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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소신으로 베를린 소녀상 철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20:27:40 최종수정 2020.10.14. 21:31:54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용수 소신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독일 베를린시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친필 성명문을 공개했다.

 

할머니는 특히 "독일은 일본과 같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에 앞장선 나라"라며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베를린 소녀상 철거는 한국인에게 커다란 상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독일 베를린시장과 미테구청장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입장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한문에서 "베를린시가 최근 한-독 양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전쟁범죄와 성폭력의 야만적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염원하는 한국인과 전 세계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당국의 (철거) 허가가, 일본의 노골적인 외교적 압력이 있은 뒤에 번복되는 것은 독일과 오랜 친선우호 관계를 맺어온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소녀상의 머리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끊긴 인연을, 어깨 위의 작은 새는 결국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소녀상 옆의 빈자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약속을 나타낸다"면서 "일본은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이 반일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소녀상의 어떤 면을 반일주의나 국수주의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저는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 책임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독일 정부와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많은 한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임을 보여주었다"면서 "하물며 사죄하지도 않는 과거를 청산할 길은 없다.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소녀상의 역사적 무게를 숙고하여 귀 당국의 철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를린 미테구청은 현지시간으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다.

 

지난달 말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제막식 직후부터 일본 측의 반발에 시달렸다. 이에 구청은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에 오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142003336443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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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이사회, 선임 근거는 있을까...‘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과 재벌들

정의선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2년 전 부회장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던 때처럼 새삼스럽다. 부회장인 총수 일가 직함 앞에, 수석을 붙인다고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인지, 수석부회장 명패를 회장으로 바꿔 달면 없던 권한이 생기는지 궁금하다.

20년 만에 회장이 바뀐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의선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 회장이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언제 회장으로 승진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가 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아닌지 검증했냐가 중요하다. 매출액 180조원(현대차 105조, 기아차 58조, 현대건설 17조원_2019년) 규모의 글로벌 완성차 그룹 최고경영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현대차 발표문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회장 선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적혀있다. 주식회사 주인이 주주고, 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상법을 충실히 지켰다는 점을 강조 하는듯 하다.

이사회가 정말 합리적 검증을 거쳤을까. 날고 기는 세계적 경영자를 객관적 기준으로 선정하고 옥석을 가려 ‘회장 선발 최다 득점자는 정의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인지, ‘총수 일가 결정이니 우리는 그 뜻을 따른다’라고 선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지난 2018년, 중국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충칭시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해 정의선 부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제공 : 뉴시스

이사회 결정 감시할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현대차 전근대적 지배구조 순환출자 극복 단초 될까

주주 대신 총수 일가 편을 종종 들었던 재벌 이사회를 신뢰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여론은 총수 거수기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 상법은 이사회 활동을 감시하는 감사를 두도록 하지만, 감사 조차 총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견제 효과는 유명무실했다.

정부와 여당은 감사 역할을 복원하는 ‘공정경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를 한꺼번에 선출하고, 이사 중 일부가 감사를 맡게 돼 있다. 대주주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를 선출했고, 그들 중에서 감시자가 선정되니 칼끝이 무뎌지는 구조였다.

‘공정경제 상법’은 이사회를 견제할 감사는 따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감사 분리선출제다. 이사를 한꺼번에 선출하고 이들 중에서 감사를 뽑지 말고, 이사는 이사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각각 선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데, 감사를 따로 선출할 때는 총수 일가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해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소액주주의 참여 방법은 넓혀 감시 기능을 회복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총수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이사회가 아닌 주주 뜻이 반영되는 이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현대차 그룹은 총수 일가 입김이 유독 강하다.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큰 구조다.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가진 현대자동차 지분을 합하면 7.9%에 불과하지만, 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의 현대차 지분이 21.4%로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배할 수 있다.

현대차 최대주주인 현대모비스의 최대주주 역시 정몽구 명예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 아니다. 현대모비스 총수 일가 지분율은 7.4%로 현대차(7.9%)보다 낮지만 최대주주가 그룹사인 기아자동차(17.2%)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지배할 수 있다.

기아차 최대주주마저도 총수 일가가 아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기아차 지분이 아예 없고, 정의선 회장 지분은 고작 1.7%다. 기아차 최대주주가 현대차(33.88%)기 때문에 총수 일가는 기아차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다. 현대차 그룹엔 이런 순환출자 고리가 3개 더 있다. 한국 10대 재벌 중, 순환출자 구조를 띤 재벌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아주 낮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현대차그룹 소유지분도. 화살표가 복잡해 알아보기 힘들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현대차 최대주주인 현대모비스가 ‘회장은 정의선이 아닌 홍길동으로 한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 현대모비스 감사가 이사회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 회장으로 선임돼야 할 객관적 근거를 달라(상법 412조)’고 요구하면 어떨까. 순환출자 해소를 총수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한 합병을 두고 감사가 반대 소송을 제기(상법 328조)하면 어떨까. 법은 전횡을 막는 권한을 감사에게 보장했지만, 현실에선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에 불과했다.

현대차그룹 이사회의 이번 결정을 무턱대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최선이었는지는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정의선 회장을 CEO로 결정한 현대차 그룹 이사회가 공정경제 상법 개정안이 무색할 정도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를, 부질없지만 바라본다.

자동차는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화석연료에서 전기·수소로의 동력 전환, 자율주행 기술력은 향후 반세기 완성차 회사 존폐를 좌우한다.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 상법 개정안이 현대차 이사회 투명성을 높이고 총수일가 전횡을 일부나마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CEO 리스크는 낮추고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는 과제는 현대차그룹 뿐 아니라 한국 재벌 모두의 숙제다.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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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진·오경민 기자 gojin@kyunghyang.com

입력 : 2020.10.14 06:00 수정 : 2020.10.14 10:05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고독사는 고시원의 40년 역사를 따라다닌 그림자 중 하나다. 고시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1980~1990년대는 장래를 비관한 고시생의 사망이 눈에 띄었다면, 최근에는 노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노인층 고독사가 많아졌다. 서울 공영장례 지원단체 ‘나눔과나눔’의 서울 고시원 고독사 사망 사례 23건 중 5060세대의 사망은 20건으로 전체의 86.9%였다.

고시원 같은 비적정주거 형태에서 일어나는 무연고 사망은 주로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발생한다. 올해로 13년째 특수청소업체를 운영하며 300여건의 고시원 고독사 청소를 해온 바이오해저드 김새별 대표는 “지방에는 고시원 고독사가 거의 없다. 서울은 월세가 비싸니까, 서울만 유독 고시원 고독사가 많다”고 말했다.

나눔과나눔의 자료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서울 고시원 고독사 사례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올해 9개월 동안 고시원에서 연고 없이 사망한 이들은 23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 장소 등 현황은 각 구청에서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 중 고시원 사망자만 따로 정리해 관리하는 자료는 없다고 했다.

■ ‘칸막이룸’에 쌓였던 공부 스트레스 

고시원 발달한 1980~1990년대는
장래 비관 고시생 사망 많았지만
최근엔 중장년 이상 죽음이 많아 

고시원의 탄생은 명확하지 않다. 1970년대부터 조금씩 생겨나 80년대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시원 광고로 본 고시원의 등장과 분포의 변화’(2020년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수록)에 따르면, 각종 고시정보가 수록된 ‘월간 고시계’ 1972년 9월호에 명칭을 ‘고시원’으로 기재한 지방의 고시원 광고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논문에 따르면 월간 고시계에 등장한 고시원 광고 총수는 1994년 1104건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20대 초반이던 1985년, 고시원 시설보수 일을 하며 업계에 들어온 박성재씨(57)도 80년대를 방을 가진 고시원이 서울에 들어서기 시작했던 시기로 기억한다. 처음부터 네모난 모양의 방은 아니었다. 박씨는 “폭 90㎝, 길이 2m짜리 독서실 책상들 사이에 나무로 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해 일명 ‘칸막이룸’을 만들었다. 천장은 뻥 뚫려 있는 구조였다”며 “학생들이 낮에는 공부하다 밤이면 앉던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잠들던 시절”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에는 고시원에서 학생들의 죽음이 종종 눈에 띄었다. 1990년대 초 서울 노량진에서 90여명이 생활하던 칸막이룸을 운영했던 A씨는 당시 공부하던 학생이 스트레스 때문에 숨을 거뒀던 일을 떠올렸다. A씨는 “고시원에서 데리고 있던 학생이 집에 가서 자살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러 학생이 머물던 방을 둘러보기 위해 왔는데, 그 방에서 유서가 나왔다. ‘스트레스 받는다. 죽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는 “많이 놀랐다. 고시원을 하며 가장 두려운 일은 학생들이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과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대학 진학이나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 준비를 위해 길게는 7~8년 이상 고시원에 머무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이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칸막이룸에서 받았을 스트레스는 상상하기 어렵다.

1990년대 초중반이 되자 방 윗부분까지 완전히 막힌 온전한 ‘방’ 형태의 고시원이 속속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1990년대는 고시원의 융성기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일거리를 찾아 서울에 온 도시 노동자들의 수도 급속도로 늘었다. 집은 부족했고 몸을 누일 작은 방, 고시원의 인기는 치솟았다. 박씨는 “당시 서울에는 원룸이랑 기숙사도 많지 않아 대학가 근처에서 고시원 수요가 많았다”고 말했다. 물론 방뿐이었다. 이때까지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없는 ‘미니룸’이 주를 이뤘다.

■ “40대, 술 먹던 남자래” 

주변 사람들은 사망자를 잘 몰라
죽는 당시에 혼자라는 것보다는
생애 전반 외로움이 문제일 수도 

2000년대 들어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있는 ‘샤워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일부 고급화한 고시원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월 10만~20만원 하는 고시원이 많고 이곳에서는 고독사가 빈번하다. 서울 노원에서 20만원대 저가 고시원을 운영하는 B씨는 “술에 절어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당뇨병 환자였는데도 술을 먹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했는데, 병원에 다녀와서 신발과 옷을 깨끗하게 빨아놓고 눕더니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 사람이 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신장애가 있는 C씨(84)는 그간 값싼 고시원과 보호시설을 전전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C씨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고시원에 살기 시작한 것은 2002년쯤이다. 현재는 서울역 인근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월 25만원을 내고 산다. 그는 얼마 전 근처 고시원에서 한 남성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C씨는 “40대 정도 되는 남자로 술을 많이 먹었다고 했다. 술을 많이 먹으니까 문제다. 그 고시원에서만 죽은 사람을 두 명 봤다. 뭐하며 지내던 사람인지는 모른다. 그냥 듣는 건데”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옆방 사람들이 방을 빼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숨진 이를 잘 모른다. 특히 남성일 때 더하다.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를 운영하는 김완씨는 “청소할 때, 고독사한 사람이 여성일 때는 주변 사람들이 오가며 그 사람에 대해 한두 마디씩 얘기하는 소리를 종종 듣곤 했다. 그러나 남성일 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 그냥 ‘담배 피우던 남자였어요’ 정도”라며 “많은 이들이 이미 죽기 전에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 죽는 당시에 혼자였다기보다 결국 생애 전반에 걸쳐 겪게 되는 외로움이 정말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빈곤 문제 활동가들은 고시원 거주자의 상당수가 남성이고 고독사도 남성이 많은 이유에는 ‘여성’은 애초에 이런 공간에 머물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여성 홈리스의 경우 거처를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안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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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쓰레기…좁은 공간의 비애 

고독사 예방 정책 실효 거두려면
‘쓰레기집’ 될 수밖에 없는 환경 등
주거·생활의 기초 욕구 해결돼야 

정확한 이름을 알기 어려운 약병,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수십개씩 쌓인 술병과 담뱃갑. 고시원 고독사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물건들이다. 김완씨는 “종종 인슐린 주사기가 눈에 띄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새별씨는 “귀한 물건은 거의 없다. 서류나 끄적여놓은 일기장과 메모장이 종종 나온다. 그런 것들을 유품으로 유족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유족들은 대개 싫어한다. 버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정리되지 않은 고시원 고독사의 현장을 볼 때, 사람들은 흔히 사망자의 생활습관을 탓하기 쉽다. ‘정리 좀 하지’ ‘쓰레기 좀 버리지’ ‘생활습관이 좋지 못하니 주변이 불결해지고 질병에도 취약한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3월 고시원 고독사가 있었던 방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4.5㎡(약 1평) 되는 방에 1인용 침대 하나, 침대에 걸칠 수 있는 책상 겸 선반 하나가 놓였다. 침대에서 50㎝ 정도 떨어진 곳에 벽을 등지고 냉장만 되는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었다. 그 위에 선반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일반적인 고시원이라면 이런 선반도 없었겠지만, 이곳에 살던 사람은 수납을 위해 스스로 선반을 설치한 것으로 보였다. 선반 위에 프라이팬, 냄비, 약병, 황도 캔, 가글병 등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사망자는 생전, 나름대로 좁지만 자신만의 집을 정리하며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리저리 수납할 곳을 찾아봤지만, 장소는 부족했고 바닥에, 책상 위에 쌓이는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집은 점점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쓰레기집’이 되어간다. 한 사람이 살기에도 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노인들은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쓰레기를 쌓아놓기도 한다. 값싼 고시원은 대개 오래된 상가건물의 4~5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노인들은 밖에서 물건을 사오기도 어렵고 쓰레기를 외부로 내다 버리기도 힘들다. 이동현 활동가는 “일부 노인들은 고시원 총무에게 돈을 주고 물건을 사다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며 “쓰레기가 쌓이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독사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독사 실태조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살아온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만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망자들이 살아생전 원했던 주거와 생활 양식의 기초적인 욕구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독사는 늘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140600015&code=940100#csidx99ed0dfee86471e8ab3b4c72198e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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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 창건 75돌(10.10) 기념 열병식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시선이 초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적 분석에서 점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외교에 대한 평가로 이동하고 있다.

<CNN>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기사에서 기존 ‘화성-15’보다 업데이트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ICBM에 주목했다. 

2017년 11월 시험발사된 ‘화성-15’는 9축 18륜 차량에 탑재되어 최대 1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액체 연료형인데다 재진입 기술 관련 의문은 있지만,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은 이동식 ICBM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10일 공개된 신형 ICBM은 11축 22륜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보아 21m인 기존 ‘화성-15’보다 더 길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외관상 직경도 더 크고 탄두부의 모양도 달라져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어느 곳에든 갈 수 있는 가장 큰 액체 연료 미사일”(안킷 판다), “11축의 거대한 액체연료 다핵탄두 탑재형”(멜리사 한햄), “‘화성-15’보다 훨씬 크고 북한의 어느 무기보다 더 파워풀한 새로운 액체연료 ICBM”(해리 카지아니스)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뉴욕타임스>도 10일자 기사에서 북한이 “역대 최대의 ICBM”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크기로 보아 ‘화성-15’보다 더 멀리 나가고 더 강력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미사일이 시험발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운용 가능한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에 따르면, 멜리사 한햄은 북한의 신형 ICBM이 복수의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가졌거나, 전문가들이 흔히 “침투 도우미”라고 부르는 요격미사일을 혼란시키는 채프나 반사풍선과 같은 미끼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터넷신문 <복스>는 13일 기사에서 “북한의 새롭고 위험스러운 무기 공개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어겢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아첨하는 친서를 보내며 핵.미사일 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실제로는 어떤 진전도 없고 “문제가 악화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복스>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퍼레이드에 대해 진짜 화났고 (김정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측근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북한이 신형 ICBM이나 핵장치를 시험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입장을 바꿀 것 같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포스트>는 13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괴물같은 신형 미사일은 그 정권 봉쇄에서 트럼프의 실패를 상기시킨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확실히 그 미사일은 아직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퍼레이드에 나온 것은 단지 외관일 뿐이다. 그것이 작동한다고 해도 선제타격에 취약할 수 있다. 그 미사일이 액체연료에 의존하는데다 그 크기 때문에 쉽게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이동식 ICBM이 북한에 등장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그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는커녕 봉쇄하지 못했다는 생생한 증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저녁 플로리다주 샌퍼드 유세에서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고 거듭 대북 외교의 성과를 내세웠다. “우리가 김정은과 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전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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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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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의 한국언론 묵시록 30] 언론개혁의 길을 묻다 (2)

본문듣기 등록 2020.10.14 08:22 수정 2020.10.14 08:22

 

한국 언론, 특히 신문은 1960년대 이래 권력과의 유착 관계, 일체 관계 속에서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한 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무한 경쟁을 통해 소유집중과 세습경영을 구조화했다. 이른바 '황제 경영'이 자리 잡은 것이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br style="box-sizing: border-box;"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어느덧 권력화한 일부 언론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넘어 적대 관계에까지 나아갔다. 이제 한국의 언론(신문)은 정권 위에서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의 성향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언론의 권력기구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2002년에 발간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서 '편집권의 독립, 반세기의 고민' 194쪽에 나오는 글이다.
 
권-언 유착으로 고속 성장... 조·중·동 독과점 굳혀
 

▲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권우성

 
이 연구서가 나온 당시는 신문이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이었다. 특히 조·중·동의 독과점이 강력하여 여론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으로 군림했으며, '조선일보 없는 세상'을 꿈꾸던 '안티 조선' 운동도 활발했다.
 
조·중·동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여러 가지 특혜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고 이후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약탈적 판매전을 치르며 크게 성장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조·중·동은 여론시장을 압도했다.
 
박정희·전두환 군부 정권은 언론 자유를 외치는 기자들에게는 해직과 같은 채찍을 휘두르는 반면, 언론사 사주들에게는 커다란 당근을 주었다. 그러잖아도 태생적으로 권력에 굴종해온 사주들은 이런 당근으로 군부 권력에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박정희 권력이 신문사 사주들에게 베푼 대표적인 특혜 사례로는 신문사의 외국 차관 도입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국내 금리는 연 26%였는데 외국 차관은 7~8%에 불과했다. 박정희 권력의 허락 없이는 차관 도입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차관을 허용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특혜였다. 아래 표는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을 전후한 시기에 이뤄진 주요 신문사들의 차관 도입 현황이다.
                                          

ⓒ 고정미

 
전두환 정권에서 폭발적 성장
 

▲ 중앙일보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사옥을 옮겼다. 사진은 중앙일보 상암 사옥. ⓒ 중앙일보

전두환 정권에서 언론사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전두환의 신군부 세력은 한편으로 대규모 언론인 숙청과 언론 통폐합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아 있는 기자들과 언론사에 대해서는 여러 특혜를 베풀었다. 기자들에게는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 자금, 생활 안정 기금을 융자해주고 해외 연수, 해외 시찰의 기회도 크게 늘렸다.
 

이 기간 동안 기자들의 월급도 엄청나게 올랐다. 1979년 11월 기자협회에서 조사한 기자들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50%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80년 중반부터는 대기업을 훨씬 웃도는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높은 급료와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은 기자들의 현실 안주와 보수화를 촉진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 <br style="box-sizing: border-box;" />기자들뿐 아니라 통폐합에서 살아남은 언론사들도 각종 특혜 속에 비대해져 갔다. 경기 호황 국면에 힘입어 광고 물량은 4배나 늘었지만 통폐합으로 언론사가 줄어드는 바람에 살아남은 언론사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br style="box-sizing: border-box;" /><br style="box-sizing: border-box;" />- <한국언론 바로보기>(2000, 다섯수레) 524~525쪽

 
전두환 정권 때 3저 현상(낮은 금리, 낮은 유가, 낮은 환율)과 함께 온 경제 호황에 신문사들은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을 하면서 몰려오는 광고를 싣기에 바빴고 이에 맞춰 윤전기 도입도 서둘렀다. 전두환 정권은 신문사의 윤전기 도입 때 관세를 20%에서 4%로 크게 인하해주는 특혜도 잊지 않았다. (위의 책 525쪽)
 
언론 통폐합으로 경쟁 언론사의 숫자는 줄어든데다 특혜와 호황이 함께 오면서 언론사들은 고속 성장의 페달을 밟았다. 특히 조·중·동의 성장은 눈부셨다. 1980~1987년 사이에 조·중·동의 매출액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조선일보의 매출액은 1980년의 161억 원에서 1987년 690억 원으로 428%, 같은 기간 중앙일보는 214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387%, 동아일보는 265억 원에서 710억 원으로 267%의 고도성장을 보였다.
 
과거 언론개혁의 핵심은 조중동 독과점 해체
 

▲ 서울 종로구 서린동 동아일보사. ⓒ 권우성

 
이렇게 축적된 자본으로 이후 신문 시장에서 약탈적인 판매전까지 치르면서 조·중·동은 여론시장에서 막강한 독과점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당시와 이후 상당 기간 이 땅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조·중·동이 장악한 여론의 독과점 카르텔을 해체하고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신문 고시, 정기적인 언론사 세무조사 등이 시도되기도 했다.
 
조·중·동 카르텔의 행적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 철저하게 기득권 중심, 강자 중심, 자본 중심의 논리에 따르며, 민족의 화해·협력보다는 대립과 증오, 냉전의 논리가 압도해왔다. 그래서 기득권과 강자, 자본, 냉전의 논리를 지키려는 군부 독재와 수구 정권에 대해서는 친화적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한 정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
 
그런 행태는 조·중·동의 세습 구조와 세습 사주가 갖는 절대 권력의 생리와 이들 자본의 속성을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조·중·동 셋이 1면 기사와 편집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사설과 칼럼 등에서도 같은 논리를 펴온 것도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다. 일란성 세 쌍둥이여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때로는 동아·중앙이 조선의 아류가 되어 열심히 따라가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다.
 
디지털 혁명이 없었다면

만약 디지털 혁명이 없었다면, 그래서 인터넷, 유튜브, 팟캐스트, SNS 같은 뉴 미디어 없는 세상이었다면, 거대 자본 없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그래서 조·중·동과 그 아류들의 철옹성 세계는 마냥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만든 의제와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우리 공동체 삶의 토양은 지금보다 더 심하게 피폐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디지털 혁명도 그 뒤에는 빛과 그림자, 우리 공동체에 선한 작용과 나쁜 작용을 함께 가져왔다. 조·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언론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조·중·동 카르텔을 무너트리고, 기성 언론의 일방적 권력 행위에 타격은 입혔는데, 가짜뉴스와 악플, 증오와 저주, 절제와 품격 잃은 언어들이 난무하는 터전이 되기도 했다. 

<계속>

#정연주 사장 #약탈적 판매전 #언론개혁 #한국언론 묵시록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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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정유라' 그들은 왜 당당한가] 프리패스인 금융감독원 임원 카드

우리은행 채용에서 '금융감독원 임원 카드'는 거의 '프리패스'였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에 의해 시중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임원 이상구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이상구의 딸, 조카, 지인 등 총 3명이 3년에 거쳐 우리은행에 부정채용됐다.

이들은 서류 혹은 1차 면접 전형에서 탈락자였지만, 합격자로 조작했다. 그 과정에서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기도 했다.

이 부정채용은 이광구 은행장-인사부장-인사팀장 등의 조직적인 공모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우리은행 책임자들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올해 3월 유죄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임원 이상구의 조카, 지인은 여전히 우리은행에 다니고 있다.

우리은행 '합격자 바꿔치기'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금융감독원 임원 이상구의 조카 신OO 씨는 2015년 8월, 우리은행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했다.

이상구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맡았다. 그는 우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해 우리은행 신입 사원 지원자는 약 1만4500여명. 채용과정은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총 3단계였다. 지원자의 학력, 전공 및 연령 제한은 없었다. 당시 우리은행은 '탈스펙, 열린 채용'을 내세웠다.

이상구는 2015년 9월께, 대학 후배인 우리은행 이OO 부장에게 연락했다.

"내 조카 신OO이 우리은행에 지원했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해주게나. 잘 부탁하네."

이 부장은 후임 홍OO 인사부장에게 이상구의 말을 전했다.

홍 부장은 '청탁명부'를 작성해 이광구 우리은행장에게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두 가지 버전의 '청탁명부'를 작성-관리했다. 

이광구 은행장이 청탁한 지원자들 명부와, 외부 청탁자-은행 직원 친인척 명부를 별도로 구분해 작성했다. 이광구 은행장과 인사팀은 이 명부를 내밀하게 공유하고, 채용 절차 직후 파기했다.

이상구 조카 신OO은 청탁명부에는 들어갔지만, 서류전형에서 점수가 미달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의 학점은 2.58점. 우리은행 자체 학점 필터링 기준(3.0점)에 미달했다.

우리은행은 학점, 나이, 자기소개서 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자체 '필터링'을 설정해 서류전형 단계에서 지원자를 걸러냈다. 

홍 인사부장은 신 씨의 불합격 사실을 이광구 은행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이 행장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이라서 유대관계에 있는 게 좋습니다. 면접 기회를 줍시다. 합격시키세요."

 

이 행장은 청탁명부상 신OO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우리은행 인사팀은 서류전형 중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신 씨를 합격자로 조작했다. '합격자 바꿔치기'였다.

인사팀은 2015년 10월 7일께 신OO을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상구의 조카 신OO 씨는 2015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최종 합격했다.

금융감독원 임원 이상구의 딸 이OO도 2017년 우리은행 개인서비스 직군(은행텔러)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혜택을 받았다. 이 씨는 1차 면접 점수 미달로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점수 조작을 거쳐 합격했다.

이때도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

"2차 면접 기회를 주고, 합격시킵시다."

 

이 행장은 청탁명부상 지원자 이OO의 합격안 부분을 펜으로 동그라미 쳤다. 이걸로 끝, 이상구의 딸은 우리은행 직원이 됐다. 

2016년 신입행원 채용 지원자 감OO 씨도 이상구 덕을 봤다. 당시 감 씨는 서류전형 점수미달로 불합격 대상이었다.

또 이광구 은행장이 나서 감 씨 합격을 지시했다. 감OO 씨는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최종 합격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이재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올해 1월 선고했다. 이 전 행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 전 행장의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다며, 2심과 똑같은 형을 올해 3월에 확정했다.

1심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채용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성실히 임한 많은 우리은행 지원자들과 이를 지켜본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은행 정도의 금융기관은 인사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3심 확정 판결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 부정입사자들은 어떻게 지낼까? 이상구 조카 신OO과 감OO은 아직 우리은행에 다니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부정입사 채용 취소' 계획 여부를 우리은행에 물었다. 우리은행은 이렇게 답했다.

"부정입사자 본인이 채용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경우가 아니면 채용 취소가 어렵습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이후인 2018년 6월 18일에 최초 시행되어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제31조에 따르면,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부정한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서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부정입사자를 퇴사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1심 판결문에도 "우리은행은 은행이 부실화되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할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도 하는 등 국가로부터의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금융기관"이라고 명시하며 우리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 구제에 대해 "우리은행 측이 자료를 폐기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공고를 내서라도 피해자를 알아내 시험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 구제가 현행법상 배임 등의 문제가 되는 일도 아닌데, 피해자 특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해결 의지가 없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형을 마치고 나온 이광구 전 은행장은 현재 우리은행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광구 전 행장은 '윈피앤에스'라는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의 연봉은 2억8000만 원. 회사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도 제공받는다. '원피앤에스'는 경비 용역, 사무기기 관리 등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로, 우리은행 행우회가 지분 100%를 출자한 업체다.

채용비리 핵심 청탁자 이상구 금감원 전 부원장보도 여전히 은행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이상구는 '사내 변호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2016년께 금감원을 퇴사했다.

그는 현재 은행 전담 고용알선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신한은행에도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이력이 있다. 그 아들은 현재 신한은행 직원이다.

기자는 반론을 듣기 위해 8월 13일 이 씨의 근무지를 찾아갔다. 외근을 나간 이 씨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다. 그에게 문자로 "금감원 검사담당 부원장보로서 우리은행에 조카와 딸 등을 채용청탁한 게 정당한 행위냐"고 물었다. 그는 이런 답장을 보냈다. 

"연락하지 마세요."

 

그의 조카, 부정 입사자 신OO에게도 전화를 했다. 그는 "이상구의 채용 청탁 사실을 알고 우리은행을 입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이상구를 알지 못하고, 지금은 업무 중이다"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상구를 배경으로 입사한 감OO에게도 전화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채용비리로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 부정하게 입사한 사람 모두 우리은행 혹은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우리은행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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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131623299383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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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10.10)ⓒAP/뉴시스

편집자주/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코로나19 팬데믹의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를 경시하고 대응에 실패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국 국민들을 위태롭게 해 왔다. 13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천700만 명을 돌파했고 사망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을 다룬 국제관계 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When the Coronavirus Reaches the Top

지난 2일 자정 조금 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올렸다.

이 소식은 미 대선을 불과 32일 앞두고, 그리고 선거유세로 가장 바쁜 한 주의 막바지에 발표됐다. 트럼프는 9월 26일부터 선거유세를 두 번 하고 모금행사에 참여했으며 클리블랜드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세 번으로 예정된 TV 토론 중 첫 번째를 치렀다.

트럼프는 국제보건기구(WHO)가 6개월 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팬데믹으로 선포한 이후 확진판정을 받은 많은 세계 지도자와 고위급 인사들 중 하나가 됐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부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까지 증상의 경중이나 정치적 파장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확진판정을 받은 지도자들의 팬데믹 대처 방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은 지도자들과 그들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 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트럼프를 수행했던 선임보좌관 호프 힉스가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트럼프의 확진판정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의 감염경로는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의 확진판정에 따른 전파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백악관은 2일 발표 이전 바이든 선거캠프에 트럼프의 확진판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두 대선 후보가 첫 토론을 마스크 없이 진행했는데도 말이다. 이틀 후 트럼프는 힉스의 확정판정 사실을 아침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뉴저지시 베드민스터에서 모금행사를 강행했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영부인 모두의 증상이 경미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1981년의 로널드 레이건 암살미수 사건 이후에 미국 현직 대통령의 건강이 이렇게 위협받은 적은 없었다.

트럼프와 힉스 말고도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이가 최소한 두 명 더 있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존 젠킨스 노트르담 대학교 총장이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배럿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번 발표로 공무원들의 걱정이 커졌다. 금주에 펜실베이니아와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대형 선거 유세를 비롯해 선거 막바지에 미국 전역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 대형 유세들이 감염자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슈퍼 전파자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그 아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빌 바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음성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상원의원-캘리포니아) 또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민주당 선거운동본부가 밝혔다.

보리스 존슨 총리, 영국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2일 런던 다우닝가 관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12)ⓒAP/뉴시스

주요 국가 지도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존슨(56) 총리였다. 존슨은 지난 3월 27일에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감염 사실을 알렸다. 영국 정부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치하고 국민의 집단 면역을 키운다는 방침을 폐기한 지 일주일이 갓 넘었을 때였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존슨은 초반에 경미한 증상만 보이다가 일주일간 입원을 했고, 그중 3일을 중환자실에서 보냈다. 이후 존슨은 “잘못될 수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4월 초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싸우는 존슨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다. 존슨의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의 쾌유를 빌었고 사망할 뻔했다는 소식에 존슨의 지지도가 올라갔다. (존슨은 퇴원했던 주에 2020년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찰스 왕세자, 영국

영국 왕위 계승자인 찰스 왕세자(71)도 지난 3월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 양성판정 후 찰스 왕세자는 음성판정을 받았던 부인 카밀라와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자기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찰스 왕세자는 6월 자신이 운 좋게 가벼운 증상만 겪었다고 밝혔고 코로나19 감염을 보다 폭넓은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그는 “우리가 자연계를 침해할수록,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될수록 우리는 이런 위험에 더 노출된다”고 말했다.

알베르 2세, 모나코

알베르 2세 모나코 국왕은 지난 3월 19일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 사실을 발표한 첫 국가원수가 됐다. 모나코 왕실은 성명을 통해 알베르 2세의 증상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며 그가 자택근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베르 2세는 국민에게 코로나19 지침을 따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주 후 모나코 왕실은 알베르 2세가 완쾌했다고 발표했다.

압둘라 호티 총리, 코소보

호티(44)는 지난 8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티는 “경미한 기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말했다.

호티가 감염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그가 정권을 잡은 지 2달밖에 안 됐을 때 발표됐다. 호티는 전임자가 사임한 뒤 6월 3일 정권을 잡았다. 전임자 바즈람 코수미 전 총리는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거부했고, 이에 신임 국민투표 실시가 결정되자 바로 사임했다. 이 때문에 후임 호티가 감염됐다는 소식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다.

총리가 병마와 싸우는 와중에도 코소보 국민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분개했다. 인구가 180만에 불과한 코소보에서 무려 1만2천여 명이 감염됐기 때문이다. 한편, 호티는 9월 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니콜 파시냔 총리, 아르메니아

터키-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 아르메니아의 파시냔(45) 총리는 지난 6월 1일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파시냔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현재 무증상이며 회의 중에 장갑을 끼지 않고 물잔을 건네준 웨이터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고르노-카리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아제르바이잔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아르메니아에서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거의 1천명에 이른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 벨라루스

루카센코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으나 아무 증상 없이 회복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벨라루스 국영통신사 ‘벨타’에 따르면 루카센코는 “놀라운 일은 당신들이 지금 스스로 코로나19를 극복한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일이다”라고 큰소리쳤다.

강력한 봉쇄조치를 거부했던 루카센코는 앞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정신병”으로 치부하면서 보드카를 마시고 정기적으로 사우나를 하면 코로나19를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루카센코의 대응방식 때문에 지난 8월 9일 대선 이후 확산된 수도 민스크의 시위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러시아

미슈스틴(54)은 4월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자가격리를 거치면서 회복 때까지 잠시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비롯해 몇 명의 장관들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곧 백신 임상조사 초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러시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만 명이 넘었으나 6월에 이미 강력했던 봉쇄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러시아에서 모든 것이 대체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거의 집을 나서는 일이 없으며 대부분의 고위급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2020.8.5)ⓒAP/뉴시스

수개월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시하던 보우소나루(65)는 7월초 확진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를 ‘경미한 독감’에 비유하면서 공공지침을 어겨가며 대대적인 친정부 집회를 열었던 보우소나루는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며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적절하다고 경고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안없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사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나는 상태가 아주 양호하며 신의 은총으로 여전히 오래 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보우소나루는 확진판정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 몇몇 언론인이 이 극우 대통령을 고소하기도 했다.

현재 브라질의 상황은 심각하다. 최고위급 정부 관료와 미셀 보우소나루 영부인 및 최소한 11명의 주지사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브라질은 지난 6월부터 중남미 최대 코로나19 감염국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느슨한 팬데믹 대응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보우소나루는 지난 3월 이후 보건부 장관을 두 번 경질했다. 그들의 대응이 너무 극단적이라면서 말이다. 게다가 보우소나루가 임명한 현 보건부 장관은 군 장성 출신이다. 해임됐던 보건부 장관 중 한 명인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는 “공공보건시스템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한탄했다.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대통령, 온두라스

에르난데스(51)와 그의 부인은 지난 6월 확진판정을 받았다. 에르난데스는 입원해 폐렴치료를 받으면서도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에르난데스는 텔레비전 발표를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이 판데믹을 이겨낼 기운과 에너지나 있다”고 말했다.

자니네 아녜스 임시 대통령, 볼리비아

아녜스는 대선 연기를 발표해 볼리비아가 들썩이던 7월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녀의 전임자가 부정부패로 구속된 후 5월 말에 임명됐던 마리아 에디 로카 보건부 장관을 비롯해 임시 우파 정권의 수많은 관료들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격화되자 아녜스는 10월 18일로 예정된 대선 불출마를 발표했다. 그녀가 4등을 달리고 있다는 저명한 기관의 여론조사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보수 우파 정권 수립을 꾀하고 있는 아녜스는 “여러 후보들 간에 표가 갈릴까봐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 과테말라

잠마테이(64)는 가장 최근에 확진판정을 받은 라틴아메리카 지도자다. 9월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잠마테이는 목발을 짚고 다니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로 고위험군에 속한다. 경미하기는 하지만 증상을 보였던 잠마테이는 격리상태에서 원격 집무를 하겠다고 했다. 잠마테이의 확진판정 발표는 6개월간의 국경 봉쇄를 해제하던 날 이뤄졌다.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 부룬디

지난 6월 8일 부룬디 정부는 은쿠룬지자(55) 대통령이 짧은 기간 아프다가 심장발작으로 예기치 않게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지 언론과 부룬디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에 의하면 그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국가원수인 것으로 보인다. 부룬디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이것이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부룬디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던 상황이라 공식 발표된 확진자수는 83명에 불과했다.

사망하기 전 퇴임을 앞뒀던 은쿠룬지자는 팬데믹을 경시하며 5월 20일로 예정됐던 대선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미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만 지키면 유세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에바리스트 은데이시미예 대통령 당선인은 예정보다 두 달 앞선 6월 18일 취임했다. 은데이시미예는 15년간의 은쿠룬지자 장기집권으로 수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극심한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한 나라를 물려받았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대표

바르니에(69) 는 코로나19가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시기였던 3월 1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바르니에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잘 지내고 있고 걱정도 안 한다”며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봉쇄조치로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바르니에는 4월 14일 사무실 업무 복귀를 했다.

그러다가 9월부터 바르니에의 이름과 코로나19가 함께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 의회가 2019년에 합의한 EU 탈퇴안의 일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냐고 바르니에가 말했기 때문이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이탈리아

건설-미디어 그룹을 거느린 재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총리를 세 번 지내는 동안 각종 섹스와 부패 스캔들로 악명 높았던 베를루스코니(83)는 9월 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틀 후 입원해 9월 14일 퇴원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코로나19 감염이 “인생 최악의 시련이었다”며 자기가 회복해서 “또 한 번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고 말했다.

베를루스코니는 입원 중에도, 그리고 이후 집에 머물면서도 자신이 창당한 중도우파 정당 전진을 위해 9월 20-2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나 전진 후보들은 선전하지 못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 (2020.9.14)ⓒAP/뉴시스

소리 그레고어 트뤼도 캐나다 총리 부인

그레고어 트뤼도(45)는 3월 영국 여행 이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이를 겪고 있는 다른 가정들이나 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견뎌야 하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세 아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80)가 확진판정 이후 6월 자가격리에 들어가 3주 만에 완치됐다고 그의 대변인이 밝혔다. 중앙아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몇몇 국가가 코로나 제한 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름에 급증했고 카자흐스탄은 7월 2차 봉쇄조치를 실시했다.

나자르바예프는 거의 30년 집권 이후 2019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을 유지하며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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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13 04:59수정 :2020-10-13 07:44

“1년 계약하면 석달은 덤”이라더니
홍보 시늉만…환불 안해주고 먹튀
전국 40여명 피해 호소 단톡방 꾸려
업체 이름 바꿔가며 영업…수사 나서

코로나19로 3개월 혜택 지원한다는 ㄱ기획의 홍보 사진. 피해자 제공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12개월+3개월. 15개월 혜택 지원합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서비스업체를 연 김아무개(48)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한 기획사와 홍보 계약을 맺었다. ㄱ업체는 월 15만원씩 12개월을 내면 3개월을 공짜로 얹어주겠다고 했다. 입소문이라도 나면 본전은 뽑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홍보는 형편없었다. ㄱ업체는 광고업자 티가 나는 외국인 계정만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좋아요’만 잔뜩 눌렀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ㄱ업체는 별다른 답 없이 지난 6일에도 성의 없는 홍보글을 블로그에 잔뜩 올렸다. 김씨는 12일 <한겨레>에 “홍보는커녕 가게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절박해진 심리를 노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절박한 자영업자들의 심리를 노리고 홍보 계약을 맺은 뒤 ‘먹튀’하는 업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씨와 같은 업체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모인 이들만 해도 40여명에 이른다.

수법은 다양하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류아무개(35)씨는 지난 1월 ‘맘카페’ 광고 게시글 작성과 블로그 체험단 운영 등 구체적인 홍보 내용을 소개받고 ㅈ마케팅과 6개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월 카페를 찾아온 블로그 체험단 3명과 소규모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홍보의 전부였다. 5개월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어 환불을 요청하자 홍보업체는 “폐렴으로 입원했다”며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 류씨는 “66만원을 날렸다.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이 업체를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왼쪽은 정아무개(35)씨가 ㄱ기획에 계속해 환불을 요청하는 모습. 오른쪽은 임아무개(43)씨 미용실과 ㄱ기획이 맺은 계약서 내용. ㄱ기획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몇달째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 제공

직접 자영업자를 찾아와 적극적인 영업까지 나선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광주에서 카페를 열자마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정아무개(35)씨도 홍보가 절실했다. 마침 가게를 직접 찾아온 ㄱ업체 관계자와 198만원을 내고 15개월치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일 포털에 검색해보니 ‘이 업체에 사기당했다’는 글이 올라 있어 전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위약금을 감수하겠다고 했으나 홍보업체는 그 뒤 소식이 끊겼다. 정씨는 “지칠 때까지 기다리며 환불을 안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업체들이 이름까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계속된 민원으로 카드사가 결제를 막자 새로운 이름으로 법인을 등록하며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우리 사기방지시스템 실사를 거쳐 ㅈ마케팅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ㄱ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라며 “(결제를 막는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도 “10여개 피해업체와 일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5515.html?_fr=mt1#csidx9153e6bdad800c6b57baf33474eb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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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돐 열병식장에서 연설 도중 흘린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이 화제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예상치 않게 맞닥뜨린 방역 전선과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서 발휘한 애국적 헌신은 감사의 눈물 없이 대할 수 없다”라며 안경을 벗고 눈물을 보였다.

당국의 비상 방역 시책을 충실히 따라준 인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최고지도자의 편지 한 통에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수도 평양의 당원들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이 교차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조선로동당은 중앙위원회 산하 정치국회의와 정무국회의 등 주요 회의를 통해 총 6차례 코로나19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북한(조선)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과 소독, 등교 연기 등 지나칠 정도로 방역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

‘감염자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법 하다. 하지만 당국의 선택과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북한(조선) 주민들은 말없이 방역 시책을 이행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3천7백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북한(조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청정지대가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당국의 이런 방역 실적을 자랑할 대신 “한 명의 악성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우리 인민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태풍과 수해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 과정도 김정은 위원장은 만감이 교차한 것으로 보인다.

9호 태풍 마이삭이 함경남북도 해안연선 지대를 덮쳐 1천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손글씨로 수도 평양당원에게 편지를 썼다. 수도 당원 사단을 조직하여 태풍 피해 복구 지원에 떨쳐나설 것을 호소한 것.

이에 수도 당원들은 하루 만에 1만2천 명 정원을 모두 채웠고, 어떤 당원들은 명단을 보고하지도 않고 몰래 피해 지역으로 달려갔다. 뿐만 아니라 당 창건일 전에 태풍피해 복구활동을 끝내라는 임무를 앞당겨 완수한 제2 수도당원사단은 함경남도 김책시의 복구를 마치자,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 또 다른 피해지역으로 이동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 복구투쟁과 관련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친필서명을 통해 인민군 장병들을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했다.

이렇게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은 강원도 김화군, 함경북도 금천군, 황해북도 은파군 일대에서 한달 여 만에 5천여 세대의 살림집을 일떠 세웠고, 지금도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방역과 재해복구에 나선 군 장병과 노동자 그리고 수도 당원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자 이날 수십만 명의 열병식 참가자들도 함께 울며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날 연설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대목은 “하늘같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라고 한 부분이다.

한 국가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한 연설치고는 파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공로와 영광을 인민들에게 돌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겸양에서 애민 정치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월 1일 북한(조선) 최고지도자로 된 첫 신년사에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해 애민 노선을 확고히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간부들에게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나가자”라고 교시했다.

사실 북한(조선) 사회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모셨는지 익히 봐왔다. 그런데 조선로동당과 국가기관 간부들에게 인민을 수령님 모시듯 받들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었던 최고존엄을 인민과 대등한 지위에 놓았으니, 이 말을 들은 간부들이 받았을 충격이 오죽했으랴.

간부들도 간부들이지만 이 교시를 들은 인민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수령이 간부들에게 수령을 모시듯 자신(인민)을 받들라고 했으니 말이다.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 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는 구호를 조선로동당 청사에 새기게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여느 당 창건 행사 때처럼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라고 끝맺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관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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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국내 백패킹 삼대 성지 중 하나인 굴업도

백종인(elliec)

▲ 목기미해변 동섬의 덕물산과 연평산의 줄기는 아래로 내려와 외줄기 목기미해변으로 변한다. 왼쪽 봉우리가 연평산이고 오른쪽 보우리사 덕물산이다. ⓒ CHUNG JONGIN

▲ 연평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코끼리바위 운이 좋아 썰물 때를 만나면 연평산 길목에서 코끼리바위를 만날 수 있다 ⓒ CHUNG JONGIN

▲ 연평산에서 본 굴업도 시간이 멈추고 숨도 멈춘 듯한 고요한 풍광이다 ⓒ CHUNG JONGIN

▲ 사구습지 사구습지의 물은 예전 농업용수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미꾸라지의 서식지이며 흑염소와 사슴의 식수원이 되었다 ⓒ CHUNG JONGIN

▲ 개머리초원의 수크령 굴업도에 가을이 오면 개머리초원의 수크령이 노을빛 아래에서 넘실거린다 ⓒ CHUNG JONGIN

▲ 개머리초원 낭개머리에서 본 일몰 해가 바다에 침몰하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 CHUNG JONGIN

▲ 개머리초원의 사슴 떼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나 굴업도의 풀숲이 사라지는 원인이다 ⓒ CHUNG J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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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업도 선착장에서 본 일출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동쪽 섬 가도 위로 해가 떠 오르고 있다 ⓒ CHUNG JONGIN

태그:#굴업도, #연평산, #개머리초원, #목기미해변, #덕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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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우리 안의 그들의 이야기] 5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아이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기에는 각종 공식 영역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참여와 소속감에서 소외,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국내법 체계 안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 17세 몽골학생 강제추방 대책활동으로부터 시작된 이주인권단체, 공익법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관점에 입각한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미등록 상태 혹은 체류가 불안정하여 체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아동, 청소년과 부모를 면접조사하여 체류상태가 이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 법제도를 통해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우리 안의 그들의 이야기’는, 실태조사에서 이들이 연구자들에게 직접 들려준 경험과 생각의 일부라도 한국 사회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그저 이렇게 놓아만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자고 제안하기 위하여 정리, 집필한 것이다.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해법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정책도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단지 보고서의 기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 모두 그 해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현황과 실태, 1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보내는 육성, 외국의 정책 사례, 한국사회의 해법 등으로 나눠 총 1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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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생계를 위한 공장취업, 그리고 추방위기에 몰렸던 메니

한국에서 태어나서 20년간 살았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보고 자라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취업했고 하루 12시간~14시간 일하면서 돈을 벌어 생계에 보탰습니다. 그러다가 비자없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갇혀서 강제추방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뜻있는 분들이 나서 강제퇴거명령취소 행정소송을 했고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용접기술을 제대로 배워 취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비자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초등학교때요. 아빠가 출국하게 되었을 때요. 엄마가 저희들 다 데리고 다급하게 아빠 만나러 목동출입국으로 갔었어요. 그때 제 나이 10살, 3학년이었어요. 출입국에 들어가서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때 아빠가 한국을 떠났다, 이제 못 본다, 엄마가 5년 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5년 후면 내가 중학생이 될 때다, 그때까지 못 본다.....너무 슬퍼서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걸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한국어 못하니까 무슨 얘길 하든 뭘 하든 누나와 나, 저희에게 다 와요. 알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많았어요. 하기 싫어도. 가족을 위해서. 제가 다시 일을 하기 싫어도 안할 수 없어요. 안하면 누가 돈 버냐.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맘에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누나는 아빠 대리야.’ 어린 시절에 넷째(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생때부터 누나가 요리하니까. 엄마는 1주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 집에 오니까 항상 누나는 엄마 대리였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아빠 역할 해야지, 하는, 장남으로서 부담이 컸어요. 또 엄마가 고생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여자 혼자서 애 다섯을 키우는 게..참. 저희는 감사했어요. 우리를 잘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요. 드라마 보면 부모님이 희생하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이거 사줘’ 이러면 엄마는 ‘미안해’ 이러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차라리 나았어요. 누나랑 저도, 동생도 ‘옛날에 이랬어. 힘들었지?’ 하면서 옛날 얘기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괜찮은 건데. 지금 생활에 익숙해서, 힘들다’ 그럴 때는 그때 옛날 얘기해요. ‘옛날이었으면 이런 거 하지도 못했다, 사지도 못했다,’ 이렇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좋은 기억 많이 없어요 정말 몇몇 아이들 빼고는 그다지 잘 지내지 못했고, 중학교 때는 솔직히 아직도 안 좋아요. 차라리 고교때가 더 나았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비자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금 늦게 9월에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서, 저는 그때 너무 슬펐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본국에서 일하시는 걸로만 알고 있던 아이들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나서는 저를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저를, ‘얘는 나보다 밑이다, 너는 나보다 밑이다, 불법체류자라서’, 그것도 모자라서 ‘흑인이니까. 당연히 밑이다.’ 이러는 거죠.

고교때도 역시나 담임선생님이 제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때도 ‘아 또 예전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데....걱정했어요. 역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죠. 수업시간에 애들이 꼬투리 잡고 ’너희 나라로 꺼져‘, 라고 하고. 제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말을 하면 꼭 끝에는 ‘너네 나라로 꺼져, 불법체류자가’. 그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더라구요. 안 그래도 제가 주변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튀잖아요. 피부색이나 얼굴모습이나. 체격이. 그래서 애들하고 어디가면, 놀러 가면 늘 저 때문에 시선들이 오는 거예요. 그 시선들이 싫어서 저랑 같이 있으면 의심받으니까 애들이 저를 멀리했어요. 그래도 중학 때보다는 관심 받는 게 싫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고교때는 딱히 무슨 일은 없었죠. 다행히.

중학교 때 수학여행에 갔는데, 청와대로 갔는데 저는 못 들어갔어요. 저만 버스에서 남아서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고교때는 자격증 시험 보는데,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어요. 다행히 비자 없어도 가상으로 해서 시험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운동선수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비자 없으면 선수등록이 안된다는 걸 알아서 방황하던 중학생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도 물론, 주변에서, 농구를 하니까 농구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농구를 하고 싶었죠. 항상. 어딜 가도 그 얘길 해요. 너는 왜 운동 안했냐, 농구 안했냐, 생각 없냐 그렇게들 물어요. 저는 그냥 싫다, 힘들다, 관심없다 고 했지만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축구선수가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해외로 연수를 갈 수도 있다. 무얼무얼 해라 고 하고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들 했어요. 

농구해라 수영해보라 운동해보는 게 어때 라고요. 저는 하고 싶어도 관심 없는 척했어요. 이미 안 되는 걸 아니까. 알 수 있으니까요. 축구선수가 제 꿈이었지만 해외로 나가려면 신분증 있어야 하고. 뭘 해야 하든 신분증 있어야 하니까. 안 되는 걸 아니까요.

저희들은 친구를 집에 안 데려와요. 비밀이 많으니까요. 우리 집은 되도록 아무한테 말하지 마라, 누나도 저도 한국어로 말하면서, 다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안 된다, 다르다, 누군가 알면 신고한다, 우리가 떠날 수 있다, 문제생기면 안된다, 문제생기면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했었어요.

살면서, 편견상황을 겪은 적 있냐고요? 있었죠. 그럴 때에 상대에게 반박이나 설득은 해봤냐구요?

부모님 나라 사람들은 대개 누군가 뭐라고 하면 그냥그냥 견디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다 좋은 것 아니죠. 모두가 다 나 같지 않고 모두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확실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요. 오히려 외국인들하고 있을 때, 저 말고 다른 외국인들이 이거 잘못되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저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런 지갑을 길거리에서 주웠을 때, 경찰서 갖다 주곤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져갔으면 훔쳤거나 자작극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혹시라도 그런 것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체류자라는 건.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불법체류라고 흉악범죄자가 아니고...저는 워낙 사고를 많이 안쳤어요. 잘은 몰라도 저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족 다 담배 핀다거나 술 마신다거나 싸운다거나 도둑질 한다거나 그런 것 안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 좋게좋게 지내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불법체류자를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본 적 없어서, 영화에서 불법체류자 나오는 방글라데시 영화, 방가방가 그런 것, 영화에서 보면 조폭도 있지.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하는 걸로 나오는 그런 것만 봤지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알고 보면, 다들 그렇게 별 문제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저 같아도 아무 문제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자 인식이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영화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폭력배로 나오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불법체류자는 조심조심 다니는데.

전에 영화에서 사장님 나빠요 라는 게 있었죠. 현실을 보면, 제가 주변에서 알게 된 불법사람들 고용한 사람들, 사장님들은 그걸 이용해서 여권을 일단 뺏어요 뺏어서 임금을 안주거나 때린다거나 나쁘게 대해고도 너네 나라로 가, 너 신고한다 고 협박하는 것, 그런 건 현실이에요.

저에게도 일을 더 시키고 그랬는데 월급 부당하게 받은 것 있어요. 다행히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최저임금도 안주고 일한 시간만큼도 안주고.,그것 얘기하면 제대로 안주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 동안 일한 기간은 고작 8개월 정도 일하는 기간인데. 첫 번째 한 달간 실습 나갔을 때, 월급도 안주었어요. 한 달 지났는데 너무 부당하니까 말다툼하게 되었다가 몇 십만 원 떼 먹고 주었죠.

한 공장은, 거기서는 두 달간 일했는데 거기서는 세금을 떼었어요. 보험료랑 세금 떼고 뭐 떼고 그랬죠. 4대보험 가입도 안 했는데(비자가 없으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됨) 떼었어요. 2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10만원 정도 주고. 그래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7시 30분에 시작해서 9시 30분, 14시간 일했는데, 토요일도 일하고. 두 달 동안 일하다가 잡힌 거에요. 그 다음 공장에서는 12시간 30분 일 했는데, 알고 보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더라구요. 그래도 대우는 좋았어요. 8개월 동안 170만원 받으면서 일했는데, 계산하면 최저시급도 안나와요. 그래도 뭐, 8개월간 일한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어요.

확실히 비자 생기고 나서 편해졌어요. 자동차 산다거나 운전면허 시험 본다거나 실수해서 은행에 입금 잘못했는데 돌려받는데도 비자가 필요하더라구요. 엄마가 저한테 돈을 보내는데 잘못 보내서 회수했는데 엄마가 제 아이디로 했거든요. 돈 돌려받는데 3일 걸렸어요. 비자 있는데 3일 걸렸으니 비자 없으면 영영 못 받았다 싶었어요. 병원도 제 비자로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비자가 있다 없다는 게 너무 다르더라구요.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칫하면 내가 자만하게 되겠더라구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게 되고. 이제는 내가 괜찮으니까, 여기저기서 뭘 해도 괜찮으니까요. 잘못하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더라구요. 

한 가지 미안한 거는 저도 빨리 돈 벌어서 살고 싶은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어요. 

엄마가 아프실 때 그게 젤 힘들더라구요. 예전에는 제가 일했으니까 맘 같아선 엄마가 쉬고 제가 일하고 벌고 싶죠. 엄마가 쉬면 누나가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으니 장남이 되어가지고 남자아인데 엄마한테 생활비 받고 누나한테 받고 그럴 때, 생활비 받을 때마다 미안해요. 엄마는 지금 아파요, 근데 엄마는 아파도 병원에 못가요. 그냥 약국 가서 진통제 사먹고 참아요. 돈 때문에 참으시죠.

모두 다 저희 가족 사정 알고, 배경을 잊지 마라, 너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절대 대학 쉽게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대학교 가면 다들 술 마시고 친구 잘못 사귄다거나 난리치거나 그런다, 너는 그러지 마라. 정말 열심히 해라. 저희들이 잘 되었으니 안되면 안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뒤에 뭐가 있는지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모든 사람이 그런 말 해요. 교회 사람도 그런 말하고 아는 나이지리아 사람도 그런 말하고 서울에서 놀러온 사람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내가 잘해야 저희 가족이 잘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해야 불법체류자도 비자 얻어도 한국에 폐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모범이 되는구나 하겠죠? 사고 안치고 자신 있다, 그런 걸 보여주어야 사람들 편견도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이제 만 20살인데. 고교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어인데, 한국어를 잘하니까 학교생활도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기회를 잡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한국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격증 따야 한다거나 스펙을 쌓는다든가 해서, 좀더 열심히 해서 졸업하면 적당히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해서, 정말 제대로 하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121451199313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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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김창규, 사무총장 심종숙 제 2기 집행부 출범 인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0/1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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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2016년 10월 부터 시작 된 촛불항쟁을 통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적폐정권이 교체 되었다. 이후 민중의 평화통일세상 갈망에 부응하고 건강한 삶의 문학, 참여문학, 실천문학을 위해 새로운 물꼬를 트려했던 문사와 문인들은 2018년 5월 민족 민중 자주 깃발의 펜(pen)을 들고  [민족작가연합] 문단을 창립했다.

 

그리고 평화통일세상, 민주주의 관련 공동시집 출간 등의 사업을 펼쳤던 1기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지난 달 26일 [민족작가연합] 문단의 2기 집행부 및 각종 위원회가 출범했었다.

 

이에 상임대표 김창규 시인, 사무총장 심종숙 시인은 10일 [민족작가연합] 문단의 회원 문사, 지인 문인 및 남녘지역 민중에게 공식적인 인사를 올렸다. 

 

다음은 [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김창규 시인의 인사말이다 

 

 

존경하는 민족작가연합 회원님들께 

 

민족작가연합 회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민족작가연합에서 제2기 상임대표를 맡은 김창규 시인입니다. 총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잘 극복하고 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민족작가연합에서 활동을 해왔던 전. 상임대표 김해화 시인의 뜻을 받들어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하여 문학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사업을 전개하여왔습니다.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갈 것입니다. 친일문학상을 철폐하는 일에 작가들과 연대하고 또한 문학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상임대표로 본회를 대표해서 민족작가연합의 지위를 높이고 이름을 자랑스럽게 대내외에 알리어 통일문학을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과 통일 문학의 길에서 하고자 했던 남북민족작가대회 성사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해외 문인들과 조선족 문인들과 북녘의 작가들과도 교류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족작가연합도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창작을 지원하는 발표의 장을 확대하고 역할을 분담토록하여

 

본회의 회원들의 소통과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반 연간 두 번의 민족작가연합 창작집을 출판할 계획입니다. 

 

신문도 격 월로 발행하고 노동문학교실을 통해서 신인들도 참여하는 광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작가연합은 사무실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대문에 17평 정도를 마련하여 만남의 테이블을 통해서 더 많은 친교와 교류가 되도록 당장 사무실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실 마련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후원금을 모으려고 하오니 회원들은 십시일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상임대표 김창규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에 안을 내놓도록 하겠지만 법인 단체를 추진하고 그리하여 우리 민족작가연합도 한국작가회의와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원들이 시집을 내고 소설집을 출간하면 회원 각자가 3권씩 의무적으로 사주는 운동을 통해서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에도 신경을 쓰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창규 본인은 민주화운동을 1975년부터 한신대학 학생운동, 기독청년운동과 1980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활동과 민족문학작가회의를 통해서

 

고 채광석 시인과 지역문학 건설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충북민족문학회 초대 회장을 맡아 일했고 나중에 한국작가회의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충북작가회장을 지냈습니다. 

 

존경하는 민족작가연합 회원 여러분! 저는 5.18광주민주항쟁 40주년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태일 열사 50주년이 되는 해 금 년에 함께 여러분과 뜻을 모아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문학의 선구자 신동엽, 김남주, 조태일, 김수영 시인 그리고 김규동, 박봉우, 이기형 시인 같은 분들과 선배들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통일의 길에서 산화해 간 문학인과 애국지사들, 식민지하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홍범도 장군과 같이 많이 알려진 분들의 유지도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족작가연합 회원님들이 있어서 마음 든든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어렵던 일들을 해결하였고 이제 힘찬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어깨를 걸고 나갑시다.

 

2020년 10월 10일  민족작가연합 상임대표 김창규 올림 //

 

 

다음은 [민족작가연합] 사무총장 심종숙 시인의 인사말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민족작가연합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 2기 집행부 출범과 함께 여러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심종숙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로 국내외의 첨예한 정치적 상황이나 전지구적 환경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민족작가연합이라는 깃발 아래 문예 전사로서 단일대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꺾이지 않을 것이며 저 가을 하늘에 부는 바람과 같이 존재와 사회의 진보된 혁명을 꿈꾸며 펄럭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둠이 짙을 때 더욱 빛나는 별이 되어 그 기운이 우리의 필봉에 내릴 때 민족작가로서 민족 앞에 숙연해지고 부끄럽지 않는 문인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글이 우리 민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역사의 질곡에서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용기와 힘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기원을 지니고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순렬한 과업에 동참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민족작가연합의 깃발 아래에 우리의 민중들이 함께 모여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함께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로 단결할 때 우리의 복무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저는 사무총장으로서 상임대표님과 공동대표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잘 보좌해나갈 것이며 회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공감과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잘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것과 알려줄 소식이 있으실 때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작가연합은 서로 소중히 아끼며 존중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혁명에 복무할 때 한반도에 통일의 기운이 일어 세계인들도 우리들을 주목할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 땅의 민중이 인간중심의 혁명 주체로 거듭나게 잘 이끄는 데에 문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의 글은 찬연히 빛날 것입니다. 

 

// 깃발 // 

// 누가 있는가 // 거기엔 가족과 이웃들이 있네 / 거기엔 한 줄을 쓰기 위해 / 밤을 새는 이들과 / 도크 안에서 철판을 용접하는 이들 / 높다란 철제 사이를 오가는 이들 /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름하는 이들 // 

 

// 누가 우는가 // 거기엔 자본에 밀려나 거리로 떠도는 이들과 / 코로나 위기에 가게를 내놓는 이들 / 비대면 화상 수업과 그 옆에 있는 어머니들 /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일하는 소년소녀 노동자들 / 고용불안과 불공평한 처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 

 

// 누가 꿈꾸는가 // 의식적 인간으로 하나와 / 전체의 이치를 깨달아 단결하고 / 자주적 인간으로 자유와 해방을 꿈꾸며 / 창조적 인간으로 / 참다운 일을 하며 / 이웃들과 사랑하며 살다가고픈 / 우리의 민중들이 있네 // 민족작가연합의 깃발에는 / 우리의 민중들이 있네 //

 

2020. 10. 10. 민족작가연합 사무총장 심종숙 올림 

 

 

본문

등록 :2020-10-12 04:59수정 :2020-10-12 08:29

슈테피 리히터 라이프치히대 교수. 라이프치히대 누리집

“일본 정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독일 연방외무부와 베를린 책임자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사를 두고 기억투쟁을 벌이는) 우익적 네트워크에 맞서, 시민사회 또한 초국가적 네트워크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라도 소녀상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슈테피 리히터(64) 독일 라이프치히대 일본학과 교수는 11일(현지시각)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일본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에 굴복한 독일 외무부와 베를린시 미테구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리히터 교수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일본 신우익 수정주의에 정통한 독일의 일본학자다.리히터 교수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여러 우익단체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주로 정치·외교 영역에서 활동한다. 2011년부터 전세계 여러 곳에서 위안부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들, 최근 베를린의 소녀상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은 이 반동적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리히터 교수뿐 아니라 독일의 많은 일본학자는 소녀상을 둘러싼 싸움이 전세계적으로 신우익세력들이 과거사를 두고 벌이는 ‘기억투쟁’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0월5일 라이프치대 일본학과 누리집에 박사과정 도로테아 믈라데노바가 소녀상 철거를 비판하며 올린 글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 “위안부 문제를 두 나라 사이 외교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문제를 무시해버린 잘못된 사고다.”

 

 

일제 렌츠 전 보훔대 사회학과 교수. 본인 제공

 

나치 미화가 금기시된 독일에서도 극단적 우익세력은 끊임없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제 렌츠(72) 전 독일 보훔대 사회학과 교수는 11일 <한겨레>와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왜 소녀상이 독일에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식민주의와 전쟁 폭력의 역사를 가진 독일은 일본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렌츠 교수는 “소녀상은 전쟁 성폭력과 식민주의를 기억하려는 기억운동의 상징”이라며 “이 폭력적인 식민지 시대의 과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벌어진 무수한 성폭력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녀상 승인 취소는 일본 정부의 외교적 압력에 더해, 베를린시가 위안부 문제와 전쟁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렌츠 교수는 다만 일본 보수 정부의 책임과 과거사를 바로잡으는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한-일 갈등이 아니다. 전쟁 성폭력에 맞서 정의를 지키려고 한 일본인도 많다. 우리는 전쟁 성범죄에 대한 논쟁을 억압하는 현재의 일본 정부와 전쟁과 성폭력을 지지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을 구별해야 한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nameunjoo1@gmail.com

법원으로 간 ‘베를린 소녀상의 운명’독일 베를린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독일의 코리아협의회는 12일(현지시각) 행정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미테구에는 행정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11일 <한겨레>에 밝혔다.

소녀상이 자리한 미테구청은 지난 7일 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 14일까지 시민단체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철거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단체의 대응도 숨가쁘다. 구청과 법원 결정까지 몇주에서 몇달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 임박한 철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코리아협의회는 기대하고 있다.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보도자료에서 소녀상을 승인한 도시공간 및 건축예술 심사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신청서에도 여러 장을 할애해 설명했다. 

최초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할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소녀상 설립 당시 시위원회가 우선 1년 설치를 허가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때는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이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 대표는 “소녀상은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레우니온의 후원으로 세워졌으며, 지금까지 일본인들을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 하나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온라인신문 <베를리너 차이퉁>은 “일본 정부가 이런 기념비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왜 이 동상이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다른 온라인 대안언론 <타츠>는 한 시민의 기고문에서 “외무부가 미테구의 시정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자치가 확고한 독일에서는 행정부가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코리아협의회를 비롯한 독일의 여성·시민단체들이 미테구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독일 시민사회의 청원도 시작됐다. 11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이 올라온 독일어 서명운동 누리집(www.petitionen.com)을 보면, 이날 오후까지 1555명이 철거 반대 청원에 서명했다.한국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유엔 표현의 자유·여성폭력·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한편, 미테구청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며 ‘소녀상 철거 반대’ 편지·전자우편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베를린/남은주 통신원, 채윤태 기자 nameunjoo1@gmail.com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5343.html?_fr=mt1#csidx6bb3fc6232eb12b9fa57e6215ba3081 

본문

“그 외 모든 것은 오롯이 나의, 우리들의 심장 속에 담겨 둬야 하는 것이다.”

그 전제로 10월 10일의 기록을 한번 해 보자. 

10월 10일 0시 평양, 조선로동당 75돐 경축 열병식이 진행된 시간과 장소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들의 최고존엄 김정은 위원장을 모시고, 전체 인민과 당, 군대가 사열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했고, 끝까지 열병식을 지켜보았다.
 
내용과 전달된 메시지는 딱 3마디이다.

'위대한 우리 당’과 ‘위대한 우리 인민’과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그러니 그 외, 즉 ‘왜 양복을 입었을까?’, ‘왜 밤에 도둑처럼 거행했을까?’, ‘김여정 제1부부장의 미국 독립기념일 DVD 요구가 이런데 사용되려 했구나!’ 등은 다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TV에 나와 뭐라도 얘기해야 얼굴이 팔리는 전문가들의 ‘재미없는’ 농간이고, 뭐라도 언급해야만 정치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웃고픈’ 현주소이다. 

결과, '아전인수', '헛다리 짚기', 전문가들의 '무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희망적 사고', 거기다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반북적 사고'까지 접근법도 각양각색이다.
 
대체적으로는 3가지로 나뉘는 듯하다. 

하나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반응이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화답적 성격이 있다며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보수언론과 보수야권의 반응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 그 증거가 북의 핵전력이 더 고도화·현대화되었고,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는 없으면서 핵무력시위를 벌인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세 번째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니 주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견해들인데, 진보진영의 반응이 그것이다. 대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으며, 북이 어떤 이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지 드러났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과연 그럴까?

위 세 가지 어느 지점에 북의 이번 당 창건 75돌의 성격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위에서 밝혔듯이 이번 제 75돌 당 창건 행사의 의미는 분명하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좀 달리 향해야 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희망적 사고’에서 얼른 빠져 나와야 하고, 보수언론과 보수야권은 북에 대한 무지와 반(反)통일세력의 본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북에 대한 감상적 사고에 젖을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접근, 운동적 접근을 통해 우리의 통일운동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인식 전환으로 말이다.

정부와 집권여권은 김정은 위원장의 ‘남녘동포에 대한 따뜻한 인사’를 자신들이 수용하고 싶은 것만 수용하는 ‘희망적 사고’, 즉 북이 이 정부와 다시 남북관계를 시작할 데 대한 메시지라고 아전인수(我田引水)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복원되기 위해 자신들이 ‘후과적으로’ 뭘 재정비해야 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이름하여 선평화·후통일정책에서 병행정책으로, 선비핵화·후평화체제에서 선평화·후비핵화로, 선한미동맹·후남북공조에서 선남북공조·후한미동맹으로, 선워킹그룹·후약속이행에서 선약속이행·후워킹그룹(동맹대화)으로.

제도언론과 보수세력의 인식은 논할 가치조차 없어 논외로 한다.

다음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인식문제이다. 셀 수조차 없을 만큼, 무수한 역경을 이겨온 우리의 ‘또 다른’ 반쪽에 대한 따뜻한 인식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의 핵보유>가 이제 상수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통일운동을 재정립할 것이고, 그 토대위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대시민 설득력을 어떻게 광폭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인식적 대전환이다. 운동적 대전환이다.

■ 하나, 이제는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려 북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민족의 보검, 겨레의 핵, 평화의 무기로 위상지어야 한다. 

그래놓고 왜 핵이 미국은 되고, 북은 안되는지에 대한 정면돌파가 필요하다.

■ 둘, 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북이 핵을 가져도 되지 않을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런 평화·통일운동을 해야만 한다.
 
즉, 북에 대해 '비핵화하라'가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비핵화요구가 동등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인 분단체제 극복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체결을 그 중핵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이해를 대전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린 그걸 읽어내고, 운동적 신심으로 다그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전제 위에서 우리의 통일운동이 앞으로 이제는 좀 불편하더라도 변화된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새롭게 재정립된 통일운동으로 대중을 만날 자세가 각오되는 그런 관전평을 쏟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운동'을 중심에 놓는 그런 관전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외 모든 것은 오롯이 나의, 우리들의 심장속에 담겨 둬야 하는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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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비위 분석 ①] 성비위 가장 많은 지방공무원은 6급... "그들은 팀장급"

20.10.12 07:43l최종 업데이트 20.10.12 08:58l

독립편집부(eum)

 

▲  6급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제일 많은 이유에 대해 김창호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성비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팀장직에 속하는 일부 6급 공무원들이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발생한 비위들"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인사혁신처에서 2016년 발간한 공무원 징계 사례 자료집 이미지.
ⓒ 인사혁신처

- 열차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 치마에 손 넣어 강제추행.
- 피해자를 차안에서 준강간.
- 휴대전화 이용해 동료직원 탈의장면 불법촬영.
- 관내출장 신청 후 근무지 이탈해 채팅으로 성매매.
- "손 달라하면 주면 되지 뭐 이리 뻣뻣해, 너 남편이랑 잠자리는 가지냐?" 등 성희롱 발언.

그들은 모두 6급 지방공무원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10명 중 3명은 6급이었다. 공무원 전 급수 중 가장 많다. 6급(주사) 지방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계장(팀장)을 맡게 된다.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지방공무원 중 6급이 31.1% '최다'
 

ⓒ 이정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2020년 지방공무원 성비위자 징계현황'을 <오마이뉴스>가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 공무원 444명(서울특별시는 소청심사 인원만 제출) 중 6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138명(3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7급이 모두 98명(22.1%)이었고, 8급의 경우는 62명(14.0%), 9급은 25명(5.6%)이 각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직(연구관·연구사)과 지도직(지도관·지도사) 지방공무원도 21명이, 임기제 공무원도 7명이 각각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5급 이상 고위직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모두 93명(20.9%)이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중에서는 5급(사무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65명으로 가장 많았다. 4급(서기관)이 24명이었으며 3급(부이사관)도 3명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에서 주요 국장에 해당하는 2급 성비위 공무원도 1명이 있었다. 

138명 6급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중 27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강등 처분을 받은 경우는 13명이었으며, 정직은 35명이었다. 감봉(20명), 견책(39명), 경고(3명) 등의 경징계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5.25%(62명)에 달했다. 자료 제출 시점까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보류 상태인 경우도 1명 있었다.

138명의 성비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가 68명(49.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음란행위 포함)이 53명으로 많았으며, 성매매(10명), 불법촬영(4명), 성폭행(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도 1명이 있었다.

전체 444명을 대상으로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12건이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3건)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도 3건이나 포함돼 있었다. 자료에는 11살 어린이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적시돼 있었고, 심지어 8살 밖에 되지 않은 친척을 추행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나와 있었다. 이중 6명이 파면이나 해임됐으며 정직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4명, 그리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경우는 2명이었다.

6급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제일 많은 이유에 대해 김창호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지방직 공무원 중 6급이 팀장을 맡는다, 실무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며 "8·9급 공무원에게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성비위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비위 역시 상급자들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10명 중 6명 처벌 가벼워진 전라남도 소청심사

<오마이뉴스>는 17개 지자체가 소청 심사한 결과도 따로 분석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444명 중 162명이 징계 처분에 따르지 않고 취소나 변경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 48명(29.6%)이 애초 징계보다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정도는 처벌이 가벼워진 셈이다.

그 편차 또한 지자체마다 차이가 컸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6명에 대해 소청 심사가 이뤄졌는데 그 중 16명(34.8%)이 감경됐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감경률이 50%였다. 전라북도는 4명 중 2명이, 경상북도의 경우는 8명 중 4명이 소청 결과 각각 처벌이 가벼워졌다. 심지어 전라남도는 10명에 대한 소청 심사에서 6명이 감경됐다. 반면, 경기도는 3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청 심사에서 7명(18.4%)이 감경됐다.

이은주 의원은 "부당한 징계를 구제할 목적으로 운영돼야 할 소청심사제도가 비위 공무원의 구제 창구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성비위 문제는 여성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소청을 일괄 심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비위특별소청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 퇴출 공무원 숫자 '몰라요'

한편, 인사혁신처는 성범죄 퇴출 공무원들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시행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 성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법 시행 이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당연 퇴직된 공무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무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보내왔다. 인사혁신처는 통지서에서 "요청한 자료는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로부터 받고 있는 통계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통화에서도 "당연 퇴직자 전체 통계는 있다"면서도 "사유별 통계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위반) 당연퇴직자는 2019년 기준 138명이었다. 이중 성범죄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당연퇴직자 결격사유별 명확한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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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이주연·이정환
조사 : 홍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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