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협, ‘집단휴진’ 철회 결론 못내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4일 면담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했습니다. 의협은 면담 직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동시에 여전한 입장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6일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의협 실무진은 의협이 예고한 26∼28일 2차 전국 의사 집단휴진 중지를 위해 추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른 시일 안에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마음이 통한 것 같다”며 “집단행동을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 조치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5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2. 통일부 “북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물물교환’ 철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추진한 ‘작은 교역’이 대북 제제에 발목 잡혔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첫 사업으로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맞바꾸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 사업 파트너인 고려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 기업으로 밝혀지면서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남북 물물교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 중 하나”라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물교환 방식 역시 대북 제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철회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3. 민주당, “이달 안 공수처 추천 안하면 법 개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에 8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통합당 협조 없이 공수처 출범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의원도 “공수처법을 9월 안에 개정해 공수처 출범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미국 ‘비무장 흑인’ 경찰 총격으로 중태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23일(현지시각) 또다시 무장하지 않은 흑인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백여명의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커노샤 당국은 시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시 전체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차례> 

1. 원정타격단과 폭격기기동부대의 출동

2. 마지막 금지선에 접근하는 미국

3. 육전대는 서부해안에 상륙한다

4. 월선비행과 펭후군도 공습

5. 2017년보다 더 위험한 2020년

6. 모의전쟁씨나리오가 말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1. 원정타격단과 폭격기기동부대의 출동

<연합뉴스> 2020년 8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미국 해군 101,400t급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45,000t급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이 동중국해에 나타나 일본해상자위대 구축함과 함께 해상훈련을 감행했다.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으로 편성된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은 해외침략전쟁에 동원되는 작전단위이므로, 지난 8월 15일 동중국해에서 감행된 원정타격단 해상훈련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한 무력도발이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연합뉴스> 2020년 8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미국 공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2대와 B-1B 전략폭격기 4대가 동중국해 상공과 일본 근해 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습훈련을 감행했다고 한다. B-2와 B-1B를 중심으로 편성된 미국 공군 폭격기기동부대(Bomber Task Force)는 해외침략전쟁에 동원되는 작전단위이므로, 지난 8월 17일 동중국해 상공과 일본 근해 상공에서 감행된 폭격기기동부대 공습훈련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한 무력도발이었음이 분명하다.  

위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 B-2 스텔스폭격기 2대는 인디아양 한 복판에 있는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의 미국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인디아양 상공을 가로질러 훈련구역 상공으로 날아갔고, B-1B 전략폭격기 4대 가운데서 2대는 미국 본토 텍사스주 다이스공군기지(Dyess AFB)에서 이륙해 북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훈련구역 상공으로 날아갔고, 다른 2대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Andersen AFB)에서 이륙해 필리핀해 상공을 가로질러 훈련구역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그보다 앞서 지난 7월 4일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B-52 전략폭격기 1대를 남중국해에 출동시켰고, 지난 7월 17일과 7월 27일에는 B-1B 전략폭격기 2대를 동중국해 상공과 일본 근해 상공에 출동시켰는데, 지난 8월 15일에는 항공모함 2척과 강습상륙함 1척으로 구성된 원정타격단을 동중국해에 출동시켰고, 8월 17일에는 B-2 2대와 B1-B 4대로 편성된 폭격기기동부대를 동중국해에 출동시켰다. 

<중국신문망> 2020년 8월 9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 황시롄(黃溪連)은 <CNN> 필리핀 방송에 출연하여 올해 상반기에 미국군 군용기들이 남중국해 상공에 2,000회 이상 출동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살벌한 상황은 중국에 대한 무력도발강도를 차츰 높여오던 미국이 결국 원정타격단과 폭격기기동부대까지 출동시킨 고강도무력도발을 감행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고강도무력도발은, 적대적인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무력충돌위험으로 몰아넣은 계기로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무력사용은 불가피하다. <사진 1>     

▲ <사진 1> 위의 사진은 B-2 스텔스전략폭격기가 F-22 스텔스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비행하는 장면이다. 미국이 해외침략전쟁에 동원하는 폭격기기동부대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B-52H 전략폭격기로 편성된다. 이 전략폭격기들은 공중핵타격능력을 가졌다. 2020년 8월 17일 미국 공군 B-2 스텔스전략폭격기 2대와 B-1B 전략폭격기 4대로 편성된 폭격기기동부대가 동중국해 상공과 일본 근해 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공습훈련을 감행했다. 이것은 8월 15일 미국 해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이 동중국해에서 일본해상자위대 구축함과 함께 원정타격단 해상훈련을 감행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무력도발강도를 차츰 높여오다가 결국 원정타격단과 폭격기기동부대까지 출동시킨 고강도무력도발을 감행하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 미국의 그런 무력도발광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2. 마지막 금지선에 접근하는 미국

지금 미국은 대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중관계에 설정된 마지막 금지선으로 접근하는 중이다. 미국이 접근하고 있는 마지막 금지선은 두 개다.   

첫째, 2020년 7월 1일 대만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군은 대만군이 특수전부대, 해병수색대, 대테러부대, 심리전부대, 육군항공대를 통합한 새로운 특수전부대를 창설하고, 그 부대와 미국군 특수전부대를 통합하여 연합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자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특수전부대는 전시에 적국 깊숙이 침투하여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부대’이므로, 미국과 대만이 연합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은 중국 본토 핵심부를 노린 침투작전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대만을 끌어들여 연합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왜 미중관계에서 마지막 금지선으로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껏 대만군 특수전부대는 미국 본토에 가서 미국군 특수전부대와 함께 연례적 합동훈련을 진행해왔다. 이런 경험을 가진 대만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의 연합특수전사령부 창설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문제다. 머지않아 미국군은 대만군과 함께 연합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마지막 금지선을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은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미국군 육군참모총장 제임스 맥콘빌(James C. McConville)은 2020년 7월 31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진행한 온라인 대담 중에 미국군이 중국인민해방군보다 우세한 전투력을 갖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장거리정밀타격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요즈음 장거리정밀타격무기를 배치할 장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부장관 지명자인 마셜 빌링슬리(Marshall Billingslea)는 2020년 8월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붕>과 전화로 대담하면서 미국이 지상발사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완성하면, 그 미사일을 “중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배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사거리가 약 1,000km인 지상발사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을 2019년 8월부터 개발하고 있다.) 빌링슬리의 말은 미국이 “중국의 직접적인 핵위협”에 핵위협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순항미사일은 중국의 방공미사일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고, 타격정밀도가 높은 핵타격수단인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폭발력이 낮은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이미 만들어놓고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에 저위력 전술핵탄두가 장착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미국이 저위력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미국군기지에 배치하면, 대만상륙전 발진기지들이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의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 선제타격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오끼나와에 배치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전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오끼나와에 배치하는 것이 왜 미중관계에서 마지막 금지선으로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머지않아 미국은 신형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오끼나와에 배치하는 마지막 금지선을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 미국은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다.

3. 육전대는 서부해안에 상륙한다

홍콩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0년 8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상륙전부대들은 대만에서 북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저우산군도(舟山群島)에서 2020년 8월 11일과 12일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고, 그와 동시에 대만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중국 푸젠(福建)성 장저우(漳州)시에서도 군사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2020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동쪽 해역(우리나라 서해)과 장쑤(江蘇)성 롄윈(連雲)강 동쪽 해역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일련의 군사행동을 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의 남부해안과 북부해안으로 동시에 진격하는 상륙훈련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전의 날, 대만상륙전에 참가할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의 무장상태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육전대라고 부르는 상륙전부대를 미국에서는 해병대라고 부른다.) 

- 40,000t급 강습상륙함 2척으로 육전대 병력 1,800명, 공격헬기 30대, 전차 및 상륙장갑차 다수를 수송한다.

- 25,000t급 강습상륙함 6척으로 육전대 병력 4,800명, 병력수송헬기 24대를 수송한다.

- 상륙정 72척으로 육전대 병력 17,580명, 전차 463대를 수송한다.

- 공기부양정 26척으로 육전대 병력 1,430명을 수송한다. 

전시상황이 되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 병력은 28,000명으로 늘어나는데, 위에 열거한 상륙함선들은 육전대 병력 25,610명을 대만상륙전에 투입하게 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9년 6월 24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상륙할 지점은 아래에 열거한, 대만의 14개 해안지대라고 한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상륙훈련을 하는 장면이다. 중국에서 육전대라고 부르는 상륙전부대를 미국에서는 해병대라고 부른다. 위의 사진에서육전대는 경전차와 보병전투차량을 타고 해안으로 돌진하고 있다. 전시상황이 되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 병력은 28,000명으로 늘어난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상륙함선들은 육전대 병력 25,610명을 대만상륙전에 투입하게 된다. 결전의 날, 그들이 상륙할지점들은 대만 서부해안과 북부해안에 있는 14개 지대에 걸쳐 있다. 대만상륙전에 나선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는 해안에 상륙하여 타이베이시, 타오위안시, 타이난시를점령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대만상륙전에 돌입하기 직전,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부대들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00발을 집중발사하여 대만의 군사거점들을 파괴할 것으로 예견된다.

- 대만 북쪽에 있는 타이베이(臺北)시 북부해안 3개 지대와 동부해안 4개 지대

- 대만 북서쪽에 있는 타오위안(桃園)시 북부해안 2개 지대

- 대만 남서쪽에 있는 타이난(臺南)시 인접해안 3개 지대와 남부해안 2개 지대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대만상륙전에 돌입하기 직전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부대들은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강력한 선제타격으로 대만군 전략거점들을 먼저 파괴할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웹싸이트 <미사일위협(Missile Threat)>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사거리가 300~1,000km에 이르는 단거리탄도미사일 750~1,500발을 실전배치했고, 단거리미사일을 탑재하는 발사대차(TEL) 250대를 운용한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하는 결전의 날 중국인민해방군은 탄도미사일 약 1,000발을 집중발사하여 대만의 군사거점들을 파괴할 것으로 예견된다. 일본 <교도통신> 2020년 2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이 발사훈련 또는 시험발사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은 100발 이상이라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의 군사거점을 파괴하는 미사일발사훈련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만군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했어도,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군보다 월등하게 우세한 공격력으로 대만군 방어선은 순식간에 격파할 것이고, 육전대를 대만 해안에 상륙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해방군 무장력과 대만군 무장력을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 커서 대만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상대로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월선비행과 펭후군도 공습

2020년 8월 10일 대만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 2대가 보도당일 오전 10시경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한다. 그로써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은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계속 넘어가는 것은 대만군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무력시위비행이 아니다. 중간선 월선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군사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지도를 보면, 대만 서부는 상륙전에 유리한 평야지대이고, 동부는 상륙전에 불리한 산악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대만에 상륙하려면 대만해협을 재빨리 건너 대만 서부해안으로 진격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건너야 할 대만해협 중간수역에서 대만 쪽에 더 가까운 바다에 펭후군도(澎湖群島)가 있다. 펭후군도는 대만 서부해안에서 약 60km 떨어졌고, 중국 본토 동부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졌다. 대만군은 펭후군도에 방공레이더, 지대함순항미사일, 지대공미사일을 집중배치해놓고 요새화했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대만해협을 건너 서부해안에 상륙하기 전에,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이 펭후군도 군사기지들을 공습으로 파괴해야 한다. 펭후군도 군사기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대만해협을 건널 수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올해 들어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월선비행을 계속하는 것이 대만상륙을 보장하기 위한 펭후군도 공습을 연습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상륙전에서 걸림돌로 되는 것은 미국 해군 함대가 대만 근해에 몰려들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협을 건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해군 함대가 대만해협을 가로막는 바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른바 제3차 대만해협위기가 그것이다. 미국과 대만의 분리독립세력들이 광분하고 있었던 1996년 3월 중국인민해방군은 전투기 300대와 구축함 5척을 대만해협에 출동시켜 미국과 대만의 분리독립책동을 제압하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의 대만상륙을 우려한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을 대만해협에 급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을 받은 미국 해군은 100,000t급 항공모함 니미츠함, 60,000t급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함, 40,000t급 강습상륙한 벨로우우드함을 주축으로 편성된 원정타격단을 대만해협으로 급파했다. 전운이 감도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의 2개 항만 인근 해상으로 사거리가 600km인 둥펑(東風)-15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하면서 상륙전을 연습했지만, 당시로서는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을 격침시킬 공격력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대만상륙을 포기했다. 

그러나 제3차 대만해협위기로부터 24년이 지나는 동안 중국인민해방군은 자기의 무장력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대만상륙을 준비해왔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민해방군은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을 상대할 강한 공격력을 가졌다. 만일 미국이 제3차 대만해협위기 같은 사태를 또 다시 일으키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항공모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으로 편성된 2개의 항모전투단을 동원하여 미국 해군 원정타격단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지도를 보면,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에 펭후군도가 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펭후군도는 대만 서부해안에서 약 60km 떨어졌고, 중국 본토 동부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졌다. 대만군은 펭후군도에 방공레이더, 지대함순항미사일, 지대공미사일을 집중배치해놓고 요새화했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대만해협을 건너 서부해안에 상륙하기 전에,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이 펭후군도 군사기지를 공습으로 파괴해야 한다. 펭후군도 군사기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육전대가 대만해협을 건널 수 없다. 그래서 올해 들어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월선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5. 2017년보다 더 위험한 2020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도발광기가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는 2020년의 심각한 상황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도발광기가 위험계선을 넘어섰던 2017년의 군사상황을 상기시킨다. 2017년 10월 이후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을 준비했던 상황을 상기하면, 오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도발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가늠할 수 있다. 2017년 10월 이후 긴박하게 돌아갔던 조미군사대결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2017년 12월 20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Telegraph)>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행정부의 전직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보도하여 세상을 경악케 했다. 그들은 2017년 당시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조선의 군사거점들을 파괴하는 제한적 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선제타격을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 군사공격(bloody nose military attack)"이라고 불렀다. 영국 언론매체의 그런 선정적인 보도가 세상을 경악케 한 직후, 미국 언론매체들도 그에 뒤질세라 미국의 대조선선제타격설을 경쟁적으로 퍼뜨렸다. 어떤 언론매체들은 한 술 더 떠서 조미핵전쟁씨나리오를 유포하면서 미국인들의 전쟁공포심을 자극했다. 이를테면, 미국의 군사안보전문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은 2017년 11월 22일에 실린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조선과 핵전쟁을 벌이면 8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잡소리를 늘어놓으며 전쟁공포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7년 당시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가 ‘코피 터뜨리기 군사공격’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실제상황을 부풀린 과장보도였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2020년 8월 10일 뉴욕에서 출판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취재기자 짐 슈토(Jim Schiutto)가 집필한 책 ‘광인리론: 세계와 맞장뜬 트럼프(Madman Theory: Trump Takes on the World)’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책에 따르면, 2017년 9월 3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기폭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과 국방부 관리들은 조선의 군사거점들에 제한적인 선제타격을 가하는 “군사적 선택(military option)”을 “사적으로(privately)" 논의했다는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방부 전략회의에서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과 국방부 관리들이 비공식적으로 대조선선제타격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대조선선제타격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지나가는 말로 잠깐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니다. 조선이 성공적으로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기폭시험의 엄청난 충격파가 워싱턴을 강타한 이후 정신이 얼떨떨해진 미국 국방부는 앙심을 품고 2017년 10월부터 대조선선제타격훈련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였다. 당시 그들이 감행한 대조선선제타격훈련과 관련하여 아래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미국 해군 핵추진잠수함과 구축함이 동해 작전구역에 몰려들어 조선의 군사거점들을 향해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선제타격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2017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핵추진잠수함 투싼함이 10월 7일 경상남도 진해해군기지에 입항했고, <연합뉴스> 2017년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핵추진잠수함 미씨씨피함이 보도당일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고 한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외교정책(Foreign Policy)> 2017년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중순 동해에 진입한 미국 해군 구축함에 조선의 군사거점들을 향해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갖추라는 경계명령(WARNO)이 하달되었다고 한다. 

2) 미국 공군 장거리전략폭격기들은 조선의 군사거점들을 파괴하기 위한 공습훈련을 감행했다. <연합뉴스> 2017년 10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10월 9일 오후 8시경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는 당일 오후 10시경 한반도 중부 상공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며 동해 상공으로 빠져나가는 야간비행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미국의 항공전문지 <항공요원(Aviationist)> 2017년 10월 30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B-2 스텔스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 E-3 공중조기경보기, KC-10 공중급유기, KC-135 공중급유기가 미국 본토 미주리주 상공에서 조선의 군사거점들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공습훈련을 벌였다고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공습훈련은 비행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현지 주민의 제보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CNN> 2017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B-2 스텔스전략폭격기 1대가 10월 29일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공군기지(Whiteman AFB)에서 이륙하여 태평양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태평양지역은 동해 작전구역을 뜻하고,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대조선공습훈련을 감행했음을 뜻한다. 

2017년 12월 4일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미7공군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공군 F-22 스텔스전투기 6대, F-35A 스텔스전투기 6대, F-35B 스텔스전투기 12대를 비롯하여 각종 작전기 230여 대를 동원한 한미연합공군 공습훈련을 감행한다고 했다.  

3) 2017년 11월 10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해군 항모강습단 3개가 순차적으로 동해작전구역에 몰려들어 한국 해군과 함께 해상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2017년 10월 이후 미국은 방대한 규모의 해군무력, 공군무력, 항모강습무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대조선선제타격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했는데, 오늘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력도발광기는 2017년에 있었던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도발광기보다 더 심하다. 요즈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미국 국방부 전략회의에서는 중국의 군사거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 선제타격계획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중국과 미국의 무력충돌을 예고해주고 있다. 

홍콩 언론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2020년 8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비행사들과 해군 지휘관들에게 미국군과 충돌하는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위험이 조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해상실탄사격훈련 중에 함포를 사격하는장면이다. 2020년 8월 중국인민해방군 지휘부는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비행사들과해군 지휘관들에게 미국군과 충돌하는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정황은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우발적으로 충돌하는 위험이 조성되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어느 군사전문가는 중국이 2020년 12월부터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등 워싱턴에 어수선한분위기가 조성된 2021년 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미국에 빌붙어 돌아가는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시켜 미국의 지배권으로 끌어가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교사하여 대만을 분리독립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 중국은 국가분렬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6. 모의전쟁씨나리오가 말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요즈음 미국 국방부와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중전쟁씨나리오를 검토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검토작업에서 얻어낸 것은 중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상반된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1) 2020년 8월 6일 미국의 군사안보전문지 <국익(National Interest)>은 ‘미국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성공적으로 격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실었다. 그 분석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방부와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합동으로 실시한 컴퓨터모의전쟁시험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만문제를 놓고 무력충돌을 벌이는 경우 미국이 패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컴퓨터모의전쟁시험에 참가한 랜드연구소 분석가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경우 “며칠 또는 몇 주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대만점령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설령이 미국이 중국의 대만공격을 격퇴하더라도 미국은 인명손실과 무장장비손실 등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중국이 대만공격을 재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과 그 주변에 대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키면서 엄청난 비용을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미국에게 재앙으로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미국은 재정파산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 미국 해군 연구소(U.S. Naval Institute)가 발행하는 온라인 월간지 2020년 8월호에 실린, ‘이제껏 없었던 전쟁(The War that Never Was?)'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상륙전에 돌입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무력개입문제를 놓고 찬반격론을 벌이다가 때를 놓치고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상륙전에 돌입했을 때 미국이 원정타격단과 폭격기기동부대를 대만 근해에 보내지 않으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군을 1주일 안에 제압하고 대만해방전쟁을 속결할 수 있다. 

3) 미국의 언론인 데이빗 익네이셔스(David Ignatius)는 2020년 5월 12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우리가 중국보다 군사적으로 우위라고 생각해? 다시 생각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연방상원 군사위원회 실무책임자였던 크리스천 브로스(Christian Brose)가 집필한, ‘죽임의 사슬: 첨단기술전의 미래에서 미국 지키기(The Kill Chain: Defending America in the Future of High-Tech Warfare)’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했다. “지난 10년 이상, 중국을 상대로 한 모의전쟁시험에서 미국은 거의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시험에서 패한 기록이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에서 시행된 중국과 미국의 가상전쟁씨나리오는 언제나 중국의 승리로 끝난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가상전쟁씨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첫째,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해군 연구소가 발행하는 온라인 월간자료 2020년 8월호에 실린, ‘이제껏 없었던 전쟁(The War that Never Was?)'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12월부터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등 워싱턴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된 2021년 1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에 빌붙어 돌아가는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리시켜 미국의 지배권으로 끌어가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의 국가분렬세력을 교사하여 대만을 분리독립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므로, 중국은 국가분렬세력의 준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 돌입하면, 조선도 조국통일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미국 해군 연구소가 발행하는 온라인 월간자료 2020년 8월호에 실린, ‘이제껏 없었던 전쟁(The War that Never Was?)'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상륙전에 돌입하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무력개입문제를 놓고 찬반격론을 벌이다가 때를 놓치고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중국의 대만상륙전과 조선의 대남고속기동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중국의 대만상륙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때를 놓치게 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중국의 대만상륙전과 조선의 대남고속기동전이 동시에 일어나면 더 큰 혼란에 빠져 설왕설래하다가 주저앉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