번째 담화가 발표되었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담화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중략>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한 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건드린 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 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중략>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죄악을 가리워 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나 모면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뢰가 밑뿌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는데 기름발린 말 몇마디로 북남관계를 반전시킬수 있겠는가.<중략>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었다.<후략>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북측은 남측의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다. 만약 6월 4일 통일부가 판문점선언 정신에 기초하고 북측의 사상감정을 고려해서 삐라 문제를 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 대적사업으로의 전환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6월 13일 김여정 부부장의 세 번째 담화에 대해 좀 더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6월 16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측 당국의 처사는 너무나 안일했고 너무나 무책임했다.

아마도 “북한은 폭파하지 못할 것이다”, “말폭탄을 내놓지만 결국 남북 대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와 같은 몰정세적인 판단이 작동한 결과였으리라. 최고존엄에 대한 북측의 사상감정과 티포탯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이다. 6월 17일 발표된 총참모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전략>

1 .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감시초소, GP)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3.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 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것이다.<후략>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적 권한을 넘겼고, 남북관계 상황은 군사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제 남북관계 상황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느냐 여부가 관건적 문제가 되었다.

남측 당국은 북측의 삐라 살포를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면 ‘가을뻐꾸기’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고, 국방부는 “좌고우면 않고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군사적 충돌은 정해진 수순이다.

아직 해결의 여지는 남아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총참모부의 대적행동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렇다면 남측 당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언한 판문점선언이 좌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남북합의의 파산은 곧 긴장격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군사적 강력 대응’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의 전면적 이행’이다.

둘째, 삐라 살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야 한다. 삐라가 북측 땅에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장의 삐라라도 살포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삐라 살포가 어떤 이유에서건 단행된다면 남북 관계는 시계제로 상태가 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어야 한다. 공동연락사무소마저 폭파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판문점선언 이행해야 한다’는 추상적 입장 표명이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반대로 인해 단 하나도 집행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대라는 미명 아래 남북관계와 판문점선언을 사실상 방치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선언 이행의 의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 상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한미워킹그룹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을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넷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도 미국의 군사자산이 한반도로 출격하고 있다. 또한 여름 한미군사연습이 예견되어 있기도 하다. 지금은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주권 행사를 포기하면 평화가 파괴된다. 2018년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의 성사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군사연습을 연기시킨 것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일체의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통제해야 한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통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미군사연습에 불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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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자! 미군철수! 내정간섭중단! 평화협정 체결!”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각계 제안
이기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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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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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남북 위기국면을 돌파하자!”

   
▲ 19일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제 단체들은 현 남북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반미투쟁, 전민족적 공동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호소했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통일원로 및 여러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광복 75돌을 맞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정세를 반영하듯 2시간여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당면 정세와 남북위기 국면의 근본원인, 실천방향과 과제, 8.15대회 성사를 위한 단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를 맡은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은 “최근 6.15공동선언 자체가 위기에 놓여있다. 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현 위기국면을 돌파해 나가자”며 6.15공동선언문 낭독을 제안했다. 참가자 전체가 6.15공동선언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됐다.

   
▲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 전문을 낭독했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반미투쟁을 더 적극화해야!”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북삐라 문제로 촉발된 남북관계 악화나 ‘한미워킹그룹’ 문제, 통일방해 문제, 대북제재 문제, 사드 추가배치, 세균부대 확장, 미군 주둔비 강요 등 따지고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제공은 ‘미국’이다”고 운을 뗐다. 현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패권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반미’만이 살길이고 ‘반미자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고 지름길이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껏 그래왔듯이 ‘반미투쟁’의 결산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반미’를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과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본질적으로 미군철수, 내정간섭중단, 평화협정 체결의 구호를 들고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규재 의장은 인사말에서 “정세는 우리 민족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느냐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면서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고 조국통일촉진대회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미군철수! 내정간섭중단! 평화협정 체결! 구호를 들자!”

참가자들은 ‘비상한 시국에 맞게 실천과 투쟁강화’, ‘미국바로알기 등 반미투쟁 활성화를 위한 대중사업’, ‘노동자통일투쟁을 위한 구호와 내용제시’, ‘통일투쟁의 기세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진보진영의 단결방안’, ‘촉진대회 각계 참여방안 등 여러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다.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현 남북관계는 문재인정부의 실천의지가 상당히 가시화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다. 남북관계 악화가 고조되면 미국은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를 위한 조미간의 핵담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당면해서 자주통일진영이 미국의 통일방해 내정간섭 중단,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의 목소리를 높여 남북관계 전진을 위한 자주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세는 개별단체의 선명성보다 반미투쟁을 상설화하고 이를 추진해나갈 실천기구를 만들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반미전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2018년 이후 8.15에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각 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반미투쟁, 전민족적 공동투쟁 호소!”

   
▲ 참가자들은 “지금 정세에서 노동자 반미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공동행동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참가자들 토론에서 “새로운 정세에 맞는 투쟁구호, 실천방안, 단결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지금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반미투쟁, 전민족적 공동투쟁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는데 뜻을 모았다. 이어 “이를 위해 노동자 통일투쟁,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중공동행동 차원의 반미투쟁 상설화는 향후 정세대응의 기본축이며 진보진영의 정세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특히, “노동자 통일투쟁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전체 반미투쟁과 통일운동의 기세를 높이고 둘째, 실천방향을 선도하며 셋째, 진보진영의 단합된 투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세에서 노동자 통일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민중공동행동이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노동자 통일운동, 민중공동행동 차원의 반미투쟁 상설화가 중요“
 
참가자들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노농빈을 중심으로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중공동행동 차원에서 공동개최와 조직적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대중조직과 민중공동행동에 이를 적극 제안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촉진대회가 ‘반미투쟁 통일운동의 실천방향과 과제를 결의’하고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하는’ 조국통일 축전의 장, 투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각계에 보내는 제안문을 채택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는 8월 14일(금) 저녁 8시, 서울에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본대회를 15일(토) 낮 12시부터 서울 시내에서 실천투쟁으로 <8.15미군철수대행진>을 기본안으로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각 계에 참여를 제안했다.

"외치자! 반미자주! 모이자! 8월14일! 조국통일촉진대회!"

   
▲ 조국통일촉진대회 성사를 위해 각 계가 적극 호응해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사진-범민련 남측본부]

[제안문] (전문)

‘반미’해야 독립하고 ‘민족자주’해야 통일된다.

정권이 사대하면 속국노예가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설마했던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민족대결에 혈안이 되었던 이명박근혜의 10년 시절도 아니고 판문점선언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시기에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는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역사를 전진시켜 온 것은 오로지 민중의 투쟁이었다.

낮밤을 이어가며 물대포에 쓰러지고 경찰방패에 찍히고 끌려가며 박근혜 자유한국당 정권을 탄핵시킨 촛불항쟁에서 고작 민주당이 한 것은 민중들이 만든 위대한 민주주의의 성찬에 밥숫가락 얹은 것밖에 없다.

민주당이 잘해서 대통령 뽑아 줬다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망상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 내린 민중들이 또다시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했겠는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탄생했지만 국회의석 타령하고 야당협치에 발목잡히고 미국에 명줄이 잡혀 그토록 갈구했던 적폐청산은 어찌 됐는지 눈 부비고 귀를 씻어 봐도 찾을 수가 없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자주와 평화번영을 향한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민족끼리>의 정신과 원칙을 전 세계에 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2018년 9월 19일, 15만 평양시민의 뜨거운 환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5.1경기장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우리 민족은 강인하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000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두 달이 지난 11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끝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한미워킹그룹’에 남북관계의 숨통을 고스란히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 건네 주고 말았다.

평양시민들이 갖는 민족적 배신감이 어떨지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시라.

남북관계가 험악해지고 험난한 파국으로 들어 서고 있는 원인은 어디있는가!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한 총독부인 ‘한미워킹그룹’과 비무장지대 통치권자인 ‘유엔사’, 그리고 트럼프행정부는 사사건건 남북관계 진전에 쇠말뚝을 박고 어깃장을 놓으며 분단동맹 전쟁동맹 한미동맹의 철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 하나 예외없이 통일을 반대하며 무기강매에 환장하였으며 자기네들 마음대로 안되면 핵전쟁으로 위협하였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대결과 영구분단을 조장하는 외세공조는 파멸이자 전쟁이고 <우리민족끼리>만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수도 없이 주창해 왔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이란게 애당초 세상에 없는 억지논리라는건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집안에 강도가 들었다면 모든 걸 내주든지 아니면 내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강도랑 한 이불덮고 살면서 가정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는 멍청이도 있단 말인가.

또한, 남북관계가 이런 지경으로 된데는 문재인 정부의 친미사대굴종과 남북공동선언실천의 의지가 허약하다는데 있다.

국민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민족적 약속은 내팽개치고 미국말만 고분고분 듣는다면 그 누가 쉽게 납득이 가고 그 누가 값싼 동정을 하겠는가.

민족자주! 이 얼마나 가슴뛰게 하는 말인가

민족대단결!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가

반외세 항전에 빛나는 민족의 역사에 선열들의 헌신과 목숨으로 아로새겨 온 진리는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로와 종착점을 너무도 뚜렷이 밝혀 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보유국인 북미간의 대결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나가자면 먼저 일체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게 해법이고 출발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끼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통일문제는 남북이 풀고 핵문제는 북미 사이에 해결할 문제인데 미국의 사주와 압력을 받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니 남북대화 속도조절이니 하는 궤변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남북관계는 한치도 진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만 쌓이게 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나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주행했지, 단 한 번도 우리 민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본 적이 없다. 이래서 터진 것이 오늘날의 정세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5.24조치 뭐 하나 미국의 주문대로 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 보라.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사주와 지원으로 움직이는 탈북단체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라는 얼빠진 놀음을 해 왔는데 표현의 자유라는게 정부와 탈북자들간의 암거래 선물인지는 몰라도 통일애국진보진영에서는 들어 본적도 만져 본 적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올해로 <제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개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반미’만이 살길이요 ‘민족자주’만이 살길임을 확인하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이 중심이 되어 반미투쟁을 상설화하자는 게 취지이며, 이래야 통일의 수레바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책임을 가지고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힘이 모여야 정부도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에 맞게 제 할 일을 하게 된다.

지금은 미군은 철수하고 민족문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책임지라는데 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미군 주둔비, 생화학무기부대의 전국화, 사드배치 등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는 강도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계의 투쟁을 조직하면서도 미군철수를 위한 반미전선의 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급한 정세에서 ‘새옹지마’라는 속담의 힘을 놓지 않으려 한다.

또한 우리는 150년 넘은 숙적 불구대천 미국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주저도 없이 투쟁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판문점시대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힘 또한 변함없이 들고 나가려 한다.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민족자주를 외치자!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자!

자주와 통일을 원한다면 힘찬 단결, 통 큰 단결을 반드시 이루자!

 

2020년 6월 19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제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추진을 위한 제 단체 간담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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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랴? 미래통합당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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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고 미래통합당의 막말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청년위원회도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면서 당내에서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세우며 ‘포용적 경제, 분배, 여성, 청년’ 등의 키워드를 전면에 앞세우며 미래통합당에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란 슬로건과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등의 경제·복지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심 대표는 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벌어지는 데 대해 “대환영”이라며 “통합당이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정의당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이는 모습은 지난 총선에서 패한 뒤 국민의 눈길을 잠시라도 잡기 위한 꼼수에 불과해 보인다.

 

만약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박근혜가 탄핵당했을 당시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사죄하기는커녕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그 결과 총선에서 국민은 변함없는 적폐 청산의 의지로 미래통합당을 심판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변신할 의사가 있다면 21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몽니를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겠다고 난리를 편 것은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황교안, 나경원 등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적폐 청산 의지에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봐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진정으로 변신할 의사가 있다면 5.18 관련해 막말했던 주요 인사들을 당에서 쫓아내는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김진태를 비롯한 인사들은 여전히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이 코로나19 여파로 보편적 복지에 관심 높아지자 이에 말만 얹는 것뿐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전문가들은 ‘알맹이 없이 화두만 던져진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이 기본 소득과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을 두곤 신중해야 하며 장기적 연구과제”라고 말해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이 국회에서 쟁점화될 때 후퇴하리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정책과 관련해 원희룡, 장제원 등 미래통합당 주요 인사가 ‘반 김종인’ 전선을 펼쳐 당내에서 용두사미 될 확률이 높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 비대위원장이 정책 방향에 대해 “진보의 아류가 되어선 영원한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보수의 유전자를 회복하자”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말은 미래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의 노선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랴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겉이 변한다고 그 사물의 속성,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혹여 미래통합당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몇 개가 변한다 치더라도 미래통합당의 수구, 극우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 변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이 수구, 극우의 본질을 버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미래통합당이 지금까지 수없이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를 세웠어도 수구, 극우의 본질을 버리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집단이다. 국민들이 해체해야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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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 이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 윤리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㉛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발행 2020-06-21 18:01:30
수정 2020-06-21 22: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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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 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한국 사회를 뒤흔든 두 개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코로나19’와 ‘텔레그램 n번방’이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관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상호 의존의 필요가 높아진 감염병의 시대

이번 코로나의 집단 발생지는 여성전용 근로자임대아파트, 종교집회, 콜센터, 노래방, 택배물류센터, 학교, 병원, 클럽 등이었다. 밀집과 밀폐라는 특성을 가진 이 장소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건 당연하다.

이 장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는 그동안 집단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도시집중형 집단거주라는 생활양식을 발전시켜왔다.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을 만들어두는 일은 점점 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의무가 되었고, 백신을 불신하는 일은 개인의 (불확실한) 신념을 지키겠다고 타인에게 역학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덕의 극치로 취급되었다.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무엇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반드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아직 정리된 바 없어, 사람들은 그때 그때마다 선별적으로 확진자의 행동을 비난하며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서울 강서구 강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고등학생 검사를 하고 있다.  2020.06.16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서울 강서구 강서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고등학생 검사를 하고 있다. 2020.06.16ⓒ김철수 기자

인류는 감염병에 ‘백신’과 ‘집단 면역’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해왔다. 기본적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위기는 나의 마스크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의 마스크가 나를 지켜주는 일종의 상호부조의 공동체를 통해 그나마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같은 변수, 인간 생활방식의 획일화 같은 상황과 맞물리면서 시간은 더 이상 인간의 편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다. ‘디지털 기술’ 말이다. 비대면이 현재까지 나온 거의 유일한 효과적인 대응인데, 비대면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기술은 인간을 연결해주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성을 변화시킨다. 한나 아렌트는 “기계와 그 과정의 자동적 운동이 세계와 사물을 지배하고 심지어 파괴한다”며, 기술매개사회는 서로에게 상호의존하는 인간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공공선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한 바 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훈이 차량에 실려 경찰서를 나서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훈이 차량에 실려 경찰서를 나서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민중의소리

디지털 시대 인간성 파괴의 징후적 사건,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상황에서 타자를 나와 공존하는 총체적 인격으로 감각하도록 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텔레그램 N번방은 그 능력이 완전히 손상되었음을 알리는 징후적 사건이다.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와 노예방을 운영하며 21세기형 인신매매를 자행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해악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른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식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 디지털 기술이라는 매개는 이들에게 피해당사자와의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했다.

이들은 마치 게임하듯 원격으로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했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유출 혹은 유포의 피해를 입으면 완전한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강도는 더욱 격심해졌다. 반면 기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신원을 능숙하게 감추었다고 믿는 가해자들은 유포된 사진을 기다리는 관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이라며, 그나마의 가해자 의식마저 지운다. 심지어 이들은 가까이에 있는 지인과 친족을 범행 대상으로 고르는데 주저함이 없다.

가해자들이 상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범죄는 현실 세계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디지털 기술이란 매개를 경유하여 만들어 낸 완전히 다른 세계에선 거침없고 영웅적인 행동이 된다. 인간다움을 만드는 선(線)이 완전히 무너진 세계가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재판부의 부실 판결을 규탄했다. 2020.04.20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인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재판부의 부실 판결을 규탄했다. 2020.04.20ⓒ김철수 기자

“이것이 인간인가” 묻게 되는 이 때,
디지털 시대 새로운 성윤리 고민해야

1994년이었다. 이제 막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였다. 우연히 미국의 대표적 여성단체 전미여성기구(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NOW)가 몇 년전에 사용했던 슬로건을 듣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급진적 믿음입니다” 이 문장은 그때까지 긴가민가하던 마음의 추를 순식간에 옮겨놓았다. 동시대 미국에서도 여성이 인간이라는 게 ‘급진적’ 주장이라는데 망설일 이유가 있나 싶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1986년 전미여성기구의 브루클린 지부 활동가였던 마리 시어(Marie Shear)가 쓴 문장이었다. 당시의 급진적 제2물결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단어사전]을 만들어 상대의 폐부를 찌르는 유머감각을 선보였다. 이 사전 시리즈는 이런 식이다. 남자란? “화장실에서 휴지가 그냥 자라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포켓 엔비’(pocket envy)란 단어의 뜻은 이렇다. “실용적인 옷을 원하는 여성들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 주머니가 없는 여성복의 불편함을 고발하는 의미와 프로이트(Freud)가 여성들이 남근을 선망(penis envy)한다고 하는 주장을 비꼬는 언어유희였다. 이 단어사전 시리즈에 등장한 페미니즘의 정의가 바로 이 문장이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민중의소리

페미니즘에 대한 숱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대응한 페미니즘 단어사전 시리즈에서 나온 말이 어째서 몇 년 후 웃음기를 싹 거두고 비장한 슬로건이 된걸까. 여성을 인간이 아니라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남성우월주의가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현실 앞에, 이 문장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1990년대까지의 페미니즘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고 외쳐왔다면, 지금은 어떨까.

[이것이 인간인가]를 쓴 프리모 레비(Primo Levi) 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복기하며 이것이 인간인지, 인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었던 것인지를 물었다. 버닝썬 사태와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사건, 웰컴 투 비디오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연속해서 겪으면서, 나 역시 그런 의문이 들었다. 지금은 여자‘도’ 인간이라고 주장할 때가 아니라, 남자가 인간인지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말이다. 약물 강간을 하고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노예방을 운영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시키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 새로운 성윤리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말이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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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400] 군사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6/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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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대적군사행동계획’ 작성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2. 소규모 충돌이 확대되어 전쟁이 일어난다

3. 경무장 경찰대를 최전방에 배치한 사연

4. 미점령군이 후방으로 물러난 날 시작된 38도선 무력충돌

5. 최단공격선 차지하기 위한 개성지구전투

6. 전선을 축소하기 위한 옹진지구전투

7. 오늘의 군사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1. ‘대적군사행동계획’ 작성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2020년 6월 1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담화에서 6월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 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담화에서 언급한 ‘1호 전투근무체계’는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무기고에서 각종 군사장비와 실탄을 꺼내 중무장하고 전투명령을 대기하는 최고 수위의 전투동원태세를 뜻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담화에서 언급한 ‘대적군사행동계획’은 한국군을 공격하는 작전계획을 뜻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담화에서 언급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은 한국군을 공격하기 위한 전투행동훈련을 뜻한다. 

 

이 글이 <자주시보>에 발표되는 2020년 6월 22일 현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에게 1호 전투근무체계를 아직 명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1호 전투근무체계를 명령하기 전에 ‘대적군사행동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다음,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2020년 7월 중으로 중무장을 하고, 최고 수위의 전투동원태세를 취할 것이며, ‘대적군사행동계획’에 의거한 실전급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에 대응하여 한국군도 중무장을 하고, 비상태세에 돌입할 것이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렇게 되면, 전쟁발발에 아주 근접한 준전시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준전시상황이 조성되면,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나는 사태는 불가피해진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오늘까지 67년 동안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무력충돌사례는 이 글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부지기수인데, 이제껏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수많은 무력충돌은 전쟁발발에 근접한 준전시상황이 아닌 평상적인 군사상황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군사긴장만 고조시켰을 뿐 국지전으로는 비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을 ‘배신자’로 낙인한 조선인민군이 징벌보복의지를 불태우면서 1호 전투근무체계에 진입한 상황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우발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준비된 무력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만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어느 한 쪽이 불꽃을 한 점이라도 날리는 순간, 불의의 교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쌍방의 화력증원부대들이 일제히 불을 뿜게 될 것이다. 준비된 무력충돌은 국지전으로 비화될 것이며,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2. 소규모 충돌이 확대되어 전쟁이 일어난다

 

돌이켜보면, 70년 전에도 그러했다. 70년 전 북은 남측 정부를 ‘매국도당’을 낙인하면서 ‘국토완정’을 추구했고, 남은 북측 정부를 ‘괴뢰집단’으로 낙인하면서 ‘실지회복’을 추구했다. 당시 북에서는 국토완정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고, 남에서는 실지회복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 북의 국토완정론과 남의 실지회복론은 38도선 무력충돌을 불러일으켰다.   

 

그처럼 38도선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었던 1949년 6월 30일 미점령군이 철수했다. <조선중앙일보> 1949년 7월 2일부에는 미국 육군성이 6월 30일에 발표한 철군성명서 전문이 실렸다. 철군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미국 육군성은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한국으로부터 미주둔군철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동 부대는 하와이 및 미국 본토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소련군은 1948년 12월에 이미 철수했고, 미국군은 1949년 6월 30일 잔여병력 8,000명을 철수하는 것으로 철군을 완료했다. 

 

소련군과 미국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것은 그 두 나라가 합의하여 그어놓은 38도선이 존재리유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38도선이 존재리유를 상실했으므로, 민족주체력량으로 통일국가를 창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냉전의 시각에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던 미국의 눈에는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이 아시아대륙으로 남하하는 소련의 팽창주의전략으로 보였다. 당시 미국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정책문서들과 정보문서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소련의 아시아 팽창주의전략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련의 아시아 팽창주의전략를 반대, 배격한 미국은 38도선 이남지역에 친미극우세력을 내세워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잔인무도하게 탄압하면서, 친미반공국가를 건설하려고 광분했다.   

 

38도선을 철폐하고 민주주의적 통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전민족적 운동이 미국과 친미극우세력의 탄압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좌절되었을 때, 북은 38도선을 철폐한 국토완정을 필연적으로 선택했다. 그에 대항하여 남측 친미극우세력은 38도선을 철폐한 실지회복을 주장했다. <연합신문> 1949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육군참모부장 정일권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38 이북의 실지회복에 있어서 가상 아닌 적이 엄연히 있다. 우리는 그 적을 압도적으로 단시일 내에 타도함으로써만 생명이나 물질의 막대한 손해를 최소한도로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뜻하는 실지회복의 성스러운 민족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이 실지회복에 국민은 총궐기하여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북의 국토완정의지와 남의 실지회복의지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사실상 준전시상태로 전변된 38도선에서 무력충돌이 격화되었다. <조선일보> 1949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국방군 제1사단장 김석원은 6월 14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회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금번 38선 각지에서 발생한 사태를 계기로 작금의 시국은 이미 전시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로는 공산군이 아직까지 그 병력의 주력을 38선 후방에 두었던 것이 최근에 이르러는 차츰 최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점이며 이에 따라 (아)군도 38선 최전선에서 이에 대비상태에 놓이게 된 점이다. 또한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때나 소규모의 충돌이 확대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예정대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 일어날런지 모르는 것이다.” 

 

 

3. 경무장 경찰대를 최전방에 배치한 사연

 

김석원이 우려했던 대로, 38도선에서 일어난 대규모 무력충돌은 국지전으로 비화되었고, 격화된 국지전은 내전으로 확전되었다. 1949년 내내 일어난 38도선 무력충돌은 1950년 6월 25일 마침내 내전으로 폭발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38도선 무력충돌은 6.25전쟁과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전쟁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자료를 살펴보면, 38도선에서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기 시작한 때는 1948년 7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에 주재하는 미국 <합동통신(UP)> 특파원 제임스 로우퍼가 전한 1948년 7월 22일 서울발 보도에 따르면, 1948년 7월 20일 미점령군 병사 5명이 38도선 남쪽 약 360m 지점에서 경계근무를 하면서 옥수수밭을 지나가는 순간, 옥수수밭에 매복하고 있던 민간인 복장을 한 저격병들이 갑자기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며 기습하는 바람에 미점령군 병사 1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이것은 38도선에서 미점령군이 전사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한 사건이었다. 

 

1948년 8월 30일 오후 6시경 경기도 개성시 개풍군 여현리 38도선에서 남측 경찰대와 북측 경비대가 약 30분 동안 교전을 벌였다. 쌍방의 피해는 없었다고 했으니, 우발적인 총격전이었던 생각된다. 이것은 남과 북이 38도선에서 교전을 벌인 최초의 무력충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북측 경비대는 38도선과 선만(鮮滿)국경을 지키는 경비부대를 뜻한다. 1947년 2월 22일에 창설된 북조선인민위원회(처음에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음)는 내무국 산하에 3개 경비부대를 두었는데, 38도선을 경비하는 보안독립려단과 38경비보안대대, 그리고 선만국경을 경비하는 국경경비대대였다. 경무장을 한 38경비보안대대는 소규모 무력충돌에 나섰고, 중무장을 한 보안독립려단은 대규모 무력충돌에 나섰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자, 보안독립려단은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으로 개편되었다. 이 글에서는 보안독립려단, 38경비보안대대, 조선인민군 보병사단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편의상 인민군 전투부대로 통칭한다.

 

내무국 산하 보안독립려단의 초대 려단장은 항일전쟁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으로 참전한 최현 항일혁명렬사(1907~1982)였다. 그의 선친은 홍범도 항일부대에서 활동한 최화심 항일투사이고, 그의 아들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룡해 위원장이다. 그런데 1949년 8월 7일 국방군 육군본부 정훈감실 보도과는 개성지구 전황을 언론매체들에게 전하면서 여단장 최현 소장이 국방군이 발사한 81mm 박격포탄에 맞아 전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당시 국방군 육군본부가 발표한 전황자료들은 국방군의 전과를 크게 부풀려놓고, 인민군의 인명손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해놓은 것이므로 신뢰성을 갖지 못한다. 당시 국방군 육군본부는 38도선 전황에 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통제했으므로, 그들이 발표한 것 이외에 실제 전황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 나오는 국방군은 남조선국방경비대의 후신이다. 미점령군은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했고, 그것을 1946년 3월에 설치한 국내안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산하기구로 만들었다. 1948년 8월 15일 미점령군이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할 때,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개편되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한국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고, 국방군 또는 국군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국방군으로 통칭한다. 

 

1949년 4월 4일 <동아일보>는 국방군 육군참모총장 채병덕이 발표한 담화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8도선을 경비해오던 미점령군 부대들은 1948년 12월 15일 38도선 남쪽 후방지대로 물러났고, 1949년 1월 15일에는 더 남쪽에 있는 후방지대로 물러났는데, 바로 그때부터 국방군과 경찰대가 38도선을 경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신문>이 1949년 5월 7일에 보도한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의 보고서에 따르면, “38선 부근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측과도 의논이 있어서 국방군을 배치하게 되면 충돌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최전선에는 경찰대를 배치하고 후선에 국방군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대는 사거리가 짧은 카빈총과 경기관총으로 무장했는데, 국방군은 사거리가 긴 M1총과 중기관총, 81mm 박격포와 105mm 곡사포로 무장했다. 

 

 

4. 미점령군이 후방으로 물러난 날 시작된 38도선 무력충돌

 

위에 인용한 신성모의 보고서를 보면, 당시 미점령군은 38도선 무력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경무장한 경찰대를 38도선 최전선에 배치했고, 중무장한 국방군은 경찰대 후방에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9년 5월 21일 국회 제3회 속기록에 따르면, 38도선 전투현장을 방문했던 국회의원 이진수는 국회에서 보고발언을 하는 중에 1949년 5월 4일 개성지구전투에서 국방군 전투부대의 공격에 밀린 인민군 전투부대가 38도선 북쪽으로 퇴각할 때, 국방군 전투부대가 추격전을 벌이려고 하자, 미점령군 군사고문 여러 명이 38도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추격전을 포기하고 후퇴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당시 미점령군이 자기들의 작전계획에 따라 자기들이 전쟁을 도발할지언정 자기들 밑에 있는 국방군이 38도선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격화시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70년 전의 미점령군이나 오늘의 미점령군이나 똑같다. 지금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자기들의 작전계획에 따라 자기들이 전쟁을 도발할지언정 자기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국군이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격화시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조선인민군이 보복공격을 해도, 한국군은 제대로 반격하지 못한 채 얻어맞기만 하는 것이다. 

 

1949년 1월 15일 미점령군이 38도선 남쪽 후방지대로 멀리 물러나고, 경무장한 경찰대가 38도선 접경지에 배치되고, 중무장한 국방군이 경찰대 후방에 배치되었을 때, 인민군 전투부대들(보안독립려단과 38경비보안대대)은 38도선을 넘어와 경무장한 경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1949년 38도선 무력충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남측 친미극우세력의 시각에서는 북의 38도선 월선공격이 내란도발로 보였겠지만, 북측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38도선을 철폐하고 국토완정을 실현하려는 무력투쟁이었다. 38도선 무력충돌은 얼마나 격렬했던가?  

 

1949년 4월 4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채병덕의 담화에 따르면, 인민군 전투부대들은 1949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38도선을 넘어와 77차례 공격했다고 한다. 이것은 미점령군이 38도선 경비임무를 국방군과 경찰대에 인계하고 후방지대로 물러난 날부터 인민군 전투부대들이 38도선을 넘어오는 무력투쟁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남측 내무부의 자료를 인용한 <동아일보> 1949년 4월 28일 보도를 보면, 1949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인민군 전투부대들은 경기도 38도선에서 연인원 1,132명이 공격했고, 강원도 38도선에서 연인원 1,410명이 공격했다. 그 기간에 38도선 무력충돌로 남측에 발생한 인명손실과 피해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 - 전사 1명, 부상 10명, 포로 2명 

국방군 - 전사 5명, 부상 9명, 포로 2명

민간인 - 사망 4명, 부상 7명, 포로 60명

경찰지서 소각 - 1개소

 

남측 공보처 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 1949년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1948년 12월 12일부터 1949년 6월 25일까지 인민군 전투부대가 38도선을 넘어와 공격한 회수는 212회이며, 공격에 참가한 연인원은 21,056명이라고 한다.

 

위에 서술한 38도선 무력충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949년 남측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38도선 무력충돌상황을 보면, 38도선 전역에서 1년이 넘도록 격전이 거의 매일같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38도선 전역은 사실상 전시상태였다. 38도선 무력충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전투는 개성지구전투와 옹진지구전투다. 

 

 

5. 최단공격선 차지하기 위한 개성지구전투

 

1949년 당시 개성은 38도선 이남 접경지역에 속했다. 개성 북동쪽는, 해발고가 488m인 송악산이 솟아있다. 지리공간적으로 서울에 가까운 개성과 송악산은 군사전략적 요충지로 되었다. 

 

1949년 5월 4일 오전 4시 30분 인민군 전투원 약 200명이 송악산을 넘어 쑥고개를 거쳐 개성 시내 성균관 부근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경찰대가 교전을 벌였지만, 인민군 전투부대에게 밀렸다. 인민군 전투부대는 개성시 신관리 부산동을 점령했고, 오후 3시경부터 박격포를 쏘면서 신관리 서북쪽에 있는 안화사 방면으로 전선을 확대시켰다. 인민군 전투부대는 오후 4시 30분경 안화사 인근 38도선에서 남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송악산 292고지를 점령한 다음, 개성 북쪽을 향해 박격포와 기관총을 쏘았다. 전투현장에 증파된 국방군 전투부대가 반격전을 벌여 오후 6시경 292고지를 탈환했다. 인민군 전투부대는 오후 7시 30분경 공격을 재개할 기세를 보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38도선 북쪽으로 퇴각했다. 

5월 5일 오전 11시경 인민군 전투부대는 쑥고개와 운학동에서 38도선을 또다시 넘어와 송악산 292고지와 155고지를 점령했고, 곡사포와 박격포와 기관총을 쏘면서 개성으로 진격하여 성균관 부근에 있는 신관파출소를 점령했다. 오후 2시경부터 개성 시내 조동 일대에서 국방군 전투부대와 인민군 전투부대가 약 500m의 거리를 두고 치렬한 시가전을 벌였다. 시가전은 오후 7시경까지 계속되었다. 

5월 6일 오전 11시 국방군 전투부대는 박격포를 쏘면서 송악산 292고지, 155고지, 107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공격했고, 개성 시내 선죽동과 천동 일대를 점령한 인민군 전투부대를 공격했다. 개성에서 시가전을 벌이던 인민군 전투부대는 오후 6시경 고랑포와 남천 부근의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퇴각했다.   

6월 13일 개성지구전투가 재개되었다. 당일 오후 8시경 인민군 전투원 약 120명은 송악산 483고지에 구축한 진지에서 국방군 진지를 향해 공격을 개시했다. 국방군 제1사단 제11연대가 출동하여 교전이 벌어졌다. 

6월 14일 오후 1시경 인민군 전투부대는 송악산 473고지에서 진지구축작업을 하고 있던 국방군 전투부대에게 박격포를 사격했다. 국방군 전투부대는 즉각 응사했고, 인민군 전투부대는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퇴각했다. 

7월 20일 오후 2시 40분 인민군 전투부대는 송악산 292고지에서 국방군 진지를 향해 박격포를 사격하여 사상자가 났다.

7월 22일 오후 4시 30분 국방군 전투부대는 송악산 475고지에서 송악산 최고봉인 488고지에 있는 인민군 진지를 향해 박격포를 사격하여 사상자가 났다.

7월 25일 오전 2시 국방군 전투부대는 488고지의 인민군 진지를 공격하여 점령했다. 당일 오전 11시 인민군 전투부대는 송악산 292고지에서 개성 북쪽을 향해 박격포를 사격했다. 

7월 26일 오전 5시 인민군 전투부대는 송악산 488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개시했다. 당일 오후 1시 인민군 포병부대는 곡사포와 박격포로 쏘면서 송악산 475고지의 국방군 진지를 공격했다.

7월 31일 인민군 포병부대는 송악한 북사면에 집결하여 개성 북쪽을 향해 곡사포와 박격포를 사격했고, 국방군 포병부대도 곡사포로 응사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1949년 5월초부터 7월말까지 인민군과 국방군은 개성지구에서 치렬한 공방전을 계속했다. 개성지구전투는 최단거리축선을 차지하기 위한 무력충돌이었다. 북측 시각에서 보면, 개성-문산-파주-고양-서울로 이어지는 제1축선은 서울로 진격하는 최단공격선이고, 남측 시각에서 보면 그 축선은 평양으로 진격하는 최단공격선이다. 제2축선은 동두천-양주-의정부-서울로 이어진다. 

 

개성지구전투가 벌어졌던 때로부터 71년이 지난 지금 서부전선에 주둔하는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 전투부대들이 개성공업지구에 다시 배치된다. 북은 개성공업지구가 개발되기 직전, 그 지역에 주둔하던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 전투부대들을 후방으로 10km 이동하여 재배치했었는데, 이번에 남북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조선인민군 2군단 관하 전투부대들을 개성공업지구에 다시 배치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민군은 71년 전 무력충돌을 일으켰던, 개성-문산-파주-고양-서울로 이어지는 최단공격선을 복원하는 것이고, 서울 전역은 조선인민군 2군단 포병부대들이 조준한 대구경방사포와 대구경자행포 사정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6. 전선을 축소하기 위한 옹진지구전투

 

1949년 당시 황해남도 옹진군, 강령군, 연안군은 38도선 이남에 속했고, 백령도도 38도선 이남에 속했다. 지도를 보면, 백령도 동쪽에 옹진군과 강령군이 있다. 옹진군과 강령군이 옹진반도를 이룬다. 옹진반도와 연안군 사이에 해주만이 있다. 옹진반도는 다른 38도선 이남지역으로부터 섬처럼 고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이나 개성에서 육로로 왕래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방군은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인천항에서 배에 실어 옹진반도까지 운반해야 했는데, 항로는 12시간이나 걸렸다. 

 

만일 북이 섬처럼 고립된 옹진반도를 점령하면, 38도선의 길이가 약 120km나 줄어든다. 또한 그 지역은 당시 손꼽히는 미곡생산지였다. 그러므로 북측의 시각에서 보면, 국방군과 경찰대가 방어하기 힘든 옹진반도를 점령하여 미곡생산지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까닭에 옹진지구전투는 38도선 무력충돌 중에서 가장 먼저 벌어졌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1948년 7월 2일 인민군 전투부대는 옹진경찰서를 습격했다. 경찰대와 인민군 전투부대 사이에서 여러 시간 동안 격전이 벌어졌는데, 옹진경찰서 지서주임이 전사했다. 이것이 옹진반도에서 벌어진 첫 무력충돌이었다. 

 

1949년 4월 27일 새벽 인민군 전투부대는 옹진군 38도선을 넘어와 옹진군 교정면 비파리를 점령했다. 

4월 29일 오후 1시 50분 국방군 전투부대는 비파리를 탈환하기 위한 반격전을 개시하여 오후 6시경에 탈환했고, 현지 경찰대에게 치안을 맡겼다. 

5월 4일 인민군 전투원 약 500명은 옹진군 38도선을 넘어와 옹진군 서석면 경찰지서를 공격했다.

5월 13일 오전 5시경 인민군 전투부대는 옹진군 가천면 경찰지서를 공격했고,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옹진군 교정면 경찰지서와 벽성군 월록면 경찰지서를 연속 공격했으며, 38도선 남북에 걸쳐있는 두락산에 진지를 구축했다.   

5월 17일 인민군 전투원 약 500명은 옹진군 서석면 문정리 38도선을 넘어와 경찰지서를 공격하고 문정리를 점령했다. 

5월 18일 오전 8시, 정오, 오후 3시 인민군 포병부대는 개성을 출발하여 연안군을 지나는 열차를 행해 포사격을 가해 열차운행을 5월 19일 오후 4시까지 중단시켰다. 

5월 19일 오전 6시 인민군 전투원 약 200명은 황해남도 배천군 은천면 량청리와 치악산 방면에서 맹렬한 사격을 가하며 배천읍으로 진격했는데, 오전 11시 50분 개성지구에 주둔하는 국방군과 경찰대가 현지에 증파되어 량청리 방면에서 반격전을 벌였고, 오후 1시 30분경에는 배천읍 방면에서 반격전을 벌였으며, 4시 30분 이후 쌍방은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당일 새벽 인민군 전투부대는 배천읍 공격에 호응하여 황해남도 연백군 운산면 우포리와 예성강 왼쪽에 있는 오봉산으로 진격하여 오봉산을 점령했다. 인민군 포병부대는 오봉산 103고지, 209고지, 116고지, 103고지에서 예성강 철교를 향해 곡사포와 박격포를 쏘았다. 

5월 20일 오전 11시경 개성지구에 주둔하는 국방군 전투부대가 증파되어 연백군 운산면 우포리를 탈환했고, 오봉산에서는 쌍방이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5월 21일 새벽 1시경 인민군 전투부대는 38도선을 넘어 옹진군 교정면 경찰지서, 가천면 경찰지서, 서석면 경찰지서, 옹진읍 은동리 경찰지서를 공격했고, 당일 새벽 5시경 인민군 전투원 약 100명은 옹진군 38도선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국사봉을 점령하고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사격했다.  

5월 23일 오후 6시경 옹진군에서 전투를 벌이던 인민군 전투부대는 태탄군 방면에서 증파된 전투부대와 합세했다. 

5월 24일 오전 6시 증강된 인민군 전투부대는 박격포와 중기관총을 쏘며 총공격을 개시하여 옹진군 교정면 경찰지서, 가천면 경찰지서, 벽성군 대차면 경찰지서를 점령했다. 

5월 25일 오전 9시 국방군 전투부대는 증파부대와 합세하여 반격전을 벌인 끝에 옹진군 가천면 경찰지서와 벽성군 대차면 경찰지서를 탈환했다. 

5월 26일 인민군 전투원 약 1,500명은 옹진군 교정면 비파리 38도선을 넘어와 그 일대를 점령했다. 

5월 27일 인민군 전투부대는 38도선을 넘어 황해남도 태탄군, 황해남도 벽성군의 가좌면 취야리와 장곡면 죽천리, 그리고 해주시를 향해 세 방향에서 진격하여 그 일대를 여러 곳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5월 29일 오전 8시경 인민군 전투원 약 2,000명은 옹진군 우치지서를 습격하고 북면 삼산리 피재고개로 진격했다. 옹진군에 주둔하는 국방군 제1사단 제12연대는 반격전을 벌였다. 

6월 1일 오전 5시 국방군 제1사단 제12연대는 증파된 제13연대와 합세하여 반격전을 계속했다. 인민군 전투부대는 국사봉 246고지에서 포사격을 가해 국방군측에서 사상자가 많이 났다. 

6월 4일 오후 4시경 인민군 항공대 소속 단발비행기 두 대가 38도선에 걸쳐있는 두락산 상공에 나타나 약 30분 동안 정찰비행을 한 뒤 북쪽으로 사라졌다. 

6월 5일 오후 6시 국방군 전투부대는 38도선을 넘어와 옹진군 동북쪽에 있는 소고개(우치)를 점령했다. 

6월 6일 국방군 전투부대는 옹진군 동북쪽에 있는, 해발고가 700m인 까치산에 구축된 인민군 진지를 공격, 탈환했다.

6월 7일 새벽 국방군 전투부대는 반격전을 벌여 황해남도 벽성군 대차면 은동리를 탈환했다. 

6월 12일 밤 국방군 전투부대는 인민군 전투부대가 점령한 국사봉을 빼앗기 위한 제2차 탈환전을 개시했다. 인민군 전투부대는 국방군 전투부대의 공격을 막아내며 국사봉을 지켰다. 

6월 14일 황해남도 벽성군 월록면 장둔리에서 국방군 보도원이 인민군 전투원들에게 확성기방송을 통해 투항을 권고하자 인민군 전투부대는 즉각 공격해왔고 약 2시간 동안 전투가 벌어졌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벽성군 대차면 은동리에서도 인민군 전투부대가 국방군 진지를 공격했다.   

6월 19일 오전 5시 50분 국방군은 곡사포를 쏘면서 국사봉 진지를 또 다시 공격했고, 인민군 전투부대는 국사봉 진지에서 박격포와 중기관총으로 응사했다. 

6월 27일 국방군 전투부대는 두락산, 견불산, 은파산, 까치산에 있는 인민군 진지들을 공격했으나, 인민군 전투부대의 반격에 밀려 퇴각했다.   

6월 30일 평양과 해주에서 옹진점령축하인민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7월 중순부터 인민군 전투부대는 국사봉과 계명산에 집결하여 벽성군 대차면 은동리에 있는 국방군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매일밤 야간습격을 계속했다. 

7월 19일 오전 5시 국방군 전투부대는 국사봉에 있는 인민군 진지들을 공격했다. 

7월 20일 새벽 인민군 전투부대는 국사봉에서 공격을 개시했고, 전투는 7월 22일 오전 8시까지 계속되었다. 

7월 22일 인민군 전투부대는 벽성군 장곡면에 있는 경찰지서와 그 인근에 있는 북산고지를 점령했다.  

8월 4일 오전 5시 인민군 2개 보병련대와 포병부대는 옹진시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전을 개시했다. 인민군  포병부대는 120mm 중박격포와 122mm 곡사포를 쏘면서 국방군 방어선을 뚫고 옹진시 외곽까지 진격했다. 이 전투에서 국방군 2개 중대가 궤멸당했다. 

8월 5일 오전 2시 국방군 2개 보병련대와 105mm 곡사포부대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상륙정을 타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옹진군 해안에 도착했으나,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 상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일 오전 미군사고문단장 윌리엄 로버츠는 국방장관 신성모와 참모총장 채병덕을 불러 긴급작전회의를 진행했다. 이 작전회의에서 신성모는 옹진시가 인민군에게 점령되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국방군은 38도선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강원도 철원시를 점령해야 한다고 미군사고문단장에게 건의했다. 그러나 미군사고문단장은 신성모의 건의를 묵살했다. 왜냐하면, 서부전선을 방어하는 국방군 병력을 옹진지구와 철원지구로 분산시키는 경우, 개성-문산-파주-고양-서울로 이어지는 제1축선과 동두천-양주-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제2축선의 방어력이 약화될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민군은 그 두 축선을 타고 서울로 진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군 전투부대는 인천항을 출항한 증원부대가 옹진반도에 상륙하여 합세한 덕에 인민군 전투부대를 옹진시 외곽에서 가까스로 물리치고 옹진시를 방어할 수 있었다.  

10월 14일 새벽 인민군 전투부대는 황해남도 벽성군 용정리 인근에 있는 은파산을 공격했다. 해발고가 284m인 은파산은 용정리 서남쪽에 있다. 은파산공방전은 1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7. 오늘의 군사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개성지구전투와 옹진지구전투는 1949년 내낸 계속된 38도선 무력충돌 중에서도 전투규모가 가장 컸고, 전투기간도 가장 길었다. 그 이외에도 경기도 장단군, 포천군, 가평군,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 춘천 북부, 강릉군 등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졌다. 이처럼 38도선 전역에서 1년 이상 격렬히 벌어진 전투에서 국방군은 화력과 병력의 열세로 계속 밀렸다. 그래서 1949년 7월 9일 남측 치안국장은 38도선에서 남쪽으로 20km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통행제한지구로 설정했다. 

 

38도선 무력충돌의 전개양상이 또다시 반복될 리는 없지만,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오늘, 군사분계선에서는 7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것과 매우 유사한 무력충돌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71년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조선인민군의 전투력은 한국군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것은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 평가다. 

 

이를테면, 2004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 본관에 있는 국방자료열람실에서 2급 군사기밀자료를 열람하고 나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조선인민군과 싸우면 보름 만에 한국군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방정보본부장은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이 일대일로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느냐는 질문에 한국군이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은 방어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을 해왔고, 한국군은 공격훈련이 아니라 방어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조선인민군의 공격력은 한국군의 공격력보다 우세하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사상무장으로 단결되어 있고, 기강도 강하지만, 한국군은 사상무장이라는 말조차 알지 못하고, 기강도 무척 해이해졌다. 더욱이 조선인민군은 독자적인 작전계획과 정찰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임의의 시각에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지만, 한국군은 미국군의 작전계획과 정찰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처럼 허약한 한국군에게 보복공격을 가하는 ‘대적군사행동계획’이 지금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기획실에서 작성되는 중이다.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동해안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북측 관할지역에 산재된 민경초소 150개소에 배치되고 있다. 군사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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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6/22 09:41
  • 수정일
    2020/06/22 09:4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20-06-22 05:01수정 :2020-06-22 08:19


 

중앙지검, 채널A 기자와 대화한

녹음파일 확보해 피의자로 전환
기자 영장 및 한 검사장 소환 결정
대검, 수차례 보완 지시하며 막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에이(A)> 기자들과 한 검사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뒤 이달 초부터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검사장 소환조사 일정도 잡았지만, 대검 형사부는 범죄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1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녹음파일은 지난 2월13일 백 기자가 회사 선배인 이아무개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날이었다.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21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채널에이 백아무개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한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 녹음파일은 지난 2월13일 백 기자가 회사 선배인 이아무개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날이었다. 수사팀은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한 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녹음파일 내용을 보고받은 뒤 ‘6월4일 이후로 이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이견이 있는 경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6월4일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이다.윤 총장이 ‘지휘 회피’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중요 사안에서 대검 수뇌부의 의사결정이 미뤄지면서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포맷한 이 기자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지난주 대검에 했지만 21일 현재까지 결재를 받지 못했다. 수사팀은 또 지난주에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일정도 연기됐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에 여러 차례 수사 보완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그날 여러 언론사의 방문에 대해 통상적인 응대를 했다. 수사나 취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검사장이 채널에이 기자들과 대화에서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관심 없다’고 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337.html?_fr=mt1#csidxcb23e7106de8c189a5442221bce1a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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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재인 대통령도 사찰했을까

[점검] 명진 스님의 국가-조계종단 상대 10억 손배소송이 던지는 화두

20.06.22 08:02l최종 업데이트 20.06.22 08:02l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김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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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찰 파일도 갖고 있을까?

문득 떠오른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야만의 기록이 폐기처분되지 않고 아직도 어두운 창고에 고이 모셔져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이명박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인사는 명진 스님만이 아니었다.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유력인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반대 학자들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 

심지어 당시 여당 의원 가운데 '친이(친이명박)'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방호 전 의원과 황영철 전 의원 등도 미행, 감시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당시 국정원 사찰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불법사찰 기록 존치하면 사람 잡는 흉기로 악용  지난 2017년 6월 '국정원개혁위원회 적폐청산팀(T/F)'이 출범했지만, 이내 활동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국정원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정권의 수족 노릇을 했던 과거와 달라야 했다. 


하지만 이날 명진 스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등은 기자회견문의 첫 머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오늘 명진 스님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공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들이 불철저한 개혁의 징표로 내세운 건 국정원이 아직도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의 기록을 공개하지도, 폐기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권에 부담되는 인사를 매장하려고 조작한 허위 기록도 있고, 미행을 통해 획득한 불법 정보도 있다. 이게 존치된다면 언젠가는 창고에서 튀어나와 이명박 정권 때처럼 사람 잡는 흉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명진 스님은 지난 15일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 김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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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정원'은 환골탈태했을까? 명진 스님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을 돌아보면 국정원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포된 경과보고를 재구성해 봤다.

[1차 시도] 국정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 사찰 기록 공개 못해

2017년 8월 조계종단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은 자승적폐청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명진 스님은 단식 중에도 이명박 정권 때의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고, 봉은사 주지직 박탈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아래 국정원 개혁위)에 조사도 요구했다.

명진 스님은 그해 10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주도한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의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운동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사찰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그해 11월 "원세훈 전 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심리전 전개 지시 등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에서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 사찰은 확인했는데, 조계종단으로부터 퇴출된 것은 국정원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다. 석연치 않은 발표였다. 이에 명진 스님은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과 함께 국정원 파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국정원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미행하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해서 수집한 기록을 사실상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합법적인 정보로 판단한 셈이다. 

국정원 개혁위도 명진 스님 퇴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11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7월 회의석상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범민련 고문을 하던 종북좌파 세력 명진이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을 설파하도록 두느냐.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국정원의 직무유기이다."

명진 스님을 봉은사 주지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직무라는 '요설'을 설파한 셈이다. 명진 스님은 12월 국정원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했지만, 국정원은 다음해인 2018년 1월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2차 시도] 영포빌딩 지하창고서 발견된 문건 "명진의 막가파식 행태..."

국정원은 거듭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명진 스님의 불법 사찰 증거가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도 발견됐다. 2018년 3월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을 때였다. 3400여건의 청와대 유출 문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섬뜩한 제목의 사찰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명진(스님)의 막가파식 행태에 전략적 대응방안 강구"

이 문건은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국가정보원·경찰청 등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사찰 문건의 하나였다. 

그해 5월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명진 스님을 사찰한 행위 등에 대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6월에는 명진 스님 등을 사찰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명진 스님 등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분류해서 국정원 방첩국 내에 일명 '특명팀'을 별도로 조직해 무차별적인 사찰을 벌였다. 8월 1심 법원은 김석규 방첩국장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명진 스님 등은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30건의 사찰 문건 중 13개 문건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3차 시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도 기망"... 개혁 작업 촉구
 
 정보공개 통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명진스님 사찰 기록 중 일부
▲  정보공개 통해 국정원에서 공개한 명진스님 사찰 기록 중 일부
ⓒ 명진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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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3건의 '명진 스님 X파일'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MB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종교계, 언론계, 단체까지 동원해 명진 스님을 매장하려고 했던 광기에 찬 국가 폭력의 기록이었다. (관련 기사: 국정원 개혁위의 비개혁적 결론, 대통령은 알까 http://omn.kr/1ml6u)

가령 2010년 7월 13일에 작성된 '종북좌파세력 연계 불법 활동 명진승 내사계획'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계획이 적시돼 있었다.

"[1단계] 상세 신원 확인 및 기초자료 입수 분석 O속가 가족 및 친인척 신원사항 확인, 월북자 등 신원 특이자 적출 O출가 전후 행적과 종단과의 관계 및 봉은사 주지 임명 내막 확인

[2단계] 대상자 주변인물 협조자 포섭 및 집중 미감('미행감시'의 약어) 실시 O봉은사 내부사정에 정통한 신도(OOO, OO세)를 협조자로 포섭, 해외 연계 종북좌파세력에 자금 제공 여부 파악 주력 O대상자 집중 미감을 실시, 종북좌파세력 등 접촉인물 확인"


국정원은 위의 문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면서 비공개 처분을 내렸지만, 민간인을 미행감시하고 사찰 내부에서 협조자까지 포섭해 공작을 벌인 불법 정보였다.

3단계는 삭제된 채 공개됐는데, 일부 언론 보도에 다르면 '대상자 이메일을 확보하여 과학방첩활동을 병행하고 불법 활동 범증을 확보하여 의법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메일까지 확보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그물을 쳤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불법 사찰 과정에서 조계종단과 긴밀하게 협의한 흔적도 있다.

"조계종 종단 내부적으로 연임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간접적인 압박 스탠스 유지" (2010년 1월 7일에 작성한 '명진 봉은사 주지 최근 특이 동향 및 평가' 문건)

"종단 차원의 주지직 퇴출 유도와 함께 면밀한 동향 점검 및 보수언론을 통한 부조리 실태 부각 등 입체적인 압박 전개가 바람직... OO에게 직영 사찰 조기 집행은 물론 종회 의결 사항에 대한 항명을 들어 호법부를 통한 승적박탈 등 징계절차에 착수토록 주지" (2010년 3월 31일 작성한 '명진 봉은사 주지 관련 각종 추문 확인 결과 및 평가' 문건)


13개 문건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은 청와대도 속였나?

명진 스님 측은 이것도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공개되지 못한 17건의 문건 이외에도 국정원은 미행감시 결과 보고와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국정원 개혁위가 퇴출 개입 흔적을 찾지 못했던 것은 국정원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게 명진 스님 측의 주장이다. 명진 스님이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개혁 조치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1인 시위도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국정원 개혁위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속았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이 문건이 공개된 뒤 지난 2월 <오마이뉴스>를 필두로 일부 언론들이 국정원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등도 "국정원 개혁이 현 정부의 공약"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청와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명진 스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인사들은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불법사찰 내용 13건도 명진 스님에 대한 전체 사찰 문건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법사찰이 자행됐는지 전모를 알 길이 없다"면서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국정원개혁위원회에게도 불법사찰 실태와 자료를 감추며 기망하기에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명진 스님, 대한민국에 10억원 손해배상소송..."대통령 면담요청" http://omn.kr/1nxko)

'이명박 국정원'은 아직 살아 있다
 
 명진 스님
▲  명진 스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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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평화의 길(이사장 명진) 유병문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명박 국정원 시절에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퇴출공작을 펼친 범죄자들은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퇴출공작이 없었다고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한 것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자,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명박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사찰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국정원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찰 파일을 갖고 있을까?

알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원에 지시한다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명진 스님 X파일과 흡사한 문건이 존재한다면, 훗날 또 다시 살아날지도 모를 정치공작의 불법 기록을 국정원에 남겨둘 가치가 있을까?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이명박 국정원'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게 손배소송을 통해 명진 스님이 던진 화두이다. 지금 다시 개혁의 불씨를 지펴서 '이명박 국정원'과 같은 괴물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죽비소리이기도 하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것도 국정원과 검찰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을 완성하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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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한-재일토론,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못 바꾸면 위험하다

  • 기자명 김장호 기자
  •  
  •  승인 2020.06.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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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편집국장, 김여정 대남공세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 열려

▲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린 온라인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한일공동토론회 장면
▲ 6.15남측위 사무실에서 열린 온라인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한일공동토론회 장면

6월 20일 서울과 도쿄에서 온라인화상방식으로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공동토론회'가 열렸다. “현 정세와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가 주최하고, 6.15 남측위원회가 참가했다. 재일측은 도쿄 분쿄(文京)구 구민센터에서, 서울은 안국동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에서 각자 토론회를 열면서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하였다.

조선신보사 김지영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재일측에서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리병휘 교수, 게이센녀학원대학 이영채 교수가 발제자로 참가했고, 남측에서는 김경민 6.15남측위 상임대표(한국YMCA사무총장)와 한충목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리병휘 교수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조선문제연구센터 리병휘 교수

<북의 정면돌파전과 북미대결, 그리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한 리병휘 교수는 2018년 이래 정전체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조미교전관계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남미간 종속관계‘, '1965년 한일체제'에 작용하여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전체제의 유지와 미일한 삼각동맹을 유지하려는 보수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한편 ”중미전쟁을 무대로 된 동아시아, 남한이 지정학적 위치를 둘러싼 공방전“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은 정면돌파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단계“라고 분석하며,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경우 북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의 대남사업이 대적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과, 민심의 분격“이 중요한 배경이며,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내재적 문제로서 구조적 대미종속문제“가 겹쳐있다고 지적했다. 리박사는 결론에서 ”북이 대미핵억제력강화를 선언한 국면에서 한미동맹을 기조로 하는 문정권은 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가 민족자주, 남북화해와 협조의 정신으로 진지하게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4월총선 결과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파국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경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항쟁의 요구, 시대적 개혁요구를 외면한다면 민중의 진정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진단하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평화‘, 그 중에서도 ’북핵문제 해결‘, ’강한 안보‘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통일지향성‘, ’상호 협력과 단합‘을 기본에 두고 재정립되지 않는 한 평화우선정책만 펼칠 경우  “남북협력의 독자성은 축소되고, 대북정책은 대미, 국제관계에 결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남측 전단살포에 대한 북측의 대응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고, 특정 계기에 따른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대남관련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 따른 조치이며, 지난 2년간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결산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현 남북관계 파국과 관련하여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권의 철학과 정책기조를 볼 때, 남북관계 총파탄의 후과에 직면하여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는 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개연성은 낮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게이센녀학원 이영채 교수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게이센녀학원 이영채 교수

<파국의 위기에 직면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한 게이센 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는 현 시기는 “미국의 패권약화 및 중장기적 미중세력교체기에 진입”했다는 점, “동아시아에서의 패권공백기와 전쟁체제 종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의 시간이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이 시간을 놓치면 한반도는 제2의 6.25를 겪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6.15공동선언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대한 남북 주민들의 신념에 기반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절실하며, ”한국시민사회의 전화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한충목 6.15 남측위 상임대표(왼쪽), 김경민 상임대표(오른쪽)
▲ 온라인 발제를 하고 있는 한충목 6.15 남측위 상임대표(왼쪽), 김경민 상임대표(오른쪽)

<남북해외 연대연합운동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한충목 상임대표는 “2018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패권정책을 넘어설 민족역량을 극대화하고 자주와 평화의 추세를 가속화하는 시대적 전환의 계기”였으나, “미국의 집요한 대북적대정책, 수구세력의 저항, 정권의 사대적 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목숨도 내던지며 통일운동을 개척해온 민의 통일운동진영은 “적극적인 반미자주 운동을 통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한반도 지배정책을 분쇄”해 나가야 하며,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냉전수구세력의 도전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행동 역시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남측 자주통일 주제역량의 비약적 강화와 3자연대운동 강화”를 주요 활동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은 <6.12 2돐, 외무성담화를 통해 밝힌 조선의 전략적 목표 : 미국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운다>(조선신보 2020.06.14.)와 <부패무능한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해 초래된 위기 :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파괴와 조선의 단계별 대적사업계획>(2020.06.18.) 기사를 보조자료로 첨부하고 사회자 발언으로 의견을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현 정세에 부합하는 국가핵발전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는 점을 밝히고, 이후 “대미관계에서 북은 다시는 아무런 댓가없이 미국집권자의 치적선전감 보따리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남위기는 갑자기 조성된 것이 아니”라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돌아오라는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이 귀머거리 시늉을 하며, 대미종속과 동족대결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국장은 북이 ’미국이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에 쓸데없이 끼여든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 “북남합의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진 남조선당국자도 무분별한 언동을 계속 일삼으면 보다 강경한 보복조치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라고 밝힌 김여정 제1부부장의 경고”를 상기시켰다.

[토론문 전문]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 기념 한일공동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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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방한 북한 삐라, 정부·여당에만 날세운 통합당

여야 다른 목소리... 민주당은 "대남·대북전단 "모두 중단해야"

20.06.20 18:20l최종 업데이트 20.06.20 18:33l
대규모 대남삐라 살포 준비 사업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대규모 대남삐라 살포 준비 사업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0.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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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북한이 '삐라'(대남전단)를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실체 공개된 대남전단엔 어떻게 대응할 텐가"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초보적인 도의마저 상실한 남조선것들에게 징벌의 삐라를 가슴 후련히 뿌리려는 격노한 민심에 따라 각지에서는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 담긴 대남전단 더미 위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남·대북전단 모두 중단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두고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강훈석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비방도 수용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다,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해도, 그 목적을 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남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무의미한 일에 시간과 공을 들이기보다는 진지하고 성숙된 자세로 대화의 길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저열한 내용이 담긴 대남전단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행태"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과 북이 강대강의 대결로 치닫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북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겠다, 북측에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 비판한 미래통합당 "대응방침은 무엇인가"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이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김에 하나 더해 두 개를 짓자는 여당, 대통령이 모욕을 당했는데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며 '말로만 발끈' 이후에 잠잠한 청와대, 북한에 왼뺨을 맞고도 오른 뺨을 내미는 일관된 저자세는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도 비판했다. 그는 "'포로 쏘지 않은 것이 어디냐'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탈북민을 국회의원 시켜 북한이 반발한다며 국민보다 김정은의 안색을 먼저 살피는 여당 의원들이 있는 한, 북한은 멈추지 않고 자신 있게 대한민국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담긴 대남전단은 '권력 이양기', '경제 궁핍설' 너머 북한의 석연치 않은 분노를 담고 있다"면서 "다시 남북간의 연극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 현주소와 대비태세를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이 전단을 뿌릴 경우 우리의 대응방침은 무엇인가, 계속 인내만은 할 수 없는 지점은 언제인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북 레드라인은 있는가"면서 "굿모닝이 아닌 북모닝의 매일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6.25 전후로 100만 장 날릴 계획"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그 진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의 준비를 지난 3월 이미 마쳤고 예정대로 날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북전단 살포 날짜와 관련, 박 대표는 "6·25 전후로 바람 따라 보내려고 준비 중인데 바람이 안 불면 못 보낸다"면서 "바람이 맞으면 오늘 밤에도 보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는 박상학 혼자가 아닌 우리 단체 후원자들과 함께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살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우리가 무슨 피해를 준 적이 있느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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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핑계 그만대고 남북합의 실천하라'

8.15대회 서울추진위, 청와대 앞 20미터 대형현수막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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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0  2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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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국핑계 그만대고 남북합의 실천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주말을 맞은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정부는 미국 핑계 그만 대고 남북합의 실천하라"는 문구가 적힌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구름 한점 없는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배경으로 '남북합의 즉각 실천 ! 한미워킹그룹 탈퇴!'를 한 글자씩 적은 피켓을 스무명의 참석자가 들고 서 있었다.

'8.15민족자주대회 서울 추진위원회'는 이날 '남북합의 파탄책임 정부 규탄 및 남북합의 실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미국의 눈치와 핑계를 대지 않고 자주적인 길을 가도록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틀동안 겨레하나, 평화통일시민행동을 비롯한 172개 단체가 서명한 기자회견문에는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는 5개의 주장이 적혀 있었다.

-정부는 미국핑계 대지말고 남북합의 지금 당장 실천하라!
-정부는 남북합의 불이행 책임을지고 남북합의 실천을 위해 나서라!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지금 당장 나와라!
-정부는 남북관계 파탄내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 탈북단체와 관계자를 엄정 처벌하라!
-정부는 대북적대 한미연합합동군사훈련 불참하고, 영구 중단하라!

참석자들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미국 정부를 향해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관계 간섭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연속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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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

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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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당원들의 투표로 당명을 진보당으로 개정했다. 

 

민중당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3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진행했다.

 

당직 선거 투표율은 61.1%에 달했다. 

 

선거결과 김재연 상임대표 후보, 김근래 일반공동대표, 조용신 일반공동대표, 윤희숙 일반공동대표, 김기완 노동자민중당 대표,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 이경민 빈민민중당 대표, 송명숙 청년민중당 대표가 차기 지도부로 선출됐다.

 

당직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진보당’으로 당명개정 투표도 88.3%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로 선임된 김재연 상임대표는 "변화와 혁신, 단결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 시대를 여는 대안정당,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진보 집권의 새날을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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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떠나는 김연철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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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6/20 11:30
  • 수정일
    2020/06/20 11: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임식 현장] "남북, 증오로 증오 이길 수 없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 계기 되길"

20.06.19 16:53l최종 업데이트 20.06.19 17:14l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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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며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돼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이임사를 시작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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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하겠다"며 "결코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고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통일부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 영화 <인생>의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대사를 인용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면서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 장관은 취임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통일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기 전 직원들과 함께 "통일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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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장관의 이임사 전문.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40대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습니다.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가족 여러분에게는 미안함 투성이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안 신나는 일도 웃을 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나게 일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비바람이 세차게 불 것입니다. 중국 영화 '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승용차편으로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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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만 하면 남북관계 돌파구 열린다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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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는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당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성명

 

최근에 청와대가 북한에 강한 규탄발언을 하더니 국방부장관이 강력한 대북군사대응을 천명했다. 

 

결국 이 상태로 가면 전쟁하자는 것이다.

 

미군을 믿고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미군이 지켜주면 지켜지는 것인가를 떠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과연 미군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가.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써먹고 미군은 자기나라로 꽁무니를 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가.

 

안보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지켜진다. 

 

남북관계가 격폐되고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은 지금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첫째,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북한에게 허심하게 사과하면 된다.

 

둘째, 이미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했었던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실행하면 된다.

 

셋째, 북한 공격용인 미국의 전략무기 사들이기를 중지하면 된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이 이상의 평화와 안보가 있는가? 

 

4.27 선언, 9월 선언 실천 뒤에 다가올 남북평화경제, 통일보다 더 효과적인 번영과 국운융성의 대안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 국민행복의 길을 무서워하지 마라. 

 

‘자주’를 결심만 하면 온 국민과 전 민족의 열의와 지지, 동참 속에 평화, 번영, 통일, 세계선도의 휘황한 앞날이 펼쳐진다. 

 

무엇이 두려운가! 

 

2020년 6월 20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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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리는 글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신상철 | 2020-06-20 09:03: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저는 예비역 해군 중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전공 4년 동안 해군 ROTC 교육을 받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한국함대(진해) 배속 전남함 행정관이었습니다. 전남함은 초계함과 구축함의 중간급인 호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문수발신 업무와 정훈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동 발령난 곳이 인천 5해역사 소속 상륙함인 대초함(LSM-651)의 항해 및 갑판사관겸 포술장이었습니다.

LSM-651(대초함) - 제가 중위시절 탔던 바로 그 함선입니다

LSM(Landing Ship Medium)은 대형상륙함인 LST(Landing Ship Tank)보다는 작은 규모의 함선으로 당시 서해 5개 도서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순회하며 차량, 탱크, 보급품 수송 혹은 병력수송이 주임무였으며 때때로 서해 경비작전에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항해장교로서 수행해야 할 항해당직사관 업무 외에 갑판관련(계류, 정비, 화물적재)업무와 포술관련(함포사격, 탄약 및 무기관리)업무 그리고 정훈에 관한 업무였는데 특히 수송과 갑판에 관련된 일들은 일반상선과 다르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 중 특기할만한 것은 LSM에서 수송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접·이안(接·移岸) 과정으로 저에겐 참으로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위적 좌초(坐礁)가 주 업무인 유일한 함선

해군에 그런 배가 있습니다. 제가 탔던 LSM이 바로 그 배입니다. 주 된 임무가 ‘인위적 좌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해변을 향해 숱하게 ‘인위적 좌초’를 감행하였습니다.

LSM이 해안에 접안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물이 높은 시간(高潮)에 전속력으로 해변을 향해 달려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미쪽에서 앵커를 바다에 투하한 후 함선이 정지할 때까지 모래사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정지하면 앞 램프를 열고 화물(차량, 탱크)을 육지로 상륙시킵니다. 빠져나가는 과정은 역순입니다. 역시 물이 높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미쪽 앵커를 감아서 함선을 뒤로 빼는 것이지요. 그래서 LSM 선저하부는 늘 돌과 자갈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자료사진은 월남전 참전 당시 LSM-611함)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제가 천안함 사건의 조사위원이 되어(저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돌, 자갈, 조개껍데기에 긁힌 선저하부 손상을 놓고 재판까지 벌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0년씩이나 말이지요.

신조선 감독 - 벌크캐리어 3척 컨테이너선 10척

저는 해군 중위 제대 후 대한선주(KS-LINE)에 항해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해운의 모태인 대한해운공사로 출범하여 민영화 과정으로 주인이 바뀜에 따라 대한선주-대한상선-한진해운으로 회사명이 바뀌다가 몇 해 전 해운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평양 정기항로 컨테이너선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본사의 인사발령으로 간 곳이 거제 삼성조선소 신조감독이었습니다. 당시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많은 선박이 필요했고 전 세계로부터 선박을 발주 받은 우리나라 조선3사(현대, 대우, 삼성)는 그 기간 세계 최강 조선산업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거제 삼성조선소를 비롯하여 신조선 감독으로 근무한 8년여 기간 동안 136,000톤급 광탄선(벌크캐리어) 3척과 25,000톤급 컨테이너선 10척을 건조하였으며 제가 맡았던 감독업무는 선체, 선장, 선실, 도장, 항통장비 등이었습니다. 기관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던 셈입니다.

필자가 건조감독한 동급의 컨테이너선과 벌크캐리어 (자료사진)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조 감독과정은 선박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입니다. 포스코에서 가져온 평평한 철판을 자르는 것을 시작으로 완성된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승인합니다. 선박 한 척이 대략 250개의 Block으로 구성되는데 매 블록마다 대략 열 번의 제조·도장 검사를 마쳐야 블록 하나가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13개의 프로펠러를 주물단계부터 제작하여 부착·작동하기까지 각각 대여섯 번의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천안함 함미의 찌그러진 프로펠러를 조사하고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검찰과 군 당국은 저의 석·박사 학위 없음을 지적하며 합조단에 우호적이던 국방연구소와 과학자들의 석·박사 학위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구두 뒤축’과도 같은 일

저처럼 항해사로 선박을 운항하고 조선소에서 십 수척의 선박을 건조 감독한 경험 정도가 아니어도 배를 좀 몰아 본 사람들에게 ‘좌초(坐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두 뒤축’과도 같은 일입니다.

구두를 신어 본 사람이라면 왜 구두 뒤축이 닳는지 알게 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굳이 석·박사 과정이 필요하거나 전문서적을 뒤적일 필요도 없이 그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이란 얘깁니다. 저는 그 수준의 일로 10년째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증거(Evidence)에는 Hard Evidence와 Soft Evidence가 있습니다. Hard Evidence란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 혹은 흔적을 뜻하며 소위 ‘설명이 필요없는 확고한 증거’를 말합니다. 

선저하부의 스크래치는 좌초(坐礁)의 Hard Evidence입니다. 그리고 폭발(爆發)의 Hard Evidence는 고열, 화염, 그을음 등이며 인체에 미치는 고막손상, 장파열 등도 포괄합니다. 저는 좌초를 말하는 Hard Evidence는 무수히 많이 발견하였지만, 폭발을 보여주는 Hard Evidence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며 판단입니다.

MB정권의 국방부는 소위 스모킹건(Smoking Gun)이라며 ‘1번을 쓴 어뢰’을 등장시켰습니다. Smoking Gun은 Hard Evidence와 같은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어뢰야말로 가장 유력한 Hard Evidence‘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Smoking G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뢰의 추진축에서 발견된 스테인레스 클립밴드의 녹슨 자국과 옆에 놓여진 클립밴드, 추진축을 칭칭 감고 있는 철사뭉치로 인해 Smoking Gun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스터빈 등이 해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국방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뢰는 어디서 가져온 가짜’라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Hard Evidence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박전문인 제가 군사전문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익히고 경험했던 일을 통해 선박전문가로 불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박과 관련하여 저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군사전문가 분들께 작심하고 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 당국이 <선박사고>를 <군사작전>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에 대해 지난 10년 간 어떻게 군사전문가라는 분들이 이토록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묻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천안함이 군함이라는 이유만으로 항해 중 해난사고를 당해도 군사작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나 기타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폭침을 믿으라’며 강요하는 행위는 사이비 종교나 하는 짓 입니다.  

선박전문가인 제가 <이것은 ‘선박사고’이고 ‘해난사고’의 결과>라고 밝혀 선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군사전문가들께서는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고 ‘어뢰공격’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혀낼 수 있어야 군사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천안함 절단면

군사전문가 분들께 드리는 리트머스시험지

천안함 사건은 2천 년대 들어 발생한 군 관련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는 데에 이견을 달 분은 없을 것입니다. 4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함선이 반토막 나 침몰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중으로 가라앉은 함선에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군사전문가 분들의 치열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히 리트머스시험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조작의 세력들이 종북과 빨갱이를 감별하는 잣대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것과 조금은 오버랩이 되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사전문가 분들을 평가할 만큼 지식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관련 학위나 논문 하나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라고 한다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작한 군 수뇌 세력 가운데 누군가와는 연결 혹은 인맥이 닿아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핵심 사안에 긴밀히 닿아 있는 군 관계자로부터 사건의 전모와 조작의 매커니즘 그리고 미국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함)

둘째, 실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쥐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군사전문적 능력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분석하여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함)

셋째, 이것도 저것도 그마저도 없다면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군 주도하에 졸속으로 결론 내린 것은 분명 잘못되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미흡하고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으니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의 용기 정도는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의 심증은 가져야 함) 

자신의 명함에 군사전문가, 군사관련 연구소, 군사전문 기자, 군사관련 칼럼니스트 등을 인쇄하여 갖고 다니시는 분 중에서 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명함에서 군사 관련 내용을 화이트로 뭉개버리시기를 권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그것도 지난 10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우리 군사전문가 분들을 지켜 본 끝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명이나 해명하고 싶으신 말들은 많겠지만, 당신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어느 진보정당 군사전문가의 고백

야당의원 가운데 그것도 진보정당 가운데 군사전문가의 타이틀로 뱃지를 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이런 저런 자리에서 스치기도 하고 한번은 토론 패널 끝자리에서 뵙기도 했던 분인데 천안함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안함 진실이 뭐냐는 질문만 한 1000번은 들어봤다”며 “그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논쟁도 못한 채 답을 해야 하니 군사전문가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오래 기다릴 자신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을 누가 가져다 주길 바라고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군사전문가께서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사전문가인 그를 믿고 답을 구한 천 명의 질문자들에게 그는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의 진실은 논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 진실규명 또한 사과나무 밑에서 마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야당가운데 유일하게 국방개혁기획단을 꾸렸던 진보정당의 위상에 걸맞게 주도면밀하게 파고 들었어야 했던 일입니다. 

만약 그분들께서 그런 의지와 노력이 깃털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싸들고 달려가 펼쳐놓고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실망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작금 전단살포 사태로부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자 우리 진보정당이 보이는 조급함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종북으로 몰릴까 지레 손사레 치는 것 같아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진보정당조차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단 얘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정부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당 대표께서 “북, 화난다고 밥상 엎으면 누가 이해하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뿐께 “밥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었는지 관심이나 가져봤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이 글을 보시는 군사전문가분들께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덧붙여 군 당국이 소위 결정적증거(Smoking Gun)이라고 등장시킨 ‘1번 쓴 어뢰’와 관련한 것에 국한하여 세 가지만 초간단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사려 깊게 살펴봐 주시고 군사전문가적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1. 쌍끌이어선 - 어뢰 인양 자체가 불가능

군 당국은 2010. 5. 15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정작 어뢰 인양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진흙이나 모래가 전혀 묻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구석에 그물로 덮인 어뢰추진체와 모터 역시 해저 뻘밭에서 건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상태였으며 각각 용도를 의심케 하는 수십m 주황색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뢰가 발견된 위치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現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천안함 특위 위원이었으며, 박 의원께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당시 박정이 합조단 군측단장에게 질의하여 받은 답변 가운데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사고지점 KNTDS좌표와 가스터빈 위치좌표와 동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지점 KNTDS 좌표 = 가스터빈 위치 좌표 (박정이 합조단장 답변)

그리고 합조단은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의 발견위치>를 ‘폭발원점주변’으로 명시하였으며 좌표 또한 <사고지점 KNTDS 좌표>, <가스터빈실 좌표>와 동일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군 당국은 <사고지점 좌표=가스터빈실 좌표=어뢰발견 좌표>라고 확정. 공식 발표하였으며 최종결과보고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스터빈 인양일은 5/19, 어뢰 인양은 그 나흘 전인 5/15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위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했다고 하는 당일 해당 지점에는 11m×8.7m의 대형구조물(가스터빈실)이 인양되지 않은 채 해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끌이 두 척이 그물을 끌어 대형구조물인 가스터빈실을 피해 불과 1.2m짜리 어뢰 추진체와 33cm짜리 모터만을, 그것도 동시에, 주변의 다른 지꺼기들 하나 그물 속에 넣지 않고 낚시하듯 인양해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군사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군 당국은 쌍끌이어선을 동원하여 해당 수역을 수십 차례 오고 가며 훑었다고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해당 수역에서 쌍끌이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해 줄 뿐이었습니다. 
 

군 당국의 조작을 보면 너무나도 허술하여 명민하신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금방 그 허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수산회사 관계자 분들에게 쌍끌이어업의 원리에 대해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2. 어뢰 샤프트에서 발견된 철사뭉치와 스테인레스 클립밴드

(1) 철사뭉치의 정체

2018년 7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CD 한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이 교체된 재판부의 ‘1번 어뢰’실물 검증(2018. 9. 13)을 앞두고 현재 ‘1번 어뢰’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진’이라도 제출할 것을 변호인단이 요청한 결과로 제출받은 CD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프롬프트를 통해 보여주신 수십 장의 영상 가운데 특이한 사진 한 장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택2함대의 합조단 요원이 ‘1번 어뢰’ 샤프트에 칭칭 감겨있던 철사줄을 펜치로 끊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대평 11호 갑판 구석에 놓여 있던 어뢰 추진체 샤프트와 주변에서 웬 ‘철사뭉치’와 ‘클립밴드’가 나왔는지에 대한 논란과 공방은 2017년 5월 18일 항소심 제5차 공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어뢰’를 덮어 놓은 그물을 젖히자 해저 뻘 속에 50일간 처박혀 있었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상태의 어뢰추진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계측요원이 줄자를 들고 어뢰추진체의 치수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측요원 1명이 어뢰샤프트에 감긴 철사뭉치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뢰추진체 샤프트에 ‘철사뭉치’가 칭칭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측요원도 철사뭉치의 존재가 황당했는지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는 장면

이 ‘철사뭉치’가 도대체 어떻게 ‘1번 어뢰’ 샤프트에 칭칭 감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그냥 걸쳐진 정도였다면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철사뭉치가 걸려 올라왔다는 핑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넓디넓은 바다에서 부식되지 않을 정도의 철사뭉치가 어뢰에 걸려 올라올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걸쳐진’ 상태가 아니라 ‘추진체 샤프트에 칭칭 감긴’철사뭉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합조단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2018년 7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합조단이 평택에 도착한 어뢰샤프트에 감긴 저 철사뭉치를 ‘펜치로 절단’하는 장면의 사진이 CD에 담겨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철사뭉치가 대평11호 갑판위에서 제거되지 않고 평택2함대에 까지 가서야 펜치로 절단해야만 했다는 것은 대평11호 갑판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고, 2함대에서 펜치를 사용해 철사뭉치를 끊어냈다는 것은 간단하게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이 쏜 최신 버블제트 어뢰가 천안함 하부에서 폭발하였고, 해저에 50일 동안 있다가 막 건져낸 어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황당한 ‘철사뭉치’의 존재를 통해 제가 유추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 천안함 비접촉폭발용 어뢰를 등장시키기로 결심하신 분.
■ 국방부 창고에 낡은 고물어뢰 하나가 있다고 보고한 분.
■ 그 어뢰를 즉시 백령도 현장으로 갖다주라고 지시한 분.
■ 철사, 클립밴드에 얽힌 어뢰를 포장해 백령도로 보낸 분.
■ 백령도에 도착한 어뢰를 대평11호 갑판 위로 이송한 분.
■ 주황색 나일론 끈에 묶어 바닷속으로 담궜다가 꺼낸 분.
■ 갑판위에 올려놓고 치수측정을 하는 척 모션을 취한 분
■ 대평11호에서 평택2함대 합조단으로 어뢰를 이송한 분.

이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만 충실하느라 정작 샤프트에 감겨있던 철사뭉치의 존재 이유를 몰랐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뢰추진체가 얼마나 극비사항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던 터라 조심스러웠던 반면, 철사뭉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은 받지 못했으니 제거되지 않은 채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어뢰추진체를 받아 든 평택2함대 합조단 요원들의 업무수행 과정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샤프트에 철사뭉치가 칭칭 감겨왔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논의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손으로 제거하기가 힘들자 펜치로 끊어내면서 그것도 <수행한 과업>이라고 사진을 찍어 영상으로 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9월 13일 어뢰검증을 앞두고 <어뢰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보낸 사진들 속에 평택에서 요원들이 펜치로 철사를 끊는 장면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2) 샤프트에 감겨있었던 ‘클립밴드’의 정체

다음은 어뢰 샤프트의 ‘스테인레스 클립밴드 결속 흔적’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클립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클립밴드(Clip Band)는 설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흔하고 친숙한 부품입니다.

무언가 결속할 때 플라스틱보다 더 강력하고 오랜 기간 결속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밴드로 나사식 타이트(tight)가 붙어 있어 드라이버로 강력하게 결속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 가정에서 주로 도시가스와 가스렌지를 연결하는 호스 결속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재질은 ‘스테인레스(stainless)’라 부식에 강한 편이지만, 엄밀히 말해 스테인레스 재질도 수분과 오래 접촉하면 어느 정도 녹이 발생합니다.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레벨에도 등급이 있어서 ‘SUS304’, ‘SUS316’과 같이 등급을 매겨 부식에 강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클립밴드가 왜 1번 어뢰에 철사뭉치와 함께 결속되어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뢰 샤프트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클립밴드 결속으로 인한 부식의 흔적은 클립밴드가 샤프트에 상당기간 결속되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측사진 붉은 원) 이것은 무거운 추진체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랫동안 걸어 두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현장검증에서 군 당국은 프로펠러를 이동시켜 클립밴드로 인한 부식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대평11호 갑판위 계측요원들의 계측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계측요원들이 펜치는 안 가져가서 철사뭉치를 끊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드라이버는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샤프트에 감겨 있던 클립밴드를 풀어서 추진체 옆에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일반 설비품인 스테인레스 클립밴드가 대평11호 갑판에 존재할 확률과, 당일 1번 어뢰 아래에 깔려서 발견될 확률과, 그에 더해 어뢰 추진체 샤프트에서 클립밴드 결속으로 인한 부식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의 분석과 추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이에 대해 고찰해 주시고 의견을 표명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 국과수 검증 결과 어뢰 페인트 하부 부식 발견

1번 어뢰의 부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 당국은 최종발표 (5/20)후 나흘이 지난 5/24 국과수에 부식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들의 기존 발표와 다르자 그 사실을 은폐해 버렸습니다.

(1) 국과수 김의수 박사 – 2019. 1. 17 / 2019. 7. 11 2회 증인출석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국과수 연구원 김의수 박사

(2) 국방부 조사결과보고서 – 119 page

국방부 조사보고서 119쪽에는 국과수 김의수 박사가 육안검사 결과 어뢰의 철부분과 선체 철부분의 부식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수 박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3) 김의수 교수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2018. 4. 13)

[심인보 기자]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는 ‘1번 어뢰’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조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소속으로 천안함 1번 어뢰의 부식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한국교통대학교 김의수 교수의 증언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수행했던 부식 검사의 결과가 합조단 보고서에 왜곡돼 실렸다고 말했다.

윤덕용 민간합조단장의 인터뷰 (뉴스타파 화면 캡처)

(4) 국과수, 흡착물질 시료 성분분석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

2015년 9월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근득 박사는 “국과수도 흡착물질 분석에 관여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관련 공문을 입수 발표하여 밝혀지게 됩니다.

(5) 국방부에서 국과수로 보낸 감정의뢰 공문 (2010. 5. 24)

● 2010. 5. 24일은 MB가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을 비난하며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을 제재하는 5.24조치를 발표한 바로 그날입니다.

(6) 국과수가 국방부에 보낸 감정서(I) - 2010. 7. 12

국과수가 보낸 감정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아래 붉은 별표 부분)입니다.

페인트 하부에 부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폭발로 인해 생성된 알루미늄산화물이 날아와 붙었다는 기존 군 당국의 발표와 전면 배치됩니다.

뉴스타파가 이 중요한 내용을 입수하고도 ‘국방부가 국과수 의뢰와 회신을 비밀에 붙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이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국과수 감정결과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과수가 감정서를 통해 밝힌 것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전체를 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폭발로 산화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날아와서 페인트 위에 붙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과학적 감정 결과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방부가 국과수 감정서 존재 여부를 은폐하고 국과수측에 외부 유출하지 말도록 요구했던 이유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기타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내용들

앞에 세 가지 예를 든 것은 소위 MB정부의 군 당국이 스모킹건(Smoking Gun)이라며 그것이 마치 Hard Evidence인양 내세웠던 것이 ‘1번 쓴 어뢰’였으므로 그것을 탄핵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예시하였을 뿐입니다.

참고로 그 외 군사전문가분들께서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나열하자면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만 몇 가지만 추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천안함 선체 하부 파공의 존재여부와 의미(가스터빈실에 존재)
● 쌍끌이어선의 어업원리 (어선간 간격과 그물의 길이)
● 쌍끌이 그물 하단에 타이어 등으로 1m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 이유
● 2010. 4. 3 쌍끌이어선 금양호가 투입 두시간만에 철수한 이유
● 폭발의 고유 현상인 고열, 화염, 그을음이 천안함에 없는 이유
● 비접촉폭발이면 고열, 화염, 그을음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 어느 해군 관계자가 9:15 최초상황 일지를 MBC에 제공한 이유
● 천안함 외판에 동그랗게 형성된 고압세척 흔적이 발생한 이유와 시기
● 함수 인양시 故 박○○ 하사의 시신이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이유
● KBS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기자들이 취재한 제3의 부표의 진실
● 용트림 바위 앞에 비스듬히 침몰한 길이 60m 대형구조물의 실체
● 함미 인양시 저수심으로 이동하여 5일을 머물러야 했던 이유
●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극동에서 활동하는 범위와 이유
● 이스라엘 대통령이 2010년 6월 방한을 했던 이유와 회담 내용
● 30년 CIA출신 그레그 前 주한미대사의 ‘MB당황’발언의 배경
● 러시아보고서의 ‘북 관련없다’기록내용 및 진위 여부
●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연중계획에 없던 러시아 방문을 감행한 이유
● 생존자 진술서에 폭발견해는 소수인 반면 충격 견해가 다수인 이유
● 절단면 부근 CPO 대다수가 동급함선 충돌과 철판 충격을 증언한 이유
● 이지스함 3척 포함 수십 척 대잠훈련 중 北잠수함 침투 가능한지 여부
● 함미 인양 완료되기도 전 선저하 폭발 타전한 토마스에클스의 행위
● 2년여 극비 수리 후 현역 복귀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에 관하여
● 이스라엘의 세컨 스트라이크 전략(2nd Strike Strategy)에 대하여

대한민국 군사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告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님께 긴 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난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 왜곡되고 조작된 진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동족의 억울한 누명을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용기를 가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렸던 질문을 이 글을 보시는 군사전문가분들께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웃이 귀하에게 살인범의 누명을 씌운다면 귀하께서는 그 이웃과 화합과 평화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020. 6. 20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신상철 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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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리비아 모델에 분통…미친 볼턴 때문에 망해"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미관계 교착의 책임을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돌렸다. 볼턴 전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 모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린 것은 당연하다면서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주력할 여력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피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친 존 볼턴이 ‘디페이스 더 네이션’(Deface the Nation)에 나가 북한을 위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다 망했다. 나와 잘 지내고 있었던 김정은은 그의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당연한 일”이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위원장)는 볼턴을 근처에 두고 싶어하지 않았다. 볼턴의 멍청하기 짝이 없는 모든 주장이 북한과 우리를 형편없이 후퇴시켰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볼턴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어봤다. 그는 답이 없었고 그저 사과했다. 그게 초기였다. 그때 해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디페이스 더 네이션’이란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 말 출연한 CBS방송 시사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부정적 접두사를 붙여 비하한 것이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은 백악관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해 남북 정부가 모두 반발했다. ‘리비아식 해법’이란 일종의 ‘선(先)비핵화 후(後)체제보장’ 모델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의 경제지원 약속을 받고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미국은 리비아 정부가 비핵화를 끝내자 2011년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카다피는 반군에 사살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북한은 국가원수의 사망으로 이어진 리비아 모델에 심한 반감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윗을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책임을 볼턴 전 보좌관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리비아 모델’을 내세워서 북핵협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6일(한국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강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북한의 대미 무력시위를 차단하려는 포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도 북한의 대남 압박 행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책임론·경기침체·인종차별 반대시위 등 국내 문제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어 북한 문제에 주력할 여력이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볼턴 전 보좌관을 해임했을 당시에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한 차질이 생겼다. 그는 잘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0851001&code=970201#csidx569dc83338adb9285289f92292ad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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