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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미국이 ‘종전선언 약속’ 내던졌다” 북한, 이미 공식 비난해

북한 외무성,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실무자급에서 내던져” 강력 반발... ‘교착상태’ 장기화 전망도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8-08-31 08:29:55
수정 2018-08-31 0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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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미국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종전선언 서명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미국 언론 매체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이미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미국을 비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美 언론 “트럼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 ‘종전선언 서명’ 약속”

이 매체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에 먼저 핵무기 등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 북미관계 교착상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발언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됐느냐’의 질문에 “오늘 우리가 서명한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서명 후에 우리가 합의한(got)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북미공동성명 서명 후에도 많은 다른 문제가 합의나 논의됐다고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종전선언’ 서명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 오전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만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북한도 이미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불이행하고 있는 미국을 비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후 외무성 대변인 명의를 담화를 통해 미국 측의 협상 태도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외무성은 이 담화에서 “미국 측은 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은 또 “종전선언은 조선(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면서 “조선(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로서 북남(남북) 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북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방이 수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줴버리고(집어 던지고) 낡은 방식으로 되돌아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됐던 세기적인 싱가포르 수뇌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고위관리, “북한, 미국이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다고 생각”

북한이 발표한 담화의 핵심을 정리하면,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돼 있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복스’가 보도한 내용과 똑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적인 대미 비난 담화와 미국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한은 현재 미국이 종전선언 등 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이 핵무기 리스트 신고 등 일방적인 우선 핵 폐기 주장만 펼치는 것에 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관해 로이터통신은 30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최근 방북을 취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보낸 ‘비밀편지’의 말투는 “기꺼이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다면 오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고위 관리가 “그들(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미국)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리의 말이 맞다면,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이 종전선언 서명 등 구체적인 행동을 확약하지 않는다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쓸모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북미관계의 교착상태 원인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종전선언 불이행 등이 핵심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교착상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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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생각보다 아시아에서 힘을 못 쓴다

[해외시각] 아시아에선 '탈미국' 진행중, 적국끼리도 손잡는다
2018.08.31 03:07:23
 

 

 

 

다음은 지난 29일 미국의 외교안보 진보성향 싱크탱크 포린폴리시인포커스(FPIF)에 게재된 칼럼니스트 콘 핼리넌의 '오락가락 미국, 아시아 동맹은 변신중(As Washington Vacillates, Asia’s Alliances Are Shifting)'의 전문 번역(☞원문보기)이다.

핼리넌은 이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호전적이면서 변덕스러운 외교정책으로 아시아 동맹국들조차 독자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이익만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에 반발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는 최근 앙숙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화해협력을 도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온 동남아시아들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과 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할 능력은 더 이상 없다"고 경고했다.편집자

 

▲ 트럼프 미국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동맹국들과 관계가 흔들리자, 중국과 러시아가 이 틈을 노리고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


항해를 할 때 상황이 바뀌면 항로를 정하기 위해 나침반을 재설정해야 한다. 미국에서 변덕스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해 재설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반세기 동안 3번의 전쟁을 치렀고,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는 상하이협력기구(SCO)라는 안보무역기구 회원이다. SCO에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원국들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파키스탄 총선 이후 샤마드 쿠레시 외교장관은 인도에게 갈등을 해소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제의했다.

파키스탄의 임란 칸 신임총리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특히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반군을 제거하기 위해 무인기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탈레반과 접촉해 오는 9월4일 모스크바에서 평화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30년전 탈레반은 러시아의 헬기를 미제 스팅어 미사일로 격추하던 시절이 있었다. 

터키와 러시아는 교역 확대와 시리아 전쟁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3년전만 해도 터키 전투기가 러시아 폭격기를 격추하고, 이란을 비난하고, 시리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지원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동남아시아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지난 몇 년간 긴장관계였지만, 지난 8월 2일 중국과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회원국간의 협상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군함끼리 선상 대치를 포함한 몇 년간의 힘겨루기 끝에 중국과 SEATO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중국은 SEATO 회원국들과 석유와 가스 개발 사업도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기묘한 관계와 화해 도모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미국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4자안보대화(QSD)에 일본과 호주에 이어 인도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은 인도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을 눈감아주고 인도에 무기판매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는 인도양에 대한 인도의 우려를 고려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명해주기까지 했다. 

미국은 지금도 인도 전투기 조종사 훈련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전략적 요충지 말라카해협에서 일본까지 끌어들여 인도와 '말라바르 18'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 우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인도는 4자안보대화에 대한 관심이 식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말라바르 합동군사훈련에 호주가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모디 총리는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전략이나 특정 국가들의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삼갔다. 

인도와 중국 군대가 도클람(부탄명 Doklam, 인도명 도카라, 중국명 둥랑. 히말라야 산맥 접경지역. 편집자)에서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데도, 모디 총리가 중국 군대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군사 핫라인을 설치하고, 중국은 인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다.

SCO회담에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극단주의 세력이 국경을 넘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3개국은 이슬람국가(IS)의 세력 확장에 대한 방어벽으로 탈레반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나아가 이란과 파키스탄은 인도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계획이 지연되어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트럼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경제적 세계화가 일방적인 보호주의 정책에 직면했다"고 경고한 SCO의 '칭다오 선언'에 서명했다.  

모디 정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란으로부터 가스와 원유를 계속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 군수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제재를 가한다는 미국의 위협에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굳건한 동맹 호주조차 서태평양에서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재고하고 있다. 호주는 현재 미 해군과 파인갭(미국과 호주 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비밀군사기지.편집자)의 미 정보기관에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며, 중국의 유학생과 관광객은 호주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호주의 정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을 겪으면서 호주와 미국의 관계를 어느 정도 긴밀하게 가져가야할지 외교정책에 대해 여론이 갈리고 있다. 

휴 화이트 같은 안보전략가들은 "미국은 지배적인 패권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략적 역할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이트의 분석은 지나치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평양 국가들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힘의 균형에서 호주는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러나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것이며, 중국을 미국의 동맹국들로 에워싼다는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심정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자 노선 

물론 최근의 변화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일 수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과 인도양을 둘러싼 분쟁은 여전하다. 많은 인도인들은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그렇게 불렀듯, 인도양을 '우리의 바다'로 여긴다. 인도는 인도양을 통제하기 위해 잠수함 등 군함들을 증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에너지 공급 약 80%가 인도양을 거쳐가기 때문에, 중국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부티에 항로 방어를 위한 군항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인도는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를 최근 시험발사했다. 인도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 마일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마일로 중국 인구 밀집 지역들 대부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키스탄은 이미 인도의 중거리 미사일 사거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그니-5 미사일이 개발된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인도는 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을 거대한 교역망으로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다.  

다양한 외교협력과 관계재정립 시도가 쉽게 좌절될 수 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카슈미르 문제로 사이가 틀어질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 해결은 '고르디아스의 매듭'에 비유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풀기 어렵다. 탈레반은 러시아의 평화회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미국은 일축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거부했지만, 바뀔 수는 있다. 특히 인도가 아프간 정부에게 협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경우 그렇다.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와 협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 끔찍하고 오래된 전쟁을 종식시키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는 다른 위험요소들이 있다.  

터키와 러시아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와 터키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제재를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불신을 일단 접어둬야 할 상황이다. 

터키와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방안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금융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않는 신용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제재 방안에 이미 동참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SCO, SEATO,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는 독립적인 세력과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과 무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결정권을 좌지우지할 능력은 더 이상 없다. 

미국에서 부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점점 많은 나라들이 독자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승선 기자 editor2@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 입사해 주로 경제와 국제 분야를 넘나들며 일해왔습니다. 현재 기획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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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보수대 해체하고, 김호를 석방하라

증거조작 보수대 해체하고, 김호를 석방하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30 [15:5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증거조작 책임지고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이하 대책위)>가 8월 30일 오전 10서울 경찰청 앞에서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규탄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 사건의 엄중성을 반영하듯 40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국민혈세 낭비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증거조작 책임지고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하라!”

남북경협 탄압하는 국정원경찰청 규탄한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4.27선언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증거조작으로 구속된 김호를 석방하라!”

 

▲ 민가협 어머님들이 기자회견에서 '김호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여는 말을 통해서 경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없는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고한 시민을 구속시키는 과거 악습을 다시 되풀이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계속해서 권오헌 명예회장은 보안수사대는 진작 해체되고 없어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사건을 조작했다이는 국민을 억압탄압하는 공안탄압이다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반민족반시대 행위이다이런 경찰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정부는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김호 씨와 관련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연설했다.

 

▲ 왼편부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 박성렬 목사, 장경욱 변호사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촛불정부 하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상당히 충격적이고 경악스럽다증거조작이 밝혀지면 당장 구속취소를 했어야 하는데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다이런 폐습악습이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증거조작까지 하면서 대북경협 사업가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보안수사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이다이제라도 보안수사대를 해체해야 한다국정원의 협력 아래 사업을 벌였던 사업가가 구속되었는데이에 대해서 국정원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박성렬 목사는 보안수사대는 김호 씨를 오랫동안 감시하고 조사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지난번에 최재영 목사도 5년 간 감시를 한 뒤에 사건을 만들었다즉 필요에 따라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보안수사대는 일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국가보안법보안수사대라는 제도가 우리 국민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얽어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장경욱 변호사는 증거조작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 3대 전원을 고소했다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수사 간단하다수사 공용 전화기를 압수해서 확인하면 다 드러난다가담한 사람들 신속하게 조사하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그 반면에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속 기간이 검찰에서 연장되었다김호 씨는 남북경협을 한 것뿐이 없다오히려 국정원에게 북측 자료를 주며 국정원을 믿었던 것이다그리고 김호 씨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을 대비해 꾸준히 사업을 지속해온 것뿐이 없다공안기관은 이미 2013년부터 내사해왔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정원이 감시하고 있었다김호 씨의 혐의 중에서 핵심은 북측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나중에 북측이 남측에 사이버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이런 위험성을 몰랐는가이다이게 말이 되는가그렇다면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정확히 보여주며 판문점선언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 구속된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 아버님은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절절한 연설을 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에는 구속된 김호 씨 아버님김건우 선생은 불편한 몸에도 참여해 아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을 접한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인권단체들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우리는 존재명분도 이미 상실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법행위를 목도하고 있다며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인권단체들은 무늬만 남북화해껍데기만 인권보장 운운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안녕을 고하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가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이날 시민단체, 종교단체, 통일운동 단체들은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석방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김호 씨 석방을 촉구하는 선전물을 들고 있다.     ©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아래는 김호 씨 사건 경과 일지이다.

 

---------아래------------------------------------------------------

 

 

사건 경과 일지

 

8/9

집에서 체포되어 보안수사대로 연행.

사무실 압수수색(8/7 영장발부).

낮에 아내가 양천경찰서 유치장 면회.

 

8/10

오후2시 신정동 보안수사대 앞 기자회견(양심수후원회민가협범민련 주최)

양천경찰서 면회 신청했으나 불허. (김호 씨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라 불허한다는 이유)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안 접수 후 면회 가능

 

8/11

오후2시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영장발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8/13

오후 230변호인단 양천경찰서 앞 기자회견 (김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증거날조에 의한 구속영장발부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

 

8/15

김호 씨 입장문 작성 (자필로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작성)

 

8/16

변호인단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및 언론 브리핑(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팀 수사관들에 대해 무고·날조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8/17

검찰 송치. (증거날조 강력 수사촉구 및 구속취소 변호인 의견서 및 검찰총장 면담신청서 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항의방문)

오후 2시 대검찰청 앞 변호인단 기자회견(의견서 및 검찰총장 면담신청서 접수 관련..양심수후원회 가족 참여)

서울구치소 구속. (교도관들의 폭언욕설협박물리력 행사 등에 항의해 단식 시작징벌조사 방에 갇힘)

- NCCK 성명서발표(김호 씨 수사 과정의 증거조작 여부 논란보안법 수사에 깊은 우려 표명)

 

8/21

출동기동대의 욕설폭언협박 등이 계속되어 단식은 계속 진행 중

 

8/22

민가협 10여명 ,가족 서울구치소 항의방문 (계장 면담 및 면회)

 

8/23

오전 11시 20분 종교인협의회 주최 국회 정론관

(‘김호 씨 구속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 4대종단 성직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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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에 보수신문은 여전히 “경제정책 바꿔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8/31 10:04
  • 수정일
    2018/08/31 10: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방‧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 교체하는 중폭 개각
언론, 개각 인사에 긍정적 평가, 보수신문은 또 소득주도성장 비판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장관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언론은 그동안 평가가 낮은 장관들을 교체했고, 좋은 실적을 보여줄 장관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보수신문은 청와대가 개각을 하면서도 최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은 바꾸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청와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노동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을 내정했다.  

 

▲ 31일 국민일보1면.
▲ 31일 국민일보1면.

언론은 이번 개각 대상 부처 선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국방·고용노동·산업통상자원·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논란을 야기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부처의 장관을 경질한 사실상의 문책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도 “실제로 이날 개각에는 장관들에 대한 업무수행평가 결과가 중점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개혁성이 뚜렷하지만 정책 실행 능력이 낮은 인물들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뜻”이라고 평했다.

 

 

▲ 31일 중앙일보1면.
▲ 31일 중앙일보1면.

조선일보도 “국민 대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처들의 장관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통령이 내각이 돌아가는 사정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장관 교체 자체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대다수 언론은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경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후임 유은혜(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육 현장 경험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 31일 중앙일보 3면.
▲ 31일 중앙일보 2면.

보수신문은 일제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지는 않은 것을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바뀌지 않으면 개각 큰 의미 없다’ 사설에서 “핵심 경제 라인은 모두 유임됐다. 기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일자리 재앙을 부른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저 장관 몇 사람 바꾼다고 국정에 활력이 붙고 시들어가는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썼다.

 

 

▲ 31일 중앙일보 사설.
▲ 31일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도 ‘바꿀 사람 바꾼 개각, 국면 전환 아닌 정책 기조 바꾸는 계기로’ 사설에서 “이번 개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을 이를 계기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를 갖지 않게 한다”고 썼다. 덧붙여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실험과 탈원전과 4대 강 죽이기 등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이념 과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31일 조선일보 사설.
▲ 31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어제 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 장관을 제외하곤 경제팀은 변화가 없으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 움직임도 없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고 사설에서 밝혔다. 동아일보는 “천문학적인 재정을 퍼부어도 고용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기업들이 성장동력과 투자의욕을 잃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각 경제팀과 청와대 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팀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소득성장주도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런 때일수록 내각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장관 교체로 인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를 주문했다.

한겨레도 “문 대통령은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 투톱’에게 연말까지 성과를 내도록 주문함으로써 조건부 유임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각으로 경제 라인이 부분 조정된 만큼, 경제·민생 분야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루도록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개각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달라고 썼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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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기사삭제 닷새만에 후속 냈지만… '최저임금 자살 사건' 보도에는 최저임금이 없다

첫 보도와 후속 보도, 나이-시점-상황 뿐 아니라 핵심 내용도 달라

18.08.29 19:45l최종 업데이트 18.08.30 00:49l
그래픽: 고정미(yeandu)

 

 

 8월 29일자 한국경제 온라인판에 실린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1).
▲  8월 29일자 한국경제 온라인판에 실린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1).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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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29일 오전 0시 25분]
첫 보도와 후속 보도, 나이-시점-상황 뿐 아니라 핵심 내용도 달라

<한국경제>가 기사 삭제 닷새만에 후속 보도를 내놨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첫 보도와 많이 다를 뿐 아니라 보도의 핵심도 빠져 있었다.

이 신문은 29일 오후 7시경 <'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1)·(2)>를 온라인판을 통해 연속해서 보도했다. (☞ 한국경제 기사 ①번 바로가기 / ②번 바로가기)

 

이 신문은 지난 24일 보도했다가 삭제한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라는 기사를 놓고 '가짜뉴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져 취재 경위와 삭제 배경 등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깎아내릴 의도도,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이 "삭제한 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취재한 내용"이라며 밝힌 사건은 이렇다. 대전 월평동에 살던 35세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지난 달 10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여성은 홀로 3명의 아이를 키워왔으며, 3남매를 부양하기 위해 붕어빵 노점상과 전단지 배포, 액세서리 포장, 식당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일거리가 뚝 끊겼고,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큰사진보기 한국경제 '최저임금 자살사건' 팩트 변화
▲  한국경제 '최저임금 자살사건' 팩트 변화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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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보도와 삭제됐던 최초 기사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자살 사건과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이 다르다.

첫 보도는 제목 자체가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였고, 첫 문장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여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였다. 무엇보다 기사 중간에 "수년 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은 모두 사라졌다. 오직 고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주변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라고 입을 모았다"고만 서술했다.

또한 식당에서의 실직 시점도 첫 보도에서는 최근으로 보이게끔 서술되었지만, 후속보도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과는 거리가 먼 지난해 말로 추정된다.

고인의 나이 및 상황, 사건 시점 등도 차이가 있다. 첫 보도에서는 50대 여성이었지만 후속보도는 35세 여성이었다. 자녀도 2명(첫 보도)에서 3명(후속 보도)으로 바뀌었고, 사건 발생 시점도 7월말(첫 보도)이 아니라 7월 10일(후속 보도)이었다. 첫 보도에서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고 했으나, 후속보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고 바뀌었다.

<한국경제>는 "처음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을 당시 완결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면서 "연령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도 중대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이 대폭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맨 마지막에 "'가짜뉴스' 논란은 매우 유감"이라며 "기사 작성의 취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마치 한경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대화하는 김성태-홍영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료사진)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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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9일 오후 7시 45분]
경찰 "지난달 대전서 50대 여성 자살 자체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한 경제지의 <"최저임금 부담",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기사를 근거로 연일 최저임금 문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오마이뉴스>가 대전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를 입증할 만한 '50대 여성의 자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기사는 보도 당일 삭제됐고, 2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관련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2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난주에 대전에서 자식을 키우는 50대 여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이 잘 안 되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밤 JTBC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대전에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재차 이 사건을 기정사실화 했다.

지난 24일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부담", 식당에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 기사를 온라인판으로 내보냈지만 바로 그날 삭제됐다. 하지만 26일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 등이 삭제된 기사를 인용하면서 진실 공방이 일었다. 신문사 측은 유족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김용태, 삭제된 기사 근거로 문 정부 비판... 알고 보니 '오보')

대전지방경찰청 담당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지난달 말은 물론 7월을 통틀어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별이나 나이가 다른 유사 사건으로 볼 만한 사례는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측은 지난 26일에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후 사흘간 더 조사했는데도 그런 사건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음은 담당자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포털에서 삭제 되기 이전에 누리꾼이 갈무리한 기사 이미지. 해당 기사는 삭제된 이후에도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  포털에서 삭제 되기 이전에 누리꾼이 갈무리한 기사 이미지. 해당 기사는 삭제된 이후에도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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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자살> 기사가 사실인가? 
"기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고, 지난 달 관내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이 없다."

- 기사 요지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 거주하던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년 간 일해온 식당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다. 지난 달 말 월평동에서 사망한 50대 여성이 있나?
"한 달에 대전에서만 100건 정도의 사망 건이 있고, 그중 자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자살한 사람 중 최저임금 때문에 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달을 통틀어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 자체가 없다." (자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에 기록이 남게 된다.)  

- 혹시 경찰에서 신문사 쪽에 기사 삭제를 요구했나.
"그런 적 없다. 기사를 정확하게 취재 후 보도해달라고만 했다."

- 그 신문사에서 온라인판에서 기사를 삭제한 후 다시 와서 취재확인을 했나. 
"기사를 삭제한 후 대전으로 내려와서 '유사 사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변사 사건자료 다 달라'고 요구해왔다. 알아서 취재하라고만 했다."

- 그 후에는?
"이후 유사사례를 찾았다고 하고 갔다. 관련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보도에 대해 "(삭제된 기사로 인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진 만큼) 해당 신문사는 지금이라도 보도내용을 뒷받침하는 보도를 내놓거나 보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다.
▲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이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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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 문 대통령 축사 보내와

이이화 “민족통일의 동력을 기르려 한다”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 문 대통령 축사 보내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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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2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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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이 29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4,500여명의 발기인을 비롯해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건립운동에 참여해 16억원이 넘는 건립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역사문화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이화 식민지역사박물관건립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청파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강당에서 열린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 기념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국치일 108년을 맞은 이날 개관한 식민지역사박물관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상임대표 이희자) 등 시민단체와 독립운동계, 학계가 중심이 돼 건립위 출범 8년만에 민간의 힘으로 건립됐다.

이이화 위원장은 “<친일문학론>의 저자 임종국 선생이 남긴 방대한 연구자료를 시작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었다”며 “동학농민혁명에서 친일청산운동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백년의 사료 7만여 점과 5만여 권의 도서를 소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수집 캠페인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자료를 기증해 왔다”며 “모은 사료에는 3.1독립선언서 원본, 반민특위 직인 그리고 징용·징병자의 일기 편지 등 생생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이화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복수의 칼날을 접고 진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우호를 다지려 한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미래의 평화를 이룩하려 한다”며 “보편적 민족주의 이념을 정립해 민족통일의 동력을 기르려 한다”고 제시했다.

   
▲ 참석자들이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보내와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축하한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세워졌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먼저 나서서 해주셨다”고 치하하고 “역사는 국민들의 것이고 국민들이 역사를 성찰할 때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박물관을 통해 우리 역사를 깊이 돌아보고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영상 축사를 보내왔고, 한승헌 변호사와 이종찬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안민석 국회 문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 나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범죄적 행위”이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도움을 줬던 일들은 범죄행위일 수 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식민범죄에 대한 저항은 모두가 다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 위원장은 “이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맞서 전재했던 반제투쟁의 역사를 특별히 기억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과거의 식민범죄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현재의 질서를 바로잡고자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는 “아픈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오늘은 숱한 익명의 순국선열들, 희생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날”이라면서 “특히 민족문제연구소를 위해서 뿌리의 삶을 사셨던 분,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임헌영 소장”이라고 호명해 무대에 세웠다.

   
▲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신부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무대에 세워 인사말을 시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복역했다 최근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기념관을 국치일에, 오늘 개관을 하려고 날을 오래전부터 잡았다”며 “그 뜻을 꼭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민족사에서는 영원히 이런 치욕의 날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박물관을 앞으로 계속 도와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자주 찾는 ‘동지’가 되어달라는 것.

함세웅 신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 전쟁>에 대한 ‘이승만 사자명예훼손’ 1심 국민참여재판 결과 29일 무죄 선고가 나왔다고 전하고 “결국 역사의 정의가 승리했다. 앞으로도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 싸워나가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에는 윤경로 건립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고, 송기인 신부가 발기인 대표로 인사말을 했으며, 이이화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공로패와 감사장을 전달했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현판 개막식이 비가 뜸한 짬에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현판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포즈를 취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비가 뜸한 틈을 타 바로 옆 식민지역사박물관으로 이동한 350여명의 참가자들은 현판 제막식을 갖고 5층 건물을 둘러봤다.

박물관은 1층 복합문화공간 ‘돌모루’, 2층 상설전시관, 3층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 4층 자료실, 5층 교육장 옥상 전망대 ‘푸른 언덕’으로 돼 있고, 상설 전시관은 △1부 일제는 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 △2부 일제의 침략전쟁 조선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부 한 시대 다른 삶 친일과 항일 △4부 과거를 이겨낸 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구성돼 있다.

김승은 학예실장은 전시관을 안내하며 “이 전체 공간은 86평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공간”이라며 “그렇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많은 사람들의 용기가 담겨있다”며 4개의 주제로 전시됐다고 소개했다.

김승은 실장은 전시물 중 국치일에 가장 도드라진 자료로 순종의 마지막 포고문과 데라우치 초대 총독의 첫 포고문을 꼽고 순종의 포고문은 열 줄 정도이지만 데라우치 총독의 포고문은 “순종 포고문보다 열배 길다”고 짚었다.

   
▲ 식민지박물관 2층 상설전시관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순종의 마지막 포고문(오른쪽)과 데라우치 총독의 첫 포고문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식민지역사박물관은 2007년 2월 건립준비위가 발족해 송기인 초대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년간의 급여 2억 원 전액을 기탁한 것을 시발로 모금이 시작돼 2017년 2월 건물을 매입한 뒤 12월 청파동 서현빌딩으로 이전해 이날 개관식을 갖게 됐다.

한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온 '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등은 박물관 입구 건너편 인도에서 "22억 대출받아 치욕의 식민지박물관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에는 독립운동가 후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개관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이이화 위원장이 많은 후원자를 대표해 최규필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아 성공적 개관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로패를 줬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식민지역사박물관 전경. 5층 단독 건물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2층 전시관 내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3.1독립선언서 원본.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김승은 학예실장이 전시실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후원자들의 이름을 새긴 기억의 벽.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을 비판하는 시위가 인근에서 계속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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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

[단독]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

등록 :2018-08-30 05:00수정 :2018-08-30 09:46

 

경의선 북쪽 구간 점검 방북
사전 통보시한 어겼단 이유
승인권 쥔 유엔사 거부로 무산
그동안 한국군 통보로 처리
“사업 막으려 꼬투리 잡은 것”

철도 연결 올안에 착공 목표
문 대통령 평화 구상에 제동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북쪽 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북쪽 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 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이 ‘주권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다.

 

29일 남북 철도협력 사업에 밝은 정부 안팎의 다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기관차에 6량의 객화차를 연결한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북쪽 끝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경의선 북쪽 철도 구간(개성~신의주)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고 관련 인원과 열차의 방북·반출 계획을 통보했으나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은 점을 승인 거부 이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관련 당국 사이에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군 당국 간 통보는 정전협정상 유엔사와 북한군이 해야 하나 북쪽이 유엔사를 상대하려 하지 않아 남쪽 군이 유엔사와 협의해 승인을 얻은 뒤 북쪽에 통보해왔다.

 

다만 이 ‘사전 통보 시한’은 정세와 상황의 긴급성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돼온 터라 유엔사의 승인 불허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쪽 인원의 일상적 군사분계선 통과 관련 업무 처리 관행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실제론 유엔사의 승인권은 형식적이었고 한국군의 통보로 갈음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미국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사전 통보 시한을 꼬투리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유엔사 쪽은 <한겨레>의 관련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공동점검 프로젝트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남북 당국은 양쪽 철도 관계자들(남쪽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꾸려 남쪽 기관차에 객화차 6량(객실, 회의실, 침대칸, 연료, 물 등)을 달아 서울역을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북쪽 구간에선 북쪽 철도 관계자가 합류하고, 남쪽 기관차 대신 북쪽 기관차가 맨 앞에서 남쪽 객화차 6량을 이끄는 방식이다. 통신·신호 체계가 달라 남쪽 기관사가 운전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정이다.

 

남북이 이런 방식의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공동점검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실무적 측면부터 역사적·전략적 측면까지 다양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실무적으로는 열차 실제 운행이 공동점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역사적으론 이번 공동점검 방안이 실행됐다면 1945년 9월11일 남북 철도 분단 이후 남쪽 열차가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남북 공동응원단을 보내기로 한 2007년 10·4 정상선언 합의에 따라 남쪽 열차로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시험운행을 한 선례가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 악화로 공동응원단 열차 파견은 실행되지 못했다)

 

전략적으론 남북이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철도협력의 의지를 안팎에 강력하게 과시하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대북 제재 탓에 북쪽 철도 구간 현대화 공사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역~신의주 구간 철도 운행은 비록 일회성이라도 남북 철도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앞당겨 시현하는 것이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실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이슈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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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 멸종 동굴곰, 불곰 유전자 속에 살아있어

조홍섭 2018. 08. 29
조회수 2181 추천수 1
 
현생 불곰 게놈에 동굴곰 유전자 0.9∼2.4% 포함 확인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처럼 불곰과 동굴곰도 교잡 
 
Lajos Berde-2.jpg» 현생 불곰의 모습. 이 곰의 유전체 속에는 멸종한 선사시대 동굴곰의 유전자가 일부 들어있음이 밝혀졌다. 라요스 베르데 제공.
 
구석기인들은 종종 동굴에서 겨울잠을 자러 들어온 거대한 곰을 만나 화들짝 놀랐을 것이다. 불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덩치가 큰놈은 몸무게가 600㎏에 이르는 빙하기 동물 동굴곰이다.
 
불곰과 가까운 친척인 이 동굴곰은 스페인에서 이란 북부까지 유럽에 널리 분포했지만 2만4000년 전 멸종했다. 매머드, 검치호랑이 등 플라이스토세 거대동물과 운명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선사시대 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동굴곰은, 적어도 유전자 형태로 불곰 속에 살아남았다.
 
b1.jpg» 동굴곰 유골의 대규모 유적. 동굴곰은 동면 중에 죽어 오랜 기간 사체가 쌓여 루마니아의 한 동굴에서는 140마리의 골격이 발견되기도 했다. 안드레이 포스모사누 제공.
 
악셀 바를로프 독일 포츠담대 박사과정생 등 국제 연구진은 28일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에 실린 논문에서 멸종한 동굴곰과 불곰이 종의 차이를 넘어 교잡한 유전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만1000∼3만4000년 전에 살았던 동굴곰 4마리의 게놈과 현생 불곰, 반달곰, 북극곰, 자이언트판다 등의 게놈(유전체)을 비교한 결과 조사한 모든 불곰의 게놈에 동굴곰의 디엔에이(DNA)가 0.9∼2.4% 포함돼 있음을 발견했다.
 
b2.jpg» 동굴곰의 두개골을 조사하는 연구자. 안드레이 포스모사누 제공.
 
연구자들은 “고인류의 사례를 빼고 빙하기에 멸종한 종의 디엔에이를 현생 종에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아프리카인을 뺀 현생 인류의 게놈에서는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1.5∼4% 포함돼 있어, 두 인류 종의 교잡이 일어났음이 밝혀져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시베리아에 살던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일부도 티베트 등 아시아인의 게놈에 섞여 있다. 최근에는 네안데르탈인 여성과 데니소바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유전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생 인류와 멸종한 인류 사이의 유전적 거리는 동굴곰과 불곰 사이보다 훨씬 가깝다.
 
동굴곰은 주로 초식성이었으며, 동굴에서 다량의 뼈가 발굴되는 것에 비추어 동굴 속에서 겨울잠을 자다 그대로 죽는 개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함께 주 서식지인 동굴을 사람에 빼앗겨 멸종했다는 복합가설이 나온다.
 
b3.jpg» 멸종한 동굴곰의 두개골. 그러나 유전자의 일부는 아직 살아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연구자들은 “멸종은 흔히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교잡을 통해 멸종한 생물 종의 유전자 풀의 일부가 현생 종의 게놈 속에 수만 년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이번 연구는 보여준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Axel Barlow et al, Partial genomic survival of cave bears in living brown bears, Nature Ecology & Evolution, DOI: 10.1038/s41559-018-0654-8,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59-018-0654-8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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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폭우에 서울 700곳 침수···도로 곳곳 통제

이틀 연속 폭우에 서울 700곳 침수···도로 곳곳 통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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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에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밤늦게까지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다.

30일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따르면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에 서울지역에 배수 관련 지원 건수는 700건에 달했다. 

주택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가 680건에 달했고, 상가의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는 18건,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는 4건, 축대가 무너진 사고는 1건이었다. 

29일 밤∼30일 새벽 서울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도봉구 쌍문동의 한 빌라에서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높이 3m·너비 6m의 주차장 담벼락이 일부 무너지며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가 파손됐다. 

주택 침수 등으로 도봉구에서만 6가구 14명의 이재민이 새로 발생했다. 구청은 북서울중학교에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에서는 45가구 57명, 강서구는 19가구 23명의 이재민이 있다. 구청에서는 인근 주민센터·마을회관 등에 대피소를 만든 상태다. 

노원구도 월계동과 상계동 주민센터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하고 이주민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29일 오후 11시께 동대문구 이문파출소 교차로에서 화물차 1대와 승용차 2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3중 추돌 사고가 났다. 

30일 오전 1시 35분경에는 종로구 평창동 홍지문터널 인근에서 봉고차 1대가 미끄러지면서 차도 옆 시설물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 

모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기상청은 서울에 발령됐던 호우경보를 오전 4시를 기해 해제했다.

서울에는 오후께 비가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릴 전망이다. 30∼31일 이틀간 30∼80㎜가량 강수량이 예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 기준 동부간선도로 양방향이 청소 작업으로 통제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월릉교서측부터 동부간선도로와 일반국도6호선램프 구간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호우로 중랑교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구간 도로가 침수된 탓이다. 통제시간은 이날 낮 12시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강 수위 상승으로 밤새 통제됐던 잠수교는 양방향 차량통행이 이날 오전 5시40분쯤 해제됐다. 하지만 보행자 통행의 경우 여전히 통제되고 있어 도보 이용은 불가능하다


청계천은 종로구 청계광장 시작점부터 중랑천과 이어지는 부분까지 전 구간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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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양대 #세탁소집딸…추미애가 주류 남성 정치인이었다면

#대구 #한양대 #세탁소집딸…추미애가 주류 남성 정치인이었다면

등록 :2018-08-29 10:17수정 :2018-08-29 10:50

 

 

[한겨레21] 엄지원의 여의도민 탐구생활
2년 임기 채운 최초의 민주당 대표
추미애가 받아온 박하디박한 평가를 평가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미애 전 대표에게 당기를 넘겨받아 흔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미애 전 대표에게 당기를 넘겨받아 흔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 2년간 여의도에서 가장 많은 험담을 들은 이가 누구일까? 이론의 여지 없이 ‘추미애’(사진)일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은 공개 석상에서, 여당 정치인들은 사석에서 지난 2년 동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쉼없이 비판했다.

 

당대표는 원래 만인의 샌드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 시절엔 당 안팎에서 숱한 공격에 직면했다. 추미애도 비판받을 일이 없지 않았다. ‘전두환 예방 계획’이나 ‘박근혜 퇴진’ 국면 때 ‘영수회담 제안’처럼 휘발성이 큰 사안을 조율 없이 툭 꺼낼 정도로 당내 소통에 약했다. 종종 당직자들이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내가 대푭니다” 같은 말들로 제압했다는 소리도 들려왔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때 날 선 말로 야당을 공격해 협상판을 깨는 ‘마이웨이’식 행보도 큰 반발을 사곤 했다. 기자인 나로선 불편한 질문에 공격적인 답변으로 응수하거나, 비판적인 기사에 과민한 반응을 보일 때 그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박하디박한 ‘추미애 평가’에는 양형 기준을 넘어선 과잉 처벌처럼 보이는 구석이 있었다. 비판을 넘어 조롱과 멸시가 읽히는 평가들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추미애는 언컨트롤러블(uncontrollable·통제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할 땐 아무리 선거 비수기의 여당 대표가 바지사장 같은 존재라지만 그렇다고 컨트롤돼야 하는 존재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추미애 리스크’ 같은 말이 공식 용어처럼 통용될 땐, 몇 개월 만에 쫓겨나곤 했던 숱한 당대표들에겐 왜 ‘○○○ 리스크’라는 말이 따라붙지 않았는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로부터 “공천이 엉망”이라는 말이 나올 땐 언제 이 당의 공천이 그리 찬란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민주당의 실무 당직자들은 “역대급으로 조용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추미애가 계파도, 든든한 지역 기반도 있는 남성 정치인이었다면 적어도 조롱은 면하지 않았을까. #대구출신 #여성 #세탁소집딸 #한양대졸. 그에게 달린 태그들은 민주당에선 ‘비주류’적이다. 법조계 출신이긴 하지만 판사 출신은 인권변호사나 검사 출신에 견줘 수가 적어 정계에선 상대적 소수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했지만 동교동계에선 일찍부터 그를 ‘교동’(교만한 아이)이라 이르렀다니, 그쪽에서도 환영받는 막내는 아니었던 것 같다. 추미애가 주류 남성 정치인이었다면, 적어도 ‘정치권 입문 동기’(김민석)를 중용했다고 해서 둘의 관계를 의심하는 ‘지라시’(정보지) 같은 것이 도는 일까진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추미애는 8·25 전당대회를 끝으로 당대표 임기 2년을 무탈하게 마쳤다. 민주당 역사에서 2년 임기를 완수한 대표는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그가 당을 이끄는 동안 경쟁 정당은 몰락했고,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미투’ 국면에서는 발 빠르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정봉주 전 의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확전을 막았다. 정당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도 의원들 사이에선 “추미애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평가가 그나마 관대한 축이다. 그러니 하락 지지세 속에 새로 당선된 민주당의 대표는 그보다 훨씬 운이 좋은 이이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다.

 

 

엄지원 <한겨레> 정치부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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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59703.html?_fr=mt1#csidxb12ed87c19ed3d1a5e68119c24b6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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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어린이들 폭격에 대해 미국, 유엔 강력히 비난

유엔, 미국 예멘 어린이들 폭격 사건 철저한 조사 요구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8/29 [11: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사우디 학교버스폭격으로 예멘 어린이들 40명 사망, 55명 부상

 

지난 8월 14일 국제적십자사는 8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합군들이 전투기를 동원하여 예멘 북서부 사다아시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입구에 서 있던 학교버스를 폭격하여 예멘 어린이들이 40명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합군들이 예멘 어린이들이 탄 학교버스를 공격한데 대하여 현재까지도 국제사회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미국마저도 해당 폭격에 대해 강력히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폭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하였다.

 

미국이 민간인 사상자들을 줄일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재와 같이 계속 예멘전쟁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하여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을 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이라면서 경고하였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번역문 전문과 원문 전문을 올려준다. 

 

아래 기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미국은 절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는다. 그건 자연과학법칙과도 같다. 아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수리아전쟁과 예멘전쟁에서 두 나라의 민간인들의 끔찍한 희생이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는 인권이요, 세계 평화요, 안전이요 하는 말은 자신들의 악마 성을 감추고 선(善)의 세력, 평화수호자, 인권보호자의 탈을 쓰기 위한 기만극에 불과할 뿐이다.

 

아래 보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예멘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도 끔찍하게 예멘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해(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었다. 그런 미국이 어린아이들 40명이 죽고 5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돌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무기 판매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이 예멘어린이들이 탄 학교 버스를 폭격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들끓고 있다보니 그저 형식적인 말로 자신들의 책임과 침략성 그리고 무기거래로 무지막지한 수익을 거두어들인다는 비난을 피해하기 위한 간계에 따라 사우디를 비난하고 또 그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할 뿐이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잊혀 질 때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신들이 판매하고 지원한 무기와 무장장비들을 가지고 죄 없는 예멘민간인들을 참혹하고 끔찍하게 대량 살상을 해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닌 보살하면서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을 지원할 것이야. 그건 전쟁에서 얻어질 이득이 막대할 뿐 아니라 그저 저절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장연합세력들에게서 인간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조선에서 언제나 강조해오고 있듯이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자들은 더 강력한 무기로 그들을 제압할 때만 나의 우리민족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다. 조선은 언제나 “승냥이는 결코 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 대화를 통하여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에게서 제국주의, 지배주으의, 패권주의를 내려놓고 무기를 버리고 세계와 평화적으로 살도록 설득하여 그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그들이 벌이고 있는 중동의 수리아전, 예멘전, 2011년 그들의 달콤한 감언이설에 속아 처참하게 무너진 리비아가 그를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으며, 현재 남미의 베네주엘라 사태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으로 다가와 있다. 

 

한편 유엔 역시도 이번 예멘 어린이들이 탄 학교버스 폭격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그 대책을 세우라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연합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제 날짜(8월 28일)에서 “유엔:사우디 예멘에 대한 공격 전쟁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파르스통신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했다고 경고하면서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기사를 핵심내용만 번역하여 아래에 올려준다.

 

▲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했다고 경고하면서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예멘에 대한 국제 및 지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이끄는]연합군들이 타격에 적용된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 이용섭 기자


2018년 8월 28일, 3시 43분. 화요일

Tue Aug 28, 2018 3:48 

 

유엔:사우디 예멘에 대한 공격 전쟁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UN: Saudi Strikes on Yemen May Amount to War Crimes)

 

테헤란 (파르스통신)-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에 대한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했다고 경고하면서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EHRAN (FN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experts raised the alarm at the high rate of civilian casualties in aerial assaults by Saudi Arabia and its allies on Yemen, saying the strikes “may amount to war crimes”.)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예멘에 대한 국제 및 지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이끄는]연합군들이 타격에 적용된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였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In a 41-page report published on Tuesday, the Group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Eminent Experts on Yemen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targeting process applied by the [Saudi-led] coalition”, presstv reported.)

 

“(사우디)연합군들의 공격은 가장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 공습은 민간인 거주지역들, 시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구금시설, 민간인들의 선박과 심지어 의료시설 등을 타격하였다.”고 보고서는 말 했다.

(“Coalition airstrikes have caused most direct civilian casualties. The airstrikes have hit residential areas, markets, funerals, weddings, detention facilities, civilian boats and even medical facilities,” the report said.)

 

본지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였지만 유엔은 결코 서방연합세력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운 독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5년 6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지난 날 실패한 국제연맹과 같은 조직을 내오기 위해 모였으며 그들은 거기서 만장일치로 유엔(UN-The United Nation)헌장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유엔의 조직에 있어 50개국의 대표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아닌 그 이전에 이미 유엔을 조직하기로 선작업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을 조직하는데 있어 막후작업을 한 집단이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루스벨트 정권을 좌우하던 《미국 외교협회(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이다. 참고로 《미국 외교협회(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미국의 대외 외교를 연구하고 또 대안을 찾는 민간기구 또는 협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 외교협회는 19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배후에서 좌지우지 하는 미국의 모든 분야의 실권을 쥔 권력집단이다. 그런 미 외교협회가 유엔을 조직하였다면 유엔이라는 조직이 결코 객관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순진한 사람에 불과하다.

 

물론 이번 예멘 어린이들 폭격사태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 세계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서야 당연히 가장 앞장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의 진면목이 가면에 가리워지기 때문이다. 이번 예멘 어린이들 폭격사건에 대한 유엔의 언급이나 행동 또한 미국이 벌이는 기만적이고 교활한 행위라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 그리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에 대해 그 어떤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된다. 그들은 절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추이 된 서방연합세력들의 이익에 반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만약 유엔이나 여타의 다른 국제기구나 조직들이 진실로 객관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결코 중동전이나 현재 베네주엘라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외세 또는 국제기구를 믿고 겨레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순간 그 민족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과 북 우리겨레의 문제는 철저히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의거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에게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고 겨레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바로 중동과 중남미의 정세가 우리에게 철저한 깨달음을 가져다주고 있다.

 

 

워싱톤 예멘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해 리야드에 경고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28일, 3시 27분. 화요일

 

워싱톤 예멘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해 리야드에 경고

 

▲ 미국은 예멘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도 끔찍하게 예멘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해(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었다. 그런 미국이 어린아이들 40명이 죽고 5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돌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무기 판매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예멘을 공격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통신 기재) 등을 판매 한 후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를 막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사우디)왕국에 대한 정보 및 군사적인 지원을 줄이겠다고 경고하였다.

 

 

중동에서 미군들의 작전을 지휘(원문-감독)하고 있는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보텔 장군은 미국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를 포함한 그들 연합군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방부의 시각을 잘 알고 있는 익명의 관리들이 월요일 씨엔엔(CNN)에 말하였다.

 

“어느 것이면 중분한가?”라고 한 관리가 말 했다.

 

미국방부와 미행정부는 이달 초 사우디가 주도의 연합군들이 학교버스를 폭격하였고, 그로인해 40명의 어린이들이 죽었으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비난을 받게 된 뒤 그 문제에 대해 (사우디와 그 연합국들에게)경고를 하였다.

 

미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 차례편지를 보내어 수많은 극악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는(원문-직면해있는) 리야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어떻게 정당화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500파운드(227킬로그램)의 미국제 레이저 유도폭탄이 버스를 폭격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공격이 있은 후 당일 보도되었다. 

 

미국은 그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를 거부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최고위 장군을 사우디에 보내 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난 해 석유부국인 (사우디)왕국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거래를 계약한 후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단히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가 리야드정권에 대한 지지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인권문제를 우려” 하여 정밀-유도무기를 사우디판매를 금지하였지만 그 금지도 렉스 틸러스 미국무부장관이 그를 해제(뒤집다)하였던 2017년 3월 말까지만 유지되었다.

 

미국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등도 또한 17,500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죽고, 치명적인 콜레라를 가져왔으며 나라를 대 기아상태로 몰아넣은 (전쟁의 명분이)불분명한 그 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무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서방연합세력들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민간인 만 수천 명을 살해하고 콜레라를 유발하고 나라를 대 기아로 몰아넣는 명분도 없는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그들 나라에 엄청난 액수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는다는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가렛 중장은 최근에 벌어진 민간인 사상사건에 대해 우려한다는 전언(傳言-메세지)을 하였으며, 예멘에 대한 공격에서 민간인 사상자들을 줄일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해)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것을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고 국방부 대변인 레베카 리바리치가 씨엔엔(CNN.)에 말 했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14일, 3시 27분. 화요일

 

국제적십자사: 사우디 학교버스폭격으로 예멘 어린이들 40명 사망, 55명 부상

 

▲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예멘 사다아 지방에서 사우디의 학교버스 폭격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5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예멘 사다아 지방에서 사우디의 학교버스 폭격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5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화요일 새로운 자료를 통해 국제적십자사는 사다아 지방에서 목요일에 감행된 폭격으로 부상당한 사람들 79명 중에는 56명의 어린이들이 있다고 밝혔다고 예멘 언론이 보도하였다.

 

목요일에 자힌의 사다아 도심에 있는 붐비는 시장으로 어린이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전투기들이 폭격을 감행하였다.최소한 5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다.

 

사우디주도의 동맹군들은 그 폭격은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하면서 안사룰라들이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버스폭격에 대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

 

예멘 인권장관 알리아 알-샤아비는 목요일에 감행된 학교버스에 대한 리야드과 그 동맹국들의 끔찍한 폭격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들이 예멘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전략적 타격 목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우디 침략자들은 예멘의 인민들, 어린이들, 늙은이들과 여성들을 군사적인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그녀는 말 하면서 “우리는 그 범죄에 대해 국제기구들과 유엔의 비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국제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알-샤아비는 예멘의 어린이들을 태우고 가는 버스를 폭격하는데 연합군들이 사용한 미사일은 2016년 예멘의 수도 사나아의 장례식장에서 140명의 인민들을 죽인 것과 정확히 똑같은 유형의 것이었으며 그 미사일들은 미국이 생산한 것들이다고 밝혔다.

 

보건부관리들에 따르면 2016년 10월 초 사나아의 장례식장를 여러 번 공중 폭격하여 최소한 140명의 인민들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총 수자는 2015년 3월 남쪽의 가난한 이웃국가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적인 침략 전을 벌여온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죽음이었다.

 

알-샤아비의 이러한(미국제 폭탄을 사용하여 학교버스를 폭격하였다) 견해는 리야드가 이끄는 동맹군들이 목요일에 폭격하는데 사용한 폭탄들은 미국이 생산한 것이며, 그 폭탄은 이전에 하지자흐 지방의 결혼식장과 알-자이디예흐 감옥을 폭격하는데 사용된 MK-82라고 말한 안사룰라 관리들의 말을 반영한 것이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는 예멘에서의 전쟁은 그 전투가 예멘 어린이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것을 감안할 때 “어린이들과의 전쟁”이라고 묘사하였다.

 

또한 그는 2017년 예멘 어린이들에게 있어 최악의 해였다고 강조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에 충성하는(원문-가까운 동맹) 만수르 하디를 권력의 자리에 다시 앉히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예멘을 침략하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사우디 주도가 주도하는 침략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최소한 약 17,500명 이상의 예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안사룰라 전사들의 주둔지를 대상으로 폭격했다는 리야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의 폭격에 의해 주민거주지대와 민간인들에게 필수적인 사회기간시설들이 초토화 되었다.

 

독립적인 세계 기구들의 보고서들은 예멘을 대상으로 한 사우디 주도의 전투기들의 폭격은 인도주의적인 대 재앙으로 이끌어 더욱더 빈곤한 국가로 전락시켰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치명적인 공격은 병이 든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바깥세상(원문-해외)으로 나가는 것을 막았으며, 전쟁으로 갈갈이 찢어진 나라(예멘)로 의약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서 인도주의적인 대재앙을 가중시켰다고 경고를 하였다.

 

예멘은 예멘인들의 욕망은 여러 측면에서 폭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사회적인 봉사망들이 대폭 위축되었고, 생계수단 등이 거의 사라짐으로서 2,200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붕괴위기에 빠져있는 나라이다.

 

한 유엔보고관은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군과 그 동맹국들에 의해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보고서는 리야드가 주도하는 연합군들은 민간인을 목표로 한 공격에서 정밀 유도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 원문 전문 -----

 

 

Tue Aug 28, 2018 3:47

 

Washington Warns Riyadh over Yemen Civilian Casualties

 

▲ 미국은 예멘전쟁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리도 끔찍하게 예멘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해(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려 1,100억 달러의 무기와 정보를 팔아먹었다. 그런 미국이 어린아이들 40명이 죽고 5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돌 위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요,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과 같다. 미국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무기 판매 또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After selling Saudi Arabia billion of dollars in weapons and intelligence to attack Yemen, the United States has reportedly warned Riyadh that it will reduce intelligence and military support for the kingdom unless necessary action is taken to limit civilian casualties.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and General Joseph Votel, who oversees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Middle East, are concerned that the US is helping Saudis and their allies, including the United Arab Emirates, with killing  civilians, unnamed officials familiar with the Pentagon’s view told CNN on Monday.

 

"At what point is enough enough?" one official said.

 

The Pentagon and the US State Department issued the warning following a Saudi-led airstrike on a school bus earlier this month, which killed 40 children and prompted widespread condemnations around the world.

 

Democratic members of the US Congress have since written three separate letters to President Donald Trump, asking him to justify Washington’s continued support for Riyadh in the face of its many atrocities.

 

It was reported in the days following the attack that an American-made 500-pound (227 kilogram) laser-guided bomb was used to hit the bus.

 

The US has refused to publicly condemn the attack but, according to reports, Mattis has sent a top US general to talk to the Saudis about it.

 

It is not yet clear whether Trump, who has been very supportive of the Saudis after inking a hefty $110 billion arms deals with the oil-rich kingdom last year, would allow a reduction of support for the Riyadh regime.

 

Former US President Barack Obama had banned the sale of American precision-guided military weapons to Saudi Arabia over "human rights concerns" but the ban only lasted until March 2017, when then-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overturned it.

 

Besides the US, the UK and France have also been providing weapons and intelligence to Saudi Arabia and the UAE over the course of the unprovoked war, which has killed over 17,500 Yemenis, caused a deadly cholera outbreak and put the country on the verge of famine.

 

"Lt. Gen. Garrett delivered a message of concern regarding the recent civilian casualty incident, and on behalf of the US government continued to urge for a thorough and expedited investigation as well as continued emphasis on the reduction of civilian casualties in the Yemeni campaign," Rebecca Rebarich, a Pentagon spokeswoman told CNN.

Tue Aug 14, 2018 3:27 

 

----- 원문 전문 -----

 

ICRC: 40 Yemeni Children Killed, +55 Injured in Saudi Assault on Bus

 

▲ 국제적십자사(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예멘 사다아 지방에서 사우디의 학교버스 폭격으로 40명의 어린이들이 숨지고 51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nnounced that 40 children were among 51 civilians recently killed during a Saudi airstrike on a school bus in Yemen's Sa'ada province.

 

 

In a new toll on Tuesday, the ICRC reported that 56 children were also among the 79 people wounded in Thursday’s air raid on Sa’ada Province, Yemen News reported.

 

As soon as a bus carrying school children entered a busy market in the Sa’ada town of Zahyn on Thursday, Saudi fighters targeted it. At least 51 civilians have lost their lives and 80 others sustained injuries, most of whom were students.

 

As the Saudi-led coalition has claimed that its airstrike constituted a "legitimate action", and accused Ansarullah of using children as human shield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nounced that a credible and transparent probe is needed into the air raid on the bus.

 

Yemeni Human Rights Minister Alia al-Shaabi strongly condemned the brutal assault of Riyadh and its allies on a school children's bus on Thursday, stating that the Saudi-led coalition sees Yemeni women and children as strategic targets.

 

"The Saudi aggressors have made the Yemeni people, children, old men and women as military targets," she said, adding that "we welcome the condemn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United Nations for the crime and call for the formation of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Al-Shaabi revealed that the missile used by the coalition to hit the bus carrying Yemeni kids was exactly the same type which killed some 140 people at a funeral ceremony in Yemen’s capital, Sana’a, in 2016, and was made in the United States.

 

At least 140 people were killed and more than 500 wounded in several airstrikes on a funeral reception in Sana'a in early October 2016, according to health officials. The death toll was one of the largest in any single incident since Saudi Arabia began military operations aganist against its impoverished Southern neighbor in March 2015.

 

Al-Shaabi's point of view on the issue echoes an Ansarullah official's remarks who said the bombs used by the Riyadh-led coalition on Thursday attack was made in the US and was MK-82 which had earlier been used to pound a wedding ceremony in Hajjah province and a prison in al-Zaidiye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had described the war in Yemen as a “war on children”, given the extensive damage that the conflict has caused to children in Yemen.

 

It also stressed that 2017 was the worst year for the children in Yemen.

 

Saudi Arabia has been striking Yemen since March 2015 to restore power to fugitive president Mansour Hadi, a close ally of Riyadh. The Saudi-led aggression has so far killed at least 17,500 Yemenis, including hundreds of women and children.

 

Despite Riyadh's claims that it is bombing the positions of the Ansarullah fighters, Saudi bombers are flattening residential areas and civilian infrastructures.

 

Reports by independent world bodies have warned that the Saudi-led air campaign against Yemen has driven the impoverished country towards humanitarian disaster, as Saudi Arabia's deadly campaign prevented the patients from travelling abroad for treatment and blocked the entry of medicine into the war-torn country.

 

Yemen is the world’s largest humanitarian crisis with more than 22 million people in need and is seeing a spike in needs, fuelled by ongoing conflict, a collapsing economy and diminished social services and livelihoods.

 

A UN panel has compiled a detailed report of civilian casualties caused by the Saudi military and its allies during their war against Yemen, saying the Riyadh-led coalition has used precision-guided munitions in its raids on civilia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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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경찰 재조사 실패했다"

경찰개혁위원 신경아 교수 “경찰 재조사, 여전히 피해자 탓"...경찰 "수사 진행 중"
2018.08.29 09:42:14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가 새로운 내용을 전혀 밝혀낸 것 없이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성폭력 피해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지난 2004년 동생의 권유로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영(가명) 씨가 배우들을 관리하던 관리자 등 12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가영 씨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언어 성희롱, 모욕 등 2차 피해를 입고 2006년 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고소를 취하했고, 결국 이를 비관해 2009년 8월 28일 자살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온 동생마저 언니가 사망한지 6일 만에 자살했다. (관련 기사 : 단역 배우 어머니 "국가는 없었다")

피해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 씨와 그를 돕던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오다가, 올해 3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37만 명이 이에 동의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확정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3명은 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년 만의 '두 자매 단역 배우'의 장례식ⓒ프레시안(전홍기혜)

 

 

9년 만에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의 눈물  

두 자매의 어머니는 28일 두 딸의 장례식을 9년 만에 치르는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큰 딸은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18초, 건물 18층, 유품지갑 속에 8000원, 승화원 8호실에서 이승을 떠났습니다. 억울함을 숫자로 남기고 저승으로 갔습니다. 둘째 딸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언니를 따라 6일 뒤 같은 방법으로 갔습니다. 2개월 뒤 아빠도 지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우리 원수 갚고 20년 후에 만나요'라는 둘째 딸의 말만 이 뇌리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늘이 부끄러워 모자를 쓰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병원을 다니라는 막내의 부탁이 있어 병원도 다녔습니다. 자살이라는 대한민국의 금기어, 그 오명 때문에 부모형제, 친척들은 쉬쉬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억울해서, 아파서, 못 견뎌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보는 것도 아까우리 만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일초만이라도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물 1호'는 여성 장관을 꿈꾸며 대학원을 다녔고, '보물 2호'는 최고의 연기자를 꿈꾸며 예술대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우리 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튼튼하게 생겼네", "588(성매매업소 밀집 지역) 가면 하루 30명 상대해도 돈 벌고 자가용 끌고 산다", "강간당한 장면을 묘사해봐라", "12명 상대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얼굴 좀 보자" 등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대질 심문을 한다면서 가해자와 함께 옆에서 웃을 수 있나? 이들이 혈세를 받는 경찰이 맞나? 내 딸을 살려내라. 강간이 없는,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자매의 추모 장례식은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지원으로 거행됐다.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날 중구구민회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치유 : 방관자에서 조력자로'라는 주제로 '이후포럼'을 개최했다.  
 

▲ 두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는 장연록 어머니. ⓒ프레시안(전홍기혜)


"여전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경찰 재조사"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지난 6월로 활동이 종료된 경찰개혁위원회 개혁위원을 지냈고,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재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했다. 신 교수는 "지난 5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전혀 재조사가 되지 못했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있어서 당시 내가 그 자리에서 매우 화를 냈는데 경찰은 현행법상으로 할 만큼 했다는 태도였다. 그나마 그런 수준의 재조사 관련 보고서도 현장에서 회수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오늘 토론회 발제를 맡아 경찰 측에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재조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재조사 결과는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제출해야 하냐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찰의 재조사가 당장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특히 경찰이 여전히 재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큰 딸이 정신질환 때문에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을 조사 실패의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 넘는 분량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엇갈렸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그 자체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들이었으며, 경찰 조사가 완수되지 못한 책임을 여전히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사라진 사건" 

신경아 교수는 이처럼 경찰이 14년 전 첫 번째 조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난 4월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실패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내고 가해자가 부끄러워야 한다. 그런데 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서는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해자가 활개를 치고 공권력조차 가해자를 편드는 것인지 의문이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서 피해자는 정신질환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해 의심 받고, 안희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똑똑한 전문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의심 받는다. 도대체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냐? 

또 이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다. 많은 분들이 두 자매의 존재를 알고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다가 자살했는지 안다. 심지어 실명까지도 안다. 하지만 12명이나 되는 가해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얼마나 반성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어보았나? 나는 자세히 듣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해 들은 것은 그들이 피해 자매들의 어머니를 협박하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는 것뿐이다."

신 교수는 12명의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했으며, 경찰은 이를 방조했으며, 2차 조사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인데다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가 생전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선 심지어 경찰 보고서를 봐도 모르겠다. 12명이나 되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 경찰이 사실 관계를 입증하겠다며 따져 물은 사람은 피해자였다. 경찰은 2차 조사에 일부 가해자가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 강제 체포하지 않았다. 결국 가해자는 12명에 이르지만 두 차례에 걸린 조사에서 가해자와 가해행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가 피해 자매들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는 큰 딸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범한 참담한 실패"라고 규정하며 어머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큰 딸의 일기장 등에 성폭행과 관련된 매우 자세한 기록 등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조사 경찰 3명 중 1명이 해외 거주로 재조사에 불응"

신경아 교수는 재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이유로 1차 조사를 맡았던 경찰에 대한 조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사건의 1차 조사에 3명의 경찰이 책임자로 일했으며, 이중 가장 긴 시간 조사를 수행한 경찰은 여자 경찰이었다. 하지만 이 여경은 퇴직하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이 여경은 해외 거주를 이유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명의 경찰은 모든 책임을 이 여경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수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조사에 대한 재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았는데, 이렇게 조사를 끝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 교수는 두 자매의 자살은 성폭력 사건 때문이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2차 성폭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를 통해 어느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대단히 심각한 정도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수뇌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고 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주장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아직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신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며, 경찰이 출석을 하지 않는 가해자를 강제로 구인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는 부분도 당시 수사기록, 진료기록 등에 대한 요약을 한 내용이지 특정한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신 교수가 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요청한 재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다른 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도 구두로만 보고한 뒤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자 20명 중 17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므로 아직 수사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방송사도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한편, 두 자매의 죽음은 보조출연자들의 노동조건과도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신 교수는 방송사들도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그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계순 위원장은 "보조출연자들은 파견근로자로 촬영 현장에서 인권유린,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야외 촬영을 하면서 화장실조차 제공이 안 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 고용 불안, 파업 사업주로부터의 임금 착취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방송사들이 파견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를 개선시킬 힘을 갖고 있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보조출연자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증언했다.

 

 

정현백 장관 "두 자매의 죽음이 2차 피해의 심각성 알렸다"

 

한편 이날 장례식은 여성부, 여성인권진흥원 등이 경찰의 2차 가해에 의한 희생자를 지원하고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게 됐다. 

 

변혜정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 추모행사 자체가 사회적 치유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력, 함께 함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피해 자매의) 어머님이 계시기에 이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가 빛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두 자매의 중심을 중심으로 수사나 재판 과정 또는 의료, 언론 보도 때문에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두 자매의 죽음이 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두 자매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보경 예술문화예술연합 코디네이터는 "조력자가 해야할 가장 큰 일은 조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이며 조력을 받았던 입장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아픈 모습으로 영영 남는 게 아니라 잘 살겠다고. 때로는 다툼이 있고, 심심하고, 귀찮고, 부족함이 있는 삶을 회복해 잘 살겠다고 말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마치 공기와도 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날 장례식은 이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안내, 진행을 맡았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경찰 관계자 등도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프레시안(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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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정상의 정상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8/29 11:29
  • 수정일
    2018/08/29 11: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고> 김성수 독한문화원 원장
김성수  |  dr.kim3@web.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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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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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Dr. Kim, Sung-Soo, 독한문화원 원장) 

 

너무 안타깝다. 이산가족의 상봉과 작별의 장면, 영원한 작별을 위한 잠깐의 만남인가! 천만의 사람들이 한 세기 가깝게 안고 사는 이 세기적인 쓰라린 비극 앞에서 새삼스럽게 한반도의 숱한 비극의 근원을 다시 찾아본다. 그리고 이 비정상의 비극에서 우리는 어떻게 빨리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비정상의 근원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수많은 민족적 인간적 비극의 근원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일제 식민통치와 외세에 의해 강요된 남북 분단이라는 비정상에 있다. 그럼에도 많은 남한 국민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역사에서 외세의 침략과 약탈에 많이 시달렸음에도 다른 나라를 침략할 줄 모르는 평화애호 민족이었다. 이런 민족이 결국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제국주의 세력의 시달림을 받다가 20세기 초에는 이웃나라 일본의 식민지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다. 먼나라 미국은 일본 식민지 정책의 적극적인 동조자였다. 바로 “태프트 가쓰라 밀약”(1905년)으로 필리핀과 한반도를 서로 노나 먹기식 한 것은 그 한 예일 뿐이다.

미국은 드디어 세계 2차 대전에서 승기를 잡자 소련을 원자탄 위력으로 압박하여 조선반도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처리했다. 미국은 원자탄을 못 가진 소련에게 얄타밀약을 강요했으며 한반도의 남북 분단과 신탁통치를 실현시켰다. 1945년 8월 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의 투하는 미국의 강력한 위력의 과시였다. 아무런 역사적 정치적 책임도 없는 한반도는 수천 년의 단일국가에서 졸지에 분단의 멍에를 쓰고 만 것이다.

이제 일제 36년에 분단 73년을 합한 100여년의 세월은 끝을 모르고 흐르고 있다. 이 강요된 비정상의 세월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정치사회적 비극이 산출되고 있다.

비정상의 비극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자 해방의 환희가 충천했으며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기세는 비등했다. 어린 초등학생인 나는 매일같이 수많은 남녀노소와 어울려 해방의 노래를 목이 터지도록 불렀다. 그 속에는 두발 없는 앉은뱅이 젊은이도 있었다. 일본인 담장에 달린 늙은 호박 하나 따주자 환한 웃음 띠고 신나게 썰매질 하고 사라진 그의 모습 지금도 싱싱하다.

그러나 이 벅찬 세월은 불과 수개월, 시간이 갈수록 사회분위기는 살벌해지기 시작했다. 신탁통치의 강요로 찬탁 대 반탁, 친외세 대 민족자주세력 간의 갈등은 마침내 동족상쟁의 비극, 수백만의 살육, 수백만의 이산가족, 온 나라의 초토화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 후 두 번에 걸친 군사쿠데타는 정치사회 구도를 왜곡과 갈등으로 덧칠했다.

미국은 록펠러재단을 통해 친일 학술단체인 진단학회를 지원하여 한국사를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재빨리 정리 출판했다. 화려한 할리우드 영화는 한반도 문화의 꽃으로 각인되었다. 마침내 한반도 사람들의 의식에 “미국 똥은 조선사람 똥보다 고급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미국은 친미굴종을 강요하면서 한일관계를 일본에 유리하게 유도했다.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을 얼마의 배상금으로 일본에 굴종케 만들었다. 일본은 미국을 배경으로 식민지지배를 미화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이런 비정상의 와중애서 한반도는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전반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비극적 비정상이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 민족자주역량은 쇠퇴하고 친미친일세력이 정치경제문화의 중추세력으로 되었다.

- 미국의 항시적인 전쟁위협은 북측을 원자핵국가로 몰아가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원자핵전쟁 위험지대로 되었다.

- 세계 역사상 찾기 힘든 수십만의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희생과 굴욕의 몸서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 한반도 전체는 민족적, 지역적, 정치사상적 적대감, 증오, 이질감으로 얽혀 있으며, 남측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이 신주같이 모셔지고 있다.

- 70년 한을 품은 이산가족의 비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남북 민족 간의 교류협력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전진하지 못한다.

결자해지

우리 민족은 이 모든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통일을 이루고자 70여년 세월을 간고분투 해 왔다. 헤아릴 수 없는 고초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반대세력의 우위는 계속되고, 제2의 전쟁바람만 고조되었다. 그러나 항용유회(亢龍有悔)! 2018년 봄바람을 타고 한반도에는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는 세기적인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크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0여년 철천지 원수국가인 세계최강의 국가수반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격의 없는 담화로 한반도에서 평화의 물꼬를 튼 것이다.

이 회담의 성사는 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대전환의 계기와 의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강압과 제재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과학적 인식이 뒷받침했을 것이다. 하여튼 북미회담의 공동성명과 그 후의 호의적인 분위기는 좋은 결실을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 지난 과정은 순조롭지 못하고 오히려 꼬여 간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즉흥적이고 변칙적인 수준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합리화 체계화 단계로 넘어가야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미국에게 한반도 비정상의 원인 제공자로서의 결자해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결자해지란 상식이며 자연법적 원칙이며,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결자해지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 어떤 비용이 특별히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누군가가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적도 없다. 이제 미국은 결자해지의 책임자답게 심기 전환하여 시대적 요구에 옳게 응답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조건 없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고 남의 나라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푸는 것은 결자해지의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당연지사를 외면하고 북핵의 원인 제공자가 본말을 전도하여 선(善)비핵화나 핵시설 신고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면 현대판의 “샤일록”(세익스피어, 베니스상인의 주인공)이라는 비난만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결자해지의 참다운 입장을 성의 있게 실천할 때만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좋은 결실을 가져 올 것이다. 이 결과는 세계적 차원에서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그럴만한 좋은 역사적 자원도 가지고 있다.

미국의 16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노예해방선언”(1863년)을 통해 미국의 남북 분열을 막아 냈다. 그리고 온 세계 정치계가 지향해야 할 “민중의 자주권과 자결권“(게티즈버그 연설)의 주목할 만한 정치사상을 선포했다.

이 정치사상이 온 세계를 위계적 종속이 아니라 상생평등의 관계로, 갈등은 담판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길로 인도한다면 세계는 획기적으로 변혁될 것이다. 이때 미국의 핵도 북의 핵도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주인공은 우리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결자해지로의 입장선회는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천상의 꿈인 것 같다. 어디까지나 자기 운명의 최후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는 격언은 만고의 진리다. 우리가 참된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역사에서 최소한도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다.

*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자주자결정신의 부족이다.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사대의존주의는 망국의 길임을 절실히 경험했다.

*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동학정신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신은 한미동맹과 미군주둔과 상응하지 못한다.

* “홍익인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다. 이웃도 사랑하고 같은 겨레와 손도 맞잡을 줄 알고 세계인들과 좋은 일에 연대할 줄 아는 정신이 우리 디엔에이(DNA)에 있다 할 것이다.

어떠한 조건보다 우리의 주인의식 강화와 그에 기반한 진취적인 활동만이 민족 통일과 번영의 성취 속도를 좌우할 것이다.

김성수 (Dr. Kim, Sung-Soo)

   
 

- 1936년 생, 전남 화순
- 전남 광주고, 연세대 철학 학사, 석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철학박사

- 1973년 유럽거점간첩단 사건
- 1973년 – 2018년, 민주화 통일운동 참여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코리아코미티, 조국통일 해외기독자회 등 창립회원)
- 현재 6.15 유럽위원회 자문위원
- 현재 독한문화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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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미 국방장관 "한미연합훈련, 더는 중단할 계획 없다"

사실상 훈련 재개 선언... 비핵화 협상 교착에 '군사 카드' 압박

18.08.29 09:12l최종 업데이트 18.08.29 09:12l

 

북한, 남북장성급회담서 한미훈련중단 요구 가능성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한미 간 통상적 훈련은 계속하되 대규모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 열리는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열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육군 55사단 기동대대 공중강습훈련.
▲  지난 2017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열린 육군 55사단 기동대대 공중강습훈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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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28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선의의 조치로 가장 큰 군사훈련 일부를 중단했다"라며 "그러나 더 이상 중단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훈련 중단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훈련 중단을 지시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단 계획이 없다(no plans at this time)"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훈련을 멈춘 적이 없다"라며 "일부 큰 훈련은 중단했지만 나머지는 중단하지 않았고, 한반도에는 항상 진행 중인 훈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선의로 협상하는 동안 '워 게임'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 미 국방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맵(KMEP)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다음 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도 취소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군사 카드'를 꺼내 북한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앞날을 결정하겠다"라며 "외교관들이 협상을 진전시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한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년에 UFG 훈련이 재개될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국무부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훈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일각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방북 취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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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 이기는 길, 그 시안 하나

이해찬이 이기는 길, 그 시안 하나
 
 
 
게으른농부 | 2018-08-28 09:43: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해찬이 이제부터 일궈 갈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를 뜻하고, 민주당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승리를 뜻한다. 참 지저분한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이해찬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시안 하나 제시하겠다.

더구나 아마도 연말 전후에 시작될 당권 쟁탈을 위한 혈투가 예정되어 있기에 강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당은 ‘죽어도 Go!’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기에, 이른바 협치는 더욱더 불가능하다. 협치를 이룩하려 하다가는 꿩도 매도 다 잃는다. 단지 협치하려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는 척만 해야 한다.

(재미로) 예들 들어볼까. 한국당에게 평양 함께 가자, 성심껏 말씀 올린다. 그들이 끝까지 버티면, 모시고 함께 가지 못해 정말 유감이다 하고 잔뜩 안타까운 표명을 불려 지어보이면서,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가는 일정을 잡는다.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틀림없이(로텐더홀에서 연좌하고 있다가 다른 당들이 모두 입장하니까 저희들도 기어 들어온 전례도 있다) ‘국익을 위해’ 자기들도 가겠다 나서겠지만, 그다음에는 국익이 아니라 당익을 위한 발언을 하게 된다. 그때 그것을 듣고만 있지 말고, 조목조목 면박한다. 가볍게 이야기하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서 한국당 말씀만 기사화하니까 아무리 철면피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원색적으로 까올려, 그들이 평양에 함께 가기는 하되 생색 효과는 전혀 올릴 수 없도록 한다.

이해찬의 등록상표처럼 되어 있는 ‘강성’. 대표 취임 이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불식’을 위한 흉내는 열심히 내되,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답인 이해찬의 강성 기조가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할 적기는 다가오는 정기국회다.

국정조사와 예산 심의에서 아직도 112석이 있다는 힘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하는 그들의 행패는 자심해지게 될 텐데, 그때 그들의 행패가 더욱더 자심해져서 아무리 둔감한 국민이라 할지라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도록 열심히 멍석을 깔아주면서 냅다 뒤통수를 친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를 전국 방방곡곡에 내거는데, 거기 메인 카피는 이런 게 된다 - 한국당,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법정 기한을 지킬 가능성은 희소한 예산 국회에서도, 국가를 위해 부디 법정 기한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되풀이하면서, 총선을 몇 달 앞둔 내년에는 그 짓을 할 수 없을 그들에게 마지막 발악 기회가 되는 이번 예산 국회에서, 그들이 법정기한을 지키려야 지킬 수 없도록 그들의 부아를 최대한 자극한다. 그 방법은 아주 쉽다. 주로 자기네 지지자들을 위해, 특히 자기 선거구 생색을 위해, 그들 쪽에서 요구하는 예산 항목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나라를 망친 한국당 때문에 나라가 존망지추에 처하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또 하나의 공세적 뒤통수치기.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국정 운용에 불편이야 있겠지만, 어차피 지난 10년 세월도 견뎌냈지 않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후년 총선이다. 총선 전략을 위해 그 불편은 아주 값진 떡밥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예산 투쟁, 적극적으로 역이용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적폐청산, 보수궤멸을 내세운 이 대표 등장으로 보수들이 결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당으로선 생큐”라고 했다.> (경향신문, 2018-8-27) 나의 관점에서 이것은 더러 발동되는 경향신문의 악의성 가짜 전언이다. 그보다는 <강성 대표 등장에 긴장하는 야당> (한국일보, 2018-8-26)이 정확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결집할 수 있는 보수’란 태극기族 정도다. 그들은 이미 광적 결집 상태다. 그들의 결집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면 그거야 말로 ‘민주진영으로선 생큐’다. 그들을 더욱더 결집하도록, 그 결집을 위해 짐승태동지 (동지다! 그는 아주 값진 존재다!)가 엉덩이에 불 화살 맞은 짐승처럼 더욱더 미친 듯이 강성 발언을 하도록 몰아가야 하고, 관점만 확고하다면, 그쪽 전략은 매우 쉽다.

이해찬 민주당의 전투 성과는 실시간으로 매우 정확하게 측정해볼 수 있다. 조중동 등, 오류 가능성 제로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극렬하게 이해찬의 강성을 씹어댈수록, 이해찬은 더 잘하고 있는 게 된다. 만일 그들의 비판 톤이 약해진다면 그것은 이해찬에게 경종을 뜻한다. 신들메를 다시 조여매고 칼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 이해찬과 보수 언론과의 관계를 연대기적으로 분석해둔 미디어오늘의 <신임 여당 대표 이해찬과 다시 충돌할 조선·동아> (2018-8-26)는 정독할 가치가 있다. 이해찬의 승부는 결국은 그들 언론과의 전투 결과에 의해 결판날 것이다.

조금만 더 적겠다. 이 블로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적어둔 바 있지만,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망언급 발언처럼, 시시하게 중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왼쪽에 인용해둔 저 말씀이 정답이다. 가다가 중지곳하면 아니감만도 못하다.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었는데도 나라 꼴이 요지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 감만도 못한 중지곳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남북 문제와 마찬가지로, 적폐 청산과 경제는 그 지향이 같다. 남북 문제나 적폐 청산의 합당한 진전은 경제 문제 해결과 그 궤를 같이한다. 적폐 청산은 그만큼 중요한데, 이 역사적 과업의 궁극적 목표는 조중동 극복이다. 그들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적폐 청산 과업은 더욱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 소임’으로서 이해찬의 업적도 그들을 얼마나 죽여 놓는가에 달려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위 미디어오늘에 인용되어 있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로 대표될 수 있는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이해찬의 관점은 그들이 극복될 때까지는 금과옥조가 되어야 한다. 이해찬의 이른바 ‘강성’이 특히 대한민국 언론 쪽에서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바라는 나의 이유다. 꼭 이기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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