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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

민중당, 진보당으로 당명 바꾸고 김재연 상임대표 선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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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이 당원들의 투표로 당명을 진보당으로 개정했다. 

 

민중당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3기 전국 동시 당직 선거를 진행했다.

 

당직 선거 투표율은 61.1%에 달했다. 

 

선거결과 김재연 상임대표 후보, 김근래 일반공동대표, 조용신 일반공동대표, 윤희숙 일반공동대표, 김기완 노동자민중당 대표, 안주용 농민민중당 대표, 이경민 빈민민중당 대표, 송명숙 청년민중당 대표가 차기 지도부로 선출됐다.

 

당직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진보당’으로 당명개정 투표도 88.3%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로 선임된 김재연 상임대표는 "변화와 혁신, 단결을 통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당원들의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 시대를 여는 대안정당,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진보 집권의 새날을 열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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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떠나는 김연철 "권한에 비해 짐은 너무 무거웠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6/20 11:30
  • 수정일
    2020/06/20 11: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임식 현장] "남북, 증오로 증오 이길 수 없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 계기 되길"

20.06.19 16:53l최종 업데이트 20.06.19 17:14l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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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통일부가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며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난다"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동시에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돼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이임사를 시작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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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는 현재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하겠다"며 "결코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고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통일부 직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 영화 <인생>의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대사를 인용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다"면서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 장관은 취임 1년 2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통일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기 전 직원들과 함께 "통일부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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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장관의 이임사 전문.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40대 통일부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험난한 여정을 묵묵히 함께해 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무거운 짐만 남겨둔 채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남북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실망과 증오의 감정을 주고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는 치유할 상처가 많습니다.

관계 악화의 시기가 오면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상처를 덧붙이면 치유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저의 물러남이 잠시 멈춤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가족 여러분에게는 미안함 투성이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안 신나는 일도 웃을 일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나게 일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고생하는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비바람이 세차게 불 것입니다. 중국 영화 '인생'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좋은 날이 오겠지" 넘어지지 않고 고비를 견디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의 비판과 질책은 모두 제가 안고 떠나겠습니다. 저의 사임이 지금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하고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건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이임식을 마치고 승용차편으로 청사를 떠나며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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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세 가지만 하면 남북관계 돌파구 열린다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6/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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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는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당면 남북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밝혔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남북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성명

 

최근에 청와대가 북한에 강한 규탄발언을 하더니 국방부장관이 강력한 대북군사대응을 천명했다. 

 

결국 이 상태로 가면 전쟁하자는 것이다.

 

미군을 믿고 전쟁을 하려는 것인가? 

 

미군이 지켜주면 지켜지는 것인가를 떠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과연 미군이 지켜줄 것이라 믿는가. 

 

한국군을 총알받이로 써먹고 미군은 자기나라로 꽁무니를 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가.

 

안보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지켜진다. 

 

남북관계가 격폐되고 전쟁으로 치달을 것 같은 지금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첫째,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북한에게 허심하게 사과하면 된다.

 

둘째, 이미 미국이 북한에게 약속했었던 한미군사훈련 중지를 실행하면 된다.

 

셋째, 북한 공격용인 미국의 전략무기 사들이기를 중지하면 된다.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 이 이상의 평화와 안보가 있는가? 

 

4.27 선언, 9월 선언 실천 뒤에 다가올 남북평화경제, 통일보다 더 효과적인 번영과 국운융성의 대안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 국민행복의 길을 무서워하지 마라. 

 

‘자주’를 결심만 하면 온 국민과 전 민족의 열의와 지지, 동참 속에 평화, 번영, 통일, 세계선도의 휘황한 앞날이 펼쳐진다. 

 

무엇이 두려운가! 

 

2020년 6월 20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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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사전문가’분들께 드리는 글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신상철 | 2020-06-20 09:03: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천안함 조작사건 해결 없이 남북대화 가능하겠습니까?
· 천안함 조작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저는 예비역 해군 중위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닙니다.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전공 4년 동안 해군 ROTC 교육을 받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처음 배치받은 곳은 한국함대(진해) 배속 전남함 행정관이었습니다. 전남함은 초계함과 구축함의 중간급인 호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문수발신 업무와 정훈업무를 수행한 다음 이동 발령난 곳이 인천 5해역사 소속 상륙함인 대초함(LSM-651)의 항해 및 갑판사관겸 포술장이었습니다.

LSM-651(대초함) - 제가 중위시절 탔던 바로 그 함선입니다

LSM(Landing Ship Medium)은 대형상륙함인 LST(Landing Ship Tank)보다는 작은 규모의 함선으로 당시 서해 5개 도서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순회하며 차량, 탱크, 보급품 수송 혹은 병력수송이 주임무였으며 때때로 서해 경비작전에 투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항해장교로서 수행해야 할 항해당직사관 업무 외에 갑판관련(계류, 정비, 화물적재)업무와 포술관련(함포사격, 탄약 및 무기관리)업무 그리고 정훈에 관한 업무였는데 특히 수송과 갑판에 관련된 일들은 일반상선과 다르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 중 특기할만한 것은 LSM에서 수송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접·이안(接·移岸) 과정으로 저에겐 참으로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위적 좌초(坐礁)가 주 업무인 유일한 함선

해군에 그런 배가 있습니다. 제가 탔던 LSM이 바로 그 배입니다. 주 된 임무가 ‘인위적 좌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해변을 향해 숱하게 ‘인위적 좌초’를 감행하였습니다.

LSM이 해안에 접안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물이 높은 시간(高潮)에 전속력으로 해변을 향해 달려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미쪽에서 앵커를 바다에 투하한 후 함선이 정지할 때까지 모래사장을 파고 들어갑니다. 완전히 정지하면 앞 램프를 열고 화물(차량, 탱크)을 육지로 상륙시킵니다. 빠져나가는 과정은 역순입니다. 역시 물이 높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함미쪽 앵커를 감아서 함선을 뒤로 빼는 것이지요. 그래서 LSM 선저하부는 늘 돌과 자갈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자료사진은 월남전 참전 당시 LSM-611함)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제가 천안함 사건의 조사위원이 되어(저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돌, 자갈, 조개껍데기에 긁힌 선저하부 손상을 놓고 재판까지 벌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10년씩이나 말이지요.

신조선 감독 - 벌크캐리어 3척 컨테이너선 10척

저는 해군 중위 제대 후 대한선주(KS-LINE)에 항해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 해운의 모태인 대한해운공사로 출범하여 민영화 과정으로 주인이 바뀜에 따라 대한선주-대한상선-한진해운으로 회사명이 바뀌다가 몇 해 전 해운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태평양 정기항로 컨테이너선 항해사로 근무하던 중 본사의 인사발령으로 간 곳이 거제 삼성조선소 신조감독이었습니다. 당시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많은 선박이 필요했고 전 세계로부터 선박을 발주 받은 우리나라 조선3사(현대, 대우, 삼성)는 그 기간 세계 최강 조선산업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거제 삼성조선소를 비롯하여 신조선 감독으로 근무한 8년여 기간 동안 136,000톤급 광탄선(벌크캐리어) 3척과 25,000톤급 컨테이너선 10척을 건조하였으며 제가 맡았던 감독업무는 선체, 선장, 선실, 도장, 항통장비 등이었습니다. 기관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였던 셈입니다.

필자가 건조감독한 동급의 컨테이너선과 벌크캐리어 (자료사진)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조 감독과정은 선박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입니다. 포스코에서 가져온 평평한 철판을 자르는 것을 시작으로 완성된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승인합니다. 선박 한 척이 대략 250개의 Block으로 구성되는데 매 블록마다 대략 열 번의 제조·도장 검사를 마쳐야 블록 하나가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13개의 프로펠러를 주물단계부터 제작하여 부착·작동하기까지 각각 대여섯 번의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천안함 함미의 찌그러진 프로펠러를 조사하고 원인을 밝히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검찰과 군 당국은 저의 석·박사 학위 없음을 지적하며 합조단에 우호적이던 국방연구소와 과학자들의 석·박사 학위와 비교하곤 했습니다.   

‘구두 뒤축’과도 같은 일

저처럼 항해사로 선박을 운항하고 조선소에서 십 수척의 선박을 건조 감독한 경험 정도가 아니어도 배를 좀 몰아 본 사람들에게 ‘좌초(坐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두 뒤축’과도 같은 일입니다.

구두를 신어 본 사람이라면 왜 구두 뒤축이 닳는지 알게 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굳이 석·박사 과정이 필요하거나 전문서적을 뒤적일 필요도 없이 그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이란 얘깁니다. 저는 그 수준의 일로 10년째 법정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증거(Evidence)에는 Hard Evidence와 Soft Evidence가 있습니다. Hard Evidence란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 혹은 흔적을 뜻하며 소위 ‘설명이 필요없는 확고한 증거’를 말합니다. 

선저하부의 스크래치는 좌초(坐礁)의 Hard Evidence입니다. 그리고 폭발(爆發)의 Hard Evidence는 고열, 화염, 그을음 등이며 인체에 미치는 고막손상, 장파열 등도 포괄합니다. 저는 좌초를 말하는 Hard Evidence는 무수히 많이 발견하였지만, 폭발을 보여주는 Hard Evidence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며 판단입니다.

MB정권의 국방부는 소위 스모킹건(Smoking Gun)이라며 ‘1번을 쓴 어뢰’을 등장시켰습니다. Smoking Gun은 Hard Evidence와 같은 의미입니다. 국방부는 '어뢰야말로 가장 유력한 Hard Evidence‘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Smoking G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뢰의 추진축에서 발견된 스테인레스 클립밴드의 녹슨 자국과 옆에 놓여진 클립밴드, 추진축을 칭칭 감고 있는 철사뭉치로 인해 Smoking Gun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스터빈 등이 해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해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국방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어뢰는 어디서 가져온 가짜’라는 사실만을 입증하는 Hard Evidence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박전문인 제가 군사전문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그렇게 평가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익히고 경험했던 일을 통해 선박전문가로 불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선박과 관련하여 저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군사전문가 분들께 작심하고 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 당국이 <선박사고>를 <군사작전>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에 대해 지난 10년 간 어떻게 군사전문가라는 분들이 이토록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묻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천안함이 군함이라는 이유만으로 항해 중 해난사고를 당해도 군사작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나 기타 불순한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폭침을 믿으라’며 강요하는 행위는 사이비 종교나 하는 짓 입니다.  

선박전문가인 제가 <이것은 ‘선박사고’이고 ‘해난사고’의 결과>라고 밝혀 선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군사전문가들께서는 <이것은 ‘군사작전’이 아니고 ‘어뢰공격’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혀낼 수 있어야 군사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천안함 절단면

군사전문가 분들께 드리는 리트머스시험지

천안함 사건은 2천 년대 들어 발생한 군 관련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는 데에 이견을 달 분은 없을 것입니다. 4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함선이 반토막 나 침몰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중으로 가라앉은 함선에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군사전문가 분들의 치열한 분석과 해석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히 리트머스시험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조작의 세력들이 종북과 빨갱이를 감별하는 잣대로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것과 조금은 오버랩이 되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분명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사전문가 분들을 평가할 만큼 지식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관련 학위나 논문 하나 없지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대한민국 군사전문가라고 한다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천안함 침몰사건을 조작한 군 수뇌 세력 가운데 누군가와는 연결 혹은 인맥이 닿아 있거나 최소한 그러한 핵심 사안에 긴밀히 닿아 있는 군 관계자로부터 사건의 전모와 조작의 매커니즘 그리고 미국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함)

둘째, 실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쥐뿔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군사전문적 능력으로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분석하여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낼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함)

셋째, 이것도 저것도 그마저도 없다면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군 주도하에 졸속으로 결론 내린 것은 분명 잘못되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기준에 미흡하고 납득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나 많으니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의 용기 정도는 있어야 함.(최소한 조작의 심증은 가져야 함) 

자신의 명함에 군사전문가, 군사관련 연구소, 군사전문 기자, 군사관련 칼럼니스트 등을 인쇄하여 갖고 다니시는 분 중에서 위 세 가지 가운데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명함에서 군사 관련 내용을 화이트로 뭉개버리시기를 권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그것도 지난 10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우리 군사전문가 분들을 지켜 본 끝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명이나 해명하고 싶으신 말들은 많겠지만, 당신들은 이미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어느 진보정당 군사전문가의 고백

야당의원 가운데 그것도 진보정당 가운데 군사전문가의 타이틀로 뱃지를 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할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이런 저런 자리에서 스치기도 하고 한번은 토론 패널 끝자리에서 뵙기도 했던 분인데 천안함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안함 진실이 뭐냐는 질문만 한 1000번은 들어봤다”며 “그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논쟁도 못한 채 답을 해야 하니 군사전문가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오래 기다릴 자신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새로운 지식을 누가 가져다 주길 바라고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군사전문가께서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사전문가인 그를 믿고 답을 구한 천 명의 질문자들에게 그는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고백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안함의 진실은 논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 진실규명 또한 사과나무 밑에서 마냥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야당가운데 유일하게 국방개혁기획단을 꾸렸던 진보정당의 위상에 걸맞게 주도면밀하게 파고 들었어야 했던 일입니다. 

만약 그분들께서 그런 의지와 노력이 깃털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싸들고 달려가 펼쳐놓고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실망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작금 전단살포 사태로부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자 우리 진보정당이 보이는 조급함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종북으로 몰릴까 지레 손사레 치는 것 같아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진보정당조차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단 얘깁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정부의 약속 불이행>입니다. 당 대표께서 “북, 화난다고 밥상 엎으면 누가 이해하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뿐께 “밥상 위에 무엇이 올려져 있었는지 관심이나 가져봤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초 세 가지

이 글을 보시는 군사전문가분들께서 마음이 그리 편치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신 분이라면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덧붙여 군 당국이 소위 결정적증거(Smoking Gun)이라고 등장시킨 ‘1번 쓴 어뢰’와 관련한 것에 국한하여 세 가지만 초간단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만이라도 사려 깊게 살펴봐 주시고 군사전문가적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1. 쌍끌이어선 - 어뢰 인양 자체가 불가능

군 당국은 2010. 5. 15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했다고 발표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정작 어뢰 인양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진흙이나 모래가 전혀 묻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구석에 그물로 덮인 어뢰추진체와 모터 역시 해저 뻘밭에서 건졌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상태였으며 각각 용도를 의심케 하는 수십m 주황색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뢰가 발견된 위치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現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천안함 특위 위원이었으며, 박 의원께서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당시 박정이 합조단 군측단장에게 질의하여 받은 답변 가운데 가장 특기할만한 것은 사고지점 KNTDS좌표와 가스터빈 위치좌표와 동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지점 KNTDS 좌표 = 가스터빈 위치 좌표 (박정이 합조단장 답변)

그리고 합조단은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의 발견위치>를 ‘폭발원점주변’으로 명시하였으며 좌표 또한 <사고지점 KNTDS 좌표>, <가스터빈실 좌표>와 동일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군 당국은 <사고지점 좌표=가스터빈실 좌표=어뢰발견 좌표>라고 확정. 공식 발표하였으며 최종결과보고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스터빈 인양일은 5/19, 어뢰 인양은 그 나흘 전인 5/15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위 쌍끌이어선으로 어뢰를 인양했다고 하는 당일 해당 지점에는 11m×8.7m의 대형구조물(가스터빈실)이 인양되지 않은 채 해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쌍끌이 두 척이 그물을 끌어 대형구조물인 가스터빈실을 피해 불과 1.2m짜리 어뢰 추진체와 33cm짜리 모터만을, 그것도 동시에, 주변의 다른 지꺼기들 하나 그물 속에 넣지 않고 낚시하듯 인양해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군사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군 당국은 쌍끌이어선을 동원하여 해당 수역을 수십 차례 오고 가며 훑었다고 보고서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해당 수역에서 쌍끌이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입증해 줄 뿐이었습니다. 
 

군 당국의 조작을 보면 너무나도 허술하여 명민하신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금방 그 허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수산회사 관계자 분들에게 쌍끌이어업의 원리에 대해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2. 어뢰 샤프트에서 발견된 철사뭉치와 스테인레스 클립밴드

(1) 철사뭉치의 정체

2018년 7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CD 한 장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새로이 교체된 재판부의 ‘1번 어뢰’실물 검증(2018. 9. 13)을 앞두고 현재 ‘1번 어뢰’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진’이라도 제출할 것을 변호인단이 요청한 결과로 제출받은 CD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님께서 프롬프트를 통해 보여주신 수십 장의 영상 가운데 특이한 사진 한 장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택2함대의 합조단 요원이 ‘1번 어뢰’ 샤프트에 칭칭 감겨있던 철사줄을 펜치로 끊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대평 11호 갑판 구석에 놓여 있던 어뢰 추진체 샤프트와 주변에서 웬 ‘철사뭉치’와 ‘클립밴드’가 나왔는지에 대한 논란과 공방은 2017년 5월 18일 항소심 제5차 공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어뢰’를 덮어 놓은 그물을 젖히자 해저 뻘 속에 50일간 처박혀 있었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상태의 어뢰추진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계측요원이 줄자를 들고 어뢰추진체의 치수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측요원 1명이 어뢰샤프트에 감긴 철사뭉치를 가리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뢰추진체 샤프트에 ‘철사뭉치’가 칭칭감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계측요원도 철사뭉치의 존재가 황당했는지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는 장면

이 ‘철사뭉치’가 도대체 어떻게 ‘1번 어뢰’ 샤프트에 칭칭 감겨져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그냥 걸쳐진 정도였다면 해저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철사뭉치가 걸려 올라왔다는 핑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넓디넓은 바다에서 부식되지 않을 정도의 철사뭉치가 어뢰에 걸려 올라올 확률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걸쳐진’ 상태가 아니라 ‘추진체 샤프트에 칭칭 감긴’철사뭉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합조단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2018년 7월 19일 항소심 공판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합조단이 평택에 도착한 어뢰샤프트에 감긴 저 철사뭉치를 ‘펜치로 절단’하는 장면의 사진이 CD에 담겨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 철사뭉치가 대평11호 갑판위에서 제거되지 않고 평택2함대에 까지 가서야 펜치로 절단해야만 했다는 것은 대평11호 갑판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고, 2함대에서 펜치를 사용해 철사뭉치를 끊어냈다는 것은 간단하게 손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북한이 쏜 최신 버블제트 어뢰가 천안함 하부에서 폭발하였고, 해저에 50일 동안 있다가 막 건져낸 어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듯 황당한 ‘철사뭉치’의 존재를 통해 제가 유추하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 천안함 비접촉폭발용 어뢰를 등장시키기로 결심하신 분.
■ 국방부 창고에 낡은 고물어뢰 하나가 있다고 보고한 분.
■ 그 어뢰를 즉시 백령도 현장으로 갖다주라고 지시한 분.
■ 철사, 클립밴드에 얽힌 어뢰를 포장해 백령도로 보낸 분.
■ 백령도에 도착한 어뢰를 대평11호 갑판 위로 이송한 분.
■ 주황색 나일론 끈에 묶어 바닷속으로 담궜다가 꺼낸 분.
■ 갑판위에 올려놓고 치수측정을 하는 척 모션을 취한 분
■ 대평11호에서 평택2함대 합조단으로 어뢰를 이송한 분.

이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만 충실하느라 정작 샤프트에 감겨있던 철사뭉치의 존재 이유를 몰랐고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뢰추진체가 얼마나 극비사항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던 터라 조심스러웠던 반면, 철사뭉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은 받지 못했으니 제거되지 않은 채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어뢰추진체를 받아 든 평택2함대 합조단 요원들의 업무수행 과정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샤프트에 철사뭉치가 칭칭 감겨왔으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논의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손으로 제거하기가 힘들자 펜치로 끊어내면서 그것도 <수행한 과업>이라고 사진을 찍어 영상으로 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던 차에 2018년 9월 13일 어뢰검증을 앞두고 <어뢰의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보내달라>는 변호인단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보낸 사진들 속에 평택에서 요원들이 펜치로 철사를 끊는 장면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2) 샤프트에 감겨있었던 ‘클립밴드’의 정체

다음은 어뢰 샤프트의 ‘스테인레스 클립밴드 결속 흔적’과 함께 현장에서 발견된 클립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클립밴드(Clip Band)는 설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흔하고 친숙한 부품입니다.

무언가 결속할 때 플라스틱보다 더 강력하고 오랜 기간 결속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밴드로 나사식 타이트(tight)가 붙어 있어 드라이버로 강력하게 결속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일반 가정에서 주로 도시가스와 가스렌지를 연결하는 호스 결속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재질은 ‘스테인레스(stainless)’라 부식에 강한 편이지만, 엄밀히 말해 스테인레스 재질도 수분과 오래 접촉하면 어느 정도 녹이 발생합니다. 부식에 강한 스테인레스 레벨에도 등급이 있어서 ‘SUS304’, ‘SUS316’과 같이 등급을 매겨 부식에 강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클립밴드가 왜 1번 어뢰에 철사뭉치와 함께 결속되어 있었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어뢰 샤프트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클립밴드 결속으로 인한 부식의 흔적은 클립밴드가 샤프트에 상당기간 결속되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측사진 붉은 원) 이것은 무거운 추진체를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랫동안 걸어 두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 현장검증에서 군 당국은 프로펠러를 이동시켜 클립밴드로 인한 부식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대평11호 갑판위 계측요원들의 계측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계측요원들이 펜치는 안 가져가서 철사뭉치를 끊어내지는 못하였지만 드라이버는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샤프트에 감겨 있던 클립밴드를 풀어서 추진체 옆에 버젓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일반 설비품인 스테인레스 클립밴드가 대평11호 갑판에 존재할 확률과, 당일 1번 어뢰 아래에 깔려서 발견될 확률과, 그에 더해 어뢰 추진체 샤프트에서 클립밴드 결속으로 인한 부식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의 분석과 추정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신다면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이에 대해 고찰해 주시고 의견을 표명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 국과수 검증 결과 어뢰 페인트 하부 부식 발견

1번 어뢰의 부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군 당국은 최종발표 (5/20)후 나흘이 지난 5/24 국과수에 부식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들의 기존 발표와 다르자 그 사실을 은폐해 버렸습니다.

(1) 국과수 김의수 박사 – 2019. 1. 17 / 2019. 7. 11 2회 증인출석

천안함 침몰사고 당시 국과수 연구원 김의수 박사

(2) 국방부 조사결과보고서 – 119 page

국방부 조사보고서 119쪽에는 국과수 김의수 박사가 육안검사 결과 어뢰의 철부분과 선체 철부분의 부식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수 박사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3) 김의수 교수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2018. 4. 13)

[심인보 기자] 천안함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는 ‘1번 어뢰’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조사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소속으로 천안함 1번 어뢰의 부식 검사를 직접 담당했던 한국교통대학교 김의수 교수의 증언이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수행했던 부식 검사의 결과가 합조단 보고서에 왜곡돼 실렸다고 말했다.

윤덕용 민간합조단장의 인터뷰 (뉴스타파 화면 캡처)

(4) 국과수, 흡착물질 시료 성분분석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언

2015년 9월 1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근득 박사는 “국과수도 흡착물질 분석에 관여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관련 공문을 입수 발표하여 밝혀지게 됩니다.

(5) 국방부에서 국과수로 보낸 감정의뢰 공문 (2010. 5. 24)

● 2010. 5. 24일은 MB가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을 비난하며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을 제재하는 5.24조치를 발표한 바로 그날입니다.

(6) 국과수가 국방부에 보낸 감정서(I) - 2010. 7. 12

국과수가 보낸 감정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아래 붉은 별표 부분)입니다.

페인트 하부에 부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폭발로 인해 생성된 알루미늄산화물이 날아와 붙었다는 기존 군 당국의 발표와 전면 배치됩니다.

뉴스타파가 이 중요한 내용을 입수하고도 ‘국방부가 국과수 의뢰와 회신을 비밀에 붙였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이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루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국과수 감정결과 페인트 하부에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과수가 감정서를 통해 밝힌 것은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 전체를 어떻게 조작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은 폭발로 산화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날아와서 페인트 위에 붙었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과학적 감정 결과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방부가 국과수 감정서 존재 여부를 은폐하고 국과수측에 외부 유출하지 말도록 요구했던 이유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기타 군사전문가 분들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내용들

앞에 세 가지 예를 든 것은 소위 MB정부의 군 당국이 스모킹건(Smoking Gun)이라며 그것이 마치 Hard Evidence인양 내세웠던 것이 ‘1번 쓴 어뢰’였으므로 그것을 탄핵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예시하였을 뿐입니다.

참고로 그 외 군사전문가분들께서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을 나열하자면 수백 가지에 달합니다만 몇 가지만 추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천안함 선체 하부 파공의 존재여부와 의미(가스터빈실에 존재)
● 쌍끌이어선의 어업원리 (어선간 간격과 그물의 길이)
● 쌍끌이 그물 하단에 타이어 등으로 1m정도 간격을 두어야 하는 이유
● 2010. 4. 3 쌍끌이어선 금양호가 투입 두시간만에 철수한 이유
● 폭발의 고유 현상인 고열, 화염, 그을음이 천안함에 없는 이유
● 비접촉폭발이면 고열, 화염, 그을음이 없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 어느 해군 관계자가 9:15 최초상황 일지를 MBC에 제공한 이유
● 천안함 외판에 동그랗게 형성된 고압세척 흔적이 발생한 이유와 시기
● 함수 인양시 故 박○○ 하사의 시신이 자이로실에서 발견된 이유
● KBS 황현택, 최영윤, 이병도 기자들이 취재한 제3의 부표의 진실
● 용트림 바위 앞에 비스듬히 침몰한 길이 60m 대형구조물의 실체
● 함미 인양시 저수심으로 이동하여 5일을 머물러야 했던 이유
●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극동에서 활동하는 범위와 이유
● 이스라엘 대통령이 2010년 6월 방한을 했던 이유와 회담 내용
● 30년 CIA출신 그레그 前 주한미대사의 ‘MB당황’발언의 배경
● 러시아보고서의 ‘북 관련없다’기록내용 및 진위 여부
●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연중계획에 없던 러시아 방문을 감행한 이유
● 생존자 진술서에 폭발견해는 소수인 반면 충격 견해가 다수인 이유
● 절단면 부근 CPO 대다수가 동급함선 충돌과 철판 충격을 증언한 이유
● 이지스함 3척 포함 수십 척 대잠훈련 중 北잠수함 침투 가능한지 여부
● 함미 인양 완료되기도 전 선저하 폭발 타전한 토마스에클스의 행위
● 2년여 극비 수리 후 현역 복귀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에 관하여
● 이스라엘의 세컨 스트라이크 전략(2nd Strike Strategy)에 대하여

대한민국 군사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告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님께 긴 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네 번째 브리핑)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난 과거의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 왜곡되고 조작된 진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동족의 억울한 누명을 진지하게 바라보시는 용기를 가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렸던 질문을 이 글을 보시는 군사전문가분들께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웃이 귀하에게 살인범의 누명을 씌운다면 귀하께서는 그 이웃과 화합과 평화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020. 6. 20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
신상철 드립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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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리비아 모델에 분통…미친 볼턴 때문에 망해"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판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트윗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화면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미관계 교착의 책임을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돌렸다. 볼턴 전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 모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린 것은 당연하다면서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주력할 여력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피하기 위해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미친 존 볼턴이 ‘디페이스 더 네이션’(Deface the Nation)에 나가 북한을 위해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을 때 다 망했다. 나와 잘 지내고 있었던 김정은은 그의 미사일처럼 분통을 터뜨렸고 당연한 일”이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그(김정은 위원장)는 볼턴을 근처에 두고 싶어하지 않았다. 볼턴의 멍청하기 짝이 없는 모든 주장이 북한과 우리를 형편없이 후퇴시켰고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볼턴에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냐고 물어봤다. 그는 답이 없었고 그저 사과했다. 그게 초기였다. 그때 해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디페이스 더 네이션’이란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 말 출연한 CBS방송 시사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부정적 접두사를 붙여 비하한 것이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은 백악관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모델로 ‘리비아식 해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발언해 남북 정부가 모두 반발했다. ‘리비아식 해법’이란 일종의 ‘선(先)비핵화 후(後)체제보장’ 모델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의 경제지원 약속을 받고 핵무기를 폐기했지만, 미국은 리비아 정부가 비핵화를 끝내자 2011년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카다피는 반군에 사살돼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북한은 국가원수의 사망으로 이어진 리비아 모델에 심한 반감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트윗을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책임을 볼턴 전 보좌관에게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상의 없이 ‘리비아 모델’을 내세워서 북핵협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16일(한국시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강화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북한의 대미 무력시위를 차단하려는 포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도 북한의 대남 압박 행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책임론·경기침체·인종차별 반대시위 등 국내 문제로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어 북한 문제에 주력할 여력이 없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볼턴 전 보좌관을 해임했을 당시에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존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매우 심한 차질이 생겼다. 그는 잘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부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0851001&code=970201#csidx569dc83338adb9285289f92292ad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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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100명씩 열흘이면 수도권 병상 꽉 찬다

등록 :2020-06-19 05:00수정 :2020-06-19 09:22

 

[코로나 2차 유행 ‘경고음’, 최전선 공공의료 긴급진단]
①공공병원이 1차 저지선

이달 들어서만 50명대 다섯번째
대전까지 집단감염 확산 모양새
경기 공공병원 등 병상 확보 애타

안성병원 중환자 음압병실 마련 나서
에크모 치료 등 장비나 인력 부족
이참에 장기적 투자 이뤄져야”
인천시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간호사들이 살펴보고 있다. 18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환자 110명이 입원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인천시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간호사들이 살펴보고 있다. 18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는 코로나19 환자 110명이 입원해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당장 중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경기도에 하나도 없다.”

 

 

임승관(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요즘 병상 걱정에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이틀 전만 해도 5개였던 경기도 중증환자 입원 가능 병상이 18일에는 ‘0’개가 됐다. 경기도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에는 의료자원이 부족해, 중증환자 병상은 전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기대야 한다. 그는 몇달째 민간병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중증환자를 받아줄 병상을 달라고 애원하는 중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59명 늘어, 수도권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50명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은 이달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더구나 수도권을 넘어 대전으로까지 유행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까지 대전 방문판매업체와 교회 등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25명에 이른다.

5월 말부터 수도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2차 유행을 막는 ‘1차 저지선’인 공공의료체계에도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수도권 공공병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병상 등 의료자원을 긴급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수도권에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48개(17일 기준)에 불과하다. 최근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도 27명까지 증가해,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반 병상도 넉넉하지는 않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에 확보된 병상 1769개 가운데 비어 있는 병상은 959개다.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명씩 열흘만 나와도, 남은 병상은 꽉 차버린다.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인천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10명이다. 얼마 전,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된 요양원 어르신 25명까지 더해졌다. 김진용 인천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우리 병원이 볼 수 있는 환자 최대치가 거의 다 찼다”며 “병상도 포화 상태지만 이미 의료진 모두 지친 상태”라고 말했다. 한달 전만 해도 10여명이었던 코로나19 환자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10배 이상 폭증했다.

인천시의료원은 일반 수술·입원 환자를 받지 않는 손실을 감수하며, 병상을 통째로 비웠다. 민간병원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팬데믹이라는 전쟁 상황에서 민간병원은 총알 한 발에 얼마인지 일일이 계산을 해야 하지만, 공공병원이라는 자원은 몽땅 쏟아부을 수 있다.” 조승연 인천시의료원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공공의료체계의 구실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대부분은 인천시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50~100명일 때 작동하는 ‘수도권 위기대응 단계별 공동대응방식’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병상을 개별관리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병상이 꽉 차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로 환자를 보내기는 어렵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도해 환자를 분류하고 병상을 배정하는 ‘위기대응 3단계’는 일일 신규 확진자 100명 이상이라야 비로소 가동된다. 그때는 이미 늦다.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이 25~30일가량이라 기존 병상이 비워지는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하면, 3월 초 대구에서 2천명 넘게 집에서 ‘입원 대기’했던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수도권 인구는 대구의 10배가 넘는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공공병상과 공공 의료인력만으로는 ‘2차 파도’를 넘기 힘들다.

“여기가 지금 제2의 대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 4일 인천시의료원 음압병실 앞에서 만난 나혜경 수간호사는 지쳐 보였다. 음압병실 7개가 있는 이 병동에는 폐렴에 걸렸거나 산소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중환자라서 검사할 것도 많고, 대소변이나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하려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음압병동에 들어가 2시간은 넘게 걸려요.” 날이 무더워지면서 방호복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고, 고글에는 뿌옇게 습기가 찬다. 3교대로 일하는 간호사는 10명뿐이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는 경증 환자보다 서너배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병원에는 이러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에크모 치료 등을 할 만한 의료장비나 인력이 갖춰져 있지 못한 탓이다. 인천에서도 고령이거나 중증인 환자들은 길병원, 인하대병원이 맡는다. 문제는 이런 상급종합병원들은 민간병원이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병원처럼 ‘마음대로’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중수본이 진행한 ‘코로나19 수도권 대규모 확진자 발생시 병상 공동활용 모의훈련’에 인천시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91개로 보고했다. 91개는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일반 중증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보내 병동을 비운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나올 수 있는 숫자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병상 자원 관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모의훈련’이 열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모의훈련’이 열렸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공공병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중환자 치료에 민간병원이 힘을 보탤 방법은 있다. 최근 안성병원에는 5억원을 들여 음압이동설비를 갖춘 중증환자 격리병상 15개를 마련 중이다. 전국 요양원의 30%가량이 모여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고령층 집단감염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다. 임승관 원장은 “수도권에 중환자가 넘쳐날 때 공공병원 병상을 활용하고 민간병원 의료진이나 군의관 등을 파견받아 중증환자를 치료하자고 중수본에 제안했다”며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비우려면 5~7일은 걸리는데 그동안 대구처럼 병원에 못 가서 숨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월 코로나19 환자의 78%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중은 전체 병상의 10%(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이다. 그나마도 국립대병원 병상을 빼면 5%대로 줄어든다. 그 5%의 힘으로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을 안간힘 쓰며 막고 있는 셈이다.

이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윤 교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상 확충을 포함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진료로 인해 공공병원이 떠안아야 할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이나 감염내과처럼 ‘돈 안 되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세부과제로 꼽힌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병상 규모뿐만 아니라 지방 의료불평등, 고령화 등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치적 동력을 얻지 못해 ‘구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했다. 18일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놓은 성인 1천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22.2%)보다 3배 이상(6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병원이 영리사업’이라는 응답은 47.4%에서 7.3%로 크게 줄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0055.html?_fr=mt1#csidx5a5db348482f6c38a752b7ce22c4b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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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몽구, “길 할머니에게 받은 것은 월 1만원의 정기후원, 7년간 77만원”

‘영화 김복동’은 미디어몽구가 없었으면 만들지 못했다
 
임병도 | 2020-06-19 08:09: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6월 18일 < 조선일보>는 “할머니 치매 앓는 사이, 통장서 뭉칫돈 빠져나가”라는 제목으로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서 수백 만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길 할머니의 며느리 조씨가 “(할머니 통장에서) 400만, 500만, 2000만원씩 (돈이) 쭉쭉 나간 게 있더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길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송금처 중에는 미디어몽구, 통일뉴스 등 정의연과 관련 있는 매체도 포함돼 있었다.”라며 일부 뭉칫돈이 <미디어몽구>측에 흘러간 것처럼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미디어몽구, 길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월 1만원의 정기후원

▲길원옥 할머니가 <미디어몽구>에게 후원한 내역서. 2013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77만 원을 CMS로 후원했다. ⓒ미디어몽구 제공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미디어몽구>는 “길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2013년부터 받은 월 1만 원의 정기 후원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몽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기특하게 여긴 할머니들이 용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처럼 정기 후원을 하시겠다며 2013년부터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2020년 4월까지 총 77만 원이 입금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디어몽구>측이 보내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길원옥 할머니가 정기후원 CMS로 이체한 금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총 77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미디어몽구>는 길원옥 할머니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케이크와 선물을 사 가지고 꾸준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월 1만 원의 후원은 받았지만, 그만큼 할머니들의 경조사까지 챙긴 셈입니다.

‘영화 김복동’은 미디어몽구가 없었으면 만들지 못했다

▲‘영화 김복동’ 포스터, 영화는 <미디어몽구>가 8년 간 취재한 영상 기록을 시작으로 제작됐다. ⓒ뉴스타파

‘영화 김복동’은 2011년부터 수요집회와 인연을 맺은 <미디어몽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영화입니다.

<미디어몽구>는 8년 간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촬영했고, 이 기록을 토대로 정의연이 보관해온 자료와 <뉴스타파> 송원근 감독의 후속 취재를 통해 제작됐습니다.

<미디어몽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기록한 1인 미디어입니다. 특히 수요집회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라질 때도 묵묵히 할머니들을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미디어몽구>는 김복동 할머니가 떠나실 때도 곁을 지켰고, 장례식장에서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상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마지막까지 함께 활동했습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남아 있는 할머니들이 상처 받을까 걱정

<미디어몽구>측은 <조선일보> 기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는 “길원옥 할머니의 개인 통장에 들어온 정부 보조금 중 수백만 원이 미디어몽구에 정기 후원 형태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기사화할 예정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디어몽구>는 “길원옥 할머니께서는 2013년 12월부터 CMS를 통해 월 1만 원씩 제게 정기 후원을 해왔다. 확인 결과 지금까지 77만 원을 후원해주었는데 수백 만원이라니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미디어몽구>는 “조선일보 기자가 통장을 확인했다면 7년 간 77만 원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수백만 원이 입금됐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몽구>는 “수요집회나 ‘영화 김복동’에 촬영한 영상을 넘길 때도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후원 금액보다 훨씬 많은 취재 비용이 들었다. 이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남아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처 받을까 그것이 더 걱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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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무례하고 몰상식한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6/19 10:37
  • 수정일
    2020/06/19 10: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0.06.18 18:56
  •  
  •  댓글 0  
    •  

 
문재인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 대해 김여정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이 “본말을 전도한 미사여구의 나열,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이라고 깎아내리자, 청와대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대응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15일 비공개로 제의했던 대북특사 파견을 북측이 공개한 데 대해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북측은 “남조선당국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하였다.”고 밝혔다.

남과 북 당국자가 서로에게 ‘무례하고 몰상식한 철면피’라고 손가락질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관계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한 원인제공은 어느 쪽이 했을까?

파국을 먼저 예고한 쪽은 북한(조선)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똥개들이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만약 남조선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북남공동련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한 이유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다는 약속에 따라 북한(조선)은 적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탈북단체들은 지난 2년간 10여 차례나 버젓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적대행위를 막아야 할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치해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열흘 후인 13일 다시 담화를 발표,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에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북남관계가 여적 이 모양이겠는가”라며 결별을 선언했고,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대북 전단 살포 주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탈북 꽃제비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일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짖어도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채 논란만 이어갔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한 평화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전단 살포범을 체포 구금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6‧15공동선언 2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한 잘못을 인정할 대신 “북한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자 단체와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창구를 닫는 바람에 남북 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더구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라고 말해 여전히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바꾸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는 4‧27판문점선언 1조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북한(조선)은 16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언한 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다음 단계의 대적 군사행동 계획 방향’을 발표했다.

조선인민군이 밝힌 다음단계 행동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관광 공업 시설을 철거하고 군부대를 재배치한다.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를 재건한다. ▲중단했던 접경지역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대남 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

여기까지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이다. 원인제공을 어느 쪽이 했는지는 명확해 졌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북한(조선)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바라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대남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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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김여정 #청와대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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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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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분석으로는 백날 분석해봐야 북의 의도를 읽지 못한다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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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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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역시 북의 파괴력은 대단하다. 연일 이슈메이커이다. 하지만, 그 이슈메이커를 접하는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 정치인들은 북의 의도를 전혀 읽어내지 못한다.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 이 정부가 처해있는 딜레마이다.  

이름하여 최근 북 의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분석들이 난무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은 단 하나도 없다. 

코로나나 제재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 “김여정 제1부부장의 2인자 각인”, “체제단속 및 내부결속력 강화”, “미국과는 상황관리, 만만한 남 정부상대” 등등. 여기에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세금’ 운운하며 곁가지도 충분히 곁들인다. 대한민국 국민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하찮은 하수놀음으로 말이다.  

여기에는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친정부 인사들 대부분도 이러한 분석에 함몰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 본인은 절대 그러한 주장과 논조에 동의하지 못한다. 그들 중에는-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필자 본인과 같이 위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대북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극소수임도 분명하다. 필자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는 문 대통령과 이 정부를 포기하자는 사람들도 꽤있다. 그럴 때마다 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이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안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는 태동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안게 된 시대적 소명과 과제가 과거 보수수구세력에 의해 엉망진창 된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을 넘어,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고, 이를 위해 우리 시민사회진영은 때론 비판(견인), 때론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이 정부가 그걸 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래놓고 이후 이러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이 정부의 몫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지 모른다. 

시작은 이렇다. 지금의 북 공세적 조치를 읽어냄에 있어 절대 경계해야 될 것이 ‘희망하는 것’, ‘체제 우월적 사고를 갖는 것’, ‘코너에 몰린 쥐가 문다는 격’ 등으로 인식해내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지금의 이 북 공세가 경제난도 아니요, 코로나도 아니요, 국가부도와 같은 그런 위기상황도 아니요, 2인자 권력투쟁과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가 튀어나와야할 그런 시기도 하닌 것이다. 분명 이 모든 것들과는 하등 상관없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인식은 지난 과거에도, 더 지난 과거에도 해내었지만, 결국 북은 그 어떤 경제제재와 국난(하물며 제2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에도 보란 듯이 지금의 북 모습을 보여왔다. 아니, 핵무력 보유국가가 되어 전략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 그 어떤 국가보다도 승리의 길로 개척해온 것 아닌가. 그것도 미국 스스로가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최강의 제재를 해왔다고 공언했음에도 그래왔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미국이 패배한 것이 아닌가?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봐야만 북은 과거에도 자립적, 자강적, 자주적, 자력주의에 기초한 국가경영을 해왔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갈 것이 보인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만약 위와 같은 분석-제재 등이 먹혀들어갔다고 본다면 북은 아마도 이미 몇 번, 아니 수십 번 망했거나 몰락했다. 

하지만, 북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시라. 인공위성과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정도면 그 과학기술력 수준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가이지 않는가. 

그런 국가가 단지, 제재로 인해 물자 등이 부족해 그들이 설명해내고 있는 사회주의 발전단계에 걸맞는 충분한 인민생활 향상을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것이지, 그렇다하여 그것 자체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과학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제재로 망한다? 소설에서나 가능한 상상력이다. 

해서 지금의 북 공세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봐야한다.(성격 규정)

첫째, 지금의 교착국면에 있는 남북, 북미관계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거대한 판 흔들기가 시작되었다. 

둘째, 북은 지금 핵보유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핵활동 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사전 정지단계에 돌입했고, 이후 곧 미국과 최후 담판전략이 구사될 것이다.

셋째, 지금의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선언의 시대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이 정부와는 그 어떤 민족운명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선언이다.(‘대적사업’ 선언이 갖는 의미)

그래서 지금의 남북 상황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 

즉, 북의 그러한 수준에 걸맞는 우리의 전략적 사고와 정책이 입안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 북과 상대해야 한다. 

그런 참모와 관료, 시민사회진영의 혜안을 꼭 기대해본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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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문재인 정부, 미국 설득 작업 본격화 할까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0-06-18 10:33:30
수정 2020-06-18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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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료사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료사진ⓒ뉴시스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전후해 우리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우리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의 미국 설득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여정 담화’ 실행에 옮기면서 대남 압박 수위 높이는 북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거친 언사로 우리 정부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북측의 반발이 일단 대북전단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은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 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혹평하면서 “현 사태 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제1부부장은 구체적으로 ‘한미워킹그룹’도 거론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가로막혀 대북 제재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사실 등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북측은 4.27 판문점선언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실제 폭파한 데 이어, 김 제1부부장 등이 주장한 대로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와 개성공단 지역 군부대 전개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의 상징물인 개성공단의 철거가 현실화된다면 남북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9.19 군사합의에 더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데 따라 철거했던 GP를 복구하거나 서해 충돌, 대남전단 살포 등 우발적 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김여정의 의도는?

이에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더 악화일로로 가지 않도록 당장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회 박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주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만일 북이 오판해서 군사충돌을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북미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남북관계 복원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로우키’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군부대 배치 예고에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북측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거나, 통일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선제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 처리 등 실질적인 조치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북측이 미국을 상대로는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등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갈등을 지렛대로 삼아 대미 협상을 견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성렬 박사는 간담회에서 “(북측은) 남북관계를 파탄하고 상황을 고조시켜서 대미 협상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듯하다”며 “북미협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8일 CBS라디오에서 “(북측이)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남북한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북미의 핵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전체 판은 깨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다시 바빠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면 미국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이 세지고 그동안 대북 제재에 가로막혀 있던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인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더이상 미국에 얽매이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당장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미특사 파견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 제1부부장에 의해 청와대가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사는 선미후북”이라는 지적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풀어주는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의 특사가 미국에 가서 최고 간부들을 만나서 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워싱턴에서 만들어서 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미국을 전격 방문하면서 한국 정부의 특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도훈 본부장은 특사로 간 게 아니다”라며 “이미 오래 전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미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는 대화 채널이 항상 열려있지 않나”라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과 미국 하와이에서 17일(현지시간) 고위급 비공개 회담을 갖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내 한반도 핵심 외교라인이 참석한 점도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전히 북한, 미국과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17일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원로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 비핵화에 대한 깊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미국 실무진의 심한 반대로 구체적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내하며 북미와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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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법 어겼다며 난리치던 언론들, 왜 지금은 통합당만 감싸나?

임병도 | 2020-06-18 08:26: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6월 15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발언 진행만 하고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187명의 의원들이 표결로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자, 언론은 앞다퉈 ‘독주’, ‘강행’, ‘폭주’라며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6월 16일 ‘176석 완력,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만 참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온 87년 체제의 13대 국회 이래 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사례는 없다”라며 통합당의 불참보다 민주당 주도하에 이루어진 상임위원장 선출만을 강조해 비난했습니다.

2012년 6월 4일 <중앙일보>는 ‘19대 국회 내일 개원하라‘는 사설에서 “갈 길은 이렇듯 바쁜데 여야는 아직 개원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사도 아니고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일부 국정조사 같은 문제가 개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며 상임위원장 배분이 중대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 (새누리당 10개, 민주당 8개) 상임위를 다수당이 먼저 선택하는 방식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법으로 정해 놓으면 상임위 줄다리기를 피할 수 있다며 충고합니다.

당시 <중앙일보>의 논리를 21대 국회에 적용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완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일부터

▲2020년 6월 16일과 2012년 5월 30일 동아일보 사설.

6월 16일 <동아일보>는 ‘의회주의 역사 거꾸로 돌린 與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라는 사설에서 “여야 공수가 바뀌었을 때도 이 원칙은 지켜졌다”라며 법사위는 야당 몫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2012년 5월 30일 사설에서는 다른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2012년 <동아일보>는”6월 5일 개원’ 국회법부터 어기는 19대 국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법적 시한을 정한)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동아일보>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한 국회법을 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입법자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판이니, 법질서가 사회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대입하면 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국회법을 자꾸 어기며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한 통합당이 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언론의 이중잣대, 그냥 민주당이 싫은 건가?

▲ 2012년 19대 국회 개원 당시(6월) 조선일보의 기사들

“19대 국회 첫날부터 ‘기싸움’ 파행, 매일 세금 5억4000만원 까먹는다” (조선일보,2012.6.6.)
OECD중 국회개원 협상하는 나라는 한국뿐 (조선일보, 2012.6.21.)
美, 여당이 상임위원장 독식…英,별도위원회가 배분 (조선일보, 2012.6.21)
국회 개원일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를 (조선일보,2012.6.26,사설)

<조선일보>는 2012년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OECD 중 국회 개원 협상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기사와 “미국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기사를 연이어 배치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가 ‘기싸움’으로 매일 세금 5억 5000만원을 까먹는다’며 국회 개원이 늦어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조선일보>는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당이 차지한다고 알려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수당이 의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과거 군부독재 시절 부정 선거와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의회를 장악한 경우는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국회가 국회법에서 정한 기일을 정하고 다수당이 상임위를 먼저 선택하는 방식을 이번 국회부터라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통합당이 승리하면 됩니다. 민주당 또한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 원칙을 수용해야 합니다. 만약 임기 내 다수당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못한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됩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19대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아니라 통합당을 비판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언론이 비판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통합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그냥 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닐까요?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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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무언의 메시지 보냈다"

[스팟인터뷰] '개성공단 1호 입주' 유창근 SJ 대표20.06.17 22:51l최종 업데이트 20.06.17 22:51l글: 신나리(dorga17)사진·영상: 유성호(hoyah35)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유창근 대표.
▲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유창근 대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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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행위 자체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룻밤 마음을 정리하고 들여다보니 북한 나름대로 (개성공단의 ) 재산권 문제를 고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고 본다. 기업의 시설물, 공장을 폭파하지 않았다는 게 증거다. 개성공단을 포기하기는 이르다."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유창근 SJ 대표는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북한의 암묵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긴 했지만, 개성공단 내 공장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음 폭파 사실을 들었을 때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는 그는 "폭파에 분노하기보다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기로 했다"라고 입을 뗐다. 

"북한, 개성공단 쉽게 부수지 않을 것"
 

▲ 개성공단 1호 기업으로 입주한 유창근 대표 "북한, 개성공단 내 공장 왜 폭파하지 않았을까?"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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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365일, 24시간 남북 간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창구는 외벽이 사라진 채 기둥만 남았다. 유창근 대표는 "간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라면서 충혈된 눈으로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124개 가동시설 그대로 둔 이유 주목해야" "한 번도 개성공단을 포기한 적 없다"라는 그는 폭파 당시 영상을 보고 또 봤다. 그러다 문득 '희망'을 발견했다. 누군가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냐'라고 힐난할지도 모르지만, 유 대표는 "북한이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확신했다.


그는 북한이 최소한 개성공단 124개 가동기업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연락사무소는 남북 정부의 시설이지만,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면서 "투자자가 있고 북한도 투자보장을 약속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도 최소한 공장은 건드리지 않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대로 16일 국방부가 공개한 폭파 영상을 보면,  4층 높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망가졌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폭파의 충격으로 창문이 깨졌다. 하지만 그 외 개성공단 100만평 가운데 40여만평에 들어선 124개 기업과 70여 개의 영업소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 대표는 "북한도 개성공단 자체를 파괴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기업인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가 그렇게 말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2004년부터 입주 1호 기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그의 회사에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방문하며 했던 말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공장들은 외국인들 방문이 잦았다. 남북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공장은 유독 북한의 고위간부가 많이 방문했다. 그들은 매번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북한 간부들이 유 대표의 공장에 자주 방문했던 건 그의 공장에 취업한 이들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섬유 공장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유 대표의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서 380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 중 연구인력만 100여 명에 달했다.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알려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들을 고용해 기술개발에 힘썼던 것.

유 대표는 "개성공단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보다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면서 "전 세계 최빈국 중에서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인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의 습득력은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유 대표는 개성공단을 여전히 '기회의 장'으로 보고있다. 그는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모든 원부자재와 제품·생산설비를 고스란히 두고 왔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파견했던 20여 명의 남측 직원은 단 한명도 해고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개성공단의 문이 반드시 열린다는 확신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에도 남한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말한 것도 남북협력이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 남북이 냉랭했던 2000년 6·15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유 대표는 "남북관계도 개성공단 재개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라면서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에서 13년간 북한 사람들과 일한 나로서는 북한도 쉽게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힘을 줬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은 남북 주민들의 땀과 열정, 민족 정신이 서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성기업인들의 사업의지를 꺾지 말아달라"라고 북한에 호소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과 입주 기업 대표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며 남북정상 간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과 입주 기업 대표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남북관계의 파국을 우려하며 남북정상 간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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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나?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6/18 [01:26]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하다. 오늘날, 이토록 남북관계가 참혹해진 책임을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을 미국의 반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연설에서도 사실상 미국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이행할 수 없다며 다른 사업을 찾아보자고 주장했다. 6.15 20주년 기념연설은 미국 말을 들을 것이며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판문점선언을 이행했을까?

 

그걸 판별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대북전단 살포 문제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확약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이제와서야 뜬금없이 문제 삼은 것도 아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 발표 직후인 2018년 5월 노동신문을 통해, “반공화국삐라살포야 말로 남북관계 파국의 주되는 근원”이라며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새겨듣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노동신문은 “반공화국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남북관계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민중당이 2019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북전단 살포용 전단탄 생산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틈을 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북한에 자연재해가 닥치는 틈을 탄 매우 고약한 행동이었다. 이 일로 우리나라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충분히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발표 후 2년이 지나도록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 때문에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행할 의지가 별로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이용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을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로 놓고 추진하고 있었다. 2018년엔 정상회담만 세 차례 가졌으며 2019년에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직접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열정적인 연설을 하기도 했다.

 

국민은 이런 모습을 보며 남북관계가 이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느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이 실현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연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이벤트’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0년 6월 16일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 없이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또한 6월 11일 코로나 국면으로 남북이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벤트를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벤트로 활용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만 낼 뿐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 대표적인 이벤트로는 2018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들 수 있다.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2018년 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6일 말 그대로 착공식만 한 후 착공(공사를 시작함)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반대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으면 착공식 자체도 하지 말았어야 정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결혼식만 올리고 실제로 결혼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일을 벌인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북한에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2018년과 극명히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자 이틀만인 1월 3일 북한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개성공단 재개에는 미온적이던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벤트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가 행동 없는 이벤트를 추구한 것은 결국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지율을 상승시켜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국정 안정과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이자 이벤트로 이용했다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과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을 기만한 큰 잘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모습을 보며 심각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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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파국은 안돼...공동선언 이행으로 전화위복

각계 성명 발표, 미국 간섭 용인+소극적 합의이행=정책실패 (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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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7  2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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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부대 재배치가 예고된 남북관계 중대 위기 상황을 맞아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일제히 입장을 발표해 깊은 우려와 대책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갈구하는 단체들은 사태의 원인과 문제를 보는 인식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의 위기를 '남북공동선언과 각종 합의 실천'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였다.

지금의 상황은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용인하면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 이행에 소극적이고 안일했던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따가운 질책이 적지 않았다.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한미워킹그룹을 거부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었고,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 방식에 대한 충격과 부정적 여론에 대한 지적과 우려도 있었다.
 
아무튼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하며, 남과 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이 뜨겁다.

아래는 한국진보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 성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입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17일 기자회견 단체들의 기자회견문,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성명, 경실련 입장 전문.

[한국진보연대 성명] (전문)

판문점선언은 판문점선언정신 실천으로만 지킬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판문점선언 1조 1항이다. 


판문점선언은 폭파 이전에 이미 사문화되어 있었다.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판문점선언의 상징이 무너져내렸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폭파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문화되어 있었다. 

 남측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반대할 때마다 합의를 어기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 판문점 선언 이행율은 “0%”에 가깝다. 심지어 의지만 분명하다면 막을 수 있는 대북전단살포 조차도 방치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북측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것도, 한미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려 2년을 기다려 왔다. 2019년 1월 1일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조건 없는 재개를 제안했는데 문재인정부는 그 조차도 결단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6월 15일 남북이 길을 찾자면서도 다시 미국의 승인을 청했다. 이 마당에도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말만 있을 뿐 실천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북측이 대북특사 요청을 일언 지하에 거절한 이유이다. 


판문점선언은 멈춰 섰을 뿐만 아니라 역행하고 있었다.

 남측정부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철저하게 동참해왔다. 나아가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미국산전략무기도입 등 미국의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하였다. 또 북한점령을 목표로하는 작전계획에 따른 전작권 전환을 명분으로 역대급 군비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자청하였다. 남북합의 불이행을 넘어 대북적대정책을 지속하여 온 것이다.


파국을 막아야 한다. 그 길은 오직 판문점선언 정신 실천이다.

 8천만겨레 그 누구도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파국을 막는 길은 오직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판문점선언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현 상황을 관리해보려는 얕은수로는 파국을 막을 길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라.


우리의 힘으로 파국을 막고 판문점선언을 되살리자. 

 이 순간 웃고 있는 자는 미국이다. 북에는 대북제재로 남에는 내정간섭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철저하고 가로막고 파괴시켜 온 자는 미국이다. 우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을 이대로 두고서 우리의 미래는 없다. 미국이 우리의 운명을 파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문재인정부에게 맡길 이유도 없다. 우리 손으로 미국의 내정간섭을 폭파시키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 

 

2020년 6월 17일

한국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긴급성명]

 

현 한반도 위기국면의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6월 16일,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참담한 장면을 목도하였다. 6.15공동선언 발표 20돌에 즈음한 시기에 우리는 가장 최악의 남북관계를 맞이했다. 이제 북측의 인민군은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진출할 것이며, 청와대는 이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 돌입하였다. 자칫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 한반도 위기 국면의 책임은 모두 미국에게 있다.

2년전 채택된 6.12 조미공동성명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파탄나게 하였으며,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사사건건 간섭과 전횡을 부리며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왔다.

최근 사태를 촉발시킨 탈북자단체의 삐라 살포 또한 미국의 지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한미군사연습, 무기증강, 사드와 생화학실험실 배치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결책동을 벌이며 북을 압박하였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내세워 이남 정부에게 사대와 굴종을 강요하면서 남북관계의 어떤 것도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치욕적인 예속의 올가미를 오랫동안 씌워온 것도 바로 미국이다. 그 후과가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게 요구한다. 트럼프는 강건너 불구경처럼 먼 나라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지켜보지 마라. 다음 과녁은 바로 미국을 향하게 될 것이며,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미국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것이다.

미국은 대북제재와 대북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다시금 6.12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와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북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북에 대해 ‘강력경고’와 ‘보복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돌아오는 후과의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민족자주 없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없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 뿐이다. 지금 당장 한미워킹그룹 동참을 거부하고, 5.24조치 해제, 한미군사연습 영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것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사대와 굴종을 강요하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파기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미국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미군주둔비, 사드, 생화학실험실 등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벌여야 한다. 70여년 동안 사생결단으로 싸워온 우리 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전국 경향 각지에서 강력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제 70년 사대굴종의 오욕의 역사, 친미사대분단체제를 해체하는 반미투쟁의 길에 모두 함께 나서자!

 

2020년 6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입장 (전문)

지금은 더 나은 남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6.15공동선언은 남북이 함께 이루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담은 합의임을 믿습니다.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이때, 안타깝게도 북한은 공동선언과 각종 합의가 시행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이어 강경대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6월 16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은 어렵게 일군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에는 국제 관계와 국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납득하면서도, 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금강산과 개성을 넘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알고 자책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북한에게도 부담이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부담임을 이번 사건은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북한의 강경대처 이면에 자리한 답답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 폭파, 군부대 재배치와 같은 방법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불필요한 강 대 강 대응은 문제해결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히려 지금이 금강산, 개성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공간을 더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남과 북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합시다.  

위기일수록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험난해도 남과 북이 함께라면 능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이번 일을 전화위복 삼아 공동선언과 각종 합의를 실천하는데 노력함으로 더 큰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 발원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불  교  원  행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동회장 개신교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공동회장 원불교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공동회장 유  교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공동회장 천도교  송범두 (천도교 교령) 
공동회장 천주교  김희중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공동회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즈음한 판문점‧평양선언이행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라!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라! 


남북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남북 정상들이 천명한 ‘새로운 평화시대’는 정녕 이대로 뿌리 뽑히고 마는 것인가? 

아니다! ‘새로운 평화시대’는 계속되어야 한다.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다시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민족의 명운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판문점/평양 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8천만 겨레와 세계평화애호민에 대한 준엄한 약속으로 남북 당국이나, 미국의 이해에 따라 그 구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그 끝이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과 전쟁일 수밖에 없는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판문점/평양 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전면적으로 취해 나갈 것을 남북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 선언을 즉각 전면 이행하라!

이번 남북대결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남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한 데 있다는 것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이다.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어 왔다.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하에에도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쟁 위기를 맞은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의 수많은 경고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치가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무능의 극치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적대적 입장을 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11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바 있다.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정작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노래한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지 않았다. 이 모순을, 이 무책임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들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하나도 없이 추상적인 내용뿐이다.  

해결 방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너무나 자명하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 등 판문점/평양선언의 즉각, 전면 이행에 그 길이 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단절되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북한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마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폭파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재건하며 대남 전단 살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남 군사적 대결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대응 또한 모순이다.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 방치에 대한 북한의 일련의 대남 극한 대응이 남한의 판문점/평양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재군사화는 남한 당국의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의 길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며, 이로써 북한 스스로가 판문점/평양선언을 파탄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폭파 방식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기는 이미 남한 국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 군사화 조치까지 더해지면 ‘새로운 평화시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진정성은 남한 국민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향후 남북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서도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야말로 교각살우의 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에 우리는 북한 당국에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오로지 대화와 협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은 민족을 수차례나 공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의 대결과 위기 국면이 자칫 국지전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면 핵전쟁의 참화 속에서 민족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 군축을 천명한 판문점/평양선언이 소중하며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판문점/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에게 내일이란 없다.   


2020. 6. 17


고난함께,  개헌민회, 동학마당사람들,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 서울제일교회, 아나키스트 의열단,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전교조성남지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AWC한국위원회

경실련 입장 2020.6.17-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전문)

정부는 안일한 낙관론 대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하라
 

북한은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기 하는 것으로, 남북 합의 위반이다. 경실련은 대화가 아닌 극단적 조치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제 정세 탓만 하며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등한시했으며, 반면에 국방력 증강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남북 간 합의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채 판문점선언 기념행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이벤트성 행사가 남북관계 발전의 전부인 것처럼 선전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차분하게 진행 했어야했다. 그렇지 못한 탓에 남북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됐으며,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의 사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하며, 정부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문을 연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결코 판문점선언 이전의 강경대응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은 남북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때이다. 안일함과 낙관론에 기인한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다시 한 번 북한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전문)

"청와대는 제발 정신차려라!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남북정상이 만나 약속한 것 중 남측에서 지켜진 사안이 있는가? 북을 찬양하고 북에 동의한다고 국가보안법을 들이댈 수도 있지만 입이 있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넘어가자.
북은 두 정상간 약속을 지키며 북미간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단히 애쓴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
하지만 남측은 이제껏 어쨌는가?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미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개최하고 온갖 핑계를 대며 대북제재를 미루면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북측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정부와 남측의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이 내부 문제 때문에 남에 화풀이 하는 정도로 치부했다. 좀 견디면 정상화될 것이라는 망측한 이야기만 하더니 결국 오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대북 전단지도 마찬가지다. 남측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이제껏 놔둔 것 아닌가.

청와대는 제발 정신 차려라! 말로만 가져올 평화와 통일이었으면 진작에 이뤄냈다. 민족간, 남북간의 문제조차도 미국의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이 북측의 주장이고 종국에는 남북관계를 이제는 적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닌가?

북측 입장에서 개성공단, 금강산은 군사적 전략요충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북은 그런 군사적 요충지를 남에 양보하며 조상했던 2곳의 남북합작 지역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적대적 관계”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제발 입으로 말만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반드시 행동하라!”
통일의 염원을 안고 남북이 만들어 온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수구보수 정권과 같이 훼손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길 호소한다.

2020년 6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성명](전문)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다시 민족의 손을 잡아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20주년을 하루 지난 오늘,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는 소식은 파탄난 남북관계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제재니 승인이니 하는 미국의 방해 핑계만 대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다.
"북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미국 눈치만 보던 우리 정부의 안일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났다”고 했어야 한다.

오늘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은 누가 뭐래도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정부에게 있음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한다. 이는 8천만 겨레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다.
온 겨레가, 온 세계가 지켜보았던 2018년의 평창과 판문점, 그리고 10만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 아름다웠던 장면들을 더 큰 평화로 이어가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니 미국과 논의 없이도 시행하라는 전문가들의 충고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촛불정부라고 자임하면서 왜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계속 미국 눈치만 보고 있었는가. 남북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않는 이런 미국을 믿고 탈북자단체는 보기에도 역겨운 전단지를 살포하며 평화를 방해하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것도 통탄할 노릇이다.

계속되는 북측 당국자들의 담화문과 북측인민들의 분노를 보고도 안일하게 내 놓은 통일부의 2줄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연설문은 실망 그 자체였다. 차라리 미국의 방해로 인해 남북관계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자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당장 북측과 대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과 적폐세력의 방해에서 벗어나 오로지 민족의 이익만을 위해 자주적인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다시금 강조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먼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미국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민족의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은 통일농업이 실현되는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여성농민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호소이자 명령이다!

2020년 6월 16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수정-18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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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에서 연락사무소 폭파까지...누구의 잘못인가

[기고] 남북위기, 실천 없이 해결 없다

 

외부 환경도 좋지 않다. 북한에 가장 설득력을 갖는 중국은 남한과 경제 교역과 동아시아 질서의 면에서는 북한을 달래기는 하겠지만, 사드배치나 미국의 대 중국 전략과 남한의 역할을 생각하면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오랜 동안 중국 포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 무역제재와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다. 한반도 주변의 4강이 모두 권위적인 정부나 지도자가 권력을 잡고 있고, 트럼프 등장 이후 미일동맹은 강화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는 악화하였고 한일관계는 최악이며, 국제질서는 협력보다 대결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전환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조건은 이미 충분하기에, 여기에 지도자의 오판과 광기만 더해지면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종전선언으로 가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남북의 정상이 만나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통일의 꿈이 8천만 민족의 가슴에 메아리쳤다. 작년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고, 남과 북, 미국의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는 상징적인 종전선언이었다. 

 

무엇보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냉전을 강화하여 독재를 정당화하는 정권 대신 촛불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펼치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권이 남한에 들어섰다. 북한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인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교역을 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자가 위원장에 올랐다. 워싱턴 정가의 대한반도 정책과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떠나 경제논리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실질적인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끌어내기는커녕, 사태를 이리 악화시킨 것인가.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대립적인 것을 자신 안에 모시며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대(待對)의 사고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가뭄이 심하게 든 2015년을 제외하고 경제가 계속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농업 개혁을 통해 연 350만t에서 503만 톤으로 식량증산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경제나 식량 문제 모두 안정 기반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기에, 언제든 가뭄 등의 변수에 따라 탈북자가 속출한 고난의 행군 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의 21배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제 사모펀드 ‘SRE 미네랄스’와 합작 개발하기로 한 정주시의 희토류의 가치만 약 65조 달러(약 6경 8,799조 원)에 이른다.(<Voice of America> 2013년 12월 7일) 잠재매장량까지 따지면 서해유전의 가치를 1경 5천 조 원이라고 파악하는 이도 있다. 대북제재만 해제하면, 북한은 광물자원을 팔아 식량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체제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인민이나 지도자 모두 미국의 폭격과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지대하다. 미국은 작전계획 5027과 5055에 기반하여 언제든 평양을 폭격하거나 핵무기 제거를 구실로 이라크처럼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고 지도자를 처단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평양과 영변 폭격을 실행 단계로 옮겼는데, 한 번은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김일성 주석과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폭격기가 발진하기 직전에 이를 중지하였으며, 한 번은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미군의 희생자가 많은 것 등의 요인으로 사전에 취소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집권기부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해야만 핵 억지력으로 미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핵무력을 완성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제재 해제’나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절대 받을 수 없는 카드다. 북한에서는 리비아가 미국의 요청대로 핵을 포기하였기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침공과 아랍의 봄을 불렀고 결국 카다피가 죽음을 맞았다고 분석한다. 이 상황에서 북한에 핵을 먼저 포기하라는 것은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이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및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토대에서 북한은 때로 도발을 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협상을 도모했다. 조미(북미)정상회담과 북남(남북)정상회담, 더 나아가 6자 회담은 대북제재 완화와 국제교역,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을 일거에 이룰 수 있는 프로세스다. 개성공단 자리만 하더라도 이곳은 최우선 남침 통로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북한의 최정예 군대인 6사단과 62포병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2003년 6월 공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개성시 판문읍에 주둔하고 있던 군 기지들을 북쪽으로 최대 10km까지 후퇴시켰다. 유사시에 10km의 거리와 군사요충지가 갖는 작전의 유리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으로서는 말 그대로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를 폐쇄하였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숱한 요청에도 개성공단의 재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다. 남북한이 모두 크게 기대했지만, 하노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북한 정상이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발전으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는 ‘4.27 판문점 선언’을 하였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자”는 “9.19 평양공동 선언”도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남북한 철도 연결 등의 조처들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대북제재의 완화 등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 것도 없었다. 시늉만 있었을 뿐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이 사태 해결의 디딤돌


 

몇몇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하자 체제의 위기를 외부의 위협으로 돌파하기 위함이라고, 또 김여정 부부장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한다.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것도 있기에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혹 그런 목적으로 북한이 폭파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런 요인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며, 이를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6.25 이후 북한이 호전적인 행위를 한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남북의 화해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긴장으로 돌변한 이번 사태만큼은 미국과 남한 정부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매파들이 한반도를 ‘냉전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유지해야만 위기를 고조하여 무기를 팔아먹고 한미일을 필두로 하는 중국 포위전략을 추진할 수 있기에 온갖 훼방질을 하였다. 

 

미국 정계는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고집하며 오히려 북한을 더욱 압박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국의 지도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권력을 획득했음에도 미국의 눈치만 보며 중개자나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의 재개나 대북 전단 살포중지는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


 

대북전단 살포만으로 국한하더라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의 지속적인 살포와 문재인 정권의 방관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선전전을 중요한 군사전술로 간주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는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협정을 한 상황에서 이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위반이자 배신행위다.


 

더구나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모욕이다. 조선조에 유교 사상이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윤리의 지표와 생활의 준칙으로 작용한 것처럼, 북한사회에서는 주체사상이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 대개 명분을 주고 실리를 얻으려 하지만, 북한은 다른 것은 다 내주어도 자존심과 명분만은 지키려 한다. 이런 이들에게 지속적인 전단 살포와 배신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에 대북특사를 파견하려다가 거절당했다. 이는 정부든 대통령이든 아직도 사태를 직시하지 못한 증좌다. 현 상황에서는 설혹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도 북한은 거세게 거부할 것이다. 지금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으며 …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다소 과격하지만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남북정상간 합의조차 위반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회는 남북정상간 4대 합의(6.15, 10.4, 4.27, 9.19선언)를 비준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하여 북미교착상태에 활로를 열고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야 한다.

 

멀리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비전을 갖고 미국과 한국의 냉전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4강과 세계 여론을 움직여 대북제재를 완화함은 물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압박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주도해야 하지만, 전쟁 위기의 시급한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독립국의 정상으로서, 촛불정권의 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지도자로 거듭날 것을, 국회가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가 될 것을 촉구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709413667696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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