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교착상태를 넘어 담판이 성사되기까지

2. 취재기자가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모습

3. 난제는 어떻게 풀렸는가? 

4. 단계적 핵동결과 단계적 평화체제구축

1. 교착상태를 넘어 담판이 성사되기까지

2018년 10월 7일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풍치수려한 백화원영빈관에서 뜻깊은 오찬이 진행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네 번째로 방문한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미국 국무장관과 수행원들을 위해 오찬을 마련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6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오찬은커녕 접견도 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다시 찾아온 그를 위해 오찬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오찬 직전 2시간 동안 진행된 담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만일 그런 진전이 없었다면,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과 오찬을 하였거나, 최악의 경우 팜페오 국무장관과 수행원들끼리 오찬을 하고 평양을 떠났을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말쓰임새부터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2018년 10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영빈관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담화한 것을 담판이라 한다. 조선에서는 접견과 담화라고 했고, 미국에서는 회담(meeting)이라고 했지만, 이 글에서는 담판이라고 한다. 담판이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대등한 지위로 만나 진행한 회담은 고위급회담이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담화한 것은 대등한 지위로 만나 진행한 회담이 아니므로 고위급회담이라고 할 수 없다. 외교관례에 따르면, 국가수반이 다른 나라 고위관료를 만나는 것을 접견이라 하고, 고위관료가 다른 나라 국가수반을 예방하는 것을 의례방문이라 한다. 접견은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여 만난다는 뜻이고, 의례방문은 손님이 주인을 찾아가 만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접견 또는 의례방문에서는 중대한 의제를 다루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외교관례를 깨고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매우 중대한 의제들을 논의하였다.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쓰면, 논의가 아니라 담판이다. 논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한다는 뜻이고, 담판이라는 것은 상호대립관계에 있는 쌍방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담한다는 뜻이다. 그런 말뜻에 따르면, 2018년 10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영빈관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담화한 것은 일반적인 회담이 아니라 중요하고 특별한 담판이었다. <사진 1>  

▲ <사진 1> 2018년 10월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풍치수려한 백화원영빈관에서 마익 팜페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담화하였다. 3개월 동안 지속되어온 조미협상 교착상태를 해소한 중대한 담판이었다. 위쪽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담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팜페오 국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담소하는 장면이다. 호탕하게 웃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두 손을 마주잡은 팜페오 국무장관의 공손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아래쪽 사진은 백화원영빈관에서 진행된 담판 중에 팜페오 국무장관이 발언하는 장면이다. 왼쪽에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쎈터 총책임자가 앉았고, 오른쪽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가 앉았다. 팜페오 국무장관과 수행원들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을 때, 마중 나간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은 담판장에 3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미리 통보하였는데, 그런 조건에 따라 팜페오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조선정책특별대표, 앤드루 김 코리아임무쎈터 총책임자만 담판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무릇 담판은 정치적 비중과 중요도에 따라 본담판과 예비담판으로 분류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조미협상을 두고 말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상봉하고 진행한 정상회담은 본담판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진행한 회담은 예비담판이다. 

무엇을 위한 담판인가? 본담판을 예비하기 위한 담판이다. 다시 말해서, 백화원 담판은 다가오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할 중대사안들을 논의한 담판이었다.  

2018년 7월 6일과 7일 김영철 부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평양에서 회담하였으나, 의견충돌이 너무 심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람에 조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도 교착상태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조선은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주동적인 조치를 취했다. 2018년 8월 21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조미실무회담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주한미국대사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되는 9월 9일 전에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의사를 받은 팜페오 국무장관은 평양방문을 급하게 서둘렀다. 그는 초청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 뒤인 2018년 8월 25일 평양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8월 24일 아침 백악관 대통령집무실로 헐레벌떡 달려온 팜페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보여준 김영철 부위원장의 비밀편지를 읽어 보고 팜페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출발 몇 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취소시켰다. 그 비밀편지에는 미국이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팜페오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은 헛걸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풀릴 듯이 보였던 교착상태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좀처럼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던 교착상태는 2018년 9월 26일 리용호 조선외무상이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길에 팜페오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마침내 풀렸다. 리용호 외무상은 2018년 10월 중에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의사를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전했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학수고대하던 팜페오 국무장관이 초청의사를 받았을 때, 한 편으로는 매우 반가웠고 다른 한 편으로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평양에 가서 진행할 담판에서 무슨 의제를 꺼내놓고 어떻게 담판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던 것이다. 지난 8월 하순에는 초청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4일 만에 평양에 급히 가려고 서둘렀던 팜페오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초청의사를 받고 무려 12일 동안 시간을 끌었던 까닭은 미국의 대조선협상전략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팜페오 국무장관이 미국의 대조선협상전략을 재검토하였다는 말은 김영철-팜페오 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백화원 담판이 결렬되지 않도록 준비하였다는 뜻이다. 그런 준비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물론이다.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와 2020년 11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드센 도전을 물리치고 이겨야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팜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요구를 종전대로 계속 고집하여 조미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 자기들의 정치생명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원 담판을 앞두고 팜페오 국무장관이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도를 찾아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대조선협상전략을 재검토하였던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2018년 7월 6일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조선에게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들”을 제기하여 회담을 결렬시키고 조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미국은 이번에 대조선협상전략을 재검토하면서 백화원 담판에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들”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의 대조선협상전략은 대폭 수정되었다. 이런 중대한 정보를 알아야, 조미협상 교착상태가 백화원 담판에서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2. 취재기자가 이해하지 못한 이상한 모습

팜페오 국무장관과 수행원들이 탄 전용기는 2018년 10월 7일 일요일 이른 아침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수행원들 가운데는 미국 <CBS> 텔레비전방송 소속 취재기자 카일리 앳우드(Kylie Atwood)도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 팜페오 국무장관의 수행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유일한 취재기자였는데, 그녀의 평양체험이 수록된 목격담은 자못 흥미롭다. 2018년 10월 11일 <CBS> 인터넷판에 실린 그녀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팜페오 국무장관을 맞이하기 위해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왔다고 한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활주로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을 만나 인사를 나눈 직후, 그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는 조건을 통보했는데, 통역관과 경호원은 접견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팜페오 국무장관의 수행원들 가운데는 헤더 노어트(Heather A. Nauert) 국무부 대변인, 사진사, 앳우드 취재기자도 있었는데, 그들도 접견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팜페오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만 접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팜페오 국무장관의 통역관이 접견장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우리말을 잘 하는 앤드루 김 코리아임무쎈터 책임자가 미국측 통역을 맡았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은 왜 접견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였던 것일까? 2018년 5월 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팜페오 국무장관을 접견하였는데, 그 때도 세 사람만 접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와 달리, 2018년 5월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였을 때는 4명이 접견장에 들어갔고, 5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쎄르게이 라브로브(Sergey V. Lavrov) 러시아 외무상을 접견하였을 때는 7명이 접견장에 들어갔다. 

이런 선례를 살펴보면, 조선은 미국 국무장관에게만 까다로운 접견조건을 적용하여 접견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미국 국무부가 외교비밀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외교비밀을 미국 언론에 발설하여 혼란이 조성된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조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몸소 참석하는 백화원 담판의 내막이 미국 언론에 유출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였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백화원 담판을 마친 직후 백화원에서 오찬을 시작하기 직전 팜페오 국무장관이 현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현관에 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할 때까지 정중히 기다렸다. 그런 유다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당신은 마치 제단 앞에 서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자존심이 강하다고 소문난 미국 국무장관이 공손한 자세로 예를 갖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다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담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팜페오 국무장관의 기를 꺾어놓았고, 기가 꺾인 팜페오 국무장관은 공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앳우드 취재기자는 담판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담판 직후 백화원영빈관에 마련된 오찬장에서 뜻밖의 색다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그녀의 목격담에 따르면, 팜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백화원영빈관 현관에 나갔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현관에) 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할 때까지 정중히 기다렸다고 한다. 그런 유다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나워트 대변인은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당신은 마치 제단 앞에 서 있는 것 같군요”라고 말했는데, 팜페오 국무장관은 나워트 대변인에게 얼굴을 돌려 슬며시 미소만 지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자존심이 강하다고 소문난 미국 국무장관이 그처럼 공손한 자세로 예를 갖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다린 것은, 조미관계의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미국인 취재기자의 기존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그 취재기자는 목격담에 이런 글을 남겼다.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제단 앞에 선 사람 같다고 말한 나워트 대변인의) 지적은 북조선이 팜페오 국무장관의 방문을 전적으로 통제하였음을 보여주는 힘의 역학(power dynamic)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 날 백화원 담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취재기자의 눈에는 팜페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왜 그처럼 공손한 자세로 예를 갖추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화원 담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팜페오 국무장관의 기를 꺾어놓았고, 기가 꺾인 팜페오 국무장관은 공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난제는 어떻게 풀렸는가? 

앳우드 취재기자의 흥미로운 목격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오찬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오늘은 두 나라의 훌륭한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입니다.” 

팜페오 국무장관 - “우리 일행의 오늘 아침 방문일정은 훌륭하고, 훌륭하였습니다. 저희들을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안부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성공적인 아침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오찬을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앳우드 취재기자의 목격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찬석상에서 팜페오 국무장관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녀와 미국측 사진사는 잠깐 동안의 현장취재를 마치고 오찬장에서 나와 옆방에 별도로 마련된 다른 오찬장으로 가야 했다고 한다. 취재기자는 위와 같은 짧은 대화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은 매우 좋은 날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한 것은 백화원 담판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매우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립장을 충분히 리해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백화원 담판을 마치고 평양에서 서울로 직행한 팜페오 국무장관도 취재진에게 백화원 담판에서 “중대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백화원 담판을 마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에서 마련한 오찬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왼쪽에 팜페오 국무장관이 앉았고, 미국측 통역관,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앤드루 김 코리아임무쎈터 총책임자, 김영철 조선로동당 부위원장, 스티븐 비건 조선정책특별대표, 조선측 통역관이 자리를 잡았다. 팜페오 국무장관과 동행한 다른 수행원들은 옆방에 별도로 마련된 오찬장에서 조선측 인사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었다. 오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은 매우 좋은 날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였는데, 이것은 백화원 담판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백화원 담판을 마치고 평양에서 서울로 직행한 팜페오 국무장관도 취재진에게 백화원 담판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백화원 담판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7월 6일에 진행되었던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심한 의견충돌을 불러왔던 난제들이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당시 쌍방이 심하게 의견충돌을 일으켰던 난제들은 비핵화 방안이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제기한 비핵화 방안과 팜페오 국무장관이 제기한 비핵화 방안이 격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그 난제를 풀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했던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조건들”을 철회시키게 하고, 그 대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핵화 해법을 받아들이게 하였다는 뜻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이 없으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이 철회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조건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미국이 받아들인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핵화 해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스티븐 멀(Stephen D. Mull)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은 2018년 7월 20일 국무부를 방문한 한국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에게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미국은 조선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1) “핵, 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북한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2) “비핵화시간표” 

(3)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요구사항들 가운데 조선으로부터 전면적인 배격을 받은 것은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다.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에게 요구한 핵신고서는 핵탄두 비밀저장소들의 위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지하기지들의 위치를 포함하는 조선의 국가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통째로 넘겨달라는 뜻이다. 또한 미국이 조선에게 요구한 비핵화시간표는 조선의 국가핵무력을 폐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정하여 알려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는 철없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말이 되지 않는 생억지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9월 26일 리용호 외무상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의사를 전달받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대조선협상전략을 재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조선에게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를 달라고 하였던 생억지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선에게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평양을 방문한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생억지가 왜 조선에게 통하지 않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일본 <아사히신붕> 2018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고 한다.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에게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평양을 방문한 터였으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설명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렇게 되어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를 넘겨달라던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미국이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에 관한 요구를 철회한 것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일방적-일괄적 해법을 포기하고 조선이 제시한 동시적-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조선외무성은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화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언명한 바 있다. 

조선이 제시한 동시적-단계적 해법에서 조선이 이행할 비핵화 해법은 단계적 핵동결이다. 단계적 핵동결이란 조선의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풍계리 지하핵시험장 폐기→서해위성발사장 폐기→녕변핵시설단지 폐기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뜻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는 조선이 자기의 핵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핵동결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뜻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담판 중에 발언하는 장면이다.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조미협상을 교착상태에 묶어두었던 난제를 풀었다.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7월 6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했던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조건들"을 철회시키게 하였고, 그 대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핵화 해법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이 없으면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백화원 담판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이 핵신고서와 비핵화시간표를 요구하는 기존 의제를 관철시키지 않을까 하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매체들은 자기들의 망상과는 정반대의 담판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였다. 그들은 백화원 담판결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단계적 핵동결은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하고, 팜페오 국무장관이 받아들인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핵화 해법으로 구체화되었다. 조미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신붕> 2018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사찰단이 지난 5월에 폭파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을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사찰단의 현장방문 및 검증을 허용하는 것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길로 미국을 끌어당겨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주동적이고, 결정적인 조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불가역적인 이행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사히신붕> 보도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선외무성이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 따르면 당시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조선이 미국에게 제시한 비핵화 해법들 가운데는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도 들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화원 담판에서 그 해법을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제시했던 것이 확실하다. 백화원 담판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발동기시험장과 로케트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페기하기로 하였”다.

백화원 담판을 마치고 평양에서 서울로 직행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취재진에게 사찰단이 조선의 미사일엔진시험장과 풍계리 지하핵시험장을 사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두 곳에 대한 현장사찰을 허용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아사히신붕> 2018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평안북도 녕변군에 있는 녕변핵시설단지에서 가동되는 플루토늄생산시설만이 아니라 거기서 가동되는 우라늄농축시설까지 포함한 전체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백화원 담판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조미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녕변핵시설의 영구적 페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나는 이전에 발표한 글에서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에서 플루토늄생산시설만 폐기하고, 우라늄농축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반사찰을 받으며 계속 가동할 것으로 예측한 적이 있는데, 그런 예측은 빗나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녕변핵시설단지 전체를 폐기하는 매우 파격적인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런 사실만 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협상전략이 얼마나 원대하고 심오한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이 녕변핵시설단지 전체를 폐기하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4. 단계적 핵동결과 단계적 평화체제구축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담판에서 제시한 파격적인 조치에 맞춰 팜페오 국무장관이 제시한 미국의 상응조치들은 무엇인가? <동아일보> 2018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백화원 담판을 마치고 평양에서 서울로 직행한 팜페오 국무장관은 청와대를 예방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백화원 담판에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면서도 그 상응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록 언론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는 분명하다. 조선외무성이 2018년 7월 7일에 발표한 대변인담화는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팜페오 국무장관은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을 취하”였다. 이 인용구를 읽어보면, 조선은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종전선언문제만 합의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문제보다 더 중요한 평화체제구축문제 곧 평화협정문제도 합의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팜페오 국무장관이 종전선언문제를 합의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평화협정문제는 논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화원 담판에서 종전선언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물론이고, 평화협정문제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사히신붕> 2018년 7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김영철-팜페오 회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팜페오 국무장관에게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으면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선에게 있어서 종전선언은 조선이 비핵화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결문제(종전선언문제)만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을 리 없으며, 선결문제와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더 중요한 문제(평화협정문제)도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평화협정문제는 본담판이 벌어질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조미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아사히신붕> 2018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백화원 담판에서는 녕변핵시설 폐기에 상응하여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거점”을 설치하는 문제도 논의되었는데,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거점을 설치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2018년 4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미실무회담에서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연락사무소문제는 이미 조미실무회담에서 논의되었으므로, 백화원 담판에서 그 문제를 다시 확인하면 되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백화원 담판에서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거점”을 설치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문제도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백화원영빈관에서 진행된 담판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른쪽에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이 앉았고, 왼쪽에는 조선측 통역관이 앉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담판에서 제시한 대미협상전략 곧 동시적-단계적 해법은 조선과 미국이 단계적 핵동결과 단계적 평화체제구축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이다. 다른 해법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도 그 해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백화원 담판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단계적 핵동결과 단계적 평화체제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이다. 우세한 협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국군 철수로 이어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총괄개념이 바로 단계적 평화체제구축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대미협상전략 곧 동시적-단계적 해법은 조선과 미국이 단계적 핵동결과 단계적 평화체제구축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해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백화원 담판이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단계적 핵동결과 단계적 평화체제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이다.    

백화원 담판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한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석상에서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데 대하여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들과 방법들에 대하여서도 론의되였다”고 한다. 조선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개최되기를 바라고, 미국은 그 회담이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 직후에 개최되기를 바란다. 원래는 미국도 중간선거 이전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바랐었는데, 생각을 바꿨다. 거기에 얽힌 사연은 다음과 같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백화원 담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들”을 철회하게 하고, 조선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였는데, 그런 담판결과에 따라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치적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될 것이고, 워싱턴에 포진한 트럼프 반대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조선외교에서 무능하다느니, 대조선협상에서 너무 양보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집중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선거 직전에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화당의 득표율을 되레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직후에 개최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의 추진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화원 담판을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결속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서 반드시 큰 진전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 표명하시였다”고 한다. 

백화원 담판을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결속하고 단계적 핵동결과 단계적 평화체제구축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11월에 개최될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하여 한반도 정세를 격변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우세한 협상력이 세상을 바꾼다.

사우디 동맹군 공격강화위해 대규모 수단인 고용병증파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예멘의 안사룰라 전사들과 예멘 인민위원회의 인민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고용병들을 모집하여 예멘전에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와 같은 침략적 행동에 아랍에키레이트연합(UAE)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아래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 소식지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서부 전략적 항구도시인 후데이다흐를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수단군들을 대규모로 예멘에 투입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 마스다르는 “사우디 동맹군 공격강화위해 대규모 수단인 고용병들 증파”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알 마스다르는 “사우디 동맹군은 지난 주말 대규모 수단군들(고용병들)을 후데이다흐로 증파하였다고 일요일(10월 7일)에 그 집단들이 발표하였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동맹군들인 수단군들을 대규모로 예멘에 투입하였음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도착한 수단군인들의 목표(적)는 후티군들의 통제아래 남아있는 영토들을 완전하게 점령(원문-탈환, 해방)하기 위해 이미 배치되어 있는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사우디 동맹군들이 일요일에 말하였다. 사우디 동맹군들은 현재 여러 달째 예멘 서부의 전략적인 호데이다흐 항구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후티군들의 방어벽을 뚫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본지에서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알 마스다르는 “티군들이 호데이다흐 항구는 사우디 동맹군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히 육지, 바다 공중 등이 포위 속에 빠져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후데이다흐 항구도시가 예멘을 지키려는 예멘군(후티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지역인지에 대해 보도하였다. 

후데이다흐 항구도시가 예멘군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핵심 전략지역면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군들 그릐고 그를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지역아 이날 수가 없다. 즉 후데이다흐 항구도시를 점령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괴뢰동맹군들이 수단군들을 대규모로 예멘 서부 항구도시인 후데이다흐시로 투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군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며 준동을 해도 예멘군들과 예멘인민군대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기에 예멘 전영토를 점령하기는커녕 후데이다흥 항구도시마저도 완전하게 점령하는데 실패를 할 것이다. 

어제 보도들을 보면 유엔 차원에서 예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하지 말 것을 사우디아라비아에 경고를 하였다고 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멘에 대한 침략적인 공격을 계속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괴뢰가 되어 중동에서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운명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본다. 그 징후들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적자로 인해 사우디 재정파탄 위기, 몇 일전 사우디왕가를 비판했다고 하여 자국의 언론인(기자)을 뛰르끼에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를 하는 등의 범죄적인 행위들로 사우디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 일부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등을 돌려대고 있다고 보도들은 전하고 있다. 동시에 그 나라들은 사우디 언론인 살해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에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참전하여 테러분자들과 반군세력들이 유지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기 및 무장장비 그리고 의약품과 식량 등을 공급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수리아전과 예멘전을 주시해보는 것도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 번역문 전문 -----

사우디 동맹군 공격강화위해 대규모 수단인 고용병들 증파

레이쓰 아보우까델 - 2018년 10월 8일

▲ 2015 년 8 월 3 일 월요일에 찍은 이 사진은, 후티로 알려진 시아파 반군에 대항하는 전투원들이 예멘 라헤즈 남부 지방의 아덴 근처 알 - 아나드 기지로가는 길에 모여 있는 장면이다. 알 - 아나드 기지를 점령 한 것은 망명객인 아베(브)드 라보(라브브흐) 만수르 하디 전 예멘 대통령을 위한 동맹군들과의 전투에서 후티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였다.     © 자주시보

레바논, 베이루트 (오전 3시 50분) - 사우디 동맹군은 지난 주말 대규모 수단군들(고용병들)을 후데이다흐로 증파하였다고 일요일(10월 7일)에 그 집단들이 발표하였다.

“도착한 수단군인들의 목표(적)은 후티군들의 통제아래 남아있는 영토들을 완전하게 점령(원문-탈환, 해방)하기 위해 이미 배치되어 있는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사우디 동맹군들이 일요일에 말하였다. 사우디 동맹군들은 현재 여러 달째 예멘 서부의 전략적인 호데이다흐 항구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후티군들의 방어벽을 뚫을 수 없다.

후티군들이 호데이다흐 항구는 사우디 동맹군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히 육지, 바다 공중 등이 포위 속에 빠져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사진 설명문

2015 년 8 월 3 일 월요일에 찍은 이 사진은, 후티로 알려진 시아파 반군에 대항하는 전투원들이 예멘 라헤즈 남부 지방의 아덴 근처 알 - 아나드 기지로가는 길에 모여 있는 장면이다. 알 - 아나드 기지를 점령 한 것은 망명객인 아베(브)드 라보(라브브흐) 만수르 하디 전 예멘 대통령을 위한 동맹군들과의 전투에서 후티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였다.

----- 원문 전문 -----

Saudi Coalition sends Sudanese reinforcements to Hodeidah to intensify offensive

By Leith Aboufadel - 2018-10-08

▲ 2015 년 8 월 3 일 월요일에 찍은 이 사진은, 후티로 알려진 시아파 반군에 대항하는 전투원들이 예멘 라헤즈 남부 지방의 아덴 근처 알 - 아나드 기지로가는 길에 모여 있는 장면이다. 알 - 아나드 기지를 점령 한 것은 망명객인 아베(브)드 라보(라브브흐) 만수르 하디 전 예멘 대통령을 위한 동맹군들과의 전투에서 후티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였다.     ©자주시보

BEIRUT, LEBANON (3:50 A.M.) – The Saudi Coalition sent a large number of reinforcements from the Sudanese Army to the Hodeidah front this past weekend, the group announced on Sunday.

“The aim of the arrived Sudanese servicemen will be to reinforce troops already deployed there in order to fully liberate the territories which remain under the Houthis’ control,” the Saudi Coalition stated on Sunday.The Saudi Coalition has been attempting to capture the strategic Hodeidah Port in western Yemen for several months now; however, they have been unable to penetrate the defenses of

Should the Houthis lose the Hodeidah Port to the Saudi Coalition, they will be effectively under a permanent land, sea, and air siege.

 사진 설명문

In this photo taken Monday, Aug. 3, 2015, fighters against Shiite rebels known as Houthis gather at the road leading to Al-Anad base near Aden in the southern province of Lahej, Yemen. The capture of the Al-Anad base was a significant victory for the forces allied to Yemen's exiled President Abed Rabbo Mansour Hadi in their battle to reverse the gains of Houthis.

▲ 민주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 노사정대표자회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S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은 지리한 협의를 넘어 신속한 집행이 당장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총,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결단을 촉구“했다.

ILO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8개의 협약을 말한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11호)이 그것이다.

한국은 1992년 ILO에 가입했으면서도, 핵심협약 중 제87호, 제98호, 제29호, 제105호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회원국 191개국 중 “비준협약 수를 기준으로, 전체 협약 중에서는 118위, 기본협약 중에서는 177위가 우리의 자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7대 입법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7대 입법과제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자격제한 없는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 설립 신고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교섭 ▲공익사업범위·필수유지업무 축소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없는 파업권 보장 등이다.

지난 7월 20일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구축’을 목표로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현재 7대 입법과제 중 4가지 과제를 10월 우선입법과제로 정하여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4대 과제는 ▲노조설립신고제도 및 노조임원자격 개선방안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노조 가입범위 ▲해고자,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 네 가지 과제는 그야말로 기본 중 기본”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이미 끝난 것들로 더 이상 미뤄져서도, 미뤄질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즉각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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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본 중에 기본인 노조 할 권리 전면보장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 이곳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회의가 매주 열리고 있다. 지난 9월부터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우선 입법과제가 한창 협의되고 있다. 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은 지리한 협의를 넘어 신속한 집행이 당장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경총,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결단을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 ILO에는 총 189개 협약이 있다. 회원국은 모두 191개국이다. 비준협약 수를 기준으로, 전체 협약 중에서는 118위, 기본협약 중에서는 177위가 우리의 자리다. 심지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탓에 통상마찰 발생마저 우려 될 정도라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와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의 연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한다.

현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7대 입법과제 중 4가지 과제를 10월 우선입법과제로 정하여 협의 중이다. 이 네 가지 과제는 그야말로 기본 중 기본이다. 사회적 합의도 이미 끝난 것들로 더 이상 미뤄져서도, 미뤄질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 중 특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2백3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ILO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해 온 내용이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최근 조속한 입법을 권고하기도 한 사항이다. 경총, 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가 계속하여 반대를 주장할 경우, 앞으로 투쟁의 타깃은 경총과 대한상의로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지금 협의중인 네 가지 과제의 조속한 협의결과 도출에서 나아가 현재까지 11월 논의과제로 정립돼 있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즉각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말뿐인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진짜 비정규직 철폐의 출발이 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강제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제약해온 온갖 적폐를 걷어내는 논의를 차후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1천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의 계약해지 등의 협박에 시달리며 노조 할 권리 바깥에 있다. 이명박근혜 때 개악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공작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파업권을 제약해 온 손배가압류, 업무방해죄,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의 전면개혁도 시급하다. 우리는 현재 논의되는 4대 논의과제에서 나아가 민주노총에 요구한 연내 우선입법 7대 과제 전체가 바로 ILO핵심협약이 말하는 노조 할 권리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결과가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게 노동자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온전히 부합하도록 지속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함께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외친다.

하나, 4대 우선입법과제 당장 실현하고, 7대 입법과제 즉각 논의하라!

하나, 촛불항쟁 시대정신이다. 노동적폐 청산하자!

하나,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2018년 10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