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에 가해 교수의 자리는 없으며,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캠퍼스 곳곳에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혐의로 해임된 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교수"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 대자보가 게시됐다. 성명을 작성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은 지난 7일과 8일 진행된 A 전교수에 대한 재판 과정을 가리켜 "피해는 분명히 실재하는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교수는 지난 7~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끝에 8일 성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7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승정) 또한 '피해자가 자는 사이 정수리를 만진 사실' 등 공소 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 죄의 추행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며 배심원 평결을 수용했다. 

공동행동 측은 해당 선고에 대해 △재판부가 불쾌한 신체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성적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공격적인 검증이 요구된 점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거부 입장을 밝혔던 '국민참여재판'이 끝내 수용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난 9일엔 피해자 B 씨와 피해자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14일엔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서울대학교 관악사 사거리 앞 게시판에 부착된 공동행동 대자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제공

2019년 서울대 '학내 미투' … 2022년 돼서 '국민참여재판'

이번 판결은 2019년 피해자 B 씨의 공론화 및 고소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B 씨는 2019년 2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 기명 자보를 게시하며 사건을 공론화하고,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A 전 교수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B 씨와 더불어 17여 명의 증인이 참고인으로 나서 A 당시 교수의 가해행위 및 서어서문학과 전반에 만연한 학내 성희롱, 차별 문화를 고발했다. 

대규모 학내 미투에 대해 인권센터가 내린 처분은 A 당시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이었다. 학생사회는 곧장 반발했다. 서울대 구성원 23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학생 대표자들은 단식 및 동맹 휴업을 진행하며 A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이어 학생들은 A 교수의 연구실을 학생 자치 공간으로 전환하는 파면 요구 점거농성에 돌입했고, 인권센터의 징계 의결이 지연되는 사이 B 씨는 2019년 6월 A 당시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결국 최초 신고 이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A 당시 교수의 해임이 결정됐다. 

서울대 측의 해임 결정으로 사건의 무대는 수사 및 사법기관으로 넘어갔지만, A 교수 사건은 최초 고소 후 3년이 지난 올해 6월 처음 재판장에 올랐다. 사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참여재판 때문이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교수는 2020년 4월 변호인을 통해 "어느 범위까지의 신체접촉이 추행이 되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당시 재판부(형사14단독)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합의부로 이관됐고, 때마침 겹친 코로나 사태로 재판은 22년 6월까지 연기됐다. 

피해자 측과 서울대 측 학생연대는 20년 당시부터 해당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반대해왔다.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이미 몇 번이나 진술한 피해 사실을 처음 보는 배심원들 앞에서 다시 진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실제로 2020년 한해 성범죄 등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48%에 육박하며 실형률(39.1%)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년 '배심원이 성폭력범죄나 재판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참여할 경우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배심원 성인지감수성 교육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에서 진행된 서울대인 공동행동 측 1인 시위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제공

배심원 평결에 '기획미투'설, '피해자다움' 영향 등 문제 남아 

1심 재판이 진행된 지난 8일,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박도형 전 '서울대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공동행동 전신)' 집행위원장은 "(피해자 측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진술을 계속 이야기해야 했고, 피해 상황을 하나하나 재연하기 까지 하면서" 강한 부담에 노출됐으며, 실제적 성폭력의 유무를 가려야 할 재판의 쟁점이 "다른 이야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7일 진행된 재판 현장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은 것과 같은 옷(원피스)을 입고 '가해자가 허벅지 안 쪽 흉터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공소 건 피해 상황을 재연했다. 이에 성명을 낸 공동행동 측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할 법정이라는 공간이, 도리어 피해 사실을 낱낱이 상기하고 시험받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긴 것"이라는 지적을 남겼다.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공격'도 재판장에서 유효하게 작용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추행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바닷가 셀카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시했으며, 재판부 또한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진술 과정에선 "정열적인 성향의 스페인에선 스킨십이 자유롭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사회적 통념 등으로) 실제 성폭력 행사 여부를 흐리는" 진술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 전 집행위원장은 "해당 사건은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에서 일어난 권력형 성폭력인데, 전부터 가해자 측은 계속해서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본질을 가리며) 피해자를 흠잡으려 했다. 배후가 있는 '기획미투'설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사건의 쟁점이 성폭력 자체에 있어야 하는데 자꾸 외부의 이야기들을 끌어들여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 측 또한 이에 대해 "(A 전 교수 측은) 사건 발생 전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나 공손한 연락 말투를 근거로 '피해자답지 않다'고 비난하며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에게 죄가 없어 주어진 무죄가 아니라, 법정이 피해를 섬세히 포착하여 구제하는데 실패해 주어진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가 공고한 우리 사회에서" 이번 무죄 판결은 "위계의 맥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결심한 피해자의 결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게 공동행동 측 지적이다. 

현재 공동행동 측이 연대·대응하고 있는 서울대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사건은 A 교수 사건 외 "음대 B, C 교수 등 여러 '알파벳 교수' 사건"으로 여러 건이다. 공동행동은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는 교육‧학문 공동체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A 교수 사건은) 이제 겨우 1심이 끝났을 뿐이고, 항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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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입장 뒤집은 해경에 의문

윤석열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대규모 감세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세금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이끈다는 기조인데, 방향성에 대한 평가는 확연히 엇갈린다. 정책 실행력을 강조하는 신문이 있는 반면, 실패한 ‘낙수효과론’이란 지적도 나온다.

해양경찰청·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실종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경 등이 입장을 번복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래는 1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성과 못 낸 ‘낙수효과론’ 5년 만에 부활
국민일보: 법인세 25→22%…‘친기업’으로 경제 살린다
동아일보: ‘경제 살얼음판’ 한미 성장률 낮췄다
서울신문: 감세·친기업…민간 주도로 경제 살린다
세계일보: 감세·민간주도 ‘尹노믹스’ 본격 시동
조선일보: 법인세 22%로 인하…종부세는 14억까지 면제
중앙일보: “정부가 기업이다” 이젠 ‘민주성’ 시대
한겨레: 재벌·부자감세…MB때로 회귀한 윤 정부
한국일보: 윤 정부 ‘민간 주도 성장 엔진’ 시동
중앙일보 “민주성” 한겨레 “MB노믹스 판박이”

▲6월17일 주요신문 1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낮춘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생에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80%, 대출 한도는 6억 원(기존 4억 원)으로 늘린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다.

중앙일보는 “정부는 기업이다”라는 16일 윤 대통령 발언을 1면 기사 제목으로 썼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주재한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한 말이다. 조선일보는 ‘尹·장관·기업인 90분 토론…“경제는 항공모함, 민·관 한몸돼 끌어야”’ 기사에서 전날 윤 대통령과 기업인간 대화를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민간 주도 성장은 맞는 방향, 실행력이 관건)을 통해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홀대받던 ‘건전재정’이란 단어를 복권시킨 것도 반갑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 인하 등 지난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기조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일보(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유도 위해 감세…재정건전성은 과제)는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세수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반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며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 우려로 투자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에도 변수가 많다는 분석”을 전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국민연금 개선안,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경향신문(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손질, 주 52시간제 유연화…사회적 합의 진통 클 듯)은 “20년 이상 지난 재정제도는 물론 최근 현장에 뿌리내린 ‘주 52시간’ 같은 제도들도 함께 손보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추진,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재벌·부자감세…MB때로 회귀한 윤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인 ‘와이(Y)노믹스’는 이명박 정부의 ‘엠비(MB)노믹스’ 등 과거 보수 정부의 경제 정책와 판박이”라 규정했다. 사설(‘세금 깎고 규제 풀어 성장’ MB시대 돌아간 경제정책)은 “정부는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며 양극화 해소도 정책 목표에서 뺐다”며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 공제율 상향,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등 서민을 위한 감세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자산가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갑자기 입장을 바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년 전 이들은 이씨가 감청을 통해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밝혔고, 인터넷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는 근거 등을 월북 의사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신문(“해경, 정권 바뀌니 말 바꿨나”…결과 뒤집고 근거도 제시 못해)은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날 발표에 따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초동조사 내용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후 새로운 정황 증거들이 드러날 여지도 있다”고 했다.

▲6월17일 중앙일보, 경향신문 기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유족 정보공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지만 공개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노무현 NLL 포기” 공세 연상시키는 서해 공무원 피살)에서 “이씨의 월북 상황을 밝히려면 군의 SI(특별취급첩보)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자료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또한 북한과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노무현 NLL 포기’ 공방을 소환했다. 2012년 대선 직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이런 발언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로 판명난 일이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사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정부가 이씨 피살 경위에 대해 말뒤집기에 나선 것이 찜찜하다”며 “만약 여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신구 정권 간 갈등을 의도했다면 그 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선일보 사설(北에 피살 공무원 ‘월북 증거 없다’, 文 정부 감춘 사실 다 밝혀야)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에 대한 진상을 감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국민이 살해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은 사전 녹화한 유엔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은 ‘북한 규탄 결의안’ 대신 ‘종전 선언·관광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북이 조난당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웠다면 반북(反北) 여론이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참극 당한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간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월북 단정’ 사과한 군경, 진상 규명 더 남았다)은 “국방부와 해경은 이씨가 월북을 기도했다는 성급한 단정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유족이 해경 지휘부 고발,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 이동우 씨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지 80여일 만에, 동국제강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고(故)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지원모임)은 16일 서울 동국제강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돌아가신 지 88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측과 유족이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김용균 어머니가 동국제강을 '포위'한 이유)

동국제강은 장세욱·김연극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홈페이지에 합의된 사과문을 일주일간 게시하고, 우발적인 사고를 막는 전원 차단 시스템(ILS)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또 유족에게 민사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양측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르기로 했다.

이동우 씨의 부인 권금희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의 죗값을 물고 사과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게 뭔가를 풀어주고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이런 날이 다가오니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씨는 "다시는 남편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이동우의 이름을 잊지 말고, 저희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연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족 대리인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 끝에 오늘 드디어 동국제강과 합의를 하고 조인식을 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고인의 목숨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유족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날 조인식에서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 안전조치를 준비해 또다시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동국제강 본사에서 사측과 고 이동우 하청노동자 유가족이 산재사망 관련 합의문 작성 전 묵념하고 있다. 고 이동욱 씨는 지난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에서 보수작업 중 사망했다. ⓒ연합뉴스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 (4)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며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라고 북한(조선)은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여기에 호응할 대신에 북의 자위력 강화조치를 핑계 삼아 대결을 격화하고 있다. 일방이 한반도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데 다른 일방은 막무가내로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형국이다.

격변하는 정세와 불안정한 안보환경

냉전 종식 후 ‘유일 초대국’을 자처하며 ‘일극화된 세계’가 실현될 것처럼 자랑하던 미국의 쇠퇴 몰락은 이미 가시화되었다.

내리막길을 걷는 자들이 강행한 무지막지한 패권주의 정책은 우크라이나사태를 촉발하였고 무력충돌을 둘러싸고 세계를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와 그러지 않은 나라’로 갈라놓았다.

‘신냉전’ 구도가 가일층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각국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강권발동에 동조하거나 묵인된 ‘포스트 냉전’ 시대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적 판도에서 군비 확장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며 최신무기의 공여와 구매, 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말 그대로 힘과 힘이 치열하게 격돌하는 세계의 모습이다.

군비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초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것이 ‘핵무기’에 대한 규정이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한 냉전시대에는 어느 일방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다른 일방은 파괴를 면했던 핵전력으로 확실하게 보복할 것임을 보증한다는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호상확증파괴）에 근거하여 핵전략이 세워졌다.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핵무기의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이론이 사고와 행동의 전제로 된 셈이다.

그런데 ‘포스트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되는 국제질서의 재편기에는 핵보유국들과 그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의 전투력에 대한 기대, 예컨대 파괴력을 제한한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전제로 삼고 군사전략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사태의 와중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는 “핵무기사용을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 제한한다”라는 ‘유일한 목적’을 부정하고 ‘극단적 상황’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우방국의 핵심 이익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밝혀져 있다.

동북아시아의 위험한 열점 지역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각국의 안보환경이 불안정해진 시점에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오랜 교전국인 미국이 핵선제타격 가능성을 내비친 것만큼 북은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빈틈없이 다져야 한다. 군사력의 기본을 이루는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4.25열병식 연설의 구절은 바로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표명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사태 이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져가고, 미국이 이전부터 중국 압박을 위해 긴장을 부추기던 대만해협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이다.

이곳은 냉전시대에 시작된 전투행위를 일시중단한 것에 불과한 정전체제 하에 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져 온 열점 지역이다.

정전 후에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조성해 왔다.

최근년 간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전쟁위기를 북의 인접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포위환 형성의 일환으로 삼고 군사도발의 도수를 점층적으로 끌어올려 왔다. 미국, 일본, 한국의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해 북을 겨냥한 타격태세를 갖추는 것을 저들의 패권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정으로 정하고 실천에 옮겨왔다.

그러나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전쟁의 불씨를 키우는 것은 종말을 재촉하는 매우 위험한 자멸 행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도 미국본토는 무관하며 안전하다고 발뺌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일이다. 그리고 미군의 해외기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존재한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엉킨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국지전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나라들도 불가피하게 휩쓸릴 수 있다. 미국이 핵선제타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조건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한번 불꽃이 튀면 핵무력이 투입되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북을 적으로 삼은 대결은 어리석은 행동

북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전쟁을 막기 위해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위력을 갖추는 것이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미국이 북의 전략전술무기 개발을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매도하고 군사적 위협과 제재의 도수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이 나라의 국방발전은 멈추지 않으며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될 뿐이다. 동북아시아의 한복판에 위치한 열점지역의 발화점이 앞당겨진다면 미국의 국가안보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있어서는 조선의 핵을 빼앗으려고 대결소동을 일으키기보다 조선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로 머리를 굴려보는 것이 쉽고 유익하다.

우크라이나사태에 편승하여 군국화를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걸고 ‘반격능력’ 나아가서 ‘핵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절대적 다수는 일본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반타격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북 ‘선제타격론’을 늘어놓은바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백서’에 ‘북은 주적’이라고 명기하겠다고 하지만 오늘의 정세 하에서 사소한 오판과 상대를 자극하는 언동도 위험천만한 충돌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조선의 전쟁주적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족상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반도와 그를 둘러싼 지역의 군사적 판세는 냉전 시대와 완전히 다르다.

이곳에서 힘과 힘의 격돌을 피하고 전쟁을 방지하려면 모든 유관자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심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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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핵무력 강화의 배경과 목적 (3)

2022년 4월 열병식이 과시한 힘의 실체

김정은 시대의 첫 10년간에 북미 핵대결 구도는 크게 바뀌었다. 지난 4.25 열병식은 미국을 압도하는 북한(조선) 힘의 실체를 확인케 하였다.

독창적으로 개발된 무기체계

열병식 연설에서 증강된 자위력에 근거한 확신에 넘친 승리 선언이 나왔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다”라면서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2년 열병식 연설에는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구절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10년, 우열 관계의 역전은 보다 명백해졌다. 지금 북은 국가의 군사기술적 강세, 혁명무력의 절대적 우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동안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미사일이 북의 특유한 작전적 사명에 맞게 개발 생산되고 핵기술이 더욱 고도화되었다.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초대형 수소탄도 이미 완성되었다.

지난 1월에는 극초음속미사일, 3월에는 핵탄두의 위력과 탄두 조종 능력이 향상된 전 지구권 타격 미사일 ‘화성포-17’형, 4월에는 전술핵 운영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 강화에서 의의가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시대에 북의 국방공업은 견본 모방형이 아닌 개발 창조형 공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이 나라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지리적 조건, 조선인민군의 작전적 구상에 기초하여 전략 및 전술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완성된 최신무기, 예컨대 세계 병기 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 다연발 공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나 요격하기 어렵고 상용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미사일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핵전술 무기들에도 역시 특유한 작전적 사명이 부여되고 있다.

미국의 핵무력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침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한편 북의 핵무력은 무엇보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존재하는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힘이며 적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무장력의 주인은 군대와 인민

2022년 4월의 열병식에서는 또 하나의 사명도 천명되었다.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조선의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행한다.”

북의 핵무력이 과거에 비할 바 없이 고도화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결단이 표명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열병식에 등장한 여러 종류의 전략 및 전술핵무기들은 북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기도하려 드는 적들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수단들이다.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힘이다.

그날 열병대오는 북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외쳐댄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조선이 과시한 것은 독창적으로 개발된 최첨단무기들로 증명되는 군사기술적 강세뿐이 아니었다.

무장력의 주체는 사람이다.

북의 군대는 조국 보위의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그 어떤 전쟁과 위기에도 주저 없이 대응할 용기와 능력, 자신감에 넘쳐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되는 군대에는 없는 것들이다.

북은 혁명무력의 질적인 우세를 확고히 유지 강화하기 위해 군대의 정치사상적 준비를 군건설의 기본핵으로 틀어쥐고 있다.

군인들뿐만이 아니다. 열병대오의 말미에 등장한 ‘화성포-17’형을 보고 환호하는 인민들은 나라가 추진하는 자위적 국방노선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존엄과 평화를 위한 대결전의 당당한 주인이다.

조선은 사상초유의 강국

90년 전인 1932년 4월 백두의 수림 속에서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선의 진정한 첫 무장력이 탄생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의 중대한 의미는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 자들과는 끝까지 무력으로 결산하려는 견결한 반제혁명사상, 주체적 힘으로 기어이 인민의 자유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려는 조선 혁명가들의 굴함 없는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였다는 데 있다. 지난 4.25열병식 연설에서 특별히 강조된 대목이다.

북에서는 백두에서 뿌리내린 사상과 정신의 바통을 계승한 군대와 인민이 존엄과 평화를 위한 무적의 절대병기를 틀어쥐고 있다. 이들은 어떤 세력이든 북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명실공히 역사에 유례가 없는 강국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을 건드리는 자들과는 끝까지 무력으로 결산하려는 것이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이 나라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혁명무력의 절대적 우위는 순간의 멈춤도 없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100일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액이 1천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6백억 달러는 유럽 국가들이 지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는 전쟁 이후 매일 10억 달러씩을 벌어들인 반면, 하루 전쟁 비용은 9억 달러라고 한다. 미국/유럽의 경제 제재가 실패한 것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보도에(6월 8일)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이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군사 상황보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상황을 더 모르겠다며 사실상 정보 실패를 인정했다고 한다. 2014년 이후 계속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켜 왔고 전쟁 직전까지 200-300명의 CIA 교관을 상주시켰던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사정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이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을 잘못 판단했음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미리 경고했음에도 우크라이나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가 하면,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평화는 가능하다. 단 평화를 위해서는 2차 대전 당시 핀란드가 했던 것처럼 일정 정도 영토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미국/유럽이 발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전쟁의 이면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전쟁은 (누군가에 의해) 도발됐거나(provoked), 방지되지 않은(not prevented) 전쟁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막을 수도 있었던 전쟁이란 뜻이다. 교황은 러시아의 침공은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발언이 푸틴을 편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은, 서방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러시아의 팽창 야욕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유럽 주도의 약탈적 자본주의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거대한 경제 전쟁이라는 점이다. 관련해 <팔레스타인 크로니클> 편집자인 언론인인 램지 바루드의 글을 소개한다. 램지 바루드의 다음 글은 우크라이나전쟁의 본질적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원 제목은 "자유방임의 종말 : 러시아, 세계경제의 재편에 나서다(The End of Laissez-Faire: Russia's Attempt at Reshaping the World Economy)"이며 <카운터펀치> 6월 14일 자에 실려 있다. 편집자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AFP=연합뉴스

▲ 확산탄 소탄 ⓒ 연합뉴스/EPA

열흘 뒤면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다. 한국전쟁은 내전이면서 국제전이었다. 미국, 프랑스, 터키 등 16개국이 대한민국의 편에 서서 전쟁에 참여했다. 파주, 철원 같은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논산, 부산 등 대한민국 땅 전역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국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겪었고, 다른 국가들이 참전해서 도와준 기억 때문인지 우리는 전쟁을 겪는 나라를 돕는 것을 어색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부차 집단학살 희생자 묘역에는 침묵만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위성도시 부차의 한 묘지에 러시아군 점령 당시 희생 당한 희생자들이 안장돼 있다. 부차는 지난 3월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 진격한 러시아군에 의해 민간인이 다수 학살된 곳으로 이들의 시신은 부차 시내의 한 성당 앞 공터에 임시로 매장됐다 신원을 확인한 뒤 가족에게 인계돼 다시 매장됐다. ⓒ 연합뉴스

▲ 3월 2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진 트로스트시아네츠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부서진 러시아 탱크를 보고 있다.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