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미8군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사진.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조선총독부에 게양되고 있다. [사진출처-주한 미8군 페이스북]

주한 미8군이 9일 페이스북을 통해 1945년 9월 9일 조선총독부 국기 게양대에 걸린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주한 미8군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 남부에 주둔 중인 일본군이 서울에서 항복했다"라며 “한국에서 30년간의 일본 통치가 막을 내리고, 항복문서 서명식이 서울의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열렸다"며 "기념식 중 일장기가 내려지고, 성조기가 게양됐다”라고 설명했다.

주한 미8군이 공개한 사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진이다.

이 사진을 통해 국민들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미국에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하루 전날인 1945년 9월 7일 맥아더는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포고령 제1호 1조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맥아더)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고 적시했다. 즉, 당시에 미군은 38도 이남을 점령한 것이다. 

미군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었다. 그 시간이 75년이나 된 것이다.

75년 간 미국과 미군은 한국을 해방시킨 해방자의 이미지를 그리고 피로써 맺어진 한미동맹을 강조해오며 점령군의 이미지를 지우려 애써왔다.

하지만 미국과 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에는 연이은 미국과 미군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모습,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을 연상시키는 해리 해리스 대사의 망언, 코로나19 감염 위기에도 한국의 방역을 비웃듯이 협조하지 않는 미군, 해운대에서 폭죽을 난사한 주한미군들, 새벽에 길거리에서 병을 던져 한국인 여성에게 부상을 입힌 주한미군,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건까지...

그런데 주한 미8군은 이런 상황에서 왜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일까.

주한미군은 ‘75년 전 미군이 일본을 몰아냈기에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니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미시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일까.

하지만 주한 미8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 사진으로 미군이 일본을 대신한 점령군이었다는 것만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 진상규명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 거리공연 도중 율동을 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8월 30일, 포천시 영로대교에서 벌어진 미군 장갑차와 SUV 차량이 추돌해 차량에 타고 있던 한국인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둘러싸고 규정에 따른 미군 장갑차 호위 차량이 없었던 점(주한 미8군 규정 385-11호 일부 "궤도 차량은 반드시 차륜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과 후미 반사등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군 측의 사과와 진상규명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단(이하 '진상규명단')이 9월 8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캠프 케이시 앞에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농성 선포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대식에서 한수진 단원은 "2002년, 우리는 미군 장갑차에 2명의 여중생이 압사당하는 사건을 목격했다. 당시 참혹한 주한미군의 범죄행각을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국민들이 촛불을 들자 눈치 보듯 2003년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2020년, 수많은 촛불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또다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이 사건을 2002년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의 연장선임을 강조하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진상규명단원은 "미국이 이 땅 한반도에 들어온 지도 오늘로 75년, 지금까지 해마다 수백 수천 건의 주한미군 범죄로 국민들이 두려움에 떤 시간도 75년이나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완벽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전까지 미군기지를 폐쇄하라"라며 진상규명 전까지 미군기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진상규명단은 부대 앞으로 옮겨 미2사단 210포병여단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들에 가로막혀 면담을 요청하지 못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5시에 거리 공연을 진행했다. 거리공연에서는 참가자들의 노래 공연과 율동 공연이 이어졌다.

진상규명단은 저녁 8시에 문화제를 진행했다. 문화제에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노래 공연, 3행시 짓기 등으로 결의를 높였다.  

아래는 농성 선포문 전문이다.

--------------------------아래---------------------------------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긴급농성 선포문>

 지난 8월 30일, 포천시에 있는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가 미2사단 210포병여단 소속 미군 장갑차에 추돌하여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망사건은 단순한 추돌사고가 아닙니다. 이유는 미군장갑차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만들어져 있는 운행 안전규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2002년 심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압사 사건으로 맺어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도 무시한 채 훈련과 운전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장갑차를 운행할 때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방색으로 뒤덮여, 장갑차가 밤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궤도차량이 1대 이상 이동할 경우 72시간 전에 국군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통보된 내용은 관할하는 지자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해당 미군장갑차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었으며 포천시와 주변 시민들은 어떤 내용의 안내사항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미군에 의해 우리 국민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오늘 이 시간부터 긴급농성을 선포합니다.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제2의 효순이·미선이 사건,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두 번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세 번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 될 때까지 미군기지 폐쇄하라!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은 이 사건의 책임자를 만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자들이 있는 미2사단 앞에서 계속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9월 8일인 오늘은 1945년 미군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렸던 날입니다. 잘못 뿌리내린 역사, 이제 대학생들이 바로 잡겠습니다. 투쟁하겠습니다.

2020. 09. 08

대진연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진상규명단

1945년 9월 8일 미군이 38선 남쪽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숱한 압력과 간섭을 가해왔습니다.

미군 주둔 75년을 맞아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 제대로 정립하고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4. ‘한반도 전쟁의 불씨’ 한미연합군사훈련

◆ ‘북한 점령’ 명시한 70여 년 동안의 전쟁훈련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끝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다. 국방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심의 가상훈련”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한미연합‘전쟁훈련’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이 들여오는 핵잠수함-전략자산 등 전쟁 살육무기의 면면은 무시무시하다.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된 지난 8월 18일,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을 비행했다. 동해 영공 상에 바짝 붙어 ‘죽음의 백조’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가 위협비행을 벌였다. 지난 1998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 당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 B-1B는 재래식 폭탄 수백 기, 핵탄두 수십 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초음속 전폭기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를 포함해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전폭기 6대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닌 것.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연례적 방어 훈련이 아니다.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과 ‘북한점령’을 명시한 작전계획 5015를 중심으로 한미연합훈련을 가동하고 있다. 게다가 이른바 ‘참수부대’를 운용하는 등 북한 지도부를 겨눈 적대 행위를 대놓고 벌이고 있다. 북한이 훈련 때마다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이야말로 미국의 분명한 도발이다. 

바로 작년까지 로널드 레이건호 등 미 핵항공모함도 한반도 해역에 들어온 바 있다.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의 과정은 한반도의 땅, 바다, 하늘을 미군이 장악하겠다는 파렴치한 선전포고와도 같다.

주한미군, 주일미군을 지휘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략 육해공 약 70만 명, 함정 160대, 항공기 2,000대 등 총동원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그를 위한 예행연습이다. 지구상에 이런 규모의 전쟁훈련은 또 없다. 한반도가 70년 넘도록 상시 전쟁위기에 빠져있는 데에는 한미연합훈련 실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미 국방부는 “역내에는 많은 위협이 있지만, 이 중 북한은 명백한 최대 위협”이라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미국이 미 본토와 괌 기지에서 전폭기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로 보낸 ‘이례적 동시 출격’은 이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에서의 적대적인 모든 무력행사 금지”, “한미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깔아뭉개는 미국의 철면피 행위다. 트럼프 정권은 약속을 어겼고 훈련을 밀어붙였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남북미 정상들이 세계 앞에서 맺은 약속을 뒤집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앞서 2015년, 오바마 정권 당시 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는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했다. 미국은 우리 땅에서 이런 식의 전쟁무력시위를 무려 70여 년 동안 벌이며 평화 부수기에 매진해왔다. 

◆ 군사박람회…누구를 위한 전쟁훈련인가?

“코리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줬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꺼낸 말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허덕이던 미국이 한국전쟁 특수로 단숨에 부활했음을 의미한다. 재개된 전쟁으로 공장이 수많은 무기를 생산하면서 미국은 부활했다. 우리의 땅 한반도에 걸터앉아 제 이익에만 눈먼 침략자 미국의 만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의 또 다른 별명은 ‘군사박람회’다. 훈련을 통해 미국산 최첨단 전략무기들의 위력과 동선이 시시콜콜하게 홍보된다. 미국은 앞서 소개한 B-1B랜서 등으로 군사력을 과시, 전쟁 위기를 부추겨 수천억~수조원 단위의 값비싼 무기를 생산한다. 이러한 무기는 한국 등 동맹국에 무더기로 수출된다. 미국의 시선에서 이만큼 남는 ‘전쟁 장사’는 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우리 땅에서 아득바득 전쟁훈련을 밀어붙인 이유를 살필 수 있다. 훈련 중단으로 전쟁 위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해당 국가-지역의 위기를 구실로 무기를 대량생산,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미국의 세력을 군산복합체라고 한다. 이러한 군산복합체가 미국 정·재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전쟁훈련을 통해 각국에 무기를 강매하며 매년 수조 원 훌쩍 넘는 돈을 쓸어 담는 국제깡패, 이야말로 미국의 본모습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의 패권도 유지하고 무기 판매로 돈 벌기에도 좋은 알짜배기 전쟁 사업일 뿐이다. “북한의 위협을 억제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의 공식입장은 전쟁훈련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한미연합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미국 무기의 실전 능력이 공개되면 될수록, 미국의 이득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미국으로선 전쟁훈련은 포기할 수 없는 보물단지이고, 동시에 평화는 사활을 걸고 반드시 깨트려야 하는 ‘적’인 셈이다. 우리는 매일 매일을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틀을 통해 강제로 이식한 비정상적 전시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미국은 가장 호전적인 국가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지난해 4월 고백한 말이다. 카터는 ‘미국 건국 후 242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 시기는 겨우 5년’이라며 전쟁국가 미국의 야만을 고백했다. 

애초 미국의 방점이 전쟁 조장에 찍혀있다 보니 “적대적 무력행위 중단”을 명시한 정전협정이 휴지조각이 된 것도 당연했다. 1953년 7월 27일, 전쟁 당사자인 북한, 중국, 유엔사(미국)는 정전협정을 체결했지만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2017년 8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한반도)에서 죽는다”라며 내뱉은 막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전쟁위기를 벌여온 미국의 역사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던 셈이다.

◆ 전쟁훈련 중단이 평화, 번영, 통일의 길 

세계지도를 보면 유독 발칸반도, 아랍(중동), 한반도 등 ‘전쟁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들이 많다. 그 어디에나 미국이 깊숙이 개입해 위기를 조장했지만, 그 가운에서도 전폭기-핵잠수함 훈련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건 한반도 일대가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한반도를 꼽는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이러한 전쟁 위기는 결코 우리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에 의해 언제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강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한반도를 미국이 좋을 대로 횡포를 부려대는 전쟁터로 내버려둘 수 없다. 

지금 당장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틀어쥔 ‘미국 주도 한미연합훈련’을 멈춰 세워야 한다. 훈련규모가 축소된다고 한들 한미연합훈련의 본질은 침략-전쟁훈련이다. 이 훈련은 철저히 미국의 패권-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쟁훈련이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자면 사방팔방 겹겹이 우리의 평화를 포위한 미국의 전쟁욕을 물리쳐야 한다. 이 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의지와 실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시급히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가능한 일이다.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위협-북미 갈등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미국의 전쟁위협으로 봐야 정확하다. 더 늦기 전에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으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꽁꽁 동여맨 전쟁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