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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9-13 05:01수정 :2018-09-13 10:00

국토보유세로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박종식 기자

서울 집값의 폭등 속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으로 손꼽힌다.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이었다. 당시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15조5천억원의 세금으로 기본소득(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엔 기본소득 지급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수단으로서의 국토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그러고 나서 잊힌 이 정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다시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에서 거론됐다.

 

국토보유세가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였다. 여기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 토지가 (적절히)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받아서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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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값 폭등과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경제 흐름이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왜곡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건물 임대 사업자가 되려 하고, 주택이 생활의 터전이라기보다 소수 기득권자의 투기 수단이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시행을 시뮬레이션해보니 국민의 95%는 세금을 안 내거나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고 최상위 부유층 5%만 내는 것이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 이 지사는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할 경우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역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조례에 위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법률에서는 최대 세율 정도만 정해달라는 것이다. 광역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부과하고 이를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 이 지사는 “분양가 문제의 핵심은 실제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투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주택 분양의 초과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처럼 땅값이 싼 곳에 짓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민간 건설업자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의 불로소득 환수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택지 공급은 정부, 건설은 민간, 분양은 다시 정부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엔 건설에 드는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홍용덕 김태규 기자 ydhong@hani.co.kr

 

 

국토보유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정 기준의 공시가를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토지와 건물 등에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토지 부분만을 떼내어 통합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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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1:13:48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한다. 초대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사진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옛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물.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한다. 소장은 남측은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각각 겸직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은 9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을 대표로 남북 각각 50~60여 명이 참석한다. 개소식과 함께,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다. △교섭.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연락사무소가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차관급으로 확정됐다.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으며,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맡는다. 남북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부는 “차관급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협의할 수 있는 폭과 권한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도 설치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처장 등 총 30명이 근무한다. 국장급에 해당하는 초대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통일부와 유관부처 인원으로 구성되며, 운영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으로 조직됐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근무하며,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갖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이용하며, 향후 회담, 민간.당국 공동행사, 교류.왕래 상담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 구성도. [자료제공-통일부] 남북, 24시간 연락체계 구축..교류협력 선봉 조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차관급 인사가 소장을 맡아, 남북 교섭.협상이 상시 가능해졌다. 연락사무소는 우선 남북 간 경제, 사회문화, 인도협력 등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산림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공동조사연구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락사무소에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방북 체류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북측의 남북교류 사업자와 당국자에게도 정보를 지원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과 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이를 위해 연락사무소 성원들의 신분과 활동을 과거 KEDO 대표단처럼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 국제관례를 준용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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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목 부러뜨리는 ‘도살자’ 때까치 괴력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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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8. 09. 12

조회수 1786 추천수 1

 

굽은 부리로 목뼈 물고 좌우로 초당 11회 흔들어

상대 체중 이용…자기 몸무게 3배 먹이도 사냥

 

» 붉은등때까치가 도마뱀을 사냥해 철조망에 앉아 있다. 때까치가 머리의 회전 가속도를 이용해 사냥감을 제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생태계가 살아있던 시절 서울 교외에서도 때까치는 흔히 볼 수 있는 새였다. 까치와는 거리가 먼 참새목에 속하는 이 새는, ‘때깟∼때깟∼’처럼 들리는 소리에서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때까치는 먹이를 잡아 철조망이나 나뭇가지·가시에 걸어놓는 습성이 눈길을 끈다. 개구리나 도마뱀, 메뚜기 등이 흔한 먹이이지만 때론 자기 몸집보다 큰 쥐, 새, 작은 뱀도 사냥해 걸어놓는다. 나중에 먹으려고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다. 서양에서 이 새를 ‘도살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길이 20㎝에 발톱도 참새처럼 생긴 때까치를 맹금류로 만든 것은 매처럼 생긴 부리이다. 갈고리처럼 휜 부리로 때까치가 큰 먹이를 사냥하는 비밀이 밝혀졌다.

 

» 긴꼬리때까치. 발톱은 참새와 마찬가지이지만 위쪽 부리는 매처럼 굽었다. 샨타누 쿠베스카,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디에고 수스타이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생물학자 등 미국 연구자들은 북아메리카의 멸종위기종 때까치를 사육하면서 먹이로 준 생쥐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고속촬영해 분석했다. 그 결과 때까치가 먹이의 체중을 이용해 목을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죽이는 것을 확인했다.

 

사냥 장면을 보면, 때까치는 먼저 생쥐의 취약부위인 목 아래를 반복해서 부리로 쪼았다. 이어 갈고리처럼 굽은 부리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문 뒤 1초에 11회에 이르는 속도로 머리를 좌우로 회전했다.

 

부리에 물린 생쥐는 목뼈를 중심으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결국 목뼈가 등뼈로부터 이탈했다. 연구자들은 “때까치가 물고 흔들 때 최고 가속도는 중력가속도(g)의 6배에 이르렀다”며 “이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추돌했을 때 머리가 받는 충격에 해당한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실험실에서 생쥐를 사냥하는 북아메리카산 때까치. 수스타이타 외 (2018) ‘바이올로지 레터스 제공’

 

이번 실험에서는 체중 58g의 때까치와 17g의 생쥐를 썼다. 연구자들은 “때까치가 머리를 돌리는 회전력은 생쥐보다 무게가 20배 무거운 곰쥐의 목뼈를 등뼈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보다 4배 강했다”고 밝혔다. 

 

때까치가 종종 자기 체중보다 2∼3배 무거운 먹이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부리의 형태와 무는 힘에 더해 (머리를 빠르게 좌우로 흔드는) 이런 행동이 몸 크기에 견줘 예상되는 것보다 큰 먹이를 사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때까치의 사냥은) 사냥에서 사냥감의 관성력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논문에 적었다.

 

» 반쯤 먹인 채 나무에 걸려있는 도마뱀. 십중팔구 때까치가 먹이를 갈무리한 것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 연구는 과학저널 ‘바이올로지 레터스’ 최근호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ustaita D, Rubega MA, Farabaugh SM. 2018 Come on baby, let’s do the twist: the kinematics of killing in loggerhead shrikes. Biol. Lett. 14: 20180321. http://dx.doi.org/10.1098/rsbl.2018.0321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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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증거인멸 길 터준 법원… ‘신 사법농단’

등록 :2018-09-12 05:00수정 :2018-09-12 07:2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과 파기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무죄’와 ‘선의’를 강조해온 법원의 오만함이 결국 수만건 증거 인멸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아랑곳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 “압수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껏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법관 독립’을 명분 삼아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방치하며 화를 키웠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의 신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은 사법농단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틈타 수만건의 증거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을 법원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흘간 미뤄졌고, (그사이) 대량의 형사사건 증거물이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이 마치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무더기로 기각해 빈축을 샀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였던 점과 대조적으로, 유독 법원을 향한 압수수색 영장만 거꾸로 기각률이 90%에 이르렀다. “공개적인 사법시스템 무력화”라는 검찰의 반발은 ‘법원이 영장 발부 권한을 통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내부에 수사를 방해하는 ‘조력자’가 있다면 사법농단과 무관한 현직 법관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 발부를 미뤄주는 방식으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닌지, 공문서 유출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구 대신 ‘문건 회수’에 나선 대법원과 유 변호사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이날 드러난 것도 법원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문건에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겼다. 유 변호사는 전자우편에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유출) 자료는 개인 의견을 담은 자료로 공무상 비밀이나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 근무 시 작성한 자료를 추억 삼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논리와 비슷하다. 이 전자우편이 법원행정처나 영장판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2일 오전 유 변호사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히 같은 날 현 ‘김명수 대법원’ 소속 고위법관까지 부르는 강수를 뒀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시절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 변호사에게 행정처의 재판 개입 문건을 전달한 김현석 현 수석재판연구관(고법 부장판사)을 부르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당황’하면서도 진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청구된 영장의 심사가 10일로 늦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8일 근무한 두 영장판사 중 한명은 이미 유 변호사 관련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기 부적절했고, 나머지 한명은 다른 업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심판을 구한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단해 재판장에게 요구가 전달됐다고 한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이후 자신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로 제청했다고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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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묻힌 ‘민족대표 33인’       정운현 | 2018-09-11 13:35:31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원이다. 임시정부는 그에 앞서 3월 1일 거족적으로 일어난 3.1혁명의 결과로 태어났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모태 격인 3.1혁명은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로 만세시위의 깃발이 올랐다. 만약 그때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3.1혁명 거사는 제대로 성사되고 또 확산됐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33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월 속에 잊혀 기억의 저편으로 묻힌 탓이다. 1918년 말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는 식민지배에서 신음하던 약소국들에게는 마치 복음과도 같았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외 민족진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집단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1910년 한일병탄과 함께 무단통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는 여타 항일단체는 씨가 말라 있었다. 민족대표 33인이 종교인들로만 구성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족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하는 모습(기록화) 모의 초기단계인 1월 20일 천도교 지도부는 독립운동 3원칙으로 ‘대중화·일원화·비폭력’으로 정했다. 대중화를 위해 구한국 정부의 대신 등 명망 있는 원로들을 영입하기로 하였다.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 등을 접촉하였는데 하나 같이 때가 좋지 않다거나 병을 핑계로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에 최린은 “독립운동의 신성한 제전에 늙은 소보다 어린 양이 좋다”는 말로 자위하고는 자신들이 앞장서기로 했다. 의암 손병희가 이끈 천도교는 교세와 재정이 탄탄했다. 그의 주변에는 권동진, 이종일, 오세창, 최린 등 재사(才士)들도 많았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쌍벽을 이룬 기독교 진영의 교세 역시 만만찮았다. 손병희는 당시 기독교계에서 신망이 높던 평북 정주의 남강 이승훈을 통해 연대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교리 문제로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조선독립이라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이 연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아우른 이승훈의 신망과 노력이 큰 몫을 했다.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 16인(장로교 7, 감리교 9), 천도교 15인, 불교 2인(백용성, 한용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국내에 남은 조직적인 세력은 종교단체와 학교뿐이었다. 유림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3.1독립선언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48인이다. 33인 이외에도 학생대표들, 후사를 위해서 빠진 이상재, 함태영 등도 포함돼 있었다.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기미년 ‘3.1독립선언서’. 왼쪽 끝에 서명자 33명의 명단이 보인다. 총독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그 시절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다. 실제로 총독부는 예심에서 민족대표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죽일 작정도 했다. 그러나 제2의 3.1혁명을 우려하여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거사 직후 상해로 망명한 김병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선언서에 이름 석 자 올린 ‘죗값’을 톡톡히 치른 셈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 석 자는 낯설다. 천도교 산하 출판사 보성사의 사장으로 독립선언서 인쇄책임을 맡았던 이종일이 해방 후에 영양실조로 굶어죽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감리교 목사 출신의 신석구가 해방 후 북한에서 공산정권과 맞서다 평양 교외 강변에서 총살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박동완은 3.1혁명 이후 한복을 입었으나 바지에 대님을 매지 않았으며, 평소 시계를 30분 늦춰 놓았다. 일제가 정한 표준시각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신념의 표시였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정춘수, 최린, 박희도 등 3인은 일제말기에 변절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30인은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그럼에도 저명인사 몇 사람을 빼고는 대다수가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했다. 만약 33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3.1독립선언서는 한낱 유인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민족대표 33인을 기억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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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 도로에서 농민의길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쌀값 인상 등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이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쌀밥 한 공기 300원 보장 등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농민의길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농업관료들은 스스로 농업적폐 인줄 모르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되었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면서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 하자는 거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고 따졌다. 현재 쌀 가격은 18만8000원(80㎏ 기준)이다. 이는 1㎏당 2000원 수준인데 농민단체들은 1㎏당 3000원으로 인상(80㎏ 기준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25만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 죽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회에서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 ▲대북제재 철회와 남북 쌀 교류 실시 ▲농업예산 삭감계획 철회 ▲GMO 완전표시제 실시 등도 요구했다.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2003년 9월,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에서 경찰의 저지선 앞에 섰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의 차벽 앞에 섰다. ‘농민도 사람이다. 밥 쌀 수입 반대한다’ 2018년 9월, 한국농민은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섰다.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촛불 항쟁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왔지만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수입개방 정책은 지속되고, 농산물 가격은 반복해서 폭락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식량주권을 포기했으며 농지투기로 농민은 땅을 지킬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대기업 농업 진출은 간판을 갈아 단 채 지속되고 있으며, 쌀부터 통일하자라는 농민의 염원은 미국의 반대에 막혀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농업관료들은 스스로 농업적폐 인줄 모르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되었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 하자는 거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 25만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했다. 근데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 죽임 정책이다. 전쟁은 끝났다. 종전선언 하면 되고 평화적으로 살면 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누가 막는가. 미국이다. 대북제재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이행도, 통일농업 실현도 없다. 해마다 농업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변동직불금 예산 편성액을 감안하면 2019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실제 3% 삭감되었다. 평화의 시대에 국방예산 역대 최고치 인상, 통일의 시대에 농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편성, 이건 누가 봐도 웃기는 일이다.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세계 1위,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 세계 1위,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처럼 터져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식품정보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자. 1. 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공기 300원 쟁취하자 1.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1.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1. 농업예산 삭감 계획 철회하라 1. GMO완전 표시제 실시하라 1. 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우리는 9월에 일어섰다. 12월, 밥 한 공기 300원, 통일 농업실현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가자 승리를 향해, 시동을 걸자. 2018년 9월11일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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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반목의 때를 벗지 못한 ‘국방개혁 2.0’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8/09/11 [22: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들었다. 국방개혁 2.0은 병 복무 보상 확대, 군 의료시설 개편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러나 정작 군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변함없는 북한 선제공격 및 점령 계획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에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대치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을 추진한다. 중앙일보는 7월 27일 자 기사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북 지휘부 점령 계획”에서 입체 기동 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이며,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가 평양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입체기동작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미국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령부 구성안 합의에 실패한 배경에는 입체 기동 작전을 고집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도발 원점을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앞서서 공격하겠다는 매우 호전적인 전략이다. 대량응징보복은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내용으로 북의 미사일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이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전국의 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MD는 국방비를 무한히 요구하며 군비경쟁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선언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판문점선언 2조)’해 나가자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판문점선언 2조 1항)’하고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판문점선언 3조 1항)’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개혁 2.0’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일 뿐 아니라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어긋난다. 냉전을 방불케 하는 군비확장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가 발표한 소요재원은 향후 5년 동안 270.7조 원이다. 27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연평균 7.5%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2%를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판문점선언 3조 2항)”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정부가 ‘국방계획 2.0’에 따라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추진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축’은 아예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방계획 2.0’은 과거 적폐 정권에 비해서도 국방비를 매우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평균 5.2% 국방예산을 증가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평균 4.1% 증액한 바 있다.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매우 높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방비는 1인당 663달러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높고, GDP 대비 국방비율 2.41%로 러시아,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분단을 명분으로 국방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실현해나감에 따라 마땅히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국방비를 점차 낮춤으로써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군비 확장은 청산해야 할 국방 적폐 국방을 개혁하자는 ‘국방개혁 2.0’에 숱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묻지마식’으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태도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이유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실존한다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무한정한 군비 확장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단순 비교를 하자면, 2014년 한국의 군사비는 373억 달러인 데 비해 미 국무부가 추정한 북한의 2014년 군사비는 42억 달러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비해 거의 9배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방비를 따져보면 한국은 군사력에서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다.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잠재 위협’도 무엇이 ‘잠재 위협’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비군사 위협’에 대해 ‘군비 확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국방부는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2016 국방백서>에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재난이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즉, 국방부는 국방 예산 확대를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개혁은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계혁 2.0’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말한 ‘힘을 통한 평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창한 것이며 작년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국방부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쓴 표현이며, 내용에 있어서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평화가 온다는 발상이다. 평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적대 전략이며,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는 안보관이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대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 남과 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따라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진정 국방 개혁을 원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는 군비 확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부합하게 남북 적대행위 중지와 평화통일, 군축의 실현에 따른 국방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무엇을 노린 국방비 증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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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살인적인 물가와 한정된 일자리... 서울의 10배 넘는 노숙인들

18.09.11 18:14l최종 업데이트 18.09.11 18:42l

임지연(tm617)

▲  하와이 호놀룰루시 도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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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어느 일요일 오전 10시,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 소재한 세계 최고의 해변 '와이키키'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로 붐볐다. 나무 그늘에는 저마다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여행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해외 유명 호텔들이 밀집한 해변 근처부터 대형 쇼핑몰 '알라모아나(Alamoana)' 인근까지 길게 이어지는 백사장에는 가족 또는 연인과 함께 주말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다.

그런데 그 한켠에 검은 쓰레기통 속으로 상체를 반쯤 숙이고 무언가를 찾는 데 열중하고 있는 노숙인 남성이 눈에 띄었다. 그의 존재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와 열 걸음쯤 뒤에 비치된 또 다른 쓰레기통 옆에서도 앞서 눈에 띈 노숙인과 비슷한 행색의 남성이 쓰레기통을 뒤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여행자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음료, 그들이 사용하고 버린 옷가지나 신발 등이다. 그들은 주로 쓸 만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미 터질 듯해 보이는 가방을 끌고 해변 이곳저곳을 헤매거나, 인근 대형 마트에서 제공하는 커다란 카트를 밀며 도심을 방황했다.

노숙인들이 있던 자리에는 어김없이 악취가 풍겼는데, 여행객들 누구도 그들에게 옆을 내어주지 않았다. 

꿈의 섬으로 알려진 하와이섬의 현재 모습이다. 

부동산과 물가는 폭등... 임금은 제자리 

하와이는 총 8곳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태평양 중심에 자리한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그 가운데 오하우(ohau) 섬에 소재한 와이키키 해변 인근이다.

해외 언론과 여행사 홍보에 의해 알려진 하와이의 모습 역시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담아간 하와이의 모습은 하얀 백사장 와이키키 해변, 365일 평균 24도의 온화한 기후를 가진 살기 좋은 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하와이 도심에 자리한 대형 주택가 모습. 월평균 3000달러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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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필자가 직접 목격한 '지상 낙원' 하와이의 이면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인해 고통받는 현지인들과 매년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인이 있다. 하와이의 노숙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지난해 12월 기준 하와이 인구 1만 명 당 노숙인 수는 50명에 달한다(2016년 기준 서울은 인구 1만 명 당 노숙인 수가 3.61명).

지난 2014년 영국의 유력 언론 <더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와이 거주 현지인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총수입의 약 30~40%를 월세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는 지난 2001년 4인 가족 기준 총수입의 약 10~13%만을 월세에 지출했던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곳에서 와이키키로 대변되는 해변가 인근의 관광지를 제외하고, 현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는 마키키(makiki)와 카이무키(kamuki) 등이 꼽힌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운타운까지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 대형 마트가 있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탓이다.

주로 학생이나 중산층, 저소득층이 각각의 구획된 구역에 나뉘어 사는 이곳의 평균 월세 비용은 1500~2500달러(한화 168만~280만 원) 수준이다. 이 역시 완공된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주택의 얘기다. 건축한 지 10년 이하, 10층 이상의 비교적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방 1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등을 갖춘 시설의 월평균 임대료는 3000달러(한화 336만 원)를 쉽게 넘는다.

와이키키 해변 인근이나 알라모아나 쇼핑몰 근처에도 최근 대형 빌딩과 거주지가 형성됐다. 이 지역의 임대료는 스튜디오 형식의 원룸이 월평균 4000달러(한화 448만 원)를 넘는 수준이다.
 

▲  하와이 도심의 고급 주택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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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지 최저임금 수준은 몇 년째 큰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9.25달러에서 올해 10.1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나, 높은 물가 수준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와이는 지난 2015년 7.25달러에서 이듬해 8.50달러 등으로 최근 4년 동안 5차례(2015년 두 차례 상승)에 걸쳐 최저임금을 상승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주일 평균 116시간을 일해야만 원룸 월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비용과 물가 상승이 살인적이다.

하와이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섬이 됐을까? 섬이라는 제한적인 자연환경 탓에 하와이 현지에 제조업 등 산업 기반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관광업 이외에는 뚜렷한 산업이 없는 이곳 특성상, 청년들의 일자리는 오직 하와이를 찾아오는 여행객과 관련한 관광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와이의 관광업은 호텔, 여행 가이드, 요식업 등 상당수 일자리가 단순 업무를 다루는 것에 그친다. 기술이나 경력 등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하와이 현지 임금 수준은 높아질 수 없다고 현지인들은 입을 모은다.

문제는 소비재 대부분을 미국 본토에서 주문해 사용하는 탓에 현지 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지 언론 <뉴스나우>에 따르면, 미국에서 뉴욕 맨해튼 다음으로 물가가 높은 지역으로 하와이 호놀룰루가 꼽혔으며, 3위는 하와이의 또 다른 섬 '빅 아일랜드'였다.

갈 곳 없는 노숙인들, 해변 대신 거주 지역으로
 

▲  하와이 도심 거리 곳곳에서 거주하는 노숙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호놀룰루 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노숙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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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와이 주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하와이 미관 사업을 위해 노숙인들이 해변 또는 공항 인근에서 취침을 할 수 없게 하는 법규를 신설했다. <뉴스나우>는 해당 법규에 대해 "정부가 하와이를 찾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노숙인이 많은 곳이라는 첫 인상을 심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노숙인들은 해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이곳에서 눕거나 앉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공항 인근에서 취침하는 노숙인은 관리인에 의해 즉각 건물 밖으로 퇴출 당한다.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1000달러의 벌금 또는 30일 이상의 구류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도심에서 자동차를 거주지로 사용하거나, 텐트 등을 이용해 캠핑을 하는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법규가 시행된 후 노숙인들이 와이키키 해변 대신 현지인들의 주로 거주하는 마키키, 카이무키,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지 거주민의 거처로 이동한 노숙인들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거나, 아파트 공터 또는 주차장, 상점 앞, 보행자 도로 등에 무단 취식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노숙인에 의한 도난, '묻지마 폭행'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현지 주 정부는 올 초 일명 '하우징 퍼스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노숙인 쉼터를 건설하는 데 3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택 사업의 최우선 입주자는 다운타운에 거처를 둔 노숙인 100여 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약 55조원을 추가 투자해 이른바 '홈리스 하우징(homeless housing)' 사업을 펼치겠다고 알렸다.

다만, 사업 실시 기한에 대해서는 '오는 몇 년 이내에는 자금 확보 문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지에서는 주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안과 현지 주민이 아닌 여행자만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잃어버린 파라다이스

이 같은 주 정부의 무관심과 날로 치솟는 물가, 부동산 가격 탓에 하와이를 최고의 이민 지역으로 손꼽던 외국인들도 하나둘씩 현지를 떠나고 있다.

현지에서 만난 중국인 향씨(식료품점 운영, 하와이 거주 4년)는 "자녀 교육을 위해 하와이를 찾았지만,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에 고통받고, 작은 가게라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높은 원가 비용 탓에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 하와이 이민을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예전처럼 당장 와서 시도해 보라고 권하기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인들 중에 이미 하와이에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역이민자들의 사례도 상당히 많다, 우리들끼리는 이곳을 일컬어 '잃어버린 파라다이스'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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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칼럼]‘들어라, 문재인 정부여’

김민아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49%)와 ‘잘못하고 있다’(42%)의 격차는 한 자릿수(7%)로 좁혀졌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폭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2년차에 70%를 웃도는 지지율이 이례적이었던 측면도 있다. 잠시, 한 걸음, 멈춰 서서 돌아볼 때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분석가인 토머스 프랭크는 2016년 미 대선을 앞두고 낸 저서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원제 Listen, Liberal·들어라, 진보주의자들이여)에서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집권기 민주당이 최대 이슈인 불평등 문제를 뒷전으로 미뤘다고 지적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문화적 쟁점에는 거리낌이 없지만, 경제민주주의에만 직면하면 행동을 멈춘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를 기대했으나 “다시 포식자들이 설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를 게 없었다”고 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은 깨어나야 한다. 트럼프가 클린턴의 ‘집토끼’들을 훔쳐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 현실과 닮은, 이 책의 문장들을 소개한다. 

“불평등이란, 당신이 아등바등 살고 있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한국에도 있다. 집값 폭등을 넋놓고 바라보는 대다수가 해당한다. ‘다른 누군가’는 사들이고 되팔고 사들이는 투기꾼, 임대료를 서너배씩 올려달라는 ‘갓(god)물주’다.

“그들(민주당 지도자들)은 불평등이 만연해 있고 끔찍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벌일 만큼 확신이나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한국의 집권세력으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기대를 저버리고 역사적 방향 전환을 공식 포기한 순간을 특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금융위기 주범인) 월스트리트 최고경영자들을 만났을 때다.” 비슷한 풍경을 떠올리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이던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풀려나 상고심을 앞둔 터다. 

“2009년의 상황은 대담함과 상상력을 요구했지만 모든 문제들이 임시방편으로 수습되었을 뿐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시가 17억원 아파트(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연 5만원’ 늘리겠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최고치인 171.6까지 치솟았다. 매수우위지수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높아진다. 

“민주당원과 엘리트와 금권정치가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교차하는 공간은 (고급 휴양지) 마서스비니어드 섬이 될 것이다.” 한국판 마서스비니어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남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송파구)이 아파트를 보유한 ‘서울 강남’ 아닐까. 장 실장은 그럼에도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년마다 공화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들을 자신들의 깃발 아래로 결집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당도 내심 ‘유권자가 설마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가장 매력적인 문장은 이것이다. “경제는 생태계가 아니다. 경제 규칙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다. 경제는 정치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입맛에 맞추어 경제라는 밥상을 차릴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의 힘, 시민의 힘을 믿어야 한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을 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물었다. 그러나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고 북한에서 김영남·김여정이 왔다. 만약 문 대통령이 국내 보수진영이나 미국 ‘전문가’들 눈치를 보며 ‘북측이 미사일 쏘면 남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여는’ 관행만 답습했다면 남북 정상에 이어 북·미 정상까지 마주앉는 역사의 진전은 없었을 것이다. 왜 그런 담대함이 경제에선 발휘되지 않는가. 소득주도성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세력 앞에 규제완화를 선물한다고 그들이 물러설 리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라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시민 모두에게 봉사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 먼저 누구를 위한 ‘굿 캅(좋은 경찰)’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 답은 자명하다. 부유층보다 중산층·서민,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보다 1주택자·세입자, 서울보다 지역, 강남보다 비강남이다. 방향과 원칙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지지율은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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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까, 그 반대일까? 

정국이 단순 명쾌하게 정리되어 가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정부여당을 잡을 것인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세력을 키워 이제는 정부여당의 운명에 칼을 겨누는 형국에 이르렀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 없는 서민, 앞으로 결혼하고 집을 마련해야할 젊은 세대, 상가 임대료를 올려줘야 할 소상공인 등이 대거 집권여당에 등을 돌렸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숨에 30%가 떨어졌다. 참여정부 사례를 볼 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지방 주민들이 지지대열에서 추가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은 방향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내놓는 방안들은 좌충우돌이다. 심한 경우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당이 태연하게 내놓기도 한다. 예컨대, 임대사업자 지원제도와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다. 다주택 보유를 한쪽은 장려, 확대하자는 정책이고 다른 쪽은 억제하자는 정책이다. 정부여당은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인가 확대하자는 것인가?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또 다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종합대책"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이미 짚이는 바가 있기는 하다. 관료 사회에서 종합대책이라는 용어는 보통 알맹이가 없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주택공급, 불법행위 엄정단속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앞으로 발표할 정부 종합대책이 실제로 정말 내용이 없고, 그리하여 또 다시 부동산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다시는 믿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가 핵심  

현재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은 실물 부문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투기 부문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는 1117조 원의 화폐형태 자본이다.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따지자면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만들면서,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최운열 의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 떠돌이 자금을 그대로 두고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수단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부동자금의 위력은 지난 7월 한남동의 한 고급 임대아파트 청약에서 엿볼 수 있었는데, 단 하루에 1800명이 7조2000억 원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집값 상승의 책임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으로 돌아간다. 화폐량과 정책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단위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기 때문이다. 화폐량을 시장에 내뱉어 놓은 주체도, 그리고 이를 쓸어 담아야 하는 주체도 금융통화위원회이다. 그런데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은 금융자본가, 자산가 계급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 구조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함께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을 중립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고, 사실은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의지가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선으로,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이 부동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틀어막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 추가 담보대출을 막고 기존의 담보대출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만기연장을 중단한다면 이들의 담보대출을 줄여나갈 수 있다.  

다주택자 담보대출 제한은 현행제도 틀 속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특정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전면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2주택 이상 담보대출 제한은 이미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물론 정부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2016년 말 가계대출 통계를 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630조 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은 200조 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 가량은 다주택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만 통제해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 대책의 종류가 많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엉터리 

현재의 부동산 투기가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 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가 현재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 투기를 막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로를 틀어막는 것인데, 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거꾸로 수로를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전월세와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대해서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했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방안은 단순하게 다주택자의 서류상 등록만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투기 국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혜택이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임대사업자 대출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 했고 비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그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 정부(주택도시기금)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해주는 대출도 2016년 4146억 원에서 2017년에는 1조597억 원으로, 그리고 올해에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1조4439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도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통해 투기자본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수 규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양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을 때는 기우는 쪽에 약간의 무게만 더해도 급격하게 기운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가 바로 그 약간의 무게 역할을 하고 있다. 투기 국면에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을 조금 가두어 두어도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 이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임대사업자들로 하여금 주택 매물을 거둬들이게 하고 추가 매수를 하도록 이끌고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전세, 임대료까지 상승시킬 것이 분명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추진했다는 점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은 자금 여유가 있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녔다. 그 분들은 이 제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몇 명에게만 물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사모펀드가 임대사업을 지배하는 세상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나란히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조세혜택,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이 임대사업 지원제도의 본질은 결국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를 늘리자는 것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성격에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아담 스미드는 지대(임대료), 임금, 이윤은 본원적 소득에 속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소득은 이 본원적 소득에서 파생된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지대(임대료)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항상 정치의 중심 문제였고, 그러한 사정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농업 지대가 중심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도시 건축지대가 중심이라는 점이다.  

과거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집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민간이 차지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했다. 민간이 임대료를 차지하는 것이 서민의 삶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은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를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흐름이 197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가 되면 자본이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침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 정책은 멀리는 이러한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가장 최근에는 주택 임대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사모펀드가 주택 임대 사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 곧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란 돈 많은 몇몇이 돈을 모아 금융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굴리기 위해 만든 펀드를 말한다. 이 사모펀드들이 자회사로 임대주택 관리회사를 만든 다음 대규모로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 이러한 사모펀드들이 미국에서 수천 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미국의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압류 주택을 시가의 30~40% 가격에 경매로 사들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블랙스톤은 대략 500~1000채를 하나의 자산 패키지 단위로 묶어 관리했는데, 한 지역에서 1만5000채를 사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블랙스톤은 미국의 12개 주요도시에서 3~4만 채의 주택과 아파트를 각각 구입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정책은 이러한 사모펀드 지배 형태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사모펀드가 주택 임대사업을 지배하게 되면 사회의 임대료는 사모펀드에 더욱 집중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금융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시에 확대하기가 어려우니만큼 기존의 민간 임대주택을 인정하고 활용하자는 논리를 내세워,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민간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했다. 그렇지만 이는 금융자본의 지배력 성장을 도와주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오히려 현 정부는 개인 임대주택사업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갔어야 했다.  

금융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 모색하라 

부동산 가격은 이론적으로 보면 임대료를 자본화한 것이다. 무슨 애기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년 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현재 이자율이 5%라면 이 권리는 2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하면 2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넣어 놓으면 해마다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2.5%로 떨어지면 이 권리는 4000만 원으로 평가된다. 금리가 내려가면 그 권리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년 1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시장금리가 현재 5%라면 그 부동산 가격은 2000만 원 언저리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태생적으로 금융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존 정도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훨씬 심해졌다. 그 이유는 금융이 담보대출 형태로 주택과 더 견고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이 증권형태로 포장되어 자본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자본시장의 영향도 받게 된다. 더욱이 금융시장은 글로벌 수준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리하여 한 나라의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과도 무관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곧장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수준의 영향을 줄일 수도 있고 계층들 사이에 달리 배분할 수도 있다. 특히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국내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중앙은행은 항상 독립성을 주장하지만 그 독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이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주요 나라들에서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길 경우에는 항상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금융 규제 수단을 선택할 것이냐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때는 재할인율 인상과 부동산담보대출 총량규제가 동원되었고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을 때는 연방기금 금리 인상이 동원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세금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금인상이 투기이득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가격 수준 자체를 결정할 수는 없다. 

오늘날 주택 가격은 세계시장 맥락에서 결정되는 복잡한 자금의 흐름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만 통하는 투기 특효약 같은 것은 없다. 현 정부가 주택가격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글로벌 금융시장과 동떨어진 부동산 가격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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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4일의 태풍 제비로 쓰러진 이쿠노조선초급학교의 나무들을 다음날 급히 달려온 학부모들이 정리하고 있다. ©나가사키 유미코

▲2018년 7월 26일에 실시된 오사카 7곳의 일제 가두선전 행동. 약400명의 조선 학교학생, 졸업생, 보호자, 교원 등의 학교 관계자, 일본인을 포함한 지원자가 조선학교의 부당 차별에 대해 호소했다.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2018년 8월 25일 오사까조선고급학교 어머니회 주최로 마에카와 기헤이(前川 喜平) 전 문부과학차관의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강연 후 어머니회 대표의 주 창으로 참가자들이 오사카 ‘고교무상화’재판 항소심의 승소를 기원하여 구 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산업대학교 교수ilys123@pressian.com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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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화당·정의당 '환영' vs. 한국당·바른미래당 '들러리'... 국회의장단, 불참키로

18.09.10 17:36l최종 업데이트 18.09.10 18:15l

글: 곽우신(gorapakr)

편집: 김지현(diediedie)

▲ 청,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여야 정치인 9명 초청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평양정상회담 초청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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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했다. 10일 발표한 정치 분야 초청 인사는 총 9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국회 의장단,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5당 대표 전원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각 당의 반응이 선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남북정상회담 당일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동행해줄 것을 부탁... 억지로 갈 수는 없어"
 

▲ 인사말 하는 이해찬 대표 10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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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요청에 가장 열성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야당에게도 함께 가자고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이러한 요청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의장단 및 각 당 대표들이 이번 방북단에 함께하는 것은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의 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및 정당 대표 모두 함께 동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런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7일 오전,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도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여야로 구성된 국회대표단으로 함께 평양으로 가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해찬 당 대표는 "(야당을) 설득해 보겠지만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10일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갈 사람들은 가고, 못 가겠다고 하는 분을 더 설득을 해 보지만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가도록 권고를 더 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국회가 대통령 회담 수행? 곁가지"
 

▲ 발언대로 향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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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할 대상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국회가 가게 되면) 곁가지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남북정상회담 불참을) 당론으로 정리하자고 한다, 이의 없으신가"라고 물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과연 정당 대표들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라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도 걸려 있고,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는데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불참 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날 오후에도 김병준 위원장은 공보실을 통해 "협상과 대화의 주체는 단순할수록 좋다"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약속을 해오길 바란다"라면서 "실질적 비핵화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리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불참할 뜻을 전했다. 강 의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오전 의원총회 때 당론으로 다 얘기했다"라면서 "대통령 가는데 (국회가) 수행해서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가서 할 역할이 없잖나"라고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돼서 가는 거면 모를까"라며 "지금으로써는 그냥 '병풍노릇' 하러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제1야당의 대표가 방북에 동행한다면, 정상회담의 의제와 대북 대응 입장이 충분히 사전 조율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런 사전 설명이나 의제 조율도 없이, 정상회담이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 동행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동행요청을 사양하겠다"라고 못 박았다.

[바른미래당] "대통령 뜻은 충분히 이해... 지금 나서 봤자 들러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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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오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당 대표를 참여시켜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 외교에서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당대표들이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밖에 안 된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같은 날 오후에도 김삼화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불참의 뜻을 명확히 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은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여야 당대표들까지 부르는 쇼로 만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연락을 받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직전 의장에게 분명히 남북정상회담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다시 초청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 야당이 비협조한다는 굴레를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안 되니 당대표를 초청하는 것이야 말로 보여주기에 대한 집착"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당대표들까지 불러 들러리를 세워서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 대표들까지 방북 초청을 하겠다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는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며 "여야 협치는 물론 남북문제 해결과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민주평화당] "적극 참여할 것... 보수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 그만"
 

▲ 발언하는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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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10일 박주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할 뜻을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은 보수야당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협력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4·27 판문점 선언이 어떤 선언인가?"라며 자문한 뒤 "보수정권 시절 체결된 7.4공동성명, 9.19남북기본합의서 등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를 포괄하는 합의"라고 자평했다.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동의도 거부하고, 평양정상회담 동참도 거부하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9월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야만 한다"라며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적극 동참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더 이상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제1야당과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 대표는 이날 <뉴스1>과의 유선 인터뷰에서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초당적으로 합심해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정상회담은 아니다, 남과 북, 모두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5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에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일부 정당이 안가도 (정상회담에) 간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크게 환영... 정당 대표들 모두 수락하길 기대"
 

▲ 발언하는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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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일찍부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라며 "성사된다면 초유의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행정부의 수반뿐만 아니라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 대표단들이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은 그만큼 남북간의 소통의 통로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했다.

이어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정당 대표들 모두 초청을 수락하길 기대한다"라며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 앞에서 국회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동참을 부탁했다.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역진 불가능한 남북 평화 체제 안착이 가시화되고, 남북한의 수장뿐만 아니라 남북 국회의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월 20일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안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토론회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방북 추진 의사를 밝히셨고, 5당이 모두 3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국회 회담을 위해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 여러분께 이번에 함께 방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정미 대표는 "남쪽의 정치인들이 여야 없이 방북하여 북의 최고인민회의 구성원들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하게 된다면, 남과 북은 물론 우리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냉전도 분명히 해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3차 평양 정상회담이 남북 국회회담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든 정당들이 방북단 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국회의장단] 불참하기로 결정...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에 전념"
 

▲ 고 김영삼 대통령 묘역 찾은 국회 신임 의장단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이주영 부의장(왼쪽), 주승용 부의장 등 신임 국회 의장단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김영삼 대통령 묘역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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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은 결국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기간 국회의장단 동행 청와대 공식초청에 대한 국회 입장문'을 10일 오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로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이 동행해 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 기간 별도의 남북국회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설명"이었다고 부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했으나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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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절 특집] 2. 열병식-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제일국력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14: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 9.9절 열병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 9.9절 열병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 9.9절 열병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 9.9절 열병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 9.9절 열병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북 9.9절 열병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 자주시보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   북 노동신문은 10일 “9월 9일 혁명의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신문은 북 9.9절 열병식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자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단장들이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신문은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의 영접의식이 진행되었다”며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고 전했다.   이날 열병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참석했다.   주석단에는 리잔수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무함마드 압델 아지즈 모리타니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쿠바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 시리아의 힐랄 알 힐랄 아랍사회부흥당 지역부비서,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이 주석단에, ”재일본조선인축하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대표단 단장들과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정부대표단 단장들, 특사, 인사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초대석에는 “공화국창건 70돌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자리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년 역사는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나라가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른 거창한 전변과 위대한 승리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이 구현된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자주, 독립, 자위의 성새로 강화 발전되고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된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에 의해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대변혁을 이룩하며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천만군민이 영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들며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제일국력이며 여기에 남들이 가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지만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창조대전으로 국력강화와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창조해가고 있다”며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융성번영은 무적의 군력에 의하여 굳건히 담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역사의 분수령에서 조선노동당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였다”고 말하면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공화국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나가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9.9절 특집] 1. 경축 중앙보고대회-영원한 태양의 나라 북, 열병식에서 보여준 파격, 북중관계 과시 [정문일침 548] 열병식과 정상회담, 필자의 눈길은... 북, 공화국창건 70돌 경축 음악종합무용공연 열어 김정은 위원장, 9.9절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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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이 9일 평양에서 열린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이 끝난 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9일 “공화국 창건 일흔돐”을 맞은 북한(조선)은 지난 70년 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건국 70돐”을 맞은 날인만큼 안팎에 의미를 새기고 내세우고픈 게 있음은 예상 가능한 일. 기성 언론들은 북미관계나 비핵화 메시지 여부에 촉각을 세웠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이 불발하고 보니 시선은 공식매체로 향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9일자 장문의 사설(A4지 5장)에서 이런 궁금증을 풀기에 충분한 내용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인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란 제목의 기념 사설에서 3가지의 성과와 3가지의 교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가장 큰 승리”와 “빛나는 승리”, 그리고 “자랑찬 성과”라고 의미부여한 것들을 보자. 신문은 “우리 공화국의 70년 력사의 가장 큰 승리”로 “이 땅 우에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 것”을 꼽았다. 북이 전후 국정운영 기조로 일관되게 강조해 온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건설을 최고로 들었다. 특히 사설에선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된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을 위한 것, 인민적인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으로 되고 최우선시되고 있다”면서 “당과 국가가 모든 정책 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리는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70년 력사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의 자주적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세계 최강의 정치군사적 힘을 다져놓은 것”이란다. 지난해 말 선언한 국가핵무력 완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사설도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과 함께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민족사적 대승리”라고 환기시키곤 “우리 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자신했다. 다음으로 “70년 력사의 자랑찬 성과”는 “무진막강한 자강력에 의거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전도양양한 국가를 건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필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뒤떨어진 나라, 남에 대한 의존심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뿌리 깊이 남아 있던 나라가 해방직후의 조선”이었는데 지금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정신이 투철한 인민과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도 이루어내는 튼튼한 자립경제와 인재대군을 가진 자력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대북 경제제재라는 “가장 극악한 조건과 환경”을 이겨내 온 “사상정신적 위력과 물질기술적 잠재력”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3가지 성과를 신문은 자신의 위상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즉 “인민이 주인된 나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천만년 담보하는 철벽의 보루,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지닌 자력강국, 이것이 건국 70돐을 맞는 주체조선의 위상”이라고 사설에서 알렸다. 그럼 이런 성과들이 가능했던 건 어떤 연유에서일까? 신문은 “공화국의 발전 행로는 금은보화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면서 3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먼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운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70성상이 새겨주는 철리(哲理)”라고 했다. 주체사상에서 강조하는 수령(최고영도자)과 그가 지도하는 당의 결정적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음은 예상대로 수령에 대한 인민의 태도였다. 사설은 “자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만이 존엄 높고 행복한 삶의 향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70성상이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이들 두 가지는 북이 사회조직원리로 주장해온 수령-당-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 얘기다. 남은 하나는 “공화국의 70성상이 굳혀주는 신념”으로 “자기식, 자기 힘으로 창조하고 투쟁하는데 조국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이 생명으로 여기는 ‘자주’를 이름이다. 사설에선 “공화국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사상과 신념,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우리식으로 풀어왔다”면서 “민족자주, 민족자존은 최악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지위를 끊임없이 상승시키고 인민의 행복창조의 새로운 경륜을 련이어 펼치는 격동적인 현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성과와 교훈들에 기반해 북은 어디로 가려할까? “오늘 우리 공화국은 륭성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본 신문은 “우리 앞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총공격전을 벌려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념원, 강국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워야 할 영예로운 투쟁과업이 나서고 있다”며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증산운동이다. 신문은 이를 통해 “당 7차 대회 정신을 보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화를 비판하면서 강조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끝으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건 ‘우리 세대에’라고 시기를 특정한 점이다.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현 세대에 통일 실현이 가능하다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본 때문이다. 왜냐면 “통일만이 민족이 살길이고 세계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는 길”이이라고 신문은 부연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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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뉴시스/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에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은 것에 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방금 통상적으로 보여줬던 핵미사일 없이 정권수립 70주년을 축하하는 열병식(parade)을 펼쳤다”면서 “주제가 평화와 경제개발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핵미사일을 (열병식에서) 제외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폭스뉴스의 보도를 전하면서, “이것은 북한으로부터 매우 크고 긍정적인 성명(statement)”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우리 둘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취임하기 전보다 훨씬 좋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에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은 것에 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트럼프 공식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ICBM 등 전략무기를 등장시키지 않은 것에 관해 높이 평가하면서, 재차 김정은 위원장과의 유대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 둘은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좋은 대화처럼 좋은 것은 없다!”고 강조해 이른바 ‘친서 외교’나 이를 바탕으로 한 극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