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일본 군국주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국방예산을 2배로 인상하고, “헌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헌법은 전범국의 책임을 물어 정규군 전력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다른 전쟁에 파병도 못 한다.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이 일본 헌법은 2차대전 종전 직후 미국이 직접 만들었다.

하지만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을 훌쩍 넘기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부활의 날개를 단 셈이다.

특히 금기시하던 개헌론을 촉발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모색했던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은 일본 사회 우경화에 가속을 붙였다.

아베 피격 사건에 이은 참의원 선거 압승은 기시다 내각의 개헌론과 군비증강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맞물리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재무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전범국 재무장 돕는 미국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림팩훈련을 비롯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실시하는 거의 모든 군사훈련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참가를 승인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서두르자, 미국의 지원도 빨라졌다.

지난달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중국견제를 위해 일본과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에 편입하고 이를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혀 신냉전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에 교전권을 부여할 뜻을 내비쳤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13일 강연에서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 관계로, 한미일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기회만 된다면 같이 훈련할 계기를 활용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않는 조건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지원하고, 개헌을 용인하는 미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이었던 미국이 전범국 일본을 재무장시켜 전쟁 피해국인 중국을 포위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에 반한다.

특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받침대로 한국을 이용하는 현실은 참기 힘든 모욕이다.

아베 조문은 핑계

기시다 총리는 군국주의 야망을 부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신냉전을 위해 일본 재무장을 돕겠지만, 윤석열 정부마저 이에 부화뇌동해서야 될 말인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주장해온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는 ‘아베 조문’을 계기로 ‘묻지 마 한일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재임 기간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일삼던 전직 일본 총리 조문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사관을 찾은 것도 모자라 아직 일정도 나오지 않은 추도식에 국무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사절단 방문을 미리 결정해두었다.

일본에서도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는 장례식에 굳이 조문한 것도 그렇지만 외교부 장관이 조문하던 관례를 깨고 대통령이 직접 조문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관례를 깬 극진한 조문 행각은 일본에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목을 매는 듯한 인상을 주어, 설사 과거 아베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한국 정부는 어차피 끌려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본토에 일본의 포 한 발 떨어진 적 없는 미국이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35년을 일본에 강점당한 우리 민족은 일본의 과거사를 지난 일로 묻어둘 만큼 그 원한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KBS와 MBC 다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해 논란이다. 여야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슈까지 얽혀있다. 해당 발언 관련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제가 세 번째 헌재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고 했고 법무부는 “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 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몇몇 신문에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이 44일째를 맞았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불법 점거’를 강조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경향신문은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MBC도 민주노총 소속 사람들이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고 MBC 기자 질문에 “민주노총 소속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오만한 언론관’ 권성동 발언, 방송장악 속내 아닌가”에서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말하는 품새도 여당 원내대표로는 너무 거칠고 오만하다”라며 “언론 보도가 노조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골적인 ‘노조 혐오’도 문제”라며 “지난 3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언론노조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앞세운 강성 노조 전위대의 ‘첨병 중 첨병’이라 비난하고 ‘먼저 뜯어고치겠다’고 했던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 임명했다고 대다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거침없는 발언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던 정권의 집요한 공세와 대량 강제전배 및 해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 뉴스가 외면당하던 일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엔 개별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율적이고 민영방송·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도 가입해 있다”며 “공영방송엔 이사회가 독립적인 보도감시기구도 설치돼 있다. 근거 없이 공영방송을 노조 손아귀에 있다고 한 여당 대표의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해묵은 ‘방통위·과방위 쟁탈전’이 재연된 셈”이라며 KBS에서 2008년엔 정연주 사장을 배임으로 2017년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강규형 이사 법인 카드 유용 문제로 각각 해임됐다가 승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과방위 대치도 방송 장악 우려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궁극적인 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 사장 선임 정족수를 5분의3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언론계·시민사회의 요구는 10년이 넘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언제까지 공영방송이 ‘정권 전리품’이 되는 구태와 논쟁을 반복할 건가”라며 “여야는 국회 원구성 후 공영방송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화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공영방송이 ‘전리품’이 되지 않으려면, 여야 나눠먹기식 추천 인사로 채우는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이번에 다루는 사건은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 고민할 때 됐다”에서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법정 최고 형벌”이라며 “사회적 다수의 찬성 문제가 남아 있긴 하나 우리 사회도 이제 사형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 변론에서 서울대 고학수 교수는 사형 집행 전후 상세한 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반면 생명을 빼앗는 범죄응보의 부적절성 등 사형제 폐지 논거들에 힘이 실리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헌법에는 사형제가 명시돼 있지 않고 형법과 군형법에서 비상계엄하 사형을 언급한 헌법 110조를 간접근거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2월 23명을 끝으로 현재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각각 합헌 결정이 있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84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106개국은 폐지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문제는 이성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형 존치의 명분은 좁아지는데도 법리보다 법 감정을 앞세우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반드시 폐지돼야”에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형벌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66.9%에 이르렀다”며 “정부도 2020년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고 전한 뒤 “국가의 임무는 피해자 가족을 대신한 보복에 있지 않고 유족을 재정적·심리적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제시된다”며 “헌재는 이번에는 사형제가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농성은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비조합원들 피해를 당연시하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만 했을뿐 강경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 “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에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사 측 공권력 투입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파업 중단, 정상 조업을 호소하는 거리 행사와 집회를 갖고 있지만 이 정도로 사태가 해결될 리 없다”며 “이미 민노총(민주노총)은 밖에서 파업지지 결의대회를 벌였고, 민변 등 40여 개 좌파 시민단체는 ‘희망버스’를 대우조선에 보내 파업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 시간과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 적지 않다”며 “이런 제도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막무가내 사태가 벌어져도 정부는 말로만 ‘노동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용인할 수 없다”에서 “이들의 불법 농성을 어서 멈춰야 하고 하청 노사 간의 협상 결과를 떠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노동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임금 후려치기로 수익을 내는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며 “대우조선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놓고도 이번 파업은 하청업체의 노사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라고 원청 회사 측을 비판했다. “대우조선 지분 55.7%를 보유한 채권단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의 도급단가(기성금)를 올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은이 결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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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 77주년을 뜨겁게 맞이하기 위한 '8.15자주평화통일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각계 9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를 발속했다.

8.15추진위는 전 세계적인 신냉전의 도래와 한반도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직 우리 자신의 힘만이 주권과 평화, 민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금은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8.15자주평화통일대회는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남대문, 서울역 인근에서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2.7km구간을 행진하는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오전까지 대회 참가를 확정한 (사)겨레하나, 6.15남측위 각 지역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9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15추진위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내 시군구 70여곳과 세계 주요도시 30여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평화행동을 벌이고, 국내외 각계 단체 연명으로 국제평화선언을 작성해 8월 10일경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8.15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신냉전적인 대결이 본격화되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가운데  남북, 북미대화는 모두 중단되었고 합의 이행의 가능성, 관계 개선의 전망 모두 밝지 않다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진단했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도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불리는 한미일 3각동맹은 대중, 대북 대결을 가속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중러 3각동맹을 대결의 일방으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문제를 비롯한 대일 과거사 청산없이 평화헌법마저 폐기하려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역사 정의를 저버리고,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최근 확인되는 한미일 군사협력 흐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반도 주변에 잦은 전략자산 전개와 빈번한 전쟁연습으로 인해 이미 위기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에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동안 금지됐던 대북전단이 공공연하게 살포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도 높아지는 등 현재 한반도는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일깨웠다.   

김삼열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대회 취지발언에 나서 "2차 세계대전과 식민통치의 피해국으로서 미국의 편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 동족인 북을 적대시하는 동맹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파탄나고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남북 공동선언을 되살려야 한다"며, "8.15에 모두 행동으로 나서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남북간 대화와 협상은 멈췄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0여년간 충분히 증명한대로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의 합의 이행, 그리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향해 가자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이야 말로 이같은 해법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평화포럼은 8월 14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적대와 전쟁을 멈추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임진각 평화행동을 개최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이장희 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는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굴욕적 한미관계와 점입가경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군사협력,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 오후 5시 나비문화제를 열고 앞서 8월 10일에는 낮 12시 세계연대집회 형식으로 수요시위를 개최해 거리행진까지 할 예정이다.

김포주민 안승혜씨는 지난 4월부터 접경지역 일대 수영장과 눈썰매장이 있는 장소에서 살포되고 있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탈북자 단체들의 행동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최근 양노총과 48개 단체들이 발족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활동계획을 소개하고는 "일본이 100년전 과거사에 대해 공식 조사도 하지 않고 사죄, 배상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무엇으로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평화헌법을 없애고 '전쟁헌법'을 만들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가 미국 금리인상에 쩔쩔 매는 이유

최근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연말까지 미국 금리인상 목표는 3%대이다. 이미 0.75%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 연준은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 이상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모든 나라에서 미국 금리인상은 탑뉴스이다. 자기나라 금리는 몰라도 미국 연준 금리는 다 안다. 자기 나라 중앙은행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미국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라는 정도는 다 안다. 왜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만 쳐다보는 걸까? 미국이 이렇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자산이 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폭락한 자산을 미국 월가자본들은 헐값에 사들여 경기회복기가 오면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 이것을 ‘양털깍기’라고 한다. 양을 죽이지는 않지만, 털을 포송포송하게 자라게 한 다음 털을 깍아먹는다는 이야기이다. 그 흑역사를 살펴보자.

80년대 금리인상과 남미외채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1979년부터 81년까지 미 연준 의장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9.37%, 4.25%로 올려 금리가 20%까지 뛰어 올랐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리이다. 당시 소비자 물가인상율은 14.6%였는데, 결국 물가를 잡기는 잡았다. 그러나 멕시코 등 남미는 심각한 외채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막대한 이자 상환부담을 떠안았던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이른 바 데킬라 쇼크(외채 위기)가 터진 것이다. 멕시코에 이어 다수 남미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미국 자본은 폭락한 남미국가들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남미에 종속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를 강제이식하였다. 이 달콤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들어 세계화 전략의 교과서로 삼았다. 그리고 90년대에는 한국 등 동아시아가 양털깎기를 당한다.

90년대 금리인상과 동아시아 위기

1987년 8월 미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1990년 1월 8.25%였던 기준금리를 1992년 3.0%까지 떨어뜨린다. 금리하락에 따라 돈이 풀리고 부동산,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 확장국면이 찾아왔다. 경기가 상승하자 그리스펀은 1994년 2월 아무런 예고없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6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3%나 올려 기준금리가 6%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달러강세가 형성되자 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에 들어갔던 자본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 유명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당시 한국경제는 3저 호황으로 잔뜩 거품이 끼어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OECD가입을 조건으로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개방하였다. 재벌들은 국제화를 한다면서 해외단기외채를 무분별하게 들여와 몸집을 확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종금사까지 차려놓고 일본에서 단기저리외채를 빌려와 동아시아에 장기 고금리로 빌려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동아시아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외환위기에 빠졌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의 만기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루빈 재무장관,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압박하였다. 결국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와 IMF구제금융에 빠진 한국 자산가격은 급격히 추락하였다.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6330억원에 인수해 3년 뒤에 팔면서 3120억원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외환은행에 2조1549억원을 투자해서 8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었다. 이것을 양털깎기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IMF라는 말만 들어도 악몽에 시달린다. IMF국난은 한 번 극복했으니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그런 위기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털깍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미국 달러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2000년대 금리인상과 금융공황

동아시아 위기에 깜짝 놀란 그리스펀은 1998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1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1999년 3월 이후에는 5% 미만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이 저금리는 닷컴 버블을 일으킨다. 그리스펀은 급하게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6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결국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붕괴한다. 그러자 이제는 또 거꾸로 2003년까지 1%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한다. 물가가 3%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그린스펀은 또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이때는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2004년 6월 1.0%였던 기준금리를 총 17차례에 걸쳐 0.25%씩 금리를 천천히 올려 4.25%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이 문제가 되어 2006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다. 전 세계는 미국발 금융공황 쓰나미에 휩쓸려갔다. 온 세계가 바라보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라는게 이 모양이다.

2008년 금융공황의 여파로 한국에서는 키코(KIKO)사태가 터졌다. 키코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팔아먹던 환율 헷지(헷지=투기)를 위한 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구간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가입기업이 이익을 보고, 환율구간보다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공황 이후 터졌다. 한국경제는 대외의존경제로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원달러환율이 1800원대까지 상승했고, 2008년 금융공황때는 1600원대까지 상승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폭등, 무역적자, 금리인상 등 위기로 1300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다.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한국돈의 가치가 똥값된다는 이야기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이 터지자 원화가치가 폭락했다. 이 급격한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그 피해액이 3조 2천억 원에 이르고 235개 수출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워크아웃 등을 당했다. 달러팽창과 금융산업 팽창 과정에서 사실상 외국자본 수중에 들어간 은행들이 ‘부자되세요’ 놀음을 하면서 중소수출기업을 상대로 대형사기를 치고 양털깍기를 감행한 것이다.

2008년 금융공황 여파는 심각했다. 어마어마한 경제충격을 가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 금융 공황 직후 한국에서는 462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1400선 주가가 900대로 폭락하면서 경제성장율도 –4.5%로 주저앉았다. 러시아는 한때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경제침체에 따른 유가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등 금융으로 먹고살던 국가들은 국가부도상태에 처했다. 2008년 금융공황은 이후 그리스 경제위기를 비롯, 유럽 재정위기로 번졌다. 잘 성장하던 브라질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전 세계에 전가하면서 위기를 넘겼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월가의 금융자본들은 다시 전 세계에서 폭락한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세계에 위기를 떠넘긴 미국은 전세계적 장기침체속에서 나홀로 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채의 바벨탑을 쌓는 새로운 과정에 불과했다. 마침내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22년 금리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 복합위기

최근 다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강세가 형성된다.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력한 기축통화이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까지 겹친 현 상황에서는 세계 곳곳의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몰리게 된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덩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자본 이탈이 시작되면 다시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은 신흥국들이다.

이미 경제체력이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브라질 화폐 헤알화와 칠레 페소화 가치는 달러 대비 9%나 하락했다. 24개 신흥국 주가지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4.7%나 내려 앉았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이어 올해 3월 추가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스리랑카는 이미 지난 5월 디폴트를 공식화했고, 잠비아, 레바논,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 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2008년 금융공황과 코로나19사태 이후 초저금리와 막대한 양적완화로 인해 엄청난 거품이 형성되고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는데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동산 거품이 지나치게 형성되어 있고, 가계부채, 기업부채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은 자산거품의 붕괴와 부채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다. 2022년의 위기는 97년 IMF시기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빨간등이 켜진 상태이다. 어느 시점에 폭발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양털깍기가 시작된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IMF같은 경제위기가 이번에는 가계부채위기, 스태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 하마처럼 달려오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또 금모으기를 할 것인가?

* ‘양털깎기’라는 용어는 <화폐전쟁>의 저자 중국의 쑹홍빈이 사용한 용어이다. 미국 로스차일드 등 금융투기세력이 다른 나라에 거품경제를 일으켰다가 거품을 빼면서 자산을 하락시켜놓고 헐값에 매입하는 짓을 주기적으로 자행한다고 비판하면서 사용하였다. 쑹홍빈의 주장은 음모론으로 비판받기도 하였지만,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달러제국의 양털깍기는 음모론보다는 금융독점자본주의, 달러 제국주의체제의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인 경제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0일간 조중동 사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사’, ‘검찰’, ‘대통령 발언’, ‘김건희’다. 요약하면 ‘친윤’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고, 약식 기자회견 발언은 논란만 자초하며, 김건희 여사 행보는 정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조중동의 비판 내용‧수위‧횟수는 보수 정부 초반이라는 시점에서 이례적인 편인데,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은 있었다. 박근혜정부 시기다. 

우선 ‘인사 참사’다. 2014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중앙일보는 그해 7월1일 사설에서 “미국 대통령은 대변인 하나도 그렇게 중히 다루는데 한국 대통령은 총리 파동으로 나라가 들썩여도 구중궁궐에 혼자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 해명에 ‘내 탓’이 없다>였다. 

동아일보는 같은 해 10월29일 사설에서 “이 정부에선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 있는 인재 풀이 워낙 좁아 앞으로도 낙하산 인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듬해 대통령은 조중동의 ‘경고’를 무시한 채 황교안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조선일보는 5월22일 사설에서 “경제 전문가를 총리 후보로 골랐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눈에 든다고 국민의 눈에까지 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장면들은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조중동 비판 논조와 유사하다. 동아일보는 6월6일 “윤 대통령의 지나친 검찰 편향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식의 ‘마이웨이’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월7일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 윤석열 정부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며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6월8일 “금융감독원장으로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초유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신문은 이복현 전 검사를 “기업과 금융을 ‘범죄’란 프리즘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유능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세상에는 검사 말고도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이는 대기업 경영진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대목으로 읽힌다. 박근혜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문제가 되었다면, 현 정부는 너무 ‘예측 가능한’ 인사여서 문제인 모양새다.

또 하나는 여권 분열이다. 2015년 6월 대통령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그해 6월26일 사설에서 “박 대통령도 자신의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내전의 조기 수습을 주문했다.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하자 조선일보는 6월27일 사설에서 “대통령이 눈 한번 부라렸다고 국회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은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지금도 여권은 분열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7월11일 사설에서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며 지리멸렬하는 일은 더욱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이준석은 승복하고 ‘윤핵관’은 자중하라>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친박-비박 간 분열과 갈등은 결국 2016년 총선 패배, 국정농단사태에서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로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비선 논란이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던 2014년 12월12일 칼럼에서 “청와대에는 ‘환관’들이 설쳐대고 국무위원은 모두 받아 적는 데만 급급하다고 여기는 게 세상 민심”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찌라시’로 결론 내도 국민 불신감은 해소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이다”라고 적었다. 대통령 박근혜씨는 이 같은 경고를 무시했고, 결말은 탄핵이었다. 

중앙일보는 7월8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역대 어느 대통령 때도 거론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2%)가 부정 평가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을 향해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비선 시비’가 정권에 치명적인 암 덩어리임을 절감했을 윤 대통령이 왜 부인을 둘러싼 논란에 감싸기로 일관하며 비선 시비를 자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7월8일 칼럼에서 “나토 방문에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자원봉사’였다는 해명을 두고 “그런 식이면, 박 전 대통령 때 비선실세 최서원도 오랜 인연으로 자원봉사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여소야대 국회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진영의 우려는 이 정도 수준이다. 

결국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까지 나섰다. 그는 7월6일 칼럼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을 즐길 시간도, 취해 있을 여유도 없다”면서 “이제 가십거리나 사진거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그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담당 장관이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는 데 6일이나 걸린 사실을 두고 그해 7월2일 칼럼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다”며 “몸에 밴 사고 체계와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면 인자하고 겸허한 여왕이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직격했다. 

탄핵으로 보수진영은 궤멸 직전까지 갔고, 정권교체 또한 기존 보수진영 인사가 아닌 문재인정부 인사를 통해 극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의 차이는 얼마나 보수신문의 지적을 수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최근 윤석열 정부 비판 기사에는 “최순실 억울하겠다. 저런 사람에게 수사받음 ㅋㅋㅋ”, “윤석열 탄핵절차 시작해라” 등 국정농단과 탄핵을 언급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5년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이 보수진영을 엄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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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만약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 단체, 국민의힘, 통일부를 넘어 이제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계속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최근 3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무관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하여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들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저희 쪽에서는 일단 중요한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을 통해 “서해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면서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2019년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 한 정부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주-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한 도주 과정에서 NLL(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용선 의원은 “NLL 부근 현장에서 나포된 동 인원은 국내에 입국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을 거론했다.

그는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어민 2명 강제 북송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6명이란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며,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