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최근 다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가 관련된 뉴스는 내게는 유익하다기보다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전 목사는 그동안 각종 공개 집회에서 ‘문재인 빨갱이’ 발언,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지지’ 발언 등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을 ‘친북 빨갱이’ 등으로 비판하는 전 목사를 추종하는 보수진영 유튜브에서 이번 수해를 두고 문재인 책임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너만몰라TV’ 페이지 갈무리

특히 이번 물난리 중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늘어난 점을 들어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을 위한 패널설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통해 문재인 책임론을 사실화 하려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 확장을 중단하고, 그 대안으로 태양광 풍력 조류 발전 등 ‘신재생 애너지 산업’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려 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해를 기회로 현재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모두 문 정권에서 설치된 것으로 몰아가며 이번 재난이 멀쩡한 산을 깎아 태양관 패널을 설치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운영하는 ‘너만몰라TV’ 화면 갈무리

그러나 이는 일단 사실 관계부터 다르다.

우선 산림청은 이번 폭우시기에 일어난 산사태가 1029건 중 태양광 판넬이 있는 곳은 단 12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시공기준이 강화된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 지반불안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가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곳이다. 즉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에 건설되었다는 말이다. 2018년 12월 이전 완공… 이는 이번 피해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낸 시기가 문재인 정부와 무관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관련기사 갈무리

한편 태양광 발전용 패널을 설치하려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업신청, 사업평가, 사업확정 등에 필요한 기간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간은 빨라야 최하 1년, 그리고 확정 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의 산림보존지역 해제 및 벌채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 기간도 최하 6개월은 소요된다.

따라서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1년6개월~2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뒤 또 설치공사 기간도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 출범했다. 2018년 12월이면 정부 출범 1년6개월 남짓. 기간상으로 무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산사태로 주목을 받는 태양광 지역은 산림청 발표로 12곳, 그 중 8곳은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설치된 곳이란 뜻. 결국 태양광이 재난의 이유라면 박근혜 정권 책임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문재인 타도를 외치는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것으로 보이는 보수 유튜브 <너만몰라>TV는 태양광 폐해를 지적하며 환경부와 환경단체를 혼내고 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튜브에서 증거로 쓴 사진이 우리나라 태양광 시설이 아닌 중국 시설이라는 데 있다.

▲보수 유튜버가 인용한 중국 신화뉴스 사진

이 유튜브는 12일 “태양광의 실체가 밝혀진다!...환경단체는 죽었는가?”라는 영상 배경으로 산을 뒤덮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장면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현재 이 영상에는 댓글이 30여 개가 달린 상태로 여러 곳에 공유된면서 사진 또한 퍼나르기 경쟁을 하고 있다.

누군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삽시간에 퍼나르기를 통한 확산이 이뤄진다. 그리고 어느덧 이 가짜뉴스는 기존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이를 보수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논란의 소재로 삼으면 진실로 둔갑한다. 태양광 산사태 여론확신이란 카테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다. 정부는 이번의 태양광 산사태 지역의 허가 및 설치 시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 피해지역의 태양광 설치허가를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추종 세력들은 심각한 자책골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다.

유튜브 뒷광고 사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뒷광고’는 광고와 협찬 사실을 숨기고 마치 자신의 돈으로 구매한 듯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줄 알고 유튜브 영상을 봤던 구독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대형 유튜버 기획사에 대한 세금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과 방송을 하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뒷광고 영상, 삭제하고 수익 반환해야

▲지디넷코리아와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유튜브 뒷광고 논란 설문조사 ⓒ오픈서베이 화면 캡처

ZDNet Korea와 오픈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1천명 중 73.9%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를 선택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응답자 17.3%에 비하면 대다수가 유튜버 뒷광고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광고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45.2%는 ‘뒷광고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45.5%는 ‘뒷광고 영상으로 거둔 수익을 광고주에 돌려주거나 기부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중복 선택)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과 방송'(19.3%)이나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23.0%)는 응답도 있었지만, 아예 ‘유튜브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17.4%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유튜브 회사(구글)가 직접 조사해 문제가 된 유튜버들을 공개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나서서 뒷광고 문제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뒷광고 금지법 발의, 1천만원 벌금

▲유튜버 뒷광고 제재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용기 의원

국회에서도 유튜버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됐습니다. 국회 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과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각각 뒷광고를 제재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두관,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인터넷 유명인(인플루언서)이나 유튜버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업체로부터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담겨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자를 통상 광고주로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9월 1일부터 즉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은 계도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필요, 과도한 마녀사냥 자제와 언론 뒷광고도 살펴봐야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이후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쯔양’은 다른 유튜버에게 악풀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버 뒷광고는 과거 파워블로그 광고 또는 공동구매 사태와 유사합니다. 당시 몇몇 파워블로그의 과도한 상업 행위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블로그에 협찬이나 광고를 받을 경우 표기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뻔뻔한 네이버 파워블로거 문성실님, 정신 차리세요)

이번 유튜버 뒷광고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광고와 협찬 표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논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광고를 인식하도록 표시한 이후의 구매 선택은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고와 콘텐츠가 혼합된 영상을 올리던 유튜버들은 신뢰를 잃어 구독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유튜버 뒷광고 이후 일부 유명 유튜버는 악플이나 과도한 마녀사냥을 견디다 못해 방송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광고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분명 구독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지만, 너무 심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는 ‘언론이 유튜버 ‘뒷광고’ 비판할 자격 있나’라는 기사를 통해 언론도 네이티브 애드·기사형 광고·협찬·연계편성 등의 방식으로 뒷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를 광고답지 않게 홍보하는 이유는 일반 광고에 비해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광고를 광고로 표기하는 사회적 인식과 법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면면을 보면서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빠지는 지지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일 수 있으나 다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청와대 비서실 인사개편이란 카드가 나온 것은 최근 급격하게 빠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민심이반 징후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심이반 징후는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이란 이른바 부동산 파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다.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앞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아파트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부터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론은 급격하게 ‘똘똘한 놈 하나’로 뭉치는 비판이 일어났지요.

이런 심각한 민심이반 징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차기 당권이 유력한 이낙연 당 대표 후보도 노 실장에 대해 ‘현명한 처신’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여러 해명을 했습니다. 즉 반포의 아파트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당장 팔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팔기로 했다 등으로 방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심이반을 잡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기에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심과 가장 가까워야 할 수석들인 민정과 인사담당이 사실상 민심과는 다른 처신을 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데다 더구나 김조원 민정수석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의향을 보였다가 매수 기미가 없어서 다시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도 보도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여러 혼란을 겪은 뒤 노영민 실장과 비서실 산하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사임의사를 밝힌 일부 수석들의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후임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에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에는 김제남 전 정의당 의원 등을 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면면을 보면 과연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여야를 다 아우르는 탕평과 통합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어렵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수록 야당을 타협의 무대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정무장관이 있을 때는 정무장관이 그 같은 일을 했으나 정무장관이 없으므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여의도와 청와대 세종시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정무수석은 여당과 청와대의 일정한 양보 또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자 이너서클 이미지’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강성 이미지도 없어야지요. 즉 야당이 이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재성 전 의원은 그와는 정 반대입니다. 친문 이너서클 이미지와 강성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퇴임한 강기정 전 수석보다 더합니다. 야당은 아마도 이 인사를 보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것입니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정의당 출신입니다. 야당은 패스트트랙 당시 4+1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박지원 국정원장으로 당시 민생당을 끌어들였으니까요.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가기 전 문재인 정권 초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또한 ‘친문 이너서클’ 멤버란 얘기입니다.

10일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이 43%대, 부정이 52%대. 부정이 오차 범위 밖에서 많습니다. 줄곧 야당을 압도하던 민주당은 통합당과 1%안팍으로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이 기간이 불과 4개월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지지율 70%, 국회의석 3/5 석권 등으로 욱일승천하던 여권은 불과 4개월 만에 레임덕을 걱정할 정도로 민심이 이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권 4년 차 정확히는 39개월 차, 전임자들의 지지도는 김영삼 41% 김대중 27% 노무현 27%, 이명박 43% 박근혜 41%대였습니다. 이로 보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선 3명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장기간 보합세로 빠진 반면 지금 정권은 고점에서 단 4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를 잃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도 노무현 정권 전철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때문이라는 점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오는 8.29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후임 민주당 대표가 현재의 정권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3인 중 선택해야 할 민주당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고 이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 차기에 민주당 안에서는 유력한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같이 무너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가 누구라도 현재의 문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태를 수습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에 추후의 인사개편도 오늘과 같은 이너서클 강화에 그친다면 당 대표가 누구든 총리가 누구든 진행되는 민심이반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 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 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의원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정치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다. 초선은 20명이지만 전·현직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법조계가 30%나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직업군은 교육자, 기업인, 경찰, 군인 순이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간호사, 약사, 의사 등 의료인이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돈.명예 등이다. 이런 가치가 적절하게 배분하는 기능을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몇십 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리를 이런 정치인들에게 맡겨 놓아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든다. 수십 수백조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임금협상을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런 현실을 두고 재벌개혁이 가능하겠는가? 수십 수백억의 재산가를 국회로 보내면 노동자, 농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기득권세력들이 독식하는 정치… 대의제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려면 ‘각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직능대표제를 채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능대제란 직업별 전문가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업 단체를 어떻게 분류하며, 각 직업 단체별 의원 정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단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수대표제라는 선거방식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계층이동이 거의 폐쇄적인 구조와 다름없는 현실에서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치가 풀어야 할 과제지만 기득권세력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양극화 주범은 기업주다. 양극화문제를 해결 해야 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공범에 다름 아니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익금을 국가나 국민, 사회, 근로자,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은 그럴 의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부자플렌들리’를 선언한 대통령도 있다. 주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 주었을까?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재벌에게, 가난한 유권자들은 노동자 대표를 지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노동자들이 부자 편이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 왜...?>

선거 때만 되면 나는 장발장은행장 홍세화씨의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 생각난다.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의 우화 ‘마우스 랜드’에서 잘 풀이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들은 ‘마우스랜드’처럼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1인당 평균 재산 22억원인 국회의원들을 뽑아 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왜 무상교육·무상의료를 도입하지 못하는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왜 헬조선을 외치는가?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3% 가져가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