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1도크 배 안에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설치해 스스로를 가두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아침신문 솎아보기] 노동계 ‘하투’에 경제지·보수언론 비판 일색
한국경제, ‘도심 대규모 시위에 파업 경고까지, 민노총 제정신인가’ 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3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초 긍정 평가 수치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조사 결과 여론이 ‘윤 대통령이 가장 못 했다’고 평가한 항목은 ‘인사’였다.
4일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 등은 사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찰 출신 인사들 주요 직책 임명 등 인사 문제를 콕 짚어 지적했고, 중앙일보 인사 문제와 이준석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도 인사 문제와 독단적 국정 운영 이미지 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조선·중앙 “인사 문제 지적 귀 기울여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재직 시절 제자에게 갑질한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박 후보자가) 재직 중 ‘갑질 의혹’을 부인하며 제자인 선임 연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해명을 내놨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다”며 “만취 음주운전 전력,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갑질 논란에 이어 제자를 방패막이 삼는 태도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여론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교육계에서는 교수 사회의 ‘갑질 문화’를 청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갑질 당사자인 박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낙마’ 기류가 강한 것과 달리, 박 후보자는 국회 원 구성 뒤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최근에도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편중을 바로잡겠다며 발탁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마저 자질 논란 속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며 “특히 김 후보자는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렌터카를 매입하는 데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박 후보자도 만취 음주운전, 논문 재탕 논란에 이어 연구조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국민의힘도 난맥상”이라며 “‘이런 집권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게감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 달 내내 이준석 당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당 대표 정무실장이 관여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재료로 삼아 권력투쟁에 골몰한 모습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과 건설적 해법에 대한 논의 없이 “이 대표와 함께 갈 수 없다” “이 대표를 징계하면 2030 남성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만 난무한다. 친이·친박 갈등으로 무너졌던 한나라당 시절을 잊었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물론 지지율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할 일을 하다 보면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일하다 떨어진 게 아니란 점에서 긴장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고 경고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밑도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도 잇따르고 있다. 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응답자들이 ‘잘못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인사 문제’였다”며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남성 편중 인사’를 지적하자 박순애·김승희 두 여성 장관 후보자를 전격 지명했지만 두 사람은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 청문회 없이도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측은 당분간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지만 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며 “ 교육·복지부 장관 모두 앞서 지명한 후보가 낙마한 곳이어서 윤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 후보마저 잃고 싶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해 내각 완성이 지연되고 국정 동력이 위축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가장 문제라는 국민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계 ‘하투’에 경제지·보수언론 비판 일색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광화문, 시청, 용산 등 도심 지역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 해양 앞에서 6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노총이 주도해 연 대규모 집회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 소식을 다룬 4일자 경향신문 1면과 조선일보는 8면 보도는 달랐다. 고물가에 친기업 정책을 펴고 있는 윤 정부를 향해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는데,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로 윤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경제지들은 한발 더 나아가 노동계가 본인들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민노총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까지 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노동계가 물가 폭등 속 민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공공연하게 임금 인상 자제를 말하고 중대재해 관련 정책 퇴행 기조를 보이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기사에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과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한 논란은 하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9620원(5.0% 상승)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손보겠다고 밝히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8면 기사에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코로나로 대규모 집회가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노동계에 우호적이던 문 정부 시절 이 정도 규모의 집회는 없었다. 민노총은 윤 정부가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자 일찌감치 강경 투쟁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 집행부는 민노총 내에서도 강경 세력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민노총은 이미 곳곳에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경트럭용 성형 설비 가동을 무단으로 중단시켰다. 현대제철 노조는 특별격려금을 요구하며 5월 초부터 당진제철소 사장실에서 두 달째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는 물론 근래 보기 드문 대규모 집회였다. 과거와 같은 폭력사태 등을 우려해 법원이 여러 조건을 달아 허용했지만, 극심한 차량 정체와 스피커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막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
한국경제는 이어 “이런 민노총의 행태는 ‘떼법’이 새 정부에서도 통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 요구를 마치 파업하는 노동자 요구처럼 정부가 넙죽 받아들인 게 빌미가 됐다. 화물연대 본부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이란 양보를 얻고도 그제 집회에서 ‘안전운임제 확대 법안이 발의됐다. 투쟁은 이제부터’라고 외쳤다. ‘정부·여당이 노·정 합의 정신을 위배하면 가차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정부를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썼다.
한국경제는 “이런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신물이 날 정도”라며 “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우리 경제가 이런 민노총에 휘둘리도록 놔두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불법 파업과 집회엔 엄정 대응하는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규탄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2 ⓒ민중의소리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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