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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촉구

정치권 개입 속 KBS·MBC·EBS 이사진 구성 마무리…"정치권 배제하고 국민참여 보장해야"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9.14 13:4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이 마무리 된 가운데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이사진 구성에도 정치권 추천 관행이 이뤄졌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은 끝이 아니다"라며 정치권 개입 배제와 국민참여가 보장되는 방송법 개정 쟁취를 위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보여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은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선임과정은 문재인정부의 방통위가 과연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적폐 청산'을 중요한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정치권 개입을 배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방송법'쟁취를 위해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시민행동이 이 같은 비판을 내세운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있어 관행으로 이뤄져왔던 '정치권 추천'문제가 이번 선임과정에서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 및 추천권한을 가진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선임과정에서 노골적인 정치권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실제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들이 이사로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사 후보들의 지원서는 시민들에게 공개됐지만 추천인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실시한 '국민의견 수렴'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권한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있다. 그러나 이번 선임과정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정치권 개입 논란이 발생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이 마무리 된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고삼석, 이하 미발위)는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가 골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공영방송 이사는 방통위 또는 국회가 추천·임명하되, 정파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중 일부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가 개방형으로 추천되도록 하는 이른바 '중립지대 이사'로 두자는 내용이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비등하게 조정하는 안으로 사장 선임에 있어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시민행동은 미발위 안과 언론장악방지법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 방송법상에 명시되어있지도 않은 정치권 추천 관행을 법적으로 명문화 할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참여방송법'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연우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도 정치권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나눴다.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를 명문화 하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관행을 더는 우기지 못하게 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법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MBC 등 공영방송 사업장 노동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청와대와 언론 간 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그럼에도 온 이유는 청와대에서 이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방통위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정작 해야할 관여, 주문은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라도 방통위에 확실하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하라"고 촉구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청와대와 정당 추천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방송 독립을 위해 이사 선임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을 배제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며 "방통위 자체가 개혁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방문진에서는 새 이사들 출범 후 MBC 업무보고가 있었다. 공영방송 MBC를 망치고 국정원의 명령에 따랐던 최기화·김도인이 이사로 앉아 최승호 사장을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며 "이는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방문진과 KBS 이사회 이사 뽑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현 방통위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당추천, 대통령의 이름으로 앉은 이들이 방송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방송독립에 대한 법 개선 과정에서 방통위 구성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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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웠다, 생명을 구했다

[사회혁신 길찾기⑩ - 마지막회] 짚라인 & 피크, 사람 살리는 기술은 어떻게 탄생하나

18.09.14 12:07l최종 업데이트 18.09.14 12:07l

 

시민이 만드는 혁신적 사회 변화, 우리는 그것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아프게 경험한 우리에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쉽지 않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기사는 그 마지막회입니다. - 기자 말

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찔할 정도다. 쫓기듯 어딘가로 정신없이 내달리는 대한민국의 풍경도 어지럽긴 마찬가지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게 아닐까 걱정스러울 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호랑이 말이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정말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 줄까.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기계와 벌인 수 싸움에서 인간이 내리 세 판을 밀린 뒤부터였으니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공교롭게도 2016년 벽두에 세계경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을 선포한 지 두 달 만이었다. 다시 몇 달 뒤, 혁명의 주창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한국을 찾아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자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겁을 주기도 했다.
 

 2016년 3월 15일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5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 9단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에 280수만에 불계패해 1승 4패를 기록했다.
▲  2016년 3월 15일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5번기 제5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 9단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에 280수만에 불계패해 1승 4패를 기록했다.
ⓒ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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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거스르는 목소리도 있다.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소로 꼽히는 로멜라(RoMeLa)의 소장 데니스 홍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페이스북의 인공지능(AI) 연구 책임자 얀 르쿤(Yann LeCun)은 "특별한 영역에서 기계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지만, 일반 지능(general intelligence) 측면에선 아직 쥐(의 지능)에도 못 미친다"고도 했다.

가파른 기술 발전이 산업혁명에 버금갈 만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에 거리를 두는 태도이자, 인류가 꿈꿔온 유토피아(디스토피아)가 머지않아 현실로 닥칠 것이라는 섣부른 낙관(비관)을 경계하는 시각으로 읽힌다.

어느 쪽이 맞을까. 더 두고 볼 일이지만, '4차 산업혁명'이란 호랑이가 (유령이든 아니든) 기술을 둘러싼 모든 논의를 집어삼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타깝다.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곳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아서다. 지금부터 기술이 조금 다르게 쓰인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아프리카 대륙에 생명을 실어 나르는 드론

르완다(Rwanda)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다. 경상도 너비만한 땅에 인구도 1200만 명으로 엇비슷하다. 1인당 GDP는 2017년 754달러, 인구밀도로는 아프리카에서 첫손에 꼽힌다. 35개의 지역 병원과 478개의 건강센터가 있지만, 대개는 크고 작은 언덕들이 이어진 험난한 길을 지나야 한다. 1년에 두 번씩 찾아오는 우기엔 그마저도 막히기 일쑤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그마한 땅에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여살고 있으니 날개만 있다면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 닿을 수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 '짚라인(Zipline)'은 이런 점을 눈여겨봤다. 그리고 드론으로 이 나라 곳곳에 혈액을 실어 나르는 '무인 항공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 세계에서 처음이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혈액 공급센터에서 짚라인 엔지니어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  아프리카 르완다의 혈액 공급센터에서 짚라인 엔지니어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 z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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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팩은 종이 낙하산이 달린 상자에 담겨 병원 앞마당에 투하된다.
▲  혈액팩은 종이 낙하산이 달린 상자에 담겨 병원 앞마당에 투하된다.
ⓒ z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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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짚라인은 르완다 정부와 계약을 맺고 무항가(Muhanga) 지역의 옥수수밭에 첫 혈액 공급센터를 건설했다. 13개의 드론으로 시작했고, 직원도 대부분 르완다인을 채용했다. 한 번에 150km를 비행하는 드론이면 이 나라의 서쪽 절반에, 그것도 30분 안에 혈액을 실어 나를 수 있다.

 

2년 전인 2016년 10월 처음 날아오른 드론은 1년이 조금 넘는 동안 약 4000회, 거리로는 약 30만km를 비행하면서 7000개의 혈액팩을 12곳의 의료기관에 꾸준히 공급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환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응급상황이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필수적인 약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때에, 낭비와 비용, 재고를 줄이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생명을 구하고 있다."

짚라인의 공동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켈러 리나우도(Keller Rinaudo)의 말이다. 혈액은 냉장상태로 42일간만 저장할 수 있다. 그 이후엔 버려진다. 그러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 대비하려면 버려지는 걸 감수하면서도 병원마다 어느 정도의 혈액을 보관해야 한다. 병원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버려지는 혈액도 늘어나는 셈이다. 어느 나라에서건 마찬가지다.

르완다 정부도 수도 키갈리(Kigali)의 국립 센터와 네 개의 보급소에 많은 양의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십 곳의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혈액을 공급해왔다. 그러다보니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키갈리에서 30km 떨어진 르완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캅가이(Kabgayi)의 병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원 스탭들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혈액을 얻기 위해 키갈리를 다녀와야 했다. 대개 서너 시간이 걸리니 응급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차라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편이 더 나았다.

지금은 어떨까. 스마트폰으로 공급센터에 혈액을 요청하면 드론이 15분 만에 5km를 날아와 낙하산이 달린 종이상자를 병원 앞마당에 떨어뜨려준다. 다른 곳도 30분을 넘기지 않는다.
 
 짚라인 직원들도 대부분 현지인들이다.
▲  짚라인 직원들도 대부분 현지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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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느 날, 24살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다가 합병증이 생겨 많은 양의 피를 쏟기 시작한 일이 있었다. 병원이 가지고 있던 혈액을 모두 투여했으나 10분 만에 그 만큼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산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병원은 곧바로 공급센터에 피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드론이 센터와 병원을 여러 차례 오가며 적혈구 일곱 팩, 혈장 네 팩, 그리고 혈소판 두 팩을 실어 날랐다. 우리 몸의 혈액보다도 더 많은 양이었다. 그렇게 산모와 아이 모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정말 놀라운 결과다. 전 세계 어떠한 의료 돌봄 체계도 해내지 못한 일이다... 우리가 혈액을 공급하는 병원들에선 혈액 사용량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지난 아홉 달 동안 어느 곳에서도 단 하나의 혈액팩조차 버려지지 않았다."

짚라인은 르완다에 두 번째 공급센터를 세우고 있다. 머지않아 짚라인의 드론이 르완다의 모든 의료 기관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2017년 8월에는 아프리카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탄자니아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의약품 공급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탄자니아는 5500만 명 인구 가운데 68%가 농촌에 산다. 이들에게 혈액과 의약품(비상 백신, HIV 약품, 항말라리아제, 항생제, 실험용 시약 및 기본 외과 용품 등)을 공급하려 수도 도도마(Dodoma)를 비롯해 모두 4곳에 공급센터를 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00개가 넘는 의료기관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살상 무기가 아프리카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기술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미국 교통부가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10개 주와 도시에서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장거리 및 야간 비행을 허가했다. 이제 짚라인은 의약품을 싣고 노스캐롤라이나의 하늘 위를 날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빛을 선물하다
  
 바스토로소 박사가 피크로 진단하고 있는 모습
▲  바스토로소 박사가 피크로 진단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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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약 3900만 명(2014년)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안타까운 건 이들 가운데 무려 80%가 제 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만 받았어도 이를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단 사실이다.

케냐의 어느 시골 마을에선 안과의사 1명이 100만 명을 돌봐야 한다. 미국에는 평균 1만 5800명 당 1명의 안과의사가 있는데 말이다. 안경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지만 케냐나 방글라데시의 시골 아이에겐 그런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
    
영국의 안과의사 앤드류 바스토로스(Andrew Bastawrous) 박사도 어린 시절 비슷한 처지였다. 그는 밤하늘 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12살이 돼서야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 교사들은 그를 게으른 학생으로 여겼다. 그는 안과에서 처음으로 시험용 렌즈를 끼던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삶은 달라졌고 그는 안과의사가 되었다.

2011년 바스토로스는 연구팀을 꾸려 아프리카 케냐로 갔다. 100개 마을을 돌며 5000명의 주민을 만나 시각장애가 생기는 원인을 찾으려는 연구였다. 영국에서 가져온 1억 원이 넘는 첨단 의료 장비들을 차에 싣고 험한 길도 마다 않았지만, 정작 어렵게 닿은 마을에선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쓸 수 없었다. 값비싼 장비들은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였다.

그때 그의 눈에 주민들의 손마다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들어왔다. 알고 보니 케냐에선 물보다 스마트폰을 구하기가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흔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검안 장비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피크(Peek, the Portable Eye Examination Kit)'가 세상에 나왔다. 피크는 스마트폰으로 시력을 측정하고, 망막 사진까지 찍을 수 있는 앱과 기기로 이뤄져있다. 무엇보다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값도 싸다.
 
 피크 어큐티로 시력을 측정하는 모습. 간단한 교육으로 누구나 시력을 측정할 수 있다.
▲  피크 어큐티로 시력을 측정하는 모습. 간단한 교육으로 누구나 시력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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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어큐티(Peek Acuity)'라는 시력 검사용 앱을 설치하면 어디에서든 간단히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다. 피검안자가 2m 떨어진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알파벳 'E'자 모양의 도형을 보고 열린 방향을 가리키면 검안자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그 방향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알파벳이나 숫자를 몰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안자는 화면을 밀어 방향만 차곡차곡 입력하면 저절로 결과가 기록되니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어렵지 않게 시력을 측정하고 또 기록할 수 있다.
    
'피크 레티나(Peek Retina)'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끼워 망막을 찍을 수 있는 작은 기기다. 3D 프린터로 5달러면 만들 수 있는 이 작은 기기로 전문 의료 지식이 없어도 망막 사진을 찍어 의사에게 보낼 수 있다(가장 비싼 검안 장비는 10억 원에 달한다). 녹내장, 백내장, 당뇨성 망막증 및 황반변성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시력감퇴 등을 진단할 수 있다.

2014년 시제품을 만든 뒤 2000개 이상의 사진을 찍어 첨단 장비로 찍은 것과 비교함으로써 가능성을 입증해보였다. 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도록 돕고, 태양열로도 충전할 수 있어 따로 전기를 끌어올 필요도 없다.

작은 흙집에서 20년 넘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건너편에 사는 아들을 소리쳐 부르곤 했다. 피크 레티나로 망막을 찍어보니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것으로 보였고, 다행히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었다. 얼마 뒤 병원 버스가 위성항법장치(GPS)로 그녀를 찾아와 큰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한쪽 눈의 시력을 되찾았다.
 
 피크 레티나를 스마트폰에 끼운 모습과 실제 촬영한 사진
▲  피크 레티나를 스마트폰에 끼운 모습과 실제 촬영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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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 레티나로 찍은 망막 사진을 찍는 모습
▲  피크 레티나로 찍은 망막 사진을 찍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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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전 세계에 약 1200만 명이 있다. 게다가 검사를 받는다 해도 부모와 학교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피크팀은 시력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학생의 눈으로 본 이상 시야와 정상 시야를 한 화면 안에 비교해서 보여주는 앱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보는 세상이 어떤지를 부모들이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한 것이다. 또 가까운 안과에 아이의 정보를 보내고, 부모에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도록 했다. 이렇게 여러 모로 애를 쓴 결과, 전보다 3배나 더 많은 아이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기기와 시스템을 공동체에 맞춰 통합했고, 이것을 디자인하는 데 더 오래 걸렸지만, 그냥 하나의 기기나 앱보다 더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바스토로스는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피크를 다듬어 가고 있다.

2017년 4월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Botswana)에서 49개 학교 1만 2877명이 피크로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848명은 보츠와나 건강부로부터 안경을 받았고, 93명은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63명은 도시의 큰 병원들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2018년 6월부터 피크는 케냐 전역으로 범위를 넓혀가며 30만 명의 아이들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안경을 기부 받아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탄자니아와 인도에서도 피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영국의 동네 의원들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의사(GP)들이 피크를 쓰고 있다. 스마트폰에 작은 기술이 더해져 수십,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기술의 쓰임새를 위해

기술의 값어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 투여된 자본이나 벌어들일 수익의 크기, 또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의 양에 따라 매기는 게 옳을까. 그렇지 않다.

"(사회혁신) 프로젝트들이 지닌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자원(전통적 수공예 기술에서부터 최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들을 창조적으로 재결합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점이다."(이탈리아 밀라노 공대 에치오 만치니 명예교수)

한 사회에서 기술의 쓰임새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또 그래야 한다. 몇몇 첨단 기술만이 기술로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뜻이다. 국가가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앞세워 과학과 기술을 줄 세우고 쥐어짜던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라 믿는다.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방향 그리고 쓰임새를 결정하는 건 마땅히 사회 전체의 몫이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치인과 관료와 학계, 과학기술자와 인문학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을 자기편으로 하려는 신성한 제식을 위해 동맹을 맺었다"고 걱정하는 '반(反) 4차 산업혁명 매니페스토'도 그렇게 외치고 있다.

어떤 기술이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또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하나, 스마트폰을 부국(富國)의 수단으로만, 드론을 강병(强兵)의 무기로만 여기는 인식이야말로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가장 거리가 멀다.

우리도 이제 그만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 호랑이를 길들여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는 곳으로 데려다주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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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윤찬영 기자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입니다. 이 기사는 새사연 홈페이지(saesayon.org)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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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UN 회람용 판문점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명시

남북 공동으로 영문본 제출… 종전선언 담은 판문점선언 3-③항 해석 논란 마침표

남과 북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UN)에 판문점선언 영문본을 회람용으로 제출하면서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선언은 판문점선언의 3-③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 3-③항 자체가 복문이고 쉼표도 없어 해석에 차이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남과 북이 올해 종전을 선언한 다음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시기와 상관없이’ 추진키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하고, 평화협정(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차 회담은 시한에 얽매지 않고 추진한다는 뜻인 셈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남과 북이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평화체제 구축)까지를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올해 안에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성사 여부를 떠나 올해 안에 3자 또는 4자 회담 추진을 강조한 해석이다.

그뿐 아니다. 올해 안에 평화협정 전환까지를 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시한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듯 여러 해석이 가능해 초래될 혼선을 남북 정부가 유엔 회람용으로 단일한 영문본 문안을 작성, 제출해 차단한 것이다. 판문점선언의 3-③항의 종전선언은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남북 정부가 의견 일치를 본 셈이다.

남북 정부가 공동 작성한 이런 내용의 판문점선언 영문본은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와 김인룡 북한 대사대리의 공동서명을 거쳐 지난 6일 유엔에 제출돼 총회와 안보리에 동시 회람됐다. 일반엔 11일 공개됐다.

[유엔 제출 판문점선언 3-③항 영문본]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 that marks the 65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actively promote the holding of t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and the United States, or quadrilateral meetings involving the two s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1. 연내 종전선언 하기로 합의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4자회담 개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그런데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직후 한국 정부가 공개한 영문본과 이번에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청와대쪽은 VOA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각) VO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고 수 개월간 배포된 영문은 비공식 번역”이라며 “종합적으로 영어전문가들이 국문을 번역해 유엔에 제출해 (이번 문건은)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 번역이라는 말이 누락된 건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 주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VOA가 ‘공식 번역본이 5개월 뒤인 유엔 제출 시점에서야 나오게 된 배경’을 묻자 “이번 문서 회람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차원의 후속조치로서 남북간 협의 하에 추진됐다”고만 설명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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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 지나”…CCTV서 드러난 삼성전자 가스누출 사고 대응의 ‘허술함’

김병욱 의원, 사고 당일 CCTV 공개 “삼성이 말하는 실시간 병원 이송은 이런 건가”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8-09-14 10:45:35
수정 2018-09-14 10:45:35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삼성전자 가스누출 사고 당일 1층 로비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자체 소방대원들의 도착 시점이라고 밝힌 2시 1분에는 안전모만 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삼성전자 가스누출 사고 당일 1층 로비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자체 소방대원들의 도착 시점이라고 밝힌 2시 1분에는 안전모만 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근무하던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당일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들원들이 안전복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에 최초 투입하는 등 허술했던 삼성전자 측의 대응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소의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구조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영상은 사고 당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1층 로비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이다. 삼성전자 측에서 자체 소방대원들의 도착 시점으로 주장한 2시 1분에는 2명의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복은 물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자체 소방대원들은 현장 내부에 출입할 때마다 번번이 출입증을 갖다대야 했다. 김 의원은 "이 분들은 위급한 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투입되는 소방대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10분 뒤인 오후 2시 11분, 장비를 착용한 대원들이 추가로 투입된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이 대원들이 맨 처음 출동한 이들과 같은 소속의 구급요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화학물질 누출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물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삼성전자 가스누출 사고 당일 1층 로비 모습이다. 환자들의 이송은 2시 32분에서야 시작됐다.
삼성전자 가스누출 사고 당일 1층 로비 모습이다. 환자들의 이송은 2시 32분에서야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또한 삼성전자 측은 오후 2시 8분 구조가 필요한 3명을 발견하고 구조활동을 실시해 오후 2시 20분에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오후 2시 24분 1층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구조요원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고, 뒤이어 의식을 잃은 피해 작업자들이 자체 소방대원들에 의해 끌려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환자용 들것은 오후 2시 27분에서야 들어왔고, 환자 이송은 32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시작됐다.  

김 의원은 "사고 현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나 구조요원이 바로 쓰러질 정도였는데 과연 심폐소생술이 제대로 이뤄졌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 사고를 인지했다고 주장한 때로부터 28분이 지난 오후 2시 27분에야 사고 현장에 들 것이 투입됐다"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시 자체소방대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으나 삼성이 말하는 거의 실시간 병원 이송은 이런 것인가"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자체소방대 출동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소방당국의 협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소방당국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 늑장 대응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삼성전자 측에서는 "자체 소방대에서 즉시 출동해 거의 실시간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30분여분이 지나서야 환자 이송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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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0년 만에 돌아온 ‘세금폭탄’ 프레임

[아침신문 솎아보기]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에 ‘세금폭탄’ 프레임, ‘선의의 피해자’ 과도한 조명, 기승전 ‘공급확대’ 논리도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유권자 한 분이 나를 붙잡고 힐난을 했다. 지난 정권이 세금을 너무 올려놔서 힘들어 죽겠다는 것이다.” 2009년 발간된 유시민 작가의 저서 ‘후불제 민주주의’의 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 유권자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징수 대상이 아니었다. 유 작가는 ‘세금폭탄’ 프레임의 효과라며 “선출되지도 않았고 교체될 일도 없는 최강 권력 보수언론. 그들이 퍼뜨린 세금폭탄론의 위력은 이렇게 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13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목적은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정책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종부세’를 강화했다.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구간을 새로 만들고 과세율을 높였다. 또한 추가과세대상에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했고, 초고가 주택에 세율을 높였다. 참여정부 때보다 강한 종부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 14일 중앙일보 기사.
▲ 14일 중앙일보 기사.

둘째, 주택담보대출이 깐깐해진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이라도 집값의 40%까지는 새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셋째,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 임대사업자에게 쉽게 대출을 해주는 기존의 정책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세금도 이전처럼 깎아주지 않는다. 

넷째, ‘양도세’ 면제 기간을 줄였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에 집을 새로 사는 경우 원래 집을 3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인다. 2주택자에게 집을 빨리 팔도록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발표 다음날인 14일 보수언론은 반발했다. 2006년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때 나왔던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모양새다. 

우선, 마치 많은 시민들이 당장이라도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은 ‘세금폭탄’ 프레임이 부활했다. 중앙일보는 “세금폭탄 내세운 반쪽 부동산 대책 성공할까” 사설에서 “징벌적 세금폭탄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조선일보) “고가 다주택 22만명에 종부세 폭탄”(매일경제) “메가톤급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동시에 쏟아내면”(한국경제) 등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이어졌다.  

누구에게 세금이 폭탄이 된 걸까. 보수신문은 이번 정책의 핵심 대상을 빗겨가 평범한 사람들의 피해를 부각했다.   

대표적인 게 ‘1주택자’의 피해다. 중앙일보의 1면 머리기사는 “1주택자도 집 더 살땐 대출 못 받는다”이고 지면을 넘기면 “집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는 반발이 나온다.  이 기사에서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1가구1주택자 이모씨는 “이젠 빚 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린다. “아크로리버파크 한 채만 있어도... 보유세 40% 늘어 1138만원”(매일경제)도 비슷한 기사다.

 

▲ 14일 보수신문 사설.
▲ 14일 보수신문 사설.

이 같은 반발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우선, 1주택자라 해도 시가 18억 원 미만이면 변함 없다. 시가 18억 원인 ‘똘똘한 한 채’에는 현행보다 0.2%~0.7%포인트 높은 세율이 매겨지는데 세부담은 현재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한겨레는 “과표가 12억원인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은 357만원, 다주택자는 717만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종부세 과표가 12억원 이상인 사람은 모두 합쳐 전국에 8895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 징수 세금이 아니라 ‘불로소득’ 환수에 목적이 있고, 강남 등 특정지역에서 누리는 온갖 혜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1주택자의 종부세 징수를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이밖에도 다양한 ‘선의의 피해자’가 등장한다. 매일경제는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한다”며 세입자를 내세웠다. 한국경제는 “거래 급감으로 인해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걱정했다. 물론, 일부 피해가 발생하겠지만 전면에 내세울만한 피해라고 보기는 힘들다. 

기승전 ‘공급확대’ 보도도 다시 쏟아졌다. 정부는 ‘공급확대’ 방안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을 뿐 이날 구체적인 내용은 뺐다. “수요만 억누르는 대책은 반짝효과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매일경제를 비롯해 “하루 빨리 재건축, 재개발 같은 공급 확대책과 거래세 조정안”(중앙일보) “추후 공급대책이 관건”(한국경제) 좋은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시장은 안정세로 바뀔 것”(조선일보) 등 대동소이한 주장이 이어졌다.

한 마디로 신도시 만들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작 투기 위험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급’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 선보였으나 그 결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프레임 싸움은 지금부터다. 종부세 강화 등 이번 정책의 골자는 정부 발표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 역시 아직 나오지 않았다. 14일을 기점으로 보수언론의 반발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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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 판문점 선언 위배되는 국방개혁 규탄

국민주권연대, 판문점 선언 위배되는 국방개혁 규탄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판문점 선언 가로막는 국방개혁 철회하라!

판문점 선언 방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폐기하라!

 

국방부가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하 국방개혁 2.0)'을 확정하고, '국방개혁 2.0'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대북 공격 전략과 국방비 증액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27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주권연대는 “‘국방개혁 2.0’은 오는 18~20일 진행될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 협력으로 가는 새로운 시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며 국방개혁 2.0 철회를 촉구했다.

 

▲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남과 북이 평화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이라는 호전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공동대표는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며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 했던 확성기를 걷어내고, 군사회담을 이어 나가는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노력을 함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개혁안”이라며 “국방부가 과거의 적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체기동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군이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한다는 호전적인 성향이 강한 작전계획을 발표했다”고 권 공동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공동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정전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아주 사소한 분쟁의 씨앗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기에 “하루빨리 국방부가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국방개혁 2.0’을 철회하고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권 공동대표는 촉구했다. 

 

▲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후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군의 역할은 평화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적대적인 국방정책을 앞세운다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묻고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철회하고 판문점 시대에 걸 맞는 국방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은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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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한다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개혁 2.0’은 군대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정면충돌한다. 

 

우선,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을 추진한다. 

 

입체기동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이다.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평양으로 투입하고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

 

입체기동작전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미국마저 우려를 보일 정도다. 

 

다음으로 ‘국방개혁 2.0’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 체계란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도발 원점을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앞서서 공격하겠다는 매우 호전적인 전략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무한 군비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대량응징보복은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내용으로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2조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명시하였다. 

 

또 3조 1항에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국방개혁 2.0’은 북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일 뿐 아니라 먼저 공격하겠다는 계획으로 판문점 선언과 정면충돌한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27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평균 7.5%씩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 평균 5.2%, 박근혜 정권 평균 4.1%보다도 훨씬 높은 국방부 증액이다. 

 

이는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3조 2항 위반이다. 

 

이처럼 ‘국방개혁 2.0’에는 판문점 선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아예 정면 부정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호전적인 국방정책을 내놓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무력 점령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판문점 선언을 부정하는 ‘국방개혁 2.0’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진정 국방 개혁을 원한다면 군부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 부역해 쿠데타까지 준비한 군부의 적폐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그게 국방 개혁이다. 

 

판문점 선언 가로막는 국방개혁 철회하라!

판문점 선언 방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폐기하라!

 

2018년 9월 13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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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악? 언론의 이상한 통계 기사

2010년에도 나왔던 청년실업률 10%, 청년실업률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엠피터  | 등록:2018-09-13 10:16:29 | 최종:2018-09-13 10:20: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9월 12일부터 언론은 일제히 ‘청년실업률 10%,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제목 등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 청년실업률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조중동은 물론이고, KBS, MBC, 한국일보, 한겨레까지 청년실업률 10%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기사만 보면 대한민국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19년 만에 청년실업률이 10%이고 IMF 이후 최악이라니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대다수 언론이 보도했으니 기사를 의심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과거 언론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2010년에도 나왔던 청년실업률 10%

9월 13일 동아일보 이새샘 기자는 ‘최저임금에 날아간 알바… ‘청년실업률 10%’ 19년만에 최악’이라는 제목으로 청년실업률에 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13일 동아일보를 보면 ‘청년 실업률 10% 쇼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 청년실업률이 10%였다면 19년 만에 최악이라는 제목 자체가 모순입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자사의 보도를 검색도 하지 않고 썼을까요?

TV조선 지선호 기자는 ‘실업자 113만명·청년실업률 10%…IMF 이후 ‘최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검색해보니 2017년 1월 12일 조선닷컴에는 ‘실업자 100만명·청년실업 10% ‘일자리 빙하기”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연간 청년실업률이 9.8%라며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방준호 기자는 ‘8월 취업자 3천명 증가…청년실업 10% ‘19년만에 최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18일 한겨레 신문을 보면 ‘청년실업률 10%’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도 청년실업률이 10%였는데 왜 언론은 하나같이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보도를 할까요? 아이엠피터가 통계를 잘 몰라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자들만 아는 통계 기법이 있기 때문일까요? 참 신기합니다.


청년실업률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7년 12월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청년실업률 관련 보고서

2017년 12월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약 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개발원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이유가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대졸 실업률이 상승한 데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경제 보고서 등의 자료를 봐도 청년실업률이 2010년 이후 대략 10%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국, 청년실업률 10%는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닌 계속 나왔던 통계이자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같은 통계, 그러나 기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나온 2018년 8월 고용동향과 2010년 2월 고용동향. 청년실업률이 10%로 같은 수치다. ⓒ

통계청은 매달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2010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10.0%이며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8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10.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다’라며 2010년과 비슷한 통계를 보여줍니다.

같은 수치의 통계지만, 기자들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19년 만에 최악’, ‘IMF 이후 최악’이라는 제목을 붙여 청년실업률이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자들이 통계를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사를 쓴 기자들의 논리와 근거가 민망해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43&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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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진 개막식 열려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진 개막식 열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12 [13: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11일 '조선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국제행진 ' 개막식이 끝나고 행진을 시작했다.     © 자주시보

 

북에서 조선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국제행진이 11일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의하면 노동신문은 국제행진 출정식이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출정식에는 김정숙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리선권 위원장강문렬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채춘희 여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들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피터 우즈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랍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1부위원장을 비롯한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국제민주단체 대표단대표들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출정식에서 연설들이 있었는데 이라클리스 짜브다리디스 세계평화이사회 집행서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자기 발전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조선의 사회주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보다 큰 번영을 이룩하고 있다”, “세계평화이사회는 북남공동선언들에 기초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며 공화국에 대한 온갖 형태의 제재철회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첫 공정인 종전선언이 하루빨리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히모리 후미히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은 연설을 통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총련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그 누구의 <위협>을 떠들며 군사력 강화에로 나가고 있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하고 일본당국에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총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일조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지를 피력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김정숙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 9월의 대축전을 우리 인민과 함께 뜻깊게 경축하고 국제행진에 나선 참가자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노정에는 각국의 친선 및 연대성단체들국제민주단체들을 비롯한 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아로새겨져있다진실한 벗들과 함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어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앞으로도 진보적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하고 행진참가자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출발했다.

 

아래는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이다.

 

------------------아래---------------------------------------------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여

 

지배와 예속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화목하게 살며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발전의 전행정에 걸쳐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그분들의 위업은 오늘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김정은각하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조치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군사적충돌의 위험이 극도에 달하였던 조선반도와 지역에 화해와 협력안정의 분위기가 도래한것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기쁨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의 극적인 전환을 안아오는데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정은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있으며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공동성명에 열렬한 축하와 지지를 보내고있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 벌려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 조직위원회와 친선 및 련대성단체국제민주단체 대표들은 오늘의 력사적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중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로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국제적련대성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곧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며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이다.

 

우리들은 조선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속한 조치들을 취할것을 모든 관련국들에 요구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파괴하는 모든 군사행동들을 전면중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활동들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둘째로조선인민의 번영을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제재와 부당한 조치들을 반대배격하는 활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자

 

조선인민은 력사상 가장 극악하고 장기적인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을 물리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웠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나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과 조선민족의 번영을 가로막는 온갖 형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제재의 부당성반인륜성을 폭로하고 그 즉시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세계적판도에서 중단없이 벌려나가자.

 

민족의 슬기와 재능단합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모든 조치들을 적극 지지성원하자.

 

셋째로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자

 

70여년의 장구한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조선의 통일에 저애를 주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가로막으려는 온갖 도전들을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짓부셔버리자.

 

우리들은 조선인민과 함께 오늘의 이 행진을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이어갈것이라는것을 확언하면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국제행진 참가자일동

 

2018년 9월 11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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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로소득 막을 근본대책 ‘이재명발 국토보유세’ 주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9/13 10:48
  • 수정일
    2018/09/13 10: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8-09-13 05:01수정 :2018-09-13 10:00

 

 

국토보유세 어떻게 나왔나
이 지사 대선 경선과정 때 공약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에 과세
“세금 15조 걷어 기본소득 쓰자”

특단 대책 왜 필요한가
“집값 급등·사회 양극화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왜곡
최상위 부유층 5%만 더 내게 돼”

공공택지 분양수익 환수도 제안
공공개발 이익 상당부분 환수
장기임대주택 건설 비용으로
국토보유세로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박종식 기자
국토보유세로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박종식 기자
서울 집값의 폭등 속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으로 손꼽힌다.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7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이었다. 당시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거둔 15조5천억원의 세금으로 기본소득(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엔 기본소득 지급이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수단으로서의 국토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 그러고 나서 잊힌 이 정책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다시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에서 거론됐다.

 

국토보유세가 다시 등장한 것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였다. 여기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 토지가 (적절히)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 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이를 받아서 “현실은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공통, 유일 자산인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분양수익 환수’라는 새로운 대안이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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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2일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값 폭등과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경제 흐름이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왜곡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건물 임대 사업자가 되려 하고, 주택이 생활의 터전이라기보다 소수 기득권자의 투기 수단이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시행을 시뮬레이션해보니 국민의 95%는 세금을 안 내거나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고 최상위 부유층 5%만 내는 것이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 이 지사는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할 경우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광역 시·도가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조례에 위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즉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하고, 법률에서는 최대 세율 정도만 정해달라는 것이다. 광역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부과하고 이를 해당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다.

 

집값 폭등과 관련해 이 지사는 “분양가 문제의 핵심은 실제 공급에 필요한 가격과 시중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이 투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해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현재 공공택지에서 주택 분양의 초과 이익이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그린벨트처럼 땅값이 싼 곳에 짓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민간 건설업자가 가져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의 불로소득 환수는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택지 공급은 정부, 건설은 민간, 분양은 다시 정부가 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엔 건설에 드는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익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홍용덕 김태규 기자 ydhong@hani.co.kr

 

 

국토보유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다. 일정 기준의 공시가를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모든 토지와 건물 등에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토지 부분만을 떼내어 통합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전액을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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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개소

남측 통일부차관-북측 조평통 부위원장, 소장 겸직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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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2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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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한다. 초대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사진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옛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물.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한다. 소장은 남측은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각각 겸직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은 9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을 대표로 남북 각각 50~60여 명이 참석한다.

개소식과 함께,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다. △교섭.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연락사무소가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차관급으로 확정됐다.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으며,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맡는다. 남북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부는 “차관급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협의할 수 있는 폭과 권한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도 설치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처장 등 총 30명이 근무한다. 국장급에 해당하는 초대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통일부와 유관부처 인원으로 구성되며, 운영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으로 조직됐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근무하며,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갖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이용하며, 향후 회담, 민간.당국 공동행사, 교류.왕래 상담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 구성도. [자료제공-통일부]

남북, 24시간 연락체계 구축..교류협력 선봉 조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차관급 인사가 소장을 맡아, 남북 교섭.협상이 상시 가능해졌다.

연락사무소는 우선 남북 간 경제, 사회문화, 인도협력 등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산림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공동조사연구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락사무소에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방북 체류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북측의 남북교류 사업자와 당국자에게도 정보를 지원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과 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이를 위해 연락사무소 성원들의 신분과 활동을 과거 KEDO 대표단처럼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 국제관례를 준용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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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목 부러뜨리는 ‘도살자’ 때까치 괴력의 비밀

먹이 목 부러뜨리는 ‘도살자’ 때까치 괴력의 비밀

조홍섭 2018. 09. 12
조회수 1786 추천수 1
 
굽은 부리로 목뼈 물고 좌우로 초당 11회 흔들어
상대 체중 이용…자기 몸무게 3배 먹이도 사냥
 
sh1.jpg» 붉은등때까치가 도마뱀을 사냥해 철조망에 앉아 있다. 때까치가 머리의 회전 가속도를 이용해 사냥감을 제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생태계가 살아있던 시절 서울 교외에서도 때까치는 흔히 볼 수 있는 새였다. 까치와는 거리가 먼 참새목에 속하는 이 새는, ‘때깟∼때깟∼’처럼 들리는 소리에서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때까치는 먹이를 잡아 철조망이나 나뭇가지·가시에 걸어놓는 습성이 눈길을 끈다. 개구리나 도마뱀, 메뚜기 등이 흔한 먹이이지만 때론 자기 몸집보다 큰 쥐, 새, 작은 뱀도 사냥해 걸어놓는다. 나중에 먹으려고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다. 서양에서 이 새를 ‘도살자’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길이 20㎝에 발톱도 참새처럼 생긴 때까치를 맹금류로 만든 것은 매처럼 생긴 부리이다. 갈고리처럼 휜 부리로 때까치가 큰 먹이를 사냥하는 비밀이 밝혀졌다.
 
sh2.jpg» 긴꼬리때까치. 발톱은 참새와 마찬가지이지만 위쪽 부리는 매처럼 굽었다. 샨타누 쿠베스카,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디에고 수스타이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생물학자 등 미국 연구자들은 북아메리카의 멸종위기종 때까치를 사육하면서 먹이로 준 생쥐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고속촬영해 분석했다. 그 결과 때까치가 먹이의 체중을 이용해 목을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죽이는 것을 확인했다.
 
사냥 장면을 보면, 때까치는 먼저 생쥐의 취약부위인 목 아래를 반복해서 부리로 쪼았다. 이어 갈고리처럼 굽은 부리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문 뒤 1초에 11회에 이르는 속도로 머리를 좌우로 회전했다.
 
부리에 물린 생쥐는 목뼈를 중심으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결국 목뼈가 등뼈로부터 이탈했다. 연구자들은 “때까치가 물고 흔들 때 최고 가속도는 중력가속도(g)의 6배에 이르렀다”며 “이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추돌했을 때 머리가 받는 충격에 해당한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실험실에서 생쥐를 사냥하는 북아메리카산 때까치. 수스타이타 외 (2018) ‘바이올로지 레터스 제공’
 
이번 실험에서는 체중 58g의 때까치와 17g의 생쥐를 썼다. 연구자들은 “때까치가 머리를 돌리는 회전력은 생쥐보다 무게가 20배 무거운 곰쥐의 목뼈를 등뼈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보다 4배 강했다”고 밝혔다. 
 
때까치가 종종 자기 체중보다 2∼3배 무거운 먹이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들은 “부리의 형태와 무는 힘에 더해 (머리를 빠르게 좌우로 흔드는) 이런 행동이 몸 크기에 견줘 예상되는 것보다 큰 먹이를 사냥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며 “(때까치의 사냥은) 사냥에서 사냥감의 관성력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논문에 적었다.
 
sh3.jpg» 반쯤 먹인 채 나무에 걸려있는 도마뱀. 십중팔구 때까치가 먹이를 갈무리한 것이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이 연구는 과학저널 ‘바이올로지 레터스’ 최근호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ustaita D, Rubega MA, Farabaugh SM. 2018 Come on baby, let’s do the twist: the kinematics of killing in loggerhead shrikes. Biol. Lett. 14: 20180321. http://dx.doi.org/10.1098/rsbl.2018.0321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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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증거인멸 길 터준 법원… ‘신 사법농단’

전관변호사 증거인멸 길 터준 법원… ‘신 사법농단’

등록 :2018-09-12 05:00수정 :2018-09-12 07:21

 

 

사법농단 영장 기각율 90% 달해
유해용, 수만건 증거 파기하고
법관들에 ‘억울하다’ 이메일도
여당,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추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과 파기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과 파기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의 ‘무죄’와 ‘선의’를 강조해온 법원의 오만함이 결국 수만건 증거 인멸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초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아랑곳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 “압수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출할 것”이라며 지금껏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법관 독립’을 명분 삼아 ‘법원 방어’에 골몰하는 조직 이기주의를 방치하며 화를 키웠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이은 ‘김명수 대법원의 신사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은 사법농단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틈타 수만건의 증거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1차적 책임’을 법원에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흘간 미뤄졌고, (그사이) 대량의 형사사건 증거물이 고의로 폐기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법시스템이 마치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무더기로 기각해 빈축을 샀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였던 점과 대조적으로, 유독 법원을 향한 압수수색 영장만 거꾸로 기각률이 90%에 이르렀다. “공개적인 사법시스템 무력화”라는 검찰의 반발은 ‘법원이 영장 발부 권한을 통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 내부에 수사를 방해하는 ‘조력자’가 있다면 사법농단과 무관한 현직 법관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영장 발부를 미뤄주는 방식으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닌지, 공문서 유출에 대한 검찰의 고발 요구 대신 ‘문건 회수’에 나선 대법원과 유 변호사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 변호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현직 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이날 드러난 것도 법원에는 ‘악재’가 될 전망이다. 문건에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검사 면담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등이 담겼다. 유 변호사는 전자우편에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유출) 자료는 개인 의견을 담은 자료로 공무상 비밀이나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 근무 시 작성한 자료를 추억 삼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논리와 비슷하다. 이 전자우편이 법원행정처나 영장판사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2일 오전 유 변호사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히 같은 날 현 ‘김명수 대법원’ 소속 고위법관까지 부르는 강수를 뒀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시절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 변호사에게 행정처의 재판 개입 문건을 전달한 김현석 현 수석재판연구관(고법 부장판사)을 부르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당황’하면서도 진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청구된 영장의 심사가 10일로 늦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8일 근무한 두 영장판사 중 한명은 이미 유 변호사 관련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심사하기 부적절했고, 나머지 한명은 다른 업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심판을 구한 결정을 법원행정처가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 주례회의에서 논의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단해 재판장에게 요구가 전달됐다고 한다. 실제 해당 재판부는 이후 자신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로 제청했다고 한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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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묻힌 ‘민족대표 33인’

역사에 묻힌 ‘민족대표 33인’
 
 
 
정운현 | 2018-09-11 13:35: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근원이다. 임시정부는 그에 앞서 3월 1일 거족적으로 일어난 3.1혁명의 결과로 태어났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모태 격인 3.1혁명은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로 만세시위의 깃발이 올랐다. 만약 그때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3.1혁명 거사는 제대로 성사되고 또 확산됐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33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월 속에 잊혀 기억의 저편으로 묻힌 탓이다.

1918년 말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릴 무렵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이는 식민지배에서 신음하던 약소국들에게는 마치 복음과도 같았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외 민족진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집단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 1910년 한일병탄과 함께 무단통치가 시작되면서 국내에는 여타 항일단체는 씨가 말라 있었다. 민족대표 33인이 종교인들로만 구성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족대표들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하는 모습(기록화)

모의 초기단계인 1월 20일 천도교 지도부는 독립운동 3원칙으로 ‘대중화·일원화·비폭력’으로 정했다. 대중화를 위해 구한국 정부의 대신 등 명망 있는 원로들을 영입하기로 하였다.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 등을 접촉하였는데 하나 같이 때가 좋지 않다거나 병을 핑계로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에 최린은 “독립운동의 신성한 제전에 늙은 소보다 어린 양이 좋다”는 말로 자위하고는 자신들이 앞장서기로 했다.

의암 손병희가 이끈 천도교는 교세와 재정이 탄탄했다. 그의 주변에는 권동진, 이종일, 오세창, 최린 등 재사(才士)들도 많았다. 장로교와 감리교가 쌍벽을 이룬 기독교 진영의 교세 역시 만만찮았다. 손병희는 당시 기독교계에서 신망이 높던 평북 정주의 남강 이승훈을 통해 연대를 제안했다. 처음에는 교리 문제로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조선독립이라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이 연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를 아우른 이승훈의 신망과 노력이 큰 몫을 했다.

민족대표 33인은 기독교 16인(장로교 7, 감리교 9), 천도교 15인, 불교 2인(백용성, 한용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국내에 남은 조직적인 세력은 종교단체와 학교뿐이었다. 유림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촉박한데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 때문에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3.1독립선언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48인이다. 33인 이외에도 학생대표들, 후사를 위해서 빠진 이상재, 함태영 등도 포함돼 있었다.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기미년 ‘3.1독립선언서’. 왼쪽 끝에 서명자 33명의 명단이 보인다.

총독부의 서슬이 시퍼렇던 그 시절 독립선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다. 실제로 총독부는 예심에서 민족대표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죽일 작정도 했다. 그러나 제2의 3.1혁명을 우려하여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거사 직후 상해로 망명한 김병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선언서에 이름 석 자 올린 ‘죗값’을 톡톡히 치른 셈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 석 자는 낯설다. 천도교 산하 출판사 보성사의 사장으로 독립선언서 인쇄책임을 맡았던 이종일이 해방 후에 영양실조로 굶어죽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감리교 목사 출신의 신석구가 해방 후 북한에서 공산정권과 맞서다 평양 교외 강변에서 총살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박동완은 3.1혁명 이후 한복을 입었으나 바지에 대님을 매지 않았으며, 평소 시계를 30분 늦춰 놓았다. 일제가 정한 표준시각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신념의 표시였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정춘수, 최린, 박희도 등 3인은 일제말기에 변절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30인은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그럼에도 저명인사 몇 사람을 빼고는 대다수가 제대로 조명조차 받지 못했다. 만약 33인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3.1독립선언서는 한낱 유인물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가 민족대표 33인을 기억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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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 “문 정부, 반농업정책 근본 혁신하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9/12 07:48
  • 수정일
    2018/09/12 07:48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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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서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개최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옆 도로에서 농민의길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쌀값 인상 등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이 11일 문재인 정부에게 쌀밥 한 공기 300원 보장 등 근본적인 농정개혁을 촉구했다.

농민의길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농업관료들은 스스로 농업적폐 인줄 모르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되었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면서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 하자는 거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고 따졌다. 현재 쌀 가격은 18만8000원(80㎏ 기준)이다. 이는 1㎏당 2000원 수준인데 농민단체들은 1㎏당 3000원으로 인상(80㎏ 기준 24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25만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 죽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회에서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 ▲대북제재 철회와 남북 쌀 교류 실시 ▲농업예산 삭감계획 철회 ▲GMO 완전표시제 실시 등도 요구했다.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2003년 9월,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에서 경찰의 저지선 앞에 섰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의 차벽 앞에 섰다. ‘농민도 사람이다. 밥 쌀 수입 반대한다’

2018년 9월, 한국농민은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섰다.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촛불 항쟁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봄이 왔지만 농민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수입개방 정책은 지속되고, 농산물 가격은 반복해서 폭락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식량주권을 포기했으며 농지투기로 농민은 땅을 지킬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대기업 농업 진출은 간판을 갈아 단 채 지속되고 있으며, 쌀부터 통일하자라는 농민의 염원은 미국의 반대에 막혀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농업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고 농업관료들은 스스로 농업적폐 인줄 모르며 새로 임명된 장관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다.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되었다. 2017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농민은 밥 한 공기 200원으로 버텼다. 이제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 하자는 거다.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

25만 하우스 재배 농가는 지난 3년간, 가격 하락으로 생산비를 건지지 못했다. 근데 정부는 농민의 동의도 없이 스마트 팜 밸리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이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다 같이 죽이는 떼 죽임 정책이다.

전쟁은 끝났다. 종전선언 하면 되고 평화적으로 살면 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누가 막는가. 미국이다. 대북제재의 빗장을 풀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이행도, 통일농업 실현도 없다.

해마다 농업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변동직불금 예산 편성액을 감안하면 2019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실제 3% 삭감되었다. 평화의 시대에 국방예산 역대 최고치 인상, 통일의 시대에 농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편성, 이건 누가 봐도 웃기는 일이다.

유전자 조작 곡물 수입 세계 1위,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 세계 1위,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처럼 터져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건강권과 식품정보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외치자.

1. 백남기 정신 계승하여 밥 한공기 300원 쟁취하자

1. 스마트 팜 밸리 사업 전면 폐기하라

1. 대북제재 철회하고 남북 쌀 교류 실시하라

1. 농업예산 삭감 계획 철회하라

1. GMO완전 표시제 실시하라

1. 문재인 정부 반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

우리는 9월에 일어섰다.

12월, 밥 한 공기 300원, 통일 농업실현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

가자 승리를 향해, 시동을 걸자.

2018년 9월11일

백남기 정신 계승, 문재인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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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과 반목의 때를 벗지 못한 ‘국방개혁 2.0’

대결과 반목의 때를 벗지 못한 ‘국방개혁 2.0’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18/09/11 [22: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들었다.

국방개혁 2.0은 병 복무 보상 확대, 군 의료시설 개편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러나 정작 군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선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변함없는 북한 선제공격 및 점령 계획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에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대치된다는 점이다.

우선,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을 추진한다.

중앙일보는 7월 27일 자 기사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북 지휘부 점령 계획”에서 입체 기동 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이며,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가 평양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입체기동작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 미국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이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령부 구성안 합의에 실패한 배경에는 입체 기동 작전을 고집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에 부담을 느낀 미국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도발 원점을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앞서서 공격하겠다는 매우 호전적인 전략이다. 대량응징보복은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내용으로 북의 미사일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이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교전국의 미사일을 완전히 방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MD는 국방비를 무한히 요구하며 군비경쟁을 가속하는 결과를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선언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판문점선언 2조)’해 나가자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판문점선언 2조 1항)’하고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판문점선언 3조 1항)’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방개혁 2.0’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일 뿐 아니라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어긋난다.

냉전을 방불케 하는 군비확장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가 발표한 소요재원은 향후 5년 동안 270.7조 원이다.

270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연평균 7.5%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2%를 증액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판문점선언 3조 2항)”하기로 합의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정부가 ‘국방계획 2.0’에 따라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추진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축’은 아예 이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방계획 2.0’은 과거 적폐 정권에 비해서도 국방비를 매우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은 평균 5.2% 국방예산을 증가시켰고, 박근혜 정권은 평균 4.1% 증액한 바 있다.

국방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지 않아도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매우 높다. 2016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방비는 1인당 663달러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높고, GDP 대비 국방비율 2.41%로 러시아,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분단을 명분으로 국방비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판문점선언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실현해나감에 따라 마땅히 비정상적으로 비대한 국방비를 점차 낮춤으로써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군비 확장은 청산해야 할 국방 적폐

국방을 개혁하자는 ‘국방개혁 2.0’에 숱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묻지마식’으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태도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 이유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현존 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주도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협이 실존한다면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면 무한정한 군비 확장을 초래하게 된다.

오히려 단순 비교를 하자면, 2014년 한국의 군사비는 373억 달러인 데 비해 미 국무부가 추정한 북한의 2014년 군사비는 42억 달러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비해 거의 9배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국방비를 따져보면 한국은 군사력에서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야 정상인 상황이다.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잠재 위협’도 무엇이 ‘잠재 위협’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비군사 위협’에 대해 ‘군비 확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국방부는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 <2016 국방백서>에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었다.

감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재난이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즉, 국방부는 국방 예산 확대를 위해 억지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개혁은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에 부합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계혁 2.0’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 기조는 ‘힘을 통한 평화’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말한 ‘힘을 통한 평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주창한 것이며 작년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강조한 바 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국방부가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쓴 표현이며, 내용에 있어서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평화가 온다는 발상이다. 평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적대 전략이며,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추구하는 안보관이다.

우리는 판문점선언 대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 남과 북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으며,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따라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진정 국방 개혁을 원한다면 북한의 위협을 핑계 삼는 군비 확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에 부합하게 남북 적대행위 중지와 평화통일, 군축의 실현에 따른 국방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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