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언론은 북한이 ‘섞어쏘기’를 했다며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이라고고 ‘586 용퇴론’을 거론했는데 당 지도부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혀 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아침 대부분의 언론은 사설 등에서 민주당이 박지현 위원장의 쓴소리를 감내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또다시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져  보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 이후 귀국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에, 한미일 3국이 대북 기조를 강경하게 바꾼 것에 북한의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이 다음 대응으로 7차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하초등학생 19명과 교사 등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규제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보도가 나온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모두 1면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제외하고 모두 1면 탑기사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1면 탑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내용이었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한·미·일 동시 겨냥’ 미사일 3발 쐈다”
국민일보 “북, 이번엔 ICBM 등 섞어쏘기…핵 기폭장치 시험도”
동아일보 “북, 한미일 겨냥 3바 발사…핵실험도 초읽기”
서울신문 “레드라인 또 넘은 북, 7차 핵실험 임박”
세계일보 “ICBM 쏜 北,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
조선일보 “핸드프린팅에 남긴 상생 약속”
중앙일보 “북 ICBM 쏘고 핵실험 조짐…윤 대통령 강력 경고”
한겨레 “한미 겨냥한 북 미사일…윤석열 정부 안보 시험대”
한국일보 “北도 강대강 맞불…ICBM 이어 핵실험 징후”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ICBM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쏜 것은 처음이며 언론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시험하고 미국과 한·일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했는데 양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강경한 대응 등에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보이는 언론이 많았다. 북한은 다음 대응으로 7차 핵실험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안보 우려에 동맹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사설을 썼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책의 균형을 위해 대화라는 대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는 시계 제로 상태다. 김정은은 한국을 향해 ‘핵 선제 공격’을 협박했다. 곧 7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무슨 도발이라도 할 태세”라 우려했다.

이어 “세계가 신냉전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북·중·러는 더 밀착할 것이다. 이는 그대로 우리의 안보 부담”이라며 “동맹과 우방의 손을 잡고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1994년이나 2018년 때처럼 극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이 조성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우발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황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안보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가 각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서며 군사적 대치까지 치닫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발사는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강경책들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강경책들만 내놓았을 뿐 북을 대화로 이끌 조치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 사설은 “북한의 움직임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중국·러시아의 움직임과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도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균형이 절실한 때”라고 전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사과와 내부 비판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25일엔 586 정치인들의 용퇴를 거론하고, 성희롱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 “비대위의 비상 징계 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반면 당지도부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에서 졌음에도 내로남불이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최근 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편향된 언론환경과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 “민주당, 자성의 목소리마저 공격해선 미래 없다”에서 “문제는 사과조차 용납 못하는 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사설은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박 비대위원장의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 충언조차 용인하지 않는 불통 정당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썼다.

이러한 민주당에 대한 지적은 일간지 가운데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였다. 한겨레의 경우 박지현 위원장이 신중한 논의를 하지않고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그를 이미 위원장으로 세웠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자기들의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남탓을 하고 있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다”며 “(박지현 위원장의) 정당한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행태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이런 성찰과 당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태도”라며 “말로는 혁신하겠다면서 정작 내부의 문제 제기는 틀어막는 이중적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썼다. 윤 비대위원장이 비공개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다”고 말한 점과 박홍근 원내대표도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한 것 등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한겨레 사설 “‘박지현 쇄신안’ 고성 오간 민주, 국민 따가운 시선 새겨야” 역시 “지도부가 일제히 선을 그으면서 불협화음만 노출된 모양새다.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썼다.

다만 한겨레는 “박 위원장이 쇄신안이나 책임론 제기에 앞서 당내에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건 적절치 않다”고 쓰기도 했다.

이어 한겨레는 “그의 문제제기의 핵심을 지금 민주당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대선 막판 영입한 그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이제 와서 ‘정치적 미숙함’을 비난하는 것은 박 위원장의 ‘이미지’만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의견’을 과감히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당 쇄신이 첫발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2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최소 21명이 숨졌다. 미국에서는 반복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총기 규제 법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총기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적다고 한다.

경향신문은 14면에 “미, 끊임없는 총기 참사 뒤엔 막강한 ‘로비’·공화당의 ‘뒷짐’”이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크리스 머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2012년 자신의 지역구인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교사 등 성인 6명이 사망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총기구매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인물인데 이번 총기 사건 이후에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미국에서 총기규제가 어려운 이유를 두고 “우선 미국은 수정헌법 2조를 통해 개인의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다. 총기 소지 권리는 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총기 소유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5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NRA는 워싱턴 정가에 대규모 정치자금을 후원하며 연방 및 주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이 기사는 “한 해 2억5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쓰는 이 조직은 총기 소유권 옹호를 위해 막대한 로비 자금을 뿌리고 있다”며 “또 NRA는 선거철이 되면 총기 소유권을 얼마나 옹호하는지에 따라 후보자에게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이 같은 분류는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이나 사적 거래로 총기를 구매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막혔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에도 NRA는 오는 2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례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며 애벗 주지사는 물론이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거물급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됐다는 소식도 있다.

북한이 25일 아침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06시경과 06시 37분경, 06시 42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각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전 7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공조 바탕으로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 철저 이행,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본국 도착 전에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였다”고 알렸다. 20일부터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24일 오전에는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전투기 및 폭격기 4대가 독도 동북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중국 견제’ 목적의 ‘4개국 안보협의체’(QUAD)를 주재하던 시점이다.

정부는 25일 NSC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늘 ICBM(추정)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도발이 장거리와 단거리 연이어 발사한 것이어서, 여러 미사일 섞어서 발사한 것이어서 전략적 함의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 미사일은 “ICBM급”이라고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24일(현지시각) “우리는 오늘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걸 알고 평가 중이며,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미사일 발사가 미국 병사와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부각시킨다”고 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이 법무부 장관 아래로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법무부 등 관할 부처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위한 시행령·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25일 신문들 모두 이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 인원을 파견 받는다.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동아일보(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野 “권한 남용”)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며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고자 시행령을 활용하는 건 편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상 인사검증은 법무부 장관 권한에 없고, 검찰청법상 검사 직무 범위에도 인사 검증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신문(검사 직무에 ‘인사검증’ 없는데… “정부조직법 등 개정 선행돼야”)은 이런 지적과 더불어 “검사가 검증 도중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처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 업무를 맡은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에 착수하든 범죄를 덮든 모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공직자 인사검증 전반이 검찰 출신 인사에 좌지우지될 우려도 있다. 세계일보(檢 출신, 공직자 인사 좌지우지 우려…‘檢공화국’ 비판 거세)는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이라며 “한 장관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기용으로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한겨레(윤핵검에 넘긴 ‘공직인사권’)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기능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국가정보원 직원 ㄱ아무개씨가 관여한 사실도 확인돼 뒷말이 나온다”며 “ㄱ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삼성그룹 승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날 9개 주요 일간지 중 6개 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은 사설을 통해서도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우려를 밝혔다. 중앙일보 사설(인사 검증까지 맡는 한동훈, ‘왕 장관’ 우려 커진다)은 “차관급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후보자 범주에 드는 실·국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면 과거 국가정보원이 수집·관리하던 ‘세평’ 정보와 흡사해질 수 있다”며 “‘왕 수석’을 없애겠다며 ‘왕 장관’을 만들어내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 ‘팬덤정치’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과했다. 당 혁신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사회 불평등 해소, 청년 정치인 육성을 약속하는 한편 소위 ‘86그룹 용퇴론’ 관련 질문에 “논의를 거쳐 금주 중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선 박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86용퇴론을 비롯한 쇄신안에 대해 “당과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다만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민주당은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 삶을 개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드리는 것”이라 밝혔다.

박 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가 곧장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신문(이준석 “野 발목잡기 뚫고 일하게 해달라”…박지현 사과에 맞불)은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국회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으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4시간 만에 맞불을 놨다”며 “이 대표가 2018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을 언급한 것도 박 위원장의 사과가 민주당 주류와 괴리된 상황임을 지적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세계일보 사설(선거 불리해지자 또 부랴부랴 읍소 작전 펴는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박 위원장은 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며 팬덤정치 종식을 강조했는데,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면서도 “26세의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말에서야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하고 당내 아무런 세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평소에는 오만과 독선의 정치로 일관하다 선거가 불리해지면 고개를 숙인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만적 행태에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박지현이 과분한 민주당’ 제목의 논설위원 칼럼(지평선)을 썼다. “진단은 하나같이 옳다. 변화는 한결같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팬덤인데, 이를 기반 삼은 게 민주당 주류이니 변화가 없다. 박 비대위원장의 고군분투가 외롭고 공허한 이유”라며 “그나마 희망이라면 그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점”이라고 했다. “누가 가세할 것인가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늠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 ‘‘내로남불’로 정권 잃고도 또 방송 장악 내로남불’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개정안 요지는 현 9~11인의 공영방송 이사회를 25명 운영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고, 운영위는 국회와 방송유관단체, 학계, 시청자기구 등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권 후견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해소한다는 취지인데,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늘어난 운영위원을 민주당 편으로 채우면 공영방송 지배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지속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글을 싣고 있다. 지난 20일엔 보수성향 언론학자로 꼽히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민주당안을 비판하면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그래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개혁하는 게 옳다)을 게재했다.

이후 23일엔 허성권 KBS노동조합 위원장이 기고(‘25인 운영위’ 민주당 법안,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를 통해 “25인 운영위원회 법안이 제도화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선일보 사설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길에 올랐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평소 강조하던 ‘가치 동맹’에 따른 ‘신냉전’ 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신냉전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쿼드, 오커스, 민주 정상회의, IPEF 등 안보‧경제 동맹을 결성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의미한다.

미국 줄서기는 재앙의 덫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IPEF의 출범이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협력국을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특히 각국의 생산 기술력 수준이 상향 평준화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하고 대신 원자재 공급망이 세계 무역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게 되자, 다급해진 미국은 IPEF 출범을 서둘러야 했다.

문제는 ‘세계 최대 FTA’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아시아의 경제 공급망을 좌우하는 중국에 맞서 IPEF가 성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은 과거 냉전 체제에서 사회주의를 무너트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냉전’ 질서가 구축되면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동맹국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고, 미국도 예전 같은 강대국이 아니다.

무엇보다 과거 냉전은 세계 경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양분되었기 때문에 배제와 포위가 자유로웠다. 하지만, 사회주의 붕괴와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중국은 아시아 모든 나라와, 러시아는 유럽 대부분 국가와 긴밀한 경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1992년에 국교를 수립한 한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2배가량을 중국과 교역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굳이 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IPEF 참여가 가져올 후과다.

당장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소홀히 한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발을 뺐다.

중국이 윤 대통령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IPEF에 따른 공급망 배제나 대만 문제 등이 불거지면 미국은 또 줄서기를 강요할 터.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구체화한 ‘신냉전’ 질서는 언제든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재앙을 가져올 덫이 된 셈이다.

러시아 제재와 신냉전의 운명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한 러시아 고립전략도 성공을 낙관하기는 힘들다.

우선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가스 공급망 차단으로 당장 독일이 오래 버틸 것 같지 않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 러시아에서 독일 해안에 이르는 장장 1,230㎞의 파이프라인(노르트 스트림-2)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공사를 완공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고, 미국은 러시아 제재를 위해 이 가스관 개통을 불허해 버렸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독일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달렸다.

미국은 (미국산) 셰일 가스로의 공급 다변화를 주문하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독일이 10년에 걸쳐 건설한 가스관을 이제 와서 포기할 리도 없다.

시간은 오히려 러시아 편이다.

러시아는 현재의 에너지 차질이 유럽 경제를 강타해 결국 반러 연합이 깨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 독일과 유럽은 현재의 비축분으로 겨울을 날 수 없다. 올가을 유럽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신냉전과 국익 사이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피해는 한국도 만만치 않다.

이미 75%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유연탄 공급이 막히면서 시멘트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선업계에서 터졌다.

러시아 선주의 대금 미지급 사태가 빚어지면서 10조 원 규모의 러시아 수주물량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

미국의 금융제재로 러시아가 국제은행 간 달러 결제망(SWIFT)에서 퇴출당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러시아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대금을 지급할 길이 마땅치 않아 업계는 ‘대규모 계약 해지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는 소식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미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명명하면서, 러시아를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선언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관행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라면 중요한 외교적 결단에 앞서 최소한 국민의 눈치는 볼 것으로 기대했다면 너무 지나친 욕심일까?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이 21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도 필요하다는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이 북한 핵에 대한 방침을 천명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면서 ‘선제 핵 타격’을 위협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뒤 국내외 정치권과 언론 등은 경계심과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두 정상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평화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 추진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데도 이런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과 봉쇄전략이었고 중국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공세전략을 펴왔던 던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북핵 대응책은 미국에게 매우 만족스런 결과라 하겠다.

외교적 합의를 제로섬 원칙에 비춰볼 때 미국의  만족감이 클수록 한국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비정상이다. 한반도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파국적 비극은 민족전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자칫 냉전 회귀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찰떡공조를 할 뿐 한국 자주적 대북 및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깊이 새겨볼 부분이다. 국제외교는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100% 일치하기는 어려운 법이고 국가별 특성에 따른 자주적 외교 추진이라는 부분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미간 안보 및 경제협력 합의사항 가운데는 중국이 반발할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한중 경제관계의 비중은 한미, 한일의 경제관계 비중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대통령 취임식 열흘 만에 급조된 듯한 정상회담에서 미국 쪽 주문에 너무 기울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미 두 나라 정부나 전문 가등이 예민한 반응과 큰 우려를 표시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핵전략 언급도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엔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 3자의 중재가 나서지 않으면서 전쟁의 양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칫 세계 대전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 러시아가 핵무기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선제사용논리가 나온 것을 주목하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변화한 미러의 핵 선제 타격논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힘겨루기 하는 모양새로 치닫는 상황이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략 수정이 이뤄지는 등 세계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은 침략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구진영의 경제봉쇄 등의 공세에 시달리자 위 기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거나 최첨단 대륙간탄미사일 실험을 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입장이다(https://theintercept.com/2022/04/11/nuclear-weapons-biden-russia-strike-policy/).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았던 핵무기 선제공격 공약을 뒤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3월 외국의 화학무기 공격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미국과 우방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해 핵 선제공격의 문턱을 낮췄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가 없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실시된 대선 공약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유일한 목적은 외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군부와 미 우방들과 협의해 이런 목표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사용에 대한 입장 변화는 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공개됐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들이 인류를 절멸시킬 공동의 군사목표를 정해놓은 꼴이 되었다. 두 대통령은 핵 선제타격을 명령함으로써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종말을 고할 수 있는 유일한 신과 같이 막강한 권력을 두 나라 제도로 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4월27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되고 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2년 4월29일). 이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지난 4월25일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 발전을 거론하고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북한이 방어나 보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격의 목적으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핵무기만이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북한이 더 강하게 갖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미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뉴시스  2022년 4월27일).

미러와 중국의 핵전략 차이

미국의 핵전략은 미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데 북한에 대한 핵공격도 마찬가지다.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은 한국 대통령에게 북핵 선제타격에 대해 사전협의나 동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 의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는다. 북한도 미 대통령의 선제 타격권을 의식해 새로운 핵전략을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 실태를 보면 미러가 각각 6천~7천개, 중국이 3백~4백 개이고 북한은 수십 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이 북한 핵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러시아, 중국과 동일한 비중으로 대처하고 한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는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은 한국에게는 매우 심각하다. 만약 현재와 같은 군사구도에서 북한의 핵전략과 미국의 핵전략이 충동할 경우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6위라는 국제적 위상을 살리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핵전략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3 개 핵 강대국의 핵전략을 의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구촌의 두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략은 비슷한 체제인 반면 중국의 핵전략은 조금 차이가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로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인데 중국은 핵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핵 선제타격은 하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종래의 핵사용 전략에 변화 가능성의 틈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미사일의 경우 적국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이 위성과 육상 레이더와 연결되어 있어 적국의 핵탄두가 자국 영토위에서 폭발하기 전에 탐지해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과 함께 상대방이 기습 핵공격을 할 경우를 가상해 전략 핵무기를 항상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즉각 응징 보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전략을 ‘경보가 울리면 발사하는 시스템이라고 불린다.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져 있다(https://carnegieendowment.org/about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설립한 재단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주기지의 사드 정식 배치 절차를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자명해 보인다.

중국의 핵전략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중국에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면서 적이 먼저 핵공격을 해 올 경우 핵 보복을 하지만 핵무기를 먼저 사용치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중국은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의 핵 무력의 목적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중국을 향해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중국에 핵 공격이 가해졌을 경우 핵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를 평화 시에는 고도의 경계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핵탄두와 미사일을 따로 분리해 놓고 있다(Paul H. B. Godwin, “Potential Chinese Responses to U.S.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Stimson/CNA NMD-China Project (January 17, 2002); Hans M. Kristensen, Robert S. Norris, and Matthew G. McKinzie, “Chinese Nuclear Forces and U.S. Nuclear War Planning,” (Washington, DC: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2006)).

그러다가 중국은 안보위기 상태가 고조되면 핵무기의 경계상태가 상향 조정된다. 중국은 핵공격을 당했을 경우에도 즉각적인 핵 보복을 실시하지 않고 며칠 또는 몇 주를 관망하면서 핵공격이 필요한지 여부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검토 한다(Bin Li, “China and Nuclear Transparency” in Transparency in Nuclear Warheads and Materials: The Political and Technical Dimensions, ed. Nicholas Zarimp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그러나 이 같은 핵전략은 2015년에 이어 2019년 중국 국방백서가 핵무기에 대해 전략적 조기 경보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어 중국의 핵 보복 전략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Beijing: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실제 2013년 발간된 중국의 군사과학전략에 대한 책자는 “적이 중국에 대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신할 경우 그 탄두가 중국을 목표로 폭파해서 중국에 실제적인 피해를 주기 전에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적에 의해 최초의 핵공격이 가해지고 난 직후에 중국이 핵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치 않는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썼다(Xiaosong (寿晓松) Shou,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战略学) (Beijing: Military Science Press (军事科学出版社), 2013)).

미중러의 핵전략은 동일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전면 핵전쟁의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다. 전면 핵전쟁은 1945년 미국이 일본에 두 번의 핵폭탄을 터뜨린 뒤 핵 위력이 모두에게 입증되면서 인류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야만적 행위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 군사적 측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돼

핵보유국들의 핵전략 담당 군고위층은 군사적이 측면만을 고려할 뿐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전멸이라는 파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가 할 일인 것이다. 맥아더가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집할 때 그 정치적 파급 효과에 대해 무신경했다가 미대통령에 의해 면직 된 것이 그런 사례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되고 정치가 군사에 우선한다는 논리가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군사령관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에 대해 살펴야 하지만 거기에 경제와 평화, 안전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전략을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해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한미 대통령이 민족이 거덜이 날 가능성을 함축한 전략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하는 유권자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22일 하루 '유열자'(발열환자)가 전날에 비해 1만8,440여명 감소해 16만명대에 머물렀다고 23일 발표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에 따르면, 완치자는 전날에 비해 3만1,550여명이 줄었으며 사망자도 1명에 그쳤다.

[노동신문]은 23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인용해 21일 오후 6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16만7,650여명의 발열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그중 26만7,630여명이 완치되었으며,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사망자 총수는 68명이며, 같은 기간 사망자를 환자수로 나눈 치명률은 전날에 비해 약간 줄어든 0.002%이다.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지 12일째되는 23일 기준으로 하루 신규 발열환자가 전 날에 이어 연 이틀 10만명대에 머물고 있으며, 약 83%의 발열환자가 완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4월말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인 발열환자 총수는 281만4,380여명이며, 82.964%에 해당하는 234만4,910여명이 완치되고 17.034%에 해당하는 47만9,4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2일 당 정치국협의회에서 "전국적인 전파 상황이 점차 억제되어 완쾌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전반적 지역들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방역상황에 대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