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편집자주 ]
미디어오늘은 기존 취재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등 전국에 있는 여러 매체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코너를 시리즈로 실습니다. 일명 '전국언론자랑'은 전국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취재하는 매체에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서글프지만 서글프지 않게. ‘소멸위험지수’같은 서글픈 수치 말고, 소멸되는 지역에서에도 삶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을 전하고 싶었어요.”

경남신문이 지역주민 이야기를 ’삯‘으로 받는 심부름센터를 열었다. 센터의 도착지는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 그 안에서도 인구소멸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의령군 궁류면 운계2리 ‘입사마을’이다.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다니고, 면 전체를 통틀어 편의점이 한 곳도 없다.

50가구가 넘게 살았던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은 20가구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도회지와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의 집이다.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지만, 귀촌하면서 입사마을에서 터를 잡은 부부, 70년 전 마을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살고계시는 어르신까지.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도 자신들만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경남신문 심부름센터’는 지난해 창간 75주년 기획 ‘경남에도 사람이 산다’, 올해 초 창간 76주년 기획 ‘경남 소멸 리포트’ 이후 경남신문의 세 번째 ‘지역소멸’ 기획 시리즈다. 구체적인 수치를 토대로 경남의 소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낸 이전의 진지하고 무거웠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심부름센터는 지역주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서 ‘소멸 위험’ 지역에서 삶을 꾸려나가며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전한다. 소멸과 같은 ‘사라짐의 서글픔’에서 벗어나도록 “기사는 따뜻하게, 영상은 경쾌하게”(도영진 기자). 경남신문이 자랑하는 심부름센터의 하루를 미디어오늘이 동행했다.

처음 도영진 기자의 기획안을 받아들고 망설이던 편집국도 ‘따뜻하게 접근하는 지역소멸 기획’이라는 설명을 듣고서는 기획에 동의했다. ‘경남신문’ 유튜브 채널에서도 입사마을 주민들과 기자들의 이야기를 10분 남짓의 영상을 통해 소개한다. “경남의 군 중 절반 이상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에요. 그동안 정부에서 십 수년째 지역소멸 대책을 세웠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 스피커에만 집중해왔어요. 실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 기자의 말이다. 

“이 마을을 지키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담고 싶었어요. 특히 지역 소멸을 해결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는게 지역언론에는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서울 언론이 다루지 않는, 더 지역적인 소식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불균형, 지역소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 해요.”

경남신문 심부름센터의 심부름꾼은 기획취재팀 도영진 기자와 김승권 사진기자, 이솔희 VJ, 이아름 인턴 VJ 등 4명이다. 기자들은 7월부터 세 달, 두 계절을 거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차로 한 시간 반을 달려 입사마을로 간다. 마을에는 오전 9시 반과 오후 3시 반 두 번의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기자들은 병원을 가거나 읍내로 이동해야 하는 어르신의 발이 되기 위해 오전 8시 반에 도착한다. 그날 어떤 심부름을 하게 될지는 가기 전까지 모른다. 

혹여나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기자들의 우려와 달리 어르신들은 기자들을 반겼다. 기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지역소멸 위기에서 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 마을의 역사를 담고 싶다”고 설명했다.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무슨 기사 쓸 끼 있다꼬 이 먼데까지 왔는교?” “편하게 취재하고, 마음껏 하게.”

부슬부슬 비가 내렸던 21일 오전 6시40분경 기자들과 함께 입사마을로 가는 경남신문 차에 올라탔다. 내비게이션에는 가장 자주 가는 곳으로 경남신문과 입사마을회관 두 곳이 찍혀 있었다. 이날은 기자들의 입사마을 세 번째 방문이다. 기자들의 핸드폰에는 첫날 한 분 한 분 여쭤보며 저장해둔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 그리고 그 밑에 이름과 나이가 정리돼있다. 

빗길을 달려 입사마을로 가는 내내 도영진 기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안나오실까 걱정”이라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안되는데, 큰일인데”라고 연신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어르신들을 많이 뵙고 심부름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껏 미소를 지었다. 

“첫날에는 거의 두 시간 자고 갔어요.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오더라구요. 막상 취재를 시작하면, 어르신들이 촬영을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다가도 잠을 설쳤어요” 이솔희 VJ의 말이다. 이날도 새벽 1시, 3시에 한 번씩 잠에서 깬 도영진 기자는 새벽 4시반경 일어나 아이스박스에 어르신들과 나눠 먹을 오이와 복숭아를 썰어 담아왔다. 

차로 창원 경남신문 본사에서 입사마을로 가는 데는 1시간 반. 다행히 비는 그치고 날이 맑게 갰다. 하늘은 맑게 갰지만, 입사마을로 가는 길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양 옆으로 쭉 이어진 논밭을 지나자 폐가가 즐비하다. 사시던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서울로 가면서 처분을 못한 집들이 대부분이다.

기자들은 입사마을로 가는 길에서부터 지역소멸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했다. “가다보면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돼요” 입사 마을에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있는 마지막 편의점에 들러 기자들이 목을 축인다.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입사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기자들이 차를 세웠다. 기자들이 모두 내려 마주 오던 작은 트럭에 있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입사마을 주민 이미옥(57), 박계수(72)씨다. 이미옥 씨가 일하러 가는 중에 친정에 가는 박계수씨를 데려다주는 중이라고 한다. 기자들은 돌아오실 때 태우러 가겠다며 얼른 심부름 하나를 얻어낸다. 주민들을 보는 기자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묻어난다.

오전 8시30분 입사마을에 도착했다. 기자들은 베이스캠프인 마을회관 앞 정자에 짐을 푼다. “어르신 저희 왔어요” 기자들의 말 소리가 들리자, 머리에 까만 염색 약을 바른 채로 집 밖으로 나온 윤기연(80) 어르신이 “‘왜 안오노’ ‘언제 올랑카’카면서 몇날을 기다렸는데, 인자사 왔네”, “잘 왔다”라며 웃으며 기자들을 맞이했다. 

윤기연 어르신의 손을 잡고 정자 바로 옆 마을회관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있는 마을회관 마루 낮은 식탁에 경남신문이 한아름 놓여 있다. 그제 궁류면사무소에서 ‘마을에 신문이 실렸다’며 놓고 간 신문이다. 심부름센터 기사가 실린 면은 따로 흑백으로 출력돼 식탁 한 켠에 놓여 있었다. 

기자들은 먼저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신문을 읽는다. “사진 너무 잘 나왔죠 어르신, 신문 나오니 좋으시죠” 기자가 묻자, 빈달성(83) 씨는 “좋긴 뭐가 좋노!”라면서도 “신문 나온건 좋지!”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번 먹었던 백숙에 대한 이야기가, 기자들이 고친 노래방 기계를 사람이 오지 않아 못 써봤다는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한참동안의 대화를 마친 기자들은 다시 베이스캠프인 정자로 향한다.

정자 앞에 서있던 이솔희 VJ가 마을 전경을 찍기 위해 드론 카메라를 띄웠다. 빈달성 어르신은 “욕봤다. 참말로 똑똑하네. 어디까지 갔나”라며 한참을 날아가는 드론을 지켜봤다. “내 좀 태아가 다니면 안 되나” “내도 훌훌 날아보면 좋겠다.” 

아직 점심 시간이 한참 남은 오전 10시. 기자들이 분주해졌다. 반찬거리가 없어 어르신들의 오늘 점심 메뉴가 라면이라는 것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머리를 맞대 의논하다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드리기로 했다. 30도를 웃도는 쨍쨍한 여름, 점심 메뉴는 시원한 냉면이다. 

장 보기는 간단치 않다. 입사마을과 가장 가까운 궁류시장에서 5일장이 열리지만, 장에 오는 사람이 없어 아침 일찍 상인 3명이 잠깐 들른다.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육수가 함께 포장된 완제품 냉면은 없었다. 결국 기자들은 차로 약 40분 걸리는 읍내로 향했다. 냉면 사러 왕복 80분이 걸리는 길, 냉면 8인분과 오이 2개, 군만두 2봉을 집어 들고 바쁘게 돌아왔다.

냉면 고명으로 올릴 오이를 써는 도영진 기자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빈달성 씨가 직접 손을 걷어부쳤다. 김승권 기자는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고 새콤달콤한 오이무침 솜씨를 뽐냈다. “여 맛있는거 한다하니 이리 오소.” 어르신들이 각자 직접 재배한 방울토마토, 자두를 안고 하나둘씩 모였다. 그렇게 기자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시원한 점심 한 상을 완성했다. “맛이 괜찮으세요?”, “음, 대기업 맛이 나네!” 기자들이 ‘점심 식사 대접’ 자발적 심부름을 마쳤다. 

“아들네들 딸네들 더분데 고생시키네”, “이렇게 똑 떼면 된다.” 식사 후 기자들은 빈달성 어르신과 창원에서 어머니를 뵈러 온 어르신의 막내아들 하상섭(50)씨를 따라 마을 중턱에 있는 들깨밭으로 향했다. 깻잎향을 솔솔 맡으며 가장 윗부분에 있는 얼굴만한 깻잎을 차곡차곡 따낸다. 어르신들은 깻잎을 따며 마을의 고질적 문제인 ‘상수도 공사’ 이야기를 했다.  

깻잎을 따고 내려와 오미자차로 더위를 식히던 기자들에게 하상섭 씨가 계곡 소풍을 제안했다. 이미옥 씨가 한솥 가득 삶은 강원도산 알감자와 수박 반통을 들고 마을에서 산길을 따라 5분 남짓 올라가면 있는 마을주민들의 피서지, 증삼골 조삼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으로 내려가 징검다리를 건너면 넓은 터가 펼쳐져 있다. 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자 시원한 계곡물에 더위가 금세 가신다. 옛날엔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많이들 놀러오던 곳이지만, 지금은 주민들 말고는 찾는 사람이 없다. 

수박을 먹던 하상섭씨는 자녀 이야기를 꺼냈다. 하상섭씨의 둘째 딸은 애견 훈련사가 되고싶어 서울에 있는 애견 관련 학교에 입학했다. 내년 3월이면 서울로 가야하는데, 자식들과 멀리 떨어지는 게 하상섭씨에게는 아직 어렵다. 하상섭씨는 “머리로는 독립시키는게 맞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떨어지는 게 싫다. 내가 (딸한테) 제발좀 가지마라. 니 떨어져서 어찌 보내겠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에는 일할 곳이 엄청 많아. 젊은 사람들은 집 구하라고 대출해주고 그게 서울에서는 진짜 잘되어있어.” 이미옥씨 말이다. 하상섭씨도 “여기는 안돼있고, 서울에만 편중되어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위로위로 올라가잖아”라고 말을 보탰다. 이야기를 듣던 도영진 기자가 “아버님하고 안떨어지고 창원이나 마산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지역에도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라고 말했다. 

오후 6시 창원으로 돌아가는 길, 노트북을 열어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는 기자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행복이 뚝뚝 묻어나는 기사가 되겠네요” 도영진 기자가 말했다.

“‘소멸위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우중충했는데, 주민분들이 다 밝으세요. 지역소멸이라고 해서 무겁게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소멸이 되면, 이제 저런 정겨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은은하게 기록해두고 싶어요.” 김승권 사진기자의 말이다. 

경남신문 심부름센터 기자들의 하루에서는 단단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소멸 위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과 함께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기록해, 경남 도민들의 삶 깊숙이에서 지역 소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경남신문 기자들의 여정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세기와 더불어』는 우리 민족이 통일하기 위해서, 반쪽인 북을 이해하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하는 국민 필독서이다."

2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소재 서울경찰청 앞. 전날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등 위반을 이유로 자택과 사무실,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 연구실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대일 연구실장은 『세기와 더불어』 권독기에도 그렇게 쓴 바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할 책이 아니라 '국민 필독서'라고 역설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그밖의 혐의사실도 전면 부정했다.

지난 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주체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인 정 실장은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 학위를 받은 후 지금까지 10년간 관련 연구자로서 당연히 모은 많은 연구자료와 발표 내용을 모두 이적표현물이라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을 이롭게 할 것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명분이다. 

"연구과정에 북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을 드러내지 않고 혐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남과 북에 다 이롭다. 나는 북을 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삼아 "기독교인으로서의 활동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뒤집어 씌운데 대해서도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평생에 걸친 학문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북 관련 자료와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또한 북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 당국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걸려고 하는 것은 학문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자,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 독재적 탄압의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세기와 더불어』 출판은 '국민의힘'내에서도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지난 1월 18일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어 판매와 배포, 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번 압수·수색이 오는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인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험심판제청 공개변론 일정에 맞춰 국가보안법 유지를 위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각의 자유가 없고 인간 존엄이 없으며, 헌법적 권리가 없는 국가보안법 체제에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있을 수 없다"며, "당장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통일시대연구원장은 "전날 50명 가까운 경찰들이 서대문 사무실에 들이닥쳐 저녁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출판된 『세기와 더불어』와 정대일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자료, 휴대폰이 압수되었다"고 하면서 "40여명의 연구원들, 200여명의 회원들이 일치단결하고 오늘 함께 한 종교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상임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이런 빌어먹을 X들, 무식한 것들"이라며 전날 압수·수색을 강행한 서울경찰청의 처사를 비난했다. 조 목사는 "1980년대 영국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주체사상을 종교로 분류해서 세계 8대종교로 규정했다"고 하면서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인 박미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7조는 학문 연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물론 미래의 아이들이 가져야 할 상상력을 위축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국가는 전공 학자인 정대일 박사가 전문적 소양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그 학문적 결과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걸 막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귀중한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원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위원회 위헌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부터 출간해 1998년 완간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으로, 국내에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가 지난 2021년 4월 8권 영인본으로 묶어 최초 출판했다.

출판 이후 보수단체들의 판매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1, 2심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도 재항고를 기각해 판매와 배포,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은 끝났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김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협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 6월 30일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통일시대연구원과 정대일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판 세기와 더불어' 제작과 관련해 올해 2월말부터 3월까지 김 대표와 집중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 부채폭탄 우려, 금융위기 가능성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세계 1위이다. GDP 대비 105%에 달한다. 한달에 100만원을 버는데, 빚은 105만원이라는 뜻이다. 2008년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GDP 대비 97%일 때 금융대란이 터졌다. 한국에 내일 당장 금융위기가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부채로 몸살을 앓는다. 미국, 일본은 국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한국은 가계부채가 문제이다. 이 부채로 인해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찾아 온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 세계경제는 부채의 바벨탑 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세계에서 부채란 과연 무엇일까?

미래의 수입을 앞당겨 쓰면 부채가 된다. 가계부채는 미래의 가계수입을 당겨쓴 것이다. 벌어서 갚아야 한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가 낼 세금을 현세대가 미리 당겨쓴 것이다. 기업부채 역시 수익이 생기기도 전에 지출부터 해버린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는 온통 빚이다. 국가, 기업, 가계 모두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부채를 안고 산다. 현대자본주의는 일단 당겨쓰고 보자는 식의 ‘광기’어린 부채를 통해 연명한다. 마치 ‘마약’처럼 끊을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그 부채경제가 임계점에 달했다.

2. 부채의 바벨탑은 얼마나 쌓였나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 총부채는 2021년 초 296조(한화 36경 원) 달러다. 이중 정부부채는 92조, 가계부채는 55조, 기업부채는 149조 달러다. 기업부채 중 비금융 기업부채가 76조, 금융권 부채가 73조 달러에 달한다.

부채의 심각성은 실물경제와 비교하면 뚜렷해진다. 2021년 세계 GDP 규모는 약 95조 달러. GDP 대비 311%에 달한다.

2022년 5월 현재 세계 총부채는 305조 달러(약 36경6천조원)를 넘겨 2차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먼저 정부부채를 보자. 세계 정부부채는 2021년 105% 수준으로 세계 GDP규모를 초과했다.

2021년 미국 국가부채는 28조 달러를 넘겼다. GDP 대비 126.3%에 달하며, 전 세계 정부부채의 1/3을 차지한다. 일본 정부부채도 10조 달러로 GDP의 250% 수준으로 팽창했다.

보통 정부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로 나뉜다.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비교에 자주 활용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일반정부부채(D2) 규모는 945조1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만 따지면 GDP 대비 44%선이다.

가계부채는 2021년 상반기 동안 1조5천억 달러(약 1800조 원)가 늘어났다. 미국·중국·브라질·한국 등에서 저금리로 부동산 대출을 늘리면서 집값거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0년 세계 1위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중요하다. 2020년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1%였는데, 소득에서 재난지원금을 빼면 208%로 올라간다.

기업부채의 경우 2008년 45조 달러에서 2021년 76조 달러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회사채 중 트리플 C등급의 회사채 비중이 상당하고, 40% 정도가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점이다. 기업부채는 중국을 비롯, 미국, 유럽 비금융권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 중국 기업부채는 19조달러(약 2경1400조원)에 달한다.

한국 역시 기업부채에서도 위험군에 속한다. 한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GDP 대비 115.7%로 가계부채 못지 않게 심각하다. 홍콩(292.9%), 레바논(264.6%), 중국(154.8%), 베트남(137.4%), 싱가포르(135.3%) 다음으로 많다. 여기에다 한국 중소기업 42% 정도가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다.

증가일로에 있던 세계부채 중 80%는 신흥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정부부채와 비금융 기업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신흥국 부채총액은 100조 달러(약 10경2000조원)에 달한다. 중국, 베트남, 태국, 한국 등 신흥국 부채 수준은 GDP의 약 24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저·중소득 국가의 대외부채가 증가했다. 세계은행은 대외채무가 2021년 평균 9조3,000억 달러(약 1경2,000조 원)로, 20년에 비해 6.9%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개발도상국 중 30개국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달러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들 나라에서 벌써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루비니 교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민간 총 부채수준이 지난 1999년 200%에서 최근 350%로 급등했다고 지적하고, “빠른 속도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리 인상은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이 높은 ‘좀비’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정부를 파산 또는 디폴트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3. 부채위기의 원인

지난 50년간 3차례 부채위기가 있었다. 그 끝은 항상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1차 부채위기는 1970~89년에 발생했는데, 멕시코 등 남미국가에서 정부부채가 터졌다. 2차 부채위기는 1990~2001년에 발생, 동아시아에서 기업부채가 터졌다. 3차 부채위기는 2002~2009년에 발생하여, 미국에서 가계부채가 터졌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업, 가계부채가 모두 문제가 될 정도로 부채는 광범위하게 누적되어 있다. 현재의 부채위기가 어떤 방식의 금융위기로 이어질지 그 파급력을 가늠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첫째는 실물경제의 장기 저성장이 부채를 야기하는 근본 바탕이다. 2차 대전 이후 국가독점자본주의, 조절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자본주의 경기 싸이클은 일정한 굴곡을 거치게 되었다. 일단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면 장기화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저성장, 장기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기부양책’을 쓰게 된다. 경기부양책에 동원되는 정책수단은 크게 2가지이다. 저금리와 재정확대.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다. 다시 말해 부채를 증가시켜 인위적으로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무제한적 양적완화이다.

결국 현대자본주의는 과잉생산과 유휴수요 부족에 따라 필연적으로 오게 되는 저성장의 문제를 부채를 당겨 경기부양을 하는 방법으로 연명해온 것이다.

둘째는 경제의 금융화가 부채를 가속화하였다. 현대자본주의는 ‘부채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적 은행은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한다. 자본주의적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를 바탕으로 통화승수만큼 신용을 창출하는데, 과잉대출로 인해 금융공황을 야기하는 필연성을 안고 있다. 마치 실물경제영역에서 과잉생산과 유효수효 부족으로 산업공황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에서 부채의 증가과정은 자산유동화, 자산증권화, 금융팽창과정과 결합되어 있다. 자산을 유동화, 증권화하고, 금융이 팽창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약탈적이다. 하나는 실물경제를 자산화하고 주주가치를 앞장세움으로써 불로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현재의 실물경제를 약탈한다. 다른 하나는 다양한 금융상품, 파생상품은 미래수익을 선반영하는 시간가치 금융공학을 통하여 미래의 소득과 수입, 손자세대의 세금까지 당겨쓰는 미래경제에 대한 약탈이다.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종말’단계에 접어들었다.

셋째는 부채위기의 주범은 달러제국주의라는 점이다. 그 시작점은 1971년 달러금태환 정지였다. 이후 달러발행이 급증하고 실소득은 정지되어 있는데 마치 월급이 오르는듯한 70년대 인플레이션 환상을 만들어 냈다. 1980년대에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레이건 정부가 막대한 공공부채를 늘려 경제를 지탱했다. 그 한계에 봉착한 1990년대부터는 민간부채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 종착점이 바로 2008년 금융공황이었다. 이 모든 부채경제의 확대와 거품, 그리고 붕괴의 중심에는 언제나 미국, 달러제국주의가 있었다. 2008년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걷잡을 수 없는 부채위기를 만들어 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가 MMT(국가주도 통화팽창정책) 수준의 양적완화 정책에 동참했다. 부채경제가 극한점에 이른 것이다.

4. 부채위기의 성격

부채위기는 순환적이면서도 누적적이다. 순환적이라는 의미는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창출-자산거품형성-부채의 급격확대-거품붕괴-부채폭발과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부채싸이클을 그린다. 누적적이라는 의미는 정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로 이전되다가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누적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가 모두 상실된다는 의미이다.

최근 부채위기의 성격은 복합위기이자 전환기적 위기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부채위기는 복합위기이다. 최근 경제위기는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금리인상에 따른 자산거품 붕괴, 경기침체로도 나타난다. 또한 신냉전에 따른 공급망 분리와 붕괴로도 나타난다. 복합위기란 여러 가지 위기요소가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복합위기의 집중점은 역시 부채위기이다.

루비니 교수 역시 현재 위기의 복합적 성격을 지적한다. 19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부채수준이 높지 않았고, 2008년에는 부채위기에 이어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과 2008년 스타일이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적 채무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해법도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릴 경우에는 부채위기와 결합된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착륙을 막기 위해 중도에 다시 통화긴축을 중단하면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현재의 부채위기는 전환기적 위기이기도 하다. 신냉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공급망의 분리와 재편, 브릭스에 기반하여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화체제의 등장, 전쟁의 발생 등 달러제국주의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요소들이 부채위기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의 부채위기는 달러체제의 급격한 쇠퇴약화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한국의 부채위기

한국의 부채위기는 달러 종속성, 부동산 주도성, 서민 약탈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금융은 달러체제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한국 대다수 시중은행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주요 소유자이고, 주식시장 역시 외국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외국인 지분율이 70%, 신한은행은 69%이다. 대다수 지방은행 40%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갖고 있다. 외국자본의 손에 장악된 은행자본은 97년 이후 기업대출보다는 소매대출로 전향했다. 그리고 주택과 신용을 담보로 과잉대출을 일으키고 가계부채를 끌어올렸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공식적으로 20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3200조원에 이른다. 한국 부채위기의 핵심은 가계부채이다. 그런데 거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생계형 서민대출, 자영업자대출은 6%선으로 얼마되지 않는다. 대부분 투기성 부동산 대출이다. 기업대출의 절반 정도도 역시 위장된 부동산 가계대출이다. 게다가 80% 이상이 이자만 갚는 단기성 변동금리 대출이다. 그런데 한국 은행들의 예금 대비 대출율이 100%에 가깝다. 거의 모든 예금을 대출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조건에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경기가 침체하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마진율은 2배 이상이다. 즉 대출이자가 저축이자의 2배라는 뜻이다. 이 말은 저축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이자는 많이 받는 약탈형 금융기관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출행태에서도 약탈성이 드러난다. 원래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서브프라임)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약탈대출’이라고 한다. 대출을 통한 자산 거품이 발생하면, 모두다 부동산 투기, 빚투와 영끌로 몰려든다. 결국 상환능력을 가진 ‘헷지 차입자’는 얼마 안되고, 이자만 갚을 수 있는 ‘투기적 차입자’나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폰지 차입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부동산 거품,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막판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부채위기와 이에 따른 거품붕괴, 금융공황은 사회적 약자들을 털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기가 막힌 부채위기를 재생산하는 한국의 금융체계에 대해 심각한 진단이 필요한 때이다. 다가오는 부채위기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종속적, 투기적, 약탈적 금융시스템을 다시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주권, 금융공공성, 금융평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첫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판결했다.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제철공정 특성상 하청업체와 포스코가 유기적인 업무를 해왔고, 노동자가 직접 포스코에게 관리·감독을 받아왔다고 봤다.

29일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경향신문과 매일경제·한국경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와 사설을 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광양제철소의 열연·냉연·도금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작업 등을 담당한 이들은 △포스코로부터 그때그때 작업 지시를 받아 크레인 업무를 수행했고 △포스코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협력업체 직원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근태 관리, 인원 배치에 관여했다며 ‘포스코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했다”며 “즉 포스코와 하청업체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근로자파견계약’ 형태였으므로,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일한 원고들을 포스코가 직접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업 관련 다른 기업들에 제기된 유사한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는 6면 기사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3558명(금속노조 각 지회 추정)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대법원은 ‘유기적인 흐름을 가진 포스코의 제철 공정 특성상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 업무를 세세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맡은 강판 운반 업무 등이 압연 공정에 필수적인 데다, 여러 업무에 걸쳐 포스코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했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그날의 작업 계획과 작업 순서, 작업 수량 등을 세세하게 전달받아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사내 하청노동자를 불법파견 형식으로 활용해온 제조업계의 오랜 관행에 또다시 철퇴를 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2010·2012·2015년 현대자동차 관련 소송에서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사내 하청노동자는 정규직과 함께,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에서 차별을 받기 일쑤다. 경기부침에 따른 고용불안도 피할 길이 없다. 최근 끝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처럼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문제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에도 기업들이 하청구조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대차가 대법 판결에 맞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7월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는 소송 무마를 위해 자회사를 세워 지원하도록 한 뒤 응하지 않은 노동자를 전보시켜 문제가 됐다. 대법 확정 판결을 앞둔 현대제철은 1·2심이 불법파견을 인정했음에도 자회사 고용에 응하지 않은 하청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법적 책임 회피에만 골몰한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판결 기조가 조선업계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2017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업계 최초의 불법파견 소송이다.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질 것만을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면 기사에서 “이번 판결로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의 직고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는 현재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비슷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계에선 불법파견 소송 중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삼성전자에서도 비슷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만 명의 하도급 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앞으로 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사실상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만 명의 포스코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평균 연봉을 가정할 때 2조원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각종 후생복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화에 다른 비용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라며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인력을 쓰지 못하고 이들을 전원 정규직화하면 가격경쟁력과 고용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기업들을 걱정했다.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이 사내도급 파견 규제를 기업에 풀어준 예시를 들었다. 한국경제는 3면 하단 기사에서 “재계는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경쟁국가에 비해 국내 사내도급 및 파견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BMW의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의 외부 노동력 활용 비중은 57%에 달한다.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근무지가 섞여 있지만 불법파견 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1만8000여 명에 달하고 유사한 소송을 8건이나 진행 중인 포스코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데에는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하도급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철강, 조선 등 제조업체들은 ‘직고용 비용 쇼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산업계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빚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한국의 낡은 파견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이런 혼란은 1988년 제정된 낡은 파견법 탓이 크다. 우리나라 파견법은 청소·경비 등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최대 2년 동안 파견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파견업종과 기간을 까다롭게 제한해 놓은 나라는 드물다. 미국·영국·독일은 파견업무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아예 없다”며 “기업들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낡은 파견법은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32개 업무에만 협소하게 허용하는 파견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한국 총 인구는 513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0.2%) 줄었다. 국민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는 심해졌다. 65세 이상 인구는 870만7000명이고,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있다. 유소년 인구는 608만7000명이다. 생산가능인구는 3694만4000명인데, 1년 전보다 34만4000명(0.9%) 줄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2019년 말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지만, 총인구가 마이너스 서장으로 전환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72년 만의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에서 “2041년이면 인구 5000만 명도 깨진다”며 “작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작년 5173만8000명으로 집계된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2041년 4999만8000명으로 5000만명 선이 깨진다. 이어 2070년이면 3765만6000명으로 인구 규모가 작년에 비해 25%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내국인 수는 당장 내년(4992만명)에 5000만명 선이 깨진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 같은 인구 위기는 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은 작년 71.6%에서 2037년(59.7%) 60% 아래로 떨어진 후 2060년(48.5%)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년 10월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잠재성장률은 작년 기준 2.21%로 OECD 38국 중 8위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4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62%로 38국 가운데 꼴찌로 추락한다”고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질 좋은 청년 일자리는 부족하며, 공교육 실패로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겠나.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도 저출산은 끝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늙고 쪼그라드는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다. 양육 수당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주택, 교육, 아동 복지와 이민까지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해 범국가적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이 거대하고도 급속한 ‘인구 지진’을 늦추지 못하면 나라에 미래가 없을지 모른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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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수만은 없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직접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 69돌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 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 보수'정권'과 호전광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적론'과 '선제타격론', '한국형 3축체계' 등을 일일이 거론하고는 "계속하여 강도적인 논리로 우리(북)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가장 위험한 도마우(위)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앞에 노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력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허세성 발언과 형형색색의 추태'라고 조롱했다.

"(그같은 허세는)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해대는 허세성 발언들이 저들 국민들에게는 신뢰할만한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선진 군사력으로 인식되고 위안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잔뜩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몰골로만 보인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남조선 것들이 그 무슨 '한국형３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핵심 전력을 키운다고 고아대고 천방지축 날뛰고 있지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한 군사적 열세를 숙명적인 것으로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제와는 사상으로써, 무장으로써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며,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일상적인 북의 군사활동도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하면서 정작 북의 국가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버젓이 벌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이것이 북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동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미제가 우리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여론을 조종하여 '악마화'해보려고 집념하고 있는 것은 세계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고 불법무도한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로 기념하는 7월 27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먼저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영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자주적 발전 환경을 지켜냈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 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한 여기에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거대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승세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 것은 공화국의 국익수호와 자주적 발전의 근본담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28일 오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 연설을 통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고 해서 이쪽에서 금방 반응을 해서 받아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고민해서 저희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안보실에서 준비해서 한 것 같다”거나 “아시다시피 실장이나 차장들이 아침에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다”는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