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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만 넘기자'는 부동산시장, 이런데 집값 안정?

[주장] 정부는 과연 집값 낮출 의지가 있는가... 생색내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8.09.21 09:26l최종 업데이트 18.09.21 09:26l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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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21일 주택공급 정책이 추가로 발표되면 16개월 만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아래 9.13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집값 상승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지속해왔지만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켜왔던 정책들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 뿐이다. 또한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과거 신도시 방식의 공급확대 정책은 제2의 판교, 위례 등 주거안정보다는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실패했던 정책들만 고수하고 근본적인 정책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정책입안자들이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국토부 관료들의 전면 교체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책 실패자들의 교체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시장에 줘야 한다.

집값 상승에 비해 매우 초라한 종부세 인상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지난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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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종부세 상승 폭은 집값 상승 폭에 비해 매우 초라하다. 시가 15억 원짜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상승액은 7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300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8월 기준 평균 가격이 16억 원인 서울 상위 20% 아파트들의 집값 상승액(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은 3.6억 원에 이른다(국민은행 기준). 같은 조건으로 2주택 소유 시 7.2억 원의 집값이 상승했는데 종부세는 700만 원 상승한 1300만 원을 내는 것이다(재산세 포함시 2000만 원).

집값 상승으로 이같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이 부담돼 집을 매도할 확률은 낮다. 종부세 부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 

저렴한 공공주택과 분양가통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주변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하향 안정시켜놔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말까다. 이미 일부에서는 '결국 시장이 이긴다'며 '문재인 정부만 넘기고 보자'는 버티기를 독려(?)하는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종부세 인상마저도 개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종부세 강화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 국회 구조상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은 낮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분간 선거가 없다곤 하지만 정부 지지율이 예전만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증세안을 힘 있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열심히 일해 강남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40대 가장의 종부세 폭탄'이라는 언론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이 하루만에 밝혀지는 등 이제는 시민들이 정치권과 언론의 세금폭탄론에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증세는 매우 민감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 의지가 있었다면, (증세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정부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불평등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 탓을 하며 생색이라도 낼 수 있는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다.

조세정의 내세우지만... 정의롭지 않는 과세체계 공고히 하는 대책 
 
 국내에서 가장 높은 555m, 123층으로 지은 잠실 제2롯데월드가 9일 최종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롯데물산이 전했다.
▲  잠실 제2롯데월드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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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번 대책을 앞두고 여당 대표와 부총리 등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 등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다. 그러나 대책은 조세정의와는 동떨어졌다. 다주택자들만 '악'으로 규정할 뿐 이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상가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기업, 특히 재벌이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공시지가 기준 토지보유 상위 10개 법인(법인명 비공개)의 토지 면적은 19억1022만㎡(5억7784만1550평, 여의도 660배)다.

공시지가기준 369조6602억 원에 이른다. 공시지가가 통상 시세의 40%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924조 원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6575조 원이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목별 시세반영률을 통해 추정한 추정 가격은 8400조 원이다.

이들 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아파트 등에 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세율도 낮고, 별도합산 된다. 400억 원 초과 토지의 종부세율은 0.7%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보유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빌딩과 꼬마빌딩 등 건물엔 종부세가 부과조차 되지 않는다.

20억 원짜리 아파트는 땅값과 건물값을 포함해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3.8조 원을 들여 지은 제2롯데월드는 건물에 대한 단 한푼의 종부세도 내지 않고 있다. 재산세를 위한 건물 과표 또한 1.3조 원에 불과하다. 4년 전 평당 4.4억 원에 거래된 삼성동 한전부지(현대차 GBC)의 공시지가는 여전히 1.3억 원이다. 서울 공시지가 상위 100위 중 종부세를 내는 필지는 49개에 불과하다. 만약 시세를 제대로 적용해 공시지가를 책정했다면 93개 필지가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극심한 조세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집값 상승을 내세워 다주택자만 '악'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증세하는 것은 불평등한 과세체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결코 정의롭지 않다. 정부는 지난 7월 재정개혁특위의 비주거용토지(별도합산토지) 재산세 인상 권고안을 거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유독 기업은 증세에서 제외시켰다.

결국 피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본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붙어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4천억원 증가했고 이는 지난해 7월(4조8천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로써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1천억원으로 불어났다.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 부동산대책을 전날인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붙어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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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 특히 최근 2개월 사이 가히 폭등이라 부를 만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에 머물 뿐이다. 비싼 가격으로 주택구매를 포기한 청년들과 무주택자를 위해 집값을 낮추겠다는 계획은 찾아 볼 수 없다.

또다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워 30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하지만, 과거 이러한 논리로 공급된 판교·위례·동탄·광교·다산 등 수도권의 수많은 신도시가 어떻게 변질됐는지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주거안정은커녕 기업에게 토지를 매각해 건설사들과 소수의 분양자들이 이익을 독식했으며, 이를 노린 투기판이 벌어졌다. 비싼 법정건축비,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해 분양하는 공급방식,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주택임에도 분양원가를 비공개하는 지금의 공급체계 아래서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은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 공급, 토지 민간매각 금지로 공공주택 20%를 조기 확충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한 조세정의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1%(최고세율 3%)로 강화해야 한다(보유세 강화 이후 거래세 완화).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은 '더이상 오르지 않는 현상유지'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인식으로는 지금의 미친 집값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대책은 국민 주거권 보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 피해는 모두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입는다.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또 어찌할 것인가.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 촛불 민심을 그대로 부동산 대책으로 담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승섭씨는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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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탄도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기지 맹 타격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9/21 [05: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예멘전이 수리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좀 도 팽팽하지 못하기에 관심이 떨어지는 감도 있다. 하지만 예멘전 역시 이전에 비해 긴장감이 결코 완화된 것이 아니다. 사우디군과 그 동맹군들은 여전히 예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차별적인 폭격을 갈하고 있다. 반면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예멘 군들도 또한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지역인 나즈란과 지잔시를 자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아래 8월 29일 자 시아 관영 스뿌뜨닉끄는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물론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지만 그 기조는 여전히 현재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스뿌뜨닉끄는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라고 마시라흐 텔레비전의 보도를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예멘이 자체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인 《바드르-1》미사일이다. 스뿌뜨닉끄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사우디 대고미사일부대들이 요격을 하였다고 한다. 

 

예멘전에 대하여 러시아 스뿌뜨닉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예멘군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여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부 예멘과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나즈란 시가 수시로 예멘군들에게 포격을 당하고 있음을 전하였다.

 

또 스뿌뜨닉끄는 몇 년 전부터 정부군과 후티군들 사이에 끔찍한 분쟁에 빨려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예멘이 전쟁에 휘말려 있음을 보도하였다.

 

▲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예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국경도시인 지잔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화요일 밤 예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아시르 지역의 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그 기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 이용섭 기자

 

한편 9월 20일 자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예멘 탄도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Yemeni Ballistic Missile Hits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라는 제목으로 예멘군들이 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계속해서 아래와 같이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 개발 생산한 탄도미사일로 사우디가 주도하는 동맹군들의 예멘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국경도시인 지잔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Yemeni armed forces fired a domestically-designed and -developed ballistic missile at a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s southwestern border region of Jizan, in retaliation for military strikes by a Saudi-led military coalition.)

 

예멘의 아랍어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은 예멘군의 미사일 부대의 익명의 군관리가 수요일 오후에 단거리 바드르-1 미사일로 새롭게 구축된 기지를 타격하였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며, 더해서 그 발사체(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였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화요일에 보도하였다.

(Yemen’s Arabic-language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citing an unnamed military official from the missile unit of the Yemeni army, said that a newly-built base had been hit with a short-range Badr-1 missile late on Wednesday, adding that the projectile had struck its target with precision, press tv reported on Thursday.)

 

또한 그 관리는 미사일 타격에 의해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말 했다.

(The official also said that the missile strike had inflicted heavy human and material damage.)

 

더 해서 화요일 밤 예멘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아시르 지역의 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으며 그로인하여 그 기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알-마시라흐가 보도하였다.

On Tuesday night, the Yemeni army had hit another military base in Saudi Arabia’s southwestern region of Asir with a ballistic missile and inflicted damage on the base, al-Masirah further reported.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페르샤만 동맹군들은 예멘의 수도인 후데이다흐시를 점령하기 위해 예멘의 이전 대통령이자 망명객인 아부드 라부브흐 만수르 하디에 충성하는 무장대들과 함께 후데이다흐 항구 도시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였다. 스뿌뜨닉끄의 보도에 의하면 그 공격으로 후데이다흐 일부를 점령하였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를 하였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9월 20일 자 파르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발표는 신뢰할 수가 없다. 만약 예멘의 수도인 후데이다흐 항구 도시가 일부라도 점령을 당했다면 예멘 언론매체들이나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파르스통신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도시인 지잔시에 있는 군사기지를 타격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을 보면 쌍 방은 여전히 밀고 밀리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망이 된다.

 

현재 수리아전이 워낙이나 팽팽한 긴장상황에 빠져있기에 예멘전에 대해서 잠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예멘전이 소강상태에 빠져있다거나 어느 한 쪽이 물러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 진영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다.

 

이제 수리아전이 마무리 되면 예멘전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것이다. 예멘전 역시 자주진영 대 서방제국주의진영 간의 대결전이다.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예멘전 역시 현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낮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멘전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예멘전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직까지도 하나로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민족과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미국의 소리 방송은 수리아 무기 수입업자(원문 무기 밀수업자라고 비하)가 예멘의 후티군(예멘군)에 조선제 탱크와 로켓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판매하였고 수단에는 조선의 대전차 미사일 거래를 주선하였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조선이 자주진영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전하였다. 한편 미국의 소리방송은 지난해에 조선의 무기 기술자들이 수리아의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사진출처:미국의소리방송     © 이용섭 기자

 

얼마전 대 조선 심리전 방송인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북한 시리아와 예멘에 불법적으로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북한, 시리아 등에 탱크·탄도미사일 등 무기판매...유류제품과 석탄도 거래돼”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는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금수품목인 유류제품과 석탄을 거래한 의혹도 제기됐다.” 조선과 중동 등 제국주의진영에 의해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 간에 무장장비들을 교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조선이 수리아와 예멘, 리비아 등 자주진영의 피압박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했다는 유엔 대 조선 제재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받아서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수리아 무기 수입업자(원문 무기 밀수업자라고 비하)가 예멘의 후티군(예멘군)에게 조선제 탱크와 로켓추진 수류탄, 탄도미사일 등을 판매하였고 수단에는 조선의 대전차 미사일 거래를 주선하였다고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용하여 조선이 자주진영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전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조선의 무기 기술자들이 수리아의 군수공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데 대해서도 보도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가 아니라고 해도 수리아와 예멘 등 자주진영에 조선의 무기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은 비밀이 아닌 비밀이다. 물론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조선을 비방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만 실제 수리아전과 예멘전에서는 조선에서 30여 년 전에 생산한 무기들이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최첨단 무기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수리아전이나 예멘전은 우리민족과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수리아전과 예멘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 

 

 

----- 번역문 전문 -----

 

예멘군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 미사일로 타격

 

▲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 생산한 《바드르-1》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이용섭 기자

 

중동 2018년 8월 29일, 09시 10분(추가 2018년 8월 29일, 10시 24분)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군사기지”를 《바드르-1》미사일로 타격하였다.

 

8월 28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반항공군들은 예멘의 후티군들이 나즈란시를 직접 겨냥하여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하였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예멘군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정부군과 후티군들 사이에 끔찍한 분쟁에 빨려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

 

8월초에는 40명의 예멘 어린이들이 죽은 학교버스를 폭격하였고, 씨엔엔(CNN)에 다르면 그에 대해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메티스는 이웃국가에 (부당한)개입을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하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의 희생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간다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라.”고 사우디 왕국에 촉구하였다고 한다.

 

 

----- 원문 전문 -----

 

Yemen Rebels Fire Missile at Saudi Arabia's Najran Region

 

▲ 후티군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시라흐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예멘군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즈란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타격을 하였다. 예멘군들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 생산한 《바드르-1》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군사기지”를 타격하였다.     © 이용섭 기자

 

MIDDLE EAST 09:10 29.08.2018(updated 10:24 29.08.2018)

 

According to Houthi-controlled Masirah TV, the Yemen-based rebel group fired a ballistic missile at Saudi Arabia's Najran region.

 

 

The Badr-1 missile targeted "a new military camp," according to media reports.

 

On August 28, Saudi Arabian air defense forces intercepted a missile fired in the direction of the city of Najran by Yemen's Houthi rebels.

 

Saudi Arabia is frequently targeted by rebels from within Yemen who conduct missile launches.

 

For the past several years, Yemen has been engulfed in a violent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Houthis.

 

Following a Saudi strike on a school bus that killed 40 Yemeni children earlier in August,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warned Saudi Arabia that support for its intervention in the neighboring country was "not unconditional" and urged the Kingdom to "do everything humanly possible to avoid any innocent loss of life," according to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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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끝내 '은산분리' 빗장 풀었다

박영선 "국회 권한과 책임 포기한 후진국형 입법"
2018.09.20 22:11:55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돌아온 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은산분리'의 빗장을 풀었다.

여야의 막판 진통으로 두 번의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규제 혁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법안이지만 '재벌은행 허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재석 191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시행령으로 제한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포함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아 '은산분리(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완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의원마저 "국회는 왜 있는가" 반대 투표 호소해  

당초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당내 반대 의견을 반영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배제하는 대신 ICT(정보통신기업) 중 자산 비중이 50%인 경우 허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그 내용 뒤로 하고라도 법의 형식적인 면에서 중대한 결함 갖고있는 법"이라며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사적재산권의 규제를 제한 적용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 했다"며 "국회는 왜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대표적인 후진국적 입법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인터넷은행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금융개혁의 산물"이라며 "정작 논란이 된 대주주 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백지 위임 했다"고 비판했다.  

'규제혁신'을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도 "이 법이 본회의 통과하면 횡령 배임 등 불법 저지를 재벌 총수가 보유한 회사로 은행을 운영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게된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안면몰수 하고 손바닥 뒤집기를 해도 되냐"며 부결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재벌의 은행소유 절대 안됩니다'라는 손 피켓을 들고 반대 투표를 호소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 의원들이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26명이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14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결국 통과됐다.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통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명칭을 두고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과 민주당의 '지역특구법' 사이의 줄다리기 끝에 괄호에 '규제프리존'이라는 명칭을 함께 명시했다.  

이 개정안도 재석 194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4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새로 도입해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박근혜 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해왔다. 

표결에 앞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미르 k재단에 투자하면서 요구한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 이 법안의 과거"라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 논평을 통해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한 법안이기도 하다"라며 반대 의견을 호소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한도 5년으로 다시 연장했다. 지난 6월 30일 폐지된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기촉법 본회의를 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촉법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10년 동안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미 지난 8월 22일 민주당과 정부는 이 방안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통과되지 못했다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최근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촌 궁중족발의 경우, 현행 계약보호 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년 동안 장사를 한 세입자의 월세를 4배 올려도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현행보다 5년 더 보호받을 수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이진성 헌재소장은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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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다급해진 이유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조선)과 즉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지금은 북한(조선)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예정된 방북 일정을 취소해버렸던 폼페오 장관이 돌연 태도를 바꿔 다급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

미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 방북 직전까지 “북한(조선)이 핵 활동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단하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집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강행하자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느니, 북한(조선)이 핵우산 제거를 위해 문재인 정부를 평양에 불렀다느니,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 동행이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느니 하면서 문 대통령의 평양행에 발목을 잡았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이 평양정상회담 기간 태도가 바뀐 이유를 남북관계 급진전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경우는 남북이 힘을 합쳐 제 살길을 알아서 찾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보다 남북문제 개입에 더 관심이 많다. 미국에게 비핵화 이슈는 남북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빌미로 북한(조선)에는 제재를 가하고, 남한은 미국의 조종하에 두려 한다.

이런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핵화 이슈는 사라지고, 자연히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 든다.

[사진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남과 북이 얽힌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면서 형제처럼 친해져 버린 것.

사실 가까운 친척 간에도 1년에 3번 이상 만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하물며 부부 동반으로 만나 악수하고 대화하며 서로 어울려 밥 먹고 공연 보고 여행까지 함께 했으니 친형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강조하자 미국은 이렇게 딴지만 걸다간 완전히 설자리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남북관계는 더 이상 비핵화 이슈로 막을 수 없는 수준의 봇물이 터졌다는 것을 직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이 6.12북미정상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자 대북 강경기조를 이어갈 명분마져 사라졌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튼튼히 공조하면 제 아무리 힘쎈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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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뉴욕 대반전' 노린다

'수석 협상가' 文대통령, 남북미 '공동운명체' 구심
2018.09.20 12:52:52
 

 

 

 

미국 정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즉시 재개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북미 외교수장 회동이 추진되고 있고,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수석 협상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문 대통령을 가교로 남북미가 '비핵화 공동 운명체'로 재결합하는 모양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한 미국의 환영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한다"면서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조건절을 붙였음에도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영변 핵시설 폐기와 맞교환하는 '동시 행동' 비핵화 방식에 미국 정부가 한걸음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조치 차원에서 이미 발표한대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적 사찰단의 참관 속에서 영구 폐기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평양 공동선언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대목 역시 미국이 강조해온 'FFVD' 차원의 합의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탕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신속한 북미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그는 "이같은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내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며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며 교착에 빠졌던 북미 협상이 새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데다, 폼페이오 장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 북미 외교수장 라인이 가동될 경우 '뉴욕 대반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북핵 실무 협상도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참관할 대상으로 미국과 IAEA를 적시한 점과 맞물려, IAEA 본부가 위치한 빈을 협상 장소로 선택함으로써 향후 북한 핵사찰과 검증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빈에는 북한과 미국 대사관이 모두 주재하고 있어 실무적 편의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를 목표 시점으로 재확인하며 북미 협상 재개를 공식화함으로써 곧바로 남북미 외교 채널이 풀가동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평양 선언과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을 잘 읽어보면 (북미) 양측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불가역적인 폐기를 얘기를 한 만큼 이제 앞으로 있는 각종 외교적인 절차와 헙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관국 참관 하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 합으에 대해선 "그간 미국이 참관단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버리면 증명, 확인할 길이 없는지만 이번에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책상 위로 올라와 있다. 이제는 올라 온 여러 요소와 추가적으로 북미가 원하는 요소들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상할 때"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9월에서 10월을 넘어가면서 많은 일정들이 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로서는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비핵화의 진전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강화시켜나가겠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며 "지금까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 진전이 북미 간 진전을 가져오는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반증한 것"이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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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과 백두산 등반 위해 평양 출발

평양 시민들, "평화, 번영" 외치며 문 대통령 배웅
2018.09.20 08:37:26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간의 방북 여정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을 동반 등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지난 4월 27일 '북녘 땅을 밟아 백두산에 가고 싶다'던 문 대통령의 바람에 김 위원장이 화답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백두산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복도에서 박수로 환송하는 영빈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차례로 악수하고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올라탔다. 문 대통령이 가는 길에는 평양 시민들이 거리에 늘어서 꽃과 한반도기를 들고 "조국 통일"을 연호했다. 문 대통령은 차 안에서 손을 밖으로 내밀며 평양 시민들에게 작별 인사했다. 이어 평양 순안공항에서 배웅을 나간 평양 시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평화, 번영"이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오전 7시 27분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오전 8시 20분에 백두산 근처에 있는 삼지연공항에 도착했다. 미리 삼지연공항에 도착해 대기하던 김정은 위원장 부부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문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군악대, 의장대, 시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공항 환영식을 했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백두산으로 출발했다.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평양 순안공항에서 환송을 받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삼지연공항에서 내린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차량과 궤도차량으로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오를 예정이다. 날씨가 좋으면 두 정상은 삭도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연도 둘러볼 예정이다. 두 정상은 백두산 트래킹을 마친 뒤 삼지연에서 오찬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정이 끝나면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성남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만찬 때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래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가 퇴임하면 백두산과 개마고원 여행권 한 장 보내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닌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해 좌중이 숙연해졌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 모습이 떠올라")

김정은 위원장은 이 말을 기억해뒀다가 전날인 19일에 백두산 방문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백두산 일정이 확정됐다. 공식 제안은 전날에 들어왔지만, 양국 사이에 백두산 방문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첫날인 지난 18일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나는 백두산에 가되 중국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동안 공언해왔다"며 "중국 동포가 백두산으로 나를 여러 번 초청했지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늘 사양했었는데, 그 말을 괜히 했나 보다 하고 후회하곤 했다"는 소회를 밝히며 백두산 등반을 예고했다.  

두 정상이 백두산에 오른 모습은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혔던 '도보 다리' 회담에 이은 상징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27 회담 당시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백두산에 여행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백두산 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었다.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이 합의한 '백두산-서울 직항로'의 종착지가 바로 백두산 근처에 있는 군용 공항인 삼지연공항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1년 만에 '백두산 여행'을 위해 내린 공항이다. 
 

▲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20일 오전 백두산으로 떠나기 전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 북측 근무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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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들

기자들이 비웃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들
 
비현실적 비판받았던 베를린 구상, 4대 제안 모두 이뤄졌다.
 
임병도 | 2018-09-20 08:56: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9월 8일 노컷뉴스 소셜미디어 계정은 ’11년 만에 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 ‘백두산 트래킹’ 꿈 이룰까’라는 자사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 트래킹을 하고 싶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고, 소셜미디어 계정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태그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9월 20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백두산을 오릅니다. 기자의 예측이 완전히 틀린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언론사와 기자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비현실적 비판받았던 베를린 구상, 4대 제안 모두 이뤄졌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자, 언론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잠꼬대 같은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불과 1년의 시간 동안 베를린 구상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이뤄졌다.

2017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과 함께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평창 평화올림픽 실현, 적대행위 상호중단, 남북 대화 재개 등 ‘4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나오자, 언론은 앞다퉈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모두들 문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무시하고 도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절대 김정은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동아일보>는 ‘ICBM 도발 이틀 만에 나온 연설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 우려된다’라며 문 대통령의 연설을 잘못된 메시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이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하자, 한국 언론은 앞다퉈 받아쓰면서 남북 대화는 끝장났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남짓 시간 동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산가족 상봉, 1~3차 남북정상회담, 사실상의 종전 선언 등 4대 제안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 뛰어났던지, 기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없던지 둘 중의 하나였습니다.


김정은 비핵화 육성 나오자, 태세 전환한 조선일보

▲ 9월 18일 조선일보 3면과 9월 20일 조선일보 1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육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선일보는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약속하자, 군 내부에서 우려된다는 이상한 억지 주장을 펼쳤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조선일보는 ‘한 번도 듣지 못한 김정은의 비핵화 육성.. 이번엔 들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육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19일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육성으로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육성이 나온 다음날인 9월 20일, 조선일보는 1면에서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 공중정찰·해상훈련 포기’라는 제목으로 또다른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조선일보>는 그토록 주장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육성은 별거 아닌걸로 치부하고 ‘군 안팎에선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의 약화로 군사 안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며 근거 없는 소문과 자유한국당의 이상한 논리만을 받아 보도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남과 북이 어떤 평화적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를 보면, 무조건 평화는 싫어한다는 느낌만 듭니다.


박근혜, 북 핵 포기 시 매년 630억 달러 투자

▲2015년 11월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매년 630억 달러, 우리 돈 73조를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9월 20일 조선일보는 비핵화 약속이 나왔지만, 유엔 제재 때문에 경협은 안 된다고 보도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해마다 630억 달러, 우리 돈 73조 5천원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직접 자신의 목소리롤 전 세계에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여전히 유엔 제재를 핑계로 ‘남북 경협’을 반대하는 보도를 이어갑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력을 통한 전쟁 위협 때문에 나왔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다면 제재는 풀리고,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언론이라면, 다른 나라가 남북 교류를 반대하는 점을 비판하고 경협 등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남북 교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언론인지 헷갈립니다.


분단 후 다섯 번 열린 남북정상회담, 그중에 세 번이 문재인 대통령

BBC 뉴스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미래를 환영한다‘(Moon and Kim hail new future for North and South Korea, signing wide-ranging agreement in Pyongyang)며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속보 등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자주 열리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후 총 다섯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세 번을 한 겁니다. 그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만이 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언론이 대통령과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적은 공정해야 하며, 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자라면 한반도 평화 문제만큼은 언론사의 아집과 이익에서 벗어나 기사를 썼으면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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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낙제점’, 조선일보만 극단적 평가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비핵화는 제자리”, 조중동 확연히 다른 사설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09월 20일 목요일

조선일보는 20일자 6면에 ‘비핵화는 제자리고 경협만 과속, 낙제점 선언’이란 제목으로 ‘국내 전문가들 반응’을 다뤘다. ‘낙제점’, ‘우리 안보 이익 훼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비핵화는 제자리’, ‘경협 과속’ 등의 극단적 표현으로 평양 선언을 맹비난했다. 아래는 조선일보가 20일자 6면에 평양선언을 비판한 두 전문가의 지적을 담은 기사 내용이다.

 

▲ 한국일보 1면
▲ 한국일보 1면
조선일보 평양선언 국내 전문가 평가 ‘낙제점’

 

“낙제점이다. 미국 내 여론은 분명 부정적일 것이다.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철도 연결 착공식을 합의한 점도 논란거리고, 군사 분야 합의 역시 우리 안보 이익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비교적 장점이 있는 재래식 군사 분야 우위를 상쇄하는 건 맞지 않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종전 북한 태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합의라고 평가한다. 비핵화는 제자리고 경협은 과속이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였다. 남북 경협 과속으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조선일보 6면
▲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 “본질은 손 안대고 변두리만 건드렸다”

조선일보는 20일자 1면 머리기사에 ‘김정은 핵 없는 한마디에… 공중정찰·해상훈련 포기’란 제목을 달고 “핵 리스크·비핵화 일정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전문가 입을 빌려 “우리 군사력 약화, 전력증강 힘들어”졌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의 입을 빌려선 “사실상 안보 포기”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2면 머리기사도 ‘현재 핵 문제는 빼놓고…조건부 영변 핵폐기 카드 꺼내들어’란 제목을 달아 실질적 위협요소인 북한의 핵무기·핵시설 리스트는 언급 없었다며 본질은 손 안대고 변두리만 건드렸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3면 머리기사도 ‘북핵·장사정포 그대론데…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는 제목을 달아, 한국일보가 ‘사실상 불가침 선언’(4면)이라고 표현한 남북 군사대결 완화책 합의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면 아래쪽엔 ‘비행금지구역 확대에…미 정찰기 운용때 한국과 이견 가능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가 “미국 대북 제재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3면에 ‘서해 훈련중단 수역 황당한 양보, 우리쪽이 북한보다 35km 더 길다’는 제목의 기사에선 우리가 북한에 밀렸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 위에서부터 조선일보 1,2,3면 기사제목
▲ 위에서부터 조선일보 1,2,3면 기사제목

 

조선일보의 깨알같은 비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5면 머리기사는 ‘남북철도 착공해도 비핵화 진전 없인 먼 길’이란 제목을 달아 철도 연결공사가 제재에 묶여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8면 사이드기사도 ‘한미는 물론 유엔 제재 대상인데…文대통령 만수대 창작사 방문’이란 제목을 달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제재를 무시했다는 점을 암시했다.  

중앙일보 ‘종전선언-영변 폐기 맞교환 제시’ 

중앙일보도 이날 ‘서해 훈련중단구역 북 50km 남 85km…NLL 무시했나’(2면), ‘철도·도로 연결 연내 착공 못 박아…제재 해제가 관건’(4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써 평양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1면 머리기사엔 ‘김정은, 미국 상응조치 땐 영변핵폐기’라는 제목으로 균형을 맞췄다. 

동아일보도 이날 1면 머리기사에 ‘김정은 종전선언-영변 폐기 맞교환 제시’란 제목을 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첫 언급”한 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표현한 점을 평가했다. 

▲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는 2면 머리기사도 ‘김정은 11월이후 방문 유력…트럼프 동시방한 종전선언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긍정적 전망으로 보도했다.  

확연히 다른 조중동 세 신문 사설 

조중동 세 신문의 사설도 확연히 달랐다. 조선일보는 ‘북핵 폐기 실질 진전 뭐가 있나’는 제목의 사설에서 평양선언이 사실상 빈껍데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진일보한 평양회담 성과…비행화 실천에 달렸다’는 제목의 사설로 평양선언 자체를 긍정 평가하면서 앞으로 실천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김정은 핵무기·위협 없는 평화…미 핵우산도 겨눴다’는 제목의 사설로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미국을 겨냥하고 준비한 점을 지적했지만, 평양선언 자체를 조선일보처럼 ‘낙제점’이라고 평가하진 않았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사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사설

 

한국일보 ‘사실상 불가침 선언’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 ‘구체적 비핵화 카드 처음 내민 김정은’이란 제목을 달아 동창리 시험장 폐기·검증과 미국의 상응 조치란 단서를 달았지만 영변 핵시설 등을 폐기한 것을 ‘김정은 전 세계에 비핵화 의지 육성 천명’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NLL·DMZ 적대관계 해소 등을 남북 군사긴장 완화 합의라고 부르며 성과로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4면 머리기사에 ‘육해공 모두 적대행위 금지구역 설정…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란 제목을 달아 이번에 합의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책을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물론 한국일보도 10면에 ‘북과 최선의 접점 찾았지만… 美 움직일 카드 될지는 미지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으로가 변수라고 지적했지만, 평양선언 자체를 폄하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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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한 문 대통령의 감동 연설 “다시 하나 되자”

‘민족의 자존심’ 강조한 문 대통령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8-09-19 23:22:33
수정 2018-09-20 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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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며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둘째 날인 이날 북측에서 가장 큰 종합체육경기장인 평양시 중구역 능라도 소재의 오일경기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빛나는 조국'을 각색한 대집단체조 공연을 관람한 뒤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며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의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나와 문 대통령은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냈다"며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함께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의 화려한 무대를 펼쳐주신 청소년·학생 수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시 각 계층 인민들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여 모두가 하나와 같은 모습, 하나와 같은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대표단을 따뜻하고 또 열렬하게 환영해 맞아주는 모습 보니 감격스러움으로 하여 넘쳐나는 기쁨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가 될 새로운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양 수뇌상봉과 회담을 기념하여 평양 시민 여러분앞에서 직접 뜻깊은 말씀을 하시게 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는 훌륭한 화폭으로 길이 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열광적인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줍시다.

 
문재인 대통령 :  

평양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팔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겨레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 공연에서 '온 겨레가 힘을합쳐 통일강국 세우자' 라는 구호의 카드섹션아래 공연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손을 흔들고 있다.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 공연에서 '온 겨레가 힘을합쳐 통일강국 세우자' 라는 구호의 카드섹션아래 공연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손을 흔들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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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김 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9/19 12:42
  • 수정일
    2018/09/19 12: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 위원장 “영변 핵 영구폐기 용의”…올해안에 서울 온다

등록 :2018-09-19 12:02수정 :2018-09-19 12:12

 

문 대통령·김 위원장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동창리 시험장 ·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비핵 방안 포함
남북군사공동위 상시 가동…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합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의 상응 조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를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답방 형식으로 서울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4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두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김태규 기자, 평양·서울 공동취재단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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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2744.html#csidxee7fac87f6bc777b32ea51a638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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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쓴·신·단·짠 맛의 '오미자', 약재에서 식재료로

경북 문경의 '오미자'

 
등록 2018.09.19 07:55수정 2018.09.19 07:55
 

▲ 오미자는 크게 세 종으로 나뉜다. 제주에서 재배하는 흑오미자, 남쪽 섬에서 자라는 남오미자, 태백산맥을 따라 자라는 오미자가 있다. ⓒ 김진영

 
저녁이면 서늘하다. 폭염 경고 문자가 날마다 날아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다. 충청북도 괴산에서 이우릿재(이화령)를 넘으면 경상북도다. 가을 문턱, 이우릿재 넘어 산뜻한 매운맛을 보기 위해 경북 문경을 다녀왔다.

문경은 오미자 특구다.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곳이 문경이다. 이우릿재를 넘어 문경에 접어들면 곳곳에 '오미자'와 관련한 사진, 그림, 상품들이 반긴다. 온천물이 기가 막힌 문경온천을 지나 동로면으로 향했다. 오미자 특구인 문경에서도 오미자 최대 생산지이자 시작점인 곳이다. 

20년 전쯤 동로면 농부들이 산에서 채취하던 오미자를 가져와 밭으로 옮겼고, 곧 소득 작물이 되면서 문경 전체로 퍼졌다. 동로면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다. 고개를 넘어와도 평균 해발고도가 300m가 넘는 고지대라 오미자 생산에 적합하다. 

산 깊은 곳에서 자라던 야생작물인지라 평지 재배가 어렵다. 설사 재배가 되더라도 그 맛이 고지대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문경이 오미자의 주산지가 되기 전, 덕유산을 품고 있는 전북 무주군이 오미자 주산지였던 까닭이기도 하다.

제주 '흑오미자', 남쪽 섬 '남오미자', 태백산맥 '오미자'
  
오미자는 크게 세 종(혹은 두 종)으로 나뉜다. 제주에서 재배하는 흑오미자, 남쪽 섬에서 자라는 남오미자, 태백산맥을 따라 자라는 오미자가 있다. 세 종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기본적인 '오미(五味)'는 같다. 오미자의 다섯 가지 맛은 매운맛, 쓴맛, 신맛, 단맛, 짠맛이다. 오미자 음료를 마시면 단맛과 신맛이다. 

생과를 먹는다고 오미를 느끼긴 어렵다. 오미자 생과를 깨물면 매운맛이 난다. 고추의 매운맛이 아닌 후추나 산초와 같이 살짝 아린 매운맛이다. 눈 감고 먹는다면 작은 과일에 후추 뿌린 것 아닌가 갸우뚱 할 정도로 후추 향과 비슷하다. 매운맛 다음에 신맛이, 씨앗에서는 쓴맛과 아린 맛이 난다. 열매이니 과당이 있겠지만 신맛에 가려 단 느낌은 별로 없다. 짠맛은 줄기나 잎에 있다고 하는데, 굳이 짠맛을 보려고 줄기나 잎을 씹지는 않았다. 

생과를 몇 개 따먹는 사이 머릿속으로 수육이 생각났다. 수육을 삶을 때 오미자를 넣으면 산뜻한 맛이 날 듯 싶었다. 취재 후 아는 셰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후추나 시나몬의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다. 

오미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산품을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미자를 설명할 때 '건강에 좋다'는 걸 장점으로 내세운다. 무엇을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고 장수한다는, 혹은 임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식재료를 약성으로 설명하다 보니 식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미자 생과는 산지를 가지 않는 이상 구경하기 힘들다. 생과를 유통하면 도중에 오미자 알이 터져 상하기 일쑤다. 오미자 청을 담기 위해 택배로 주문하면 생산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중간에 터져서 생기는 클레임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생산지에서 설탕과 함께 통에 담아 보내주는 곳도 있다. 

오미자의 다른 가공품으로는 오미자 술, 오미자 빵, 오미자 청 등이 있다. 오미자 술은 국가 행사 만찬에 건배주로 쓰일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오미자 가공품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오미자 청이다.

오미자와 설탕을 5 : 5 비율로 담아 몇 개월 동안 통에 넣어 보관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과즙이 빠져나온다. 이것을 걸러내고 병에 담은 것이 '청'이다. 차갑거나 뜨거운 물에 타 먹으면 갈증 해소에 이만한 게 없다. 탄산수에 타면 레몬이나 라임 에이드 못지 않은 오미자 에이드가 된다. 

오미자 청은 검붉은 색이다. 병에 청을 담고 고온에서 살균하는 사이 밝은 붉은색이 검붉게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 색은 더욱더 진하게 변한다. 5~6년 전, 필자도 색을 살리기 위해 저온 살균을 하고 냉장 유통 상품을 기획한 적도 있었지만, 냉장 유통이 어려워 포기하면서 많이 아쉬웠다.

설탕을 넣지 않은 오미자 청 '오미베리'
 

▲ 경북 예천 용궁면을 대표하는 낙동강 상류의 회룡대. ⓒ 김진영

 
최근에 필자의 아쉬웠던 기억을 되살리는 상품이 나왔다. 설탕도 넣지 않은, 색이 밝은 오미자 청이다. 오미자와 물을 1 : 6의 비율로 추출한 뒤 고온으로 순간 살균해 오미자 색이 잘 살아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 당도를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문경 지역업체인 ㈜효종원에서 만든 '오미베리'다.

오미자는 약재로 쓰다가 식재료 영역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약재의 성격이 강하다. 식재료가 오래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다양한 쓰임새가 아닐까 싶다. 분말로 만든 오미자도 나오고 있다. 디저트나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문경 간 김에 예천을 잠시 들렸다. 문경 동로면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예천이다. 예천 읍내를 지나 용궁면으로 갔다. 용궁면을 대표하는 것이 낙동강 상류의 회룡대와 순댓국, 연탄 오징어불고기다. 저녁으로 오징어불고기 한 그릇 비우고 항상 공사 중인 중부고속도로를 탔다.
 

▲ 경북 예천의 연탄 오징어불고기. ⓒ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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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뉴스 보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나온 실시간 불만

보수 언론은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론 조성
 
임병도 | 2018-09-19 09:49: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역시 조선일보는 끝까지 논조를 바꾸지 않는 고집을 보였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날 조선일보의 1면 제목은  문 ‘완전한 비핵화’, 김 ‘손잡고 난관 넘자’라는 비핵화 관련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25년을 끌어왔다. 북핵 마침표 찍자’였습니다.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보도만 보면, 비핵화만이 목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선일보가 비핵화를 어젠다로 보수의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데 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채로운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민당과 자유당이 열 받는 사진

▲ 3차 남북정상회담 첫째 날 만찬에서 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는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돼 있다. ⓒMLBPARK 화면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MLB PARK’에는 ‘자민당과 자유당이 빡치는 사진.jpg’이라는 제목으로 한반도기를 배경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귀엽게 나온 한반도기라니…
누구는 ㅂㄷㅂㄷ 하겠네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기를 보고 화가 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실험을 모조리 망각의 강물에 띄워 보내고 오직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상징으로 한반도기가 펄럭이는 평창올림픽이라면 세계인의 비웃음을 살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기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민자당이 집권하던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 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해 남북이 합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티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도 매번 한반도기 사용이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어이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설명해준 게시물이었습니다.


조선일보가 통일을 양팔 들어 환영했을 때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 온 2014년 조선일보의 통일 관련 특집 기사 리스트. 이랬던 조선일보가 지금은 통일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딴지일보 화면 캡처

딴지일보에는 ‘조선이 통일을 양팔 들어 환영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503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대명언이 나왔던 2014년 조선 특집 기사들’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 “통일 전후 대북 인프라 122조 투자하면, 총 303조원의 경제효과 기대…”
– “2050년까지 통일비용은 3621조 드는데 비해 혜택은 6794’조…”
– “통일 되면,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강국이 될 것…”
– “통일 되면, 한반도의 르네상스가 실현되고 2030년엔 남북한이 G7에 진입…”
– “통일 되면, 인력 늘고 시장이 커져서 2050년엔 국력이 세계 5위로 껑충 뛸 것…”
– “통일 되면, GDP 6조5460달러-1인당 국민소득은 8만3808달러…”(2050년 기준)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보도해놓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중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이제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면서 독자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취재도 하지 않고 기사를 쓰거나, 과거와 다른 말을 하면 네티즌들이 바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가진 권력을 제어할 수 없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언론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자보다 네티즌 수사대가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평양 뉴스 보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나온 실시간 불만

▲클리앙 게시판 모두의 공원에 올라 온 게시글. 친구들 보다 남북 정상이 더 자주 만났다는 사실을 쉽게 알려줬다 ⓒ 인터넷 게시판 화면 캡처

클리앙에는 ‘평양 뉴스 보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나온 실시간 불만’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에는 ‘야.. 문통이랑 김정은이 우리보다 자주 만난다. ’라며 ‘니들이 그렇게 바빠??’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 ‘밥이나 한 번 먹자’라면서 만나지는 못하는 모습과 남북 정상이 1년 사이 세 번이나 만난 것을 빗댄 글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바빠?’라는 말에는 친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보다 바쁘냐는 타박과 함께 남북 정상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주 만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일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편하게 남북 정상이 만나고 교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비핵화가 없으면 의미 없다는 보수 언론의 시각과는 다릅니다.

평소에는 취재도 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 가지고 기사를 썼던 언론이 유독 큰 이슈에는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다 보니, 오히려 경직된 언론의 눈보다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더 재치 있고 날카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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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아, 멀다고 하면 안되갔구나!

[포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카메라에 잡힌 평양의 거리
2018.09.19 08:39:02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유례 없던 카퍼레이드 장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나란히 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환호 인파에 손을 흔들었고, 한복에 붉은 꽃을 든 사람들은 큰 환호를 보냈다. 역사적이고도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평양 시내의 일상적인 풍경도 볼 수 있었다. 붉은 스카프를 두른 아이들과 거리의 전차가 이채로웠다면 하이힐을 신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은 익숙했다. 분명 많이 다르지만 어딘가 닮은 듯도 한 그들의 모습은 시선을 끌었다.    

 

정상회담 첫날인 18일, 붉은 꽃을 든 거리의 인파부터 평범한 오후를 보내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까지 '멀지 않은 그곳' 평양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모았다. 

 

 

 

▲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나란히 무개차를 타고 환영인파에 손을 흔들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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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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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거리의 전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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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여성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최형락 기자 chr@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9년 입사. 사진기자로 일한다. 취재 중 보고 겪는 많은 사건들에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며 놀라곤 한다. 전시 <두 마을 이야기>(2015), 책 <사진, 강을 기억하다>(201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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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9/19 10:54
  • 수정일
    2018/09/19 10: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2018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 한국, 43위로 20계단 상승
▲ 사진 : 국경없는 기자회 홈페이지

 

세계 언론자유 신장과 언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2018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선 언론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뉴스프로에 따르면,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지난해 63위에서 올해 43위로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홈페이지에 <험난했던 10년 후 뚜렷한 향상>란 제목으로 공개한 한국 보고서에서 “인권운동가이자 전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이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30위 이상 밀려난 험난했던 10년의 세월 후에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며 “한국 언론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벌인 싸움에서 투지를 보여줬으며, 결국 박근혜가 부패혐의로 탄핵당하고 파면되며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인 MBC와 KBS에서 언론인들이 정부가 앉혀놓은 사장들에 반발하며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던 갈등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 제도를 방송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여전히 7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서 이는 제외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또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히 북한(조선)과 관련된 경우 민감한 정보의 유출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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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도로접근성 서울 25분의 1…이동권 불평등 커

강원 도로접근성 서울 25분의 1…이동권 불평등 커

이수경 2018. 09. 17
조회수 718 추천수 1
 
도로 접근성 강원은 서울의 25분의 1, 평창올림픽 나선 이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동권 등 공공서비스 제공 나서야
 

도로.jpg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접근성
 
우여곡절 많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끝났다. 가리왕산은 예상했던 것처럼 생태적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름다웠던 숲은 흉물로 남았고 예상한 것보다 산사태는 더 인근 주민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대하거나 목표하진 않았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막아내는 불씨 역할을 해낸 것이 그나마 평창올림픽의 긍정적 역할이었다. 평창올림픽은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젯거리를 지역과 국가에 남겼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강원도민이 그토록 평창올림픽 유치에 열을 올린 이유가 단지 지가상승과 같은 투기적 목적만은 아니다. 도심지역처럼은 아니더라도 읍사무소나 장에라도, 병원이나 목욕탕에라도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찾겠다는 것이다.
 
05978146_P_0.JPG» 평창올림픽 알파인 경기장으로 쓰인 뒤 흉물로 남은 가리왕산 하봉 일대. 2018년 6월21일 촬영한 모습이다. 김봉규 기자 bong@hani.co.kr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로 이동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수적인 기본권이라는 것은 알려졌다. 그러나 장애인만 교통약자는 아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병자, 어린이 등 신체적 약자는 물론, 대중교통시설이 없거나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주민도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별로 도로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를 나타내는 도로접근성을 도로연장을 총면적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그래프와 표 참조). 도로접근성이 가장 좋은 서울은 전국 평균의 1265%인데 반해 접근성이 가장 낮은 강원은 54%에 불과하다. 강원의 도로접근성은 고작 서울의 25분의 1일 뿐이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접근성
 

2016

면적당 도로연장(km/km2)

전국평균 대비 비율(%)

순위

1

서울

13.66

1265

2

부산

4.33

401

3

대전

3.92

363

4

광주

3.68

341

5

대구

3.17

294

6

인천

2.77

256

7

울산

1.97

182

8

제주

1.74

161

9

경기

1.30

120

10

경남

1.19

110

 

전국

1.08

100

11

전북

1.04

96

12

충북

0.93

86

13

세종

0.87

80

14

충남

0.87

80

15

전남

0.86

80

16

경북

0.69

64

17

강원

0.59

54

지방자치단체 면적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 도로연장은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       
 
도로 접근성은 예상한 대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에서 높고 지방에서 낮다. 먼저 개발된 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이 먼저, 많이 투자되기도 했지만 사회간접자본이 인구를 불러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 지역이 사라질 지경에 이른 지역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또 오랫동안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던 지역이 국제행사를 유치해서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욕구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처럼 지방과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도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흉물덩어리뿐이라면 이제는 이동권과 같은 기본권을 충족할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
 
 05164531_P_0.JPG» 2014년 10월 22일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6리 진천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농어촌 어르신의 발노릇을 할 ‘100원 택시’가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행복택시는 버스정거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사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요청하면 운행하는 택시다. 19개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공주시를 포함해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행복택시 만족도는 90%를 웃돌고, 침체돼 있던 지역 택시업계의 고용도 늘고 있다(버스요금으로 시골 누비는 행복택시…2년반 새 2.5배 늘어) 1㎞에 수십억의 건설비가 드는 도로 대신 주민이 원하는 이동권을 복지서비스로 제공한 행복택시는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것만이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비용만 많이 들고 효용성은 떨어지는 시설물 건설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행복택시나 이동 목욕서비스, 이동 도서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더 나은 방향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는 복지비용을 감당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해 그 혜택을 누려온 다른 지역과는 달리 복지서비스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지역의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먼저 개발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효율성만 강조하며 개발혜택에서 뒷 순위로만 밀려왔던 지역에도 이제는 골고루 개발혜택이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 사회간접자본 확대와 같은 개발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가 원하는 건 공평한 공공서비스지 공평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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