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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13년 만의 단죄, 김학의·이명박의 공통점

[하성태의 사이드뷰] 2년 전 'PD 수첩'과 드라마 '비밀의 숲2'을 생각한다

20.10.30 18:44최종업데이트20.10.30 18:44
하루는 '김학의', 하루는 '이명박'이었다.

지난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법정구속됐다. 이날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죄 등을 인정, 무죄를 판결한 1심과 달리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음날(29일)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 16개 혐의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씨'로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7년 7개월 만, 그리고 13년 만의 단죄였다. 하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 전 차관의 경우 '김학의 동영상'으로 촉발된 성접대, 성폭력 의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명박씨의 경우도 4대강 의혹이나 자원외교 등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는 애초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무능이 소환된다. 당연한 수순이다. 애초 '김학의 사건'의 경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원성이 자자했다. 17대 대선 직전 터진 'BBK 사건'은 검찰수사와 특검을 합쳐 총 4번의 수사가 진행됐다. 애초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통령 이명박'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이후에도 오래 승승장구했다. 그 누구 하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MB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평가한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BBK 특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죄로 끝난 두 사건의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정치검찰'이라 할 수 있다. 2년 전인 2018년 4월 방송된 MBC < PD 수첩 >의 검찰개혁 2부작이 이를 정면으로 건드린 바 있다.

PD수첩의 선견지명
 
 '검찰개혁 2부작'의 한 장면" style="letter-spacing: -0.025em; word-break: break-all;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outline: 0px; vertical-align: baseline; background: transparent; max-width: 100%;">

▲ MBC < PD 수첩 > '검찰개혁 2부작'의 한 장면 ⓒ MBC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제한된 수사 인력과 짧은 수사 기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당시 부산 고검장)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봄, < PD 수첩 >과 만난 박 변호사는 '다스는 MB 것이 아니다'란 BBK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2008년 초 'BBK 특검'의 수사팀장이나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장이었던 그는 이후 MB 정부 시절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다.

2014년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3차장 검사였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맡았다. '김학의 동영상'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시기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 했다.

< PD 수첩 > 제작진과 만난 피해 여성은 수사 담당 검사가 "그냥 용서하고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잊고 살아라"란 식으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세 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직전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김학의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2년 전 < PD 수첩 >에 이런 견해를 전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 수집된 증거관계에 의해서,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관계에 따라서 처분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전의 영전을 거듭한 것은 'BBK 특검팀'뿐만이 아니었다. 17대 대선 투표일을 2주 앞둔 2007년 12월 5일, '대선 후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는 BBK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역시 MB 정부 시절 내내 승승장구했다.

< PD 수첩 >에 따르면, 당시 김홍일 3차장 검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거쳐 부산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또 부장검사였던 최재경 검사는 선배 기수를 제치고 대검 중수부장 자리에 올랐고, 부부장검사였던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과 대검 연구관 등을 거치며 내리 4년 간 서울에서 검사 생활을 이어갔다. 2년에 한 번 지역을 도는 검찰의 생리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인사였다는 평가다.

2년 전 유일한 현직 검사였던 당시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BBK 수사에 대해 "부부장 검사로 수사팀에 참여했습니다, 부장검사 이하 수사팀 검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란 의례적인 답변을 남긴 바 있다. 그렇다면, BBK 사건의 피의자로 2009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 벌금 100억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경준씨는 당시 수사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2년 전 인터뷰에서 김씨는 "(수사 상황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가한 압박을 이렇게 전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명박을 기소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소해봤자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 같다. 그러면 검찰은 죽는다. 다 네가 했다고 하고 끝내면 (된다)."

현실과 드라마, 드라마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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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PD 수첩 > '검찰개혁 2부작'의 한 장면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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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PD 수첩 > '검찰개혁 2부작'의 한 장면 ⓒ MBC

 
정치검사들의 권력 봐주기 수사. 김학의 사건과 이명박 사건의 공통점이라 할 만 하다. 문제는 두 사건에 모두 관여한 박정식 변호사의 경우처럼, MB 정부 시절 승승장구한 검사들이 '김학의 사건'의 피해 여성과 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거나 본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셀프 면죄부'를 부여받은 장본인들이란 사실일 터.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했던 검찰 지휘 라인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습니다.<br style="letter-spacing: -0.025em; word-break: break-all;" /><br style="letter-spacing: -0.025em; word-break: break-all;"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유상범 3차장 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현장에서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고, 2차 수사를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습니다.<br style="letter-spacing: -0.025em; word-break: break-all;" /><br style="letter-spacing: -0.025em; word-break: break-all;" />- 2019년 3월 15일 오마이뉴스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 살펴보니> 기사 중에서.

드라마는 영화는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다. 최근 관심 속에 종영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와 비교해도 마찬가지였다. 별장 성접대 자리에 나갔다 당혹스런 사건과 마주한 대검 우태하 부장검사는 이를 덮기 위해 갖가지 술수를 부린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사건 배경이었다. 여기서 우 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경찰이 집요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고들자, 끝끝내 "내가 너희들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라며 협박에 나선다.

"썩는 덴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 썩어가는 걸 저는 8년째 매일같이 목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해 관심을 끈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 속 황시목 검사의 대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화두로 삼은 <비밀의 숲2>의 '최종 빌런'은 바로 이 대검 부장검사였다. 함께 사건의 진상을 묻은 경찰 간부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지만, 우태하 검사는 끝끝내 저항하다 '여론 재판'과 함께 파면된다.

역시나, 현실은 언제나 드라마를, 영화를 뛰어 넘는 법.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법치가 망가졌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MB가 대통령 재직 시절 '정치검사'들을 승승장구 시켜주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다. 드라마 속 부장검사는 여론 재판에 처해지지만, 현실 속 '정치검사'들은 예외 없이 '전관' 변호사로서의 '달콤한 오늘'을 누리는 중이지 않은가.

지난 9월 '검찰특별수사 2부작'을 방송한 < PD 수첩 >은 '검찰개혁 2부작'으로부터 2년이 흐른 '윤석열 검찰' 시대에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 그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의 활약이 여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자랑하는 수사기법", 그 끔찍한 실체).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조국 일가족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밀어붙였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10여 년 전 '한명숙 총리 사건'부터 최근 '검언유착' 사건에서까지 특수부 검사들의 활약(?)은 변함이 없었다. 이를 두고 < PD 수첩 >과 인터뷰한 한 변호사는 이런 일침을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신뢰성을 얻으려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던 방식으로 (본인 측근 수사) 해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예외가 없어야죠. 형평성 문제지 않습니까?"(김정범 변호사)

정치검찰의 비리를 파헤친 <비밀의 숲> 속 황시목 검사는 시즌1에 이어 또 다시 지역으로 발령됐다. 하지만 드라마 속 황 검사처럼 동료 검사의 범죄를 세상에 알린 임아무개 검사는 지금 법무부 소속으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다. 그렇다. 드라마는 언제나 현실을 넘어서지 못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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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포기에 총기 사재기…‘내전 직전’ 미국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10/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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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900만여 명, 사망자 수는 23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렇듯 확진자, 사망자가 기하급수로 늘어가는 미국에서 결국 ‘방역 포기’ 선언이 나왔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다.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전염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역 조치 등 인위적 통제보다 백신, 치료제 확보를 통한 사태 완화 조치에 주력할 것.-지난 10월 25일(현지 시각),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CNN과 인터뷰에서 꺼낸 말.

 

한 마디로 미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을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감염을 100% 차단할 수 있는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출된 극한의 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 제일가는 ‘코로나 대국’이라는 사실이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0월 26일 오전 9시 기준, 미국 인구 1천 명당 26.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인구 1천 명당 0.5명이 감염된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알 수 있다.

 

미국의 하루 동안 평균 확진자 수는 이미 8만 명을 넘었고 머지않아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국의 코로나 고공행진은 아직 “최악”을 찍지 않았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훨씬 더 매서워질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겨울은 한창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때에 코로나에 독감을 비롯한 여러 합병증이 겹친다면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 지옥도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에 따른 미국의 사망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는 무려 1천100 명 이상이다. 워싱턴대 의대 연구소는 내년 2월 말까지 미국인 5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가장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이 지적되곤 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코로나는 독감과 같다. 마스크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등 코로나 사태 확산에 기여(?)했다. 대통령 자신과 백악관 인사들이 줄줄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점에서도 정부 차원의 무능이 크다.

 

다만 애초 미국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사태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근본 문제로 봐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트럼프의 맞수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도 트럼프를 비판만 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을 리가 없다.

 

오히려 대선 이후 코로나 사태에 더해 미국의 혼란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처럼 국민과 국가가 힘을 합쳐 코로나를 다 같이 이겨내기에도 모자란 판에 미국에서는 ‘국민 간 내전 징후’마저 감지되고 있다.

 

그 단적인 징후가 바로 ‘총 사재기’다. 미국은 법률상 총기구입 시 신원조회를 하도록 정해뒀는데, 이를 통해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총기를 구입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이력조회시스템(NICS)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난 9월까지 신원조회 건수가 2,882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총 사재기는 1998년 신원조회가 시작된 뒤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해 대비 무려 40%가량이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의료 체계가 미비한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안감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할 시, 그 지지자들이 총기를 들고 ‘유혈 불복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마저 제시되고 있다. 이미 미국 곳곳에서 ‘친트럼프 백인 남성들’이 반대 진영과 경찰을 상대로 패싸움을 벌이는 등 내전의 전조가 뚜렷하다. 대선 직후, 미국은 남북전쟁 이래 최악의 내전-유혈사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쯤 되면 한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국가”를 자임해온 미국의 신화는 파탄 일보 직전 상태다. 자국민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고 내부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세계를 향해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운운하는 미국의 모습은 무척 낯 뜨겁다.

 

‘코로나 범벅 미군’도 모자라 탄저균실험실까지

 

 

앞서 살펴봤듯 미국은 생명, 평화, 안전과는 도무지 거리가 멀다. 확산일로인 코로나 사태와 내란 징후를 봐도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미국을 “폭력이 난무하고 법과 질서가 없는 세상”인 무법천지로 비유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사실 생명을 둘러싼 미국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당장 텍사스주에 있는 미국 내 최대 육군 기지 ‘포트 후드’에서는 올해에만 기지 내부에서 15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끔찍한 총기 난사, 토막 살인이 잇따라 벌어지는가 하면 추악한 성폭력 사건도 터졌다. 이처럼 미국은 안보의 근본이 되는 군대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을 통한 ‘미국산 무법천지’의 전염세도 심상치 않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전역이 미국으로 인해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으로 나가는 미군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전혀 하지 않아 방역에 거대한 구멍을 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5월, 2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클럽 사태 때는 ‘미군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태원 주변을 용산 미군기지가 둘러싸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가 그동안 유형(아시아형)과는 다른 ‘유럽·미국형’인 G그룹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후 지난 6월, 주한미군은 코로나에 감염된 병사 2명을 방치했다가 9시간 만에 격리 조치하는 만행을 벌였다. 주한미군 측은 ‘행정상 실수’라고 변명했을 뿐 한국 국민을 향해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병사들은 수도권 인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 기지 바깥을 활보해 2차 접촉-감염 가능성이 무척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미국은 재발 방지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망을 파괴하는 주한미군의 만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26일, 주한미군사령부는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에 입국한 미군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감염된 미군 가운데 8명은 미 정부 전세기를 통해 오산 공군기지로, 5명은 민항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한다. 미군이 한국 방역 당국의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마저도 정확한 통계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미국산 생화학무기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주한미군은 부산 8부두 세균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들이는 등,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 “생화학물질 시료 반입은 없다”라고 부산 주민에게 공언한 미군은 거짓말이 들통 난 이후에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미국발 생화학무기가 우리 삶과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면역학의 최고 권위자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면역학 전공) 교수는 “미국이 미국 본토 내에 위험한 시설을 짓지 않기 위해 미국을 위한 생물 무기에 관한 첨단 시설을 한국에 지었다”라면서 부산에 있는 미군의 첨단 생화학무기 시설이 ‘미국이 전 세계 생화학무기를 관리하는 총괄센터’라고 지적했다.

 

우희종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반입했다고 인정한 포도상구균 등 세 종류의 물질은 약한 것만 공개한 것”이라며 “개발된 역사가 반세기가 넘어 독성이 매우 강해진 탄저균은 10kg 정도가 2.5Mt(메가톤) 원자핵에 버금갈 만큼 위험도가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반도는 코로나보다 더한 생화학무기 위협에 무방비로 범벅돼 있고 그 심각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부산, 평택, 오산, 동두천 등 전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매개로 지금 당장에라도 생화학무기 유출 사태가 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무기 강매까지…미국을 벗어나야

 

앞서 지난 8월 말, 미2사단이 장갑차 운행 시 주변에 호위 차량을 대동한다는 내용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국민 4명이 사망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건’을 떠올려보자. 그 자체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미군으로 인해 비명횡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분통 터지는 사건이었다.

 

이렇게나 대한민국의 방역과 안전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미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도 되묻고 싶다.

 

최근 들어 미국은 가당찮게도 우리 정부에 수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한 무기 강매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역시 동북아시아의 평화 균형을 깨트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틈만 나면 정찰기,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위험천만한 무기들을 호시탐탐 한반도 주변에 불러들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목숨을 위험에 빠트리는 미국을 ‘강 건너 불 보듯’ ‘소 닭 보듯’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생명, 평화, 안전의 모든 길목을 막아선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자국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우리 땅에서까지 횡포를 부려대는 미국의 만행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한시라도 빨리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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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함께 한 20년, 통일로 함께 갈 20년”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2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 개최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0.10.30 20:12
  •  
  •  수정 2020.10.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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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환 대표가 30일 오후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이계환 대표가 30일 오후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전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지난 20년은 민족과 함께 한 20년이었고, 향후 20년은 통일로 함께 갈 20년이 될 것입니다.”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20년간 지켜온 핵심가치”인 ‘민족문제’에다 향후 20년에는 “통일문제를 더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통일뉴스>의 과거와 미래를 밝혔다.  

이 대표는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통일뉴스가 20년 동안 놓치지 않고 지켜온 핵심가치는 6.15공동선언 제1항에 합의한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민족’과 ‘민족주의’였다”며 “남과 북의 통일은 이념과 제도로서가 아닌 민족으로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이 남북관계에서 민족화해와 민족공조로 나타나길 바랐다”고 덧붙였다.

다가올 20년의 과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전 민족적 차원의 통일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름 아닌 6.15공동선언 제2항에 제시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힘을 쏟는 ‘평화담론’에 대해서는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종당에는 통일담론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두 담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자인 탤런트 권재희 씨는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 기념식장에 함께 하고 있다. 통일뉴스 사이트와 유튜브 통일뉴스 계정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체온 재기, 손소독제 바르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따랐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축사를 통해 “8천만 민족이 한결같이 열망하는 평화통일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데 공헌한 20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자주라는 말을 할 때 민족이라는 말을 거론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절에 통일뉴스는 사명감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통일뉴스를 신뢰하고 응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창복 의장은 “우리는 통일뉴스가 지난 20년의 발전에 더하여 앞으로 20년을 더욱더 한결같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도 민족적 사명을 넓게 더 집요하게 전하는 데서 꾸준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통일뉴스를 사랑한다”고 밝혔다.   

5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한 조정식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려운 정세를 거론한 뒤 “이럴 때일수록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당사자로서 주인이 돼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험대에 섰다”면서 “20돌을 맞은 통일뉴스가 더 선구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기어이 오고야 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위해 민화협도 통일뉴스와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까지 겹쳤던 2020년이 저물고 있지만 “슬기롭게 남북관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온 축전.

문재인 대통령, 김원웅 광복회장, 재일본조평통을 비롯한 개인과 단체들이 축전을 보내왔다.

문 대통령은 “분단의 오랜 아픔을 뛰어넘는 과정에서 남북 사이에는 훈풍이 불 때도 있었고 얼어붙을 때도 있었지만, <통일뉴스>는 묵묵히 민족화합이라는 한 길을 걸어왔다”고 회고했다. 통일의 길에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용기”와 “고정관념을 깨는 상상력”, “끝내 이뤄낼 수 있다는 우직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통일뉴스>가 걸어온 길은 항상 도전하며 만들어온, 소중한 길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외교·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부터 시급하게는 감염병과 가축전염병, 재해재난에 대한 공동 대처 방법까지 <통일뉴스>가 키워온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분야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남북 간에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웅 회장은 “통일뉴스는 분단국가 극복의 가장 선명한 깃발”이라며 “광복회는 앞으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뜻을 이어 통일뉴스 가족들과 늘 함께하며, 친일잔재 청산과 통일운동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장남수 유가협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장남수 유가협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각계인사 8명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뉴스는 남북관계의 역사와 통일의 현장에 늘 동행하는 평화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분단현실의 애환과 고통,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화, 지역, 사람 사는 이야기 등을 우리 국민들께 생생하게 전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계환 대표와 통일뉴스 관계자, 고(故) 박용길 전 상임고문을 비롯한 통일 원로들에게도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무 살 청년의 시기를 맞은 통일뉴스가 이 땅의 통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께 사랑받는 언론, 영향력 있는 대안 언론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통합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뉴스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항상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통일뉴스는 지난 20년 간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소식을 꾸준하게 전해왔다. 비록 지금은 남북관계가 어려움이 많지만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통일뉴스 구성원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면서 “경기도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 화해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통일뉴스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고, “통일뉴스는 최대한 직접 현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더욱 값어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왼쪽부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이 참석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 김금수 전 KBS 이사장이 참석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통일뉴스의 열렬한 애독자”라는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들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의 주역으로 나설 때 훨씬 더 이 땅에서는 자주와 통일의 물결이 넘쳐나리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민주노총이 200만이 되고, 그 200만이 이 땅의 자주와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통일뉴스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땅 노동자의 살길은 분담 모순의 극복과 자주통일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남북노동자 연대 강화, 남북관계의 개선, 자주통일을 위한 여러 실천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의 활동을 항상 보도하는 통일뉴스의 관심과 노력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희생자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은 “남북이 손잡고 공생하는 평화통일의 길은 비록 굽이굽이 돌아가더라도 언젠가는 대해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때때로 힘든 시기도 있겠지만 반드시 오고야 할 우리의 미래”라며, “다가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20년을 애써온 통일뉴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북녘 땅이 보이는 강화도 연미정에서 영상축사를 보내온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스무 살 청년이 된 통일뉴스가 더 멋지게 날아야 할 텐데 남북관계가 아직까지는 멋지게 날 만한 조건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와서 통일뉴스가 금강산에서, 개성에서, 묘향산에서, 백두산에서 좋은 소식을 날라줄 그날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통일뉴스가 걸어온 길 20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뮤지컬 배우 권우경 씨가 영상으로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열창했다. 
뮤지컬 배우 권우경 씨가 영상으로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열창했다. 

뮤지컬 배우 권우경 씨가 축가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을 영상으로 전했다. 2018년 2월 북측 삼지연관현악단을 이끌고 남측에 왔던 현송월 단장(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서울 공연 때 직접 불렀던 노래다. 

왼쪽부터 전성 운영위원장, 이계환 대표,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송정미 전 기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지영 부회장. [사진-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전성 운영위원장, 이계환 대표,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송정미 전 기자,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지영 부회장. [사진-김래곤 통신원] 

창간 초기 <통일뉴스> 상임고문을 맡아 통일전문매체로 설 수 있도록 이끌었던 고(故) 김남식 선생,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볐던 송정미 전 <통일뉴스> 기자, ‘영원한 현장 활동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통일뉴스후원회 전성 운영위원장, 김지영 부회장, 이계환 대표가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고 김남식 선생 대신 후학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가 공로패를 받았다. 

송정미 전 <통일뉴스> 기자는 “2001년 금강산에 가서 첫 방북취재를 했을 때 많이 울면서 취재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다. 20년 동안 어려운 조건에서 한길을 꿋꿋이 걸어온 이계환 대표와 통일뉴스 식구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면서 울먹였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통일뉴스가 이제까지는 통일을 위해서 싸워왔다면 앞으로는 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서 고군분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원희복 이사장, 고승우 상임대표. [사진-김래곤 통신원]
왼쪽부터 원희복 이사장, 고승우 상임대표. [사진-김래곤 통신원]

「제2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열렸다.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와 <통일뉴스>는 4.19공간에서 민족일보를 창간해 민족정론을 펴다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사형당한 조용수 선생을 기리는 ‘조용수언론상’을 지난해 제정해 지난해 첫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수상자인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는 “평생을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신 원로들 앞에서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토로했다. “현재의 한미동맹이 존속되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면서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같은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폐기도 요구했다. 

원희복 이사장은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CD와 USB에 담은 <민족일보> 전자영인본을 만들었다. 200군데 공동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될 것이다.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알렸다.   

<통일뉴스>를 대표하여 노중선 상임고문이 “통일뉴스가 성장해오는데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앞으로도 통일뉴스가 발전해갈 수 있게 더욱더 기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이 축하떡자르기, 기념촬영을 함께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참석자들이 축하떡자르기, 기념촬영을 함께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진-김래곤 통신원]

뮤지컬 배우 권우경 씨와 아들이 영상축가 「우리의 소원」을 전했다. 이어 축하떡 자르기와 기념촬영으로 전체 행사가 마무리됐다.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와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박희성, 양희철 선생,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노수희 부의장, 김영옥, 황금수 고문,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조용준 고문, 권상능 조선화랑 대표,  김금수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강영식 회장, 21세기민족주의포럼 정해랑 대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통일뉴스후원회 박중기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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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공공의창 공동기획]시민 절반 “문 정부 부동산 실정이 집값 올렸다”

입력 : 2020.10.30 06:00 수정 : 2020.10.30 06:00



 ㆍ청 “과거 정부 탓”…민심과 반대

ㆍ“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압도적
ㆍ47% “1년간 집값 계속 오를 것”
ㆍ종부세 과세 강화엔 ‘찬반 비슷’ 

최근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시민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꼽은 의견은 30%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출·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도움이 안 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고 시민 10명 중 5명은 향후 1년 이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현 정부의 잇단 부동산 실정’을 꼽는 의견이 50.8%를 차지했다.

‘과거 정부의 재건축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은 응답은 35.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집값이 상승한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과 배치된다. 최 수석은 지난 28일 KBS뉴스에 출연해 집값 상승 원인과 관련,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부양책으로 ‘전세 얻을 돈이면 조금 대출받아서 집 사라’고 내몰다시피 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세대별로 보면,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인 40대만 집값 상승 원인을 ‘과거 정부’(54.9%) 책임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대체로 현 정부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30대와 50대도 ‘현 정부’(각 54.9%, 55.5%)에 집값 상승의 책임을 돌렸다. 이념 성향상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과거 정부 규제 완화(54.3%)를 부동산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했지만 보수층과 중도층 모두 현 정부 탓이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한 시민 10명 중 7명이 잇단 부동산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없었다’(66.8%)고 답했다.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은 29.6%에 불과했다. 30대의 절반(50.0%)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전혀 효과 없다’고 답해,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비판 의견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을 둘러싼 평가도 박했다.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53.6%로 나타났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았다. 40대는 임대차 3법의 긍정(45.5%)과 부정(46.1%) 평가가 비슷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29.4%,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는 16.7%에 불과했다. 세대·이념·지역 구분 없이 집값 상승 전망은 비슷했다.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대책에 시장의 불신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흐름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비슷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3.8%였고, 반대는 43.7%였다. 종부세 과세 강화에 가장 많이 찬성한 세대는 40대로 52.0%가 찬성했다.

또 ‘1가구 1주택이어도 고가 주택이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54.3%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이면 고가의 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답변은 39.9%를 기록했다. 민경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 과세 강화는 일관된 여론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해 불만을 표시하는 여론이 높다”며 “특히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 30대에서 부동산 민심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경향신문과 공동 기획한 ‘공공의창’은 2016년 비영리 공공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 출범한 기구로,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은 십시일반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티브릿지·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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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사건은 우발적 사건, 파국으로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공동조사 요구 묵묵부답, 국제 공론화 움직임에 맹비난

30일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남조선(남한) 보수 패당의 계속되는 대결망동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족 대결 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국민의 힘'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만행'이니, '인권유린'이니 하고 동족을 마구 헐뜯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며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이처럼 야당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유엔에서 실제 이 사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면서 해당 사안을 언급했다.


 

북한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도 확산시켜보려고 악청을 돋구어대고 있다"며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갖은 악담이 도를 넘고 이 사건을 국제적인 반공화국 모략 소동으로 몰아가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있는 심각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 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건 발생 이후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청와대 앞으로 발송하고 시신 수습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남한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이미 남측에 통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서해 해상의 우리측 수역에 불법 침입한 남측주민이 단속에 불응하며 도주할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대하여 알고도 남음이 있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해해상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은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비루스(바이러스)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 것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우리는 서해 해상의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피살 공무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는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은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며 사건이 악화일로로 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한 정부의 공동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 이 사안이 향후 남북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9월 27일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와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3009183884121#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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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력 투입 환영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이 더 바라는 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10/30 10:20
  • 수정일
    2020/10/30 10:2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택배 노동자 인터뷰]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해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해야

20.10.30 08:31l최종 업데이트 20.10.30 08:31l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최근 심야택배배송을 마치고 자택에서 사망한 김 아무개씨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최근 심야택배배송을 마치고 자택에서 사망한 김 아무개씨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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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CJ대한통운에 이어 26일에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송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8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지난 7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전국 67개 단체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출발부터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택배 주문량이 폭주하는 9~11월 상황을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시간이 흘렀고, 기존의 우려는 10월 들어 현실이 되었다. 결국 10월 한 달 동안 4명의 택배기사가 또 유명을 달리했고, 그제야 택배사들의 발표가 나온 것이다.

① 잇단 죽음에 사과한 CJ대한통운 "4천 명 택배분류인력 투입" http://omn.kr/1pwh1
② 택배기사 죽음에 로젠택배 대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http://omn.kr/1pzcm

"10월 들어 계속 추모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조가,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 더 애썼으면 그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요."

CJ대한통운 예산홍성 소속 이광우씨는 이번 택배사 발표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안타까움을 먼저 전했다.

분류인력 투입은 환영, '단계적'이란 표현은 아쉬움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환경 개선책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 최우석 CJ대한통운 택배본부장, 한광섭 CJ대한통운 커뮤니케이션실장.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노동환경 개선책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정태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 최우석 CJ대한통운 택배본부장, 한광섭 CJ대한통운 커뮤니케이션실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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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CJ대한통운이 분류 인력에 4천 명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표는 일단 환영합니다. 하지만 '단계적'이라는 모호한 표현과, 산재보험 가입을 '권고'한다는 것들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당장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건 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생각하면 아쉬운 얘기고요." 이광우씨는 산재보험 가입은 택배회사에서 대리점에 '권고'할 사항이 아님을 강조했다. 일반회사처럼 사측에서 노동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맞는데, '권고'라 해놓고, 보험료를 회사가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대리점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리점이 다시 택배 기사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광주 소속 전주안씨는 현장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면, 최근 과로사 소식에 대해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내일 내가 안 보이면 과로사한 줄 알아"라는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현장의 상황은 열악하다.

"가을이 되면 택배 물품이 무거워져요. 물량도 늘지만, 쌀이나 과일 같은 대형 택배가 늘어나죠. 노동 강도도 세지고, 무거운 만큼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요. 몸에 무리가 가고 피로가 누적되는 게 느껴집니다. 추석부터 시작해서 구정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되죠. 날씨가 추우니까 무릎이나 허리 같은 데 무리도 많이 가고요."
  
전주안씨 역시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회사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실상 무임금 노동에 해당하는 분류 작업 인원을 따로 투입해달라는 것은 줄곧 노조와 대책위가 요구해 왔던 거고요. 택배 산업 초기에는 분류 작업은 그다지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는데, 점점 물량이 많아지면서 수수료를 받는 배송 작업보다 오히려 분류작업 시간이 더 늘어나서 하루 5~7시간 정도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투입을 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의미가 있죠.

노조에서 정말 많이 노력했기에 이런 발표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시민사회와 언론도 화답해주었고요. 이전에는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해도 알려지지 않고 단순 죽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과로사 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알려지고, 그 심각성도 부각되었어요. 그렇게 국내 가장 큰 택배 회사의 사과와 대책 발표를 끌어냈고, 또 다른 회사들의 발표도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인원 투입을 '단계적으로 한다'는 모호한 표현이 있기에, 노조에서 계속 주시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면서도 그는 분류작업 인력 비용을 사측이 부담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없음을 우려했다.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에, 새로 투입되는 분류 작업 인력의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주안씨는 분류 비용을 회사가 100%를 부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한진택배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는 평가를 덧붙였다.

노동자, 정부, 택배사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필요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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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우씨는 이번 CJ대한통운에서 발표한 '택배종사자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건강한 청년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배송의 적정 물량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해서 일하지 않도록 바꿔 가겠다'는 구절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건강한 청년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현재 우선 문제가 되는 무임금 노동인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배송물량을 조절한다면, 당장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적정 물량을 논하려면, 적정 수수료부터 논해야 한다고 봐요."

그의 말대로 택배 산업이 시작된 이래 택배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건당 배송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왔다.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그러한 수익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건당 받는 수수료는 갈수록 줄어든 현실도 이제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는 "과로사 대책위와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이 줄곧 요구해온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택배 노동을 둘러싼 문제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주안씨 역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택배 노동자들과 정부 관련 기관, 그리고 택배회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일회적 발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이면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일명 택배법)이 통과된다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겠죠."

이광우씨는 이번 발표와 대책이 대한통운을 비롯한 세 개 회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회사도 이에 화답해야 함을 강조했다.

"분류작업 인력 투입만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고요. 출발점이라고 봐요.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근무하는 CJ대한통운의 지점들뿐 아니라 여러 택배사를 방문했는데, 1970~1980년대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가서 보면 비 다 맞으면서 몇 시간씩 분류작업하고, 자갈바닥에 휴대용 천막을 쳐놓고 물건을 그 안에 쌓아놓고 비를 피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의 복지 환경 변화 역시 시급한 문제거든요.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복지도 필요해요. 그런 환경에서 5시간, 7시간씩 분류작업을 하고 나면, 배송할 힘이 남겠어요? 물론 지금 분류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그 환경을 그대로 두면 새로 분류작업에 투입되어 일하는 그분들이 또 그런 환경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우리 조합원들이 노조 활동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니까요. 그 누구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해도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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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여성에 손가락질, 종교의 역할 아니다”

[인터뷰] ①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김신애 목사와 자캐오 신부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0-10-29 16:19:52
수정 2020-10-29 16: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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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그리스도인X낙태죄 완전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그리스도인X낙태죄 완전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시스  
 
 
 
 
형법상 ‘낙태죄 존치’를 위한 정부의 외로운 싸움에서 종교계는 강력한 지원군이다. “생명은 소중하다. 낙태는 살인이다” 단 두 마디로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의 존재를 지웠다. 하늘에 계신 신의 뜻이라니, 땅에 발붙인 인간들이 감히 할 말이 있을까. “낙태죄 존치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남성 대리자’의 뜻은 아닐까요?” 김신애 목사(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연구원)와 자캐오 신부(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용산나눔의집)가 지난 22일 <민중의소리>와 만나 물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적 범죄를 정하는 데 종교적 잣대를 들이밀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교적 관점으로 본다 해도, 임신중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죄를 지은 건 오히려 교회라고 지적했다. 교회의 역할은 임신중지 여성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 “낙태한 여성에 손가락질, 종교의 역할 아니다”
② “낙태죄 존치, 하나님의 뜻일까? ‘남성 대리자’의 뜻일까?”

‘낙태죄 존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교리는 뭘까? “그런 교리는 없다”라고 자캐오 신부는 일축했다. 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기준으로 성서를 해석해, 임신중지를 법률상 범죄로 취급하려는 입장은 틀렸다는 취지다. 다만 ‘소중한 생명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종교윤리 측면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주장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생명은 신이 창조해 선물한 것이라고 가르쳤죠. 고대 사회에서 양적 번성은 중요한 가치이었기에, 교회는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했어요. 전쟁이나 율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했죠. 이런 입장은 고대 사회에 기록되어 편집된 성서의 중요한 기둥이죠. 이를 곧바로 현대 사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별개로요.”

그러나 이러한 교리는 낙태죄 존치 주장의 “표면상 이유에 불과하다”라고 김신애 목사는 꼬집었다. “교회 안의 남성중심적 여성혐오 문화를 교리로 포장한 거예요. 교리가 만들어졌던 고대에서 임신중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으니까요. 임신중지가 공인된 기술 없이 여성들 사이에서 민간요법 형태로 전해지던 시절이었죠.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하느님에게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남성 대리인이 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낙태죄로 고통받는 이는 누구인가”

자캐오 신부는 ‘낙태죄가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낙태죄로 인해 누가 고통받는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그리스도인x낙태죄 완전폐지 기자회견'에서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10.28
28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그리스도인x낙태죄 완전폐지 기자회견'에서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했을 때 임신중지를 시도했다. “크면서 어머니와 갈등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삶을 입체적으로 보게 됐죠. 어머니는 저를 낳는 순간 원치 않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저를 낳고 이혼을 하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를 지킬 거냐 말 거냐로 단순 명료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젊은 여성들은 고통과 소외, 불평등한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어요.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삶을 하나씩 이해한 뒤, 어머니를 부둥켜안고 사과드리고 화해했죠.”

개개인의 입체적인 삶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자캐오 신부는 말했다. “그리스도교 이야기 자체가 한 개인에게까지 닿는 서사에요. 성서를 보면 하느님이 개개인의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고 있다고 해요. 고대 집단주의 문화에서도 한 사람의 삶을 섬세하게 살핀다는 걸 은유적으로 강조한 건데, 이처럼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삶을 단면적으로만 판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의 낙태죄 존치 주장엔 여성을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는 시각이 숨어있다고 김신애 목사는 지적했다. “임신중지는 여성들 삶이 실제로 경험하는 삶의 문제에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 삶의 맥락이 고려돼야 하는 문제죠. 낙태죄는 여성들을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하고, 비극을 경험하게 합니다. 낙태죄 폐지의 긴 투쟁을 통해 여성들은 우리의 경험이 법적 언어로 축약되지 않으며, 우리의 삶을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자기 삶에 대해, 특히 아이의 삶에 대해 가장 고민하고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성 본인이니까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을 손가락질하는 건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고 김 목사는 말했다. “인생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걸 성경에선 모든 일이 하느님 뜻대로 되는 거라고 하는데, 비극이든 희극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종교인의 자세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주었던 게 본래 모습이에요.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도 싸다며 손가락질하는 행위는 교회가 지금까지 쌓은 헌신과 희생의 모든 것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10월 14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10월 14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모든 생명의 고통과 공명 위해 인간이 된 예수
“죄를 짓는 건 여성의 실질적 고통 외면한 교회”

두 사람은 함부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 구도로 놓아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교회의 시각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자캐오 신부는 비판했다. “태아를 인간으로 확정된 존재로 여기는 건 논리적 비약이죠. 태아가 인간인지는 의학적·과학적·철학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인간의 원죄가 남성의 정액을 통해 전해진다고 가르쳤어요. 수십 년 전까지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죠. 이젠 슬그머니 감추는 주장들이에요. 종교라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작고 약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해요. 이때 작고 약한 소리는 상상 속에서 구성한 고통이 아니라 실질적 고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 기도할 순 있겠지만, 그것을 전제로 현실 세계의 결정을 내리는 건 미신적 행위입니다. 실질적 고통에 놓인 존재들과 동행하는 것이 종교인의 첫 수칙이에요. 그리스도교는 모든 생명의 고통과 공명하며 또 다른 삶으로 안내하려고 무한한 신이 유한한 인간으로 된 존재가 예수라고 가르치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 건 교회라고 자캐오 신부는 비판했다. “한국 주류 그리스도교는 임신중지를 살인처럼 생각하도록 ‘여성 vs 태아’라는 대립 프레임을 강조하지만,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사회에 온전히 이뤄지도록 애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회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그 고통이 경감되도록 애쓰지 않은 죄가 더 크죠. 임신중지 결정은 사회적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 ‘네가 다 책임져라’는 건 반기독교적이에요”

임신이 시작된 순간부터 태아와 엄마는 하나의 몸이라고 김신애 목사는 강조했다. “태아와 엄마의 운명을 굳이 갈라놓고 대립시키는 건 탁상공론입니다. 엄마가 비극을 겪으면 아이도 비극을 겪고, 아이가 위협적인 삶에 노출되면 엄마도 위기에 처해요. 이때 모든 정보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대한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는 건 누구보다 성인인 모체의 책임이 되죠. 아빠는 물론 가족이나 타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국가나 교화가 여기에 초월적 권위를 가지고 개입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제도적, 법적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10월 14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주최로 10월 14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진행됐다.ⓒ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두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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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뷰]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 공동대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0.10.29 10:39
  •  
  •  수정 2020.10.29 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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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가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돼 30일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가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돼 30일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원래 전혀 상상이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통보를 받고 좀 얼떨떨했다. 조용수 선생은 평화통일과 언론자유를 위해서 큰 이정표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기리는 상을 받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당주동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평화통일운동, 언론의 제역할 찾기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통일뉴스가 후원하는 조용수언론상은 지난해 제1회 수상자로 김자동 전 민족일보 기자를 시상한데 이어 고승우 공동대표를 제2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식은 오는 30일 오후 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통일뉴스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조용수 동생 조용준 선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고 조용수(1930-1961) 민족일보 사장은 4.19혁명 이후인 1961년 2월 13일 민족일보를 창간, 사장으로 취임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인 5월 18일 체포되어 12월 21일 사형이 집행됐다.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족일보는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신문,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신문,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는 신문, 양단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하는 신문’을 4대 사시(社是)로 내걸고 남북협상, 중립화통일, 민족자주통일 등 혁신계의 논지를 펴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5.16 쿠데타세력에 의해 단명하고 말았다. 이후 민족일보 복간운동이 이어지다 2007년 통일뉴스가 민족일보의 뜻을 계승하기로 했다.

75년 합동통신에 입사한 고승우 공동대표는 80년 신군부의 광주만행에 항거에 검열·제작거부에 나서 해고된 뒤 월간 말 편집장을 거쳐 한겨레신문 창간 기자, 미디어오늘 논설실장, 인터넷매체 라이솔 발행인 등 진보언론에 몸담아 왔다.

이 과정에서 80년해직언론인 공동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등을 맡아 언론민주화운동과 통일언론운동에 앞장서 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 국정홍보처에서 일한 것이 유일한 ‘외도’일 따름이다.

고승우 공동대표는 평소 소신 대로 국가보안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사실 언론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악법인데, 언론인들이 기사작성 등에서 보면 항시 자기검열이 일상화 됐는데도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부당하다는 분위기가 없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은 평화통일 노력을 할 수 없다”며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권을 장악,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며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가 하면, 북한 방문시 통일부에 제출하는 확약서의 부당성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해 확약서 폐지에 일조했고, 국정홍보처 근무시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제기해 바로잡는 등 어느 곳에서나 불의를 보면 바로잡기 위해 행동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소설가로 등단한 이후 문학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와 국가보안법, 한미동맹의 족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당주동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평화통일운동, 언론의 제역할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승우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는 26일 오후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승우 공동대표와의 인터뷰는 26일 오후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통일뉴스 : 제2회 조용수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된데 대해 축하드린다. 소감을 밝혀 달라.

■ 고승우 공동대표 : 원래 전혀 상상이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통보를 받고 좀 얼떨떨했다. 조용수 선생은 평화통일과 언론자유를 위해서 큰 이정표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기리는 상을 받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평화통일운동, 언론의 제역할 찾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채찍질로 알겠다.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해직언론인, 언론민주화가 먼저 떠오른다. 오랜 언론개혁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 광주항쟁은 전두환 일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 광주를 지역화하고 왜소화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 기간 동안 전국의 대부분 언론사에서 신군부의 광주만행에 항거해서 검열·제작 거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광주항쟁에서 떼어냈다. 광주항쟁을 지역화한 것이다.

40년 동안 노력한 것은 광주의 제모습찾기, 즉 광주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80년 5월 언론투쟁을 광주항쟁 민주화투쟁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특별법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전두환과 그 일당이 음모했던 광주의 왜소화, 지역화 책략을 90%까지는 깼다. 광주역사 바로잡기 기본취지가 80년해직언론인투쟁의 큰 목표다.

□ 이후에도 민언련 이사장 등을 맡았는데, 해직기간이 길었나?

■ 75년 연합통신 전신인 합동통신에 입사해 80년도에 해직됐다. 이후 말지 편집장을 하면서 87년 대선을 치렀다. 그때 두 김 씨가 동시 출마해서 굉장히 민주진영을 고통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때 말지를 통해서 ‘타도 노태우’라는 방향으로 편집방향을 정했는데 상당히 성공했던 것 같다.

88년 1월 1일 한겨레 창간에 기자로서 동참했고, 99년에 나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홍보처 분석국장으로 5년 있었다. 그때 공무원 생활을 맛보는 외도를 한 셈이다. 가보니까 그 바닥도 이른바 특채사원, 비정규직이었는데 공무원 별정직이 일반직과 굉장히 차별이 심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 제기해서 정부의 인사정책이 바뀌었다. 별정직도 일반직과 동등한 임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공무원 인사정책을 요즘 말로 하면 비정규직을 정상화시킨 것을 보람있게 생각한다.

이후 미디어오늘의 논설실장을 6,7년 하고, 프리랜서로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에 기고하면서 최근에 민언련 이사장을 4년 하고 재작년에 그만뒀다.

여담으로, 기자협회 통일언론상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니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남북문제, 비핵화문제, 성소수자문제로 120건 가까이 썼다. 진보언론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현 언론이 그렇지 않고, 특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 지금 세계 24개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는데, 우리는 거리가 멀다.

“우리 언론, 자본에 깊이 예속되고 통제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는 자본의 언론통제를 언론민주화 환경의 중요한 문제로 짚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자본의 언론통제를 언론민주화 환경의 중요한 문제로 짚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정부에서의 언론 상황, 현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 정부의 언론정책이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은 서울신문과 YTN의 주식 매각이다. 서울신문은 정부 주식이 있고, YTN은 공기업 주식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워 지금 진행 중이다. 굉장히 아쉽다. 지금 공영 언론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적 상황인데 공영 언론 역할을 하는 그런 신문 방송을 자본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은 사실 촛불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너무 철학이 없고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다.

박정희 때는 철저하게 신문방송을 통제를 했다. 그런데 광주항쟁 뒤에 87년에 한겨레신문이 최초로 국민주 신문으로 창간됐다. 그러자 당시 노태우 정부가 신문 시장을 거의 공개했다. 종래는 허가제였는데 등록제로 해서 종이신문 시장을 완전히 포화상태로 만들었는데, 결국 종이신문 시장을 자본의 논리로 좌우되게 해서 한겨레신문 같은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을 희석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명박 정부는 언론악법에 의해서 방송시장을 자본논리에 휘둘리는 구조로 악화시켰다. 종편채널을 다수를 동시에 허가함으로써 이른바 당시 KBS, MBC 공영언론에 대해서 눈엣가시처럼 대했는데 방송시장을 자본의 논리에 가둬버린 것이다. 오늘날도 보면 KBS, MBC의 공영화, 공영언론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자꾸 왜소화되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인터넷은 포털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인터넷매체 심사규정으로 5인 이상 사원 구성을 요건으로 허가제 비슷하게 가고, 포털이라는 자본에 의해서 인터넷시대 언론을 통제한다.

신문시장은 노태우, 방송시장은 이명박, 인터넷은 박근혜 때 자본에 의해 언론통제를 심화시킨 것이다. 역사적으로 해방이후를 보면, 우리 언론이 자본에 깊이 예속되고 자본의 통제를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그 경험과 내용을 들려 달라.

■ 6.15남측위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언론본부 생길 때부터 쭉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성명서 사업을 많이 했다. 내가 나이가 많은 편인데 성명서를 거의 전담했는데 이것은 젊은 기자들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다.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하면서 보람있게 생각한 것은 2006년경 우리가 방북할 때 통일부에 가서 확약서를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인권위원회에 제기를 해서 2010년에 통일부가 폐기했다. 정부 수립이후 60년간 확약서를 강요해 왔었는데, 그 내용에 아주 고약한 면들이 있다. 북쪽의 포섭 내지는 사상에 오염될 수 있다는 식의 국민주권 측면을 정면으로 짓밟는 그러한 처사였는데, 확약서 폐지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한다.

평양을 몇 번 가봤고, 금강산을 여러 번 가봐서 북한의 언론 담당자들과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느낀 점은 남쪽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언론, 북쪽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언론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르다고 해서 안 만난다든지 교류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그런 걸 감안해서 소통하고 평화통일로 가야 한다. 오랫동안 언론 교류도 끊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

“국보법, 하루 빨리 없어져야... 헌법소원 제기했었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이 6.15공동선언 16주년을 기념해 6.15언론본부가 개최한 ‘평화 통일을 위한 언론인의 역할’ 주제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이 6.15공동선언 16주년을 기념해 6.15언론본부가 개최한 ‘평화 통일을 위한 언론인의 역할’ 주제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오고 많은 글을 써왔는데, 그렇게 집중한 이유와 폐지되어야 할 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 국보법이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만들어져서 사실 언론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악법인데, 언론인들이 기사작성 등에서 보면 항시 자기검열이 일상화 됐는데도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부당하다는 분위기가 없다. 그래서 심각하다.

특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려면 가까운 먼 미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여러 가지 추리를 해야 하는데 국보법이 그걸 봉쇄한다. 우리사회가 보면 제대로 된 미래학이 없다. 또 4차 혁명시대는 상상력에 의한 창조의 시대인데, 우리가 국보법에 갇혀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가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된다.

그래서 국보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 싶어서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었고, 물론 그게 각하가 됐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다.

□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국보법 헌법 소원을 낸 것은 처음인가?

■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는 없다. 아마 처음일 거다. 내가 거의 들어본 바 없으니까. 내가 1975년에 입사해서 언론생활 45년이 됐지만 45년간 들어본 바 없다.

□ 국보법 못지않게 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와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해왔다. 소파와 주한미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와 논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 사실 소파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가 한미관계, 한미동맹을 이야기할 때 소파를 주로 이야기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미국이 한국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권리(right)를 한국은 허용(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한다’고 하는데, 이게 grant와 accept라는 것이 외교적으로 대가 없이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파(주둔군지위협정)와 주한미군방위비특별협정(SMA) 이런 것이 전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나왔다.

소파에는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는데 5조에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게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소파 5조에서 빼서 주한미군방위비특별협정(SMA)를 만들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미국이 노상강도인가 이런 의문이 자연히 들 텐데도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 학계에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다.

소파 규정은 미국의 권리(right)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기지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같은데 대해서 그 부담을 미국이 전혀 안 지는 거다. 우리 정부가 전부 다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세균전 독극물, 탄저균도 마음대로 들여오는 것도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권리에 의해서 행사되고, 미 첨단 정찰기들이 수시로 몇 대씩 떼지어서 한반도 상공을 날아 북한을 정찰한 것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권리에 의해서다.

또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전략도 역시 4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전략을 보면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60만 육상전력, 1천여대의 항공기 2,3백척의 전함을 깔아놓고 일단 선제타격을 한 다음에 지상군이 북진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4조가 없으면 우리 정부가 사전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입만 뻥끗하면 대북선제타격을 이야기한다.

이번에 밥 우드워드 책 『분노』를 가지고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우리 언론에서 논란이 된 것은 80발의 핵탄두 공격을 미국이 하느냐, 북한이 하느냐 번역 문제였다. 책을 보면, 위아래에 여러 부분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부분이 나온다. 오바마 정부 때도 집중 검토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자랑하면서 80발로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것이다.

우리 국내 언론은 영문법 따지다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번에 트럼프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최근에 폭발력이 약하고 방사능 낙진이 적은 저강도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3분의1 위력이라고 한다. 그 핵무기를 미국이 선제공격으로 80발을 북한에 떨어뜨릴 경우에는 북이 이른바 유사시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방사정포라든지 그런 부분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는 한은 평화통일 노력을 할 수 없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을 때 미국의 정계나 현 미국의 핵심지휘부의 의견을 나타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서 보면 다 반대를 한다. 그러면서 드디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한 과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망가뜨린 거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고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권을 장악, 통제하기 때문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6조에 의해서 폐기하는 수밖에 없다. 상호 협의해서 개정하거나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폐기하고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안 만들든지 결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언론이나 학계, 정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번에 조용수언론상을 받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는 수밖에 없다”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기념사진. 남측 6.15언론본부와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한때 활발한 교류를 가졌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언론인대표자회의 기념사진. 남측 6.15언론본부와 북측 6.15언론분과위는 한때 활발한 교류를 가졌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보면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하게 돼 있다. 미군의 순환배치도 사실 무섭다. 전 세계 미군을 돌리는 식으로 하는데, 중동에 파견됐던 미군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종 무기가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존속하는 한은 평화통일 노력은 불가능하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이 지금 올 스톱돼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개별관광 운운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군사동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엊그제도 물자 반입으로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사드 백지화 이야기 했는데, 왜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인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것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미국이 통보하면 우리는 그것을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학계나 정치권에서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조차도 금강산, 개성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개별관광을 들고 나오는데 상당히 궁색하다. 주권국가의 고위공직자답지 않은 발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

■ 필리핀이 미국과 맺은 군사협정에 보면 미군은 필리핀에 진주할 경우에 반드시 필리핀 군기지 내에서만 주둔할 수 있고 영구기지는 불가하고, 핵무기 반입도 되지 않고. 필리핀에 주둔하는 미군은 필리핀 국내법에 적용을 받고, 환경오염에도 책임져야 한다. 두 나라의 군사협정도 10년이 시한이다. 10년 이후에는 폐기 되거나 다시 맺거나 해야 된다.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다.

또 하나는 만약 군사충돌이 벌어졌을 경우에 유엔에 즉시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군사충돌이 벌어졌을 때 유엔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자가 3개 아니냐. 유엔사령관이 유엔에 귀속돼 있다면 한반도에 군사충돌시 유엔에 즉시 보고해서 사후조치에 대한 유엔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다. 미군의 의사대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확실히 폐기돼야 된다. 정상화는 폐기 밖에 없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하도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상화’라는 좀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언론이 제4부로 복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고승우 공동대표는 국가보안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언론이 제4부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제26회 통일언론상도 수상하는 겹경사가 있었다. 개인적인 소회가 있다면?

■ 국가보안법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데, 특히 언론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언론이 성역화해서 아주 그 부분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하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이 안 된다고 본다.

이번에 참 생각지도 않게 두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언론이 제4부로 복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통일언론상 수상식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에 후배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언론이 두 가지 만큼은 빨리 해결을 해야 4부로서의 언론 위상도 회복하고 역사에 죄를 안 짓는 길을 것이다.

요즘 미중관계가 굉장히 긴박해지지 않나. 중국은 아는 바와 같이 타이완에 대해서 군사공격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東風) 17호는 음속의 10배다. 이것을 대만을 향해서 배치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성주 사드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중 간에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면 위기상황으로 가는데도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무신경한 것 같아서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싶거나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몇 년 전에 월간문학에 소설로 등단했다.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를 소설로 쓰면 좋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쪽에 들어가서 보니 심각한 것이 일제잔재와 국보법에 완전히 장악돼 있다는 걸 느꼈다. 엄청 갑갑한 상황이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좀 주관적인 것을 많이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칼럼이라든지 사회과학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소설 분야도 완전히 국보법하고 한미동맹, 일제잔재가 그대로 온존돼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문학에 대해서 감사하고 느낄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박탈돼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닿는 한은 문학 쪽에서도 친일청산, 국보법, 그 다음에 냉전논리나 한미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쇠막대를 좀 뽑아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

□ 독립 인터넷 언론 ‘라이솔’을 운영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창간 20주년을 맞은 통일뉴스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언론 자유를 이야기했을 때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언론자유 그런 부분을 절감한다. 한겨레 창간이라든지, 미디어오늘, 통일뉴스, 제 개인적인 1인 매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언론운동 결국 그것은 경제적인 기반의 문제다. 통일뉴스도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온라인 등을 통해서 달성해서 평화통일의 견인차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 언론운동, 특히 온라인 언론은 굉장히 열악하다. 극소수 매체 외에는 정론을 펴는 곳들은 물적 기반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나?

■ 한국에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외국 언론의 몇 가지를 보면, 영국의 가디언이라든지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은 온라인을 통한 기고, 기부를 요청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가디언은 완전히 기사를 무료로 다 볼 수 있게 한다. 전 세계 독자들에게 호소한다. 뉴욕타임스는 기부를 받으면서도 기사는 유료로 한다. 개인 독자는 한 달에 20건만 무료로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한국적 현실과 다른데, 결국에는 인터넷 시대,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소비시장을 그쪽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의 소비자들을 감동시켜서 지갑을 열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결국 기사 서비스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물론 일부에서 뉴욕타임스 하나가 성공하기 위해 많은 군소 인터넷 매체들이 사라져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또 하나는 뉴욕타임스나 미국에 있는 주요언론들이 요즘에 보면 팩트 체크를 최우선시 한다.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공개토론회도 팩트 체크가 인터넷 화면 맨 위쪽에 나온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 언론 쪽이 정파성과 진영논리에 너무 함몰돼서, 휘둘려서 제4부의 역할을 완전히 스스로 내팽개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정상화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누가 담당해야할 것인가. 통일뉴스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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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가 ‘조세 형평’인데…또 ‘세금폭탄 딴지’

등록 :2020-10-29 04:59수정 :2020-10-29 10:05  
뉴스분석
실효세율 떨어지는 부작용 외면
집값 올라도 세금은 덜 내겠단 말
세금은 국회가 세율 조정해 풀 문제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래픽 김승미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래픽 김승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사실상 증세다’, ‘세금폭탄이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은 탓에 보유세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조세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컸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세부담 증가 문제는 필요하다면 국회가 세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국민의힘 “공시가격 인상폭 제한할 것”

국민의힘은 28일 전날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안’에 대한 논평을 내어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시지가 인상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도 세웠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은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서 실제 세율 상승보다 더 많은 국민 부담으로 지워지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공시지가 인상폭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공시법 등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공시가격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세가 10% 뛰어도 공시가격 인상폭을 5%로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세보다 하향 조정된 공시가격이 보유세 실효세율을 낮추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2019년 기준 3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이 68.6%인 데 반해 9억~15억원대 주택 현실화율은 66%대로 오히려 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도 벌어진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해 지난 4월 ‘부동산공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라는 제정 목적을 1조에 담은 법은 공시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규정하는데, 사실상 ‘시장가격’이다.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90~110%에 있을 때 시장가격을 적절히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본다(‘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덴버는 현실화율이 101.3%,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00%,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90~100% 수준이다.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에 그친다.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7%(201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9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허수아비’ 공시가격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있어야 국회가 정한 세율에 따라 세부담이 정확하게 나오는 조세법률주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가격과 세부담 연동해 인식해야”

이 때문에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5월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증세’라는 프레임 앞에서 번번이 좌절됐고, 2019년에야 공시가격 산정에 실거래가가 반영되기 시작했다.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근로소득은 오르면 오른 만큼 세부담이 느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없다”며 “공시가격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해서 부동산 가격과 세부담을 연동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데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행정 가격인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게 아니라 국회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5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잡고 2017년에 90.7%를 달성한 대만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시안’ 연구용역을 맡았던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만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율 조정 과정이 있었다”며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세금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시스템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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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공시가격으로 9억원 이상 주택 혜택

‘증세’, ‘세금폭탄론’ 등이 거론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당장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주택은 고가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산출한 예상 세액을 보면, 시세 2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대비 2023년 3만원(19만원→22만원), 8억원은 54만원(132만원→186만원), 21억원은 603만원(737만원→1340만원)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시장가격보다 하향 조정된 공시가격으로 세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보이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 35만호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가격 자료를 보면, 시세 기준 9억원 이상 주택은 전국 66만3383호로 전체 주택(1382만9981호)의 4.8%였으나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30만9642호로 2.3%에 그쳤다.주택 가격이 급등할수록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다. 실제 주택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은마아파트가 10억원을 돌파(2015년 12월)한 뒤 책정된 2016년 공시가격은 6억7900만원이었는데, 20억원을 돌파(2019년 12월)한 뒤 매겨진 2020년 공시가격은 13억9200만원이었다. 시세 10억원일 때 3억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이 차이가 6억원으로 2배가 된 것이다. 현실화율은 67.9%에서 67.6%로 제자리걸음이다.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덜 내왔던 부분을 제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공시가격은 세금 말고도 60여가지 행정적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세부담과 관련 없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김미나 기자 toran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67672.html?_fr=mt1#csidxcea883c84ca2803a412e6913e6e50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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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거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포퓰리즘 딱지 떼고 제도화 할 때 20.10.29 08:04l최종 업데이트 20.10.29 08:04l김형남(khn8911)

장병 휴가 통제 끝... 76일 만에 정상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2군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2020.5.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2군단 사령부 위병소에서 병사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다. 2020.5.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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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병사에 대한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도입된 벌목 중에 '감봉'이 있다. 고작 60만 원 주면서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다가도, 건국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이제서야 월급 삭감이 벌칙으로 작용할 수준이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낀다. 그만큼 병사들에게선 빼앗을 게 없었다. 행정상 불이익에 불과한 징계를 받으면서 범죄자처럼 쇠창살에 갇혀 몸으로 때워야 했던 병사들이 자기 월급으로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화폐개혁으로 돈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바뀐 1962년, 병장의 월급은 2000원이었다.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2020년 기준 병장의 월급은 54만 900원이다. 단순하게 비교하면 270배가 오른 셈이다. 물론 월급 액수를 단순하게 비교한 수치로는 병사의 월급 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부의 최고계급인 4성 장군 대장과 병사의 최고계급인 병장의 월급을 비교해보았다. 군에서 병사의 군 복무에 매기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대장과 병장의 월급 차이

 

이승만 대통령이 '병 진급령'을 개정해 병장 계급이 생긴 것은 1957년, 이때 병장의 월급은 60환이었고 대장의 월급은 900환이었다. 대장이 병장에 비해 15배 많은 월급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4.19 혁명 이후 장면 정부가 집권했던 시기까지 똑같이 이어진다.

그러다 5.16 쿠데타가 발발하고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 아무래도 군사 정권이 들어섰으니 군인의 처우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도 가능하겠으나 현실은 달랐다. 이때 병장의 월급은 2000원, 대장의 월급은 9만 6200원이었다. 차이가 48배로 현격히 벌어진 것이다. 유신이 시작된 1972년에는 격차가 한층 더 크게 벌어진다. 10년 사이 대장의 월급은 15만 2000원으로 오른 반면, 병장의 월급은 1030원으로 오히려 삭감되었다. 이때의 차이는 무려 148배에 달한다. 박정희 정권 마지막 해인 1979년까지 격차는 167배로 늘어난다.

이후로도 김대중 정권이 끝날 때까지 대장과 병장 간 월급 격차는 100배가 넘었다. 전두환 정권 마지막 해인 1988년 기준 대장 월급은 93만 원, 병장 월급은 7500원으로 124배 차이를 보였고, 노태우 정권 마지막 해인 1993년에는 124배, 김영삼 정권 마지막 해인 1998년에는 169배, 김대중 정권 마지막 해인 2003년에는 171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당시 대장의 월급은 395만 원, 병장의 월급은 2만 3100원이었다.
 
 역대 대장과 병장 월급 차이는 얼마나 될까?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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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로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기준 대장의 월급은 594만 6800원, 병장의 월급은 9만 7500원으로 61배의 차이를 보인다. 참여정부 집권 5년간 병사의 월급 인상률은 300%가 넘었다. 그래도 10만 원이 채 되질 못했다.

병사의 월급이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은 것은 2011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동결했다가 2011년에서야 인상했다. 이후로 병사 월급은 매년 인상을 거듭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에는 21만 6천 원에 이르렀는데 이때 대장과 병사의 월급 격차는 36배까지 줄어들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병사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약속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 상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000원으로 딱 2017년 최저임금 월 135만 2230원의 절반이다.

2020년 현재 병장과 대장 간 월급 차이는 16배다. 1970년대에는 160배 정도였음을 고려할 때, 두 계급 간 월급 차이로 병사의 군 복무에 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겨왔는지 가늠한다면 그 가치는 10배가 오른 셈이다. 월급의 많고 적음이 하는 일의 가치를 오롯이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주는 이가 받는 이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는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국방의 의무에 매겨온 가치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만 원이 채 되질 않았다. 병사들은 소모품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다.

군 복무의 가치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방의 의무에 매길 가치의 적정선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병사 월급은 늘 논란의 대상이다. 인상 때마다 '포퓰리즘'으로 국방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대두된다. 반면 병사 월급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많다. 정치권의 주장도 각양각색이다.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 1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삼자는 주장, 최저임금에 맞추자는 주장, 최저임금의 50%를 목표로 하자는 주장, 하사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주장 등 말하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사 월급 인상률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널뛰기를 뛴다. 대통령 임기 중 인상률이 문민정부 17.7%, 국민의정부 73.7%, 참여정부 322.1%, 이명박 정부 32.9%, 박근혜 정부 66.7%, 문재인 정부 150.4%로 천차만별이다. 원래 급여액이 턱없이 적은 탓에 차이의 폭도 컸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준선이란 것이 없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정권과 관계없이 일정한 등폭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이상한 일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보수자료 조사에 근거하여 책정된다. 인사혁신처장은 보수자료 조사 시 민간의 임금 수준, 표준 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근거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한다. 군인 간부의 월급 역시 '군인보수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하여 책정된다. 병사의 월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상 '군인의 봉급표' 말미에 쓰여있다.

그렇기에 병사의 월급 역시 공무원의 보수를 책정하듯 관련한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인상률 역시 해마다 이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토론을 통해 병사 급여의 적정한 기준점을 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사 월급 인상에는 늘 포퓰리즘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병사의 월급은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에 매기는 가치의 단면이다.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널뛰기를 하게 둘 수는 없다.

2020년 병사 월급은 2019년에 비해 33.3%가 인상되었다. 병사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조 964억으로 2019년 대비 4946억이 늘었다. 간부의 월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가량으로 2019년 대비 1457억이 늘었다. 2020년 국방비는 2019년 46조 7000원에서 3조 5000억 원(7.4%)이 늘어난 50조 2천억이었다.

지금껏 대한민국이 해마다 증가하는 국방비 중 의무복무 중인 병사 40만 명의 월급 인상을 위해 5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여력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을 것이다. 곳간이 풍족해져서 월급이 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눈높이만큼 월급도 따라 올랐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월급이 많이 오른 10년간 군인의 인권 수준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제 병사 월급 인상에서 포퓰리즘 딱지를 떼줄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국방비를 정할 때 병사들 월급 올리는 일과 무기 구매가 하나의 저울에 달려 비교되어야 하는가. 월급 책정과 인상의 제도화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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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탄소중립 선언한 文대통령...그린피스 "적극 환영한다"

 

선언은 '환영', 구체적 내용은?...그린피스 "탈석탄 2030년 전 마무리 필요"

하지만 구체적 목표치 설정이 부족해 정부 의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제거하는 온실가스량을 동일하게 맞춰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 사회단체에서는 이를 '넷제로'로 부르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의 친환경 시설 교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기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 원,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2030년 국가감축기여(NDC)와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LEDS)의 유엔(UN) 제출에 탄소중립 목표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나, 탄소중립 선언은 당시 담기지 않았다. 녹색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구호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핵심인 석탄 발전 구조조정안이 담기지 않아 '무늬만 녹색'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다를 바 없는 구호'라는 비판이 크게 일어난 배경이다.


 

한국에 앞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여러나라 등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감축 계획서까지 유엔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 시기는 매우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을 우려한 듯,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그간 국내외에서도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진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달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투자의 66%인 재생에너지인 반면, (한국 정부가 여전히 크게 의존하는) 석탄 화력은 12%, 원자력은 8%에 불과하다"며 "녹색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라고 전환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어제(26일) 2050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고 지난 9월에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도 206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한국 정부도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 가능하다.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일제히 논평을 냈다.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더 구체적인 의지를 정부가 정책으로 보여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문 대통령의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성명문에서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반대로) 석탄발전이 2050년 이후까지 지속되고,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논의 역시 부족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의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30년 이전에는 탈석탄과 탈내연기관을 완료할 계획이 제시돼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50년에 한국이 온실가스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기후솔루션도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를 일견 환영하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강조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선언을 두고 "(이미) 파리협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목표"였으며 "그간 과학자들과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현재 매우 느슨하게 설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수"라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석탄발전소도 급속히 줄여나가며, 국내외 석탄사업 금융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밝힌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3600만 톤이다.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의 목표가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감축 목표안을 두고 "그린뉴딜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감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2811535505750#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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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총수일가 상속세 마련 위한 ‘배당 잔치’ 벌어질까?

배당 산정에 총수일가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부작용 우려…산정 근거 투명성 제고 주문도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0-10-28 18:54:41
수정 2020-10-28 18: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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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호암상 축하 만찬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과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5년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호암상 축하 만찬에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과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삼성 총수일가 상속세 마련 방안으로 주요 계열사 배당 확대가 대두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배당을 늘려 상속세에 보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배당 산정에 총수일가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합리적인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총 18조2천억원 수준이며 상속세 규모는 1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신고할 때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연간 납부액은 약 1조 8천억원이다.

증권가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배당을 더 늘려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배당 확대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배당이 늘면 이 부회장도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입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상속세를 마련할 방법은 보유 지분의 배당금과 개인 파이낸싱일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계열사 주주환원 정책 확대로 배당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지배주주 일가가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배당 정책을 강화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지분을 집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당은 경영 일환…총수일가 사적 이해관계 개입 말아야

총수일가 상속세 마련 방안으로 배당 확대를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배당 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당은 기업 순이익 가운데 처분되지 않은 부분,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지급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배당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재투자 여력이 줄어든다.

배당과 재투자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주식회사의 목적에 걸맞은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재벌 기업은 배당을 확대하면서 ‘주주친화정책’이라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배당 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주의 이익 증대는 ‘배당을 통한 이윤 분배’와 ‘사업 성과를 통한 주가 상승’ 두 축으로 이뤄진다.

경영 환경에 따라 사업 확대와 기술 고도화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투자 확대-경쟁력 강화-매출 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주가가 상승해 주주 이익이 늘어난다. 배당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익 실현 수단일 뿐, 주주친화 측면에서 항상 투자를 앞선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과 주가 상향에 따른 이익의 합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경영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며 “배당과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수준은 경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 마련이라는 총수일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배당을 산정하면 기업 경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한양대 교수)은 “배당도 주가 부양 목적을 갖고, 투자를 통한 실적도 배당 확대 여력으로 작용해 배당과 투자는 상호 연결성을 갖는다”며 “배당은 절대다수 주주의 이익에 맞게 결정해야지 총수일가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유족들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리는 영결식을 마친뒤 나서고 있다.  2020.10.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유족들이 28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강당에서 열리는 영결식을 마친뒤 나서고 있다. 2020.10.28ⓒ김철수 기자

삼성 총수일가 연간 배당 이득 7천억원 규모…배당 산정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삼성 총수일가는 이미 매년 수천억원의 배당을 챙겨왔다. 이 회장, 홍라희 여사,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내 상장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3조원 수준에 달했다. 지난해 배당 소득만 7천억원대에 이르는데, 2014년 2천억원 수준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

배당 확대는 주로 이 씨 부자 지분이 높은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4.18%,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17.3%다. 삼성전자의 2014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은 1주당 각각 500원, 1만9,500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각각 2만1천원으로 크게 뛰었다. 삼성물산 경우 2015년 500원이던 배당금이 2017년 발표한 배당 정책에 따라 3년간 2천원으로 지급됐다.

배당 분석 지표로는 배당성향이 있는데,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사용된 총금액의 비율을 이른다. 배당성향이 높으면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배당 규모가 크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2015년 순이익 18조7천억원을 거둬 이 중 배당으로 3조원을 써 배당성향이 16.4%였다. 2019년 배당성향은 44.7%로 급등했다. 순이익은 21조5천억으로 3조원 정도 늘었는데, 배당총액은 9조6천억원으로 6조원 이상 불면서 배당성향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삼성물산 배당성향은 3.1%에서 31.4%로 올랐다.

삼성전자의 최근 5년간 배당 규모
삼성전자의 최근 5년간 배당 규모ⓒ삼성전자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배당성향은 한국 주식 시장에서 높은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2018년 한국 상장사 배당성향은 평균 24.8%다. 삼성전자 배당성향은 국내 평균치의 2배에 육박한다. 삼성물산도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배당성향을 마냥 높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LG전자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434.4%였다. KT는 62.5%를 기록했다. 주요 7개국(G7) 기업 배당성향 평균은 41.9%로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배당 수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설명한다. 가령 애플 배당성향은 20%대인데, 단순히 삼성전자보다 낮다는 이유로 배당 정책이 주주친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주주친화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사업 기회와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하면 평가가 분분할 수 있다.

배당은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수단이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주주가 기업 순이익이 증가에 따른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배당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됐는지 여부다. 주주가 배당 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중장기적인 배당 계획과 근거를 주주에게 제시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당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배당은 이사회가 산정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면 주주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데, 대부분의 기업은 이사회가 어떤 근거로 배당을 산정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그간 대기업 배당이 총수일가 개인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기업이 사업 전망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배당 계획을 세우고 주주에게 설명하면 배당 산정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 사옥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을 처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3월 20일 서울 서초 사옥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을 처리했다.ⓒ삼성전자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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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창간 20주년 좌담회] 스무 살 통일뉴스가 20대에 묻다

  • 기자명 이광길 기자 
  •  
  •  입력 2020.10.29 07:53
  •  
  •  수정 2020.10.29 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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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스무 살 통일뉴스가 20대에 묻다'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7일 오후 '스무 살 통일뉴스가 20대에 묻다'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000년 6월 평양에서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남북관계 해빙 기류를 타고 그해 10월 31일 인터넷신문 [통일뉴스]가 첫발을 떼었다.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한지 20년, 스무 살이 된 [통일뉴스]가 20대 청년 4명과 좌담회를 열었다.

화두는 ‘6.15공동선언’에서 가져왔다. 이 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핵심어인 ‘북한’, ‘통일’, ‘민족’에 대한 20대의 생각을 들어봤다. 

이정도(고려대 대학원 한국사학과 1995년생), 김송현(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999년생), 이진희(서울지역 대학생 겨레하나 1997년생), 구현우(서울지역 대학생 겨레하나 1999년생) 씨가 참석했다.

좌담회는 27일 오후 3시 10분부터 70분간 서울 마포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회의실에서 열렸다. 

 

□ 북한 얘기부터 하자. 9월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원 피살사건’, 10월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도 있었는데 북한 뉴스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 

1995년생 이정도 씨. [사진-이승현 기자]
1995년생 이정도 씨. [사진-이승현 기자]

이정도 : 저는 남북 분단은 냉전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소련의 붕괴로 세계는 냉전에서 벗어났지만 한반도에서는 냉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존속되면서 탈냉전 시기에 이르러서도 한반도, 동아시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냉전은 끝났지만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북한에서는 남한이, 남한에서는 북한이 분단체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는 행태가 유지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존재가 당장 다가갈 수 없고, 남한 내부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도 각자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논거나 이유도 부정확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실은 잘 알 수 없다.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나 열병식도 남한 내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남한이 이렇다 북한이 이렇다 북한의 의도가 이렇다고 하기보단 남북 간 상호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관련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옅어지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들이 전쟁도 냉전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산가족 등과 같은 민족의 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같은 민족이라는 공감이 더 발휘된다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북한의 도발을 부각시키는 기사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세대가 지나더라도.  


김송현 : 북한하면 양면적 측면이 떠오른다. 부정적 측면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던가, 10년 넘게 걸리는 군대 생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던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측면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의 문화나 생활모습에는 긍정적 측면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탈북민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부터다. 제가 겪은 문화들이 진짜 북한의 문화인지 알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탈북민들 통해서 경험한 북한의 문화는 되게 소박하고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도시화·자본주의화 되면서 옅어지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나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진희 : 북한 하면 옛날에는 대학 들어오기 전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국가’, (말보다) 무력 행동으로 나와서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컸다. 그런데 대학 들어와 대학생겨레하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북에 대해 알게 되고, 2018년 판문점선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보고 북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다. 정말 대화 안하려고 한 것은 우리였구나, 북은 오히려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구나 생각 들었고. 기존 북의 이미지는 딱딱하고 어렵고 그랬는데 화면에서 봤던 김정은 위원장 이미지는 유머 있고 재밌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구나 하고 깬 게 판문점선언이었다.  

2018년 (판문점선언)전까지는 북 문제는 통일 동아리 하는 우리한테나 관심 가는 문제였다고 생각했다. 저희 동아리 회원도 7~8명, 별로 없었다. 판문점선언 직후 제가 ‘대학생 남북교류 준비단’ 일을 했다. 1주일도 안됐는데 대학생 300명이 모였다. 평소에는 그렇게 안모였는데. 대학생들이 아직도 남북 교류, 평화통일에 관심이 많구나 실감했다. 정세가 그래서 별로 표현하지 않았구나 싶었다.   


구현우 : 대학 들어올 때부터 통일문제에 관심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겨레하나에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를 위해서는 같이 품어나가야 할 존재이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이슈 보고 있을 때는 북한은 또한 경계해야 할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업지도원 피살사건, 열병식도. 북한의 행위들이 한반도 평화에 방해되는 측면이 있다.


□ 여러분들은 민화협이나 겨레하나 활동을 하니 북한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주변 또래의 북한 인식은 어떠한가?


구현우 : 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안 좋은 인식이 많은 것 같다. 북한 뉴스 접하면, 나오는 반응이 ‘돈도 없으면서 미사일만 쏜다’는 식이다.  

이진희 : 요즘 이런 얘기 꺼내면 논쟁거리가 된다. (의견이) 갈리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게 되면 안 좋은 얘기 나오더라.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북을 너무 모르기도 하고 뉴스나 매체도 너무 자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1999년생 김송현 씨. [사진-이승현 기자]
1999년생 김송현 씨. [사진-이승현 기자]

김송현 : 제가 통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 게다가 기자들이 쓴 북 관련 기사에 대한 신뢰도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서 우린 아예 북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정도 : 제 주변에서 북한에 긍정적인 친구들은 북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다. 북한(자체)보다는 통일에 관심의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에 대한 관심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그 이유는 아까 나왔듯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북관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점, 남한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정책이 수정되고. 어떤 때는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때는 반대적인 평가가 나오고.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북한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나 특히 북한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이 북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 언론에서 나오는 북한 뉴스가 팩트라고 믿어지나?


이정도 : 아니다. 사회문화분야 말고 북한 정치.군사 기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존재하는 이상 남한에서는, 남한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에서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특히 언론인의 성향에 따라 기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요즘은 북한 기사를 보면 기사를 보기 전에 누가 작성했는지 신문사나 기자를 먼저 찾아보고 읽는 편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언론 쪽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북한에 직접 가서 취재할 수도 없고 북한에서 나오는 보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보 전달이다. 북한의 정치.군사 분야 기사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은 국민에게 돌리고. 북한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되 언론인이 판단은 유보하고 국민들에게 맡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정치.군사 분야 이외에는 민족적 감정이나 공감 능력이 조금 더 발휘될 수 있는 기사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김송현 : 제가 처음에는 이분 정도면 북한 관련해 많은 경력 쌓았으니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분 기사에 대해서는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그분도 사실과 다른 기사 내는 것 보고 나서는 다른 기사들 통해서 팩트인지 아닌지 찾아보는 습관 생겼다. 다른 경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나중에라도 알았을 때 정정해주면 독자들에게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쪽에 부탁하고 싶은 것인데, 실제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북한 뉴스를 직접) 볼 수 있는 경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주-남측 정부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들을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 차단하고 있다.]

1997년생 이진희 씨. [사진-이승현 기자]
1997년생 이진희 씨. [사진-이승현 기자]

이진희 : 근거 없는 보도 좀 안했으면 좋겠다. 누가 죽었네 누가 총살당했네 (했는데) 다음 공식석상에 나오고. 그렇게 보도하고 나서 기자들이 책임 안지고 그냥 내버려두더라. 그런 근거없는 이야기들, 도움 안 되는 기사 안 썼으면 좋겠다. 북의 소식을 차라리 국민들이 곧바로 접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면 좋겠다. 

구현우 : 예를 들어 열병식 같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엄청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 볼 때마다 사실도 너무 다르고 기자들의 주관적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북한 관련 기사를 쓸 때 기자들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고, 최대한 팩트만 전달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얘기했듯 민간에서도 북한 뉴스나 방송들 바로 볼 수 있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북한 뉴스도 (팩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걸 판단할 능력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 뉴스나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통일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이정도 : 아예 무관심한 편을 제외하면, 통일은 해야 한다고 보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많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성, 이유는 생각들이 나뉜다. 민화협 들어올 때 첫줄에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라고 썼다. 지금은 그 단어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임을 알고 그런 말 함부로 안하지만, 그만큼 민족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친구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같은 민족인데도 나라가 다른 경우도 존재하고 굳이 합치지 않아도 평화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프레임보다는 경제적 편익, 이익, 교류를 통해서 육로가 뚫리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등으로 통일의 당위성 설명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김송현 : 저도 그렇지만, ‘통일보다는 평화’가 청년세대의 중점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방식의 통일이라면 저는 반대한다. 평화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의 통일에는 저는 반대한다. 통일과 평화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주변 친구들도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어서 의견을 표현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다. (어떤 통일인지, 과정까지 포함해서) 다 고민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진희 : 우리가 분단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제로 분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99년생 구현우 씨. [사진-이승현 기자]
1999년생 구현우 씨. [사진-이승현 기자]

구현우 : 우리 때문에 분단된 것은 아니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서로 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예멘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사례 보면 통일했지만 내전이 난 경우도 많더라. 통일을 했지만 불완전한 통일은 원치 않는다. 앞에서 얘기했듯 남북 간에 평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서로 오갈 수 있고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나.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도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 통일과 민족, 민족주의는 직결된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구현우 : 민족주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위험한 것 같다.  

이진희 : 위험한가요?

김송현 : 모든 게 그렇지만 과한 것은 나쁘지만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는 우리 고유의 문화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이념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것은 나쁘지만 적정한 수준의 민족주의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을 실현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정도 : 민족주의는 견지는 해야 하지만 조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폐해가 있다. 근본적으로 평화를 해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민족주의 + 평화주의나 공동체주의라든가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생존을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대에게 정말로 통일은 절박한가?


구현우 :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 넓게 봐서는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이 결국 동북아시아와 전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보면 신냉전 조짐이 있는데. 또한 분단으로 인해서 저희 삶에 많은 제약이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러시아 등 대륙으로 진출하고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이진희 : 분단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제약을 생각하면 꼭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들 만난 적 있다. 저희 동아리에서 시모노세키에 있는 강제동원역사관에 갔는데 그분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엄청 생각하시더라. 처음 만났는데 ‘조국통일 만세!’ 외치며 오시더라. 엄청 신선한 충격 받았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일본 땅에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있더라. 그런 분들을 보면서 진짜 평화통일에 대해서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분들에게는) 삶의 문제이구나. (서울에서는 덜 절박한데) 왜 그럴까요?


구현우 : 솔직히 분단체제에서도 먹고 살아가는 데 큰 문제 없으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편안함에 젖어있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든다. 청년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통일보다는 요즘 청년들은 경제 문제에 관심 많은 것 같다. 


김송현 : 저도 통일이 왜 필요한가 많이 생각해봤다. 분단체제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 의문점을 많이 해결한 게 북에서 오신 분들 만나면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제2의 이산가족이라고 생각한다. 1세대 이산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고 싶을 때 가족들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것인데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영국 브렉시트(Brexit) 많이 떠올랐다. 유럽연합(EU) 형성해서 잘 살았지만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체제에서 떠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왕래나 한 국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약이 늘어나게 된다. 한 국가 테두리 안에서 있을 때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점을 재외동포나 탈북민들 이야기 통해서 한 국가의 테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공감했다. 그래서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이정도 : 통일 얘기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나 얘기하는 편인데 요즘은 통일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보면 통일의 필요성 있어 보이지만, 그러면 통일의 대상이 문제가 된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있으나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남한에서의 통일의 주체는 누구이고 북한에서 통일의 주체는 누구일까. 저는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회 분위기 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통일 과정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가?    


이정도 : 저는 진정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시대가 왔을 때 통일시대에 걸맞는 역사학을 하고 싶다. 현재 남북이 가르치는 역사와는 조금 다른 역사가 필요할텐데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김송현 : 실제 북한 사람 만나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청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앞으로 통일 미래를 살아갈 주역은 청년들인데 그 세대들이 계속 무관심하게 통일문제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한다. 무관심을 넘어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청년세대에 필요하고 그러려면 실제 북에 대해 아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더 많은 북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진희 : 저는 미대생이라 미술교류전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실천들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 분단에 기생하는 사람들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도 통일운동하는) 대학생들이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구현우 : 저도 민간교류 통해서 북한 사람들 직접 만나고 싶다. 특히 청년들과 만나고 싶다. 이곳에서 활동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 아는 게 별로 없다. 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 대한 오해라든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립하고 싶다. 학교에서도 북한, 통일에 대해 배운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북한 얘기와 겨레하나 동아리에서 듣는 얘기랑 너무 다르다. 언론에서도 북한에 대해 너무 안 좋게 얘기하고 오보 내보내는 경우도 엄청 많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이 너무 많아서 북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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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세균실험실 폐쇄하라” 온라인 남구주민대회 성황리 열려

  • 기자명 홍기호 현장기자
  •  
  •  승인 2020.10.27 21:20
  •  
  •  댓글 0
 
 

300여명의 남구 주민들 화상으로 만나 주민투표 성사 결심

지난 24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온라인 남구주민대회’가 8부두 미군세균실험실 앞을 비롯한 50여개의 거점에서 남구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부산8부두 미군세균전부대 추방 남구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8부두에 중계석을 운영하고 5~6명의 주민들이 각자의 생활거점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여성, 노동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남구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분들이 참여했으며 연령 또한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했다.

8부두 온라인 중계석을 통해 개회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민 참가자 인터뷰,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주민회의, 남구 주민 주권 선언 발표가 순서대로 진행됐다.

동네슈퍼, 중국집, 미용실, 계란가게, 카페, 식당, 도서관, 마을 평상, 공동체센터, 반찬가게 등 마을 공간에서 화상으로 참가한 주민들의 적극적 의견들이 온라인을 통해 모아졌다.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한사람이 열 명의 주민들의 요구서명을 받자.”, “시장에 오는 단골 손님에게 서명을 받겠다.”, “아파트 현관 입구에 주민투표 홍보물을 붙이겠다.”, “차량에 홍보 스티커를 붙이겠다.”, “세균 실험실 주변 거주자들의 건강 상태 역학 조사를 통해 피해 등을 확인하자”라는 의견 등 꼭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남구주민 미군 세균무기실험실 폐쇄 남구주민 주권선언을 통해 “부산시 주민투표를 우리가 성사시키자”, “생활과 생업 속에서 주민투표 자원봉사 실천을 이어가자.”, “실험실을 패쇄하고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이 땅을 물려주자.”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대회 직후부터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요구서명 수임인이 되어 마을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 패쇄찬반 주민투표 추진위 관계자는 “남구 대책위 온라인 주민대회를 시작으로 구별 추진위 결성 및 결심 행사가 연이어 이어질 예정이다.”라며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부산시민이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명운동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향후 시민사회 및 구별 추진위 결성 및 수임인대회 일정 ]

■10월 27일(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부산진구 추진위원회 결성식(오후 6시,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관

■11월 12일(목) 부산항 8부두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여성 온라인 집회(오후7시 30분, 온라인 대회)

■11월 15일(일)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대학생 청년 청소년 원탁회의(오후3시, 온라인대회)

■12월 5일(토) 연제구 추진위원회 수임인 대회 (일시장소 미정)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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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쓰레기가 줄었다? 대구 달서구의 '황당한' 기적

[백경록의 지방의회는 지금] 박종길 구의원은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잔재물량을 어떻게 감축했나

20.10.28 08:00l최종 업데이트 20.10.28 08:00l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곧 30년이 됩니다. 각 시·도·군·구의 주민들을 대표해 지방자치를 실현해가야 할 주체로서 과연 제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과 함께 지방의회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편집자말]
우리가 배출한 플라스틱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모이는 이곳은 코로나19로 배달 음식과 택배가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0% 이상 처리량이 늘었다.
▲ 우리가 배출한 플라스틱 지난 9월 24일한 자원재활용센터에 각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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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재활용쓰레기가 가파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1~8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다. 전국 민간 소각시설은 9월 현재 가동률 106%로 허가용량을 초과 운영 중이다.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 상자 같은 쓰레기가 늘면서 폐기물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4조 38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047억 원(27.5%) 증가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의 수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대구광역시 달서구다. 인구 57만3천여 명으로, 대구시 안에서 가장 큰 기초지방자치단체이자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지역중 하나다. 

달서구 월배권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은 1~5월 기준 2019년 6023톤에서 2020년 4839톤으로 1184톤 감소했다. 매달 평균 약 237톤이 줄어든 셈이다.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재물도 5개월간 2019년 2949톤에서 1442톤으로 총 1507톤, 매달 평균 약 301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주최한 2020년 7월 '우리삶을 변화시키는 지방의원과 정책'에서 대상을 받은 박종길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보인다.

젊은이 많아서 쓰레기도 많다? 달서구 논리의 허점

지난해 10월 달서구청 용역으로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박 의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20년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예산이 2019년도 대비 72% 증액된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2015년 18억 원이었던 대행수수료 관련 예산이 2020년에는 약 62억 원으로 늘었다. 2015년 대비 무려 250% 수준이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거량, 재활용폐기물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잔재물량이 지나치게 많이 잡히고 있었다. 특히 잔재물은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나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히 선별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지만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2019년 말, 박 의원은 달서구청을 상대로 문제제기에 나섰다. 대구시의 다른 구·군은 재활용폐기물이 1인당 30~32kg인데 왜 달서구는 약 44kg냐고 물었다. 달서구 측은 "성서산단과 4개 대학이 있어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한다"며 "타 구보다 유동인구가 많아 인구 1인당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발생해 수거량 또한 많다"고 답했다.

달서구는 재활용폐기물을 성서권역과 월배권역으로 나눠 서로 다른 업체가 처리한다. 계명대학교 등 대학이 밀집한 곳은 성서권이다. 젊은층이 밀집한 지역이 포함돼 있어 구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과연 사실일까? '젊은 사람이 많을수록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라는 달서구의 논리라면, 성서산단과 4개 대학이 들어선 성서권의 발생량이 그렇지 않은 월배권보다 많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이 내용을 근거로 다시 물었지만, 2020년 2월 12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의원님이 자기 선입견으로 자꾸 강요"한다며 박 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달서구 권역별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량 비교표. 월배권역이 문제가 된 지역이다.
▲  대구 달서구 권역별 재활용가능폐기물 수거량 비교표. 월배권역이 문제가 된 지역이다.
ⓒ 백경록  
 
같은 지역인데 수거량이 왜 이렇게 다를까? 박 의원은 두 권역의 차이를 파고들었다. 알고 보니 성서권은 수거 차량마다 지정된 카드로 자동 계량하고 있는 반면, 월배권은 카드를 이용한 자동계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월배권의 업체가 수거량을 부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 지점이었다. 

월배권 수거는 17년 동안이나 동일한 업체가 맡아왔는데, 달서구청은 이 업체의 정확한 수거량을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수거량의 정확성을 담보할 시스템 구축도 부실했고, 심지어 월말에 기초자료가 되는 계근전표마저도 받지 않았다. 업체가 속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었다.

이후 박 의원의 문제제기가 나오자 월배권 대행업체는 자동계량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근전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숫자를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됐다. 그러자 실제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줄어든 것이 아닌데, 월배권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수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기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배출량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기적은 없었지만

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업체 관리자와 인터뷰하던 중 핵심을 찌르는 말을 들었다. "재활용폐기물 잔재물을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자의 의지다." 재활용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잔재물량을 감축하려면 업체의 노력 또한 관건이라는 뜻이다. 이 부분은 환경부도 경청해야 될 대목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달서구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예산을 점검하면서 계약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달서구는 협상에 의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적격심사를 통한 완전 공개입찰을 도입하면 업체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회사와 계약을 반복한 달서구는 낙찰률이 99.9%였고, 적격심사를 통한 완전 공개입찰방식을 선택한 달성군 다사지역은 낙찰률이 87.33%였다. 낙찰률이 낮을수록 비용을 절감한다. 만약 계약방식을 일찍이 바꿨다면 약 7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박 의원은 주장한다.

이밖에도 이태훈 구청장은 2020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예산을 2019년 대비 72% 증액한 또 다른 이유로 인력 증원을 꼽은 바 있다. 수집·운반원이 3.56명, 선별인원이 9.14명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임금대장을 분석해보니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예산 증액의 허점을 또 한 번 짚어내자, 그제야 구청장은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한 상태"라며 한계를 인정했다. 

안타깝게도 쓰레기 배출량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기적은 없었다. 다만 자동계량화 시스템, 계근전표 제출, 계약방식의 변경 등 기초지자체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한다면, 수거량은 물론 전국에서 한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연간 15조 원 중에서 절약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점이다.

달서구의회는 문제의 반복을 막기 위해 2020년 8월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에 아래와 같이 2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 임금지급내역, 수거량 집계표 및 계량증명서(계근전표) 등을 포함한 대행업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 대행업체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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