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포츠담선언 발표 이전의 상황

2. 포츠담선언 발표 이후의 상황

3. 파죽지세의 진공작전

4. 딘 러스크가 날조한 거짓말

5. 민족분렬재앙은 미국이 저지른 만행 

1. 포츠담선언 발표 이전의 상황

75년 전, 8월 15일 일본제국은 패망했고 식민지조선은 해방되었다. 1945년 8월 15일은 수요일이었다. 그날 아침 서울 시내 곳곳에 벽보가 나붙었다. 당일 정오에 중대방송이 있을 것이므로 “1억 국민이 필청(必聽)하라”는 벽보였다. 그들이 말한 1억 국민은 당시 일본제국 인구에 더하여 일본제국이 식민지로 강점한 조선반도, 남사할린, 중국의 대만과 랴오닝반도 남부의 인구를 모두 합한 총인구를 뜻한다. 

벽보에서 필청하라고 했던 중대방송은 일왕 히로히또(裕仁)의 녹음방송이다. 1945년 8월 14일 밤, 히로히또는 도꾜에 있는 자기 거처에서 ‘천황의 조서(詔書)’라는 것을 육성으로 녹음했는데, 그것을 라디오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성방송국은 히로히또의 조서낭독녹음을 방송했다. 경성방송국은 조선총독부가 1926년 11월에 설립한 라디오방송국이다. 일본제국은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항복선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히로히또가 낭독한 것은 항복서가 아니라 조서였다. 원래 조서는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달하는 왕실문서다. 그날 라디오방송을 통해 전해진 히로히또의 조서는 가와다 미즈호(川田瑞穗)가 현학적인 고어체로 작성한 약 800자의 장문이었기 때문에, 고전문장에 익숙한 일본인들이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당시 경성방송국 취재기자였던 문제안의 회고담에 따르면, 전파송출상태가 나빠서 히로히또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히로히또의 조서를 방송으로 내보낸 직후, 경성방송국 제1보도과 계장 후꾸다(福田)가 조서를 일본말로 다시 방송했고, 조선인 방송원 이덕근이 조선말로 번역된 조서를 다시 방송했다고 한다. 문제안의 회고담에 따르면, 그날 오후 경성방송국은 히로히또의 조서를 그런 식으로 몇 차례 되풀이하여 방송했고, 조서내용에 대한 해설방송도 했다고 한다. 서울시민들은 1945년 8월 15일 오후에 방송된 해설을 듣고서야 일본제국이 패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놀라운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삽시에 퍼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1945년 8월 16일 아침부터 조선 민중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다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외치는 격정의 만세소리는 삼천리금수강산에 메아리쳤다.

그러나 당시 우리 민족은 패망한 일본제국의 배후에 음흉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미처 알지 못했다. 음흉한 그림자의 정체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식민지조선을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에서 해방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분할하려는 흉계를 일찌감치 꾸몄고, 그 흉계를 행동에 옮길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서에서 히로히또는 항복의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짐은 제국의 정부로 하여금 열강들의 공동선언 조항들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하게 했노라”라고 언급했다. 히로히또가 조서에서 언급한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1945년 7월 26일에 발표된 포츠담선언(Potsam Declaration)이다. 포츠담은 도이췰란드 베를린 근교의 지명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 포츠담회의에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딸린이 악수하는 장면이다. 포츠담회의에서 발표된 포츠담선언에서 연합국들은 일본제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촉구했다. 또한 포츠담회의에서는 종전문제와 전후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민족사적 관점에서 8.15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조선인민혁명군이 8.15 직전 함경북도에서 전개한 조국해방전투상황을 고찰해야 하고, 세계사적관점에서 8.15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포츠담회의의 내막을 살펴보아야 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포츠담선언 제13항이다. 그 마지막 조항에는 “우리는 모든 일본군이 당장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그로써 적절하고 온당한 선의(good faith)를 확약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게는 즉각적이고 철저한 파괴만이 차례질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일본제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왕 히로히또가 조서에서 공동선언을 수락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항복의사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는 포츠담선언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열강들의 공동선언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여 항복의사를 은폐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런 은폐가 언술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항복문제를 놓고 찬반격론을 벌인 일본제국 전쟁지휘부의 내부분렬을 반영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 종전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을 각각 상대한 일본제국의 막후교섭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항복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제국 전쟁지휘부가 내부분렬을 겪은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종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제국 전쟁지휘부가 막후교섭을 벌인 내막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5년 6월 전황은 일본제국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일본제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소련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막후교섭을 시도했다. 당시 소련은 일본제국과 불가침협정을 맺은 중립국이었으므로, 중재를 부탁할 나라는 소련밖에 없었다. 1941년 4월 13일에 체결되어 5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소일불가침조약이 만료되는 날은 1946년 4월 13일이었다. 

1945년 6월 30일 일본제국 수상 스즈끼 간따로(鈴木貫太郞)는 당시 모스크바에 주재하는 일본제국 대사 사또 나오다께(佐藤尙武)를 통해 소련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막후교섭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련은 그 제안에 즉답을 주지 않고, 지연전술로 대응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하루가 급한 일본제국은 조바심을 느꼈지만, 소련 외무상 봐쩨슬라브 몰로또브(Vyacheslav Molotov)는 열흘 동안 시간을 끌다가 사또 나오다께를 1945년 7월 11일에 만났다. 

소련은 일본제국의 막후교섭제안에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응해주는 척하였으므로, 몰로또브와 사또가 만난 회동에서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회동에서 몰로또브는 전쟁이 일본제국에게 유리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예상을 사또에게 말해주었다. 소련의 그런 행동은 대일전쟁준비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전술이었다. 소련은 1945년 5월 8일 나치 도이췰란드가 항복한 직후 유럽전선에 전개했던 방대한 규모의 전투병력, 무장장비, 군수물자를 수송렬차편으로 약 10,000km떨어진 원동전선까지 이동시켜 대일전쟁을 준비하는 중이었으므로, 수송작전을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소련의 기만전술에 넘어간 일본제국은 전쟁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 그런 오판에 빠진 일본제국은 항복준비가 아니라 결전준비에 더욱 미쳐 날뛰었다.  

미국은 일본제국 수상 스즈끼 간따로와 일본제국 대사 사또 나오다께가 주고받는 도꾜-모스크바 사이의 암호전문을 계속 도청하고 있었다. 1995년에 출판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옥스퍼드 입문서(The Oxford Guide to World War II)’라는 제목의 책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해독요원들은 도꾜와 모스크바를 오간 일본제국의 암호전문을 해독하기까지 1주일도 걸리지 않았고, 어떤 암호전문은 입수한 당일 곧바로 해독했다고 한다. 미국은 일본제국의 암호전문을 해독하여 일본제국이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가졌음을 파악했다.   

2. 포츠담선언 발표 이후의 상황

미국, 일본, 소련이 제각기 급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고, 1945년 7월 26일 일본제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었다.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자, 일본제국 최고전쟁지도회의는 긴급대책을 세워야 했다. 최고전쟁지도회의 구성원은 6명인데, 수상 스즈끼 간따로, 외무상 도고 시게노리(東鄕茂德), 전쟁상 아나미 고레지까(阿南惟幾), 해군상 요나이 미쯔마사(米內光政), 육군참모총장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郞), 해군참모총장 도요다 소에무(豊田副武)가 그들이었다. 

일본제국 최고전쟁지도회의 6인방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설왕설래한 끝에 그 선언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른바 ‘국체호지(國體護持)’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츠담선언에 들어있지 않다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 포츠담선언을 거부한 것이다. ‘국체호지’라는 것은 ‘천황제’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1945년 7월 28일 일본제국은 포츠담선언을 “묵살(黙殺)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일본제국이 항복하더라도 ‘천황제’는 종전대로 유지시킨다는 조항이 미국이 제출한 포츠담선언 초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과 동아시아 나라들에게 침략전쟁과 식민지강점의 만행을 저지른 최고전범 히로히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전범국 일본을 남북으로 분할하지 않고, 피해국 조선을 남북으로 분할하려는 간악한 흉계와 직결된 것이었다. 

포츠담회의에서 소련과 영국은 ‘천황제’를 종전대로 유지시키려는 미국의 의견에 반대했고, 그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렇게 되어, 포츠담선언 제10항에는 “모든 전범들에게 준엄한 심판(Stern justice)을 내린다”라는 모호한 문장이 들어갔다. 미국은 모호하게 규정된 제10항을 근거로 최고전범 히로히또를 처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범처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적당히 끝냈다. 극형을 받았어야 마땅한 일본제국의 전범들을 끼고돌았던 미국의 간악한 전범처리정책 때문에, 7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강점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되레 자기들의 침략전쟁과 식민지강점을 합리화하는 후속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미국, 소련, 영국이 포츠담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이다. 포츠담회의는 미국, 소련, 영국이 진행했지만, 포츠담선언에는 미국, 영국, 중국(장졔스 정부)이 서명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당시 소련은 일본제국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중립국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불가침조약이 유효한 조건에서 소련은 일본제국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선언에 서명할 수 없었다. 소련은 나중에 포츠담선언에 서명했다.

1945년 7월 30일 소련군의 전투병력, 무장장비, 군수물자를 유럽전선에서 원동전선으로 옮기는 마지막 수송렬차가 원동지역에 도착했다. 그로써 소련의 대일전쟁준비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마지막 수송렬차가 원동지역에 도착한 바로 그날, 모스크바 주재 일본제국 대사 사또는 일본제국 수상 스즈끼에게 보낸 암호전문에서 “만일 우리가 소련의 참전을 막지 못하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복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런 사정은 일본제국에게 가장 두려운 세력이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음을 말해준다. 일본제국의 대소공포증은 그들의 대미적대감을 완화시켰다.   

미국은 소련의 전투병력, 무장장비, 군수물자가 유럽전선에서 원동전선으로 이동배치되어 대일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소련이 대일전쟁을 개시하면, 만주를 점령하고 곧바로 조선반도로 남진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남사할린을 탈환하고 곧바로 일본 홋까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2개월 3주 동안 미국군이 20,000여 명이나 전사하는 격전 끝에 일본 오끼나와를 간신히 점령한 미국군이 수송함을 타고 북상하여 조선반도와 일본 규슈에 상륙하려면, 작전시간이 1개월 이상 필요했지만, 소련-만주국경과 몽골-만주국경을 동시에 돌파하여 세 방면에서 총공격을 시작한 소련군은 1945년 8월 말까지 식민지조선을 해방하고 일본 홋까이도를 점령할 수 있었다. 소련군의 대일전쟁씨나리오는 일본과 조선반도를 점령하려고 벼르던 미국에게 악몽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그런 악몽을 떨쳐버리려면,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미국의 주도로 전쟁을 속결해야 했다. 그래서 미국은 핵시험 직후 실전배치를 앞둔 핵폭탄을 서둘러 사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군 B-29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첫 번째 핵폭탄을 떨어뜨렸다. 히로시마 전체가 핵참화로 불타고 있던 시각, 기고만장해진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대일협박성명을 발표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조건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파멸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폭탄으로 히로시마를 날려버리면 일본제국이 곧바로 항복할 것이라던 트루먼의 예상은 빗나갔다. 일본제국은 히로시마가 완전히 폐허로 되는 대참화를 당했으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텼다. 

3. 파죽지세의 진공작전 

전쟁준비를 완료한 소련은 1945년 8월 9일 대일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원동지역으로 집결한 소련군은 만주와 남사할린에서 파죽지세로 일본군을 격파하며 노도같이 진격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도꾜에 전해진 때는 당일 오전 4시였다. 

일본제국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만주를 소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남사할린이 소련군에게 점령당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사할린을 점령한 소련군은 약 1,300km의 바다 위에 늘어선 쿠릴렬도를 징검다리처럼 건너 곧바로 일본 홋까이도 북부해안에 상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계 미국인 역사학자 하세가와 즈요시(長谷川毅)는 2005년에 출판된 ‘대적경쟁: 스딸린, 트루먼, 그리고 일본의 항복(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당시 소련이 홋까이도를 점령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서술했다.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발표한 날, 10만명 병력으로 편성된 소련군 제16군은 남사할린으로 진격했다. 2013년 5월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외교정책(Foreign Policy)’에 실린, 핵안보연구자 워드 윌슨(Ward H. Wilson)이 집필한, ‘일본을 패배시킨 것은 원폭이 아니라 스탈린’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소련군 제16군은 10일 만에 남사할린을 탈환하고 곧바로 일본 홋까이도에 상륙하는 작전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소련군이 만주와 남사할린에서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었던 1945년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공포에 빠진 도꾜에서 최고전쟁지도회의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그런데 비상대책회의에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격론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두 번째 핵폭탄을 실은 미국군 B-29 폭격기가 일본 나가사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 폭격기는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끼 상공에서 핵폭탄을 투하했다. 나가사끼도 히로시마처럼 핵참화를 입었다. 히로시마 군수공장들과 나가사끼 군수공장들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수많은 조선인들이 핵참화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소련의 대일전쟁개시와 미국의 나가사끼 핵폭탄 투하가 겹치면서 사상 최악의 위급한 상황이 조성되었는데도, 일본제국 최고전쟁지도회의 6인방은 투항파와 항전파로 3명씩 갈라져 말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고전쟁지도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당일 오후 2시 30분 전시내각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으나, 그들도 투항파와 항전파로 갈라져 말싸움을 벌였다. 종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일왕 히로히또가 직접 나서서 항복결정을 내렸다. 

이튿날인 1945년 8월 10일 이른 아침, 일본제국 외무성은 스위스를 통해 미국에게 긴급전문을 보냈다. 일본제국 외무성이 소련에게는 긴급전문을 보내지 않고 미국에게만 보낸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거래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었다. 일본제국 외무성은 긴급전문에서 “천황의 대권을 손상시키는 어떤 조건도 없다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겠노라고 하면서 조건부 항복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제국에게 요구한 것은 조건부 항복이 아니라 무조건 항복이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1945년 8월 만주해방전투에 참가한 소련군 전투원들이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해방하고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의 대일선전포고로 시작된 만주해방전투는 8월 20일까지 계속되었다. 소련군은 만주해방전투에 전투병력157만명, 야포 27,000문, 방사포 1,150문, 전차 및 자행포 5,500대, 작전기 3,720대를 동원했다. 만주해방전투에서 소련군은 12,000여 명이 전사했고, 일제 관동군은 83,700명이 전사했으며, 약 600,000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로써 일제 관동군은 궤멸되었다. 만주해방전투에는 몽골군도 참전했다.

숨막히는 대격변이 줄이어 일어나는 동안, 기세충천한 소련군은 만주와 남사할린에서 각각 일본군 방어선을 돌파하면서 남진했고, 김일성 사령관이 지휘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은 함경북도 각지에 대기 중이던 국내인민무장대들과 함께 일본군 군사거점들을 격파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1945년 8월 12일 조선인민혁명군은 라진인민무장대의 호응을 받으며 함경북도 라진(오늘의 라선)에 있는 일본군 거점들과 식민통치기관들을 공격했다. 라진해방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라진해방전투에 참가한 소련군 제25군 지휘관 우르쥬멜라슈월리는 <조선에서의 수기>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들은 조선빨찌산들이 일본군의 퇴로를 막고 그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과 빨찌산들 사이에 갇힌 일본 사무라이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포로로 잡히기 시작했다. 우리들은 도시외곽에서 우리쪽으로 급히 달려오는 100여 명의 무장대오와 조우했다. 그들의 지휘관은 아군 땅크부대 대령에게 ‘우리들은 김일성빨찌산 대원들입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련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급속한 진격을 보면서 당황했지만, 일본제국에 또 다시 투하할 핵폭탄을 미처 만들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일본제국이 항복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이어 삿뽀로와 하꼬다떼에도 핵폭탄을 투하할 공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삿뽀로와 하꼬다떼는 홋까이도의 중심도시들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소련군이 홋까이도에 상륙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홋까이도 중심도시들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전쟁을 끝내보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삿뽀로와 하꼬다떼에 투하할 핵폭탄 두 발은 약 3개월이 지난 1945년 11월에나 완성될 수 있었다.  

속이 타들어가던 미국은 긴급대책을 꺼내들었다. 1945년 8월 14일 미국군 B-29 폭격기 400대가 일본 각지 상공에 까마귀떼처럼 몰려들어 폭탄을 마구 쏟아부었고, 그날 밤에도 B-29 폭격기 300대가 까마귀떼처럼 몰려들어 일본 각지에 또 다시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다. 미국의 대공습으로 일본의 도시들이 거대한 화염 속에서 불타고 있는 아비규환 속에서 일왕 히로히또는 일본군 고위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히로히또는 자신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발표할 조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시내각은 즉각 히로히또의 최종결심에 찬동했다. 패전을 직감한 그들은 자기들의 전쟁범죄와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문서자료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1945년 8월 14일 오후 7시, 히로히또가 다음날 라디오방송을 통해 발표할 조서 문안이 완성되었다. 오후 11시 히로히또는 일본 <NHK> 방송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서를 낭독하는 자기 육성을 레코드판에 녹음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제국 외무성은 스위스와 스웨리예를 통해 미국에게 포츠담선언의 항복조건을 수락하겠다는 긴급전문을 발송했다.   

4. 딘 러스크가 날조한 거짓말

1945년 7월부터 8월까지 세계적인 대격변기에 미국은 식민지조선을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에서 해방시키려는 게 아니라,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흉계를 꾸몄다. 미국은 그런 흉계를 언제, 어떻게 꾸몄을까? 

조선반도분할방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딘 러스크(D. Dean Rusk)는 1990년에 출판된 ‘내가 본대로(As I Saw It)'라는 제목의 구술회고록에서 자기들이 조선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한 정황을 극적인 장면으로 서술했다. 그가 구술한 극적인 장면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이 항복한 1945년 8월 14일(도꾜 시간으로 8월 15일은 워싱턴 시간으로 8월 14일) 백악관에서 국무성-전쟁성-해군성조절위원회(SWNCC = 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전략회의가 진행되었다. 일왕 히로히또의 조서가 라디오방송을 통해 전해진 8월 15일 정오는 워싱턴 시간으로 8월 14일 밤 11시였다. 백악관은 히로히또의 조서발표소식을 듣고 급히 전략회의를 소집했으므로, 전략회의가 시작된 시각은 워싱턴 시간으로 8월 15일 0시를 넘긴 깊은 밤이었다.  

2) 국무성-전쟁성-해군성조절위원회는 전쟁성 작전국 정책과에서 근무하던 현역 육군 대령들인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Jr.)에게 미국군이 조선반도에 상륙하여 어느 지역을 점령할 것인지를 정하는 중대한 과업을 맡겼다. 

3) 과업을 받은 러스크와 본스틸은 옆방으로 가서 조선반도를 어떻게 분할, 점령할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그들은 조선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문외한들이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중압감을 느낀 러스크와 본스틸은 다급한 김에 미국국립지리학회가 발행하는 지리전문지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실린 조선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다가, 서울 바로 북쪽에 그어진 북위 38도선에 눈길을 모았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지도는 너무 작아서 북위 38도선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딘 러스크는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렇게 되어, 그들은 미국군이 38도선 이남지역을 점령하는 분할방안을 전략회의에 제출했다. 

4) 38도선 분할방안을 보고받은 국무성/전쟁성/해군성조절위원회는 별로 논란을 벌이지 않고 그 분할방안을 채택했다.

5) 미국은 소련이 38도선보다 더 남쪽에 분할선을 획정하자고 주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소련은 38도선 분할방안을 즉각 수락했다. (당시 소련의 관심은 조선반도가 아니라 일본 홋까이도에 쏠려있었다.)  

딘 러스크가 구술회고록에서 38도선 획정사건을 묘사한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다. 장장 75년 동안 우리 민족을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38도선 분할이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 두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니, 충격적이다 못해 격분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6.25전쟁 중에 미국군 장병들과 한국군 장병들이 38도선에 표지판을 세우는 장면이다. 사진 속의 그들은 한국군 제3사단 관할구역에 38도선 표지판을세우면서 웃고 있다. 신성한 우리 강토를 38도선으로 갈라놓은 미국의 만행 때문에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 했는데, 사진 속의 그들은 웃고 있다. 총포성이 울리고 피가 흐르는 6.25전쟁이 미국의 38도선 분할점령으로 일어났는데도, 사진속의 그들은 그저 웃고 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저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아직 미국의 분할점령만행이 얼마나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딘 러스크가 구술회고록에서 위와 같이 극적인 장면을 서술해놓는 바람에, 사람들은 1945년 8월 15일 히로히또의 조서낭독방송 소식을 들은 미국의 전쟁지휘부가 백악관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지도를 펴놓고 30분 만에 38도선 분할을 확정한 줄로 믿었다. 

하지만 딘 러스크가 구술회고록에서 서술한, 38도선 분할방안확정에 관한 서술내용은 커다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백악관이 전후세계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다가, 일왕의 조서낭독방송을 듣고 나서 허겁지겁 심야전략회의를 소집하여 그 문제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945년 7월 26일에 발표된 포츠담선언 제8항에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까이도, 규슈, 시고꾸와 우리가 정하는 그 밖의 작은 섬들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것은 포츠담회의에서 전후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을 말해준다. 전후세계질서를 재편하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령문제와 영토귀속문제였다. 다시 말해서, 일본제국이 식민지로 강점한 조선반도, 남사할린, 중국의 대만과 랴오닝반도 남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된 포츠담회의에서 조선반도, 남사할린, 중국의 대만과 랴오닝반도 남부를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포츠담회의에 수행단 일원으로 참석한 딘 러스크는 회의기간 중에 진행된 38도선 분할방안결정과정에 실무자로 관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38도선 분할방안이 1945년 8월 15일 백악관 심야회의에서 황급히 결정되었다는 딘 러스크의 회고담은 날조된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다. 

5. 민족분렬의 재앙은 미국이 저지른 만행 

38도선 획정사건에 관한 딘 러스크의 회고담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가 집필했고, 2013년 서울에서 출판된, ‘한반도 분할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에서 확인된다. 그 책에서 이완범 교수는 1949년 6월 17일 미국군 해리스 대령이 당시 미국 전쟁성 작전국장이었던 존 헐(John E. Hull)과 진행한 전화통화대담기록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포츠담회의에서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번스(James F. Byrnes)는 미국 군대가 조선반도에 상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련과 함께 조선반도를 분할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 전략가들은 3개의 주요항구(원산, 인천, 부산)를 주목했고, 이 중 2개의 항구(인천과 부산)을 우리 쪽에 포함시키고, 서울 바로 북쪽에 (분할)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어) 38선을 따라 (분할)선을 긋는 것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판단했다.”  

1945년 7월 포츠담회의에서 일본점령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참여한 에드워드 로우니(Edward L. Rowny)는 노환으로 사망하기 3년 전인 2014년 서울에서 ‘운명의 1도’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그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로우니의 회고록에 따르면, 식민지조선을 분할점령하는 전략회의에서 딘 러스크와 앤드루 굿패스터(Andrew J. Goodpaster)는 남북을 39도선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39도선은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이다. 그런데 그들의 직속상관 조오지 링컨(George A. Lincoln)은 남북을 38도선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오지 링컨은 당시 미국 예일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였던 니컬러스 스피크만(Nicholas J. Spykman)이 제시한 이론에 근거하여 38도선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스피크만은 1944년에 펴낸 ‘평화의 지리학(The Geography of the Peace)’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지구 북반부가 38도선을 경계로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국익이 지정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런 이론에 귀가 솔깃해진 조오지 링컨은 스피크만의 이론을 근거를 내세우면서, 남북을 39도선으로 분할하자는 참모들의 주장을 꺾고 자신의 38도선 분할방안을 밀어부쳤다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한미연합군이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장면이다. 미국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참가하는 북침전쟁연습이다.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침략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는 미국은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2020년 8월 16일 오늘도 북침전쟁연습에 여전히 광분하고 있다. 미국의 광기어린 전쟁책동을 물리치고 미국의 집요한 지배관리책동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민족자주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회고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포츠담회의에서 전후 세계질서를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맞게 재편하기 위한 방편으로 38도선 분할점령안을 확정했다. 1945년 8월 15일 직후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는 삼천리강토 위에 하루빨리 민주주의통일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열망과 투쟁이 고조되고 있었을 때, 미국은 우리 강토를 38도선으로 갈라놓고 그 남부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38도선 분할점령은 우리 민족에게 재앙의 근원이었다. 1,000년 동안 한 나라 강토에서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미국의 38도선 분할점령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재앙에 빠졌고, 그로부터 5년 뒤에는 6.25전쟁이 일어났다. 미국의 38도선 분할점령으로 시작된 민족분렬의 재앙이 75년 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우리 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미국은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침략무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통일국가건설운동을 악랄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강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미국은 천추에 용납 못할 분단원흉이다.

박원순 살인범들이 이석기 출옥을 두려워하는 이유

© 자주일보

가짜가 아닌 진짜 진보세력의 뿌리까지 짓밟아온 악독정부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원조왜구들보다 더 왜구였던 매국노 박정희와 그 딸이, 나라다운 나라 같았다면 하늘아래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을테지만, 정의와 상식과 양심이 결여되어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별 못하는 대한미국에서는, 박그네를 투표조작하여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더럽고 추악한 애비의 피를 빼다박은 박근혜는 애비와 다름없이 빛을 환하게 비쳐주는 등불인 이석기와 통진당을 아작냈다. 이 매국노적폐들은 이석기 뿐 아니라 그 가족을 몽땅 파괴했다.

이석기 전의원은 1999년 민혁당사건으로 수배된 후 실형선고을 받고 2003년 감옥에서 나왔다.

조국의 평화와 자주를 위해 고생하는 동생 이석기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국방부 공무원이었던 네째 누나는 이로인해 기무사에 끌려갔고 정직처분을 당했고 그후 2005년 타계했다.

아들로 인해 마음고생만 하시던 어머니 역시 세상을 떠나셨다.

동생의 석방을 위해서 1000일 넘게 농성을 하다 결국 말기암으로 쓰러진 세째 누나 이경진은 11시간에 걸친 대수술 받고 성대와 후두 식도 모두 떼내 말을 할 수도 없다한다.

이석기 - 그는 지금도 감옥에 있다.

왜? 박원순 살인범들이 이석기 출옥을 두려워하는 이유?

어둠속에서 생존하는 세력들은 이석기와 통진당이 발사하는 빛이 썩고 오염된 서식지를 환히 비출까 겁났던 것이다.

그래서 통진당과 이석기를 중상모략 음해 마녀사냥으로 죽여야만하는 이것은 분명 상전 미국과 노예국 대한미국의 합작품이다.

박원순 암살도 마찬가지로 후한을 없애려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음모라는 생각이다.

미국과 그 앞잡이 매국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이 바로 자주민주평화통일운동이기 때문에, 이 사악한 세력은 이런 진보세력을 철저히 짖밟아 없애고자한다.

유시민 문제인 같은 가짜진보푸락치들을 심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도록 진보세력들을 분열시켜 파괴한다.

“보이는 적 보다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100% 맞다.

조직운동을 했다는 유시민이, 조직내의 문제는 조직내에서 상의하여 해결해야한다는 기본상식도 무시하고, 통진당 “태극기” “애국가” 논란을 공개적으로 꺼내고, 바로 이를 매국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종북” 여론몰이하고 조작과 음모로 매도하여 통진당을 박살냈던 것이다.

여야 언론 국회 사법 권력기관 모두가 단합하여 진짜진보세력을 죽이기한다.

그러면 개돼지들이 여론몰이에 춤을 추면서, “십자가에 메달아라” 고함치며 힘껏 돌을 던진다.

통진당 해산사건이 그랬고, 최근의 박원순 암살사건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 박원순 미투 김재련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여가부 국장 재임시 성폭력 희생자 가족에 대한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를 했고, 위안부문제 협상시 일본측 의사를 앞장서서 집행했다고 한다. 이런 더러운 쥐닭계열과, 삼성 조국윤미향 울산 신라젠 라임 등 비리 부정으로 얼룩지고 그린벨트 5G 대북정책 등에서 박원순과 마찰한 문제人정권, 그리고 자주민주평화 지향적인 발언을한 박원순을 없애려는 미국 - 모두가 똘똘뭉쳐 박원순을 암살했다는 생각이다. 법대로 하겠다는 윤석렬을 묶어놓고, 검경장악 게쉬타포 파쇼통치의 틀이 거의 완성된 시점이며, 미국 비건이 왔다간 직후다. 자본주의 색스산업사회가 여성인권옹호라는 듯 행동하는 더러운 여성인권운동가들 처럼, 가짜진보팔이들의 둘러리 반주도 곁들인 이 각본에 따라 개돼지들은 춤을 추며, 암살이라는 핵심문제는 간데 없고 엉뚱한 논쟁만하다가 잊혀지게된다. 이것이 식민지 대한미국의 모습이다. 문제人의 실체는 노무현정권의 대북송금사건 때로부터 쥐닭적폐의 부정부폐 학살등에 모두 (직간접)관련되어있는 자로써 삼성맨의 틀안에 있음을 본다. 미국명령을 잘 받들어 모시겟다고 자진해서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도 만드는 미제”착한개”다. 》

이석기 종북몰이 작품은 박정희시대 이루 셀 수 없는 빨갱이 작품을 만들어낸 김기춘이 가장 먼저 칼을 뽑은 작품이었다.

2012년 6월 25일 국회의원에 입성한 이석기는 “정의감에 불타는 20대 운동권의 심정으로 국회에서 열실히 하겠다” 라고 했으며, 그는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합의나 정쟁문제가 민족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를 뛰어넘는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60년째 이어진 기형적인 휴전, 정전 상태를 마감합시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로 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13년 9월 4일 정부의 엄청난 조작과 이에 대해 손을 들어준 비굴한 의원들의 공조로 내란음모, 선동이란 명목으로 이 전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 되었다.

통과 직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이석기 국회의원은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내란음모죄랍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내란음모를 합니까?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지리산 산자락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데 제 조국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제 조국은 여깁니다. 우리조국. 걱정마십시요.

거짓이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갖고 있어서 세보이지만 저는 별 거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역사는 없습니다. 국가권력이 아무리 세도 국민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한국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신부활이 아니라 국정원의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진실을 확신하며 내일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 이석기 의원, 그는 누구인가 2편 https://www.youtube.com/watch?v=HQTJ1vUZmQ0 》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자주 평등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외세가 아닌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이석기 전의원이 2013년5 월 12일 120명에게했던 90분 강연을 가지고, 뿌락지를 심어 녹음 테이프을 하게 했지만 그 녹음 테이프에는 내란 음모의 흔적도 없었다.

그러나 사기 조작의 달인들은 언론 시녀를 통해 “내란음모”, “지하혁명조직 ‘RO’”, “RO 조직원 밀입북 가능성”, “북 자금 받았는지도 추적” 등을 대서특필하여 여론몰이하면서 종북으로 몰아갔으며, 인간들을 세뇌하여 뇌세포를 썩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수많은 이 좀비양아치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체와 증거가 없으니 “내란음모는 없었다”고 했으나 “선동은 있었다”고 했다. 내란선동에 합의한 사람이 없었다고 대법원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법천지의 법원은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 음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법정부의 박근혜 김기춘 국정원 양승태 황교안 여야 정의당 모두가 무죄한 사람에게 돌을 던진 합작품이다. 쓰레기당이야 그렇다 치지만 더불당이나 정의당도 적폐에 합류한 비겁하고 추악한 작태를 적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색갈만 다르지 “동질여야”라는 말이다.

청와대에 들어간 김기춘은 2013년 9월 9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포문을 연것 “ “강한 적개심을 갖고 각 분야의 종북 친북 척결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까지 없애는 이 야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가 세계에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는가?

이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세계 양심인들이나 학자들이 구명운동을 벌렸지만, 무죄한 이 의원이 8년간이나 아직 감옥생활을 한다니 적폐도 최상위의 적폐국가가 아니겠는가.

사건 초기인 2013년 9월 9일 로젠 라이프 (Roseann Rife)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집중을 받은 사건이고,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들이 관련된 사건이다.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등 인권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더 주목을 하고있다.” 고 했으며 ,

61명의 해외 한국학 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이들은 다시 브루스 커밍스, 박노자 등 15개국 학자 206명을 확대해 성명을 발표했으며, 노엄 촘스키, 램지 클라크 전 미 법무부장관등 국제인사 117명이 성명을 냈고, 103,797명의 일반 시민들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사대종단 최고의 성직자들이 탄원서를 법원에 재출했고, 유럽 18개국 72명의 진보정치인들이 서명한 석방탄원서가 제출됐고, 지금도 탄원서는 이어지고 있지만,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달랑 하나 얹어놓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3년이 넘는 세월 속에 명박그네와 전혀 다른 것이 없이 그를 창살아래 가두어놓고 있다.

더하여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악마의 대왕 역활을 한 양승태에 국민훈장 무궁화장까지 수여했으며, 지금은 공수처까지 만들어 명박근혜 적폐들을 청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지를 절단하고 그 자리에 세월호 학살을 덮어준 흉악한 적폐 검찰들로 메꿨다.

검찰개혁이라는 단어에만 미쳐 게쉬타포 검찰개악을 도와준 개돼지새끼들은 차라리 뒈지는 것이 낫다.

이석기의원. 8.15특사로 꼭 나와야 당연하지만 사실 지금 나온데야 8년이나 갇혀 있었기에 그리 대단한것도 아니다. 지금 나온다 해도 판결 시간을 거의 다 살지 않았는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대형 사기를 쳤던 박근혜 김기춘을 비롯하여 수많은 조작인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처벌을 받았건만 왜 무죄가 밝혀진 이 전의원이 아직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다음은 이석기 의원의 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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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운 동지들!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이렇게나 많은 동지들이 저의 석방을 요구하며 뜻을 모아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걸어 온 동지들에게도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있던 서구 우월주의 미국에 대한 동경이 부서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병원을 영리 추구의 도구로 삼고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파괴했던 이른바 ‘선진국’ 들은 바이러스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바꿔야 하는 벌거벗은 자본주의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자주의 시대가 눈앞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미국이 변해서 자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세력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주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의시대는 우리 민중이 만듭니다. 민중이 전진하고 있으니 자주의 시대는 필연입니다.

요즘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을 무서워하고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평화도, 번영도 모두 말장난에 그칠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여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 차례의 전국 선거를 통해 낡은 세력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낡은 세력이 패퇴하면서 생겨난 공간은 진보 세력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양당체제의 혁파란, 한 축에서 냉전 세력을 소수화시키고 또 한 축에서 진보 정치가 성장해서 정치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이 크게 열렸습니다.

남은 과제는 ‘진보정치의 도약’ 그 하나 입니다. 진보 정치가 도약하려면 토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불평등 체제에 고통받는 대중속에 들어가 진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와 평등, 평화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땀과 눈물을 먹고서야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중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때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제건 어디서건 우리는 하나입니다.

민중과 함께 싸우고 민중과 함께 승리하는 길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대전옥에서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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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1>:

‘이석기, 그는 왜 내란음모 무죄임에도갇혀 있는가’ 2편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9c1qgw0H5A

<첨가2>:

[세상읽기] 셋째 누나 이경진 / 박진

< 2020.08.10 한겨레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7220.html >

<끝>

광복 75주년을 맞는 한국 사회의 과제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자주통일, 적폐청산의 과제를 다루는 공동연재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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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무기도입 중단하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결국 한미 당국이 연합군사훈련을 8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미 정상들의 합의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며,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언급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되는 것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에 참가할 미국 본토 및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문제는 훈련의 규모뿐 아니라 그 성격에 있다. 이번 훈련 역시 대북선제공격을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작전계획 5015’는 북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북의 전략거점들을 선제타격으로 파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의적 판단이 클 수밖에 없는 ‘징후’만 있어도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특수부대가 북에 침투하여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개하면서 대량파괴무기들을 탈취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전쟁계획인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있는데, 군용기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1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또한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미국에 ‘검증’을 받을 것이 아니라 능력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마땅한 것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006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 등은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게다가 유엔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명분만들기 훈련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덧붙여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위비분담금 관련 미국의 증액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코로나19 관련 주한미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과의 훈련이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미 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했던 것은 남북,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나름의 안전판 구실을 해 왔다. 이러한 역할을 해 온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하는 것은 파탄지경에 이른 남북,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다름없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무기도입 계획

전쟁훈련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무기증강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1-201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향후 5년간 무려 300조7000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해 대규모 군비증강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는 급증해 왔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년 7%, 2019년 8.2%, 2020년 7.4%를 기록했다. 과거 정권들을 보면 김대중 정부 연평균 6%대, 노무현 정부 7%대, 이명박 정부 5%대, 박근혜 정부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국방부 발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53조2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6.1%의 증가율을 보이며 2024년에는 63조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처음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이 불과 4년 만에 60조를 넘기게 되는 것이다.

▲ 출처 : 국방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염두에 둔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무기도입, 특히 남북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무기들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서 군 당국은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3만톤(t)급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다. 순수 함정 건조 비용에만 약 2조 원, F-35B 20대 등 함재기 도입에만 약 3조~4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예산도 예산인 데다 실효성 논란도 있다. 국방부는 해외에서 재해·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해난사고 구조작전 지원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장 한국해군이 먼바다까지 함정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항모의 전투력을 결정하는 것은 탑재 함재기다. 결국 항모의 건조는 미국으로부터 F-35B 전투기 도입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일종인 스텔스 전투기 F35의 한국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이런 첨단무기 증강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북 역시 남측의 첨단무기 도입에 맞춰 군비증강이나 다른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남측은 다른 첨단무기가 필요해진다. 북의 반발이 클수록 무기도입 비용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무기도입이 우리 국방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에 따른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우리 민생을 발목 잡게 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무기증강 계획은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