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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299명, 닷새만에 300명대 아래로...확산세는 지속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8-30 10:35:31
수정 2020-08-30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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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자료사진
선별진료소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30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99명 늘었다. 닷새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는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9명 늘어 누적 1만9천69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23명)에 비해서는 24명 줄어든 것이다.

이는 주말 검사건수(30일 0시 기준)가 1만4천841건으로, 29일(2만1천612건)과 28일(1만8천138건)과 비교해 감소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283명은 국내 발생, 16명은 국외 유입된 사례다. 서울 114명, 경기77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20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남에서 8명, 경남 7명, 부산·대전 각 6명, 충북·충남 각 5명, 울반·경북 각 3명, 강원·광주 각 2명 등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이달 14일부터 이날까지 17일째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기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4천929명에 달한다. 격리해제된 환자는 138명이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만9천699명(국외유입 2천813명)이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70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이 늘어 323명(치명률 1.64%)이다.

한편,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 격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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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여섯 번째 브리핑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열차 - 슬기로운 해법은?
 
신상철 | 2020-08-29 10:13: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다가오는 10월 5일 천안함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터라 차분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간 갈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여섯 번째 브리핑으로 그 문제에 대한 고언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인 간의 갈등구조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막다른 골목까지 치닫고 있고 그로인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과 손실이 너무나 크고 수습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시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대통령님께서 이번의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진지하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계에서 근무한 10년의 경험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 대란과 관련하여 대통령님께 드렸던 ‘세 번째 브리핑’글에 대해 ‘신상철 하면 천안함’인데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하니 뜬금없어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지나온 저의 경력과 경험 가운데 의료계에서 근무한 10년의 세월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항해사 시절 싱가폴에서 구입한 손바닥만한 미니컴퓨터 <CASIO FX-750>는 저를 컴퓨터의 세계로 안내하였고 결국 프로그래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BASIC을 시작으로 dBase, FOXBASE, CLIPPER를 거쳐 ASP, PHP까지 오로지 책으로만 저는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전산 프로그래머로서 저의 첫 작품은 병원의 의료보험관리 소프트웨어였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의 전산실장을 시작으로 원무, 총무, 관리, 기획 등 병원행정업무를 겸하였으며 그 기간 대학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의학용어, 원무관리, 병원전산, 의료보험청구 과목 등을 8년간 강의하였습니다.

정확하게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저는 의료계에 몸담았고 병원행정과 의료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만, 2002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시면서 제 인생의 여정은 정치논객·칼럼니스트로 방향을 틀어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을 거쳐 결국 천안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의 의료계 경험을 외람되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대통령님께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며 대통령님께서 관련부처로부터 받으시는 보고와는 다른 시각과 분석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마주 보고 달려오는 두 열차

현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물러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공의·전임의 파업이 시작되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자를 고발하자 의사협은 무기한 투쟁을 선포하였으며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생 국시를 강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느 쪽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 사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며 그 가운데 위급하고 중증인 국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도 알고 의협도 알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또한 얼마든지 예측가능했던 일입니다.

정부든 의협이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오로지 ‘최초의 상황’즉 ‘원점’으로 돌아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 꿴 단추를 찾을 수 있고 그나마 해법의 실마리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곁가지만 붙들고 논쟁하는 형국

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국민들 대부분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위중한 상황이니 의료인은 파업철회하고 복귀하라>는 정부의 주장과 함께 언론과 방송 그리고 칼럼과 기사 또한 <코로나-19와 의사파업>만을 대비시키고 있으니 국민들은 더더욱 사안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밥그릇 싸움>이라는 도그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관련부처에서 강행하고 있는 조치 또한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갈등은 불신의 씨앗이 되어 그 후유증과 함께 오래도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사안의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 한 가운데에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정책>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던 초기에 가족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공교롭게도 의사, 간호사, 의료지원,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누군가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의대 정원확대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고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늘여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의대설립은 누가 입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닭대가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였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학비를 모두 국가가 부담해주고 졸업 후 10년 동안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 참, 말은 그럴 듯 합니다만, 전혀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잘못된 졸속의 정책입니다. 

의대를 졸업한 이후 10년이면 기껏해야 <의사로서의 수련기간>에 불과합니다. 인턴 - 레지던트 - 전임의(펠로우) 그에 더해 남성의 경우 군 복무까지 포함하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의 10년 수련기간>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엔? 자유롭게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대도시에 가서 수련과목과는 다른 인기있는 과목으로 개원을 하거나 취업 근무해도 되니 <당장 자녀들을 재수나 삼수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렸다가 공공의대 보내는 게 낫겠다>는 학부모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교육인프라와 지역의료 환경에 대한 분석

남원의 서남의대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합니다. 서남의대가 설립되어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였으나 부실교육 논란과 함께 수련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폐쇄되었던 뼈아픈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료정책은 그만큼 복잡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인프라에 대한 고민, 의료시설과 장비의 확충 그리고 교수진과 지역 의료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며 그 논의의 중심에는 정책입안자와 의료실무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였음에도 그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시키지도 못하고, 공공의대 졸업자들이 10년 후 그 지역에 머무르지도 않을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지역의대 설립을 갈망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하나 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적 행위인 것입니다.

정부가 마치 한발 물러선 것처럼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논의를 미루자>는 주장은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얘깁니다. 그냥 쿨하게 <백지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백지화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부동산 대란 때 <그린벨트 문제> 백지화 했듯이 그렇게 백지화 하시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전쟁에 나간 군인이 전장을 떠난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중대장이 핵심 병력을 절벽으로 끌고 가려고 한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갓 소위 계급장 단 소대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단장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의 불필요한 악마화를 멈춰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 국민과 의사들 간의 갈등을 넘어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스러져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던 신뢰와 헌신에 금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지원 부서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희생이 몸에 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언제나 이기는 편에 서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 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국민이 보는 것은 매우 민망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편에 서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이 싸움에서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릇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요, 코로나-19로 아수라장인 시기에 그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 두 번째 잘못이요, 끝을 보겠다고 몰아가는 것이 세 번째 잘못입니다. 이 상황이 곪아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옷을 벗는다 해도 만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사협 또한 이번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길바닥에 나선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 현실 자체만으로 이미 이기지 못한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해야만 하는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고통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모두를 이기는 쪽으로 이끄십시오. 그것이 해법입니다. 모두가 이기는 방법은 <백지화> 뿐입니다.

 

고발을 철회하시고 의사고시를 연기하십시오

어제 보건복지부가 10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지금 파업하고 있는 인원수가 얼마인데 10명만 고발했는지 조금 의아한 느낌도 듭니다만 <시범케이스>로 몇 명을 사법처리하여 본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그런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대고시 연기하라고 하십시오. 파업하느라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하였을 학생들 공부할 시간을 주십시오. 고시취소 결정이 본인의사인지 전화로 묻고 시험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체크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나중에 의대 졸업반 학생들과 학부모 광화문에 모이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집단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대 교수진과 대학병원 의료진의 경고를 무겁고 중하게 받아 들이셔야 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그 상황 자체가 바로 <의료붕괴>의 단초이며 지금은 <균열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초유의 사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난 날을 돌이켜 우리 역사상 <의료계 파업>이 이토록 심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모두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정책입안과 졸속 발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대통령님께서 직시하실 수 있다면, 그 해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언을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제의 의료정책에 대하여 <백지화>를 선언하시기에 명분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합당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진실의길 대표 신상철 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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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낙'이 '이대만'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민주당 전당대회 분석①] 이낙연, 이변 없이 당 대표 당선... 대선행 열차로 직행할까

20.08.29 19:03l최종 업데이트 20.08.29 20:08l
민주당 신임 대표에 이낙연 선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생중계 영상을 통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 민주당 신임 대표에 이낙연 선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생중계 영상을 통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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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낙'의 힘은 셌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결과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행가처럼 떠돌던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어대낙')이라는 말 그대로였다. 득표율은 60.77%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대의원의 57.20%, 권리당원 63.73%가 이낙연 대표를 선택했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64.02%,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62.80% 지지율이 나왔다. 

그런데 모두들 예상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는 길어야 7개월이라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 1년 전, 2021년 3월 9일까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대선출마 계획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25일 KBS 토론회에서도 "당권-대권분리라는 당헌에 제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만(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을 꿈꾸기에 이낙연 대표로선 앞으로의 7개월이 더없이 귀하다. 오랜 1위 독주가 깨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판을 흔들고 있다. 더더욱 이낙연의 정치를 보여줌으로써 차기 주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어대낙'이 '이대만' 되려면①] "코로나 위기관리 능력 보여줘야"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날에 이어 28일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한다.
▲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날에 이어 28일도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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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귀한 7개월 가운데 4개월이 정기국회 기간이다. 이낙연 대표가 첫 후보 합동연설에서 "너무도 중요한 시기다. 거대여당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눈 앞에 뒀다"고 강조했던 부분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국회) 4개월간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에 가장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거기서 성과를 내면 대권 레이스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못 내면 계속 가시밭길을 걷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기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다. 29일 신규 확진자만 해도 323명, 8월 23일부터 따지면 누적 확진자는 2398명에 달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코로나19 상황)보다 큰 위기는 없다"며 "이낙연 대표는 워낙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분이니 막중한 책임을 갖고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내년 3월까지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역할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전당대회까지 자꾸 잔 실수가 눈에 띄는 등 굵직한 흐름을 잡아내지 못했다"며 "정책적으로는 민생 정당을 정비하고, 당이 심기일전해 뛸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대낙'이 '이대만' 되려면②] 개인기 뛰어나지만... '팀플'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영상화면을 통해 축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대면 전당대회에서 영상화면을 통해 축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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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도부의 공을 바탕으로 세력 확장에도 힘써야 한다. 그는 개인기가 뛰어난 정치인이다.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시절부터 국무총리 재임 내내 빈틈없는 언변이 화제였다. 하지만 2014년 전남도지사 당선 후 총리까지 역임하느라 자연스레 여의도 정치와 멀어졌다. 5선에, 국정운영 경험까지 갖췄지만 '친이낙연'이라고 부를 만한 핵심 지지층도 없다. 열성 지지자들이 든든하게 뒷받침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경쟁자 이재명 지사와 큰 차이점이다.

'호남 출신 대선 후보는 필패한다'는 불문율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낙연 대표에게 세력 확장은 절실한 과제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영남 후보를 내세워 호남 몰표와 영남 일부 표를 흡수하는 대선전략을 펼쳐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충청권과 연대한 덕에 승리했다. 이 대표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영남 안배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지세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어대낙'이 '이대만' 되려면③] "자기 색깔 보여줘야 결집력 생길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열린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영상화면을 통해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열린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영상화면을 통해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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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 신중하다. 그의 절제된 언행은 지금껏 불필요한 논란이나 부정적 평가를 적게 만든 힘이다. 동시에 '이낙연의 색깔을 모르겠다, 고구마처럼 답답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7월 7일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다음 대선 시대정신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출마)선언문에 '정권 재창출'은 없다, 물어본 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지역주의·양극화 극복(김부겸)이나 환경·젠더·노동·공정 등 새로운 가치(박주민)를 강조한 경쟁자들과는 달랐다.

한 호남 의원은 "대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란 것을 보여줘야만 더 많은 결집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도 "이낙연 대표 스스로 작두를 탄 것"이라며 "7개월 동안에도 여전히 색깔을 못 보여주면 당 대표란 자리가 발바닥을 베어낼 테고, 잘 타면 '만신'이 오지 않겠냐"고 평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8월 31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지지자에게 받은 나태주 시인의 '발을 위한 기도'라는 시를 올렸다. 
 

"어쩌면 너의 발이 너를/이리로 데려왔을까?/모든 어둠과 어려움을 이기고서도/이토록 눈부신 모습으로 데려왔을까?

앞으로도 어두운 길 험한/길을 비록 갈지라도/상하는 일 힘 드는 일 없기를/비노라 바라노라"

- 나태주 시인, '발을 위한 기도' 중에서


이제 그의 발은 그를 어디로 데려갈까. 앞으로 어떤 험한 길로 가더라도 '상하는 일, 힘드는 일' 없이 데려가 줄까. 아니면 스스로 올라탄 작두에 베어버릴 것인가. 모든 것은 7개월 안에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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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세균전부대 확대 정황 새롭게 밝혀져...'센토' 업체 또 채용공고

  • 기자명 류경완 KIPF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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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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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8.28(453)

    ▲ 지난 8월 15일 광화문 미군 세균전추방 전국연석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 : 뉴시스]
    ▲ 지난 8월 15일 광화문 미군 세균전추방 전국연석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 : 뉴시스]

    1. 새롭게 밝혀진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확대 정황(오마이뉴스/한겨레/부산일보/연합>
    ⚬ 미 민간기업 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재확인됨
    ⚬ 주한미군 세균전 프로그램 '센토'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Huntington Ingalls Industries)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모집 공고를 낸 것
    ⚬ 심지어 공고 내용에 공기 표본 수집 분석가 모집이라고 되어 있음
    ⚬ 타 주피터 실험장(더그웨이)에서 실시된 내용 중 야외 살포 시험이 있었음
    ⚬ 공기분석가 충원은 부산항 8부두에서의 공기 중 살포 시험 가능성이 심각히 우려됨
    ⚬ 그 외 채용 조건으로 4년 이상 경력에 비밀 유지 보안 요구...장소는 진해, 평택, 대구, 서울 용산, 동두천, 부산항 8부두
    ⚬ 앞서 지난 3월, 미 바텔(Battelle) 연구소가 센토 운영을 위해 대구, 왜관, 서울 진해 부산 등에서 일할 인력 모집 공고를 낸 것이 밝혀졌었음
    ⚬ 주한미군 생화학전 프로그램이 우리 땅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인력 충원 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
    ⚬ 특히 주한미군은 작년 12월 20일 주한미군과 국방부 주관 8부두 현장설명회에서 시민 반발을 무마하고자 샘플 반입 중단 입장 강조했는데 이것 역시 다 기만이었음이 증명됨
    ⚬ 또한 이것은 한국의 검역주권을 주한미군이 심각하게 훼손한 것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 늦게 시작됐던 올해 첫 전구급 한미연합훈련이 28일 종료됩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주목 받았지만 코로나19로 미국 본토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입국하지 못해 검증 작업은 정상 일정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 28일 이후 미군 휴가 신청 급증 예상...진보당 부산시당, 주한미군 휴가 취소와 기지 폐쇄 요구

    3. 미 민주당 상원 의원 9명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과 가족의 코로나19 발병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출국 전 감염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68명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144명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직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합>
    ☞ 미, 국방부와 관련된 코로나19 감염 건수는 5만3천33건, 80명 사망

    4. 조선신보는 "이번 미남 합동군사연습은 아무리 교활하게 획책해도 북침전쟁 소동의 침략성과 모험성은 가릴 수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이 8월을 무난히 넘기려면 눈앞의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게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8월의 합동군사연습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고 광고하여왔다"면서 "그러나 명백한 것은 축소가 되었든, 규모와 방식이 어떻게 되든 미남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며 반북대결로 결탁한 '한미동맹'의 흉악한 실체를 세계 앞에 똑똑히 드러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조선이 북남합의를 배신한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그 처신, 처사여부에 따라 행동조치를 정하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혀, 지난 6월 초순 북측이 남측을 향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통일뉴스>

    5.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북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이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
    ☞ 통일부 "북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반영"

    6. 북 우리민족끼리는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 "천벌·비참한 종말 맞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매체는 태 의원을 향해 "추악한 인간쓰레기 태가 놈이 남조선 국회에서 풍겨대는 악취가 만사람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매체는 태 의원을 "변태적이며 나태한 생활을 일삼고 미성년강간과 국가자금횡령, 국가비밀을 팔아먹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배신자, 범죄자, 더러운 인간쓰레기"라며 "남조선 정치판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으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개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날치고 있겠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연합/통일뉴스>

    7. 갈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정보담당관은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미 대선 목전에 판세를 흔드는 10월의 이변)로서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이 시점에서, 미 선거 전에 의미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 대선 이전에 북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공개할 수 있고 대선 이후 전략 무기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10월 10일은 북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며 이때 퍼레이드를 하면서 과거 종종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무기를 과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

    한편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핵과 ICBM 시험발사 중단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이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

    8. 러시아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정부는 지난 12일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시험·생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파라나주 정부는 앞으로 45일 안에 지원자 1만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 상파울루주 정부, 중국 시노백이 개발 중인 '코로나백'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진행...안전성 입증 시 4천5백만명 접종
    ☞ 러 부총리, 러 백신 27개국에서 구매 추진
    ☞ 미 상무부,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한 러 국방부연구소 등 5곳 제재..."화학·생물학 무기 개발 중" → 무라슈코 러 보건장관 "러, 코로나 백신 3종류 추가 등록, 백신 면역력 입증...외국의 비난은 공정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기된 것" <Sputnik>
    ☞ 쿠바, "코로나19 백신 시험 중...사유재산 아니다. 전 세계인과 나눌 것"...라울 카스트로 "쿠바, 1960년 이후 40여개국에 40여만 의료노동자 파견...체 게바라의 국제주의 교훈" <LA Progressive>  

    9. 중국이 26일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사거리 4천km의 둥펑(東風·DF)-26B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함 탄도미사일 DF-21D 2발을 남중국해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SCMP가 보도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중국이 실탄 훈련을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연합/한겨레>
    ☞ 우첸 중 국방부 대변인 "미, 끊이지 않는 도발로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고 양국 관계 훼손...중국은 미국의 장단에 춤추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멋대로 굴게 두지도 않을 것...폼페오가 입을 열 때마다 중국인들은 점점 더 애국자가 되어간다"
    ☞ 미,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관여한 24곳의 중국 기업과 개인 제재

    10. 러시아가 개발 중인 최첨단 방공미사일 'S-500 프로메테이(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국가시험이 이미 시작됐다고 러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실전배치를 앞둔 마지막 시험 관문입니다. 2021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S-500은 최대 사거리 600km, 최대 요격 고도 200km로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연합> 

    11. 베테랑투데이는 "8월 23일 미군들이 이라크 정부군에 공식적으로 군사기지를 넘겨준 지 불과 몇 시간 후 따지 군부대에서 철수하는 미군 수송대를 급조폭탄이 타격하였다. 그 기지는 2천명의 미군들을 수용했다. 그들 대부분은 며칠 내로 철수할 예정이다"라고 하여 따지 기지에서 철수하는 미군 수송대를 친이란 이라크 저항군이 공격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주일보>

    12. 시리아 북부에서 러시아 군과의 싸움으로 미군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군 4명은 경미한 뇌진탕 유사 증상을 진단 받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2014년부터 UN의 위임이나 다마스커스의 승인 없이 시리아에서 대쉬에 대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중동 국가에 워싱턴이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Sputniknews>

    13. 동유럽의 옛 소련국가 벨라루스에서 야권의 대선 불복 시위로 인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러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벨라루스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다자·양자 조약의 틀 안에서 벨라루스의 주권과 안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필요하면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 국제정치완전정복 "벨라루스 색깔시위 소강상태, 성공 가능성 희박...벨라루스-러시아 관계 복원" 

    [단신]
    • 국방부, 28일 대구경북신공항 '의성·군위' 확정
    • 국방부 "백선엽, 6·25 승리 이끌며 나라 지켜...친일행적 등만으로 파묘할 수 없다"
    • WHO "북 코로나 검사 2천7백여명 전원 '음성'…진단키트 2만5천개 추가 반입"
    • 평양종합병원, 지능화·정보화 등 운영준비 추진...병원 건설 마무리 단계
    • 미 법무부, 북 가상화폐 탈취자금 관련 280개 계좌 몰수 소송
    • 미 에스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 비핵화 계속 추진...외교가 최선"
    •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모르굴로프 러 외무차관과 모스크바 회동
    • 중, "애플 아이폰 안 쓸 수도"…미 위챗 금지에 맞불
    • 중 왕이 "코로나 중국에서 기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교도통신 "아베 총리 조만간 사임 관측"...28일 기자회견
    • 이란 "미신고 핵시설 2곳 IAEA 접근 허용한다"...로하니 대통령 "미가 2015년 핵합의 복귀한다면 대화 가능"
    •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포격·백린탄 20여발 발사로 긴장 고조
    • WHO "아프리카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 퇴치돼"
    • 마두로, 미국 제재 극복 위해 베네수엘라를 도운 이란에 감사...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 과이도 지지국가 50개→29개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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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 재발했다" 아베 사임 선언... 차기 총리 임명 때까지 직 유지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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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8/29 10:16
  • 수정일
    2020/08/29 10:1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7년 8개월 만의 사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수행해선 안 돼"

20.08.28 18:04l최종 업데이트 20.08.28 18:45l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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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28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6월 정기 검진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징후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며 직무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컨디션에 이상이 생겨 체력이 크게 떨어졌고, 이달 초 재발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약을 투여하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처방이 필요해 (투약의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에도 궤양성 대장염으로 사임한 바 있다. 

"건강 악화로 중요한 정치적 판단 잘못 내리면 안 돼" 이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인데, 지병을 치료하며 체력이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중요한 정치적 판단을 잘못 내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라며 "국민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상 총리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이 실현 중에 있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임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특히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통한의 극한이고, 러시아와의 평화 조약이나 개헌도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차기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차기 총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민당) 집행부에서 맡을 것"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던 아베 총리는 집무실에서 피를 토하고 걸음걸이가 느려졌다는 등 건강 이상설이 잇따랐다. 그러다가 사전 예고 없이 지난 17일 게이오대학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데 이어 24일 또다시 같은 병원을 찾아 추가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급속히 확산했고, 사임설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차기 총리를 선출할 자민당 총재 선거는 고시에서 투표까지 12일간의 선거 기간이 주어지며, 자민당의 현직 의원과 전국 당원 투표로 치러진다. 

그러나 이번처럼 총리의 임기 중 사임과 같은 긴급 사태의 경우 당원 투표 없이 참의원과 중의원만 투표하는 양원 총회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선출할 후임 총리의 경우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내년 9월까지)만 주어지고, 이를 마치면 다시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일본 정치권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전혀 다른 정국 펼쳐질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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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에 일본 정치권은 안타깝고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오랜 재임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8년 전 (아베 총리와) 함께 정권을 탈환했던 감격이 다시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다만 차기 총리직 도전 등을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라면서도 "이런 사태에 국민과 당원의 생각에 응하는 것이 책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베 내각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최근 며칠간 평소와 변함없이 직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건강 악화로 사임하는 것에 아쉬움이 가득하다"라고 밝혔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토록 오랫동안 총리를 지낸 인물이 없었기에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도 쌓아왔기 때문에 향후 미일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아시아와 중동 등에서도 인지도와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일본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며 "그렇기에 세계 각국이 후임 총리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 대책위원장은 "사임 보도를 접하고 매우 놀랐다"라며 "아베 총리의 사임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총리직을 사임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은 계속되어야 하고, 누가 차기 총리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포스트 아베'의 일본, 한일 관계 달라질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임 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전 외무상. 2020.8.28 [교도통신 자료사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임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임 총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전 외무상. 2020.8.28 [교도통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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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성공한 후 7년 8개월 넘게 총리직을 지키며 일본의 역대 최장 재임 총리 기록을 세웠다. 1차 집권(2006년 9월∼2007년 9월)까지 포함하면 그의 총 재임 기간은 8년 반이 넘는다. 일본의 우익 정치를 대표하는 그는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정상회담 개최 등을 최대 목표로 꼽았으나 1차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 악화 때문에 사임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한국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하는 등 재임 기간 내내 한국과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서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 한일 관계를 비롯한 일본의 대외 정책에 어떤 변화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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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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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이 28일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진보당]  

 

진보당이 28일 김기완 공동대표(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후 ▲단계적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 ▲고용보험에 배제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 마련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 투쟁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제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인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라며 “진보당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더 힘껏 뛸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김기완 운동본부장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이 만큼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즉각적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으로 모든 노동자와 이 땅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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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문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경제전시상황 아닌가!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다음의 4대 과제를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5년은 너무 늦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5년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3년 후가 될 텐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7~8년은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 4차 산업의 활성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모호한 고용관계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 우리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두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전국민고용보험 구체 로드맵을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다. 제도 기술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우선하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나올 수 없다.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는 정책적 결단과 의지로 열어내는 것이며, 그 동력은 실업과 폐업의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1400만여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절절한 삶의 요구이다.

 

진보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바깥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나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제도에 있다. 당면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다.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아직 고용보험 지원 조례가 없다. 또한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만큼의 제도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법에 있다. 하지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한 실업, 소득감소, 폐업의 위험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전체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28일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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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선별의 효과는 과연 있는가?

불확실한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은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이다.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재확산과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겹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당장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몇 달 전에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당연시되지 않던 것이 당연시되는 시절이다.

 

실제로 지난 제1차 재난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의료 위기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라는 사태의 충격과 긴급성 때문이었다. 물론 이런 식의 충격, 즉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경고는 최소한 10년 전부터 있었다.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과 전파의 패턴을 연구한 과학자들의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이런 질병은 주로 인간이 일으킨 변화, 즉 농업, 여행 경로, 무역의 확대, 토지 이용의 변화에 의해 추동되었다(Morse, 2012). 좀 더 급진적인 사회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판결을 사용하자면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화되고 다양해진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한 이른바 '축산 혁명'에서 비롯되었으며,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 차액 거래와 토지 차액 거래를 추구하기 위해 생산 지역이 글로벌 사우스로 이동한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에서 생산된 상품은 글로벌 노스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겨난 이윤도 글로벌 노스에서의 자본 축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런 상품과 가치의 연쇄는 물리적 고갈과 생태적 파괴를 낳았고, 이것이 다시 경제적 가치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낳았다(월러스 2020; Foster and Suwandi, 2020). 이런 위기에 맞서고자 하는 흐름은 녹색 자본주의와 녹색 뉴딜에서 탈성장론 혹은 포스트성장론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때 공통의 인식 기반은 ‘생태적 한계’이지만 그 한계가 어디인지, 인간의 기술과 조직이 이 한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그 사이에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그 한계를 좀 더 뚜렷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은 말할 것도 그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뉴노멀'을 말하는 것이 노멀이 되었다. 재난지원금이 모두에게 지급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였다. 

 

물론 여기에는 최근 십 년 동안 벌어진 복지 운동과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몇몇 신심어린 정치가와 정책가들의 노력도 있었다. 그리고 총선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의식 없는 주체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의식 없는 주체이기에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목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연재해와 인재를 구분하긴 하지만 모든 재해는 인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사로 이어진 가뭄은 특정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한 것으로 정의되는 기상학적 가뭄과 어떤 방식으로든 농작물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눌 수 있다. 수문학적 가뭄은 인공 관개 시설에 해당 사회가 얼마나 투자하고 관심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자연적 물 비축 능력의 경우 인간이 환경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아니면 보존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어떤 패러다임과 메커니즘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구제에 영향을 미친다. 빅토리아 후기 인도를 비롯한 중국,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가뭄과 대기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한 것은 엘니뇨라는 자연 현상에 더해 식민지를 자유시장과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실험장으로 만든 제국주의가 빚어낸 또 다른 홀로코스트였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데이비스, 2008).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두 가지 점에서 인재라 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위기가 인간의 활동이 낳은 환경 파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자연의 복수’). 다른 하나는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든 지금 사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 때문이다.


 

특히 후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진행된 사태의 결과이다. 나라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스트인타임과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취약한 경제 네트워크, 영시간 계약과 대기(on-call) 노동으로 상징되는 불안정한 노동, 공공 의료 및 돌봄 체계의 취약성,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같은 위험에는 대처하기 어려운 사회보험 체제 등등.


 

만약 여기에 또 다른 인재가 덧붙여진다면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과거에 겪었던 가뭄과 기근과 아사에 맞먹는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 재앙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 이전(ante-virus)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앞의 이유의 연장선에서 이른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재정 여력이라는 담론의 문제점은 이미 최근 몇 달 간 '기본소득 논쟁'에서 지겹게 다룬 바 있다. 우선 지출만 말하고 수입 측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재정 여력 담론의 첫 번째 문제이다.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적절하게 모으고 배분할 것인지라는 틀에서 재정 여력이 이야기되어야 하며, 따라서 조세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다음으로 특정 시점에서 부채를 져야 한다면 국가가 지는 공적 부채가 사람들의 삶을 살리고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물론 우리는 지난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하에 소수 부유층과 권력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몰아넣어 사적인 부채에 의존하게 만드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도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끝으로 재난지원금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소비에서 시작해서 경제의 흐름 속에 놓이는 돈이다. 이런 이유로 재난지원금은 구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된 자원을 모두에게 주는 것보다 취약계층에게만 몰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 문제는 앞의 재정 여력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절반쯤은 해결된다. 한정된 자원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결론도 달라질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따져볼 문제는 남는다. 그것은 선별의 효과이다. 지난 번 제1차 재난지원금 실시 때도 나왔던 것이지만 50퍼센트, 70퍼센트 같은 식의 수치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낭비적이다. 게다가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다시 '정상'이라고 말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 문제가 있어도 선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사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재앙의 영어 단어인 catastrophe는 '뒤집어지다'라는 뜻에서 왔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재앙은 두 가지 점에서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정밀한 분석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팬데믹이 지금까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간 활동의 효과라고 본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뒤집은 셈이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뉴노멀'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뒤집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런 사정(portée)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논의를 둘러싼 가장 큰 배경은 전염병 역사를 연구한 윌리엄 맥닐이 말하는 것처럼 “창의력과 지식, 조직이 아무리 진보했다 해도 기생생물의 침입에 인류는 확실히 취약한 존재이며...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와 운명을 함께할 것”이라는 점이다(맥닐, 2005). 하지만 덧붙여야 할 것은 생태적 한계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고 갈등 속에 움직이는 사회적 그물망을 통해 굴절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통과한 그물망의 한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모두에게 생존의 권리가 있으며, 모두는 민주적인 정치공동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즉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이를 겨냥한 것이다. 바흐의 교회 칸타타는 이렇게 끝난다. "신이 하신 일은 모두 이루어졌다네."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참고문헌 

데이비스, 마이크 (2008). <엘니뇨와 제국주의로 본 빈곤의 역사>. 서울: 이후. 

맥닐, 윌리엄 (2005). <전염병의 세계사>. 서울: 이산. 

월러스, 롭 (2020).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서울: 너머북스. 

Foster John Bellamy and Intan Suwandi (2020). "Covid-19 and Catastrope Capitalism." Monthly Review.

Morse, Stephen S et al. (2012).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the next pandemic zoonosis." Lancet, 380: 9857, 1956-1965.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71505029219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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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최고 부자 Top 10… 1억2천만원 포르쉐 카이엔도 보유

임병도 | 2020-08-28 10:00: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8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5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총액 500억 이상 전봉민 의원 제외)

신고 재산을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은 43명(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명(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명(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명(22.3%), 50억 이상 14명(8.0%)이었습니다.

정당별 1인 재산 평균액을 보면 통합당은 48억600만원, 더불어민주당 15억100만원, 열린민주당 18억 6100만원, 정의당 4억3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총액 Top 10

▲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총액 상위 10명. 자료출처: 국회공직자윤리위

새롭게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 중 재산 총액 1위는 914억 1445만원 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진주택 1만주와 동수토건 5만8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가액은 총 858억7313만원입니다.

2위 한무경 통합당 의원도 비상장회사 주식 총327억3052만원을 신고했습니다. 한 의원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은 본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효림그룹 관련 회사입니다.

3위 백종헌 통합당 의원은 부산 금정구 오피스텔 2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금속회사의 사옥과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위 10명의 국회의원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7명이고,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재산축소신고 등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습니다.

양 의원은 서울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1채, 송파구 주상복합건물, 경기도 부천 주상복합건물,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1채 등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32억5천만원 상당의 동교동 주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동교동 주택은 김 의원이 배다른 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유산다툼을 벌이는 재산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2311억4449만원)과 김세연 미래통합당의원(853억3410만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재산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559억8502만원으로 3위에 해당됩니다. (20대 국회 신고 기준)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은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서울시로부터 수백 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윤 통합당 의원 1억2천만원 상당 포르쉐 카이엔 보유

▲강기윤 통합당 의원이 보유한 차종과 비슷한 2020년식 포르쉐 카이엔. 강 의원은 총 4대의 차량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 중에는 고가의 회원권과 예술품, 귀금속, 악기, 자동차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 가장 비싼 자동차는 통합당 강기윤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2020년식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차량 가액은 1억2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통합당 공동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억9000만원의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회원권을 배준영 의원은 7.500만원의 서울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배우자가 하프 연주자인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총 7천만원 상당의 하프 세 대를 신고했습니다. 박진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7천만원짜리 바이올린을 신고했습니다.

고가의 재산과 주식, 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있지만, 재산이 비교적 적은 초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500만원, 배현진 의원은 62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전세금과 어머니 차량을 포함해총 1억2천만원을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57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법 제5조에 따라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8월 28일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항공사에서 한우, 첼로까지 국회의원들의 ‘별별 재산’
국회의원 재산공개… 지난해 대비 평균 ‘1억 2천만원’ 증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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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때문에 뛰어든 울릉도 바다, 이런 황홀경을 볼 줄은

[무작정, 프리다이빙 4] 울릉도 프리다이빙 훈련에 가다20.08.28 08:39l최종 업데이트 20.08.28 08:39l이정혁(che9457)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전 기사 : 수심 20m 포항 앞바다에 둥둥, 여기서 죽을 순 없었다]
 
울릉도 바다-1 울릉도 바다는 풀장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다
▲ 울릉도 바다-1 울릉도 바다는 풀장처럼 투명하고 깨끗하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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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좋아한 사내가 있었다. 잔잔하지만 때론 거칠고, 평온하지만 가끔 애처로움이 느껴지는 바다를 닮고 싶었다. 사내는 고인 물처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태양을 뱉어냈다 삼키기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여기는 바다의 역동성이 부러웠다. 바다를 동경하고, 그리워하던 사내는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렸다. 바다는 미동 없이 견뎌내는 세월을 인간은 피해갈 수 없던 것이다.

사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 극히 일부는 바다가 제공하는 만찬 때문이었다. 전복과 해삼만 던져주면 인간이 될 때까지 동굴 속에서 수개월을 살 수 있었다. 활어회라면 잠결에도 눈을 감고 먹을 수 있었다. 문어, 낙지, 개불, 성게 등등 바다에서 나는 안줏거리라면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망설임 없이 울릉도 프리다이빙에 따라나선 이유였다. 잿밥은 염불을 포용하는 위력을 지닌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울릉도라는 점도 한 몫 거들었다.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인 제주도에 비해 배를 타고 세 시간 넘게 가야 하는 울릉도의 심리적 거리는 몇 배 이상이다. 언젠가 배가 결항해 포기했던 기억까지 합친다면 울릉도는 머나먼 이국의 느낌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훗날을 도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울릉도와의 조우가 시작되었다.

더, 깊은 곳으로

포항 여객 터미널에서 배를 타는 순간까지 내 머릿속은 프리다이빙이 아닌 해산물 천국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5m 깊이만 내려가도 참돔이 떼를 지어 다닌다는 강사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멀미는커녕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떼를 지어 다니다 보면 분명 활동성이 떨어지는 녀석이 있게 마련이다. 맨손으로 참돔을 때려잡아 저녁 안주 삼으리라. 망상이 현실처럼 들러붙는 날이 종종 존재한다.

울릉도에 도착해서 처음 맛본 진미는 따개비칼국수다. 전복의 이종사촌 동생처럼 생긴 작은 갑각류인데,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보양식이라고 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포항과 대구에도 분점이 있었다. 이럴 때 우리는 약간 허탈한 기분이 든다. 유통과 물류의 발달로 인해 현지 음식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을 달래고 남을 정도로 깔끔하면서 담백한 국물 맛이 느껴졌다.
 
초보 다이버의 훈련 과정 수심 5m를 통과하기 위해 힘겨운 훈련을 한다. 울릉도에 가서 마침내 5m 수심을 통과했다.
▲ 초보 다이버의 훈련 과정 수심 5m를 통과하기 위해 힘겨운 훈련을 한다. 울릉도에 가서 마침내 5m 수심을 통과했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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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을 먹고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자마자 첫날 입수 일정이 진행되었다. 바닷물을 처음 접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얕은 물(5~10m)에서 스노클링과 덕 다이빙을 하며 바다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힘겹게 수트를 입고 있자니 그제야 내가 울릉도에 와 있는 이유가 떠올랐다. 관광이 아닌 훈련이었다. 긴장감이 조금씩 밀려왔다.

첫 훈련지는 자연이 만들어낸 수영장이었다. 암석과 방조제에 둘러싸여 파도의 존재를 거의 느낄 수 없는 호수 같은 바다였다.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므로 마음이 놓였다. 풀장에서 연습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았다. 바다 훈련이 처음인 교육생들이 보란 듯이 의기양양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확실히 울릉도의 바다는 달랐다.

투명하리만치 맑고 깨끗했다.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닌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약간의 과장을 보탠다면 헤엄치는 물고기의 지느러미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였다. 다이버의 의중과 무관하게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거대한 마력을 지닌 바다였다. 다양한 해초들의 몸 사위는 더 깊은 곳으로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마침내 현혹되고 말았다. 눈먼 참돔을 잡기 위해 무리해서 다이빙을 진행하던 육신의 욕망에 제동이 걸렸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울릉도의 바다-2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울릉도 앞 바다. 눈먼 고기는 실재하지 않는다.
▲ 울릉도의 바다-2 물고기가 떼지어 다니는 울릉도 앞 바다. 눈먼 고기는 실재하지 않는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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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한 파악이다.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욕심이 생겨서 능력의 범위를 이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약간의 무리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사고는 자신도 위험하고 동료들에게도 민폐를 끼친다. 훈련이 중단되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마련이다. 서둘러 뭍으로 올라왔다. 활동성이 떨어지는 물고기 한 마리는 결국 내 자신이었다. 

 첫날 컨디션을 조절했기에 이튿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배를 타고 진짜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경험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킨다. 저 배는 무자비하게 나를 바다에 버리고 돌아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에 걱정이 없다. 깊은 바다가 처음인 동료에게 농담하고 어깨를 토닥일 만큼 여유도 부린다. 잠시 후, 우리는 수심 30m의 바다에 여지없이 던져졌다.


울릉도 명소인 코끼리 바위가 코앞에 아른거리는 지점이었다. 구름 한 조각 없는 하늘만큼 맑은 바다가 핀 아래에서 출렁거리고 있다. 이퀄라이징(수압 적응)을 반복하며 최대 수심 기록을 깨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몇 차례 반복하고 나니 점차 바다가 편해졌다. 부이(훈련용 튜브)에 매달려 어깨가 탈골되기 직전까지 안간힘을 쓰던 포항 앞바다의 내가 떠올랐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막상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섬
 
바다 그리고 인간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니다보면 한 순간 바다와 내가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 바다 그리고 인간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니다보면 한 순간 바다와 내가 하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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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으로 가빠진 호흡을 달래기 위해 물속에 머리를 넣고 조류에 몸을 맡겨보았다. 바다 저 밑바닥에서 빛줄기가 현란하게 올라온다. 일정한 규칙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빛의 축제다.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4D로 레이저 쇼를 감상하는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그것은 햇살이 바다를 통과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바다 저 밑바닥에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빛처럼 느껴진다. 물고기 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황홀경이었다. 아, 좋다, 아름답다. 그저 표현력의 한계가 아쉬울 따름이다.

울릉도 프리다이빙의 매력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후덥지근한 동남아의 기후와 달리, 쾌청한 날씨를 배경으로 맑고 투명한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천혜의 지형과 풍부한 먹거리는 덤이다. 공항 건설로 인해 섬 전체가 개발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자연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섬이다.

그날 저녁, 펜션 사장님께 부탁해 기다리던 잿밥을 마주할 수 있었다. 보는 사람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80cm짜리 참돔이었다. 성인 열 명이 먹어도 남는 크기의 활어를 비교적 싼 가격에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울릉도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다. 프리다이빙과 식도락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울릉도. 그 섬에 가면 임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고 돈 줍는 기회가 생긴다.
 
울릉도가 준 선물, 대형 참돔 펜션 사장님에게 부탁하면 현지 주민들이 당일 잡아온 싱싱한 활어회를 착한 가격에 맛 볼 수 있다.
▲ 울릉도가 준 선물, 대형 참돔 펜션 사장님에게 부탁하면 현지 주민들이 당일 잡아온 싱싱한 활어회를 착한 가격에 맛 볼 수 있다.
ⓒ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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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도자들 “대면예배 허용” 요청했지만, 단호한 문 대통령 “코로나 확산 막아야”

‘협의체’ 구성 제안에는 “좋은 생각, 일방통행식은 안 돼” 호응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8-27 18:42:29
수정 2020-08-27 2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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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7.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27.ⓒ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금지된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으로 대표적인 한국 교회 지도자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이상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그 확진자가 1,000여 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그런 확진자도 거의 30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우리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이 그쯤 되었으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의 정부 방역 방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집회 참가 사실이나 또는 동선을 이렇게 계속 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로 인해서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한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오히려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대면예배를 허용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공동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며 '대면예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종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본다"며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방침에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27.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27.ⓒ뉴시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면예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16명의 발언을 모두 들은 뒤, "저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해 온 데는 각각 종교는 다르더라도 우리 국민의 간절한, 나라를 위한 기도의 힘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교회 지도자들을 달랬다.

또한 "예배가 기독교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그래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다.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되어 있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일방통행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교회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서 나온 김 회장의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 구성 제안에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며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 며칠이 아니라 긴 세월을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수그러지다가도 불쑥불쑥 집단감염이 생겨나는 일이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예배 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회장의 '방역 인증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서도 "대다수 교회는 방역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으니 교회를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하지만 소수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모든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교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교회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고비"라면서 "지금 선에서 확산을 멈추고, 빠른 시일 안에 안정시켜서 우리 모두의 활동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기간까지만은 꼭 좀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교회 수가 6만여 개라고 한다. 교회마다 예배 방식이 다 다르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치 내리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위기상황을 벗어나 안정화가 되면 협의체에서 그런 의논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면 예배 자체가 힘든 영세한 교회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상 제작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저희도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일부 교회가 방역에 부담이 되고 있어 통탄한 마음", "한국 교회가 전광훈 현상의 모판이란 비평을 받아들인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중심이 되어 송구하고 시민들의 낙심에 송구하다" 등의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주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기독교계와 '충돌'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교계가 방역과 예배 문제 등을 놓고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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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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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신고 완화·수리제도 폐지' ..핵심빠진 교류협력법 개정안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입법예고...교류협력 중단결정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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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7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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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촉신고 완화, 수리제도 폐지 등 핵심 개정안이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 30년을 맞이하면서 그 역사를 반영해서 접촉신고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부처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미흡함이 있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강조되어 온 '접촉신고 대상 완화'와 '수리제도 폐지'가 결국 반영되지 못하고 기존 법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통일부는 27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지하고 오는 10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최한 온라인 공청회 이후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월 온라인 공청회가 끝나고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을 내놓을 때 접촉신고 완화하고 수리제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설명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또 "빨리 남북관계가 발전이 되고 이 신고제도가 최초의 취지대로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여운을 남겼다.

앞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관련해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대북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이 예정되는 접촉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지만 '해외 여행 중 우발적인 북한주민 접촉',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의 단순 연락 접촉', '학술 및 취재 목적의 접촉' 등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동안 '신고하고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수리' 절차를 폐지하는 개정을 검토해왔다.

접촉신고 대상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리'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어 접촉신고를 하면 귀속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통일부는 그동안 수리하지 않거나 반려하는 등 사실상 허가·승인처럼 운영해 온 측면이 있어 지나치게 확대된 재량권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했으나 역시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공 용의점이 있는 대북접촉은 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도 아니고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사무소를 남측에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대북제재가 금지하는 남북 협력업체 설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검토하던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보조금) 지급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의 구체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국내법의 내용으로 담기에는 적절치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접촉과 방북, 협력사업승인, 반출입 승인 등 매 단계별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통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제재 우회'가 가능하지 않으며, 저촉되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을 규정하는 15, 18조 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역과 경협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명령이 사업 중단에 이르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경영정상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따라 법적 근거없이 '통치권'이라는 미명아래 이루어진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기업의 손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협력사업 규정을 경제·사회문화·인도 분야별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고 방문승인 관련 통일부장관 재량을 축소해서 방문승인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통일부는 올해 초 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5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청회(5.27)를 거쳐 관계부처 의견조회(6.26~7.9)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진행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후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수정-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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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막내 공무원과 기간제 노동자가···

  • 춘천·나경희 기자
  •  호수 675
  •  승인 2020.08.26 12:00
 
 

  • 춘천시 의암호 사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왜 하필 6개월 기간제 노동자와 막내 공무원이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내몰렸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IN 신선영실종자 수색 닷새째인 8월10일 사고 발생 지점 아래에 있는 다리에 망가진 수초섬이 걸려 있다.

    사고수습대책본부 천막 안이 술렁였다. 8월11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보트 전복 사고 지점 인근 강변에서 짙은 갈색 등산화 한 짝이 발견된 직후였다. 등산화가 수습본부로 전달되자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신발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발 봤어?” “확인해봤어?”라며 서로 되물어도 별 소득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휴게 천막으로 되돌아온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뉴스 속보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루 종일 전국 수해 지역의 피해 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 춘천 의암호 보트 전복 사고 소식도 주기적으로 화면에 떴다.

    사고가 일어난 8월6일, 춘천시엔 일일 강수량 1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오전 11시35분, 의암댐 상류에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8명이 강물에 휩쓸렸다. 이들은 고무보트(수초섬 관리업체 직원 1명), 경찰선(지원 경찰 1명·춘천시청 주무관 1명), 환경관리선(강 부유물 제거 담당 기간제 노동자 5명) 등 총 3척에 나눠 타고 있었다.

    한 차례 작업에 들어갔던 이들은 물살이 너무 거세지자 수초섬 고정시키는 작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사고는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고무보트가 급류에 휩쓸리자 이를 구하기 위해 경찰선이 다가가다 위험 제한선에 걸려 뒤집혔다. 이를 본 환경관리선이 뒤쫓아오다 마찬가지로 중심을 잃고 전복되었다. 당시는 의암댐 15개 수문 중 9개가 열려 있는 상황이었다. 열린 수문을 통해 초당 약 1만t의 강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8명 중 2명은 생존하고 4명은 숨졌다.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8월13일 기준).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리기 직전 가까스로 빠져나온 노동자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수문으로 휘말렸는데, 당일 노동자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고 이틀 뒤인 8월8일 경찰관과 관리업체 직원의 시신이 발견됐다. 8월10일에는 시청 주무관의 시신을 찾았다. 나머지 두 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들이 떠내려가는 걸 막으려 했던 수초섬은 산산조각이 났다. 축구장 5분의 1 크기에 달하는(1890㎡) 큰 부피 때문에 수문으로 휩쓸리기 전 의암댐 상부를 가로지르는 신연교 기둥에 부딪혔다. 사고 당일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박살이 난 채 교각에 걸려 있는 수초섬을 보며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춘천시의 새로운 계획

    춘천시는 2003년 6월 3억원을 들여 인공 수초섬을 조성했다. 친환경 수질정화와 관광 볼거리 제공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애물단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2003년 9월 〈세계일보〉 기사는 수초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폭우 때 떠내려온 토사와 쓰레기로 인해 수초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물속에 잠겨 기대했던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시 춘천시는 재난복구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수초섬을 다시 복구했다.

    ⓒ시사IN 신선영8월11일 경기도 가평에 마련된 수색현장본부에서 실종자 가족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19년 10월 춘천시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의암댐 상류의 기존 수초섬을 두 배 이상으로 넓히고 이와 함께 새로운 수초섬 하나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초섬들의 외형은 하트(♡) 형태로 다듬을 계획이었다. 같은 해 25년 만에 재정비한 춘천시의 브랜드 심벌과 같은 모양이다.

    춘천시는 의암댐으로부터 약 2.5㎞ 떨어진 중도선착장에 두 수초섬을 거의 조성한 상태였다. 완성되면 오는 10월 목적지로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8월6일 기존 수초섬이 여러 인명과 함께 떠내려가 버렸다. 남은 수초섬 역시 현재 1.5㎝ 정도 되는 얇은 두께의 흰 밧줄 대여섯 가닥으로 나무에 묶여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 수초섬을 고정시켜놓은 나무가 다시 폭우와 바람 때문에 뿌리 뽑히거나 부러진다면, 새로운 수초섬까지 또다시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 당일 춘천시의 작업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한다. 계속된 장마로 댐의 방류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강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공개한 관리업체 직원 ㄱ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에는 사고 이틀 전인 8월4일 동료와 나눈 대화가 남아 있다. 숨진 ㄱ씨가 “감독(시청 관계자로 추정)이 집요한 데가 있어. 그러니깐 하는 말이 ‘현장 직원 상주 안 하시나요’ 하니 할 말이 없어서”라고 말하자, 동료는 “걱정되는 건 아는데 정도껏 해야죠. 이해는 해요. 비 오는데 뭔 상주. 그러다 직원 죽으면 책임지나”라고 답했다.

    숨진 춘천시 공무원 ㄴ씨의 유가족은 그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다. 블랙박스에는 ㄴ씨가 사고 당일 선박에 오르기 전 “미치겠네 미치겠어, 나 또 집에 가겠네. 혼자만 징계 먹고”라고 혼잣말을 하며 흐느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2018년 9월에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ㄴ씨는 지난 6월 자녀가 태어나 8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휴가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유가족은 사고가 나기 직전에도 휴가 기간 중이었던 ㄴ씨가 ‘수초섬이 떠내려갈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살펴봤다고 했다.

    하지만 춘천시의 입장은 다르다. 사고가 난 다음 날 이재수 춘천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ㄴ씨의) 전화를 받은 담당 부서 계장은 ‘떠내려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출동하지 마라’ ‘기간제 절대 동원하지 마라’ 등을 강력하게 지시했다”라며 시에서는 오히려 작업을 만류했다고 해명했다. ㄴ씨 유가족은 “부서의 막내가 그것도 출산휴가 중에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혼자서 배 3척을 동원해 작업을 진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현재 시 차원에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적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경찰 조사를 통해 좀 더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실종자 두 명을 찾지 못한 8월11일 아침 수습본부에는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수색 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열렸다. 굵은 빗방울이 천막 지붕을 때리는 소리 때문에 종종 마이크 소리가 묻혔다.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한 소방, 1200여 명을 투입한 경찰, 그리고 춘천시 관계자가 차례로 브리핑을 끝내자 한 실종자의 딸이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수색하셨으면 한다.”

    8월11일 오전 10시,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자 의암교 밑에서 대기하던 강원소방 특수구조대 대원들이 잠수복을 입었다. 물살이 거세지면 특수구조대 중에서도 급류 구조 훈련을 받은 대원들만 수상 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 천정덕 수난구조대장은 25년 경력 중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비가 내리는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를 포함해 대원 일곱 명이 나눠 탄 보트는 5초도 채 되지 않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강인데도 철썩이는 파도가 쳤다. 강변 자전거도로는 물에 잠겨 있었다. 무전기와 망원경을 든 육군 장병들이 끊어진 도로를 피해 수시로 지나다니며 강기슭을 수색하고 있었다.

    ⓒ시사IN 신선영8월11일 강원소방 특수구조단 등이 의암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 수색 과정 흔들지 말라”

    2시간쯤 지난 정오 무렵 다시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온 구조팀은 천막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있을 마네킹 실험을 준비했다. 실종자가 입고 있던 것과 비슷한 옷과 신발을 마네킹에 입혀 의암댐에서 흘려보내면 구조팀이 보트를 타고 따라가며 마네킹이 어디에 걸리는지 혹은 가라앉는지 보고 실종자의 동선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구명조끼가 벗겨졌을 경우와 벗겨지지 않았을 경우, 비가 올 경우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하루에도 여러 번 실험을 한다.

    천정덕 대장은 “어제(8월10일)도 세 차례에 걸쳐  실험해봤지만 각기 결과가 달랐다”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인 8월10일에는, 사고 지점에서 겨우 2.5㎞ 떨어진 지점에서 시청 공무원의 시신을 발견했다. 같은 날 오후엔 사고 지점에서 100㎞나 떨어진 서울 용산구 한강에서 ‘춘천시’라고 쓰인 구명조끼가 발견되었다. 이 구명조끼는 사고 당시 선박에 실려 있었거나 사고 당사자가 입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종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들을 향해 현장 인원이 수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이재수 시장이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수색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시장 사퇴 요구 등으로 수색 과정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왜 하필 6개월 기간제 노동자와 막내 공무원이 춘천시의 상징물을 고정하는 작업에 내몰렸는지 시장의 약속대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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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사 증원 요구합니다” 다른 목소리 낸 ‘어느 전공의들’

등록 :2020-08-27 04:59수정 :2020-08-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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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SNS로 의견 내기 시작
“의사 부족한데 말하기 좀 어려워
불안감에 다 사직서 쓰는 분위기”
“더 좋은 진료 원하는 시민들 배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우리는 올바른 의사 증원을 요구합니다.’(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바라는, 어느 전공의들) ‘의사 증원 정책에 대안을 내놓는 의대생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다른 의견을 가진, 어느 의대생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대다수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들이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는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제대로 된’ 의사 증원 방안을 요구하자는 주장이다. ‘어느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차 집단휴진을 벌인 지난 7일, ‘어느 의대생들’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어느 전공의’라는 이름의 공동 페이스북 계정 운영도 시작했다.

26일 ‘어느 전공의’ 계정 공동운영자인 전공의 ㄱ씨는 병원을 지키고 있었다. 집단휴진에 동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아침 8시 보건복지부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의 각 병원에선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걷기 시작했다. ㄱ씨는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단체행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생각과 결집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도 겹쳐서 다 같이 사직서를 쓰는 분위기”라며 “사직서를 안 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했다. ㄱ씨는 전공의 집단휴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중심의 의사 쏠림 현상을 해결하려면 의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해야죠. 그런데 전공의협의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됐어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 등에 전공의들이 워낙 감정적으로 분노하고 있어서다. ㄱ씨처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처할, 공공의료가 중심이 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조용히 묻히는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ㄴ씨도 지금 진행되는 집단휴진에 반대한다. “정부와의 합의문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만 있잖아요. 정작 전공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 80시간 이상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집행부가 말하고 싶은 강경한 주장만 남는 거죠. 전공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드물지만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ㄴ씨는 “의사가 공공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의료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 않냐”며, 의사들이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의사단체들은 정부에 ‘의-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의체에 의사가 아니라 시민과 환자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보자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여기엔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권위의식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ㄱ씨는 말했다. “왜 전문가인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는 거죠.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모든 정책을 ‘전면철회’하라는 거고요.” ㄱ씨를 포함한 ‘어느 전공의들’은 성명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사회에서 정책 결정의 동력을 만들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의 바탕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의 투쟁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발표된 ‘어느 의대생들’ 명의의 성명에서도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의대생들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대안 없는 반대’만 하면서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등의 투쟁을 벌이는 것을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9506.html?_fr=mt1#csidx8af102aed40194185b7fc872edb72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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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윤석열 인터뷰 시도를 ‘무단침입’ 보도한 언론들 맹비난

임두만 | 2020-08-27 09:01: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를 두고 ‘무단침입’이라며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5일 오전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 소속 기자 3명은 윤 총장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근하는 윤총장을 만나 질문을 던졌으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는 서울의소리 취재진. 이들은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는 윤 총장에게 인사한다. 사진 서울의소리 유튜브

이에 대해 KBS는 25일 오후 [단독] 타이틀을 달고 해당 사실을 보도했다. 하지만 취재를 시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발인 측 고발사실과 서울 서초경찰서가 매체 기자 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을 전했다.

이후 우리나라 주요 매체는 물론 군소 매체들도 기사 제목으로 ‘무단침입’을 달면서 서울의소리 기자들이 마치 윤석열 총장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 언론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부끄러운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리고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로 드러난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회동 사실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대검 측에 윤 총장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이날 오전 윤 총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윤 총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 아침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은 무단침입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면서 “아파트 문 앞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취재했는데 검찰총장 자택 무단침입이라는 식으로 범죄시하는 기사를 썼다”고 분개했다.

일단 서울의소리 취재팀에 따르면, 취재진이 윤 총장 취재를 위해 윤 총장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 에 들어가려고 관리실에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고 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또 취재진이 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타려는 윤 총장에게 질문을 시도한 것도 사실이며 윤 총장이 답변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난 것도 사실이다.

나아가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이들의 취재를 막지 못했다는 추궁을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취재진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취재진을 제지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후 아파트 측은 이들 취재진 3인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이 기사제목은 하나같이 ‘무단침입’이다. 이는 서울의소리 취재기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식의 보도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언론들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은 격이다.

▲관련기사 검색으로 나타난 포털사이트 네이버로 송고된 기사 제목들

앞서 조국 파동 당시 조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을 상대로 한 취재경쟁이나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취재 당시 윤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한 이른바 [단독] 경쟁을 살피면 그 차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한 언론사 기자가 자신의 딸이 사는 오피스텔에 ‘진짜’ ‘무단으로 침입’ 오피스텔 인터폰을 누르는 등 ‘위협적’ 취재를 시도한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후 네티즌 수사대는 그 기자가 TV조선의 정 모 기자임을 밝혀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정 기자를 고발했으나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은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 '취재'를 목적으로 각 언론매체 기자들의 ‘불법취재 시도’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수차례 호소하고 그도 통하지 않자 고발을 경고했으나 기자들의 취재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일보 모 기자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 화장실까지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시도하다 거절당했다. 그래놓고는 “조 전 장관 딸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고 도리어 조 전 장관 딸을 질타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자신의 딸이 사는 주거지 오피스텔 인터폰을 누르며 인터뷰를 시도한 기자가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네티즌들은 이 기자가 TV조선의 정 모 기자임을 찾아내 그의 실제 얼굴과 실명을 조국 전 장관에게 제공했고 조 전 장관은 정 기자를 고발했다. 사진, 조국 트위터

그래도 우리 언론들은 이런 취재행태를 비난하기보다 경쟁적으로 [단독]을 얻기 위해 교묘한 불법들을 자행하는 ‘취재경쟁’에만 열중이다. 반면 검찰발 또는 경찰발 기사는 팩트와 상관없이 무비판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 베껴쓰기나 흘려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아래는 오늘 포털에 송고된 서울의소리 윤석열 총장 취재에 대한 보도기사 제목들이다.

연합뉴스 [‘집 보러 왔다’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들어간 인터넷 기자 고발]
국민일보 [윤석열 아파트 몰래 들어간 기자 경찰 고발]
뉴스1 [   [‘윤석열 총장 인터뷰’ 아파트 주차장 침입…인터넷 언론사 기자 고발]
조선일보 [“집보러 왔다”며 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 친정부 매체 ‘서울의 소리’ ]
중앙일보 [“집 보러왔다” 속이고 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한 기자 3명] 중앙일보]
TV조선   [윤석열 검찰총장 아파트 ‘무단침입’…경찰, 인터넷 언론사 기자 수사]
한국일보 [윤석열 총장 거주지 무단침입해 인터뷰 시도.. 경찰 수사 착수]
KBS       [윤석열 총장 거주지 무단침입 인터뷰 시도..경찰, 고발건 수사 착수]
MBC      [윤석열 총장 아파트 무단침입 혐의 인터넷 언론 기자 고발]
세계일보 [“집 보러 왔다” 속이고 윤석열 집 주차장 들어간 기자 고발]
데일리안 [“집 보러왔다” 속이고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무단 침입했다가..]
아시아경제 [윤석열 총장 주거침입 혐의 언론사 기자 피소…경찰 수사 착수]
연합뉴스TV [‘집 보러 왔다’ 윤석열 아파트 주차장 들어간 인터넷 기자 수사착수]

위 기사 제목들 중 ‘인터뷰’라는 팩트가 그나마 들어간 기사는 뉴스1 기사 하나다. 심지어 국민일보는 ‘아파트 몰래 들어간’이란 ‘가짜뉴스’를 제목으로 달고 있다. 또한 조선 중앙 한국 KBS MBC 등도 주차장을 ‘누락’시키므로 독자들에게 취재기자가 아파트에 진짜로 무단 침입한 것으로 느끼게 했다.

이에 서올의 소리는 자사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언론들의 ‘나쁜 관행적 카르텔’을 지적하면서 자신들은 ‘불법으로 윤석열 총장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백 대표는 ‘집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 죄가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받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차량을 타고 출발하려는 윤 총장에게 질문하는 기자. 사진 = 서울의소리 유튜브

이어 자신들의 취재에 대해 “이날 아침 일찍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으로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9가지의 질문을 준비해서 윤 총장의 출근을 기다렸다”면서 “지하 주차장 출입문으로 출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윤 총장이 나타나자 취재인이 윤 총장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 기자가 다급히 따라가 소속을 분명히 밝히면서 ‘2018년 서울지검장일 때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윤 총장은 취재팀을 보자마자 황급히 차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취재기자가 “ ‘총장님 2018년 홍석현 회장 왜 만나셨는지 말씀 좀 묻겠다’라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몇 번을 불렀지만, 윤 총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차에 올랐으며 대답을 들으려고 움직이는 차를 쫓자 뛰어갔지만, 여전히 윤 총장은 일언반구 없이 차는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취재팀은 “윤석열 총장을 취재하려고 한 달은 걸린 거 같다. 오래 걸렸다”며 이날 윤 총장에게 질문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질문지를 공개했다. 아래는 이날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자사 보도를 통해 공개한 질문 내용이다.

▲애타게 물어보는 기자를 위로 하고 윤 총장 차는 주차장을 떠났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1. 윤 총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여주지청장을 지냈다. 이 기간 손위 처형 김진우가 양평군에서 한신 휴 아파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를 기억하면 장모 최은순 씨가 지인에게 “당시 사위 덕을 크게 봤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모님께서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

2. 2018년도 서울 중앙지검장 지절 홍석현 회장은 도대체 왜 만났나?

3. 공정과 정의실현이 검찰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편파수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게다가 검찰총장이 측근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 조국 전 장관 및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결국 검찰의 증거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일가족을 고통에 빠지게 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5. 검찰총장 부인 및 장모의 사기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너무 더디기만 하다. 혹시 총장께서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6.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부인) 씨는 어떤 관계고 어떻게 소개받았나? 김건희가 김명신인 건 알고 있었나?

7. 총장 가족수사를 위해 별도의 특수수사팀 꾸릴 생각은 없나?

8.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거라는 얘기가 파다하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9. 최근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보면 검찰총장인지 야당 대선후보인지 헷갈리는 데 이낙연 의원이 “직분에 충실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날 서울의소리 유튜브는 해당영상을 올리면서 취재 엔딩 자막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어느 언론사도 하지 못한 질문을 서울의소리가 하려 했지만, 윤석열은 대답이 없었다”라고 썼다.

또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6일 아침 방송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보다 이번 일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이날 “서울의소리 취재에 대한 국내언론의 보도 제목만 봐도 얼마나 검찰에 편중됐는지 짐작이 갈 정도”라며 “국내 전통언론들이 못한 검찰총장 취재를 인터넷 매체에서 왜 시도했는지에 대한 취재 목적은 간과하고 하나 같이 무단침입에 방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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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거짓선동 반박 팩트체크

김민주 기자 kmj@vop.co.kr
발행 2020-08-26 21:48:36
수정 2020-08-26 21:48:36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공공의대 증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news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의사단체들이 파업을 강행하며 내세운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팩트체크했다.

26일 인의협은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의 대표적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의사 증가율 높다? 의대 졸업자 OECD 최저 수준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 확충을 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의사 수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에 달한다며 의사 확충을 하지 않아도 의사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없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에 대해 인의협은 증가율은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연평균 인구 당 의사 증가율 추이(2005~2017년)’ 자료에 따르면 3배 차이가 난 건 과거 어느 특정 시점이었을 뿐 최근엔 오히려 OECD 평균 증가율이 더 높다.

또 ‘증가율’ 자체는 기존 인원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 역으로 당시 의사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OECD 평균 증가율이 줄지 않은 것은 OECD 국가들이 의대 졸업자 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의 ‘국가 의대 졸업자 수의 변화 추이(2000~2017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2017년 의대 졸업자 수는 2000년에 비해 2.7배, 아일랜드는 2.2배, 네덜란드는 1.9배, 캐나다 1.8배, 스페인 1.6배 등으로 이른다.

반면 한국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사단체 요구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의 약 10%를 감축했고 그 이후 동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2007년만 해도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에는 58%에 불과해 OECD 최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고령화가 더 심각

의사단체들은 향후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의협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지금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측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예측된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8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4%였지만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0%를 썼다. 노인 1인당 평균진료비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의 3배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노인층 비율이 높아지면 의료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료 건수 1위=의료 접근성 높다? 과잉의료 때문

의사단체들은 2017년 기준 한국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국가 중 1위(16.6회, OECD 평균은 6.8회)라며 의료 접근성이 독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인의협은 의사 진료 건수가 많다고 해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OECD가 해당 통계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진료 건수가 많은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 때문으로 의사들이 과잉의료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로,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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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OECD에서 의료 접근성 항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외래진료 건수가 아니라 경제적 접근성이라고도 덧붙였다. WHO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가 미국보다 많다.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장벽이 높은 것이다. 의사단체의 ‘의료비도 싸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지역 의료 공백 심각...서울과 경북 무려 22배 격차

인의협은 특히 지역에 한해서는 의료 접근성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시군구가 18개 중 9개나 된다.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
2015년 기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서울 강남구는 29.6명인데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그 차이가 3.6배에 이른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서울은 10만명당 28.3명인데 경남은 45.3명이나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시·군·구가 32개에 달하며 8개 지역은 아예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다.

인의협은 이러한 지역격차를 극복하고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 공공의대 신설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료접근성이 충분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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