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어민의 추방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3년전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번복한 통일부 발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통일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1일 통일부가 3년전 정부 정책을 번복하는 발표를 한 것은 '구체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의 개인적 판단이 반영된 주먹구구식 업무행태의 결과'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병주 의원은 권영세 장관, 관련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장관이 북송 어민 2명에 대해서는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3년 전 정부 입장을 번복해 발표한 것은 장관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이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북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힌 것에서부터 정부 정책 번복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것.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 권 장관의 언급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권 장관이 북송 어민에 대해 본인들의 자백도 있기 때문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장관 신분이라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판단과 입장을 가져서는 안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미 공개적상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밝힌 생각이기도 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3년전 정부 정책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장관의 생각이 통일부를 통해서 그대로 정부 입장의 변경과 번복으로 발표된 것이다.

김 단장은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때도 이것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뒤바꾸도록 임무를 줘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에 보고하고 연계돼 있고 교감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장관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나 3년전 결정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2019년 국정원 합동심문결과보고서나 북송 어민 2명의 진술자백서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토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관, 차관은 물론 실무관계자 누구도 합심결과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결국 통일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통일부 대변인도 장관이 말한 문구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

사진과 공영상을 공개한 과정 역시 국가안보실에 보고도 하고 관련 내용을 교감하면서 진행했다는 장관 발언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통일부 정소운 인도협력국장은 장관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는 등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국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장관의 발언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통일부 파견 통일비서관을 통한 통상적인 업무 협조가 진행되었던 것을 국가안보실에 보고, 교감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라로 민주당 TF의 공개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에서는 장관과 면담 내용을 TF단장이 기자들이 있는 공개회의 석상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언하면 될 일이라고 하면서 당초 비공개회의로 예정된 후속 일정은 공개회의로 하겠다고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으나 간신히 수습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결정을 바꾼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입장 번복은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심지어 통일부가 그 과정에서 논란을 확대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대북 평화정책과 통일업무를 담당해야 할 통일부가 국내 정치담당 부서로 전락한 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 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용선 의원은 특히 개인이 찍은 영상물을 공개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기 위한 정쟁의 도구를 통일부가 제공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변화 대신 남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제에 끼어드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날 민주당 TF의 통일부 방문 일정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장관 면담이 길어지면서 40분 늦게 시작되어 오후 4시 30분께 마무리되었다.

한편, 통일부 노조는 19일 논평을 발표해 최근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사진과 동영상 공개를 하면서 북송에 관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통일부 노조는 "당시 북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여야 모두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통일부가 기존의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이례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의 핵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통일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해 "앞으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악영향을 줄 것"이며, "강력범죄에 연루된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재이슈화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성실히 살아가는 탈북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견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남북관계 핵심부서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취임 후 두 달간 ‘사적 채용’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윤 정부의 사적 채용 문제를 감싸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권 대행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우아무개 행정요원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9급 가지고 뭘 그러냐”는 식으로 발언해 파장이 컸다. 이같은 발언 후 닷새가 지난 20일 권 대행은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 소위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었다”고 했다.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주요 보직이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행 사과에 대해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채용 논란에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했던 권 대행이 고개를 숙인 것은 당 안팎의 여론이 심상찮은 탓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고, 당 안에서도 자질을 문제 삼으며 권 대행 체제를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말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다음 당대표를 노리는 김기현 의원은 ‘당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고 말했고, 중진인 정우택 의원도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품격에 맞는 발언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요즘 9급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내 입지마저 흔들리자 권 대행 주변에서는 사과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많았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권 대행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진 알겠지만, 발언만 봤을 때는 대표가 무슨 저런 말을 하느냐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사과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대행의 사과에 한겨레는 알맹이 빠진 늑장 사과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사과는 물론, 대통령 지인 자녀와 인척 등의 대통령실 채용 경위 등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역대 정부의 대통령실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직업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함께 근무해왔다.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부르는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 과정에서의 역할·공헌도 등을 고려해 채용된다. 하지만 대개 여당 의원 보좌관 또는 당직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모호한 이유로 대통령 지인 자녀, 인척 등이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현 정부 대통령실의 경우 인원이 과거보다 축소되면서 캠프에서 활동했던 실무진 중에서도 대통령실에 입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국가운영의 중추인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중요한 이력이 된다. 여권에서는 대선 캠프에서의 활동을 강조하지만, 캠프 참여 기회 자체도 누구나 갖는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국정철학으로 내건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오늘도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적 채용’ 논란을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기 전에, 왜 이 사안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지 돌아보고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중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하지만 이제 취임 2개월이고 아무 불법도 없는 대통령에게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임기 초 이례적인 지지율 하락 현상을 겪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해 ‘심리적 탄핵 정서’라는 등의 정치 공세를 해왔다. 그런데 당 원내대표까지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극단적 언사를 했다”며 “경제·민생·안보 전방위 위기 속에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 극단 정쟁을 벌여 얻을 이익이 무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미친 집값 등 실정, 임대차법 등 입법 폭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이 불과 5개월 전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폭주를 계속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완패당했다. 그런 정당이 취임 2개월 새 정부를 향해 ‘탄핵’을 말한다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주변에 비판받을 만한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지난 5년간 거듭됐던 문 정권의 내로남불 폭주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민주당이 새 정부를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역대 대통령들은 크건 작건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우리 대통령 역사에서 희귀한 존재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거였다. 대통령으로서 지방선거를 치렀고 2024년 총선도 있지만 자신의 선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도 대선에서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선거 자체로만 보면 ‘초선’이다. 그것도 다음 선거가 없는 초선이다. 처음이자 마지막 당선이 갑자기 벌어진 ‘사건’ 같은 것”이라고 했다.

양상훈 주필은 “임기 초반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아직 ‘정치적인 눈’이 생기지 않은 것 같다. 정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받는다. 정치와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윤 대통령처럼 매일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을 하는 것이 큰 모험이란 것을 안다.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준비할 것이다. 솔직한 것은 미덕이지만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진중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매일의 이 모험을 즉흥적인 ‘개인기’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정치는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 대통령실에 이런 정치를 아는 사람도 너무 적다”고 썼다.

양상훈 주필은 이어 “생업에 바쁜 대중은 국정의 구체적 사안들을 잘 모르지만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이 버티거나 오기와 역정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 느낌을 쌓아간다. 정치 경험이 적으면 ‘내가 뭐 잘못했느냐’며 대중과 맞서고, 정치 경험이 많으면 대중의 생각에 자신을 맞춰 간다”며 “대통령 부인의 일정이 무계획적으로 방임된 것도 정치를 쉽게 본 것이다. 대중은 몇 번 좋아할 수 있어도 곧 고개를 돌린다. 지금 어려운 민생 문제와 대통령 부인의 활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부인 문제를 누가 얘기하는 것조차 싫어한다는데,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면 가족은 가장 먼저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양 주필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최근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미래로 가는 한국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그는 윤 대통령 지지도 하락 원인이 ‘프로답지 못해서’라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국민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더 큰 것 같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통령다운 어법이 있는데, 그걸 자꾸 벗어나니 국민이 불안하고 불쾌하다”고 주장했다.

양 주필은 “대중은 정치 아마추어를 좋아한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대중은 일단 당선된 이후엔 정치를 프로처럼 하기를 원한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대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며 “아마추어 당선자가 빨리 프로가 되지 못하면 곧 대중의 지지를 잃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를 경시하다 광우병 사태를 맞았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열의를 잃은 아마추어 선수 같다는 것이다. 실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경청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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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윤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권력 투입하면 전면 총파업이다.”

20일, 총파업을 선언한 금속노동자들이 서울과 거제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거제대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8천여 명의 대오가 참여한 가운데 대우조선 정문에서 열렸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진짜 사장이지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장기화를 해결하기는커녕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윤석열 정부,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지만 묵묵부답인 윤석열 정부를 향한 금속노동자들의 분노는 30도를 넘는 더위보다 더 뜨거웠다.

이날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 ‘조선업 불황기 삭감된 임금 원상회복’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시작한 지 49일, 하청노동자 6명이 원유 운반선 탱크에 올라 끝장 투쟁을 결의하고 유최안 부지회장이 0.3평 쇠창살에 스스로를 가둔지 29일 차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3명도 지난 14일부터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해 일주일 차에 접어들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장기화 사태의 책임을 묻고 총파업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대화가 재개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백기 투항하라며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공권력 투입을 압박하는 행태가 교섭 지원이란 말인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투입하면 금속노조는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산업은행 뒤에 숨은 진짜 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2차, 3차 총파업을 포함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 윤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우며 스스로 불법의 화신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규탄하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조선산업을 살리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투쟁”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 대표들도 이날 대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 강행 시 전 당력을 모아 함께 투쟁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총파업 대회 요구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물가폭등, 경제위기 시기 재벌 곳간만을 채우는 산업전환으로 노동자들의 미래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 대량실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하곤 “노동중심 산업전환 쟁취를 위해 지난 6월7일 국무총리와 대화를 요구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해 총파업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6명의 농성자가 있는 대우조선 서문으로 행진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우조선 긴급행동’도 이날 ‘함께 버스’를 타고 거제에 도착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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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총파업 #대우조선 #윤석열 #산업은행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기후 위기와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전 산업에 걸쳐 산업전환이 이뤄지면 노동자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인다.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눈에 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이 가속화하고 차츰 미래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전기차 확산으로 인해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생산했던 자동차 부품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부품사들에겐 대규모 감원을 넘어 적지 않은 업체들이 폐업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내연기관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3만여 개의 부품 중 37%에 달하는 1만 1천여 개의 부품이 전기차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의 3대 핵심부품(엔진·변속기·클러치)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 부품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는 약 9,000개의 부품사에 227,592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전기차 전환 시 사라지는 부품군에 속한 기업 수는 4,195개, 노동자는 108,054명이다. 자동차부품 산업 노동자 중 47.4%에 달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부품업체 중 83%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고, 부품업체 81.6%가 미래차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즉, 산업전환 과정에서 축소되고 사멸하는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떠밀고 왔던 노동자들이 고용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가 내놓은 산업전환 대책에 ‘노동자’는 없다. 중소영세 부품사들은 배제돼 있고 고용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이 가입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이유다. 금속노조 총파업은 산업전환에 대응한, 노동자들의 첫 번째 총파업이다.

몇 년 내, 얼마나 감소할까?

현장의 목소리에서 그 위기가 감지된다. 현장은 당장 2~3년 내에 물량이 없어질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화성에 있는 말레동현필터시스템은 연료필터, 오일필터 등을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내연기관 부품사다. 2025년 이후 생산할 물량이 있을지 기약이 없다.

유생준 지회장(금속노조 말레동현화성지회)은 “지금 수주받은 물량으로 2025년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 물량이 떨어진 만큼 수주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말레동현은 수소차와 관련한 부품을 개발해 시험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뚜렷하지 않다.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던 규모와 인원이 고스란히 수소전기차 체계로 편입돼야 고용이 유지되는데, 아이템 한두 개 갖고는 불가능하다. 회사는 간판 달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다른 부품사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우리처럼 이미 수주받은 물량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정도”라는 것.

유 지회장은 “현대차가 새로운 차종이나 아이템을 개발해야 그에 따라 입찰을 신청하고 수주를 받는데, 앞으로 수소·전기차 개발이 늘어나면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기존에 만들던 부품을 만들다가 결국 하나씩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멸되기 전에도 차츰 물량이 줄어들면서 닥칠 고용불안을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엔진 피스톤을 만드는 동양피스톤은 국내 물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근무시간이 줄고, 월 190만 개의 피스톤을 생산하던 양은 월 140만 개로 줄었다.

황훈재 분회장(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동양피스톤분회)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차종이 다양해지는 속도를 보면서 산업전환을 체감한다”면서 “아직까진 피스톤 사업부 매출액이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회사에선 차츰 친환경 사업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 방향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에 따르면, 2030년 전기·수소차량 국내 판매율 33%를 목표로 했을 때 이 중 900개 기업이 감소하며 고용감소 인원은 3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차 전환 시 사라지는 10만여 명의 부품사 노동자 중에 몇 년 내에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 대책엔 ‘완성차’만 있다

이들 부품사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미래차 전환 대응 정책은 완성차에 집중돼 있다.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산업전환추진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벌 관계자가 위원에 포함돼 있고 여기 공동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SK 회장)이다. 산업전환 관련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은 재벌에게 집중돼 있다.

산업전환 시기, 내연기관차 지속 생산을 주장할 수도 없고 자구책 마련도 쉽지 않은 조건에서 부품사들은 당장 정부 제도를 활용해 대안을 찾고 있다.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전환) 제도를 활용해 미래차 체제로 가는 과정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 당연히 모든 기업에 해당되진 않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사 지원 계획을 밝혔다. 4천여 개 부품사 중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완성차업체나 대형 부품사를 위한 정책이 중심이다. 사업재편 승인(전환) 기업을 선정하는 것 역시 완성차인 현대차가 개입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미래차 전환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독자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 생산설비 지원, 인력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 사업재편(전환) 제도 승인과정에 원청인 완성사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 완성차는 자신들의 협력사 중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을 발굴해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한다. 쉽게 말해 정부의 미래차 지원 정책에 있어 완성차에게 대상 부품사를 선택할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엔진부품사인 에스제이엠(SJM)은 지난해 전기차 부품 전환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범국 지회장(금속노조 에스제이엠지회)은 원청이 권한을 갖는 사업재편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1차 하청보다 2차 하청이 훨씬 더 많다. 1차 하청은 원청 밑에 있으니까 재편 승인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차 하청부터는 원청이 자기 입맛에 맞는 기업들을 고를 텐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부품업체 가운데 1차 밴더는 10.6%, 2차 밴더 부품사는 46.2%, 3차 밴더 이하 부품사는 4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품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원청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중소영세 부품사들은 사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손 지회장의 말대로 산업전환(재편) 과정에서 노조 회피 전략도 드러난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전기차로 전환 과정에서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완성차 업체 상당수는 핵심 부품을 노조가 없는 바깥의 부품업체로 외주화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내연기관 부품사들의 경우 새롭게 미래차 부품 아이템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완청차로부터 물량 수주에 성공하면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해 별도 자회사를 만들거나 외주위탁 공장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조 회피 전략을 취하며 무노조 비정규직 공장에서 부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전환기, 재벌중심 다단계 하청구조

미래차 전환 승인 이전에도 부품사들은 수직계열화 된 원하청 구조에 신음해야 했다. 흔히 말하는 ‘단가 후려치기’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전환 위기까지 더해졌다.

엔진 흡·배기 밸브를 만드는 신한발브는 현대기아차가 성장하면서 2016년 매출 정점을 찍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김현호 분회장(금속노조 화성지역지회 신한발브분회)은 “사드, 코로나, 친환경차 전환의 영향까지 더해 매출이 꾸준히 줄어 지금은 2016년도 대비 60%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신한발브는 전 경영진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퇴직충당금, 사내유보금을 소진했고 주식을 담보로 빚까지 지면서 자금 경색을 겪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2016년 채권자들이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게 했지만 아직 전환사채를 갚지 못한 실정이다. 사모펀드(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공장부지를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분회장은 산업전환 시기에 사업장 위기 극복은 더 난감한 처지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 회사가 유지되고, 이윤이 나와야 사모펀드를 내보낼 수 있는데, 산업전환기 친환경 미래차 사업에 우리 같은 내연기관 부품사가 낄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산업전환기 친환경차 관련한 정부 지원에선 배제되고,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사양 산업이라는 이유로 은행 대출까지 막혔다.

부품사들은 완성차 부품을 낙찰받기 위해 원청의 눈치를 보며 저가 수주 경쟁을 해야 했다. “매출이 30~40% 감소할 만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원가 절감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후려치려고 있다. 2000년 평균 단가 1,250원 하던 것이 현재는 940원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현대차는 신한발브에서 단가 940원에 부품을 가져다가 현대모비스 마크를 새겨 1만원에 판매하기도 한다.”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가 부품사의 경영 위기에 한몫하고 있다고 김 분회장은 말했다.

1971년 회사가 만들어지고 50년 동안 현대기아차를 떠받치며 부품을 만들어왔지만, 현대기아차에서는 ‘사모펀드 전환사채를 다 갚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면 단가 인상을 해 주겠다, 신소재를 주겠다’고 말하고, 먼저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면 ‘미래차 생산라인을 한 개라도 따 놓으면 앞으로의 가능성을 전망해 대출해줄 수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내연기관 부품사를 ‘나 몰라라’ 하니 뾰족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업전환기는 그간 재벌중심, 다단계 하청구조 문제를 만든 한국경제의 실상까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김 지회장은 “부품사들에겐 간신히 먹고 살 만큼만의 이윤만 쥐어 주면서 현대기아차 자신들은 세계 6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했다. 부품사들의 위기에 책임이 있는 현대기아차가 사내유보금을 풀어서라도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일할 공장이 없는데 재취업 교육을 한다?

정부 대책 안에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다. ‘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는 미래차 전환 기업의 재직자들에게 미래차 융합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위기 인력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제공한다는 것이 전부다.

유생준 지회장은 “평생을 자동차 부품 만들며 살아 온 사람들한테, 내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한테 국비로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겠다? 정부 고민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황훈재 분회장도 “교육하면 이직이 되는 줄 안다. 부품을 생산해야 할 기업이 없어지는데 이직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묻곤 “기술발전으로 공장이 자동화되면서 제조업 자체에 종사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육만 하면 ‘일자리는 언제나 있어’라는 오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미래차 전환에서 무작정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고심하며 회사와 미래차 관련 소통창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벌이고 하고 있다. 동양피스톤분회는 지난 2020년 11월 회사와 ‘미래산업정책 노사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 코로나19 시기 고용안정에 관한 내용과 함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공동노력, 고용안정을 위한 ‘미래산업경영안정기금’ 적립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황훈재 분회장은 “고용 문제가 커지면 단위 사업장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산업전환 정책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정부를 끌어들이고 산업자원부 등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동전환 지원법안’이 입법될 경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노동전환 기본계획을, 2023년 3월 25일까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도 2024년 3월 25일까지 지자체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향후 최소 5년에서 20년을 규정하는 산업전환 정책의 뼈대가 올해와 내년 전국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금속노조는 “자본중심, 재벌중심 산업전환이 아닌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올해 노정교섭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금속노조가 말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은 ▲노동의 대등한 참여가 중층적으로 보장되는 가운데 ▲전환 위기에 처한 노동자·취약계층을 온전히 보호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며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재벌·대기업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벌독점·불공정거래를 해소해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을 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 노정교섭’을 6월 29일에 열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금속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0일 총파업에 나선다.

사업장 대표자들도 자본중심, 재벌중심의 정부정책에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김현호 분회장은 “많은 부품사들이 미래차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내몰린 반면 재벌 완성차는 이를 통해 이윤을 본다. 재벌들의 곳간을 털어서라도 하청업체가 도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정교섭을 쟁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유생준 지회장도 “친자본 반노동 윤석열 정부가 쉽게 노정교섭에 나올 리 없다”면서 “자본과 정부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연속적이고 중장기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지회장은 중소영세 부품사들의 상생방안 중 하나로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했다. 그는 “산업전환으로 부품이 줄거나 아이템 개수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현재 주야 맞교대로 돌아가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되, 임금 등 노동조건의 후퇴가 없어야 한다”면서 “완성차가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데 부품사 노동자들의 피땀이 들어있는 만큼, 자본가들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도심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거제에서 총파업 대회를 연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 삭감된 임금을 되돌려달라며 원청 대우조선,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윤석열 정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진짜 사장 윤석열 정부를 향한 금속 노동자들의 한판 싸움이 20일 펼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20일 아침신문들의 평가는 달랐다. 

한겨레는 1면에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 취재를 전했다. 기사의 제목은 ‘철장보다 답답한 강경 정부’였다. 기사는 “19일 오후 2시께 ‘전운’이 감도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상공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총괄하는 두 사람이 떴다”며 좁고 높은 농성 현장에 겁 없이 ‘공권력 투입’을 벼르는 대통령, 시너와 유언장을 품고 ‘끝까지’를 결심한 하청노동자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한 사실상의 ‘최후 협상’인 셈”이라고 했다. 

사설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조는) 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무력시위’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며 “정부의 이런 강경 기조는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이제 막 머리를 맞댄 대우조선 노사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대우조선 원청 노사와 하청 노사의 4자 협상은 지난 15일에야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 교섭이 늦어진 것은 하청업체들이 ‘우리는 해줄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원청업체 대우조선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도 파업이 시작되고 40여일이 지나도록 ‘하청업체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하청 노조가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쪽과 협상 중인 하청 노조를 겁박해 ‘백기 투항’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면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앞에서 ‘법치’니 ‘엄단’이니 엄포만 놓는 건 국정을 이끄는 정부가 아닌 일개 사정기관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최근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노동부 업무보고 이후 노조의 불법 행위와 엄단 의지만 밝힐 뿐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친기업 반노조 인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권력 투입 시사 발언은 사태 해결을 돕기는커녕 더 꼬이게 한다. 더구나 지금 공권력을 투입하면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행한 사태를 낳을 게 뻔하다”, “나아가 공권력 투입은 향후 노·정관계의 악재가 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사 간 자율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3면 기사 ‘윤 대통령 “많이 기다렸다”…파업현장 달려간 두 장관’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공권력을 곧바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파업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있고, 고공농성 중이어서 안전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 일부 참모 사이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처럼 되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남일당 4층 건물에서 점거 농성하던 철거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라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우조선 파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 업체 근로자 350여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약 50일간 불법 파업을 벌여 6000여 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힌 가운데 재개된 노사 협상에서 노조 측이 ‘민형사상 소 취하’를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했다. 당초의 임금 30% 인상 요구를 10% 인상으로 낮출 테니 사 측은 불법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오래전에 파산해야 했지만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키고 있다. 국민 부담으로 부실 기업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극렬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를 달래느라 형사 고발,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것이 관행이었고 정부도 파업만 끝내면 눈감고 넘어갔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없다. 이번엔 반드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는 한국 공영방송들에 대해 ‘세금 먹는 하마’라며 비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해 “편파 방송 봐주기 심의를 남발한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 ‘편파 방송’의 사례로 모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용을 꼽으며 “김어준 등 괴벨스보다 심각한 편파 방송을 대부분 문제 없음으로 처리하는 방심위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TBS는 교통 정보 제공에 충실했으나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치 방송으로 바뀌었다. 선거 때는 특히 심했다. 시사 프로를 맡고 있는 김어준씨 같은 사람은 아예 TBS를 이용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방송을 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대로 있다. 방송 환경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교통방송은 의미가 없다. 시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민영방송이었다면 없어졌을 방송이 세금을 먹으며 정치 방송을 해왔다.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은 공영방송 천국”이라며 “공영방송 체제의 비효율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각국 공영방송은 수신료 폐지에 나서고 자구 노력을 벌이지만 한국 공영방송은 무풍지대다. KBS는 거꾸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TBS는 서울시의회가 준 유예 기간 동안 방송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민영화해야 한다. TBS에 더 이상 세금 지원은 안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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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지난달 2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김건희 여사를 소개했다. 언론에 공개한 첫 행보로써 의미가 있었다. 영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자 취재진 사이에서 ‘와우’ ‘오오’ 라는 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한 말씀 하시라”고 했지만 별다른 답이 없었고, 취재진은 “비행 어떠셨나요? 여사님”이라고 물었다. 

# 02   지난 7월11일 대통령실은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루 뒤인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라고 말하자 취재진은 “오”라고 환호성을 냈다. 대통령실은 잠정 중단을 공식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출근길 질의응답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취재 기자는 이에 “대통령님 내일도 하실 거에요”라고 물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은 최고 권력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적지 않다. 독자들이 거는 기대도 크다. 질문하는 공간에서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 독자 입장에서 대통령실 기자들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고, 최일선에서 최고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위치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일거수 일투족 독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기자들이 환호성 대신 매서운 질문을 던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첫번 째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 장면에서 기자들이 제2부속실 신설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를 보다 투명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면 어땠을까. 두번 째 사실상 하루 만에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 입장이 번복된 사유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어야 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과 다른 판단을 한 배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출근길 질의응답을 중단할 계획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물었다면 국민의 알권리에 더욱 충족한 답변이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대통령실 기자들이 대변인과 관계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집요하게 캐물으면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모르진 않는다. 민간인 해외동행 논란 국면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와 관계자가 무려 스무번 넘은 질의응답 과정을 보여준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집요하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앞에서 한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고, 최대한 대통령의 입을 열게 만들도록 하는 게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할 일이다.

특정 정당 국회 취재를 하다 대선 후보 캠프를 취재하고 그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통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된다. 여러 매체에서 ‘에이스’를 대통령실에서 보내기도 하지만 기성 언론 매체에서 이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자연스레 후보 시절부터 연을 맺게 마련이다. 정권에 친화적인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모여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기자는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자가 대통령실 1진으로 가서 홍보 쪽에 가까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시급하게 해야 할 질문은 인사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 공통 요인으로 지목되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을 대통령에게 던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낙마한 인사가 벌써 4번째다.

인사 실패는 여러 요인이 겹치지만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 큰데 검증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검증 책임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맡았다. 검찰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 실패 요인이 검찰 인사들끼리의 검증으로만 이뤄지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검찰 공화국’이라는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인사 검증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더욱 매서워져야 한다. 대통령 앞에서 국민들을 대신해 ‘검찰 공화국’이라고 규정짓는 여론과 함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갈수록 감정적 언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럴수록 출입기자들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입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 출근길 질의응답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출입 기자들도 대통령 스타일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의 질문을 던져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대통령 답변이 시원치 않다면 기자들이 나서야 한다. 기자들 질문에 따라 대통령의 답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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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18일 오후 3년전 동료 어민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북송 조치한 북한 어민 2명의 판문점 송환 모습이 찍힌 4분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북한 어민 2명이 관계자들과 함께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현관 로비에서 2층으로 이동한 후 대기공간을 거쳐  군사분계선 중립국감독위원회 소회의실(T1)과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 사이 통로를 통해 넘겨지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공개된 것과 같은 내용이 3분 55초 분량 찍혀있다.

통일부는 동영상 공개에 앞서 지난 12일 송환 장면을 찍은 사진 10장을 공개했고 전날엔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 입장을 3년만에 뒤집었다.

그렇지만 통일부는 일주일동안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관계기관이 수사중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면서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한 북한 어민의 자극적인 송환 사진을 내보내고,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이날은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언론에 연속 공개했다.

정부 입장을 번복한 11일부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12일, 18일까지 통일부가 보인 태도는 당혹스럽다 못해 안쓰럽다.

먼저 이날 공개한 동영상부터 따져보자.

통일부는 이날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사진과 마찬가지로 국회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차이가 있다면, 사진은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하는 것이지만, 동영상은 '판문점 현지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었던 것인데 국회요청에 따라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본래 사진은 공식기록물로 관리하지만,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직원이 현장지원 업무를 하던 중이고 직무수칙상 '판문점 동향 파악'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규정위반은 아니며, 이번 사진 공개과정에서 휴대폰 촬영 모습이 함께 찍힌 것을 확인한 국회의 요청이 있어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은 소수의 관계자와 공유한 뒤 삭제되었으며, 업무용 PC에 남겨져 있던 것을 이번에 통일부 내부 법률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어붙이기 등 최소한의 편집과정만 거쳐 국회와 언론에 제공했다고 한다.

얼핏 내부 법률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했을만큼 경위 설명에 신중을 기한 듯하지만 '동영상 공개'라는 결정은 이미 나와 있고, 그 결론을 합리화하는 변명과 해명만 장황하다.

3년전 정부부처 합동회의에서 '16명의 동료선원을 선상에서 살해한 흉악 살인범이라는 판단에 기초해 송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정이 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여전히 설명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개별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수사 결론을 기다렸다가 잘잘못을 따져 정부 입장을 바꾸어도 될 일 아닌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서두르나.

통일부가 정쟁의 늪으로 끌려들어가 본연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고 다짜고짜 윽박지르기만 하니 안타깝다. 정쟁의 전망도 그다지 밝아보이지 않는데, 사진 몇장,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에 기대어 여론의 반등을 기다리는 처지도 딱하다.

세계를 사납게 가르는 신냉전 질서는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걸음씩 내딛는 발걸음, 하루 하루가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나날이더라도 우리는 위기속에 살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일부가 할 일은 아니다. 누가 통일부를 이렇게 끌고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