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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곶자왈 팔색조가 환경부 장관에게...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제주도가 환경부 장관에게 연재 바로가기


 

연달아 세 번의 태풍이 지나간 제주 선흘은 이제 가을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섬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라산 중산간 선흘은 어느 곳보다 빨리 가을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난 5월 20일 이곳에 도착해 둥지를 짓고 새끼들을 키웠는데, 벌써 남쪽으로 떠나야 시간이 되었네요.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인도네시아 열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수 천 킬로미터를 날아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천국, 선흘 곶자왈!


 

우리가 매년 여름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우는 멍중내천 주변은 제주에서도 곶자왈 숲이 잘 보존되어 곳입니다. 이곳에는 용암이 만든 바위들 위로 종가시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같은 늘푸른나무들과 단풍나무, 서나무, 때죽나무 등 잎이 넓고 키 큰 나무들이 원시 밀림처럼 빽빽이 자라 어둡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마치 비밀의 숲처럼 말이죠. 한라산 중턱에 있어 바닷가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리다보니, 골짜기 바닥 곳곳에 항상 물이 고여있어 우리들이 언제든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소복히 쌓여 만든 기름진 땅에는 지렁이와 벌레들이 많아 먹거리 걱정 따위도 없지요. 지난번 서울에서 온 방송사 기자들이 여기를 잠깐 둘러보더니,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냐’고 깜짝 놀라더군요. 우리가 사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원시 밀림처럼 숲이 우거져 어둡고 습한 선흘 곶자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팔색조! 인간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더군요. 우리 날개와 등은 녹색과 코발트색으로 빛나고, 머리와 배에는 선명한 붉은 무늬가 있어 무척 화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천적들(특히 인간들)에게 들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적이 거의 없는 숲속 계곡 주변에 나뭇가지와 이끼로 둥지를 만들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제주에 사는 텃새들과 달리 울음소리마저도 크고 특이해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인간들 눈에 띈다면 조용히 둥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를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죠. 눈 주위에 형광빛 테두리가 있고, 꼬리가 길어 쉽게 눈에 띄는 긴꼬리딱새 친구들도 매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선흘곶자왈에 사는 천연기념물204호,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팔색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선흘곶자왈에 사는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긴꼬리딱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파괴될 우리들의 집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특히 막상 이곳을 떠나려니 여러 감정들이 올라오네요. 내년 여름에도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둥지를 틀고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 여년 전 인간들이 우리가 사는 곳 인근에서 제주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도하다가 포기하는가 싶더니, 최근 또다시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소문으로 듣자하니 옛날과는 달리 기후에도 맞지 않는 사자, 호랑이, 불곰, 코뿔소 등 맹수들을 데려다가 드라이빙 사파리를 만들고, 대규모 호텔과 글램핑장까지 만든다고도 하네요.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요즘 제주에서도 갈 곳이 없어 일부 팔색조 친구들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 숲에 둥지를 틀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군요. 곶자왈에 울리는 포크레인 진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도 이곳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에서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국제보호지역에서도 보호되지 못하는 우리들!


 

인간들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들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이라는 딱지를 열심히 붙이고 보호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서식처들이 눈 앞에서 파괴되는 것은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곶자왈 같은 서식처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선흘2리는 2007년에 국내최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2018년에는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보호지역에 제주동물테마파크 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말던, 책임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더군요. 다들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만 할 뿐이죠. 인간들은 이런 딱지들을 그저 환경파괴에 대한 자기 위안으로 삼으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걸 핑계로 공무원들의 밥벌이를 유지하거나, 돈벌이로 이용할 생각만 가득한 것 같더군요.


 

전문가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좀 알아보았더니 인간사회에는 어떤 개발사업이 주변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실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던 그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5월말 ~ 8월말 까지를 아예 조사 기간에서 제외했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위 교수, 박사라는 전문가들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동물상조사에서는 멸종위기 철새들이 도래하는 여름철(5월말~8월말)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올여름에는 주변 마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우리가 사는 멍중내천 곶자왈을 방문해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찾아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우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인간들마저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입네’라고 거들먹거리던 분들은 왜 한사코 우리들을 못 봤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보고도 못 본척, 듣고도 모른척 지나가야 했던 무슨 ‘중요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올 여름 생태조사를 위해 선흘곶자왈을 수차례 방문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의 모습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당신은 우리들의 집을 지켜줄 수 있나요?


 

그나마 다행히 인간사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환경부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우리 팔색조들을 포함해, 이곳에 살아가는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두점박이사슴벌레 등 다른 친구들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곳에 수장으로 계시는 분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이시니, 간절한 심정으로 인간의 입을 빌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소위 전문가들은 우리들이 뻔히 여기 선흘 곶자왈에서 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들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우깁니다. 만약 이처럼 전문가들이 거짓말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주동물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우리들은 살아갈 곳을 잃고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제주 곶자왈의 30% 이상이 사라져 버렸고, 많은 친구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조명래 장관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 줄 수 있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들과 서식지를 지키겠다는 장관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당장 당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내년 여름 이곳에서 다시 둥지를 틀고, 새끼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도와주세요.


 

선흘곶자왈 팔색조의 '통역'을 담당한 글쓴이 이상영 은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학부모입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선인분교 5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지 주변에 생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생태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팔색조, 긴꼬리딱새, 비바리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대거 발견했습니다. 이 글은 선흘곶자왈을 방문한 팔색조를 의인화 해서 조명래 장관에게 선흘2리 곶자왈을 지켜달라는 편지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309354334235#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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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삭감이 정부와 여당 탓이라는 황당한 ‘조선일보’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임병도 | 2020-09-23 08:19: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2일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35세~64세를 제외한 선별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우린 세금만 내는 봉이냐” 통신비 2만원 제외에 35~64세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한 한 언론사 기사 댓글에는 “35~64세는 사람도 아니냐”, “이제는 정부가 연령으로 편가르기 하냐”, “통신비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고 하더니 경제활동이 활발한 40~60대는 왜 제외했나” 등의 댓글이 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4050은 돈 안줘도 (문재인 정부) 지지해주니 상관없느냐” “35세 이상은 봉이냐” 등의 반응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만 보면 통신비 삭감이 마치 정부와 여당 탓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야당의 강력한 입장으로 통신비 지원 삭감

▲2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4차 추경안 합의안을 발표했다 ⓒ 박홍근 의원 페이스북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인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반대했습니다.

2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22일 오전까지도 통신비 전국민 지급을 원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추경의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삭감한 셈입니다. 결국, 통신비 삭감 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서 한 발 후퇴했다”는 이야기만 있지, 야당이 통신비를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23일 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보 지령 2000호 발행을 맞아 기자협회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불신이 팽배한 현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과거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때 행간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노력이 언론을 신뢰받게 했다. 비판의 자유가 만개한 시대에 거꾸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언론은 정당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파적인 관점이 앞서면서 진실이 뒷전이 되기도 한다. 특종 경쟁에 매몰되어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받아쓰기 보도 행태도 언론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이 ‘통신비 전국민 지급’ 이나 선별 지급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 했는지 기사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언론이 “언론 스스로가 ‘오로지 진실’의 자세를 가질 때 언론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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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덕흠 지역사무소와 '형님 회사'는 한 사무실

충북 보은 사무소 일부 계약자는 친형이 대표이사인 '파워개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20.09.23 07:06l최종 업데이트 20.09.23 08:16l
글·사진: 안홍기(anongi)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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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지역 사무소 임대 비용 일부를 문제가 되고 있는 친형 회사가 대신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정치자금 사용내역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와 현장 취재로 친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박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충북 보은읍 교사리에 있는 5층짜리 A빌딩을 직접 찾아갔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1년 3월 16일 박 의원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주식회사는 이 빌딩의 '2층 동편' 약 230㎡를 2억 원에 전세 계약한다. 이후 2015년 11월 9일 같은 공간을 두고 임차인이 바뀌는데, 기존 계약자인 파워개발은 계약 면적을 약 3분의 1인 76.6㎡로 바꾸고(전세 보증금 7000만 원) 나머지 153.4㎡을 박덕흠 의원이 1억3000만 원에 전계 계약을 맺는다. 이 계약은 계속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파워개발과 박덕흠 의원이 나눠서 빌렸다는 A빌딩 2층에는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판은 물론, 파워개발 사무실이 있다고 알리는 어떤 표시도 찾을 수 없었다. 등기부상 파워개발이 빌린 '2층 중앙'에 해당하는 사무실 출입문 위에는 "국회의원 박덕흠 후원회 사무실"이라는 현판만 걸려 있었다.

2층 중앙 계약자는 '형님 회사'건만... 현장에는 오직 "박덕흠" 이름만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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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상가의 상인들에게 2층에 파워개발이란 회사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물었지만, 금시초문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한 상인은 "옆 가게 사장이 건물주"라며 다른 점포의 상인에게 물어볼 것을 권했다.    '건물주'로 불리는 상인은 '2층에 파워개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곧바로 "박덕흠 의원 사무실이 파워개발이에요"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은 박덕흠 의원 후원회 사무소 안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냐'고 묻자 "네, 의원님 사무실에 있다. (파워개발과 후원회 사무소를) 같이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파워개발이란 곳을 찾기 힘들다'고 재차 묻자 이 상인은 "그게 의원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현장 주변인들의 말과 기자가 현장에서 본 것을 종합하면, 이 건물 2층에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와 파워개발 사무실은 구분돼 있지 않다. 파워개발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박 의원 후원회 사무소만 있다.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2015년 4월~2020년 5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고 의심받는 회사 중 하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문제의 시기에 국토위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도급 금액 231억8000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가족 소유 회사일 뿐, 공사 수주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사무실을 둘러싸고 얽히고설킨 이상한 돈거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유리문 밖에서 들여다 본 내부 모습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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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의원 사무실로 다 쓰고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엔 박 의원이 쓰는 전체 사무실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7000만 원을 파워개발이 대신 부담한 셈이다. 하 변호사는 "(파워개발이 전세보증금의) 이자만큼 재산상 이익을 박 의원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보은 후원회 사무소를 매개로 박 의원과 파워개발 사이에 이상하게 오고간 돈은 더 있다.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http://omn.kr/1awl6)를 살펴보면, 파워개발이 단독으로 사무실을 전세 낸 상태였던 2014년 7월~2015년 3월, 박 의원은 월 150만 원씩 총 1350만 원을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줬다.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형님 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 

박 의원은 전세계약을 한 뒤론 파워개발 임대면적에 대해 한 번도 임차료를 준 적이 없는데,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딱 한 번 파워개발에 사무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한다. 반대 경우도 있다. 파워개발이 2019년 1월에서 2020년 4월까지 박 의원 쪽에 매달 2만~5만 원씩 낸 전기요금 분담금이다.  

<오마이뉴스>는 보은 후원회 사무소 운영에 관한 해명을 듣고자 박덕흠 의원 본인과 보좌진, 의원실로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문자로 질의하기도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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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갑차 조종수에게 듣는 포천 장갑차 추돌 사건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9/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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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의 야간도섭훈련 장면 ⓒ육군제11기계화보병사단  

 

지난 8월 30일 밤 9시 30분께 포천에서 국민 4명이 탄 차량과 주한미군 장갑차가 충돌해 국민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이 2003년에 합의한 한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03년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이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에는 주한미군이 장갑차를 운행할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빨간색 노란색 반사판을 부착한 호송 차량을 장갑차 앞뒤로 각각 50m 떨어져 동반 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을 1대라도 이동시킬 경우 72시간 전에 한국군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동계획을 전달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후미등도 없었고 호송 차량도 운행하지 않았다.

 

이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장갑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장갑차를 직접 운용해본 전직 장갑차 조종수들은 하나 같이 주한미군이 한 야간 장갑차 운행이 언제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1. 한국군은 어떻게 하는가?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ㄱ 씨는 “국군에서도 부대에 있던 장갑차는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국도를 이용할 땐 72시간 전에 알리고 가야 한다. 또한 헌병 차가 인솔한다”라고 말했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는 주한미군에게만 특별히 적용하는 규칙이 아니라 통상 군에서 취하는 조치인 것이다.

 

장갑차의 야간운행에 대해서 ㄱ 씨는 “오후 4시, 5시만 되도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부대에서 장갑차를) 못 나가게 한다. (밤에 장갑차는) 아예 안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다른 장갑차 조종수 출신 ㄴ 씨 또한 “장갑차는 밤에 특히 안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고선 밤에 장갑차가 움직일 일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밤에는 장갑차에 직접 조명을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상향등을 켜지 않고 하향등만 켤 경우엔 차량이 매우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진 장갑차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2. 장갑차의 호송차 없는 야간 국도 이동이 위험한 이유

 

ㄴ 씨는 장갑차가 국도로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갑차 시속이 높아야 4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반 차량이 장갑차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어두운 밤에) 장갑차를 발견하면 이미 브레이크를 잡기 늦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ㄱ 씨는 “부딪히면 장갑차가 무조건 이길 게 뻔하다. (장갑차가 튼튼하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에서는 장갑차가 사고가 나면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국도를 이용할 때도 72시간 전에 통보하고 호송 차량을 동반한다. 야간 이동은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장갑차를 야간에 국도로 이동시키면서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호송 차량도 동반하지 않았다. 이번 주한미군의 장갑차 운행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이다.

 

3. 주한미군의 ‘한미 안전조치 합의’ 위반에 책임 물어야

 

주한미군은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맺은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다.

 

주한미군이 특별히 이번 한 번만 ‘안전조치 합의’를 위반했는데 하필 그때 사고가 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은 줄곧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던 중 이번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포천 장갑차 사건은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조금이라도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대에서 호송 차량 없는 장갑차 야간 운행은 있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사고가 나든 말든, 우리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주한미군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누가 야간에 장갑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는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안전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주한미군 자체에 대한 제재도 가해야 한다. 한미 안전조치 합의를 또다시 어길 경우 강도 높게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남의 나라 군대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이 죽어도 아무런 항의도 못 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되지 않은가.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나 그 어떤 정치인도 주한미군에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아래 2등 국민인가? 주한미군보다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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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호소

포스트코로나 시대 ‘포용성 강화된 국제협력’ 주창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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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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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내 매파들의 방해로 현실화되지 못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태풍피해 복구,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으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화와 협력의 단초는 남북 방역과 보건 협력에서 찾았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포괄적 안보 시대’에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이웃 나라의 안전이 자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에 의거하여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축을 제안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엔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함께 잘 살기 위한 다자주의”를 뜻하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지구촌을 덮친 ‘코로나19 팬데믹’과 태풍.홍수 등 재난.재해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리 녹화된 영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를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비난하면서 유엔이 중국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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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는 왜 검찰개혁보다 '보이콧 뮬란'인가?

[인터뷰] 영화 <뮬란> 보이콧 이설아·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지난 6월 결성된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의 활동 내용이다. 세계시민선언은 세계 어디든 국가로부터 침해받는 시민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 정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이들은 지난 17일 용산 CGV 앞에서 디즈니 실사 영화 <뮬란>을 보이콧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은 <뮬란> 개봉날이기도 하다. <뮬란>을 보이콧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출연 배우들의 '친중' 발언이다. 주연인 류이페이(유역비)의 홍콩 규탄 발언이 대표적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홍콩 시민을 향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 류이페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시민)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썼다.


 

두 번째는 영화 <뮬란>이 촬영된 장소다. <뮬란>은 중국 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됐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민족개조라는 명분으로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위구르족 지식인들이 납치되고 실종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일반 시민은 직업교육 명분으로 사실상 수용소에 끌려가 감시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징용되곤 한다.


 

해당 논란은 <뮬란> 엔딩 크레딧에서도 이어졌다. "촬영에 협조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투루판 공안국에 감사를 표한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투루판 공안국은 위구르인들이 구금된 중국의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는 곳이다. 더구나 앤딩 크레딧에는 투루판 공안국 외에도 위구르족 탄압에 연루된 중국 단체 4곳에 대한 감사 인사도 포함됐다.

 

영화 <뮬란>을 둘러싼 마찰음 때문인지 한국에서의 흥행 성적은 저조하다. 개봉 첫날인 17일과 이튿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지만, 주말인 19일과 20일에는 영화 <테넷>에 1위를 내줘야 했다.


 

<프레시안>에서는 세계시민선언의 이설아·박도형 공동대표를 만나 영화 <뮬란>을 보이콧한 이유와 <뮬란>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하 일문일답


 

▲17일 서울의 한 영화관 밖에서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가 영화 '뮬란' 보이콧 동참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뮬란'은 주연 배우의 홍콩 시위 진압 경찰 지지 발언 등의 논란 속에 17일 국내 개봉 했다. ⓒ연합뉴스

한국인인 내가 미국 회사의 중국 배경 영화를 왜?


 

프레시안 : <뮬란> 논란은 결국, 중국과 소수민족간 문제인 듯하다. 그런데도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왜 <뮬란> 문제를 지적하고 보이콧하는 설명해 달라.


 

이설아 : 국제연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연대가 필요한 이슈들이 있다. 위안부 문제나 전범기 사용 문제가 그렇다. 우리가 우리 문제에 연대를 요청하려면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홍콩시위에도 침묵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구호 중 "어제의 광주, 오늘의 홍콩"이 있다. 상징적인 구호다.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다. 홍콩 또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겠다는 의미이자 다짐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86세대'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 세대가 이끌고 있다. 그렇기에 홍콩 문제에 침묵하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박도형 : 보이콧은 그냥 '누구를 응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어떤 성명을 내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제재하기 위해 노력하느냐. 이건 결국 우리 정부가 국내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우리가 강대국의 눈치를 보거나 외교적인 수 싸움을 떠나 부정의한 일에 부정의하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라면, 홍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내는 나라라면 우리나라도 지금과는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한다. 억울한 일 때문에 거리에 나오고 철탑에 오르는 일이 덜 했을 거다.


 

프레시안 : 우리는 모두 연결돼있다는 말인가.


 

박도형 : 중국에서 시진핑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존중했더라면, 코로나19 초창기에 의사 고(故) 리원량 씨의 고발로 지금과 같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의 일'이라고 방조한 결과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기술의 발달도 빼놓을 수 없다. 나만 해도 처음 보는 한국 사람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하고 있는 외국 친구들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홍콩의 친구가 느끼는 인권탄압에 더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다.

 

이설아 : '보이콧뮬란'은 단순히 영화를 보지 말자는 운동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침묵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폭력에 공감하자는 운동이다.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청년 세대만의 특징도 작용하는 것 같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떠나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침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박도형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국제연대, 청년정치의 주요 담론으로 떠오르다


 

프레시안 : 기후·환경 문제나 여성 인권, 난민 문제 등을 보면 청년을 중심으로 국제연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다.

 

박도형 : 우리나라는 인권이나 환경 등의 이슈가 청년 정치만의 주요 화두다. '어른들의 정치'는 이런 거엔 관심이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검찰개혁, 적폐 청산 이런 것들이다. 우리 곁의 성 소수자나 여성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되묻고 싶다. 뭐가 거대 담론인지.


 

나 같은 경우는 5평 원룸에 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당장 갈 데가 없다. 여름에 에어컨이라도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다. 하물며 쪽방에 사는 취약계층은 어땠겠나. 성 소수자 문제도 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다들 어렵고 힘들다. 혐오도 확산된다. 그런 상황에 성 소수자들은 더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에 내몰린다. 젠더 불평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에게 '검찰개혁'이나 '적폐 청산'은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다.


 

프레시안 : '보이콧뮬란'도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박도형 : 청년 정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청년들이 왜 홍콩 민주화 운동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는가. 우리는 군사정권 때처럼 국가로부터 심각한 인권 탄압을 겪지도, 최루탄을 맞아본 적도 없다. 국가폭력에 대해 민주화 세대보다 잘 모른다.


 

그런데도 홍콩에 연대하는 건 민주화 세대가 아니라 청년들이다. 당장 월세 걱정하고 밥값 만 원 넘을까 전전긍긍하는 청년들.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폭력과 좌절이 홍콩의 상황과 어떤 공감대를 갖기 때문이다. 기성세대·기성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설아 : 민주주의는 청년세대에게 갈등의 축이 아니다. 세계시민선언을 보면 정당 활동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나는 보수정당 출신이고 박도형 대표는 진보정당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시민선언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교집합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전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기성세대의 정치 이념, 갈등의 축과는 아주 다르다.

 

▲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청년 정치, 일상의 정치를 말하다


 

프레시안 : 종합하면 국내 정치에서 국제연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건 청년 정치 담론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되나.


 

박도형 : 국회가 말하는 '청년'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 청년 정치는 정당의 깜짝 인재영입식,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진다. 자기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청년을 찾아서 앉혀놓고 청년 정치라고 한다. 젊은 이미지만을 가져가겠다는 거다. '아빠가 허락한 청년 정치'라고 부르고 싶다.


 

그들의 정치는 언어를 쉽게 전유한다. 그 담론이 형성되기까지 현장에서 오랜 투쟁과 논의의 맥락이 있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 '한국형 그린뉴딜' 이런 말도 마찬가지다. 어떤 페미니스트가 권력자의 성추행에 침묵하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탄소 넷 제로(net-zero) 없는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 아니다. '청년 정치'는 그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빼앗은 단어라 생각한다.


 

이설아 : 얼마 전 총리실 산하 청년정치위원회가 설치됐다. 12명 민간위원 중 5명이 민주당과 유관하다. 심지어 벤처기업 대표로 영입된 조동인 씨는 '스펙용 창업'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벤처기업·스타트업을 대표할 인재가 그렇게 없었나. 조동인 씨를 영입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은 거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청년 정치인가.


 

프레시안 : 청년 정치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세계시민선언이 추구하는 청년정치는 어떤 모습인가.

 

이설아 : 나는 '보통 정치'라고 말하고 싶다. 보통 사람들에 의한 일상의 정치다. '보이콧뮬란'도 마찬가지다. 작게는 내가 영화를 하나 안 보는 거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를 붙인다든가, 단톡방에서 "<뮬란> 영화에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일상의 인플루언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정치의 시작이다.


 

박도형 : 청년 정치는 현장의 정치이자 국회의 정치여야 한다. 지금은 시민단체가 국회 밖에서 하는 집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따로 논다. 청년 정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부터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시민선언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우리 일상의 고민을 세계의 청년들과 나누면서 공감하고 연대하며 의제화하는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115485886697#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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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로동신문’ 브리핑 11호

2020.9.15.~9.21 [발췌본]

 

북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로동신문>의 주요 기사를 주간 단위로 훑어보는 4.27시대연구원의 ‘주간 <로동신문> 브리핑’(주로핑) 11호(2020년 9월15~21일) 발췌본입니다. 주로핑(발췌본)은 주로핑의 분량이 많은 사정을 감안해 거기서 기사를 한 번 더 추려 뽑은 겁니다. [편집자]

북은 왜 큰물과 태풍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하는 걸까요? 2020년 9월15~21일 <로동신문>을 보면 그 이유를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흘을 넘긴 수도당원사단들의 함경남북도 태풍피해 복구활동과 전체 피해지역에 파견된 인민군 군인들의 활동 소식, 그리고 이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당원과 기관들에게 미치는 정치사회적 파장 등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또 큰물피해 복구를 마친 황해북도 금천리 강북리를 찾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과 새집들이한 주민들이 김 위원장에게 감사편지 보낸 소식, 그리고 3년에 걸쳐 공사를 벌여온 평안남도 안석간석지가 준공 소식 등을 알렸습니다.

“가을걷이 힘 있게 다그쳐 올해 농사 성과적으로 결속하자”(9/21)

21일자 <로동신문>은 1면에 사설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를 힘 있게 다그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를 실어 다수확을 독려했습니다. 신문은 “가을걷이는 한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영농공정”이라며 “씨앗을 뿌리고 정성 다해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은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봄내 여름내 성실한 땀을 바쳐 애써 지은 한해 농사를 어떻게 결속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 결과에 달려있다. 최근 시기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하여 적지 않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은 조건에서 소출 감소를 최대로 줄이고 알곡 수확고를 높이자면 결정적으로 가을걷이와 낟알 털기에 총력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절실한 요구”라며 덧붙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창당 75주년 기념 선전화 공개

조선로동당 창당 75주년을 기념하는 선전화가 공개됐습니다. 신문은 21일자 2면 기사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 선전화들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창작하여 내놓았다”며 “우리 당 창건이 선포된 유서 깊은 당창건사적관과 붉은 당기, 꽃다발이 형상되고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경축’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선전화는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이 땅 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발전 행로와 위대한 투쟁의 력사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한다”고 알렸습니다.

“아랫사람이라도 반말과 롱말 삼가야”

이날 6면엔 ‘언어례절과 우리 생활’이란 꼭지를 실어 “언어례절을 지키는 것은 집단의 화목과 단합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며 혁명과업 수행을 적극 떠미는 힘 있는 추동력”이라며 언어예절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급상, 나이상 웃사람과 아래사람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혁명동지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동지’, ‘동무’와 같은 부름말을 적극 쓰며 친근감을 느끼게 여러 가지 부름말을 환경과 대상에 맞게 골라써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일군일수록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과 사랑을 담아 하여야 한다”며 “언어례절을 잘 지키자면 함부로 큰소리를 치지 말아야 하며 반말과 지나친 롱말을 삼가하여야 한다. 웃사람이라고 하여 마구 큰소리를 치면 집단의 단합을 해치고 분위기를 흐려놓게 된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래사람이라고 하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여 반말을 하고 지나친 롱말을 하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낳게 하고 집단에 불신을 조성하는 나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집들이’ 강북리 주민들,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편지(9/20)

20일자 2면엔 ‘우리 강북리 인민들의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 올립니다’는 제목으로 최근 새집들이를 한 ‘금천군 강북리 주민 일동’ 명의의 18일자 감사편지 전문이 게재됐습니다. 주민들은 편지에서 “온 마을에 밤이 지새도록 춤바다가 펼쳐지고 행복의 웃음이 꽃펴날수록 우리들이 당한 재난을 가셔주기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만 로고가 가슴에 사무쳐와 북받치는 격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며 “원수님께서 손수 짚어보신 방바닥이며 만시름 놓으시고 앉으셨던 창턱이며 높낮이를 가늠해보신 천정이며 부뚜막이며 가마랑 얼마나 맞춤하고 좋은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꼭 듭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당이 피해복구 전구를 최전선으로 정한 것은…”(9/19)

19일자 <로동신문>은 1면에 사설 ‘기적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 대회를 보위하자’를 실어 “우리 당이 혁명적 사변들을 앞둔 시기에 경제적 실리가 큰 분야가 아니라 인민들의 고통을 가셔주기 위한 피해복구 전구를 최전선으로 정한 것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자기의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드팀 없는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경제건설에서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한지에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승리로 될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립장”이라며 “우리 당에 있어서 피해복구는 실리를 따져가며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해야 할 최급선무이며 모든 국가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단숨에 해제껴야 할 중대사이다. 피해복구 과정을 통하여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며 그것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사회주의 조선의 가장 값진 재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의 네 가지 ‘국풍’

국풍(國風). 한 나라 특유의 풍속, 습관을 말하는 건데요, 19일자 신문은 1면 ‘주체조선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빛나는 국풍’ 기사에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자면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것과 함께 사회생활 전반에서 우수한 국풍을 철저히 확립하고 적극 창조해나가야 한다”며 북의 국풍을 알렸는데요, 먼저 “령도자는 인민을 굳게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것은 주체조선의 제일가는 국풍”이라네요. 이어 “당정책 결사 관철은 주체조선의 고유한 국풍”, “자력갱생의 투쟁 기풍은 주체조선 특유의 국풍”,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미덕은 사회주의 조선의 훌륭한 국풍”이라고 알렸습니다.

구호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의 유래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북을 대표하는 구호들 가운데 하나죠. 19일자 신문은 2면에 ‘위대한 향도, 승리와 영광의 75년’ 연재꼭지로 실은 ‘혁명전통 교양의 전성기가 펼쳐지던 격동적인 나날에’ 기사에서 이 구호의 유래를 소개했습니다. 이 구호는 1974년 3월 당시 김정일 비서가 만들었다는데, 구호에 관한 구상은 두 해 전인 1972년에 이미 했다는군요, 5월인데도 눈보라가 날리던 어느 날 김 비서가 백두산에 오르려는 것을 동행한 일꾼들이 말리자 “이렇게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와 맞서도 보고 험한 눈길도 헤쳐보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돌이켜보아야 조선혁명이 어떤 혈로를 헤쳐왔는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며 기어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답니다. 그리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밝은 전도가 열려지고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승리가 이룩될수록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투쟁하며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로동신문>이 “한시도 늦출 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연재꼭지가 있는데요, 바로 ‘반제계급교양’입니다. 이날자 6면엔 ‘자료의 생동성과 높은 실효’란 제목으로 함흥시 흥남구역계급교양관을 소개했는데요, “계급교양의 높은 실효는 무엇에 의해 담보되는가. 함흥시 흥남구역계급교양관 일군, 강사들의 활동이 그에 대답을 준다”고 치켜세울 정도로 모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주혜영 강사는 “일제의 강제징용, 징병의 야만성과 악랄성을 폭로하는 강의를 준비”하다가 “우에서 내려보낸 강의자료를 형상만 잘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강사의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들어 “보다 생동한 자료, 특히 자기 고장의 자료가 없겠는가” 생각한 끝에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계급교양실을 찾았답니다. 거기서 “해방 전 흥남비료공장(당시)에 끌려와 이름마저 빼앗기고 ‘징용 32’로 불리우며 소년 로동을 강요당한 한 로인의 증언자료를 찾아 강의에 반영하였는데 참관자들의 반영이 대단하였다”고 하네요. 흥남구역계급교양관에선 이에 기초해 <‘징용 32’는 고발한다>는 제목의 교양자료를 만들어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강의를 진행했는데 호평을 받았답니다.

주혜영 강사는 또 전쟁 당시 ‘흥남 폭격’을 직접 목격한 하흔 살 할머니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곤 직접 찾아가 “시장에 갔다 오다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몰려오는 적기를 보고 대피하였는데 폭격이 끝난 후 나와보니 비료공장 굴뚝이 하나도 남지 않고 건물도 성한 것이 없었다…”는 증언을 들었답니다. 이를 교재로 인민군대에 탄원한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폭격, 포격으로 혹심하게 파괴된 흥남 땅’이란 강의를 하고 “뒤끝에 노래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불러주었는데 그 여운이 참으로 컸다”고 하네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새집들이 행사(9/18)

지난 15일자 <로동신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했다고 보도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에서 17일 태풍피해 주민들의 새집들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신문은 18일자 1면에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에 솟아난 행복의 터전’ 기사에서 “강북리 인민들이 당의 원대한 농촌 건설구상이 희한한 현실로 꽃핀 만복의 터전에 보금자리를 펴게 됨으로써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명을 향유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려는 당중앙의 숙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피해복구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소재지 마을 살림집입사모임이 17일에 진행되였다”고 전했습니다.

정론 ‘자랑 중의 자랑, 가장 큰 복’… 피해복구 인민군 군인들에 “감사”

18일자 2면엔 정론 ‘자랑 중의 자랑, 가장 큰 복’에서 피해복구에 투입된 인민군 군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는데요, 신문은 지난 14일께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칮아 “인민군대는 이 땅의 모든 기적의 창조자들이라고, 인민군대의 진정한 위력은 병력의 수나 총포탄의 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국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적 힘을 지닌데 있다고,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중 제일 큰 자랑이고 자신께서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우리 인민군대처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그처럼 충실하고 그처럼 헌신적인 혁명군대는 찾아볼 수 없다. 당에서 그어주는 붉은 화살표의 제일 앞장에서 내달리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인민군대를 우리는 가장 긍지 높고 영예롭게 여기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나 인민도 지닐 수 없는 자랑 중의 자랑, 가장 큰 복으로 자부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영도업적 소설화한 총서 <불멸의 려정> 첫 작품 <부흥> 발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 업적 등을 소설로 다룬 총서 <불멸의 려정>의 첫 번째 작품 <부흥>이 출간됐다고 합니다. 신문은 4면에 “4.15문학창작단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을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려정> 중 장편소설 <부흥>(김일성상계관인 백남룡 작)을 새로 창작하여 내놓았다”며 “총서 <불멸의 려정>은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와 함께 수령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오늘의 세대는 물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또 하나의 력사 문헌과 같은 것으로서 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의 참된 교과서, 혁명의 무기로 된다”고 알렸습니다.

평안남도 온천군 안석리~석치리 10여㎞ 안석간석지 준공(9/17)

3년에 걸쳐 공사를 벌여온 평안남도 안석간석지가 준공됐답니다. 17일자 <로동신문>은 2면 ‘서해의 날바다 우에 솟아오른 자력갱생의 창조물’ 기사에서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불길 높이 횡포한 자연의 광란을 길들여 3년 남짓한 기간에 간석지를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웠다”며 “서해의 날바다 우에 수십 리에 달하는 제방을 막아 일떠세운 안석간석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끊임없이 이룩하며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 구상을 빛나는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 선물로 된다”고 호평했습니다.

“철탑이야 다시 세우면 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상하지 않는 것”(9/16)

16일자 2면엔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왔다!”’는 제목으로 은파군 대청리 외의 황해남도 큰물피해지역에 파견된 당중앙위 일꾼들을 만난 인민들의 반응을 전면에 담았는데요, 먼저 눈길을 끈 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25일 태풍 8호 ‘바비’가 북 지역에 영향을 미칠 때 황해남도와 각 군의 당위원장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등을 지시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 당위원장과 통화에서 태풍에 철탑들이 넘어졌다는 보고를 받자 “철탑이야 다시 세우면 되지 않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당위원장이 또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자 “알곡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인민들이 신심을 잃고 나앉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인민들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전쟁노병 할아버지 일기를 아들‧손자가 수첩에 베낀 까닭

전쟁노병 할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을 아들과 손자가 수첩에 베껴 간직해 온 이유는 뭘까? 신문은 16일자 6면에 ‘보풀이 인 수첩을 보며’란 수필을 실어 이런 궁금증을 자극하는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로동신문> 기자가 태풍피해 복구활동 중인 제1 수도당원사단을 찾았을 때 한 만난 20대 청년에게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가를 묻자 품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전쟁로병이였던 우리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적어둔 수첩입니다.”

얼마나 자주 봤는지 수첩은 몹시 보풀이 일었다는데요, 어느 갈피에 이런 대목이 있었답니다. “…가장 준엄한 때에 조국을 위해 목숨 내대고 싸웠다는 자랑, 이것이야말로 후날 자식들에게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청춘시절의 가장 큰 자랑이다.…”

그런데 그 수첩은 청년의 아버지가 써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이 수첩을 가슴에 품고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 청년영웅도로 건설장에 달려 나가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냈다”고 하네요.

청년은 “할아버지처럼 청춘시절을 떳떳하게 추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는데, 이를 지켜본 기자는 “비록 수첩은 작아도 거기에는 위대한 년대의 전승세대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 때 누구나 청춘시절을 값있게 추억할 수 있다는 철의 진리가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그 수첩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그것은 인생의 귀중한 청춘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참된 삶의 교과서로 나의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졌다”고 알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강풍피해 복구한 황북 강북리 현지지도(9/15)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군인들이 동원돼 폭우와 강풍피해를 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했다고 15일자 <로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복구 건설 결과를 보곤 “지난날 락후성에 피해까지 겹쳐 보기에도 처참하기 그지없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 수도 있는가.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 것만 같다”면서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 건설구상, 지방 건설방침이 우리 군인들의 애국적 헌신과 투쟁에 의하여 또 하나 가장 정확히 집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어 “최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전개된 재해복구 전선마다에 주력으로 나선 우리 군인들이 발휘하고 있는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매일과 같이 접할 때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진할 줄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과 열렬한 애국심, 당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충효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며 그들의 헌신과 고생 앞에 머리가 숙어졌다”면서 “나라와 인민, 자기 당과 혁명위업에 이렇듯 충직한 강한 혁명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 중 제일 큰 자랑”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북은 왜 큰물과 태풍 피해 복구에 전력투구할까?

북이 큰물과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활동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신문은 15일자 2면 논설 ‘피해복구 전투는 중요한 정치사업’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피해복구 전투는 우리 당과 국가 존립의 초석인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기 위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우리 당은 인민을 품에 안고 사랑과 정으로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이며 우리 인민 모두는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사는 자식들이다. 피해복구 전역에서 승전 포성이 울려야 어머니당에 기쁨을 드리고 온 나라에 로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차넘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복구 전투는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 용감히 맞받아 뚫고나가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사업”이라며 “오늘의 피해복구 전투는 단순히 자연의 광란으로 하여 파괴된 건물이나 시설물, 생활조건과 환경의 원상복구가 아니다. 이번에 손을 대는 바에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시대적 수준에 맞게, 먼 후날에도 실용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손색이 없게 훌륭하게 일떠세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우리가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피해복구 전투를 결속하기만 하면 오늘의 시련과 난관을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걸음을 내짚는 좋은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곤 “혁명과 건설의 주인, 직접적인 담당자는 인민대중이다.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자면 무엇보다 주인들이 사상정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준비되여야 한다. 인간은 실천투쟁 속에서 빨리 성장하게 되고 엄혹한 난관을 이겨내며 더욱 강의해진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피해복구 전투장은 우리 인민이 강국건설의 담당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갖추는 데서도 훌륭한 교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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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로동신문 브리핑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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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게 재판서 진 고위공직자... 추악한 사건 전말

[이봉렬 in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뒤흔든 세기의 재판

등록 2020.09.22 07:39 수정 2020.09.22 07:39
 
9월 10일, 싱가포르 공기업 창이공항그룹(이하 CAG) 회장인 리우 문 롱(이하 리우)이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맡고 있던 싱가포르 투자회사 테마섹의 고문직, 인프라컨설팅 회사인 서바나 주롱의 회장 자리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CAG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리우는 2009년 6월 취임 후 창이공항을 지금과 같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 인물입니다.

그 전에는 싱가포르의 대표적 부동산투자회사인 캐피탈랜드의 CEO였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교수 및 정부 외 여러 기관에서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싱가포르 대통령 훈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에서도 훈장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 경제 발전에 대한 공로로 프랑스 훈장을 받는 리우 문 렁 ⓒ 싱가포르 주재 프랑스 대사관

 
그런 그가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이유는 자신이 고용했던 인도네시아 출신 가사도우미와 관련한 고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리우가 자기 집에서 9년 동안 일했던 가사도우미를 절도 혐의로 고발했는데, 4년 간의 재판 끝에 가사도우미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최상위 공직자인 리우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사도우미를 쫓아내고 절도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그게 재판을 통해 무고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갑질이 알려지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판결이 난 지 일주일 만에 리우가 모든 공직에서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 항의하니 가사도우미 해고
 

▲ 가사도우미 소개 업체의 모습. 두 명의 가사도우미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대기 하는 동안은 수입이 없습니다. ⓒ 이봉렬

 
전체 인구 580만 명인 싱가포르에는 약 26만여 명의 가정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가정의 5분의 1 정도가 가정부를 고용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가정부 고용 비용이 한 달 80만 원 정도로 싱가포르 소득 수준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서 많은 가정이 가정부를 들입니다. 가사도우미들은 대부분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인 파르티 리야니(이하 파르티)는 2007년부터 리우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9년 정도 일하는 동안 리우 가족과 특별한 불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16년에 리우의 아들 카알이 분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카알은 이사한 집의 청소를 파르티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이 된 집 외의 다른 곳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카알은 이사 나가기 전에도 몇 번이나 그의 사무실 청소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 법정에 출두하는 리우의 아들 카알과 가사도우미 파르티 ⓒ 스트레이트 타임스 화면 갈무리

 
파르티는 분가해서 나간 카알의 집 청소까지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따졌으나, 그에 대한 리우의 답은 해고였습니다. 9년을 일한 집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파르티는 화를 참지 못하고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리우 가족에게 해버렸습니다.

해고 당한 파르티가 짐을 정리하기 위해 허락 받은 시간은 단 두 시간뿐이었습니다. 서둘러 상자 3개에 짐을 챙겼으나, 시간이 부족해 채 봉인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파르티는 리우 가족에게 상자를 인도네시아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체포된 가사도우미

한달 뒤 파르티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그를 맞아 준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공항에서의 체포였습니다. 파르티가 인도네시아로 떠난 후 리우 가족이 파르티의 소지품 상자를 열어 촬영한 후 그 안에 있는 물건 일부가 훔친 물건이라며 그녀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파르티는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우 가족이 도난 당했다고 신고한 가방과 휴대폰 등을 싱가포르에 오면서 그대로 들고 왔고, 그게 절도의 증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날 이후 오랜 조사가 진행되었고 다음 해 8월 파르티는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리우는 지난 10년 동안 몇 번이나 그녀가 물건을 훔치는 걸 눈치챘으나 그 동안은 눈감아 줬다고 말했습니다. 파르티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따로 보관했고, 때로는 못 쓰게 된 물건을 리우의 부인이 가져도 된다고 해서 가졌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우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2019년 3월, 재판부는 파르티가 3만 달러 (약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2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뒤집어진 판결

파르티는 항소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9월 4일,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리우 가족의 물건이 파르티의 상자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파르티의 소지품에서도 나왔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도난 당했다는 물건들의 상태가 파르티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낡은 DVD플레이어는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최상위 부자인 리우의 가족이라면 수리하는 대신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오래 된 휴대전화 2개, 얼룩이 묻은 선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단 당했다고 주장한 물건들이 사실은 리우의 가족에게는 버리는 물건이었고, 파르티는 그걸 고쳐서 쓸 생각으로 보관을 했을 뿐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리우 가족의 진술에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증거물인 낡은 가방을 두고 파르티는 이웃집 쓰레기통 근처에서 주웠다고 했는데, 리우 가족은 도난 당했다고 했지만 언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파르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남자인 카알이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용 드레스 ⓒ HOME

 
불화의 당사자인 카알의 진술은 신빙성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파르티가 훔쳤다고 하는 옷이 여성용인데, 카알은 자신이 가끔 여성용 옷을 입기도 한다고 했고,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중가 시계를 두고도 그 가치가 2만5000달러(약 2200만원)가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난 당했다고 주장하는 물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도 부실했습니다. 파르티가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영어와 말레이시아어(Bahasa Melayu)를 혼합하여 질문했고, 파르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어(Bahasa Indonesi)를 사용해서 답변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위한 통역사 없이 다른 수사관이 번역을 하는 수준이어서 경찰이 제출한 진술 내용 자체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파르티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번 사건은 리우 가족이 물건을 도둑맞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한 파르티를 인도네시아로 돌려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고 봤습니다.

최고위 공직자에게 쏟아지는 비판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리우에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가사노동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만에 리우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실업률 문제를 빼면 지난 2주 동안 싱가포르는 이 사건이 모든 이슈를 다 삼켜 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현 법무부 장관은 리우가 캐피탈랜드의 회장으로 있을 때 이사로 함께 일했던 이력 때문에 의심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관이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차관 주재 하에 재판 과정을 다시 점검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리우 가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파르티의 신고를 제대로 처리했는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고, 내무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사 후 장관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가난한 이웃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에 대한 싱가포르 상류층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 주는 사례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가 뉴스에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난한 가사도우미가 시민단체와 공익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싱가포르 최상위 권력자와 법정 다툼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는 겁니다.

조력자들
 

▲ 싱가포르의 이주민 지원 단체 홈 (HOME) 웹사이트 ⓒ HOME

 
파르티가 4년의 법정투쟁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싱가포르의 이주민 지원 단체 홈(HOME : Humanitarian Organisation for Migration Economics)의 역할이 큽니다. 절도 혐의로 기소된 파르티는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었고, 지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파르티에게 홈은 쉼터를 제공했고, 프로보노(Pro Bono :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이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것)를 통해 변호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프로보노가 아니었다면 변호사 비용만 15만 달러 (약1억2900만원) 이상이 들었을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재판 자체를 포기하고 징역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홈은 파르티를 후원하기 위해 크라우딩펀드를 열어 2만8560달러(약 245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최상위 공직자와 이주노동자인 가사도우미의 법정 다툼에서 정황과 증거만을 가지고 가사도우미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불편부당함도 평가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계란 한 판을 훔쳐도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고, 성추행을 저질러도 재벌회장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한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1심에서 보여준 부실한 재판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런 게 드러났을 경우 의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는 노력은 한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 최종 판결 후 프로보노 변호사 아닐 발찬다니와 함께 한 파르티 ⓒ HOME

 
재판이 진행된 지난 4년 간 인도네시아로 돌아 갈 수도 없고, 돈을 보낼 수도 없었던 파르티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파르티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4년 동안 일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상이 마무리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작은 가게를 열고 싶다고 합니다.

반면 모든 공직에서 내려온 리우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와 무고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파르티는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리우를 용서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새겨 들어야 할 사람, 리우 말고도 많을 겁니다.
싱가포르에도, 한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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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늑장 전술’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논의 본격 착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9/22 07:38
  • 수정일
    2020/09/22 07: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수처법 개정안 적극 힘 실은 추미애 “국민 다수가 바라는데 소수가 배제하는 것도 비민주적”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9-21 18:39:06
수정 2020-09-21 1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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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1
윤호중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제1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여야 교섭단체에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몫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절차가 늘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당을 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조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7월 15일)은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상태지만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박범계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숙려기간이 끝난 김 의원의 개정안이 먼저 상정됐다. 이후 소위에서는 박 의원과 백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두 달 동안 자당 몫 추천위원 선임 미뤘던 국민의힘
개정안 상정되자 "야당 비토권 준다 하지 않았나" 발끈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도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져 물었다. 당연히 개정안 처리 역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작년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 그래서 공수처장 후보 임명 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 패스트트랙 논리가 깨진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라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이 크게 공감 간다"며 "이 법안은 (법에 정해진) 권한을 (어느 한 정당이)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 법안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짚으며 "민주당이 추천에 협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도 개정안을 내면 신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으니 찬성하겠냐"고 공세를 펼쳤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특별감찰관은 왜 방치하고 있나,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나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가 추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하자는 건데 거대 여당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났다는 논리로 압박을 가하자 특별감찰관 역시 공석 상태라며 반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추천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 위헌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계속 강변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제 생각에는 당연히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공수처법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헌법이나 관련 법과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추 장관은 '정상적 절차를 거친 법률은 위헌 판결 나기까지 합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도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법무부 입장은 위헌 요소가 없다"고 못 박았다.

"공수처 개정안 불가피" 야당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추미애 "공수처 지연시키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반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9.2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9.21ⓒ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자당에 부여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공수처법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볼 때 비록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더라도 국회에서 유효하고 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야당이 (공수처법)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대체 심의하나, 안 하나. 헌재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며 "야당이 반대하니까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법률을 지키지 않겠다? 그럼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반대하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윤창호법'에 대해 처벌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대로 조속한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월 중 야당의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돼야 한다. 9월 중에 되지 않으면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감 기간 중 법안심사를 못 한다는 법은 없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11월은 예산 국회"라며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결국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추천 규정 자체를 바꿈으로써 공수처 설립 운용을 신속하게 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미 출범일이 두 달 지났다. 두 달간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아주 신속한 국회의 입법 대응이 요구된다"며 "소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심지어 4년 내내 전체회의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절대 안 된다. 소위에서 언제까지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해달라는 주문을 법사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도 "공수처는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소수가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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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한반도 평화 선언’, 종교인들 나섰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명동성당․기독회관 앞 1인 시위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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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1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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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9.14~26)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종교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21일 낮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강주석 신부 등이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주간>(9.14~26)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1일부터 종교인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내외 400여 개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행동이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며,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 흑석동 원불교소태산기념관 정문 앞,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 수운회관 앞 등에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Korea Peace Appeal 함께 서명해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1일 낮,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세욱 목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종교인들의 1인 시위 외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과 혜화역 2번 출구, 제주시청 앞 등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다.

종교인 1인 시위 첫날인 21일에는 서울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와 수녀들이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정문 앞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세욱 목사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강주석 신부는 <통일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늘 12시부터 1시까지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했고 서명도 받았다”며 “대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 서명에도 참여 주셨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 명동성당 앞을 지나는 시민들이 종교인들의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강 신부는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한국사회, 국제사회에도 그런 인식을 잘 못했던 것도 현실”이라며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 어려운 것도 전쟁 중이기 때문인데, 선후관계야 있겠지만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짚었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해야 하고 각 교구에서도 움직임이 지금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인 서명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이 서명하시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 여러 교구에서 함께 움직일 것 같다”고 교계의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전 세계 1억 명의 '한반도 평화 선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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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심사하겠다”던 이해충돌방지법…그 뒤 5년 지났다

등록 :2020-09-21 04:59수정 :2020-09-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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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처리?

2015년 김영란법 핵심 취지였지만
국회 “포괄적” 이유로 뺀 뒤 감감
시민단체 “의원들 달갑지 않은 법”
논란 때마다 정쟁 도구로만 활용

정부 수정 제출안 정무위에 계류
여야, 여론 참작해 논의 시동걸듯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당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덕흠 의원(왼쪽 세번째) 등 당시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좀 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용태 소위원장은 이런 말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좀 더 심사하자”던 법안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을 ‘깨운’ 수준, 딱 거기까지였을 뿐 법안 심사로 확장되지 못했다.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하고,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이 삼성 지배구조 관련 법 심사를 맡게 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정쟁으로만 이용되다 논의는 감감 20일 <한겨레>가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포함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19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핵심 취지였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뺀 채 2015년 3월 통과시켰다. 당시 여야는 이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그해 4월과 7월 법안소위에서 두차례 논의한 게 전부였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공직자의 가족 관련 일정 사항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자고 제안하자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다 그걸 신고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던 이 법안이 다시 떠오른 건 지난해 1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을 미리 파악한 뒤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이해충돌은 정쟁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 20대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게 달갑지 않으니까 법안 통과에 협조적이지 않다”며 “이 법도 통과되면 김영란법처럼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주호영 “앞으로 제도화 가능” 정부는 지난 1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이 법안을 다시 다듬어 발의했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적이해관계자에는 가족뿐 아니라 가족이 대표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근무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법인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용역, 공사 등 계약 체결하는 걸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뼈대로 한다.

여야는 현재 ‘이해충돌’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참작해 일단 법안 논의엔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진작에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앞으로 제도화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김영란법 통과 당시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왜 빠지게 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아직 내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지 노현웅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2932.html?_fr=mt1#csidx48a30b2c14f1cb1ac1caeee3d9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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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과연 '사람 중심' 개혁으로 갈까?

 

[서리풀 논평]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③

앞으로 벌어질 논의가 사태를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지 개혁이라는 이름에 부합할 정도로 커질지 확실하지 않다. 아예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 지난 두 주의 '논평'이 지적한 것과 같이 무엇을 왜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압력이 될 만한 힘도 찾기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낙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건의료 개혁을 둘러싼 과거의 권력 관계와 그 균형이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무엇을 왜 바꾸려 하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개혁 또는 이와 관련된 제안과 정책 대안은 대부분 정치인, 정부와 관료, 전문가 시각에 치우쳤다. 시민과 국민의 이해관계와 요구는 추상적인 명분에 그쳤으니, 이를 탈피하지 못하면 어떤 개혁도 탁상공론이 되기 마련이다.


 

지금 이슈가 되는 공공보건의료만 해도 그렇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부 계획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었다.(☞ 관련 기사 : 2018년 10월 1일 자 <연합뉴스> ''의료 지역격차 없앤다'…책임병원 지정·공공의사 육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의료 강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지역격차 없앤다') 이 발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관련 기사 :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보건복지부와 자문위원회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나, 예산 당국(기획재정부)이나 지방 정부(또는 조직과 인력을 장악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하지 못하는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정부 다른 부처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지 알았을까? 관심이 없었을 공산이 크고, 전례대로면 알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여러 관련 당사자가 계획의 이런 구조를 몰랐을 리가 없으니, 우리는 이 대책이 처음부터 '면피용'이었다고 의심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모두가 정치적으로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우리는 하노라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동원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마도 복잡하고 지루한 논의를 거쳐 내놓게 될 이번 결과물도 두 해 전의 그것과 비슷할 공산이 크다. 다시 말하지만, 그때의 권력 관계와 균형이 바뀌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예상이 맞지 않기를 기대하고 대동소이한 비판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관점이 중요하다. 무엇을 개혁할지는 반드시 국민과 주민의 고통과 요구, 아픈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중구난방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라는 추수주의가 아니며, 그래야 정치적 힘을 동원할 수 있다는 포퓰리즘도 아니다. 개혁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과 이에 대한 대응은 '사람 중심'의 시각을 회복할 중요한 기회다. 확진자가 몇 명이니, 'K-방역'이니, 또는 지역 간 격차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곳곳의 사람들이 당면한 현실과는 한참 떨어진 추상이다. 이 사태에서 사람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 그들이 느낀 고통과 수고, 희망과 요구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 아닌가.

 

'인구 몇 명당 하나'라는 식의 논리는 살아 움직이는 지역 사람들의 고통에 답할 수 없다. 나와 우리는, 우리 지역은, 우리 동네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개혁의 첫째 질문이 되어야 한다.

 

개혁을 낙관하지 못하는 둘째 이유는 그것을 시작하고 밀고 갈 시민의 힘이 약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부와 관료, 정치권, 의료계 등 눈에 보이는 참여자에게 개혁의 강한 동기와 동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중심의 개혁 방향과 일치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본다.


 

지금 진정한 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지역사회 주민, 시민, 국민의 힘, 그들의 정치 세력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힘, 그리고 조직화한 세력이 걸림돌을 넘어 권력 관계를 바꿀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는 비관하지도 않는다. 현실의 고통과 수고가 끝나지 않는 한 사람들로부터 보건의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그 힘과 세력은 형성되고 축적되는 법이다. 아, '~되다'라는 수동태가 아니다. 만들고 축적하는 능동이 이런 힘의 본질이며, 여기에는 현실의 제약을 뚫는 주체의 의지가 작용한다. 미래는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미 열린 공간, 어떤 형식이든 이 공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일손을 보태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바라는지, 알리고 주장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하다. '시민 지식'의 힘을 기대한다.(☞ 바로 가기 : 2018년 6월 <환경철학> 25권 '환경 문제, 시민지식 그리고 시민과학 - 시민과학의 환경 문제 해결 가능성과 과제')

 

ⓒ시민건강연구소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10908376472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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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학생 성폭행... 스포츠계에선 흔한 일이었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①]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 163건 분석을 시작하며

20.09.21 07:16l최종 업데이트 20.09.21 07:16l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양형사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이 기사는 그 첫번째다.[편집자말]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구
▲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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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29)씨가 남자 코치한테 첫 성폭행을 당한 건 2001년 여름 10살 때의 일이다. 당시 23살의 남자 코치는 탈의실에서 여자 초등학생 선수였던 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말하면 보복을 할 거다."

테니스 코치는 평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운동을 더 힘들게 시키고 더 많이 때리곤 했다. 김씨는 보복이 두려워 어떠한 저항도 못 했다. 집을 떠나 합숙하고 있어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그 코치는 그렇게 강간했다. 김씨는 1년 동안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그 코치는 김씨 말고도 많은 선수의 몸을 만졌다.

학교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코치를 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6년 5월 김씨는 테니스 대회에서 그 코치를 우연히 만났다. 그날 30분 동안 소리 내어 울었다. 그는 코치를 법정에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자료를 모으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당시 사건을 증언해줄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

"10명이면 10명 모두 안 된다고 말했다. 저 또한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기소도 안 되고 기소되더라도 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이겨서 저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씨는 2016년 7월 코치를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와 재판이 이어졌다. 이듬해 10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심 재판부(재판장 민지현)는 코치에게 강간치상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를 그를 엄히 꾸짖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평소 자신의 지위 하에 있어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특별보호영역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조계에서는 15년 전의 성폭행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판결 이후 김씨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심(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김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김씨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김씨는 8~9월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하면서, 자신이 돕고 있는 어린 피해 선수들을 떠올렸다.
 
"운동하는 후배들이 2001년 제가 겪은 문제를 2020년에도 똑같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2019년 1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밝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심석희 선수는 당시 법무법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스포츠 폭력·성폭력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폭행·가혹행위에 시달리다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에는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스포츠 폭력·성폭력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2019년 인권위가 6만 3211명의 초·중·고등학생 선수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5만7557명 중 14.7%(8440명)의 선수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3.8%(2212명)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다. (관련 기사: 성폭력 피해 학생 선수 2200여 명, 성관계 요구-강간도 24명 http://omn.kr/1lk4m)

대학생 선수 4924명 조사에서는 전체의 1/3인 32.8%(1613명)가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을 당한 선수의 비율도 9.6%(473명)에 달했다. 실업팀 선수 1251명 조사에서는 신체폭력 경험자는 15.3%(192명)였고, 성폭력 경험자는 1/10을 넘는 11.4%(143명)였다. (관련 기사: 실업팀 '직장 내 성희롱' 심각한데... 여성 지도자가 없다 http://omn.kr/1lpwe)

인권위는 지난 7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을 내놓으면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들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시의 미온적 대처 등은 체육계 인권보호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확대해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사건이 은폐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판결문을 분석한 이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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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력·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사법부가 성적 지상주의 하에서 지도자가 권력 관계에 있는 선수를 때리고 성폭력을 저질러도 선수들이 저항하기 힘든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상임위원 출신의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는 "경찰도, 판사도, 검사도 스포츠 쪽은 으레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후 스포츠계만큼 저렇게 야만적인 폭력과 성폭력이 횡행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를 걱정해주는 판결이 많다.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르면 언제나 처벌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 안 그러면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고, 잘 피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10월 인권위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스포츠 분야 성폭력/폭력 사건 판례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분석한 87건의 성폭력 사건 가운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82건이었다. 아래는 연구진의 분석이다.

"전문체육의 경우 교육자의 지위가 직업적 진로와 결부되어 성적, 진학, 취업, 시합 출전 기회 부여, 국가대표 선정 영향력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선수들이 가해자의 성적 요구나 성적 침해에 대해 거절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기 어려워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쉽고, 침해의 정도 또한 클 수밖에 없다."

연구진은 또한 재판부가 체육교사의 연금, 선수의 장래 등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부당한 영향 사유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인권위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163건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을 입수했다. 판결문에는 우리 사회의 외면과 스포츠계의 비뚤어진 인식 속에서 고통받은 선수들의 외침이 담겨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건 내용과 양형사유를 분석했고, 이를 오늘부터 10차례에 걸쳐 매일(휴일 제외)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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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9년간 ‘가족기업 수주’ 5천억 넘을 수도...주호영 회피 말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9/21 09:54
  • 수정일
    2020/09/21 09: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단군 이래 최대 이해충돌 박덕흠” 비판 앞장선 안진걸, 23일 2차 고발 예정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09-20 19:10:28
수정 2020-09-20 21:20:09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자료사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자료사진)ⓒ정의철 기자  
 
건설회사 대표 출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3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난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정황이 속속 탄로 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친다.

앞서 15일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시민단체는 오는 23일 그를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차 고발할 예정이다.

박 의원 비리 고발에 앞장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0일 민중의소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가족 명의 건설사를 중간다리로 거둬들인 사업비가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안 소장은 “박 의원이 의원 생활을 하며 9년 동안 경기도, 경상북도 외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수주한 사업 금액만 합쳐도 5천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료사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자료사진)ⓒ뉴스1

‘산안법 반대’ 박덕흠 국토위→환노위행
“건설노동자 기본권 확대 방해 가능”

 

안 소장은 박 의원의 사례를 “단군 이래 최대의 이해충돌 비리”라고 표현했다. 피감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갑을 관계’로 악용해 잇속만 두둑이 챙겨 온 사례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국토위 간사를 지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대·20대), 기획재정위원회(19대), 행정안전위원회(19대) 위원까지 역임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던 점을 고려하면 안 소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안 소장은 “간사는 상임위에서 의안 처리라든지 상임위 진행 방향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권한이 강하다.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며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현안 질의 형식으로도 평소 상임위에서 사장을 불러서 추궁할 수가 있다. 정부나 공기업 업무 전반, 인사, 재정, 운영실태 등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추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들은 당연히 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명시적으로 청탁을 했을 수도 있고, (가족회사에 일감을) 뇌물로 주며 (박 의원에게) ‘잘 봐 달라’고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다”며 “수천억을 몰아줬는데 그게 다 뇌물죄 요건에 해당한다. (피감기관이) 박 의원의 회사이고, 박 의원 가족 회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레저, 원화코퍼레이션 등이다.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은 그가 국토위원을 지낸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각각 9건, 9건, 7건 총 25건의 수백억대 공사를 수주했다. 혜영건설은 박 의원이 대주주인 건설업체이고 파워개발은 박 의원이 친형을, 원하종합건설은 박 의원이 아들을 대표이사로 앉힌 기업이다.

안 소장은 ‘이해충돌’ 소지가 명확함에도 박 의원이 특혜나 막대한 이득을 노린 채 국토위 위원직을 집요하게 집착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당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박 의원이 구태여 딴죽 걸고 나선 점 또한 안 소장은 “건설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통과되니까 와서 그걸 와서 항의한 것이다. 그분은 국회의원이라기보단 ‘악덕 건설업자’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꾼으로도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회사, 자기 부동산에 대한 막대한 시세차익, 이득을 주는 데만 골몰했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국민의힘이 박 의원을 국토위에서 사임해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 조치했지만 이것으로 박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재발’ 가능성이 종식되진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안 소장은 “지금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건설 현장인데 환노위에서 얼마든지 건설회사 입장을 대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건설노동자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을 방해하고 훼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본인이 자진사퇴하거나, 안 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박 의원을 강제사퇴 시켜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도 공조해 박 의원을 구속,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소장 측의 경찰 고발과 더불어 현재 박 의원에 대한 고발 건은 검찰에도 접수된 상태이다.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박 의원이 중앙회 회장을 지낸 대한전문건설협회 측 전직 임원들이 지난 10일 박 의원을 음성골프장 투자 및 운영 관련 비리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자료사진)ⓒ정의철기자/사진공동취재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제안
“부동산 부자, 재벌, 대기업 출신들 국회의원 하면 안 돼”

안 소장은 특권과 특혜를 즐기는 ‘양심 불량’ 풍토들이 박 의원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들이 미비 상태인 것 또한 부당이득 습득의 구실이 됐다.

박 의원이 백지신탁한 건설회사 비상장 주식이 6년 동안 한 주도 팔리지 않았음에도 그는 국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안 소장은 “공직자윤리법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안 팔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즉 상임위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위반해도) 그냥 과태료 처벌”이라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의원직을 잃으니 무서워서 그런 짓을 못 할 텐데 과태료로는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천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고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이해충돌 야기한 경우 형사처벌로 의원직을 잃게 해야 한다”며 “사전 차단, 사후 의원직 상실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례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안 소장은 “지금 전수조사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엄청 걸릴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가루가 될 정도로 많이 갈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재벌, 대기업 출신 등 사방이 이해충돌이다. 그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박 의원을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당에서 제명한 민주당을 향해 “꼬리 자르기”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연일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당 소속 박 의원의 피감기관 거액 사업 ‘꼼수’ 수주 의혹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박 의원의 논란과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남긴 상태이다. 그동안 입장을 아낀 박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안 소장은 주 원내대표가 박 의원의 문제를 두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당에 부동산 다주택자들이나 건설업자 출신들이 또 있을 텐데 박 의원을 잘랐다가는 (주 원내대표) 본인도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문제 될까 봐 겁먹고 있는 것”이라며 “‘알아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게 뚜렷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의원을 서둘러 제명하고 국토위와 기재위 등에서 이해충돌 의원들을 전부 다 사임시키는 것이 협치 복원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런 불공정, 파렴치한 일들에 분노하고 그것들을 국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싹쓸이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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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412] 조선은 왜 발사순서를 바꾸었을까?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09/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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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전쟁추모예배당을 찾아간 백발노인

2. 조선은 왜 발사순서를 바꾸었을까?

3. 화성-14형을 요격하겠다는 미국

4.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제2선택안

5. 미국 전략사령부가 개정한 작전계획 5027

6.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보완한 작전계획 5015

7.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그려놓은 만화 같은 씨나리오

 

 

1. 전쟁추모예배당을 찾아간 백발노인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사츄세츠거리와 위스컨신거리가 만나는 지점에 웅장화려한 석조건물이 있다. 1907년에 착공한 이후 83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건축공사를 계속하더니 1990년에 완공된 워싱턴국립성당(Washington National Cathedral)이다. 그곳에서는 취임식을 마친 미국 대통령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기도 하고, 별세한 미국 대통령의 국장이 진행되기도 한다. 해마다 약 25만 명이 넘는 관광인파가 몰려드는 관광명소로도 유명하다.   

 

2017년 10월 중순, 날이 어둑어둑해진 시각에 60대 후반 백발노인 한 사람이 워싱턴국립성당 경내로 들어섰다. 본당 뒤에 있는 전쟁추모예배당(War Memorial Chapel)으로 들어간 백발노인은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서 머리를 숙인 채 두 눈을 감고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있었다. 얼핏 봐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명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백발노인은 말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그곳을 찾은 것이었다. 그 백발노인이 바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다.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는 최근 발간된 자신의 책 ‘격노(Rage)’에서, 2017년 10월 중순 어느 날 저녁 경호원들을 밖에 남겨두고 홀로 전쟁추모예배당에 들어간 매티스가 당시 전쟁위험에 빠진 미국의 처지를 두고 고뇌하였다고 하면서, 훗날 매티스가 자기에게 털어놓은 회고담의 한 토막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 문제(전쟁위험을 뜻함-옮긴이)가 매일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나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 그것은 기우가 아니었다. (중략)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겠는지 고민했다.”    

 

국방장관 매티스를 짓누른 전쟁위험은 조선과 미국이 전쟁일보직전에 다가섰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 따르면, 2017년 10월 중순 조선과 미국의 대결상황이 위험계선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매티스는 한때 군복을 입고 잠을 자야 할 정도로 긴장했고, 자신을 짓누르는 전쟁위험의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전쟁추모예배당을 여러 차례 찾아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원래 매티스는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 참전하여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을 얻은 제1해병원정군 지휘관 출신이다. 침략전쟁의 선봉에서 광포하게 날뛰는 해병대를 마치 ’미친 개‘처럼 지휘하며 포연탄우 속을 누볐다는 매티스가 전쟁위험이 닥쳐온 위급한 때에 군부대를 시찰한 것이 아니라 종교시설을 찾아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10월 27일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 송영무당시 국방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판문점을 방문하여 미국군 경비대장의 설명을 듣는장면이다.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조선은 미사일시험발사를 무려 23차례나 계속하면서 미국을 벼랑끝으로 몰아갔다. 침략전쟁의 선봉에서 광포하게 날뛰는 미국 해병대를 '미친 개'처럼 지휘하며 포연탄우 속을 누볐다는 매티스는 전쟁위험이 닥쳐온 위급한 때에 군부대를 시찰한 것이 아니라 종교시설을 찾아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전쟁위험의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2. 조선은 왜 발사순서를 바꾸었을까?

 

조선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미사일시험발사를 무려 23차례나 계속하면서 미국을 벼랑끝으로 몰아갔고, 사상 최대의 압박을 받은 미국은 광란적으로 반발했다. 2017년 당시 미국을 결정적으로 압박한 것은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다. 화성-12형의 사거리는 8,400km로 추정되고, 화성-14형의 사거리는 11,200km로 추정된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조선은 사거리가 8,400km인 화성-12형을 먼저 쏜 다음에 사거리가 11,200km인 화성-14형을 쏘았어야 한다. 그런데 발사순서가 바뀌었다. 이상하게도, 조선은 사거리가 긴 화성-14형을 먼저 쏘고, 사거리가 짧은 화성-12형을 나중에 쏜 것이다. 왜 발사순서를 그렇게 바꾼 것일까?

 

조선은 당시 전쟁일보직전의 상황을 면밀히 타산하여 그처럼 발사순서를 바꾼 것인데, 그 사연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이 자기의 최대 강적인 미국과 맞붙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기습전법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전쟁을 결속해야 하는데, 2017년의 상황은 그런 기습전법을 사용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당시 조선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발사하면서 대미압박강도를 점증시키고 있었고, 사상 최대의 압박을 받은 미국은 광란적으로 반발하고 있었다. 미국의 광란적 반발은 조선에 대한 무력도발위협과 침략전쟁준비로 직결되었다. 미국이 방심하기는커녕 극도의 경계심과 긴장감 속에서 무력도발위협과 침략전쟁준비에 광란하던 2017년의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기습전법으로 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은 미국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면서도 미국이 상황을 오판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않게 하는 절묘한 책략을 써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의 상황오판은, 미국이 북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한다는 뜻이다. 만일 미국이 요격탄을 쏘아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하면, 조선은 그에 대한 보복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과 미국은 전쟁에 돌입하게 될 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기습전법으로 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은 사거리가 긴 것으로 하여 미국의 상황오판을 유발할 수 있는 화성-14형을 사거리를 대폭 단축시킨 고각발사방식으로 쏘아올렸다. 열핵탄두를 장착하고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 있는 화성-14형은 2017년 7월 4일과 7월 28일 북태평양이 아닌 동해로 발사되었고, 핵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본토 서부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화성-12형은 2017년 8월 29일과 9월 15일 동해가 아닌 북태평양으로 발사되었던 것이다. 

 

2017년 9월 15일에 발사된 화성-12형의 모의핵탄두는 일본 홋까이도 동쪽 해안에서 2,700km 떨어진 북태평양에 떨어졌다. 그런데 만일 화성-12형보다 사거리가 훨씬 더 긴 화성-14형을 쏘았다면, 알래스카 근해까지 날아갔을 것이 분명하다. 만일 화성-14형이 알래스카 근해까지 날아가면, 미국은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화성-14형을 요격했을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7월 4일 조선에서 발사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창공으로 솟구쳐오르는 장면이다. 로켓엔진에서 뿜어나온 거대한 후폭풍이 주위를 덮었으니, 엄청난 추력이다. 당시 조선은 사거리가 11,200km인 화성-14형을 먼저시험발사한 다음 사거리가 8,400km인 화성-12형을 시험발사했다. 발사순서를 바꾼것이다. 그렇게 한 까닭은 미국의 상황오판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이번에 발간된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 '격노'를 읽어보면, 2017년 당시 조선이 그처럼 발사순서를 바꾼 것은 미국의 상황오판을 예방하기 위한 매우 적절하고 절묘한 책락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화성-14형을 요격하겠다는 미국

 

화성-12형이 북태평양까지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29일에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조선을 비난하면서 “모든 선택은 탁자 위에 놓여있다”고 협박조로 말했다. 그가 말한, 탁자 위에 놓여있는 선택은 조선의 미사일이 알래스카 근해로 날아오면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일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과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당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고위참모 6명을 백악관으로 불러 오찬을 겸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대응방침을 논의했고, 고위참모 6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응방침을 논의한 직후 백악관 상황실로 가서 조선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실행방도를 더 논의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2017년 9월 3일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참모 6명은 화성-14형이 알래스카 근해로 날아오면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려는 대응책을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당시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우주항공사령관이었던 로리 로빈슨(Lori J. Robinson)의 회고담은 미국이 화성-14형을 요격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019년 12월 18일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원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로빈슨은 조선이 미사일시험발사를 23차례 계속했던 2017년 한 해 동안,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매번 미국은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올 수 있다고 가정했었다고 회고했다. 이것은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2017년 9월 3일 알래스카 근해로 날아오는 조선의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실행방도를 검토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보름 뒤인 9월 18일 국방성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울을 큰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조선에게 취할 군사적 선택안이 있는가라는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은 화성-14형을 요격하면서도 조선의 보복공격을 받지 않을 묘책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매티스는 “그렇다. 있다. 하지만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매티스는 취재기자들에게 군사작전계획을 말해줄 수 없었지만, 당시 미국의 군사행동을 추적해보면, 매티스가 말해줄 수 없었던 군사작전계획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 윤곽은 다음과 같다.  

 

2017년 9월 18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35B 스텔스전투기 4대가 태백산에 있는 필승훈련장으로 날아와 폭격훈련을 감행했다. 2017년 9월 23일에는 괌(Guam)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에서 이륙한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F-15C 전투기 6대의 호위를 받으며 오후 11시 30분경 동해 해상분계선을 넘어 약 150km까지 북상하더니 함경남도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 상공에서 북침공격연습을 감행했다. 원산 인근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지대공미사일부대는 탐지레이더로 동해 해상분계선을 넘어선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추적하면서 번개-4 지대공미사일을 즉시발사태세로 전환시켰다. 번개-4의 사거리는 300km이고, 요격고도는 40km이므로, 만일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조선 영공 가까이 접근하였으면 번개-4에 맞아 격추되었을 것이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2017년 9월 당시 미국이 준비한 화성-14형 요격작전의 윤곽이 드러난다. 그것은 미국이 위성감시망을 통해 화성-14형 시험발사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동해 상공으로 전략폭격기 편대를 출동시키는 것이며, 전략폭격기 편대를 출동시켜 위협했는데도 조선이 그것을 무시하고 화성-14형을 알래스카 근해로 발사하면, 미국은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화성-14형을 요격한다는 것이었다.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을 향해 날아오는 조선의 미사일을 요격할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국방성의 핵심참모들은 2017년에 조선이 진행한 23차례의 미사일시험발사들 가운데서 6차례의 시험발사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백악관과 국방성의 핵심참모들이 5월 14일의 화성-12형 시험발사, 7월 4일의 화성-14형 시험발사, 7월 28일의 화성-14형 시험발사, 8월 29일의 화성-12형 시험발사, 9월 15일의 화성-12형 시험발사, 11월 29일의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위성감시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9월 9일 조섭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 및 미국 북부사령부를 방문하여 테런스 오쇼너시 사령관의 설명을 듣는 장면이다.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태평양까지 날아갔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워싱턴은 정신적 충격으로 발칵 뒤집혔다. 백악관에서는 긴급대책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에 대한 대응방침과 실행방도가 논의되었다.그들은 위성감시망을 통해 화성-14형 시험발사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동해 상공으로전략폭격기 편대를 출동시켜 조선을 위협하고, 그런데도 조선이 미국의 위협을 무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를 강행하면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한다는 대응책을 결정했다.  

 

 

4.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제2선택안

 

미국 국방성이 작성한 화성-14형 요격작전계획서를 검토한 매티스는 고뇌에 빠져들었다. 왜냐하면 화성-14형 요격작전계획에 두 가지 심각한 사연이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1)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실전에서 요격성능을 검증하지 못한 군사장비다. 요격시험을 여러 차례 했다지만,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다. 그래서 매티스는 요격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만일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알래스카 근해로 날아오는 화성-14형을 향해 요격탄을 발사했으나 빗나가서 요격에 실패하는 경우, 미국은 세계 앞에서 만회하기 힘든 ‘개망신’을 당할 것이고 조선은 미국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동안 엄청난 시간과 천문학적인 경비와 노력을 기울여 구축해놓은 미사일방어체계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다. 사연이 이처럼 심각했으므로, 매티스는 요격작전계획서를 앞에 놓고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2) 만일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알래스카 근해로 날아오는 화성-14형을 요격하면, 조선은 미국의 요격도발에 상응한 보복을 가할 것이 분명하였다. 조선의 보복은 화성-12형을 불시에 발사하여 B-1B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7년 8월 10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은 화성-12형 4발을 괌 주변해상에 떨어뜨리는 위력시위사격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화성-14형이 요격당하는 경우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화성-12형으로 공격하려는 조선의 보복조치를 예고한 발언이었다. 이처럼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로 화성-14형을 요격하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이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화성-12형으로 공격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 사연이 그처럼 심각했으므로, 매티스는 요격작전계획서를 앞에 놓고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고뇌에 빠진 매티스는 2017년 10월 27일 적진이 눈앞에 보이는 판문점에 나타나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재앙을 입을 수 있는 전쟁을 피하고 싶다는 솔직한 심정이 그 발언에서 묻어난다. 화성-14형을 요격할 수도 없고, 요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최악의 난국에 빠진 매티스 국방장관은 고뇌 속에 빠져들었건만, 무심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공격으로 조선을 파괴할 수 있다는 극언을 토하면서 분위기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 그는 2017년 9월 19일 유엔총회 제72차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조선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도발적 폭언으로 조선을 격노하게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리용호 당시 조선외무상은 유엔총회 제7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서 머물던 중에 트럼프의 도발적 폭언을 듣고 격분했다. 그래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9월 21일 특별성명에서 트럼프의 도발적 폭언에 대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정을 취재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정할 사상 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는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이 보도되자, 워싱턴은 발칵 뒤집어졌다.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수소탄을 시험한다는 말은 조선이 열핵탄두(수소탄)를 장착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북태평양 상공에서 그 열핵탄두를 폭발시킨다는 뜻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한국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열핵탄두가 100km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 초강력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가 방사되어 반경 1,000km에 있는 전자장비와 전기설비가 모두 마비되는 대재앙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일 화성-14형에 장착된 열핵탄두가 북태평양 상공에서 폭발하면, 열핵폭발로 방사된 초강력한 전자기파가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와 전기설비를 마비시킬 것이 분명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폐쇄되고, 북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해군 항공모함과 전함들이 마비되어 움직임을 멈추고, 알래스카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물론이고, 알래스카에 배치된 F-22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모든 전투장비들이 모조리 마비상태에 빠지는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백악관은 긴급히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여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그 자리에서 결정된 비상대책은, 만일 북태평양으로 날아온 화성-14형의 열핵탄두가 고공에서 폭발하여 미국이 대재앙을 입으면, 미국은 조선에 보복핵공격을 가한다는 이른바 제2선택안(second option)이었다. 2017년 9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워싱턴을 방문한 에스빠냐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선택안이지만 제2선택안을 전적으로 준비했다. 우리가 그 선택안을 실행하면, (조선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주게 될 것”이라는 협박발언을 늘어놓았다. 

 

2017년 10월 5일 머지않아 전선에 투입될지도 모르는 고위급 야전지휘관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제2선택안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주위에 몰려든 취재기자들에게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다”고 말하여 묘한 여운을 남겼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비유는 조선이 열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을 언제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릴지 몰라서 매우 긴장된 상황을 뜻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국제정치전문가 대니얼 드레즈너(Daniel W. Drezner)는 2017년 12월 14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 자기가 12월 초순에 만난 트럼프의 참모들은 미국이 조선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듯하다고 썼다.   

 

열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제2선택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간된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서 그 선택안의 윤곽이 드러나 세상을 경악케 했다. 그 책에 나오는 매티스의 회고담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두 가지 전쟁계획을 준비했다고 한다. 매티스가 회고담에서 밝힌 두 가지 전쟁계획은 미국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연구한(carefully reviewed and studied)” 작전계획 5027과 "보완된(updated)" 작전계획 5015다. 

 

2017년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을 백악관 대통령집무실로 불러 숙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15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미국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있는 미사일방어체계 통제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조선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알래스카근해로 쏘아올리는 시험발사를 하면, 미국은 포트 그릴리에 있는 미사일방어체계를가동하여 화성-14형을 요격하려고 했다. 2017년 9월 유엔총회 제7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었던 리용호 당시 조선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조선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도발적 폭언을 늘어놓은 것에 격노하여 취재기자들에게 열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을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려 그 열핵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대로라면, 하와이와 알래스카, 그리고 북태평양 작전구역에 배치된 미국의 각종 군사장비들은 열핵탄두가 고공에서 폭발할 때 방사되는 초강력한 전자기파로 전부 마비되는 대재앙을 빠지게 된다.  

 

 

5. 미국 전략사령부가 개정한 작전계획 5027

 

2017년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가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연구했었다는 매티스의 회고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작전계획 5027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수립한 북침전쟁계획이 아니었다. 그 작전계획은 신속억제전력(FDO), 전투력증강전력(FMP), 시차별 부대전개전력(TPFDD)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북침전쟁계획이다.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미국은 전투병력 69만명, 전투함선 160척, 작전기 2,000대를 전시증원무력으로 편성하여 3개월 동안 북침전선에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그처럼 방대한 전시증원무력을 장장 3개월 동안 북침전선에 투입하는 작전계획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므로, 미국은 전시증원무력에 관한 내용을 이미 오래 전에 삭제했다.   

 

그런데 매티스의 회고발언에 나온 것처럼, 2017년 9월 하순 미국 전략사령부가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연구한 것은 전시증원무력을 3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북침전선에 투입하는 비현실적인 작전계획이 아니라, 핵무력을 신속하게 북침전선에 투입하는 현실적인 작전계획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연구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전략사령부는 핵무력을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사용할 핵타격계획을 준비했다는 뜻이다.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 나오는 매티스의 회고발언에 따르면, 2017년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연구한 작전계획 5027 개정본(revised version)에는 핵무기 80개로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하는 핵타격계획이 들어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열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을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릴 확실한 징후가 포착되면, 미국은 전략사령부가 지휘하는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를 긴급히 출격시켜 조선의 전략거점들에 핵폭탄 80발을 투하한다는 것이다.

  

핵폭탄 80발을 투하하면 조선 전역이 초토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만일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폭발위력이 5킬로톤인 전술핵폭탄 80발을 조선의 전략거점 80개소에 투하하면, 전략거점들만 선별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은 B-61 전술핵폭탄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폭격대상의 견고함에 따라 폭발위력을 조절할 수 있는 B-61 전술핵폭탄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에 16발 탑재된다. 그러므로 미국 전략사령부가 폭발위력을 5킬로톤급으로 조절한 B-61 전술핵폭탄 80발을 북침공격에 사용하려면, B-2 스텔스전략폭격기 5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키면 될 것이다. 

 

B-2 스텔스전략폭격기가 배치된 곳은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먼공군기지(Whiteman Air Force Base)인데,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3대가 조선의 지형과 유사한 지역으로 날아가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을 투하하는 야간공습을 연습했다. 이것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전술핵폭탄으로 파괴하려는 핵타격연습이었다.

 

이 북침핵타격연습은 미국 본토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 길이 없었지만,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조종사들과 지상관제소 사이에 오가는 무선교신을 우연히 감청한 현지의 민간인 무선사가 미국 항공전문지에 감청내용을 폭로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졌다. 민간인 무선사의 폭로에 따르면, 그날 밤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조종사들과 지상관제소는 “조선의 지도부가 있는 사령부 위치”라는 말을 쓰면서 교신했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 서술한 내용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했던 북침전쟁계획과 그에 따른 북침공격연습은 얼핏 보면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전상황을 고찰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1) 조선은 미국의 태평양작전구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에 핵탄두를 장착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형에 열핵탄두를 장착했다. 시험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7년 11월 29일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다. 이것은 조선이 강력한 보복핵공격력을 보유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의 보복핵공격을 두려워하는 미국은 감히 북침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 

  

2) 조선에게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탐지하고 격추할 요격능력이 있다. 스텔스비행체의 레이더회피능력이 과장되었기 때문에, 스텔스비행체를 전혀 요격할 수 없는 신비한 비행체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었지만, 실전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스텔스비행체를 먼 거리에서 탐지하는 특수레이더를 보유했고,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스텔스비행체를 먼 거리에서 요격할 번개 계렬의 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조선의 다층방공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구축되었다. 그러므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는 그처럼 조밀하고, 강력한 조선의 다층방공망을 뚫지 못한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미국이 자랑하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의 비행장면이다. 2017년 당시 미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이 열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형을 북태평양으로 쏘아올릴 확실한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를 긴급히 출격시켜 조선의 전략거점들에 전술핵폭탄 80발을 투하한다는 북침공격계획을 수립했다.그리고 미국 미주리주에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3대를 동원하여 조선의 지형과 유사한 지역의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야간공습을 연습했다. 하지만 조선이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으므로, 조선의 보복핵공격을 두려워하는 미국은 감히 북침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 더욱이 미국의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는 조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구축한 강력한 방공망을 뚫을 수도 없다.  

 

 

6.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보완한 작전계획 5015

 

매티스가 회고담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전쟁계획 가운데 다른 하나는 "보완된(updated)" 작전계획 5015다. 우드워드는 자기의 책 ‘격노’에서 작전계획 5015가 보완되었다고 서술했을 뿐,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그 작전계획을 보완했다는 사실은 서술하지 않았다. 

 

원래 작전계획 5015는 정밀타격으로 조선의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특수전부대를 평양에 침투시켜 조선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한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북침전쟁계획이다. 2015년 6월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국군사령관이 작전계획 5015에 서명했다. 

 

<동아일보> 2017년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수전부대와 한국 특수전부대는 2017년부터 연합훈련을 대폭 확대하여 참수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7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참수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을 12월 1일에 창설했는데, 특수임무여단은 유사시 평양에 침투해 조선의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 언론매체 <워싱턴자유횃불> 2017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수전부대가 조선에 침투하여 수행할 전투임무는 조선의 핵무기와 미사일발사대차(TEL)를 파괴하는 것이고, 조선의 핵무기와 화학무기가 보관된 전략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전략폭격기 편대의 정밀폭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매년 진행되는 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에 참가하는 미국 특수전부대 병력은 1,000명이라고 한다. 한국 국방부가 2017년 12월 1일에 창설한 특수임무여단 병력도 1,000명이다. 그러므로 유사시 평양에 침투하여 ‘참수작전’을 수행할 한미연합특수전부대는 2,000명으로 편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사시 특수전 병력 2,000명은 어떻게 평양에 침투할 수 있을까? 평양까지 걸어서 갈 수 없고, 수송차량을 타고서도 갈 수 없으므로, 수송기를 타고 날아가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는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군 특수전 병력이 유사시에 사용할 공중수송수단은 MC-130 수송기 또는 MV-22 수직이착륙기다. 이 두 종의 수송기는 프로펠러 엔진을 달고 시속 480~500km로 매우 느리게 날아가는 ‘굼벵이 비행체’들이다. 수송기는 기체가 퉁퉁하고 커서 스텔스기술을 적용할 수도 없다.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도 뚫지 못하는 조선의 조밀하고, 강력한 다층방공망을 시속 480~500km로 날아가는 ‘굼벵이 비행체’가 뚫는다는 것은 만화 같은 이야기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조선로농적위군 고사총부대 여성병사들이 군사행진에 참가한장면이다. 1959년에 창설된 조선로농적위군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572만명으로편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조직은 160만명으로 편성된 교도대다. 교도대 160만명은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무장력의 70~80%를 보유했고, 조선인민군과 합동훈련도한다. 매우 강한 전투력을 가진 것이다. 2017년 9월 미국 특수전사령부는 유사시 한미연합특수전부대를 평양에 침투시켜 조선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킨다는 북침공격계획을 수립했지만, 그들을 평양으로 실어나를 수송기들은 조선의 조밀하고, 강력한 다층방공망에 걸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조리 격추될것이다. 설령 그들을 태운 수송기가 조선의 다층방공망을 뚫고 후방에 침투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은 조선로농적위군 교도대 160만명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생각하는 '참수작전계획'은 만화 같은 씨나리오다.  

 

 

7.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그려놓은 만화 같은 씨나리오

 

2017년 1월 29일 미국 특수전부대들 가운데서도 최정예부대라는 해군 특수전부대(Navy SEAL) 전투원 48명이 MV-22 수직이착륙기 2대에 나눠 타고 중동국가 예먼(Yemen)에 있는, 알카에다 전투원들이 은신한 야클라 마을을 습격했다. 이 습격전에는 미국 해병대가 출동시킨 코브라 공격헬기들과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이함한 해리어 함재기들도 참가했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1월 31일 보도에 실린 미국군 지휘관의 말에 따르면, 그날 미국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인 야클라 마을의 알카에다 전투원들 가운데는 여성전투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마을을 지키는 민병대원들 다수가 전투에 참가했음을 말해준다. 

 

항공지원사격을 받은 미국군 최정예부대 전투원들과 민병대 수준의 알카에다 전투원들이 맞붙은 전투에서 당연히 미국군이 일방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교전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전투에서 미국 해군 특수전부대 전투원 1명이 전사했고, 3명이 부상당했으며, 대당 7,000만 달러짜리 MV-22 수직이착륙기 1대를 잃어버렸다. 알카에다 전투원들은 14명이 전사했다. 코브라 공격헬기들과 해리어 함재기들이 전투 중에 수세에 몰린 미국 해군 특수전부대 전투원들을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야클라 마을에 무차별 사격을 퍼붓는 바람에 여성 8명과 어린이 9명을 비롯한 주민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일 항공지원사격이 없었다면, 미국 해군 특수전부대 전투원들은 참패를 당했을 것이다. 

 

그보다 앞서 2011년 8월 5일 미국 해군 특수전부대 전투원 25명은 헬기를 타고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에서 공중침투작전을 수행하다가 탈레반의 기습공격을 받고 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몰살당한 사건도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정식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군이 아니라 자기 마을을 지키는 민병대원들인데,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 특수전부대 전투원들은 그런 민병대원들과 싸워서도 이기지 못한다. 

 

만일 미국 특수전부대 전투원들을 태운 수송기가 조선의 다층방공망을 뚫고 후방에 침투하는 ‘기적’이 일어나면, 조선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이 그들을 상대하게 될 것이다. 민병대처럼 조선로농적위군도 군사훈련이 허술하고 무장력이 약하다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오다. 

 

조선로농적위군은 1959년 1월 14일에 창설되었다. 2020년 7월 24일 미국 육군성이 펴낸 ‘북조선의 전술(North Korean Tactics)’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로농적위군 병력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572만명이고, 연간군사훈련시간은 160시간이라고 한다. 조선로농적위군에는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1963년에 편성된 핵심조직이 있는데, 그 핵심조직이 바로 160만명으로 편성된 교도대다. 교도사단병력은 32만명, 교도려단병력은 78만명, 교도대학생 병력은 50만명이다. 조선로농적위군은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무장력의 70~80%를 보유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 정규군의 무장력에 버금갈 만큼 강하다. 조선로농적위군은 한미연합군의 북침전쟁연습기간에 그에 대응하여 조선인민군과의 합동훈련, 독자적인 야외전술훈련과 병과훈련을 받는다. <자유아시아방송> 2014년 10월 27일 대담기사에 따르면, 해마다 10월말부터 11월초에는 조선로농적위군이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쌍방실동훈련을 진행한다고 한다. 쌍방실동훈련은 조선로농적위군 전투원들이 자기들이 사는 도시, 공장, 마을을 방어하고,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도시, 공장, 마을을 공격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훈련이다. 

 

여성대원들이 포함된 알카에다 민병대나 탈레반 민병대와 싸워서도 이기지 못한 미국 특수전부대는 강한 전투력을 가진 조선로농적위군 교도대 160만명과 싸우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설령 미국 특수전사령부가 70,000명 병력 전체를 북침공격에 동원해도, 조선로동적위군 572만명과 싸워 이길 수 없다. 한미연합특수전부대의 ‘참수작전계획’은 만화 같은 씨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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