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 주변정세

2.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을 토의, 결정한 비공개회의

3.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

1. 날로 심각해지는 한반도 주변정세

2020년 6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회의에서는 최근 조성된 정세가 평가되었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기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예비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하므로, 6월 23일에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비회의에서 그 계획들이 보류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기 직전에 최근 조성된 정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가 대남군사행동계획들에 대한 보류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궁금증이 생긴다. 최근 조성된 정세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기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을까 하는 궁금증이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할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최근 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최근 남북대화가 재개될 만한 정세가 조성되지 않았고, 조미협상이 재개될 만한 정세가 조성된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와 조미관계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계속 경색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백하게도,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6월 23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는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으니, 궁금증이 더욱 커질 만하다. 최근 한반도 정세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지난 6월 23일 예비회의에서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한 것은, 그 예비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아니라 한반도 주변정세를 평가하고 보류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할 만큼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심각하고 중대한 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무력충돌이 거론될 만큼 악화되어버린 중국과 미국의 관계다.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중미대립관계는 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와 세계 정세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다. 요즈음 날로 악화되는 중미대립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시기 무역부문, 금융부문, 기술공학부문 등에서 경쟁하거나 갈등하던 중미관계는, 홍콩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0년 5월 21일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식 외교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 외교통로마저 단절된 적대적 대립관계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2020년 6월에 펴낸 회고록에 따르면, 중국 텐안먼사건 30주년을 맞았던 2019년 6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공산당의 텐안먼사건 유혈진압을 비난하는 백악관 성명을 발표되지 않도록 막았으며, 2019년 6월 9일 홍콩에서 범인송환법 제정을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권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정불간섭원칙을 지켰고,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까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회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자기의 재선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추켜올렸다는 것이다. 

▲ <사진 1> 위의 사진은 2020년 5월 26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데이쓰공군기지에서이륙한 미국 공군 소속 B-1B 전략핵폭격기 2대가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태평양 상공을가로질러 남중국해로 날아가는 장면이다. 요즈음 미국은 거의 매일 같이 전략핵폭격기와 항모타격단들을 동원하는 전례 없는 군사위협으로 중국을 압박, 자극하고 있다.이런 악조건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위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략핵폭격기와 항모전투단을 서태평양으로 출동시켜 대응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관계가 그처럼 격화된 배경에는 대만문제가 놓여있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는 와중에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가시화되었으며,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와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싹 달라졌다. 미국은 중국에게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로 중국을 극심하게 압박, 자극했다. 이를테면,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는 2020년 7월 7일 국가방위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미국군이 2020년 말까지 실행해야 할 임무와 목표를 명시한 10대 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는데, 10대 지침의 초점은 중국에 대한 군사위협에 맞춰져 있다. 미국군에 하달된 10대 지침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미국의 군사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보완하고, 승인할 것.

2) 즉시대응무력, 급변사태대응무력, 역동적 군속부대는 준비태세개념을 향상시킬 것.

3)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미국군을 재배속하고, 재조정하고, 재배치할 것.

4) 고도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

5)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조율된 계획을 수립할 것.

6) 미국 국방부를 개혁하고, 정치문제를 다루는 언론계를 관리할 것.

7) 미국 국방부 산하 중국부(Department on China)에 관심을 집중할 것.

8) 미국군을 현대화하고, 판세를 뒤집을 군사과학기술에 투자할 것.

9) 현실적인 전쟁모의실험, 군사훈련 및 훈련계획을 확립할 것.

10) 현대적인 전투개념과 전쟁교리를 개발할 것. 

요즈음 미국군은 위에 열거된 10대 지침에 따라 거의 매일 같이 전략핵폭격기들과 항모전투단들을 동원하는 전례 없는 군사위협으로 중국을 압박, 자극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사위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응공세를 펼치고 있다. 중국도 전략핵폭격기들과 항모전투단을 서태평양으로 출동시켜 반격능력을 시위하는 것이다. 

영국의 통신사 <로이터즈> 2020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국가안전부는 2020년 4월 말 중국 최고지도부에 제출한 내부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서구식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경제적, 안보적 위협이자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깎아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반중정서에 의해 중미갈등이 증폭되어 무력충돌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중국은 무력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중국국가안전부가 무력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건의를 중국 최고지도부에 제출하기 전에, 중국인민해방군은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군사준비태세를 오래 전부터 갖추고 있다. 

지금 중미대립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대만문제, 홍콩문제, 남중국해문제, 신장-위구르문제 등 여러 가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대한 요인은 대만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이는 와중에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가시화되었으며,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하고 중대한 한반도 주변정세를 바라보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출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일단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을 토의, 결정한 비공개회의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회의를 소집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7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확대회의 및 비공개회의가 조선로동당 본부청사에 진행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도한 확대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 조선인민군 고위급 지휘관들 및 고위급 정치위원들,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지휘성원들과 각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 당중앙위원회 주요부서 부부장들이 참가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중대보도가 나왔다. 확대회의에 이어 곧바로 비공개회의가 진행되었다는 보도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는 보도는 처음 듣는 놀라운 보도였다.  

비공개회의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작전회의실로 보이는 별도의 장소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는데, 15명 위원들만 그 회의에 참가했다. 비공개회의에 참가한 15명 위원들 중에서 남측 언론매체가 북측 언론의 보도사진을 보고 신원을 확인한 참가자들은 리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경철 조선인민군 보위국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정길 조선인민군 상장 (군직은 알려지지 않음) 등 9명이다. 남측에서 알지 못하는 나머지 6명 위원들도 국방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급 간부들이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15명 핵심위원들만 참가하는 비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은, 100여 명이 참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토의,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들을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날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비공개회의 소식을 알려준 조선의 언론보도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 <사진 2> 

▲ <사진 2> 위쪽 사진은 2020년 7월 18일 조선로동당 본부청사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확대회의직후 당중앙군사위원회 작전회의실로 보이는 별도의 장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장면이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비공개회의에는 15명 핵심위원들만 참가했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15명 핵심위원들만 참가하는 비공개회의를 소집한 것은, 100여명이 참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토의, 결정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중대한 극비안건들을 토의, 결정했음을 의미한다.

1)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는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가 토의되었다고 한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가 아니라,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를 토의한 것이다.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는,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이 국가분렬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이는 복잡한 상황에서 그들의 국가분렬책동을 제압하려는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가시화되었고,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군사정세를 뜻한다. 만일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가 더욱 격화되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작전을 전개하면, 조선인민군도 대남군사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작전이 임박했으면, 조선인민군의 대남군사행동도 임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난 7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의 대남군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국-미국-대만의 3각 관계의 군사정세를 비공개로 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문제들”이 토의, 결정되었다고 한다. 핵전쟁억제력이 아니라 전쟁억제력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핵무력이 아니라 비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의제들이 토의,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조선인민군의 핵무력이 미국군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조선인민군의 비핵무력은 한국군을 상대하는 것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는 무기이지, 동족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조선인민군의 비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의제들이 토의, 결정된 것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6월 23일 예비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결정된 핵심과업들을 집행시키기 위한 여러 명령서들에 친필서명”했다고 한다.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친필서명한 여러 명령서들 가운데는, 위에서 언급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3일에 진행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에서 일단 보류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토의, 의결되었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 결재까지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조선인민군이 결정적인 시기에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실행에 옮길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3.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

조선의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이라고 복수로 표기된 것이다. 이런 사정은 대남군사행동계획이 단계별로, 아주 세밀하게 작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번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작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군사행동계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다. 작전계획(Operation Plan)이라는 용어는 조선인민군의 적인 미국군이 쓰는 용어이므로, 그것을 피해서 군사행동계획(Military Action Pla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동부전선에서 소집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 제출한 작전계획에 최종 수표했었다. 그 작전계획은 대남작전계획이 아니라 대미작전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8일 비공개회의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수표한 군사행동계획은 대미군사행동계획이 아니라 대남군사행동계획이다. 대미군사행동계획은 핵무기와 비핵무기를 모두 사용하는 전쟁계획이고, 대남군사행동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핵무기만 사용하는 전쟁계획이다.    

대남군사행동계획이 몇 단계로 작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 단계 군사행동계획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전상대의 저항정도에 따라 한 단계씩 높여가는 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대남군사행동계획 제1단계는 군사분계선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우발적 무력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이고, 제3단계는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작성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의 목표는 조국통일이다. 조선에서 쓰이는 용어를 빌리면, 그것은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한 대남군사행동계획인 것이다.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동시다발로 전개되어야 조선과 중국의 공동의 적인 미국의 전투력을 분산, 약화시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70년 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선의 서울해방작전과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이 동시에 전개되었다면, 미국의 전투력은 분산,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0년 전 공군력과 해군력을 갖지 못했던 중국인민해방군은 6.25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대만해협을 가로막은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군함 10여 척의 차단선을 돌파할 수 없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오늘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이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을 출동시켜 대만해협을 가로막는 상황에 대비하여 항모타격단을 격파할 공군력, 해군력, 미사일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항공모함을 출동시켜야 한다. 항공모함이 없으면 미국은 전쟁을 하지 못한다. 항공모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미국의 최대 강점이 아니라 되레 최대 약점으로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유사시 항공모함을 출동시키지 못하는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거나, 작전지대에 출동한 항공모함이 교전 중에 격침당하는 경우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기 항공모함이 절대로 격침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항공모함이야말로 적의 공격을 집중시켜 격침당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만일 항공모함이 격침당하면, 항모타격단은 무용지물로 되고, 미국은 전쟁에서 패한다. 

대만의 국가분렬책동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어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에 나설 징후가 보이면, 미국은 즉각 항모타격단을 대만 인근 해역으로 급파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항모타격단을 몇 개나 출동시킬 수 있을까? 미국 해군은 항모타격단을 9개 운용한다. 미국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11척이지만, 항공모함 2척은 교대로 정기적인 정비-수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모타격단은 9개밖에 운용하지 못한다. 미국 해군이 운용하는 9개의 항모타격단 중에서 5개의 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4개의 항모타격단은 북대서양에 배치되었다. 미국은 북태평양에 5개의 항모타격단을 상시적으로 배치해놓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 서쪽 3개 방향에 배치해놓은 것이다. 이를테면, 제1항모타격단과 제11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 북쪽에 배치되었고, 제3항모타격단과 제9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 남쪽에 배치되었고, 제5항모타격단은 북태평양 서쪽에 배치되었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20년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3개의 항모타격단을 북태평양에 출동시켰다고 한다. 그에 맞서 중국도 2개의 항모전투단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배치했다. 

그런데 전시에 미국은 3개의 항모타격단만으로는 중국의 2개 항모전투단을 이기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에 나설 징후가 보이면, 미국은 현재 북태평양에 배치한 항모타격단 3개에 항모타격단 1개를 추가하여 모두 4개의 항모타격단을 대만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술적인 계산일뿐이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한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8월 17일 중국인민해방군 전투부대들이 대만상륙을 상정한 대만해방작전을 연습하는 장면이다.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이 동시다발로 전개되어야 조선과 중국의 공동의 적인 미국의 전투력을 분산, 약화시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핵방패를 가진 조선이 대남군사행동을 전개해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를최소화하는 단기속결전으로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대만해협, 대만섬, 동중국해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작전지대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끝나기 힘들고,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다르게, 조선의대남군사행동은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끝날 것이고,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중국인민해방군도 대만해방작전을 준비했고, 조선인민군도 대남군사행동을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을 실행에 옮기면, 미국은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이고,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계획을 실행에 옮길 결정적인 기회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조선인민군의 대남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2개의 항모타격단을 한반도 인근 해역에 급파해야 한다. 

2)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에 나설 징후가 보이면, 원동지역에 배치된 로씨야군도 고도의 대미경계태세를 취할 것이다. 원동지역에 배치된 로씨야군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북태평양으로 대거 출동하면, 미국 알래스카주에 주둔하는 미국 공군은 대만 인근 해역까지 남하하지 못하고, 북태평양 상공에서 뱅뱅 맴돌아야 한다.    

3) 미국이 대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항모타격단을 대만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군 함대를 하와이 인근 해역과 괌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여 미국의 군사전략거점들을 동시에 위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이 해군-공군합동작전으로 하와이와 괌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하와이 방어와 괌 방어에 각각 항모타격단 1개씩 배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전시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미국이 북태평양에 출동시켜야 할 항모타격단은 8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항모타격단이 9개밖에 없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 8개의 항모타격단을 북태평양에 출동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미국은 항모타격단을 어디에 출동시켜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중국의 대만해방작전도 저지하지 못하고, 조선의 대남군사행동도 저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동중국해와 한반도에서 연패할 가능성이 크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미국 본토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핵보유국이고, 중국도 그런 핵타격력을 가진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위원장은 ‘조성된 대외의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에 대하여’라는 첫째 의정에 대한 “력사적인 보고”에서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조선의 강력한 핵억제력은 미국이 조선에게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핵방패다. 중국의 강력한 핵억제력도 똑같은 핵방패 역할을 수행한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2013년 3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억제력만 든든하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핵방패를 가진 조선이 대남군사행동을 전개해도,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조선의 대남군사행동은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를 최소화한 단기속결전으로 끝날 것이다.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대만해협, 대만섬, 동중국해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작전지대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 끝나기 힘들고,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다르게, 조선의 대남군사행동은 작전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것이므로, 단기속결전으로 끝날 것이고, 따라서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004년 4월 7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시한 ‘전시사업세칙’ 제2장 제92조에는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을 실행에 옮길 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비롯한 각급 정치기관들은 모든 작전과 전투에서...적군을 포섭, 전취하기 위한 조직, 선전공작을...작전단계별로...군사적 타격과 배합”해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대남군사행동에서 한국군을 타격하는 전투만 벌이는 게 아니라 한국군을 포섭, 전취하는 비전투공작도 배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예견하면, 조선의 대남군사행동이 민간부문에 대한 전쟁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조선이 대남군사행동을 오랜 세월 미루어온 까닭, 그리고 중국이 대만해방작전을 오랜 세월 미루어온 까닭은, 미국이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고 핵참화를 막아줄 강력한 핵방패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조선과 중국이 미국이 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강력한 핵방패를 각각 가졌으니,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고, 가장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때 결행시기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다. 

조선의 대남군사행동과 중국의 대만해방작전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논할 수 없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대남군사행동의 직접적 담당자인 조선인민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도를 받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국가를 영도하는 최고조직인 조선로동당의 영도를 받는 당의 군대이므로, 조선군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이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자기를 영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피를 흘릴 각오를 한 혁명군대다. 그런 점에서, 중국인민해방군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은 평화통일도 준비해왔고, 무력통일도 준비해왔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2016년 5월 6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언명한 바 있다.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을 서로 대치시키거나, 어느 한쪽만 인정하는 것은 오류다. 평화통일이냐 무력통일이냐 하는 양자택일문제는 조성된 정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평화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평화통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무력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무력통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분렬세력이 평화통일의 약속을 끝내 이행하지 않아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국가분렬세력을 제압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는 무력통일의 길을 택하게 되고, 무력통일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는 때에 맞춰 무력통일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 재미동포 에드워드 리(Edward S. Lee) 선생이 SNS에 올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단평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지금 뭐 하는가? 

180석에도 존재감 없는 민주당

대전환 짊어진 용병 의식 가져야 

일주일 넘게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억지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고백건대, 이명박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는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에 기대를 걸고 싶지 않았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제'라는 허구에 기대 몰표를 주었던 한국 사회. 

지금도 그런 비슷한 감정이다. 민주당을 보면서 갑갑함을 넘어 아프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나치게 수구 세력의 눈치를 살핀다. 왜 절대 다수당이 여전히 수구 적폐들에 끌려 다니는가? 결국은 박원순이라는 사회적 타살(로 본다)도, 고통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조국과 그 가족의 린치도 이런 토양 위에서 비롯된 현실 아닌가? 늘 침묵해버리는 민주당, 책임정치가 없다. 이재정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개혁의 스피커를 자임하자 시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다. 

민주당 정말 뭐 하는가?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주어도 아직까지 공수처를 비롯해 개혁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 시대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시민들은 화병이 도진다. 얼굴도 없는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의 2차 가해 안 된다"는 여성가족부 성명은 참 고루하고 비겁하다. 무슨 정치가 이런가? “사실 규명이 먼저다. 좀 기다리자”라고 해야지, 가짜 여론에 밀려 눈치를 보면 사회는 아류로 전락한다. 좀비들이 들끓는 우리 사회 현실은 당정의 무기력이 불러온 것이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란 말인가? 누군가 고소만 하면 범죄가 성립되는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자면, 오히려 박 시장이 피해자에 가깝다. 숨어서 공작하듯이 말도 안 되는 허접한 증거(라고 할 수나 있나?)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게 미투고 진실규명인가? 망자에게 뒤집어씌워 벌이는 정치공세는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민주당도, 여성가족부도 담대한 책임정치를 해야 옳다. 

왜 항상 우리만 참고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사회적 타살에 다름 아니다. 특히 여론에 기대 여성의 성적 수탈사까지 소환해 망자를 심판하려는 입진보(학자)들의 이중성에 절망한다. 누구라도 그 자신의 죄로만 판단되어야 옳다. 그가 시장이라고 해서 역사성까지 소환해 여론으로 그를 단죄하는 건 옳지 않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인권은 가해자의 죄가 밝혀진 후에 차분하게 사회적 어젠다로 다루어야 옳다. 거대 담론으로 한 사람을 미리 여론 재판하고 범인시해선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다. 

정치권과 여성계가 시민들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아주어야 혹세무민이 그치고 사람이 사는 사회, 즉 진실이 바탕을 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전제한다. 모든 정권은 유한하다. 5년짜리다. 그 5년 안에 하나의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영원히 미완이고, 그저 진행되어 갈 뿐이다. 그것이 정치의 숙명이고 정당정치의 속성이다. 정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수권 정당의 책무다. 

그런데 지나친 결벽증으로 할 일을 못 하고 눈치를 살핀다. 정치란 완전체가 아니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게 정치고 삶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가 정당이고, 그걸 조정해나가는 게 정치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정치가 작동하나? 그저 대립뿐이다. 그래서 국가 법질서가 무섭게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검찰 및 사법개혁의 당위다. 그런데 모두 그늘아래 누워있다. 참담하다. 

현재의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하고 수권했으면 그 공약을 지켜나가야 한다. 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등이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다. 시민들이 지치고 원성이 깊어진 이유다. 물론 시민사회가 직접민주주의를 작동할 만큼 깨어난 것은 이 정권의 공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정권은 엄밀하게 말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사회 아닌가? 

정치는 누가 해도 욕을 먹는다.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모두를 품겠다는 발상은 난센스다. 신도 그렇게 못한다. 단지 더 많은 시민들에 지지를 받은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정치는 이런 공방의 연속이다. 그러니 대국민 공약이 수권정당의 가장 주요한 책무다. 도덕이나 윤리는 정치가 아닌 다른 부문, 시민사회의 몫이다. 국가는 그렇게 정부와 시민사회를 축으로 이루어진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사람은 고사하고 개망나니 수구 적폐에 끌려다니는 당·정·청이라니? 시민들 미치지 않고 사는 게 기적이다. 민주당은 역사의 대전환 앞에 선 용병이다.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