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오늘(9.29) 20시 48분경부터 20시 57분까지 북한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약 50km,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황 평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주 한미 연합해상훈련 및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계기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 따라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지속 대비하기로 하였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내일(9.30)로 예정된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전훈련 등을 통해 대북 억제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 4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실시한지 5년 5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한미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한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한미일 해상훈련은 한국작전구역(KTO) 바깥 공해상에서 이뤄지기는 하지만, 독도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해역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의 “이새끼” 영상은 불구경 못지않은 재미난 구경거리였다. 비판하는 측도, 옹호하는 측도 모두 이 영상에 빠져들었다. 하루 지나 싸움구경거리도 등장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방을 벌였고, 그 공방을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세간의 이목은 두 개의 구경거리에 집중되었다. 윤석열 외교의 실상은 사라지고, 구경거리만 남았다.

영국 여왕 조문 실패, ‘간담’으로 격하된 한일정상회동, 48초 한미정상회동 등은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윤석열은 사라지고 여야 공방만 남았다. 모든 이슈가 사라졌다. 그러나 윤석열의 이번 외국 순방은 두고두고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조문 행렬, 장례 참석 인파로 현지 교통 사정이 생겨 조문을 못했다고 하니 할 말은 없다. 그러나 대통령을 수행한 인사가 몇명이었나. 이미 7일 전에 국가 원수 전용기 탑승 자제, 의전차량 제공 불가를 알려왔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이 쯤 되면 우리 정부의 영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의전 실패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침략의 핵심 역할을 했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가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배를 경험했던 우리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하물며 수행원들의 의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통령의 조문외교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진짜 외교 참사는 유엔 총회가 열렸던 뉴욕에서 발생했다.

일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짝사랑은 가히 순애보라 할만하다. “싫다고 싫다고” 하는 기시다를 기어이 찾아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했다. 대통령실은 현안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뗀 ‘약식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간담’이라고 불렀다. 윤석열은 일본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지만 기시다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않은 셈이다. 도대체 무슨 현안을 논의했고, 무엇을 합의했고, 어떤 첫걸음을 뗐다는 것인가. 굴욕 외교, 구걸 외교의 첫걸음이었을 뿐이다.

한미 정상은 48초 동안 회동을 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받게 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이든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큰소리친 바 있다. 영상을 보면 바이든은 딱 세 번, 그것도 아주 짧게 입을 뗐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는 없었다. 미 백악관의 보도자료를 보아도 인프레이션감축법과 같은 한미 현안을 협의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바이든 일정 변경은 핑계일 뿐이다. 바이든은 윤석열을 패싱한 것이다.

물론 윤석열이 마냥 패싱만 당한 것은 아니었다. CNN은 윤석열을 인터뷰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고약하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은 미국을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고약한 질문이다. 윤석열이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을 도울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프레임이 짜여진 질문이었다. CNN은 윤석열 인터뷰를 통해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지원 발언을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CNN이 윤석열을 인터뷰한 이유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그 질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난해한 질문을 회피한 답변이었다고 평가하지만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중국과 북한은 한묶음이다. 윤석열이 최근 제안한 대북정책은 결국 정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답변이다. 대중국 정책도, 대북 정책도 윤석열에겐 없다. 오직 미국 추종 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성공스토리’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석열의 대미 추종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미국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동문서답이었지만 윤석열의 정치관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을 미국 시스템화하는 것이 그의 정치 이유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시스템적으로 미국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한 헬조선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미국화되어야 윤석열은 만족할 것인가. 

윤석열의 이번 뉴욕 순방은 굴욕, 구걸, 패싱, 친미사대로 점철되어 있다. 단 한번의 순방으로 이토록 완벽한 국익손실, 나라망신, 사대매국을 보여준 경우도 드물 것이다.

취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윤석열의 모든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물가와 금리, 환율이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는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노조 파괴, 민중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밖에서는 대미추종, 사대매국, 굴종외교에 욕설과 비속어 파문까지 일으키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끝났다. 가장 빠른 속도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행동은 단 하나뿐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28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해 항의하겠다며 서울 상암동 MBC 사옥을 방문했다. 이날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 등이 함께 MBC를 찾았다. 앞서 지난 27일 국민의힘은 MBC의 보도를 편파·조작 방송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MBC를 찾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MBC는 자막을 조작해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다. 이는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방송과 똑같고,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규정해 정권을 흔든 것”이라고 운을 뗐다. ‘MBC 민영화’ 발언이 이어졌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이라는 간판과 구호를 내려야 한다. MBC 민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MBC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시 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MBC 출입문 앞에서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적반하장 쪽팔린다, 언론탄압 중단하라” “언론탄압하지 말고 확인부터 먼저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자신들의 잘못은 안중에도 없다. 권력을 잡았으니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낡은 생각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검찰에 박성제 MBC 사장, 보도국장, 디지털뉴스 국장, 기자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MBC 민영화’ 발언을 꺼낸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은 억지 주장이자, 언론사에 대한 저급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영상을 민주당 관계자에 전달해 특정 정당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경향신문은 “하지만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이나 MBC 측의 보도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된다. 영상에 문제가 될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지하고 보도 유예(엠바고)를 먼저 요청한 것은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MBC 영상기자에 의해 대표 취재된 영상이 언론사들 사이에 공유되고, 이것이 외부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특별한 유착 관계가 없어도 당연히 야당이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인 보도 관행에서 벗어난 게 없다”며 “이런 정도의 사안을 두고 정언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왜곡이자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일을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점”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전날(27일) 보낸 공문에서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이뤄진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훼손되고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했는지, 발언 취지와 사실 확인을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통상 절차를 무시했다. 최고권력기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하는 자유에 ‘언론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여권이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편법으로 비속어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답답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비상식적 대응으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논란을 멈춰야 한다. MBC에 대한 공격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MBC 광우병 사태와 윤 대통령의 자유’ 제목의 칼럼에서 “작년 10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국민이 분노로 들끓을 때였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그는 ‘청와대가 정치적 목적으로 하명수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열혈청년처럼 다짐했다”고 설명한 뒤 “그랬던 윤 대통령이 26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먼저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며 자신의 ‘뉴욕 비속어 발언’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순덕 대기자는 “사실과 다른 보도란 윤 대통령이 ‘바이든’ 아닌 ‘날리믄(면)’이라고 말했는데도 MBC가 확인과정 없이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화면 자막처리 했음을 뜻한다”며 “수사당국은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다. MBC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막을 조작하고 적극 유포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명예훼손)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고발할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외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MBC 탓을 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김 대기자는 “‘바이든’이라고 한 적 없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이 ××’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으로 인해 적잖은 국민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꾹 참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에 해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국은 ‘문제가 없다’, 즉 동맹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라고 말한 뒤 “만일 대통령실 보도자료대로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안정화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MBC에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기자는 “ 대통령 혼자 누리는 자유는 자유라고 할 수 없다. 집권당 젊은 대표가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 불경죄로 찍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를 공유하고 협력하자고 세계인 앞에 외칠 수 있는지 답답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을 계륵(鷄肋)이라고 쓴 모 신문사 논설위원을 겨냥해 ‘대통령이 닭고기냐’며 출입기자를 징계했던 16년 전 청와대와 징그럽게도 닮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기자는 끝으로 “윤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진언했던 측근을 경계하기 바란다. 1997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위기 상황이다. 대통령을 엉뚱하고 소모적인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중도층과 ‘멀쩡한 보수’까지 등 돌리게 하는 간신들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는 ‘임기 5년이 뭐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처음 떨어진 건 딱 두달 전이다. 7월26~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8%를 기록했다. 취임 석달이 채 안 돼 30% 선이 무너진 건 ‘희한한 일’이라고 <조선일보> 사설은 썼다”며 “돌이켜 보면 8월17일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보여준 날이고,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또렷하게 각인시킨 날이었다. 그는 대선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길을 택했고, 그 정점이 바로 뉴욕 비속어 파문에 대한 적반하장식 강공 드라이브”라고 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 정권의 잘못을 설명하고 전 정권의 역점 사업 성공을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돌렸던 발언을 언급한 뒤, 박찬수 대기자는 “역대급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데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었다.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대통령의 성향은 그때 이미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을 떠올리면, 뉴욕 비속어 파문에 한마디 사과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역공한 건 뜻밖의 행동이 아니다”고 했다.

박찬수 대기자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대선 연장전’이라 불렀지만, 정말 임기 5년 내내 선거운동 하듯이 국정을 끌고 갈 태세를 갖춘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이 파문을 낳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들이 즉각 ‘이재명 대표가 더 심했다’고 공격하고, <문화방송>을 겨냥해선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라 비난한 건 단적인 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야당과 언론에 대한 반격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발상은 집권 이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수 대기자는 이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겨냥해 이런 말도 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고 한 뒤 “정말 5년이란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다고, 너무 겁 없이 행동하고 발언하는 해바라기 인사들이 여의도와 용산에 넘쳐난다. 그 중심엔 윤 대통령이 서 있다는 걸 깨닫고는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 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변경된다. 또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를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 오전 4시’로 확대한다.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아일보는 6면 기사에서 “정부의 심야 시간 택시난 해소 대책의 핵심은 심야 시간 호출료를 올려 택시 기사의 수익을 높여주고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식)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에 있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기본료 인상부터 정부의 호출료 인상까지 전 방위적인 택시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3000원인 심야 시간 호출료를 4000원(일반 카카오T택시), 5000원(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으로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 동아일보는 “이는 택시 기사 수익을 늘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를 불러들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10만2000명 중 30%에 가까운 2만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택배 시장으로 이직했다. 서울에서는 법인 택시기사 3만 명 중 1만 명이 이직했고, 심야 시간에 부족한 택시 공급이 하루 5000여 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호출 거부’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택시 기사가 승객들의 목적지를 알 수 있는 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가맹택시를 제외한 중개택시는 호출 과정에서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 서울시가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정해 해제했지만 심야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카카오T #택시 기본료 #양두구육 #계륵 #김순덕 #MBC #국민의힘 #권성동 #MBC 민영화 #광우병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공영방송

북한이 28일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9.28) 18시 10분경부터 18시 20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하였다”고 28일 발표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여 km, 고도는 약 3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알렸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 받았으며,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발사는 지난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지난 26일 시작하여 28일 끝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 훈련에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참여했다. 

29일에는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날 NSC 상임위 참석자들도 “현재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9.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했다. 

해외순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로 인한 논란이 열흘 가까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향해 취재 경위를 따져묻는 공문까지 보내면서 이튿날 주요 신문들은 대통령의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와 칼럼들이 실렸다.

여권은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수많은 매체 중에서 유독 MBC를 겨냥해 집중포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문을 발송한 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TF’를 꾸렸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 책임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한겨레 기사(자고나면 달라지는 해명…비속어 논란 키우는 대통령실)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총력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드러내며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그간 대통령실의 해명 번복, 대통령실과 여당의 엇갈린 대응 등을 다뤘다.

여러 신문의 논설위원들은 칼럼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이기수 논설위원은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칼럼에서 “대통령은 반성의 빛도 없고, ‘진실’은 침묵했다. 파편은 MBC로, 박진 외교장관의 국회 해임안 발의로 튀었다. 많은 기자가 ‘뉴욕 설화’를 알고 취재하던 시간 처음 보도한 방송사만 옭아매면 진실이 덮이는가. 달(욕설과 국격)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언론사)만 물어뜯는 오작동이다”라고 했다.

국민일보 고승욱 논설위원(쿨하게 털어놓고 끝낼 일이다)은 “전두엽을 최대한 가동해 추론해보면 윤 대통령이 한 문제의 발언은 슬쩍 의회로 책임을 떠넘긴 바이든 대통령이 미심쩍다는 속내를 옆에 있던 외교부 장관에게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AFP 보도대로 ‘핫 마이크 사고(마이크가 켜진 걸 모른채 나온 실언)’였던 것”이라며 “웃통 벗고 한번 싸우자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야당의 과도한 공세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신문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윤석열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은 “정작 워싱턴 정가는 이 발언에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한 사적 발언을 한미 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내에서 이 정도로 낮은 줄 미처 몰랐다는 반응이었다”며 “미 의회를 욕했든, 한국 야당을 욕했든 ‘원팀, 원보이스’를 해치는 분열의 단초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가 섞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경향신문 이기수 논설위원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세계일보 황정미 편집인 ‘골든타임은 사라지고 있다’, 한겨레 박민희 논설위원 ‘막말, 거짓말, 위협, 윤 대통령의 트럼프 모방 전략’ 등의 논설위원 기명 칼럼들이 나왔다.

반면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은 야당과 MBC가 문제라는 여권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신동흔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은 ‘M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윤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SNS 등에서 떠돌았던 ‘루머’ ‘가짜뉴스’ ‘김건희 여사 장례식 망사 모자 논란’ 등을 언급하다가 돌연 “마지막은 MBC가 장식했다” “MBC는 자막으로 자기들 ‘해석’을 담았다”고 했다. 지상파·종편을 막론한 매체들이 ‘바이든’을 언급한 자막을 쓴 것과 관련해선 “MBC의 ‘해석’은 자막을 통해 바로 이 기준점을 차지했다.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는 MBC가 먼저 ‘터뜨린’ 이후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문 만평들의 주인공도 단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됐다.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은 캐비닛에 상처투성이 윤석열 대통령과 속옷만 입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 있는 모습에 ‘프레임 전환 캐비닛’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국민일보 ‘국민만평’은 TV에서 ‘바이든 말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이를 본 가족들이 “설마 나랏님께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실 테고” 등 대화를 나누며 보청기를 주문하는 모습을 그렸다.

서울신문 ‘조기영의 세상터치’는 대통령실·국힘과 민주가 비속어전쟁을 벌이며 화살을 쏘아대고, 민생정치라는 보따리에 화살이 꽂힌 모습으로 정쟁에 치우친 현 상황을 그렸다. 한겨레 ‘한겨레 그림판’은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이유가 도대체..?”라는 질문 앞에 입을 닫은 채 ‘언론이 문제!’라는 팻말을 든 윤 대통령 모습으로 현 상황을 표현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 이후 화재 사고에 취약한 지점들이 사상 피해로 이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대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 연기 빼는 제연시설 없었다)는 “26일 발생한 화재에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지하 1층 주차장 물품 하역장에 쌓아 둔 의류·박스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다량의 유독가스가 2분도 안 돼 급속히 확산했기 때문이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7명의 사인을 대부분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하 주차장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빨리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지하에 ‘화재 취약’ 옷·상자 수북…다른 아웃렛도 똑같았다)는 “수도권 지역의 아울렛, 마트 등은 지하주차장 공간 일부를 물품 창고처럼 쓰고 있었다. 전날 7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는 지하주차장 곳곳에 널린 종이상자와 의류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이 창고처럼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물류창고나 지상 하역장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된다”고 했다. “설령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차장 내 확산을 막기 위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전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의식불명인 가운데 이들 모두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사 직원이거나 물류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하청·용역 노동자만 또 희생시킨 대전 아웃렛 화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또다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기업 편에 서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의 처벌 기준 등을 낮추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화그룹이 2조 원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헐값 매각’을 비롯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혈세 7조원 쏟아부은 대우조선 2조원에 경영권 매각 적절한가?’ 기사에서 “산은이 제시한 대우조선 인수가 2조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은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며 “산은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영권 프리미엄’도 붙지 않은 점이 이번 낙찰가가 낮은 비결의 하나”라고 했다. 다만 “10여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대우조선의 수익성과 기업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다른 시각을 함께 전했다.

세계일보 사설(21년 만의 대우조선 매각, 혈세 낭비 책임은 추궁해야)은 “대우조선노조는 어제 노조가 배제된 일방적 밀실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면 투쟁에 돌입할 태세”라며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도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낙하산 경영진은 수조원대 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 회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매각에도 공적 자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혈세 낭비의 실상을 밝혀내 그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대우조선 한화 매각, 조선산업 비전과 고용계획 밝혀야)은 “노조 쪽이 이중구조 문제 개선과 고용 유지,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화는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화는 2008년에도 대우조선을 6조원대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된 전력이 있다. 3세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된 여러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

“명백히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저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유엔 제재는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26일(현지시각)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며칠 전에도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른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일축했다.

많은 핵보유국들 중 오직 북한을 겨냥한 제재결의가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저들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한다는 부당한 리유 아닌 리유로 자주적인 우리 국가를 적대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유엔이 묵인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26일부터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김 대사는 “얼마 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국가 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그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힘도 정비례하여 계속 강화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의 적대시에 항거하여 핵무력 정책 법령까지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난 30년 간의 간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바로 오늘의 현실을 가져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디까지 몰아가겠는지를 자문자답하여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0.75%P 인상했다. 이로써 ‘제로금리’에 가깝던 미국 금리가 3%대로 올라섰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달러 가치가 상승해 원‧달러 가격이 1,430원까지 치솟았다. 고물가에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나 임박한 경제위기 앞에 윤석열 정부는 뾰족한 대책은커녕 환투기꾼(환전 과정에 생기는 이익금을 노린 투기성 달러 자본가)의 준동만 부추기고 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보유고는 금고에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시장안정 조치를 하라고 있는 자금”이라며 금리인상 대신 정부 보유외환 투입을 통해 환율 상승을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가계대출의 뇌관이 터질 수 있고, 하반기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추 장관의 금리 대응과 환율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큰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인상 대신 국가 외환보유고를 풀 경우 환투기꾼의 준동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은 금리대응과 다양한 달러 공급을 적절히 배합하며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야 할 때이다. 기재부 장관이 금리인상보다 외환보유고 중심의 환율방어를 공언한 것은 투기세력에게 대놓고 공격의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1997년 IMF외환위기 때도 기업의 부채를 국가가 떠안으면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에게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털린 경험이 있다. 당시 800원 선이던 원화는 1달러에 1,964원까지 치솟았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미국 달러자본은 국가 차원의 ‘달러 유동성 공급’이 발표되면 환차이익을 노리고 벌떼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되면 환율 안정에도 실패하고, 외화는 외화대로 탕진할 위험이 있다.

정부의 금리‧환율 정책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IMF위기 당시 금리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던 통상산업부 차관이 지금의 한덕수 총리라는 사실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사들이도록 ‘예외 승인’ 문서를 작성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점도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과거 미국의 달러자본가들을 위해 일하며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사실은 언제 터질지 모를 경제폭탄을 안고 사는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