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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2018.08.16 19:43:0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의 구속 영장에 경찰이 허위 사실을 적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낸 김호 씨는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혐의로 체포돼, 지난 11일 구속됐다. 수사 당국은 김 씨가 북 측 공작원인 중국 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른바 '간첩 지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낸 구속 영장에 김 씨가 보내지도 않은 영어로 된 문자 메시지를 '증거 인멸 시도'의 증거로 제시한 점이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검찰 역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건을 꾸미려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관을 고소하는 등 진상규명에 나섰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 ⓒ프레시안(서어리)

경찰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은 김 씨가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사용한 후에 해당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는 영어로 된 문자 메시지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번역하면 '죄송합니다. 205호실. 7월 22일 오후 3시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4시경에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제 에어컨 전문가가 방문하지 못해 정말 유감입니다'라는 내용이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암호'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  

사실 확인 결과, 김 씨는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부인에게 연락을 한다며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첫째, 따라서 영장에 적시된 '개인 휴대전화'는 거짓이다. 둘째, 영장에는 해당 문자 메시지가 지난 9일(체포 당일) 경찰관 개인 휴대전화에 수신된 것으로 돼 있었다. 실상은 김 씨가 체포되기 한참 전인 지난 8월 22일 공용 휴대전화에 수신된 것이었다.   

김 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 메시지를, 마치 보낸 것처럼 영장에 적시한 것이다. 그것도 수신된지 보름 가까이 지난 문자 메시지를, 마치 체포됐을 때 김 씨가 보낸 것처럼 꾸몄다. 

경찰 측도 이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 측은 "단순 착오로 (김 씨가 보낸 게 아닌) 해당 문자를 영장청구서에 적었다"고 해명했다. "김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다시 받았을 때 화면에 이상한 영문이 떠서 고소인이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경찰청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이 문자는 고소인이 체포되기 약 20일 전 수신된 것인데 수신 후 20일이나 지나서 잠금 화면에 나타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부인에게 연락한 것이 영장에는 변호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재한 점, △김씨가 공용휴대전화를 빌렸음에도 개인휴대전화를 빌린 것처럼 영장에 기재한 점, △경찰이 공용휴대전화에 수신된 두개의 메시지를 하나로 합쳐 개인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해당 메시지 캡처 화면을 영장에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이 김 씨를 구속하기 위해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러한 경찰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상 무고 및 날조 등에 해당한다며 "고소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구속사유에 대한 증거인 동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됐는데 검찰은 12일 밤늦게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담당수사관이 먼저 얘기하고 나서야 영장신청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 착오인지 고의인지 밝혀내야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차례로 면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 씨는 변호인에게 A4용지 5장 분량의 글을 전달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이번 영장을 조작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지 관련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없는 간첩도 조작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이렇게 암약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에 기인한다. 국보법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작은 언제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호소한다. 영장을 조작해서까지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엄단하고 청와대 민정실 등 사법기관이 앞장서서 영장을 조작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북한 기술자들과 교류를 한 것은 맞지만 비군사목적에 한정된 내용이었고,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김 씨의 아내 고 씨의 진정 대리인은 "경찰 측은 10일에 갑자기 김씨에 대한 가족의 접견을 금지했다"며 "가족과 만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접견을 막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는 게 진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사업가 김호 씨 입장문. ⓒ프레시안(서어리)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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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7  08:17:38

대동강변을 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쭉쭉 올라있는 평양의 미래과학자거리는 인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직원들이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살림집으로서 북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6일 오전 평양 거리 풍경을 취재하겠다는 기자들의 요청과 양측 협의에 따라 찾게 된 이곳은 평양시 중구역과 평천구역 경계에 있는 양각다리를 건너 양각도호텔로 넘어오기 전 오른쪽 방향에서 시작해 양각도 끝자락 건너편 쯤에 위치한 제너럴셔먼호 격침 기념비까지의 거리를 일컫는다.   양각다리 왼편의 김책공업종헙대학까지 걷는 걸음으로도 평일 출퇴근이 가능할 것 같은 이곳에는 형형색색 수천 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지 오래이고 창광식당, 선경식당과 대형 목욕탕이 있는 류경장미원을 비롯해 150여개의 각종 상업, 식당,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아예 거리 중앙의 건물에는 대동강을 향해 지구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을 상징하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심볼과 함께 '과학중시', '인재중시'라는 글귀를 보란듯이 써놓았다.   이날 제4차 아리스포츠컵 국제축구대회 선수단 등이 휴식일을 맞아 참관한 평양교원대학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도 김정은 시대 북의 '미래'와 '과학', '인재'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강을 끼고 평양의 만경대구역 북쪽에 위치한 평양교원대학은 지난해 3월 전국의 각 도에 세울 교원대학의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리라고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 최첨단 과학기자재를 갖춘 시설과 체육관을 두루 확보했다.   현재 수십 건의 현대 교육과학기술이 도입된 자체 교육방법을 수십 건 개발해 50여개 기관에 보급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박금희 학장은 참관단에게 전반적 12년제 무료교육 정책에 따라 평양교원대학에서는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치원 낮은반(5살)과 높은반(6살), 소학교(7~12살) 어린이들의 지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평가에 '모래터 다기능 칠판'과 홀로그램 기술도입과 어린이 로보트 교육과정 등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복거리에 있는 총부지 면적 21만 4,000여  평방미터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는 하루 5,000여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괴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학교 소조활동을 넘는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육을 위해 기초교육에서부터 시작해 전시, 공연 등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지난 1989년 5월 준공한 건물을 김 위원장이 지난 2013년 6월에서 2016년 6월까지 3년간 4차례 현지지도를 하면서 8층 규모의 기본 청사에 140여개의 소조실을 갖추고  4층으로 된 극장, 체육관, 수영관, 도서관 등 시설면모를 일신했다.   관련 내용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 미래과학자거리 선경식당 앞에서 바라본 거리 전경. 건물의 높이와 세련된 디자인, 색조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에 쓰여 있는 '과학중시', '인재중시',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가 북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면서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도시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과학기술강국화', '최첨단을 돌파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래과학자거리를 걷고 있는 젊은 남녀. 자전거 이용인구가 부쩍 많아진 가운데 전기자전거 이용이 눈에 띨 정도로 늘어났다. 선글라스에 스포츠 장갑, 알록달록한 화려한 양산에 세련된 부채는 한 여름 평양의 기본 패션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자전거도로. 검은색, 또는 붉은색으로 구분하거나 흰선만 그어 놓은 곳도 있으나 아직은 끊긴 구간이 많다. 광복거리에서는 자전거 대여점을 몇 군데서 볼 수 있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택시는 주황색과 흰색 등 여러 종류가 시내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미래과학자거리를 달리는 '삼천리 금수강산' 버스에도 승객이 많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16일 아침 9시 출근시간대를 조금 넘긴 시간 미래과학자거리를 달리는 무궤도전차. 아이 어머니들은 출근 시간이 조금 늦을 수 있고 공장, 기업소마다 날씨 등을 감안해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해 11월 30일 리모델링해 완공된 평양교원대학교 전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교원대학교에서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어린이 지능평가 꽃봉오리', '컴퓨터 척척박사', '풍금실기실-울림', '미술-노을' 등 여러 교육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금희 학장이 참관단에게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른 소학교와 유치원 교육내용의 종합화, 유치원 교육내용의 종합화를 실현하는 교육내용의 개선을 위해 평양교원대학이 개발한 '모래터 다기능 칠판', '가상교수체험체계 '헌신 1.0'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가상교실 운영 체험. 북에선 소학교 5학년부터 영어학습을 시작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교원대학 학생들이 분교와 본교사이 원격교육체계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평양교원대학은 3년제로 각 학년당 600여명, 총 2,000여명의 학생이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반도 모양으로 로보트가 가는 길을 정해 두고 지시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로보트 교육 시연. 박 학장은 어린이가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적용한 교육방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교원대학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속 소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로보트교육을 하는 것을 평양교원대학 학생들이 참관 실습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교원대학 정문.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학교 소조 활동 수준을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하루 세시간 정도 과외교육을 받는 '종합적 과외교육'의 전당인 만경대소년궁전 전경. 달려오는 아이들을 품어 안는 모습을 본딴 구조라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학생들이 '손풍금소조실'에서  백도라지를 박자에 맞추어 신나게 연주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조선무용 소조실에서 어린 학생들이 꽤 익숙한 솜씨로 연습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가야금 소조실의 7살 어린이. 하루 500명의 학생들이 방과후 과외를 받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만경대소년궁전 1~2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은하-3호' 모형.[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컴퓨터실. 타자연습부터 '붉은별 운영체제'까지 숙련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붉은 스카프를 맨 소년단원이 컴퓨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공연장에서 예술소조 소조원들이 참관단을 위해 공연을 했다. 방청석 2층에는 소년단 학생들이, 아래층에는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관단과 언어연수를 하러 온 재일 총련 교사들, 노르웨이 공산당 대표단 일행 등이 앉아 1시간 정도 진행된 공연을 관람했다. 첼로를 위한 경음악 공연 '낮이나 밤이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재능있는 아이들이 모여 기초부터 착실히 연습하고 공연으로 확인하며 다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표어 아래 만경대소년궁전 정면에 마차를 타고 미래로 가는 아이들을 상징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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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사건을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삼권분립 훼손에 국가원수가 개입한 정황으로, 관련 회동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동석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얘기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해결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말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17일 동아일보 5면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보고 2~3일 뒤 윤 전 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비서실장 공관에 모였다. 윤 전 장관은 재판 결과에 따른 외교적 파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들고 와 향후 대책 등을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이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동석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에 국제법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었다.  

 

 

▲ 17일 경향신문 8면

경향신문은 이와 관련 김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가 ‘재판 거래’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당시 청와대 ‘2인자’의 진술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선거제 개편’, 중앙일보 ‘탈원전 비판’ 집중 

지난 16일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겨레는 선거제도 개편에, 중앙일보는 탈원전 입장 고수 비판에 집중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 “야당 원내대표들은 탈원전 문제 등에서 속도조절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며 장병완 민주평화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첫 의제로 다루자. 상설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자”고 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이미 원전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여·야·정 협치’에 관해선 의견이 보인 반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탈원전 정책 등에선 여야 간 확고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 17일 중앙일보 4면

중앙일보는 이와 함께 “정부 탈원전 추진하는데 … 국민 10명 중 7명 ‘원전 찬성’”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1.6%가 전기생산수단으로 원전 이용을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6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과학기술포럼과 기자회견을 열고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은 “조사결과 향후 원전 비중을 확대(37.7%) 또는 유지(31.6%)해야 한다는 비율도 70%에 육박했다. 축소 의견은 28.9%에 그쳤다”며 “정부는 새 원전을 짓지 않고, 기존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구상과 국민의 생각에 큰 격차가 있는 셈”이라고 평했다.  

 

▲ 17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문 대통령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언급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했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 개편 지지’”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보도하며 관련 언급을 실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이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비판’ 미국 언론사 뭉쳐… 기무사 울분 전한 조선일보 

미국 전역의 신문사 350여 곳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일제히 게재했다. 뉴욕타임스, 보스턴글로브 등 유력 일간지부터 지방 군소매체까지 전국 신문사가 비판 언론은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다.

 

▲ 17일 한국일보 1면

뉴욕타임스는 ‘자유 언론은 당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할 때 비판하는 건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짜뉴스’라고 공격한다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비판했다. 보스턴글로브는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는 사설을 실었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정치전문매체) 등은 사설 연대에서 빠졌다. 폴리티코는 “신문사들이 트럼프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며 “(연대 사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면 관세, 지구온난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언론 자유만큼이나 시급한 다른 문제에도 똑같이 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 17일 조선일보 6면

한편 조선일보는 “‘능지처참’ ‘도륙학살’ ‘보복응징’이라는 단어들이 (기무사) 전체 부대원들의 현재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는 울분을 토로한 기무사 예하 기관 소장의 편지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15일 일부 기자에게 온 '뉴스 제보(기무사 내부 분위기)'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 중 일부”라며 “(원대 복귀는) 각자의 삶에 사형선고와 같은 치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 "절대다수 부대원들은 문제가 된 3대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흉악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등의 문구를 전했다. 이메일 발신인은 기무사 예하에서 보안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의 김 아무개 대령이다.  

조선일보는 이와 함께 “이메일 내용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편(解編) 지시를 내려 해체가 확정된 기무사는 현재 아수라장이다. 보안·방첩 등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한 기무사 간부 반응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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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측 '사전 협의 깼다' 항의에 북한, 송출 거부....언론의 대북 취재 경쟁 과열 조짐송창한 기자 | 승인 2018.08.16 15:43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예고됐던 KBS <뉴스9>·<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서울-평양 이원 생방송이 반쪽 이원 생방송에 그쳤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취재를 위해 방북한 주요 언론사들 중 KBS는 북한 당국과 평양의 AP지국을 접촉해 이원 생방송을 성사시켰으나 MBC와 SBS측이 남북교류협력단의 사전 협의를 깬 것이라며 항의해 일부 방송이 송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취재와 관련해 남측 언론사 간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남북 언론 교류를 총괄하는 기구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 뉴스9'은 지난 14일 평양을 위성으로 연결해 현지에서 북한 소식을 직접 전하는 '서울-평양 이원 생방송'을 진행했다. 국내 방송사가 평양을 위성으로 연결해 뉴스를 진행한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이며,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방송교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내·외부 평가가 이어졌다. 

KBS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에도 평양을 위성으로 연결해 뉴스를 진행하고, KBS2TV 아침 정보프로그램인 <생방송 아침이 좋다> 역시 15일과 16일 연이어 평양을 위성으로 연결해 생생한 북한의 소식들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뉴스9> 8월 14일 서울-평양 이원 생방송 보도화면 갈무리

그러나 15일 KBS <뉴스9>에서 서울-평양 이원 생방송은 없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경우에도 15일에만 이원 생방송이 됐고, 16일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KBS 관계자는 "(북한에서)연결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MBC와 SBS측 항의에 의해 북한이 KBS 이원 생방송 연결을 거부해 발생한 것이다. MBC와 SBS는 남북교류협력단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취재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는 협의가 있었는데 KBS가 단독 협상을 통해 이원 생방송을 성사시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와 SBS는 이번 KBS의 단독 협상이 곧 있을 평양정상회담 취재·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KBS 관계자는 "유소년축구 취재 과정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협의는 없었으며, 풀단 구성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KBS는 제작진의 치밀한 준비로 이원 생방송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원 생방송에 임했던 한성윤 KBS 기자는 16일 취재파일인 '취재후'에서 "평양에서 서울을 9시 뉴스에 생방송 연결한다는 건 마치 동전을 던져 앞면이나 뒷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전이 세워질 확률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라며 "하지만 KBS 제작진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여러가지 돌발 변수들을 넘어 생방송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기자의 취재파일에 따르면 KBS는 평양에 진출해 있는 유일한 해외 언론인 AP와의 접촉, 이후 계약을 통해 이원 생방송을 성사시켰다. 

올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뤄지면서 언론계는 남북언론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언론계는 언론진흥재단, 방송협회, 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편집기자협회, 언론노조, PD연합회, 6·15남측위 언론본부 등이 참여하는 비상설회의체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를 꾸리고 지난 9일 첫 모임을 개최했다. 그러나 평양지국 설치 등 북한 취재와 관련해 남측 언론사들의 경쟁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언론사 사장단 방북 대표를 맡았던 최학래 한겨레 고문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언론교류,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 고문은 "남측 언론의 소모적 경쟁 관계를 자제하고, 남북 언론 교류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남북교류 언론회의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관계, 북측과의 관계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고문은 "남측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평양지국을 설치하려고 한다.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평양지국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남측언론이 짝사랑하듯 북에 구애하기보다 서로 당당하고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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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청하며 제안

18.08.16 15:09l최종 업데이트 18.08.16 15:09l

글: 구영식(ysku)

편집: 김지현(diediedie)

▲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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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제5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도 동참해 달라고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평양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청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 이전에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준다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까지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받아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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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5당 원내대표들에게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평양 방문 동참 외에도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 선거구제 개편,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 등을 제안하거나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며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함께 공약했고, 제가 당선된 다음날 취임식을 하기 전에 각 당을 방문해서 협조 부탁을 드렸다"라며 "그동안 있었던 여야 각 대표 초청이나 원내대표 초청, 만남 때마다 거듭거듭 당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9월 각 당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구두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그것이 그 뒤에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을 분명하게 합의해서 적어도 분기에는 한 번씩은 개최하거나 필요할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협의를 하는 등 구체적인 협치를 합의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입장을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여야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거듭 제안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라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고,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노력했는데 그때에도 각 정당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난번 개헌안을 제시할 때에도 그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라며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법안들, 규제혁신 법안들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먼저 하시죠'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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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고, 그것을 위해 각 당간 민생경제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신 것을 보고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합의대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들도 (처리가) 필요한 한 거 같다"라며 "그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뜻을 좀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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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총, 정부용역 실적 ‘뻥튀기’…“국민 세금 줄줄 샜다”

등록 :2018-08-16 15:42수정 :2018-08-16 16:38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임 당시 경총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 보도에 대한 해명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영배 전 부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전·현직 임원들이 정부 용역사업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총이 컨설팅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등 사업 자체도 부실하게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경총의 정부용역 실적보고서 등을 보면, 경총은 2015~2017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주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경총 직원 1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3명이 한 팀을 꾸려,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NCS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14개 팀이 꾸려졌다. NCS란 직원의 직무능력과 성과를 평가해 채용·승진 등 기업 인사에 반영하는 체계를 뜻한다. 이들은 한 기업당 모두 9차례 컨설팅을 했는데, 자체 회의 등 3차례를 빼고 6차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했다고 보고했다. 컨설팅은 최소 4시간 이상 이뤄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 확인한 결과, 경총이 보고한 컨설팅 횟수와 실제 진행된 횟수가 달랐다. 경총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한 업체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실제 컨설팅은 두세 차례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직원도 “서너 차례 컨설팅을 받았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총 직원도 컨설팅 횟수가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한 경총 직원은 “보고는 5~6차례로 했지만 실제 컨설팅은 2~3차례 나갔다”고 말했다. 컨설팅을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컨설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확인 절차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경총이 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한 컨설팅 기록도 엉망이었다. 한 중간 간부급 직원은 같은 날 두 곳에 컨설팅을 나간 것으로 돼 있고, 몇몇 직원은 일요일이나 휴일에 컨설팅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에 회의 등을 했을 수 있다”며 “컨설팅 횟수도 보고된 대로 5~6차례씩 이뤄졌다”고 말했다. ‘컨설팅 수당’ 이외에 회계·서무 등 지원 업무 대가로 책정된 ‘인건비’도 부정 추산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이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직원 10여명 인건비를 3억3000만원가량 받아갔지만, 일부 직원은 본인이 이 사업에 포함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인건비 수백만~수천원을 받았다고 보고된 몇몇 직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NCS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컨설팅 기업 수가 적었던 2017년(50곳·1억1300만원) 인건비가 더 많았던 2016년(80곳·1억300만원)보다 1000만원 더 높게 책정되는 등 상식과 어긋난 대목도 보인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년 120억원씩을 받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이 가운데 일부를 2015년부터 3년간 수주했다. 각각 8억9천, 8억9천, 5억7천씩 총 23억5000만원이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각각 80곳, 80곳, 50곳 등 210곳에 이른다. 경총의 이 사업 책임자는 최근 전무로 승진한 류기정 당시 사회정책본부장(상무)이었다. 한 경총 직원은 “협회 차원에서 NCS 컨설팅 사업은 매년 6억~9억원으로 규모가 제법 큰 수익사업이었는데 매우 안일하게 진행됐다”며 “정부 예산, 결국 국민 세금이 줄줄 샜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총 직원의 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경총 직원의 글.

한편 김영배 전 부회장 등 경총 전·현직 임원들이 정부 용역 때마다 직원 몫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관련기사 : ‘경총 임원들, 정부용역 직원수당 수천만원씩 착복 의혹’)에 대해, 법조인들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부회장은 정부에 보고된 직원 수당을 직접 임의로 낮추고, 남은 돈을 일부 임원과 나눠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라며 “직원 수당을 임원들이 챙겼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회장 외에 류 전무도 직원 수당을 따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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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2018.08.16 14:34:41

 

휑했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이 모처럼 사람들로 가득했다.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썼던 조위록과 고인의 영정이 도착했다. 방송 카메라도 방 안의 모습을 담았다.

16일 오전, 노 의원의 사무실이 비워졌다. 지난달 23일 그의 사망 후 3주일여가 지난 시점이다. 통상 의원직 상실 등의 유고로 퇴실이 이뤄질 때는 '7일 이내'에 방을 비워야 하는 게 국회 사무처 규정이지만, 돌연한 별세로 황망함에 빠진 노 의원 측을 배려해 기한이 비교적 넉넉히 주어졌다. 

사무실 안 곳곳에는 치열했던 고인의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노 의원이 썼던 제일 안쪽 방의 한 면 전체는 하늘색 파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의정활동 자료였다. 제출한 법안 관련 자료, 질의 자료, 각종 검토자료 등이었다. "워낙 관심사가 넓으셨던 만큼 자료가 엄청 많다"고 노 의원실 박창규 선임보좌관은 창밖을 보며 담담히 말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썻던 사무실의 마지막 모습. 한쪽 벽면 전체가 의정활동 자료들료 가득했다. ⓒ프레시안

▲책상 위에도 자료가 가득했다. ⓒ프레시안

반대쪽 벽에는 사진과 지지자들이 보내 준 초상화, 의원 당선 선서문이 주인 없는 방을 지키고 있었다. 고인이 썼던 책상과 마주보는 다른 쪽 벽은 휑하게 비어 있었고 초상화 두세 점만 걸려 있었다.  
 

▲노 의원의 지지자들이 보낸 초상화 등의 액자와, 국회의원 당선 선서문. ⓒ프레시안

ⓒ프레시안

의원실에 원래 있던 짐들에 더해, 이날 오전 정의당에서 보관하고 있던 조위록과 영정이 도착했다. 조위록을 운반해온 당직자는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물건들을 전하며 말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만 쓴 게 아니네요. 여기 보면, 편지를 한 페이지 가득 적은 분도 계세요." 보좌진들은 조위록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고인이 남긴 짐들과, 조문객들이 남긴 조위록 등은 이날 오전 중에 옮겨져 경기 김포의 한 이삿짐 보관 업체에 잠시 맡겨질 예정이다. "5평쯤 되는 컨테이너"를 빌렸다고 한다. 자료들은 분류 작업을 거쳐 국회 자료관이나 노 의원 기념관에 보관·전시된다. 노 의원실 식구들은 짐 정리를 마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이날 점심을 함께 들었다. 

'노회찬 기념관'은 사실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노회찬을 위한 공간은 남겨질 전망이다. 고인의 유지를 이을 사업이 준비 중이다. '노회찬 재단'이 될지 '추모사업회'나 '기념사업회'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인의 유족과 측근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물리적 공간도 마련되리라는 정도가 현재까지 나오는 이야기다. 

지난 13일 저녁 조승수 전 진보신당 대표와 김종철 비서실장, 박창규 보좌관 등 고인과 가까웠던 10여 명이 모여 사업체 마련과 묘비명(銘) 등을 초벌 논의했다. 지난해 돌연 작고한 노회찬의 동지 고 오재영 전 보좌관을 기리는 추모사업회와 합쳐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하는 방안, 재단 형식으로 할 경우 발기인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 하는 논의, 묘비명을 크게 3가지 안으로 준비하되 유족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자는 제안 등 여러 이야기가 폭넓게 오고간 자리였다.  

조 전 대표와 김종철 실장 등은 유족 및 당과 상의해 고인의 유지를 이을 사업체 형식, 사업 내용 등을 정해 다음달 9일 고인의 49잿날 발표한다. 49재를 이틀 앞둔 9월 7일께(잠정) 정의당은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8일에는 유족들이 절에서 재(齋)를 올리고, 9일에는 마석 묘지에서 49재가 있다. 추모·기념사업 계획은 49재를 계기로 발표할 계획이다. 

고인의 상주 격인 이들은 저마다 외롭고 힘든 와중에서도 '노회찬의 정치'라는 숙제를 받아안았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표, 오재영 전 보좌관에 이어 이제 노회찬까지 떠나보낸 김종철 비서실장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면서도 "(고인이) '포기하라'고 했으면 포기했을까만, '당당히 나아가라'고 했다.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박창규 보좌관은 SNS에 쓴 글에서 "매일밤 꿈에 노 의원과 오재영이 나타난다"며 "노 의원은 내가 진보정치를 하는 이유였고, 내 진보정치 활동 전망을 고민하게 하는 바로미터였다"고 했다.  

박 보좌관은 "노 의원님이 했던 진보정치는 진공상태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 이상이나 꿈을 구체적으로 펼치는 것"이었다고 '노회찬 정치'를 정의하며 "'불꽃이 튀어야 점화가 된다'는 말씀과 함께 언제나 '이슈 파이팅'을 강조하셨다. (또한) 강조했던 것은 '제대로 된 비판'과 '설득력'이었다"고 했다.  

"현실을 바꿔야 우리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에 현실의 기득권 세력을 제대로 비판해야 했고, 기득권 세력에게 한 치의 반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했다.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통계 인용과 재구성, 사례 비교 등으로 설득력을 더 높이고자 했다"며 그는 "이 과정들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의원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다"고 적었다. 박 보좌관의 글은 이렇게 끝난다.  

"질문하게 된다. 나는 이런 '노회찬 정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지금의 이 슬픔을 털어낼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앞으로 계속 '노회찬 정치'가 그리울 것 같다." 
 

▲'510'은 노 의원실의 호실 번호 '510호'다. 지지자들이 보내 준 사진, 초상화 등이 책장 위에 놓여 있다. 호빵맨 인형이 눈길을 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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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5  16:25:35

▲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15일 오전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살 미만 국제축구대회 개막전, 북측 4.25팀과 남측 강원도팀의 경기가 진행됐다. 이날 경기장에는 4만 이상의 평양시민 학생들이 입장해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남북 선수를 응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8.15 73돌을 맞은 평양은 34도의 고온이 지속되고 전날 내린 비로 습한 날씨가 겹쳐 아침엔 뿌연 안개로 시작해 종일 후덥지근한 날씨이다. 이른바 꺾어지는 정주년이 아니어서 올해 8.15는 대규모 국가행사가 생략되고 직총, 청년동맹, 여맹 등 근로단체들이 주관하는 문화행사들이 주로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내 거리마다 공화국기와 '항일대전의 승리 만세-조국해방 경축',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8.15경축', '수령님 찾아주신 주체의 새조국' 등 경축 구호가 내걸렸다. 휴일을 맞아 김일성광장과 김일성경기장 등 넓은 빈터에는 희고 밝은 상의와 곤색 및 검정색의 바지와 치마에 붉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모자를 쓴 소년단, 학생들이 오는 9월 9일 '공화국창건' 70주년을 맞아 공연할 대집단체조 '빛나는 내조국' 연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날 모란봉 기슭 아래 김일성경기장에서는 4만 이상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살 미만 국제축구대회 개막전인 북측 4.25팀과 남측 강원도팀의 경기가 시작됐다. 개막전에 앞서 하나은행 선발 여자축구팀과 4.25여자축구팀의 친선경기도 처음으로 열렸다. 친선경기가 열리는 오전 9시부터 경기장에 줄을 이어 들어선 학생들은 1시간쯤 지난 10시무렵부터는 6만 관람석의 대부분을 빈자리없이 채웠으며, 경기내내 금빛 응원도구를 들고 '잘한다, 잘한다. 이겨라, 이겨라'를 외치며 경기장이 떠들석하게 남북 선수들을 한팀처럼 응원했다.     ▲ 4.25팀(흰색)과 강원도팀(파란색)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특히 4.25팀과 강원도팀의 개막경기가 끝난 후 남북 선수들이 함께 어깨를 걸고 운동장을 한바퀴 도는 동안 관중들은 장내에 울리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 반주에 맞추어 합창을 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했다. 사실상의 결승전이라고 평가될만큼 전력이 우수한 4.25팀과 강원도 선발팀의 경기 결과는 4.25팀의 4:1 승리. 앞서 열린 친선경기에서도 4.25여자축구팀이 하나은행 선발팀을 1:0으로 이겨 최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 대외공동조직위원장인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문웅 4.25체육단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개막전에 앞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양시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에 오는 날 또 마중하러 나가겠다" 한편, 경기장에서 만난 림현철(41살, 평천구역)씨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이다. 국가적 명절인 8.15 73돌을 맞아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관람하러 왔다"고 말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복무원으로 일하는 림씨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그간의 부진을 털고 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서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면서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통일을 바라는 것은 북과 남 우리 민족 모두의 희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낙랑구역의 초급중학교 교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최일용씨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서 국제 경기에 나서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다 형제 아니냐. 북과 남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경기관람 소감을 밝혔다. 이번 8.15에는 "개별적으로 만수대언덕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대동상에) 인사드리고 국가적 명절인만큼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한다"고 평양의 8.15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9월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잘 이행해서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예술선동사에 사무원으로 일하는 박혜정(모란봉구역)씨는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평양시민들이 빙수를 많이 먹고 냉면을 즐기면서 여름을 이겨내고 있으며, 문수물놀이장에도 자주 간다"고 소개했다. 최근들어 평양에서는 강아지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도 했다. 양각도호텔 1층 서점에서 근무하는 김혜영(46살, 평천구역)씨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시 4.25문화회관 앞 룡흥거리에 환영하러 나갔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에 오는 날 또 마중하러 나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4.25여자축구팀(흰색)이 하나은행 선발 여자축구팀(파란색)을 1:0으로 이겼다. 15세미만 여자축구는 전후반 각 30분, 휴식 15분으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후반 34분 4.25여자축구팀의 9번 호성호 선수가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어 1:0으로 4.25팀이 하나은행 선발 여자축구팀을 이겼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4.25여자축구팀도 북측 최강으로 알려져 있고 하나은행 여자축구팀도 연맹을 통해 선발한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만큼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잘한다, 잘한다', '이겨라, 이겨라' 경쾌한 리듬감의 응원구호가 경기내내 쉬지 않고 울려퍼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중계 카메라. 골대 뒤 지미집 카메라와 경기장 안을 찍는 카메라 3대, 관중석에서 경기장을 향한 카메라 6대 등 많은 장비가 동원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측 여성 카메라 기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체격에서 강원도팀을 압도한 4.25팀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공격이 돋보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경기장을 둘러싸고 평양광학기술사, 메아리식료가공사업소, 국가체육협력회사, 서흥상점, 전자상업 전자결제 만물상, 금당=2주사역, 정성제약종합공장 등 기업과 제품을 선전하는 간판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문도춘 선수의 득점 장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강원도팀 선수들과 4.25팀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 서로 손을 잡고 관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경기를 마친 4.25팀과 강원도팀 선수들이 경기장을 한바퀴 돌면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자 우뢰와 같은 함성과 박수, 반주음악에 맞추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 노래의 대합창이 울려퍼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 김광철 경기도 연천군수, 최문순 강원도지사, 문웅 4.25체육단장,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등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시내에 걸려있는 8.15경축 포스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항일대전의 승리-조국통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추가-17:36)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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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동북아 6개국+미,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등록 :2018-08-15 10:52수정 :2018-08-15 11:5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 또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강원 접경 지역에 통일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고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파주 연설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힌 적이 있다. 그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도 곧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미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북-미)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광복절 행사는 처음으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용산을 선택한 이유에 관해 “용산은 일제 강점기 군사 기지였고 조선 착취 지배의 핵심이었다. 이후 광복과 함께 한미 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6월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이전으로 이제 114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용산은 이제 미국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 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 있는 이곳에서 광복절 기념식 열게됐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다”며 자긍심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고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다”며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존재와 헌신을 부각했다. 그는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다”며 1931년 일제의 임금 삭감에 반대해 을밀대 지붕에 올라 여성, 노동해방을 외쳤던 평양 평원고무공장 여성노동자 강주룡 선생과 1932년 제주에서 일제착취에 맞서 항일운동을 벌인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선생 등 5명의 해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독립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불굴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친일의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겨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힘을 모아 이룬 광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의 그날 우리는,

 

모두가 어울려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높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비로소 온전히 우리의 땅이 된

 

서울의 심장부 용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습니다.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용산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온 기반이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역할을 할

 

거대한 생태자연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아픈 역사와 평화의 의지,

 

아름다운 미래가 함께 담겨있는 이곳 용산에서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습니다.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중삼중의 차별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평양 평원고무공장의 여성노동자였던 강주룡은

 

1931년 일제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반대해

 

높이 12미터의 을밀대 지붕에 올라 농성하며,

 

“여성해방,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성 노동자 임금은

 

일본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조선 여성노동자는 그의 절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저항으로 지사는

 

출감 두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만,

 

2007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련, 부덕량, 부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원 1만7천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구좌에는 제주해녀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후 1년 간

 

여성 독립운동가 이백 두 분을 찾아

 

광복의 역사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중 스물여섯 분에게

 

이번 광복절에 서훈과 유공자 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계속 포상할 예정입니다.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입니다.

 

묻혀진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에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전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분단과 참혹한 전쟁,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절대빈곤, 군부독재 등의 온갖 역경을 헤치고 이룬

 

위대한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상과 역량을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보면 누구나 느끼듯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나라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70년의 발전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분단은 전쟁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속에서

 

전쟁의 공포를 일상화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역량소모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었고,

 

서해 5도의 주민들은 풍요의 바다를 눈앞에 두고도

 

조업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사고까지 분단시켰습니다.

 

많은 금기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습니다.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되었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갈등과 색깔론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되었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들의 힘 덕분입니다.

 

 

 

제가 취임 후 방문한

 

11개 나라, 17개 도시의 세계인들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와 정의를 되살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경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습니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G20의 정상들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도 ‘더불어 잘사는 평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고

 

지금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는 남북러 3각 협력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도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은 결국 북일관계 정상화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은 그와 같은 국제적지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남과 북은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북은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적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있고,

 

공동번영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한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되었습니다.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남북과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에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그 사실을 뒷받침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날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국책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입니다.

 

남북 간에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 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습니다.

 

지금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입니다.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식민지로부터 광복,

 

전쟁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이 기적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독립의 선열들과 국민들은

 

반드시 광복이 올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습니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광복을 만든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분단을 넘어선, 평화와 번영이라는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화보] 제73주년 광복절

 

 화보보기44

[화보] 제73주년 광복절

 

본문

이재호 기자

2018.08.15 12:11:27

 

지난 13일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중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이 구체적인 날짜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실제 회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시 북한 수석대표였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이 종결회의에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의 취소나 연기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리 위원장의 발언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핑계를 대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는 논리"라고 풀이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합의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만나서 뭐하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정상회담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미 간 협상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서 협상한 이후에도 북미관계 변화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현재 한반도 국면에서 한국이 이렇다 할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장애물 앞에 놓여있다. 미국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는 북한의 압박"이라며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풀릴 조짐이 보이면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용기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텐데 지금 양쪽이 모두 막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그럼에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풀어나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이끌었고, 이것은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발점이 됐다"며 "당시 용기를 가지고 미국과 이야기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14일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13일 진행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9월 중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남북이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세현 :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보다는 다른 데에 신경을 더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고위급회담 대표단 명단을 봤을 때 정상회담보다는 이른바 '외상 장부'를 가지고 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대표단 중 한 명인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은 정상회담을 논의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상회담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김윤혁 부상은 철도와 도로 현대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 박호영 부상은 산림녹화 사업을, 그리고 박명철 부위원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관련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북한의 회담 대표단 5명 중에 3명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나온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한은 전혀 대응하지 않고 정상회담만을 위한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물론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자고 제의하긴 했지만, 북한은 이 제의를 하면서 남한을 불러 들여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판문점 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하라'라는 주문을 한 셈입니다. 북한이 정상회담 날짜에 대한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죠. 

리선권 위원장이 회담 종결회의에서 "쌍방 당국이 제 할 바를 옳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남한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핑계를 대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미적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리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느냐는 논리를 펼쳤을 겁니다. 

즉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합의서를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만나서 뭐하겠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와 있으니 문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올 때 뭐라도 하나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겁니다.  

프레시안 : 리선권 위원장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정세현 : 리 위원장이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정상회담도 포함돼있는 걸로 봐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에 "남북 정상끼리 만나서 합의했던 것이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만나냐,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당신들이 오늘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연락줄게"라는 입장을 보였을 겁니다.  

프레시안 : 그런가하면 북미 간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진행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도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정세현 :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에 줄 것을 뭐라도 가져가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돌아가는 모양새가 되면 그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간 이후에도 북미관계가 변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잘 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정세현 :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국이 인센티브를 준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만큼 남북 정상회담의 효용성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따라가다가는 백날 하청업체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 : 당초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과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18일 사이에 진행할 경우, 우리가 북미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정세현 : 9월 정상회담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해 좀 유연하게 움직여서 미국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라. 그런 사인만 주면 우리가 미국도 설득해서 미국도 움직이게 만들겠다"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 문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방문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되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에게 비핵화 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할테니 "너희는 판문점 선언이나 제대로 하라"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방향이 엇나가니까 접점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 지난 13일 판문점 북한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사진은 회담장에 입장하고 있는 남한 수석대표 조명균(오른쪽)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북한이 남한에 요구하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시설 점검을 위한 개성 방북마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뛰어넘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세현 : 개성공단의 기계 설비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 개성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님에도 정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죠. 북한은 아마 이런 것도 불만스러웠을 겁니다. 북한은 전반적으로 남한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건 10.4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사업들을 추진하자는 뜻인데요. 여러 사업들 중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북한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겁니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도 남한이 굼뜨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한 정부가 제재와 관계없는 사업들에 대해 북한, 미국과 협의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실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보다는 체제 안전 보상이 우선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세현 : 북한은 미국의 전폭적인 제재 완화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남북 간 대북 지원이나 협력은 적어도 중국 수준으로는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 눈치를 보고 있긴 하지만 슬슬 북한과 경제적 부문에서 교역을 트고 있는데, 정상회담까지 했던 남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만큼도 해주지 않고 철통같이 틀어 막고 있으면 어쩌냐 하는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때로는 저지르는 것도 방법 

프레시안 :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9월 중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움직임 없이 남북관계가 앞서가면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정세현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는데, 실제 올해 문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를 좌지우지하다보니 미국이 견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시 운전자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는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미국은 한국의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커지는 것을 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이어져왔던 북핵 문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압박이 강해지면 북한은 오히려 더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려 했죠.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을 하면 북한이 비핵화 일정표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거 착각입니다.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생각하지 않고 또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가졌던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과는 달리, 실무자 급으로 내려오면서 북한의 압박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비핵화 전까지 제재 풀지 않겠다 등등 선(先)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인으로 회귀하는 느낌으로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전술이 북한을 회담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더 북한을 조이면 미국이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중국도 누를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트럼프가 설사 평양에 간다고 해도 북한 비핵화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에 방문해서 북한이 핵 탄두를 60개 보유하고 있고, 8월까지 일정 비율을 신고하고 반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핵을 없애는 순서는 '핵 물질 반출 → 핵 시설 파기 → 핵 무기 폐기 또는 반출'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핵무기부터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출구에서 내놓을 것을 입구에서 내놓으라고 하니 북한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 지난 7월 7일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차 평양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또 북한은 핵 탄두를 25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개수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불일치가 나오면 끝없는 말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에 핵 탄두가 60개나 있다는 미국의 정보가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실체가 없다면 협상은 어렵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압박할 경우 북한이 손을 들 수 있지만, 북한의 핵 무기 개수도 제대로 모른다면 아마도 북한은 미국을 '뭣도 모르는 웃기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간 논의가 실무급으로 내려가 버린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실무관료들이 디테일 차원에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8월 1일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보낸 편지안에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 간 합의했던 양측의 새로운 관계 설정, 평화 구축, 비핵화 등 이른바 '삼궤 병행'을 미국 실무자들이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대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즉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당장은 개최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죠. 

이같은 상황에서 남한은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열어서 북한을 좀 설득시키고 이걸로 다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동시에 이행하는 식으로 협상 프로세스를 출범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은 고위급회담에서 그건 북미 간에 할 일이라면서 남한에게는 판문점 선언이나 잘 이행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정보 당국자가 평양에 계속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미 간 이미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별도의 중재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 때문에라도 북한이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과 같은 입장으로 북한에 다시 들어간다면 북미 간 협상 성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세현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 비핵화보다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체제 보장을 동시에 이행하는 결단을 내려서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를 지침으로 내려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일정표를 내놓으면 미국은 종전선언 일정표를 내놓는 식으로 서로 맞춰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가 다 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된다고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고 싶지 않게 유도하기 위해 사방에 장벽을 쌓아놓는 것 같습니다.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핵물질 신고나 사찰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유도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는 식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도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미국 실무자들의 언행을 보면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던 기존 미국 대북정책의 '르네상스'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 정부에서 이걸 뛰어 넘으려면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질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봐야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때로는 저질러 놓고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을 처음 시작할 당시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나왔고,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죠.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임동원 수석비서관은 이럴 때는 모험을 좀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지"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강산 관광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으로 가는 첫 배가 출항하던 1998년 11월 18일, 당시 이 장면을 도쿄에서 지켜보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감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고민할 때 용기있게 말할 수 있는 참모의 한 마디로 상황이 이렇게 풀린 셈입니다. 만약 사전에 여러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면 대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구실로 금강산 관광길은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가 이러한 선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국면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에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이끌었고, 이것은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인터뷰를 할 때 용기를 가지고 미국과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초 한미 연합훈련은 합법적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불법적이라고 말했던 와중에, 본인의 말을 바꾸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처럼 지금 남한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보다는 몇 가지라도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이디어보다는 용기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난해 12월 미 NBC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프레시안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도, 터키에서도 너무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어서요. 한국 정부가 용기있게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세현 : 미국의 일방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외 정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일방주의가 실무자들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장애물 앞에 놓여있습니다. 미국이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는 북한의 압박이 그것입니다.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풀릴 조짐이 보이면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용기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텐데 지금 양쪽이 모두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북미관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판문점 선언 역시 북미 관계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북한의 선행동만 요구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판문점 선언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는데 미국이 견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참모들이 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추진하는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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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대사면 위원회,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15 [09: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 7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815대사면을 촉구하고 있는 815대사면 위원회.     © 편집국   결국 8월 15일 광복절에 양심수들은 석방되지 못했다.   이에 함세웅 신부 등 종교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항의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 6월에 우리는 적폐 정권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815대사면의 추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하였다”며 “적폐 정권 9년 동안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적폐정권이 없었다면,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815대사면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고, “상식과 정의조차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폐정권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대사면 포기는 지난 해 광주 영령 앞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것, 올해 4월혁명 영령 앞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한 것을 대통령 스스로 어기는 것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마저도 져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피해자 회복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핵심 내용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달이라도 아니 다음 달이라도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 815대사면 무산에 대한 항의 성명   우리는 위대한 촛불시민혁명 이후 두번째 광복절을 참담한 심정으로 맞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자인 촛불시민의 명령인 양심수 석방 등 815대사면을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우리는 적폐 정권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815대사면의 추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하였습니다. 적폐 정권 9년 동안 국가로부터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전히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번째 쌍용차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광우병 촛불에 맞섰던 유모차 엄마들, 한일위안부 합의와 국정교과서에 항의하였던 청년들, 밀양에서 강정에서 그리고 4대강에서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일어섰던 시민들에게 찍힌 ‘전과자'의 낙인은 여전합니다. 내란음모라는 조작의 올가미에 씌운 이석기 전 의원은 며칠 있으면 수감 6년째를 맞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전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였습니다.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범죄들입니다. 적폐정권과 그에 굴종타락한 법원은 국가폭력의 공범들이었습니다.   적폐정권이 없었다면, 사법농단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상식입니다. 또한 상처 입은 곳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정의입니다. 그래서 815대사면은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조차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적폐정권의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광주 영령 앞에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였습니다. 올해 4월혁명 영령 앞에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다짐하였습니다. 815대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815대사면 포기를 우리 국민들이 더욱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815대사면과 관련해서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해 광복절에는 ‘시간 부족’ 탓을 하던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준비 부족’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촛불정부 스스로가 자기 성격을 부정하는 격입니다. 피해자 회복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적폐 청산의 핵심 내용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815대사면을 기다렸던 모든 피해자들에게 참으로 애석한 마음입니다. 815대사면을 응원해주신 각계의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더욱 굳은 의지를 다집니다. 촛불정신이야말로 최고의 국정 동력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사면권은 헌법에 의하여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달이라도 아니 다음 달이라도 하루빨리 결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14일 815대사면추진위원회   ※ 추진위원 명단 함세웅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인국 신부(이상 천주교), 지선 스님, 청화 스님(이상 불교), 정인성 교무, 강해윤 교무(이상 원불교), 이해동 목사(국방부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목사(이상 기독교), 조순덕(민가협), 권오헌, 김혜순(이상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조영건(구속노동자후원회), 장남수, 배은심(이상 유가협), 정동익(사월혁명회),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김중배(전 MBC 사장), 한승헌(변호사, 전 감사원장),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김영호(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철(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전 연합뉴스 사장), 문정현(신부, 4.9통일평화재단 이사장), 문규현(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염무웅(교수, 전 한국문학작가회의 이사장), 김판수(사장), 신경림(시인), 임헌영(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김윤수(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주재환(화가, 전 민족미술인협회 대표), 신학철(화가, 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정헌(공주대 명예교수,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유홍준(교수, 전 문화재청장), 임옥상(화가), 정지영(영화감독,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이애주(서울대 명예교수), 임진택(판소리 명창),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천영세(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단병호(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표), 양길승(전 녹색병원장, 6월 민주포럼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유초하(충북대 명예교수),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최열(환경재단 이사장),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 최병모(전 민변 회장), 이덕우(변호사), 권영국(변호사), 정연순(전 민변 회장), 손혁재(교수), 명진스님, 신학림(전 미디어오늘 대표), 이도흠(한양대 교수), 우희종(서울대 교수),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송경동(시인),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강문대(민변),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명환(민주노총), 박행덕(전농), 최진미(전국여성연대), 김순애(전여농), 최영찬(빈해련), 심호섭, 김진수(이상 전빈련), 김귀옥, 박배균(민교협), 미류(인권운동사랑방), 김민호(공무원 회복투)(이상 추진위원 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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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방문단의 사연] 8월 20일 북한 금강산에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18.08.15 06:11l최종 업데이트 18.08.15 09:13l

글: 신나리(dorga17)

편집: 김지현(diediedie)

[공동취재단 신나리 기자]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데 '6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는 구부정한 할머니가 돼 있을까. 몇 번을 생각하며 떠올려보지만, 속 모르고 흐른 세월 탓에 얼굴을 그려보기가 쉽지 않다.

황우석씨는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이 가능했던 30년 전부터 신청을 한 건 그 때문이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다.
 

▲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일 오후 판문점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명단(남 93명, 북 88명)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최종명단에 포함된 남측 방문단 93명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재북가족을, 북측 방문단 88명은 24일부터 26일까지 재남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게 된다. 사진은 대한적십자사와 북측 조선적십자회 실무진들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최종 대상자 명단을 교환하는 모습.
ⓒ 대한적십자사 제공	관련사진보기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북한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난다(20일부터 2박 3일 1차상봉, 24일부터 2박 3일 2차상봉).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년 10개월여 만에 이산가족간 만남이 성사됐다.

남북 적십자는 지난 4일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최종명단을 교환했다. 남측 93명, 북측 88명이 가족의 얼굴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됐다. 황우석, 이수남, 박기동씨 역시 각각 북한에 사는 딸과 형, 남동생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세 사람은 1차 상봉 때 가족을 만나게 된다. 

[황우석씨 이야기] 68년 만에 보는 딸, 아버지의 심경
 

▲ 황우석씨 황우석씨
ⓒ 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37도선까지 우리가 밀렸잖아요. 그리고 1.4 후퇴가 있었고요, (상황 따라) 끌려다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3개월만 피난하고 고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그게 68년이 됐어요."

그의 나이 여든아홉, 황우석씨가 딸의 얼굴을 보는 데 68년이 걸렸다.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잡아도 30년이 필요했다.

진퇴가 반복되는 전쟁통에서 그는 피난을 생각했을 뿐이다. 가족과의 영원한 생이별은 생각도 못했다. 여동생 세 명도 그 후로 볼 수 없었다. 북한에 있던 세 동생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의 아버지는 예순에, 어머니는 일흔일곱에 북한에서 숨을 거뒀다. 어린 딸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을까.

"걔가 고생이 많았을 거잖아요. 외로웠을 거고. 가까운 친척도 없고... 그 어려운 일을 전부 다 얘가 겪어야 했을 것 아니에요. "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다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황씨는 마냥 고마워했다. 지금까지 살아준 딸에게 모든 게 고마웠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죠, 딸아이까지 죽었으면 내 혈육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라며 "유일하게 살아서 상봉까지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줬으니 진짜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얼굴이 가물가물한 딸, 그러나 마음에서 지워본 적 없는 딸이다. 그 딸을 이제라도 만날 수 있다니 딸에게도 세상도 고마웠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거잖아요. 감사해요."

[이수남씨 이야기] 큰형은 얼마나 늙었을까... 약 챙기는 동생
 

▲ 이수남씨 이수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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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남씨가 가진 큰형의 사진은 단 두 장뿐. 그마저도 동네 어른들과 형이 찍힌 사진에서 큰형 부분만 잘라 크게 복원했다. 빡빡머리에 셔츠 차림이던 형은 이제 87세를 맞았다. 차분하고 자상했던 열 살 위 형을 떠올리면 애특한 마음뿐이다. 

이씨는 곧잘 형을 쫓아다녔다. 남산이 야산인 시절, 여우와 늑대가 거기에 살았다. 형과 산에 올라 여우 두 마리를 보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별 이야기 없는 기억일지라도 이씨에게는 형과 함께한 몇 안 되는 추억 중의 하나다.

"그때, 북한 사람들이 병력을 만들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서울 장충단 공원에 가다가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어디로 모이냐고 하니까 남대문 초등학교인가 그랬나 봐요. 어머니가 거기서 형을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진 거죠."

이씨는 형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형과 어머니가 함께 집을 나섰는데, 돌아온 건 어머니뿐이었다.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한 대화를 듣고서야 어떤 게 된 일인지 이해했다. 부모님은 한평생 형을 그리워하다 돌아가셨다.

"사실 전에는 이산가족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 전쟁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겠어 하는 마음 때문에요. 희망을 놓고 있다가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된 거예요."

일흔일곱의 이씨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뭐가 됐든 생사확인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이번 만남이 이뤄졌다. 피부가려움증, 소화제, 연고, 진통제...그는 형을 위해 이런저런 약을 선물로 챙겼다. 살아생전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 마음을 담아 형을 볼 날을 준비하고 있다.

[박기동씨 이야기] 머슴이 된 형... "부모님 비석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 박기동씨 박기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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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씨는 두 동생을 만난다. 어느 이산가족도 헤어짐을 준비할 수 없었겠지만, 서울 배재중에 다니며 떨어져 살았던 그는 더욱 이별을 생각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고향인 강화도에서 두 동생을 데리고 찐 쌀을 가지러 갔다 인민군에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정도다.

"부모님은 100세가 넘었을 테니 돌아가셨을 거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나보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살아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게 맞았네요."

박씨는 두 동생이 각각 두 살, 여섯 살 때 헤어졌다. 사실 동생들의 얼굴이 또렷이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남동생의 왼쪽 이마에 있던 반점과 여동생이 서양사람을 닮아 소련 여자라고 놀리던 기억을 품고 있을 뿐이다.

박씨를 포함한 5남매 중 두 동생과 부모님은 북한에 나머지 두 동생은 박씨와 한국에서 살았다. 강화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어렵게 찾은 동생들이다. 누군가의 선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었다. 그렇게 박씨 3남매는 고아가 됐다. 당시 서울에서 유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그는 남은 동생들과 먹고살기 위해 머슴이 됐다. 1년에 쌀 세 가마니를 받으며 동생들과 생계를 이어갔다.

"동생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묘지가 어디 있는지 제일 궁금하죠. 부모님 비석이라도 만들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고요..."

부모님에게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이곳에서 자신과 남은 동생들을 잘 보살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이 말은 전할 수 없게 됐다. 그래도 북한의 동생들이 남았다. 얼굴 볼 날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는 생각에 밤에 잠을 설칠 지경이다. 북쪽이니 더 춥지는 않을까, 자신은 입어본 적 없는 비싼 겨울 잠바를 챙기며 그 날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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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4  22:23:40

방북취재 5일째인 14일에는 지난달 말 준공식을 하고 개업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과 1988년 11월 세워진 첫 사출 운동화 공장인 류원신발공장을 참관했다.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손님이 찾는다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는 철갑상어·룡정어(독일산 가죽잉어)·연어·방어·고등어 등 통조림과 칠색송어 훈제 등, 그리고 마른 낙지(오징어) 등 건어물, 대게 살 등 가공품이 가득했다. 1만 평방미터의 규모인 류원신발공장은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 1988년 11월 세워진 첫 사출 운동화 공장인 류원신발공장. 1만 평방미터의 규모이다.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공장 기사장은 지붕마다 설치한 1,200장의 '태양빛전지판'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300kW를 상회하는 월 4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신발공장에서 만든 '모란봉' 상표의 '제화흐름선' 기계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운동화를 모아놓은 전시장. 공장 기사장이 참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여러 운동화. 현대적인 검사장비로 운동화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어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 통합생산체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과학기술보급실에서 한 종업원이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달 말 준공식을 하고 개업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전경.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1층 칠갑상어 수족관. 2미터가 넘는 철갑상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이 장관이다. 수족관의 물은 강 건너편 릉라곱등어(돌고래)관과 함께 사용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요리사들이 직접 회를 떠주는 1층의 한 코너.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층 매장에서 한 손님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룡정어(독일산 가죽잉어)·연어·방어·고등어 등 통조림과 칠색송어 훈제 등, 그리고 마른 낙지(오징어) 등 건어물, 대게 살 등 가공품이 가득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 통조림. 305원은 약 3달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 훈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는 5,000원(약 50달러)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밝은 표정의 종업원들이 남측 손님들을 반겨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물고기가 공을 들어올리는 모양의 조각품에 '바 다 만 풍 제'라는 글씨가 한 글자씩 적혀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식당측에서 대동강맥주와 평양주를 섞어 100잔의 폭탄주를 제조해 남측 손님들을 환영해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3층 '뷔페식사실' 한켠에 있는 대동강맥주 추출기, 왼쪽 주전자로 옮겨 담아 서비스한다. 검은색 라벨의 평양주 너머로 릉라도 5.1경기장이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와 룡정어, 민물 연어 회를 떠주는 코너는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할만큼 제일 인기가 높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철갑상어와 룡정어는 초고추장에, 민물연어와 칠색송어 초밥은 기꼬만 간장을 쓰라고 안내해주었다. 철갑상어는 단단한 조직에 뒷맛이 은은하고 고소했다. 룡정어는 철갑상어보다 더 단단했고 맛은 밋밋한데 식감이 좋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물위에 떠있는 배 모양으로 지어진 식당 옥상에도 태양빛전지판이 가득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2층과 3층에는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민족요리 식사실, 초밥식사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따로 마련된 과학자 식사실은 과학자 우대 정책에 따라 과학자에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영예군인 식사실도 마찬가지.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식당을 이용하러 온 평양시민들이 1층 실내못에 가득한 철갑상어, 룡정어, 연어, 칠색송어 등 고급어족들과 조개, 게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동강구역에 사는 4살 리은설 어린이에게 실내못은 여러 물고기들이 사는 신기한 놀이터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여은숙 해설원. 처음에는 1층에 낚시터를 설치, 직접 고기를 잡아올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너무 붐벼서 지금은 없앴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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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준비는 국민배신 행위”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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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기무사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하는 데 있다”며 “새로 재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기무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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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멈춰야 한다   김용택 | 2018-08-14 08:46:31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년 8월 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년 8월 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월 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대한민국 이날 건국 73주년 세미나에서 "나라를 아이에 비유하자면 1919년에 임신은 됐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생일은 1948년 8월15일이다”고 했다. <누가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라이트'가 불을 붙였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불을 지폈고, 당시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은 그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건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들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학계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과 같은 친일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제에 은예를 입은 사람들.... 보수의 탈을 쓴 친일세력이 그들이다. <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 1948년 8월 15일을 해방 기념일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친일에 뿌리는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 그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음을 못 박았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는 그밖에도 수없이 많다. 정부 공보처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관보 제 1호는 ‘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믿는 이승만이 국회의장 시절, 제헌국회 개회사 말미에 분명히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이승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또 1948년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8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부로 모시고 깊은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취임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 했다. 1948년 8월15일 정부 출범 행사를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 명명한 건 다름 아닌 이승만 정권이었다. 36년간 동족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었던 세력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싶은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