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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을 보는 수준, 신문마다 달랐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민주노총 파업에 “뻥파업·기득권” 때리기만, ‘왜’는 없어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지난 21일 전국 14개 시·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두고 언론들의 노·사·정 셈법을 둘러싼 고민 수준이 확연히 갈렸다. 조선·중앙·동아·국민·세계일보 지면에선 노·정, 노·사 관계나 노동계 상황 해설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조합원 16만여명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ILO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며 4시간 동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총 4만여명이 14개 시·도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중 1만여명이 서울 국회 앞에 집결했다.  

 

▲ 22일 조선일보 4면
▲ 22일 조선일보 4면
 
▲ 22일 조선일보 사설
▲ 22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전 구호만 요란” “뻥파업” 등 원색적 비판으로 일관했다. 조선일보는 예고한 16만여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9만여명이 참여했고 그 중 7만7000여명이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었다며 “‘명분 없는 총파업’이라는 여론에 밀려 ‘뻥파업’이라는 초라한 결과”라 했다.  

국민일보는 “고용세습 입닫고 대화 거부 끝내 길거리로 나간 민노총”이란 제목의 1면 기사에서 “보수 야당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거나 “평소 불법 시위에 가장 많이 연루되는 조직이 민노총”(사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민노총부터 法대로 하라”이라 매도했고 세계일보도 집회 풍경을 근거로 “이번 총파업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1면 :민노총 총파업 ‘마이웨이’… 민심 싸늘“)고 했다.

  

▲ 22일 동아일보 사설
▲ 22일 동아일보 사설
 
▲ 22일 세계일보 1면
▲ 22일 세계일보 1면
 
▲ 22일 중앙일보 5면
▲ 22일 중앙일보 5면
 

특히 보수언론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확대 개정안을 동등한 거래 대상으로 뒀다. 노동계는 ILO핵심협약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 차원 문제인데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사항이라며 노·사·정 타협 테이블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집회 취지와 관련 ”양측(노·정)이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당정청이 내년 2월 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키로 한 결정을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 언급했다.

보도엔 집회 취지나 배경, 현 정부 노동정책의 실질 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우경화된 정부가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정책이 변질돼 노동권 향상에 반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 22일 경향신문 11면
▲ 22일 경향신문 11면
 
▲ 22일 한겨레 3면
▲ 22일 한겨레 3면
 

9개 전국종합일간지 중 경향·한겨레 등만 노동계 셈법을 반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 노동정책 후퇴와 민주노총의 대화 거부가 반복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라며 구체적 사안을 열거했다. 지난 3월 한국GM 노사 갈등 사태에서 노조가 양보한 사안부터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누적된 갈등이 폭발했고, 정규직화 파행, 휴일 연장노동 수당 가산을 누락한 근로기준법 개정 꼼수 등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쌍용차 해고자 복직,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복직 등 노동계 현안 해결에 노력해왔는데, 민주노총이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는 여권 입장에 방점을 뒀다. 한겨레는 “동시에 노동계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노동·경제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와 노동계 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양대노총이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계획대로 연내 강행처리한다면 관계는 악화일로에 치달을 여지가 높다.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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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는 정말 몰랐을까 김재규가 총 쏜 이유를

[5공 전사 - 깊이 보기](2)신군부는 정말 몰랐을까 김재규가 총 쏜 이유를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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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혁명인가 사건인가

<b>김재규, 너무 빨랐던 재판과 처벌</b> 1979년 10월26일 오후 7시40분,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맞은편에 앉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이자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의 권력장악과 제5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총성’이었다. <제5공화국 전사>는 200여쪽에 걸쳐 ‘10·26’의 전모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군복을 입고 있는 김재규 육군 중장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재규, 너무 빨랐던 재판과 처벌 1979년 10월26일 오후 7시40분, 청와대 옆 궁정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 도중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맞은편에 앉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박정희 유신체제의 종말이자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의 권력장악과 제5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총성’이었다. <제5공화국 전사>는 200여쪽에 걸쳐 ‘10·26’의 전모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군복을 입고 있는 김재규 육군 중장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산케이 칼럼니스트 시바다 미노루는 ‘한국, 총격과 위기의 55일’이라는 글에서 김재규의 최종진술에 대해 비판하면서 김재규가 주장하는 민주회복혁명의 허구성을 낱낱이 규명했다. … 첫째 김재규가 민주회복혁명을 목적으로 한 혁명가라면 그 혁명은 계획적인 것이어야 한다. … 둘째 만약 김재규가 일찍부터 민주회복혁명을 목표로 했다면 왜 과거 중정부장 재직 시 유신체제의 지주였다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10호를 선포하도록 주장했을까? 셋째로 김재규의 민주회복혁명 이론은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반체제 변호인들의 영향이 작용한 이론으로 보여진다.”(791~792쪽)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한국: 평온유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재규에게 배후가 있음을 시사하고 박 대통령이 암살되지 않았으면 부마사태 등의 소요가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783쪽) 

<제5공화국 전사(前史)>(5공 전사)가 전하는 10·26사건 관련 외신보도 동향이다. 10·26이 없었다면 신군부가 들어서지 못했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신군부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정권의 정당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기에 신군부는 서둘러 처리했다.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관련자들은 극형에 처해졌다. “김재규는 10·26사태 후 민주회복을 위해 박 대통령을 시해했노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지만, 10·26사건은 그가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면 철저한 2중 성격의 위선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런 사람이 민주회복 운운하며 박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것은 전후 논리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다.”(597쪽) “김재규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임이 밝혀져 암살의 유형에 새로운 형태를 추가한 셈이다.”(576쪽)

<5공 전사>는 김재규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5공 전사> 속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몇 가지 내용들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문 관료들과 군부 사이의 대립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투쟁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문예춘추에는 ‘박 대통령은 왜 시해되었는가?’라는 야마까와 아끼오의 글이 실렸다. 박 대통령의 앞길에는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혁명에 의해 타도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1973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발표한 풀브라이트 보고의 결론 부분과 한국의 박 대통령은 향후 8년 임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쿠데타로 쫓겨날 것이라는 1976년 말경 미 CIA 간부 도널드 글랙이 카운터 스파이지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면서 박 대통령의 시해를 당연한 결과로 보았다. 그는 대통령 시해의 배경을 테크노크라트들과 혁명주체세력 간의 대립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확대되었고, 권력 내부에서의 권력투쟁과 측근의 충성심 경쟁이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784쪽)

“10·26, 김재규 이중성격이 부른 우발적 단독범행”이라 기술하면서 경제정책 둘러싼 권력 대립·한미관계 회복 목적 거론 

부마항쟁 소요 막기 위한 ‘거사’ 해석도…실종 상태 김형욱을 ‘비명횡사’라 적은 집필진, 어찌 알았을까

1978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제2차 오일쇼크와 함께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 경제가 또 한번 위기에 부딪힌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의욕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화가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로 그 부담이 커졌고, 1970년대 말 중동으로부터 들어온 달러를 이용한 재벌의 부동산 투자는 또 다른 위기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한국의 보호무역 철폐를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통령 직속 경제과학심의위원회에 경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1979년 초부터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전면 시장개방이 필요하며, 더 이상 재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점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모델의 전면적 청산이냐 아니면 점진적 변화냐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일본인 기자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도 의문이지만, 이러한 갈등이 유신체제의 종말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매우 흥미롭다. 결과적으로 안정화 계획으로 알려진 정책 전환은 10·26까지 실행되지 않았고, 신군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김재익 경제수석에 의해 실행됐다.

김재규와 관련자들 대부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전말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에는 김재규의 최후진술을 근거로 10·26사건은 하나의 민주화 혁명이었다는 해석이 등장하기도 했다. 유신체제 반대투쟁의 선봉에 섰던 장준하가 생전에 김재규와 함께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었다는 주장이다. 김재규는 법원에서의 최후진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정권에 의한 국민의 희생 방지를 박정희에게 총을 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중정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군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녹지사업이란 명목으로 기금을 뿌려왔었다”는 사실과 박정희를 제거하는 계획을 1979년 6월부터 은밀하게 구상했다는 <5공 전사>의 내용은 김재규가 무언가의 목적을 갖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단지 “거사계획이 누설될 것을 우려”해 “방대한 조직세력보다는 단독범행이 성사의 첩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703~704쪽). 

‘10·26’을 보도한 1979년 11월5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 표지(왼쪽 사진). <5공 전사>는 실종과 사망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을 낳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미 ‘비명횡사’했다고 적었다(오른쪽).

‘10·26’을 보도한 1979년 11월5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 표지(왼쪽 사진). <5공 전사>는 실종과 사망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을 낳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이미 ‘비명횡사’했다고 적었다(오른쪽).

<5공 전사>는 김재규의 행동에 ‘거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10·26이 민주화를 위한 거사였음을 철저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적화 방지’와 ‘독재로 인해 안 좋아진 한·미관계의 회복’을 중요한 이유로 밝히고 있는데, <5공 전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정희와 차지철에게 총을 쏘기 직전 김재규는 그를 말리는 부하 직원에게 “오늘 하지 않으면 안보누수 때문에 안돼”라고 말했다(614쪽). 

우선 ‘안보누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5공 전사>가 주목한 것은 ‘부마항쟁’이었다. “부산, 마산의 소요사태가 현지의 계엄군에 의해 진압되어 평온을 회복할 즈음 서울을 위시한 전국 각지의 대학가에서는 산발적인 학내소요가 일어나고 있었다. … 그러나 시민들이 가세하지는 않았다.”(565쪽) 중앙정보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자료에 근거해 서술된 <5공 전사>는 부마항쟁이 이전의 시위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로 전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마사태는 지금까지 있었던 학생시위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소요사태였다. 부마사태는 교련, 한일회담 등 종래의 정부 시책을 반대하고 나선 학생데모와는 달리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초동단계부터 정권타도와 민주회복을 표방하고 있었다. 또 학생시위를 방관하던 시민들이 이에 가세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특히 부산 일원에서의 데모 양상은 계엄군에 의해 일단 해산된 후 시내 타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소요를 일으키는 등 독특한 시위 방법이었다. 야간에는 불량배들까지 가세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방화하는 등 도시 게릴라식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469~570쪽)

부마항쟁을 조사하면서 일부 신민당과 통일당 등 야당 당원들이 시위에 가담했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수사 결과 불순배후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국민 저변에 팽배해 있던 대정부 및 정치 경제적 불만을 학생데모가 폭발하도록 점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군중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사태가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주목된다(572~573쪽). 그렇다면 김재규의 거사는 ‘반(反)혁명 전략’이었던 것인가? 부마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1978년 이란과 1979년 니카라과에서 일어난 반미혁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재자를 제거해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는 <5공 전사>에 실려 있는 10·26사건 다음날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5공 전사 - 깊이 보기](2)신군부는 정말 몰랐을까 김재규가 총 쏜 이유를

이와 관련,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김재규가 최후진술에서 밝힌 ‘한·미관계의 회복’ 문제다.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주한 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김재규나 한국의 다른 인사에게 박 정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든지 또는 우리가 박 대통령 제거를 용인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았음을 솔직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28일 글라이스틴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를 보면 ‘김재규는 박정희의 강경책이 한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느낀 여러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김재규는 독재자를 제거함으로써 혁명을 막고 한·미관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나? 

<5공 전사>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보부가 정치공작에 적극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재규의 ‘거사’를 민주화혁명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공 전사>에는 유정회 출신의 국회의장 선출 과정, 야당의 전당대회와 김영삼 총재의 제명 과정에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하였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보부 요원뿐 아니라 박 대통령까지도 만나 신민당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토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본연의 임무”는 “국내 정치 문제”이며, 차지철 경호실장이 이 영역을 침범하자 결국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5공 전사>는 결국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유신체제 스스로가 비극을 자초했다는 것으로 10·26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 자신이 ‘인간인 이상 나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고 77년 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집권 말기에 그가 범한 우는 유신체제를 구축하여 정치부재, 행정력 지상의 현상을 초래하게 한 데 덧붙여 측근에서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인선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582~583쪽)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었지만, 권력의 핵심기관으로서 이런 악습의 온상은 주로 청와대 비서실, 경호실, 그리고 중앙정보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권력의 핵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사리사욕이었다.”(585쪽)

박정희가 선택한 측근들의 사리사욕으로 유신체제는 스스로 무너진 것이다. 그런데 <5공 전사>는 실종된 김형욱이 죽었다는 사실도 적고 있다. “결국 만리타국에서 비명횡사로 최후를 맞았”다고(589쪽). 그의 실종은 알려져 있지만 죽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미스터리다. <5공 전사>를 쓴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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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1210600055&code=960100#csidx3c2c652d2e6c70b924ea50aff58e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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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화형식’ 이적 목사 구속

‘맥아더 동상 화형식’ 이적 목사 구속인천지법, 집시법‧특수재물 손괴 등 혐의 영장 발부
▲ 사진 : 이적 목사 페이스북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해 두 차례 화형식을 벌인 평화협정운동본부 반미실천단장 이적 목사가 지난 20일 구속됐다.

통신사들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 손괴, 일반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새벽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아래 돌탑 일부에 불을 지르고,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글귀를 적은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이라는 일종의 퍼포먼스이지 방화 의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갖고 집회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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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검찰총장은 강기훈에게 사과해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 노태우 정권·검찰의 위법 재확인

18.11.21 11:05l최종 업데이트 18.11.21 11:07l

 

강기훈 재판 당시의 강기훈과 그가 대필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설의 유서
▲ 강기훈 재판 당시의 강기훈과 그가 대필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기설의 유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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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아래 위원회)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 정권의 수사방향 지시 ▲ 증거 은폐 ▲ 감정 과정의 위법성 ▲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강기훈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2009년 이 사건의 재심개시가 결정된 이후 검찰의 방어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됐고 그에 따라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며 "검찰은 과오를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은 (사건 당시)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주요한 원인으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해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심절차에 임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라며 "재심절차에 관한 검찰권 행사의 준칙을 재정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개시 결정이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불복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검찰이 1991년 이른바 '분신정국' 중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했다고 조작한 사건이다. 검찰은 자살방조죄 혐의로 강씨를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강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위원회를 만들고, 이 사건을 포함해 검찰에 의해 발생한 의혹 사건 12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강씨를 비롯해 당시 수사팀 검사 3명,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과수 문서감정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 및 재판기록, 진상조사 기록, 국회 회의록, 자료집, 단행본, 언론 보도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재조사한 내용은 ▲ 정권에 의한 수사방향 지시 ▲ 수사진행 중 증거 은폐 ▲ 감정 과정의 위법성 ▲ 수사 중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 ▲ 재심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정권에 의한 수사방향 지시'와 관련해 위원회는 "당시 긴급하게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나온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며 "사건 발생 직후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성되고 사건 발생 하루, 이틀 사이에 유서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유서의 필적과 김기설의 필적이 동일한지에 대한 감정회보가 도착하기도 전에 강기훈을 용의자로 특정했다"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됐고 이는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수사진행 중 증거 은폐'와 관련해 위원회는 "수사 초기 확보된 김기설의 흘림체 필적이 감정에 회부되지 않고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았다"라며 "수사 초기 감정 의뢰된 전민련(김기설이 소속됐던 재야 조직) 업무일지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업무일지 작성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을 간과한 오류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또 "분신자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변사자의 동선이나 신나 구입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자살방조의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정 과정의 위법성'과 관련해 위원회는 "이 사건 필적감정은 감정 대상물의 선정, 감정 절차, 감정 결과의 회신 등 대부분 절차가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감정의 내용도 전문가의 감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라며 "특히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과거사위가) 전민련 수첩 실물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수첩 절취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이 부실했음이 확인돼 당시 검찰이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이 조작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중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위원회는 "강기훈, 참고인, 관계자들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특히 당시 수사검사도 가혹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며 "2002년 발생한 서울지검 강력부의 가혹행위치사 사건처럼 1991년 이 사건의 수사 당시에도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기소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재심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개시 결정 후 검찰은 줄곧 과거 공권력이 남용되던 시절의 수사 관행을 두둔하고 강기훈을 유서 대필자로 매도하던 과거의 입장을 반복했다"라며 "검찰은 재심과정에서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와의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반성 위에 중립적으로 공판 사무를 수행하고 과거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성찰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반성적인 진실추구자로서 재심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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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사업 종료”

일본 정부 출연한 10억엔 반환은 추후 과제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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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1  1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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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 출범식. 왼쪽부터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3번째 김태현 재단 이사장. [자료사진-통일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밝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2년 4개월만에 공식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재단기금 10억엔(약 103억원) 처리 문제는 추후 과제로 남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와 함께 의견 수렴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10월말 기준 57억 8천만원이 남은 재단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10억엔 반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나, 일본 측이 반발하고 있어 실제로 반환될지는 미지수다.

진선미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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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임병도 | 2018-11-21 08:49:5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1월 5일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 주최 측 등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총궐기대회 사전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간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은 간첩인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다. 대학 다닐 때 월남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서전에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이런 주장은 지난 대선 토론회 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주장했던 발언과 유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수.우익 커뮤니티와 카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합성 이미지나 이야기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은 2011년 발간된 ‘문재인의 운명’입니다. 보수, 우익이 주장하는 내용은 2부 인생 중 대학, 그리고 저항이라는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희열을 느꼈다는 부분이 홍준표,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글의 원문을 보면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패전이나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희열이 아니라 리영희 선생의 글에 희열을 느낀 것입니다.

나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 논문을 ‘창작과 비평’ 잡지에서 먼저 읽었다. 대학교 1, 2학년 무렵 잡지에 먼저 논문 1, 2부가 연재되고, 3학년 때 책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접한 리영희 선생 논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적 전쟁의 성격, 미국 내 반전운동 등을 다뤘다. 결국은 초강대국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끼리 하숙집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이야기였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시돼 있었고 명쾌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 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벗겨 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 논문과 책을 통해 본받아야 할 지식인의 추상같은 자세를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두려운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억누르는 허위의식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리영희 선생은 나중에 월남패망 후 ‘창작과 비평’ 잡지에 베트남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그러니 월남패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논문 1, 2부와 3부가 쓰여진 셈이었다. 그 논리의 전개나 흐름이 그렇게 수미일관 할 수 없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재인의 운명 중에서)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사용함으로써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며,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국인의 고급 문서해독력은 OECD 평균 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직이나 지도층 역할을 하려면 4.5급의 문해력을 갖춰야 하는데 한국인은 8.1%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거나 보수, 우익 집회를 이끄는 목사라면 최소한 책을 읽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말하기 전에 본인들의 문해력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팩트체크] 문재인 대통령, 월남 패망하는 모습 보고 희열 느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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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여 잡월드 강사 해고위기’ 아이들 위해 생업 걸고 공공성 지키기에 나선 노동자들

양경수 경기본부장 “잡월드 강사까지 자회사로 전환하면, 아무것도 직접 고용할 수 없다”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18-11-19 21:43:14
수정 2018-11-20 08: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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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한국잡월드를 방문하는 전국의 많은 아이들이 ‘나로 인해’ 직업을 알아 간다는 점이 뿌듯하다. 소외계층, 장애우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은 이곳에서 ‘직업’에 대해 배우고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곳 노동자에겐 큰 낙이다.” (한국잡월드 3년 차 직업체험 강사 이주용 씨)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Korea Job World)’에는 ‘종합직업체험관’이 있다. 사측이 ‘국내 유일’의 타이틀을 내걸며 운영하는 유료 서비스다.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 내부는 치과의원, 방송국, 건설 현장, 경찰서 등 다양한 직업 현장을 청소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재현해 놓았다. 2012년 개관 이후 매일 3천여 명이 방문해 누적방문객은 520만 명에 달한다. 이곳을 찾은 아이들은 직업의 첫인상을 느끼며, 곧 자신의 진로가 될 매력적인 직업이 무엇인지 찾아간다. 

‘직업체험’이 잡월드의 가장 큰 특징인 만큼 이곳에서 핵심 업무를 하는 노동자도 ‘직업체험’을 지도하는 강사들이다. 잡월드의 전체 노동자 390명 중 275명의 노동자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중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해있다.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잡월드에서 직업체험 강사 이주용(26) 씨와 김자영(27) 씨를 만났다. 어린이 체험관에서 일하는 자영 씨와 청소년 체험관에서 일하는 주용 씨에게 잡월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이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한국잡월드 자회사 결사반대 집회에 참석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들이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한국잡월드 자회사 결사반대 집회에 참석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임화영 기자

필수인력·핵심인력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인 이유로 인정 못 받는 현실

이곳을 찾아온 방문객이 건물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마주한 대부분 노동자가 직업체험 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체험 강사는 잡월드 운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필수인력이자, 핵심인력으로 꼽힌다. 때문에 그만큼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직업의 가치’를 교육하는 노동자가, 지금껏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우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일해 왔다. 강사 직군 노동자는 매년 새로운 사직서와 계약서를 쓰며, 개관 이래 7년 동안 여전히 용역 계약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 왔다. 

기관이 운영되는 동안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집을 만드는 건 강사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공로는 모두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갔다는 게 강사직 노동자들의 한탄이다.

이들에 따르면, 강사직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도 대우는 1년 차일 때와 똑같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문성은 도외시 됐고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에 머물렀다. 기관이 설립될 때부터 일한 7년 차 노동자는 호봉제는 꿈꿀 수도 없었고, 상여금은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업무 시행착오를 통해 현장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을 기관 측에 건의하면 “그 정도면 할 만하지 않아요?”, “적절히 알아서 하세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아이의 보호자에게서 들어온 불만 사항은 모두 ‘알아서’ 대처해야만 했다. 이미 강사 직군 노동자 사이에선 ‘사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 공연히 돌 정도였다. 

자영 씨는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비정규직의 말은 사측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해 일어났다고 그는 꼬집었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 노경란 이사장은 13일째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 노경란 이사장은 13일째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민중의소리

본보기가 돼야 할 고용노동부의 졸속 ‘비정규직 정규직화’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 노경란 이사장은 13일째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노동 가치’ 존중을 되뇌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질 듯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산하기관 잡월드는 강사 직군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이 아닌 ‘한국잡월드 파트너즈’란 자회사의 설립을 알렸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채용에 대해 사측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제대로 된 노·사·전 협의도 없었다.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한 채 졸속 합의로 사측은 자회사 설립을 공표했다. 

주용 씨는 “지난해 9월, 10월, 11월에 3차까지 노·사·전 협의회가 진행됐다. 그 당시 우리는 협의회가 열리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속하는지도 몰랐었다”며 “사측은 6차부터 9차까지 협의회를 1달 만에 졸속으로 끝냈고, 그렇게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기관은 ‘자회사에 가야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자회사로 가야 직접고용 시 봐야 하는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자회사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자회사 전환 뒤 다른 사람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기존 인원의 노동력으로 채워 그만둔 사람이 받을 돈을 너희가 나눠 갖게 해주겠다’는 말로 노동자들을 종용했다.

지난 8일까지 자회사 전환채용의 서류접수가 강행됐다. 졸속합의에 동의할 수 없었던 140명의 강사 직군 노동자는 사측에 노동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류접수를 하지 않았다.

사측은, 12월 초 강사 직군 결원 인원만큼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알린 상태다. 노동자들이 서류접수를 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140명의 노동자는 자회사 전환 채용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김원창 열사정신 계승!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잡월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김원창 열사정신 계승!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총파업 투쟁승리!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잡월드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해고 위기에도 지키고 싶었던 것 
“수익 좇는 잡월드가 민간 기업이 되어간다” 
아이들의 응원에…“내가 해야겠구나” 다짐
 

강사 직군 노동자는 대부분 20대~30대 청년, 여성의 비율이 높다. 파업에 동참한 140명의 노동자 중 18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여성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잡월드의 자회사 설립을 막고, 직접고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자들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주용 씨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잡월드는 더욱 수익 창출을 추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님을 자처하는 상황이다. 잡월드가 공공기관으로서 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 편하게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현재 3만 원이 넘는 하루 입장료도 적은 돈이 아니며,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소외계층에게 직업체험 기회를 주도록 잡월드는 꼭 공공기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 씨는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며 근무시간이 줄었음에도, 잡월드는 사람을 더 뽑지 않았다. 강사의 업무강도는 높아졌고, 기관은 고객을 더 유치하려 수업 시간 사이의 쉬는 시간 간격마저 줄였다”며 “기관이 민간업체로 바뀌려는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아이들이 겉핥기식 직업체험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사 직군이 파업에 돌입한 뒤, 현재 잡월드 직업체험관에는 직업체험 강사 관련 업무를 해오지 않은 몇몇 정규직 직원, 단기 아르바이트노동자 등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주용 씨는 “아이들이 와서 제대로 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여기 별거 없네’라고 생각할까 봐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농성하고 집회하는 모습을 보며 ‘힘내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투쟁을 왜 해야 하지’보다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파업하고, 농성하는 이유는 정규직과 같은 연봉을 달라는 것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근무하게 해달란 것도 아니다. 잡월드가 공공기관으로서 성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며 “노조를 설립하며 평소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강사들을 기관에서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영 씨는 “아이들이 좋다. 아이들과 활동하고 체험하며 얻는 에너지가 있어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며 “사람들이 우리가 욕심낸다고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
19일은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잡월드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125일째, 전면파업을 한 지 32일째 되는 날이다. 이사장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는 13일째다.ⓒ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잡월드 직접고용’ 촉구하며 단식농성 돌입한 양경수 경기본부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경기본부장은 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양 본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는 아이들의 안전까지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로드맵으로 하는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업무에 100% 부합하는 업무”라며 “이 업무까지 자회사로 전환한다면, 아무 업무도 직접 고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잡월드 노동자는 가장 앞순위에서 직접 고용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부마저 (비정규직 노동자) 자회사 전환 채용을 한다면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업도 ‘노동부도 이렇게 하는데’라는 핑계를 댈 수 있다. 그만큼 잡월드의 직접고용은 전체 노동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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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검찰총장 사과 검토 중

"형제복지원,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다"
2018.11.20 09:26:42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나 보여주고 싶다"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국가 폭력 문제를 위한 '과거사법'(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일년이 넘어가고 있다. 아무 진전이 없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해석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으라는 얘기다. 왜 꼭 누군가 분신을 해야, 사람이 죽어야 진정성 있는 운동으로 평가 받는가? 우리를 피해생존자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것도 살아남아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저희보고 죽으라고 한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저는 살고 싶다.  

2012년 책 <살아남은 아이>(<살아남은 아이-우리는 어떻게 공모자가 되었나>, 한종오.전규찬.박래군 지음)를 통해 내가 피해 증언을 시작하면서 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해 증언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당사자 운동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썩었다는 얘기다. 그 썩음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너무 공고해서 변하지를 않는다.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에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국회 앞 농성장에서 더위와 추위와 모멸감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는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의 사회사와 소수자 과거청산의 과제' 토론회에서 형제복지원 관련 입법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유족회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생존자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 70여 명이 '과거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법안은 별다른 쟁점도 없이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데, 이번 주에 네 차례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누락되어 심사조차 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6일 국회 앞 노숙농성 1년을 맞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강추위를 기록했던 작년 못지 않게 추울 것으로 예고된 올해 겨울을 또다시 거리에서 지내야 하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 형제복지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오른쪽)와 박준영 변호사. ⓒ프레시안(전홍기혜)


"검찰 비상상고, 검찰총장 사과 검토 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곧 검찰이 비상상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총장이 사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검찰의 비상상고가 국회의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비상상고를 청구한다는 것은 감금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는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비상상고를 하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사실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전에도 검찰의 비상상고가 어렵지 않았지만, 검찰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런데 피해생존자들이 국회 앞에서 1년 가까이 농성을 하고, 또 검찰 간부들이 <살아남은 아이> 책을 직접 읽으면서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피해당사자들의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왜 안 되겠나." 

 

 

박 변호사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당시 '부랑인'으로 낙인 찍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빈곤층들이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검찰에 의해 처음 조사될 당시 형제복지원에 2년 6개월 동안 수용됐던 사람의 진정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박종철(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피해자) 군은 서울대생이고, 우리는 부랑인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냐.' 이 진정서를 쓴 분을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으로 조사하면서 30년 후에 만났다. 그 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었다.  

 

과거사위원으로 형제복지원 기록물 22권을 보게 됐다. 그 중 울주작업장 사건 관련 기록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채 기록되어 있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거나,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피해생존자들은 기록에서도 소외받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피해생존자 50명을 만났는데, 이들의 삶이, 사연이 너무 기구했다. 이처럼 살아남기 위해 투쟁한 사람들의 삶이 많이 조명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힘이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제복지원, 한국 사회의 착시 현상을 드러내주고 있다"

 

송소연 진실의힘 이사는 "국회 앞 농성이 일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될 수 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사회의 착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송 이사는 1970-8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다른 과거사 관련 사건도 2010년대가 되어서야 재심에서 이기고 명예회복이 가능했다며, 이런 소수자 인권 문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정확한 좌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형제복지원 문제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심과 동참을 통해 ‘지체된 응답’은 이뤄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정치적 응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정권이 변화됐다 치더라도 과거 청산의 법적 청산을 책임을 질만큼 문제의식이 깊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민환 한신대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끝나지 않는 지점, 사회적으로 의미화되고, 다시 재의미화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 해결보다 사회적 재의미화 과정이 훨씬 지난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특수성은 과거사 사건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당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가해자가 아니었냐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안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면서 반드시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도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의 책임의 문제로 법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의미화시킬 것인가의 이중의 과제가 있다"며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주의적 방식으로 배.보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사회적인 의미가 되지 않고 그분들이 겪었던 배제의 역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우리 사회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이런 문제의식에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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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지 않은 '삽질'에... 흑두루미 실종 사건

[현장] 철새도래지에서 대규모 공사 강행하는 이상한 나라

18.11.19 20:24l최종 업데이트 18.11.19 21:47l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2016년 당시 감천 합수부에 도래한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2016년 당시 감천 합수부에 도래한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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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다. 해평습지는 낙동강의 중류에 속하는 경북 구미시 해평면과 고아면 일대의 농경지에 속해 있는 강 습지다. 많은 겨울 철새들이 찾는 낙동강의 유명한 철새도래지이다. 특히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최대의 도래지로서 명성이 드높다. 재두루미와 큰고니, 쇠기러기와 큰기러기들도 찾아오는 장소다. 특히 해거름녘 이들의 군무와 해평 들녘을 오가며 들려주는 정겨운 소리는 우리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해평습지를 찾은 쇠기러기떼의 편대 비행
▲  해평습지를 찾은 쇠기러기떼의 편대 비행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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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평들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쇠기러기 무리
▲  해평들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쇠기러기 무리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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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를 제외하면 해평습지는 많은 수의 겨울 철새가 목격되는 곳이다. 그만큼 겨울 철새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그런데 이런 핵심 생태거점인 해평습지가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심각한 위기 

겨울 철새들에게 안식의 공간일 정도로 과거 이 일대는 소음이 일절 없는 곳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후 해평습지의 드넓은 모래톱은 수천 대의 굴착기가 동원된 '삽질'로 대부분 사라졌다. 20여㎞ 하류에 들어선 칠곡보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자 해평습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거대한 호수 형태의 낙동강이 들어섰다. 해평습지가 아니라 '해평 호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해평 호수'가 된 후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도, 그들이 들려주던 대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4대강사업 당시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토건공사는 그대로 강행됐다.
▲  4대강사업 당시 철새들이 도래하는 시기에 토건공사는 그대로 강행됐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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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후 '해평 호수'가 된 해평습지의 모습
▲  4대강사업 후 "해평 호수"가 된 해평습지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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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한 차례 치명상을 입은 해평습지는 연이어 벌어진 토건 공사로 인해 사망 선고가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2016년 착공한 고아대교에 이어 최근 상류 4㎞ 지점인 해평습지 한가운데 또 다른 거대한 교량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벌이는 이 신설 교량사업은 겨울 철새들이 도래하는 지금도 강행 중이다. 심지어 밤에도 서치라이트를 밝히고 굉음을 내지르며 공사를 하고 있다. 16일 저녁에 찾은 공사 현장은 매우 분주해 보였다. 철새도래지란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 야간 조명까지 밝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루라도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는 시공사의 욕심이 보였다.
 

 어둠이 내렸지만 서치라이트를 밝히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  어둠이 내렸지만 서치라이트를 밝히면서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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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내린 해평습지에 공사장 불빛이 가득하다
▲  어둠이 내린 해평습지에 공사장 불빛이 가득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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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토건 공사가 국토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었다. 국토부는 4대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든 주무 부처다. 그런 국토부가 또 다시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 한가운데에서 벌이는 이 믿기지 않은 '삽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사상 최저 고작 23개체 

국토부가 벌인 '삽질'의 결과는 참혹했다. 해평습지의 명성을 안겨준 흑두루미가 더는 이곳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00여 마리가 넘던 흑두루미는 4대강 사업 후 1000마리 선으로 줄었다. 2017년에는 87마리, 올해는 그마저도 줄어 23마리만 이곳을 찾고 있다. 

4대강 사업 후 새롭게 만들어진 합수부 모래톱 위에 흑두루미가 겨우 몇 마리 있었는데, 그 옆에서 벌어진 국도 확장 공사로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2016년 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들. 올해는 사상 최저인 고작 23개체에 그쳤다. 해평습지 최대의 위기다
▲  2016년 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들. 올해는 사상 최저인 고작 23개체에 그쳤다. 해평습지 최대의 위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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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두루미는 물론, 법정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떼도 보이질 않는다. 작년 겨울 큰 고리 무리가 집단으로 쉬던 바로 그 자리에 교량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철새도래지 해평습지는 넓게 보면 감천 합수부에서부터 구미천 합수부 일대까지 10여㎞에 이른다. 이 구간은 아주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이곳은 구미시의 취수원이 있는 곳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곳에 두 개의 큰 교량공사가 강행되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하에 벌어진 공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고아대교는 차치하고라도 올해 8월에 착공한 신설 교량공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합작 토건 공사로 해평습지가 위태롭다

구미 5차 국가산단을 연결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신설 교량 예정지 바로 2㎞ 상류에는 숭선대교가 이미 들어서 있다. 그런데도 대규모 토건 공사가 어떻게 핵심 생태거점이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에 신설 교량공사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철새들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시공하겠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들려주었다.
 

 해평습지의 핵심 생태거점에 교량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런 곳에 이런 대규모 교량을 건설해도 되는 것인가??
▲  해평습지의 핵심 생태거점에 교량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이런 곳에 이런 대규모 교량을 건설해도 되는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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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것도 의문이지만, 철새들을 보호하면서 시공을 강행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철새 보호란 말은 공사를 위한 '립서비스'로 보인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 것도 의문이다. 

애초에 이 신설 교량공사는 2009년도부터 계획됐으나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바 있다. 교량이 해평습지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한 채 두 번이나 반려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6년 1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주었다. 

당시는 4대강 사업으로 이미 해평습지가 망가진 때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런 형편을 틈타 협의를 해주었고, 결국 몇 차례 부동의 끝에 국토부 역시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분이었다.
 

 모래톱이 사라지고 해평 호수가 된 낙동강이 꽝꽝 얼자 얼음판 위에서 쇠기러기 무리와 큰고니들이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모래톱이 사라지고 해평 호수가 된 낙동강이 꽝꽝 얼자 얼음판 위에서 쇠기러기 무리와 큰고니들이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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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습지는 현재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 건설 중인 고아대교에 이어 예정대로 이 신설 교량이 완공된다면 해평습지의 미래는 없다. 생태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셈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철새도래지 해평습지 반드시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4대강 재자연화가 논의되었다.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는 필요하다.

낙동강이 재자연화될 때 생태적 변화가 빠르게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곳 해평습지다. 칠곡보 수문을 열거나 해체한다면 해평습지는 이른 시간 안에 이전의 모습을 복원할 것이다. 드넓은 모래톱이 돌아오고 주변 식물들과 습지의 기능이 부활한다면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다시 화려한 군무를 뽐낼 것이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맞게 맑고 안전한 식수도 제공해줄 것이다.

이 '희망의 시기'에 국토부가 추진하고 환경부가 협의해준 대규모 교량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해친 이들 국가기관이 또다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해평습지가 부활해 해평습지에서 흑두루미들의 신비로운 비행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꿈꿔본다. 그러기 위해선 4대강 사업식 토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해평습지가 부활해 해평습지에서 흑두루미들의 신비로운 비행을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꿈꿔본다. 그러기 위해선 4대강 사업식 토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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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은 그곳의 건강성을 확인해주는 척도다. 어떤 생물종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곳의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가 낙동강에서 사라졌다. 이제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와 재두루미까지 사라지게 생겼다.

강은 다양한 생물종들의 상관관계로 건강성을 유지해간다. 강이 망가지면 인간의 삶도 훼손된다. 강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식수를 얻을 수 없는 게 이치다. 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안전한 식수원을 위해서라도 이들 생물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은 공멸일 뿐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라도 이번 신설 교량공사와 같은 토건 공사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다행히 아직 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은 본 공사를 위한 가도 공사일 뿐이다.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와 국토부의 '2중대' 노릇을 한 환경부가 보여줄 최소한의 반성이자 책임 있는 행정이다.

덧붙이는 글 |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지난 10년 동안 해평습지를 모니터링해오고 있습니다. 해평습지는 낙동강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꼭 원래대로 되돌아와야 할 중요한 생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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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동료 탄핵’ ‘야간高 신화’ 감성어법 총동원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소환에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법원의 기둥같은 분”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 ‘여론 감안해 탄핵해야, 근거야 여론? 정치인이냐’,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자 조선일보가 20일자 신문에 붙인 기사 제목들이다. 

▲ 경향신문 20일자
▲ 경향신문 20일자
 

 

 

조선일보, 법관회의에 ‘동료탄핵’ ‘야간高 신화’ 감성어법 총동원

조선일보 20일자 1면 머리기사는 ‘동료 판사 탄핵 촉구한 판사들’이란 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는 ‘동료’를 내쫓자고 결의한 판사들이란 프레임을 씌워 법관회의 결의내용에 흠집을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이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도 하야시키고 단체장도 소환하는 민주사회에 ‘동료 탄핵’이란 감성 어법을 동원했다. 

 

 

조선일보는 2면 머리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검찰 소환 소식을 전하면서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라는 감성적 제목을 사용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주변선 ‘보수·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했던 법관, 법원의 기둥같은 분인데… 참담”이란 작은 제목을 달아 박병대 전 처장의 고귀한 인품을 칭송했다. 

▲ 조선일보 20일자 2면
▲ 조선일보 20일자 2면
 

 

조선일보 “야간高 출신 대법관 신화” “법원의 기둥같은 분”

박병대 전 처장은 일제 강제동원과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도 박 전 처장의 소환 소식을 조선일보와 똑같이 20일자 2면 머리기사로 보도했지만, 기사 제목은 사뭇 달랐다. 경향신문은 그에게 ‘사심 없이 일했다는 박병대… 시키는 대로 했나’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박 전 처장의 주요 범죄 혐의를 일제 강제징용, 전교조 법외노조, 원세훈 대선개입, 헌재 내부 정보 수집,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한 법관 징계 시도, 현직 판사 사찰 등으로 소개했다. 

▲ 경향신문 20일자 2면
▲ 경향신문 20일자 2면
 

 

조선일보 사설에선 ‘정치 대란’까지 언급

조선일보는 20일자 사설에서도 ‘이제 탄핵까지, 판사들 정치 대란 어디까지 가나’라는 감정 섞인 제목을 달아 법관회의 결과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판사들이 국회에 동료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탄핵 논의가 진전될수록 판사들의 반목과 내홍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사실상 혼돈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법농단 사태를 덮고 가면 만사형통인가.

▲ 조선일보 20일자 3면과 사설
▲ 조선일보 20일자 3면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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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1/20 09:24
  • 수정일
    2018/11/20 09: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20 [00: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공동행동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 편집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52개의 시민사회·진보정당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저임금 개악농민 의견 무시한 쌀 목표가격단전·단수로 인권 유린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구속영장 기각 등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인 사회대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촛불 민의로부터 날로 멀어져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과 면죄부를 발부받은 재벌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추가 개악을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적폐세력과의 협치를 표방하며 마냥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최근 정부여당에서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등의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마치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에게 있다는 식의 새로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 편집국

 

민중공동행동은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왜곡하고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탄력근로 확대 저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동법 개정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을 주요요구로 총파업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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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개악을 멈추고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 시국농성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

 

오는 11월 21민주노총이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새 정권이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다우리는 새 정부가 촛불 민의를 받아안고 이 땅의 민주민생평화와 통일이 꽃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해 왔으며특히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전유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난고용불안주거난을 해결하고노조할 권리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민생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일해 나갈 것을 희망해 왔다.

 

그러나 지금문재인 정부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3세 승계를 위해 박근혜에게 청탁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범죄자 이재용이 슬그머니 석방된 뒤대통령과 독대하며 면죄부를 발부받았고,급기야는 일국의 경제 수장이 그를 찾아가 일자리 확대를 간청하는 모양이 연출되며 사실상 복권되었다이로써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고은산분리규제프리존원격의료 등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논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아래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부정되었고이제는 속도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추가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되었으며52시간 근무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로 과로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일자리난과 투자부진에 대한 재벌들의 책임을 면제하고오히려 임금이 너무 높아 투자를 안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기업에게 낮은 임금을 보장해주고 정부와 지자체게 국민 세금으로 복리후생비용을 보전하겠다는그리하여 모든 지자체를 임금 삭감 경쟁으로 내몰고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이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 당연히 원상회복되어야 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감감 무소식이고공무원 노조 해고자들의 복직 역시 이전 정권들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이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기약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과의 거래를 위해 KTX, 쌍용차 등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이 정부는 셀프개혁을 운운하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 등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묵인하고 있으며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 등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촛불 민의로부터 날로 멀어져가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자유한국당 등 적폐세력들과 면죄부를 발부받은 재벌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 추가 개악을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이 정부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린 채적폐세력과의 협치를 표방하며 마냥 끌려가고 있으며더 나아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느니,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느니 하며마치 모든 문제가 민주노총에게 있다는 식의 새로운 마녀사냥에 몰두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이 반대하건 말건 탄력근로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면서전교조의 법적 지위 하나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발표한 노동 공약들을 후퇴시키고왜곡하고파기하면서 이 정부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사회적 책임 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며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반노동반민생 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촛불 민의에서 이탈해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친재벌반노동반민생 정책으로 향한다면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8년 11월 19

민중공동행동 참가단체 (52개 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가협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국민주권연대 /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추모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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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나타난 제4세대 첨단무기

[개벽예감 323]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나타난 제4세대 첨단무기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11/19 [11: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018년 11월 15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2.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첨단무기

3. 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레이저광선총 쏜 조선인민군  

4. 조선이 15년 노력 끝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

 

 

1. 2018년 11월 15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1월 15일 국방과학원 시험장에서 진행된,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배처럼 아끼는 기관이다. 1964년 6월 29일에 창설된 국방과학원 산하에 60여 개의 연구소들이 있다. 그 연구소들에서 연구사 15,000명과 조수 및 기술자 40,000명이 각종 첨단무기를 연구, 개발한다. 또한 국방과학원 산하에는 국방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와 설비를 국내외에서 구입, 조달하는 대규모 자재상사도 있고, 수 만 명 근무자들의 식생활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는 대규모 후방사업기지도 있다. 국방과학원 청사는 평양에서 명당자리로 알려진 룡성구역에 있다. 국방과학원에는 국방종합대학, 룡성약전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들만 들어갈 수 있다. 1,000명의 교원(교수)들이 3,000명의 수재급 학생들을 교육하는 국방종합대학은 7년제 교육기관이다. 

 

이처럼 조선에서 오랜 기간 공들여 키워낸 뛰어난 국방과학인재 15,000명이 국방과학원에 집결하여 지난 50여 년 동안 밤낮으로 각종 첨단무기를 연구, 개발하였으므로,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최상급에 올라설 수 있었다. 조선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최신형 상용무기(재래식 무기)들은 물론, 적국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핵탄과 수소탄을 비롯한 각종 대량파괴무기들(WMDs)도 모두 국방과학원에서 연구, 개발되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1월 15일 평안북도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 임시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진행된 신형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지도하는 장면이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개발목표를 제시하였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도하였던 무기다. 위의 사진에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출입도로와 발사지면 같은 것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이, 잘 다져놓은 모래밭 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경량급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서술된 사실들을 생각하면, 2018년 1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시험을 진행한 첨단전술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방과학기술로 개발된 무기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조선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무기의 실물을 외부에 보여주지 않았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첨단무기시험현장을 촬영한 보도사진은 이례적으로 한 장 뿐이었는데, 그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무기시험을 마친 직후 수행원들, 국방과학부문 책임일군, 군수공장 책임일군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보도사진이다. 지난해 조선은 핵탄,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첨단전략무기 실물들을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연속 공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첨단전략무기보다 한 급 낮은 첨단전술무기인데도 그 실물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하지 않았으니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이례적인 현상은 이번에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첨단전술무기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첨단전술무기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 첨단전술무기가 매우 특별한 첨단전술무기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에서 확인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조선로동당의 “정력적인 령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개발되여온 첨단전술무기”라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첨단전술무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무기시험”이라고 하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며 개발완성에로 걸음걸음 이끌어오시던 무기체계가 드디여 탄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저 무기는 유복자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면서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보도내용을 읽어보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적어도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 개발한 끝에 만들어낸 무기이며, 조선로동당이 중시하며 기다려온 중요한 무기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직접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지도하였던 특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그처럼 중요하고, 특별한 첨단전술무기 실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자, 한국의 군당국과 군사전문가들은 제각기 그럴싸한 추론을 꺼내놓았다. 이를테면 군당국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신형 장사정포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고, 어떤 정부소식통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신형 자행포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고, 어떤 군사전문가는 신형 전술미사일인 것 같다고 추론하였다. 

 

하지만 그런 형형색색의 추론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완전히 빗나간 엉터리다. 조선이 첨단전술무기를 새로 개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대뜸 신형 장사정포이겠거니, 신형 자행포이겠거니, 신형 전술미사일이겠거니 하고 제멋대로 추론하는 것은 조선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빚어낸 웃지 못할 희극장면이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을 좀 더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이례적으로 한 장만 보도한 현장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한 국방과학원 시험장 안팎의 환경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 보도사진에 나타난 배경에는 섬들과 육지들로 둘러싸인 바닷물이 약간 드러나 보인다. 그와 더불어, 무기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모래를 바닷가로 밀어놓아 긴 모래언덕을 만들어놓고, 모래언덕 안쪽의 모래밭을 시험장 바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잘 다져놓은 것도 보인다. 사진에 나타나는 그런 정황은 첨단전술무기시험이 어느 바닷가에 다져놓은 모래밭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져 중량이 엄청나게 나가는 장사정포, 방사포, 탄도미사일 같은 중화기들이 모래밭에 들어서면, 아무리 다져놓은 모래밭이라고 해도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지거나 발사충격을 받은 지면이 밑으로 꺼지기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중량급 무기체계는 모래밭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할 수 없다. 만일 장사정포, 방사포, 탄도미사일 같은 중량급 무기체계를 바닷가에서 시험발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콘크리트로 포장된 출입도로와 발사지면을 모래밭에 먼저 건설해놓아야 하는데, 조선인민군 공병부대가 바닷가 모래밭에 집결하여 출입도로와 발사지면을 건설하는 일판을 벌여놓으면,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망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하여 바닷가 모래밭에서 시험한 첨단전술무기는 출입도로와 발사지면 같은 것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없이, 잘 다져놓은 모래밭 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경량급 무기체계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2)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바닷가 시험장은 어디였을까?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단전술무기시험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과 신의주시건설총계획을 현지지도하였다는 소식을 같은 날 함께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바닷가 시험장이 평안북도 국경도시 신의주 부근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군 관계자는 <연합뉴스> 2018년 11월 16일 보도기사에서 바다가 가까운 신의주 인근에 국방과학원 시험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첨단전술무기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는 평안북도 태천군에 있는 시험사격장이나 평안북도 선천군에 있는 시험사격장을 생각하고 그렇게 추론하였지만, 그것은 빗나간 추론이다. 태천군은 서해에 접한 지역이 아니고, 선천군은 서해에 접한 지역이지만, 이번에 첨단전술무기를 시험한 장소는 그가 말한 것처럼 바다에 가까운 곳이 아니라 바닷가였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곳은 태천군이나 선천군에 있다는 기존 시험사격장이 아니라, 신의주 부근 바닷가 모래밭에 임시로 조성한 시험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첨단무기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첨단전술무기시험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시험 현지지도를 수행한 핵심간부들 가운데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력지휘국장은 포병부대들을 총지휘하는 군사지휘관이다. 그러므로 화력지휘국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여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참관한 것은, 국방과학원이 신형 화력무기를 시험하였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방과학원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진행한 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몇 차례 나오지만 ‘시험발사’ 또는 ‘시험사격’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신형 화력무기를 시험하였다면, 왜 시험발사나 시험사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그 까닭은 그 첨단전술무기가 포탄을 사격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의주는 압록강 하구에서 중국을 마주보는 국경도시인데, 그런 국경도시 인근의 바닷가에서 서해로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시험을 하면, 중국에게 좀 무례한 일이다. 그래서 조선은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서는 포탄시험사격이나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간파하면, 국방과학원이 시험한 첨단전술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가 아닌 첨단전술무기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무기인가?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그래서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술무기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경량급 전술무기라면, 어떤 무기인가? 요즈음 미국, 러시아, 중국이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4세대 첨단무기가 바로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경량급 전술무기다. 제4세대 첨단무기는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는 화력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종 무기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기 때문에, 제4세대 첨단무기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볍고, 파괴범위가 제한적인 전술무기로 되는 것이다.     

 

포탄이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신형 무기체계를 제4세대 첨단무기라고 부르는 까닭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 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무기발달사를 돌이켜보면, 아주 오랜 옛날 인류는 창과 칼로 공격대상을 찌르거나 베며 인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창검시대에 들어섰다. 창검은 활과 함께 제1세대 무기체계로 되었다. 

 

창검시대 이후 화약과 총포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화약에너지를 사용하는 화포시대로 접어들었다. 총과 대포는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제2세대 무기체계에 속한다. 

 

1945년 8월 이후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화약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력이 강한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핵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핵탄과 수소탄, 그리고 그것을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인류의 무기발달사에서 제3세대 무기체계에 속한다. 현존 인류는 제3세대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핵탄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미국, 러시아, 중국은 제4세대 무기체계를 먼저 만들려는 치열한 개발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제4세대 첨단무기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의 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무색무음광선을 쏘는 무기다. 핵탄시대를 넘어 21세기의 전쟁양상을 바꿔놓을 제4세대 첨단무기체계가 소리 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요즈음 미국, 중국, 러시아는 레이저광선을 쏘아 공격대상을 파괴하는 레이저광선무기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여기서 레이저(laser)라는 단어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공상과학영화에서는 눈부신 빛줄기 같은 레이저광선을 쏘는 전투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레이저광선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 화려하게 꾸민 행사장이나 공연무대에서 여러 색깔이 들어있는 레이저광선을 비춰 어떤 형상을 그려내거나 현란한 빛의 율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색채화한 레이저광선을 쏘는 것이다.  

 

그러므로 레이저광선을 쏜다는 말은 포탄이나 미사일처럼 사격하거나 발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투사(投射)한다는 뜻이다. 레이저광선무기는 사격무기가 아니라 투사무기다. 

 

조선의 국방과학원이 신의주 부근 바닷가 모래밭에서 성능을 시험한 첨단전술무기가 바로 레이저광선무기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첨단무기시험을 보도한 기사에서 발사 또는 사격이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았던 까닭은, 레이저광선무기를 투사하는 시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3. 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레이저광선총 쏜 조선인민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3년 5월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가 전해준 사건은 조미적대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던 당시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당시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부쉬 행정부가 조선의 핵문제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압박하기 시작하자, 조선은 그에 대응하여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완전히 탈퇴한다고 선언하고 녕변핵시설단지의 핵동결조치를 해제해버렸는데, 그렇게 되자 부쉬 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이른바 외과수술식 미사일공격과 전술핵탄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핵공갈에 매달렸고, 2003년 3월 초에는 무려 21대의 B-1 장거리전략폭격와 B-52 장거리전략폭격기를 괌(Guam)에 집중적으로 전진배치한다고 발표하였던 것이다. 이런 당시 상황은 조미핵대결이 무력충돌 직전까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워싱턴타임스> 보도기사는 그런 무력충돌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 3월 2일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국군 대변인 쌔뮤얼 테일러(Samuel T. Taylor) 대령이 <워싱턴타임스>에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2003년 3월 2일 동해 상공에 나타난 주한미국군 정찰기가 조선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중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조선인민군 전투기 4대가 미국군 정찰기를 공중에서 나포하려고 위협비행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긴박한 시각, 비무장지대 인근 상공에서 놀라운 사건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고 한다. 그것은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 전투원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던 주한미국군 소속 어파치공격헬기(Apache Attack Helicopter) 두 대를 향해 동시에 레이저광선총을 각각 쏜 것이다. 레이저광선총을 쏘면, 3km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거나, 레이저거리측정기, 미사일추적장치, 영상촬영장비 등을 손상시킬 수 있고, 특수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더 멀리 쏘면 5km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사진 3> 

 

그런데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2003년 당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레이저광선총을 실전배치한 나라로 알려졌었는데, 그 날 조선인민군이 주한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를 향해 레이저광선총을 쏘는 바람에 조선에서도 레이저광선총이 실전배치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보도기사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기관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관리는 조선의 레이저광선총은 중국제 레이저광선총을 바탕으로 만든 레이저광선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03년 당시 중국이 실전배치하고 있었던 레이저광선총은 ZM-87이다. 중국은 2014년에 ZM-87보다 더 발전된 레이저광선총을 개발하였다. 중국이 1980년대 말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실물을 외부에 공개한 레이저광선총 ZM-87은 길이 84cm, 무게 33kg이고, 출력은 15밀리와트(=0.000015킬로와트)이며, 사거리는 2~3km다. 당시 조선이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레이저광선총의 성능도 그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레이저광선총을 언제부터 실전배치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03년 3월에 레이저광선총을 처음 실전상황에서 사용하였으므로 1990년대 말부터 실전배치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의 레이저광선무기개발기술은 이미 15년 전에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 전투원들이 레이저광선총을 주한미국군 어파치공격헬기 두 대에 쏘아 미국군에게 공포와 충격을 주었던 2003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레이저광선총보다 훨씬 더 강력한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는 과업을 국방과학원에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국방과학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2003년경 평안북도에 레이자무기연구소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에서는 레이자라고 발음한다.) 레이자무기연구소의 연구목표는 그 어떤 나라도 아직 만들지 못한 레이저광선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조선의 국방과학원 레이자무기연구소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고 있었던 2000년대 초반, 조선의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는 각종 레이저제품을 잇달아 개발하여 생산현장과 의료현장에 도입하였다. <조선신보> 2002년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는 레이저가공기, 레이저치료기, 레이저수술칼 등을 연이어 개발하였다고 한다. 레이저광선을 쏘아 철판을 절단하는 레이저가공기의 출력은 4~5킬로와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적어도 60kw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4~5킬로와트의 출력을 내는 기술로는 레이저광선포를 만들 수 없다.  

 

<조선신보> 2006년 8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이 고성능 탄산가스레이저발진기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 탄산가스레이저발진기는 헬륨(Helium)을 활성매질(active medium)로 사용하지 않고, 조선에서 생산되는 “어느 원료”를 활성매질로 사용하여 장시간 가동을 보장하였으며, 연속발진방식으로 출력안정도가 매우 높고, 발진기 부피는 종전에 비할 바 없이 최소화되었다고 한다. 

 

활성매질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의 입자를 낮은 에너지 준위의 입자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을 밀도반전(population inversion)이라 한다. 그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밀도반전상태에만 빛이 증폭되어 레이저광선이 발진(oscillate)될 수 있다. 밀도반전상태를 만드는 기술은 전기방전기술, 광학압출기술, 고열가스급속팽창기술, 반도체소자기술, 화학반응기술 등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이 2006년에 개발한 밀도반전기술은 기체를 관 속에 주입하고 전기를 방전시키면 방전전자와 기체원자가 충돌하여 밀도반전상태가 만들어지는 전기방전기술이었다. 

 

한편, 국방과학원 레이자무기연구소는 위에 열거한 기술들 가운데 어느 기술을 개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전기방전기술과 광학압출기술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두 기술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조선이 15년 노력 끝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

 

2014년 8월 말 미국 해군은 만재배수량 16,000t급 대형수송함 폰스함(USS Ponce)에 시험용 레이저광선포를 사상 처음 장착했다. 그런데 폰스함이 2017년에 작전수명을 다하여 퇴역하는 바람에 시험용 레이저광선포는 2018년 11월 만재배수량 25,000t급 대형수송함 포틀랜드함(USS Portland)으로 옮겨졌다. 포틀랜드함에 장착된 시험용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33킬로와트이고, 유효사거리는 1.6km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3월 16일 미국의 최대 군수기업 락히드마틴(Lockheed Martin)이 군용수송차량에 장착한 58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를 쏘는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여러 줄기의 레이저광선을 집초시켜 강력한 한 줄기 레이저광선을 쏠 수 있는 혼합섬유(combined fiber)를 만들어, 58킬로와트의 출력을 얻어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합섬유라는 것은 여러 줄기의 레이저광선을 하나의 광선으로 집초시키는 회절성 광학섬유(diffractive optical fiber)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을 60킬로와트 이상 증폭시켜야 전투기, 군함, 미사일, 정찰위성 등을 파괴하는 실전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레이저광선포 개발에 근접하였지만 아직은 실전에 배치할 만한 레이저광선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중국도 미국에게 뒤질세라 레이저광선포 개발사업에 힘쓰고 있다. <환구시보> 2015년 1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2014년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는 출력이 10킬로와트이고, 사거리가 2km다. 10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는 소형 무인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러시아도 2017년에 대형군용차량에 장착하는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였는데, 그 레이저광선포의 공식명칭이나 성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까닭은 레이저광선포가 화력무기나 미사일과는 대비할 수 없을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레이저광선포를 한 차례 쏘는 투사비용은 1달러도 되지 않는다. 미사일 한 발이 수 만 달러나 되는 점을 생각하면, 레이저광선포는 공짜로 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인정찰기, 무인고속정을 파괴하려면 값비싼 요격미사일을 쏘지 말고, 레이저광선포를 쏘아야 실리에 맞는다. 그런 까닭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기 위해 그처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 4>

 

하지만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을 60킬로와트 이상으로 증폭시켜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을 파괴할 만한 병기화기술은 그 어느 나라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이 레이저광선포시험에서 성공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쟁구도에 뛰어들었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성능은 어떠한가?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이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60킬로와트에 도달하였는가 아니면 도달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이 60킬로와트급 레이저광선포를 개발하려면, 20킬로와트의 출력으로 투사되는 레이저광선 세 줄기를 한 줄기로 모아내는 집초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 중국, 러시아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고난도기술이다.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으면 추론할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이 눈길을 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2018년 11월 16일부 기사에 따르면,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령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첨단전술무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전투기, 군함, 미사일, 첩보위성 등을 파괴할 수 있는 60킬로와트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2018년 11월 16일부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첨단전술무기시험의 성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시험을 보고 대만족을 표시한 것은 조선이 이번에 개발한 레이저광선포가 소형 무인항공기를 격추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였음을 암시한다.  

 

위와 같은 서술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이 새로 개발한 레이저광선포의 출력은 30~40킬로와트에 이른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 출력을 내는 레이저광선포를 쏘면, 2~3km 밖에서 접근하는 무인항공기, 작전헬기, 전술차량, 고속정 등을 1초 안에 파괴할 수 있다. 레이저광선은 빛의 속도로 투사되기 때문에, 공격대상은 레이저광선포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

 

지금 미국은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해체하겠다고 하면서, 대조선제재를 사상 최대로 확대하였다고 떠들어대지만, 조선의 국방력은 날로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인민경제발전과 국방력건설에서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을 결합시킨 조선의 전략노선은 미국의 대조선제재를 완전히 압도하였다. 신의주 부근 바닷가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레이저광선포시험이 그런 사실을 현실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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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안건 상정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안건 상정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8-11-19 11:44:49
수정 2018-11-19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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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김슬찬 인턴기자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국회에 촉구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자회의 2차 정기회의에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 논의 순서는 오후 첫 번째 순서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권형관(35·사법연수원 40기)·박노을(34·42기) 판사 등 안동지원 판사들은 대구지법 법관대표들에게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발의 기한이 지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 현장에서 발의됐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대법원 후속추진단이 발표한 사법행정 개편안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진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 공식 상정된 안건은 법관 사무분담 기준 관련 권고,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 8건이다.  

회의 이후 법관 대표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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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 헌법에 담는 개헌 즉각 실행하라”

5공청산국민연대 결의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시급”
 
사람일보  | 등록:2018-11-19 09:34:26 | 최종:2018-11-19 09:35:5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강상기 5공청산국민연대 공동대표가 17일 제1차전체회의에서 5공청산의 과제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 사람일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17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회의실에서 제1차전체회의를 열어 5공청산의 주요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광주학살 진상조사와 관련해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활동에 들어가 발포 명령자와 성폭행 관련자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미국인 팀 셔록 기자가 제기한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 여부도 명백하게 규명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광주시에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5.18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으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와 관련해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오송회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사건을 양산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며 “이들 고문조작사건은 수십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고문조작 가담자들과 내란반란정권의 시녀로서 고문조작을 합법화한 5공 사법농단 법관들을 가려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즉각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청교육대 국가범죄와 관련해 “전두환 일당은 1980년 오월 광주학살에 이어 불법으로 군부대 안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총 6만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 미명 아래 수만명의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국가범죄를 자행했다”며 “피해자 이적 목사는 장편 실화소설 <삼청교육대>을 출간하여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국가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5공 조작 의혹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수많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7월 폭파 주범 김현희에 대해 명예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진욱 기자는 최근 아웅산 테러사건 조작 의혹을 밝힌 책 <1983 버마>를 출간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이들 5공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5공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5월항쟁정신에 대하여 “5월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0년 5월16일 저녁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횃불집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성회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라고 선언했다”며 “열사의 선언은 5월항쟁정신이 반외세 민주주의 조국통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5월항쟁 열사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국회가 5월항쟁 열사들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더 이상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잔재들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며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천명했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전 단체명인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을 5공청산국민연대로 개칭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조영건 홍갑표 노수희 안학섭 박동환 전창일 정해숙 김준기 박흥규 이필립 윤한탁(무순) 선생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강상기 염성태 박해전 최형호 이적 김종분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5공청산국민연대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 완수하자
-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 결의문

우리는 오늘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회의실에서 진행하여 5공청산의 주요 과제와 5공청산국민연대의 진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5공청산국민연대는 5월항쟁정신으로 전두환 광주학살과 내란반란정권이 자행한 5공 국가범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80년 5월항쟁은 제폭구민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기치로 반외세 반봉건 항쟁을 전개한 갑오년 동학혁명과 일제 침략기 광주청년학생들의 항일독립투쟁, 4.19혁명을 계승한 반외세 반독재 통일 항쟁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 우리는 전두환 광주학살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체없이 활동에 들어가 발포 명령자와 성폭행 관련자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미국인 팀 셔록 기자가 제기한 광주학살과 관련한 미국의 책임 여부도 명백하게 규명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 광주시에 촉구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우리는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4.19 유관 3단체가 모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현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얼마나 5.18유공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5.18 유관 3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으로 5월항쟁정신이 오롯이 계승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오송회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반인륜적 고문조작사건을 양산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들 고문조작사건은 수십년이 지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전두환을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고문조작 가담자들과 내란반란정권의 시녀로서 고문조작을 합법화한 5공 사법농단 법관들을 가려내 엄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회가 즉각 반인륜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제정하여 5공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5. 전두환 일당은 1980년 오월 광주학살에 이어 불법으로 군부대 안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총 6만755명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삼청교육’ 미명 아래 수만명의 인권을 짓밟는 끔찍한 국가범죄를 자행했다. 피해자 이적 목사는 장편 실화소설 <삼청교육대>을 출간하여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범죄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국가배상을 촉구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6. 5공 전두환내란반란정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수많은 조작 의혹이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 858기 희생자 가족회와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지난 7월 폭파 주범 김현희에 대해 명예회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진욱 기자는 최근 아웅산 테러사건 조작 의혹을 밝힌 책 <1983 버마>를 출간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이들 5공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7. 우리는 5공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8. 5월항쟁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는 1980년 5월16일 저녁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민족민주화 횃불집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민족민주화 횃불성회를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상징하는 것이요 이 횃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함성을 수습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라고 선언했다. 열사의 선언은 5월항쟁정신이 반외세 민주주의 조국통일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로운 이정표인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은 이러한 5월항쟁 열사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5월항쟁 열사들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잔재들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전두환 광주학살과 5공 국가범죄 청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자주통일 평화번영 세계평화를 앞당겨 실현할 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2018년 11월17일
5공청산국민연대 제1차전체회의

<장동욱 기자>

* 제휴매체인 사람일보 18일 자 에 실린 글 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77&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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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 산업, 엔진과 운전수의 명예퇴직?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제조업·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게 될 미래자동차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해본 질문이다. 로봇산업과 AI(인공지능)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는, 대개의 4차 산업혁명 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디스토피아(Dystopia) 즉 암울한 전망의 한 단면이다.
 
미리 고백한 것처럼 <인사이드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개뿔'도 모른다. 하지만 자동차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본래 미래자동차 관련 연재를 시작하면서 이 주제는 마지막쯤에 다뤄보려 했으나, 이미 ‘광주형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 등 미래자동차 시대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온 상황이라 예정보다 좀 앞당기기로 했다.
 
  
무엇이 '미래자동차'인가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미래자동차’의 개념 정리도 해놓지 않고 달려왔다. 이미 여러 학자와 논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자동차'를 정의하고 있는데, <인사이드경제>는 조심스럽게 다음의 4가지를 미래자동차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전기차만을 미래자동차의 핵심 요소로 본다면, 앞으로 벌어질 자동차산업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핵심적으로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던 자동차산업 개념이 바뀌게 된다. 자율주행(로봇) 택시 등 서비스업(Transportation as a Service)이 활기를 띠면서 미래자동차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모두를 품게 된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미래 ‘자동차’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즉, 자동차산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이런 자동차산업’에서 ‘저런 자동차산업’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당연히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조건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떤 변화가 몰려오게 될까. 
 
제조업 부문 : 핵심 부품들이 바뀐다 
 
제조업으로서 미래자동차의 핵심은 ‘자동차 심장의 변화’이다. 심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바뀐다면, 엔진부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반면 배터리·모터 등의 부품 제작이 활기를 띠게 된다. 새 심장에 새로운 혈관들이 필요하듯, 새로운 구동 시스템에도 다양한 부품들이 필요하다. 
 
물론 전기차 생산라인에서 조립될 부품수는 내연기관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아래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2015년에 작성한 '세계 친환경 자동차 산업 동향'이라는 자료에 나오는 '내연기관 및 전기차 부품 수 비교' 표이다.
 
3만 개에 달하는 내연기관 부품수는 전기차에 와서 1.8만 개로 무려 40% 가까이 줄어든다. 하지만 단순히 부품 숫자만을 비교해선 안 된다. 7000개에 달하는 엔진부품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배터리·모터·인버터·감속기 등 전기차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전장품·전자부품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기계장치로 분류되던 자동차가 이제 각종 센서·컨트롤러·인포테인먼트가 접합되며 점차 전자제품처럼 바뀌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다면 전장품·전자부품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 그래서 삼성·SK·LG 등 재벌 계열사들이 너도나도 전장부품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던가.
 
세계 전장부품 시장규모 역시 매년 두 자리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원가에서 전장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 최근 40%를 넘었다. 전기차의 경우 전장부품 비중은 무려 70%가 넘는다. 그런데 왜 부품 숫자는 3000개에서 900개로 뚝 떨어지는 걸까? 그건 대부분의 전장부품들이 ‘모듈’ 형태의 완성품으로 조립되어 완성차업체로 납품되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이건 전기차이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부품에도 변화가 밀려온다. 우선 타이어의 경우 소음을 줄이고 마모방지를 위해 보다 큰 회전저항과 무게 부담을 견디게 해주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자동차 내에서 열과 온도를 통제하는 공조 시스템 역시 개념이 약간 달라진다. 엔진 과열을 식혀주는 방식과 배터리 과열을 해결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다. 또한 공조 시스템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게 되는데,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과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이 달라 활용 방식도 달라진다. 
 
완성차와 부품사에서의 일자리 변화 
 
조립하는 부품 수가 줄어든다면 완성차 일자리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난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전기차 생산 총량이 크지 않아 대부분 내연기관차와 혼류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엔진과 연료탱크도 조립하고, 배터리와 모터도 장착해야 하기에 큰 변화가 없지만, 만일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 전용 생산라인이 생길 경우 일자리 수는 줄어들게 된다.
 
물론 테슬라(Tesla)처럼 전기차 전문생산업체가 완전히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건대 전기차 시대가 개막하더라도 완성차 부문 판도는 (테슬라같은 신규 업체가 아니라) 기존 완성차업체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사의 경우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 엔진·변속기 관련 부품을 생산해온 부품사의 미래는 암울하다. 전기차에도 내연기관차에도 필요한 부품의 경우,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과 새로운 공급선 개척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일찍부터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관련 부품에 눈을 돌린 업체들은 성장 가능성이 넓어진다. 실제로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이들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도 삼성·SK·LG 등 재벌 계열사들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부품을 전기차에 맞게 개발하고 있다. 
 
어떤 재벌 계열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놀라지 마시라. LG화학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에 들어가는 부품 절반을 납품한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 역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 강자들이다. 이제 이들 재벌 계열사는 전자·반도체산업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부품업체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 앞서 전장부품 사례에서 본 것처럼, 완성차에서 조립하는 부품 수는 줄어들지만 전장부품은 날이 갈수록 복잡·거대해지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재벌 계열사들 모두 전장부품에도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붓고 있다. 
 
여기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관련 부품도 각광받기 시작한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눈(eye) 기능을 하는 라이다(LIDAR)를 비롯해 다양한 자율주행 시스템에 투입되는 부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부품 생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미래차 시대가 열릴수록 완성차에서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숫자 이상으로 부품산업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품산업 역시 엔진·변속기 관련 업체들의 미래는 어둡지만, 전기차 관련 부품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부품이 늘어나면서 전체 부품산업의 규모와 일자리는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업 부문 : 새로운 영역 창출과 '긱 일자리(Gig Jobs)'
 
기존 자동차산업에서 서비스업이라 하면 수리·정비 서비스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 자동차는 ‘서비스로서의 운송 수단(TaaS : Transportation as a Service)’이라는 신조어처럼 서비스 부문이 새롭게 확장되며 팽창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먼저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은, 한국에서도 익숙해지기 시작한 카 쉐어링(Car Sharing) 서비스다.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저걸 구입하고 소유해야 할까? 한국에는 집집마다 세탁기를 들여놓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 누구나 소액의 사용료만 내면 쉽게 세탁기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빨래방이 널려 있으니까 말이다.
 
이 개념을 자동차로 확장한 것이 바로 카쉐어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쉐어링(Sharing)이라는 단어 때문에 ‘공유 경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는데 그건 개념에 맞지 않다. 카쉐어링을 통해 사용되는 차량은 특정 회사 또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다. 이를테면 동네 놀이터나 공터처럼 ‘공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빌려 쓰는 경제’에 가깝다.
 
다음으로 확장 가능성 있는 서비스 부문은 택시 사업이다. 다만, 이 부문은 미국에서 우버(Uber)가 그러했고 한국에선 카카오 드라이버가 논란이 된 것처럼, 기존에 이 사업에 종사하던 자본가들과 자영업자들 이해관계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만일 자율주행(로봇) 택시가 도입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게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에, 아마도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사람을 운송하기보다 물건을 수송하는 택배업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고객 신뢰가 쌓인다면 얼마든지 택시·운수업으로 진출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렇듯 미래 자동차의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카쉐어링처럼 새로운 영역과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택시·운수업처럼 기존 산업부문과 충돌하거나 경쟁하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이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상당수가 '(고객 또는 자본가가) 필요로 할 때에만 계약을 체결해 노동하는' 이른바 '긱(GIG) 일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플랫폼 노동'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의 ‘O2O 서비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를 당선시켰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일자리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바로 이 ‘긱 경제(Gig Economy)’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래 그림은 최근 각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GM이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자사의 카쉐어링 브랜드인 ‘메이븐(MAVEN)’ 관련 프리젠테이션이다. 잘 들여다보면 GM은 메이븐을 통해 단순히 카쉐어링 서비스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서비스부문에서 '긱 일자리(Gig Jobs)'를 찾아주고 연결시키는 일종의 노동력 소개·공급업도 하고 있다.
 
맨 아래 휴대폰 세 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메이븐이 하고 있는 3가지 기능이다. 첫째, 개인적 용도로 차를 빌려 쓰고 싶을 때 어떤 차를 언제 빌릴 것인지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차량 태워주기, 개인 차량 빌려주기, 택배업·택시업 등 서비스 차량을 통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이븐이 보유한 차량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긱 일자리' 관련해서 두 번째 휴대폰에 예시된 내용은 흥미롭다. 월·수·금은 언제든 일할 수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특정 시간대에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입되어 있다.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필요한 고객과 연결을 시켜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챙긴다. 이 모든 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도록 메이븐은 플랫폼을 제공한다. 
 
일자리, 안녕들 하십니까? 
 
이제 정리해보자. 전기차가 주력이 되는 미래자동차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완성차 일자리는 감소하며 엔진·변속기 관련 부품업체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미래차 부품과 자율주행 관련 부품의 필요 증대에 따라 부품산업은 확장된다. 여기에 카쉐어링이나 택시·운수업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이 팽창하며 ‘긱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따라서 미래자동차가 무조건 일자리를 축소할 것이라는 예견은 편협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 중심으로만 보면 일자리는 약간 축소되거나 현상을 유지할 것이나, 서비스업까지로 확장해서 보자면 자동차산업에서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민주노조의 적극적 역할이 더해지면 실제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요즘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가능성을 오히려 틀어막는 방향의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우선 일자리 축소가 예견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오히려 새로운 ‘광주형 일자리’를 끼워넣으려 한다. 그것도 경형 SUV라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시대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면 오히려 부품산업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 미래자동차 시대는 완성차가 부품사를 선도하는 과거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품산업이 완성차를 끌고 가는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미래자동차로의 산업 혁신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또한 새롭게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긱 일자리’ 또는 ‘플랫폼 노동’의 경우 ‘호출노동’에다 특수고용을 가미하며 변형·발전시킨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특수고용처럼 취급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일체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ILO 협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곧 특수고용을 비롯한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s) 전반에게 노동 3권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긱 일자리’나 ‘플랫폼 노동’의 질이 더 하락하기 전에 ILO 협약을 비준하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순서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무려 20년이나 기다려온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이처럼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이들 구체적 쟁점, 즉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플랫폼 노동’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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