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모습..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이다. [사진출처-뉴스화면 캡쳐]

포천에서 훈련을 끝내고 돌아가던 주한미군 장갑차와 SUV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30일 밤 9시 30분경 포천의 영로대교 발생했는데, SUV 차량에 있던 50대 부부 두 쌍이 숨졌다. 장갑차에 타고 있는 미군 두 명 중 한 명만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지역은 포천에 있는 미 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일대로 알려졌다.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예고된 사고였다고 한다.

주민들은 사격 훈련을 위해 오가는 장갑차 등이 많은 데다 도로 자체가 좁아 특히 어두운 밤에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고 영상을 보니 도로는 왕복 2차선이고, 가로등도 없어 보인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좁은 도로에 미군 장갑차가 수시로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미군 측이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애도 성명을 낸 뒤에, 로드리세스 사격장 일대에서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이 애도 성명 발표 등 발 빠르게 행동한 것은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해 숨진 ‘효순·미선’이 사건처럼 반미투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대규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아 미국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차례> 

1. 감동적인 장면 뒤에 펼쳐진 또 다른 장면

2. 대미굴종이 불러온 정신착란

3. 되돌이현상을 일으킨 결정적 원인

4. 통일방안논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쟁점

1. 감동적인 장면 뒤에 펼쳐진 또 다른 장면

2000년 6월 3일 오전 6시경 판문점에서 조선인민군 소속 헬기 한 대가 아침햇살을 받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방금 승용차를 타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남측 인사 세 사람이 그 헬기를 탔다. 그들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 김보현 당시 국정원 대북전략국장, 서훈 당시 국정원 정보관리실장이었다.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방문을 열흘 앞두고 파견한 특사단이었다. 판문점에서 헬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특사단은 다시 북측 특별기를 타고 신의주로 날아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의주 근교에 있는 초대소에서 대북특사단을 접견했다. 2008년 서울에서 출판된 임동원의 회고록 ‘피스 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에 따르면,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할 여러 의제들에 관해 근 한 시간 동안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은 조국통일방안과 주한미국군문제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임동원 특사는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  

“(남과 북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는 기구인 ‘남북연합’을 제도화하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키는 한편 군비통제를 실현하여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등의 중차대한 당면과제들을 시행해나가자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중략) 대통령께서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서도 북측이 전향적으로 사고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주한미군이 현재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날 김대중 대통령은 위와 같은 자신의 견해를 대북특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한 것인데, 이것은 11일 뒤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보다 앞서 2000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덩샤오핑의 장남 덩푸팡(鄧樸方)을 통해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에게 평양방문의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장쩌민 주석은 2000년 3월 5일 황쥐(黃菊) 당시 상하이 당서기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의사를 전달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어느덧 20년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남북공동선언이 세 차례 더 발표되었다.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되었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되었고,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 때마다 삼천리강산에 통일열망이 물결쳤지만,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들은 이행되지 않았고, 잠시 개선된 듯하던 남북관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반목과 대결로 되돌아갔다.    

왜 이런 되돌이현상이 지난 20년 동안 반복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으려면, 원초적 경험을 분석,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원초적 경험이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뜻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당시 텔레비전실황중계방송을 통해 방영된 남북정상회담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남아있지만, 그 감동적인 장면들 뒤에서 또 다른 장면들이 펼쳐졌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면들을 분석, 고찰하면, 지난 20년 동안 반복된 되돌이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2000년 6월 6일 빌 클린턴대통령이 급파한 검열단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접견을 받는 장면이다.사진 속의 여성은 미국 검열단 단장인 웬디 셔면 대조선정책조정관이다. 미국 검열단은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직후, 당시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임동원 국정원장도 만났다. 미국 검열단이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국정원장을 연달아 만난 목적은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을 검열하기 위해서였다. 대미굴종이 체질화된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준비에 관한 기밀사항을 지속적으로 백악관에 보고하고 있었지만, 백악관은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일주일 전에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을 직접 검열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특명으로 검열단을 서울에 급파했던 것이다.

첫째 장면은 2000년 6월 6일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대조선정책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검열단의 서울방문이다. 빌 클린턴(William J. Clinton)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서울을 방문한 검열단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고, 당시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던 임동원 국정원장도 만났다. 그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국정원장을 연달아 만난 목적은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을 검열하기 위해서였다. 

임동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웬디 셔먼은 임동원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임 원장께서 보스워스 대사(당시 주한미국대사-옮긴이)를 통해 사전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미국 측에 알려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모두 신뢰하고 있으며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셔먼이 그렇게 말한 것을 들어보면, 당시 청와대가 임동원-보스워스 연락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백악관에 “솔직하게” 보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어느 나라에서나 정상회담준비는 비밀리에 추진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대미굴종이 체질화된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준비에 관한 모든 기밀사항을 지속적으로 백악관에 보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남북정상회담준비에 관한 청와대의 자세한 보고를 받아보았으면서도 우려와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백악관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일주일 전에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을 직접 검열하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검열단을 서울에 급파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 6월 당시 백악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앞두고 무엇을 그토록 우려했던 것일까? 임동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몰래 주한미군철수라든가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과감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중략) 우려와 의혹을 줄곧 제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0년 6월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조성된 분위기를 분석,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백악관은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회유, 설득하여 주한미국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밀약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면서 의혹의 눈총을 보냈지만, 그것은 백악관의 고질적인 의심증이 빚어낸 촌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이 반대하는 주한미국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밀약하려는 생각을 털끝만큼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증이 도진 백악관은 자기들이 직접 검열하기 전에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검열단을 서울에 급파했던 것이다.    

위에 인용한 임동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검열단 단장 웬디 셔먼은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국정원장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준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도대체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국정원장이 웬디 셔먼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미국 검열단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고, 감사인사까지 받은 것일까? 임동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국정원장은 미국 검열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안정자,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민족이익에 부합한다는 기조로 북측을 설득하겠다”고 미국 검열단에게 말했다. “그리고 한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방은 미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그들(미국 검열단-옮긴이)을 안심시켰다.”

2. 대미굴종이 불러온 정신착란

위의 인용문은 청와대의 대미굴종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말해준다. 그들의 대미굴종은 우리나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주한미국군이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 계속 주둔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궤변으로 표출되었다. 청와대의 대미굴종은 궤변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정신착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1) 주한미국군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국군은 평양에 침투하여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려는 이른바 ‘참수작전연습’을 계속할 뿐 아니라, 선제핵타격으로 북을 파멸시키려는 북침전쟁연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국군이 남아있는 한 조국통일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다. 그러나 백악관에 굴종하는 청와대는 주한미국군이 주둔해야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궤변을 진리로 믿고,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도 주한미국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궤변을 진리로 믿는다. 이 정도라면, 오판이 아니라 정신착란이다. 

2) 지금 미국은 대만문제와 남중국해문제를 비롯한 중국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면서 위협적 군사행동을 증가시켜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고, 동아시아정세를 무력충돌계선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런 무력충돌을 불러일으킬 촉발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한미국군이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군산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국태평양공군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최강, 최대함대인 북해함대가 주둔하는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560km 떨어져있다. 군산공군기지에 상시주둔하는 미국 제7공군 F-16 전투기가 이륙하면 14분 만에 북해함대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급박한 정황은 주한미국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한미국군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백악관에게 굴종하는 청와대는 주한미국군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자이며 균형자라는 궤변을 진리로 믿는다. 이 정도라면, 오판이 아니라 정신착란이다. 

3) 주한미국군의 장기주둔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이익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백악관에 굴종하는 청와대는 주한미국군의 장기주둔이 우리 민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궤변을 진리로 믿는다. 이 정도라면, 오판이 아니라 정신착란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00년 6월 14일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담화하는 장면이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대중 대통령은일주일 전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 검열단을 안심시켰던 이른바 '균형자론'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또 다시 거론했다. 그 회담에 배석한 김용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균형자론'을 논박하면서 철군론을 거듭 주장하는 바람에 분위기가갑자기 굳어졌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굳어진 분위기를 유화적 발언으로 풀어주려고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회담상대로부터 궤변을 듣고서도 논박하지 않고 되레 회담상대의 처지를 배려해준 도량이 넓은 지도자였다.

2000년 6월 14일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일주일 전 청와대를 방문했던 미국 검열단을 안심시켰던 ‘균형자론’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또 다시 거론했다. 일본 <아사히신붕> 2000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중에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지역의 안정과 완충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지역의 세력균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균형자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런 발언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꾸할 수 없는 허황한 궤변이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의 보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한 김용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균형자론’을 논박하면서 철군론을 거듭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문제를 논의할 당사자도 아닌 김대중 대통령이 느닷없이 꺼내놓은 궤변을 못들은 척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김용순 통일전선부장이 철군론으로 반박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갑자기 굳어졌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굳어진 분위기를 유화적 발언으로 풀어주려고 했다. 위에 인용한 <아사히신붕> 보도기사와 임동원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 대통령의 설명에는 동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철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후에도 평화유지를 위해 미군은 남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유화적 발언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는 것이 남조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겠으니 결국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철군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30일 원산초대소에서 재미동포 언론인 문명자 주필과 진행한 단독회견에서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 (중략) 등이 보도되어 사실 김 대통령에 대한 인민들의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균형자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중에 주한미국군의 즉각적인 철수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부분적으로 납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은 문명자 주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그 동안 미군더러 나가라고 했지만, 그들이 당장 나가겠습니까? 우선 미국 스스로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만큼 통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날 닉슨도 카터도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주한미군문제는 우선 그들 스스로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에서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주한미국군이 반드시 철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에게 철군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여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박지원 현 국정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균형자론’에 동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3. 되돌이현상을 일으킨 결정적 원인

주한미국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은 백악관이 결정할 문제이지 청와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결정할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국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에 관해 논의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07년 10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두 문제를 논의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2015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협정문제를 꺼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화협정문제는 조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그 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유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쉬(George W. Bush) 대통령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권유했던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렇게 권유했다는 사실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7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이 전날 배포한,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회의록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얼마 전에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종전선언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작으로 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겠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조선전쟁에 관련 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관심이 있다면, 부시 대통령 하고 미국 사람들과 사업해서 좀 성사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조건이 될 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는 장면이다. 그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부쉬 대통령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을 발표할 수 있도록분위기를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권유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기 약 한 달 전에 부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문제를 거론하였다가 부쉬로부터 싸늘한 답변을 듣고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부쉬 대통령의 전략방침은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종전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백악관에게 있어서 종전선언발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조치가 아니라 조선을 핵포기로 이끌어가려는 한낱 유인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기 약 한 달 전에 부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문제를 거론하였다가 부쉬로부터 싸늘한 답변을 듣고 무안을 당한 적이 있다. 2007년 9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씨드니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에 있었던 노무현-부쉬 담화에서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이다. 문제의 담화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 “각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부쉬 - “나는 (종전선언문제가) 김정일 북조선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핵무기개발사업을 없앤다면, 미국은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부쉬 - “대통령 각하, 나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코리아전쟁을 종식시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핵무기와 핵무기개발사업을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없애야 (코리아전쟁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은 그는 통역관이 자기의 말을 통역하자마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더니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하고 퇴장해버렸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쉬 대통령의 전략방침은 조선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종전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백악관에게 있어서 종전선언발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조치가 아니라 조선을 핵포기로 이끌어가려는 한낱 유인책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의 그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은 종전선언발표로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부쉬 대통령에게서 종전선언문제에 관한 언약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다가 무안만 당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랐던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분리된 고립적 사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시킨 까닭은, 평화협정체결로 주한미국군이 철수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철군만이 아니라 감군도 반대했다. <조선일보> 2016년 1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2003년 6월 당시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였던 리처드 롤리스(Richard P. Lawless)가 청와대를 방문하여 김희상 당시 국방보좌관과 반기문 당시 외교보좌관에게 주한미국군 37,500명 중에서 12,500명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감축문제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2003년 7월 부쉬 대통령에게 그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협의할 때까지 감축문제를 일절 논의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이 ‘균형자론’을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시켰다.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6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와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거나 또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지금 한국이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상태로 65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 평화협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북억지력으로 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그래서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룬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했다. 이런 경험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적대감에 사로잡혀 광분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사실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새겨주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대북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면서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북침전쟁연습에 집착했으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미국에게 굴종했다. 북침전쟁연습과 대미굴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사이에는 아무런 간격이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침전쟁연습과 대미굴종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성사시킨 남북정상회담의 중대한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남북공동선언을 불이행으로 몰아갔으며, 일정기간 추진되던 남북교류마저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던 남북관계를 반목과 대결로 돌려세운 되돌이현상의 결정적 원인이다.     

4. 통일방안논의에서 제기된 새로운 쟁점

지난 20년 동안 되돌이현상이 반복된 원인을 찾으려면,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분석, 고찰해야 하는데, 그 원초적 경험의 두 번째 장면은 2020년 4월 7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보도기사에는 2000년 6월 당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이었던 김달술이 노환으로 별세하였음을 알리는 부고내용이 담겼는데, 부고내용과 함께 들어있는 회고담에 시선이 집중된다. 

보도기사에 들어있는 회고담에 따르면,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9일 전인 2000년 6월 4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모의회담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4시간 동안 진행된 모의회담에서 김달술 당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임연구위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역을 맡았고, 정세현 당시 통일부 차관은 김용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의 대역을 맡았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모의회담이 진행된 까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할 중대한 의견들에 맞서는 반대의견을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별세한 김달술을 추모하는 발언을 하던 중에 2000년 6월 4일 청와대에서 모의회담을 마치고 고인이 “DJ(김대중을 지칭하는 영어대문자-옮긴이)가 빨갱이가 아니구먼. 김정일(국방위원장)한테 안 밀리겠어”라고 말했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제기할 중대한 의견들에 맞서는 반대의견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모의회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가 모의회담에서 준비한 반대의견들 가운데는 주한미국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위에 서술한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그 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대중 대통령은 모의회담에서 준비한, 주한미국군철수에 관한 반대의견을 굳이 꺼내놓았다. 자기들 몰래 철군문제를 밀약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한 백악관을 안심시키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굳이 꺼내놓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일부러 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주한미국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최대 쟁점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았던 청와대와 백악관의 예상과 달리,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조국통일방안에 관한 문제였다. 임동원의 회고록에는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주고받은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에는 첫째로 민족자주의지를 천명하고, 둘째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방제통일을 지향하되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하자는 데 합의하십시다. 그리고 셋째 항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즉각 개시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정도로 합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체제 연방제 통일방안은 수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제’라는 것은 ‘2체제 2정부’의 협력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통일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과 북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당장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합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제’가 바로 제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완전통일은 10년 내지 20년은 걸릴 거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통일까지는 앞으로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말은 연방제로 즉각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냉전시대에 하던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건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처럼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각 보유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개념입니다.”

“통일방안은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뜻이 같은 것이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남북이 협력해나가자고.”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의했고 남이 남북연합제를 제의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양자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논의해나가자는 것으로 합의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합의합시다.” 

위의 대화록을 읽어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조국통일방안을 합의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통일의지가 없으므로 그가 통일방안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일의지가 없어서 통일방안논의 자체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 설명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설명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다. 지난 20년 동안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되다가 얼마가지 않아 반목과 대결로 돌아가는 되돌이현상을 반복해왔다. 그것은 남과 북이 조국통일방안을 논의하는 데서 쟁점으로 제기된 문제, 말하자면 남과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북이 두 국가로 분렬되어 남북연합제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측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제라는 이름의 국가분렬방안은 평화통일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1)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각 행사하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외교권과 군사권을 급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한 후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2) 남측 자본주의체제와 북측 사회주의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단일화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한 이후에 오랜 세월에 걸쳐 남북의 체제가 점진적으로 단일화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상이하고 대립적인 두 사회체제를 급진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과 북의 외교권과 자주권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문제, 그리고 남과 북의 사회체제를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견해와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는 일치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기한 남북연합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기한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위와 같은 점진적 통합과 점진적 단일화는 공히 수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견이 상충되는 지점은 어디였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대로, 만일 남과 북이 두 국가로 분렬되어 남북연합제가 실현되면, 두 국가의 외교권과 군사권은 언제가도 통합될 수 없다. 두 국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점진적으로 통합한다는 말은 국가의 자기중심적 성격을 모르는 무지의 발로다. 외교권과 군사권은 두 국가로 분렬되지 않은 낮은 단계 연방제 안에서만 점진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대로, 남과 북이 두 국가로 분렬되어 남북연합제가 실현되면, 두 사회체제가 점진적으로 단일화되기는커녕 두 사회체제는 끝없이 대립할 것이다. 두 국가가 상이하고, 대립적인 사회체제를 점진적으로 단일화한다는 말은 궤변이다.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조국통일방안이 합의되지 못한 것은 통일국가건설문제에 대한 견해가 상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건설하고, 그 통일국가 안에서 남과 북의 외교권과 자주권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남과 북의 사회체제를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는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국가건설을 반대하고 남과 북이 두 국가로 분렬된 남북연합제를 세우는 분리독립방안을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남북연합제방안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게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방안을 논의하는 데서 제기된 쟁점은 남과 북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도 아니었고, 남과 북의 사회체제를 점진적으로 단일화하는 문제도 아니었다. 쟁점은 남과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두 국가로 분렬되어 남북연합제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쟁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남북관계는 일시적으로 개선되다가도 얼마 가지 않아 반목과 대결로 돌아가는 되돌이현상을 반복해온 것이다.   

남과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의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민족사 최고, 최대의 과업은 결코 점진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통일국가건설은 민족의 생사존망을 좌우하는 역사적 위업이므로, 건설과정에서 2~3년씩 시간을 끌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 남측에 통일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면, 남과 북은 통일과정에 진입한 후 6개월 안에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열망하는 조국통일의 실체는 통일국가건설이며, 통일국가는 급진적으로 건설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통일학의 정세전망이다.  

▲ 진보당이 28일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진보당]

진보당이 28일 김기완 공동대표(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후 ▲단계적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 ▲고용보험에 배제된 당사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 마련 ▲모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 투쟁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제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인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 되었다”라며 “진보당이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자성 확보를 위해 더 힘껏 뛸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김기완 운동본부장은 “전국민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이 만큼 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즉각적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으로 모든 노동자와 이 땅의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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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문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정부도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로드맵의 연내 제출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안이하고 소극적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말처럼 지금은 경제전시상황 아닌가!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늘부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다음의 4대 과제를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는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5년은 너무 늦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5년 뒤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2~3년 후가 될 텐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7~8년은 너무나 아득한 시간이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 4차 산업의 활성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모호한 고용관계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

둘째, 우리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두 정부가 연내에 발표한다는 전국민고용보험 구체 로드맵을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실이 반영되는 것이다. 제도 기술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우선하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이 나올 수 없다.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는 정책적 결단과 의지로 열어내는 것이며, 그 동력은 실업과 폐업의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1400만여명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절절한 삶의 요구이다.

진보당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바깥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나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노동자성을 해석하는 비현실적인 법제도에 있다. 당면해서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전개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이다.

반쪽짜리 고용보험법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아직 고용보험 지원 조례가 없다. 또한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당사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만큼의 제도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보험법에 있다. 하지만, 당장에 코로나로 인한 실업, 소득감소, 폐업의 위험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전체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28일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