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반도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해방과 함께 분단되는 운명에 처했다. 우리로서는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진행되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였다. ‘역사의 저주’라고 해야 할지, 해방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근대 이후 축적된 역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3년간의 수많은 분란 끝에 결국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고 말았다. 한반도가 해방 3년 만에 두 개의 정부로 분단되고, 다시 2년 뒤 참혹한 전쟁을 치를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더욱이 그렇게 시작된 분단과 대결 상태가 70년을 넘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갈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을까. 분단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인 가운데 그걸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단은 외부의 힘,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들에 의해 이뤄졌다. 김구가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듣고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고 했을 때 이미 강대국의 영향력을 염려했었다. 다른 독립운동가와 독립세력들도 2차 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전후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분란과 갈등이 한반도의 양단과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역사에서 한반도와 비슷한 운명에 처한 나라들은 종종 있었다. 독일(프러시아)과 러시아, 오스트리아제국(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폴란드가 대표적이다. 18세기 이들 강국들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영토가 분할되면서 한때 폴란드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진 적도 있었다. 서유럽과 러시아의 세력 교차점에 위치한 유고슬라비아는 자신의 주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여러 민족, 국가들이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가 냉전체제가 와해된 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쳐 이제 또 다시 7개의 나라(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로체고비나, 코소보)로 쪼개졌다. 역시 서구와 러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분단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며 내전을 치르고 있다.(주1) 그럼에도 현대사에서 우리처럼 세계 최강국이 모두 참여한 전쟁을 3년간이 치르고 70년 동안 계속 분단된 경우는 없다. 전후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분단되었던 독일도, 전후 재식민화를 위해 개입했던 제국주의와의 전쟁 과정에서 분단되었던 베트남도 통일을 이뤘으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다.

대체로 강대국과 강대국의 사이, 문명권과 문명권, 세력권과 세력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나라들이 외세의 개입으로 고통받거나 심할 경우 분단을 겪었지만, 근대 이후 한반도만큼 지독하게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우는 없다. 왜일까? 그것은 한반도가 근대 이후 그만큼 중요한 세력권의 충돌지점,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계 최강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에 의한 분할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할 점령된 나라는 여럿 있었지만 미국과 소련 두 나라에 의해 양분된 것은 한반도밖에 없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과 소련은 전후 자유주의(자본주의) 세계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계라는 두 진영을 대표하는 초강대국으로서 전후 냉전체제를 이끌었다. 한반도가 두 나라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냉전 대결이 첨예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가 이처럼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충돌점이 된 것은 물론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근대 이후 서세동점의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반도는 오랫동안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차점으로서 강대국의 첨예한 대결장이 되었다.

▲ 폴란드의 분할. 오스트리아(분홍색 계열), 프로이센(노란색 계열), 러시아(하늘색 계열)에 의해 분할되었던 18세기의 폴란드.

동아시아는 오랫동안 중국대륙을 장악한 중원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공-책봉 관계가 국제관계의 골격으로 유지되었다. 중국 중원을 지배한 제국은 한족뿐만 아니라 북방의 여러 민족들이었다. 몽골은 몽고 초원지대를 통일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 지금의 러시아와 동유럽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세계제국을 구축하면서 중국대륙에 원이라는 몽골제국의 종주국을 구축했다. 이때 고려는 몽골제국(원)의 부마국으로서 반예속국(주2)이었으나 독자적인 왕조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한반도에 있던 국가는 중원의 제국 또는 강국의 침략을 숱하게 받았지만 한번도 완전히 독립성을 잃은 적은 없었다. 한편으로 조공-책공 관계는 그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기도 했다.

▲ 몽골제국과 고려.

▲ 근대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조선시대 명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국가는 중원국가로부터의 형식적인 책봉관계를 인정하되 중원국가가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공-책봉관계의 불문율이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중원국가가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했는데, 이는 양자 모두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었다. 중원국가는 한반도와 전쟁을 치를 경우 항상 북방민족, 배후를 걱정해야 했으므로 외교(외형)·정치적으로는 황제국과 제후국의 책봉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역·경제관계는 조공무역의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원래 조공은 중국 내에서 제후(또는 제후국)가 천자(황제. 또는 황제국)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진상)을 의미했지만,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설명해주는 의미로 확장되면서(주3) ‘조공무역관계’로 그 내용이 변화되었다. 황제국과 제후국의 무역과 교역, 문물교류의 수단으로 통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후국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근대 이후 강대국의 충돌점이 된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조공-책봉관계라는 국제질서가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된 것이 근세 명·청시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의 경우 명과의 관계에서 사대를 분명히 천명하였고, 외부적인 외교상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내의 경제·문화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명·청 시대 중국 주변의 여러 국가들, 몽골, 신장티베트, 신강위구르(서역)지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그 관계를 유지했다. 일본열도국가의 경우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중원국가와 조공책봉 관계를, 때로는 고립단절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근세가 되면서 이러한 대륙중원국가 중심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세계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니 유럽국가들이 주도한 ‘대항해 시대’와 이른바 ‘신대륙’의 발견이었다.(주4) 로마제국 이후 중세기 동안 낙후를 면치 못하던 유럽은 ‘대항해 시대’에 ‘신대륙 발견’을 통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였고, 근대 이후 서세동점의 상황을 연출하며 제국주의·식민지 시대를 연출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일차적으로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그 여파가 세차게 몰아쳤다.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거쳐 일본열도를 통일하고 그 기세를 몰아 조선과 중국을 공략하러 나섰는데 이때 포르투갈에서 수입한 총기 성능을 개량한 조총을 비롯해 네덜란드 등을 통해 받아들인 유럽 문물이 큰 역할을 했다.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크게 한번 흔들었으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주5) 그럼에도 300년 뒤 동아시아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될 해양세력의 기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임진왜란이 있고 300여년 뒤인 1894년 일본은 중국(청)과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다시 붙었고, 이 싸움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중국(청) 중심의 전근대적인 조공-책봉관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이른바 ‘만국공법’ 체제(주6)가 등장하게 되었다. 1904년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 패권국가가 되었으나 일본의 야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본 일본제국주의는 조선·대만을 식민지로 확보, 경영하면서 1931년에는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장악함으로써 일본제국의 지배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본은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중국 본토 침략에 나섰고, 나아가 동남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세계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였던 미·영과 세계패권을 두고 전면전을 벌였다. 일본은 마지막 순간에는 자본주의국가인 미·영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로서 독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신흥 초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던 소련도 상대해야 했다. 일본이 아무리 강국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모두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었다. 결국 일본은 패망하고 말았다.

▲ 근대 이후 한반도는 미국, 일본, 러시아(소련) 등 세계강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근대 이후 한반도는 미국, 일본, 러시아(소련) 등 세계강국의 각축장이 되었다.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 중국이라는 전통적인 대륙국가가 맞붙은 전쟁에서 해양국가 일본이 승리했다. 유라시아 국가 러시아제국과 해양국가 일본이 맞붙은 러일전쟁에서는 해양세력인 영국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 후 상당기간 이들 세 나라는 상호 경쟁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협조,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확장,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만주를 넘어 중국 대륙으로 침략을 확대하며 중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면서 미국, 영국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은 동남아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같은 해양세력인 미국·영국과 전면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파시즘 동맹에 대항하여 대륙세력인 소련·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영국이 반파시즘 연합전선을 형성해 싸운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직전까지의 대립 관계를 바꿔놓은 전쟁이었다. 이 세계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파시즘 추축국 동맹은 몰락했지만 전후 동아시아에서는 재차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미국은 과거 적이었던 일본을 동맹 관계로 돌아섰다. 냉전체제가 성립되면서 패전국가 일본은 미국·영국 등 해양세력의 동맹국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한반도는 일본 대신 분단국가가 되고 말았다. 동아시아에서 두 세력권은 한반도를 접점으로 하여 첨예하게 부딪쳤고, 그 결과 한반도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대응한 미국의 전후 구상

한반도 분단의 출발점이자 결과물이 된 냉전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른바 ‘전통주의’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분단의 1차적 책임을 소련의 팽창주의에서 구하는 반면, ‘수정주의’는 이와 반대로 미국의 전세계적인 정치·군사적 패권전략 추구에서 냉전 및 한반도의 분단이 비롯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우선 전통주의적 시각은, 미국에 의한 세계체제의 재편과 자본주의 질서의 확립은 전 세계적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냉전은 결국 소련의 ‘팽창야욕’에서 비롯되었고, 미국은 이에 수동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은 결국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전통주의적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 수정주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정주의적인 시각은 미국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냉전질서의 기원을 소련이 아니라 미국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트루만 이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협조분위기가 비교적 잘 유지되었는데 이를 먼저 깨뜨린 것은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련은 방어적 위치에 있었고 전후 복구사업에 급급하여 미국의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방 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민의 자주적이고 통일적인 민족국가 수립을 거스르는 미국의 국가이익의 실현 과정이었다고 본다.(주7)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 문제는 결국 미국과 소련 모두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에 책임이 있지만, 누가 책임 더 큰가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 모두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체제를 세우고자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체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 양측의 대한반도 정책은 서로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나라에 모두 꼭 같은 비중의 책임이 있다고 ‘균등한 양비론’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 문제는 저울로 물건의 무게를 재듯이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급적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소련, 특히 미국 전후 한반도 정책 구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쟁(중국에서 장제스 국민당군 지원, 동남아 버마전선 지원,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직접적인 전쟁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이었고, 전후 질서 재편에서도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시작한 뒤 대만, 만주, 중국 등 침략 전쟁으로 확보한 지역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목표로 한 구상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발전한 것이 바로 ‘대동아공영권’ 주장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의 선구는 1938년 11월 3일과 12월 22일 일본 수상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의 ‘동아신질서 구상’이었다. 이는 원래 구미제국주의와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명분 아래 ‘일만중(日滿支)블록론’을 통해 중국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를 구축하겠다는 논리를 제창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조선과 만주, 중국을 넘어 동남아와 태평양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것은 나치즘의 ‘생활권’ 이론과 마찬가지로 파시즘 국가들에 의한 세계분할을 합리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대아시아주의로 분식(위장)되었지만 그것은 손문이나 안중근 등이 주장했던 것처럼 구미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피억압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구미열강을 대신한 지배자가 되는 것에 불과했다.(주8)

▲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지도(지도=김득중/ 사진=한겨레21, 2019.9.12.)

태평양전쟁에서 일제에 대항해 연합국의 군사적 대응을 주도한 미국은 이 무렵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대체할 만한 구상을 내놓았다. 미국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분할방식이나 태평양전쟁 이전 동아시아에 대해 미국이 취했던 세력균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단일한 세계체제에 입각한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구상하였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미국이 주도하는 이 신세계질서의 핵심지역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전후 미국 중심의 신세계질서와 세계전략의 기획을 주도한 것은 미국의 독점자본가집단의 이해관계를 대외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맡고 있던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 : CFR, ‘협의회’)가 2차 대전 발발 후 만든 ‘전쟁과 평화 기획’(War and Peace Project, 약칭 ‘기획’)과 태평양 전쟁 발발 후 국무부 내에 조직한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e, 약칭 ‘자문위’)였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 ‘기획’과 ‘자문위’를 주도한 인사들을 늘 ‘나의 전후고문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유엔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전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대외정책을 만들어냈다.(주9)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정책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전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패권과 주도권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문제 해결의 일방적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신탁통치안이었다. 이는 전후 유럽의 구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른 강대국이 동아시아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의 각성한 민중들에 의해 민족주의운동이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독립열망을 일정하게 개량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마련된 방침이었다. 미국의 신탁통치안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와 미국 자본의 자유롭고 안전한 전세계적 활동을 위한 장치이자 식민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고안된 것이었다.(주10)

▲ 전략첩보국(OSS)이 제작한 지구본을 바라보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1942년)(사진= 김득중/ 한겨레21, 2019.9.12.) 루즈벨트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대응하여 미국의 신질서 구상을 내놓았다.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루즈벨트의 신질서 구상의 한 부분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태평양 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근대 이후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아시아의 전근대적 국제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20세기 전반기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아시아를 분할, 지배하는 데서 일정한 타협점을 찾았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중국을 두고 갈등하고 대립했지만 큰 틀에서는 협력적 관계, 연합 관계를 이어갔다.(주11) 한반도와 대만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동남아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식민지로 차지했다. 문제는 중국이었다. 중국을 두고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그 누구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타협하였다. 일차적으로 만주를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했고, 산둥반도를 두고는 일본과 독일이, 화북과 화남, 연안지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각축전을 폈다. 192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 최강으로 부상하고, 그 뒤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뒤쫓는 형국이었다. 러시아 혁명 후 사회주의 국가가 된 소련은 이들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동의 견제를 받으며 독자적인 길을 걸었지만 만주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서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의 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최강국의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과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하는 공업생산능력을 바탕으로 강국으로 부상했고, 서구열강들은 당시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소련은 ‘스탈린 혁명’을 통해 공업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국 본토 침략으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 열강의 분할, 협력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으나 1940년 중반까지도 미국은 일본에 항공유를 제공하는 등 갈등 속에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이어갔다.(주12) 1940년 하반기 마침내 미국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경제적 봉쇄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으로서는 미국과 패권을 위한 일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일본·독일·이탈리아 삼국동맹을 축하하기 위해 국기를 높이 들고 있는 일본 아이들(1940년). (사진=김득중/ 한겨레21, 2019.9.12.) 삼국동맹에 대응하여 미국과 소련, 영국, 중국 등이 국제반파시즘민주연합을 이루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격돌했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라는 제국주의 국가와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반식민지국가가 연합해 일본제국과 싸우는 전선이 형성되었다. 물론 이 전쟁의 주역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자신의 모든 국력을 총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연대, 동맹했다. 미국은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 소련과 연합했고, 유럽전선에서 독일에 묶여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영국과도 손잡았다.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던 중국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으로 나뉘어 항일전쟁을 치렀고, 미국은 장제스의 국민당과 연합했다. 미국이 좀 더 넓은 시야로 마오쩌둥의 공산당도 포섭할 수 있었다면 전후 상황도 달라졌겠지만 미국은 그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이 시기의 미국과 중국의 선택에 뿌리를 둔 동아시아 냉전체제는 20세기 전반부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대륙 침략이 남긴 역사적 상처와 결합하면서 전후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주13)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주14)

▲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일본은 미국과 격돌했다. 유럽전선에서 독일과 격돌했던 소련도 독일 항복 후 대일전에 참전함으로써 전후 냉전의 단초를 열었다.

20세기 초반 러일전쟁에서 일본과 연합한 뒤 1940년까지 갈등하면서도 협력-연합관계를 유지했던 미국·영국의 해양세력은 동아시아에서의 이해관계와 세계패권을 둘러싸고 소련과 일시적인 제휴를 선택하며 일본과 전면전을 시작했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끝난 후의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 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은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일본의 패권 준동을 막고 중국을 견제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 대륙에서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고 일본 군국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나 전후 중국 대륙에서 장제스의 국민당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패배함으로써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결국 일본 파시즘 체제의 완전한 해체를 통한 민주적 개조 대신 소련과 공산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국으로 확보하는 반공전략으로 선회하였다.(주15)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전후 동아시아 구상 및 정책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마련되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쉽게 버릴 수 없는 요충지였지만 일본처럼 반드시 독점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사활적 이해관계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지역이었고, 그 때문에 소련과 분할점령이라는 타협책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남단을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저지하고 일본과 미국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동아시아 반공전선의 보루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후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주16)

미국의 전후 정책 -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전후 일본이 점령, 지배했던 동아시아 문제의 처리에 대한 미국의 구상은 우선, 중국 대륙과 부속지(대만)은 중국에 넘기되, 동남아시아 등 인접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중국이 간섭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점령지였던 만주와 한반도의 처리는 주변국가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다소 복잡했지만, 미국은 만주와 한반도를 일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분리하는 방식에서 만주는 중국에 귀속시키기로 했으나 한반도에 대해서는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만주는 소련과 일정한 타협이 필요하지만 중국에 귀속시킴으로써 소련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주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느 한 강대국의 독주를 막고 미국 주도하의 지역안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이었다.(주17)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협의회)와 대외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는 1942년 중반 이후 국제신탁통치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 세부적 방안들을 마련했다. 자문위 정치소위는 1942년 여름 한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독립시키되 기간 중 연합국 공동관리(국제기구)에 의한 신탁통치를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자문위 영토소위는 1943년 5월 한국 독립의 실현 방안, 국내 정치구조, 독립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태도, 경제자립 전망, 영토와 국경선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정치소위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요구와 처리방침을 정리했다면, 영토소위는 한국문제에 대한 각론적인 검토를 신탁통치와 연결시켜 정리했다. 미국의 전후 기획집단은 1942년에서 1943년 중반 사이에 한국의 전후 처리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세부적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일단락 지었다.(주18)

루즈벨트는 카이로회담을 앞두고 열린 준비모임에서 “신탁통치의 가능성을 매우 강조하고 이를 모든 종류의 상황에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 안보의 관점에서 세계의 많은 부분을 국제신탁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과 “여러 가지 상이한 신탁통치안을 식민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참모들에게 강조하였다. 결국 카이로 회담에서 발표했던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은 미국 정책기획 집단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관철시킨 것이었다.(주19)

미국은 태평양 전쟁 기간 중 대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전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했다. 미국은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등 전시 연합국 회담에서 영국, 중국, 소련으로부터 신탁통치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 하였고, 종전이 가까워오면서 소련으로부터 신탁통치안에 대한 확약을 받아두려고 했다. 전후 한국의 장래에 대한 최초의 국제공약인 카이로선언(1943.11)의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조선을 자주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는 조항은 미국의 주도 아래 이뤄진 것이었지만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는 영국, 중국, 소련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을 뿐 종전까지 명문화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주20)

▲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명시한 카이로 회담(1943.11.) 때의 각국 영수들. 좌로부터 장제스, 루즈벨트, 처칠, 쑹메이링(장제스 부인).

카이로에 뒤이어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 루즈벨트가 한국에 대한 결정사항을 언급하며 신탁통치를 주장하자, 스탈린은 “한국은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소감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루즈벨트는 1944년 1월 12일 태평양전쟁위원회 회의에서 스탈린이 한국에 대한 40년간의 신탁통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했다고 전했다.(주21)

1943년 가을 국무부 내에 ‘동아시아에 관한 국간위원회’(FEAC. ‘국간위원회’)가 설치되어 일반 방침에 따른 실무문제를 조율했다. 국간위원회는 1944년 2〜4월 한국에 관한 계획을 한층 발전시켰다. 신탁통치안이라는 상위안에 입각해 그 실현경로와 방법들을 검토했고, 군정(軍政)과 군사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국간위원회는 군사적 점령과 군정에 대한 일반적 방침과 그것을 적용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점검했으며, 육군부 작전국(OPD)과 민정국(CAD)에서도 한국의 민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국간위원회는 연합국 공동점령과 공동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때까지도 분할점령안은 본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주22)

그러나 미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군사 상황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과의 전쟁을 군사적으로 주도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연합국들의 전쟁 수행을 위한 군비 지원도 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의 막강한 소련 지상군의 존재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군부는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 대비하여 연합국 공동점령 방침 또는 분할점령안을 마련하였다. 38선 분할점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현실적인 군사적 배치 상황, 소련의 대응 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다.(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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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들 강대국의 충돌로 내전이나 분할, 분단의 고통을 겪는 경우와 달리 세력권이 교차하는 완충지점에서 독립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태국이다. 태국은 제국주의 시대 영국과 프랑스가 동남아를 침략, 식민지로 만들는 과정에서 완충점에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태국의 대응도 중요한 측면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교차점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19세기 말 영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 와중에 완충국이 되었으나 결국 영국의 침략을 받았으며, 냉전시대에는 소련으로부터, 냉전 해체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고통당하고 있다.

2) 몽골제국의 영역 내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해준 상태에서 간접지배 방식을 유지한 나라는 고려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몽골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직접통치가 대부분이었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전쟁에 의한 복속이나 항쟁을 통한 물리침이 있을 뿐이었다. 고려는 30여년간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다가 복속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 독자적인 왕조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간섭을 받는 속국으로 남았다.

3)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임기환,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조공·책봉,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동아시아의 역사 Ⅰ』, 2011, 377〜386쪽 참조

4) 엄밀하게 말해 아메리카 대륙은 신대륙도 아니고 발견도 아니지만 유럽 중심의 역사를 일정부분 차용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냥 사용한다.

5)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정두희·이경순,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2007, 휴머니스트; 하우봉,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전쟁,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동아시아의 역사 Ⅱ』, 2011, 201〜269쪽;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참조

6) 만국공법(萬國公法)이란 국제관계가 국가 간의 상호 조약과 국제법 등에 기초하여 이뤄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말이 좋아 ‘만국공법 체제’이지 사실은 총과 대포, 협박에 의한 약소국 침탈과 식민지화 등 서구자본주의 열강 중심의 ‘제국주의 체제’를 의미했다.

7) 한국역사연구회, 『한국현대사 1』, 풀빛, 1991, 27〜28쪽

8) 정용욱·박진희, 해방 전후 미국 대한정책의 변화와 임정의 대응, 한국역사연구회 37, 2000.9., 200〜201쪽

9) 정용욱, 1942〜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14〜15쪽

10) 정용욱·박진희, 해방 전후 미국 대한정책의 변화와 임정의 대응, 201〜202쪽

11) 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2018, 806〜807쪽

12) 이삼성, 위의 책, 807쪽

13) 이삼성은 분단체제를 한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질서 전반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했는데, 백낙청 교수가 ‘한반도 분단체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이와 구분하기 위해 ‘대분단체제’라는 표현을 썼다.(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806쪽)

14)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한길사, 2009, 505〜506쪽

15) 오수열·김광수·류영구, 종전 후 중국 대륙 형세와 미국의 전후 아시아 구상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81호, 2016년 12월, 38〜39쪽

16) 신복룡, 군정기 미국의 대한반도 점령정책: 1945-1948,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권 2호(2009), 8〜12쪽

17) 정용욱, 1942〜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20〜21쪽

18) 정용욱, 위의 논문, 21〜23쪽

19) 정용욱, 위의 논문, 23쪽

20) 정용욱·박진희, 해방 전후 미국 대한정책의 변화와 임정의 대응, 202〜203쪽

21) 정용욱, 1942〜47년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 구상, 23쪽

22) 정용욱, 위의 논문, 24쪽

23) 정용욱·박진희, 해방 전후 미국 대한정책의 변화와 임정의 대응, 202〜2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