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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9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1위를 기록한 박덕흠 의원의 불로소득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앞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남 아파트 2채 값이 6년 동안 총 73억2천만원이 오르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결과 박 의원은 올해 아파트 3채를 비롯해 무려 289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의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의 사례는 국토교통위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었다”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만이 아니다.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총 127명이었으며, 이중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이었는데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그 가운데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로 이득을 본 현직 통합당 의원은 윤영석(9억1000만원→28억원), 이헌승(10억8천만원→27억원, 5억8천만원→16억5천만원), 윤재옥(8억3천만원→15억원), 주호영(22억원→45억원, 새 아파트 2채 분양) 의원이다.
그 외 김도읍·박대출·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지역은 아니지만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뒤에선 불로소득 챙기는 통합당, 앞에선 세입자 위한 법안 반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현재 막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주호영23억’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집값 폭등’, ‘서민 절규’를 운운하던 주 의원이 뒤에선 아파트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는 것이다.
주 의원은 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최근에 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난했는데, 정치권 안팎에선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도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세차익이) 자그마치 23억”이라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법 통과로 강남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 말이 ‘부동산법’이지, ‘강남 부자 돈벼락 안기기’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통합당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언급한 ‘부동산 3법’은 전월세신고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이 끝난 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로 묶인다. 과거 새누리당이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를 위해 추진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면서 통합당을 향해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통합당은 절차상 하자를 핑계 삼아 이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장외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통합당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평균이 20억원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의 분석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최대한 지연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긴급 의원총회 예고한 통합당, 민주당 “통합당 발목잡기에 동맥경화”
이날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며 시간 끌기에 나선 통합당 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법안 상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한 법안 상정에 나섰고, 통합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퇴장 후 큰 충돌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국토위에서도, 행안위에서도, 기재위에서도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회의장 박차고 나간 통합당
부동산 대책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세 곳이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세 상임위에서 모두 퇴장한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장외 공방에 열을 올렸다.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됐다.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거래 신고제)'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안 심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통합당은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며 의사 진행 순서를 문제 삼는가 하면, 회의 안건 역시 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만 올라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테니 함께 논의하고 싶은 안건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진선미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았고, 통합당 의원들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는 참여 못 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정 법안들이 여야 합의 없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향한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말한 협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에 응하라"고 성토했다.
기재위에서도 여야가 법안 상정 과정에서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기립 표결이 진행됐는데, 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두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재위에서도 '수적 열세'인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큰 지장 없이 토론이 이어졌고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103석 수적 열세 놓인 통합당
기자회견 통한 여론전에 집중
민주당 "통합당 태업정치에 신물"
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오는 2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다만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국회가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의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지만 정작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통합당의 태업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며 "통합당에 요청한다. 민생을 위한 부동산 입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9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며 단상에 올라 적폐세력들의 공작정치에 대해 경고하던 유시민 작가. |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마지막 유세일인 10월 25일, 단상에 오른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부탁과 함께 공작정치를 경고했었다.
9년이 흐르고,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7월 9일 세상을 떠난 후, 국민들은 새삼 이 동영상을 보며 유시민 작가의 통찰과 예지에 새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
경고하는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는 원고 없이도 단어 하나 하나에 힘을 줘가며 공작세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국민 단합을 강조했다. 그 부분을 옮겨본다.
“이 선거를 시작한 뒤로 늘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 박원순 후보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원순 후보님을 볼 때,
저도 한편으로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앞길에 놓여있는 시련, 위험,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는 박원순 후보가 좀 걱정이 됩니다.
197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을 도쿄에서 납치해 현해탄에 수장하려고 했던 그들이,
그분을 군사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곽노현 교육감을 감옥에 끌어가고
한명숙 총리님을 또 그렇게 하려고 공작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내일 박원순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박원순 후보에게 그 칼끝을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후보, 박원순 시장, 매우 훌륭한 분이지만 그 역시 인간입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박원순을 해코지 하려는 바로 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공격을 야기할 빌미를 주었다고 해서 함께 돌을 던지겠어요? (국민들, “아뇨”)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원순인 한,
사람이 바뀌어서 한나라당 당원처럼 되어버리지 않는 한,
그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판단 착오를 하고
때로 조금은 긴장이 풀리고 게을러져서 뭘 잘못하더라도
절대 돌 던지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믿고 사랑하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단일후보, 시민후보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진보 개혁 야권이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창조합시다.
이 희망의 증거가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9일, 민주진영은 또 하나의 거목을 잃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박원순 시장,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노회찬 의원, 검언유착 유시민 죽이기, 곽노현 교육감…
그들 중에는 고인이 된 이들도 있고 아직 살아 그 세력과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이들도 있다.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작세력들에 대한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항쟁을 일으켰던 민주시민들은 다시 한 번 일어나 대오를 형성하고 맞서 싸워 나가야 할 때이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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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7.27 67주년 전승 기념일에 개최된 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특별한 연설을 하였다. 7월 27일은 1953년 북미간 코리아전쟁에 대한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고, 이날을 북은 전승기념일이라고 부른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핵보유국에로 자기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회고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넘볼 수 있는 상대와만 할 수 있는 무력충돌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임을 밝히며,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연설에서 “우리 국가가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선 오늘날 7. 27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류다르며 전승의 의의와 로병세대들의 공적은 더욱 값지고 긍지높은 것”이라고 언명했다.
한 마디로 67년 되는 북의 전승기념일에 노병대회연설 형식을 빌어 사실상 북이 핵보유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핵무력완성선언과 이번 핵보유국 확인선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17년 북은 수소탄 시험과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무력완성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핵화를 요구하며 제재를 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핵무력완성이란 결국 북의 미 본토타격능력을 말한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완성을 공인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북과 비핵화담판에 나섰다가 하노이에서 결렬되었다. 그런데 이 결렬된 북미회담은 결과적으로 북이 핵보유국임을 미국이 앞장서서 국제사회에 공인해주는 꼴이 되었다. 여기에 기초하여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북미간 전쟁을 벌이다가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에 북이 핵보유국임을 공식 천명한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67년간 정전체제의 대결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할 당시 교전당사국인 북미관계는 한쪽은 핵미보유국, 다른 한쪽은 핵보유국의 처지에서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67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북미관계는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이라는 전략국가로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다시 만났다. 미국은 1950년 세계최강의 군사대국이자 핵보유국으로서 창건된 지 2년 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했다. 그런데 정전체제 67년 사이에 벌어진 핵공방전에서 결국 미국은 북의 핵보유국의 길을 저지하지 못하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과 다시 만난 것이다. 미국은 67년전 전쟁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지만, 67년 정전체제속의 핵대결에서도 북을 이기지 못했다.
7.27핵보유국 선언은 미국본토가 전쟁당사국의 핵공격 범위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1950년 전쟁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 67년간의 정전체제 속에서 코리아 전쟁의 전장은 한반도였다. 그리고 핵전쟁이 터진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반도에서 핵이 터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현대역사상 처음으로 전장이 미국본토로까지 확대되었고, 미국본토에서 핵이 터질 가능성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 전쟁훈련의 장도 확장되었다. 미국은 방대한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전개한다. 이에 상응하여 북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인근까지 도달하는 북 특유의 미사일 훈련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핵공격이 되었든, 핵공격훈련이 되었든 이제 미국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지금 북미는 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전포고 없이 사소한 정전협정 위반을 핑계 삼아 언제든지 상호 선제, 기습 핵공격이 가능하다. 이제 더 불안해진 것은 미국이다.
7.27 핵보유국선언은 북의 핵보유국 합법화전략과 전세계비핵화 전략, 한반도비핵화전략이 단계적으로 성공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앞으로 북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자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이 영변핵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도 걷어찬 것이 미국이니 북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7.27 사실상 핵보유국 선언을 하고 나섰으니 이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은 비핵화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속에서 이미 상호핵군축의 포지션으로 이동했음을 이번 7.27 핵보유국선언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7.27 핵보유국 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주도권은 더욱더 북으로 넘어갈 것이다.
첫째로 미국이 대북협상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제재문제를 북이 아예 협상탁에서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영변핵이라는 핵 중추시설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제재 일부를 풀어보려고 한 때 모험적인 대미담판을 시도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강력한 협상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은 제재해제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아예 제재속에서 살면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고 보면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한 것이 된다. 이제 미국은 북과 다른 카드를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
둘째로 사실 미국은 제재해제라는 대북협상카드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북에게 이미 빚도 많이 지고 있다. 북이 북미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유예해 온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시험 잠정적 동결조치가 바로 미국이 북에 지고 있는 빚이다. 북은 미국과 전략적 대화가 필요없거나 무너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유예조치를 철회할 것이고, 북미간에는 심각한 군사대결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고 현상유지를 위하여 북이 지속하고 있는 각종 신형전략무기 발사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핵미사일) 시험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이 누적되면 결국 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기정사실화될 것이며, 미국의 협상력은 더욱더 약화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셋째로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협상조건은 <대북적대정책 철회 대 조미회담 재개>이다. 즉 조미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낡은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조미회담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북이 조미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적대정책의 철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중단, 전략자산반입중단, 남북관계개입방해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북미대화는 일정하게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남북이 가세하여 정전체제를 무너뜨리고 평화번영통일체제로 한반도 질서를 주체적으로 재편해 가는 것이다.
67년을 끌고온 정전체제는 전쟁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상호적대정책을 전제로 한다. 남과북이 민간과 정부영역에서 아무리 화해와 교류, 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쳐도 군사영역으로만 가면 주적론이 되살아나고, 다시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색깔론이 재생되는 것은 한반도질서가 전쟁질서,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것이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이었고, 남북군사합의서였다. 그러나 이것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 배경에는 한미동맹과 여기에 목을 매는 사대굴종정책이 있다.
그러나 보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애써 유지해보려고 하는 정전체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미 제국이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바로 남측의 한미동맹체제이다. 이것으로 정전체제를 버티고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버팀목을 없애면 미국은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정전체제도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 평화번영통일의 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다. 남북이 가세하여 조금만 힘을 내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공정이 정세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 너무 늦고 약하다. 새로운 통일외교안보라인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 이번 8.15는 67년의 정전체제를 받쳐온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큰 돌파구가 열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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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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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남한 탓'으로 돌리려던 북한 계획 차질 생기나
2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월북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관계부처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인(김 모 씨)은 질병관리본부 전산시스템의 확진자에는 등록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해당 월북자가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명부에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사람이 코로나19 의심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 자료로써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26일) 언론에서 특정하고 있는 분과(월북자 김 모 씨) 접촉이 잦았다고 생각하는 2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며 김 모 씨가 코로나 19 확진자일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월북자가 김 모씨가 맞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월북한 탈북자 관련, 현재 북한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의진환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북한 정부에서 발표한 의심된 환자를 특정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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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확인한 특정인이 실제 월북자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이들이 동일인물일 경우 이 월북자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 19 환자가 유입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 내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남한 탓으로 돌리려던 북한의 의도가 그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 19와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된 이유로 해당 월북자를 꼽았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코로나 19 의심 환자를 언급하며 비상사태에 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북한 내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북한 내부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적을 상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휘부 교체를 지시한 것 역시 북한 내 민심을 달래는 행보가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문제는 해당 월북자가 코로나 19 환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내부 결속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북한이 이 월북자를 코로나 19와 관련한 대남 공세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북한이 해당 월북자를 통해 코로나 19의 원흉이 남한이라는 식의 내부 선전을 강화할 경우, 남한 내에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북한에 코로나 19 진단 키트 및 의료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남한 방역 당국이 해당 월북자가 코로나 19 확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계속 남한을 문제삼을 경우, 남한 내에서는 북한 정부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남북 간 보건 의료 협력을 진행하겠다는 기존 정부의 구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 탓을 하고 있는 북한에 의료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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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한국 정치의 주류 교체에 직면한 보수의 위기가 본질
 29권2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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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치연구> 29권2호에 실린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 |
|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 |
촛불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그 위기를 만들어 낸 데는 진보의 위기가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선도했던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 필자에게 지금의 정치위기는 이 두 집단 사이의 내밀한 친화성을 발전시킨 것의 결과물로 이해된다. 오늘의 정치위기는 이들의 정치적 실패를 표현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지난 6월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정치연구>에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이라는 논문을 기고하면서 그는 현 시국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런 정세 진단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장집 교수는 양당제 위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프레임에 갇혀 우리 시대의 정치적 흐름을 다르게 읽는다. '검찰 개혁'을 외친 서초동 촛불의 의미를 극우적 포퓰리즘과 동일하게 해석한 데 기인한다. 현 정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도 아니며, 현 여권의 정치적 실패는 더욱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위기다.
1990년대 중반 무렵은 근대 정치철학과 현대 정치학에 관한 원서를 구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복사집으로 책을 구하러 가면 최장집 교수의 대학원 세미나 교재로 쓰인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십여 년의 세월이 흘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10년)를 읽다가 지나치게 양당제 의회 민주주의를 이상화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결국 그 당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드세어 민주주의가 약화된 데 있지, 결코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 정권의 반민주화 정책이 문제였다. 그러다 촛불 혁명이 일어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이로 인해 시민 참여로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가고 있다.
진보 언어 흉내 내는 보수 언론
보수 언론이 앵무새처럼 시끄럽다. '공정'과 '정의'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예전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노무현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를 내세웠다. 1980년대 말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부들이 몰락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민주 정부들이 도리어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언어에 포섭되었다. 언어의 헤게모니가 보수에 있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거쳐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념 지형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미국 월가의 점령 시위로 상징되는 진보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트럼프로 대표되는 극우 지도자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방역에 대한 문제점을 보이며 극우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촛불 명예혁명으로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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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1월 28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박지원 “원본 가지고 있냐? 수사 의뢰하겠다”...주호영 “없다”
박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증거’라며 제시한 문건도 위조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문의 길을 연 4·8 남북 합의서를 도출할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가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경제협력 관련 비밀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에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차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주 의원은 “상부의 뜻을 받드는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박 후보자의 것과) 똑같다”며 “이러한 문건에 사인한 적 있냐”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러한 것은 없다”며 “주 의원이 어떠한 경로로 (문서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됐고 그 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 하고 (서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후 추가질의에서 같은 질문이 나오자 더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제 사인을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게 사실이었다고 하면 대북송금 특검에서 그런 걸 덮어줄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제가 국정원 간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그런 문건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그 문건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후보자는 문건의 원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제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후보자는 해당 문건을 들이댄 주 의원을 겨냥해 “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히 밝혀라. 그건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린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박 후보자에게 (복사본을) 드릴 테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호응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주 의원에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해달라”며 “그럼 제가 고소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이 ‘원본이 있다든지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되묻자, 박 의원은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돈을 준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제시된 문건에 나온 대로 남북 간 합의했다면 “엄청난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박 후보자는 “(그 문건이 사실이라면) 제 인생 모든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주 의원에게 거듭 “사본이라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혹시 원본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 의원은 “원본은 없다.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것은(문건은) 조작”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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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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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의 Flash Talk]
이에 국내 보수언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시점에 지지율이 저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재선용 지지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즉, '부자나라인 한국'을 지키는데 소요되는 많은 돈이 미국인의 지갑에서 지출되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미국 우선주의'를 재(再)점화시키는 복안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의 이 같은 모습은 한국이 국방에 관한 한 미국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방위비 5년 계약을 하되 전년 대비 2020년에 13%를 우선 인상하고, 2024년까지 연간 7∼8%씩 인상한 뒤, 5년째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약 1조 5918억 원)를 부담한다는 우리로서는 최선의 안(案)을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마치 시혜하듯 50억 달러에서 깎아주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대신 "2020년부터 당장 13억 달러를 지출하라"고 강압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왜 우린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사용료'를 받지 못할까) 따라서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에게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이성적 태도를 함께 공유하고 한국 사회가 다 같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미관계는 마치 갑을관계와 유사하다.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갑'인 미국이 감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 철수하겠다고 떠나는 미군에게 더 있어 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다. 어차피 천년만년 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줄 수 없기에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다만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는 감축 시기의 연기를 모색할 필요는 있다. 동시에 안타깝게도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이지만, 갑을관계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군 지상군 감축을 검토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첫째, 유럽산 군사기술 도입의 가능성을 미국에게 암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 공백을 미국은 첨단화된 자국의 군사기술로 메우려고 할 것이다.
실제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 규모는 건군 이래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했고, 연구개발을 포함한 무기 구매 등 대부분 전력 증강에 투입할 방위력 개선 부문이 증가했다. 대형무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미국산과 유럽산을 비교하는 듯하다가 결국 미국산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패턴을 보여 왔고, 미 행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편 내년엔 1조 원 규모 이상을 투입하여 항공통제기 2대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이 확정되었는바, 미국 보잉사와 스웨덴의 사브사 제품이 유력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병력 수가 아니라 군사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일부 시각에 대해 미군 감축이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질 경우 그 '군사능력'이 자칫 유럽산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올해 하반기 실시될 항공통제기 구매제안서 평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축 규모에 비례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위비 규모도 삭감하여 다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 약화와 중국에 의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만 부추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비록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하기는 하지만, 주한미군이 감축된 후 각본상 다음 차례는 일본일 것이라는 사실을 아베 정부에게 인지시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일본의 반대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일방적인 병력감축에 대한 고려가 한미 간 기울어진 관계에서 기인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불공평한 소파협정의 개정을 한미 양국의 새로운 현안으로 올려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이 성문화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한반도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해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했다. 즉,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1967년 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을 만들어 한국 정부가 각종 편리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관련 기사 : 지금, SOFA 개정을 말하는 이유)
하지만 언급한 소파협정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그간 미군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를 목도해야 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여중생에 대한 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엽기적인 것은 피해자가 반항하려고 하면 라이터로 가슴을 지졌으며, 여러 차례 반복된 성폭행으로도 모자라 무려 4시간 동안 볼펜으로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보수언론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5일 만에 미군에 신병을 요청하였으며, 사건 발생 12일 만에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이전 사례에 비춰 굉장히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2주가 다 되어서나 구속 수사한 것이 진정 '신속'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듯 미군 범죄자에 대해 신속하게 신병 처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균형 잡히지 않은 협정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불평등한지 함께 살펴보자. 첫째, 미국과 주둔군 협정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군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미군 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공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공무수행 여부에 대해 미군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독일은 양 정부 간 검토를 규정하고 있고, 미·일 소파에 의하면 일본 역시 이 경우 일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자동으로 미군 측에 재판권을 넘기도록 합의되어있다. 둘째, 대한민국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미군 측이 요구하면 예외적인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셋째, 범죄자 인도시기와 관련해서도, 살인, 강간 등 12가지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기소 시점에서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없다. 넷째, 협정 적용 범위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 미군의 직계가족 외에도 기타 친척이나 초청계약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협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 관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섯째, 환경조항과 관련하여, '한국의 관계 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있을 뿐, 강제력은 전혀 없다. 미군이 정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염된 땅을 그냥 우리에게 넘겨주고 떠나는 이유이다.(<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건설>(박병일 지음, 서울경제경영 펴냄) 인용)
앞서 언급했듯이,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에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한미군 지상군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동북아의 안보 공백을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대로 메우겠다는 복안을 미국이 갖고 있다면 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미일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도 끈끈한 동맹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음에도, 정작 그러한 보도에 대해 동맹의 한 축인 한국 정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국의 관계가 동맹인지 주종인지 의아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 추후 한국 정부와 전혀 사전논의나 교감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선언한다면, 이는 양국이 최소한 대등한 동맹관계가 아님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꼴이 될 것이기에, 한국이 최소한 미국에 대한 종속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대외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군사기술 도입에 있어서의 다변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다행히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방수권법이 현지시각 7월 24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외 조항이 있어 미 행정부의 지상군 일부 철수 강행 여부는 두고 봐야 하고, 따라서 감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어차피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자주국방에 있음을 앞으로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한다.
[20-20 / 산업재해 ①] 2005∼2019 산업안전보건법 재판 7946건, 징역형은 단 42건
| 창간 20주년 기획 '지나간 20년, 앞으로 20년(20-20)'을 선보입니다. 2020년 현재, 2000년을 돌아보며 2040년을 그리려 합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지난 20년 동안 성과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또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마흔 살이 됐을 때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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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월 5월 31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 붙어 있던 추모 쪽지들. 당시 시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
| ⓒ 권우성 | |
고공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떨어져서 부서지고 으깨진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땅을 치며 울부짖고 노동을 관리하는 정부관리가 와서 손수건으로 눈물 찍어내는 시늉을 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 날 노동자들은 또 떨어진다. 사흘에 두 명꼴로 매일 떨어진다.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2019년 5월 14일 한겨레 칼럼. '아, 목숨이 낙엽처럼')
김훈 작가의 글이다.
그의 말이 맞다. 고용노동부 공식 집계로만 매해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고 있다. 2019년에는 2020명(하루에 5.5명꼴)이, 2018년에는 2142명이 산업재해로 생을 마감했다.
이 같은 문제는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2000년에 2528명이, 2001년에 2748명이 일하다 죽었다. 2009년에야 2000명을 밑돌았다. 사망자수는 19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2017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 또 다시 2000명 선을 넘고야 말았다.
노동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추정한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까지 합하면 그 죽음의 숫자는 24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 작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하다 죽는 비극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은 집 도련님들이었다면 이 문제는 진즉 해결되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떨어져 죽었으면 이것을 당장 해결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해결 안 한다. 계급적인 억압적 구조가 작용되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27일 생명안전시민넷이 연 '생명안전 시민이야기 마당'에서)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은 "재벌을 압박하고 정치권력·행정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을 테지만,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교육을 잘 못 받고, 돈도 빽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불평등 구조가 20년 넘도록 산업재해 사망이라는 비극이 지속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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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집계 | |
| ⓒ 이주연 | |
추락, 폭발, 압착, 중독, 질식... 2019년에만 2020명
추락, 폭발, 매몰, 붕괴, 압착, 중독, 질식…으로 노동자들의 몸이 으깨지고 간과 뇌가 땅위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주는 이 무수한 죽음에 대해서 소액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책임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8일, 김훈 작가의 호소문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
또 다시, 그의 말이 맞다.
<오마이뉴스>가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혐의로 1심 재판이 열린 사건 가운데 90% 가량의 피의자가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기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채 1%도 안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1심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총 705건이다. 이 중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525건(74.47%)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가 102건(14.4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유기징역은 단 2건(0.2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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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심 재판 결과 | |
| ⓒ 이주연 | |
그 쇳물 쓰지 마라.<br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br />그 쇳물은 쓰지 마라. <br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 주게. <br />가끔 엄마 찾아와 내새끼 얼굴 한번 만져 보자, 하게.
사람들이 날마다 우수수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바닥에 부딪쳐 으깨지는데, 이 사태를 덮어두고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자는 것인가. 앞으로 나갈수록 뒤에서는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한다. (2019년 5월 14일 한겨레 칼럼. '아, 목숨이 낙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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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이 원·하청 대표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벌이고 있다. | |
| ⓒ 신문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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