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경찰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 통보를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대다수 5일 아침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현 사태를 점검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이재명 소환에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맞불카드’에서 해당 사안을 다뤘다.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강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며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을 향해 “필요하다면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6면 기사 ‘이재명 “김건희 의혹 특검으로 털자…내 의혹도 특검 가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무위로 그치게 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로 특검 도입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검경에 대한 비판 여론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무디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는 “이 대표 의혹도, 김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된다. 하지만 이 대표 소환과 김 여사 수사를 특검으로 엮는 건 이상하다. 사안의 경중(輕重)에 비해 과도하게 정치화할 우려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그러나 직접적이고 깔끔한 길 대신 ‘정치보복’이니, ‘전쟁’이니 하며 진실을 혼미하게 하는 정쟁화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 주변에서도 “죄 없는 김대중(DJ)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냐”(정청래 최고위원)고 두둔하니 한심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거센 반작용을 낳았던 ‘조국 사태’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 해명함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수사도 형평성 있게 진행되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여러 건 수사에 연루돼 있는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출석해 해명하는 것이 낫다”며 “정치보복이라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대표 자리를 방패 삼아 의혹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짙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혐의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선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결론을 미뤄왔다”며 “주가조작과 거짓말 모두 따져봐야 할 혐의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 보도가 “날조”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우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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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한 지난 1일부터 연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고, 다시 두 달 만에 당 대표가 됐다. 민주당은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뜯어고쳤다.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겹겹이 ‘방탄막’까지 둘러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응해 제기된 의혹들에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며 “검찰도 공명정대한 수사로 불필요한 의심을 살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민생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진실규명 차원”이라고 맞서 팽팽한 대치 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이 “이제는 전쟁입니다”라며 이 대표 소환을 ‘전쟁 선포’로 규정한 이상 협치는 물 건너가고, 정기국회 내내 국회가 파행으로 날을 지새울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져선 안 된다. 어떤 당파적 이익도 민생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편파 방송에 면죄부 남발, 내 편 감싸는 ‘불공정 방심委’’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기편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상대방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 심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가 김어준씨 등 친야 인사들의 왜곡·편파·허위 방송에 대해 ‘봐주기 심사’로 일관한 혐의로 고발된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노골적인 야권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방송 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포기했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돈으로 운영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문 정부 때 끊임없는 편파 방송으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방심위는 ‘경고·주의·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거의 내리지 않았다”며 “MBC가 2020년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원 투자’ 보도가 재판에서 오보로 결론 났지만 방심위는 아직도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KBS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좌파 단체 패널이 80회 넘게 나간 반면 보수 단체는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권을 편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종편 재승인을 취소하도록 증거를 축적해야 하고 상시적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취임 후에도 종편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며 “이러니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 방심위가 그동안 자기편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상대방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 심의를 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가 지난 4일 부결됐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권고안 부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의당은 재창당 수준의 과감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정의당이 지금 당면한 위기가 선거 참패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고화된 양당 체제의 한계 속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했고, 특히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는 실존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 형태가 다양화되고 페미니즘·기후위기 등 급부상한 이슈들 사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진보정당의 정체성 논란 역시 고조됐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노동 대 젠더’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서민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기후변화, 젠더, 청년 같은 이슈를 조화롭게 실현시켜야 한다”며 “정의당은 과거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무상급식,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의제를 제시하며 사회의 변화를 견인해왔지만, 최근 상황은 거의 존재감을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화한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증명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큰 혼란은 피했지만 진보 집권을 내걸고 2012년 첫발을 내디딘 정의당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준다”며 “정의당의 존재감이 왜 약해졌는지, 민주당 2중대인 것처럼 비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의당은 창당 후 10년 동안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위성정당’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불평등 구조 등 진보 의제에 대해 자기만의 목소리와 대안을 내는 것엔 소홀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며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정체성이 뭔지 흐릿해졌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심 의원과 5명의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확 달라져야 한다. ‘기득권 진보’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드반대 ‘제13차 범국민평화행동’이 3일 오후 1시30분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열려 ‘불법사드철거, 기지공사중단,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 마을회관 앞 미군통행반대, 사드정상화 저지를 결의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및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원불교 진밭평화기도 2000일과 사드 추가반입 5년에 즈음하여 열린 이날 대회결의문을 통하여 2017년 9월 7일 결사의 항전으로 (사드 장비반입) 추가배치를 막아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내세우며 미군과 사드공사를 위한 장비와 인부에 대한 24시간 육로 통행을 상시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준열히 규탄하면서 “모든 수단을 통해 이 땅에서 사드는 절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송대근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8월 19일, 성주주민대표가 참여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그 협의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무엇을 논의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밀실협의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태정 김천 노곡리 이장(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김천 주민들의 병마(최근 전자파로 인해 암 사망자 급증)의 원인도 밝히지 않고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다.”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현욱 원불교 교무(사드철회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대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법 처리된 인원이 11명이었는데,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출석 요구서를 받고 기소를 앞둔 인원이 39명”이라면서 “세월호 사건 이후 집회과정에서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연좌했다는 것만으로 현장연행 된 사례는 이곳 소성리가 거의 처음이었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권 남용을 규탄했다.

이날 ‘제13차 범국민평화행동’에는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원불교 기도식, 신진문화예술 ‘흥’,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공연과 평통사 황윤미 대표, 민주노총 김은형 통일위원장,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등의 발언 등이 있었고,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리본을 달아매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한편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은 제13차 범국민평화대회가 끝난 직후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사드철거 및 하반기 자주통일결의대회”를 가지고 당장 다음 주 월요일(5일)부터 “미군의 사드장비 육로통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사드원천무효 공동상황실에서는 4일 새벽 1시30분경 야음을 틈타 경찰병력이 마을회관을 봉쇄하고 기습적으로 주한미군과 장비들이 반입되었다고 알려왔다.

공사장비(로라, 불도저 등), 유류차 1대, 승합차에는 미군이 탑승해 있었고, 총10여대의 차량이 들어갔다고 하며, 국방부와 경찰관계자는 사전에 ‘주말 내에 작전이 없다’며 안심하라는 말을 하는 등 기만적인 작태를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개늑시라는 말이 있다.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이 안 가는 시간을 뜻한다고 한다. 아직 빛이 충분히 밝지 않아 어슴푸레할 때, 저 멀리 보이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늑대라면 도망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예산에도 개늑시가 있다. 바로 예산안 보도자료가 나오고 아직 예산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다. 8월30일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그리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9월3일이다. 결국,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예산안 보도자료만 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 기자의 숙명이다. 정부는 어쩔 때는 내년도 예산안은 순하디순한 개라고 주장한다. 또는 무섭고 적극적인 늑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그 둘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정부 주장을 그냥 검증 없이 충실히 쓸 수밖에 없어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정부 주장의 근거가 맞는지는 검증해야 한다.

정부의 예산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주요세목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총수입은 16.6% 증가했으며,”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 주장이 맞는 말일까? 검증해 보도록 하자.

첫째,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의 의미는 지난 정부는 줄곧 확장재정을 펼쳤으나 이번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그 근거로 정부는 정부별 ‘총지출 증가율 평균’자료를 선보인다.

왜 구태여 ‘정부별 총지출 평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평범하게 연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보자. 내년도 예산안 5.2%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예외적인 높은 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예년 수준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의 총지출 증가율 산술평균값은 5.2%다. 특히, 16년 17년 낮은 증가율이 눈에 띈다. 그런데 17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 정부와 언론은 한 목소리로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즉, 2017년도 3.7% 증가한 예산안에 정부가 ‘슈퍼예산’이라는 서사를 보도자료에 넣으면, 언론은 이를 ‘슈퍼예산’이라고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2023년 5.2% 증가한 예산안에 정부가 ‘긴축예산’이라는 서사를 보도자료에 넣으면 언론은 이를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한다. 늑대가 개로 둔갑하는 순간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 추경보다 적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13년만에 처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3년씩이나 갈 것도 없이 올해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도 전년 추경보다 적다.

[관련기사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 언론보도, 사실일까?]

둘째, ‘주요 세목의 세입 기반 확충’으로 내년도 세입이 증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의 특징은 ‘엄청난 규모의 감세’다. 정부는 5년간 13조 원 줄어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5년간 줄어드는 금액은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이다. 

[관련기사 :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세수 감소는 13조? 60조?]

특히, 정부는 세입예산안을 발표할 때는 항상 올해 추경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세입 증가율을 계산해왔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는 달리 자원의 배분(allocation)이 아니라 추정(estimation)이다. 추경을 통해 추정치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실제 세입규모인 추경 규모가 아닌 정부가 과소 추계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3%가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내년도 세입이 본예산 대비 증가한 이유는 세입기반 확충이 아니라 올해 본예산을 실제와 다르게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다.

셋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한다고 한다. 이는 상당 부분 코로나19 일시적 지출을 줄인 측면이 크다. 특히,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부분도 크다. 기재부가 집계하는 ‘총지출’기준은 융자사업 전액을 정부지출 규모에 포함시킨다. 이는 우리나라 기재부만 취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이다. 즉, 정부가 1조를 빌려주고 약간의 이자까지 쳐서 1조를 돌려 받으면서 정부지출 규모가 1조 원 증대되었다고 통계에 포함시킨다. 이런 1조원의 융자사업을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실질은 아무 변화 없이 정부 지출 규모 통계는 크게 줄어든다.

넷째, 이러한 재정 개혁 등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도(올해) 보다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사실이 아니다. 올해 본예산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규모를 무려 55조 원 증대했으나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49.7%로 낮아졌다. 이는 본예산 세수를 지나치게 과소추계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2차 추경 49.7%보다 49.8%로 다소 높아진 것이 맞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전에 예산안 보도자료를 통해 서사를 만든다. 예산안을 확인할 길이 없는 개늑시 동안에는 정부의 서사를 충실히 따르는 언론보도가 많다. 그러나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다. 예산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설명의 빈틈을 정확히 찾아내는 언론 보도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앞으로는 예산안과 예산안 보도자료를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소한 예산안 보도자료 제목을 ‘예산안’이라고 쓰지는 말자. ‘예산안 설명 보도자료’라고 정확히 쓰자. 물론 9월3일 두꺼운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꺼운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해보는 기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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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한 하늘 저 흰구름 왜 나를 울리나
밤새워 물어뜯어도 닿지 않는 마지막 살의 그리움
피만 흐르네 더운 여름날 썩은 피만 흐르네
함께 답세라 아 끝없는 새하얀 사슬소리여” 

2일 저녁 서울 용산역 광장에 꽃다지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1970년대와 80년대 대학가, 노동현장에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이들의 심정을 담은 「새」였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장년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공연을 지켜봤다.

이들을 광장으로 다시 부른 건 강제징집, 보안사 녹화공작, 밀정(‘프락치’), 행정안전부 경찰국으로 부활한 ‘치안본부’ 등이다. 이 모두를 관통하는 이름이 “김순호”다. 「밀정 김순호 사퇴 및 경찰국 해체를 위한 시민문화제」가 열린 까닭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은 “김순호가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경찰국 설치 자체가 치안본부의 부활로서 87년 헌법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더욱 밀정 의혹을 가진 경찰국장 임명은 가치의 전도이며, 부정의의 득세이며, 정의에 대한 조롱이다. 그의 행적이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80년 녹화사업, 그리고 선도공작의 희생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경찰국장이라는 자리를 꿰차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

추모연대 장현일 의장은 김순호 때문에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제가 22사단에 갔을 때 강제징집된 김두황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사단보충대에 대기 중이던 저에게 누가 와서 ‘너도 데모하다 온 모양인데 조심해라’고 했다. 당시 이름을 몰랐고 전방에서 한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너무 충격 받고 겁도 나서 밤에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장 의장은 “김순호가 녹화공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두황 열사뿐 아니라 80년대 녹화공작으로, 양심을 지키다 동지를 팔 수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서 돌아가신 열사만 9명”이라며, 그들 이름을 불렀다.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 관련자 모임’ 안재환 회장은 갑자기 사라진 김순호를 찾으러 갔더니 자기 누나 집에 있었다고 회고했다. “부천 지역 조직책임자가 (회원들이) 연행, 구속되는 상황에서 누나 집에 있었다. 밀고한 증거들이 아니겠는가.”

그는 “김순호는 최동 동지의 묘소에 가서 무릎 끓고, 동숭동 어머니한테 사죄드려도 시원치 않을텐데, 진실화해위에 가서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다. 참으로 더러운 인간”이라며, “김순호 버티지 말고 빨리 옷 벗고 나가라”고 요구했다.

최동 열사의 동생 최숙희 씨는 ‘김순호에게 붙이는 편지’를 통해 “당신의 부끄러운 업적이 10년 간 청춘을 함께 했던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정말 그렇게 당당한가”, “꼭꼭 숨겨두었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다그쳤다.

다온무용단 김은정 단장이 최동 열사의 삶을 형상화한 창작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보였다. 가수 이지상 씨는 「그 쇳물 쓰지 마라」 등을 불렀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 박제호 대표는 “우리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군에 불법 격리, 구금되어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람들”이라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가 3천명이 넘는다고 알렸다.

녹화공작 피해자였다가 밀정이 됐다는 의심을 받는 자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김순호 사퇴를 반드시 관철시켜서 공안통치와 공작정치의 부활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두황열사추모사업회 양창욱 회장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3,085명이 녹화선도공작으로 강제징집되고 프락치 공작을 받았지만 99%의 동지들은 모두 현장이나 학교로, 민주화운동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순호 같은 1% 그자들만이 곳곳에서 지금도 밀정 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 김순호가 프락치 공작을 주저없이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때 내 친구 김두황은 스물세살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탁하고 치니 (박종철 열사가) 억하고 죽었다’고 조작한 홍승상을 존경한다는 김순호를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 없다.”

“김순호와 훈련소 동기”라는 윤병기 ‘28사단 강제징집자 모임’ 대표는 “김순호 경찰국장은 과거 행적에 대해 소명하고 경찰국장직에 사퇴로 답하라”,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법한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안사령부가 자행한 녹화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반인권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청년 율동패가 「바위처럼」, 「주문」 노래에 맞춰 활기찬 몸짓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성균관대에 재학 중인 장한솔, 이성록 씨가 「100만인 서명운동 선언」을 낭독했다. “오늘 우리의 문화제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밀정 김순호 사퇴를 위한, 반민주적인 경찰국 해체를 위한 우리의 외침을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문화제는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오가태 사무국장의 사회 아래 오후 6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성균관대민주동우회,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사건관련자모임,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실규명추진위원회, 추모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김순호파면·경찰국철회·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준비모임이 주최했다.

‘임금과 성적 빼곤 다 올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고물가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유독 쌀값만은 예외다.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23.6%가 하락했다.

3년 연속 풍작에 따른 쌀 비축량 증가가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다. 과연 쌀 풍년이 원인일까?

고물가 시대, 쌀값까지 오르면 서민들 먹고살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식량자급률 60%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안고 전농을 찾았다. 하원오 의장의 구수한 미소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최근 발표된 농업관련 자료는 ‘MMA’, ‘TRQ’, ‘RPC’, ‘시장격리’ 등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이런 기자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 하 의장은 동네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처럼 쉬운 말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쌀값 폭락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하 의장은 대뜸 이렇게 역질문을 해왔다.

“풍년 농사를 지었으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쌀값이 물가 인상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게 말이 되냐?”며 농민을 밥 짓는 어머니에 비유했다.

쌀값이 폭락한 사연은 이렇다.

고물가가 계속되자 정부는 주곡인 쌀값이라도 잡기 위해 40만 톤을 수입하고, 공공비축미를 대거 방출했다. 그러나 쌀 수요가 준 데다 2021년 풍작으로 쌀은 공급과잉이 되었다. 여기에 2022년까지 풍작이 예상되면서 쌀값 하락세를 부추겼다.

쌀값은 공급이 많은 추수철 10월이 가장 싸다. 쌀 수요자 입장에선 몇 달만 기다리면 값싼 햅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쌀을 살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지금 쌀값은 작년 추수기보다 22.8%가 하락한 실정이다. 이마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뒤늦게 시장격리(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를 실시했지만 이미 쌀값은 폭락할 대로 폭락한 상태라 효과는커녕 최저가 역공매로 인해 가격 하락만 부추겼다.

결국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값을 직접 관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쌀값 폭락의 주범이 되고 만 것.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 양곡창고에 쌀 비축분을 6개월 치로 늘이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현재 14만 톤 수준의 비축분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량 80만 톤에 맞추면 물가 걱정 없이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

‘농민의 주장대로 쌀값을 올리면 자칫 물가 인상을 부추기지나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하 의장은 서글픈 웃음을 지었다.

“요즘 사람들 하루 세끼를 다 합쳐도 겨우 밥 한 공기가 고작이다. 커피는 최소 2잔을 마신다. 원두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앞질렀다. 쌀 한 공기 값을 현 230원에서 300원으로 올린다고 물가가 뛰면 얼마나 뛰겠는가. 차라리 커피값을 통제하는 편이 낫다.”

하 의장은 영농비 폭등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힐난했다.

실제 비룟값은 지난해보다 150% 올랐고, 인건비는 70%, 영농자재비 38%, 사룟값은 30%가 올랐다.

농가도 고물가와 공급망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비룟값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영농기계 면세유 지원까지 줄였다. 여기에 쌀값까지 폭락했으니, 농민들이 논농사 대신 아스팔트농사를 선택할 수밖에. 최근 농민들이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연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을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농민 목소리에 귀를 막고 요리조리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농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2%대로 추락한 농정예산 비중을 반등하고, 식량자급율도 6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물가 폭등을 쌀값 때문이라며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룟값 지원마저 삭감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

하 의장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공급망 위기,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장차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 세계 7대 곡물수입국인 한국의 곡물자급률(2020년 기준)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주식인 쌀을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은 0.5%, 옥수수 0.7%, 콩 7.5%에 그친다.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하 의장은 “쌀값 투쟁이 전부는 아니지만, 쌀은 농업의 기준”이라며,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대장동 및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건이다. 이날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날이고, 통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 당시의 상대방 발언을 문제 삼으며 취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데 그렇지 않았기에 민주당은 이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의 머릿기사는 대부분 해당 이슈였다. 동아일보를 제외하고 8개 종합 일간지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고 민주당이 반발했다는 제목을 사용했다.

사설은 논조가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소환이 당연하며 민주당의 반발이 맞지 않다는 논조였다. 반면 한겨레는 정기국회 첫날 야당 대표를 소환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며 정치 반발이라는 논조로 사설을 썼다.

정기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종부세 부과 기준인 특별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거나 연기하는 개정안 처리에만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주요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처리할 법안은 많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이재명 대표 소환 이슈로 인해 이번 국회가 정쟁이될 것이라는 우려의 사설이 나왔다.

다음은 2일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 이재명에 ‘6일 출석’ 통보 민주당 ‘정치보복’ 강력 반발”
국민일보 “檢, 이재명 소환 통보 李측 ‘전쟁이다’ 반발”
동아일보 “무역적자 66년만에 최악 환율은 13년만에 최고점”
서울신문 “檢,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전쟁’”
세계일보 “檢,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정국 급랭”
조선일보 “이재명 6일 소환…측근 ‘전쟁입니다’”
중앙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정국 태풍 속으로”
한겨레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민주당 ‘전쟁’”
한국일보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야당 ‘전쟁’ 반발”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해 한 발언 때문이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발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허위 발언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의 1면 기사와 정치 주요 기사는 해당 이슈로 채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달 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대표를 조사할 예정이며, 성남지청 검사가 합류해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의 사설은 이미 ‘이재명 리스크’가 있었기에 민주당의 반발은 적절치 않다는 논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첫날 소환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논조로 나뉘었다.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리스크’를 강조했고 한겨레는 ‘정치보복’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사설을 썼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지난달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도 이재명 리스크였고, 이런 이유로 당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길을 열어 놓으려 당헌까지 개정한 게 민주당이다. 이 대표 소환조사가 민주당으로서도 새삼스러울 게 아닌 일인 것”이라고 썼다.

이어 서울신문 사설은 “원내 1당의 야당 대표로 국민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 수사에 성실히 임해 의혹을 털어내고 상응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그만일 일”이라며 “정치 탄압이니 보복이니 하는 프레임으로 민생을 볼모 삼아 대여 투쟁에 나설 일이 아닌 것”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정작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앞에서 정치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민생과 국회가 여야 정쟁에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정국 파행을 막기 위한 대화 노력을 배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역시 서울신문의 논조와 비슷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도 모자라 대표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등 3중의 방탄복을 입혔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표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과 다시 두 달 만에 대표직에 오른 것, 검찰 기소 시에도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까지 한 것 모두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고 설사 덮는다 해도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겨레는 검찰의 소환이 순수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반발이 당연하다고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이라지만 정기국회 첫날, 취임 나흘 된 제1야당 대표에게 전격 소환을 통보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국 급랭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야당 대표의 소환이란 사안을 담당 검사만의 순수한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민주당이 ‘전쟁’이라며 당 차원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제기된 사건 수사는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고 엄정해야 하지만 사안과 경중,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역시 정치적 보복 논란과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성실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9월 9일이다.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기국회가 시작된 첫날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썼다.

그 이유로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의 발언 내용도 대부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다가 나온 것들”이라며 “통상 선거가 끝나면 여야는 상대방의 발언을 문제 삼았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이번에는 그런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생에 올인해야 할 정기국회 기간 여야는 '사정정국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정정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의혹을 명백히 소명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나 특혜가 주어질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미미하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인 지금 국면전환용이란 의심을 받아서도 곤란하다. 제1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할 수 없다. 보복수사라는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정당국의 공정하고 절제된 공권력 집행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4~15일 진행되고 대정부질문은 19~22일에 시작된다. 10월4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서민주거 안정과 출산 돌봄 지원, 수해 복구 등 민생 법안이 논의되고 각 당의 입법 과제도 밝혀졌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에 대해선 이견 절충에는 실패했다.

어느 때보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아보이는 정기 국회, 언론은 첫날부터 정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벼르는 대통령실 사적채용·관저공사 특혜·김건희 여사 의혹, 검경의 전방위적인 이재명 대표 수사도 정쟁으로 치닫는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국민 눈을 무서워하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민생 앞에 세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야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으로 인해 “모처럼 조성됐던 여야의 협치 움직임도 사라지게 생겼다”며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로 국회에는 협치가 사라지고 정쟁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10여건에 달한다. 어떤 식으로든 의혹과 불법은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이나 사정 정국 조성용이어서는 곤란하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지도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조만간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 정기국회 중에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떠한 당파적 이익도 국익과 민생이 걸린 현안보다 앞설 순 없다.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삼는 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22대 민생 입법과제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민주당의 22대 민생 입법과제 중 14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인데, 반(反)시장적이며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성격”이라며 “이들 법안들은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경쟁 제한, 노조 편향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법, 금리 폭리 방지법, 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법 등은 수요·공급,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 질서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이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99년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도모임이 1일 오후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 추모비 앞에서 거행됐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동경도본부와 동경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주최한 이번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99돌 도쿄동포추도모임'에는 그동안 발길이 닿지 않았던 한국에서 민간 대표단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앞두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이종걸 대표상임의장과 대표단, 그리고 지난 7월 12일 서울에서 발족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상임공동대표와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미희 대표 등이 일본 현지 추모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성택 총련 도쿄도본부 권리복지부장의 사회로 약 한시간동안 진행된 추모모임에는 남승우 총련 부의장이 단체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고덕우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 니시자와 준(西澤 淸) 도쿄진상조사단 일본측 대표, 고노 다츠오(河野 達男) 일조우호촉진동경의원연합회 공동대표, 후지모토 야스나리(藤本 泰成) 포럼 평화·인권·환경 공동대표 등이 추도사를 했다.

고덕우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일제의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사건은 국제법이 엄금하고 있는 집단학살, 제노사이드'이며, '조선민족 배타에 기반한 인류사상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일본 당국은 그때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학살당한 조선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하는 대신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은폐하고 외면하며, 왜곡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간또대진재 학살만행을 스스로 진상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영혼앞에 무릎끓어 용서를 빌고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조일(북일) 평양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일본은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을 비롯한 침략과 식민지 범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평양선언의 정신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조일 관계 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923년 9월 초하루 간또 지방을 뒤흔들어 놓은 미증유의 대진재와 대화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주민들을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떨게 하였다"며, "엄청난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는 무능하고 속수무책이었던 자신들을 향한 민중의 불만과 비판을 억누르고 무마해 보려고 '조선인 탄압'이라는 더러운 수작을 고안해내었고 열흘 남짓한 기간에 6천 6백여 명의 무고한 우리 동포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대참극, 전대미문의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의 전말을 정리했다.

북측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유가족협회도 추도사를 보내왔다. 협회는 강경익 총련 도쿄도본부 국제통일부장이 대독한 추도문에서 "간또대지진을 계기로 감행된 조선인 살육만행은 지진으로 인하여 조성된 심각한 사회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감행한 무차별적인 조선인 대량학살범죄였다"고 하면서 "일본정부는 아직까지도 이 살육만행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산되지 않은 범죄는 새로운 범죄를 낳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간또조선인학살사건을 비롯하여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가지가지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에 대해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대를 이어가며 기어이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99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선조들 앞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게 되어 애통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해야만 난마처럼 얽힌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내년 100주기 추도식에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소식과 함께 조선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간토학살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사실과 함께 "2023년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이하여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기관과 연대하여 '간토제노사이드 국제학술회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추모행사가 열리는 같은 시간에 20여미터 떨어진 공원내 공간에서 일본 우익단체들의 집회가 진행됐으나, 확성기 사용을 금지시킨 조치가 취해지면서 큰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은 민단 한국중앙회관 8층 강당에서 윤동민 주일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9주년 관동대진재순난동포추념식'을 별도로 개최했다.

이수원 민단 동경본부 단장은 추념사에서 "오늘 동포 추념식을 거행하는 것은 당시 일본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의해 학살된 수천 명의 수난 동포에 대한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그 만행을 규탄하며 우리 동포가 학살된 그 진실의 역사를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두번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사회의 구축을 위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 아래 동경본부는 관동재진재 수난동포 추념식을 오랜 기간에 걸쳐 거행해왔다"고 밝혔다.

민단은 그동안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장소에서 추도모임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내부 반발이 있어 실내행사로 치르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모임은 간토대지진 50년이 되던 1973년 도쿄도 의회의 찬성으로 '위령공원'으로 불리는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추도모임이 열리는 공원내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자 추도비'도 이때 '조선인 희생자 추모행사 실행위원회'가 마련해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