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청년단체 “누굴 위한 공정인가, 무한경쟁 취업시장으로 우리사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7-31 17:59:11
수정 2020-07-31 17: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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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대해 이는 시험에 의한 신분제라며 무한경쟁사회의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020.07.31ⓒ김철수 기자
“사회적 지위의 신기루를 미끼로 ‘공정’이라는 이름의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라”
일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8월 1일 인천공항 용역회사 비정규직들을 직고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이들의 집회를 이같이 비판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55개 청년단체와 270여 명의 청년은 3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긴급기자회견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은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짜뉴스로 촉발된 이른바 ‘공정성 논란’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국공 논란 등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이는 노동이 계층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신분세습의 수단이 되어가는 것을 방기한 결과”라며 “우리가 진짜 부러뜨려야 하는 것은 펜이 아니라 격차”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로 촉발된 ‘인국공 논란’
거리로 나오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그동안 고용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보안검색요원 등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선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 소리질러’와 같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연봉은 용역회사 이익금 등으로 쓰이던 도급비용이 직원 처우개선에 쓰이면서 이전보다 약 300만 원 정도 올라 약 385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은 공사 일반정규직 초봉으로, 가짜뉴스인 셈이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공사 일반정규직이 된다’는 것 또한, 보안검색요원이 되려면 2개월간의 교육수료 및 엄격한 국토교통부 인증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고 단독 근무를 하기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다.
보안검색요원 등의 직고용이 공사 일반정규직들이 입사하기 위해 거쳤던 노력과 기존 일반정규직들의 이익을 해치거나 빼앗는다는 주장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군 자체도 다르고, 채용과정도 다르며, 임금체계도 기존만큼이나 격차가 심하고, 비정규직을 직고용한다고 특별히 추가 투입되는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고용 무기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날, 300명가량 되는 젊은 공사 정규직들은 공사 기자회견장 입구와 출국장에 나타나 직고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당시 찍힌 영상을 보면, 진정하라는 공항 직원의 말에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라고 외치는 목소리와 곳곳에서 알아듣기 힘든 욕설·괴성이 튀어나왔다.
오는 8월 1일 일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정규직들은 종각역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잃어버린 공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비정규직 직고용 정규직 전환 반대 취지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집회 계획을 ‘공취모’ 등 취업준비생 카페에 공유하며, 집회에 오면 공기업 현직자 14명의 합격 수기를 주겠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대해 이는 시험에 의한 신분제라며 무한경쟁사회의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020.07.31ⓒ김철수 기자
“누굴 위한 공정인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청년들은 고용형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신분제처럼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만, 청년들을 무한경쟁으로 떠밀며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기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처우와 직접적으로 무관함에도 이렇게까지 (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규직화 방법에 대한 이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정규직을 온전히 회사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언이자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절차는 자신들이 뚫었던 극심한 경쟁을 거치지 않으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짚었다.
청년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다면, 좁디좁아진 취업문으로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한다면,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수에게만 기회가 보장되는 일자리의 한계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논할 것이라면, 부모세대의 학력과 자산격차가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에서 출발선이 다른 것 자체부터 논하라. 불평등한 사회, 연대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회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함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 수 없다”고 촉구했다.
또 청년들은 “첫 직장이 평생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하고, 중심부 노동시장에 진입한 10%만이 고용안정성, 임금, 복리후생, 사회적 명망까지 모든 면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한 공정한 기회인지, 무한경쟁 그리고 승자독식 취업경쟁시장으로 우리 사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되묻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7.31ⓒ김철수 기자
“진짜 부러뜨려야 하는 건 펜이 아니라 격차”
“기성세대, 불합리한 구조 끊어내는 데 일조하라”
노동계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들은 “공사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이런 싸움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완전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목매달아 온 노동운동 일각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심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양보와 사회연대 없이는 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청년들은 모두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진짜 부러뜨려야 하는 것은 펜이 아니라 격차”라며 “인국공 정규직 노조는 취업준비생의 고통을 말하려면,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연대를 말해야 한다. 이미 ‘꿈의 직장’에 들어간 이들이 부리는 텃세가 아니라, 파격적인 격차 해소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자, 을과 을이 대치되는 현 사안을 ‘무한경쟁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삶을 전쟁터로 만든 건 기성세대들인데 앞서 나와 싸우는 건 청년들이다. 전쟁터에 놓인 청년들은 다른 청년을 겨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들 중엔 이미 성(공사 혹은 대기업)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총알이 없어서 전쟁에 합류하지 못하는 청년도 있다”라며 “이런 혼란 속에서 기성세대들은 성곽 위에 올라가 이 싸움을 그저 관전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부터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공정을 내세워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청년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제는 격차 해소와 불합리한 구조들을 끊어내는 데 일조해야 한다. 기성세대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지난 30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지역 단체들과 공동으로 ‘미군기지 반환’,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전국 반미순회 투쟁 세 번째 일정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준비위는 ‘미군기지 반환, 미군철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미군기지 도보순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평택 투쟁에는 지역 시민대책위와 특히 500일이 넘게 미군기지 앞에서 24시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함께 했다.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스’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주둔한 주한미군기지이다.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며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 중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이다. 미군, 군무원 등 종사자 및 그 가족을 평시 4만3천 명, 최대 8만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건설에 107억 달러(약 12조 원)가 들었으며, 이 중 한국 정부가 91.6%(미국 정부의 11배)인 98억 달러(약 11조 원)를 부담했다. 결국 우리 국민들 혈세로 미군기지를 지어준 것이다.
▲ 2005년 3월 5일, 평택 팽성 대추리에서 평택범대위가 출범식 및 1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미군기지를 향해 행진을 벌이는 참가자들의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전국의 반미투쟁의 바람을 평택에서 일으키자!
▲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평택미군기지 앞에서 미군기지 철거 투쟁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500여일이 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에 나선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의장은 “전국 각지의 반미투쟁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 저 거대해 보이는 한미동맹을 해체 시키고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다.”면서 “이곳 평택에서 전국적인 반미투쟁의 바람을 일으켜 8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계기로 반미투쟁을 더욱 더 확산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식민지 지배의 심장부, 평택 미군기지
▲ 장창원 오산다솜교회 목사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장창원 오산다솜교회 목사는 “한강 이북의 미군들이 평택으로 다 몰려와 평택이 미군의 동아시아 거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땅을 다 내주고도 방위비 분담금 등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있다. 그 심장부가 이 곳 평택 미군기지다. 결국, ‘미군기지 철거’, ‘미군 철수’가 평택시민들에게 첫 번째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창원 목사는 “우리들은 2년 넘게 미군기지 철거투쟁을 벌이고 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늘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번 8.15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반미투쟁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전국적인 반미투쟁을 일으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당부했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전쟁연습장이 되어버린 한반도
▲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상임대표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쟁연습장이나 다름없다”면서 “미국의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하루빨리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평택에서 오랫동안 미국반대 미군기지 철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상임대표는 “한마디로 이곳 한반도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전쟁연습장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성기 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 그 중에서도 이곳 평택은 분단과 외세에 의해 가장 아픈 곳이다. 우리는 매향리 투쟁 과정에서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 매향리 쿠니 사격장이 바로 미국의 군산복합체인 록히드마틴의 전쟁무기 연습장이었다는 것을, 나아가 이 한반도가 전쟁연습장에 불과 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세균전 연습을 한다고 한다. 미국 어느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어떤 행정적 제재도 없는 최상의 실험장이다’고 말한 적 있다. 국제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진행되는 세균실험을 반대하고 이를 묵과 방조하는 정부 당국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 유엔사를 통해 남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폭력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하루빨리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드시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자!
▲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민족자주와 자주통일을 위해 전국 순회투쟁을 하는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소장은 “세계 진보적 인류의 반미반전 투쟁의 역사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며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단결할 때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자기나라 자기 땅에서 외세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하고 “8천만 온 민족이 동원되고 힘이 모아진다면 지난 날 일제를 몰아냈듯이 미제를 반드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현필경 소장의 안내로 평택미군기지 도보순례를 진행하였다.
▲ 민지연 민중민주당 학생당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민중민주당 당원들은 5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평택 미군기지 앞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 북을 향해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 미군기지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미국은 평택미군기지 반환하고,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전문)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평택미군기지 앞에 서있다.
우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만든 평택미군기지는 여의도 면적 5배가 넘는 440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비용 약 12조원 중 90%가 넘는 11조원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였다. 이곳은 전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이면서 인근에는 오산미군기지까지 있다. 더구나 미군기지 안 어디에선가는 지금도 천인공노할 생화학무기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무소불위와 같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우리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상전처럼 군림해왔다. 치욕의 미군강점 75년, 온갖 편의와 특혜를 누리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만악의 근원이자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며 우리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집단, 범죄집단일 뿐이다.
우리가 <평화협정 체결!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전국 반미순회투쟁>을 벌이며, 주한미군의 심장부와 같은 이 곳, 평택미군기지에 온 것은 ‘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촉구하고,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투쟁을 더욱 확산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다. 우리는 오랫동안 온갖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힘찬 투쟁을 벌여온 평택과 오산 시민들과 굳게 연대하며 미군철수 투쟁, 반미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정상회담 개최설이 나오고, 미 국방장관은 ‘붙박이 군대’가 아닌 ‘역동적인 병력전개(Dynamic Force Employment)’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미국이 북과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다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은 순환배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면 철수해야 한다.
또한 한미당국은 8월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미군사연습은 대북 침략연습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적대행위이다. 우리는 한미당국의 합동군사연습 강행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농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우리 땅을 미군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이곳 평택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투쟁의 깃발을 더 높이 올릴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 곳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더욱 힘차게 반미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한국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8조7000억원 혹은 13조원, 때로는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레이디 크레딧
김주희 지음/현실문화/432쪽/2만2000원
‘왜 한국에서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기업형 성매매라고 불리는 대형 성매매 업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가?’ <레이디 크레딧>이 제기하는 한국 성매매 산업의 역설이다.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선 오늘날 성매매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며 한국 사회 자체가 사실상 성매매를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의 성매매 산업이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거쳐 공적 경제에 포섭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20대부터 70대까지의 여성 15명을 심층면접해 생애 경험, 이들을 둘러싼 돈의 흐름을 살펴본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과 다양하게 얽혀 있는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강남 룸살롱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멤버팀장’, 반성매매 활동가, 성 구매자 남성 등 10명을 추가 인터뷰해 전 사회가 가담하고 있는 한국 성산업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들춘다.
8조7000억원 혹은 13조, 때로는 30조 규모로 추산된 한국 성매매 산업은 그간 성판매자 여성, 알선자, 성구매자 남성 간 피해-가해의 문제로 다루어져왔다. 여성주의 입장 안에서도 한쪽은 성매매를 ‘노동’으로 정의하며 자발적 의지를 강조했고, 다른 쪽에선 성매매를 ‘폭력’이라는 강제적 구조로 정의했다. 그 결과는 성매매 ‘인정’과 ‘근절’이라는 다른 정치적 해법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제적 요인도 ‘소득’을 위해서 혹은 ‘부채’ 때문이라는 전혀 다른 설명이 나왔다. 책에선 300만원으로 시작한 선불금(소위 ‘마이킹’)이 2억원까지 늘어나 성매매에 속박되는 사례 등 당사자들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부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성산업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하지만 책에서 더 나아가는 지점은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서 성매매에 나서는’ 변화된 성산업의 현실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기점은 IMF 경제위기 이후 대출시장의 폭발적 성장이다. ‘카드 대란’을 촉발한 신용카드사와 은행의 가계대출 확산이 성산업의 대형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책에서 주목하는 사례는 2011년 J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 드러난 ‘유흥업소 특화 대출’ 상품이다. 당시 유명 폭력조직 두목인 조모씨와 그의 부하 K는 자본금 없이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300억원 넘는 돈을 벌었다. 이 대출 상품은 강남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선불금 서류를 ‘담보’ 성격으로 제출하면 돈을 빌려줬다. 여성의 몸이 ‘신용’ 담보가 되고, 시중 은행이 성매매 업소 경영과 결합하는 변화된 성산업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금융화 과정에선 이른바 ‘풀링’이라는 기법도 사용됐다. 금융시장에서 ‘리스크 헷지’와 다를 게 없다. 금융회사가 여성들의 차용증을 비슷한 액수끼리 묶어 담보로 받거나 대출 채권으로 거래하기 시작하고, 성매매 업주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빚을 가진 다수의 여성들을 한 업소에 집결시킨 것이다. 규모가 커지자 그 안에선 ‘텐프로’부터 ‘하드코어·풀방’까지 위계화가 이어지고, 구매자 남성은 분화된 가격과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 소비 실천”으로서 성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화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제관과 내면까지 바꿔놓았다. “최근 강남 룸살롱에는 대학의 기말시험 기간만 되면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줄어들어 영업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책에선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 룸살롱에 진입한 여성들 이야기를 전한다. 경제 논리가 ‘도덕률’이 된 오늘날 자산이 없는 젊은 여성들은 몸을 담보로 한 ‘자발적’ 성매매로 부채 갚기에 나선다. 실상은 ‘빈곤을 타개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경제 주체가 윤리적’이란 신자유주의적 도덕률이 ‘강제한’ 참여다. “이미 ‘빚이 있는 젊은 여성’인 이들이 업소의 타깃 집단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동시에 이 여성들, 자신의 대학 공부를 위한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의 ‘몸 가치’가 가장 높은 시기에 강남 유흥업소에 진입해 스스로 ‘기회’를 만든 이들을 누구보다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이 시대 ‘젊은 여성 채무자’의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강희’라는 여성의 “나중에 저도 언니처럼 박사과정 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그저 도덕적 타락이 아닌 복잡한 시선으로 읽게 되는 이유다.
“이제 채권자는 더 이상 여성들을 일상적으로 구박하고 때로는 폭력을 일삼던 ‘악덕 포주’가 아니라 번듯한 금융회사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에게 돈의 흐름을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여겨지는 ‘신용’을 지키려고 성매매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과거 탈주불가능했던 여성들은 이제 파산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다”.
기존 성매매 논의에서 ‘사악한 포주’와 ‘비도덕적인 성구매자’라는 인식은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성매매의 원인을 경제가 아닌 도덕에서만 찾으려는 결과로 이어졌다. 책에선 부채를 해결해 성매매 여성을 ‘탈성매매’ 여성으로 바꾸는 시도나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식하는 탈규제 해법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여성의 몸을 담보로 확대재생산하는 ‘부채 경제’의 동인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정치경제적 구조의 문제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매매 문제 해결과 동시에 여성의 몸을 자원 삼아 작동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읽힌다.
지난 7월 26일, 청와대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서신을 통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이 민간분야 백신 개발에도 선두에 있다"면서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 대응에 한국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다시 한 번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대한 신뢰와 협력 의사를 밝힌 셈이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바이오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빌 게이츠의 속내
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연방정부의 무능한 방역망을 무너뜨리며 심각해지기 시작한 3월 말, 게이츠 이사장은 미국 비영리 재단 테드(TED)의 큐레이터 크리스 앤더슨과 한 인터뷰에서 신속한 대량 검사와 감염자 격리를 시행하는 한국의 예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초 토크쇼 <더 데일리 쇼>에 출연해서는 "한국은 검사, 격리조치, 동선추적 등을 통해 감염대응에 성공했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내에 나오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미국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인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역동적 방역 능력을 평가할 당시부터 그가 구상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감염병 조기진단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실현될 수 있을 것임을 직감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게이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케이티(KT)에 감염병 연구를 위한 명목으로 3년간 총 1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케이티는 이를 통해 실제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감염병 조기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 KT 직원과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관계자들이 ICT 기반 감염병 대응 연구를 위한 화상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 kt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본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이번에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주목받은 SK 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는 지난 2014년부터 각종 백신 개발을 위해 게이츠 회장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올해 5월 코로나19 백신 항원 개발을 위해 게이츠 이사장으로부터 4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의 백신 사업을 지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빌 게이츠 음모론'이다. 황당한 괴담 수준이지만 야후뉴스/유고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8%가 이러한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한다. 음모론의 내용을 떠나 웃고 넘기기에는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워싱턴 시애틀 등 정보산업분야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사이가 좋지 않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미국의 정보산업분야 기업들에 대해 비호감을 넘어 적대적 성향마저 보인다. 빌 게이츠 이사장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대감도 예외가 아니다.
▲ <뉴욕 타임스> 4월 17일자. "바이러스 관련 트럼프에 맞선 빌 게이츠 우파의 타깃되다." ⓒ 뉴욕타임스 캡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WHO) 자금 지원 중단 결정이 발표된 후 게이츠 이사장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게이츠 이사장에 대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음해는 이때를 기해 더욱 심해진다. 지난 4월 17일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은 일부 우파 세력과 음모론자들에게 게이츠 이사장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거짓 정보들 가운데 게이츠 이사장과 관련한 것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신 이기주의에 맞선 문재인-빌 게이츠 파트너십
백신과 관련한 음모론을 넘어서고 나면 백신 생산을 둘러싼 국가 간의 과열된 경쟁이 나타난다. 7월 26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게이츠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낸 사실을 전하면서 자국민을 보호할 백신 개발에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게이츠 이사장이 전 세계의 백신 개발 회사들에 투자해야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한국이 코로나 19 백신 생산 가능국 중 하나임을 암시했다. 무슨 의미일까?
다수의 외신들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경쟁 체제로 접어들었다면서, 앞으로 자국민을 위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3상 임상실험까지 접근하고 있는 네 나라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다. 문제는 이들 네 나라가 과연 백신 개발 후 자국민이 아닌 모든 지구촌 국가들을 위한 공평한 생산과 배분을 보장하겠느냐는 것. 그렇지 않다면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안보 차원 수준의 심각한 국가 간 분쟁이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결국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 가능성을 경고해온 빌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이 지구촌 국가들을 위한 공평한 백신 생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실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목표로 하는 민간국제기구 GAVI, 전염병대비혁신연합 CEPI 등이 백신의 국가 간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코벡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이하 코벡스)라는 백신 공급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IVI)가 CEPI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IVI 한국 지원위원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로서는 코벡스가 국가 간 백신 이기주의와 백신 안보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백신 개발 가능국 가운데 코벡스 시스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고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 시스템에 큰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다.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은 서로 국제사회의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과 기술 지원을 분담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주 미국 <뉴스위크>는 빌 게이츠 이사장이 문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한 사실을 전하면서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는 제약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6월부터 매년 2억 개의 코로나19 백신 키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사지는 그러면서 게이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전 세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역시 백신 민주주의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과 빌 게이츠 이사장의 협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 <뉴스위크> 7월 마지막주 기사. "빌 게이츠 지원받는 SK, 코로나 백신 1년에 2억 키트 생산 가능" ⓒ 뉴스위크 화면 캡처
<뉴스위크>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에 가장 근접해 있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한국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백신 개발 상황을 전했다. 빌 게이츠 이사장이 서신에서 "한국이 백신 개발의 선두권"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앞선 네 나라와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닌 듯하다. 공정한 백신 배분을 위한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로 해석하면 될 듯하다.
실제 임상 3상까지 가 있거나 조만간 그럴 것으로 보이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연구진보다 한국의 연구진은 한 발 뒤처져 있지만, 게이츠 이사장이 지구촌 백신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적, 정치적 파트너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터뷰 내내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던 이가 내게 질문을 돌렸다. 병환이 깊어도, 치매가 걸려도 네 부모를 집에서 돌볼 수 있겠니? 머뭇거렸다. 상대가 무심히 묻는 말에도 내가 가진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내가 믿고 있던 것은 2000여 개 요양원, 2만여 개의 노인장기요양 기관일지도 모르겠다.
"자식들 마음에 모신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게 세상 살다 보면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가죠."
옆에서 듣던 사람이 거든다.
"사람 나이 들면 누구나 요양원에 와요."
이들은 최근까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누구나 요양원에 가서, 누구든 이들에게 돌봄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부산시청 앞 농성장에 있다.
왜 농성을 하냐는 물음에 한 이가 말한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니까요." (김병옥)
처음에는 농성장 자리를 말하나 싶었는데, 아니었다.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놓인 위치를 가리키는 게였다. 이들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들이야말로 '누구나'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저숙련 노동이란 명칭이 따라왔다. 그 '누구나'가 저임금과 만나면 '아무나'가 된다. 그런데 실제론 아무개가 아닌 여자들만 가는 곳. 그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여자밖에 없다. 세상 시선에 요양보호사는 나이 든 여성 일자리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요양보호사에게 내준 자리이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이들을 만났다.
▲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효림원 요양보호사들. ⓒ민주노총 부산본부
먼저 지치길 바라니까요
"65세까지 여기 다니고 이후엔 놀려 다니려고 했지. 아, 생각하면 혈압이‧"
자신을 정리해고한 직장을 떠올리며 열을 내는 게다. 이채연 씨는 50대 초반으로 요양보호사 중에선 젊은 축에 속한다. '효림원'에서 요양보호사로 3년간 일했다. 부산 효림원은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소속으로, 100여 명 입소 대상자(어르신)를 둔 노인요양시설이다. 그러나 올해 초 운영을 멈췄다. 세금 횡령(부당수급)이 발각돼 영업정지 50일을 받은 것이다. 그때 직원들을 해고했다.
"나는 진짜 이 일이 잘 맞았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이 일은 맞아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나랑 맞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고되다. 채연 씨의 교육원 동기 중 요양보호사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 했다. 보통 3-4년 차에 그만둔다.
"아무리 노인이지만 남자 어르신 기저귀 케어 하는 게 그렇잖아요. 치매 있는 분들은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다 이해해요. 나한텐 이 일이 맞아. 인지력이 있는 분은 수고가 많다고 말도 해주시고.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교감 같은 거?"
사람 만나 눈 마주치는 직업이라 더 좋았다. 그러나 요양원은 영업정지(휴업)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다른 시설로 옮겨가며 어르신들은 "내 곧 올꾸마. 그때 보자" 인사를 했다. 사직서 쓰기를 거부한 5명은 정리해고 당한다.
그런데 1월에 휴업을 한 요양원이 여태껏 개원을 하지 않고 있다. 50일 하고도 130일이 지났다. 왜 문을 다시 열지 않나? 그와 동료들의 대답은 간명했다.
"노조가 먼저 지쳐 뿔뿔이 흩어지길 바라니까요."
망설이다가 들어야겠다
효림원에 노동조합이 세워진 것은 지난해 5월이다. 처음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는 지금의 분회장, 추임호 씨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민주노총으로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내가 그 문자를 종일 몇 번을 봤어요. 가야 하나. 결국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리 억울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는 노동조합 가입서를 쓸 때의 심정을 이리 말했다.
"망설이다가, 들어야겠다. (가입서를) 작성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노조까지 들어야 하나."
노동조합 가입에 '이렇게까지'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하는 사회다. 가입서를 쓰던 당시 추임호 씨의 나이가 63세. 그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를 들었다.
"효림원에서 7년을 근무하는 동안, 무탈하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랑 언니동생 하며 잘 지냈어요. 재작년 4월, 새 원장 스님이 부임해 오기까지."
'그동안 무탈하게'라던 시절에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은 여전했지만 여기서는 원장이 새로 부임한 2018년 이후 이야기를 하려 한다. 추임호 분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갑질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새로 부임해 의욕을 보이던 원장은 직원들을 탈의실에 모아놓고 훈계하길 즐겼다. (후에 노조 결성 사실이 밝혀지자 그곳에서 아주 긴 설교를 하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다.) 정문에서부터 반듯하게 깔린 잔디, 층수를 올린 건물, 물리치료실 확장. 원장의 설교에는 장미빛 미래가 자주 등장했다. 이야기는 종종 건물 수리비에 운영비, 당신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요양원이 어렵다는 한탄으로 끝났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최저임금이 장밋빛에 얼룩을 묻힌다는 부채감을 가져야 했다.
그해 가을, 원장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바꾸겠다고 했다. 당시 효림원 요양보호사들은 20여 명씩 주‧야간 근무를 했다. 늘 사람이 빠듯했다. 108명 정원에 요양보호사 40여 명.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상자(어르신)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한 수다. 하지만 누가 연차라도 쓰면 이 균형은 무너진다. 주어진 인원으로 24시간 케어를 하려면 주야간 맞교대를 해야 했다. 효림원 야간 근무자는 15시간을 일했다. (2019년 한 조사에서 돌봄노동자들의 60.7%가 사실상 1인당 5명 이상을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증원 없는 3교대는 불가능했다. 4조 3교대는 고사하고 3조 3교대도 불가능한 인원이었다. 원장은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강행했지만, 예상은 한다. "돈 아끼려고. 3교대 하면 우리한테 주는 월급이 줄잖아요." 그러나 현실성 없는 3교대 시행은 무산된다.
그러자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업무 형태를 바꾼다는 통보가 왔다. 층별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를 팀으로 나눴다. '목욕팀', '기저귀팀' 등. 근무 내내 어르신 목욕만 시키는 사람, 기저귀만 가는 사람 등 세부 업무로 사람을 나눈 것이다.
이런 업무 변경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모욕이었다. 요양보호 업무를 목욕, 양치질, 기저귀 갈이 정도밖에 여기지 않는 원장의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마저 현실성 없었고, 얼마 못 가 흐지부지됐다.
기저귀 가는 일로만 생각하는
"우리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복희)
요양보호 일을 두고 한 이가 말했다. "우리는 늘 귀가 열려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귀를 열어두고 산다는 말이었다. 살피는 일은 이들의 기본 업무다.
"항상 관찰하거든요.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틀려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다음날 근무자와) 인수인계할 때 소통을 잘 해야 하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 일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 하나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요양보호사 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미경)
살피고 감지하고 판단하고 소통한다. 경험을 통해 이 또한 숙련되는 능력이다. 그러나 세상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 자격증까지 부여해놓고 비숙련, 단순노동으로 묶어둔다. '여자라면' 다 하는 일이라? 앞서 자신들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는다고 한 이는 다음 말을 덧붙였다.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기저귀 가는 일만 생각하는 거 알아요."
이런 식의 폄하가 일터의 최고 결정권자에게서 나온다면 비극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효림원은 컨베이어벨트 나누듯 요양보호 업무를 나누려 했다. 일터를 컨베이어벨트 취급하면 따라오는 게 있다.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거대한 톱니바퀴 기계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은 CCTV 카메라 화면이다. 요양원에 카메라가 급증했다.
또 어디서 지켜보고 있나
원장은 사무실에서 CCTV화면을 지켜보며 전화로 사사로이 지시를 내렸다. 공기청정기 꺼라, 앉아 있지 마라. 업무 지시가 일상이 될수록 요양보호사들은 이 생각을 해야 했다. 또 어디서 지켜보고 있나. 고용주에게 노동자의 긴장은 기계의 기름칠이겠지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인권침해다.
"우리를 감시하듯이 하니까. 인권이 뭉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일이 이런 취급받을 일인가 싶은 게. 못 참겠다." (김병옥)
야간 근무자가 조는 모습을 담은 CCTV 화면 사진이 조회시간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야겠구나.
이때 내가 궁금했던 것은 '사람이 어떻게 야간에, 주야간 맞교대로, 15시간 근무를 하면서 한시도 졸지 않을 수 있나'였다. 4조 3교대와 같은 현실적 인원 배치를 생각할 법도 한데, 요양원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다. 요양보호사들의 나이였다.
"원장은 나이 많은 사람 나가라고. 만날 직원들 집합 시켜 놓고 말하고. 원장은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항변도 해봤다. "젊은 사람이 더 힘을 잘 쓴다고 하지만, 우리 일은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요령을 써야 해. 힘으로 하면 몸만 다쳐요."(곽복임)
소용없었다. 윽박만 돌아왔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효림원은 모든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췄다. 10년을 일해도 무조건이다. 최저임금, 맞교대, 15시간 근무, 감시통제. 젊은 사람은 가지 않는다는 노동조건을 만들어놓고, 나이 든 사람만 남았다고 화를 낸다. 무슨 심보인가?
또 3개월이다
원래 바라는 게 있어야 심보도 부리고 그런다. 효림원은 예순이 넘은 요양보호사들에게 3개월짜리(또는 6개월) 근로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전까진 60세가 넘으면 계약직으로 전환해 1년 단위 계약을 했다. 법이 닿지 않는 나이가 되면, 바로 계약직 신세다. 이마저 기간을 줄여 3개월짜리 한시 일자리로 만들었다. 3개월 뒤에 '하는 것 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보다 굵고 치사한 목줄이 있을까.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되는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노조에 가입하면 계약 연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추임호 분회장은 그해 6월 해고된다. 재계약 한 달 전인 2019년 5월 노동조합(효림원분회)이 결성됐기 때문이다.
"갑질이 심해지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견딜 수가 없고. 혼자 노조에 들은 것으로 하다가 5월 3일에 밝힌 거죠."
노동조합에 가입한 계약직 모두에게 재계약은 없었다. 해고를 안겨준 노동조합인지라 후회할 만도 한데, 다들 고개를 젓는다. 몸은 농성장에서 고되나 마음은 편하단다.
"불안한 게 없어졌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항상 불안했거든. 원장이 우리 나이 많다고 입에 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언제 잘릴지 모른다. 또 3개월이다. 이젠 갑집을 해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는다."(강말인)
가만 앉아 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로 가 '부당해고'를 다퉜다. 법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다. 효림원은 휴업상태다.
▲ 부산시청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효림원 요양보호사들. ⓒ민주노총 부산본부
돈은 자기네가 받아 놓고
5억 3000만 원이라 했다. 효림원이 부정수급을 한 돈이. 새 원장이 온 후 노사 갈등이 커졌다고 했지만,전 원장들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 출근하지 않고 고액의 임금을 받아 갔다. "출근 도장만 찍는, 대리인들이 찍어주는 것 있잖아요." 이를 적발한 건강보험공단은 횡령금 5억 3000만 원 환수와 영업정지 50일 명령을 내렸다. 미비하다. 라면 훔치면 징역형, 36억 원 뇌물은 집행유예인 세상을 살고 있다지만 5억 원은 큰돈이다.
2019년 감사로 적발된 노인요양기관은 836곳. 152억 원 착복이 드러났다. 이 중 구속으로 죗값을 치른 경영자는 3명뿐이다. 2만여 요양기관 중 한 해 5% 정도를 선별해 감사를 한다고 하니 실제 횡령액은 얼마나 될지 모른다.
그래도 억울했는지 효림원은 노조 원망을 했다. 노조 때문에 '경영상의 위기'가 왔다고 했다. 제 손으로 사직서를 쓴 비조합원들은 노조 탓에 직장을 잃었다고 원망하며 떠났다. 퇴사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조합원 5명은 정리해고 당했다. 경영 위기는 정리해고의 요건이다.
"5억 3천을 환수해간다면서요. 그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죠. 돈은 자기네가 받아 놓고는. 이제 와서 경영위기. 그동안 번 돈은 다 어디 갔겠어요. 법인으로 안 갔겠어요?"
노조 때문에 직원들 '입막음' 할 수 없던 게 원망스러웠을까. 몇 억 원쯤 꿀꺽해도 티 안 나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 원래 노동조합이 생기면 법대로 하지 않던 것들을 멈춰야 한다. 위법행위는 보통 수익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 찔리는 것이 많을수록 노동조합 탄압이 거세다. 아예 문을 닫기도 한다. 세비앙실버홈, 월정사요양원, 일산수요양원…. 노조가 생기자 폐업을 하거나 시도한 요양원들이다. 여기에 효림원 이름도 더해질 참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
효림원 해고자들은 폐업을 겁내지 않았다. 오히려 부산시에 효림원을 폐업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효림원을 즉각 폐쇄 조치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 이것이 노동조합의 요구이다.
효림원은 리모델링을 한다, 어르신 대상자가 없다, 여러 변명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1년 정도 개원 유예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시 효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너무 긴 시간이다.
지자체에 직접 운영을 요구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노인요양기관 운영비의 80%가 세금으로 지원된다. 중앙 정부와 부산시는 효림원 건물을 짓는 데 3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안 요양보호사들은 분개했다.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요양원이었다.
"우리가 속았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요양원 수리하는 데 천만 원이 들면, 효림원에서 부담하는 건 10%밖에 안 된다면서요?"
나머지는 나라에서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니까. 그런데도 지자체는 "시청으로 검찰청으로 진구청으로 가도, 너그는 너그고" 태도로 군다. 요양보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 작년 말, 부산시청 앞에 농성장을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난 십 년 간 노인돌봄(장기요양보험)는 이렇게 운영됐다. 재정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데, 운영은 민간(위탁)이 한다. 2만 개가 넘는 노인장기요양 기관 중 1~2%만이 공공설립 기관이다. 애초 정부가 '수익 보장'을 내걸고 민간시설을 모았다. 그리고 방치했다. 한 해에만 150억 원이 넘는 횡령액은 그 실패를 말해준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불임금은 한 해 40억 원이 넘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발표, 2018. 효림원도 1억 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든다
효림원 요양보호사들은 "여기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것이 거리에서 버티는 이유라 했다. 이들에게 미래란 코앞의 복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나이 들면 갈 어느 요양원 침상을 의미했다. 타인의 몸을 통해 매일 세월을 보고 만지는 사람들이라서일까.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돌보는 노인들과 자주 겹쳤다.
누구나 나이가 든다. '누구나'의 일이라는 것은 공공의 문제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노인돌봄의 현실은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집안의 노동자(여성)'의 무임금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는 형편이다. 노동만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시설의 비용 계산은 일하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있다.
사람 몸을 시장에 맡겨놓고 비용 논리가 아닌 공공의 정신으로 대하길 바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러니 효림원 노동자들은 당당히 말한다. 오늘 돌봄 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내일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가 받게 될 대우라고. 그러니 요양보호사의 요구는 분명하다. 노인돌봄은 공공돌봄이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
올해 구체신청을 한 효림원 요양보호사 15명이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압박을 받은 부산시도 최근 문제해결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산꼭대기에 내려오는 길에 빛도 없이 헤매는 기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빛이 보이네요." (추임호 분회장)
어둠 속에서 옆 동료를 더듬으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 싸움이 당당하다는 생각 없이는 못 왔다고 했다. 작은 빛에 의지해 또 한 번 길을 나서보려 한다.
* 효림원 분회가 속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부산시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고 운영하는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여기에 속한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시에서 직접 고용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2020년 시범사업 신청을 거부했다.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억울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기 딱 좋은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가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세상승은 무려 7년째 진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두배 이상 뛰었으니 말이다. 부동산 시장에 붙은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6.17대책과 7.10대책에 이어 공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중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도 자자하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탓일까? 정부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뒤에 발휘된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뉴시스
방화 하려다 실패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모토는 ABC(Anything But Roh)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피투성이 싸움 끝에 힘겹게 이룬 성취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그 중 으뜸이 부동산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IMF체제를 최대한 일찍 졸업하려는 욕심에 부동산에 관한 규제를 전부 푼 국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더해 초유의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온 산에 투기 불길이 붙은 상황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불길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로 대표되는 투기억제책, LTV 및 DTI 등 대출관리정책, 2기 신도시로 상징되는 공급확대정책을 사용했고, 임기 말에 가까스로 투기라는 괴물을 우리 안으로 잡아넣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사투 끝에 우리 안에 가둔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을 푸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표1]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투기괴물을 우리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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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책 ⓒ민중의소리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성과라 할 보유세를 무력화시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시켰으며, 노무현 정부가 2017년까지 보유세가 강화되도록 설계해놓은 제도도 중단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1주택자의 경우는 기준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율 상향을 중단시켰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으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가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특혜를 부여했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시켰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시켰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투기에 올인한 정부였으며,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였다.
아이러니한 건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이었다. 비유컨대 이명박 정부가 산에 불을 지르기 위해 연신 방화를 했는데 폭우가 연이어 몰려오는 바람에 불이 꺼진 격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화미수범이었던 것이다.
방화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표 2]에서 고스란히 증명되듯 전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고스란히 계승한 정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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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극히 미온적이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연이은 투기조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움직이지 않자 ‘빚내서 집사라’며 LTV 및 DTI를 공격적으로 완화하기까지 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며 박근혜 정부의 투기부양책에 적극 호응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정책은 대성공(?)을 거뒀다. 은행 기준 2014년 12월 말 460조 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잔액이 2019년 11월 말 648조 원으로 폭증했고, 2012년 23.2조 원이던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2019년 4월 말 102조 원으로 급증했으니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물경 850조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대출까지 확 풀자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4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출 확대 정책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곡을 이끈 트리거였던 것이다.
유능하지 못한 소방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9년 내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올인했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방화 미수에 그친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방화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지른 불이 사방에 붙은 상태에서 집권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전임 정부들이 저지른 투기부양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간파하는데 실패했고, 확 바뀐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집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사했으면 효과를 발휘했을지도 모르는 대책들을 축차적으로 투입해 시장의 대세상승 흐름을 꺾지 못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유능하지 못한 소방수인 셈이다. 소방수가 무능하다고 해서 방화미수범이나 방화범 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7월 30일 <한국소설가협회> 김호운 이사장과 회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추 장관이 27일 법사위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소설가들은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소설가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운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휘말리기 싫어서 그동안 참아왔는데 우리문학을 융성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분이 소설을 폄훼해선 안 된다”라며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소설을 허접하다는 뜻으로 써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소설(을) 쓰다’를 보면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화면 캡처
<한국소설가협회>의 주장이 합당한 지 알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소설’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명사에 관한 설명 말고 관용구/속담 항목을 보면 ‘소설(을) 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설명을 보면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통합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가리켜 “소설을 쓰다”라고 했던 발언의 뜻과 비슷합니다. “수사관은 범인에게 소설 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라는 사례와도 매우 흡사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됐다는 것은 ‘소설 쓰다’라는 표현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으로 ‘지어내어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소설가협회>의 주장처럼 소설가를 무시하거나 폄하, 인격적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설 쓰고 있네’는 널리 쓰이는 말에 불과했다
▲’소설 쓰고 있네’에 관련한 다양한 사례
‘소설 쓰고 있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낼 때 상대방을 향해 사용합니다.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은 소설가 공지영씨를 향해 비판할 때도 ‘3류 소설을 쓰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가수 은지원씨가 박근혜-최태민의 아들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아주 소설을 쓰고 있네”라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6년 교보문고는 ‘소설 쓰고 있네’라는 타이틀을 걸고 ‘스토리 공모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설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소설가협회>가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자, 온라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과거 발언 이미지와 함께 “소설가 협회 또 소설 쓰고 있네. 저 때는 뭐했냐”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돈 못 버는 직업 3위 소설가
▲ ’2018 한국의 직업정보’ 연구 보고서에 나온 평균소득 낮은 직업 50개. 소설가는 연봉 1,283만원으로 3위 ⓒ한국고용정보원
사실 <한국소설가협회>가 지금 고민해야 할 부분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개 사과가 아닙니다.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한 낮은 처우와 환경에 대한 개선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18 한국의 직업정보’연구 보고서를 보면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으로 1위가 자연 및 문화해설사, 2위가 시인, 3위가 소설가였습니다. 소설가의 연봉은 평뉸 1,283만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는 소설가의 권익옹호와 창작여건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소설가들은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소설가협회>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빈곤한 소설가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아닐까요?
성인 되자 바로 어머니와 함께 ‘장기·각막·조직기증’ 등록 조혈모세포 기증 약속 땐 “생명 살릴 수 있는 가치있는 일”
고인이 지난 1월 인도에서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송연창씨 제공
지난 5월24일 대학생 이모씨(22)가 서울 서대문구의 자취방에 쓰러져 있었다.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던 여자친구가 이씨를 발견했다. 돌연사였다. 이씨는 평소 지병이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다.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합격해 연말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씨의 죽음은 가족을 비롯해 친구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장례식은 가족 위주로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씨의 친구들은 조의금을 모아 전달하려 했다.
“부조 안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데 쓰길 바라요.” 이씨의 어머니인 이모씨(52)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냐며 사양했다. 이씨의 친한 형이던 송연창씨(23)는 이씨가 평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한 기억을 떠올렸다.
송씨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장기기증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뜻을 뒤늦게라도 잇고 싶었다”고 했다. 송씨와 이씨 친구 강수빈씨(21)는 지난 8일 친구들과 모은 조의금 70만원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기부했다.
고인의 친구인 송연창씨(왼쪽)와 강수빈씨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조의금 7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송연창씨 제공
이씨의 어머니는 29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이의 친구들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석했어요. ‘좋은 데 쓰라’고 한 것은 그냥 ‘부조는 안 받겠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짧은 생을 살다가 갔지만 이런 좋은 친구들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씨는 2018년 5월 법적 성인이 되자 어머니와 함께 뇌사 시 장기기증·사후 각막기증·조직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 이씨는 어머니와 우연히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증을 결심했다. 이씨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먼저 죽으면 서로 미련 없이 동의해주자고 했어요. 가족 동의가 있어야 장기기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나면 껍데기인 시신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어요.”
이씨와 그의 어머니는 마주 앉아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썼다. 이씨의 어머니 운전면허증에는 장기기증 희망을 뜻하는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
유족과 친구들이 기억하는 이씨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을 돕는 사람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조혈모세포 기증도 약속했다.
이씨 어머니가 말했다. “저는 조혈모세포 기증까진 무서워서 아이에게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데 훨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이씨는 대학 시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활동과 해외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했다. 지난 1월 인도 첸나이에서 집짓기 봉사도 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씨는 말했다. “갑작스러운 죽음만 아니었다면 고인은 꼭 장기기증을 했을 거예요. 조의금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쓰인다면 고인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그를 만난다면 술 한잔 하면서 못다 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0:18:14 최종수정 2020.07.30. 10:19:0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소병훈 대표의원) 창립총회를 찾아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적 형태를 가지는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 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소득 입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자동화의 진행과 노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적은 노동으로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시스템이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체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곧 마이너스시대를 맞게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조정 역할은 사실 지금까지는 공급측면 공급 사이드에 집중해왔다. 공급 역량을 늘리면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국내 소득이 골고루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공급이 늘어나는 선순환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리 소비 공급 역량을 강화해도 소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결국 공급과 수요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정부의 역할은 이제 소비역량강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1차 분배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2차 분배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려야 되고 그 방식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는 역시 기본소득만한 게 없는 것 같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소비수요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격차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술 혁명 시대에 쉽지 않다"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득은 적지만 생산성은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직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신의 자아를 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핵심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는 수혜자와 납세자가 다른 이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저항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수혜자도 납세자도 혜택을 보는 방식의 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서 성장 혜택을 납세자가 누리는 방식이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설립된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는 연구단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방안·기존 복지제도와의 조화방안·입법제도 관련 연구와 각종 연구 간행물 및 도서 발간, 월 1회 이상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주제는 기본소득 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상, 대한민국 사회경제 구조와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이다.
포럼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엔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포럼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원희룡 지사께서 먼 길을 일부러 와주신 걸로 봐서 기본소득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며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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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차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것 갖고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176석 됐는데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면 대선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굶을 수도 있다고 각오해야 한다."
8·29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내세운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과 '차기 대선 관리'를 내세운 김부겸 전 의원처럼 해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하반기 지도부의 지상 목표는 안정적 당 관리를 통한 총선 승리였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전환의 시대를 맞는 차기 대선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이어진 안정 위주의 당 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꿔 보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가치들을 발굴해 정책으로 구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새로운 가치'는 환경·젠더·노동·공정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차기 당대표 몫으로 돼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여성으로 하자는 남인순 최고위원의 공식 제안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긍정적 입장을 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공천 30% 의무화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고민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다.
최근 균형발전 차원으로 제시한 지방 거점 대학 통합 정책을 두고 '서울대 폐지론'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학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어 투자를 집중하고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며 "그 통합체의 이름을 '서울대'로 붙여도 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 확장론"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될 생각보단 당 바꿔놓는 게 먼저다, 새로운 가치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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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 '7개월 당 대표' 얘기가 나왔다. 김부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이번 대선은 안나가고 대선승리를 책임지겠다고 한다. 다 대선 얘기하는데, 박주민 후보는 대통령 될 생각이 없나?
"대통령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당을 확실하게 바꿔놓는 게 먼저다."
-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
"당의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시대다. 코로나로 인해 전환의 시대가 온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에 맞춰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처럼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당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발 빠르게 새로운 가치를 찾고 청사진을 그리려 시도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 출마선언에서 '환경·젠더·노동·안전·연대·공정의 가치를 주류적 가치의 수준으로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참여했던 이해찬 지도부는 이런 가치들에 소홀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나.
"20대 국회 후반기 지도부의 지상 목표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안정적 당무가 핵심 기조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더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그에 조응하려면 보다 여러 가치들이 존중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2년 뒤엔 대선이 있다. 일각에선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니냐고도 하지만, 당의 운영을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이는 굉장히 큰 변화다."
- 안정적 관리로 총선 승리까지는 가능했지만, 이 상태로는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그렇다. 안정적 관리만으로는 위험하다. 당대표 임기인 2년 동안 제대로 못한다면 차기 대선 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나. 국민들 입장에선 176석을 주셨는데, 주실 수 있는 만큼 다 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2년 후에 또 '표 주세요, 또 주시면 이번엔 잘해볼게요'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지금 176석인데 '야당 때문에 그랬다' 핑계 댈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지금이 중요하다. 차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것 갖고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176석 됐는데 지금 2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면 대선은 물론 향후 10년 동안 굶을 수도 있다고 각오해야 한다."
"지명직 최고 2명 모두 여성으로... 보궐에 후보낸다고 100% 승리할까?"
와 인터뷰하고 있다. " style="border: 0px; max-width: 970px;">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새로운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후보가 꿈꾸는 시대상, 사회를 제시할 수 있나.
"포용성도 높아지고 혁신성도 높아지는 사회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운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평화로운 사회다."
- 보다 구체적으로 앞서 제시한 환경·젠더·공정·노동 등 '새로운 가치'들에 대해 묻겠다. 첫 번째가 환경이었다.
"우리 사회가 환경적 가치에 방점을 찍게 된다면 기존처럼 비용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환경의 가치를 우선하는 식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당이 작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린뉴딜과도 연결된다. 기존 산업 체계는 전기에 중독된 산업체계였다. 바꿔야 한다."
- 4대강 관련 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강을 되살리는 노력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문제다."
- 젠더 가치도 강조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있었고, 그 전인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땐 당이 특단의 대책 낸다 했는데, 별다른 게 안 나왔다. 당 대표가 되면 특단의 대책부터 내야할 것 같다.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건 교육 강화와 특별감찰을 통해 기강을 잡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 자체가 젠더적 가치, 젠더적 감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크게 전환돼야 한다."
-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난 27일 당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모두 여성으로 하자고 차기 지도부에 공식 제안했다. 당 대표가 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당장 가능한 문제다. 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의 경우 노동·장애·지역 몫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여성이면서 해당 대표성을 가진 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교집합을 충족시키는 분을 찾아보겠다."
- 선거 때마다 선언으로만 그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여성을 30% 공천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공천 30% 룰을 적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비슷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수십년간 정치를 준비해온 분들에게 갑자기 '당신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한다."
-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직후엔 보궐 선거 무공천 얘기를 했다가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 뒤엔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궐 후보 공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무공천) 당헌당규를 지키는 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길인지, 아니면 공당으로서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길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보궐 후보를 내자는 주장이 결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나온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우리가 후보를 낸다고 해도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100% 이긴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않나. 오히려 후보를 냈다가 진다면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이미 시행해본 온라인 전 당원 투표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다."
"산업재해 대책 법안 반드시 처리... 서울대 폐지론 아니라 확장론"
와 인터뷰하고 있다. " style="border: 0px; max-width: 970px;">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민주당은 30·40대에 비해 20대의 지지율이 약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에 반발하는 20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있는가. 당 대표가 되면 20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할 건가.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활력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년층과 고령층의 복지 제도에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청년에게 많은 투자를 해야만 사회가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노년층도 보호될 수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청년에게 투자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겠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처럼 무상 대학교육을 할 수도 있고, 일정한 학비를 지원해서 출발선을 비슷하게 맞춰줄 수도 있고, 지금 시행중인 창업지원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또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좀더 장기적인 사회 비전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국공 사태를 보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고 차별적 대우를 없애는 게 전반적이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점을 더 깊이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다. 지금 당장 특정 직업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 입장도 더 고려했어야 했다. 마치 기회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지 않나.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제시해줬어야 했다. 그런 풍부한 설득의 과정이 부족해 불안감을 줬다."
- 산업재해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이 순간에도 산업재해는 이어지고 있다. 당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닌가.
"당에서 과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의 필요성을 지난 수년간 줄기차게 말해왔지만 통과시키진 못했다. 꼭 통과시키겠다.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그동안 소외 받은 가치들을 중시하겠다. 그러려고 당 대표 나왔다."
- 최근 행정수도 이전 등 균형발전이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서울대 등 전국의 10개 거점 대학을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점이 눈에 띈다. 일각에선 '서울대 폐지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서울대 폐지론', 혹은 '서울대 이전론'이라고 해 당황스럽다. 전혀 아니다. 생각해보자. 여전히 우리 교육의 핵심은 대학입시다. 대입까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한다. 그런데 대입을 치르고 나면 정작 대학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이 안 나온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재를 키울 대학이 없다고 걱정한다. 결국 대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방 거점 대학을 키우고 수도권 과밀화도 해결하자는 거다.
숫자로 치면 1년에 서울대에 투자되는 돈이 약 9000억 정도다. 반면 지방 거점 대학 10곳에 평균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1년에 6600억 정도더라. 2400억이나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 10개 대학에 2400억씩 더 투자해야 하는데, 그 10개분을 하나로 묶어 2조 4000억을 만들어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 통으로 투자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겠나. 좋은 교수도 많이 모실 수 있고 특색 있는 학과의 수업도 지방 곳곳에서 들을 수 있다. 그 통합 네트워크의 이름이 '서울대'여도 된다. 그럼 '서울대 폐지론'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 확장론'이 되는 것 아닌가."
-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세월호 가족들의 근황을 알려달라.
"최근에도 안산에 내려가서 가족들 총회에 참석했다. 생명안전 관련 입법 계획을 설명 드렸고 세월호 특위 위원들과 인사도 나눴다. 얼마 전 비공개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모시고 세월호 가족들과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28일 오전 11시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원해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라고 요청했으나 본인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 측은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야 전화를 걸 수 있어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뿐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폭력과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막장드라마로 만드는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한동훈, 정진웅 부장검사 관련 기사 목록
이 사건을 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단순한 해프닝 내지는 가십거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10여 개 넘게 보도하면서 사건을 확대하며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진중권 교수의 입을 빌려 ‘깡패정권’, ‘막장’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울법대 동문의 육탄전, 정진웅이 5살 많지만 사시는 2년 후배’라며 압수수색이라는 절차를 그저 술자리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검찰내부 익명의 제보자를 이용해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를 엉터리 수사, 억지 수사를 하는 수사팀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를 등장시켜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을 ‘폭행’으로 유죄를 내립니다.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과장 보도하는 이유는 본래의 ‘검언유착’ 대신 검찰내부의 싸움으로 본질을 훼손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검언유착 수사를 무리한 수사와 기소 등으로 만들어 아예 흐지부지 만들 셈입니다.
만약 한동훈이 검사가 아니었다면? 본질은 ‘검언유착’
▲(좌)한동훈 검사 (우)정진웅 부장검사
만약 한동훈 검사가 검사가 아니었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아마도 ‘증거인멸 위해 비밀번호 재설정한 한모씨’,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한모씨’,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한모씨’ 등의 제목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검사가 검찰의 휴대폰 관련 정보를 스스로 제출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자체도 이상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진웅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절차를 ‘폭행’이라며 과장 보도하지만, 상식적으로 압수수색은 법의 정당한 절차이기에 오히려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정보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할 것은 ‘막장드라마’가 아니라 도대체 ‘검언유착’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길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기사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73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9ⓒ정의철 기자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6년에 72(73)억을 버는데 10년을 죽어라 저축해서 5천도 못 만드는 세상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1위를 기록한 박덕흠 의원의 불로소득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남 아파트 2채 값이 6년 동안 총 73억2천만원이 오르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결과 박 의원은 올해 아파트 3채를 비롯해 무려 289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사례는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었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만이 아니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MBC 방송 캡쳐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총 127명이었으며, 이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이었는데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 가운데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로 이득을 본 현직 통합당 의원은 윤영석(9억1000만원→28억원), 이헌승(10억8천만원→27억원, 5억8천만원→16억5천만원), 윤재옥(8억3천만원→15억원), 주호영(22억원→45억원, 새 아파트 2채 분양) 의원이다.
그 외 김도읍·박대출·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지역은 아니지만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뒤에선 불로소득 챙기는 통합당, 앞에선 세입자 위한 법안 반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현재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집값 폭등’, ‘서민 절규’를 운운하던 주 의원이 뒤에선 아파트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다.
주 의원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최근에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난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선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1ⓒ정의철 기자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통합당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부동산 3법’은 전월세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인다. 과거 새누리당이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를 위해 추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면서 통합당을 향해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당은 절차상 하자를 핑계 삼아 이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통합당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이 20억원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분석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미래통합당 사이 입법 전쟁이 28일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나섰고,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은 상임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며 시간 끌기에 나선 통합당 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법안 상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한 법안 상정에 나섰고, 통합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퇴장 후 큰 충돌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국토위에서도, 행안위에서도, 기재위에서도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회의장 박차고 나간 통합당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세 곳이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세 상임위에서 모두 퇴장한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장외 공방에 열을 올렸다.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됐다.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거래 신고제)'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안 심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통합당은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며 의사 진행 순서를 문제 삼는가 하면, 회의 안건 역시 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만 올라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테니 함께 논의하고 싶은 안건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진선미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았고, 통합당 의원들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는 참여 못 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정 법안들이 여야 합의 없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향한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말한 협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에 응하라"고 성토했다.
기재위에서도 여야가 법안 상정 과정에서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기립 표결이 진행됐는데, 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두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재위에서도 '수적 열세'인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큰 지장 없이 토론이 이어졌고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103석 수적 열세 놓인 통합당
기자회견 통한 여론전에 집중
민주당 "통합당 태업정치에 신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오는 2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다만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국회가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의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지만 정작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통합당의 태업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며 "통합당에 요청한다. 민생을 위한 부동산 입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채널A>에서 보도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다는 보도’,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는 내용’,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 모두가 허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 조영민 기자는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고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 측이 거부해 고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조영민 기자의 고소는 조국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보도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고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TV조선> 정민진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명백한 허위정보 조작 퍼뜨리는 행위는 불법
▲2019년 9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화면 캡처
조국 전 장관이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향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기자의 질문을 모두 받겠다며 11시간 동안 기자 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모 기자가 과거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해놓고 장관 후보자가 되니 시민을 고소한 점을 지적하자 조 전 장관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공인의 경우 어떠한 비난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책자료에서 밝혔듯이 고위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서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현행법상 불법을 불처분하라고 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실수로 가짜뉴스가 들어간 사실을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허위뉴스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가짜뉴스’를 제대로 번역하면 ‘허위조작정보’라며 고의적인 가짜뉴스 유포 행위 처벌 여부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종합하면 조국 전 장관이 전직 <월간조선> 기자, <채널A> 기자, <TV조선> 기자를 고소한 이유는 이들이 명백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 오보 관련 미국 사례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언론 오보’의 대가, 미국은 8900억 부른다”라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기사는 미국 CBS가 ‘존베넷 램지 사건’을 보도한 이후 버크램지가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청구액만 8900억이라 언론사가 적지 않은 금액을 배상했다는 내용입니다.
‘존베넷 램지 사건’
1996년 크리스마스 때 버크 램지라는 아역스타가 실종 8시간 만에 지하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을 의심했다. CBS는 2006년 다큐멘터리를 통해 친오빠인 ‘버크 램지’를 살인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재연 화면을 내보냈다. 버크 램지는 CBS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9년 1월 합의로 사건은 종결됐다.
조 전 장관이 기사를 공유한 것은 한국에서도 언론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오보를 막아야 한다는 의도로 엿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BS가 합의를 한 이유는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입니다. 합의를 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으니 법정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론사 손해배상 소송의 70%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대형 언론사라면 그 정도 금액이라면 충분히 클릭 장사로 벌 수 있으니 마음대로 오보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제보자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어 보도했다면 기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자들이 이를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여정부시절 추진했던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사건처럼 모든 언론사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자를 진실을 찾는 직업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언론사도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고, 기자도 실적을 위해 뛰는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언론사와 기자가 속보 경쟁을 벌리고, 오보와 왜곡보도에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광고 수입과 권력을 제압하여 얻는 각종 혜택 때문입니다. 기자의 고의적인 오보는 진실 추구가 아닌 수익을 벌기 위한 목적이고, 부정 이득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판례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기자들을 고소한다고 대한민국 언론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가 법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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