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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1/02 [02:2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재고미 5만 톤 방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 민중의소리 재인용)     © 편집국   정부가 ‘쌀값 폭등’에 대응한다며 정부 재고미 5만 톤 방출 계획을 세우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사)쌀생산자협회는 1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매계획 철회와 ‘밥 한공기 300원’ 보장을 촉구했다.   정부는 2일 경제부처 물가관리 차관 연석회의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2017년산 쌀 5만톤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결정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70년 동안 농민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희생양이었다.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 정책으로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촛불이 세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적폐의 핵심,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가 다시 재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농산물을 중점물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먼저 쌀값부터 잡을 요량으로 정부재고미 5만 톤 방출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파렴치한 농민 배신행위이며 서민과 농민을 이간질 시키는 불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 ‘쌀값 폭등’ 보도를 내놓는 것에 대해 왜곡·불공정 보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6년 가격 12만 9천원은 30년 전 가격이며, 현재의 쌀값은 2013년 18만 3천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과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비교해 30%이상 폭등했다고 기사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농민단체들은 “정부는 농민들의 혁신적인 정책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량을 늘리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농산물 가격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으로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겐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우리는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껌 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밥 한공기 300원은 되어야 농민이 웃습니다. 밥 한공기 300원은 먹어야 국민이 힘을 씁니다”라며 별도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 중인 농민단체 회원들.     © 편집국   한편 이들 농민단체들은 현재 정부의 재고미 5만 톤 방출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  <기자회견문>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정부 공매 계획 철회 긴급 기자회견문   농업이 위기다. 농업소득은 10년 째 정체되어 있으며, 농지는 해마다 만 ha이상 줄어들고 있다. 식량자급률 24%, 이건 역대 최저치다. 2018년 마늘 양파 사태에서 보듯이 농산물 가격은 해년마다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입개방은 여전하고, 농업생산비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했고 아이울음소리 그친지 오래다. 향후 30년 안에 농촌지역 60%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농민들은 여름 폭염과 태풍, 가을 수확기 잦은 비를 이기고 농사를 지었다. 수확을 마쳤다는 안도감도 잠시, 연일 언론은 쌀값이 폭등했다고 아우성이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주범이 마치 쌀 값 인상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2016년 가격 12만 9천원은 30년 전 가격이며, 현재의 쌀값은 2013년 18만 3천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과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비교해 30%이상 폭등했다고 기사를 내는 것은 명확히 왜곡이며 불공정 보도다.   지난 70년 동안 농민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희생양이었다.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 정책으로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촛불이 세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적폐의 핵심,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가 다시 재현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농산물을 중점물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먼저 쌀값부터 잡을 요량으로 정부재고미 5만 톤 방출 계획을 세웠다. 이는 파렴치한 농민 배신행위이며 서민과 농민을 이간질 시키는 불량한 정책이다. 수확기 쌀 대책이 시장격리가 아니라 시장방출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농민은 할 말이 없다. 2017년산 5만 톤 수확기 방출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들의 혁신적인 정책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량을 늘리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수방관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농민들은 줄기차게 주장했다.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겐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을 공공재로 취급해 국민 식탁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책임져야 한다.   올 해는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해이다. 우리는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을 강력히 주장한다. 껌 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밥 한 공기 300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시 서울에 왔다. 창고에 그득한 나락을 보면 가격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생산량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줄었다. 11월, 12월은 농민에겐 운명을 결정하는 달이다. 힘이 필요하면 힘으로, 정성이 필요하면 정성으로 농사짓듯이 시대를 개척할 것이다.   힘과 정성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껌 값보다 못한 쌀 값 웬말이냐, 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라 2. 수확기 쌀 값 대책이 재고미 방출이냐, 공매계획 철회하라 3. 생산비 보장 가격안정,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하라 4. 대통령이 나서라, 농정을 근본부터 혁신하락.   2018년 11월 0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쌀생산자협회   -------------------------------------------------------- <밥 한공기 300원 대 국민 호소문>   농민은 파종 할 때부터 아래를 봅니다. 씨는 가장 아래에서 자리 잡습니다.   물꼬는 아래에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 어린 모를 키웁니다.   농민은 풀 자를 때, 비료 뿌릴 때, 농약 칠 때 아래를 봅니다.   콤바인을 할 때 하루 종일 아래를 봅니다. 이삭을 놓칠세라 아래로 아래로 밑 둥을 자릅니다.   농협직원이, 공판 검사원이 내 나락을 발로 비빌 때,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막된 세상 혈압이 올라도 쌀 가격은 항상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마을의 어른은 여전히 그 어른입니다. 지난 30년간 쌀값은 여전히 그 모냥 그 꼴입니다.   나는 농민입니다. 기타 직업군에, 등외 국민입니다. 직장을 찾아 누나와 삼촌이, 친구가 떠났습니다.   떠난 자리엔 그리움이 자라더니 서러움이 박혔습니다. 등굽은 소나무가 마을 지키듯, 나는 나이 70 먹은 동네 막내입니다.   청와대에서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와 낮은 데가 없으면 높은 데도 곧 무너진다고 그리 되는 것이 이치라 가을이 오듯이 그리 되리라 외칩니다.   국민여러분!! 밥 한공기 300원은 되어야 농민이 웃습니다. 밥 한공기 300원은 먹어야 국민이 힘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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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20:16:48

남북이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종전선언에 한층 더 가까이 가게 됐다.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한다. MDL을 기준으로 10km 지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는 것.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 발생한 총.포격 도발이 이제 멈추게 됐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80km의 완충수역이 설정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되는 셈. 또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가 설치되고, 포문도 폐쇄돼, 동.서해 일대에서의 포성과 총성이 들리지 않게 됐다. 현재 해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도 중지된다. 남북은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부 15km, 서부 10km, 기구 25km 등으로, 국방부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 해당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 9월 19일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적대행위 중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해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도 적용된다. 지상.해상은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 공중은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남북이 지.해.공 작전수행절차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였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북측도 지난 26일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시부로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를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다루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숙제로 남았다. 국방부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당국이 11월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로 적대행위를 중지함에 따라, 종전선언에 한 발짝 더 가가서게 됐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지난 9월 합의서 서명 직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며 “남북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다. 이제는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를 통해 좀 더 안전하게 남북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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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치원 미래과학자거리(2015년11월 준공)에 있는 미래유치원. 2017년 5월31일, 이곳 유치원에서 국제아동절(6월1일)을 기념하여 체육유희오락경기가 있었다.  이날 모음은 원아들의 노래와 춤, 태권도 연무를 비롯한 공연에 이어 롱구공넣기, 무릎싸움, 바줄(밧줄)당기기를 비롯한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였다.  높이 울려퍼지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에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있었다. ※ 2015년 평양시 평천구역에 있는 충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 호안을 따라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에는 《미래형》의 53층 고층건물을 비롯한 수천 세대가 사는 살림집과 150여개의 상업시설, 학교, 유치원, 공원들로 형성되였는데 미래유치원도 그 중의 하나이다.                                 로금순 기자는 지난 2003년부터 조선신보 평양지국 특파원으로 해마다 넉 달 가량을 평양에 체류하면서 주로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인민생활 모습을 취재하고 있다. 지난 6.15시기엔 남북 교류활동을 많이 취재했으며, 평양발 직항편으로 남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고 한다. 노 특파원은 제2의 6.15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마음을 전해왔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노 특파원의 허락을 받아 국내언론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북의 다양한 모습들을 게재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편집자] 로금순조선신보 평양지국 특파원  minplusnews@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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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명맥이 끊어질 위험에 처한 해녀 탐사   뉴스프로 | 2018-10-31 16:21:49

‘한국의 인어’ 해녀가 사라진다  – 인디아투데이, 제주 해녀 역사에 주목  – 고령화로 인해 명맥이 끊어질 위험에 처한 해녀 탐사 인도의 한 언론 매체가 제주 해녀를 탐사했다. <인디아투데이>지는 뉴욕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김미주 작가의 해녀 사진을 통해 해녀의 삶과 역사를 소개한다. 예로부터 해녀는 제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현대에 들어서도 해녀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해녀는 점차 고령화 되가는 추세다. <인디아투데이>도 현재 해녀 수자는 4,500명 미만이며 전부 50세 이상이라고 적고 있다. <인디아투데이>의 보도에서는 한때 한국의 ‘인어’로 불린 해녀가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마저 느껴진다. 김미주 작가의 사진은 이 같은 안타까움을 더한다. 김 작가의 사진 속 해녀들은 하나 같이 깊은 주름이 패인 노년의 여성들이다. 고령화 추세에 해녀도 명맥이 희미해져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바, <인디아투데이>의 해녀 보도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글, Wycliff Luke)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인디아투데이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2qddcoS 김미주 사진 작가 홈페이지: http://www.mijookim.com Korea’s real life mermaids will soon be no more: About the last generation Haenyo 한국의 실생활 인어가 사라진다: 마지막 해녀 세대 For centuries, mermaids of Korea, Haenyo or ‘sea women’ from the Korean island province of Jeju have been diving into the chilly ocean waters to make their living by harvesting abalone, conch, and octopus. 수세기 동안, 한국의 인어, 즉 ‘바다 여인’이라 불리는 해녀들은 한국의 섬 제주도의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전복, 조개, 문어 등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 IndiaToday.in  New Delhi  October 29, 2018  UPDATED: October 29, 2018 14:47 IST For centuries, the haenyeo, or ‘sea women,’ from the Korean island province of Jeju have been diving into the chilly ocean waters in order to make their living by harvesting abalone, conch, and octopus. (Image: mijookim.com)  수세기 동안, 한국의 인어, 즉 ‘바다 여인’이라 불리는 해녀들은 한국의 섬 제주도의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전복, 조개, 문어 등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 Ever seen a mermaid in real life? Visit South Korea before the last generation ceases to exist. 실제로 인어를 본 적이 있는가? 마지막 세대가 끝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하시라. For centuries, mermaids of Korea, haenyo or ‘sea women’ from the Korean island province of Jeju have been diving into the chilly ocean waters in order to make their living by harvesting abalone, conch, and octopus. 수세기 동안, 한국의 인어, 즉 ‘바다 여인’이라 불리는 해녀들은 한국의 섬 제주도의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전복, 조개, 문어 등을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 Now comes the interesting part.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렇다. All modern diving equipment are available nowadays so it’s not really a difficult task but haenyo never used any breathing equipment in their life. 요즘은 모든 현대식 다이빙 장비들이 있어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지만 해녀들은 평생 어떠한 호흡장비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They used to descend up to twenty meters in freezing cold water without any equipment, holding their breath for over two minutes at a time. 그들은 얼음같이 차가운 물 속에서 어떤 장비도 없이 해저 20미터 아래까지 내려가곤 했으며, 한 번에 2분 이상 숨을 참는다. Who are the Haenyo? 해녀들은 누구인가? 1.They are known as the sea women of Jeju and wear old-fashioned headlight-shaped scuba masks, with lead weights strapped to their waists, so they can sink faster. 그들은 제주의 바다 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헤드라이트 형태의 구식 스쿠버 마스크를 착용하고 더 빨리 잠수할 수 있도록 허리춤에 납을 매단다. 2. Also known as Korean Mermaids, haenyo are able to dive up to 65 feet (20 meters) under the sea, holding their breath for as long as two minutes at a time. 한국의 인어라고도 알려진 해녀들은 해저 최대 65피트 (20미터) 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한 번에 2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다. Almost 100 per cent of haenyeo are over the age of 50.(Image: mijookim.com)  해녀들의 거의 100 %가 50세 이상이다. 3. Although these women divers were very independent, they were often forbidden to travel outside their villages or reveal their skin. 이 여성 다이버들은 매우 독립적이지만, 종종 자신들이 사는 마을 바깥으로 나가거나 피부를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었다. 4. There were over 26,000 haenyo in the 1960s and now there are less than 4,500. 1960년대에는 26,000 명이 넘는 해녀들이 있었으며 현재는 그 수가 4,500 명 미만이다. 5. Almost 100 per cent of these mermaids are over the age of 50. 이 해녀들의 거의 100%가 50 세 이상이다. How do these mermaids search for their food?  해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양식을 찾는가? The mermaids store their harvest beneath the ‘tewak,’ which is a flotation device left on the surface of the water with a net hanging beneath it.(Image: mijookim.com)  해녀들은 아래에 그물이 달린, 물 표면에 떠 있는 부유 도구 ‘태왁’ 밑에 수확물을 저장한다. Many of them use various tools to dig conch and abalone from the crevices on the sea floor. Conch and abalone are shellfishes which can be eaten. 많은 해녀들은 해저 틈새의 소라와 전복을 캐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소라와 전복은 식용 조개류이다. The mermaids store their harvest beneath the ‘tewak,’ which is a flotation device left on the surface of the water with a net hanging beneath it. 해녀들은 아래에 그물이 달린, 물 표면에 떠 있는 부유 도구인 ‘태왁’ 밑에 자신들이 채취한 수확물을 저장한다. Korea’s diving tradition  한국의 잠수 전통 The Korean tradition of deep-sea diving for oysters, sea cucumbers, abalones, sea urchins, and squid dates back to the fifth century. 굴, 해삼, 전복, 성게, 오징어를 잡기 위해 깊은 바다 속으로 잠수하는 한국의 전통은 5세기까지 거슬러올라간다. By the 18th-century, female divers largely outnumbered the males and thus became primary breadwinners of their families.(Image: mijookim.com)  18세기경까지 여성 잠수부들의 수가 남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따라서 가족의 주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Diving was originally considered a male profession, but this changed in the 17th century and by the 18th century, female divers largely outnumbered the males and thus became primary breadwinners of their families. 원래 잠수는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17세기에 바뀌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여성 잠수부의 수가 남성을 능가했고, 따라서 가족의 주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History of diving  잠수의 역사 When Korea was ruled by a king, most of the harvest made by these people were given to him as a tribute. But when Japan occupied Korea, this changed 왕이 한국을 다스리던 시절, 이 사람들이 거둔 수확의 대부분은 왕에게 공물로 주어졌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이것은 바뀌었다. The practice was abolished and haenyo were free to sell their harvest on the market 그러한 관행은 없어졌고 해녀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자유롭게 시장에 내다 팔았다. As the years passed, diving became a profitable profession for the haenyo 시간이 흐르면서 잠수는 해녀에게 수익성이 높은 직업이 되었다. A great number of them were even hired by Japanese merchants to work as wage-laborers in Japan 그들 중 상당수는 일본 상인에 의해 고용되어 일본에서 임금 노동자로 일하기도 했다. The outcome of World War II in 1945 brought the end of the Japanese rule in Korea, but women divers continued being an integral part of Jeju’s economy 1945년 2차 세계대전의 결말로 일본의 한국 통치가 종식되었으나 여성 잠수부들은 계속 제주 경제의 핵심 부분으로 남았다. Men took care of the home, looked after the children, and cooked, while women took care of the financial well being of the family 여자들이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책임진 반면, 남자들이 가정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를 했다. From cotton suits to wetsuits  면으로 된 옷에서 고무로 된 잠수복으로 For years, Korean mermaids wore homemade cotton suits while diving in the freezing waters of the ocean. 오랫동안 한국 해녀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잠수하는 동안 집에서 손수 만든 면으로 된 작업복을 입었다. The 1970s became a turning point for them as wetsuits became available in the marketplace. 고무로 된 잠수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며 1970년대는 이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Wetsuits made it possible for haenyo to dive deeper and spend more time underwater, thus increasing their incomes.(Image: mijookim.com)  고무로 된 잠수복은 해녀들이 더 깊이 잠수하고 물속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함으로써 해녀들의 수입은 늘게 되었다. However, this led to the decline in income as spending time underwater bought many risks and health problems for haenyo and women slowly abandoned the sea-diving industry. 하지만, 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해녀들에게 그만큼 많은 위험과 건강문제를 안겨줘 여성들이 서서히 바다 잠수일을 포기하면서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 The tradition of haenyo still exists, though perhaps not for long. New York-based photographer Mijoo Kim, set out to document the resilient women, said 해녀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김미주 씨는 이 강인한 여성들을에 대해 기록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These women divers are carrying on a Korean legacy and will be the last of their kind.” “이러한 여성 잠수부들은 한국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분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They are the last generation of Haenyo,” Kim told the Huffington Post. 김 씨는 허핑턴포스트에 “그들이 해녀 세대의 마지막”이라고 전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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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오늘(1일)은 일본학과 교수의 입을 빌려 이틀 전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대법관들이 하늘에 있는 신선 입장에서 본 것 같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일자 4면 머리에 “국제현실 고려했다면 징용배상 판결 어려웠을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한일협정 연구자인 이아무개 교수를 인터뷰한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사법부 논리로만 보면 ~ 1965년 한일협정 체제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물질적 배상 대신 진정한 사죄를 받아내는 데 주력했는데 이번 사법부 판결은 이런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거다. 

징용배상판결 “대법관들 신선(神仙) 입장에서 봤다” 

 

▲ 조선일보 4면

1965년 한일협정 체제가 그동안 양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53년이 지난 지금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시작부터 국민적 동의를 받지도 못했고, 이제 반세기가 지난 만큼 1965년 한일협정은 금과옥조가 아니다. 한일협정에 얽매이려면 엊그제 독도 가서 환하게 웃고 돌아온 국회의원들도 비난해야 마땅하다. 

 

조선일보는 60년대 박정희 정부가 맺은 한일협정을 “(당시) 한국 입장에선 대일외교를 돌파구 삼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1965년 한일협정의 불가피성을 옹호했다. 

조선일보는 1일자 4면에 이어 5면에서도 대법원 배상판결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5면 머리에 ‘한국 다음 수순은 위안부 재단 해산, 도쿄선 3.1절 행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앞으로 양국관계에 민감한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 조선일보 5면에 실린 2개 기사. 아래는 일본 전 외무상 망발 인용보도

 

조선일보 “한국 국가 형체도 못 갖춰” 전 日 외무상 발언 옮겨

조선일보는 5면 아래쪽에도 “일본 연일 강경 대응… 전 외무상 ‘한국, 국가로서의 형체 못 갖춘 듯”이란 거친 발언을 그대로 기사 제목에 담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의 행태로 봐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환영할리 만무한 상황에서 “한국을 국가도 아니다”고 맹비난하는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전직 외무상의 망발이 얼마나 뉴스 가치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반면 중앙일보는 일본 전직 외무상이 아닌 고노 다로 일본 현직 외무상을 단독 인터뷰해 1일자 5면에 “고노 ‘징용판결 유감…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현직 일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지만 조선일보가 인용한 전직 외무상의 망발과 달리 달리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며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 중앙일보 5면. 현직 일본 외무상 단독인터뷰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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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취재] 점차 달라지는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 무드 숨은 공신들18.11.01 07:58l최종 업데이트 18.11.01 07:58l최현정(baltic)

▲  (10/28일, 메넨데즈 상원의원과(오른쪽 양복)과 필 머피 주지사(왼쪽 양복)가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다.
ⓒ 최현정	관련사진보기

"저기 제 아들과 며느리도 왔네요. 난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성적을 받으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인 난 매년 F,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총기협회(NRA)로부터 말이죠. 그래도 난 굴하지 않고 미 총기협회와 계속해서 싸울 겁니다."

유대인 혐오자의 기관총 난사로 11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온 지난 일요일(10월 28일),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 밥 메넨데즈가 젊은 청중 앞에서 목청을 돋웠다. 휴일 아침 그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그의 승리를 기원하며 선거 날짜를 헤아렸다. 오는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를 아흐레 앞둔 일요일 저지시티의 풍경이다.

초박빙 지역, 절박한 유세
 

이날 정치 9단 밥 메넨데즈는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다. 언론은 그가 상원으로 있는 뉴저지주를 초 박빙 지역으로 꼽고 있다. 쿠바계 이민자의 아들로 20살에 지역 교육위원으로 선출된 후 시장과 주 의회 상하원을 거쳐  연방하원 그리고 현재의 연방 상원의원까지 오른 그는 '질긴' 정치인이다. 

지난 회기 그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현재 제약회사 CEO 출신의 공화당 경쟁자와 접전중이다. 지역TV는 몇 달 전부터 두 사람의 네가티브 광고로 도배되고 있다. 48:52로 나뉜 미 상원의 민주:공화당의 판세를 좌우할 중요 지역으로 뉴저지주가 초미의 관심 지역이 된 이유다.

그런 이유로 이날 같은 당의 현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도 매넨데즈의 지원 유세에 합류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만 '브리지 게이트' 등으로 한껏 비난 받던 크리스피 주지사의 뒤를 이어 지난 5월 새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주지사다. 청중들에게 머피 주지사는 지난 47년간 한번도 공화당 상원의원을 뽑지 않은 뉴저지주의 민주당 사랑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메넨데즈!"를 외치고 다음 행사로 바쁘게 이동했다.
  
이 곳 뉴저지를 비롯해서 텍사스, 노스타코타, 아리조나 등이 지금 상원 의석을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겨도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미리 엄포를 놓았다. 공화당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과는 달리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곳이 한국계 앤디 김 후보가 현직 공화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 제3선거구.

최근 여론 조사에서 두 후보 똑같이 47.45% 를 기록, 부동표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앤디 김 후보는 한인, 소수계라는 약점을 무릅쓰고 소액기부금만 443만달러(우리 돈 약 50억원)을 모금 중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0월 16일 현재 민주당 소액 기부는 공화당에 비해 3배 많은 4600만달러(우리 돈 약 5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우리 집에 도착한 감사 카드 
 

▲  테트 요호 의원이 보낸 땡큐카드
ⓒ 최현정	관련사진보기

지난 목요일(25일) 저녁 우리 집 우편함에도 감사 카드가 배달됐다. 이 '땡큐 카드' 발신인은 플로리다 하원의원인 테드 S. 요호 의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재신임을 묻고 있는 그에게 남편과 나는 각자 55달러, 45달러의 후원금을 냈다.

굳이 우리 지역구도 아닌 플로리다 의원에게 편지까지 써서 후원금을 보낸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현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고, 선거 후 미국 하원의 외교의 향방을 결정하는 외교위원장 확률이 가장 큰 인물이기 때문이다.

UN 총회 참석차 전 세계 정상들이 모였던 지난 9월,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한인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명제를 가지고 테드 의원을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4명의 동료 의원들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꽤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 보였다.  

비슷한 행사는 시카고에서도 열렸다. 연방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 의원을 위한 한인들의 펀드레이징. 공화당 내 가장 품위 있는 정치인으로 명성 높은 그에게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많은 한인들이 모여 그의 선거를 응원하고 지지를 다짐하는 행사였다. 

뉴욕 롱 아일랜드 지역의 한인들도 지난 15일, 지역의 탐 스와지 하원 의원 후원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지역의 유지가 집을 제공하고 그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이 참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지난 9월 23일 맨하튼 한국식당에서 열린 테드 요호 의원 후원 행사. 필자도 여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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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계시는 한국 땅이 평화로워야 미 시민권자인 저도 더 열심히 이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Stop the war in Korea Penisulla."
"미국서 태어난 딸 아이가 미국과 한국 모두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네요."
"내년엔 올해 아흔인 울 어머니를 노스코리아에 있는 고향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한반도 정책의 한 축인 미 의회 의원들에게 보낸 체크의 내용은 간결하고 절절했다. 이민 100년을 맞는 미국땅에서 한 사람의 당당한 유권자로서 표하는 이런 정당한 의견들에 반대하는 의원은 찾기 힘들었다. 벌써부터 미 의회의 변화는 감지되기 시작된다.
 
달라지는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론

"트럼프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는 비현실적입니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핵은 인정해주고 대북제재를 해제해주는 딜이 이뤄져야 합니다."

작년 7월 트럼프의 탄핵을 발의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로 이젠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원으로서 트럼프 승리를 바란다는 게 우스운 얘기로 들리겠지만 북한 핵 이슈는 미국만이 아닌 전세계 현안입니다. 성공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것입니다." 

지난 18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한인 후원행사장에서의 발언이다.

제럴드 코놀리, 디나 티투스 의원 등도 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한과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각 발송 했다. 뉴욕주 하원의 탐 스와지 의원도 남북한 통일과 미북간 평화 협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한인들에게 약속했다.
  

▲  테트 요호 의원 후원을 위해 모인 소액 체크들
ⓒ 김동석	관련사진보기

미국 외교와 관련한 역할이 막중한 뉴저지 상원 의원도 최근 입장이 좀 바뀌었다. 트럼프의 북한 정책 전체가 아니라 대통령이 의회와 함께 하지 않는 문제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가까운 인사는 선거 때라는 것 말고도 그의 지역구 뉴저지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들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13일 있었던 한인 후원 행사에서 메넨데즈는 미 각지에서 날아온 100여개의 체크와 편지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 미국과 북한간 관계 변화를 얼마나 열성적으로 원하는지 알게 됐다고. 앞으로 한인들의 요구에 맞게 노력하겠다고.

10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대선이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다. 후보만큼이나 바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온 한인들에게도 손에 땀을 쥐는 일주일일 것이다. 부디, 촛불로 민주 정부를 만들어낸 한국인의 의지와 열망이 미국에서도 멋지게 꽃피우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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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은 다리 편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경희박사의 자연치유요가

2018.10.31 03:57 이길우 Edit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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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한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31 [00: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최소한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노동계가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안정망 구축, 사회공공성 강화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액 인상 및 모든 노인에게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의무화 및 사회보험 가입 인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장기요양기관 부실과 부패 척결,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통한 돈벌이 중단, ▲신약 개발지원법 폐기, ▲규제완화 중단 및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촛불혁명이 있은 지 2년이 됐지만 “OECD 꼴찌 수준의 척박한 사회안전망 속에 고용불안정과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비에 대한 불안감으로....전 국민 불안 사회는 지속되고 있고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노령, 빈곤,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들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소리는 높은데, 정작 절반의 노인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빈곤국가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약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치권과 자본의 자극적인 굿판들이 벌어지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만 난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혁신산업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공공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겁도 없이 단행하고 있다”며 “생명의료 보건산업의 상업화로 국민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삼성 등 재벌의 숙원이었던 의료산업 민영화를 향한 작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보건의료 영역 뿐만아니라 전면적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도 일사천리로 실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악법들이 촛불정권 하에서 국회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까지 행진한 후 집회를 마무리했다.   -----------------------------------------------------------------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사회안전망 대개혁을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서자   촛불혁명 2주년! 오늘 우리 국민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졌고, 사회적 안전망 속에 보호받고 있는가 국정과 국민을 농단해온 정치적폐, 재벌적폐, 노동적폐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적폐와의 타협 속에 새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은 역주행하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커져가고, 촛불의 요구와 희망은 꺽이고 있다. 무엇보다, OECD 꼴찌 수준의 척박한 사회안전망 속에 고용불안정과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실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으로, 병원비에 대한 불안감으로....전 국민 불안 사회는 지속되고 있고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더 이상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직접 나서 바꿔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 기본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노령, 빈곤,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안전망이 강한 나라일수록 삶의 질은 높고, 국민행복지수도 높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어떠한가. 아직도 OECD국가 중 거의 꼴찌 수준이다. 세계 12위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노동자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나서야 한다. 이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과 이웃을 위한 투쟁이다. 촛불혁명 2주년에 즈음한 오늘, 국민연금개혁과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대폭 개혁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소리는 높은데, 정작 절반의 노인이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빈곤국가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지난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또 다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정치권과 자본의 자극적인 굿판들이 벌어지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자본의 논리와 주장만 난무한다. 심지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들먹이며 국민연금 문제를 세대 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늘 노동자와 정부와 사용자의 합의 하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큰 우려와 불신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유다.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자본의 논리가 아닌 국민중심, 생명중심, 안전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사회적 보호망이 될 수 있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 국민연금을 전국민 행복연금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   우리는 국민연금개혁 투쟁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쟁취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다. 촛불혁명에 기반하여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혁신산업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공공성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겁도 없이 단행하고 있다. 생명의료 보건산업의 상업화로 국민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전락시키고, 삼성 등 재벌의 숙원이었던 의료산업 민영화를 향한 작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 뿐만아니라 전면적 친재벌 규제완화 정책도 일사천리로 실행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 비판에 가로막혀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같은 악법들이 촛불정권 하에서 국회 날치기 처리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재벌개혁은 어느새 실종되고 재벌의 탐욕과 타협하며 개혁에 역주행하는 지금의 이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선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 하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깍는 것을 중단하고 50%까지 인상하라! 하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개혁하라 하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연금액을 높여라! 하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 의무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을 인정하라! 하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로 모든 장기투병자를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하나, 아픈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장기요양기관 부실과 부패를 척결하고 설립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 하나, 국민의 개인의료정보를 돈벌이로 상업화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을 신약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신약 개발지원법 폐기하라! 하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고 사회안전망,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18년 10월 30일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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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5년 넘게 끈 대법원 ..그 사이 세상을 뜬 피해자 여운택·신천수·김규수

“저 혼자여서 많이 슬프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했으면 했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 직후, 유일한 생존 피해자 이춘식(94) 씨가 밝힌 소감이다. 원고 승소 판결에 기뻐해야 할 그는, 이날 판결을 들을 수 없었던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춘식 씨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듣지 못한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 3명은 이미 생을 마감했다. 여운택씨는 2013년 12월, 신천수씨는 2014년 10월, 김규수씨는 올해 6월에 운명했다. 이춘식 씨는 다른 이들이 사망한 소식을 “이 날 처음 접했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규수 씨의 아내 최정호(84)씨도 대법원을 찾았다. 최 씨는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 가시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접했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반겼을 이날 판결은 당사자와 유족에겐 너무 늦어버린 ‘슬픔의 판결’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함께하지 못한 故 여운택·신천수·김규수 

30일 오후, 1시30분 경 이춘식 씨와 피해자 유족 최정호 씨 등은 대법원 앞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기 위해서다. 변호인들과 한·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세상을 뜬 피해자들의 영정을 손에 든 채 함께 입장했다.  

2시 재판이 시작되자 이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 각각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신일철주금이 침략전쟁을 위해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씨 등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신일본제철이 불복하고,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그 사이에 원고 이 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3명은 운명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하며 선고를 미루는 사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운명한 것이다.

올해 6월 운명한 고 김규수 씨는 군산 광동중학교 졸업 후 일본인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징용 영장을 받고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다. 그는 제철소 내 열차 선로를 조작, 관리하는 북 신호소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동료 조선인과 함께 도주하다 붙잡혀, 일주일 가량 고문과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해방 후 여비로 200엔을 받고 그해 9월 초순 경 시모노세키를 출발해 오던 중 태풍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살아남아 9월 하순 부산으로 귀국했다.

2014년 10월 운명한 고 신천수 씨는 16세때 ‘대우가 좋고 집에도 송금할 수 있다는 일본제철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오사카 제철소에 강제징용됐다. 신 씨는 용광로에 석탄을 넣고 고로를 관리하는 고되고 위험한 중노동에 시달렸다. 신 씨도 달아날 계획을 세우다 발각돼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1945년 3월, 오사카 제철소가 공습당한 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함경북도 청진 공장으로 이동해 토목공사를 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2013년 12월 운명한 고 여운택 씨는 1943년 9월 평양의 이발점에서 일하던 중, ‘기술 습득 후 귀국하여 기술지도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일본제철 공원모집 신문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됐다. 1년9개월 가량 일본제철 오사카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조작해 용광로에 고철을 넣는 노동을 했다. 부족한 식사와 강압적인 노동, 열악한 생활환경에 시달리다가 1945년 6월 경 공장이 폭격된 후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동했다가 해방을 맞았다.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강제징용됐다. 대전 지역에서 선발된 80명의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갔다. 일본군 출신 사감이 관리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탄차에 석탄을 퍼 올리는 단순 노역에 시달렸다. 1945년 1월엔 일본군으로 징병돼, 고베의 8875부대에서 민군포로감시원 일을 해야 했다. 해방 후 가마이시 공장 노무과에 찾아가 월급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30일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 판결 기자회견.ⓒ민중의소리

“신일철주금·일본정부, 공식 사죄하라” 
“한국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위한 외교적 조치 취하라” 
“대법원, 사법농단 진상규명하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오후 3시30분 경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연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와 신의철주금에 공식 사죄 및 추모,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추가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 대법원에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정부엔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외교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선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와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며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됐느냐, 일본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한국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본제철의 책임을 그대로 승계했느냐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다수는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재판은 ‘자국의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전제로 내려진 것이기에 한국의 헌법에 위반돼 인정 할 수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또 “신일철주금의 책임 승계에 대해서도 2012년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강제동원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범위 바깥의 문제로 해석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의견이 다른 판결이 나왔기에,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서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법부 차원에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법원의 문턱조차 가지 못한 사건들이 많다”며, 일제강점기 당시 100만명이 넘는 이들이 국외에서, 200만명이 넘는 이들이 국내에서 강제징용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 시민단체 ‘일본제철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서도 함께 했다.

나카타 미츠노부 사무국장은 “5년 전 7월 기자회견장에서 이춘식 씨와 고 여운택 씨와 함께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2분의 피해자만 함께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4분의 피해자 모두가 생존해 있었다”며 “한 분만 남은 점이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없다. 일본 정부와 신일철주금은 이 분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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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7:01:34

두 개의 날개로 날고 두 개의 눈으로 보는 새     ▲ 김치관 21세기민족주의포럼 기획위원이 18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2018 국학 월례강좌'에서 '국학과 민족통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송정미] “동학과 대종교를 통해서 민족통일의 사상, 이론, 생활문화 모든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동학과 대종교가 분단으로 인해서 역사적 단절을 맞은 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2018 국학 월례강좌’ 열 번째 강좌에 ‘국학과 민족통일’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치관 21세기민족주의포럼 기획위원은 “민족통일운동의 원천을 동학과 국학(대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우리 고유 종교인 대종교를 중광한 홍암 나철(1863~1916) 100주기 기획기사를 <통일뉴스>에 연재한 바 있는 김치관 기획위원은 18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린 국학 월례강좌에서 동학과 대종교에 현대적 발원을 둔 국학을 민족통일운동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보기] 김치관 기획위원은 리영희(1929~2010) 선생의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는 경구와 <유라시아 견문>을 연재 중인 이병한 박사의 ‘근현대 서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시각’을 넘어선 ‘고금을 아우르는 유라시아의 문명사적 시각’에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 민족이 두 개의 날개로 날고 두 개의 눈으로 볼 때 바르게 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다”면서 “그 몸통은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몸통을 물리적 구조라고 본다면, 물리적 구조를 채우는 컨텐츠는 뭐냐. 민족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혼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사상의지는 민족주의로 표현되고 민족주의의 내용은 국학으로 본다”고 정의했다. 그는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문명교류학을 정립한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의 견해에 따른다며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동체생활을 함으로서 혈연, 언어, 경제, 문화, 역사, 지역 등을 공유하고 공속의식과 민족의식에 따라 결합된 최대 단위의 인간공동체로서 소정된 역사발전의 전 과정에서 항시적으로 기능하는 엄존의 사회역사적 실체”라고 인용했다. 이어 “국어, 국사 이런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공유하고 가치부여하는 것들을 국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넓은 의미에서 국학을 세 부류로 나눠봤다. 하나는 국교(國敎), 하나는 국학(國學), 하나는 국권(國權)이다”고 제시했다. 동학의 후예 최동희와 대종교의 후예 김두봉     ▲ '2018 국학 월례강좌는 국학연구소와 21세기민족주의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하고 있다. [사진 - 송정미] 그는 “조선말기, 대한제국 초기에는 실학과 서학이 기존의 조선사회에 문제점을 뛰어넘어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나왔다”며 “동학은 참여 숫자로 보나 내건 기치로 보나, 실제로 전민항쟁을 상당히 폭넓은 전개했고, 여러 측면에서 동학은 위정척사파나 개화파, 실학과 서학에 비해서 훨씬 우리사회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실질적인 역사적 흔적을 남겼다”고 짚었다. 또한 “사실 동학 봉기 당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최시형의 북접이 아니라 남접이었다”며 “전봉주, 김계남, 손화중 이들이 남접 소속인데, 지도자가 서장옥”이라고 특정하고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운 최제우(1824~1864)-해월 최시형(1827~1898)-의암 손병희(1861~1922)로 이어지는 법통외에도 서장옥(1853?~1900)과 최동희(1890~1927)를 주목하자는 것. 그는 최시형의 아들 최동희에 대해 “일본에 가서 사회주의자가 돼서 천도교의 조직, 힘을 갖고 사회주의혁명하려고 시도했다”며 “실제로 이분이 소련의 공산당 책임자에게 보낸 서신이 지난해 발견됐다. 서신에 보면 자기가 책임지는 동학교도들이 3만명이다. 봉기를 준비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소개하고 “동학의 흐름이 손병휘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고려혁명당으로 이어졌고, 최동희 선생이 1927년 급서하면서 무산됐지만,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무위당 장일순(1928~1998)이 해월 최시형을 기리는 비석을 원주에 세우고 생명사상의 연장선에서 한살림운동을 제창한 점을 주목하고 “동학의 유무상자(有無相資),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돕는다는 정신은 무위당 장일순의 ‘계산 없는 협동’으로 이어졌고, 한살림의 ‘생산-소비 협동’으로 구현됐다”고 평가했다. 대종교에서 대해서는 “백두산에서 이미 전통 종교로 수행한 분들이 집단을 이뤘는데, 백봉 집단이 <삼일신고>라는 고유경전을 갖고 이 경전을 홍암 나철에게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군교와 관련한, 종교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제공했다”며 “당시에 이러한 전통 종교 집단은 묘향산에도 김연백의 신교가 있고, <참전계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종교에서는 1918년에 무오독립선언을 해서 기미독립선언으로 이어졌고, 상해 임시정부도 대종교도가 3분의 2이상의 간부를 맡고 있었다”면서, 대종교 군사책임자인 백포 서일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가 청산리전투 승전의 금자탑을 쌓은 주역이었다고 당시 활약상을 전했다. 특히 “홍암의 대종교 중광에 따라 고유 신교가 부활했고, 국조 단군, 국시 홍익인간 이화세계, 국전 개천절 등이 비로소 다시 자리잡았고, 국어(주시경, 김두봉, 이극로, 정열모, 최현배 등), 국사(김교헌, 박은식, 신채호 등) 운동이 본격화 됐다”며 “일제 말기인 1942년, 일제가 마지막으로 민족운동의 명맥을 끊기 위해 집중한 분야는 국교와 국어였다. 임오교변으로 만주지역 대종교 간부를 잡아들이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국내 한글학자들을 체포했다”고 요약했다. 그는 “해방후 대종교는 개천절 제정이나 단기연호 사용 등 나름대로의 역할도 했지만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유명무실화 됐고, 주요 간부들도 자의든 타의든 주로 북쪽으로 갔다”며 “대종교의 북쪽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숙제를 남겼다. 실제로 김두봉, 조완구, 조소앙, 안재홍, 정인보, 명제세, 이극로, 정열모 등 대종교 핵심인물들이 북쪽에 머물게 됐고 한글학자이기도 한 김두봉은 한때 북조선노동당 위원장을 맡기도 했지만 이후 행적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시대적 순서로 보면 서학-실학-동학-대종교-공산주의 운동이 우리 사회에 강력한 사상적 세례를 줬다”며 “한살림운동을 해온 주요섭은 천주교를 서학1로, 공산주의를 서학2로, 천도교를 동학1로, 대종교를 동학2로 명명하기도 했다”며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남북 양쪽에서 동학1, 동학2의 역사가 사실상 단절된 셈”이라고 했다. 평양 단군릉과 대종교의 삼법수행     ▲ 강연 이후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사진 - 송정미] 그는 “동학과 국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전통사상과 일원론적 세계관 △사회변역운동에 집단적 헌신 △국학 운동 △수행과 신인간 추구 등을 꼽았다. 특히 국학운동과 관련 “국조 단군, 국시 홍익인간, 국기 단기(4351년), 국전 개천절 등이 다 대종교에서 나왔다”며 “김교헌 박은식 신채호 등은 대종교인으로서 중화사관을 넘어서 최초로 대륙사관을 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재야 사학계에서 제기돼 이제는 낯설지 않은, 북에서는 당연히 대륙사관을 큰 틀에서 수용하고 있어서 역사학에서 접점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 그는 북한이 단군릉과 동명왕릉을 대대적으로 꾸리고 단군릉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함께 개천절 민족공동행사를 치른 것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극로 등이 주축이 된 조선어학회는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에 맞서 그 엄혹한 시기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립했다”며 “그분들이 남북으로 흩어져서 주로 북으로 갔지만 이 규범집을 갖고 한글을 발전시켜서 약간 달라졌다지만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고 업적을 기렸다. 또한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한글 풀어쓰기를 제안했지만 통일 이후에 하자고 했다”며 “대신 우리가 같은 사전 만들자고 해서 나온 게 겨레말큰사전이다. 공동의 언어와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학과 대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수행과 신인간”이라며 “하느님과 나, 사회와 나, 공동체와 나,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며 백포 서일(1881~1921)이 군사 책임자이자 대종교 경전을 다수 저술했고, 일제와의 무장투쟁 중에도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은 군교일치’(軍敎一致)와 수전병행(修戰竝行)의 모범사례라고 꼽았다. 나아가 “대종교측은 홍암 나철과 백포 서일이 ‘폐기 절식’으로 자결한 것은 삼법수행의 조식법을 높은 수준으로 익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며 천도교 이론가 이돈화(1884~1950)가 주창하고 시인 김지하가 현대화한 천도교의 ‘신인간’이나 대종교의 삼법(지감, 조식, 금촉)수행을 통한 ‘성통공완자’를 예시하며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학과 서학을 넘어서     ▲ 김치관 기획위원은 외래 사상이 아닌 동학과 국학에서 민족통일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송정미] 그는 동학과 국학으로부터 △서구 자본주의의 극복 △공동체성의 회복과 조직화 △평화공존과 민족통일의 내용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며 80년 광주항생,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사회역사적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동학의 접과 포, 대종교의 학교와 교당은 철저히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조직이었고, 개인적 수행이나 사회참여를 넘어선 유기적 공동체가 됐다”며 백승종 과학기술교육대학교 대우교수를 인용, 동학혁명 당시 소농중심의 마을조직인 ‘리중(里中)’이라 불리는 마을공동체가 있었고, ‘두레’조직들이 결성돼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그때와 달리 지금은 조밀한 인구밀도에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져 있고, 개별화된 개인들이 SNS로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 네트워크에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과 만들어나갈 공동체는 어떤 방향과 원칙, 방법들이 유효할지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수일 소장의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다’라는 명제를 인용하고 김동환이 홍암 나철에 대해 1909년 대종교 중광 이후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주의자로 변신한다”라는 평가를 인용, 동학과 국학의 주창이 협소한 국수주의가 아니라 세계주의와 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연설에서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라고 말해 15만 평양시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음을 상시기키고 “지금의 분단극복과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동학과 국학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 이상 현실 변혁을 끌어낼 동력을 상실한 서구 맑스주의나 그 이후 또다른 대안을 찾아 밖으로 눈을 돌려 기웃거리는 사민주의나 녹색운동이 과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며 “동학1.2와 서학1.2를 아우르고 넘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변혁론, 자기 수행론의 현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그 당면 과제는 민족통일의 실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은식 선생이 우리 민족 최고 성세(盛世)의 영웅인 연개소문과 명립답부를 재조명했다면, 우리 민족 최고 난세(亂世)의 영웅 최제우.최시형, 나철.서일을 이 시대에 불러내는 것이 절실하다”며 “난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며 전민항쟁을 이끌었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듯이 오늘의 우리의 민족통일을 향한 집단적 헌신이 다음세대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치관 기획위원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386세대에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운동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이후 세대들이 동학1과 동학2, 서학1과 서학2를 아우를 수 있는,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눈, 우리의 몸통 이런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높은 차원의 운동을 해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징검다리, 끊어진 맥을 더 끊어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현실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해랑 21세기민족주의포럼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국학 월례강좌는 국학연구소와 21세기민족주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했다. 다음 열한 번째 강좌는 11월 22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에서 ‘민족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강철구 한국혁명네트워크 대표가 강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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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둘러싼 논란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뜨겁다. 카슈끄지의 죽음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21세기가 '문명의 세기'가 아니라 '폭력의 세기'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아울러 △사우디와 터키를 비롯한 중동 독재국가들의 민낯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엔 관심 없는 미국과 서구 강대국들의 이해타산 등 국제정치의 더러운 모습들을 새삼 드러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카슈끄지 피살사건이 들춰낸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해본다.  편집자 

▲ 사우디 왕정을 정면 비판해온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 내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배후에는 사우디 최고권력자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터키의 독재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겉으로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카슈끄지의 죽음의 진상 규명은 미국 등 서구 강대국들의 무기 수출의 최대 고객 사우디와 이해당사국들의 야합으로 덮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AP=연합

먼저 한 통계 자료.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뉴스안전연구소(The International News Safety Institute, INSI)는 BBC, NHK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언론인의 안전문제를 다루는 연구소이다. INSI의 집계에 따르면, 2018년 올해 들어 61명의 언론인이 업무와 관련해 죽었다. 반미 저항세력이 게릴라 활동을 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3명이, 마약 카르텔에 속하는 범죄조직원이 활개 치는 멕시코에서 9명이, 전쟁 막바지에 접어든 시리아에서 4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또 다른 통계 자료. 전세계 언론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홈페이지는 지난 15년(2003~2017년) 동안 1035명의 언론인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집계한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65명이 희생됐다. 이 가운데 26명은 공습을 비롯한 폭격 또는 이른바 자살폭탄공격으로 죽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에서 취재활동을 벌이다 사망한 언론인들이다. 65명의 희생자 가운데 60%에 이르는 39명은 '어둠의 세력'에게 그야말로 표적 살해당했다.  

"글을 함부로 쓰면 다친다"

앞의 통계들에서 보듯, 언론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해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첫째는 분쟁지역(이를테면 시리아, 이라크 등) 또는 위험지역(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 사고 지역이나 화산폭발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경우, 둘째는 그 언론인이 쓴 기사 (또는 쓰려고 하는 기사)에 불만을 품은 쪽에서 저지르는 범죄로 죽은 경우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험지역에 취재를 갔다가 죽는 언론인들보다 더 많은 언론인들이 고의적인 표적 살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인 살해는 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보도행위가 자신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저질러지는 극단적인 폭력이다. 어떤 특정 언론인의 목숨을 노린 범죄 행위가 다른 많은 언론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짧은 글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글을 함부로 쓰면 죽는다"일 것이다. 한마디로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협박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의 희생자 

지난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죽은 사우디 출신의 자말 카슈끄지(1958-2018)도 표적 살해당한 언론인이다. 사우디 독재왕정에 비판적 입장을 지녔던 그는 201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워싱턴 포스트> 등에 칼럼을 쓰면서 사우디 왕정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를테면 카슈끄지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의 무차별 공습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을 신랄하게 짚었다. 그는 특히 사우디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월권적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판 블랙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카슈끄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당하자, 터키 정부는 사우디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정을 알고 보면 터키 정부도 언론인 탄압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다. 2003년부터 줄곧 1인 권력자로 자리매김해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언론을 감시해왔다. 비판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문을 닫도록 하거나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로 강제 합병했고, 눈에 벗어난 언론인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올해 4월 진보 성향의 일간지 <줌후리예트>의 편집국장과 기자 14명에겐 '테러조직을 도운 혐의'로 2년에서 7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우디 독재왕정, 또는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에 버금갈 만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일삼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어느 터키 기자의 절망어린 목소리("터키의 저널리즘은 깊은 혼수상태이며 나는 아무 것도 쓸 수 없다")는 터키의 언론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 

터키와 사우디, 같은 '비자유(None-Free) 국가' 

그렇다면 사우디의 언론 상황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 왕실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쓰던 카슈끄지가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피살당한 보름 뒤인 10월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그가 죽기 직전에 보냈던 마지막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에서 카슈끄지가 남긴 마지막 외침은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카슈끄지가 실종된 바로 다음날 그의 통역자로부터 칼럼 원고를 받았다. 하지만 칼럼 게재를 미루면서 그의 무사귀환을 바라고 있었다고 한다).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터키-사우디의 설전은 10월 내내 국제뉴스를 달구었으나, 10월 하순 들어 대충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10월 24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과 사우디의 실세 왕세자 빈 살만이 전화로 긴 얘기를 나눈 뒤, 사우디를 겨냥한 터키 언론의 비난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 "카슈끄지 학살은 밑의 사람들이 벌인 일탈행위"라는 빈 살만의 꼬리 자르기가 먹혀들어간 것은 두 권력층 사이의 밀실 야합이 이뤄졌다는 것을 뜻한다. 

프리덤 하우스가 펴낸 <2018년 세계 자유보고서>를 보면 터키와 사우디는 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는 '자유 국가'와는 거리가 먼 '비자유(None-Free)국가'들이다. 언론자유와 거리가 먼 터키-사우디의 권력자들이 한 언론인의 죽음을 놓고 신경전을 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에르도안-빈 살만-트럼프의 유착 

에르도안-빈 살만 사이의 야합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쪽의 중재가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터키는 앤드루 브런슨 미국 목사를 간첩혐의로 구금한 일로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생겨났다. 올해 들어 미국의 경제제재로 리라화 환율이 대거 폭락했고, 경제도 어려워졌다. 에르도안의 입장에선 지배체제 안정을 위해서도 경제지표의 원상복구가 절실했다. 

트럼프는 그런 에르도안의 마음을 도닥여주며 사우디 빈 살만과의 야합 쪽으로 다리를 놓았을 것이다. 탐욕과 노회라는 잣대로 보면 에르도안은 트럼프에 뒤지지 않는다. 에르도안이 사우디의 빈 살만 쪽을 강하게 압박한 것은 트럼프의 중재 손길과 주고받을 거래를 처음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도 그런 에르도안의 머릿속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것이다.  

트럼프의 관심은 중동 민주화나 언론 자유가 아니다. 트럼프의 속성이라 할 배금(拜金)주의, 물신숭배에 바탕한 이익 챙기기다. 카슈끄지가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처음 나오고 그 뒤 계획적 살해였음이 분명해지는 흐름 속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사우디 왕정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선 애써 못들은 척 했다. 무엇 때문에? 트럼프에겐 사우디 독재왕정이 안정적인 석유 공급처 일뿐 아니라, 엄청난 돈벌이 고객이기 때문이다. 

2017년 사우디와 맺은 1100억 달러(약 124조 원) 규모의 무기수출 계약이 단적인 보기다. 사우디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면 무기수출 계약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논리를 앞세운 트럼프는 물론 미 무기산업체도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바라지 않는다.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미 거대 군수회사들의 로비단체인 미항공우주산업협회(AIA)는 혹시라도 사우디 무기 수출길을 막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나올까 싶어 이즈음 막후 로비활동을 활발하게 펼친다는 소식이다.  

메이, 마크롱도 트럼프와 같아 

사우디는 오일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국방비에다 쏟아 붓는다. 2017년도 사우디 국방예산은 694억 달러로,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서방 군수업자들의 눈으로 보면, 사우디 왕정은 최대 고객이다. 무기 수입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미국에 기대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내놓은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17년) 사이에 사우디에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1위 미국(점유율 61%), 2위 영국(23%), 3위 프랑스(4%) 순이다.  

흥미로운 것은 카슈끄지의 죽음을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의 미적지근한 태도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사우디를 겨냥한 발언 수위를 애써 조절하는 모습이다. 기껏해야 "카슈끄지의 피살사건에 관련된 용의자 가운데 영국 (또는 프랑스) 비자가 있는 이가 있다면 바로 취소될 것이다"라는 정도였다. 

마크롱은 한술 더 떠 "카슈끄지 피살과 사우디의 프랑스 무기 구매 사이에 도덕적 연관성을 맺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에 수출된 무기가 결국은 사우디 독재 왕정을 튼튼히 하는 물리적 기반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웃나라 예멘에 퍼붓는 공습에 쓰인다는 지적을 못 들은 체 하기는 트럼프나 메이, 마크롱 셋 다 똑 같다. 

기억해야 할 이름, 카슈끄지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은 중동지역의 암울한 정치상황과 더불어 서구 강대국들의 민낯을 새삼 드러냈다. 카슈끄지를 잔혹하게 죽인 사우디나, 이를 비난하는 터키나 모두 절대 권력이 판치는 국가들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이 필요에 따라 가끔씩 들먹이는 중동 민주화, 인권 문제는 그저 겉치레 수사학이라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중동 독재국가들과 손잡은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챙길 뿐이다. 

이런 국제정치의 더러운 정치야합이 낳는 희생양은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게 틀림없다. 중동 독재자들이나 서구 강대국 지도자들은 카슈끄지의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길 바랄 것이다. 우리가 카슈끄지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할 이유다.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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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군인들, 시위와 무관한 여성 성폭력 17명 아직도 신음

등록 :2018-10-30 12:03수정 :2018-10-30 12:22

198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때 시위에 적극 나섰던 광주 오월 여성들. 차명숙씨 제공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희생자가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시위와 무관한 주부와 10대 여고생, 20대 직장인 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한겨레>5월8·10일치 1면)도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군인들은 광주 상황을 사실상의 내전 상태로 간주하고 무고한 여성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 조사단)의 말을 종합하면, 5·18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해도 17건이다. 이 가운데 공동조사단에 신고가 접수된 뒤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사례가 8건이고, 5·18 당시 구술자료와 유공자 보상 심의 서류, 각종 문헌 등을 통해 파악된 사례가 9건이다. 상담과 구술 조사를 통해 파악된 8건 중 3건은 <한겨레>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사례지만, 5건은 새로 접수된 피해 사례다. 여성 성폭력 피해는 광주에 공수부대가 증파된 시점과 맞물리는 5월 19~21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 참여해 현판을 걸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5·18 성폭력 희생자들 중엔 30대 주부(5월20일) 뿐 아니라 17살 여고생(5월23일), 여대생, 시내버스 회사 직원(20살·5월20일)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성폭력 피해 이후 충격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정신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특히 4명은 5·18민주화운동 보상 신청 기간 중 광주시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영창(상무대) 등지서 저질러진 성추행·성가혹 행위 등도 45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동조사단의 진상 규명 과정에선 5·18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찾지 못했다. 공동조사단 쪽은 “가해자 추정까지는 가능하지만 조사권이 없어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동조사단은 희생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상처(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 등과 함께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5·18 보상 신청을 했던 여성 603명의 서류를 일일히 확인한 뒤 성폭행·추행 등 희생자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단 쪽은 “여성 생존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수치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꺼렸다. 5·18 성폭력 희생자들의 인권과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계엄군 등의 범죄 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공동조사단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3개 기관에서 모두 12명이 참여해 지난 6월부터 5개월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 공동조사단은 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넘겨 종합적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조사단 쪽은 “앞으로 5·18 성폭력 범죄의 진상이 밝혀지려면 가해자의 양심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정부 공동조사단을 꾸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겨레>는 ‘5·18 그날의 진실’ 시리즈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4차례에 걸쳐 연속보도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7952.html?_fr=mt1#csidx8fa7295422ddfb49b64b702a2f47e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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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관 탄핵 요구, 무겁게 받아들여…많은 고민·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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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을 모르면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독일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 1911~1977)의 역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의 대량생산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장지상주의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대형과 대량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인 이 경구는 역설적이게도 생태계와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 구성원들에게는 '작은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로 바뀌어야 한다.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나노물질 등 작은 크기일수록 인체에 잘 흡수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잠잘 때나 깨어서도 만나는 플라스틱 사회 

미세먼지는 지금 당장의 위험이라면 미세플라스틱은 잠재적 위험, 다시 말해 미래 위험일 수 있다. 아니 실제로 미세플라스틱도 이미 인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직 인간의 과학으로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대 문명과 경제는 석유와 플라스틱 문명과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라스틱은 도처에 있으며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플라스틱 캠페인 측은 "날마다 세계 곳곳의 공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생산량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생산된 양이 이전 100년간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모두 더한 양보다 많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물질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생산된 거의 모든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고 땅 밑에, 그리고 바닷속에 존재한다"고 말한다. 

바다에는 1억50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800만 톤에 이른다.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은 분해되지 않고 물결에 쓸려 더 잘게 부서진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인간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백령도 해변에서 만난 스티로폼 미세알갱이 

지난 8월 태어나 처음 백령도를 여행 다녀왔다. 1박 2일 여행 중 해변을 산책하는 일정이 있었다. 가이드가 안내한 해변에서 유심히 살펴보니 자갈 속에 하얀 스티로폼 조각들이 무수히 있었다.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뒤가 되면 더 잘게 쪼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난 22일 오스트리아환경청(EAA)이 유럽과 일본, 러시아 국적자 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명 전원의 대변에서 10그램당 50~500마이크로미터(0.05~0.5mm)의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20개가량 검출되면서 전 세계가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5밀리미터 미만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는 0.1mm 가량이다. 최근 바닷물, 해산물, 소금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잇달아 검출되었다고 보도됐다. 사람은 주로 음식 섭취와 먼지 흡입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조사 참가자들은 33~65세의 남성 3명과 여성 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매일 껌을 씹었으며 6명은 해산물을 먹었다고 한다. 또 모든 참가자들은 비닐 랩으로 싼 포장식품을 먹었으며, 페트병 생수를 마셨다. 그러나 어떤 식품이 얼마만큼의 미세플라스틱을 대변에 남겼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51조 개의 미세플라스틱 조각 해수면을 떠다녀 

바다 위에는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을까?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한 연구는 약 51조 개의 미세플라스틱 조각이 해수면을 떠다니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수면뿐 아니라 해수층, 해저 퇴적물, 심지어는 북극의 해빙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해양 생태계에 만연해 있다. 

이렇다보니 물고기를 비롯한 각종 바다 생물들이 이를 먹이로 착각해 먹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 생태학자들은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 해양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탁에 흔히 오르는 해산물에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여러분들의 몸에 이미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들락거렸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미세플라스틱을 삼킨 해양 동물은 때론 플라스틱 조각에 의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장폐색부터, 산화 스트레스, 섭식 행동 장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게, 갯지렁이, 굴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이들의 성장과 번식에도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 악영향, 과학이 파악 못하고 있을 수도 

이 때문에 해양생물에서처럼 사람에게도 미세플라스틱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람에게서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과학은 불확실성이 있고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중 일부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비롯한 것이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나 바디 스크럽, 화장품, 세제 등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됐을 수 있다. 이런 제품에 넣기 위해 생산된 미세플라스틱을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라고 부른다. 이는 대부분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까지 직행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55개 화장품 기업이 제품에 마이크로비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도 관련 법령을 고쳐 지난해부터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제도 일부 개선만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현대사회는 플라스틱 사회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플라스틱은 이미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제2의 환경호르몬, 사전주의 원칙 발동해야

전 세계 곳곳에서 최근 잇달아 강력한 미세알갱이(마이크로비즈) 규제법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은 지난 2015년 12월 마이크로비즈 청정 해역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물로 씻겨 나가는 모든 제품에서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스웨덴도 유럽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의 생산·수입·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법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일도 조만간 미세플라스틱 함유 화장품 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뿐만 아니라 담수 생물을 포함한 담수 생태계, 토양, 공기 등도 오염시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강화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만성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1996년 테오 콜본(Theo Colborn) 등이 쓴 역작 <도둑맞은 미래(Our Stolen Future)>가 우리에게 환경호르몬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설마 그 정도까지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호르몬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위험이 되었다. 

미세플라스틱도 환경호르몬이 걸었던 그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장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발동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몸에 밴 습관을 바꾸게 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안 그러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 비즈. ⓒ그린피스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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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지도] 김정은 위원장, 삼지연군 건설장, 삼지연감자가루공장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0/30 [1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로 세번째 삼지연군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건설을 당창건 75돌이 되는 2020년 10월까지 완공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건설을 당창건 75돌이 되는 2020년 10월까지 완공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건설을 당창건 75돌이 되는 2020년 10월까지 완공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군 현지지도 소식’을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노동신문은 30일 1면에서 4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군 현지지도 소식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군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조용원·김용수 당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마원춘 국무위 국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동정호 내각 부총리, 박훈 건설건재공업상, 김영환 당 부부장, 리상원 양강도 당위원장, 양명철 삼지연군 당위원장 등이 맞이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는 “삼지연군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전체 건설자들을 1단계 공사 결속을 위한 보다 큰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찬 눈을 맞으며 세 번째로 잦았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삼지연군 읍지구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지난 8월에 왔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었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 정말 대단하다.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도시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 중인 살림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으며 시공을 손색없이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불리한 자리연지리적 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과 드센 공격적으로 날마다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며 백두산 천지주변의 건설대상들과 읍지구 건설에서 올해 계획된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진행한 삼지연군 건설실태와 공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금 내각과 삼지연군건설지휘부에서 삼지연군 안의 모든 대상 건설들을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의 구상과 다르다. 당에서는 건설을 3단계로 나누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기간 안에 끝낼 것을 구상하고 바라고 있다. 우리 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 건설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할 것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주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까지 삼지연군 건설을 끝내는데서 다음해가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읍지구 건설은 다음해가지 완전무결하게 완공하며 기타 대상 공사들을 다그치기 위하여 공정별, 순차별, 단계별, 연차별 목표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정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 건설 2단계인 다음해 공사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단위들에 대한 공사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설장 그 어디서나 한 그램의 시멘트, 한 조각의 나무, 한 개의 못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여 귀중한 물자와 설비, 자재와 자금이 조금도 허실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매번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무조건 해야한다는 조급성에 사로잡혀 절대 속도일면에만 치중하면 안된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건설사업을 보여주기식, 깜빠니야식으로 겉치레나 하고 실속 없이 하면 인민들과 후대들로부터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 흙 한 삽을 떠올리고 한 평방을 미장해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주인답게 양심적으로 깐지게 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노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만년대계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지휘부에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자주 조직하여 건설장의 분위기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삼지연군인민병원과 삼지연군과학기술관을 비롯해 추가되는 호텔들을 훌륭하게 건설할 것에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 삼지연군 건설장을 돌아보며, 전체적인 공사진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 한창 건설중인 삼지연군 건설장     © 자주시보   ▲ 백두산이 보이는 삼지연군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감자가루공장을 또한 현지지도하면서 올해 생산량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 자주시보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감자가루 공장을 현지지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만t 가량의 저장고 안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도록 가득히 쌓인 감자산을 보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온 듯 기뻐하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예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 데 대해 기쁨을 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7월에 삼지연군에 와서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 2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 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했는데 군에서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거듭 치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도와 군의 책임일꾼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일꾼들과 함께 감자무지에 앉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감자를 직접 쥐어보고 만족하는 듯한 웃음을 짓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군 일꾼들과 함께 감자가 가득한 저장고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한 도와 공장의 일꾼들     © 자주시보   ▲ 삼지연감자가루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활짝 웃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 삼지연감자가루 공장에서 일꾼들에게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이를 꼼꼼히 적는 일꾼들     © 자주시보         관련기사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본 김정은위원장]10. 진심이 느껴진 세심함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민족사의 쾌거가 될 것이다" [평양정상회담을 통해서 본 김정은위원장]9. 스스럼없는 사람들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환영 백두칭송위원회 추진 [평양정상회담을 통해서 본 김정은위원장]8. 통일의지 울려 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