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98년부터 북녘에 나무심기 사업을 해 온 심재경 제일유통 대표. 최근 정부의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과정에서 지원은 커녕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울분을 삭이고 있다. 성 대표가 북에 보내기 위해 키우고 있는 우산고로쇠 나무를 어루만지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에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나무심기와 정치망 어장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성재경(74)이라는 농사꾼이 살고 있다.

그는 한때 전기, 건설자재상을 업으로 삼기도 했지만 나무 심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32년 전에 이미 경남 사천 2만평 임야에 편백림을 조성했고, 산청군 지리산에도 1만2,000평에 나무를 심었다.

‘나무쟁이’를 자처하는 성재경씨의 운명은 1996년 황해남도 옹진이 고향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고향 땅에 나무 심는 일을 당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북으로 이어졌다.

1998년 처음엔 중국 훈춘에서 북으로 1,450만주(그중 150만주는 백두산과 나진지역)의 묘목을 넘겼고, 황해북도 개풍군 묘목장에서 1,450만주의 어린 나무를 키웠다. 평양의 내버려진 땅 11군데 41헥타르를 수습해 5만5,000주의 과수를 심었다.

그는 ‘통일부 승인번호 제2005-45호 남북경제협력사업자’인 제일유통을 세워 당시 엔지오(NGO)들이 하던 무상지원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남북경협사업 방식으로 나무심기를 시작했다.

북쪽이 토지와 인력을 대고 성재경 대표는 묘목과 비료, 농약 등 초기투자와 관리비, 기술을 전적으로 책임진 후 목재로 팔 때 수익을 나누는 독창적인 방식이었다.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대규모의 장기적인 투자였지만 ‘나무가 기본’이라는 믿음이 강했던 그는 ‘사람에 앞서 나무부터 통일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에 매진했다.

소 목장과 버섯농장으로 확대되던 경협사업은 2005년 북 강원도 고성에 정치망 어장을 설치하는 사업에 합의함으로써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연이어 터진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는 경협사업으로 향했던 그의 운명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사업의 앞날이 뿌옇게 흐려지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은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자라는 나무가 있었고 매일 나가는 동해 고성 앞바다 정치망에서 걷어 올리는 고등어가 있어 견딜만했다.

올해 들어 남북 사이에 조성된 평화분위기와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묵혀 두었던 북측과의 계약서를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다.

지난달 초 정부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 조치로 인해 피해를 당한 남북경협기업에 1,200여억 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재기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앞서 영국으로 건너 간 막내딸을 불러들여 묵은 서류도 다시 정리하고 자신은 직접 중국 단둥으로 건너가 북측에 있는 나무 등 자산 확인서도 받아서 제출한 터였기 때문에 다 잘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국가의 책임성 차원의 지원’이라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협조하자는 생각이 컸다.

그래서 피해 규모를 줄이고 줄여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최종 지원액을 확정하는 심사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는 날 벼락같은 통보를 받았다.

피해 입증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단둥 민경련 대표는 과거 개풍묘목장 사업 담당자였던 만큼 사업경과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류 보완요청을 했을 때에도 다른 기업들에는 해주지 않던 민경련 명의의 확인서(2018년 3월 23일자)까지 발급해 주었고, 이걸 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했던 터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2005년 북측 강원도 고성 앞 바다에 정치망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어장사업과 평양과수농장, 평양 중화군 소 목장 등 피해 청구조차 하지 않은 사업도 많았다.

사실 피해지원을 받아봐야 실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최소한 자식들에게만큼은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오히려 정부 돈 받아내려고 가짜 서류나 들이미는 이상한 늙은이 취급을 당한 것이 두고두고 분하고 억울했다.

이제 곧 북에 가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러다간 모든 게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면 마음이 아득했다.

지난 2일 오후 철조망 사이로 하늘과 동해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 고성 대진항에서 만난 성재경 대표는 정치망 어장 사업하는 이곳 선원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새벽 2시면 일어나 배를 타는 ‘금수’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정말 억울한 것은 제가 전쟁 물자를 취급했습니까? 저는 나무심기, 소 목장, 과수농장, 고기잡이(정치망 어업), 묘목장사를 했습니다”라고 꾹꾹 담아두었던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그동안 저는 정부에서 돈 한 푼 지원받지 않고 저와 가족의 자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남과 북 당국에 호소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가급적 성 대표의 입말을 그대로 살렸다.

나는 나무 심는 사람...아버지 당부가 북으로 이끌어

▲ 몸은 굽었지만 강건한 정신은 형형한 눈빛과 표정으로 여전히 표표하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북쪽과 경협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 성재경 : 1997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1998년도부터 시작했죠.

□ 1998년부터 처음 시작한 일이 나무심기 사업인가.
■ 나무 심는 것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북한에 신경도 안 썼어요. 우연치 않게 연길 연변대학과 연결이 되어서 3년 동안 거기에 가지는 않고 장학금만 조금씩 주었죠. 그러는데 우리 얘가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왕이면 아는데 가보자고 해서 중국에 가게 됐어요. 딸 둘이 연변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나무 심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나무를 심었어요. 98년부터 나무 심을 땅을 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이렇게 까지 빠져들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엔 북쪽을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 그때는 진주에 계셨던 때인가.
■ 그렇죠. 그걸 검증 많이 받았어요. 정보기관에서 따라 붙어서는 전기사업을 하던 당신이 어째서 나무 심는 일을 하겠다고 북쪽에 가느냐며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였죠. 그땐 부산에서 두 사람이 왔었어요. 나도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더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나무 기르던 곳(경남 사천, 지리산 산청)이 있어서 거길 알려주었더니 그 사람들이 양복에 구두 차림으로 지리산 속을 다 타고 다녀보고 나서는 '당신 나무 심는 사람 맞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나무는 거짓말을 못하지 않아요. TV나 냉장고처럼 옮겨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야 크니까. 그러고 나서는 북쪽에 보낼 목적으로 중국에 묘목장을 했는데 정보기관에서 거기까지 와서도 확인을 하더라고. 거꾸로 북쪽에서도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네가 나무 심으러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직접 오지는 않고 전화로 다 확인을 했어요.

□ 중국 농장은 어디 있었나.
■ 주로 훈춘이죠. (북쪽과)가까우니까.

□ 북과의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 96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고향이 황해남도 옹진군입니다. 내가 거기서 국민학교 1학년 때 나와서는 연평도로 피난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나무 심는 일을 당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듣지 않았었는데... 

중국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때는 거기 사람들도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어요. 무슨 공장을 하던지, 뭘 갖다 내다 팔던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었던 모양이라. 한국 사람이 내가 처음인 것 같더라고. 

□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에 땅을 구해서 나무를 심으면 어떤 이익이 남나.
■ 여기서 나무를 심으려면 땅을 사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땅을 공짜로 주지 않아요. 그때 중국 훈춘 쪽에 계약한 땅이 김포공항(약 300만평) 10개 정도 면적이었어요. 원대한 꿈을 꾸고 들어갔죠. 

전부 임업만 한 것은 아니고 소, 양도 키우고 해 나가면서 임업도 한 부분으로 진행했는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하고는 사업이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 너른 땅에 철조망을 얼추 다 쳐주었잖아요. 내가 친 철조망만 1,000~2,000 헥타르 정도 됐어요.

□ 원래 계획은 그곳에 묘목심어서 크고 나면 중국에 팔려고 했던 것인가.
■ 그렇죠. 그런데 묘목심어서 판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나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쌀보다 수확이 낫다는 걸 알고는 '아 여기에 도리가 있다'고 하면서 나를 따라서 나무를 많이 심었죠.

□ 소나 양 키우는 일도 직접 하셨나.
■ 내가 직접 했죠. 그런데 한국에도 사업체가 있으니까 자주 못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잡아먹고는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데... 

북쪽에도 소 농장이 있지만 거기도 똑 같은 원리이더구만요. 안되겠더구만. 그렇게 투자는 실컷 하고 손해는 많이 봤어요.

□ 그때 투자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셨나.
■ 손해 많이 봤죠. 중국과 북한을 140번을 갔습디다. 얼마 전까지 단둥 민경련 대표부하고 북쪽의 묘목장 다닌데다가 훈춘 농장하고 베이징도 다녔죠. 중국 쪽에는 토지를 30년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으니까. 요즘은 중국엔 안다닙니다.

그때 연길에서 교회에 다닐 때 보면 예배 마칠 때까지 북에서 온 분들이 문 앞에 있곤 했었는데 당시에는 예사로 생각했어요. 뭐 고향이 거기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나무를 심으러 북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중국에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북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북쪽에 나무를 심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기본이라요. 뭐이든지. 내가 지금 고기 잡고 있지만 북쪽에도 산에 나무를 심어야 고기가 많습니다. 숲이 우거져야 거기서 뭐가 나오지, 맨 흙탕물만 나오면 그게 뭐이 되나요. 아무 영양분이 안 내려오는데. 그래서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무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했죠. 나무를 해야겠는데 우리 쪽에서 나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더만요. 무료로. 그래서 나는 그때 통일부에 들어가서 경협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력과와 의논했습니다.

나무를 경협으로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을 안 할려고 하데요. 무슨 사업 같은 게 경협이지, 나무가 경협이 되겠냐고 그래요. 

나무가 기본, 나무 심기는 지원 아니라 경협으로 해야

▲ 성재경 제일유통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부분 나무심기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 나무를 지원으로 하게 되면 계속 죽어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나무는 주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한 5년 동안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주고 끝나버리니까 여기서 준 나무가 근 90~95% 정도 죽었습니다. 다 실패작이에요.

(단호한 어조로)그냥 주는 것은 안 되죠. 내 자식같이 돌봐야 되는데. 그래야 나무가 한 대 서는 거요. 그것도 내가 직접 가야 돼요. 그런데 묘목장에서 심어가지고 북쪽으로 넘기니까 경비가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2000년도에 그때는 내가 중국에서 북쪽으로 1,450만주 정도를 넘겼는데, 북쪽에선 나무가 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300만주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1,100만주(과수 10만주는 별도)만 인정해 줍디다. 그래서 (정부 피해지원 실태조사에서)타협을 했죠. 나무를 한 개인이 1,000만주 넘긴다는 건 간단치가 않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나처럼 심은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성 대표는 나중에 산림청 관계로부터 나무심기를 경협 모델로 진행한데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발상이 좋았다고 하더라구요. NGO는 나무만 주면 끝이 나는데, 나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매번 가서 잘못되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시정하고 또 오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무슨 벌거지가 있으면 약가지고 가서 싹 쳐야 되고. 내 나무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도 그렇게 안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많지.

□ 그럼 나무는 돈을 받고 넘긴 건가요.
■ 아니죠. 나무를 키워서 목재로 팔 때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정부의 피해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성 대표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졌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빠르고 높은 말투로 답변이 치고 들어왔으며 때로 공허한 듯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다.

□ 피해 기업중 유일하게 북측 민경련에서 확인서를 써주었다는데.
■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북쪽에서 1,100만주 심었다고 보내준 서류도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 통일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건가.
■ 중국 서류는 인정하는데, (옛날부터 원산지증명서 같은 걸 가짜로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북한에서 내려온 서류는 전부 다 가짜라고 그럽디다. 나보고.

□ 결론적으로 피해지원금으로 나온 금액 중에 한 푼도 못 받은 건가.
■ 네. 가짜라고 하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 서류를 제출은 하셨네요.
■ 제출했죠. 그런데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기업 중에 단둥 민경련에서 확인 서류를 떼 준 곳은 피해지원 대상기업 중에 나 하나 밖에 없거든요. 경협은 민경련 아닙니까. 민경련에서 인정한다고 (확인 도장) 찍은 건 나 하나 밖에는 없어요.

□ 민경련 확인서류도 제출하셨나요.
■ 냈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 하나도 못 받아왔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예전 개풍묘목장을 담당하던 사람(계봉길)이 출세를 해서 단둥 민경련 대표가 되어 있더라구요. 내용을 훤히 다 아니까 확인서를 써 준거에요.

피해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자, 울컥 했는지 "아휴 뭐 피해금액이고 뭐고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늗데"하고 하면서 말을 끊는다. 울화가 치미는 모양이다.

■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해 봤어요. 기자님이 오신다길래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지금 소 목장도 있고, 평양에 과수농장도 있고, 또 1,100만주 나무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24조치로) 쫓겨나올 때 (묘목장에) 묘목이 1,450만주 있었어요. 전부 2,550만주가 되죠. 통일부에 보고한 것은 1,100만주에요. 10년 만에 단둥에 가서 계봉길 씨를 만나서 쫓겨나올 때 1,450만주가 있었던 것은 당신이 담당자이니까 잘 알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대로 인정을 해 주더라고요.

민경련 확인서 제출했는데 ‘가짜’라니...

□ 제일유통의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1,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더 되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70억 원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니 맨 마지막에는 35억 원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청구 안했다 아이요. 나무 값이 한 10~20년 크니까 지금 보면 1,100만주라고 해도 한해에 크는 게 60억~70억씩 크더라고.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무는 클 것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들어간 묘목 값만 준다고 하기에 그것도 100억이 넘지만 30 몇 억만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도 못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 그 이전에 피해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 그렇죠. 내가 서류를 보완했죠.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과 계약하고 한 것이 다 있잖아요. 그런 서류가 뒷받침이 되고 하니까 (통일부에서) 말 못하다가 심사평가위원회에 나와 소명하라고 하더니 (피해지원을)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해지원 발표가 나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는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 북측 민경련 단둥대표부가 지난 3월 성재경 대표에게 발급한 북측 투자자산에 대한 확인서. [사진제공-성재경 대표]

□ 못준다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
■ 가짜라 그러는 거죠.

□ 어필을 하셨겠는데.
■ (흥분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나마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처음엔 1,700여억 원을 피해금액으로 이야기했다가 이건 뭐 내가 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묘목 값만 말하라고 거기서 그러길래 최소한 경비만 쳐서 백 몇 십억으로 고쳐 써넣었는데 100억 원은 인정을 못한다고 하고 35억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1천만 주를 심었을 때 묘목 값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를 쳐주는지 알아봤더니 330억 준다고 그러더라. 그 뒤로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긴 합니다.

□ 묘목장에 백합나무를 심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 다른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 같은 걸 받아서 일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질 못하니까 북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문사 하나하고 방송사 하나를 데리고 와서 묘목장을 촬영을 해서 이걸 퍼뜨리라고 하더라고.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게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국민일보하고 방송국은 CTS를 데리고 가서 5.24조치 전에 촬영하기도 했어요. 그때 나온 기사일거요.

□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훈춘 묘목장에서 키운 묘목 1,100만주를 북측에 넘겼고, 이건 북에서는 인정하지만 통일부는 가짜라고 하는 상황이다. 또 개풍묘목장 등에도 1,450만주가 있다는 것이다. 
■ 개풍쪽 1,450만주는 제출할 증빙서류가 없어서 넣지도 못했다 아이요. 그런데 1,100만주는 북쪽 민경련에서도 확인을 해 준 일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나는 안받았을텐데, 통일부에서 자꾸 나무는 심어놓고 왜 북쪽에서 인수증을 안받아오느냐고 하길래 '그러면 한장 보내 달라'고 해서 평양에서 통일부로 팩스를 부쳤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북측에서 나무 심었다는 인수증 왔으니까 찾아가라고.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요. 

□ 인수증 날짜는 언제인가
■ 거기 다 적혀 있어요. 

민경련 개선총회사는 2009년 11월 24일자 제일유통에 보내는 ‘묘목반입정형’ 팩스에서 2000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제일유통이 이깔나무 1,054만 그루, 과일나무 10만 그루를 보냈다고 확인했다.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북측 민경련과 우리 통일부가 직접 확인한 이 서류를 보완하라고 해서 지난 3월 단둥 민경련에 다시 의뢰해 재확인서를 발부받았다. 재 확인서에는 2009년 11월 24일 팩스와 함께 2004년 묘목협력 종자 파종실적과 2007년 과수협력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 묘목은 나무 심기를 해서 전량 보낸 것이고 이걸 목재로 판매할 때 남는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협방식은 처음인 거죠.
■ 북쪽은 토지와 인력을 대고 나는 묘목과 비료, 농약 등 관리비와 기술을 대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도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랐어요. 묘목을 사다가 주면 끝나는 식이었죠. 내가 왜 거저 가져다주는 그런 방식을 더 무섭게 생각했느냐 하면 북쪽 사람들보고도 그랬어요. '(NGO들에게)나무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시오. 나무를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북)쪽에 나무가 있으니 이걸 사다 쓰시오' 라고 제안을 했어요. 

(NGO들이)한 주에 5,000원씩 사다 주는 걸 우리는 500원에 주어도 경쟁력이 있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싸니까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길 해도 내 나무는 아무도 안사가요. 차에 실어서 북쪽까지 옮겨 오는 것 보다 거기서(북쪽 묘목장) 바로 옮겨 심으면 살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대도 안 팔아주는거요.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동안 북쪽에서 묘목농사가 절단이 났습니다. 벼고 배추고 콩이고 일절 농산물은 팍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남쪽) 묘목이 넘어 갔잖아요, 이때 진딧물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쪽은 농약이 없다 아이요, 여기는 아주 고독성 농약을 칩니다. 이게 살아서 북쪽으로 갔지 않아요. 그런 농약이 없으니까 이 진딧물이 어지간히 농약을 쳐도 죽지도 않는 거요. 요즘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때 북쪽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휴 어째서 세상천지가 진딧물 천지가 되었냐고.

농약이 없으니까 진딧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졌어요, 개성공단 세관장이 나한테 수동식 농약분무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쪽에서 심어준 나무에 전부 '벌거지'가 붙었다 이거요. 개성공단은 더 심했죠. 거긴 계속 나무가 들어갔으니까.

□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요.
■ 아니. 이젠 괜찮죠. 이게 이제 몇 대가 지나면 생전 농약을 맞아보지 않은 내성이 없는 후대가 나온다고. 원래 북쪽 진딧물 같은 순한 놈이 된다 이 말이여. 인자 그쪽 사람들이 걱정 안하겠죠. 요새 북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쪽에서 농약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안하거든요. 그동안 나무를 하나도 안주었잖아요. 계속 줬으면 계속 망하는 거요. 그게. 우리 식량 원조 아무것도 안줘도 괜찮아요. 그것만 막았어도 자체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건대, 사실 총칼보다 무서운 걸 보낸 거에요.

□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아니, 사람이 300만 명 굶어죽었니 어떠니 하지만 우리가 진딧물 같은 것 묻어 들어간 나무 보내서 농사 망친 것도 말해야 하지 않나요. 

□ 북쪽도 경험이 있으니까 검역 같은 걸 신경쓰지 않을까요.
■ 북쪽은 개인 소유도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주지 못해 안달인데요 뭘.

□ 현지 토지에 어린 묘목을 가져다가 잘 정착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것이죠.
■ 무상지원 방식으로 나무를 보내는 건, 주고 나서는 관계 안하는 거요. 그 나무가 죽어도 진딧물은 퍼진다 이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무지한 것이, 우리는 북한을 돕자고 하는 일인데 차라리 아무 것도 안주고 나무만 보냈어도 그 사람들 먹고 살았어요. 북쪽도 아직 그걸 몰라요. 알면 큰일 나지. 

‘사람 통일은 늦게 해도 나무부터 통일시키자’ 

▲ 2008년 개풍묘목장을 방문해 나무를 살펴보는 성재경 제일유통 대표. [캡쳐사진-북녘땅 나무심기-4000만 그루의 사랑 CTS 다큐멘터리]

□ 다시 백합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난 나무쟁이잖아요. 거기(북쪽) 가보니까 멸종된 나무가 많아요. 고난의 행군할 때 땔나무로 다 써서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백합나무 그거, 처음에 1만5,000주를 가져갔어요. 우리 농장에 심었더니 북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거기도 나무를 사랑하는 식물학자들이 있더라고.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망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기도 있어요.

북쪽 전역에 나눠 주려고 보니까 한 곳에 3그루 밖에 못주겠어.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광주로 내려가 백합나무 증식에 성공한 분한테 씨앗을 몇 자루 사서 가을에 갖다 주었어요. 

그 지배인이 나무를 살리려는 의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배인한테 '백합나무는 추운 곳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살려봐라'고 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걸 살렸더라고. 우리(남) 쪽에서는 그걸 비닐하우스 씌워서 키워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파란 싹이 쫙 살아있는거요. 

나는 '사람통일은 늦게 해도 나무부터 통일시키자'는 걸 내걸고 나무심기를 했어요. 그래서 멸종된 것 위주로 가져가려고 하여튼 악을 썼어요. 나무통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제일유통의 슬로건이 '나무부터 통일하자'는 거였어요. 멸종이 되서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산소도 발생시키고 하는 나무의 이점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인한테 물었어요. 비닐하우스도 없는 그 추운데서 당신은 이걸 어떻게 살렸냐고 물었더니 '이걸 심어놓고 위에다 볏짚을 싹 깔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비닐하우스에 해도 다 죽이는데, 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 살렸더라구요. 

그 뒤엔 간격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해서는 나무가 제 구실을 못한다, 가지도 뻗고 해야지 작대기만 올라가면 묘목 구실을 못하니 적어도 30~50cm 이상은 떨어 뜨려야 되니까 다시 옮겨 심어야 한다는 정도로 말했지요.

백합나무 잎은 하나가 굉장히 커요. 학자들 이야기로는 몇 십 미터씩 크니까 그 나무는 한마디로 참 국보죠. 국보.

□ 나무를 잘 아시니까 즐거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
■ 북한 가기 10년 전부터 길러놓은 나무가 있었어요. 내가 농사짓는 걸 좋아해요. 나무 심는 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풀 베고 또 밥먹고 일찍 또 가게 문을 열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옷에 땀이 절어서 짜면 물이 나올 정도라 아이요. 그런 식으로 진주 사천에 편백을 심었어요. 지금은 다 편백 좋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좋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나중에 북쪽하고 나무 심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 쪽 정보부에 낭패당할 뻔 했어요.

□ 그게 나무심기의 첫 인연인가요.
■ 철쭉의 한 종류인 연산홍이 처음이었어요. 많이는 아니어도 묘목심어서 제법 팔았어요. 논농사, 밭농사는 남한테 내주고, 그런 거는 재미가 없는 거요. 지금 내 나이가 74살이니까 나무 심은 지도 한 35년 됐네요.

□ 공부를 따로 하셨나요.
■ 공부는 따로 안했고 그저 나무 심는 게 재미가 있어서 했어요.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진주 임업시험장에 가서 물어보죠. 그럼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인연이 된 금 박사가 울릉도에서 찾아낸 '우산고로쇠'를 지금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여기에 4만평 땅을 사가지고, 그 나무를 동해시로 실어다가 6천주인가 8천주를 심었다니까요. 이건 북쪽에 없으니까 거기다 심을라고. 그럼 내가 또 처음 가는 것 아니요. '나무부터 통일'인거지. 그렇지요. 그게 벌써 9~10년이 되었다 아이요. 

나는 그거 금방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못가게 하니까니...저렇게 나무가 크면 안 되거든. 옮기기 힘들어서 안돼요. 아이고 참.

고로쇠 수액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고 인삼향이 나는 이 나무에 대해서 금 박사는 '누가 빨리 이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빈부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북쪽에 가서도 우리처럼 고로쇠나무가 많이 있는 걸 알게 됐는데 빼먹을 줄 모릅디다. 그래서 내가 고로쇠나무 빼먹는 방법을 다 알려주었어요.

묘향산에도 가보니까 고로쇠나무가 많더라고. 내가 고로쇠 나무를 가져가서 말통에 담긴 고로쇠 수액을 먼저 먹어보고는 20리터 한말에 5만원씩 팔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 고로쇠 수액만 빼서 팔면 돈이 이렇게 나온다, 또 건강해진다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지금은 더 비싸죠.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던 성 대표는 "나무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라요. 돈도 벌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울었겠나요"라고 허공을 쳐다본다.

□ 개풍묘목장도 하셨는데 옹진 고향에도 가 보셨나
■ 못갔죠. 전에도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고향에 갈 것 같으면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냐. 쌀이라도 몇 차 싣고 가고 소라도 몇십 마리 갖고 가야 내가 멋이 있지. 어찌 그냥 가겠냐고.

□ 개풍에 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을 텐데요
■ 그러니까 거기 돈이 많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이리 안 막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숨이 딱 막히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내가 간첩신고를 당해가지고...내가 한문도 잘 모르고 중국어도 잘 모르니까 우리 막내딸이 따라다니면서 서류 같은 것 뒷바라지를 좀 해주었거든요. 2007년인가에 결혼하고 곧 가택수색을 당하고는 바로 영국으로 가버렸다 아이오.

신랑하고 영국에 가서 목사가 되어 있는데, 아이 셋 키우느라고 마트에서 일해 가면서 고생하고 있어요. 내가 돈 다 내버리고...진짜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같은 놈 하나 있으니 집안이 안되더라고...또 돈 있어봐야 나무 심는데 다 잡아넣고 말지...

내가 뭐...내가 원래 참 돈 안 쓰는 사람이요. 나를 잘 안 멕이고  잘 안 입히고 좋은데서 안 재우고...죄 짓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했다 아이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 아이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억울해요. 

나도 단둥 계 대표한테 그렇게 이야길 했어요. 계 대표는 그렇게 이야길 하데요. '(서류를)가짜로 넣었으면 체포를 해서 영창에 넣어야 할 것 아니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돈 달라고 했으면 잡아넣어야 될 것 아니라요'라고. 왜 수사의뢰를 안 시키는거요.

북쪽에 관리비도 못줬는데 빼앗기는 건 아닐까...깊어가는 시름

▲ 지금도 새벽 2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지만 심신이 예전 같지는 않다. 북에 보내기 위해 심어 놓은 우산고로쇠 나무가 자꾸 커지면 보내기 힘들어지는데...차단봉을 들어올리면서도 고민은 깊어간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쪽에서 중단된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
■ 나무 1,100만주면 큰 것은 2,000억원 규모에요.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 때 북쪽에 전화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딱 북쪽에서 쫓겨나면서 관리비를 내가 주기로 했는데 비료나 농약 한 톨 못주고 인건비도 못주고 나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걸 뺏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인정해 주더라고. 단둥 민경련에 가서 내 묘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것 아니요. 자기 나라에서 보면 국보적인 나무인데, 처음 간 나무니까... 제일유통 묘목장이라고 다 있는데 내가 가질 못하니까 국토부(국토환경보호성 또는 임업성 일 듯)로 묘목을 넘겼다고 그래요. 

북쪽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서 그쪽 소유로 했다고 하는데, 2년생 되는 걸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서류로) 받아오지는 않았지만, 1,450만주를 준다고 자기가 말을 했어요. 1,450만주만 해도 500억원이 넘는다고.

또 평양과수나무도 있다. 평양은 쭉 다녀보면 평평하더만. 서울같이 악산도 없고. 그런데 '줴버리는' 땅이 많더라. 우리는 노는 땅이라고 하는데. 저기다 나무를 심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100% 과일나무를 심고 식료품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외국으로 수출하자는 보고서를 꾸며서 승낙을 받았어요. 나무 빨리 갔다 넣어라 이거라요.
그래서 나무를 5만5,000주를 쫙 깔았다고. 2, 3헥타르씩 노는 땅을 모았더니 11군데 41헥타르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계산해보니까 5만5,000주 심으면 딱 맞겠더라고.

뭐 필요한지 적으라고 해서 요구대로 사과, 배, 추리(자두) 등을 보냈어요. 이 일도 10년전 일이에요.

□ 과수도 역시 경협방식으로
■그렇지. 갈라먹기죠. 그쪽도 관심 있고 나도 관심 있고 그렇지 않아요. 민경련에서도 거기 밖으로 떠나버리면 그걸 신경 쓰나요. 경협방식으로 하니까 민경련에서도 신경 쓰고 나도 신경 쓰는 거죠. NGO단체는 쌀이니 뭐니 꼭 싣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농약 몇 병들고 갈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왜? 나무보러 가야되니까.

또 평양시 중화군에 소목장도 있었어요. 버섯농장도 있었고 황해남도 옹진군에 벌인 바지락농장도 있고 한데 그런 건 놔두더라도...

□ 통일부 피해지원금 1,200억 원을 다 드려도 피해가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 자기들이 이렇게 큰 거는 못준다고 처음부터 이야길 합디다. 처음에 투자한 것만 따지자고 하데요. 뒤에 들어간 돈 그런 건 내버려두고. 그렇게 생각해도 규모가 큰데 많이 줄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주에 330억원으로 평가하더라구요.

□ 통일부에서는 피해지원 금액 한도가 있었으니까 그 범위에 맞추려고 한 건데 그마저도 가짜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 얼마 전에 마흔 넘어 결혼한 아들은 한 10년 동안 도청 당한 일이 있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집 새끼들은 아버지를 간첩으로 아는기라. 그러니까 인제 아버지 전화하지 마라고 하고. 공무원인 사위가 있는데, 우리 딸은 퇴직금 갖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아 이런단 말이요. 아버지가 들을 때는 어떻겠나요. 이번에도 내가 수리가 어두워서 얘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류를 만들었는데,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 가짜다 이러니까 참 속상하죠.

얘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묘목 심은 것에 대해서도 알고, 서류작성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현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고 나이는 들었지 소문은 났지 하니까 정부 돈 받아먹으려고 하다가 이런 가짜 서류나 넣고 하는 이런 놈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참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건 1,100만주 들어간 건 맹세코 확실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개풍묘목장에 자라는 1,450만주. 합해서 2,450만주를 인정받은 거죠. 1,450만주 그것만 해도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북쪽에서 남쪽 나무를 못 오게 하고 우리처럼 나무를 심은 사람들 것 팔아줄 것이거든요. 그걸 남쪽시세로 받는다면 1,450만주가 1,000억 원 가까이 돼요.

□ 가장 최근 방북은.
■ 2010년 5.24이후로는 못 들어갔죠. 

□ 최근 남북관계 분위기로 보면 곧 들어가실 수 있지 않겠나.
■ 단둥 민경련에서는 나를 보내줄려고 난리가 났는데 평양에서... 단둥은 아무 힘이 없다 아이요.

▲ 강원도에선 성 대표가 처음 심은 우산고로쇠나무. 벌써 많이 커져서 힘들긴 하지만 하루빨리 북쪽 묘목장에 보내고 싶은 것이 성 대표의 소망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남아있는 또 하나의 꿈...동해 정치망 어장사업

성 대표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일중의 하나가 정치망 사업이다.

북쪽 동해안에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길에 정치망을 설치하면 멸치를 따라 올라가는 온갖 회유성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고 여기엔 고래까지 잡힌다고 한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충무 앞바다에 멍게가 썩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북에서는 가능하다는 것도 기회인 셈.  

북에서 관심을 가질 물고기 대풍의 획기적인 솔루션인 셈인데, 이미 2005년 제안을 해서 관계만 회복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도 다 되어 있다.

2010년 5.25조치 이후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 강원도 대진항에서 양양 쪽으로 8군데 72헥타르 규모의 어장을 운영하면서 정치망 남북협력사업을 준비한 것이 벌써 10년이 다되어간다.

북쪽에는 나진 앞바다까지 100군데 정치망을 설치하면 된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일이 진행되면 정치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북측을 위해 기술지도도 해야 하지만 우선 그물부터 놓아야 하는데, 그동안 바닥이 난 자금 사정 때문에 걱정이 앞서기도 한 상황이다. 
 

▲ 또 하나의 야심찬 계획이 북쪽 동해안에 '정치망' 어장을 설치하는 일이다. 한달에 한번씩 그물을 건져 올려 손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바란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쪽에는 정치망이 하나도 없나요
■ 예. 우리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알아듣지도 못하더구만요. 못 알아듣길래 옛날 왜정시대에 어장에서 근무한 나이 많은 사람이 살아 있을 테니까 다음에 우리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찾아서 어디서 고기를 잡았는지 그 위치를 딱 알아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고기길이다. 

그 뒤에, 내가 좀 미숙하니까 우리 선원 세 명하고 해서 네 명이 함께 갔죠. 북쪽 선원 15명하고 한배에 타고 안 나갔습니까.  카~ 여기가 자리다 하니까 우리 선원들이 야~ 했습니다. 물 반, 고기 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데.

□ 나무 심기나 물고기 잡는 일 모두 북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업들인데.
■ 이거요.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모르다가 요새 이해를 했어요. 이거 한 틀만 하면 기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들어가는 게 없으면서 수확은 많아서 한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요즘 알아들은 거요. 민경련 참사도 이해하고 난 후에는 단둥에 있지 않고 고기 잡는 데 거기서 일하겠다고 하면서 빨리 배가 몇 대 올라올 건지 사업계획서 올리라 이거요.(웃음) 

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야, 유엔제재도 안 끝났는데 그런 걸 올리면 통일부에서 좋아하겠나'하고 말았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성 대표는 얼마 전 강연장에서 받은 질문을 거꾸로 던졌다. 

‘북쪽에 묘목 1,100만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 사람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 하더란다. 

대답은 이렇다. "나는 교회를 다녀서 사람들한테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했더니 돈 다 주시더라."

답을 듣고 어리둥절해 하는 기자에게 "그렇다고 내가 주식해서 돈 벌었다고 할 수 있나요"라고 적당히 눙친다. 1997년 IMF 사태를 맞아 시중은행 주식이 천 몇 백 원까지 곤두박질 칠 때 사두었던 주식이 효자노릇을 했단다. 다 옛날이야기다.

▲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방북단을 위한 북측 주최 환영만찬이 4일 오후 7시경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남측을 대표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소중한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통일대행진을 추동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 방북단을 위한 북측 주최 환영만찬이 4일 오후 7시경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만찬사에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다”며 “10.4선언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고 조국통일성업실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불미스럽게도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의해 북남선언들은 전면부정당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는 10년 간의 공백이 조성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 북측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우리모두 어깨걷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성스러운 여정을 다그쳐 나가자”고 호소했다.[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리 위원장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장을 펼친 역사적 장거이며 민족사적 특대사변”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4.27 판문점선언 당시 방명록 글을 언급한 그는 “우리모두 어깨걷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성스러운 여정을 다그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모두는 정치를 해도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하며, 정당활동을 해도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평화번영을 위한 당 활동을 해야 하며, 종교적 신앙도 동족에 대한 사랑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을 대표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노력해 왔기에,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오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답사를 했다.

조 장관은 “오늘 개막한 10.4민족통일대회를 시작으로 평양공동선언은 이미 이행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남북관계를 새롭고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제 민간과 당국이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특히, “두 분 정상께서 굳게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한반도는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남과 북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과 당국이 힘을 합쳐 평화와 번영의 나무를 튼튼하게 가꾸어 나갈 것”이라며 “남과 북도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함께 자라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장 주탁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박명철 6.15북측위 위원장, 이창복 6.15남측위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 이동제 6.15해외측 부위원장, 강지영 조선종교인협회 회장, 차상보 6.15중국측 부위원장, 정학필 6.15캐나다측 부위원장, 선경석 재독남부회 히장, 안명국 조평통 부위원장,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전 이사장, 양철식 6.15북측위 부위원장,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앉았다.

▲ 환영만찬이 열린 평양 인민문화궁전.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이해찬 이사장은 건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정상회담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점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번에 여기 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선을 긋고 있구나, 줄을 긋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분단과 대립의 시기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으로 넘어가는 선긋기에 모든 분들이 함께해준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이 잔이 선이 돼서 선이 한바퀴 돌면 통일이 완전히 되는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위하여”라고 외쳤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 테이블에는 쉬움떡, 쌀강정 깨강정, 인삼정과, 김치, 칠면조향료찜, 칠색송어물고기 알랭묵, 무지개 나물, 언감자떡, 대구 튀기과일즙, 사과 풍미 돼지 종다리 곰, 송이버섯 볶음, 메밀국수, 과일, 우메기, 인삼차, 들쭉아이스크림 등이 올랐다.

한편,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애초 이날 오후 6시경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환영만찬은 북측이 주최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2019년 이후 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이 협상은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는 얼마 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한반도가 정전이후 60여년 만에 대 지각변동을 시작하고 세계가 이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하 협상으로 표기)은 향후 한반도 상황은 물론 한국민의 혈세 사용과 관련해 주목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협상은 △남북한과 미국 등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평화체제 달성이후에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등 한미동맹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이 한미연합 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 전략자산(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전개하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분담 항목에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분담액 증액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협상의 중요성을 살피기 위해 그 근거부터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이 협상은 미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하위법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SMA의 성격은 그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특성을 담고 있어 미국이 갑, 한국이 을인 한미동맹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그 4조에 담겨 있다. 미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인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협상이나 보완 등의 규정도 없고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조건에서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

한국전쟁 종전 직후 1953년에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그 집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을 한국이 제공하기 위해 SOFA가 1967년 발효되었다. 이어 SOFA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이 일부 부담토록 예외조치로 SMA이 만들어졌다. SMA는 한국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서면협상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SOFA, SMA 등을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군사적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매번 증액되어 한국은 2018년 현재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담하고 있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평택 미군 기지가 세계 최대가 된 근거의 하나다.

SOFA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1991년 SMA를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SMA는 SOFA 5조 1항(미측은 한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의 예외적, 특별 조치를 규정한 협정이다.

SMA에 의해 2018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9천602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미 두 나라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 미국과 SMA를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만 동원되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의 병력과 자산도 증원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전개 비용 등을 구조적으로 한국에 분담시키는 항목 신설을 수용토록 요구하면서 고 있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규정된 ‘권리’를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 SMA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한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작전지원 항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나 법리적, 현실적 이유 등으로 미국의 요구 일부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SOFA, SMA에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상당부분 대행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미국이 대북 카드로 기회만 있으면 내미는 선제공격 카드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부담하라’고 한 발언도 한미동맹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은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선 적이 2009년 이후 없다. 이는 불평등한 SOFA,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때문이다. SOFA, LPP 등이 한국에서 볼 때 너무 불평등한 것은 이들 협정 등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때문이다. 용산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규탄할 때 SOFA를 들먹이지만 사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50년대 말부터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맘먹은 무기는 다 남한에 들여왔다 빼가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2017년 상반기 군산비행장에 배치한 무인폭격기 등이 그런 예다. 논란이 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도 미국이 이 조약 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허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언론보도나 정치권의 설명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기만적 언사에 불과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은 필리핀, 일본의 미국과의 군사동맹 내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필리핀과 미국의 상호방위협정은 1991년, 1947년에 합의된 기지 협정이 폐기되면서 미군이 필리핀에서 전면 철수했다. 그러나 9.11사태이후 미국과 필리핀의 안보조약이 재건되어 2014년 두 나라는 조약이 아닌 협정의 형식으로 12개 항의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허가하는 지역, 주로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군은 환경 보호 조치 등은 필리핀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 협정은 미국, 필리핀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외무장관이 이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두 나라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국가 간 관계는, 서로 상대방의 손바닥 안에 있는 협상 카드를 확인하면서 벌리는 게임과 같다. 주한미군 문제의 경우 남측 정부가 트럼프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의 큰 판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과거 정부가 취했던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이나 통일운동권은 어떤가? 언론과 운동권은 정치권이 아니다. 정치권이 하지 못하는 논리를 펴야 한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리드라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주한미군에 대해 한국 정치권과 운동권, 언론이 침묵하는 것을 미국, 중국 등이 깔보면서 업신여길 것이라는 점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한 정상이 실질적 종전선언과 군축 조치에 대한 합의를 하자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평화체제가 합의된다 해도 그 철수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군 또는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트럼프를 제외하고 여야나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한미동맹과 지속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합창하고 있다.

미국 조야가 주한미군을 결사적으로 챙기는 것은 그 전략적 중요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이면서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한국군의 대북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등 그 효용성이 엄청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은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반영되어 한국의 부담이 경감되어야 한다. 분담금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의 우월적 지위와 한국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앞세워 한미군사훈련이나 대북선제 공격 카드를 대북협상 용으로 휘두르고 있다. 만약 한미동맹관계를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협정 관계 수준으로 정상화시킨다면 대북 선제공격 카드를 미국이 활용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가 정상적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군사대국으로 국제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합의이후 이를 이행치 않는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다. 한미군사관계의 정상화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급선무다. 중국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능력을 지녔고 지금도 사드로 취했던 관광 제한을 다 풀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미국에 종속된 형식의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역행한다.

한미동맹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미국의 20세기 초 한반도 정책이었던 카스라-테프트밀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이 1905년 7월 카스라-테프트밀약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묵인한 뒤 그해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과 국방권을 일제가 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은 1919년 3.1항일운동이 발생하자 미국 공관이 일제의 만행을 외면하고 미국 언론의 보도를 철저히 통제해 일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미국은 일제가 항복한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이는 미국이 한반도 정책에서 카스라-테프트밀약을 참고하거나 준수한 결과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미국은 그 특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것으로 생각키 어렵다. 정치권이 이를 외면한다 해도 언론, 통일운동진영은 반드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토록 견인해서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이 최근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해 엇박자를 놓는 일이 벌어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남북철도 및 도로 개설 작업에 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작태는 그냥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 진전된다 해도 한미군사동맹을 앞세워 그것을 무력화시킬 개연성이 적지 않다. 국가 간 관계에서 궁극적인 근거는 조약이나 협정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 불가를 외친다 해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권리’를 행사하려 덤벼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한미군사관계의 정상화는 사드 논란이 심했던 2016-17년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절호의 찬스였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학계는 이를 놓쳐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전후의 시기에도 한미군사동맹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의 사드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진보정치권, 시민단체, 학계가 적극 나서서 한미동맹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으로 여론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한국의 정치권이나 학계, 통일운동 진영 등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모습은 19 세기 말 조선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은 한국이 정보강국이라고 하는데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에 대해 침묵하는 비정상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군 철수를 주장할 때 미 대사관이 아닌 청와대 앞에서 하는 식으로 시각 교정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체해서는 때를 놓친다. 시급히 한미동맹을 정상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구축하고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