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만 고정 간첩이 수십만명입니다. 국가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ㄱ부장검사는 몇년 전 후배 검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정 간첩 수십만명이라니. 얘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그 후배 검사는 소위 ‘정통 공안’으로 분류되는 검사였다. ㄱ검사는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던 그 아무개가 맞는지 다시 봤다”며 “너무 진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 자기 생각이 망상에 가깝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같은 검사들 사이에서도 ‘적응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공안검사들의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검찰 공안부 개편 논의에 다시 물꼬가 터졌다. 공안부는 검찰 안에서 대공, 선거, 집회·시위,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루는 부서다. 대검 공안부를 비롯해 일선 검찰청 12개 공안부(서울중앙지검 3개부, 서울 남부·수원·인천·부산·대구·창원·울산·광주·대전지검 각각 1개부) 등에 100명이 훨씬 넘는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서울지검에 1963년, 대검에 1973년에 처음 설치돼 특별수사부(특수부)와 함께 검찰 내 ‘양대 산맥’, 에이스 집단으로 불리워 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검찰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고 노동 사건을 공안부에서 형사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공안검사들의 반발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진보성향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대상’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불사조’처럼 살아남았던 공안부가 이번에는 정말 개혁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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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공안부 개편 추진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 당시 성역에 가까웠던 검찰 조직에 칼을 대 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건개(77) 대전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3명의 옷을 벗겼다. 하지만 2년 뒤 신군부의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처리를 맡기며 되레 공안검사들을 중용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공안정책, 즉 ‘신공안’이라는 개념을 앞세워 공안검사 물갈이를 시도하고 조직도 축소했다. 하지만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을 구속했던 ‘성골 공안’ 김원치(2008년 사망)를 검사장으로 승진(1998년)시켰고, 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해 논란을 일으킨 ‘마지막 구공안’ 고영주(2015~2017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중용(2004년)했다.

 

정권의 ‘탄압’에 맞서 공안검사들은 오히려 더 크게 목소리를 냈다. 1993년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적용 범위 축소 등이 추진되자,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 등 공안부 소속 검사 5명이 기자실로 우르르 내려와 “간첩 수사의 난관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003년 송두율 교수에 대한 법무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서도 송광수(68) 당시 검찰총장부터 정점식(53) 공안부 평검사까지 사표를 내겠다고 버텨 결국 구속수사를 관철시켰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이 추진하는 공안부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대검은 지난 7월 전국 공안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 노동 사건을 공안적 시각에서 편향되게 처리한다는 오해와 비판을 불식하겠다”며 ‘공안부’라는 이름을 ‘공익부’로 바꾸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검찰이 파업 등에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노동 사건을 공안의 시각으로 처리했다”는 지난 6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 사건을 공안부 담당에서 형사부로 이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안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안검사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이나 국정원·기무사의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용산 참사·쌍용자동차 파업 진압같은 공권력 남용 사건에 대한 편향적인 처리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검찰 공안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공안검사 출신 한 검찰 간부는 “과거 정부에서 공안부가 잘못한 일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공안검사들을 재교육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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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존재감

 

 

하지만 개편 방안의 각론에는 반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노동 사건을 형사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관련해 “노동 사건을 떼어내면 공안부가 검찰 내 하나의 독자적인 ‘부’로 존립하기 힘든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역대 공안부는 대공·선거·집회시위 사건보다 노동 사건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다른 사건들은 급감한데 비해 노동 사건은 계속 증가해 그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기준 공안부 처리 사건의 89.2%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들어선 공안부로 매일 꾸준히 사건이 송치되는 유일한 ‘일감’이기도 하다.

 

특히, 공안부 사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공 사건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과거 공안검사에게 간첩 사건 수사는 ‘가문의 영광’이었다. 특수부 검사에게 재벌총수나 유력 정치인·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와도 같았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대공 사건은 가뭄에 콩 나듯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1997년 한 해 보안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897명에 달했지만, 2017년엔 14명까지 줄었다. 1970∼80년대 맹위를 떨쳤던 공안검사의 ‘무기’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돼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검찰이 재판에 넘긴 대공 사범은 2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2013년)의 70명이나 지난해 14명과 비교해서도 크게 감소했다.

 

집회·시위 관련 사건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집회·시위의 권리가 기본권으로 존중되고 있는 추세여서 많이 줄고 있다. 만약 노동 사건을 떼어낸다면 공안부가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과거 공안부의 노동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면 그걸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전문성이 없는 형사부에 노동 사건을 넘기게 되면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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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보위’하며 승승장구

 

지금은 궁지에 몰린 듯한 모습이지만,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설치된 이래 검찰 내 최고 ‘노른자위’였다. 특히 군사독재 정권 시절엔 법의 이름으로 독재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전위대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했다.

 

작곡가 윤이상(1995년 작고) 등을 간첩으로 몰았던 동백림 사건(1967년)을 비롯해 이후 과거사 조사 및 재심 결과 ‘조작사건’으로 드러난 사건들이 모두 공안검사들의 손끝에서 처리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검찰3과장(현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치면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으로의 승진은 물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넘볼 수 있는 ‘출세 코스’로 인식됐다. 공안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과 달리 정권 교체에 따른 부침이 큰 이유도 출세 지향적 사건 처리에 따른 자승자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이런 공안검사의 전형이 바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학 3학년 때인 1960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소년 등과’한 김 전 실장은 유신헌법을 제정(1972년)하는데 기여해, 이듬해 부장검사급인 법무부 인권옹호과장으로, 1975년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에 올랐다. 당시 그는 36살이었다. 1976년 ‘민주구국선언’ 발표로 구속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광일(2010년 작고) 변호사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실장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김대중 앞잡이 노릇 집어치워라”라고 김 변호사를 협박했다고 한다. 김기춘은 5공 때 서울지검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6공 때인 1988년 40대 검찰총장이 됐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1991년)에 올랐다. 당시 기사를 보면 김기춘은 총장 시절 대검·서울지검 공안 관계자 전원을 총장실로 불러 “좌경세력은 무좀과 같아서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치유된 듯하다가도 다시 나타나곤 한다. 체제 수호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역설했다고 한다.

 

 

특수부와 함께 검찰 내 양대산맥 
간첩·선거·집회시위 사건 등 다뤄 
독재정권 시절 체제유지 전위대 
검사장 등으로 올라가는 승진코스 
김기춘, 이건개, 고영주 등 ‘배출’

 

 

김대중·노무현 정부선 개혁 제자리 
문재인 정부, ‘공익부’로 이름 바꾸고 
노동 사건 형사부로 분리 방안 추진 
“전문성 없어 누구도 득 안돼” 반발 
일각선 “아예 없애야 한다” 주장도

 

 

이건개 전 의원 역시 대표적인 공안검사다. 서른살 때인 1971년 서울시경 국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발탁됐고, 5공·6공 때 서울지검 공안부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맡았다.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으로 몰아친 공안정국 땐 공안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77일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85명을 구속하는 ‘신기’를 보여줬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제1 야당인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에게 불고지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주역들로, 김기춘·이건개·당시 안강민(77)서울지검 공안1부장·이상형(69) 공안1부 검사를 묶어 ‘공안 4인방’이라고 부른다.

 

출세욕에 눈먼 일부 공안검사들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했다. 1985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갖은 고문을 당한 김근태(2011년 작고) 전 의원은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조사한 김원치 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에 얼어버린 채 남영동에서 검찰로 왔을 때, 교양 있는 검사를 끊임없이 짝사랑하게 된다. 그래도 끔찍한 고문을 안 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때로는 슬쩍 가족 얼굴을 보게 해주고 우리의 검사님은 너그러움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올가미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이다.” 당시 김원치 검사는 김 전 의원이 경찰에게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스스로 ‘거악’으로 규정한 반체제사범을 향해 돌진했던 ‘돈키호테 검사’의 후예들은 지금도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유우성씨를 여전히 간첩이라고 믿는 부류가 ‘정통 공안’들이다. 한 고위 검사는 사석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우성 사건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죄가 선고됐지, 유우성은 100% 간첩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사 사건 재심 청구로 무죄가 선고돼 수십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은 이들을 향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뿐 간첩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 검사’는 일부일 뿐 대다수의 공안부 검사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건처리에 파묻혀 살고 있다는 항변도 나온다. 1980년대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했던 한 원로 법조인은 “당시 공안검사를 너무 화려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대다수는 매일 같이 야근을 하고,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 주느라 월급봉투 한번 제대로 집에 가져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변호사로 돈을 벌고 싶으면 공안검사보다는 금융·조세·특수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선 공안을 한다고 검사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공안검사를 하려는 검사들은 정말 공안 관련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해보고 싶어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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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안 바뀌면 개편 무의미”

 

문재인 정부의 공안부 개편도 일선 공안검사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익부로 개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대검 공익부장입니다’라고 소개하면 ‘소집해제는 언제 되나요’라고 할지 모른다”는 비아냥이 돌아다닌다. 공익부를 ‘공익요원’에 빗댄 것이다. 공익부라는 명칭이 수사기관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름에 ‘수사’를 넣자는 의견이 많아, 대검에서는 ‘공익수사부’ 등 수정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사건 분리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선 개편 방안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유우성씨 등 대공 사건 피의자 변호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장경욱 변호사는 “공안부 특유의 극우보수적인 ‘공안적 시각’을 갈아엎지 않는 이상, 공안부 개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원로 변호사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가진 공안검사들 대상 강연 자리에서 “공안부는 아예 없애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공안부가 찾아야 하는 자리는 어디일까.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64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큰 선물을 받았다. “필생의 과업”(lifework)을 수행할 기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61) 전 자민당 간사장을 꺾고 3연임에 성공했다. 내각책임제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아베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을 수 있다.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2·3차 내각(2012년 12월～현재)에 이어 앞으로의 임기(3년)까지 더하면 10년 동안 집권하는 일본 역대 최장기 총리가 된다.

 

아베는 당선 뒤 인사말에서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의 개헌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해왔다. 아베는 2013년 <엔에이치케이>(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은 내 라이프워크다. 국민투표법은 만들었지만 개헌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정치가가 됐는지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는 2020년까지 개헌을 끝내고 싶어 한다.

 

헌법 개정을 놓고 일본 정치세력들의 투쟁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겪은 한국과 중국 등은 불안한 눈으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베는 지난해 5월 헌법 시행 70주년 연설에서 “헌법 9조 1항,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명문으로 써넣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그 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영원히 포기한다”, 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수정할 경우 거센 비판과 반발이 불어닥칠 것이 뻔하다. 아베는 ‘우회로’를 택했다.

 

자민당이 지난 3월 낸 시안은 ‘9조의 2’를 신설해, 9조의 2-1항을 “전조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갖는 것을 막지 않으며, 이를 위해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내각의 수장에 해당하는 내각총리대신을 최고 지휘감독자로 한 자위대를 보유한다”, 9조의 2-2항 “자위대의 행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 그밖의 통제에 따른다”고 규정하자고 했다. ‘군대’나 ‘전력’이라는 말을 쓸 수 없으니 ‘실력조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얘기다.

 

 

아베가 가지 않은 길

 

아베는 2013년 9월 미국의 한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연설하며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말했다. ‘우익 군국주의자’의 길이 아베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었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한 뿌리를 살펴보면 다른 길도 있었다.

 

아베는 할아버지·아버지로부터 선거구(시모노세키가 포함된 야마구치 4구)를 물려받은 3대 세습의원이다. 부모, 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 조부모 또는 3촌 이내의 친척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고, 이들의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를 세습의원이라고 한다.

 

아베는 할아버지 때부터 닦아놓은 지역구를 물려받고 있지만, 할아버지 아베 간(1894~1946)을 언급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간은 신조가 태어나기 전에 숨졌다. 그러나 신조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다. “내 친할아버지는 아베 간이라는 분이다. 익찬선거라는 것에 반대해 익찬회가 아닌 비익찬회로서 당선된 매우 드문 의원이었고, 반 도조 (히데키) 정권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온 의원이기도 했다.”

 

‘익찬선거’는 1942년 4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를 말한다. 일본은 1941년 12월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시작했다. 도조 히데키(1884~1948, A급 전범으로 기소돼 교수형) 내각은 전쟁 수행을 위해 ‘익찬정치체제협의회’를 만들어 군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이들만 중의원 후보에 추천했다. 앞서 1940년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관제 국민통제조직인 ‘대정익찬회’가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대동아공영권 확립’이라는 이념에 불타는 인물 등을 후보로 추천했다. 비추천 후보들은 경찰의 탄압을 받았다. 아베 간은 도조 내각과 전쟁에 반대한 평화주의자였다. 협의회 추천 후보 466명 가운데 381명이 당선했고, 비추천 후보는 613명이나 됐으나 당선자는 85명에 그쳤다. 간은 중의원에 재선됐다.

 

야마구치현 오쓰군 헤키초(현재 나가토시)에서 태어난 간의 집안은 대대로 간장 등을 만드는 양조업을 하고, 논밭과 산림을 많이 소유한 지주였다. 간은 도쿄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도쿄에서 자전거를 만들어 파는 상회를 설립했다. 이웃마을 유력가문의 시즈코와 1921년 결혼했지만 1924년 이혼하고 갓 태어난 아들 아베 신타로(1924~1991)를 안고 귀향했다. 이후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주민들이 찾아와 촌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했을 정도로 신망이 높았다고 한다. 그는 1937년 4월 무소속으로 중의원에 처음 당선됐다.

 

 

할아버지의 반전·평화·친노동

 

이때 간의 선거 공보물에는 “이번 총선거는 시대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각오를 묻는 중대한 총선거” “국제 정세가 극도로 긴박해 2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상태” “해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 아무리 일을 해도 생활의 안정을 얻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또 “국민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재벌 특권계급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기존 정당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흥정당”을 만들고 싶다며 군부와 선을 그었다.

 

간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 전 건강이 악화해 고향으로 돌아가 병상에 누웠다. 뜻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1946년 1월 숨졌다. 아들 신타로는 당시 나이가 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었다. 1946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원 포인트’ 후계자가 필요했다. 친척인 의사 기무라 요시오가 낙점됐다. 기무라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중의원에 만들어진 제국헌법개정안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평화헌법 제정에 기여했다. 간의 후계자로서 그의 뜻을 이어받은 것이다.

 

간이 병상에 있던 1945년 봄, 아들 신타로가 찾아왔다. 신타로는 도쿄대 법학부 진학이 결정됐으나,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1944년 10월 해군 시가항공대에 징병됐다. 그리고 자살공격을 뜻하는 ‘특공’에 지원했다. 군대에서는 부모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오라고 했다. 간은 아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쓸데없이 죽거나 하진 말거라”라고 당부했다. 신타로는 7월 특공훈련을 받고 출격을 기다리다 종전을 맞았다. 그는 나중에 “조금만 늦었어도 나는 특공대로 출격해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평화는 소중한 것이기에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타로가 정치인이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다. 그는 “아버지는 대정당(익찬회)을 적으로 돌리고 금권부패를 규탄했으며, 평생 일관되게 전쟁에 반대하는 자세를 이어갔다. 아버지에게 정치가로서의 신념과 청렴결백함을 배웠다”고 했다.

 

 

“나는 기시의 데릴사위가 아니다”

 

신타로는 대학 졸업 뒤 “살아있는 정치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기자가 되기로 하고 1949년 <마이니치신문>에 입사했다. 2년 뒤 선배의 소개로 기시 노부스케(1896~1987)의 큰딸 요코(99)와 결혼한다. 신타로는 “내가 (전범 용의자의 딸과) 결혼을 해준 것”이라고 주위에 말했다고 한다. 1956년 기시가 외무상이 되자 신타로는 신문사를 그만두고 기시의 비서관이 됐다. 1958년 5월 아버지의 지역구에 출마해 중의원에 당선됐다. 기시 가문의 후광을 입고 신타로는 출세의 길을 달렸다. 관방장관, 외무상, 자민당 간사장 등을 역임하고 총리 물망에 올랐다. 그래도 그는 입버릇처럼 “나는 기시 노부스케의 데릴사위가 아니다. 아베 간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1991년 췌장암으로 숨지면서 총리의 꿈도 스러졌다.

 

신타로가 숨진 뒤 <마이니치신문>은 “기시 노부스케, 후쿠다 다케오라는 자민당의 매파 계보를 이어 보수의 본령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평화헌법 옹호론자로서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유연한 노선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정치인이었지만 평화주의를 추구했다. 1985년 12월 외무상이었던 신타로는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세계대전은 일본을 망국의 위기에 빠뜨린 매우 잘못된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도 이 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는 엄혹한 비판이 있다. 정부도 그런 비판을 충분히 인식하며 대응해가야 한다”며 전향적인 역사인식을 내보였다. 그는 아들에게도 “신조야, 나는 기시의 데릴사위가 아니다. 나는 아베 간의 아들이다. 난 반전평화니까”라고 자주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조가 택한 길은 ‘아베 간의 길’이 아닌 ‘기시 노부스케의 길’이었다.

 

신조는 1996년 공저로 낸 <보수혁명선언>에서 “아버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지극히 비극적인 경험을 했던 당사자로서 그 체험이 사상 형성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기시)의 경우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어떤 의미로 일본이 대단히 비약적인 전진을 달성했던 영광의 시절이 청춘이었으며 젊은 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라고 썼다. 아버지의 전쟁 체험을 ‘사상 형성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운 것’으로 평가한 반면, 외할아버지의 청춘 시절 일본이 러일전쟁, 한반도 식민지배, 만주 침략 등으로 나아간 때를 ‘영광의 길’이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기시 노부스케의 길

 

‘쇼와의 요괴’로 불린 기시는 1896년 11월 야마구치현 구마게군 다부세초에서 태어났다. 기시의 동생은 ‘비핵 3원칙’(핵무기는 만들지도 않고, 갖지도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을 선언해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1901~1975) 전 총리다.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관료가 된 기시는 1936년 10월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총무사장이 됐고, 국가 주도형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다. 이는 이후 한국에서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모델이 되었다. 1941년 만주군 출신의 도조 히데키가 총리가 되자 상공대신에 임명됐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뒤 전시물자를 통제하는 군수차관을 맡았다. 그러나 1944년 사이판이 함락되자 조기 종전을 주장하며 도조와 대립했고, 이 대립이 도조 내각의 붕괴를 불렀다. 일본의 각의(한국의 국무회의)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일이 그가 전후 전범으로 기소되는 것을 면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이 무렵 기시는 아베 간을 문병했다. 사상적으로 정반대였던 간을 찾아간 이유는 분명치 않다. 기시의 직계 중의원 의원으로 자치상 등을 지낸 후키다 아키라(1927~2017)는 “기시 선생은 아베 간 선생이 훌륭한 분이었다며 평생 존경했다. 정치가로서보다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그는 “(기시는) 아베 간의 아들이라면 괜찮다, 똑바른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며 신타로와 요코의 결혼 배경을 설명한다.

 

기시는 1945년 9월 에이(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3년여 동안 형무소에 수감됐으나 기소를 면하고 1948년 12월24일 석방된다. 도조 등은 하루 전 처형됐다. 기시는 1953년 3월 야마구치현에서 출마해 중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1878~1967)로,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부흥에 집중한다’는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을 내놓았다. 요시다는 “새 헌법(평화헌법)은 일본이 세계에 자랑스러워해야 할 참으로 훌륭한 헌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시는 평화헌법을 ‘점령국이 강요한 헌법’으로 봤다. 그는 “현재의 헌법은 (미국이) 점령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고 했다. 그의 목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기시는 보수대연합을 주도하며 1955년 자민당을 탄생시키고, 초대 간사장을 맡았다. 1957년 총리가 된 기시는 1960년 5월 미-일 안보조약 개정안을 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거센 반발을 불렀다.(아베 신조도 2015년 9월 안보법제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시민들은 일본 내 미군기지가 아시아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것에 반대했다. 기시는 “나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 살해당한다면 바라는 바다”라고 말하며 버텼다. 결국 두달 뒤인 7월 총리에서 물러났다. 헌법 개정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다정했던 외할아버지, 차가웠던 아버지

 

기시는 ‘요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신조한테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신조는 1954년 도쿄에서 신타로와 요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기시는 손자들을 자주 불러서 함께 놀았다. 요코는 “아버지는 손자들을 귀여워해 시간이 되면 언제든 함께했다”고 말했다. 기시는 손자들을 등에 올려 말을 태워주곤 했다. 신조는 “외할아버지는 에이급 전범 용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했고, 그러한 분위기에 반발심이 생겼다”고 말한다.

 

<교도통신> 정치부 기자 출신의 노가미 다다오키는 “신조의 기시에 대한 사상적 편향을 이해하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말한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기시한테 쏠린 게 아니냐는 얘기다. 신조는 소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 세이케이학원에서 다녔다. 자동적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해, 입시를 치른 적이 없다. 신조는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도쿄대나 게이오대, 와세다대를 갈 성적이 못 됐다. 할아버지·외할아버지·아버지는 모두 도쿄대를 나왔다. 신타로가 “도쿄대에 가라”고 신조를 닦달하고, “대학은 도쿄대밖에 없다고 생각하라”면서 두꺼운 사전으로 신조의 머리를 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한 아베 
“드디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 
‘실력조직’이란 말 만들어 자위대를 
명시하는 개헌안 임시국회 제출 뜻

 

 

아베 “나를 군국주의자라 불러도 돼” 
할아버지는 ‘평화주의’ 길 걸으며 
‘전범’ 도조 히데키 내각·전쟁에 반대 
참전한 아들에게도 “쓸데없이 죽지 마라”

 

 

기시 노부스케 딸과 결혼한 아버지 
“나는 기시의 데릴사위가 아니다” 
평화헌법 옹호하며 반전·평화 노선 
아베는 정반대 ‘기시의 길’ 선택

 

 

“일본의 영광의 시절이 외조부 청춘” 
도쿄대에 가라는 아버지와의 갈등도 
기시에게 편향되게 했다는 분석도 
평범했던 아베, 정계에서 우익 노선

 

 

일본인 납치문제 계기 총리직 올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 바꾸고, 안보법제 날치기 
반대여론 커 개헌 이뤄질지 불투명

 

 

신조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세이케이대 법학부를 다닌 동창생들은 “아무리 기억해보려고 해도 인상이나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다. 신조는 대학 졸업 뒤 미국으로 어학연수 겸 유학을 갔다 2년 만에 귀국해 고베제강소에 ‘정략 취직’했다. 1982년 외무상이 된 신타로는 신조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비서관이 되라고 했다. 아베는 잠시 저항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과 회사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회사가 퇴직 설득에 나섰고, 신조는 정계에 발을 디뎠다. 1993년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중의원에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은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추락했다.

 

신조의 형 히로노부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가가 되기 싫었다”고 하면서, 큰아들인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신조가 정계에 입문한 뒤)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이에 기시의 사고방식에 강한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고베제강소에서 신조의 상사였던 야노 신지는 “그(신조)가 확고한 신념을 가진 우파라는 것은 전혀 느낀 적이 없다. 정치권에 들어간 다음에 몸에 익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강아지가 늑대 새끼 무리에 들어간 것처럼, 이후 그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도련님에서 매파의 기수로

 

1993년 8월 비자민당 연합세력으로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80)는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전쟁은) 침략전쟁,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발한 자민당의 우파 의원들은 ‘역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1995년 ‘대동아전쟁의 총괄’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본이 수행한 대동아전쟁은 자존·자위의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침략전쟁이 아니고, 난징대학살이나 위안부는 날조로 사실이 아니며, 가해·전쟁범죄는 없다”고 했다. 이 위원회에 초선이던 아베도 참여했다. 아베는 이후 우익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부잣집 도련님’에서 ‘매파의 귀공자’로 변해갔다.

 

아베가 스타가 된 결정적 계기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였다. 2002년 9일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76)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해서였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이 납치 피해자라며 조사를 요청한 이들에 대해 ‘5명 생존, 8명 사망’이라고 통보했다. 8명 사망 소식에 고이즈미 등은 망연자실했다. 관방부장관으로 회담에 참가했던 아베는 “(사망자에 대한) 설명과 사죄가 없다면 공동선언에 서명하지 않는 게 좋다. 그때는 자리를 박차고 돌아가자”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솔직히 사죄하고 싶다”고 했고, 고이즈미는 평양선언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국교정상화 회담도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 사회는 8명 사망 소식에 충격에 빠졌다. 아베는 최대 수혜자였다. 평양에서 강경론을 주도한 게 알려지면서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에 일시 귀국한 뒤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피해자들한테 맡기자는 태도였다. 아베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정부는 돌려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때 아베한테는 ‘납치의 아베’라는 별명이 붙었다. 스타가 된 아베는 2003년 자민당 간사장에 발탁됐고, 2005년에 관방장관에 임명돼 사실상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낙점을 받았다.

 

2006년 9월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전쟁을 겪지 않은 첫 총리였다.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와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내세웠다. 전후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건 연합군총사령부(GHQ)가 ‘강요한’ 평화헌법 등을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며 한걸음씩 나아갔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도 무력화하려 했으나, 미국 하원이 2007년 7월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좌절됐다. 각료들의 정치자금 스캔들 등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건강이 악화된 아베는 9월 총리에서 물러났다. 아베는 “어떤 칼럼니스트가 학교에서 ‘아베한다’는 말이 유행하는 현상에 대한 글을 썼다. ‘아베한다’는 도중에 일을 내던지는 뜻이라고 했다”고,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말한다.

 

 

참담한 실패와 재기

 

아베는 산에 오르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신약으로 궤양성 대장염도 치료됐다. 재기에 나선 아베는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 당선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해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쳤다. 주위에선 경제를 파고들어야 재집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때부터 아베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양적완화(대규모 유동성 공급)를 주장했다. 2012년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아베가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적었다.

 

아베의 마음을 돌린 것은 기시 노부스케의 선거구를 물려받은 후키다 아키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베에게 “기시 선생은 정치가는 일단 정치가가 됐으면 완전 연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네. 기시 선생은 ‘다시 한번 총리가 돼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네. 당신에게도 미련이 있을 것이네. 승패는 신경쓰지 말고 나서게”라고 했다. 아베는 올해도 맞붙은 이시바한테 1차 투표에서는 뒤졌으나 국회의원만 투표권을 갖는 2차 투표에서 이겨 당선됐다.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2013년 4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침략’ 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95년 8월15일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도미이치(94) 총리는 종전 5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라고 밝혔었다. 아베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도 방문했다.

 

 

최종 목표, 개헌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무력으로 저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아베는 2014년 각의 결정으로 이를 뒤집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헌법 해석을 바꿨다. 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15년 자위대법, 중요영향사태법 등 이른바 ‘안보법제’를 개정·제정했다. 9월18일 한밤중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자위대는 미군이 가는 곳이면 세계 어느 곳이든 따라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아베는 헌법 자체를 바꿔 외할아버지의 염원을 실현시키려 한다. 그러나 실제 개헌에 이르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개헌 찬성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3분의 2 이상이지만, 국민투표를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교도통신>이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가 가을 임시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35.7%였다. 상당수 일본인들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스즈키 게이스케(41) 자민당 청년국장(중의원 의원)은 미국 경제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개헌 찬성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자 “높게 나오면 60%가 나올 수 있지만, 투표 당일 북한이 미사일을 쏴주면 80%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을 빌미로 힘을 키워온 일본 우익의 셈법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개헌을 추진하는 그들에겐 탐탁지 않다. 섣불리 국민투표를 밀어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투표에서 부결되기라도 하면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베가 국민들의 반대와 주변국들의 반발 등을 무릅쓰며 사활을 걸고 개헌을 강행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참고자료

 

<아베 삼대>(아오키 오사무 지음)

 

<아베 신조, 침묵의 가면>(노가미 다다오키 지음)

 

<아베는 누구인가>(길윤형 지음)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거요. 당신들은 안 그럴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웹툰 ‘송곳’에서 노동운동가 구고신이 했던 대사입니다. 지난 27일 검찰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서 바로 이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전현직 경찰과 전 노동부 장관 보좌관, ‘노조파괴 자문’ 노무법인 출신 노무사,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폭넓게 연루된 이번 사건은 ‘서는 곳’이 ‘삼성’일 때, 풍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풍경은 ‘삼성공화국’에서 가능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삼성은 ‘노조 와해’를 ‘미래전략’으로 삼았고 ‘신속 대응’했습니다. 그에 따라 협력업체 사장들은 삼성이 자신의 업체를 폐업시킬까봐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그린화(무노조화) 하겠다”고 맹세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위협받아야 했으며, 결혼·이혼 여부, 임신·정신병력 등 건강 상태까지 사찰 당했습니다. 삼성은 노조의 세력이 커질까봐 자살한 노조 조합원의 아버지를 돈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경찰은 삼성에 돈을 받고 회사쪽 교섭대리인 행세를 했습니다.

 

 

■ 경찰 출신이 총괄하고 운동권 출신이 자문한 노조파괴

 

‘관리의 삼성, 인화의 엘지(LG)’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화의 엘지’가 과장됐다는 반론이 있지만 ‘관리의 삼성’에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 ‘관리’가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60조원 영업이익과 같은 엄청난 실적으로 돌아오지만, 부정적으로 가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강한 위계를 바탕으로 한 노조 와해를 위한 ‘관리’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에 기소된 삼성 임직원만 18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고 또한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극적으로 만든 것은 서는 곳을 달리해 다른 풍경을 택한 ‘드라마틱’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서 피고인 연번 1번에 해당하는 강경훈 삼성그룹 미전실 인사지원팀 부사장과 2번인 김아무개 전무는 각각 경찰대 2·3기로 경찰출신입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퇴직한 뒤 삼성에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두루 맡았습니다. 이들은 노조 와해를 위해 협력업체 기획폐업·노조탈퇴 종용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총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출신이 불법을 총괄한 셈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현직 경찰(경찰청 정보국 김아무개 경정)이 3년동안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해 회사쪽 대표인 것처럼 협상테이블에 앉아 노조 관계자와 교섭을 하고 협상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경정은 그 대가로 삼성에서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직원 가운데 ‘특이 경력’을 가진 이는 경찰 출신 뿐만 아니라, ‘노조 파괴 자문’으로 대표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에 법정구속된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도 있습니다. 박아무개 과장은 ‘신속대응팀’의 실무를 맡았습니다. 또 협력업체를 대리해 교섭업무를 맡았던 경총 전문위원도 삼성전자에 영입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인물은 검찰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로 표현한 송아무개 자문위원입니다. 그를 아는 노동계·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그는 원래 사용자보다는 노동계에 더 가까웠던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고려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송씨는 민주노총의 한 연맹 산하 노동조합에 강의를 다니고, 이와 관련한 석사논문도 썼던 사람입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홍보전문위원을 시작으로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치는 등 공직에도 몸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노동자쪽이 아닌 사용자 쪽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운동권의 역사나 노동조합의 역사 등을 강의하러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다른 인사는 “4~5년 전부터 노사관계 관련 토론회에서 사용자 편에 선 발제를 하더라. 우리끼리 ‘저 형님 왜 저러시나’ 하는 말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가 삼성 노조와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인사는 “사람 변하는거 무섭네요”라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송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3억원을 지급 받고, 노조에 대한 이른바 ‘번 아웃’ 전략을 수립해 삼성에 자문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론전을 통해 노조를 고립시키고,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시키고 선별적 고용승계로 조합 역량을 소진시킨다는 ‘전략’입니다.

 

 

■ 삼성 위해 ‘발연기’한 법정 사용자단체 경총

 

경총은 원래 협력업체를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의 교섭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쪽에 섰습니다. 경총은 삼성의 요구대로 교섭을 지연·해태한 혐의로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2명(전직 포함 3명)이 기소됐습니다. 경총은 단체교섭을 미루고 쉽게 응해주지 말라고 지도해 교섭 개시를 석달이나 미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총이 협력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했다는 ‘역할극’입니다. 2013년 7월 협력업체 대표들을 경기도에 있는 콘도로 불러모았습니다. 경총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한 뒤,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행동을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대표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게 한 것이죠.

 

경총은 한국의 경영계를 대표하는 법정 사용자 단체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결정 등을 비롯한 노사관계 전반, 노동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주장하며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각종 우려 성명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경총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 했던 것이 삼성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직원들을 노조 조합원으로 분장시켜 ‘발 연기’를 하게 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한 전문인력을 ‘인 하우스' 형태로 다수 보유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했다”며 “외부 컨설팅 업체를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채용하거나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로 전문가들을 영입·육성하여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공작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 모든 역량을 동원해 치밀하게 관리한 삼성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에 걸쳐 18명에 달합니다. 협력업체 대표와 외부 자문위원까지 포함하면 26명입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으로 특별검사에 기소된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5명이었고,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는 이건희 회장 등 10명이었습니다. 이에 견줘 인원수가 훨씬 많은 셈입니다. 다른 사건들이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저지른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고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각 영역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면 즉각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현직 경찰이든, 전직 노동운동가든, 노무사든, 경총 관계자든, 협력업체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마다 모두들 별다른 고뇌의 흔적 없이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습니다. 특히 자살한 조합원의 아버지는 삼성의 요구에 따라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지 않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고,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까지 했습니다. ‘관리의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가족적 비극이 아니었을까 판단됩니다.

 

 

■ 검찰의 부당노동행위 봐주기만 없었다면

 

삼성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행위들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권력이 삼성과 기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이번 행위를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사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전에 없던 검찰의 이런 사뭇 격한 언사를 보면 ‘서는 곳’이 달라진 검찰이 이제 ‘풍경’을 이전과는 다른 쪽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아는 검찰은 그동안 뭘 했을까요? 노동자들을 강하게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사쪽에 유리하게 해석·운영해온 것은 다름 아닌 검찰 조직 자신입니다.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문건인 ‘S그룹 전략문건’에 대해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어 오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당시에 벌써 밝혀냈어야 할 일입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다른 검찰일까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것 역시 검찰입니다. 노조파괴의 대명사 격인 유성기업을 비롯해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노조는 이 때문에 법원 재정신청을 내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검찰은 공소제기 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성기업의 경우 1심 선고가 나기까지 무려 6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조파괴 전문’이라고 언급한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기소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혐의를 뺀 채 ‘방조범’으로 ‘봐주기 기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창조컨설팅 전 대표 심종두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8년이 넘은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 형’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인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아가 헌법과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비록 방조범이긴 하나 각 정범들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일갈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유성기업·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이번 사건에서 스스로 밝힌대로 “전사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므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주동자를 대거 기소하여 엄정한 대응을 했다”면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런 짓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 전략에 따라 이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총수일가는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된다”고 말했다는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이어져온 경영철학이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인데도 말이죠.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개입이나 공모 증거는 확보된 게 없다. 추후 에버랜드 등 삼성 계열사 수사 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의 형량도 징역 1년2월에 그쳤습니다. 삼성 임직원들은 부당노동행위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로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법원이 높은 형량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법정형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집권여당 국회의원조차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2016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법은, 검찰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평등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하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도 똑같이 징역 8월을 구형한 사례를 듭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회사(유성기업)에 항의하며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검찰이 노조에게도 징역 8월이라는 ‘불평등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구형과 달리, 법원은 강 대표를 법정구속(징역 10월 선고)했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는 벌금 50만~100만원을 판결했습니다.

 

삼성의 노조파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조합원 2명은 노조파괴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삼성공화국’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법 앞에 평등한지, 앞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지켜볼 일입니다.

 

박태우 최현준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