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신] 새벽 2시 서울 와룡공원 현장 브리핑... 시신, 현장 감식 마치고 서울대병원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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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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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차로 옮겨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신 10일 0시 1분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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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구급차량이 응급의료센터앞에 도착해 있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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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량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도착해 있다. | |
| ⓒ 연합뉴스 | |
[6신 : 10일 오전 4시 20분]
박원순 시장 시신, 서울대병원 안치...일부 지지자들 눈물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3시간 가량의 현장 감식을 마치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시장을 호송한 구급차는 이날 오전 3시 18분께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경찰 20여 명이 응급의료센터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구급차를 둘러쌌다. 양복을 갖춰입은 30여 명의 서울시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시신이 이송되는 것을 바라봤다. 구급차의 문이 열리자 일부 지지자들은 "아이고 박원순", "사랑한다 박원순" 등을 외치며 눈물을 보였다. 한 시민은 "박원순"을 외치다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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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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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에서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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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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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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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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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실종신고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과 소방 인력의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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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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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된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1차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색을 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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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1신 : 9일 오후 7시10분]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가족 신고에 경찰 소재 파악중
9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한 뒤 오후 면담 일정 취소
경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은 이날 오후 5시를 넘어 "박 시장의 전화기가 꺼져있고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서울 성북구 일대를 중심으로 행방을 쫓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 출근하지 않고 공관에서 참모들과 정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40분에는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면담 6시간 전 시청 대변인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알렸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6층 비서실로부터 '시장 몸이 편찮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일정을 취소했다. 저희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7시 현재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시장실, 정무수석실, 공보특보실 등은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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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9 04:59수정 :2020-07-09 07:22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사 특별전형’ 등의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연평균 4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인데, ‘정원 늘리기’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8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부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천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천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지난 6월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방식으로 각 의대에서 뽑게 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우선 선발해 10년가량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 전문인력’은 희망하는 대학의 계획을 심사한 뒤에 대학마다 정원을 배정한다. 다만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원 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정원 확대와 별개로 ‘의대 신설’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설립할 예정이다. 장기 군의관 20명도 위탁받아 정원 70명 규모로 운영한다. 국가가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공공병원 등에서의 의무 복무, 지역정착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는 ‘전남도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20년 넘게 묶여있던 사안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 결과, 의대 정원은 3253명에서 3058명(2006년)으로 오히려 감축된 바 있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3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3.4명) 최하위 수준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2889.html?_fr=mt1#csidx094d2bafa7da9a089dc86e5ce28ca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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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에 추미애의 완승으로 끝난 '수사지휘권 대립'... 그래도 뒤끝 불씨 남긴 대검20.07.09 09:31최종 업데이트 20.07.09 10:33선대식(sundaisik)
[기사 보강 : 9일 오전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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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장회의, 수도권 지검장 회의, 전국지방청 검사장 회의가 열린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
| ⓒ 이희훈 | |
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총장에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사상 두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일주일을 끌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추 장관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추 장관은 1시 40분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팽팽히 대립한 바 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9일 오전 8시 41분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재진에 전달했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 발생.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결국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수용한다는 뜻이다. 또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2005년 상황과 달리 2020년 두번째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15년 전과는 달리 검찰총장의 '항의성 사표' 없이 수용되는 것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입장문 후반에 불씨 남긴 대검 "2013년 국정원 사건 때도... 법무부가 요청해놓고..."
하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위 대검 입장의 말미에서 2013년 국정원 사건 당시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띈다. 즉, 윤 총장을 현재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굳이 소환해서 '부당한 핍박'이라는 이미지를 겹쳐지게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대검은 입장문 말미에 추미애 장관이 거부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두고 법무부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 2라운드'가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하였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
즉, 법무부가 뒤에서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으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자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법무부 "실무진 검토일 뿐,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어"
하지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의 입장 발표가 나온지 약 1시간 20분 후인 오전 10시 경 법무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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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6.4%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1% 삭감안인 시급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7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선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히려 했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양측의 수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대표적인 최저임금 노동자인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8일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들을 향한 현장노동자들의 분노를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시급은 5,600만 원, 말로만 고통 분담하지 말고 같이 좀 살자.”
“사용자들부터 월급 깎고 최저임금으로 좀 살아봐라!”
“매출 잘 나올 때는 많이 줬나? 2.1% 인상해도 어려운데 깎자니 골이 당긴다.”
“재벌 곳간 열어라! 최저임금 노동자가 무슨 봉이냐?”
“재벌은 쌓아 두는 게 목표지만, 최저임금 노동자는 먹고사는 문제다.”
정준모 마트노조 교선실장은 마트노동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내년도 실태생계비는 225만7702원이다. 주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여는 이마트 1,797,000원, 홈플러스 1,795,310원, 롯데마트 1,601,300원 수준(무기계약직 기준)으로 실태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임위에 참여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나 할까?
최임위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민정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오늘(5차 전원회의)도 사용자들은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고용해 주는 것이 어디냐며, 임금이 깎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한다. 사용자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이) 경기 좋을 때는 임금 잘 올려주고, 한 명만 써도 될 걸 굳이 두 명 쓰고 그랬던 것처럼 말하는 것 같다”고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태도를 돌이켰다.
정 사무처장은 또, “회의 중 ‘최저임금은 누군가의 돈을 빼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으로 치부된 것 같아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사용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누가 만든 것인가?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 사용자가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곤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사용자들과 우리 사회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노동을 ‘(임금) 조금만 줘도 되는 하찮은 노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분노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최저임금. 올해 코로나19 재난 속에 논의되는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이 곧 월급’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큰 관심일 수밖에 없다.
“재난시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재벌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사내유보금을 1000조 원의 일부를 환원해서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환원하라”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다.
김기완 마트노조 위원장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최저임금 1만원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다음 달 5일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고려해 오는 13일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제시했다. 최임위 6차 전원회의는 9일 15시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심의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날 최저임금의 윤곽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7일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일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30분 ‘먹고 살자 최저임금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휘권 행사 다음날인 지난 3일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최초 지휘권 발동을 한 지난 2일 이후 윤 총장의 답변이 없자, 닷새 째인 지난 7일 “좌고우면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 교체 및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 반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사회부
▲ 조선일보앞 '1차 페미시국광장' 개최 고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 왜곡, 은폐, 축소 수사를 규탄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제1차 페미시국광장 -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조선일보사 부근 동화면세점앞 광장에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주최측이 조선일보 대형 간판아래쪽에 대형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고 장자연 배우에게 사죄하라' '폐간하라' '검찰 경찰 모두 공범' '수사 외압 언론 적폐' 구호를 비추고 있다. 2019.7.12 ⓒ 권우성
▲ 한국은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 항목에서 40개국 중 최하위였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명박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적극적이던 조중동이 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친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펴자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 조선일보
...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 수양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6.2.9. 사설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다.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과거에 재직했던 자리에서 어떤 성과나 오점을 남겼느냐가 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다뤄지고 있다. (조선일보 2009.9.15. '후보자 검증, 과거 자리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 따져 보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넘어 '레짐'을 극복해야…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0년 1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1기 과거사위는 9000여 건에 달하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회 하층민에게 자행되었던 강제수용과 노역동원 등 '밑바닥 인권'까지 시선이 닿지는 못했다. 이처럼 '지연된 정의'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 다시 회복될 길을 찾았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단식농성, 국토대장정, 고공시위 등으로 이어지며 잊힌 기억을 다시금 공론장에 소환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수년간 잠자고 있던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의 시간표 안에 하층민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를 기입해 넣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필연적으로 하나의 딜레마와 마주하게 된다. 이는 대부분의 과거사 이슈들이 겪는 것이긴 하나,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사회 하층민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딜레마를 다소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하라"라는, 너무나 자명해서 의문에 부칠 필요도 없어 보이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국가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왜곡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뜻밖의 일'로 여겨지는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의 실상은 1987년 초 한 초임검사의 인지수사를 통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부랑인으로 낙인찍혀 난데없이 가족과 이웃을 잃고 잡혀 들어왔다는 사람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규율과 폭력 그리고 의문의 죽음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박인근 원장 일가 등의 이야기가 지면을 가득 채웠다.
이때 형제복지원은 하나의 '사건'으로 인지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건'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로 정의된다. 단어의 정의대로, 형제복지원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여기던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뜻밖의 일'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는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한여름 밤 도시괴담처럼 소비되었고, 이내 6월항쟁의 파도에 밀려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뜻밖의 일'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명백히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한 적법한 처리조차 검찰 수뇌부의 외압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87년 당시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은 그 '뜻밖의 일'의 감춰진 '뜻'을 헤아리는 일이었다. 형제복지원이 그저 박인근 원장 일가의 악마적 소행에 의해 건설된 지옥굴이기만 했다면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의 부랑인 수용 업무는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정부 차원에선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제정해 부랑인 단속 및 수용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이미 그때 다 드러났다.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랑인시설도 36개나 확인되었다. 따라서 박인근을 중심으로 한 시설 운영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이러한 '생지옥'을 만드는 데 일조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어야만 했다.
물론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87년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계기로 전국 복지원 실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특별조사의 첫 대상이었던 대전 성지원에서 신민당 의원들은 원장 노재중과 그의 호위대 격인 원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 이후로 부랑인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어떠한 체계적 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 뒤에 가려진 '구조'는 드러나지 못했고, 오직 사건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이미지들만 남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언론의 보도는 그 극단적 이미지만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언론은 오직 더 잔인한 폭력의 증언, 그리고 그 폭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이는 '불쌍한' 피해자의 초상만을 쫓고 있다.
이런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 과거사 해결'이란 무엇을 뜻하게 될까. 이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밝히는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수반되지 못했을 때, 피해자들은 그저 국가로부터 개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원자화된 개인으로만 인식될 것이다. 이는 곧 '과거사 해결'이 그간 누적된 부정의를 극복하는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와 피해자 사이의 묵은 채무 관계를 처리하는 회계 절차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는 이 채무 관계가 정리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책임도 완수된 것으로 결론지을 것이다. 이는 이미 5.18 피해보상법 등 기존의 많은 과거사 관련 법들이 거쳐 왔던 과오이기도 하다.
징벌적 치안행정과 공공부조제도의 잘못된 만남
그러나 과연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처럼 개별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 사건처럼 이해되면 그만인 문제인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드러난 자료들은 그런 편리한 이해방식에 '멈춤'을 요구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입소자 규모는 75년부터 86년까지 총 12년에 걸쳐 3만8267명에 달한다(형제복지원 소식지 <새마음> 1987년 1월호, 183쪽). 매해 최소 1500명이 입소했고, 84년에는 4355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한편 87년 당시 확인된 전국 36개 부랑인 시설(형제복지원 포함)의 동시 수용 규모 합계는 1만2978명이었다. 어림잡아 이 수치를 연인원이라고 가정하고(1년 이상 장기수용자도 적지 않지만 2~3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퇴소하는 사람 수도 상당했으므로 실제 연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75년부터 86년까지 12년간 총 수용인원을 계산하면 15만 명이 넘는다.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는 죄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수용시설에서 살았다는 것은 보통 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재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수용 피해를 드러낸 사람들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복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강제수용이 한국 사회에 매우 규모 있고 견고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선 이 수치로나마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시설에 수용되게 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을 여기서는 형제복지원의 자체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형제복지원 자체 자료는 주로 80년대 중후반에 집중되어 있고 부실하게 작성된 기록이 많아 그 신뢰성이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형제복지원이 각각의 수용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리했는지를 내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시가 동아대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연구책임자: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참여하면서, 형제복지원에서 86년도에 퇴소한 사람들 중 127명의 신상기록카드를 확보하여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신상기록카드의 첫 페이지 하단에는 입소 사유가 한 문단 정도로 간단히 적혀 있는데, 이를 비슷한 사유끼리 묶어 유형화 해 보았다. 그 결과 노숙 및 단순 배회 등 흔히 '부랑인'이라 여겨지는 이들을 단속해 수용한 경우는 51건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 유형이 있었다. 그것은 음주·폭행·소란·가정폭력 등 각종 무질서 행위 또는 소년비행이나 준(準)절도와 같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들로, 총 61건이었다.(그 외 사유는 타 시설 입소 의뢰, 미아, 자진 입소 등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서 음주·폭행·소란 등 무질서 행위는 경찰이 개입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소란을 자제토록 하거나 벌금 또는 구류와 같은 즉결처분 등으로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소년비행에 해당한다면 소년법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는 것이 적법하다. 형제복지원이 부산시와 1975년 7월에 맺은 '부랑인 선도(수용보호) 위탁계약'은 '부산시 재생원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아동복리법 및 생활보호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두 법령은 경범죄 및 소년비행에 대한 처분과는 무관하며, 일상 치안 문제에 대한 경찰력 개입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의 경우, 즉 노숙 및 단순 배회의 경우라 하더라도 형제복지원과 같은 시설에 기한의 정함 없이 수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생활보호법에는 '생계보호를 행할 장소'로서 "피보호자가 그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특히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 제2항)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1항 "생계보호는 피보호자의 주거에서 행한다"에 대한 보충적 조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용조치가 불가피하게 요청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연고자 및 주소지 파악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런 기본적인 절차는 완전히 무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5년 12월 한 달간 입소한 총 300명의 신병인수증(입소 전 작성)과 수용자연명부(입소 후 작성)를 일련번호 순으로 대조한 결과, 주소가 다르게 적힌 경우가 122건이나 됐다. 그것도 단지 번지 정도만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시·도가 적혀 있거나 심지어 '주례동 산18번지'(형제복지원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 운영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치안 문제를 가장 징벌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되 이에 '복지'라는 외양을 씌웠다. 둘째, 적절한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단수용이라는 행정·재정적으로 가장 손쉬운 처방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는 전무했다. 형제복지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가 징벌적 치안행정과 결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응답해야 할 정치적 책임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형태로서 시설보호는 한국전쟁 직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자리 잡았고, 따라서 다소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했다. 초기의 시설수용 대상은 주로 전쟁고아, 미망인 등이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가 완료되고 전쟁고아가 성인이 된 시점에는 시설보호의 사회적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재원의 대부분을 제공하던 해외원조 단체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시설의 물적 기반도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살아남았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주체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의 '사회정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설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환기시켰다. 또한 전후 해외원조 단체의 지원을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권력 형성에 활용했던 시설운영자들에게, 70년대 이후 정부가 수익 사업화의 길까지 열어주면서 '사회복지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인 자체의 '비즈니스적 필요'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었다. 나아가 시설보호가 징벌적 치안행정과 결합되면서 우리 사회의 하층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준경찰기관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복지원은 '뜻밖의 일' 또는 '사건'이 아니라, 한국 공공부조 역사의 모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명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국의 공공부조는 상당 기간 동안 형제복지원 레짐(regime) 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1차적 피해자는 당연히 그곳에서 수용피해를 겪었던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논의가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수용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제삼자로서 거리를 두는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절멸 수용소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해 논하면서, 이 학살을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민족에 대해 범해진 범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몸에 범해진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제복지원을 포함한 당시의 부랑인 강제수용 정책에 의해 훼손당한 것은 수용당사자 뿐만이 아닌, 포용적인 복지체계 발전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수립할 가능성을 억제당한 '사회'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훼손된 '사회'는 결국 배제된 사람들을 추방하는 가해자의 얼굴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응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또한 그 책임은 단순히 개별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구제를 넘어서, '형제복지원 레짐' 하에서 누적된 한국 공공부조의 모순을 성찰하고 이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상당 부분 사회복지계가 짊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2년 한종선 씨의 시위로 이 사건이 재점화된 이후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의 집단적 성찰 노력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2018년 2월 19일에 일부 학회와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게 전부였다.
이처럼 소극적인 사회복지계의 태도는 냉정히 말해 한국 사회가 여전히 형제복지원 레짐 하에 있으며 학계와 사회복지단체 역시 이 체제의 침묵의 동조자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 실제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2년 6개월의 짧은 감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와 오랫동안 지역의 복지재벌로 행세했으며 2016년에야 비로소 형제복지원 운영 법인은 해산 처분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87년 형제복지원과 함께 문제로 지적되었던 36개 부랑인 시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30여 년 간 사회복지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형제복지원이라는 '과거사'는 결코 과거의 일일 수 없다. 사회복지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레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응답을 내놓아야 하는 '현재사'이다. 이는 올해 말 2기 과거사위원회 활동 개시와 함께 당장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를 과거사위원회만의 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와 사회복지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시설 중심의 공공부조 역사를 성찰하고 개혁의 전망을 내놓는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만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은 완수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71748163012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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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0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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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에 상정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의 비준 동의안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과되진 못했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상정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
정부는 지난달 23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3개 핵심협약 비준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3개 비준안은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등이다.
제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과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이전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늦추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악법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정부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해고노동자 9명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경우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노조활동의 큰 제약이 걸렸고, 수많은 노조 전임자를 상대로 한 해고가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도 이와 비슷한 탄압을 받았다. 그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만 하는 이유
한·EU 분쟁절차로 국익문제로 이어져
협약, ILO 가입 187개국 80%가 비준
이같이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이유는 최근 국익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인해 한·유럽연합(EU) FTA 분쟁 해결 절차를 겪고 있다. EU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18년 12월 FTA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정부 간 협의 절차를 요청했고, 2019년 7월 두 번째 단계로 전문가패널 소집을 통보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EU FTA 이행 강화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EU 정상이 우리나라를 이같이 압박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기준을 두면서 부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과도 직결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해 왔으나, 24년째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임 차관은 이 같은 상황을 짚으며 “K-방역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국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 할 당위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탓에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언급하며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통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 자세히 보면 비준이 아니라 역행”
“특수·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권 통째로 누락”
한편, 이번에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관련법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0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노사정 합의에 이르진 못했으나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는 게 임 차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국회에 제출한 관련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게 아니라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이 통째로 누락되어 있고, 유럽연합이 한·EU FTA 13장 위반사항이라고 문제 제기하여 분쟁 대상이 된 2조 ‘근로자’ 정의에 관한 개정이 없어 통상문제의 불확실성 해소에도 역행하며,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의 ‘노조 할 권리’를 추가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ILO 헌장(19조8항) 역진 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은 후퇴시키는 내동이 포함돼 있으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받아 온 내용을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담는 대신 경영계의 요구를 받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ILO 핵심협약 관련 비준안을 마련하면서 이를 다시 어기는 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ILO 협약은 노동기본권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으로 주고받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스팟 인터뷰]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 교수 "정부, 답 알아... 의지 없는 것"
▲ 스포츠공정위 출석하는 김규봉 감독 고 최숙현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김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 권우성
▲ 체육시민연대, 인권과 스포츠 등 스포츠ㆍ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고 최숙현 선수 유족, 문체위 방청석에서 지켜봐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최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아무개 선수, 김아무개 선수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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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6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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