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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화협, 내년 3.1운동 100돌에 강제징용 공동토론회 개최

김홍걸, 금강산 상봉대회서 “남북 민화협이 먼저 ‘딱친구’가 되자”
금강산=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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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4  1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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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민화협은 3일 금강산호텔에서 뎐대 및 상봉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에서는 속을 터놓고 지내는 친한 친구를 ‘딱친구’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북 민화협이 먼저 ‘딱친구’가 됩시다 그리고 남북 겨레 모두가 ‘딱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남북 민화협이 구심점 역할을 합시다.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3일 오후 3시 금강산호텔 2층 연회쟝에서 열린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 대회사에서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 교류 협약’ 체결과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남북 민화협 대회에는 남측 256명 대표단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김영대 회장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강산에서 대규모 민간공동행사가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가 민주노총 간부 4명을 포함 5명의 방북을 불허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조 대표단 40명은 대회 참가를 보이콧했다.

김홍걸 의장은 “남측의 사회문화교류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민화협을 통해 북측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남북 민화협 간의 사회문화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면, 남북교류협력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치하 강제동원된 조선민중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 구성도 제안한다”면서 “지난 7월 18일 남북 민화협이 발족한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의장은 특히 “남북이 ‘조선인 유골송환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자,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며 “강제동원된 노동자, 여성, 군인, 군속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역사바로잡기와 함께 이 분들에 대한 추념사업을 남북이 손잡고 공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측 민화협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대회사에 나서 “지난 10년간 북남사이에 래왕의 발길이 끊기고 정적이 흐르던 여기 금강산이 지금은 민족단합과 통일물결이 흐르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며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 금강산에서의 우리들의 상봉을 마련해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대 위원장은 “수많은 도전과 장애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평화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노력에 북남관계의 전도가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더 좋은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 민홯벼 연대모임을 마치고 김홍걸 의장과 김영대 위원장이 퇴장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또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이 응축되어 있는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라며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전민족적 흐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누가 뭐래도 우리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이 길은 가장 정당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위풍당당하게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대 위원장은 “나는 이번 북남 민화협 연대모임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떨쳐나선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오늘 연대모임의 성과적 개최를 열렬히 축하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남북 각계의 연설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남북 민화협 대회에는 남측 256명과 북측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연대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선언 이행의 굳건한 담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는 정견과 신앙,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굳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계각층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이어주는 실천적 대책”이라며 “우리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주요 계기들에 다양한 연대회합들과 사회문화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간 6.15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기 민족공동행사를 주관해온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북 민화협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계기 연대모임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것.

참석자들은 특히 “당면하여 3.1 독립운동 100돌을 맞으며 남북 민화협 단체들이 ‘강제징용 피해자 공동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남북 민화협 단체들이 합의한 ‘조선인 유골송환 남북공동추진위원회’를 현실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민화협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 남북 민화협 연대모임에 이어 북측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어 축하공연과 부문별 회의, 만찬 연회가 계속됐으며, 이틀째인 4일 오전 삼일포 관광을 함께한 남북 민화협 대표단은 점심식사후 작별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 동해선 육로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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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반도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 가져야 한다”

미국규탄대회(준), 미 대사관 보이는 KT건물 앞에서 집회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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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3  23: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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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규탄대회가 3일 오후 광화문 소재 미국 대사관이 보이는 KT건물 앞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이제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미국규탄대회(준)가 3일 오후 광화문 소재 미국 대사관이 보이는 KT건물 앞에서 개최한 미국규탄대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발언에서 이같이 미국에 대해 넌지시 비판하고는 “어정쩡하게 미국 눈치 보며 성주의 사드도 못 뽑는 정부도 규탄한다”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 “이제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발언을 하고 있는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이 공동위원장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9.19선언을 존중하며 이에 따른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으로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조건 없는 전작권 회수, 주한미군 철수 들을 위해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 '대북적대정책 폐기'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 '북미평화협정 체결'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이삼 일 전보다 날씨가 풀린 늦가을의 맑은 햇살을 받으며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미국 대사관을 향해 “한미동맹 해체”,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등의 구호를 가을 하늘이 쩌렁 울릴 정도로 연신 외쳤다.

토요일이면 광화문과 시청앞 일대에 으레 등장하는 이른바 ‘태극기부대’도 이날만은 미국규탄대회 참가자들의 미국 규탄 구호와 함성, 열기에는 감당을 못하는 듯했다.

   
▲ 이날 대회에는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와 민대협 소속의 노래패들이 등장해 율동과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한껏 띄었다.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발언자로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와 민대협(민주주의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 소속의 ‘젊은 피’로 진행해 대회 분위기를 활기차고 뜨겁게 만들었다.

아울러, 발언들 사이사이에 민중민주당 학생위원회와 민대협 소속의 노래패들이 등장해 율동과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한껏 띄었다.

   
▲ ‘미국규탄대회 아이돌’로 불리는 희망새의 공연. [사진제공-미국규탄대회(준)]

대회 막바지에는 ‘미국규탄대회 아이돌’로 불리는 희망새가 나서 재청과 함께 4곡을 부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대회 후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해 차도를 따라 이동 후 미 대사관 앞에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하였다.이날 참가자들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미국의 내정간섭, 방해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견결히 투쟁할 것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 △한미동맹 해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적극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 미 대사관을 둘러싼 참가자들이 구호와 함성을 내지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향해 대오를 형성해 길게 에워싸듯 진을 치고는 “미국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미 대사관 안에까지 들리도록 힘찬 구호와 함성을 내질렀다.

한연지 학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양심수후원회, 민가협, 사월혁명회, 자주평화통일 실천연대 그리고 민대협, 민중민주당의 청년학생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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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갈등’에 기름 붓는 지만원

‘태극기 갈등’에 기름 붓는 지만원

등록 :2018-11-04 10:19수정 :2018-11-04 10:42

 

 

정치BAR_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권 ‘골머리’ 앓는 한국당 배경은?

양날의 ‘검’ 돌아온 ‘태극기 포용론’
유튜버 만나며 ‘보수 러브콜’ 김성태,
“지만원 추천 안해” 발언엔 ‘문자 폭탄’
힘얻은 친박계는 ‘탄핵 반성하라’ 되치기

보수대통합·전당대회 과제 앞둔 한국당
‘아스팔트 우파’ 표심 놓고 ‘으르렁’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늦추는 ‘주범’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이 여론의 뭇매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쉽사리 위원 추천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배경엔, 이른바 ‘태극기 극우 보수’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당 내 사정이 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자유한국당 추천 몫 조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27일치 <한겨레> 보도에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황급히 “지만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김성태 원내대표)고 진화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보수를 껴안자니 여론이 싸늘하고, 여론을 다독이자니 극우 보수가 돌아서는 형국입니다.

 

 

지난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당시 7살)과 아버지 이귀복(82·앞줄 왼쪽 둘째)씨의 사연을 ‘씨네라마’ 형식으로 소개하는 기념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창현군(당시 7살)과 아버지 이귀복(82·앞줄 왼쪽 둘째)씨의 사연을 ‘씨네라마’ 형식으로 소개하는 기념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 지만원 논란에 ‘문자 폭탄’ …당 지도부 “사실 아닌 데 대응 않겠다”

 

지난 1일 만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휴대전화기는 문자 수신음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시로 쏟아지는 ‘문자 폭탄’ 탓이라고 했습니다. “3일 전부터 문자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 지금도 오지 않느냐.” 그는 ‘지만원이 공개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비판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휴대전화기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만원씨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한 항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이야깁니다. 지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 누리집에 김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인물(지만원 자신)을 거지발싸개 취급”했다며 “노조 잡놈” “X놈의 세계에서 본 데 없이 자란 X자식”이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종명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국방위 위원들이 나를 추천했고,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지만원을 정점으로 한 3명 팀이 줄곧 한국당 추천자로 굳어 있었다” “한국당 실무의원들은 이제까지 8개월 동안 나와 나를 중심으로 뭉친 또 다른 2명의 어엿한 인물들을 (한국당이 추천할 조사위원으로서) 정중히 대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내정자였고, 뒤집힌 원인으로 김 원내대표를 지목한 셈입니다. 앞선 지난달 30일엔 극우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 선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압력을 가하자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긴급, 김성태가 한국당 이종명 따돌리고 지만원 배제

 

뉴스를 보면 지금 현재 김성태가 지만원을 추천한 이종명 의원을 제치고 ‘5.18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만원을 배제한 후 다른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그럴듯한 사람들을 접촉했지만 모두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5.18진실이 밝혀져야 빨갱이 세력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홍준표가 방해 하더니 지금은 김성태가 방해합니다.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은 공수특전단 ○○○ 회장(010-○○○○-○○○○) 으로 연락하셔서 한국당을 교정시키는 항의 방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이 <뉴스타운>에 2018년 3월 실은 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홍 전 대표를 “반역자” “문재인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월2일 지만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빨갱이 프락치”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뉴스타운 갈무리.
지만원이 <뉴스타운>에 2018년 3월 실은 글.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홍 전 대표를 “반역자” “문재인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1월2일 지만원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빨갱이 프락치”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뉴스타운 갈무리.
■ “지만원, 국방위원들 방 찾아다니며 ‘로비’ 했다”

 

내정 단계였다는 지씨의 주장에 자유한국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씨가 자신을 추천했다고 주장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국방위원에게 물어보라”며 ‘폭탄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다만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씨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방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달라는 ‘로비’를 꾸준히 펼쳐왔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뒤 지만원 박사가 국방위 위원들을 찾아와 ‘5·18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려 위원 내정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 “당시 국방위원 방을 방문할 때면 일부 인사들과 함께 왔는데, 그걸 소위 ‘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만나주지 않는 것도 무리 아니었겠느냐.” “정확히 어떤 의원이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실제로 당 내에서는 지씨가 한국당 몫의 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군사평론가이자 극우 논객인 지씨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을 펼쳐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갈등을 빚어 온 인물입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애국보수진영’에 경고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대립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 지만원 “조갑제 나와라…안 나오면 내가 이긴 것”) 세월호 참사 땐 ‘제2의 5·18을 일으키기 위한 기획된 시체 장사’라는 막말을 해,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수진영은 이런 무모하고 황당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 보수진영 내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반발에 고개를 숙였지만, 당 내엔 “지만원이 뭐가 문제냐”며 불만스런 속내를 내비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에 보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지만원을 조사위원으로 삼아 오히려 그런 적 없다는 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당 안에는 5·18이나 세월호 문제에선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신념처럼 드러내는 의원들이 일부 있다”며 “이번 진상위원 논란은 중도 온건보수냐, 극우 보수 포용이냐 당이 지향할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분열의 소재가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8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지만원 배제에 일부 ‘불만’… 갈등 소재 될라 ‘조심

 

현재 자유한국당은 내년 2월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스팔트 우파’ 표심을 놓고 구애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인적 쇄신 책임을 맡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전원책 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 ‘태극기’도 보수 통합 대상’이라고 발언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범 보수’의 세를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 세력이 최근 한국당에 다시 입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애국보수진영’에선 ‘한국당 당원이 되어 위장 우익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진짜 우익인 황교안, 김진태, 김문수 등이 당권을 쥘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글이 SNS를 통해 돌았습니다. 최소 월 1000원씩 3달간 당비를 납부하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책임당원이 8000명 가량 늘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일부 태극기 세력의 복당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박계 초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인데, 태극기를 안고 있으면 중도 보수는 절대 오지 않는다. 중도 보수 탈환 없이 10% 내외 열성 지지층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면서도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아스팔트 보수의 ‘표심’을 노골적으로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태극기 세력 영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계산 중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이 대체로 친박 성향 보수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태극기 포용론’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원내대표 임기 만료 뒤 당 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한층 강경해진 대여투쟁 메시지를 내는 것도 태극기 세력의 당내 영향력 확대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당 내 장악력을 높인 김 원내대표가 ‘태극기’의 마음만 얻는다면 추후 당권 경쟁에서 승산이 크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엔 ‘태극기 집회’ 등을 중계해 온 유튜버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4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석방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4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석방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아스팔트 표심’ 외면할 수 없는 속사정

 

반면 당권 경쟁에 뛰어든 당내 중진의원들은 이런 김 원내대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31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오각성해야 한다”며 탄핵에 동참했던 복당파를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탄핵에 대한 명백한 입장 표명도 없이, 보수 단결을 하자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위장전술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논란이 커지면 그렇지 않아도 불붙은 ‘태극기 끌어안기’ 논란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당장 ‘애국보수’ 진영의 SNS에선 “김성태는 사꾸라다. 애국보수는 지만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글이 오르고, 유튜브엔 ‘김성태와 탄핵부역자들이 지만원 박사를 능멸하나?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없다!’는 제목의 영상도 올라옵니다. 당 지도부가 한층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입니다.

 

2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계속 섭외하고 있는데 어그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보수 양쪽으로부터 부담감을 느끼는 후보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상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는 데 책임이 있다는 비난도 알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추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극우 보수를 만족시킬만한 5·18 조사위원 추천은 쉽지 않다. 자칫 ‘진짜 보수’ 논란이 일면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김 원내대표도 쉽게 입장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을 “가면 쓴 가짜보수”라고 비판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김성태 페이스북 갈무리.
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당”을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자유한국당을 “가면 쓴 가짜보수”라고 비판하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김성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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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68689.html?_fr=mt1#csidx75fa48f688c70cea3c76772e23ea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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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제 사면초가신세..어서 이 땅을 떠나라

[사진] 미국 이제 사면초가신세..어서 이 땅을 떠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1/04 [10: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11월 3일 오후 3시 30분, 자주독립선언대회를 마치고 집회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으로 행진을 했다.

 

행진대오는 다양한 선전물로 '미국반대, 미군철수'의 요구를 표현했다. 

주한미군의 장례식을 상징한 운구차량과 영정과 저승사자에 끌려가는 주한미군이 등장했고, 패잔병 모습의 주한미군, 미군철수 대형공을 굴리며 행진하는 시민들, 세균시험실 폐쇄요구하는 대형 피켓과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저지른 범죄를 열거한 만장, 미군철수 대형 깃발 등...

 

미 대사관 앞에서 행진대오는 국민들에게 받은 <미군철수> 서명용지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이 매 대사관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 경찰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통일시대 미국은 필요없다!'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대오는 미 대사관 앞에서 대형성조기를 찢는 상징의식과, 신나는 <미군 장례식>을 치르고 광화문 세종로 공원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선전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 대오에 맨 선두에 풍물패가 앞장을 섰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근조 한미동맹, 근조 주한미군의 영정을 든 통일운동의 원로 선생님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주한미군 강제 퇴거 명령서를 들고 행진하는 시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 장례식 차량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저승하자가 미군을 끌고 가고 있다     © 자주시보

 

▲ 미군 세균실험실을 폐쇄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국이 우리 땅에서 저지른 피의 역사를 기록한 만장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사드철거, 미군철수 대형공을 굴리며 행진하는 시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에 등장한 사드철거 대형 박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에 대형선전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대학생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에는 호랑이도 등장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 대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패잔병 모습의 미군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유모차에 미군철 out 선전물을 부착한 시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  평화협정 부채를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대사관에 미군철수 서명과 강제퇴거 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은 행진대오를 막았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국은 내정간섭 말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행진대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 대사관에 미군철수 서명을 전달하려 대학생들, 이를 막은 경찰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행진대오와 경찰들의 몸싸움, 한국의 경찰은 비켜라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행진대오와 경창들의 몸싸웅.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대형 성조기를 미 대사관 앞에서 찢는 상징의식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다 찢겨진 성조기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장례식을 치르고, 미군의 관이 차에 끌려가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 미군철수 깃발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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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진호, 유리방서 집단폭행 후 '맷값' 5만원권 수십장

2013년 회사 회장실서 전 직원 보는 앞서 5명이서 집단폭행
2018.11.02 12:59:30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한 대학 교수를 집단 폭행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됐다. 양 회장은 건장한 남성 네 명과 함께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를 두 시간 반에 걸쳐 집단 폭행했고, 가래침을 억지로 먹이고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 행위를 가했다. 
 
폭행 사건 이후에도 양 회장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피해자는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약 3개월 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2일 <프레시안>은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2016년~2017년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법원과 검찰 등에 제기한 소장을 입수, 사건 당시 무자비한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유도 전공자 포함 5명이 집단 폭행 
 
소장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 2일 오후 3시경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경기도 분당구의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운영사, 이하 이지원)의 회장실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한 대학의 ㄱ교수 집단 폭행을 교사했다. ㄱ교수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건 이지원 직원들이었다.  
 
폭행에는 용인대 유도학과를 졸업한 양 회장의 동생 양모 씨(이지원 직원)와 같은 대학 동창으로 추정되는 이지원 직원 임모 씨, 윤모 씨, 전모 씨 등 3명이 가담했다. 즉 양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이지원 직원이 ㄱ교수 집단 폭행에 관여했다. 이들 중 양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넷은 모두 유도를 전공한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다.  
 
이번 사건은 양 회장이 자신의 아내와 대학 동창인 ㄱ교수를 내연남으로 의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양 회장은 대구에 거주 중인 ㄱ교수를 성남의 자기 회사로 불러 내연 관계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고 유인했다. 결백하다는 입장이었던 ㄱ교수는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봉변을 당했다.  
 
소장에 묘사된 폭행 상황은 실로 끔찍한 수준이다. 다섯 명은 회장실에서 두 시간 30여분에 걸쳐 ㄱ교수를 무차별 폭행했다. 임모 씨 혹은 윤모 씨 중 한 명은 폭행을 당하는 ㄱ교수가 두 팔로 얼굴과 머리를 막으려 하자, 이를 막지 못하도록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후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  
 
양 회장의 동생 양모 씨는 폭행 도중 ㄱ교수에게 '양 회장의 구두를 핥을 것'을 명했고, ㄱ교수의 얼굴에 십여 차례에 걸쳐 가래침을 뱉은 후 ㄱ교수에게 이를 핥아 먹게끔 강요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공포에 질린 ㄱ교수는 양 씨의 지시대로 굴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양 씨는 이 와중에도 ㄱ교수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고, ㄱ교수의 얼굴에 묻은 가래침을 손바닥에 모은 후 ㄱ교수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는 가혹행위를 했다. 양 씨는 또 ㄱ교수에게 손바닥을 땅에 펼치게 한 후, 공중에 뛰어올라 발로 손등을 짓밟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ㄱ교수는 손가락에 장애가 있어 더 큰 공포감을 느낄 상황이었다. 
 
이 폭행의 한가운데서 양 회장은 '책상에 머리를 박으면 (이 상황을 끝내고) 죽을 수 있다'고 조롱하며 ㄱ교수의 인격을 모독하는 등 폭행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 양 회장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해자의 소장 증거자료 캡처


전 직원 보는 앞에서 폭행... 사전 계획 의심돼 
 
양 회장의 회장실은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다. 즉, 직원 모두가 회장실 내부를 지켜볼 수 있는 구조다.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ㄱ교수는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폭행 상황을 말리는 이, 폭행 사실을 신고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전에 공개된 양 회장의 전 직원 폭행 동영상 사례와 비교해 보면, 평소 이 회사가 어떤 분위기로 운영되었는가를 짐작 가능케 한다. 
 
소장에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이의 폭행도 있었다. ㄱ교수가 폭행당하는 도중 회장실에 보고를 위해 들어온 이 회사 모 부장은 꿇어앉은 ㄱ교수의 뒤통수를 두 차례 당수로 가격한 후 "이 XX 어디서 바람을 펴"라며 욕하고 회장실을 나갔다. 소장에 따르면, 이 모습을 본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우리 회사 부장님이셔"라고 말하고 비웃었다.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음에도 직원들이 침묵을 지켰다는 점,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부장이 ㄱ교수가 어떤 연유로 그 같은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ㄱ교수 폭행은 회사 차원에서 사전 공모된 계획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족 위해 위협 
 
폭행만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 양 회장과 양 회장 동생 양 씨는 ㄱ교수의 신체를 수색해 지갑의 신분증과 카드 등을 빼앗아 사진을 촬영해 개인 정보를 저장했다. ㄱ교수를 강압해 휴대전화 잠금 상태를 해제한 후 ㄱ교수의 통화내역, 사진 등 전화기에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를 저장했다. ㄱ교수를 강압해 그의 부모와 형제, 자녀, 장인과 장모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모조리 수집했다. 향후 위협을 위해 주변인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암시를 준 것이다. 
 
법정 싸움을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ㄱ교수를 위협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동생에게 "이래봤자 폭행죄로 벌금 정도 나올 텐데, 너 벌금 정도는 괜찮지?"라고 물으며 ㄱ교수를 조롱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2000억 원이라고 말한 후 자신의 롤스로이스 자동차와 스피커, 구두 등이 얼마짜리인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산 규모를 과시했다. 소장에서 ㄱ교수 측은 "이런 잔악무도한 일을 당하고도 법보다 주먹, 아니 돈으로 실제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 싶어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ㄱ교수에게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일이 끝난다', '자살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하며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처럼 심각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감과 수치심에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 상황에서 자살 조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다. 
 
양 회장은 폭행이 끝난 후 꿇어앉은 ㄱ교수에게 5만 원 권 수십장을 억지로 주머니에 집어넣게끔 강요하기도 했다. 재벌의 폭력을 과도하게 묘사한 영화에서처럼 이른바 '맷값'을 주며 돈으로 인격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ㄱ교수의 아버지는 자식이 양 회장 회사에 도착한 지 3시간이 가까워서도 연락이 없자, 서울에 거주 중인 ㄱ교수의 형에게 연락해 회사를 찾아가 볼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형이 왔다는 사실을 폭행 현장으로 찾아온 비서가 양 회장에게 보고하자, 양 회장의 동생은 '형도 패버리게 데려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비서 역시 해당 폭행 상황을 목격한 것은 물론, 사전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으리라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 양 회장과 ㄱ교수 통화 녹취록의 일부. '양'이라는 인물이 양진호 회장이다. ⓒ소장 증거자료 캡처


 
PTSD 3개월 진단 
 
ㄱ교수는 형의 부축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회사를 나왔다. ㄱ교수는 서울역의 역내 철도 경찰서를 찾아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양 회장이 공권력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공포,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고 바로 거주 중인 대구로 내려왔다.  
 
이후에도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협박했다. 소장에 동봉된 ㄱ교수와 양 회장의 통화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양 회장은 ㄱ교수가 회사를 찾기 전날인 2013년 12월 1일, 오후 4시 50분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2분까지 12분간 총 7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ㄱ교수가 동대구역으로 향하는 기차에 탄 후에도 양 회장은 전화로 협박을 계속했다. 녹취록을 보면, 양 회장은 이날 저녁 8시 56분 통화에서 "제 전화는 꼭 받으세요. 그거 하나만 잊지 마세요. 그게 편안히 쉬는 길입니다. 그것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라고 ㄱ교수를 협박했다.  
 
해당 통화에서 양 회장은 범행을 자인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병원 한 번 가보시지요. 제가 분명히 치료비 200만 원까지 드렸는데... 대답하기 싫으면 마시고"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밤 9시 2분 통화에서는 자신의 아내와 연락하지 말 것을 강요한 후, 연락이 된다면 "내가 당신 죽일 겁니다"라고 말했다.  
 
12월 10일 오전 9시 56분 이뤄진 통화에서 양 회장은 ㄱ교수에게 '양 회장의 아내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ㄱ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양 회장은 "어저께 (각서를) 썼으면 됐잖아 XXXX야, 열 받게 하고 있어. 이 XXX 같은 XX가"라고 욕설한 후 12월 12일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이 같은 협박은 이 해 12월 말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무자비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린 ㄱ교수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12월 4일 찾은 대구의 한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외상성 턱관절 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오심 등의 증상을 진단받아 3주의 외상 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같은 달 6일 찾은 한 정신과에서는 PTSD로 인한 3개월 간 정신 치료를 진단받기도 했다.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곧바로 수업을 휴강할 수밖에 없었고, 한 출판사와 계약한 전공 서적은 집필을 포기하기도 했다. 교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음에도 ㄱ교수는 공포로 인해 양 회장 측의 폭력에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양 회장이 2016년 ㄱ교수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외도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자, ㄱ교수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양 회장이 ㄱ교수에게 각서를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ㄱ교수와 ㄱ교수의 부모는 양 회장 등을 상대로 2016년과 2017년, 민·형사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침입죄, 협박, 감금, 감금치상, 상해, 중감금, 신체수색, 강요, 명예훼손,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 등을 고소했다. 해당 고소장에는 양 회장과 ㄱ교수의 녹취록, 협박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이후 외상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이 사건은 최초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분이다. 소장에 묘사된 폭행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은 제대로 된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고검이 재검토를 지시해 지난 4월 말 수사가 재개된 상태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40여 명으로 편성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양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다음 주 초순에는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레시안>은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ㄱ교수의 소장 내용에 관한 양 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양 회장은 현재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폐기하고 잠적한 상태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 ㄱ교수 측이 당시 폭행 상황을 정리한 소장 내용.ⓒ소장 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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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실행자 여전히 활동, 예술인 청와대 행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1/04 11:24
  • 수정일
    2018/11/04 11: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2018문화예술인 대행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 촉구하며 국회~청와대 행진…6일 이해찬 대표와 면담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11월 03일 토요일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추진단’이 꾸려졌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자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특히 이들은 블랙리스트 실행자로 분류되는 용호성 당시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 현재 런던한국문화원장으로 영화제를 기획하는 등 여전히 문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국회와 정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자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은 3일 오후 국회 정문 앞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선언’에 이어 △블랙리스트 불법공모 131명 책임규명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이해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 책임자 문책 △대통령·정부·국회 차원의 구체적 대책 수립 △문화예술정책과 행정 등 민관협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행진은 국회 앞 회견을 시작으로 청와대까지 8.8km를 행진하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언과 선언문 낭독 시간을 가진다. 동시에 청와대 측과 면담도 추진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 입은 예술인들이 나와 발언했다.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를 담은 만화 ‘끈’을 그린 유승하 만화가는 “2015년 연재만화 제작지원사업에 총 174개 신청작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77개 가운데 제 만화는 3등이었는데 갑자기 2차 심사에서 66등으로 밀려나 최종탈락이 됐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세월호를 주제로 한 만화여서 배제됐고, 저를 포함 제가 속한 ‘우리만화연대’가 블랙리스트였다”고 했다.

김서령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 회원은 “2015년 11월 공연할 ‘소월산천’은 국악그룹 앙상블시나위, 박근형 연출가가 이끄는 ‘골목길’과 협업 공연이었는데 갑자기 국립국악원이 ‘골목길’의 연극부분을 빼라고 했다”며 “2년 전 이맘쯤 무용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넉달동안 몸짓으로 시위했는데 또 여기에 섰다”고 말했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기자회견에서 김서령 희망연대 오롯 회원(왼쪽)과 유수정 만화가(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기자회견에서 김서령 희망연대 오롯 회원(왼쪽)과 유승하 만화가(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정민경 기자.
 

당시 앙상블시나위는 공연 수정을 거절했고 국립국악원은 공연을 돌연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에서 박근형 연출가를 공연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용호성 당시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이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용호성 단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행정관 시절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 배제도 지시했다. 

 

 

당시 용호성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은 현재 주영한국문화원 원장이고 11월1일부터 한달 간 진행되는 13회 런던한국영화제를 기획했다. 블랙리스트 실행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여전히 문화예술 현장을 주도하는 것이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용호성 원장을 “당시에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자가 현재 영화제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게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문화행정 개혁을 엄중 요구한다”고 말했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대로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대로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이미 2013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11월, 런던 한국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설국열차’와 ‘관상’이 갑자기 ‘도둑들’로 교체되고,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전시에서 임옥상, 이강우의 작품이 중도 탈락하고, 2014년 11월 CGV 등 대형 영화관이 ‘다이빙벨’ 상영을 거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공연예술센터는 2015년 10월18일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며 연극 ‘이 아이’ 공연을 방해했고, 국립국악원은 퓨전국악그룹 앙상블 시나위에게 무대를 함께 꾸미기로 한 연극연출가 박근형의 극단 ‘골목길’ 배제도 요구했다. 이때부터 문화예술인들은 ‘예술 검열’을 느꼈고 2016년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이스트 명단 공개로 이어졌다.

 

현린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도종환 장관을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처참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신학철)가 지난 6월28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관련 131명의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7명을 수사의뢰하고 2명을 주의조처하는데 그쳤다. ‘주의’ 조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차 아니라 “사실상 징계 0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예술인 2166명과 단체 131개가 참가한 이번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선언’에서 이들은 “현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는 현저히 부족한 조사기간과 인력, 장관 자문회라는 권한 부족, 진상조사위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방해와 기존 관료사회의 비협조로 최소한의 진상규명조차 이루지 못해 이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국회 각 정당과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그 결과 중 일부로 오는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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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피케티 “불평등에 눈감은 정치, 그 블랙박스 열고 싶어”

등록 :2018-11-03 09:42수정 :2018-11-03 10:39

 

[토요판] 커버스토리
‘불평등 연구자’ 토마 피케티
1971년생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의 강한 믿음이다. 피케티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971년생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게 그의 강한 믿음이다. 피케티 교수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300년 자본주의 역사에 담긴 불평등의 동학을 담아낸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4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그가 새로 던진 화두는 ‘불평등의 정치’였다. 지난 30일 <한겨레>는 그를 만나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90% 팩트(사실)와 10% 정치’.

 

5년 전인 2013년 <21세기 자본>을 출간해 단숨에 ‘스타 경제학자’라는 별명을 얻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이 책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 설명하곤 했다. 전체 분량의 90%는 300년 동안 자본주의가 걸어온 실제 역사이고, 마지막 10% 분량에 소개된 정책 제안은 독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자신은 오로지 데이터에 충실하게 불평등 현실을 드러내는 쪽에만 힘을 실었다는 뜻이 담겼다.

 

그로부터 5년. 피케티의 발걸음은 ‘10%’ 쪽으로 성큼 옮겨가 있는 듯 보인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파리경제대의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지난해 연말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긴 했으나, 개인적 관심사는 정치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한 지 오래다. 그는 1948~2017년 프랑스·영국·미국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라는 논문을 올해 초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불평등한 현실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현재 독일과 일본 등 7개 나라의 선거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강·확대할지언정 불평등 연구의 방법론과 분석틀은 빈틈없이 완성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 정치(세력)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반영한 것일까? 머릿속을 맴도는 궁금증을 안은 채, 2014년 9월에 이어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피케티를 지난달 30일 만났다. 피케티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한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첫날 행사에서 기조강연을 하려고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그의 기조강연 시간엔 약 600석의 행사장이 빼곡하게 들어찼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해 서 있는 방청객도 많았다. 인터뷰는 행사장인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조강연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달 30일 4년 만에 한국을 찾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실질적인 정책 변화 없지 않나”

 

“미안한데, 그건 묻지 말아달라.”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 ‘당신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냐’며 무심코 던진 첫 질문에 피케티의 반응은 단호했다. 한국 독자들의 열띤 반응(11만부 판매)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물어도 “4년 전에 다 했던 얘기다. 되풀이해서 말하고 싶진 않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이해되는 구석이 없진 않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21세기 자본>은 43개국에서 번역 출판돼 약 250만부가 판매됐다. 이렇다 보니 온갖 가십성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존 킨들버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문장 5개가 모두 앞부분 26쪽까지에 들어 있다며 정작 사람들은 전체 분량의 단 2.4%만을 읽었을 것이라고 조롱하듯 추정하기도 했다.

 

―불평등 확대가 현대 자본주의에 심각한 위험이 되리란 진단이 등장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다. 요즘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류 성향의 국제기구들조차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라는 정책 권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확실히 변한 건가?

 

“천만에! 국제노동기구(ILO)라면 모를까, 나머지 국제기구는 죄다 보수적이다. 입으로는 불평등에 관심 있다고 떠드는데,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지 않나.”

 

피케티는 대표작 <21세기 자본>이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 의제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시도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분배를 경제학의 연구 대상에서 사실상 깔끔히 지워버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약 150년 전 출간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따온 듯한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43개국 250만부 팔린 ‘21세기 자본’ 
분배 문제 경제학 중심의제로 올려 
300년간 역사 데이터 분석 토대로 
자본주의 불평등 동학 존재 밝혀내

 

 

기술혁신 과소평가 등 한계도 뚜렷 
‘불평등과 젠더 관계 외면’ 비판도 
“출산율 낮으면 상속 중요성 더 커져 
여럿에 줄 것 한명에게 몰아주는 셈”

 

 

프랑스·영국·미국 선거 결과 다룬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논문 화제 
“나의 관심사는 불평등 심화되는데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20여 나라의 30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 자본주의 내부에 불평등을 확대하는 동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20세기의 일부 예외적인 기간을 빼면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언제나 웃돌았다는(r>g) 결론을 얻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돈다는 얘기는 자본 소유자들이 경제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챙겨간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방법은 두가지다.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축적된 부를 불려나가거나. 분석 대상이 된 모든 나라에서 과거의 부, 물려받은 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피케티의 결론이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 원인이자, 땀과 노력보다 핏줄과 태생이 더 중요한 세습사회의 귀환이다.

 

<21세기 자본>이 세상에 나온 뒤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피케티 신드롬’이란 말도 등장했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 책이 될 것”(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라는 예견과 ‘21세기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식의 딱지 붙이기가 공존했다. 피케티의 작업에 한계가 없는 건 아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과는 달리 ‘자본’ 개념에 금융자산, 주식·채권 등을 모두 넣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기술 발전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도 드러냈다. 자연스레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4년 ‘피케티의 오류’를 조목조목 짚는 기획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하지만 같은 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자본>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학문적 엄밀성을 결여한 비난이나 오해를 제쳐놓는다면, 진짜 뼈아프다고 느낀 비판이 있었나? 있었다면 어떤 비판이었나?

 

“특별히 뼈아픈 대목은 없었다. 책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제 와서 <21세기 자본>을 다시 쓴다고 해도 똑같이 쓸 거다. 물론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새로운 나라나 이슈는 조금 추가할 수 있을 테지만.”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에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겨레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회식에서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얼치기 수학’이라는 비판

 

피케티는 1990년대 2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의 대학(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짧은 교수 생활을 했다. 2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간 이유를, 그는 훗날 “미국 경제학의 수학적 추상성에 환멸을 느껴서”라고 밝혔다. 그의 <21세기 자본>은 복잡한 수학모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역사적 서술에 집중했다. 그는 책 출간 뒤 한 외신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두꺼운 학술책을 읽지 않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이해했다”며 “복잡한 수학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부, 불평등과 자본이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2015년 한 논문에서 우리말로는 ‘얼치기 수학 흉내 내기’쯤으로 번역될 ‘mathiness’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피케티를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의 작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적 있다. 겉으로는 수학모델을 거부한다면서 실제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비아냥의 의미로 읽힌다.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당신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을 법하다.

 

“(짐짓 놀랐다는 표정을 지으며) 글쎄… 나를 겨냥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

 

그를 향해 ‘젠더의 렌즈’가 빠져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평등과 젠더의 관계라는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빠뜨렸다는 비판이다. “‘고루한(old-fashioned) 남성 경제학자’일 뿐”이란 혹평을 쏟아내는 일부 페미니즘 경제학자들도 있다.

 

―억울한가? 지나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나?

 

“불평등 연구의 방향이 젠더 문제를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건 분명 맞다. 다만 내 책(<21세기 자본>)엔 제약이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내 책 분량이 1만페이지라도 된다면 모를까. 겨우 1천페이지(프랑스어판) 정도인데….”

 

―어떤 제약을 말하는 건가? 자료상의 제약이라는 뜻인가?

 

“역사적으로 여성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건 얼마 안 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은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 앞으로는 연구가 진척될 수 있겠으나, 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은 ‘19세기에서 21세기까지 부와 재산의 집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젠더와 관련된 불평등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양해해달라.”

 

―한국은 물론이고 성평등 정도가 높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조차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 여성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성장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신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경제성장률(g)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들면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할 텐데?

 

“성별 불평등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다 치자.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오를지는 모르나 영구적이지는 않다. 그보다는 출산율 저하가 더 심각한 이슈다.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유산 상속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여럿에게 나눠줘 분산할 걸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셈이니까.”

 

 

부모는 ‘68혁명’ 때 극좌 정치조직 활동

 

최근 그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불평등에 맞서는 정치적 대응이다.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 해소에 실패했는가, 불평등이 확대되는데도 왜 강력한 재분배와 복지국가 요구가 유권자들 사이에 불붙지 못하는가 등. 피케티는 인터뷰 당일 오전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한 ‘불평등: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도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세계화의 진전과 교육의 확대로 유권자 구성이 점차 변화하면서 서구 주요 나라의 정치지형이 고학력 엘리트(브라만 좌파) 대 고소득·고자산(상인 우파)의 대립구도로 점차 변했다는 게 요지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배경이다.

 

―고학력 엘리트냐, 고소득·고자산 엘리트냐는 흥미로운 분석이다. 다만 경제적 지위에 따라 교육 기회마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학력 집단과 고소득·고자산 집단을 대립시키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도 든다.

 

“결국은 실증의 문제다. 분석 대상을 넓혀가는 중이다. 좀더 지켜보자. 나의 주된 관심사는 불평등 심화가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당신의 최근 작업은 불평등 연구라기보다 ‘불평등 정치’의 연구라는 느낌이 든다. 경제학자로서 정치 영역에 이토록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궁금하다.

 

“같은 얘기다. 정치를 블랙박스라 생각해봤다. 불평등이 이 정도로 심해졌는데도 왜 정치적 대응이 미온적인지 늘 궁금했다. 정치라는 블랙박스를 꼭 열어보고 싶었다.”

 

피케티는 현실 정치와 비교적 거리를 두지 않는 편이었다.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자문 일을 맡았고, 2012년엔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의 정책자문단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원초적 관심, 나아가 현실 정치에 대한 ‘애정’을 그의 개인사와 묶어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피케티의 아버지는 기술자,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사람은 68혁명 당시 ‘노동자 투쟁’(Lutte Ouvri?re)이란 이름의 극좌 트로츠키주의 정치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다. 하지만 피케티는 “(불평등 연구는) 이념적 신념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피케티가 과거 영국 <가디언>과 한 인터뷰에서 ‘글로벌 자산세’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시장의 힘을 믿는 시장주의자”라고 말하면서 “(글로벌 자산세 도입은) 자본주의 체제에 매우 실질적 변화, 곧 영구혁명”이라고 말한 점이다. ‘영구혁명’은 러시아혁명 당시 활동가 레온 트로츠키의 핵심 정치이론이자 그의 대표작 이름이다.

 

가로축은 전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을, 세로축은 각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율을 뜻한다.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전세계 중하위 집단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주로 미국과 서유럽의 중하위 계층이 포함된 전세계 중상층의 증가율은 낮았다. 전체 윤곽이 코끼리 모양을 띤다 하여 ‘코끼리곡선’이라 이름 붙였다.
가로축은 전세계 인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0개의 집단으로 나눈 것을, 세로축은 각 집단의 평균적인 소득증가율을 뜻한다.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전세계 중하위 집단의 증가율은 높았으나, 주로 미국과 서유럽의 중하위 계층이 포함된 전세계 중상층의 증가율은 낮았다. 전체 윤곽이 코끼리 모양을 띤다 하여 ‘코끼리곡선’이라 이름 붙였다.
“글로벌 금융등록제, 충분히 가능”

 

―문제는 ‘어떻게’다. 불평등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은 뭔가?

 

“결국 세금이다. 소득세 누진율을 더 올려야 한다. 미국이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91%까지 올렸을 때도 미국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았다. 누진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1950~70년대 시기에 생산성 증가율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서 말한 ‘글로벌 금융등록제’(financial register)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 가능하다고 보나?

 

“획득한 정보를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 국가의 행정체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피케티는 전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물리는 ‘글로벌 자산세’의 기초를 닦기 위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글로벌 금융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토지와 부동산처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일종의 ‘등기’ 제도를 도입해 재산 도피와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얘기다. 전세계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자산이 세계 총생산의 10%를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글로벌 차원의 탈세가 각국 정부한테서 약 3500억유로(450조원) 규모의 조세수입을 부당하게 앗아간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피케티는 현재 대부분 나라에 존재하는 증권예탁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금융등록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 나라에서 증권예탁기관은 민간기관이라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대부분의 은닉 자산이 서류상 회사에 등록돼 있다. 형식상의 주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많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반론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전혀 복잡하지 않다. 반대 주장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일 뿐이다. 글로벌 등록제 도입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일 뿐이다.”

 

 

“결국은 세금…누진세율 더 높여야” 
“소득세 91%까지 올렸을 때도 
미국 자본주의 붕괴하지 않았다” 
금융자산에도 ‘등기’제도 도입 주장

 

 

한국사회 불평등 대책 조언은 
교육 접근성 확대와 과세 투명성 
“최근 한반도 화해 분위기 놀라워 
냉전 벗어나 불평등 논의할 적기”

 

 

“드러난 문제만 제대로 고친다면 
세상은 더 나은 방향 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불평등 수용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정치의 몫”

 

 

피케티한테선 경제 논리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하자면 ‘경제 결정론’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20세기 동안 일시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됐던 조건은 전쟁, 혁명, 공황 등 세가지였다고 말하면서 “독특한 환경”이란 표현을 썼다. 하지만 역시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의 끝은 ‘정치’였다. “전쟁이 불평등을 완화한 게 결코 아니다. 전쟁이 정치구조를 변화시켰을 뿐이다.”

 

―불평등과 맞서는 일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다. 불평등 해소 대책과 관련해 한국 사회에 조언을 한다면?

 

“과세 등 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것, 두가지다.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불평등,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다. 해법이 뭘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조세 체계가 젊은 세대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사회의 소중한 자원들이 젊은 세대로 원활하게 흘러들도록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피케티는 인터뷰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아시아미래포럼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환영만찬에서 한국 사회에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4년 전 한국에 왔을 땐 정치적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고 냉전적 사고에서 내 책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2014년 9월 <21세기 자본> 국내 번역본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최근의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놀랍고 매우 감동적”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냉전에서 벗어나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적기”라고 말했다.

 

 

‘포스트냉전세대’라는 자의식

 

어느덧 대화는 끝자락에 이르렀다. <21세기 자본>의 첫 구절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 제1조에서 끌어온 문구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인권선언 제1조의 이 문구 앞에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문장이 있다.

 

―인권선언 제1조 문구 일부를 <21세기 자본>의 첫 구절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가?

 

“사람들이 평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나 할까. 인권선언 제1조는 사실 두 문장으로 나뉜다. 첫째 문구에서 평등한 권리를 말하면서, 둘째 문구는 특정 상황에선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0년도 훨씬 전에 나온 글이지만, 여러 의미에서 제1조는 매우 흥미롭다.”

 

―정확히 무엇이 흥미로운가?

 

“현대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생각한다. 단, 공동의 이해가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시대에 따라 불평등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수용 가능할까, 그 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내 연구작업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지난달 30일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달 30일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971년생인 피케티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1989년 18살의 청년 피케티가 파리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간 직후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청년 피케티는 지체없이 혼돈의 동유럽을 마음껏 여행하며 사회주의의 음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젊은 날의 이런 경험 때문일까. 피케티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스트냉전세대인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흑백 논리만을 강요하는 냉전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오로지 ‘자본주의의 문제’로 불평등을 진지하게 바라보자는 얘기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색깔론’을 벗어던지고 싶은 바람도 분명 있었을 터다.

 

―내년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다. 30년 사이 불평등은 훨씬 확대됐다.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20년 가까이 매달려온 학자로서, 만일 30년 전 동유럽의 사회주의 현실을 둘러보던 10대 후반의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글쎄… 30년 전 내가 자본주의에 정확히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떤 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다. 뭐라 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다. 결코 현재가 실망스럽거나 아쉽거나 하지는 않다. 그동안 세상에 대해 많이 배웠다. 축적한 지식이 이롭게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싶다. 연구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계속 강조할 뿐이다.”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이제껏 당신이 비관주의자일 거라고 짐작해왔다. 오전 기조강연에서 자신을 ‘합리적 낙관주의자’라 말해 조금 놀랐다.

 

“내가 비관주의자라고? 전혀 아니다. 완전한 오해다.”

 

―눈앞의 불평등에 분노하고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판적이면서도 미래를 낙관하는 근거가 뭔가 궁금하다.

 

“글쎄… 2세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봐라. 세상은 더 좋아졌다. 식민주의도, 노예제도도, 공산주의도 없지 않나. 드러난 문제를 고친다면 세상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도 그 자체로선 나쁜 게 아니다. 재분배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얘기다.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 하나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다. 시각을 바꿔야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

 

피케티는 오전 기조강연을 마치면서 “다음에 만날 땐 지금과는 다른 정치지형이라면 좋겠다”고 스치듯 말했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오늘날의 전세계 정치지형 일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들렸다. 불평등이라는 어둡고 칙칙한 주제에 매달린 인터뷰를 끝내면서도 그가 내뱉는 이야기의 색조는 여전히 곱고 밝았다. 얼굴 가득한, 다소 시큰둥한 표정과 낙관적 메시지를 분주히 전하는 빠른 입놀림. 어울릴 듯 말 듯 묘한 대조였다. 절망스러운 현재를 끝낼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듯이.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morge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649.html?_fr=mt1#csidxbc0cdee85afcfa697faad4f849893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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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미국 주도 연합군 전투기들 불법적 화학무기 백린탄 폭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1/03 [08: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걸핏하며 자신들과 맞서는 나라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보유요, 생화학무기 보유요 하면서 그게 바로 세계적 차원에서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또 실제 대량살상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이용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들이나 나라들을 공격하려 한다고 세계 인민들을 상대로 하여 대대적으로 선전선동을 해댄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과 맞서는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생화학무기보유 및 생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펼쳐야한다고 유엔이요, 생화학무기금지기구요 하는 자신들의 꼭두각시 기구들을 앞에 내세워 상대국가들을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해당 나라들을 악마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말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대량살상무기요, 생화학무기를 전혀 생산도 하지 않고, 보유도 하지 않고 있으며, 더더구나 사용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가? 아닌말로 지나가는 개가 코를 싸매쥐고 웃고, 가마솥의 삶은 소대가리가 박장대소할 소리밖에 안 되는 선전선동일 뿐이다. 세상에사 가장 먼저 대량살상무기를 연구 개발한 것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요, 생산한 것도, 보유한 것도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또 실제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였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바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더구나 실전을 넘어 서방의 제국주의세력들과 그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생화학무기를 실험하였으며, 사용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바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다.

 

이에 대해서 이미 본지 10월 9일 자 “러 국방부 그루지아에서 생물무기연구진행 미국비난 및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135&section=sc29&section2=

 

또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현재 수리아전에서도 자신들 정보조직의 하수집단들인 《하얀 철모(화이트 헬멧-White Helmet)》들을 내세워 “수리아 정부군을 비난하기 위해 ‘거짓 화학무기 공격설’ 자작극을 꾸미”고 있으며 그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의 스뿌뜨닉끄, 이란 이르나, 파르스통신, 수리아 사나, 레바논은 알 마스다르 등이 요 몇일 사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수리아 인민들을 상대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또 다시 사용하여 폭격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수리아 국영 사나(SANA)는 10월 29일(현지 시간)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이라는 제목으로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인민들을 상대로 폭격을 감행하였음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불법인)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최근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폭탄인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거주지를 폭격한데 대해서는 이미 본지 10월 21일 자에서 “《국제연합군》 데이르 에즈조르 수리아 민간인 또 다른 대량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여 일도 채 되지 않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을 감행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2302&section=sc29&section2=

 

사나는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백린폭탄(화학무기인 하얀 인 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말한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사나는 마지막으로 “사회관계망(SNS)활동가들은 연합군들이 인폭탄을 사용하여 하진 도심을 폭격하는 사진을 배포하였다.”고 하여 미국주도의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전투기들이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들을 폭격을 하였음이 사실임을 보도하였다. 

 

한편 이란의 파르스통신도 같은 사실을 10월 30일 자에서 “미군들 불법적인 무기로 데이르 에제조르를 또 다시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파르스통신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원문-비관습적인, 몰상식적인)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다고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하였다.

 

이어서 보도는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을 타격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한 수리아 사나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라고 보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지난 10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 백린탄을 사용하여 수리아 민간인 거주지역을 폭격하였음을 보도하였다.

 

한편 파르스통신은 “알-수와르 도심 남동쪽 마을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한 세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도한 수리아 국영 텔레비전을 인용하여 또 다른 폭격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그 폭격은 폭격을 당한 지역의 공공 및 개인 건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저도가 아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활하고 파렴치하여 악랄한 짓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현재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범죄행위, 인도주의에 대한 범죄, 평화파괴, 국제안보파괴행위 등이 이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서방연합세력들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한다. 

 

 

----- 번역문 전문 -----

 

미주도 연합들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에서 불법적 백린화학탄 폭격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인 백린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회관계망에 관련 사진들을 올렸다.     ©이용섭 기자

 

2018년 10월 29일

 

데이르 에즈조르, 사나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불법인)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백린폭탄(화학무기인 하얀 인 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나에 말했다.

 

사회관계망활동가들은 연합군들이 인폭탄을 사용하여 하진 도심을 폭격하는 사진을 배포하였다.

 

Shaza / Hazem Sabbagh

 

 

----- 번역문 전문 -----

 

2018년 10월 30일, 5시 18분. 화요일

 

미군들 불법적인 무기로 데이르 에제조르를 또 다시 공격

 

▲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 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에 대해 타격을 감행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원문-비관습적인, 몰상식적인)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아랍어 사나통신은 월요일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을 타격을 감행하였다고 전한 데이르 에즈조르의 현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 것(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지난 달 말 전개된 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전투기들이 백린폭탄을 이용하여 데이르 데즈조르의 동쪽 지방 도심의 이슬람국가(ISIS)가 장악하고 있는 곳을 폭격하였다고 수리아 국영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수리아 국영 텔레비전은 알-수와르 도심 남동쪽 마을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한 세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고 다섯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그 폭격은 그 지역의 공공 및 개인 건물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

 

 

----- 원문 전문 -----

 

US–led coalition uses banned white phosphorus bombs in Deir Ezzor countryside

 

▲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전투기들이 대시(ISIS)테러분자들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데이르 에즈조르 외곽 남동부의 하진도심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인 화학 무기로 폭격을 가하여 수리아 영토에 대해 또 다른 침략공격을 감행하였다. 현지 소식통들은 몇 시간에 걸쳐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이 데이르 에즈조르 시 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진 도심의 여러 지역들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불법적 화학무기인 백린폭탄으로 폭격을 가하였다고 사회관계망에 관련 사진들을 올렸다.     © 이용섭 기자

 

29 October، 2018

 

Deir Ezzor, SANA – Warplanes of the US-led “international coalition” carried out another aggression on Syrian territory under the pretext of combating Daesh (ISIS) terrorists, bombing with internationally-banned weapons Hajin town in the southeastern countryside of Deir Ezzor.

 

 

Local sources told SANA that during the past hours, the US-led coalition shelled several areas in Hajin town, 110 km east of Deir Ezzor city, with white phosphorus bombs

 

Activis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circulated pictures of the coalition’s strikes on Hajin town using phosphorus bombs.

 

Shaza / Hazem Sabbagh

 

 

----- 원문 전문 -----

 

Tue Oct 30, 2018 5:18 

 

US Attacks Deir Ezzur with Banned Weapons Again

 

▲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불법적인 무기들로 수리아의 데이르 에즈조르 지방에 대해 또 다시 폭격을 자행하였다. 미국의 전투기들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백린폭탄들로 데이르 에즈조르 동쪽 하진 도심의 여러 거리들에 대해 타격을 감행하였다. 불법적인 백린탄 폭격은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들의 전투기들이 이슬람국가(ISIL)과 전투를 벌인다는 구실로 불법적인 무기들로 데이르 에즈조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이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launched airstrikes against Deir Ezzur province in Syria again with unconventional arms.

 

 

The Arabic-language website of SANA news agency quoted several local sources in Deir Ezzur as saying on Monday that the US warplanes targeted several districts in the town of Hajin in Eastern Deir Ezzur with white phosphorous bombs which are forbidden internationally.

 

This was the second time in a month that the US-led coalition's fighter jets attack Deir Ezzur with banned weapons under the pretext of fighting the ISIL.

 

In a relevant development late last month, the US-Led coalition warplanes targeted an ISIL-held town in the Eastern province of Deir Ezzur using white phosphorus munitions, killing several people, the Syrian state-run TV reported.

 

The Syrian state-run TV reported that at least three civilians were killed and five more injured in an airstrike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town of al-Suwar.

 

The strike also damaged public and private buildings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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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들 연쇄 반발... 반개혁 사법파동 구실 찾나

[분석 - 그들은 왜?] '양승태 키즈 단합' 분석... "사법농단 ‘정치화’ 하려는 의도" 지적도

18.11.02 19:52l최종 업데이트 18.11.02 21:48l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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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고위법관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은 검찰의 수사를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법관들이 청와대와 검찰에 반발하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고위법관들의 행동을 놓고 단순히 수사에 불만을 넘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뿐 아니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사법파동'을 일으킬 구실을 찾기 위한 의도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 수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분을 쌓아 김 대법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위법관들의 반발에 대해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와 만나 "강민구 부장판사, 윤종구 부장판사 등 검찰 수사와 청와대를 문제 삼는 고위법관들은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소위 '양승태 키즈(kids, 아이들)'"라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쓴다고 하지만 내부용이라고 볼 수 없다, 법원 안팎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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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위법관들이 검찰 수사 절차를 문제 삼자 보수 언론에서는 그들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언에 나선 것처럼 보도한다, 아니면 청와대나 검찰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다"라며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최고위급 전현직 법관을 수사하게 되면 아마 이런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구실로 고위법관들이 집단행동(사법파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사법파동'은 한국 현대사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 발생했다. 1차 사법파동은 지난 1971년 검찰이 두 명의 법관을 구속하자 이를 대법원이 국가배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보복조치로 판단한 판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특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며 판사 400여 명이 성명을 발표한 2차 사법파동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사 반대하던 고위법관들, 임종헌 구속되자 수사절차 비판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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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은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표적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지난 6월 5일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앞으로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반대했다.

또 전국 법원장들도 지난 6월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선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법관회의나 일선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된 태도였다. 이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소환조사를 받을 때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일부 법원 내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사법농단 수사에 반대하는 고위법관들의 태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방향이 달라졌다.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 수사가 일선 판사들을 넘어 임 전 차장을 징검다리 삼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법관들에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0월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중범죄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 관행을 보면 수시로 통밤을 넘겨 새벽이나 그 다음날 동이 트고 나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피의자 모습을 흔히 본다"면서 "이제는 이런 관행이 비록 당사자나 변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비슷한 취지의 글을 이미 올렸었고, 이를 다듬어 다시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과 가까운 임 전 차장의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 부장판사는 또 "이런 조서의 증거능력 배척하면 단박에 고칠 수 있고 형사재판 법관 한 명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검사 욕할 게 아니라 판사가 불승인하면 하라 해도 안할 터, 즉 법원이 변하면 다 변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 부장판사의 주장은 향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게 될 재판부에 '밤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증거를 배척하라'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 안팎에서도 "명백한 재판개입", "수사 통제 주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강 부장판사는 다음날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우리 사회에 일정한 비율의 화병 대중이 상존함을 느낀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계정을 닫았다.

최근 자신이 받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한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달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지난달 11일과 29일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하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1년 6개월 동안 선고를 하지 않았던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장삼이사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청구는 2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빅 브라더로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법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정치보복' 주장, 조국 수석 때리는 이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최근 논란이 되기 전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3월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조국 수석의 모습.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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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절차를 문제 삼는 고위법관들은 또 청와대와도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달 27일 구속된 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교체에 따른 사법부 발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위법관들 사이의 '갈등'이나 '설전'으로 보도했지만, 그 내면에는 사법농단 사건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의 날' 행사에 와서 사법농단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 사법농단 사건은 정치보복'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을 향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민구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조사 시점에 맞춰 밤샘조사를 비판한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이후 이를 두고 '사법독립을 해친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자 "법관이 재판 외에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호형 비판 등"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조 수석을 향해 "더 이상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라고 밝혔다. 또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재차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조직 옹위형 비판하는 행위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1일 판사 197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비서실은 다르다"라며 조 수석을 비판했다. 조 수석에게는 사법부를 비판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그는 22일 관련 내용을 코트넷에 다시 게재하며 "대통령의 위임 없이 의견을 기재한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승태 키즈들 단합하라는 메시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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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고위법관들의 행태에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고위법관들의 글을 보면 마치 사법부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작성됐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결국 재판의 독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마치 사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국회나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판사가, 사법부 전체가 수사를 받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세력과 사회 보수 세력이 연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라며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 이를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관련 판사를 탄핵하려는 게 모두 문재인 정권이 보수를 탄압하는 과정이라는 프레임을 짜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를 하며 '양승태 키즈'들의 단합을 메시지로 내놓고 있다"라며 "사법농단을 비리 사건이 아닌 법원 내부의 세대갈등 정도로 축소시키고 외부, 즉 청와대와 검찰이 사법부를 탄압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가는 걸 본격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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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공동성명, ‘금융 채널 개설’ 촉구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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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2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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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대북사업, 방북 금지된 것은 처음”

   
▲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40년간 대북사업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이렇게 방북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AFSC는 미국의 NGO다. 지난 40년간 인적교류를 계속해왔고 현재 4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7년 9월 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면제(weiver) 조치를 받고 방북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가 갱신되면서 면제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도주의 활동이 관여정책의 최소기준선으로 간주돼 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수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엔과 미국 법에 허용된 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자를 구매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의뢰인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인도적 지원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송금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비엘(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박회사들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라며 “현재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콩가루 정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오른쪽)과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93년 이래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관련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더 이상 ‘벌크 푸드’ 방식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전문화된 식단, 식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부, 수유부, 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특별식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건분야와 농업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은 우리가 금융채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협력업체, 공급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공급자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선적해줄 만한 해운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1인당 12달러면 백내장으로부터, 실명위험으로부터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풀랫폼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달 24~27일 북민협 대표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측에 ”인도적 물자나 필요 물자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개성 육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NGO와 국제기구가 현재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간다”며 “미국제재, 유엔제재, 한국제재 면제를 받아도 중국 제재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짚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개성육로로 물자를 전달해 줄 것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파주 도라산과 개성을 잇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

강영식 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방역사업 등을 육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민간단체 물자 나아가서 국제NGO, 국제기구 물자도 개성 육로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물자의 구입을 위한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점과 “인도지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금융구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인도지원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핵심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맨 오른쪽)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이제 핵무기 없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듣고 보고 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좀더 고무시키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나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

   
▲ 이주성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공동성명성’를 통해 “외교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기존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물자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한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과 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라”고 요구했다.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백범기념관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는 “10월 31일 약 300여명이 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고, 좋은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튿날 11월 1일 비공개회의에 80여명이 참석해서 공개회의 때 다 못 나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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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년간 외국군대가 주둔했던 용산기지 개방

[아침신문 솎아보기] 용산 미군기지 일부 시민에 개방… 욕망의 끝판왕 용산, 올바른 생태공원 돼야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11월 03일 토요일
 

용산은 조선 왕이 있는 궁궐과 가깝고 한강 수로와도 가까워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외국 군대의 단골 주둔지였다. 13세기 말 고려 때 쳐들어온 원나라 군사도 용산에 주둔해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참기지로 사용했다.

136년간 외국군대가 주둔했던 용산

1882년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청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청나라 군사가 용산에 주둔했지만 13년 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용산엔 청나라 군사 대신 일본군이 주둔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도 용산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동원됐다. 명성황후 시해는 미우라 일본 공사가 용산에 살던 대원군의 왕궁 행차 경호를 위해 일본군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대원군은 1895년 10월8일 새벽 3시 일본군대의 호위를 받고 용산을 출발했다.  

일본은 친일파 이지용과 맺은 1904년 한일의정서를 내세워 용산 땅 300만평을 차지하고 그 중 115만평은 군사기지로 사용했다. 그 곳에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가 들어서 일본군 2만명이 주둔했다. 용산은 일제가 한반도를 무력통치하고 만주 침공을 위한 후방기지가 됐다.  

용산에 일본군 주둔은 1895~1945년까지 반세기 동안 이어졌다. 이후엔 미군이 다시 반세기 넘게 주둔했다.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가 세워졌지만 아직도 미군 일부가 용산에 남아 있다. 

▲ 한국일보 3일자 2면
▲ 한국일보 3일자 2면
 

 

용산 미군기지 일부 시민에 개방

어제(2일)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시민에게 개방되자 오늘 아침 대부분의 신문이 그 사실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3일자 2면 머리에 ‘114년 만에… 용산 기지가 열렸다’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1904년 한일의정서를 기준으로 일본군과 미군의 연이은 주둔기간 ‘114년’을 제목에 달았지만 1882년 임오군란으로부터 계산하면 136년만이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3일자 용산기지 개방 기사다.  

경향 8면    114년만에 빗장 열린 용산기지 
한겨레 1면 114년 만에 빗장 푼 용산 미군기지 
한겨레 6면 용산기지 첫 버스투어, 위수감옥에 가자 
한국 2면    114년만에… 용산기지가 열렸다 
조선 12면  114년만에 문 연 용산기지, 버스 타고 둘러보세요
동아 25면  114년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용산 미군기지
 

외국군 주둔으로 한세기가 훨씬 넘게 민간인이 들어갈 수 없었던 용산 미군기지가 일부 개방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장소를 버스를 타고 둘러보도록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연말까지 6차례 진행한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버스 투어는 ‘식민과 냉전의 상징’이던 용산기지가 미래 평화 명소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용산기지에 남산과 한강을 잇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평화를 위한 교훈의 장소로 물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용산기지 주변은 2006년 5월 경찰이 투입돼 강제철거가 시작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건설과 함께 또다른 탐욕을 키워왔다. 100년 넘게 외국군대의 군사기지였던 용산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 높이 620m 150층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로 또다른 탐욕의 화신이 됐다. 용산은 외군군대가 채 물러나기도 전에 부동산 자본이 주둔해 버린 셈이다. 신라 금관을 닮았다고 광고했던 150층 초고층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수많은 아파트 건설계획이 잇따랐다. 세입자에겐 평균 2500만원의 죄꼬리만한 보상비를 던져주고 내쫓는 철거가 시작됐고, 그 욕망의 끝은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로 곧장 이어졌다.  

욕망의 끝판왕 용산, 올바른 생태공원 돼야 

1976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썼던 당시 월간 ‘신동아’의 조세희 기자는 2009년 용산참사를 보고 “난쏘공이 목격한 철거는 70년대 산업화 과정에 도시 빈민을 추방이었는데, 2009년 용산에선 중산층까지 철거 대상이 됐다”고 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도 ‘녹색평론’ 2009년 7~8월호에 “난쏘공이나 영화 똥파리에 나오는 철거민은 도시 빈민이지만 용산 철거민은 중산층”이라며 가진 자들이 탐욕이 이젠 중산층까지 약탈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다고 썼다.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0년. 용산기지를 둘러싸고 이미 고층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선 마당에 앞으로 만들어질 생태공원은 이들 아파트의 정원이나 놀이터가 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앞으로 용산기지 개발에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달 숨진 허수경 시인도 2011년 ‘열린 전철 문으로 들어간 너는 누구인가’라는 시에서 “저 멀리 용산참사의 시체가 떠내려가던 어떤 밤에 아무런 대항할 말을 찾지 못해서 울던 소경”이었다고 고백한다. 정치가, 행정이, 아무런 대항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문과 눈을 뜨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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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미국의 내정간섭

도를 넘은 미국의 내정간섭비건 대표, 철도·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협력 계획 줄줄이 제동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모습. [사진 : 뉴시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콕 찍어 만난 데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총괄실무를 담당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까지 만나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온통 휘저어 놓았다.

실제 비건 대표가 방한(10월28∼31일)하면서 애초 10월 안에 추진하려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등이 줄줄이 연기됐다.

미국의 일개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핵심라인을 만나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제동을 건 것도 문제지만 ‘워킹그룹’이란 것을 만들어 남북협력사업에 사사건건 제재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시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란 비판이 쏟아진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1일 ‘위킹그룹’ 관련 논평을 내 “미국이 전화통화로 개별기업을 압박하는 걸로는 부족해 아예 협의기구에 정부를 가둬놓고 통제하려 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한반도에 더 이상 미국의 간섭과 통제는 필요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건 대표의 방한 행보가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남북한이 속도조절하라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따르면) 남북관계가 깨진다. 모든 것이 인질로 잡힐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렵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미국의 남북관계 방해 움직임과 때를 같이한 자유한국당의 남북정상회담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한사코 반대하는가 하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까지 제출했다.

게다가 리선권 북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 발언’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벌총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줬음에도 남북관계의 악화를 바라는 자유한국당은 이를 계속 쟁점으로 부각, 확산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면 한반도엔 평화가, 남과 북엔 번영이 찾아온다. 이를 바라지 않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수구정당 때문에 남북정상선언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지금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말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는 불굴의 용기”를 보여줄 때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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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전세 추방자'...상가는 10년인데 왜 주거는?

[기고] 주거 세입자 내쫓는 도시재생
2018.11.02 09:48:09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의 한 축입니다. 한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의 지가 및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것은 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메커니즘은 무척이나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습니다. ①도시재생 → ②부동산 가격(임대료, 집값) 상승 조장 → ③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쫓김) 심화
 
도시재생에 명(明)이 있다면, 암(暗)도 있습니다. 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일컫는 '원주민 내쫓김 현상'입니다. 소위 '도시재생 지역'에서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은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밀어붙입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정부는 내쫓기는 자(세입자 등), 특히 주거세입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는 진실입니다. 
 
주거 세입자는 보통 2년마다 이사합니다. 이사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사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이사 다니기 힘들어서 어떻게든 집을 사야겠다"라는 신세타령이 돌 정도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거 세입자의 2년 주기 이사는 비(非)자발적입니다. 즉,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 간다"라는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집 주인이 전세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내쫓긴다'"입니다.
 
주거 세입자의 2년 주기 이사 현상을 개선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지금은 해당 법률이 주거 세입자를 2년만 보호해줍니다. 그걸 6년 또는 10년으로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주장, 그러니까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을 6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은 인권 및 주거∙정주권에 기초합니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한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줍시다!" 
 
두 번째 주장, 다시 말해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을 10년까지 늘리자'는 주장은 상가 세입자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를 10년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상가 세입자를 주거 세입자보다 특별히 더 보호해 주어야 할 마땅한 이유는 없습니다. 요컨대, 상가 세입자를 10년 보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면, 주거 세입자를 10년 보호해 주는 것 역시 타당합니다.
 
하지만 정부 견해는 '유보를 가장한 반대'입니다. 정부는 (5년간 약 5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전국 약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최초 선정지역 68곳을 발표하기 하루 전(2017년 12월 13일)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렇게 풀이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절대로 검토하지 않겠다'.
 
이는 바보 같은 입장 표명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2020년 이후에나 검토해야 할 논리적인 이유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정부는 해당 사안의 검토를 왜 2020년 이후로 미루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간 얼마나 많은 주거 세입자가 '①도시재생 → ②부동산 가격 상승 조장 → ③젠트리피케이션 심화'의 흐름으로 도시재생 지역에서 내쫓겼을까요? 누구도 조사한 적 없으니, 아무도 모릅니다. 
 

ⓒ프레시안(허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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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만에 김정은 현지시찰... "북미 협상, 좋은신호"

<로동신문>, 30일에 이어 1일에도 김 위원장 현지시찰 보도

18.11.01 20:03l최종 업데이트 18.11.01 20:05l

 

 

김정은 위원장 현지시찰 <로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 현지시찰 <로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로동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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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불출하던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만이다. 지난 30일 북의 관영매체인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의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검정 코트를 입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눈을 맞으며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찾은 건 올해만 세 번째다.

이틀 후, 다시 김 위원장의 현지시찰 소식이 전해졌다.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이하 원산갈마)와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원산갈마 방문 역시 올해 세 번째다.

함경북도에서 강원도, 평안남도까지 폭넓은 시찰을 하며 세 번이나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름 넘는 시간 소식이 없던 김 위원장이 이 시기에 현지시찰을 단행한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미 간의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초에 방북한 이후 미국과 물밑협상을 마친 김 위원장이 민생 행보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 현지시찰 후 만족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 방문 <로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 방문 <로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방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 로동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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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원산갈마 지역을 시찰한 후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날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명사십리 건설현장을 돌아보니 머지않아 인파십리로 변할 그 날이 벌써 보이는 것만 같다"라고 했다.

호텔을 비롯해 전자오락관, 종합경기장들을 지어 원산갈마 지역이 관광지구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자오락관, 종합경기장, 해안선과 비행장 사이의 공지(터)에 큰 규모의 물놀이 공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원산은 김 위원장이 성장기를 보낸 곳으로 그의 '제2의 고향'격인 도시다. 북측은 원산의 바닷가를 관광단지로 만들고 마식령스키장과 연결, 국제적인 관광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삼지연을 방문해 김 위원장이 한 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군은 북한이 관광지로 역점 개발 중인 곳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을 찾아 "지난 8월에 와봤을 때 골조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했다.

"비건 방남, 김정은 현지 시찰 우연 아냐"
 
김정은 위원장 현지시찰 <로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 현지시찰 <로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로동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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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김 위원장이 방문한 원산갈마와 삼지연의 공통점은 북측이 국제적인 개방도시로 삼으려는 곳"이라며 "북은 삼지연을 백두산관광과 연결하고 원산 갈마에 오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5월과 8월에 집중해 현지지도를 하는데, 10월에 이곳을 방문한 것은 북의 비핵화 협상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한 것도 북미 협상의 일정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이 삼지연 현지시찰을 한 <로동신문>의 사진을 보면, 북측에는 눈이 내렸다. 앞서 기상청은 27일부터 29일까지 북측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8일에는 북측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방문한 것은 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홍민 연구위원은 25일에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소한 24일 전에는 북미가 고위급회담의 교섭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라며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의 방한과 김 위원장의 현지시찰 재개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북, 자신감 드러내"
 
김정은 위원장 현지시찰 <로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 현지시찰 <로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로동신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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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김 위원장이 활동을 재개한 것이 "북미관계와 연관이 있다"라고 풀이했다. 그는 "그동안 북미는 접촉 날짜도 잡지 못하고 경색국면이었다. 김 위원장은 장고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며 "원산을 찾아갔다는 건 미국과 협상이 끝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민생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건 북미 관계 정상화로 볼 수 있다"면서 "협상에 치중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에 현지시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방문해 "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 총건설 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긍정적 의미로 해석했다.

홍민 연구위원은 "적어도 2020년 10월 10일까지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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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과 향후 대응 방안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장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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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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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3년 만에 일본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제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4명(3명 이미 사망)이 일제강제피해자 들이 일본기업 (주)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2005년 소송을 제기한지 13년 8개월이고, 2013년 9월 재상고심에 올라온 지 5년 여 만이다. 대법원이 법관 해외파견과 상고법원 설치라는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느라고 5년이나 지체됐다. 그것을 지연시키는데 ‘김 & 장’이라는 로펌이 또 한 몫 했다고 한다.

이번 대법 재상고심 원심 확정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법적 성격을 일제식민지 합법성을 전제로 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의 하위 협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미래 한일 식민지청산의 기본적인 법적 방향을 설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아가 이는 한국의 촛불시민혁정신이 한일관계의 역사정의 구현에도 영향을 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거세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매우 주요하다.

우선 판결의 요지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면서 일제 강제징용은 일본의‘'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강제징용피해 문제는 2005년 한일외교문서 공개에서 대일 8개 청구항목 제5호 “미불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군수업체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라는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보았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돈도 받지 못하고 감금상태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렸던 징용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서 “완전히 최종 해결”이라는 것은 양 정부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일본법원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등 각 심급의 기각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법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배척했다. 즉, 일본재판부가 식민지배와 1940년대 2차대전시 일련의 일제 국민총동원령,징용령 등 일제법령 자체를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 불법이 아니니, 불법에 상응한 배상도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대한민국 법통/3.1정신등)와 정면 충돌한다. 따라서 이는 위헌이기에 2015.5.24. 대법원은 1.2심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번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재확인하였다.

셋째,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주)신일본주금]와 일본 법원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사 시효문제에서 국가권력에 의하거나, 국가권력의 강압아래 피해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기간 동안 시효를 배제하는 취지의 이전 대법원 상고 판결과 더불어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원칙의 위반이라는 취지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후 1965년 국교정상화까지 국교가 단절되어 피해자들은 권리주장이 불가하였고, 이후에도 한일협정 내용이 2005년까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협정에 개인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자신들의 청구주장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시효가 진행되지 못하는 객관적 사유로 판단하였다.

넷째, 피고인 적격문제는 문제없다.
대법원은 피고 기업인 현 (주)신일본주금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2차대전 전후의 (구)신일본제철의 실질을 이어 받은 것으로 피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일본에서는 동일성을 부인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구)신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신일본제철이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현 (주)신일본주금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신일본제철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영업,재산,임원,종업원 승계 함)을 유지하여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신일본제철대한 청구권을 현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재상고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과거청산을 방해하는 법적 낡은 구조를 뒤흔들어 버렸다. 현재까지 한일 과거사 청산은 일제식민지 합법성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일제식민지는 명백히 불법,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한일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종전처럼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기존입장을 반복하고, “이번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고,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베총리는 2018년 11월 1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역행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있다. 1965년 ‘분쟁해결에 관한 한-일 정부간 교환각서’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외교상의 경로, 두 번째로 양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현 한일 관계 분위기로 보아 둘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동의 없이 ICJ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일본은 ICJ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 수락국이지만, 한국은 아니어서, ICJ는 한국에 대한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은 근거없는 치밀한 국제법 논리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 홍보전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적 ICJ 판례로서 “독일-이태리간 국가 관할권 면제“(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2012)사건(일명 Ferrni 사건)이다.

제2차 대전 초기에 이태리가 독일나치정부를 지지하다가 전세가 기울자, 1943년부터 무소리니가 퇴진하고 이태리 국내 나치 저항세력이 독일나치를 상대로 저항하였다. 이 와중에 이태리군 포로로서 독일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Ferrni라는 사람이 이태리법정에서 독일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이태리 법원은 Ferrni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독일이이에 반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47년 및 1951년에 독일-이태리도 한 1965년 한일협정과 유사한 합의로 이태리-독일차원에서 2차 대전중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협상을 종결하였다. 그런데 이태리 피해자 한사람인 Ferrni가 독일군대를 피고로 하여 이태리 법원에 개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태리 법원은 피해자 Ferrni의 손을 들어주었다. 독일은 이 사건을 국가면제(state immunity)이론을 근거로 국제사법소(ICJ)에 제소하여 승소한 판결이다. 국가면제란 한국가의 사법부는 타 정부라는 주권국가를 사법재판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ICJ는 국가주권이라는 근거하에 독일 주권기관 군대를 피고로 이태리 사법부가 재판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번 한일협정 일제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2년 독일-이태리 국가면책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 피고가 사기업이라는 것이며, 국가 주권기관이 아니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이 사건을 ICJ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응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설사 응소하더라도 2012년 이태리-독일 ICJ 사건에 적용된 국가면제이론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하다. 일본이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본 ICJ 제소는 국제사회에 외교적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측면과 국제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대응하여 외교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법적 논거로 삼는 1965년 한일협정은 일제 식민지를 합법성을 인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한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협정은 오늘 날 한일관계의 과거사 미청산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양 대 조약의 근본적 한계점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은 일제과거를 청산하는 법적 논거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피해자 개인이 직접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에 이어 피해자 개인의 손을 두 번째로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는 한국외교부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정의 정립 차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 판결이 온전하게 집행되도록 국제적으로 외교전을 치밀하게 펴야 할 것이다. 이것이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온 겨레의 소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및 국제규범이 지향하는 공적 가치(2001년 Durban 선언)도 탈식민지화 및 인도주의의 구현이라는 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도적 선진국가로서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한 한국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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