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주말, 윤 대통령 부부가 쇼핑에 나서자 일부 언론에선 ‘소통 행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쇼핑으로 집무실을 비웠지만 경찰은 집무실 앞 집회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이러한 조치는 4년전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일에 있는 집회는 국회의 헌법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집무실 앞 집회신고도 금지통고했다. 

‘검찰공화국’ 우려가 집권 후 첫 인사부터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를 분석해 권력 핵심에 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 중에서도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인사들만 발탁해 “‘검수완판’(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판)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급증하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상황이 심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번주 초 북한에 코로나 방역 지원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선일보는 북한의 의료와 방역 수준을 드러내며 비난조의 사설을 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 기회에 북한에 방역을 지원하며 대화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과 서초구 자택 인근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참모들도 몰랐다며 쇼핑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치면 “‘대통령이 고른 신발’ 소문에 기업 홈피 서버 다운”이란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찍은 제품은 바이네르로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둔 신발 제조 전문업체로 임직원 수는 40여 명의 중소기업”이라며 해당 회사를 소개하고 어떤 백화점에 입점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전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입은 치마가 품절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면에서 윤 대통령이 구매한 신발 사진과 브랜드명, 할인비율과 구매가격까지 보도했다. 그러면서 바이네르 대표와 통화 내용까지 전했다. 

중앙일보는 정치면 “참모들도 몰랐다…대통령 부부의 주말 신발 쇼핑”이란 기사에서도 주말 쇼핑 상황을 상세하게 전하며 “깜짝 나들이는 김 여사의 제안이었다고 한다”며 “참모들이 ‘일정 패싱’을 당하는 소란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선 ‘권위적인 대통령 이미지를 허무는 친서민 소통 행보’라고 자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면 “보통 부부처럼 백화점·시장 쇼핑…대통령 참모들도 몰랐다”는 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내세운 명분이 ‘국민 소통’인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격의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지만 경호상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소통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용산 이전 명분이 국민소통이었지만 정작 용산 집무실 앞은 봉쇄 분위기다. 

한겨레는 사회면 “용산 집무실 앞 휴일 집회도 봉쇄…‘법 위의 경찰’”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시위대 500여명이 평화롭게 지나간 14일 오후, 경찰은 ‘전례 없는 집무실 앞 100m 이내 집회’라며 펜스를 치고 경찰 500여명을 배치했다”며 “법원 판단은 평일이라도 경호 등 문제가 없는 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경찰은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도 모든 집회를 틀어막겠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집시법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경찰은 오는 21일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참여연대가 신고한 한반도 평화 요구 기자회견과 집회도 금지통고한 상태”라며 “이 역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무실≠관저’ 판단을 이미 내놓은 만큼 법원이 경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정상회담 특수성을 고려해 시간, 인원 등 조건을 달아 허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 “권력 핵심엔 검·검·검…윤 대통령 ‘검수완판’ 인사”에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첫 인사를 규정하는 건 ‘검찰 출신 전성시대’”라며 “인사수석실 폐지하며 만든 인사기획관자리에 검찰수사관 출신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는데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일반직 인사와 행정 등 사무를 총괄하는데 대통령실로 자리를 바꿔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인사 사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 2000명, 일반직 6000명 규모의 검찰 운영방식을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운영에 이식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내 최측근인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고 차관에는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임명했는데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4차장을 지냈다”며 “법무부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온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맡게 돼 ‘부처 위 부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도 ‘윤석열 사단’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두봉·박찬호·이원석 검사장 등이 거론된다”며 “특수통들은 자기가 일해본 사람들하고만 일하려 한다. 대통령께서 검찰에 있을 때도 자기 사람만 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다”는 한 부장검사의 발언을 함께 전했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는 검찰 내 측근인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이 거론되고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의 대학과 검찰 동기인 이완규 전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 따르면 12일 1만8000여명이던 하루 발생 ‘유열자’(발열환자)는 13일 17만4440여명, 14일 29만6180여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서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북한 사정을 감안하면 사망자가 앞으로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8면 “백신·치료제 없는 北 ‘버드나무 우려먹어라’”에서 “아직까진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코로나 의심 환자 수백만 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 북한의 코로나 대응은 전국 200여 시군 완전 봉쇄, 사업·생산·거주 단위별 격폐, 전 주민 집중 검진으로 요약된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커피를 마시지 말라” “금은화(꽃의 일종)를 3~4g씩 또는 버드나무잎을 4~5g씩 더운물에 우려서 하루 3번 먹는다”며 민간요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사설 “코로나에 ‘버드나무 잎 우려먹으라’는 북한”에서 “코로나 치료법으로 ‘버드나무’를 들고 나온 집단은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라며 “중세식 민간요법으로 죽을 때까지 버텨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은 ‘중국 방역 성과를 따라 배우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은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거주지를 봉쇄했지만 북한은 그럴 식량조차 없어 예상치 못한 인도적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백신과 치료제가 아니라 ‘버드나무’로 코로나와 맞선다며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김정은의 시대착오적 폭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방역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중앙일보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북한 코로나 방역 지원하고, 대화 물꼬도 터야”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 지원을 공식 제안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이번 지원을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이번 기회에 다시 대화의 창을 열고, 주민의 보건 향상과 긴장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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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 42주년을 앞두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재일 한통련, 의장 손형근)은 일본인 연대단체 인사들과 함께 5.18광주 학살을 용인한 미국에 대한 분노를 안고 15일 오전 도쿄 미나토구 주일미국대사관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방일 반대 요청 기습시위를 벌였다.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미국대사관 앞에 모인 2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바이든 방한‧방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경찰 100여명이 몰려들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한통련 곽수호 고문이 ‘조 바이든 대통령 앞 요청문’을 낭독했다. 

그 후 참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방일을 중단하라”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 “한미군사협력, 한미일군사동맹화 책동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시위를 막으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 반에 걸쳐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먼저 한통련 손형근 의장이 인사를 통해 “한국의 보수정권 등장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방일로 대북 대중국 적대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한일 민중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격화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화 반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대사관에 대한 행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잇달아 일본인 활동가들이 향후 투쟁결의를 다짐했다. 이날 참가한 연대단체 인사는 전수도노동조합 도쿄 데라시마 유타카 부위원장, 부락해방동맹도쿄 호리 쥰 공투부장, 평화헌법을 지키는 아라카와모임 모리모토 다카코 대표,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오하타 류지 씨, 사상운동 도마츠 카츠노리 씨, 한국산연노조지원모임 오자와 다카시 사무국차장 등이다. 

이들은 각기 발언을 통해 “일한민중 연대로 한미일군사동맹화를 저지해야 한다”, “한일양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징용공 문제 등에 대해 압력을 가할 것”, “오늘은 한통련의 귀중한 호소에 응해 참가했지만 이 과제에 대해 일본인의 주체적인 투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우크라이나도 아시아도 전쟁이나 군사긴장 배경에는 미국 군수산업의 이윤추구가 있다는 점을 보면서 투쟁 강화를 다짐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제공해 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똑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 “정당한 요청행동을 일본경찰이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한통련 도쿄본부 양병룡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앞 요청문을 재차 낭독했다.

요청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방한 방일 중단, 대북적대정책 포기, 한미군사협력과 한미일군사동맹화 책동 중단 등 3개항을 요구했다. 

요청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방일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일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켜 아시아판 나토,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노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이러한 위험한 움직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극도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요청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동맹 강화는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물든 윤석열 정권을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의 자주 평화 통일 실현의 최대의 장애물인 한미동맹은 강화가 아니라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청문은 이어서 “평화헌법 부정,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군사대국화와 아시아 재침략의 길로 돌진”하고 있는 일본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유사시 자위대 상륙을 용인한 발언”등에 대해 한일양국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달아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북을 적대시하는 제재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선행하여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 한통련은 요청문을 통해 미국이 패권을 포기하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쇠퇴를 막는 최상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재일 한통련은  요청활동을 마친 후 요청문을 미국대사관에 우편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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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조선의 핵전쟁 억지력을 현대화, 고도화하기 위한 미사일 개발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 성공, 3월 24일에 단행된 1만5천Km 사정거리의 ‘화성포-17’의 시험발사성공 등은 조선의 미사일 개발의 속도와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 국방성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을 지낸 존 하이텐(John Hyten)은 현직에 있을 때 북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계심을 표시한 바 있다.(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 2020.1.17)

존 하이텐이 표시한 우려는 우려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어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미국이 아직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의 ‘‘화성포-17’의　개발은 미국에게 있어서 악몽이었을 것이다. 남측 군부가 똑똑한 근거도 없이 ‘화성포-17’ 발사는 실패했으며 쏘아 올린 것은 ‘화성-15’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는데 미 군부는 ‘화성포-17’을 인정하기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남측처럼 거짓 발표하기는 체면상 껄끄러운지라 ‘분석중’라고 얼버무렸다. 그들이 받은 충격의 크기를 잘 보여주는 치졸한 기만극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돐 경축 열병식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세계 최고속(最高速)’으로 이루어져 온 북의 핵무력건설에 더욱 박차가 가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핵무력 고도화를 멈춰 세울 아무런 방도도 못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압력수단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모습이다.

무력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제재봉쇄 소동이 무력화되고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제재봉쇄의 목적은 조선의 목을 조이고 비핵화를 강요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핵무력건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비핵화를 강요하기는 커녕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조선이 워싱톤을 타격할 수 있는 ICBM‘화성포-15’를 시험 발사하여 성공시키자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석유제품의 수출을 년간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의 혹독한 제재를 가해나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켜 석유 수입을 제한한 것등을 가지고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조선이 양손을 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떠들었다.

그때로부터 4년 5개월, 북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완전히 빛나가고 북의 핵고도화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은 것은 미국이다.

자력갱생과 재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 연말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 전략을 내놓았다.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싸움은 자력갱생의 승리로 가고 있다.

요새 미국의 입에서 석유제품의 ‘불법환적’ 소리가 사라졌다.

2년 전의 2020년에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석유제품의 양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유엔조선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데 의하면 중국이 4만2천 배럴, 러시아가 10만7천 배럴.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던 재제가 정한 상한선은 50만 배럴. 두 나라 합쳐도 상한선의 30%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조선이 석유제품이 없어 곤난을 겪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연료 수요만 해도 100만 군대를 움직이고 수송과 건설에 내달리는 륜전기재, 농번기에는 필수적인 트랙터와 농기계의 가동 등등 그 양만 보아도 막대한데 말이다.

석유자원이 없는 조선에서는 석유화학이 아니라 풍부한 석탄을 원료로 하는 일산화탄소화학공업을 자격갱생의 힘으로 개척하여왔다. 일산화탄소화학공업에서 석유도 나오고 비료도 나오고 석유화학제품을 뭐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니 석유제품수입을 제한한 ‘사상 최대의 압박’은 웃음거리로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조선이 상한선의 30% 이하의 양밖에 수입 안하고 있는데도 ‘불법환적’을 운운하여 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상한선에 이르기까지 수입한 양의 2배를 더 사올 수 있는데 조선이 무엇 때문에 경비도 시간도 더 드는 ‘불법 환적’을 하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 ‘불번환적’을 구실로 추가 제재를 하려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증거를 가져오라며 반대하자, 트럼프 정권 말기에 국무장관 폼페오는 ‘불법환적’의 증거를 통보한 나라나 사람에게 500만 달러를 주겠다며 현상금을 거는 놀음까지 벌려 놓았으니 그 어리석음에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다.

자력갱생의 승리를 보여주는 한 가지 실례이다.

두마리의 토끼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는 조선의 전략은 미국의 봉쇄정책을 파탄에로 내몰고 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하원 군사위원회 정책청문회(2020년1월28일)에서　제재가 조선으로 하여금 ‘무기개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없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말한 바있다. 제재봉쇄로 두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은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정면돌파하여 두마리 토끼를 다 얻겠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자’자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구태여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북이 자력갱생으로 개척한 일산화탄소화학공업의 힘으로 ‘사상 최대의 압박’이 무력화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실례를 말하라면 끝이 없는데 또 한 가지만 들어보자.

석탄에서 비료가 나온다. 조선에서는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이 해마다 늘어 거의 자급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컨데 2019년(상반기)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90,198톤인데 비해 다음해(상반기)에는 11,400톤으로 격감하였다.

미국과 남측 정보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비료 부족을 운운하며 기후조건 등이 겹쳐 이 몇해 사이 조선이 100만톤의 곡물 부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흑색 전전을 벌려왔다.

자연기후조건에 따른 곡물 생산은 증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의 자립화와 농촌 인프라이다. 조선에서는 영농자재를 자급하고 농촌 인프라 정비에 큰 힘이 돌려 농업생산을 담보하고 이제는 양뿐 아니라 식생활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미국의 가혹한 제재하에서도 자력갱생의 힘으로 뚫고 에너지, 식량문제를 해결하며 전반 경제건설을 활력 있게 전개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 없게 하겠다던 미국을 신처럼 믿고 조선에 대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보건협력’이요 ‘인도지원’이요 하면서 핵개발도상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조선에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하는가.

제재봉쇄가 무력화되고 핵무력 고도화가 급속히 추진되자 초조해진 미국은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를 이루어보려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대국에 좌지우지 당해 거래의 미끼, 희생양으로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약소국의 경우다.

조선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도 보유한 핵강국이다.

동북아시아 정세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략 국가로 발돋움한 조선은 거래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두고 집요하게 중국에 거래를 시도하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미국의 요청으로 7번에 걸쳐 안보리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조선에 대한 추가 제재도 비난 성명 한 건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제재봉쇄로 북의 목을 조이려는 미국의 적대 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다고 핵강국으로 부상한 조선에 대한 군사력 행사는 핵참화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선택할 수 없다.

김정은 총비서는 상술한 2019년 말의 당회의에서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고 지적했었다.

속수무책으로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있는 타조’(존 메릴 전 美국무부 동북아실장.‘동아일보’1.23) 신세가 된 미국에게는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길만이 남았다.

  현광 코리아뉴스 편집장 webmaster@minplus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며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규정부터 보자.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 100m 이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11조 3호를 보면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을 금지 장소로 명시했다. 기존 대통령은 청와대, 즉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관저 100m 인근 집회가 금지되는 효과를 봤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집무실(구 국방부 청사)과 대통령의 집인 관저를 분리했다. 그러자 경찰은 집무실에 관저가 포함된다며 용산 집무실 100m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0m 집회금지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도 명시하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서 용산 집무실 100m 집회를 허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도 경찰 주장을 승인한 것이다. 

‘소통’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여당과 경찰, 법무부까지 합세한 가운데 언론에선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문화일보는 지난 12일 사설 “‘대통령실 코앞 시위 허용’ 황당 결정과 악습是正(시정) 과제”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법률의 통상적 취지’를 벗어난 황당한 판단”이라며 “헌법정신까지도 몰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면서 투명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윤 대통령 결단에 따른 점에서 집회·시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도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원은 이런 전반적 상황을 종합해 시위 악습은 시정하면서 합리적 표현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급심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악습’으로 비난하며 “시정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소통을 확대하려고 하고 집회와 시위가 표현의 자유인 것을 인정하면 논리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시위 악습’을 꺼낸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3일 사설 “‘민의의 전당’ 용산, 소음으로 얼룩져선 안 돼”에서 “윤 대통령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적극 밝히거나 아예 시위 주최 측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종 집회 주최 측이 확성기를 크게 틀며 집시법에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등 시민의 일상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무분별한 집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도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무작정 옹호하진 못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느닷없이 시민단체가 집시법을 어겼다는 전제 하에 집회에 대해 비난했다. 

용산 집무실로 이전한 뒤 시민들이 필요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교통정체를 일으켜 집무실 일대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었나? 무분별한 집회가 악의적이고 반복해 열렸다면 해당 단체에 대한 비판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찰은 집시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해오고 있다. 현재 집시법 취지를 어긴 건 경찰이다. 

또한 일부 단체들이 집시법 취지에 어긋나도록 집회를 했다면 그 단체의 문제일 뿐이다. 서울신문은 용산이 “소음으로 얼룩져선 안 된다”며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역시 집회 문화가 성숙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집회에 나선 시민들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서울신문의 사설은 논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시위 자체를 비난했다. 이번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논쟁 훨씬 이전부터 집시법 11조 자체가 국민의 저항권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지난 3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가기관 편의를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집시법 11조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의 집회 허용 판단은 집시법에 대한 해석이자 경찰의 무리한 기본권 통제에 대한 경종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법원 판단으로 시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논지를 폈다. 

뉴시스는 12일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교통 지옥’ 용산 현실화”에서 “이에(법원 판단) 따라 용산구에서 생활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법원 “집무실 100m 앞 집회 허용”… 삼각지, 시위 집결지 되나”(서울신문 12일자), “집무실 100m내 행진 허용…용산 시위 몸살 앓나”(국민일보 12일자), ““동네 갑자기 시끄러워졌다”…삼각지역 13번 출구, ‘집회 1번지’ 급부상”(데일리안 14일자) 등의 보도도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제공은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윤 대통령에게 있다. 용산을 중심으로 소통하겠다고 나선 만큼 집무실 인근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아침 혼잡한 시간에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출근하면서 교통혼란을 가중하고 있지만 이들 언론은 소통하겠다고 용산을 찾은 시민들을 비난하는 꼴이다.  

일부 언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비난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출범 직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과 비슷한 구조로 구성했다고 홍보했다. 백악관을 벤치마킹해서 소통을 강화했다는 취지였다. “백악관 닮은 용산”(조선 12일자), “백악관 본뜬 집무실”(중앙 12일자), “‘백악관처럼’ 참모들 수시로 들락날락”(뉴스1 12일자) 등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전한 보도들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100m 집회 금지 규정이 없어 시민들이 백악관 바로 앞까지 접근할 수 있다. 

보수매체에서도 경찰의 과잉충성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동아일보 13일자 사회부 기자의 “대통령실 인근 집회 놓고 새 정부 눈치보는 경찰”을 보면 법원의 집무실 인근 행진 허용 판단 직후 경찰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항고하겠다’는 입장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경찰 항고가 실효성이 없는데도 경찰 측 관계자가 “즉시항고는 의지 표명”이라고 실질 효과가 없음을 인정한 것도 함께 전했다.

동아일보는 “관저와 집무실의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경찰의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반대 의견에 귀를 닫고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를 고수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를 이유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사실과 용산공원 담장을 낮춰 시민들과 눈을 맞추겠다고 한 점 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지난달 12일 사설에서 “숱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국민에게 더 가까이’를 명분으로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면, 집무실 근처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옳다”며 “윤 당선자 쪽이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이 시민들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강행한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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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에 인선된 후보자들이 한겨레 내각 검증팀 기자들을 상대로 잇달아 고소·고발에 나섰다. 인사 검증 보도를 상대로 한 이례적인 법적 대응에 언론시민사회에선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자녀의 엄마찬스 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A, B, C 기자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연루 논란을 다룬 한겨레 보도를 이유로 D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와 관련해서도 우익단체가 한겨레 기자 3명을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지난 29일 한겨레 E, F, G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해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이관됐다. 한겨레는 원희룡 후보자의 제주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 명세서 허위작성 △정치후원금 보은 인사 △오등봉 개발 특혜 등 의혹을 단독 보도해왔다.

정부 내각 발표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지는 언론의 의혹 및 검증 보도에 검증 대상인 후보 당사자들이 기자 개인을 형사고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치인 검증 보도는 언론자유 측면에서, 특히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증 국면에서 폭넓고 강력하게 보호돼야 한다. 정치인이자 검증의 대상인 인물이 직접 나서 언론인을 고소할 때 보도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공동체 전체가 입게 된다”며 “정치집단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시민들의 고발까지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우려 된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한 후보자의 기자 고소에 11일 성명을 내고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고소장부터 내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언론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속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기사에 이미 후보자 측 반론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언론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은 상황에서 기어이 형사고소에 나선 것은 언론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의 “기업의 도움으로 우리가 노트북 50여 대를 기증할 수 있었다”는 언론 인터뷰를 근거로 부제에 ‘딸 명의 기부’라고 밝혔으나, 기업 명의의 기부라는 후보자 항의를 수용해 부제를 지운 바 있다.

언론연대는 이어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고소 취하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악의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단정해 말했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보도 취지에 비춰보아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률가인 한 후보자가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한 후보자 자녀의 스펙 쌓기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다른 언론의 사설을 예로 들었다. 한국일보는 10일 사설을 내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부모와 가족까지 동원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9일 “자녀를 향한 검증을 불편해 하거나 반발하기보단 겸허한 자세로 충분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고 동아일보는 10일 “딸·재산 의혹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해명하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언론 고소는 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안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례”라며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안에 대해 꾸준히 독소조항을 지적해왔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보다 명확해졌다”며 “국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대변인은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3일 윤석열 당선자 측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제시했다.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실시”하겠다며, 북한이 호응하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식량난·수해 등 긴급구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으로부터) 연락은 안 왔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채널이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일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한지 하루 만에 백신 지원 방침을 밝히느냐는 지적에는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기 보다도 12시간 간격으로 북한이 상반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조선신보]에서 낸 메시지는 ‘방역 강화에 필요 수단을 우리는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밖에서 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지켜보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인도적 현안을 따로 떼어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해야 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협력과 군사안보 차원의 대비는 별개의 문제”이며 “안보를 지키는 문제는 철저하게 그것대로 초점을 맞추고, 북한이 뭔가를 원하고 도움을 청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응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 배열분석 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비루스(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하였다”고 발표했다.

13일자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북한 전역에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짧은 기간에 35만여명의 '유열자'(발열환자)가 나왔으며, 그중 16만 2,200여명이 완치되었다. 

12일 하루동안 전국적으로 1만 8,000여명의 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했고, 지금까지 18만 7,8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6명이고 그중 1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확인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