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술, 생수, 과자 등 244개 품목, 6억원 규모의 상품이 남측에 반입될 예정이다. [통일뉴스]

남북교류 협력을 전면 차단한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처음으로 술, 생수, 과자 등 244개 품목 49만여 달러(약 6억원) 규모의 북한 상품이 남측에 반입될 예정이다.

금강산· 백두산 물과  대동강 술을 우리 쌀·약품으로, 현물 대 현물로 교역하자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구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남북교류협력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 정익현)은 지난 6월 24일 북측 천붕교류사(사장 임성준)와 계약을 맺고 반입신고에 필요한 HS코드 확정 등 절차를 밟아 현재 통일부의 반입 및 반출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오전 관련 질문에 "(반출·입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반입 및 반출승인이 떨어지면 5.24조치 이후 10년만에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이 재개되는 셈이다. 

벌써부터 지난 5월 20일 통일부가 5.24조치 10년을 앞두고 '5.24조치는 실효성을 상당히 상실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래 기대와 함께 논란도 있었던 '실효성 상실'을 '실제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통일뉴스>와 가진 몇 차례 전화통화, 사전 인터뷰를 통해  "통일부의 5.24 관련 입장 발표에 고무되어 5월 말부터 빠른 속도로 이 일을 추진했다"며, "이제 북녘상품 반입 승인이 나면 민간이 나서서 5.24해제 됐다는 범국민선언을 해서 종지부를 찍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출입 승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규모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내겠다. 그래서 통일농협의 시작을 선포하고 몇 천 가지의 상품들이 마음껏 팔릴 수 있는 매장을 통해서 북녘 상품 생협을 설치하고 소비자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인도지원 물자와 경협물자에 대한 반입·반출 승인을 기다리는 여러 제안에 대해 첫 시작임을 감안해 안정감있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승인 시기를 조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이번에 통일농협이 들어오게 될 북측 상품은 20피트 컨테이너 17대 분량이며, 대금결제는 국산 설탕 600톤(kg당 935원)으로 하기로 했다.

당초 350품목을 신청했다가 제재대상, 의심 품목 등 일부를 빼고 현재 최종 반입승인을 기다리는 품목은 들쭉술, 개성고려인삼술, 평양주, 개성고려홍삼차, 오미자단물, 우유사탕, 고추장, 된장, 살구단물, 신덕샘물 등 244개이다.

북측 상품에 대한 기본 판매-구매 계약은 지난 6월 24일 통일농협과 북측 천붕교류사가 맺었다.  

세부적으로는 중국 소재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공사(공사)가 북측 판매자인 조선상O무역총회사(2020.6.25), 운하OO무역회사(6.24), 조선개성OOOO무역회사(6.24) 등과 구매계약을 맺고 이어 공사가 다시 6월 29일 통일농협과 구매 계약을 맺는 3자교역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이다. 

당초 계약조건은 북측 남포항 본선인도가격(FOB)조건으로 중국 대련을 거쳐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수송경로인데, 현재 통일농협측은 남포-인천 직항로를 비롯해 육로 운송도 추진하고 있다고 귀띰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에도 북측 상품을 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조건인데도 (통일부에)'할까요' 했더니 '하라'고 해서 저쪽(북측)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승인받을 자신있으면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5.24조치 해제를 염원해 온 그에게 이번 통일부의 반출입 승인은 곧 5.24조치 해제, 남북경협의 본격적 재개를 의미한다.

다음은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과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4차례 전화통화와 인터뷰 일문일답. 

통일부 반출입 승인은 곧 5.24 해제 선언

▲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5조치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244개 품목 6억원 상당의 북측 상품들을 구상무역 형식으로 들여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과 인터뷰는 지난 3일 광화문 <통일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북측과는 언제부터 협의가 있었나?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지난 5월 20일 통일부에서 5.24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 그때 통일부에 의사를 타진했다. 그렇다면 '물건을 현금주고 사다가 파는경협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직항로로 물건을 들여오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된 일이다.

북녘 상품을 남쪽으로 가져와서 전시회를 하기로 하고 6월 24일 북측과 계약을 체결한 뒤 반입승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통일부 쪽에서 계약서만 오면 반입승인에는 문제없다고 하더니 원산지증명서, 주류반입 면허 추가, HS코드 정정 등 실무적인 문제로 다소 복잡하게 시간을 끌어서 좀 힘들었다.

북측에 경협재개 의사를 타진하면서 실제 반입을 위해 게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했는데, 남쪽에서는 그런건 뒷전이고 HS코드 수정하라는 요구만 계속하다보니 북쪽에서도 할꺼냐 말꺼냐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랬다.

HS코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만 가지고 코드 분류를 하다보니 관세사들도 절반 밖에 맞출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북측에서 '단묵'이라는 명칭으로 보내온 상품의 경우 우리는 '젤리'라고 이해를 하는데, 협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젤리'를 칭하는 HS코드를 넣었다가  다른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일이 있다. 사탕이 주성분인 젤리와 들쭉같은 과일 반죽이 들어간 젤리는 코드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다. 

□ 북측 주최는 누구인가?

■ 천붕교류사이고 사장은 임성준이다.

□ 북측 회사인가?

■ 그렇다. 그런데 중국기업을 통해서 간접소통을 하고 있다. 

□ 통일부는 북측 상대방을 거래주체로 인정하나?

■ 한번도 문제제기 받은 바 없다.

□ 천붕교류사는 어떤 지위에 있는 회사인가?

■ 독립기관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른다.  2017년 남측 민화협을 통해서 북측과 접촉을 하려다 너무 힘들었는데, 중국측 파트너를 통해 천붕교류사를 소개받았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져도 북측은 (남측과 교류불가) 방침이 있기 때문에 민경련, 민화협을 통한 활동이 쉽지 않을것이어서 천붕교류사가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그런데 원산지증명은 민경련에서 내주지 않나.

■ 천붕교류사는 국가기구로 알고 있다. 남한과 북한사이의 물품 거래에 대한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을 민경련으로 제한한 것까지는 맞다. 그런데 일반 수출입물품의 경우 조선무역은행과 조선수출입상품검사및검역위원회가 국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이다. 올해 초 금강산샘물, 눈꽃송이술 등이 그렇고 이번에도 조선수출입상품검사 및 검역위원회의 인증으로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북측 정부기구가 이 거래에 관여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본 것이다.

■ 우리에게도 5.24가 있고 북측에는 남쪽과 거래하지 말라는 방침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북은 민경련으로 활동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언제까지냐 하면 우리 정부가 5.24를 해제하고 북측도 마찬가지로 남측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방침이 있을 때까지이다. 그때가지는 북도 할 수 없지 않겠나.

□ 이번 거래 규모는 얼마나되나?

■ 244개 품목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6억원 규모, 분량은 12피트 컨테이너 17대 정도이다.

□ 제재상황에서 식료품은 반입이든 반출이든 제재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닐텐데, 북측과 대금 결제방식은 어떻게 하나?

■ 원래 현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통일부와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물교환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설탕 600톤 분량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처음에 246 품목이었는데 남측에 판매권리자가 있는 금강산샘물과 강서약수 등은 빼라고 해서 244가지 품목으로 조정되었고 그걸 계산해보니 49만여 달러가 되는데 원화로 환산하니까 6억원 정도 되었던 것이다. 설탕은 대O제분에 견적의뢰했더니 kg당 935원 정도 나와서 여기에 물류비 포함하면 600톤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이건 반출승인만 나오면 바로 내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술은 눈꽃송이술 단일품목인가?

■ 아니다. 꽤 많은 종류의 술이 들어온다. 2010년 5.24 이후 북측 상품이 세번 들어온 적이 있다. 횟수로는 두번이다. 금강산샘물이 2017년에 들어왔고 2020년 1월에 샘물 1컨테이너(3만병)와 눈꽃송이술이 일부 들어왔다. 그때는 행사용으로 들어온 것인데, 세관에서는 판매용이든 행사용이든 원산지가 맞다고 해서 통관이 됐다.

갖은 노력을 다해 5.24 해제하려 했다

□ 수량은 얼마나 되나. 6억원어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일텐데.

■ 이번에 통일부에서  5.24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했을때 내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7년, 2018년에도 북측 상품을 반입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최악의 조건인데도 (통일부에)'할까요' 했더니 '하라'고 해서 저쪽(북쪽)에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랬더니 '승인받을 자신있으면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남북 양쪽에 업무협의를 하면서 통일부에 물어서 해도 좋다는 답을 얻었고 북에 제안을 했더니 계약서가 온 것이다. 북측 계약서는 승인 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 2016년 10월 4일부터 진행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100일 철야농성. [사진제공-통일농협]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은 지난 3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북녘 소설 13권을 국내 출판하겠다고 공개선언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 지난 3월 북측 도서를 출판한 것도 5.24해제 확인 차원에서 진행한 것인가?

■ 그렇다.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협은 안된다고 하니까 종교행사에 사용하는 금강산샘물을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출판, 인쇄, 영화사업은 5.24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그러면 계약서를 받아올테니 승인내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5.24가 실효가 없다고 하니 그럼 경협을 하자고 했던 것이다.

□ 5.24가 실효를 상실했다는 걸 실증하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실천해 온 셈이다.

■ 2010년 5.24 이후 그러고 나서 1년은 금방 풀리겠지 하는 생각에 멍했고 2012년에 준비를 해서 2013년에 한쪽에선 남북경협기업인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5.24 해제투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 통일농협을 만들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0일 농성도 했지만 이래선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물을 갖다놓고 통관시켜라, 경협이 안된다면 사회문화로 하자고 해서 통관을 시킨 것이다. 2017년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명의로 들어왔는데, 실무 진행은 통일농협이 한 일이다.

□ 반입승인과 통관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물건은 현재 어디있나?

■ 아직 평양에 있다.

□ 대금결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 반입과 반출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번에 반입승인이 나오면서 반출승인도 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려할 것은 남포-대련 간 이동이 정말 적다. 오늘 예약을 해도 한달 내에 두세 컨테이너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직항로를 동시에 추진해보겠다고 통일부에 제안했는데 좀 여의치 않다. 사실 5월 북중 간 무역거래가 '0'이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중국배가 못들어가고 북한배가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일단 15일 동안 발이 묶인다. 또 5일 이상 하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정 이사장은 이번 거래에 대해 5.24조치가 실효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남북당국의 경협 재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앞서 사회문화교류 차원에서 들어오긴 했지만 판매용으로 이 정도 규모의 물건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5.24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나. 

■ 이번 반입승인을 통해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상품설명서 등을 갖추어서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의미있다. 금강산샘물을 비매품으로 받을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지만 경협일 때는 한글표시사항, 원산지증명을 써 붙여 놓아야 하는 실무적인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244개 품목의 승인을 받았으니 경협을 하고 싶거나 하실 분들은 앞으로 이런 품목은 다 승인받은 품목이니 독자적으로 다 신청하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북쪽에 제안을 할 때는 남쪽에서 전시회도 하고 주문도 많이 받아주겠다고 했다. 앞으로 술이나 물은 그대로 오면 되고 HS코드가 잘못 기재된 일부 품목은 수정 첨부해서 다시 들여오면 된다.

□ 물품을 들여온 뒤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되나?

■ 수입업자가 물건 수입한 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트 담당자, 납품업자, 식당 유통업체 등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전시회, 설명회 같은 것도 다 해야지.

□ 반입반출 승인이 나지 않아 답답한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나.

■ 남포, 원산, 장전뿐만 아니라 육로도 열고, 그렇게 육로와 해로를 다 여는 형태로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도 (통일부가 반입승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직항로를 열어보겠다는 계획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자꾸 중국을 경유해서 가라고 한다.

□ 통일부에서 (중국을) 경유해서 들여오라고 한다는 건가?

■ 국민 여론도 봐야 하고... 10년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남북교역을 중국 경유해서 슬쩍 승인을 해놓고 조금 여론을 보면서... 이런 안전한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니겠나. 내 생각은 아무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다. 한번 해보겠다는 거다. 

□ 아무튼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 시간 끌 것 없이 새 장관이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 바로 그 이야기이다.

5.24조치 해제, 다음은 남북경협 본격화

▲ 정익현 통일농협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물품 가져오고 설탕으로 북측에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에 대해서 5.24해제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의도나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통일부에 어떤 점이 섭섭한지.

■ 나는 5.24조치를 살인적 조치라고 표현한다. 국가보안법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원칙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악법이라면, 5.24는 남북 민중 전체를 적대적으로 대하려는 규정력이라고 생각한다. 

분단 과정에 최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도 이 5.24의 잔인함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대상을 남북 민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남북 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라고 하면서 신규투자도 못하게 하나. 방북도 못하게 하고 인도적 지원도, 경협도 못하게 하나. 이런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나. 우리가 내일이라도 당장 일본한테 이런 조치를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겠나. 아니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나.

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10년간 유지해 왔다. 그 세월동안 민족의 가슴에 동포애를 심은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심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옷도 편안해졌다는 거다. 이 법과 규정, 인식을 가지고 북과 교류를 하자, 뭐를 하자는 제안은 잘하는데, 방북을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가 여전한데 개별관광하자는 등의 제안은 사실 말이 안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남북 민중에게 가해지는 5.24에 대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해소되었다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통일부장관이든, 국회에서든  더 이상 교류협력을 방해한 이 법이 해제되었다고 선언해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가 실효성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이 규정은 너무 가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틈날 때마다 교류협력하자고 해놓고도 경협 상담하러 간 민원인에게 '너 왜 5.24 상황에서 경협을 하려고 하냐'며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계속될 수 있다.

이제 북녘상품에 대한  반입승인이 나면 민간이 나서서 5.24해제 됐다는 범국민선언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고 가야한다. 남북 민중을 적대세력으로 만드는 5.24를 국민들이 파산선고를 냈고 더 이상 국가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합의절차, 선언절차를 밟고 가야 한다. 통일농협은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5.24조치가 해제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의미가 분명해지고 나면 이제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규모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은 합법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북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낼 것이다. 그래서 통일농협의 시작을 선포하고 몇 천 가지의 상품들이 마음껏 팔릴 수 있는 매장을 통해서  북녁 상품 생협을 설치하고 소비자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나가겠다.

□ 정부에 바라는 바는?

■ 남북관계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잘 고민해보려는,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보다는 처리속도, 관계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돼도 그만 안 되면 말고' 하는 느긋한 태도 이런 건 참 아쉽다. 장관도 북과 실제로 소통되는 경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실행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예의 갖춘다고 여러 단체들 만나서 격식 갖추고 하다보면 한두 달 지나간다. 그러는 사이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물 건너가고 종합병원 지원 문제도 어려워진다. 자칫 남북관계의 문이 계속 닫힐까 우려된다.

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남북의 시간’, 정치적 용어로는 참 매력적이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내정자 시절부터 즐겨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회자된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어 더더욱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시간을 따져 그 사실로 한번 들어 가보자.  

지난 2개월 간 북(김여정 제1부부장과 통일전선부장)이 보여준 그들의 태도 핵심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와 ‘대적사업’ 선언으로 상징되는 관계파탄뿐이다.  

결정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있고, 4대 대남군사행동은 이 정부에 대한 북의 최종 결론이었다. 

그런데 그 태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잠시 보류되어 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전문가, 정치인, 정부당국자 등)이 그 의도 분석에 뛰어들었다. 

南의 대북 삐라 살포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결에 대한 전술적 불만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 정세를 잠시 숨고르기 시켜 문재인 정부로부터 뭔가 얻어내려는 술책 정도로 이해하려 한다. 

전형적인 희망적 사고이다. 북이 왜 저렇게까지 분노했고, 최종적으로 북이 우리 남에게 어떤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역지사지하지 않는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의 시간도 존재하는 듯하다. 

보류된 남북정세의 풍전등화(風前燈火) 성격을 이해하려하기보다는, 또는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로 봤을 때 약속불이행이라는 남측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위기구조를 덮으려는, 즉 북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의미에서의 ‘남북의 시간’은 철저하게 정치화된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100% 약속불이행으로부터 시작된 이 위기구조에 대한 성찰은 없고, 오직 국면전환용 정세인식뿐이다. 

통일부장관의 새로운 임명도 그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새로 임명된 통일부 장관도 지금의 이 위기구조에 대한 본질적 접근보다는 정치인 출신답게 ‘북미의 시간이 아닌, 남북의 시간’, ‘평화의 문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 개척’,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같은 인도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통일부는 천수답이나 간헐천이 아니어야’ 등 화려한 언변과 기교만 부려낸다. 진작 정세 본질에는 접근하려하지 않거나, 못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론도 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잠시 보류된 남북정세, 다른 말로는 중환자 호흡기를 달고 있는 남북정세가 얼마간의 시간을 벌 수는 있겠으나, 그 시간은 절대 오래갈 수 없고, 금방 본질이 탄로 나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북도 그 상황을 파악하려 할 것이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어떻게?
  
첫째, 이인영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즉, 북은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의 제로(zero)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로 임명된 장관이 거기에 답 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주변의 변죽만 울려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니, 방역과 의료협력 등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는 마치 암환자의 고통호소에 감기증상을 처방을 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해결책을 근본적이고도 본원적으로 찾아내려하기보다는 미국(한미워킹그룹)이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려는 주변의 변죽만 으로는 절대 완전파탄 난 남북관계를 신뢰회복해낼 수 없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뿐이다.  

오직 신뢰회복의 상징, 두 정상 간 합의한 합의문을 반드시 약속이행 하겠다는 그런 행보만이 지금의 이 국면을 타개해 낼 수 있고, 그것 없는 장관의 그 어떤 행보도 북을 절대 설득해 낼 수 없다.   

해서 다시한번 거듭 말하지만,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한낱 인도적 교류협력 수준으로 ‘땜빵’하려는 그런 장관을 믿고, 북은 절대 지금의 남북관계를 풀려하지 않는다. 

하여 풀려면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까지 쓰면서 정면돌파전으로 나온 그 의도를 잘 읽고,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의지는 보여줘야 한다. 다름 아닌, 남북 간 정상합의 정도는 무조건 이행하겠다는 결기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여전히 장관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선순환 구조에 묶여두고 있다. ‘한미워킹그룹 역할론’, ‘미국의 지지와 신뢰에 바탕 한 남북관계 진전’ 등등 운운이 그것이다. 

북의 시그널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즉, 북은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회복(=민족공조)을 통해 미국의 벽을 '같이' 넘자고 하는데, 장관은 여전히 ‘미국과 함께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에게 보내고 있다.

그러니 어찌 북이 이 대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북은 문재인 정부를 엄청 신뢰했다.(북 공화국 수립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10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공개연설을 하게했고, 자신들의 혁명성지인 백두산도 함께 동반했다.) 체제의 운명이 걸린 ‘불확실한’ 북미관계 포문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를 믿고 ‘엄청난’용기를 냈다. 하노이 회담 성사가 그 징표였다. 

과한 해석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고스란히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 그 고민의 흔적은 묻어난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 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 것 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강조, 필자)였다고 할 수 있다.(김여정 제 1부부장 담화, 2020.7.10.)”

그렇게 북은 모험을 하였던 것이다. 9.19 평양공동선언을 믿고, 하노이 회담 참가를 결심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역지사지해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의 실망감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는가? 

북은 그 정도 용기가 필요했고, 용기를 내었다. 그런데 진작 왜 이 적용을 자신들한테는(=문재인 정부)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북은 그렇게,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수립에 불확실한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뇌와 갈등, 두려움 등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민족공조를 통해) 북미관계를 한번 넘어서보겠다는 믿음이 작동했듯이 우리도 한번쯤은 북의 그러한 요청(=민족공조를 통한)을 수용해 ‘함께’ 미국의 벽을 넘어서가보겠다는 용기와 신뢰는 필요 없단 말인가. 

어렵지 않다. ‘先한미관계, 後남북관계’를 ‘선남북관계, 후한미관계’ 방식으로 접근시켜 내기만 하면 된다. 

명분도 충분하다. 우리와는 달리 가치동맹보다 국익적 외교관계로 접근해오고 있는 트럼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확실하게 확인된 탈미(脫美)정신은 남북관계 회복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통일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태생적 본령사업에 충실해야 한다. 

즉, 70여 년 간 지속되고 있는 분단체제 극복과 두 동강난 허리를 하나로 있는 통일체제 성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지금 미시적 해법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 의료협력 등 자신들의 본령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지원·협조자세로 태세전환하고, 통일부의 태생적 본령사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만 또 북도 호응을 유도할 수 있고, 판문점의 시대에 걸 맞는 통일부(장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그 첫째는,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해내어야만 한다. 나아가 비핵화의 최종해결 주체는 북미이지 우리(南)일 수 없음도 분명히 해내어야 한다.

이름하여 남북관계 아젠다를 비핵화 아젠다에서 평화의 아젠다로 전환시켜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문제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민족공조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철학적 정립이 가능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南은 ‘가능하지도’ 않는 중재자 역할론에서 당사자의 역할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역할의 재정립과 함께, 미국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민족 절체절명의 직접적 문제이자 국권적(=국민 생존권 문제이자 주권적 문제) 문제로 인식되어 그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핵화 올인 정책에서 절대적으로 빠져나와야 할 이유가 발생하고, 백번 양보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핵화가 실제 가능하다 해도 적어도 완전한 해결까지는 수 십 년-40여년 이상이 소비된다 했을 때, 그러면 그때까지 남북관계는 한 치도 전진하지 않고 올 스톱되어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先비핵화, 後남북관계’ 진전의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익이 아닌, 미국의 국익인 것이다. 왜 우리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해야 만 한단 말인가?   

하루빨리 우리(대한민국)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선남북관계, 후비핵화’ 추진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정 그것이 힘들다면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병렬적으로라도 배치해야 한다.) 

둘째,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6.15공동선언 2항을 판문점시대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구상을 해내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과 북이 ‘가)연방연합제 통일구상 남북특위’와 같은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더해서 南은 민·관이 함께 동수로 참여하는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범국민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셋째, 현실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넘어설 수 없다면, 통일부(장관)는 그 실효적 대책으로 미국의 간섭과는 직접적 연관관계가 없는 입법부를 움직여 내어야 한다. 

177석 집권여당을 움직여 두 정상이 합의해낸 합의문을 반드시 국회비준 시켜내어야만 한다(필요하다면 6대 선언까지)는 말인데, 그렇게 법률적 제도화에 성공하면 미국의 간섭으로부터도 우회로가 만들어지고, 또 北에게도 일정정도 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게 할 수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진을 방지해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진정으로 ‘남북의 시간’작동을 원한다면 이렇게 남북의 시간을 만들어 내어 북을 불러내어야만 한다. 

그 외 대안은 없다.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당 정무국회의를 주재해 개성시에 대한 특별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긴급조치를 지시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5일 당 정무국회의를 열어 완전봉쇄된 개성시에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특별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긴급조치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가 8월 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며, 회의에서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요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중앙이 특별지원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 당내 간부사업체계 개선 방법, 정부기관 주요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평가와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박봉주, 리병철, 리일환, 최휘, 김덕훈, 박태성, 김영철, 김형준 당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주요 부서 일꾼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 관계자들에게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담당한 부문의 사업들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당중앙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올바른 사업방향과 중심을 유지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모든 사업을 당중앙의 사상과 방침적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조직 전개해나갈"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에 새로운 부서를 설치하는 기구문제 △당내 간부사업체계의 획기적 개선을위한 방법 등이 각각 심의, 협의되었으며, △정부기관 주요 직제 간부들의 사업정형에 대한 평가와 대책 합의 등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당 정무국 성원인 박봉주, 리병철, 리일환, 최휘, 김덕훈, 박태성, 김영철, 김형준 당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중요 부서 일군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