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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없는 날’ 휴가기간에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다

 

김민주 기자 kmj@vop.co.kr
발행 2020-08-19 18:29:32
수정 2020-08-19 1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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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터미널 내 택배 분류장에 택배가 가득 쌓여있다. (자료사진)
CJ대한통운 터미널 내 택배 분류장에 택배가 가득 쌓여있다. (자료사진)ⓒnews1  
 
지난 14일 첫 ‘택배 없는 날’을 시작으로 택배노동자에게 주어진 휴가 기간에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사로 추정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9일 경북 예천지역에서 배송하던 CJ대한통운(엠케이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이모(46)씨가 지난 16일 터미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일요일임에도 출근해 터미널 주변 잡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일요일이라 터미널에 사람이 거의 없어, 이씨는 쓰러진 후 한참 동안 방치돼 있다 발견됐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평소 큰 지병이 없었으며 약 4년간 택배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 달에 1만개를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도심 지역에서 한 달에 1만개나 배송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노조는 이씨가 매일 밤 10~11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동료들이 전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많은 물량을 밤늦게까지 배송한 이유는 건당 수수료가 낮아서였을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이 씨의 배송수수료는 600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700~900원 하는 다른 택배기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씨는 CJ대한통운 물량 이외에도 롯데·한진택배의 물량까지도 일부 배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일요일에 출근해 잡초 작업을 했던 것이 대리점 소장이나 지점의 지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선전국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보통 7~8천개 해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8-9천개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고, 만 개가 넘어가면 터미널 별로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며 “면 단위에서 만 개를 배송한 건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고, 구역도 엄청 넓으셔서 밤늦게 까지 일하신 거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김 선전국장은 “수수료는 보통 도시가 배송지 간 거리가 가까워 낮고, 시골이나 농촌 같은 경우 구역이 넓으니 수수료가 도시보다 높다. 그런데 도시에서도 600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인의 경우 대리점 소장이 가로챘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수수료가 단가표로 정해져 있는데 대리점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줄 때 대리점 소장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떼고 준다. 원청은 묵인한다. 그런 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여러 택배회사의 물량을 배송한 것에 대해선 “택배 회사 규정상 여러 회사 물량을 배송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농촌이나 시골 같은 경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대리점 소장이 영업으로 다른 회사 물량을 가져와서 택배 기사에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이를 일정 정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대리점에서는 고인에게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휴일에 혼자 출근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는 택배기사들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택배종사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가 이씨를 포함해 6명이며, 이중 CJ대한통운 소속이 4명이라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정부와 택배사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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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언론

강기석 | 2020-08-20 08:36: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기자 653명을 대상으로 기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각 언론사 신뢰도와 영향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가 신뢰도(10.1%) 영향력(32.5%) 1위를 꿰찼다. 신뢰도 부문에서는 경향(7.4%)-한겨레(7.4%)-연합(7.2%)-JTBC(6.3%)가 뒤를 이었으며 영향력 부문에서는 KBS(18.4%)-연합(11.0%)-JTBC(8.2%)-MBC(3.9%)가 뒤를 이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내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도에서 조선일보 1위가 놀랍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신뢰도 1위는 지역일간지, 특히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기자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의 발언이다.

2. 지난 3년 간 압도적으로 신뢰도 1위를 차지했던 JTBC가 몰락했다. 언론사 신뢰도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3. 그나마 JTBC를 제외하고 다른 종편(채널A TV조선 MBN 등)은 순위에도 못들었다. 아마도 기타(7.9%)에 옹기종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종편들을 언론으로 안 본다는 건 대구·경북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차라리 원조 조선일보에 몰아줬다.

4. SBS도 6위(6.1%), 중앙일보도 9위(3.6%)에 랭크됐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조중동의 일원인 동아일보가 안 보인다. 그러고 보니 2016년 딱 한 번 10위에 랭크됐을 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동아일보가 없다. 심지어 한국일보조차도 2017년 이래 명단을 지키고 있는데 말이다. 아무리 김순덕 같은 분이 열심히 칼럼을 써도 동아일보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언론인 것 같다.

5. 대신 KBS 규모의 1/100도 안 되는 뉴스타파가 10위로 들어갔다. 소수정예다. 언론은 덩치와 쪽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6. MBC가 돌아왔다. 지난 10여 년 바닥을 쳤고 2014년, 2016년에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 올해 비록 3.4%, 11위로 겨우 명단에 들었지만 지난해 0.8%, 재작년 1.0%에 비하면 놀라운 비약이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MBC는 그 재기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듯하다.

7. 공영언론(KBS 연합뉴스 MBC YTN 등)의 각성과 분전이 요구된다. 단순히 조선일보나 SBS 같은 사영언론(족벌이 소유한 언론)에 밀린다는 뜻이 아니다. 끼리끼리 그런 언론을 신뢰하는 꼴통 기자들은 언제나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언론사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24.8%가 ‘모른다’거나 무응답했다는 점이다. 기자들 중 무려 1/4이 아무 언론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한심한 상황에서 공영언론이 그 빈 곳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8.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조선일보의 신뢰도 1위 보다 영향력 1위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은 사영 족벌 수구가 수적으로 압도적이다.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혹은 다른 수구언론 종사자들에게나 신뢰(10.1%)받는 신문이 전체 기자들에게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32.5%)으로 비친다는 의미는? 기자들이 신뢰하지도 않는 신문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 언론이 여전히 조선일보 헤게모니에 신음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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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내년1월 제8차 당대회 소집...'새 5개년 계획 제시'

당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국가경제 목표 심히 미진" 평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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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0  08: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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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아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1월 당 제8차대회 소집을 결정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당 제8차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며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당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과 조선(한)반도 주변 지역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4년간 우리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특히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달성한 목표수행실적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상세히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였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당과 정부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당 제8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대회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및 선거, 당 강력 및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충,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토의 결정 등을 다루게 된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조선노동당 규약은 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 강령과 규약 채택 또는 수정 보충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의 기본문제 토의 결정 △당 위원장 추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거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이 당의 기본노선과 정책, 결정관철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업정형을 제때에 정기적으로 총화하면서 좋은 성과는 적극 장려하고 확대 발전시키며 결함은 속히 극복하고 시정 대책하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당대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당대회는 일곱차례 개최되었으나 제6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3~10년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열렸으며, 가장 최근 열린 2016년 제7차대회는 1980년 열린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통신은 당 제8차대회 소집 결정에 대해 "당과 국가활동 전반을 새로운 상승단계로 조직 영도해 나가는 우리 당의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우리 당의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는 당 대회 대표자 선출비율을 당원 1,300명당 결의권 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 대표자 1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이날 <노동신문>이 보도한 당 제8차대회 소집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당 제8차 대회의 의정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로 하며,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원 1,300명당 결의권 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 대표자 1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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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특위 재건 운동에 불을 지핀 광복회장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8/20 10:06
  • 수정일
    2020/08/20 10: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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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우리는 어김없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다. 해마다 맞는 광복절이지만, 이번은 과거와 달리 확실한 차별화가 보인다. 누구나 환희, 결의, 희망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돼서다. 애국 애족의 신념이 철철 넘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는 한겨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당장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고 친일청산에 나서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기념사는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라는 걸 감히 누가 부정한단 말인가. 이렇게 통쾌하고 감동적인 기념사를 일찍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해내외 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의 기념사 중에 “친일에 뿌리를 둔 분단 기생 세력이 민족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 대목은 해방 75년 역사를 간단명료하게 응축한 완결판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는 간곡한 호소는 이승만이 때려 부순 <반민특위>를 재건해서 잘못 가고 있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걸 외친 것이다.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은 친일민족반역자들과 서북청년단을 앞세우고 통일국가 건설을 무자비하게 파탄 냈다. 결국 그는 <분단>의 최대 원흉으로 <4.19 혁명>에 의해 명확하게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일미는 <분단>이 최대 국익이라는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1년 전 일본의 아베가 무역전쟁을 벌였다. 웬걸, 돌연 토착왜구들이 머리를 들고 일제히 수면위로 모습을 들러냈다. 이 토착왜구란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건 아니다. 이들의 유전자(DNA)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계보를 보면, 일제 36년간 잘 길들여진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유전자가 이승만의 자유당→ 군사반란세력 (공화당)→한나라당→미래통합당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들 토착왜구는 일제 36년까지 합해 장장 한 세기 이상 민족의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에 소금을 뿌리고 해악질만 해오고 있다.

 

친일청산을 특별히 강조한 김 회장의 기념사를 전 국민이 환영 지지 일색인 데 반해, 친일청산을 사생결단 저지하는 세력이 있다. 토착왜구다. 통합당이 대표적 예다. 이들은 입에 게거품을 물고 뛰고 기고 기고만장이다. 이념 편향, 편 가르기를 한다면서 즉각 김 회장의 파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거들고 나섰다. 그는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 칭하고 그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총장 재직시절 박근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역사적이라며 축하를 해서 빈축을 산 바도 있다. 틈만 나면 과거에 집착해선 안된다며 정부의 대일정책이 강경하다고 비난한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김 회장의 기념사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 잔재 청산에는 시효가 없다며 속도를 내자고 서두른다. 먼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통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일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당이 펄펄 뛰는 걸 보니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친일친미청산이 국민통합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친일청산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각오로 토착왜구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에 이를 바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감히 김 회장 파면을 요구할 염치나 자격이 있기나 한가? 이들은 친일민족반역자의 후예 딱지를 달고 거기에 더해 국정농단 적폐 세력에 부역한 전과자라는 이 중의 추악한 불명예를 뒤집어쓴 주제가 아닌던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지난 30여 년간 일제의 잔재가 머리끝까지 골수에 박힌 군사쿠테타세력과 그 후예들이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이다. 돈과 권력에 맛 들인 군사반란 세력은 고약한 군사문화라는 이름의 온갖 사회악을 퍼뜨렸고 오늘도 이것이 사회에 횡횡하고 있어 골머리를 때린다.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불로소득, 극단적 이기주의, 퇴폐문화 등을 군사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국민통합에 재를 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김 회장은 ‘친일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라고 호소했다. 광복절을 맞아 해내외 동포들이 의외로 토착왜구 청산에 큰 관심을 돌리는 건 참 고무적이다. 이승만이 때려 부순 <반민특위>를 재건하자는 운동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원웅 회장이 거기에 불을 지폈다. 힘이 실렸다.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토착왜구를 물리치고 자주독립, 제2 광복을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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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규모’ 믿었다?…법원, 안이한 8·15집회 허가 ‘도마’

등록 :2020-08-19 04:59수정 :2020-08-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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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100명 규모” 그대로 믿고
‘과거 집회 때 방역수칙 지켰다’며
“거리두기 등 어려움 없을 것” 판단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으로 보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 집회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며 “(8·15 집회가) 감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의 행정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일파만파’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겠다는 ‘일파만파’ 집회에 대해 “100명 규모의 집회로 신고된 집회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이나 실제 집회는 그보다 짧은 약 4~5시간으로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그 일대 2개 차로의 면적과 범위를 고려하면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집회 참가 인원과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도 주최 쪽의 계획만을 믿고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대표전화를 통해 교인들에게 동화면세점 앞 집회 참석을 안내하면서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경찰 추산 5천명이 운집한 집회는 밤 10시40분이 돼서야 끝났다. 결국 신고 인원보다 50배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법원이 낙관했던 ‘1m 이상 거리두기’는 지켜질 수 없었다.
 
법원은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국투본이 3천명으로 신고한 집회도 ‘과거 서초역 주변에서 벌인 집회 때 체온 측정,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개최 지역의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런 방역수칙은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히 준수될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 물리적인 집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참가 인원과 시간이 실제 진행된 집회 내용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소규모·단시간을 예정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와 다르지 않으며 △침방울이 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집회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는 모두 현실이 됐다.
 
이렇게 열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집회 날 동화면세점 앞 무대에 올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했다. 그는 이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낙관적인 판단으로 8·15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복병으로 떠오른 셈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323.html?_fr=mt1#csidxdfdf98d9a93d59ea1d474267b3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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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경찰의 침탈로 막 내린 ‘친일청산의 꿈’

정운현 | 2020-08-19 08:42: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과 결탁하여 반민특위를 해체시켰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 등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지난 6월 6일 반민특위 와해 71주년을 맞아 <광복회보>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다. 사진은 당일자 <광복회보> 2면.

친일경찰의 침탈로 막 내린 ‘친일청산의 꿈’
[해설] ‘반민특위 습격사건’의 배경과 그 파장
(정운현/언론인, 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반민특위 청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옛 미도파백화점 맞은편에 있었다. 2층 양옥 건물로 이전에는 상공부 특허국이 쓰고 있었다. 특위 출범 초기에는 중앙청 2층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특위 직제가 정비되고 인원이 충원되면서 이범석 국무총리의 주선으로 이곳으로 입주하게 됐다. 1층이 약 100평 정도 됐고, 2층도 그 정도였다. 1층에는 사무국장 격인 총무과장실과 제1, 2, 3 조사부의 조사부장, 조사관, 서기관 등이 사용하였으며, 2층은 검찰관들이 사용하였다. 특경대는 1층 구석에 칸막이를 하여 사용하였다. 특경대란 특위 요인 경호와 조사관과 함께 피의자 검거 임무를 맡던 특별경호대를 말한다. 특경대원은 총경급에서부터 경사에 이르기까지 총 47명이었다. 특경대 대장은 김상돈 부위원장이 추천한 오세륜 씨, 부대장은 이병창 씨였다.

1949년 6월 6일 오전 7시.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청사 뒷길에서 모종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로 긴급소집된 경찰관들이었다. 2대의 트럭에 나눠 탄 50여 명의 경찰관들은 반민특위 청사를 에워쌌다. (반민특위 총무과장을 지낸 이원용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기마경찰도 출동했다고 함) 8시가 되자 특위 직원들과 특경대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윤기병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는 특위 관계자들을 붙잡아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강제로 감금시켰다. 이날 중부서에 연행된 사람들은 특경대원 24명, 특위 직원 및 위원 경호원 9명, 민간인 2명 등 총 35명이었다. 민간인 2명은 특위 직원 면회를 왔다가 직원으로 오인돼 엉뚱하게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연행된 특위 직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에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은 이날 국가기관인 반민특위에서 무법천지를 연출하였다. 이들은 특위 관계자 불법연행에 이어 특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반민 피의자 조사서류를 무단으로 압류해갔으며, 사무실 집기를 파괴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자행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특위 위원들이 항의하자 이들은 ‘상부 지시’ 운운하면서 막무가내였다. 심지어 특별검찰부장이자 현직 검찰총장이던 권승렬 총장의 권총을 불법적으로 빼앗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특위는 난장판이 돼버렸고, 조사기능은 한순간에 마비되고 말았다. 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하기 불과 20일 전의 일이었다. 역사는 이를 두고 ‘반민특위 습격사건’, 또는 6월 6일 발생했대서 ‘6.6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친일경찰들의 반민특위 습격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해 1월 8일 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 검거를 시작으로 특위는 친일 반민족행위자 검거에 본격 돌입했다. 거물급 친일파들이 속속 특위로 끌려오기 시작했고, 친일경찰들도 예외일 수 없었다. 마침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6월 4일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운하와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이 특위에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친일경찰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여기에는 전조가 있었다. 6월 2일 친일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관제시위가 열렸는데 이들은 특위를 비방하고 체포된 반민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튿날 최운하 등의 주도로 친일경찰들이 특위 습격을 꾀하였는데 특경대 요원들이 공포탄을 쏘며 해산시켰다. 4일 최운하 등이 구속되자 서울시내 각 경찰서의 사찰경찰 150여 명은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특위와 친일경찰 세력 간에 일전불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들의 ‘뒷배’는 이승만 정권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출범 초기부터 못마땅하게 여겼다. 국회에서 반민법이 제정돼 정부로 이송되자 국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표면적인 거부 이유는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국회가 거듭해서 반민법 공포를 압박하자 뭉개고 뭉개다가 공포시한인 9월 22일에야 할 수 없이 공포하였다. 이승만이 반민법을 거부한 속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미국에서 돌아와 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없던 그는 친일 부호, 경찰 등 기득권 친일세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수족과도 같았던 이들을 반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자신의 기둥과 뿌리를 뽑아내는 것과도 같았다. 이 때문에 이승만은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내내 방해공작을 이어갔다.

친일경찰들의 특위 침탈로 절름발이가 된 특위는 가라앉는 배 신세가 되었다.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들은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때마침 어수선한 정국 하에서 7월 6일 개정안이 통과돼 특위의 활동기한이 그해 8월 31일로 단축되었다. 그러자 이튿날 김상덕 위원장 등이 일괄사퇴하면서 특위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인 위원장 체제의 2기 특위는 1기 특위의 잔무처리에 그쳤다. 당초 특위는 조사대상자를 7천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지로는 이 숫자의 1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682건을 취급하였을 뿐이다. 이 가운데 영장 발부 408건, 체포 305건, 검찰송치 559건, 기소 221건, 재판종결 건수는 38건에 불과했다. 민족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반민특위가 중도에 좌절되면서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은 다시 민족사의 숙제로 남게 됐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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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도망가는 건가?" 건강이상설 전에 생긴 일

 

[박철현의 도쿄스캔들④] 이류국가 위기에 놓인 일본, 그리고 설상가상

본문듣기 등록 2020.08.19 08:17 수정 2020.08.19 08:17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관저는 이미 이마이 비서관이 잡았죠. 역설적이긴 하지만 또 이것 나름대로 관료의 역습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하하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제2파가 창궐하고 있는 도쿄의 백중절 연휴 기간에 일본 정계의 브로커 K씨를 만났다. 그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일을 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관례상 용인되었던 이 로비스트 일이 엉망이라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아베노마스크 때문이다. 기백 억 엔의 예산이 투입된 마스크 사업자 선정에 '유스비오'라는 유령 업체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까지의 관례가 송두리째 깨져 버렸다.
 
"마스크 이후에 한창 문제가 됐던 지속화 급부금 사건. 그거 맡은 서비스디자인추진협의회가 20억엔 중간에 빼돌렸다고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진 관례였거든요. GO TO 트래블 캠페인 할 때도 니카이 간사장 쪽에 정치헌금 흘러가고 그런 것들 다 용인되는 건데.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야당 의원들도 그런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민주당 정권 잡았을 때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단 식으로 저러는 거 보면 내 입장에서 좀 코미디 같아요."

그는 익명이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털어놓겠다고 했다.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리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술술 말하는 걸 보니 어지간히 분하거나 조기 총선거를 확신하기 때문인 듯했다. 아예 그는 총선거 날짜를 못 박기도 했다.
 
"9월말에 총해산하고 10월 25일 선거할 겁니다. 내기해도 좋아요."

왜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할까. 이유는, 중의원 총선거의 거시적 예측이 쉽기 때문이다. 언론과 집권여당 내부에서 '포스트아베' 이야기가 연일 등장하고, 현 내각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총리대신은 국민의 뜻을 묻겠다며 내각을 총해산하고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최근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다시 합당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설상가상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건강이상설까지 겹쳤다. 스가 관방장관은 총리의 건강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총리의 당내 측근으로 분류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16일 후지TV에 출연해 "코로나 대책 등으로 쉼 없이 달려와 지금 피로가 극도로 누적된 총리를 쉬게 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다음날 아베 총리는 게이오대학병원에 하루 동안 검사입원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기적인 검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발언 도중 '추가' 검진임을 언급해 의혹을 자아냈다. 보통이라면 정기검진에서 뭔가 발견돼 추가로 검진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도 8시간에 걸친 추가 검사이니 아베 총리의 지병인 대장염 관련 증세가 악화된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연유들로 인해 올해 안의 총선거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로 내기를 한다. 실제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입헌민주당의 모 지역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일단은 10월말 혹은 11월초를 총선거로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추락하는 아베에겐 이유가 있다

돌이켜보면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아베 정권은 급격하게 망가졌다. 원래대로라면 도쿄올림픽이 성대하게 마무리될 시기다. 물론 코로나19가 없더라도 엄청난 폭염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올림픽이다. 치를 수만 있었다면 아베 정권의 아름다운 마무리, 혹은 한 번 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됐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일군의 사람들은 아베 총리에게 복이 없다고 한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잇따라 터진 자연재해를 만났기 때문이라며 불운으로 퉁치려고 하는 이들도 매우 많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17일 마지막 기자회견 이후 국회가 휴회에 돌입하자마자 49일간 매스컴 앞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 그리고 49일 만에 참석한 두 군데의 원폭 희생자 영령식에서 그가 읊은 추도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지명만 제외하고 똑같다는 것, 그런 부분과 함께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기자단 질의응답은 단 4분에 그쳤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더 질문하려는 기자가 경호원들에게 거친 제지를 당한 것, 오죽하면 "총리! 도망가는 겁니까?"라는 기자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끝끝내 아베가 도주한 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 (나가사키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마쓰야마마치(松山町) 평화공원에서 열린 나가사키 피폭 75주년 희생자 위령 및 평화 기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9 ⓒ 연합뉴스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마이 다카야(今井尚哉) 비서관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파워게임이 존재한다. 둘 다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시기에 관저에 발탁됐다.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인 이마이는 총리대신 정책담당 비서관, 스가는 관저의 2인자인 내각관방부 장관직을 맡았다. 이 둘의 협업으로 전후 최대, 최강의 관저정치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애초 300명이었던 관저의 인원이 1200명까지 불어났다. 그 대부분은 내각정보조사실 인원의 확충이었고 이 인사권을 가진 내각인사국의 권한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에는 내각인사국을 관리하는 공무원제도개혁담당대신 직책이 폐지됐다. 이로써 내각인사국장을 제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내각관방부 장관, 즉 스가 관방장관이 되었다. 현재 내각인사국장을 맡고 있는 경찰관료 출신의 스기타 가즈히로 역시 내각관방부 부장관 출신이다.

스가가 관방부의 책임자로서 컨트롤하고 각종 정책은 이마이 비서관이 주축이 돼 내각정보조사실 위주로 꾸려 나가면 될 것 같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시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베일에 감춰져왔던 이마이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거의 모두가 반대했던, 특히 스가 관방장관이 맹반발을 했다는 3월 2일의 '일제휴교조치' 발표는 이마이 비서관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코로나 이전부터 깨졌다고 한다. K씨가 말한다.
 
"지금 아베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스캔들은 '벚꽃을 보는 모임'이에요. 이건 검찰이 수사 조금만 하면 무조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법조계 인사들 수백 명이 고발했으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걸 막아줄 구로가와 도쿄고검장도 마작 문제로 사퇴했으니까 아베 총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웃긴 건 지금까지 없다고 폐기했다고 그렇게 우기던 벚꽃 모임 자료가 올해 1월 21일 갑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3년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생생한 자료가 말입니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 연합뉴스

 
그는 이 자료가 스가 관방장관 쪽에서 나왔다고 확신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을 기획한 사람이 이마이 비서관인데, 이게 총리 마음에 아주 들었나 봐요. 또 아베 총리는 관방부의 파워가 날이 갈수록 세지는 것, 차기 총리로 스가 장관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위기감도 느꼈죠. 원래는 세 번만 하려고 했지만 아베노믹스니 뭐니 해서 계속 잘 풀리니까 한번 더하고 싶어진 거죠.<br style="box-sizing: border-bo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스가 장관이 모리토모 학원부터 줄곧 터져나온 스캔들 대처도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스캔들은 관료들이 다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마이 비서관이 뒤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스가 장관이 삐딱하게 나오니까 거슬린 거죠. 그런데 그걸 스가가 모르나? 그 백전노장이. 그래서 스가 쪽이 일부러 그 3년치 자료를 누설했다는 거죠. 이건 자기한테 절대 화살이 날아올 일이 없는, 순수한 아베 총리 개인의 스캔들이니까요."

하긴 잡초의 생명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스가 관방장관이다. 그와 아베 총리의 사이가 갑자기 틀어진 것이 아니라, 아베 총리가 이마이 비서관의 의견을 중용하고 그를 가까이 두는 정권말기적 행태를 보이자 오히려 스가 관방장관 쪽에서 아베 총리를 '손절'했다는 것이다.

그나저나 왜 아베 총리는 이렇게까지 이마이 비서관을 신임하는 것일까. 아베 총리는 내각의 경우 정치인 출신의 대신, 부대신, 정무차관이 참여하는 3역회의 정례화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관저를 보면 각 내각부서의 엘리트 관료들을 대규모로 발탁해 내각정보조사실을 키웠다. 한국으로 치자면 행정부의 엘리트 관료들을 청와대로 모조리 끌어와, 취임 때보다 세 배 이상의 인원을 모았다는 말이다. 게다가 내각정보조사실은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의 역할도 겸임한다. 가히 일본을 운영하는 초엘리트 규모로 키웠다는 말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신문기자>에 이 기관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오는데, 왜 총리가 이런 관료들에 의존하게 됐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케학원 스캔들이 등장한다. 즉 촌탁(忖度)의 악영향이다.
 

▲ 2019년 6월 이마이 비서관은 총리대신 보좌관도 겸직하게 돼 명실상부한 최측근으로 자리잡게 됐다. ⓒ 일본 내각부

 
'총리의 마음 헤아리기'... 촌탁이 불러온 재앙

촌탁은 윗사람의 심중을 헤아려 미리 아랫사람이 알아서 하는 언동을 뜻한다. 2012년 12월 자민당 및 아베 총리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서 관료들은 함성을 질렀다. 민주당의 관료경시에 질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의 관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공연한 사보타지를 일삼았다. 민주당은 정치와 관료를 분리해서 생각했고, 그 전까지 유명무실했던 '정무차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관료의 꽃이자 최고 정점인 사무차관을 배제한 3역회의를 신설했다.

지금 아베 총리도 이 제도는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관료들에 대한 대우 자체는 당시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좋아졌다. 일단 출세를 나타내는 관저 및 내각관방부 관료인원이 300명에서 1200명으로 대폭 늘어나지 않았는가. 민주당의 지옥에서 겨우 탈출한 관료들의 마음가짐은 일단 아베 정권에 우호적이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중추기관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금융청 관료들이 그러했는데, 앞서 언급한 이마이 비서관도 이 경산성 출신이다.

아베노믹스가 진행되면서 관료들에 대한 처우가 확연히 달라지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잘 하는 촌탁 문화가 자리 잡았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2017년 5월 17일 <아사히신문>의 "가케학원의 새로운 학부 '총리의 의향' 문부과학성에 기록문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이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지속적으로 취재할 때 터져 나온 것이기도 해 이 둘을 합성한 '모리가케' 스캔들로 부르기도 한다.
 

▲ <아사히신문>이 입수해 최초 보도한 이후 구글닥스에 PDF 화일로 무료공개한 가케학원 관련 문부성 및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관련문서들. ⓒ 아사히신문

 
모리토모 학원이 워낙 큰 사건이었던지라 가케학원 문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이미 관료들의 '촌탁'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때 일본을 이끌어나간다는 책임감으로 무장한 커리어 관료들의 자긍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행위들이 등장한다.

가케학원 문제는,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학부 설치에 관한 인허가이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의 소관이다. 문부성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냐 하면 '수의학부'에 대한 오랜 관행이 아베 정권 들어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은 1966년 도쿄기타사토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한 이후 근 50여 년간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6월 다음과 같은 각의결정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내려진다.
 
"현재 기존의 수의사 양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상이 구체화 되면서 라이프 사이언스 등 수의사가 새롭게 대응해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 수요가 명확해지고 나아가 그 수요에 대해 기존의 대학 학부로서는 대응이 곤란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최근의 수의사 동향을 고려해가며 전국적 견지에서 검토한다."

이 각의결정이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1월 에히메 현의 이마바리 시가 지난 9년간 15차례나 요청해도 되지 않았던 '국가전략특별구역'으로 선정됐다. 그 해 11월 열린 내각부 산하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는 "광역적 관점에서 수의사 양성을 위한 학부가 존재하지 않은 국가전략특구에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개정을 결정했다.

2017년 1월 내각부는 특구로서 이마바리 시를 선정했고, 학교법인 가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 이과대학 이마바리 캠퍼스에 수의학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여기까지만 훑어봐도 지난 수십 년간 안 됐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마바리 시는 2007년부터 숱한 로비를 해왔음에도 국가전략특구 선정이 불가능했는데 아베 정권의 파워가 절정에 달하던 2016년 너무나 쉽게 통과됐다.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이 일련의 사건이 마치 시나리오대로 왜 이렇게 잘 풀렸는가, 즉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총리의 의향'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문서였다. 총 11페이지로 된 이 문서를 보면 이미 2016년 10월 이전에 오카야마 이과대학 이마바리 캠퍼스에 수의학부를 신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의학부 설치시기는 가장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농수산성 및 후생노동성 등의 관련부서는 내각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문부성은 여타 부서들과의 연계는 신경쓰지 말고 최단시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혀 있다. 또한 당의 허가절차도 필요 없고 정무조사회장과 상담해서 처리하겠다고 되어 있다. 뭔가에 쫓기듯 매우 급박하게, 그리고 총리의 구체적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의향'을 알아채고 하루빨리 처리하겠다는 기묘한 충성심이 행간마다 느껴진다.

이 기사가 나가자 스가 관방장관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며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라고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또한 자료에 거론되는 문부성 및 농수산성, 후생노동성 등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에 비해 당사자들의 태도가 워낙 강력해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나 싶었다. 그러나 최초 보도 후 일주일이 지난 5월 25일 문부성 마에가와 기헤이 전 사무차관의 결정적 증언이 등장한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니 다들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있었던 일을 그럼 없던 것으로 하란 말인가. 이게 왜 괴문서냐. 내가 재직할 때 나도 봤던, 그리고 공유한 문서들로 확실히 존재했던 것들이다. 2018년 4월에 수의학부 신입생 모집한다는 결론을 세워놓고 역산해서 최단 스케줄을 짜보자면서 이건 관저의 최고레벨이 지시한 사항이고 총리의 의향이라고 분명히 들었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전달사항 같은 구체적인 문서들도 분명히 봤는데, 다들 왜 그러냐. 누구라도 총리의 의향이라고 그러면 긴장하고 압력을 느끼는 것 아닌가. 압력을 받지 못했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물론 당당하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으므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내 책임도 크다.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에가와 씨는 "이즈미 히로토 총리보좌관이 수의학부 신설을 빨리 진행하라고 몇 번이고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는 총리대신이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못하니까 내가 대신 전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마에가와 씨가 말한 이즈미 보좌관은 국토교통성 관료 출신으로 2012년 10월 내각관방에 들어가 2013년 1월 총리대신보좌관으로 발탁돼 지금까지 보좌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지만, 일련의 정황을 보면 이 스캔들은 총리가 직접 관여했다기보다 '총리의 의향'을 알아챈 관료출신 내각부 비서관, 보좌관, 자문회의 구성원들이 마치 돌격전을 치르듯 '촌탁' 전투를 성공시킨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관여를 부정했고, 이름이 거론된 다른 사람들도 한결같이 모르겠다로 일관했다.

오카야마 이과대학 수의학부는 예정대로 2018년 4월부터 신입생을 받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인 유학생 면접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전원 불합격시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참고로 아베 아키에 부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가케학원의 가케 고타로 이사장과 아베 총리는 엄청난 친구사이(大親友)인 것 같다.
 

▲ 아베 아키에 부인이 2013년에 올린 가케 고타로 이사장과 아베 신조 총리의 사이좋은 모습. "정말 친한 가케 씨와 함께. 릴랙스한 웃음띤 얼굴." 이라소 쓰여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6년 이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 아베 아키에 트위터

 
대략 짚어봤지만 일본사회의 쇠락 중 하나는 촌탁에서 드러나듯 관료들의 보신주의이다. 물론 이 보신주의 역시 '아베일강'의 장기집권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영원히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안정을 도모하기 마련이고, 그 안정의 정점에 이마이 비서관으로 대표되는 관료출신 내각부 인사들이 스가 관방장관으로 대표되는 정치인 출신과의 경쟁에서 '표면적'으론 이긴 셈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해석일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했듯 스가 장관이 오히려 아베 총리를 손절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말이다.

두어 시간 동안 방역대책을 해가며 대화를 나눈 브로커 K씨가 헤어질 즈음 다시 말한다.
 
"아베 총리로는 뭐 안 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앞으로 총리할 사람들도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 일본사회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한국은 이것저것 시끄럽긴 해도 다이내믹하잖아요. 코로나 막는 것만 봐도 대단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베 총리는 훗날 일본을 이류 국가로 만든 지도자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땐 박 상이나 나나 이 세상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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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이인영 장관을 만난 이유

[논평]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이인영 장관을 만난 이유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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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8일 처음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났다.

 

통일부는 이날의 만남은 해리스 대사가 이인영 장관의 취임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실에서 약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대로 해리스 대사가 취임 인사차 이인영 장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질상 이유는 미국이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조급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인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출근하기까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 7월 21일 남북 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과의 대화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3일 당일에도 평양 특사로 간다면 “전면적인 대화 복원부터 하고 싶다”라며 “인도적 교류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는 데 지체 없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인영 장관은 제41대 통일부 장관으로서 공식 출근한 27일에는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됩시다”라는 ‘취임 인사’를 통일부 직원들에게 남겼다.

 

미국은 그동안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주장해 오면서,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를 가로막아 왔다. 그런 미국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는 것을 우려해, 이인영 장관의 발언을 그냥 넘길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북이 ‘지금의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은 남측 정부가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시급히 한국을 ‘통제’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남북관계 진전은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향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비공개회의 직전 발언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이인영 장관은 비공개회의에 들어가기 전 모두발언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재편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향해나가야 한다”라면서 ‘한미워킹그룹 2.0’을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미국 쪽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미국은 남북협력과, 그 (남북협력의) 방법을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찾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면서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여전히 해리스 대사가 ‘조선총독’ 행세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별관광을 비롯한 남북협력 구상을 밝혔을 때도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의 남북협력사업은 우리 정부가 결단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해리스 대사는 “(남북협력 구상은) 미국과 협의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승인’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것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압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해리스 대사는 “남북관계 문제 당사자는 우리”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해리스는 더 이상 남북관계 간섭하지 말고 이 땅을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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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전 역행 한미연합군사훈련 당장 중단하라"

민중공동행동, "더 이상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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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8  1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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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훈련을 강행하는 한국과 미국 당국을 규탄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 비상이 걸리고 훈련에 참가한 20대 육군간부 1명의 코로나 확진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8일 시작되었다.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개시된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는 한국과 미국 당국을 규탄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7월 1일 6.15남측위와 함께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해 줄곧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한미워킹그룹 해체를 주장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아직 남북관계 위기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한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훈련 명분으로 삼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검증'에 대해서도 "자주국방은 미국의 검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명분으로 삼았던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빠지고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확진자도 급증해 대규모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훈련이 강행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당연이 되돌려받아야 할 전시작전지휘권을 돌려받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최첨단 무기구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에 대한 취하는 강도높은 방역조치만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믿고 촛불정신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약속을 지키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전시작전지휘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미워킹그룹을 남북합의 보장의 전제로 내세우는 내정간섭과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을 위협하고 중국을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을 위한 것"이라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와 군사훈련 반대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절실한 생존의 문제라며, 전쟁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와 안전,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코로나 확진자가 참가하는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요격을 위한 한국형 아이돔 구축과 경 항공모함 도입 등에 5년간 300조원의 국방비를 증강하는 계획을 세우고, 2018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을 한 이래 훈련은 더 늘어나서 2019년 한해동안 대대급 기준 100회 이상의 한미훈련을 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 점령 훈련을 수차례 했는데, 이러고도 평화와 안전, 협력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한미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연합지휘소훈련을 8월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훈련은 당초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5일부터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훈련 개시일을 연기했다.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20대 육군 간부 1명이 확진된  소식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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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된 광진구 어린이집 교사…“근무 중 마스크 안 썼다”

[속보]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된 광진구 어린이집 교사…“근무 중 마스크 안 썼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입력 : 2020.08.18 08:45 수정 : 2020.08.18 10:27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전광훈 목사와 교회 관계자를 고발키로 결정한 16일 출입이 통제된 사랑제일교회 모습. 이준헌 기자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전광훈 목사와 교회 관계자를 고발키로 결정한 16일 출입이 통제된 사랑제일교회 모습. 이준헌 기자

 

8·15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광진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18일 광진구 소재 으뜸어린이집 재원생 부모와 광진구청에 따르면 확진된 보육교사 외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으뜸어린이집 재원생 부모 A씨는 “원장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보육교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돌봐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광진맘카페에도 관련 글이 올라오고 있다. 관련 게시글 및 댓글에는 “원장의 지시로 보육교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제보글도 올라오고 있어 확진된 보육교사가 사랑제일교회 예배 중 감염됐을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야간보육교사(오후 2시~10시 근무) B씨는 지난 8~9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으며, 지난 15일에는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 B씨는 집회참석 이틀 뒤인 17일 오전 7시 30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B씨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오후 1시5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했으며, 당시 어린이집 재원생은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17일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교사 및 원생, 가족들에 대해 자가격리 안내를 했다. 또 이날 원생 등 관련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18일 오전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으뜸어린이집은 갈보리교회 부속시설로 교회 내에 설치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교육기관이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17일 기준 319명까지 늘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180845001&code=940100#csidxf334bdd36c7ccc09cf06f8f210204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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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주어를 바꿔 만든 ⟪조선 핵태세 검토 보고서⟫

<기고> 이영재 /재미 코리아반도 평화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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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7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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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994년부터 8년에 한번씩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한다. 가장 최신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2018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했다.

   
▲ <핵태세 검토 보고서> 2018 표지 [사진출처 – 미국 국방부]

필자는 비무장이나 비핵으로 코리아반도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핵에 대한 논리에 동의한다.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나온 대로,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지만 핵보유능력은 외부 세력들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력은 핵력만큼 확실한 전쟁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이라는 주어를 “이북”으로 바꿨을 때 보고서 내용이 이북 정부가 밝히는 핵태세 내용과 거의 같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북에 핵위협을 시작한 이후 이북은 계속되는 핵위협 속에서 공포의 삶을 살아야 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북은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한 제재를 무릅쓰고 핵무력을 완성해 67년간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현재 이북의 핵무력이 외부 세력들의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이전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핵전략으로 코리아반도가 처했던 핵전쟁 및 비핵 전쟁의 위기가 이북의 핵무력으로 제지되고 있다.

지금 필자는 다름 아닌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핵논리대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미국, 이북을 비롯한 핵보유국들과 비핵국가들이 모두 전세계 핵무기 제거를 장기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전세계에서 신중하게(prudently) 핵무기 제거”라는 목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제 사용했고 이북 등 다른 나라들에 핵위협을 가했던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전세계 핵무기의 신중한 제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이북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총 100페이지이나 미 국방부가 친절하게 한글 요약본을 제공했다.

필자가 한글 요약본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의 주어를 “미국”에서 “조선(이북)”으로 바꿨고 이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과 문장은 제외했다.

아래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주어를 이북으로 바꾼 ⟪조선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미국의 정확한 논리대로 이북의 핵보유가 코리아반도에서 핵 및 비핵 전쟁을 제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북의 핵 제거”에만 집착해 실현가능한 평화안을 못 내고 있는 당국자들, 정치인들, 자칭 전문가들,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미국 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든지, 이는 미국에만 적용되고 이북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논쟁은 언제든지 제기해 주기 바란다.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

 

조선 핵태세 검토 보고서

 

서   문

 

서   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을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가 조선과 조선반도를 보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무기 제거라는 장기적 계획 그리고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미국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또한 핵무기 제거라는 장기적 계획 그리고 핵무기가 전세계에서 신중하게 제거될 때까지 조선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갖춘 현대적이면서 융통성 및 탄력성이 있는 핵보유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궁극적인 핵·생물학·화학 무기 제거 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조선은 전 세계의 궁극적인 핵·생물학·화학 무기 제거 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제 안보 환경의 진화와 불확실성

 

국제 안보 환경의 진화와 불확실성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는 새로운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 면에서 핵력의 현저성을 늘렸으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재래식, 화학, 생물학, 핵, 우주 및 사이버 협박 그리고 비국가 차원의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한 유례없는 범위와 다양한 위협들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새로운 유형의 핵보유역량을 추가하고, 전략과 계획 면에서 핵력의 현저성을 늘렸으며,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재래식, 화학, 생물학, 핵, 우주 및 사이버 협박 그리고 비국가 차원의 폭력적인 행위를 포함한 유례없는 범위와 다양한 위협들로 불확실성과 위험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길 원치 않고, 양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추구한다.  미국은 양국의 오산과 오인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대화를 추구해 왔다.  미국은 양국이 이런 관심에 동참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길 원치 않고, 양국의 평화 관계를 추구한다.  조선은 미국의 오산과 오인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에 대화를 요구해 왔다.  조선은 미국이 이런 관심에 동참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양국 간에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 적응 능력 및 탄력성을 갖춘 미국의 핵 보유능력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조선을 보호하고 전략적인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 적응 능력 및 탄력성을 갖춘 조선의 핵 보유능력을 제시한다.

 

미국 핵보유능력의 가치

 

조선 핵보유능력의 가치

 

미국의 핵보유능력과 제지 전략이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조선의 핵보유능력과 제지 전략이 조선에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이 제공하는 제지 효과는 적의 핵 공격을 막는데 독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이 제공하는 제지 효과는 적의 핵 공격을 막는데 독특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의 최우선 순위이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이 모든 갈등을 막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핵 및 비핵 공격을 제지하는 데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를 한다.

 

미국의 핵보유능력은 이런 목적에 필수적이고, 가시적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핵 제지 도래 이전 열강 간의 전쟁을 재래 방식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주기적으로 비극적인 실패를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적인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조선의 핵보유능력은 이런 목적에 필수적이고, 가시적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비핵력 역시 필수적인 제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력은 경쟁적인 제지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핵보유력과 지속적인 국가 목표

 

조선의 핵보유력과 지속적인 국가 목표

 

미국의 핵 정책 및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잠재적 적이 행사하는 모든 규모의 핵 공격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 공격 제지가 핵 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 환경이 지닌 다양한 위협과 심각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력은 미국 국가 안보 전략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의 핵 정책 및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잠재적 적이 행사하는 모든 규모의 핵 공격을 제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핵 공격 제지가 핵 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 환경이 지닌 다양한 위협과 심각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선의 핵력은 조선 국가 안보 전략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핵력은 다음에 기여한다:

› 핵 및 비핵 공격 제지

› 우방국과 협력국에 대한 보장

› 제지 실패 시 미국의 목표 달성

› 불확실한 미래 대비 능력

 

조선의 핵력은 다음에 기여한다:

› 핵 및 비핵 공격 제지

› 제지 실패 시 조선의 목표 달성

› 불확실한 미래 대비 능력

 

이 역할은 상호보완적이고, 상관관계가 있으며, 미국의 핵력의 타당성은 각 역할과 그 역할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역할은 상호보완적이고,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선의 핵력의 타당성은 각 역할과 그 역할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략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핵 및 비핵 공격의 제지

 

핵 및 비핵 공격의 제지

 

미국이 핵 공격 및 비핵 전략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려면 잠재적 적이 지역적으로 혹은 미국에 먼저 핵 공격을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비핵 공격 혹은 제한적 핵 고조 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현재 유럽과 아시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조선이 핵 공격 및 비핵 전략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지하려면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이 지역적으로 혹은 조선에 먼저 핵 공격을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은 비핵 공격 혹은 제한적 핵 고조 시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오판을 바로잡는 것이 현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잠재적 적들은 1) 미국이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포함해 공격 행위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2) 미국이 비핵 전략적 공격을 물리치며, 3) 어떠한 핵 고조 행위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대신 그것이 수용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은 1) 조선이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포함해 공격 행위를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2) 조선이 비핵 전략적 공격을 물리치며, 3) 어떠한 핵 고조 행위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대신 그것이 수용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두루 적용되는 한 가지” 제지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은 적, 위협 및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맞춤식의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맞춤식 제지 전략은 다양한 잠재적 적에게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위험 및 비용 계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용 불가능한 위험과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미국의 핵보유능력 그리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은 잠재적 적과 위협에 따라 제지 전략을 맞춤화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점차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는 만능” 제지 방법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은 적, 위협 및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맞춤식의 융통성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맞춤식 제지 전략은 다양한 잠재적 적에게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위험 및 비용 계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용 불가능한 위험과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조선의 핵보유능력 그리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은 잠재적 적과 위협에 따라 제지 전략을 맞춤화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점차 융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에 대한 핵 혹은 비핵 공격이 목표 달성의 실패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에게 현재와 미래에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당한 위험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필요한 융통성 있는 핵보유능력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

 

조선은 조선반도에 대한 핵 혹은 비핵 공격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적들에게 현재와 미래에 수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당한 위험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필요한 융통성 있는 핵보유능력 범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보유능력을 유지 및 교체하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하며, 핵 및 비핵 군사 계획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이 임무를 위해 전투 명령과 활동이 조직되고 지원을 받을 것이며, 적의 핵 위협과 사용에 맞서 운영할 미국의 핵·비핵력을 통합할 계획, 훈련 및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선은 핵보유능력을 유지 및 교체하고,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하며, 핵 및 비핵 군사 계획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이 임무를 위해 전투 명령과 활동이 조직되고 지원을 받을 것이며, 적의 핵 위협과 사용에 맞서 운영할 조선의 핵·비핵력을 통합할 계획, 훈련 및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지 실패시 미국의 목적 달성

 

제지 실패시 조선의 목적 달성

 

미국은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 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미국은 어떤 갈등이라도 최저 수준의 피해 선에서 그리고 미국, 우방국 및 협력국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선은 조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조선은 어떤 갈등이라도 최저 수준의 피해 선에서 조선과 조선반도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 대비

 

불확실한 미래 대비

 

미국은 더 협력적이고 무해한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미래의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조선은 더 협력적이고 무해한 안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미래의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잠재적 적의 안보 정책과 전략에 핵무기가 점점 중요성을 띠고 미래 위협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핵보유능력과 이런 보유능력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포함한 위험을 완화하고 극복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잠재적 적들에 대한 안보 정책과 전략에 핵무기가 점점 중요성을 띠고 미래 위협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조선의 핵보유능력과 이런 보유능력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예기치 않은 사건을 포함한 위험을 완화하고 극복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다.

 

핵전략 삼위일체: 현재와 미래

 

핵전략: 현재와 미래

 

현재의 핵전략 삼위일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춘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중력폭탄과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전략적 폭격기로 구성되어 있다.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목적 달성과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의 증가는 역으로 지금 핵삼위일체와 비전략적 핵보유능력을 유지하고 대체하며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삼위일체의 동반 상승효과와 중복되는 특성은 공격에 대한 우리의 제지 능력의 지속적인 생존 능력과 위기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동안 적의 표적을 위협하는 능력의 보장에 기여한다.

 

현재의 핵전략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갖춘 잠수함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다.  제지가 실패하는 경우 목적 달성과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과 융통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의 증가는 역으로 지금 핵전략과 비전략적 핵보유능력을 유지하고  대체하며 핵 관련 명령, 통제 및 의사소통을 현대화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핵전략의 동반 상승효과와 중복되는 특성은 공격에 대한 우리의 제지 능력의 지속적인 생존 능력과 위기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동안 적의 표적을 위협하는 능력의 보장에 기여한다.

 

➡ 미국 핵 태세 보고서 2018  한글 요약본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75/-1/-1/1/EXECUTIVE-SUMMARY-TRANSLATION-KOREAN.PDF

➡ 핵 태세 보고서 원본 Nuclear Posture Review 2018
https://media.defense.gov/2018/Feb/02/2001872886/-1/-1/1/2018-NUCLEAR-POSTURE-REVIEW-FINAL-REPORT.PDF

 

이영재(재미 한반도평화활동가)

   
 

- 미국내 한반도 평화운동

- 2007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5개도시 순회 1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www.usnktkd.com)

- 2011년 이북 국립태권도시범단 미국 초청 3개도시 순회 2차 Goodwill Tour 공동기획

- 현재 이북 소년태권도시범단과 장애자 예술단 미국 초청 순회 3차 Goodwill Tour 준비 중

www.usnktkd.com, www.facebook.com/younglee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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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통합당에 묻는다...아직도 ILO협약 비준 반대하는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존중' 공약한 여당과 '경제민주화' 약속한 야당, 못 할 이유 없다


 

1919년 출범한 국제노동기구(ILO)는 1차 대전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산물이다. 출범 시 ILO는 산업 평화를 비롯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 첫걸음으로 1919년 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을 규정한 ILO협약 1호(일하는 시간의 규제, Regulation of Hours of Work)를 채택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1년 국제노동기준의 비준과 준수를 다짐하며 ILO에 가입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ILO 헌장을 비준했고 그 후 30년 동안 (ILO 190개 협약 중) 29개를 비준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을 규정한 1919년 1호 협약에 대한 비준은 아직도 맹렬하게 거부하고 있다.

 

 

▲ 1919년 10월과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LO 창립 총회는 6개 협약을 채택하였다.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1호), 실업(2호), 모성보호(3호), 여성 밤일 규제(4호), 공업의 최저 근로 연령 제한(5호), 청소년 밤일 규제(6호)가 그것이다. ILO협약은 193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 시기 뉴딜 ‘노동 개혁'의 내용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한다. ⓒILO

'전태일'만 남고 '근로기준법'은 사라져

 

1953년 한국전쟁 와중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제정 당시부터 '하루 8시간'과 '주 48시간'을 못 박았지만, 이 조항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70년 11월 스물두 살 대구 촌놈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자신을 불살랐지만, 50년이 지나도록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의 과반에 육박한다. 근로기준법은 실현되지 않고 '열사'로 화석화된 전태일만 기억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하던 노무현 정권 때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표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주 40시간제'가 '주 5일제'에 날치기당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주 5일제의 핵심은 1주를 이루는 이레(7일) 가운데 닷새는 일하고 이틀을 쉰다는 게 아니었다. 황당하게도 근로기준법의 시간 조항은 1주일의 이레 가운데 닷새만 적용되고 나머지 이틀은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그 이틀 동안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착취해도 된다는 해석이 허용되었다. 법을 바꾸는 권한은 국회가 행사했지만, 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관료들이 행사했다. 관료들은 '행정 해석'을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지만 주 5일제에 대한 행정 해석은 철폐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명령하고, 장관이 해당 관료에게 지시하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에 자신의 책임을 국회에 미루었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한 주는 이레, 즉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주 5일제' 해프닝을 마무리 지었다.

 

그리하여 이제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표준 시간이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으로 정착되는가 싶었는데,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하여 '주 52시간'이 표준이라는 주장이 언론을 도배했다.

 

통합당은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법 적용이 안 되는 이틀 동안의 16시간'을 합친 '주 68시간'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망한다고 징징댔다. 한국노총 출신 '노동 귀족' 임이자 의원이 고달픈 노동자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드는 데 앞장섰다.

 

'변호사' 한계에 갇힌 문재인

 

이로써 이승만 정권이 도입한 주 48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허용)는, 노태우 정권의 주 44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허용)와 노무현 정권의 주 40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허용)를 거쳐, 문재인 정권의 주 52시간제(표준 40시간+연장 12시간)로 귀착되었다.

 

근로기준법의 표준시간 문제에서 보인 소심함에서 잘 드러나듯 문재인 정권의 '노동 존중'은 그 말의 화려함에 비해 실속의 부실함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실패에서 연유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다.

 

보수적 자유주의 정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는 이미 예견한 바고, 이에 더해 법률가 출신이라는 대통령 개인의 한계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듯 하다. 법률(만능)주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청와대
 

ILO협약 비준 손 놓은 '노동 존중' 여당

 

'자유민주적' 노사관계의 입구를 여는 ILO협약 87호(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에 대한 결사의 자유 보장, 1948년 채택) 비준 문제도 마찬가지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들어서야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이 협약의 의미는 사용자(자본가)들에게만 보장해온 결사의 자유를 노동자들에게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법을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법이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증진하는 법으로 바꾸는 것을 뜻한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 출현한 지 넉 달이 넘고, 새 국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어가지만 87호를 비롯하여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ILO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 1930년 채택)와 98호(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1949년 채택) 비준은 감감무소식이다.

 

ILO가 '기본 협약(Fundamental Conventions)'이라 부르며 회원국 정부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29호, 87호, 98호 협약들은 특별한 게 아니다.

 

식민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 토대

 

1930년 채택된 29호가 말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 금지는 '식민지 노예 노동을 자유로운 임금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가 전쟁이나 경제발전 등의 명목으로 민간인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948년 채택된 87호가 말하는 결사의 자유(the freedom of association)는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사용자(자본가)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시민권이다. 사용자든 노동자든 자신들이 알아서 단체를 만들어야 하며, 거기에 국가권력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의사들은 자유롭게 하는 파업을 헌법에 파업권이 명시된 유일한 직업군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이 말하는 자유가 만인(萬人)이 아니라 만명(万名)에게만 적용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평평한 운동장'의 출발점인 단체교섭권

 

노동자를 위한 단체교섭권(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보장의 내용으로 1949년 채택된 98호를 읽어보면 의외로 단체교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인 반노조 차별 행위(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 금지, 즉 부당노동행위 금지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전 칼럼에서 썼듯이(☞관련 기사 : 뉴딜? 문재인과 루즈벨트의 결정적 차이점),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이 전임 후버 대통령의 정책과 독보적으로 달랐던 것은 사회운동가 출신인 프란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과 손잡고 밀어붙인 사회보장 도입과 노동 개혁이었다.

 

1935년 전광석화처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의 핵심은 노동자를 위한 결사의 자유(파업권 포함)와 단체교섭권 보장이었다.

 

▲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 7월 5일 프란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국노동관계법에 서명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문재인의 '퍼킨스'는 누구인가?

 

루즈벨트-퍼킨스 '콤비'는 1938년 시행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도 만들어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기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원안은 주 40시간이었으나, 의회 내 논의를 거치면서 민주당 우파와 공화당의 합작 공격으로 주44시간으로 통과되었다.

 

법정 표준인 주 44시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부 안에 '임금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이 설치되었다. 대한민국 관료들처럼 '연장근로' 꼼수를 부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주 44시간 표준을 공장과 사무실에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채택에는 미국이 앞장섰다. 1940년대 국제사회는 독일 나치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노사 단체 활동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고, 지금과 달리 당시 미국 정부는 ILO가 만드는 진보적 정책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약했다.

 

김종인의 조부 김병로와 그의 스승 아데나워

 

정부와 여당이 내세웠던 '노동 존중'이 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ILO 기본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이 시급하다. 노동 존중이 말만 요란한 속 빈 강정 꼴을 모면하려면 여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협약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통합당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 한다는 나라치고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김종인 위원장이 유학한 독일이 대표적이다.

 

김종인의 조부인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1888-1864)와 김종인의 이념적 스승인 초대 독일 연방총리 콘라트 아데나워(1876~1967)에게 물어보아도 필자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 김종인의 조부 김병로(왼쪽)와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의 초대 연방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오른쪽). ⓒ위키피디아
 

ILO 협약 1호 비준이 시급하다

 

'노동 존중'이든 '경제민주화'든 그 핵심은 노동자들의 삶을 좀 더 인간답게 해주는 데 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표준인 주 40시간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필자는 1919년 제정된 하루 8시간 주48시간을 규정한 ILO협약 1호의 비준을 제안하려 한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주 40시간을 규정한 ILO협약 47호(1935년 제정)를 비준하였다. 187개 ILO 회원국 중에서 15개국만이 비준한 47호는 내년이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지 10주년을 맞게 된다.

 

주 40시간 협약(47호)도 비준했는데 주 48시간 협약(1호)을 비준 못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군다나 '노동 존중'을 공약한 여당과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이지 않은가.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171202532800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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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와 함께 마이크를 사용했던 사람들, 누군가 봤더니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실토한 전광훈 목사
 
임병도 | 2020-08-18 08:43: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코로나19 사태 확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8.15 집회를 강행했던 전광훈 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17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근처 사택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앰뷸런스를 탄 전 목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는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린 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앰뷸런스로 향했고, 탑승한 뒤에도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17일 정오기준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자 수는 315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 목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웃으며 앰뷸런스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국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들었던 마이크, 누가 사용했나 봤더니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 발언 뒤 마이크를 사용한 사람들. (마스크 미착용자들)강연재 변호사는 17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밀접 접촉자, 특히 8.15 집회 당시 마이크를 같이 사용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을 토대로 당시 영상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전 목사는 발언 도중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의 손을 붙잡고 머리 위로 번쩍 듭니다. 이때 전 목사는 아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김 회장은 턱 밑으로 내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맨손이었습니다.

발언을 끝낸 전 목사의 마이크는 사회자를 통해 이봉규 시사평론가 등 몇 사람의 발언자를 거쳐 강연재 변호사에게로 건네 집니다. 이때 마이크가 소독되거나 커버가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일부 발언자들은 마스크를 턱 밑으로 착용하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강연재 변호사는 8월 17일 사랑제일교회 입장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기자들도 꽤 가까운 거리에서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 수칙에 따르면 15일 전 목사와 함께 마이크를 사용했던 발언자들과 8월 17일 사랑제일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로 봐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실토한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구청에서 교회를 찾아 와 자가격리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화면 캡처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 목사의 발언은 이와 달랐습니다.

광화문 집회 영상을 보면 전 목사는 “아까 오후에 구청에서 교회를 찾아와서,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는 열도 안 오르고 증상도 전혀 없는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행위 자체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바 있다. 이는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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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밭 사이에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고?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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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8/18 09:31
  • 수정일
    2020/08/18 09:3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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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탄강 지질공원 포천 멍우리협

20.08.18 08:30l최종 업데이트 20.08.18 08:30l
포천 멍우리 협곡  유네스코 서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포천 멍우리협곡은 길이가 4km, 주상절리의 높이가 30~40m에 이른다.
▲ 포천 멍우리 협곡  유네스코 서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포천 멍우리협곡은 길이가 4km, 주상절리의 높이가 30~40m에 이른다.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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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일대가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을 받았다. 지난 7월 7일 개최된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다. 

한탄강은 이미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유네스코의 인증이 없더라도 한탄강 일대는 그 자체가 자연이 빚은 천혜의 지질 자원이다. 이제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의 인증까지 받았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

한탄강 유역은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 북한의 평강군 오리산 화산폭발로 분출된 용암이 100km 이상 한탄강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형성된 용암대지가 식으면서 4~8각 기둥모양으로 굳어졌다. 그 위를 비와 강물이 흐르면서 침식과 박리가 일어나 현무암 수직 주상절리와 협곡이 형성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현무암협곡이다.
  

멍우리협곡 -
▲ 멍우리협곡 -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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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네스코에서 승인한 면적은 경기 포천시 유역 493.24㎦, 강원 철원군 398.72㎦, 경기 연천군 273.65㎦ 등 모두 1165.61㎦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400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한탄강 유역의 26개 지역이 지질문화 명소로 등재되었다. 

포천 지역에만 11개 명소가 분포되어 있는데 화적연(명승 93호), 비둘기낭 폭포(천연기념물 제 537호), 대교천 현무암 협곡(천연기념물 제 436호), 멍우리협곡(명승 94호), 아우라지 베개용암(천연기념물 제 542호) 등이 대표적이다.

​멍우리협곡 가는 길  포천 백운계곡에서 멍우리협곡을 가기 위해 구비구비 산을 넘는다. 해발 1000m를 넘나드는 산세는 깊고 험악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고개 정상인 '여우고개'에 포천군 영북면이 시작됨을 알리는 이정표가 서 있다. 


신나게 내리막길을 달려 이동면에서 영북면으로 넘어 간다. 도로 안내판에는 철원, 김화 등 낯선 지명들이 자주 눈에 띈다. 철원군과 김화군은 6.25 때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렸던 지역으로 일부지역은 전후 수복된 지역들이다. 

인가는 점점 드물어지고, 도로에 차들도 가뭄에 콩나듯 지나갈 뿐이다. 사방에 산들이 첩첩이 솟아 있다. 같은 산하지만 접경 지역의 산하에서는 알 수 없는 생경함이 느껴진다.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분단의  DNA'가 뿌리깊게 심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멍우리협곡 초입에 펼쳐지는 드넓은 들판 -
▲ 멍우리협곡 초입에 펼쳐지는 드넓은 들판 -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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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네비는 좁은 농로를 가리킨다. '이 길이 맞겠지. 그런데 국내 유일의 현무암 협곡인 멍우리 협곡이 이런 논밭 사이에 있다고? 강은 어디에도 없는데?' 다른 길도 없었고 네비도 길이 틀렸다는 신호는 보내오지 않는다. 설사 길을 잘못 들어섰다 하더라도 눈 앞에 펼쳐지는 풍광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뒤쪽으로는 산이 보호막처럼 둘러 서 있고 앞쪽으로는 초록색 들판이 막힘없이 펼쳐져 있다. 이 풍경만으로도 험준한 고갯길을 넘어 온 데 대한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 계속 차 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농로를 따라 들판을 가로 지른다. 마치 외통수 길을 달려가는 느낌이다. '차 돌릴 데는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 즈음 너른 주차장이 나온다.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멍우리 협곡
  
멍우리협곡 초입에 펼쳐지는 드넓은 들판 산정호수에서 발원한 부소천과 한탄강이 멍우리 협곡에서 합류한다.
▲ 멍우리협곡 초입에 펼쳐지는 드넓은 들판 산정호수에서 발원한 부소천과 한탄강이 멍우리 협곡에서 합류한다.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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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우리는 '멍+을리'가 합쳐진 지명으로, 멍은 '온몸이 황금빛 털로 덮힌 수달'을 뜻하며, 을리는 한자의 乙(을)자처럼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인데 좀처럼 수긍이 되지 않는다. 협곡이 하도 험해 넘어지면 멍이 남는다고 해서 '멍우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주차장 바로 앞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다리가 보인다. 부소천교다. 부소천은 산정호수에서 발원해 문암리를 지나 흐르다 이곳에서 한탄강과 합류한다. 
  
멍우리협곡 화산폭발과 강의 침식작용으로 생성된 한탄강 지질공원, 멍우리협곡.
▲ 멍우리협곡 화산폭발과 강의 침식작용으로 생성된 한탄강 지질공원, 멍우리협곡.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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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천교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세상에!' 라는 탄성밖에 나오지 않는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험준한 협곡이 내 눈 앞에 펼쳐지다니. 협곡의 높이가 30~40m는 될 것 같다. 현무암 바위를 초록색 식물이 통째로 집어 삼킨 듯 절벽이 온통 푸르다. 

혹시 멍우리가 이토록 푸른 절벽을 두고 비유적으로 말한 것은 아닌지. 살짝 몸을 돌려 반대편을 바라보니 부소천이 한탄강 본류와 만나 멀리 멀리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 작은 하천들이 흘러들어 큰 물줄기를 이루어 흐르는 모습은 장엄 그 자체다. 
  
한탄강 지질공원 '멍우리협곡' -
▲ 한탄강 지질공원 "멍우리협곡" -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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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하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현기증이 날 것 같다. 다리를 건너 반대편 협곡으로 넘어간다. '인근에 사격장이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경작지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울창한 나무 숲에 가려 강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려온다. 두려움이 엄습한다. 인간사에  얽힌 두려움이 아닌 자연 앞에 선 왜소한 인간의 두려움이다. 10만~50만년이라는 상상도 되지 않는 시간 앞에 선 자의 두려움이다. 
  
멍우리협곡 둘레길 멍우리협곡 한탄강지질공원에는 4개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 멍우리협곡 둘레길 멍우리협곡 한탄강지질공원에는 4개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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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다잡고 다시 발걸음을 뗀다. 숲 속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공호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무엇을 지키고자 푸르른 젊음은 땅구덩이 속에 한껏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을까. 한 뙈기의 땅이라도 농경지로 일구고 있는 손길은 또 얼마나 부지런한가. 이 모든 풍경이 강줄기를 따라 무심히 펼쳐지고 있다. 

숲 속의 적막감이 무서워 막 돌아 나가려는 데 산책을 다녀오는 마을 주민들과 맞딱뜨렸다. 이 반가움이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걱정 담긴 물음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진다. "다리 있는 곳 까지만 가보세요. 아주 멋져요." 
  
멍우리 협곡 벼룻교에서 본 한탄강과 멍우리협곡
▲ 멍우리 협곡 벼룻교에서 본 한탄강과 멍우리협곡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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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산책길을 따라 걸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들이 말한 다리 '벼룻교'가 나온다. 벼룻교에 올라서니 양 옆에 주상절리를 거느린 협곡이 길게 이어진 모습이 훨씬 더 잘 조망된다.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강 건너 강변에 사람들이 보인다. '어떻게 저기까지 내려갔을까?' 나 역시 강변으로 내려가 주상절리를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멍우리협곡과 드넓은 들판 구름이 걷히자 눈부신 태양이 멍우리협곡과 들판을 비추고 있다.
▲ 멍우리협곡과 드넓은 들판 구름이 걷히자 눈부신 태양이 멍우리협곡과 들판을 비추고 있다.
ⓒ 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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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떠나 오려는데 하루종일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면서 눈부신 태양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탄강 협곡과 들판에 빛이 쏟아져 내린다.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변화무쌍함이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게다.

멍우리협곡 즐기기 
 

멍우리 협곡 지질공원에는 1코스 구라이길, 2코스 가마소길, 3코스 벼룻길, 4코스 멍우리길 등 4개의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있다. 전 구간 5~6km거리로 1시간 ~1시간30분 정도 소요된다. 인근에 있는 '멍우리 협곡 캠핑장', 화적연 캠핑장 등은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서 '오지' 캠핑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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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죽었는데... 가해자는 무죄석방, 아들은 무기징역

[경주유족회 김하종의 삶, 첫번째 이야기] 박정희가 없었더라면

20.08.17 18:25l최종 업데이트 20.08.17 18:25l
 지난 2018년 11월 19일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민간인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위령탑  제막식과  합동 추모제가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열렸다.
▲  지난 2018년 11월 19일 한국전쟁 전후 경주지역 민간인학살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위령탑 제막식과 합동 추모제가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열렸다. 김하종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전쟁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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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노크 소리에 이어 직원이 모시고 온 손님을 본 김하종은 "아이고 형님들, 오랜만입니다"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그래, 잘 지냈는가?"라고 안부 인사를 하는 이는 사촌 형님 김하정이다. "형님요, 부산서 사업하는 일은 잘 되십니꺼?" "사업은 무슨... 쬐그만 장사 갖고서리. 남사시롭고." 김하정은 부산 초량시장에서 옹기장사를 하고 있는 터였다. 이어서 뒤에 서 있던 육촌형 김하원과 인사했다. 그와는 딱 11년 만의 만남이었다.

경주민간인 학살 이후

김하원은 1949년 8월 1일 이협우의 민보단이 경북 경주군(현재의 경주시) 내남면 명계리 바탕골에서 김씨 일가족 22명을 학살한 '피의 제전' 때 간신히 살아남았다. 학살 현장에서 탈출한 그는 경주 영안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두문불출했다. 그런 김하원이 서울까지 발걸음을 했다. "니는 집안 일가가 모두 학살되고, 심지어 자네 춘부장도 돌아가셨는디, 이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안 하꼬 뭐하는 놈이가!" 김하정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이어서 김하원은 "니는 출세했다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고!"라고 다그쳤다. 두 집안 형님의 꾸중은 추상 같았다.


두 형의 꾸중을 들은 김하종은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보단은 경주군 내남면 바탕골에서 김씨 일가를 멸족시킨 후 4km 떨어진 홈실마을로 갔다. 그리고는 그 마을 민보단장 정규준에게 "어제 밤 바탕골에서 빨갱이에게 협조하는 자를 죽였으니 시체를 매장하시오"라고 지시했다. 상급 단체의 명을 받은 정규준은 홈실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으로 갔다.

같은 일가가 몰살 당한 사실을 모르고 이 대열에 합류한 김봉수는 현장에 도착하자 기겁했다. 사촌형과 형수를 포함한 집안 가족들이 마당과 부엌에서 피칠갑을 한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봉수는 시신들의 옷을 벗기려 했다. "이 새끼! 뭐 하는 짓이야" 감시자로 남아있던 민보단원이 눈을 부라렸다.

"장례를 치르려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할 거 아닙니까?"라는 김봉수의 말에 돌아온 것은 매질이었다. '빨갱이 시신 수습하는 데 무슨 격식이 필요하냐'는 것이었다. 민보단원에게 매질을 당한 김봉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결국 이웃의 지게에 실려 집에 온 그는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아내 최일순은 남편을 살리려고 민간요법을 썼다. 그 요법이란 사람 똥을 구워서 먹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노력은 무용지물이었다. 김봉수는 집에 돌아온 지 9일 만인 1949년 8월 10일 세상을 하직했다. 김봉수는 서울에서 출세한 김하종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버지 김봉수가 민보단원의 매질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인 1949년 8월 8일 밤 10시경 불청객이 바탕골에 왔다. 그는 마당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에 누워있던 김하종에게 다가왔다. "네가 김하종이냐?" "네." "이리 와." 불청객은 김하종의 얼굴에 머리를 갖다 댔다.

"앞산에 우리 동지들인 산사람 80명이 3일째 굶고 있는데, 네 집 소를 갖고 가야겠다." "우리 소는 암새 나서 안됩니더."

그러자 불청객은 품안에서 권총을 꺼내며 "이 새끼 죽인다"고 협박했다. 17세 소년 김하종은 자신의 소가 발정나서 다른 사람이 소를 다룰 수 없다고 한 것인데, 불청객은 대뜸 총을 들이댄 것이다. 그때 바탕골 민보단장 정규준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단장님, 그 아는 바봅니다. 이 집 여자가 딸만 셋 놓고 아들 하나 낳은 것이 바봅니다. 내려가시쇼." 정규준의 변명에 불청객은 권총을 집어 넣고 마을을 내려갔다.

불청객은 다름 아닌 내남면 민보단장 이협우였다. 그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김봉수의 아들 김하종이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화근을 없애기 위해 들이닥쳤다. 즉, 소를 순순히 내주면 빨갱이 협조자로 누명을 씌워 죽이려 했다. 아니, 응하지 않아도 죽이려 했다. 그때 정규준이 와 만류를 했기에 김하종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정규준이 돌아와 조금 전의 인물이 이협우임을 알려 주었다. 이틀 후 김봉수는 생을 달리했다. 김하종은 피눈물을 흘리며 언젠가 아버지와 집안 일가의 원수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럴 때 내남초등학교 류영태 선생이 김하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니는 신사적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생님요, 신사적 복수가 뭡니까?" "이협우가 면장이 되면 너는 군수가 되는 거다."

김하종은 류영태 선생의 말을 가슴에 간직하고 공부에 전념했다. 하루 세끼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는 내남중학교를 거쳐 경주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전교 2등으로 입학해 당시 입학금 6050원 중 4000원을 면제받아 2050원만 내면 되는데, 그 돈도 내지 못했다. 다행히 어찌어찌해서 경주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김하종은 법무부 형정국(지금의 교정국) 시험을 치렀다. 전국에서 합격한 24명 중에 2명만이 광화문에 있던 형정국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전국의 형무소나 지방검찰청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김하종은 광화문 형정국에 배치된 2인 중 하나였다.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다.

그의 앞길은 출세가도였다. 1년여 근무하고 난 1960년 4.19 혁명이 발발했다. 혁명 직후 집안 형님인 김하정·김하원이 찾아와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김하종은 자신의 장밋빛 청사진을 내팽개쳐 버렸다. 17개월을 근무한 법무부 교정국에 사표를 내던졌다. 다음 날 경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4.19 혁명 이후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
ⓒ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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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한 일은 이협우를 고소하는 일이었다. 김하종은 경주시 내남면 유족 75명과 함께 이협우를 살인·방화·강도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1960년 6월 16일의 일이었다. 이 고소는 그해 5월 11일 있었던 거창군 신원면 전 박영보 면장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거창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당시 '주민 성분 검사'에 참관해 생사 갈림길에 섰던 주민들에게 방관적인 행동을 취한 박영보 면장을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였다.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하반기 보고서』)

거창 사건은 11사단이 빨치산을 토벌한다며 1951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신원면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4.19 혁명이 터지자 거창 유족들은 박영보 면장에게 보복을 했고, 이는 전국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대한민국 국회
▲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대한민국 국회
ⓒ 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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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분주해졌다. 4월 혁명 이후 전국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는 1960년 5월 23일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11일간 경북·경남·전라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를 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경주 내남면 유족들도 이협우를 고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협우는 그해 9월 15일에 전격적으로 구속되었다(대구매일신문 9월 16일자). '경주왕국'의 황태자 이협우가 구속되자 유족들의 엉덩이가 들썩였다.

그 다음 김하종은 유족들을 조직, 1960년 9월 5일 '경주유족회'를 결성했다. 유족회 사무실은 경주경찰서 중앙파출소 2층에 얻었다. 유족회는 '피해신고서' 접수를 받았는데, 860명이 이에 응했다. 또 경주 감포에서 드러난 유해를 수습하기도 했는데 매장지에서 '우양현'이라는 도장이 나와 유가족이 시신을 수습해 갔다.
 
 경주 감포 유해매장지에서 발굴된 우양현 도장
▲  경주 감포 유해매장지에서 발굴된 우양현 도장
ⓒ 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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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유족회는 그해 11월 13일 오전 10시 계림국민학교에서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위령제는 경주시교육장과 계림국민학교장의 승인과 경주경찰서장의 집회허가를 받아 치렀는데, 참석자가 4000여 명이나 되었다.

위령제에 걸린 현수막에는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 '살인마 이협우 일당들아 이 땅 위에서 물러가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운동장에는 흰 소복을 입은 여성과 양복과 한복을 입은 남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하종 유족회장의 개회사와 추도사, 유족회 회가 낭독, 헌화가 이루어지는 내내 식장은 울음바다였다.

"사형."

1961년 2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오전부터 이협우 재판을 보려는 경주 유족들로 북적였다. 나호진 검사가 30분간 진행한 논고는 추상같았다. 피학살자(피해자)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27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총살했다는 점, 피해자들의 재산을 약탈한 점 등을 열거했다. 그런 후에 이협우, 이한우, 이홍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유족들은 아우성을 치고 흐느꼈다. (이창현, 「경주 내남면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에 관한 연구」, 2009)

이어진 3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협우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때부터 이협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박두일을 포함한 내남면 민보단원 3명이 김하종의 어머니 최일순을 찾아왔다.

"대일댁(최일순을 지칭)요. 아들 (유족)회장 하지 마라 하소."
"뭣 때문에 그러는교?"
"아들 회장 안 하면 단장님한테 6천만 원 받아 줄께요. 그걸 갖고 외국 가든지 서울 가서 사세요."
"시끄럽다 마."


최일순의 지청구에 박두일은 발걸음을 돌렸다. 이협우가 부하를 내세워 김하종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이다. 1961년 당시 6천만 원은 2020년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2억 원 가량 된다.

1차 매수에 실패했지만 이협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하종의 내남초등학교 은사 류영태를 동원했다. 류영태 선생이 경주유족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협우가 사형선고 받았응께, 6천만 원 받고 니 편하게 살면 안 되노?"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신사적 보복을 하라고 안했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돈에 넘어가면 피해자 860명의 유가족들은 우짜란 말입니까?"


얼굴이 벌게진 류영태 선생은 뒷머리를 긁으며 사무실 계단을 내려갔다. 류영태 선생은 염치도 없는지 며칠 후 다시 사무실에 왔다. "이협우가 6천만 원에다 포항 방향 인왕동에 있는 과수원도 주겠다카더라."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실패한 이협우는 다른 증언자를 매수하려 했다. 그 결과는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협우 측 변호사가 최해준을 대상으로 심문했다.

"증인은 피고가 당신의 처와 자식을 죽인 것을 직접 목격했나?"
"아니오."


재판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판사와 검사의 눈이 둥그레졌고, 이협우는 입매가 살짝 올라갔다. 판사가 "증인은 지난 번 1심에서 '처와 자식이 이협우에게 학살 당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허허."

최해준은 마치 실성한 사람 같았다. 다른 증인도 비슷했다. 이협우는 2심 재판을 앞두고 고소인들과 증언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매수공작을 펼쳤다. 결국 1962년 3월 7일 2심에서 이협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 원심을 확정, 이협우는 무죄 석방되었다.

아무리 일부 증언자가 돈에 매수되었다 하더라도, 약 200명이 학살되고 증언자가 숱한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났을까? 이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5.16 쿠데타 이후
 
 5.16 군사정변.
▲  5.16 쿠데타가 경주유족회에 미친 영향은 놀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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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이협우가 최종적으로 무죄석방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경주유족회 임원들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된서리를 맞았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은'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민주 인사를 탄압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남 지역에 조직된 '피학살자유족회'도 탄압을 받았는데 경주유족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족회의 김하종 회장, 김하택 총무, 최영우 부회장, 신경수 상무가 '반국가행위'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하종은 경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부산중구경찰서에 이첩되어 40일 구금되었다. 그 후 서울 중구에 있던 혁명재판소에서 박창암 특검부장에게 심문을 받아 서울형무소로 송치되었고 곧 재판을 받았다.

1961년 11월 13일 혁명검찰부 검찰관 윤홍렬은 피고들이 "6.25 동란 시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로 가장시키고 우리 국군과 경찰이 선량한 국민을 살해한 것처럼 왜곡선전한다면 일반국민들이 국군과 경찰을 원망하게 되어...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특별법 6조를 위반했다고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창현, 「경주 내남면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에 관한 연구」, 2009)

1962년 1월 2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홍렬은 김하종에게 "극형을 처할 것이로되 청춘이 아까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어 유족회 총무 김하택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부회장 최형우는 징역 10년을, 상무이사 신경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962년 1월 31일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김하종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하종은 박정희 정권의 민양 이양 조치 때 정치범 특별석방조치로 1963년 12월 26일 사면되었다. 가해자 이협우가 무죄로 석방되는 와중에 피해자인 경주유족회 주요 임원은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김하종 회장은 최종 7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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