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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경제정책 변화, 두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열쇳말은 '경제'
2019.01.10 10:30:0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책 등과 관련한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혔다. 1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의 상당부분을 경제 문제에 집중하며 성과를 약속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진천 선수촌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정부를 가슴 졸이게 한 것은 
강원도의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위 덕분에 전 세계와 남·북이 함께 어울렸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 맛”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겨울이 추워야 병충해를 막고,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룹니다. 
인류학자들은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고 합니다.
온기를 나누며 서로가 더 절실해졌습니다. 

지난 한해, 국민들의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습니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1대 99 사회 또는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와 무인화, 온라인 소비 등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야말로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입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바로 ‘혁신’에서 나옵니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전기차는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되었습니다.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버스도 2천대 보급됩니다.
경유차 감축과 미세먼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합니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입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농촌의 스마트팜, 어촌의 뉴딜사업으로 
농촌과 어촌의 생활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997년의 외환위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안전망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맞은 경제위기는 
공동체의 불안으로 덮쳐왔습니다.

우리는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커져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충분히 경험한 일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 

첫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국민 삶의 출발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천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들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새해부터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대상도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계획보다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 500개를 넘는 학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배 수준인 1,080학급이 신설될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 393개소가 설치되었고,   
작년에는 목표치인 450개소를 훌쩍 뛰어넘은 
574개소가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는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해 685개소가 새로 늘어나고
올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와 가축 전염병에서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과 함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KTX 탈선, KT 통신구 화재,  
열수송관 파열, 강릉 펜션 사고 등
일상과 밀접한 사고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챙겨야 할 안전영역이 더욱 많다는 경각심을 갖겠습니다.

넷째,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 5천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학과를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늘려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과 시장이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구직, 재직, 재취업 등 각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배움, 일과 쉼, 노후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이른 시일 내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장사가 잘되도록 돕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 3천원으로
여러해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수산직불금도 올해는 어가당 5만원 인상된  
6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필수품 운송비도 6월부터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미래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K팝,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저력입니다. 
제2의 방탄소년단, 제3의 한류가 가능하도록 
공정하게 경쟁하고, 창작자가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1조원을 투자하여 문화 분야 생활 SOC를 조성합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를 건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5천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할 것입니다.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입니다. 

정부는 출범과 함께 강력하게 권력적폐를 청산해 나갔습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하고 ‘상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국민들께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화살머리고지의 지뢰 제거작업 중  
열세 분, 전사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유해와 함께  
전쟁터에 묻혔던 화해의 마음도 발굴해냈습니다.
4월부터 유해발굴 작업에 들어가면 훨씬 많은 유해를 발굴하여
국가의 도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 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3.1독립운동,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와 독재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독립된 민주공화국을 이루었고
이제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분단의 극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실현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1947년 ‘나의 소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통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듯 
양보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며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의 목표를 잃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추위 속에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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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기 틀려 오보 내고도 문재인 정부 탓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보도한 북측 인사의 ‘통일 연방’ 발언은 오보
 
임병도 | 2019-01-10 08:12: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8년 12월 27일 조선일보 1면입니다.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남 눈치 보며 휘청거려선 통일연방 실현 못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래 팔면봉에도 ‘남의 눈치 보며 휘청거려서는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누가 북에 연방제 약속했었나?’라는 기사도 보입니다.

북한 인사가 ‘통일 연방’을 말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주장해왔던 고려연방제에 찬성한다는 가짜뉴스도 돌아다녔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북측 인사의 ‘통일 연방’ 발언은 오보였습니다.

▲12월 26일 TV조선 <뉴스9>이 보도한 김윤혁 북 철도성 부상 발언 영상 ⓒTV조선 화면 캡처

12월 26일 TV조선의 9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통일 연방’이 아니라 ‘통일 열망’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누가봐도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수정도 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통일부 때문이라고 정부 탓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통일부 출입기자단 공동취재단의 ‘현장 취재 메모’를 토대로 보도했다’라며 통일부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1월 1일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월 2일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촬영이 금지돼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을 똑같이 게재했다.

여기서 ‘현장 취재 메모’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와대 행사, 해외 순방 취재, 북한 관련 취재 등은 대부분의 언론사가 앞다퉈 취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가 몰리면 동선이 엉망이 되고 취재도 힘들어 취재진들은 ‘풀(pool) 기자단’이라는 것을 뽑습니다.

소수의 선택된 기자와 카메라만 취재를 하고 나중에 언론사가 영상이나 사진, 취재 메모를 공유하는 겁니다. 가끔 신문의 사진이 모두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풀단 사진을 언론사가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풀단에서 보내온 취재 메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당시 현장 취재 메모를 받아 쓴 언론사 중 20개가 넘는 곳이 똑같이 ‘통일 열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주장은 언론사와 기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자 억지 주장입니다.

현장 취재 메모는 속기처럼 작성됐기 때문에 문장이 잘 맞지 않거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작성할 때는 기자가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통일 연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통일부 출입기자라면 이 단어가 주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증을 해야 합니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서 김윤혁 북한 철동성 부상의 발언을 보도한 TV조선과 통일 열망을 연방으로 오보를 낸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기자 입장에서는 검증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보를 낸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가 기사를 입력한 시각은 새벽 3시였고, TV조선의 발언 영상 보도 시각은 전날인 26일 저녁 9시 13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용수 기자가 북측 인사의 발언 영상만 제대로 봤어도 통일 열망을 연방으로 보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통일 연방’이라고 보도했다면,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겠다고 작정을 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봐야 합니다.

▲12월 27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 ‘북, 남의 눈치 보면 통일연방 안돼” 리포트 ⓒTV조선 화면 캡처

설마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보도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TV조선을 보면 악의적인 보도가 맞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TV조선 <뉴스9>은 분명히 ‘통일 열망’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기사 본문에는 ‘통일 연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됩니다.) 27일 오전 <뉴스퍼레이드>에서는 ‘북, 남의 눈치보면 통일연방 안 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합니다.

자신들이 ‘통일 열망’이라고 보도한 발언 영상이 있음에도 ‘통일 연방’이라며 고의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고려 연방제’와 문재인 정부를 엮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기자는 받아쓰기를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기사를 쓰면서도 의문점이 든다면 검증을 하고 보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전문 직종입니다.

모든 기자가 받아쓰기를 틀렸으니, 문제가 원래 잘못됐다는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조선일보는 한국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지면 신문 1위 언론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입니다.

유튜브로 보기: 받아쓰기 틀려 오보 내고도 문재인 정부 탓하는 ‘조선일보’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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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진핑 방북 공식 초청…“쾌히 수락하고 계획 통보”

시진핑 “중국은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

신종훈 기자 sjh@vop.co.kr
발행 2019-01-10 09:59:12
수정 2019-01-10 09:59:12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뉴시스/신화통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습근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시 주석과 만나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이룩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항이 마땅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며 견결한 동지, 벗으로서 쌍방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정세 안정을 위해 적극적·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양 정상이)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조선반도 정세를 옳게 관리해 국제사회와 반도를 둘러싼 각 측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조선반도 핵 문제의 궁극적인 평화적 해결 입장을 계속 견지할 데 대해 일치하게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귀환했다. 북한과 중국은 김 위원장이 복귀하는 시간에 맞춰 비슷한 시점에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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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심석희 아닌 ‘조재범’ 사건으로 부르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9일 유튜버 추행 사건‧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선고되고 안희정에는 검찰 ‘4년 구형’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9년 01월 10일 목요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폭력과 함께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또 다른 현직 빙상 선수들도 자신의 지도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지훈 변호사는 “젊은빙상인연대와 피해 선수들은 관련 내용을 오는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빙상계를 비롯한 전 종목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10일 언론은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주요면에 배치하고 사설 등을 실어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알리고 이를 방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판했다.

 

▲ 10일 중앙일보 2면.
▲ 10일 중앙일보 2면.
 

다음은 10일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에서 조재범 성폭력 사건을 다룬 지면 신문의 지면 면수와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6면 “성추행 체육지도자도 영구제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국민일보 1면 “금 지상주의에 코치가 法 폭력 무방비” 
동아일보 12면 “심석희 피눈물, ‘폭로 땐 운동 끝장’ 침묵의 카르텔을 흔들다”
서울신문 2면 “침묵의 대물림, 그루밍 성폭력에 스러지는 운동부 청춘들”
세계일보 1면 “빙상계 성폭력 더있다 ‘가해자 곧 공개’” 
조선일보 12면 “심석희는 빙상의 일각인가” 
중앙일보 2면 “심석희 미투 쇼크, 경찰 두차례 비공개 조사서 ‘신빙성 크다’”
한겨레 1면 “파문 커지는 빙상계 성폭력, ‘피해선수 더 있다’”
한국일보 1면 “체육계 추한 민낯 고스란히, 암묵적 카르텔 뒤 숨은 성폭력”

한겨레는 해당기사를 1면으로 배치하고, 심석희 선수의 변호사인 임상혁 변호사 인터뷰를 5면에 실었다. 임상혁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제된 시스템에 선수를 넣어두고 그 안에서 범죄가 벌어지면 나몰라라하는 국가가 절실하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일 한겨레 5면.
▲ 10일 한겨레 5면.
 

중앙일보는 2면에 ‘심석희 미투 쇼크, 경찰 두차례 비공개 조사서 신빙서 크다’, ‘젊은빙상인연대, 심석희 외에도 2명 더 있다’ 기사를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지난해 3월 국가대표 리듬체조 상비군 감독인 이경희 코치가 전직 대한체조협회 간부에게 오랫동안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지만 유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사를 1면 머리 기사로 배치했다. 이어서 2면에 ‘심석희 法 만들겠다’ 기사, 3면에 ‘문제 불거질때마다 대책 내놨지만 아무런 효과 없었다’, ‘상습상해 조재범, 성폭행 관련 조만간 조사’ 등의 기사로 이어졌다.  

다만 국민일보의 1면 기사에서 “성폭행이라는 여성으로서 엄청난 수치심과 괴로움을 혼자 속으로 감내해야 했기 때문”, “앳된 여고 2학년 17세때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했다. 이러한 표현은 가해자의 잘못을 ‘몹쓸짓’으로 표현해 가볍게 보이게 하고, ‘여성으로서 엄청난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성폭행이 유독 ‘여성’에게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을 강화하며 이는 여성의 성이 남성보다 순결하고 고귀해야 한다는 성차별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런 표현은 가해자의 잘못보다 피해자의 피해를 지나치게 부각한다.  

 

▲ 10일 국민일보 1면.
▲ 10일 국민일보 1면.
 

경향신문은 5면 사회면에 ‘성추행 체육지도자도 영구 제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평창 올림픽서 쇼트트랙 금 5개 벅찬 목표 성적 제일주의 매몰,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젊은 빙상인 연대, 빙상계 성폭력 피해선수 더 있다’ 등 관련기사를 배치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심석희 성폭행 의혹 사건’이 아니라 ‘조재범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썼다.  

 

▲ 10일 경향신문 사설면.
▲ 10일 경향신문 사설면.
 

이날 신문에서는 체육계의 고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고들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씨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 10일 국민일보.
▲ 10일 국민일보 14면.
 

국내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다. 9일 1심에서 소라넷 운영자 중 한명인 송모씨(45, 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다른 운영자와 함께 운영하며 회원들의 불법 음란물 공유와 배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0일 국민일보 14면.
▲ 10일 국민일보 14면.
 

또한 9일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이뤄졌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10일 경향신문.
▲ 10일 경향신문 12면.
 

9일 서울고법 형사 12부 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비판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분명히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억누르고 간음과 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 항소심 판결은 2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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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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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때 세종보에 파묻은 마대자루, 제거 시작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9/01/10 10:19
  • 수정일
    2019/01/10 10:1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현장] 시공사 대우건설 자부담으로 공사, 일주일 소요 예정... 민·관 감시 속 진행

19.01.10 07:35l최종 업데이트 19.01.10 07:35l

 

 세종보 상류에서 4대강 사업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공사 당시 설치했던 임시물막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세종보 상류에서 4대강 사업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공사 당시 설치했던 임시물막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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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때 세종보에 철거되지 않았던 자재(톤마대+천막) 철거에 나섰다. 이번 공사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상류 30~50m 부분을 길이 300m 가량 2열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파헤쳐 제거하는 작업으로 톤마대 약 2400개 정도를 수거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토목 공사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을 정비한 사업이다.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보를 건설했다. 가장 먼저 공사에 들어간 행복1지구 세종보(당시 금남보, 348m, 가동보 구간 223m)는 2011년 9월 26일 통수식을 겸한 준공식을 하면서 공사를 끝마쳤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준공을 앞두고 철거했어야 할 임시물막이 자재인 톤마대와 천막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파묻어 버렸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마이뉴스>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지속적인 보도와 환경단체의 잇따른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복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기사] 
'4대강 속도전'이 부른 참사... 금강에 파묻힌 마대자루
세종보서 또 마대자루가... 국토부 "추가 조사 후 조치"
세종보에 나타난 마대자루 수십 개... 이게 무슨 일?

9일 세종보 2층 회의실에서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우건설 등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했다. 세종보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굴착기 두 대로 땅을 파낸 뒤 작업자들을 투입해 공사 자재를 수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대자루 수거에 일주일가량 소요
 

 강바닥에 쌓인 모래톱을 굴착기로 파헤치고 작업자가 드러난 마대자루를 수거하고 있다.
▲  강바닥에 쌓인 모래톱을 굴착기로 파헤치고 작업자가 드러난 마대자루를 수거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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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문이 개방되고 그로 인해 흘러내려 간 마대자루는 하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수문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는 물 밖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세종시 불티나루터 부근에서는 찢기고 헤진 것부터 원형 상태의 마대자루까지 곳곳에 걸려 있기도 했다. 시공사는 이번 공사가 끝나면 전면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이번 공사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세종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민관에서 상주하며 현장을 감시한다. 현장으로 이동한 관계자들이 공사에 앞서 탁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양준혁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가 저지하고 나섰다.

"지금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흙탕물을 거를 수 있는 오탁방지막이 아니다. 기름 유출시 확산을 막는 오일펜스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공사를 위해서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하며, 공사에 따른 안내표지판도 세종보 좌·우안에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공사는 탁수 발생 우려로 일시 중단됐다. 대우건설 담당자는 "공사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오탁방지막을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과 닿지 않는 지점을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일직선으로 파헤쳐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임시로 강바닥을 굴착기로 파헤친 곳에서 수거한 마대자루.
▲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임시로 강바닥을 굴착기로 파헤친 곳에서 수거한 마대자루.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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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바닥은 쉽사리 파헤쳐지지 않았다. 굴착기 삽날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자 썩고 찢긴 마대자루(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가 펄럭이며 삽날에 묻어 올라왔다. 시커먼 모래가 올라오고 1m 이상 파 내려가자 금빛 모래도 드러났다. 굴착기가 걷어낸 곳에서는 작업자들이 마대와 천막을 분리했다. 오후 작업은 중장비 고장으로 중단됐다.

양준혁 활동가는 "세종보는 그동안 구조적인 결함으로 잦은 보수공사에 많은 혈세가 투입되어 고철덩어리로 불렸다. 4대강 사업 당시 철거되지 않은 자재들이 발견되며 부실한 시공까지 확인됐다. 보 수문 개방으로 모래톱이 돌아오는 등 많은 재자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세종보 철거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철거를 주장했다.
 
 세종보 상류에서 4대강 사업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공사 당시 설치했던 임시물막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세종보 상류에서 4대강 사업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공사 당시 설치했던 임시물막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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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제거 작업에는 시민사회가 동참한다. 10~11일에는 최병조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2일에는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3일에는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4일에는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15일에는 양준혁 대전충남녹색연합 활동가가 현장에 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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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의 조선인 유학생은 일제의 지독한 골칫거리?

[1919 한겨레] 동경의 조선인 유학생은 일제의 지독한 골칫거리?

등록 :2019-01-09 07:33수정 :2019-01-09 07:42

 

 

[기미년 통신] 개시① 동경의 밤
유학생 기관지는 국내에도 수입
YMCA는 반일투쟁 사랑방 역할 
조선총독부 “고참 유학생들은 신입생 배일화에 노력…영향 안 받은 자가 희귀”

 

<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임자년(1912) 결성된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학생들은 매년 운동회와 웅변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친목을 도모하며 민족의 장래를 토론해왔다. 사진은 정사년(1917) 학우회 춘계 운동회 모습. 독립기념관
◆임자년(1912) 결성된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학생들은 매년 운동회와 웅변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친목을 도모하며 민족의 장래를 토론해왔다. 사진은 정사년(1917) 학우회 춘계 운동회 모습. 독립기념관

 

경술년(1910) 국망 이후 재일본 조선 유학생의 처지는 양가적이다.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비분강개하면서도 식민지 백성으로서 본국의 교육을 이식받아야 하니 말이다. 이제 막 댕기를 자른 참인데 서구화된 동경의 한복판에 놓이고 보면, 조선 반가의 자부심은 고사하고 당장 피착취민다운 수치심을 느끼거나 고국에서 온 몇푼어치 돈으로 향락에 빠지기 십상이다.

 

유학생 거개는 매판자본가나 고등관료의 자녀인데, 혹자는 식민지 본국의 실상을 파악하려 동경을 향하지만 거개는 지배계급에 편입하는 길로 유학길에 오른다. 그러나 일단 조선땅을 떠나오기만 하면, 한층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신학문을 배우고 서구 문물인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학습하며 ‘운동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다.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학우회) 회장을 지낸 백남훈(34)씨는 “일본에 있는 우리 학생은 배우는 가운데 있을뿐더러 타국에 와 있으니 비교적 자유로운 처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밀정을 피해가면서 토론도 하고 방법론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죽하면 일제가 일본 유학생을 ‘민족해방운동의 저수지’라고 했겠는가.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재일본 요시찰 조선인 현황을 보면 무오년(1918) 기준 요시찰인 179명 가운데 147명이 학생층이다. 동경 유학생이 600~700명 수준이니 학생 4명 중 1명은 일경의 감시를 받고 있단 뜻이겠다.

 

임자년(1912) 조직된 학우회와 병오년(1906) 조직된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YMCA)는 조선 유학생 반일투쟁의 구심점이다. 갑인년(1914) 학우회가 발행하기 시작한 기관지 <학지광>은 강제병합 이후 조선인에 의해 한글로 편집된 최초의 사상교양잡지로서 ‘사상의 장’ 구실을 해왔다. 경시청이 번번이 발매금지 처분을 하지만 일본 열도를 넘어 국내에까지 반입되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같은 해 신축한 기독교청년회관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 유학생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조선총독부마저 ‘일본 재주 조선인의 정황’에 대해 “고참 학생은 신도래 학생(새로 온 학생)의 환영회를 개최하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는데 그 석상에서의 고참 학생의 환영사 또는 감상담 같은 것은 거의 다 배일사상의 선전 고취를 주로 하였고 기타 모든 기회에도 배일화에 노력한 결과 신도래 학생으로서 이의 감화 영향을 받지 않는 자는 희귀한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니 조선인 유학생이 골칫거리는 골칫거리인 모양이다.

 

 

 

△참고문헌

 

-김인덕, ‘일본지역 유학생의 2·8운동과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1999)

 

-오노 야스테루, ‘1910년대 전반 재일유학생의 민족운동’, <숭실사학>(2011)

 

-백남훈, <나의 일생>(백남훈선생기념사업회·1968)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7571.html#csidx14a9a9f6648570c94d3e4a619cf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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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청와대, 한겨레 “참신함 부족”, 동아 “군림 DNA 사라져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중앙, 조국 유임 “오기·오만”… 경향·한겨레만 이부진 자택공사 삼성물산 대납 의혹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9년 01월 09일 수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에 강기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다수 신문에선 ‘친문(친문재인계)’ 색채가 짙어졌다고 평가했다. ‘2기 청와대’를 두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비판 시각이 더 우세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인사에 가장 큰 기대감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정치면에서 “취임한지 꼭 20개월 만에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친문’ 참모들을 청와대 전면에 배치해 집권 중반 국정 장악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배어있다”고 분석했다. 

▲ 9일자 경향신문 8면 사진기사
▲ 9일자 경향신문 8면 사진기사
 

 

특히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 관련 기사에선 “친문핵심인사인 데다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강력한 정책 집행과 개혁과제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 “청와대 참모 개편, 낮은 자세로 국정 다지는 계기로”에서 “청와대 개편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며 “경제는 악화일로요,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작금의 국정 상황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인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번 비서실 개편이 국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초심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전했다. 이 신문은 여당 내에서 노 실장이 야당과 대화라인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이 있다면서도 “친정 체제 강화가 내부 결속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과거에도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내부적으로만 뭉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여당이나 야당과 관계에서 청와대의 폐쇄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한 민주당 중진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 9일자 한겨레 사설
▲ 9일자 한겨레 사설
 

 

이 신문은 사설 “참신함 부족한 청와대 개편, 정책 성과로 답해야”에서 “이번 개편은 문 대통령 측근 중심의 다소 무색무취한 인선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며 “일의 성과만 내세워 청와대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국민에게 참신하다는 느낌을 주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설 전후로 예상되는 내각 개편에선 좀더 과감하고 포용적인 인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조국 민정수석 유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2기 청와대에선 군림·이념·진영 DNA 사라져야”에서 “이번 인선만으로는 통합과 포용의 열린 청와대로 쇄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이번 개편에서 조 수석이 유임됐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불거진 민간인 사찰 등에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오기 인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새 비서실, ‘청와대 정부’ 인식 바꿀 쇄신의 계기돼야”에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의 핵심적 관리 위치에 있는 조 수석의 유임”이라며 “자칫 개편 효과를 반감시키고 오만으로 비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노 실장 관련 2010년 ‘아들 국회 취업’ 문제와 2015년 ‘피감 기관에 시집 판매’ 논란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보좌진 경력이 없는 그의 20대 아들이 같은 당 소속 홍재형 당시 국회부의장 산하 4급 기획비서관으로 특채됐다가 4개월 만에 자진사퇴했다. 또한 자신의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두고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 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신임 청와대 비서진의 면면을 보면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시절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설치해두면서 산하기관에 자서전을 강매해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며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과거 국회에서 동료의원 폭행과 그 폭행을 제지하던 국회 경위마저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자격은 고사하고 평균적 대한민국 국민의 도덕 기준에도 한참 모자라는 함량 미달 인사”라며 “원조 친문 사단의 청와대 귀환으로 그나마 협소하던 국민 소통의 길은 더욱 막혀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일보는 사설 “2기 청와대…萬事靑通(만사청통)이란 말 나오지 않기를”에서 “노 실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에 시집을 강매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강 수석은 여러 차례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로 물의를 빚어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다”며 “도덕성에 흡집이 난 인사들을 중용한 것은 오만이자 독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 9일자 한겨레, 삼성물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관련 기사
▲ 9일자 한겨레, 삼성물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관련 기사
 

 

삼성물산, 이부진 자택 공사비 대납 의혹

한편 정의당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 공사비용에 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택 공사비 역시 삼성물산 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에만 실렸다.  

삼성물산이 이 회장 자택 공사비 33억원을 대납한 사실은 검경 수사로 확인돼 관련 임원이 기소됐다. 이 회장 자녀인 이 사장의 공사비도 삼성물산이 대납했다는 증언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보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자금으로 이 사장 자택에서 개축·증축 공사가 이뤄졌다”며 삼성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제보한 곽상운 지스톤엔지니어링 대표는 2005년부터 삼성물산과 거래 관계를 맺고 30여건의 공사를 진행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스톤엔지니어링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남동 총수 일가 자택의 방수와 콘크리트 결함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공사 재료 개발 실험에 동원됐다”며 “공사비용 전액은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또는 ㈜계선을 통해 정산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계선은 삼성물산 공사비 대납으로 문제가 된 이 회장 자택 인테리어를 진행한 업체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부진 사장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자택 수리를 한 삼성 총수 일가의 공사대금 출처를 분명히 확인하고 차명계좌의 연관성과 함께 삼성물산의 배임 의혹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 9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 9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곽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세금계선서, 이 사장 자택 실내 연못 사진, 삼성물산 사장이 검토했다는 수영장 도면 등을 공개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삼성물산이 2005년 (이 사장 자택 공사를) 수주해 완공했으나 2006년 하자가 발생해 관련 하자보수를 진행한 것이며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사측이 부담한 것”이라며 “공사비 대납이 아니고 하자보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사장 집의 수영정 관련 미니어처 등으로 방수 실험 등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영장을 짓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9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김정은·시진핑,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에 중국 참여 추진”
국민일보 “밀착 北中, 트럼프에 강력 메시지” 
동아일보 “김정은 ‘中포함 평화협정’ 카드로 美압박” 
서울신문 “시진핑 또 만난 김정은…북·미 ‘2차 핵담판’ 사전 조율”
세계일보 “‘트럼프 담판’ 앞두고 전략 짜기” 
조선일보 “김정은·시진핑의 ‘합작 先手’” 
중앙일보 “김정은 생일날 시진핑과 4차 정상회담” 
한겨레 “트럼프와 담판 앞둔 김정은, 시진핑과 북미회담 의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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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김용택 | 2019-01-09 15:11:2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참으로 잔인하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서니 사람 목숨보다 중할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75m 굴뚝 위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핫팩으로 423일, 1년 2개월동안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세계 최장 부그러운 신기록의 고공농성. 75m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는 스타플렉스(파인텍) 소속 홍기탁과 박준호 두 사람이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4시 40분 경부터 밥줄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밧줄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곡기는 물론 물조차 먹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25일 긴급건강검진을 위해 굴뚝에 오른 인도주의의사협의회 최규진 의사에 따르면, 농성 전에 비해 두 사람의 몸무게는 각각 10Kg 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굴뚝 아래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408일을 넘기지 말고 내려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서대문구 충정로3가까지 오체투지로 이동하기도 하고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지회장을 비롯한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과 나승구신부, 그리고 박승렬 인권센터 소장 등은 한 달 째 무기한 연대 단식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합섬이 ‘스타플렉스’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부터다. 한국합섬이 2006년 5월 파산하면서 노동자들은 빈 공장을 지키며 인수할 자본을 찾게 된다. 그러다 2010년 7월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합섬을 인수해 이름을 ‘스타케미칼’(스타플렉스 자회사)로 바꾸고 이듬해 4월 공장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국합섬 노동자 100여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한국합섬을 헐값에 인수한 스타플렉스 사장 김세권씨는 강성노조가 들어서자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을 선언했다.

'그런 가운데 차광호 조합원은 408일 동안 구미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했다. 김세권씨는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서 합의를 했다. 노동자들은 그 합의서에 따라 신설된 파인텍이라는 회사로 출근을 했다. 하지만 그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8개월 만에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는 생산 설비를 모두 빼버리고 공장마저 없앴다. 이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조차 없어졌다. 박준호, 홍기탁 두 노동자들이 굴뚝에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불법을 저지르고 굴뚝에 올라가면 영웅이 되는가”라고. 또한 “평생 제조업을 했지만, 제조업 하면 언론에서 악덕한 기업인으로 몬다” 사용주는 김세권씨의 말이다. 합의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4차 협상이 결렬되지만 않았어도 이들이 굴뚝에 올라갔을까? 삼성회장은 연봉 1억을 받는 사원의 208배인 234억을 받고 있다 회계조작, 사기범죄로 국민 연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58배인 38억원을 받는다.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잘못된 용어 회계장부조작사기범죄)에 편승하여 국민의 노후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삼성물산 김태한 전 회장 54배연봉 39억 받는다. 이게 오늘날 노동자와 사용자의 차이다. 김세권씨는 억울하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하겠다던 문재인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이들이 423일째 고공농성에 단식도 나몰라라...? 정치권은 뭘하고 있었을까?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75m 굴뚝에서 42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들의 소식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1700만 국민들의 촛불로 세운 문재인대통령은 왜 이들을 본체만체 하는가 1년 2개월동안 75m 영하 20도의 굴뚝에서 전열기 하나 없이 물도 먹지 않고 단식하는 홍기탁과 박준호 두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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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장소 연소는 일산화탄소 중독 시작

 
장영기 2019. 01. 08
조회수 90 추천수 0
 
밀폐공간 연소는 자살 행위…두통, 어지럼증 이미 위험 단계
일산화탄소는 보이지도 냄새도 없어…소리없이 질식사 유발
 
류우종.JPG» 모든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 과거처럼 연탄 난방으로 인한 중독은 줄었지만 밀폐공간은 널려 있다. 류우종 기자
 
2018년 12월 우리는 강릉에 여행 갔던 고등학생들이 숙소에서 겪은 안타까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2018년 1월 환경상식 톺아보기에서 썼던 “미세먼지 비상, 언제 환기하면 좋을까” 원고를 다시 읽어 보니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환기의 중요성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사항으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일산화탄소 중독 피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또 숨은 쉬지만 체내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질식사 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사고입니다.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같은 다른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일정 농도가 되면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색깔도 없고 어떠한 냄새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중독이 되는 줄 모르며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06057157_P_0.JPG» 지난달 18일 오후 강릉 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마친 학셍들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다. 강릉/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인명피해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례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당에서 조리중 사고
 
2011년 7월 부산에서는 방갈로에서 숯불로 조개구이를 해 먹던 50대 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또한 2018년 8월 대구에서는 식당에서 에어콘 가동을 위해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숯불로 장어를 구어 먹다가 손님 11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 실려 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텐트와 캠핑에서 난방 중 사고
 
2018년 10월 광주에서는 낚시터 텐트 안에서 부부가 온수매트 사용을 위해 부탄가스를 사용하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는 야영장 캠핑카에서 난방을 위해 들여 놓은 숯불 화덕에 의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였다.
 
■ 가스보일러 배기관 불량으로 인한 사고
 
2018년 2월 전주에서는 아파트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관 불량으로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 또한 2015년 1월 문경에서는 전원 주택에서 40대 귀촌 부부가 가스보일러의 배기관 불량으로 사망하였다.
 
06057351_P_0.JPG» 지난달 18일 강원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사상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의 연통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어긋나 있고 가스누출 경보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9일 오후 건물 밖으로 노출된 연통의 모습. 강릉/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산화탄소 중독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침묵의 암살자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하려면 중독이 발생하는 공통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일산화탄소 중독은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에서 발생합니다. 밀폐된 공간은 집안, 욕실, 텐트, 식당, 지하주차장, 비닐하우스 등 우리 주변 어떤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산화탄소 중독은 연소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연탄, 장작, 숯, 석유, 도시가스, 부탄가스 등 어떤 연료든지 태우면 일산화탄소는 발생합니다. 
 
셋째, 일산화탄소 중독은 집안에 설치된 연소시설(가스보일러, 석유난로)의 배기관이 불량할 때 실내로 누출되어 발생합니다.
 
04759170_P_0.JPG» 밀폐된 곳에서 고기를 구울 때도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박미향 기자
 
이러한 위험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들면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면 되지만 측정기를 항상 들고 다닌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는 관리자가 항상 연소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밀폐공간에서 태우거나 굽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 모두 깨닫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깔도 냄새도 없어서 노출되어도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중독 위험성은 농도와 노출 시간에 따라 커지게 되므로 잠이 들 경우 노출시간이 길어져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증세로 어지럼증, 두통, 구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말고 즉각 환기를 하거나 바로 실외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증세가 나타나는 시간을 넘기면 의식을 잃거나 운동기능이 마비되어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피해를 막으려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05161519_P_0.JPG» 석유난로 등 밀폐된 곳에서의 연소는 곧 일산화탄소 중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밀폐된 공간에서의 연소 행위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시작입니다.
 
둘째, 밀폐된 공간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면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 단계이니, 바로 실외로 나가거나 환기부터 해야 합니다.
 
조그만 관심과 안전 의식이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겪은 젊은이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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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13년...정년 전에 공장으로”

 
콜트·콜텍 노동자들 끝장 투쟁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09 [06:3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긑장투쟁에 돌입했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된지 13관련 노동자들이 기나긴 싸움을 끝내기 위해 끝장투쟁에 돌입했다.

 

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는 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장투쟁 돌입을 선언했다이들은 광화문 세종로공원 농성장을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으로 옮겨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정리해고 13초등학생 자녀는 군인이 되었고고등학생 아이는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40대 노동자는 이제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었다며 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는 없다콜텍의 사원증을 받고당당하게 퇴직을 해야 한다우리의 싸움이 옳았다는 것을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며 콜텍 박영호 회장 사과와 해고노동자 복직 콜텍 정리해고 재판거래사법살인 양승태 구속과 재심 진행 민주당 정부 시절 만든 악법정리해고제 폐기 등을 요구했다.

 

▲ 기타형상의 조형물을 가지고 행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금속노동자)     © 편집국

 

<금속노동자보도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정년을 앞두고 있을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콜텍 노동자 정리해고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거래를 위해 희생됐다고 분노하며 고통 분담을 핑계로 도입한 정리해고제는 수많은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됐다더는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지 말고 정리해고제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2007년 7월 박영호 회장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옮기고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경영상 정리해고할 이유가 없다라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2012년 2월 양승태 대법원은 미래 대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며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었다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콜텍쌍용차, KTX 정리해고 관련 판결 등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사동 거리공연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앞 항의행동더불어민주당사 앞 콜밴’ 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9일에는 오전 11시 광흥창역 출구에서 모여합정역과 성산대교를 거쳐 등촌동 콜텍 본사까지 행진하며그 곳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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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13재판거래 7!

정년이 되기 전에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2007년 7월 박영호 회장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옮기고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러나 2012년 2월 대법원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미래 대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황당무계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콜텍 대법원 판결은 쌍용차, KTX와 함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기여하는 판결이었다.

 

1월 11일 마침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법원을 찾아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양승태와 그 일당은 사회적 약자와 그 가족의 등에 칼을 꽂았다양승태가 가야 할 곳은 박근혜 옆방이며여기 있는 콜텍 해고노동자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정든 일터다.

 

정리해고 13초등학생 자녀는 군인이 되었고고등학생 아이는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40대 노동자는 이제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었다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는 없다콜텍의 사원증을 받고당당하게 퇴직을 해야 한다우리의 싸움이 옳았다는 것을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 우리는 콜텍 정리해고 13명예회복을 위한 끝장 투쟁을 시작한다지난 세월 해고노동자의 곁을 지킨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가들이 해고노동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 싸움에 함께 한다우리의 아이들에게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다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위한 콜텍 노동자들의 싸움을 함께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콜텍 박영호 회장은 사과하고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켜라.

2. 재판거래 사법살인 양승태를 구속하고 재심을 진행하라.

3. 민주당 정부가 만든 악법정리해고제를 폐기하라.

 

2019년 1월 8

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콜텍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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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깬 MB, "같이 일해 온 사람들"과 일전 불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9/01/08 12:11
  • 수정일
    2019/01/08 12: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증인 안 불렀던 1심과 달리 전략 바꿔... 다음달 15일까지 무려 15명

19.01.08 08:01l최종 업데이트 19.01.08 08:01l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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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증인신문'으로 2심 재판의 반전을 꾀한다.

1심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선 전략을 바꿔 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증인 15명을 불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증인 중 상당수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 그는 "같이 일해 온 사람들"과 결국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증인은 9일 출석하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 측(김석한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 이건희 회장의 사면 등을 기대하고 다스(DAS)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을 위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6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짧막한 답변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짧막한 답변을 하고 있다.
▲  "다스"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짧막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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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이 에이킨 검프(김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미국의 대형 로펌)에 보낸 돈은 다스 소송 비용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다", "이 회장의 사면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 등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이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다스 소송 비용 실무를 맡았던 현직 삼성 직원 2명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30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증인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다른 증인들의 신문 이후로 출석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

다스부터 국정원까지... 유죄 관련 증인 총망라

증인신문의 하이라이트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출석할 예정인 23, 25일이 될 전망이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소송비 대납뿐만 아니라 ▲ 다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전 대통령의 대부분 혐의를 검찰에 진술한 인물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김 전 기획관은 증인 15명 중 유일하게 두 차례나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 전 기획관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모든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이 많다"라며 "첫날은 삼성과 관련된 내용을, 두번째 날 나머지 것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들어서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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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다스 실소유주'임을 명확히 하며 검찰이 제시한 다스 횡령액 349억 원 중 비자금 및 법인카드 사용 금액 245억 원을 횡령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며 그 의혹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반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을 증인으로 불러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출석하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와 18일 출석하는 권승호 전 다스 관리본부장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현대건설에 근무하다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인데,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권 전 본부장이 출석하는 날엔 다스 경리직원 조영주씨도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조씨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2009년 김 전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대표이사도 30일 출석하는데, 그도 다스의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고 아들 시형씨가 실권자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스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권영미 전 대표이사(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와 다스 운영 등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계획이 담긴 이른바 'PPP(Post President Plan)' 문건의 작성자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11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음달 15일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 향하는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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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소환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 원 중 4억 원을 국고 손실로 판단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10만 달러 역시 당시 원 전 원장의 입지가 불안정했던 점과 돈이 공적 용도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음달 13일 출석하는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 논리를 펼 계획이다.

'이팔성 비망록'의 주인공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다음달 8일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청탁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 있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검찰이 제시한 대가 36억 원 중 19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강훈 변호사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도) 진술의 부족함과 모순을 설명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들의 진술을 기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2심에선 그들을 불러 '어떤 취지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등을 물어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지난 2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관련기사 : 다시 법정 선 이명박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혼란")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증인 출석 일정.
▲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증인 출석 일정.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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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한반도 긍정 신호"...방북 가능성 주목

신년 연설 한반도 언급 "영속적 해결책 희망"
2019.01.08 10:14:25
 

 

 

 

'방북설'로 주목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7일(현지시간) 교황청 사도궁에서 진행된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 연설에서 한반도 상황을 언급해 방북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교황은 지난해 10월 교황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방북 초청 소식을 문 대통령에게 전해 들은 뒤 "북한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오면 북한을 갈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7일(현지시간) 교황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신년연설에서 한반도 상황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AP=연합


"남북 화해 위한 대화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

 


교황은 신년 연설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공존, 약자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당부하며,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상황을 언급했다. 

교황은 이백만 주교황청 한국 대사 등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183개국 외교단과의 신년 하례식을 겸한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교황청은 (남북 화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화를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반겼다.

교황은 이어 "좀 더 복잡한 의제들도 건설적으로 논의돼 남북한 모든 사람들과 이 지역의 향후 발전과 화해,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남북 공동의 영속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황은 지난해 외교단 신년 연설에서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핵무기 금지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한반도의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교황이 교황청에 상주하는 각국 대표를 상대로 전 세계 외교 현안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을 밝히는 신년 연설에서 한반도를 언급한 것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등 북핵 문제 해결과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최근 전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알레산드로 지소티 교황청 임시 공보실장은 "현재로서는 (방북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교황의 의지만 있다면 방북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교황청에 공식 방북 초청장을 보냈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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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유엔 대북제재 대상 아니다

<기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김남주  |  knj.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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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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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재개 과연 가능한가, 2019년 새해부터 논란 일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지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따른 논란이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걸려서 제재 해제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특히, 대량현금(bulk cash) 거래, 합작사업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유로 들고 있다.

중국 관광객은 2014년에 9만 5천명,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뭔가 이상하다. 유튜브에 보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 현재까지 북한을 다녀온 외국 관광객들의 동영상이 꽤 많이 검색된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2018년 1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 가는 중국 관광객이 하루에 2천 명 정도라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자(KOTRA)의 정보에 의하면 2014년에 북한을 관광한 외국인은 약 10만 명이고, 그 중 9만 5천 명이 중국인이고, 나머지 5천 명은 그 외 나라 사람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직접 2017년 초 두만강을 마주한 중국 도문(중국명 투먼)에서 북한 남양으로, 압록강을 마주한 중국 단동(중국명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여행을 다녀오는 중국 관광객을 목격했다. 미국사람들도 2017년 9월 국내법으로 북한 여행을 금지시키기 전까지 북한 여행을 다녀왔다.

대량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2094호 결의는 2013년부터 발효되었다. 그럼 중국, 미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유엔안보리 2094호 결의를 위반한 것일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재까지 북한 여행 자체와 북한에 여행 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행위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

[팩트체크] 유엔안보리 결의가 북한 관광을 금지하고 있나?

①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관광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럼 유엔안보리 결의가 북한 관광, 특히 금강산 관광을 금지하는지 뜯어보자. 우선 북한 관광 자체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현재까지 나온 적이 없다. 윌리엄 뉴콤 전직 미국 재무부 분석관도 지난해 10월 15일자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술적으로 관광업이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관광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과 자금 거래가 금지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② 관광대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관광대금을 북쪽에 지불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즉 대량현금 거래가 유엔안보리 결의로 금지되는지와 관련해서 유엔안보리 2094호 결의 제11조를 살펴보자. 2094호(2013) 결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활동’, ‘안보리 결의상 부과된 조치들을 회피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현금 및 금융 자산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decide)’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무시하는 대목이 ‘기여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다.

또 전문가들은 2016년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2321호 결의(제35조)가 2094호 결의보다 더 강력하게 모든 대량현금 거래를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2321호 결의문은 “대량 현금(bulk cash)이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회원국들이 이 위험성에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라고 되어 있다.

우선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해서 회원국이 그 결의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결정한다(decide)”로 표현하고, “재강조하며(reiterate its concern)”, “촉구한다(call upon)”라는 표현에는 법적 구속력 없이 정치적 구속력만 있다고 한다.

그리고, 2321호 결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량현금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재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유엔안보리가 국제법적으로 금지한 대량현금 거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유엔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일명 ‘1718 제재위원회’)는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서 북측에 제공한 현금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현금과 북중 무역대금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남한의 현대아산이 북한에게 관광 대가로 대량현금을 제공하더라도 중국 관광객과 달리 유독 그 대량현금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시험·생산·사용·전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북한은 2017년 11월 27일 화성 15형 시험발사 이후 1년 이상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을 중지했다. 이로써 북한에 제공하는 관광대가가 핵과 탄도미사일에 기여할 우려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다만, 국제정치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외교정책적 필요는 별론이다. 그런 외교정책적 이유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라고 했으므로, △북측이 관광대가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거나 △관광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유예하거나 △북측이 남측에 상환하여야 할 차관과 상계하고, 현대아산이 정부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충분히 조율 가능할 것이다.

③ 호텔과 리조트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 반입, 관광 사업에 필요한 사치품 반입은 금지된다

윌리엄 뉴콤은 해외 투자자들이 북한과 관광 사업 협력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제재에 따라 북한에 호텔 등 관광시설을 건설하고, 관광 사업에 필요한 사치품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이미지 훼손 위험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고, 호텔 등 건설에 필요한 철강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이미 호텔과 리조트 등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더라도 재개가 가능하다. 관광 사업에 필요한 일부 사치품은 부족하나마 북한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에서 운영했던 면세점은 남측 출입경사무소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런 사소한 문제는 불편하나마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대아산의 기업이미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윌리엄 뉴콤이 우려한 바와 정반대로 올라갈 것이다.

④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합작사업이 아니다

2016년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제2375호 결의(제18조)는 회원국에게 북한과의 합작사업체(joint ventures) 또는 협력체(cooperative entities)를 개시,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되는 합작사업체(joint ventures) 또는 협력체(cooperative entities)는 특정사업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수익과 위험을 공동으로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관광 대가로 관광 일정에 따라 관광객 1인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서 유엔안보리 제2375호 결의에서 금지하는 합작사업체 또는 협력체를 개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2019년 금강산 1만 2천봉 오르며 금강초롱을 보길 기대해 본다

금강산 관광은 본격적인 남북 첫 경협사업으로서 1998년 시작되어 2008년 7월 중단될 때까지 남한 관광객 숫자가 약 200만 명 가까이 달했던 만큼,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유엔안보리 결의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반면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섬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2397호 결의가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보다 쉽지 않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남북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2019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금강산 1만2천봉을 오르며 금강초롱을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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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넷플릭스, 한 지붕 두 가족의 윈윈?

지상파, 제작비 확보-SKT, 콘텐츠 무기로 해외진출…방송통신 연합의 첫 사례송창한 기자 | 승인 2019.01.08 08:49
 

[미디어스 송창한 기자] '우물 안 개구리', 국내 지상파 방송3사·이동통신3사와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다. 지상파는 다매체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등장으로 국내 위상이 꺾였으며 이통사는 국내 가입자를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대안으로 MVNO 해외진출이 추진됐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3사와 SK텔레콤이 '푹(POOQ)'과 '옥수수'를 합쳐 통합법인을 만들기로 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연합이 구축됐다. 사실상 경쟁관계였던 두 사업주체가 연합을 통해 '우물 안'을 탈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흐름에서 두 사업주체가 한 살림을 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와 SK텔레콤 간 플랫폼 공동사업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최승호 MBC 사장, 양승동 KBS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사진=MBC)

KBS·MBC·SBS와 SK텔레콤은 지난 3일 OTT 공동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가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른바 'K콘텐츠'를 무기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출범하게 될 통합 OTT는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능력과 통신사의 콘텐츠 유통 기술 융합으로,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었다. 이들은 국내외 자본유치를 통해 자금을 콘텐츠 제작비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지상파는 큰 규모의 콘텐츠 제작비를 수급 받을 것으로 보여 광고매출 하락-제작비 감소-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통합 법인이 출범하면 초기비용으로 약 2000억 원의 자금이 콘텐츠 제작비로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의 한 해 제작비가 1조 수준(2017년 기준)인 걸 감안하면 전체 제작비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OTT의 경쟁력은 콘텐츠에서 나온다. 넷플릭스의 경우 전체 매출의 70~80%를 제작비로 지출해 가입자 수를 늘려가는 공격적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당연하게도 제작비는 콘텐츠 수주 과정에서부터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지난해 방송된 '미스터 션샤인'의 경우 기획 초기 단계부터 SBS가 편성을 강력하게 희망했으나 제작비 문제로 결국 tvN으로 넘어갔다. 당시 예상되던 제작비는 300억 원, 실제 '미스터 션샤인'의 제작비는 400억 원을 넘었다. 스타작가와 톱스타가 참여했지만 제작비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SBS가 손을 뗀 것이다. 

반면 CJ ENM은 '미스터 션샤인'의 해외 판권을 넷플릭스에 판매하면서 제작비의 상당부분(약 300억 원 추정)을 회수했다. 국내 콘텐츠 시장이 넷플릭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넷플릭스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기로 한 지상파 입장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선택지였다. 콘텐츠사업자이자 플랫폼사업자인 지상파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종속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제작비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된다.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OTT '푹(POOQ)' 로고

이통사인 SK텔레콤은 '콘텐츠'를 무기로 해외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됐다. 이통3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국내 통신 산업은 먹고 먹히는 '치킨게임'이 된 지 오래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 해외진출을 시도해왔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SK텔레콤은 통합 OTT 이전부터 SK브로드밴드 자체 OTT '옥수수'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을 꾀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체 콘텐츠 투자를 늘려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로서 OTT가, 방송사들이 만든 '푹'이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걸 봤다"는 박정호 사장의 말처럼 국내외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정호 사장은 이번 MOU를 체결하며 "한국이 반도체만 잘 만들겠냐"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SK하이닉스를) 다운사이클에 투자해 업사이클에서 돈을 벌고,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으로 되는 것을 직접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만이 아니라 콘텐츠 역량도 강하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OTT의 지분 구도는 지상파 70%, SK텔레콤 30%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추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 SK텔레콤이 통합 OTT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지 못한다면 향후 SK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OTT에 대한 국내 규제 논의는 걸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또한 국외 사업자인 넷플릭스 규제 여부로 역차별 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시장 진입, 방송 내용, 광고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다. 방송사업자는 공공성, 공정성 등의 규제를 받는 반면 OTT는 이용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심의를 받는 실정으로 사실상 규제가 없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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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경제 보도는 미친 짓이다”

[인터뷰] 경제보도 비평 최경영 KBS 기자… 자극적 헤드라인 달아 공포 조장하는 ‘정파적 상업신문’ 비판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9년 01월 08일 화요일
 
 

미디어비평의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한국 저널리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인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패널로 참여하는 최경영 기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거침없이 ‘정파적 상업신문’을 비판한다. KBS 온라인 판 기사로 볼 수 있는 ‘한국 언론 오도독’이라는 이름의 미디어비평 기사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 기자가 최근 쓴 비평 기사는 캐나다 언론의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 내용이다. 한국 언론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인건비를 줄이면서 고용이 준다고 보도할 때 정작 최저임금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해외언론을 통해 짚었다. 

그는 한국 언론의 경제보도를 “미친 짓”이라는 표현하며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보도라고 비난했다. 최 기자는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파업 때 해고 처분을 받았다. 재심에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아 해고를 피했지만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로 몸을 옮겼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뉴스타파를 떠나 KBS로 재입사해 본격 언론 비평을 하고 있다. 7일 최 기자와 KBS 신관 로비에서 만났다. 

- ‘한국 언론 오도독’이라는 이름의 비평기사는 어떻게 쓰게 됐나

“2년 전 뉴스타파에서 이런 이름으로 런칭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 저는 혜택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기자로 수십 년간 일했고, 상업적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상업적 고민을 하는 기자들이 많았고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출입처와 광고주에 얽매인 기자가 많았다. 경영대학원과 저널리즘 대학원을 나와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탐사보도 기자를 수십년 동안 해서 제가 비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기자들 대부분이 출입처에서 다른 것을 생산하기에 나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최 기자가 KBS로 복귀하자마자 한 일은 자사 KBS 보도를 향한 비판이었다. 그는 “박정희와 KBS”라는 비평기사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정치인들보다 빨리 누워”버린 KBS의 박정희 관련 보도를 비평했다. 그는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부위에 망치로 맞은 것 같은 함몰 자국이 발견돼 타살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에서 기사 초고에 있던 “독재”와 “유신”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폭로했다. 1970년대 KBS가 유신체제를 선전하려고 90회 이상 보도특집을 편성한 사실도 공개했다. 최 기자는 “지난 수 십 년의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KBS는 국민에게 가해자였지만 한편으론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한 피해자였다는 추정도 자연스레 유추해 냈다. 그러나 KBS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KBS가 독재정권의 나팔수로 기능해 온 수 십 년 동안 KBS의 시청자들은 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처음부터 상업 신문사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KBS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에 대해 과거 반성부터 철저히 시작해 비평기사를 쓴 것이다. 안에서도 이만큼 세게 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한국 언론 오도독 비평기사에서 재계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프레임, 서민경제는 어렵다는데 구조적 요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 정부가 경기부양책이라고 했던 재정정책이 단기 정책이라고 비난받는 상황 등 보수 언론의 여러 모순적 보도를 꼬집었다. 경제 보도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정성이다. 제가 계속해서 상업신문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장사가 부차적 목적이 아니고 주요 목적인 것 같아서다. 덧붙여 정파적 상업신문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선정적으로 쓴다는 것은 연예인들 뒷태, 이런 선정적인 기사처럼 헤드라인만 보는 기사를 쓰는 것이다. 내용은 없다. 뒷받침하는 적절한 자료나 인터뷰, 논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조선일보만 100만명이 본다고 한다. 굉장히 큰 언론사들인데 이런 식으로 저질로 값싸게 기사 쓰면서 정론지인 양 스스로 칭하는 신문사가 과연 외국에는 있나” 

- 값싼 저널리즘과 비싼 저널리즘이라고 구분한 정의를 봤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축적해온 자료를 보고 이걸 다시 재구성해서 쓸 때 적어도 이틀 정도 걸린다. 굉장히 힘들다. 자료를 엄밀히 따져본다. 버리는 인터뷰도 많다. 그런데 포털 대문에 걸린 기사들을 보면 과연 몇 시간 만에 쓴 기사인지 모르겠다. 기껏해야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 기사들이 보인다. 정말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많다. 일단 팩트가 새로워야 하고, 취재원도 새롭고 다양하게 나와 주면 좋은 데 항상 같은 논리에 같은 프레임, 같은 주장만 담은 기사들이 수백 개 쏟아진다. 노무현 정부 때 (쓴 비난)기사를 컨트롤 C, 컨트롤 V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다” 

- 경제 저널리즘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경제보도는 신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취재원이 다양해야 한다. 자극적으로 쓰면 안된다라는 말은 진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진보‧보수 모든 학자들이 그래서 안된다고 한다. 모든 경제 현상엔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다면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1년 후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역효과가 나타날지 모른다. 경제학자도 미래를 모른다. 조심스럽게 추정하듯이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지들이 다 안다”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경제보도가 곧 정파적이라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행복에 도움이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 복지를 누리는데 보수의 진보든, 진보의 진보든 간에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팩트를 얘기를 하고 담론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도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레드 컴플렉스에 갇혀서 빨갱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설득하고 선진국 모델과 담론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한국 언론의 경제 보도를 보면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복지 예산은 과거 정권도 다 늘렸다. 과거 정권이 10% 정도 복지예산을 늘렸고, 문재인 정부는 16% 정도다. 10% 늘리면 우파이고 16% 늘리면 빨갱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보편적 가치관 아래서 얘기하는 것이 언론인데 언론이 되레 옛날 낡은 사고에 갇힌 사람들을 빠져 나오지 말라 하고 활발한 토론이라던지, 합의를 철저히 가로 막는 역할을 한다. 행태 경제학 우파들도 선정적으로 경제가 나쁘다라고 보도하면 사람들이 소비 안하고 생산 위축되고 고용 위축되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벌어져 신중하게 보도하라고 한다. 올해 초부터 언론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일 때만 쓴다. 최근 10년 동안 그런 적이 없다.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 경제보도에서 해외언론과 한국언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매월 경기체감지수와 예상지수를 발표한다. ‘당신들 경기가 어떨 것 같아?’라는 질문을 포함한 네 가지를 물어보는데 체감지수 같은 경우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0이상(경기 호전)으로 넘어간 적이 딱 한번 있다. 2014년 3월과 4월 한달 사이 45까지 하락한다. 세월호 참사 때문이다. 그 뉘앙스는 대단한 것이다. 이후 고작 올라봐야 80선이다. 지상파 방송이 미국이나 다른 해외언론처럼 장기 추세의 심리지수를 보여줘야 한다. 미국 언론에서는 백년에 걸친 심리적 경기 추세를 보여준 적도 있다. 그 정도로 경제를 길게 본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선정적, 단기적, 표피적으로 보도한다. 그 보도에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난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투표에 의지하는 집권 정부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단기 경기 부양책으로 가게 된다. 장기 경기 체질보다는 단기 정책으로 흐른다. 그러면 언론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단기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근본 체질개선을 운운한다. 자기들 보도 때문에 보수든 자유주의 정부든 단기 부양책으로 쏠리는데 그렇게 말한다. 악순환이 일어나고 소비 심리를 나쁘게 만들고 단기 부양책에 빠져들게 한다. 이게 한국 언론의 경제보도 양태다” 

- 해외언론 사례 중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례를 든다면? 

“해외언론의 경우 시장 같은 무형물,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불안이 떤다거나 움츠려 든다거나 공포에 질린다거나 이런 표현이 일단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는다. 무형물에 감정을 집어넣는 것은 모든 언론기사에서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면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 한국언론에서 시장 대부분이 기업이다. 주식을 가진 사람, 또는 집 가진 사람만이 시장이다. 부동산만 해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55대 45정도 되고 집 가진 사람 중 10% 정도가 다주택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시장으로 지칭한다. 이런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 시장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 불안에 떤다고 한다. 해외언론의 경우 정유사에 불리한 법안이 나오면 환경회사에게 꽤 유리한 법안이라고 나눠서 설명해 주는데 한국 언론은 정부 때문에 자동차 산업 폭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법안 하나 때문에 한 기업이 손해나는 것을 전체 시장으로 이야기한다.”

- 경제보도를 바꾸는 대안은 무엇일까? 비평기사에서 “그들을 무방비로 둬서는 우리사회에 미래가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현재 경제보도는 프로파간다다. 계속 같은 사실을 약간의 허위를 곁들여서 반복한다. 아무리 양질의 보도를 가끔 해도 게임이 안 된다. 언론사들이 이런 조중동 식의 유사 가짜보도를 퇴치하려면 굉장히 좋은 보도를 생산해야 하고 경제비평이나 미디어 감시 보도가 훨씬 많이 나와야 한다. 저 같은 사람이 100명 이상 나타나야 한다.”

- 출입처 중심의 취재 문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출입처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쓰면 다 맞는 보도라고 자기들끼리 묻어버린다. 그게 주류로 형성돼 있다. 생산공정이 항상 같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출입처에 가서 보도자료 보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딴다. 이런 내용이 기사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 생산공정 혁신을 해야 한다. 저 역시 출입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 뉴스타파에서 장기 탐사보도 취재를 해왔고, 지금은 미디어비평을 한다. 뉴스타파와 KBS의 차이가 있다면? 

“뉴스타파는 탐사보도에 특화된 언론사다. 단순 비교할 수 없다. KBS는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 데일리 뉴스 하는 기자에게 당신도 나처럼 보도해라 라고 할 수 없다. 데일리 뉴스는 어쩔 수 없는 속보성 기사를 써서 뉴스화 시켜야 한다. 이런 제한적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과 다른 뉴스를 생산할까 고민하고 생산공정을 혁신해야 한다. 해외 언론사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다. 거대한 항공모함이라 확 바뀌지 않겠지만 KBS도 공부 많이 하는 것 같더라”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KBS 최경영 기자.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김도연 기자)
 

-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본격 비평 프로그램이다 보니 특정 언론의 문제가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의 목적은 언론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 비판을 통해 언론 자유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그래서 규제해야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반동이다.” 

- 저널리즘 J의 부족한 점도 보일 것 같다. 과거 미디어포커스와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달라졌나? 

“저널리즘 J는 현재 바뀐 언론의 지형과 변화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미디어포커스는 기자들이 탐사보도마냥 미디어이슈를 발굴해서 팩트 보도를 한 꼭지로 해서 구성했는데 저널리즘J는 토크쇼라서 콘텐츠가 날아가 버린다. 사흘 이상 팩트체크하지만 부정확한 내용이 나올 때도 있다. 제가 한국언론 오도독 같은 텍스트 기사를 쓰는 것도 콘텐츠가 날아가 버리는 한계 때문에 언제든 기록을 보고 찾아보게 만들고 싶어서다.”

- 방북하지 않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방북했다고 연합뉴스가 오보했을 때 저널리즘 J에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J의 순기능인가?  

“워낙 명확한 사안이라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 언론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사과나 정정보도에 인색하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 보면 인터넷 기사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수정하면 시간대를 명시해서 수정 내용을 밝힌다. 예를 들어 인터뷰이의 스펠링이 틀렸다면 인터뷰이가 지적하거나 독자들이 항의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발견해서 고치고 기사 하단에 써준다. 그게 진짜 좋은 언론사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게 정직한 것이다. 한국 언론은 정직하지 않다. 마치 사과하는 것을 마치 고관대작이 선심 쓰는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태도를 보인다. 세월호 참사 때는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자기들이 잘못 썼다고 지금 쪽팔린다고 슬그머니 삭제해 버린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 기자간담회하면서 국내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국내 문제를 질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왜 시민들이 기레기라는 반감을 가지고 욕하는지도 이해해야 한다. 당신들은 왜 해외 언론처럼 행동을 하지 않느냐, 정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꼼수 부리고 권리만 주장하니 뻔뻔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 자유한국당은 편향 보도 등을 이유로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프리덤 하우스와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긴 언론자유지수가 내려갔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사람들이 온갖 언론 탄압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무리하게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시켰다.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때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런 문제에 한마디도 안하고 사과도 안 한다. 지난 일에 철저하게 잘못했다 사과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종사자들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다. 언론자유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우리가 헤쳤다고 고백하고 미안하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수신료 징수든 법안 문제든 얘기하자. 정말 뻔뻔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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