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0일간 조중동 사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사’, ‘검찰’, ‘대통령 발언’, ‘김건희’다. 요약하면 ‘친윤’ 검찰 출신 인사가 너무 많고, 약식 기자회견 발언은 논란만 자초하며, 김건희 여사 행보는 정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조중동의 비판 내용‧수위‧횟수는 보수 정부 초반이라는 시점에서 이례적인 편인데,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비슷한 장면은 있었다. 박근혜정부 시기다. 

우선 ‘인사 참사’다. 2014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에 중앙일보는 그해 7월1일 사설에서 “미국 대통령은 대변인 하나도 그렇게 중히 다루는데 한국 대통령은 총리 파동으로 나라가 들썩여도 구중궁궐에 혼자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박 대통령의 인사실패 해명에 ‘내 탓’이 없다>였다. 

동아일보는 같은 해 10월29일 사설에서 “이 정부에선 ‘대통령의 수첩’에 올라 있는 인재 풀이 워낙 좁아 앞으로도 낙하산 인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듬해 대통령은 조중동의 ‘경고’를 무시한 채 황교안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조선일보는 5월22일 사설에서 “경제 전문가를 총리 후보로 골랐어야 한다”며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눈에 든다고 국민의 눈에까지 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장면들은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조중동 비판 논조와 유사하다. 동아일보는 6월6일 “윤 대통령의 지나친 검찰 편향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식의 ‘마이웨이’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6월7일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 윤석열 정부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우하는 구조가 됐다“며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6월8일 “금융감독원장으로 특수통 검사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초유의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신문은 이복현 전 검사를 “기업과 금융을 ‘범죄’란 프리즘으로 바라봤던 사람”이라고 평가한 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유능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세상에는 검사 말고도 유능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이는 대기업 경영진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대목으로 읽힌다. 박근혜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인사로 문제가 되었다면, 현 정부는 너무 ‘예측 가능한’ 인사여서 문제인 모양새다.

또 하나는 여권 분열이다. 2015년 6월 대통령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그해 6월26일 사설에서 “박 대통령도 자신의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내전의 조기 수습을 주문했다. 이후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하자 조선일보는 6월27일 사설에서 “대통령이 눈 한번 부라렸다고 국회의원 160명을 대표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장면은 해외토픽감”이라고 꼬집었다. 

지금도 여권은 분열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7월11일 사설에서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며 지리멸렬하는 일은 더욱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이준석은 승복하고 ‘윤핵관’은 자중하라>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친박-비박 간 분열과 갈등은 결국 2016년 총선 패배, 국정농단사태에서 비박계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로 이어졌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비선 논란이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럽던 2014년 12월12일 칼럼에서 “청와대에는 ‘환관’들이 설쳐대고 국무위원은 모두 받아 적는 데만 급급하다고 여기는 게 세상 민심”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찌라시’로 결론 내도 국민 불신감은 해소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믿느냐이다”라고 적었다. 대통령 박근혜씨는 이 같은 경고를 무시했고, 결말은 탄핵이었다. 

중앙일보는 7월8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역대 어느 대통령 때도 거론되지 않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2%)가 부정 평가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을 향해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비선 시비’가 정권에 치명적인 암 덩어리임을 절감했을 윤 대통령이 왜 부인을 둘러싼 논란에 감싸기로 일관하며 비선 시비를 자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7월8일 칼럼에서 “나토 방문에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는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이 동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자원봉사’였다는 해명을 두고 “그런 식이면, 박 전 대통령 때 비선실세 최서원도 오랜 인연으로 자원봉사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여소야대 국회다. 국회의장이 개헌을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진영의 우려는 이 정도 수준이다. 

결국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까지 나섰다. 그는 7월6일 칼럼에서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을 즐길 시간도, 취해 있을 여유도 없다”면서 “이제 가십거리나 사진거리로 뉴스를 장식하는 것은 그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담당 장관이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는 데 6일이나 걸린 사실을 두고 그해 7월2일 칼럼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다”며 “몸에 밴 사고 체계와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면 인자하고 겸허한 여왕이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직격했다. 

탄핵으로 보수진영은 궤멸 직전까지 갔고, 정권교체 또한 기존 보수진영 인사가 아닌 문재인정부 인사를 통해 극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의 차이는 얼마나 보수신문의 지적을 수용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 최근 윤석열 정부 비판 기사에는 “최순실 억울하겠다. 저런 사람에게 수사받음 ㅋㅋㅋ”, “윤석열 탄핵절차 시작해라” 등 국정농단과 탄핵을 언급하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5년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이 보수진영을 엄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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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만약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 단체, 국민의힘, 통일부를 넘어 이제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계속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최근 3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무관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하여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들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저희 쪽에서는 일단 중요한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을 통해 “서해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면서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2019년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 한 정부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주-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한 도주 과정에서 NLL(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용선 의원은 “NLL 부근 현장에서 나포된 동 인원은 국내에 입국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을 거론했다.

그는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어민 2명 강제 북송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6명이란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며,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재일동포들은 아직도 99년 전에 그 유언비어로 인해서 입은 그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99년 동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렬 광운대 교수는 최근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99년 전 간토(관동)대지진 당시와 같이 조선인을 지목하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년 9월 1일에 관동대지진 피살자 추도식 때 우익들이 맞불 집회를 그 추도식 앞에서 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고 적시했다.

1923한일재인시민연대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등 48개 단체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개최했다.

간토대학살은 1923년 9월 1일 일본 도쿄 등 간토(關東)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자 일본 정부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약탈을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계엄령을 선포, 조선인 6천여 명 이상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오는 2023년 100주기를 맞지만 아직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학살) 사건이다.

이들 단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1923년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도 활동을 계승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학살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일본 정부가 왜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 왔으며, 역사를 부정하려 하는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해방 이후 80년이 되어가도록 진실규명을 미룬 채, 학살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단 한 줄의 추도사조차 보내지 않은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대신해 준엄하게 따져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정부를 향해 “1923년 조선의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희생자들의 유해는 어디에 있는지, 학살피해자들과 관련된 모든 조사자료를 공개할 것”과 “이제라도 일본 정부는 간토대학살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진정성 있는 사죄와 역사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일본 사회에서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온갖 종류의 혐한 선동을 당장 멈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간토학살 100주기를 맞아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입법을 비롯하여 학살피해자를 제대로 추모하고 역사적 기억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벌여 나갈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남북과 재일동포는 물론 중국,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의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세계 시민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열 공동추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본 정부와 국민은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진실의 바탕 위에서라야만 명예회복과 화해,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일본 못지 않게 남북한 정부와 시민사회도 이 제노사이드를 100년이나 묵힌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년 전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로 그리고 당시 여당의 비협조로 끝내 폐기되고 말았다”며 “법안은 9월 1일 전후해서 99주기에 맞춰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군성노예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지금 아베가 사망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아베를 찬양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 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일본 역시 급격하게 우경화‧극우화 되는, 기시다 총리는 개헌을 대놓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있는 힘껏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수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사업계획 발표에 나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제학술회의’ 추진 등의 계획을 소개하고, 99주기와 100주기 추도식은 일본과 한국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안 소재 ‘기억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에서 간토학살 상설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수정 보완해서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전국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식에는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와 ‘간또대학살을 기억하는 행동’,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에서 각각 연대사를 보내왔다.

6.15해외측위원회는 “일본당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사죄와 보상은커녕 그 진상조차 밝히지 않을 뿐아니라 대학살만행의 력사적사실마저 은페, 외곡하려 하고있으며 식민지희생자들의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과 탄압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며 “북,남,해외의 련대련합된 힘으로 일본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자고 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추도와 조사를 실시해 온 일본 시민단체 ‘국가책임 묻는 모임’은 “일본의 진상규명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살의 실태와 희생자 개개인의 이름 등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여러분의 강한 의지에 용기를 받아 일본에서도 추도와 진상규명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연대의 뜻을 표했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희생자들의 원한은 일본 정부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와 립장에서 량심적으로 청산하며 그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즉시 중지할 때에라야 비로소 풀리게 될 것”이라며 “일본 우익 반동세력들의 책동을 반대 규탄하며 일제 식민지 통치의 청산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을 크게 환기시켜 나가는 길에서 귀 ‘추진위원회’와 굳게 련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족식은 이종걸 민화협 상임대표의 개회사와 공동추진위원장인 손미희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광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었고, 발족선언문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이 함께 낭독했다.

농·어민들이 12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농어업계를 포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101개 단체가 참여하는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농어업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가입 저지! 7·12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농기계 연료비, 비료값, 사료값, 농자재비’ 인상의 책임을 묻곤 ▲CPTPP 가입 저지 ▲농업생산비 상승 대책 마련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저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 협정으로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날 대회에선 “식량자급률 45%, 곡물자급률 20%, 식량수입량 연간 1,600만 톤,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 수십 년 동안 농업을 팔아넘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이다”면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CPTPP는 농축산물 관세는 96.1%, 수산물 관세는 100% 철폐하는 개방농정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농수축산물 관세를 78%까지 철폐한 지난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어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포기한 바 있다.

또한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입을 추진 중인 대만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쿠시마산 수입을 결정했다. 기준치를 웃도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식량주권 포기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마저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7천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해 ‘농어업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 5개 신문이 사설을 통해 ‘도어스테핑’의 재개 및 개선을 요구했다.

‘尹 ‘출근길 회견’ 잠정 중단,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야’(조선일보 사설)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중단, 소통 노력 강화돼야’(경향신문 사설)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중단, 소통 내용·인식 바뀌어야’(한겨레 사설)
‘잠정 중단된 도어스테핑, 시행착오 보완 계기로’(한국일보 사설)
‘중단된 도어스테핑, 꼼꼼히 정비하고 신속히 재개해야’(국민일보 사설)

이들 신문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고, 이전 정부를 탓하는 등 발언을 한 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 자체론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직설적 화법은 설화와 논란으로 이어지기 일쑤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언론이 대통령을 만날 일이 1년에 몇 번 정도였던 과거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뒤 “하지만 국정에 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이 감정이 섞이거나 정제되지 않은 답을 하는 일이 거듭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신문은 같은 지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일보는 5개 신문 중 유일하게 ‘도어스테핑 중단 배경’에 대한 의문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 150여 명 중 1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의 브리핑도 가급적이면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로 볼 때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반면 다른 4개 신문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중단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최근 정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단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시점과 맞물리는 점은 오해를 살만 하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코로나19 확산은 궁여지책으로 찾은 핑계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다른 신문보다 많은 분량을 ‘정치적 의도’에 따른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에 할애했다. 한겨레는 “(코로나19로 중단한다는) 설명이 썩 명쾌하진 않다. 출근길 문답이 최근 국정지지율 폭락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른 중단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출근길 문답에 4명씩 풀단을 짜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걸 반나절 만에 아무 상의 없이 바꿔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다른 분야에 대한 대책은 없이 언론과의 접점만 줄이겠다고 하니 온갖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지지율 하락을 일단 멈추기 위해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약속 파기일뿐더러 선후관계를 혼동한 얄팍한 계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를 전한 보도에서도 온도 차가 있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따라 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양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부각했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지난 4~8일, 전국 성인 2525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9%로 더불어민주당(41.8%)과는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흐름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월 첫째주 38.2%에서 매주 상승세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49.8%에서 매주 하락하는 흐름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함께 언급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운영의 양대 축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표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임에도 ‘역전’의 의미를 부여했다. 경향신문은 “격차는 0.9%포인트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라도 국민의힘을 앞선 건 새 정부 출범 들어 처음”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정당 지지도는 (중략) 순위가 바뀌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내홍 영향...여야 지지율 동반 하락’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를 더욱 부각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분으로 두 정당 지지율이 같이 하락하고 있다”며 “양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각각 2.3%포인트, 6.6%포인트 하락한 38.6%, 29.0%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 후반부에 언급하긴 했으나 리얼미터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상승세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지역신문인 경인일보는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에 실패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대폭 확대한 소식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서울회생법원은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손실금을 변제액에서 제외하는 실무준칙을 시행해 개인회생 대상자도 확대하고 갚아야 할 채무액도 줄여주기로 했다. 

경인일보는 제도 자체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면서도 “그런데 가상화폐·주식 투자 실패자에 대한 개인회생 특혜 대상이 서울시민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시행 주체가 서울회생법원이기 때문에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주 연방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서울특별시민과 직장인만 누리는 채무 면제와 탕감 특혜가 가능한 것인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인일보는 “서울회생법원이 청년들을 배려한 개인회생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면 그 혜택이 모든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했다. 전국 법원과 동시에 특혜 준칙을 시행하든지, 국회나 정부에 전국적인 면책 기준 마련을 촉구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지지율이 30%대(37%·한국갤럽)로 떨어졌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0일 과거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결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아침신문들은 진보·보수 언론 가릴 것 없이 집권 여당의 현재 상황을 ‘혼돈 상태’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리멸렬 집권당,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이 안 보이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에 처해진 집권당은 주말 내내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어수선했다.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은 여당 대표 중징계 사태로 더욱 곤두박질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며 지리멸렬하는 일은 더욱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나라 안팎 사정이 그렇게 한가해 보이냐고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의 사설 제목은 ‘이준석은 승복하고 윤핵관은 자중하라’였다. 사설은 “(이 대표는)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어떻게 이슈화됐는지를 떠나 당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작지 않다”며 “성 상납 의혹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가리면 된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기획이 있었는지도 드러나게 돼 있다. 당 대표가 “반란” “쿠데타” 운운하며 공식기구의 결정을 거스를 경우 당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핵관들도 자중해야 한다”며 “마음에 안 드는 젊은 대표와의 내전에서 승리라도 한 것처럼 득의양양했다간 역풍을 맞는 건 순식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징계 결정 다음 날 대규모지지 모임을 가진 것은 부적절했다. 버스 23대로 1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야유회를 다녀왔다고 한다”며 “얼마 전 친윤 의원 중심의 ‘민들레’ 모임 발족을 주도했다가 비판을 받고 불참을 선언한 적도 있다. 결국 ‘포스트 이준석’을 노린 젯밥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제균 논설주간은 칼럼 ‘尹, 안 변하면 문재명 나라 온다’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대통령의 처신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논설주간은 그 예시로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찰 식구’와 학교 선후배 및 지인들을 중용한 인사, ‘조용한 내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잡음, 김 여사 주변에 불쑥 등장하는 공인인지 사인인지 모를 사람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윤(尹)사단 챙기기’ 인사와 김 여사 주변 문제에서 공과 사를 칼같이 자르지 못하는 대통령을 보며 우리가 아는 강단의 윤석열이 맞나, 하고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며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인 공정이 흔들리니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30대 당 대표, 그런 대표를 상대하기엔 정치력이 부족한 ‘윤핵관’들”이라고 묘사하며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진상이 밝혀져야 하지만, 사냥(선거)이 끝나자 윤 대통령과 핵관들이 토사구팽하는 듯 비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핵관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대선 때 공은 인정한다 해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엔 ‘올드 보이’들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명의 나라’로 가는 걸 막을 유일한 선택지였기에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과 사를 단칼에 자르고, 필요하면 김 여사 주변 문제도 단호히 정리하며, 아무리 친해도 미래로 가는 데 발목을 잡는 세력과 ‘손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부사장은 칼럼을 통해 “거대 야당과 협치하려는 (윤 정권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처절한 전쟁은 또 무엇인가. 이 내전(內戰)의 본질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권력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이하경 주필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험 부족과 여소야대, 정치적 내전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면서 “과거에 빚지지 않았고, 구태정치에 포획되지 않은 윤석열만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국정 운영은 순항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야당과 당내 반대자들을 대하는 정권 핵심 세력들의 적대적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며 “초유의 퍼펙트 스톰 속에 벌어지고 있는 정권 초기 내전은 명분도, 염치도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 출신 중심의 일방통행식 인사를 강행하고, 거듭되는 비판에도 전 정권과 비교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한 노력 대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송 어부 사건 등 전 정권 때의 일을 이슈화하며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 없는 것’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또한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식으로 아집을 부려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의 본질이 부실 검증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최측근과 비위 전력마저 개의치않고 ‘검사 일색 지인 인사’를 밀어붙여 편향 내각을 만들었고 국민에게 독선적이라는 인상을 심었다. ‘능력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청년 산업재해 기획보도 ‘살아남은 김용균들’을 1면 전면에 실었다. 15살부터 35살까지 총 187명 청년의 산업재해 사고 경위를 전면을 할애해 설명했다. 별도의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한겨레는 “청년 산업재해는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피해자에게도, 그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도 크나큰 고통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산재의 경영자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한겨레가 ‘살아남은 김용균’ 187명을 기록하며 ‘일터에서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권리’를 다시 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수는 2080명이다. 살아남은 수는 그보다 6배 많은 12만633명이다. 치명적인 산재로 장애나 질병을 얻어 노동력을 100% 상실한 중장해인(장해 1~3급)의 수는 1만1533명(2022년 4월 기준)에 이른다. 중장해인 가운데 20~30대 청년은 187명이다. 

기사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6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 추진’을 목표로 뒀다”며 “1월27일 법 시행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가 산재의 경영자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산재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아파트 한동의 초인종을 모두 눌러가며 4명의 청년 중장해인(1~3급)을 찾아 이야기를 들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나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전봇대를 오르다 감전돼 양팔을 잃은, 공사장에서 떨어진 자재에 맞아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온몸이 마비된 청년들을 만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30대 중장해인 187명의 상해 유형, 재해 발생 경위, 장해보상금 지급액 등이 담긴 자료도 입수해 전수분석했다. 한겨레는 오늘부터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살아남은 김용균’ 4명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