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의 전 직원들, 대통령 외가 6촌과 지인 아들까지 ‘사적채용’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17일 오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강릉 우 사장’ 아들 채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설사 우모 행정관의 아버지가 권성동 대표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모 행정관의 아버지는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위촉한 사람”이며 “국민의힘이나 권 대표가 이 사람의 선관위원 선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변명했다. “선관위원은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권 대표가 (...)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대선 캠프에 (우씨를) 추천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노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에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이 팩트”라고 강변했다.

그는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업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이른바 사적 인연에 따라서 대통령실에 채용됐느냐 여부가 아니겠느냐”면서 “해당 행정요원은 제가 알기에 선거운동 초반부터 참여해서 업무 능력을 충실히 검증받고 인정을 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고 했다.

“왜 이렇게 이른바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말씀하시는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 관계자는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 아니냐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 근거도 상당히 부족하고, 대통령실의 특성을 간과한 부당한 정치 공세다, 프레임 씌우기다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락은 물론이고 과연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지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캠프가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 가운데 일부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기여도를 기준으로 선발돼서 비서실에 채용됐다”고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 제가 국회 얘기할 처지는 아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력이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 자녀, 혹은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판을 받은 것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느닷없이 국회의원들을 저격한 셈이다.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지적에는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저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거듭 버텼다. 

우 위원장이 ‘북송문제와 사적채용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금은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요? 지금 온 언론 온 국민들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이 뭐냐고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그것 먼저 처리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피해갔다. 

‘모든 언론과 국민이 사적채용보다 북송문제를 더 주목한다’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실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드러내는 증거인 셈이다. 

이날 오랜만에 얼굴을 내비친 최영범 홍보수석은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 관련자’란 이날 입장문을 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가리킨다. 

최 수석은 “특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민생경제 위기에 바빠야 할 대통령실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북송 사건’ 수사 검사가 증원되더니, 대통령실은 “명백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

그는 “그런다고 해서 인사 참사, 사적 채용과 비선 측근 논란 등으로 추락한 국정운영 지지도를 만회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방위 수사로 얼마나 대단한 진상을 밝혀낼지 지켜보겠다. 하지만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다시없는 망신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6·25 전쟁의 참극을 떠올릴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 비극에 대한 전망과 그 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 활발치 않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남북한과 외세 등이 복잡하게 뒤엉킬 가능성이 크고 북한도 전쟁 당사자의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국보법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취지에 따르면 미래의 전쟁에서 북한은 악역으로만 상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이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 대한 다양한 상상이나 논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과 같은 참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남북 군사대치의 특성상 전면 전쟁 발생 시 수도권에서 단시간 내에 최소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는 조사 결과나 나와 있다. 1개월 정도 장기화되면 1천 만 명 수준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끔찍한 추정도 있다.

국보법은 남한의 승리, 북한의 괴멸이라는 목표만을 상정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올 전쟁만을 생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국보법 찬양론자들은 흔히 남한주도에 의한 통일, 북진통일을 주로 주장한다. 그 뿐 아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를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그러면 북한 급변사태나 붕괴 시에 국보법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일이 올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때 외친 통일 대박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천만의 말씀이다. 외세가 호시탐탐 한반도에 개입해서 이익을 나눠먹을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6·25전쟁 때 중국의 참전이라는 아픈 경험을 되살려 미군이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서 북진하는 경우라 해도 평양 위쪽의 청천강까지만 진격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구상해왔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최근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북한 수뇌부를 암살하는 식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시도하겠다는 발상을 감추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합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침략이 아니라 자위권에 의한 ‘내륙 진격’ 훈련이라 하는 식의 아전인수식 전쟁논리를 개발했는데 상대도 유사한 논리로 맞대응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일본은 아베가 총격에 의해 사망한 뒤 개헌작업에 박차를 가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현행 헌법하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다양한 방안을 확보했고 노력 중이었다. 일본은 미일방위협정에 의해 한반도에서 미일 합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시에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요청에 의해서도 미일 합동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미래세대에게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교육시키는 의미이고 그에 따라 재침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 유사상황에 대한 대비를 보면 더욱 간교하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시도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017년 4월13일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한반도 유사시 4개 국 분할 통치 시나리오 만들어

한반도 주변 외세는 한반도 유사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반도 위기 사태에 개입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러시아 전쟁의 경우에서 보듯 미국과 유럽 나토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겪는 비극을 계기로 서구진영의 결속을 다지면서 군사,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시도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제 3의 지대에서 이익쟁탈전을 벌이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회피하자는 거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미중 외교 수장들이 만나 두 나라 경쟁을 하되 그것을 관리할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경쟁이 자칫 오판과 대결로 치닫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중국에 제안하기도 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2년 7월7일).

강대국들은 강대국간의 갈등과 대립은 각자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선까지 경쟁을 하되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식의 핫라인을 유지하자는 속셈이다. 그러나 약소국을 무대로 이익 쟁탈전을 벌이는 것에서 강대국간의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세기 초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필리핀을 놓고 식민지 흥정을 한 것이 그런 사례의 하나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서 서로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09년 북한 체제 붕괴 시 4개 국 분할 통치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뒤 중국도 2015년 유사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이 원전반대그룹의 해킹 문건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채널A와 TV조선이 2015년 10월9일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역 북부 지역을, 한국과 미국은 남부 지역을 분할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 붕괴가 한반도 재통일은커녕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외세가 북한 지역을 떡 조각 나누듯 하면서 배를 채우겠다는 의미다.

북한 지역 4개국 분할 통치 방안은, 통일된 한반도가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그로 인해 동북아 지각 변동을 일으켜 외세를 불편하게 한다는 점이 전제된 구상이라 하겠다. 외세는 한반도 통일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모든 외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해왔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민족이 결코 받아드릴 수 없는 외세의 철면피한 흥정이고 야합이다.

국제사회는 냉혹하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외교, 즉 힘이 정의라는 식의 야만적인 외교가 일상화 되어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북한 급변 사태 등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통일로 연결된다는, 국보법에 바탕을 둔 한심한 구상은 정말 민족의 미래를 망치면서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망상에 불과하다. 외세는 남한의 이런 골빈 상태를 이용해 먹을 묘수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강대국들이 미래의 한반도 전쟁에서 이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 전문가 등은 무관심하다. 그 문제에 대해 먼 남의 나라 일처럼 대할 뿐이다. 북한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런 막가파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것은 국보법 탓이다. 이 법은 외세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그에 대한 대비책의 강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보법이 한반도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강대국의 입장에서 국보법이 너무 고마운 법이라 하겠다. 이 법은 미국이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해도 남한의 뜨거운 지지를 받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보법의 그늘에서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상한선 없는 한반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 때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사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었다. 바이든 정부도 북한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먼저 평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나면 협상하겠다’는 식이다. 이는 북한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나오면 대화한다는 것으로 자존을 크게 강조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할 때 북미간에 평화적 대화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국과의 대치를 우선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흡사한 대북 강경책을 앞세우면서 군비증강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도 미사일 개발에 이어 핵실험 실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한반도의 가까운 미래는 군사력 대치를 통한 긴장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남북간 소통이나 긴장완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전쟁에 대한 국제규범 있다 해도 예방이 최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듯이 전쟁은 일상사의 하나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 해도 인류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도 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 러시아 전쟁과 같이 평화를 중재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그 이후는 대단히 불행하다.

전쟁은 흔히 침략전쟁과 정의의 전쟁으로 구분된다. 전쟁은, 침략전쟁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정의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된다. 두 전쟁은 얼핏 보기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전쟁을 분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교전 당사국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일쑤이고 실제 조사에 의해 그 진위를 가리는 것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침략전쟁을 정의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연합헌장에도 침략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국제연합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침략행위의 존재여부를 다수결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된다.

침략이냐 아니냐는 개별국가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다. 이러니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에서 결정권의 행사 등과 같은 힘의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 또한 승전국은 정의의 전쟁을 한 것으로 되고 패전국은 온갖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휴전할 경우는 쌍방의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 지속되는 것이 상례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국제사회는 정당한 전쟁이라 해도 무제한적인 무력 사용이나 잔혹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인 전시국제법(law of war) 또는 전쟁법을 발효시켜  전쟁의 개시조건, 무력수단, 공격목표물 등을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제한다.

--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 내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적을 항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전투력 사용의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전시 국제법에 따라 처형 될 수 있다. --

제네바협약은 전쟁을 멈추도록 하는 것보다는 무력충돌에서 빚어지는 야만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육상과 해상전투에서의 군대 부상자, 조난자, 포로, 전시 민간인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헌장에 의해 전 세계의 유엔 회원국이 자위권 행사가 아닌 경우에 무력 사용을 하면 국제법인 유엔 헌장과 전쟁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유엔 헌장 제 2조 3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4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해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단, 유엔헌장 제42조는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승인에 의한 전쟁,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에 의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으로 국제법상 인정하고 있다. 그 이외의 전쟁은 침략범죄가 되어 국제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국가책임 이외에, 로마규정에 의해 개인까지 전범으로 형사처벌 된다.

대통령, 대북 강경 발언보다 전쟁예방, 평화유지 방안 제시해야

세계 전쟁사를 보면 군사적 대치가 심화된 상황이면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런 점에 유의해서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국민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군이 국가의 최고 주인공인양 설치는 것은 좋지 않다. 군의 최고 총수권자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무력을 수단으로 하는 군은 국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은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력을 항상 발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심 차원이라 해도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과 같은 전쟁을 연상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우선 외국자본이나 투자자 등이 볼 때 한반도를 불안지역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북한을 자극해 남북간 긴장상태를 조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전투나 전쟁에 대해서는 군고위층이 언급하고 대통령은 불가피한 충돌이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불행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6위권인 국력에 걸 맞는 자주권 행사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세계 평화기여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보법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개폐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 주변 외세가 뱃속의 욕심을 채우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할  한반도의 평화통일만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유일한 해답이다. 외세가 한반도 분단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고 미래도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때 한민족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최상의 방안은 한반도 평화통일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치 못한다 해도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 회담 등에서 합의된 것들을 실천에 옮겨 느슨한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내는 일본 군국주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국방예산을 2배로 인상하고, “헌법 개정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 헌법은 전범국의 책임을 물어 정규군 전력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다른 전쟁에 파병도 못 한다.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이 일본 헌법은 2차대전 종전 직후 미국이 직접 만들었다.

하지만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을 훌쩍 넘기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부활의 날개를 단 셈이다.

특히 금기시하던 개헌론을 촉발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모색했던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건은 일본 사회 우경화에 가속을 붙였다.

아베 피격 사건에 이은 참의원 선거 압승은 기시다 내각의 개헌론과 군비증강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미국의 신냉전 전략이 맞물리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재무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전범국 재무장 돕는 미국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림팩훈련을 비롯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실시하는 거의 모든 군사훈련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참가를 승인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서두르자, 미국의 지원도 빨라졌다.

지난달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대중국견제를 위해 일본과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에 편입하고 이를 인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혀 신냉전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에스퍼 전 미 국방부 장관은 13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일본의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에 교전권을 부여할 뜻을 내비쳤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13일 강연에서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 관계로, 한미일이 상호 운용성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기회만 된다면 같이 훈련할 계기를 활용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 침략과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는커녕 인정조차 않는 조건에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지원하고, 개헌을 용인하는 미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이었던 미국이 전범국 일본을 재무장시켜 전쟁 피해국인 중국을 포위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에 반한다.

특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받침대로 한국을 이용하는 현실은 참기 힘든 모욕이다.

아베 조문은 핑계

기시다 총리는 군국주의 야망을 부활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신냉전을 위해 일본 재무장을 돕겠지만, 윤석열 정부마저 이에 부화뇌동해서야 될 말인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주장해온 김태효를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정부는 ‘아베 조문’을 계기로 ‘묻지 마 한일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재임 기간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일삼던 전직 일본 총리 조문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사관을 찾은 것도 모자라 아직 일정도 나오지 않은 추도식에 국무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사절단 방문을 미리 결정해두었다.

일본에서도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는 장례식에 굳이 조문한 것도 그렇지만 외교부 장관이 조문하던 관례를 깨고 대통령이 직접 조문에 나선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관례를 깬 극진한 조문 행각은 일본에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목을 매는 듯한 인상을 주어, 설사 과거 아베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한국 정부는 어차피 끌려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본토에 일본의 포 한 발 떨어진 적 없는 미국이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35년을 일본에 강점당한 우리 민족은 일본의 과거사를 지난 일로 묻어둘 만큼 그 원한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KBS와 MBC 다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해 논란이다. 여야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슈까지 얽혀있다. 해당 발언 관련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제가 세 번째 헌재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고 했고 법무부는 “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 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몇몇 신문에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이 44일째를 맞았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불법 점거’를 강조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경향신문은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MBC도 민주노총 소속 사람들이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고 MBC 기자 질문에 “민주노총 소속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오만한 언론관’ 권성동 발언, 방송장악 속내 아닌가”에서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말하는 품새도 여당 원내대표로는 너무 거칠고 오만하다”라며 “언론 보도가 노조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골적인 ‘노조 혐오’도 문제”라며 “지난 3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언론노조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앞세운 강성 노조 전위대의 ‘첨병 중 첨병’이라 비난하고 ‘먼저 뜯어고치겠다’고 했던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 임명했다고 대다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거침없는 발언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던 정권의 집요한 공세와 대량 강제전배 및 해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 뉴스가 외면당하던 일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엔 개별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율적이고 민영방송·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도 가입해 있다”며 “공영방송엔 이사회가 독립적인 보도감시기구도 설치돼 있다. 근거 없이 공영방송을 노조 손아귀에 있다고 한 여당 대표의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해묵은 ‘방통위·과방위 쟁탈전’이 재연된 셈”이라며 KBS에서 2008년엔 정연주 사장을 배임으로 2017년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강규형 이사 법인 카드 유용 문제로 각각 해임됐다가 승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과방위 대치도 방송 장악 우려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궁극적인 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 사장 선임 정족수를 5분의3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언론계·시민사회의 요구는 10년이 넘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언제까지 공영방송이 ‘정권 전리품’이 되는 구태와 논쟁을 반복할 건가”라며 “여야는 국회 원구성 후 공영방송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화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공영방송이 ‘전리품’이 되지 않으려면, 여야 나눠먹기식 추천 인사로 채우는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이번에 다루는 사건은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 고민할 때 됐다”에서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법정 최고 형벌”이라며 “사회적 다수의 찬성 문제가 남아 있긴 하나 우리 사회도 이제 사형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 변론에서 서울대 고학수 교수는 사형 집행 전후 상세한 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반면 생명을 빼앗는 범죄응보의 부적절성 등 사형제 폐지 논거들에 힘이 실리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헌법에는 사형제가 명시돼 있지 않고 형법과 군형법에서 비상계엄하 사형을 언급한 헌법 110조를 간접근거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2월 23명을 끝으로 현재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각각 합헌 결정이 있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84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106개국은 폐지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문제는 이성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형 존치의 명분은 좁아지는데도 법리보다 법 감정을 앞세우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반드시 폐지돼야”에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형벌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66.9%에 이르렀다”며 “정부도 2020년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고 전한 뒤 “국가의 임무는 피해자 가족을 대신한 보복에 있지 않고 유족을 재정적·심리적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제시된다”며 “헌재는 이번에는 사형제가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농성은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비조합원들 피해를 당연시하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만 했을뿐 강경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 “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에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사 측 공권력 투입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파업 중단, 정상 조업을 호소하는 거리 행사와 집회를 갖고 있지만 이 정도로 사태가 해결될 리 없다”며 “이미 민노총(민주노총)은 밖에서 파업지지 결의대회를 벌였고, 민변 등 40여 개 좌파 시민단체는 ‘희망버스’를 대우조선에 보내 파업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 시간과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 적지 않다”며 “이런 제도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막무가내 사태가 벌어져도 정부는 말로만 ‘노동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용인할 수 없다”에서 “이들의 불법 농성을 어서 멈춰야 하고 하청 노사 간의 협상 결과를 떠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노동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임금 후려치기로 수익을 내는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며 “대우조선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놓고도 이번 파업은 하청업체의 노사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라고 원청 회사 측을 비판했다. “대우조선 지분 55.7%를 보유한 채권단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의 도급단가(기성금)를 올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은이 결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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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 77주년을 뜨겁게 맞이하기 위한 '8.15자주평화통일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 시민평화포럼을 비롯한 각계 9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를 발속했다.

8.15추진위는 전 세계적인 신냉전의 도래와 한반도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직 우리 자신의 힘만이 주권과 평화, 민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지금은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8.15자주평화통일대회는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남대문, 서울역 인근에서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2.7km구간을 행진하는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오전까지 대회 참가를 확정한 (사)겨레하나, 6.15남측위 각 지역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91개 시민사회단체에서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15추진위는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국내 시군구 70여곳과 세계 주요도시 30여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평화행동을 벌이고, 국내외 각계 단체 연명으로 국제평화선언을 작성해 8월 10일경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8.15추진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신냉전적인 대결이 본격화되고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가운데  남북, 북미대화는 모두 중단되었고 합의 이행의 가능성, 관계 개선의 전망 모두 밝지 않다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진단했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도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불리는 한미일 3각동맹은 대중, 대북 대결을 가속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중러 3각동맹을 대결의 일방으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문제를 비롯한 대일 과거사 청산없이 평화헌법마저 폐기하려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역사 정의를 저버리고,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최근 확인되는 한미일 군사협력 흐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반도 주변에 잦은 전략자산 전개와 빈번한 전쟁연습으로 인해 이미 위기가 일상화되어 있지만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에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고 그동안 금지됐던 대북전단이 공공연하게 살포되면서 접경지역의 긴장도 높아지는 등 현재 한반도는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황의 엄중함을 일깨웠다.   

김삼열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대회 취지발언에 나서 "2차 세계대전과 식민통치의 피해국으로서 미국의 편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도와 동족인 북을 적대시하는 동맹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은 파탄나고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결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남북 공동선언을 되살려야 한다"며, "8.15에 모두 행동으로 나서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남북간 대화와 협상은 멈췄고 군사적 긴장은 높아졌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0여년간 충분히 증명한대로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의 합의 이행, 그리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향해 가자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이야 말로 이같은 해법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평화포럼은 8월 14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적대와 전쟁을 멈추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임진각 평화행동을 개최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이장희 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는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굴욕적 한미관계와 점입가경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군사협력,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기림일인 8월 14일 오후 5시 나비문화제를 열고 앞서 8월 10일에는 낮 12시 세계연대집회 형식으로 수요시위를 개최해 거리행진까지 할 예정이다.

김포주민 안승혜씨는 지난 4월부터 접경지역 일대 수영장과 눈썰매장이 있는 장소에서 살포되고 있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긴장시켜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탈북자 단체들의 행동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과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최근 양노총과 48개 단체들이 발족한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활동계획을 소개하고는 "일본이 100년전 과거사에 대해 공식 조사도 하지 않고 사죄, 배상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데 무엇으로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평화헌법을 없애고 '전쟁헌법'을 만들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가 미국 금리인상에 쩔쩔 매는 이유

최근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연말까지 미국 금리인상 목표는 3%대이다. 이미 0.75% 금리인상을 단행한 미 연준은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 이상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모든 나라에서 미국 금리인상은 탑뉴스이다. 자기나라 금리는 몰라도 미국 연준 금리는 다 안다. 자기 나라 중앙은행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미국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이라는 정도는 다 안다. 왜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 연준의 금리정책만 쳐다보는 걸까? 미국이 이렇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다. 자산이 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폭락한 자산을 미국 월가자본들은 헐값에 사들여 경기회복기가 오면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 이것을 ‘양털깍기’라고 한다. 양을 죽이지는 않지만, 털을 포송포송하게 자라게 한 다음 털을 깍아먹는다는 이야기이다. 그 흑역사를 살펴보자.

80년대 금리인상과 남미외채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1979년부터 81년까지 미 연준 의장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9.37%, 4.25%로 올려 금리가 20%까지 뛰어 올랐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리이다. 당시 소비자 물가인상율은 14.6%였는데, 결국 물가를 잡기는 잡았다. 그러나 멕시코 등 남미는 심각한 외채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막대한 이자 상환부담을 떠안았던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다. 이른 바 데킬라 쇼크(외채 위기)가 터진 것이다. 멕시코에 이어 다수 남미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빠졌다. 그리고 미국 자본은 폭락한 남미국가들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남미에 종속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를 강제이식하였다. 이 달콤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들어 세계화 전략의 교과서로 삼았다. 그리고 90년대에는 한국 등 동아시아가 양털깎기를 당한다.

90년대 금리인상과 동아시아 위기

1987년 8월 미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앨런 그린스펀은 1990년 1월 8.25%였던 기준금리를 1992년 3.0%까지 떨어뜨린다. 금리하락에 따라 돈이 풀리고 부동산,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 확장국면이 찾아왔다. 경기가 상승하자 그리스펀은 1994년 2월 아무런 예고없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6차례 걸쳐 기준금리를 3%나 올려 기준금리가 6%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달러강세가 형성되자 동아시아, 러시아, 중남미에 들어갔던 자본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그 유명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당시 한국경제는 3저 호황으로 잔뜩 거품이 끼어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OECD가입을 조건으로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개방하였다. 재벌들은 국제화를 한다면서 해외단기외채를 무분별하게 들여와 몸집을 확장하고 있었다. 게다가 종금사까지 차려놓고 일본에서 단기저리외채를 빌려와 동아시아에 장기 고금리로 빌려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러다가 동아시아 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외환위기에 빠졌다. 이때 미국은 일본에게 한국의 만기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루빈 재무장관,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압박하였다. 결국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와 IMF구제금융에 빠진 한국 자산가격은 급격히 추락하였다.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6330억원에 인수해 3년 뒤에 팔면서 3120억원의 매각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외환은행에 2조1549억원을 투자해서 8년 만에 4조6633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었다. 이것을 양털깎기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IMF라는 말만 들어도 악몽에 시달린다. IMF국난은 한 번 극복했으니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그런 위기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털깍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미국 달러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2000년대 금리인상과 금융공황

동아시아 위기에 깜짝 놀란 그리스펀은 1998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1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1999년 3월 이후에는 5% 미만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이 저금리는 닷컴 버블을 일으킨다. 그리스펀은 급하게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6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결국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붕괴한다. 그러자 이제는 또 거꾸로 2003년까지 1%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한다. 물가가 3%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그린스펀은 또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한다. 이때는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2004년 6월 1.0%였던 기준금리를 총 17차례에 걸쳐 0.25%씩 금리를 천천히 올려 4.25%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나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다. 2004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이 문제가 되어 2006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다. 전 세계는 미국발 금융공황 쓰나미에 휩쓸려갔다. 온 세계가 바라보는 미 연준의 금리정책이라는게 이 모양이다.

2008년 금융공황의 여파로 한국에서는 키코(KIKO)사태가 터졌다. 키코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팔아먹던 환율 헷지(헷지=투기)를 위한 파생상품이다. 환율 변동구간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가입기업이 이익을 보고, 환율구간보다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공황 이후 터졌다. 한국경제는 대외의존경제로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원달러환율이 1800원대까지 상승했고, 2008년 금융공황때는 1600원대까지 상승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폭등, 무역적자, 금리인상 등 위기로 1300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다.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한국돈의 가치가 똥값된다는 이야기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이 터지자 원화가치가 폭락했다. 이 급격한 원달러환율 상승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그 피해액이 3조 2천억 원에 이르고 235개 수출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워크아웃 등을 당했다. 달러팽창과 금융산업 팽창 과정에서 사실상 외국자본 수중에 들어간 은행들이 ‘부자되세요’ 놀음을 하면서 중소수출기업을 상대로 대형사기를 치고 양털깍기를 감행한 것이다.

2008년 금융공황 여파는 심각했다. 어마어마한 경제충격을 가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졌다. 금융 공황 직후 한국에서는 462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1400선 주가가 900대로 폭락하면서 경제성장율도 –4.5%로 주저앉았다. 러시아는 한때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경제침체에 따른 유가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등 금융으로 먹고살던 국가들은 국가부도상태에 처했다. 2008년 금융공황은 이후 그리스 경제위기를 비롯, 유럽 재정위기로 번졌다. 잘 성장하던 브라질 경제가 침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위기를 전 세계에 전가하면서 위기를 넘겼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월가의 금융자본들은 다시 전 세계에서 폭락한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였다.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세계에 위기를 떠넘긴 미국은 전세계적 장기침체속에서 나홀로 성장을 구가했다. 그러나 그것은 부채의 바벨탑을 쌓는 새로운 과정에 불과했다. 마침내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22년 금리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 복합위기

최근 다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강세가 형성된다. 아직까지는 달러가 강력한 기축통화이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까지 겹친 현 상황에서는 세계 곳곳의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몰리게 된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덩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자본 이탈이 시작되면 다시 가장 피해를 입는 곳은 신흥국들이다.

이미 경제체력이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브라질 화폐 헤알화와 칠레 페소화 가치는 달러 대비 9%나 하락했다. 24개 신흥국 주가지수는 지난 일주일 동안 4.7%나 내려 앉았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이어 올해 3월 추가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스리랑카는 이미 지난 5월 디폴트를 공식화했고, 잠비아, 레바논,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 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2008년 금융공황과 코로나19사태 이후 초저금리와 막대한 양적완화로 인해 엄청난 거품이 형성되고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는데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부동산 거품이 지나치게 형성되어 있고, 가계부채, 기업부채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은 자산거품의 붕괴와 부채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다. 2022년의 위기는 97년 IMF시기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빨간등이 켜진 상태이다. 어느 시점에 폭발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시 양털깍기가 시작된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 할 IMF같은 경제위기가 이번에는 가계부채위기, 스태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 하마처럼 달려오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또 금모으기를 할 것인가?

* ‘양털깎기’라는 용어는 <화폐전쟁>의 저자 중국의 쑹홍빈이 사용한 용어이다. 미국 로스차일드 등 금융투기세력이 다른 나라에 거품경제를 일으켰다가 거품을 빼면서 자산을 하락시켜놓고 헐값에 매입하는 짓을 주기적으로 자행한다고 비판하면서 사용하였다. 쑹홍빈의 주장은 음모론으로 비판받기도 하였지만,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달러제국의 양털깍기는 음모론보다는 금융독점자본주의, 달러 제국주의체제의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인 경제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