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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대북사업, 방북 금지된 것은 처음”

▲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난 40년간 대북사업을 해왔던 기관으로서 이렇게 방북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가 주최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제스퍼 담당관은 “AFSC는 미국의 NGO다. 지난 40년간 인적교류를 계속해왔고 현재 4개의 (북한) 협동농장에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2017년 9월 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면제(weiver) 조치를 받고 방북할 수 있었지만 올해 9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조치가 갱신되면서 면제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모든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는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인도주의 활동이 관여정책의 최소기준선으로 간주돼 왔다”며 “이같은 조치는 북한의 수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의 목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방북을 허가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엔과 미국 법에 허용된 바에 따라서 인도주의적인 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마찬가지 상황.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물자를 구매하기 어렵고 운반하기 어렵다”며 “중국에서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의뢰인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인도적 지원물자 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행들이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에 송금해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비엘(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가지고 선박회사들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본 결과”라며 “현재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밀가루나 콩가루 정도 보낼 수 있지만 그것도 원활하지 않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 다니엘 제스퍼 미국친우봉사회(AFSC) 옹호사업담당관(오른쪽)과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현황과 입장을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93년 이래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카타리나 젤버거 전 스위스개발협력처(SDC)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주민들이 상당히 불균형한 식단을 가지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미량 영양소와 관련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며 “더 이상 ‘벌크 푸드’ 방식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보다 전문화된 식단, 식량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신부, 수유부, 2세 이하 아동들을 위한 특별식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보건분야와 농업에도 문제점이 있다면서 “북한 프로젝트를 지원해줄 수 있을만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선은 우리가 금융채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협력업체, 공급자를 찾기가 어렵다. 어렵게 공급자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 물건을 선적해줄 만한 해운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1인당 12달러면 백내장으로부터, 실명위험으로부터 한 환자를 구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풀랫폼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지난달 24~27일 북민협 대표단이 방북했을 당시 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측에 ”인도적 물자나 필요 물자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개성 육로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NGO와 국제기구가 현재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간다”며 “미국제재, 유엔제재, 한국제재 면제를 받아도 중국 제재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고 짚고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서 개성육로로 물자를 전달해 줄 것을 꼭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항과 파주 도라산과 개성을 잇는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냐”는 것.

강영식 총장은 “개성 육로를 인도지원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아직 정부의 반응은 없지만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산림협력과 방역사업 등을 육로를 통해 시행하게 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민간단체 물자 나아가서 국제NGO, 국제기구 물자도 개성 육로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적어도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인도적 물자의 구입을 위한 달러 송금에 대해서는 보장해주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점과 “인도지원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정적인 금융구좌를 개설해 줌으로써 인도지원 행위가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핵심은 미국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맨 오른쪽)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서 이제 핵무기 없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 듣고 보고 하였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런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 나라들은 북한의 이런 입장을 좀더 고무시키고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서 일정부분 바깥에서도 외부에서도 제재 완화나 해제를 해나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성명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

▲ 이주성 북민협 정책위원장이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공동성명성’를 통해 “외교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며 “특히, 기존의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마저도 포함될 수 있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정부를 향해 “북한에서의 인도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물자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한 인도주의 기관 활동가들의 북한으로의 접근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규정과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과 각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관과 국제기구, 주요 비정부 기관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금융 채널을 개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하라”고 요구했다.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 독일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해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백범기념관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개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최완규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공동대표는 “10월 31일 약 300여명이 공개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관심을 보여주었고, 좋은 발제와 토론들이 있었다. 이튿날 11월 1일 비공개회의에 80여명이 참석해서 공개회의 때 다 못 나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고 “획기적인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패러다임에 맞춘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고 의미를 갖는 회의였다”고 자평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3년 만에 일본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제는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4명(3명 이미 사망)이 일제강제피해자 들이 일본기업 (주)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2005년 소송을 제기한지 13년 8개월이고, 2013년 9월 재상고심에 올라온 지 5년 여 만이다. 대법원이 법관 해외파견과 상고법원 설치라는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느라고 5년이나 지체됐다. 그것을 지연시키는데 ‘김 & 장’이라는 로펌이 또 한 몫 했다고 한다.

이번 대법 재상고심 원심 확정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법적 성격을 일제식민지 합법성을 전제로 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의 하위 협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미래 한일 식민지청산의 기본적인 법적 방향을 설정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나아가 이는 한국의 촛불시민혁정신이 한일관계의 역사정의 구현에도 영향을 준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거세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매우 주요하다.

우선 판결의 요지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면서 일제 강제징용은 일본의‘'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강제징용피해 문제는 2005년 한일외교문서 공개에서 대일 8개 청구항목 제5호 “미불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의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군수업체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라는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보았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돈도 받지 못하고 감금상태에서 강제노역과 구타에 시달렸던 징용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서 “완전히 최종 해결”이라는 것은 양 정부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일본법원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등 각 심급의 기각 판결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법의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배척했다. 즉, 일본재판부가 식민지배와 1940년대 2차대전시 일련의 일제 국민총동원령,징용령 등 일제법령 자체를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 불법이 아니니, 불법에 상응한 배상도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대한민국 법통/3.1정신등)와 정면 충돌한다. 따라서 이는 위헌이기에 2015.5.24. 대법원은 1.2심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번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재확인하였다.

셋째,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주)신일본주금]와 일본 법원이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사 시효문제에서 국가권력에 의하거나, 국가권력의 강압아래 피해청구를 하기 어려웠던 기간 동안 시효를 배제하는 취지의 이전 대법원 상고 판결과 더불어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원칙의 위반이라는 취지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후 1965년 국교정상화까지 국교가 단절되어 피해자들은 권리주장이 불가하였고, 이후에도 한일협정 내용이 2005년까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협정에 개인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자신들의 청구주장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시효가 진행되지 못하는 객관적 사유로 판단하였다.

넷째, 피고인 적격문제는 문제없다.
대법원은 피고 기업인 현 (주)신일본주금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2차대전 전후의 (구)신일본제철의 실질을 이어 받은 것으로 피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일본에서는 동일성을 부인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국민징용령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회사인 (구)신일본제철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 갑 등이 (구)신일본제철이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현 (주)신일본주금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신일본제철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영업,재산,임원,종업원 승계 함)을 유지하여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신일본제철대한 청구권을 현 신일본제철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재상고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과거청산을 방해하는 법적 낡은 구조를 뒤흔들어 버렸다. 현재까지 한일 과거사 청산은 일제식민지 합법성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일제식민지는 명백히 불법,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한일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종전처럼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기존입장을 반복하고, “이번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고,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베총리는 2018년 11월 1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에 역행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하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있다. 1965년 ‘분쟁해결에 관한 한-일 정부간 교환각서’에 의하면, 일차적으로 외교상의 경로, 두 번째로 양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현 한일 관계 분위기로 보아 둘 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동의 없이 ICJ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일본은 ICJ규정 제36조 2항 선택조항 수락국이지만, 한국은 아니어서, ICJ는 한국에 대한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일본은 근거없는 치밀한 국제법 논리로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 홍보전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일본이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국제법적 ICJ 판례로서 “독일-이태리간 국가 관할권 면제“(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2012)사건(일명 Ferrni 사건)이다.

제2차 대전 초기에 이태리가 독일나치정부를 지지하다가 전세가 기울자, 1943년부터 무소리니가 퇴진하고 이태리 국내 나치 저항세력이 독일나치를 상대로 저항하였다. 이 와중에 이태리군 포로로서 독일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던 Ferrni라는 사람이 이태리법정에서 독일을 상대로 피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이태리 법원은 Ferrni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독일이이에 반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47년 및 1951년에 독일-이태리도 한 1965년 한일협정과 유사한 합의로 이태리-독일차원에서 2차 대전중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협상을 종결하였다. 그런데 이태리 피해자 한사람인 Ferrni가 독일군대를 피고로 하여 이태리 법원에 개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태리 법원은 피해자 Ferrni의 손을 들어주었다. 독일은 이 사건을 국가면제(state immunity)이론을 근거로 국제사법소(ICJ)에 제소하여 승소한 판결이다. 국가면제란 한국가의 사법부는 타 정부라는 주권국가를 사법재판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ICJ는 국가주권이라는 근거하에 독일 주권기관 군대를 피고로 이태리 사법부가 재판하는 것을 거절한 것이다.

생각건대 이번 한일협정 일제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2012년 독일-이태리 국가면책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 피고가 사기업이라는 것이며, 국가 주권기관이 아니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이 사건을 ICJ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정부는 응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설사 응소하더라도 2012년 이태리-독일 ICJ 사건에 적용된 국가면제이론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명백하다. 일본이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일본 ICJ 제소는 국제사회에 외교적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측면과 국제법적 논리를 치밀하게 대응하여 외교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법적 논거로 삼는 1965년 한일협정은 일제 식민지를 합법성을 인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한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협정은 오늘 날 한일관계의 과거사 미청산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양 대 조약의 근본적 한계점 때문에 1965년 한일협정은 일제과거를 청산하는 법적 논거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피해자 개인이 직접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2년 5월 24일에 이어 피해자 개인의 손을 두 번째로 들어준 것이다. 이번에는 한국외교부는 과거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역사정의 정립 차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 판결이 온전하게 집행되도록 국제적으로 외교전을 치밀하게 펴야 할 것이다. 이것이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둔 온 겨레의 소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및 국제규범이 지향하는 공적 가치(2001년 Durban 선언)도 탈식민지화 및 인도주의의 구현이라는 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도적 선진국가로서 반인륜적 범죄를 단죄한 한국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남북이 11월 1일 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종전선언에 한층 더 가까이 가게 됐다.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은 11월 1일부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한다. MDL을 기준으로 10km 지역의 완충지대가 형성되는 것.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 발생한 총.포격 도발이 이제 멈추게 됐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80km의 완충수역이 설정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되는 셈.

또한,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가 설치되고, 포문도 폐쇄돼, 동.서해 일대에서의 포성과 총성이 들리지 않게 됐다. 현재 해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에 있는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했다.

공중에서의 적대행위도 중지된다. 남북은 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고정익 항공기 동부 40km, 서부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부 15km, 서부 10km, 기구 25km 등으로, 국방부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 해당 지역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 9월 19일 남측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적대행위 중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해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도 적용된다.

지상.해상은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 공중은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남북이 지.해.공 작전수행절차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였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북측도 지난 26일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11월 1일 0시부로 적대행위를 중지한다고 공식 표명했다.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적대행위 중지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 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를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다루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숙제로 남았다.

국방부는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당국이 11월 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로 적대행위를 중지함에 따라, 종전선언에 한 발짝 더 가가서게 됐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지난 9월 합의서 서명 직후,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며 “남북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다. 이제는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를 통해 좀 더 안전하게 남북관계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