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커버스토리]‘연구활동가’ 백도명, ‘과학의 이름’으로 약자의 곁에 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0/08/22 09:14
  • 수정일
    2020/08/22 09: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입력 : 2020.08.22 06:00 수정 : 2020.08.22 08:28

 

“왜 안 바뀔까요…모르겠어요.” 백도명 교수가 인터뷰 중 가장 많이 한 말은 “모르겠어요”였다. 모든 답변을 느리고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 그만의 말버릇인가 싶었지만, 인터뷰를 마칠 때쯤엔 척박한 환경에서 30여년 동안 안전보건을 연구한 과학자이자 활동가로서 백 교수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닐까 싶었다. 이준헌 기자

“왜 안 바뀔까요…모르겠어요.” 백도명 교수가 인터뷰 중 가장 많이 한 말은 “모르겠어요”였다. 모든 답변을 느리고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 그만의 말버릇인가 싶었지만, 인터뷰를 마칠 때쯤엔 척박한 환경에서 30여년 동안 안전보건을 연구한 과학자이자 활동가로서 백 교수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닐까 싶었다. 이준헌 기자

 

피해가 피해라는 이름을 얻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노력은 노력이라는 말로 두루뭉술하게 덮어버리기엔 지나치다. 노력은 해야 하는 것, 하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노력은 일상을 다 파괴하고, 피해가 더 끔찍해진 뒤에야 겨우 피해로 인정받는다. 이제는 모두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과 석면·가습기살균제·원전 방사능의 피해도 처음엔 그랬다.

의사이자 과학자, 연구활동가 백도명은 ‘그럴 리 없다’와 싸워왔다. 석면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럴 리 없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한 것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고? 그럴 리 없다.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이라고? 그럴 리 없다. ‘그럴 리 없다’가 ‘그럴 수 있다’에서 ‘그렇다’로 바뀌기까지 백도명이 한 일은 연구였다. 피해사실을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만들어냈다. 백도명의 노력과 연구 덕분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서울대 교수(보건대학원장)로서 정년퇴임을 1년 앞둔 그는 여전히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7월엔 2013~2017년 암 진단을 받은 라돈침대 사용자 125명의 자료를 분석해 ‘라돈침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땐 자원봉사를 다녀왔다. 1월엔 산업재해와 성폭력, 유해화학물질 피해자 등을 연구한 ‘직업·환경병 생존자 문화의 개념과 가능성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도 펴냈다. 그는 연구실 안에만 있지 않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현장에서 그의 모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두 차례 열린 라돈침대 피해자 기자회견에 모두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다. 2015년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원정시위를 가기도 했다.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알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것이 과학자의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백 교수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안전사회’에 대해 들어봤다.

■백도명 교수 “안전 문제를 피해·가해 구도로 접근하면 해답과 점점 멀어져요”

현장에서 피해자 목소리 듣는 ‘연구활동가’ 백도명 교수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만난 백도명 교수. / 이준헌 기자

1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만난 백도명 교수. / 이준헌 기자

90년대 초 직업병·산재 정책 보며
정치적 입김 작용하는 현실 절감
피해자 있는 곳 직접 찾아다니며
데이터 분석하고 자료 만들어

- 의대 졸업 후 영국과 미국에서 산업보건학을 공부(석·박사)했습니다. 한국에선 낯선 분야였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제가 75학번인데 굉장히 살벌한 때였죠. 어울리던 친구들 그룹에서 졸업을 할 거냐, (노동) 현장에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곤 했어요. 전 방학 동안 구로공단의 릴낚시 부품공장에 위장취업을 했어요. 그 넓은 공간이 엄청난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딱 멈췄던 기억이 나요. 서울의 소위 ‘달동네’라는 곳에서 한 달 살아보기도 했고, 강원도의 한 무의촌에서 한 달 동안 살며 진료활동을 돕기도 했어요. 천주교 원주교구의 간호사 네 분이 들어가 살면서 주민들을 돌보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도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청계피복노조 설문조사 작업에도 참여했었죠.) 그쪽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운동가 그룹이 있었거든요. 의대생인 제가 뭘 많이 알았겠어요. 찾아볼 수 있는 자료 중에 ‘코넬메디컬인덱스(CMI Index)’가 있었는데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건네준 정도였습니다.”

- 의대 공부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음…(세상이) 문제가 있는데 그게 꼭 정치만의 문제라기보단 사회 전체가 다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되는 시점이었죠. ‘직업병’이라는 말만 해도 불온한 사람, 불순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였는데, 좀 뭐랄까요. 직업병을 연구하거나 진단하는 의사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를 살면서 할 수 있었던) 자기만족 내지는 자기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백도명 교수의 연구실 한쪽에는 여러 현장을 다니며 목에 걸었던 이름표 수십여개가 걸려있다. 백 교수는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아두었다고 했다. 이준헌 기자

백도명 교수의 연구실 한쪽에는 여러 현장을 다니며 목에 걸었던 이름표 수십여개가 걸려있다. 백 교수는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아두었다고 했다. 이준헌 기자

1992년 시작한 석면 유해성 연구
2009년 석면 사용금지 이끌어
반도체 사업장 벤젠 사용 보고서
삼성의 의뢰로 이뤄진 연구였지만
영업비밀보다 알권리 먼저 생각
백혈병 피해 입증 증거로 작용

- 막상 돌아와서 본 현실은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 1992년이었어요. 87년 6월 항쟁 이후 88년에 ‘민주’자가 들어간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91년도에 원진레이온 사건(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김봉환씨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면서 알려진 산업재해사건. 공장은 1993년 폐쇄됐고, 2017년까지 9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 진단을 받았다.)이 알려지면서 그나마 업무상 질병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때 노동부에서 연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직업병이나 산재와 관련된 제안이 있으면 좀 해보래요. 그래서 사업장의 물질안전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채택돼서 94년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아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안한 건 ‘알권리’ 차원에서 실제 사업장에서 쓰는 물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정리해서 사업주도 알고, 일하는 사람들도 알게 하자는 것이었는데 미국에서 만든 물질안전보건정보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사업장에 비치하는 게 끝이었어요. 정부에서 뭘 바꿨다고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생색을 내고 포장을 하는 것이지 실제 바뀌는 건 없는 거죠.”

- 어렵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실망이 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노동부가 달라지고 노동정책이 바뀌면 많은 것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톱다운 방식’이라는 건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느꼈어요. 노태우 정부에서도 88올림픽을 앞두고 직업병에 대한 신고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납사업장에서 일하다 아파서 그만두고 몇 개월 뒤에 신고를 했는데, 혈중 납성분을 측정했더니 59가 나왔다고 (산재신청이) 기각됐어요. 기준인 60에 못 미친다는 거죠. 납성분이 몇 개월 동안 몸에서 빠져나간 건데, 건강상태가 정확히 어떻고 납성분이 얼마만큼 왜 빠져나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단지 자의적인 기준을 만들고 안 된다…이렇게 하는 건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거죠.”

- 정치적 해결방법에 한계를 느꼈군요.

“안전보건의 문제인데 해결방식은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처리되는구나 싶었죠.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기업의 큰 노조조직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구조조정 때문에 업무강도가 심해지면서, 노동강도를 조사하는 작업을 했었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인권이나 노동권 문제로 풀리지 않고 노사교섭을 통해 위험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끝나더라고요. (제 연구가) 노사교섭에 유리한 내용으로 이용된 거죠. 노조 안에서도 노조정치라는 게 있으니까요. 위험을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데…위험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게…그게 참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 현장을 다니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은 건가요.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 문제가 어디서 막혔고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조금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산업안전공단에서 막 연구원을 만들었을 때 제가 파트타임으로 연구실장을 했는데, 그때 했던 사업 중 하나가 발암물질을 쓰는 취약사업장 점검이었어요. 석면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이고 유럽에선 일찍부터 금지시켰는데, 석면이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한국에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그때 석면사업장 근처에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는 작업을 했어요. 부산의 석면사업장에 다녔던 아픈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충청도 광산에서 일하신 분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백 교수의 연구실에는 ‘94석면사업장’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폴더가 있다. 백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가장 끈질기게 석면의 유해성을 연구한 학자로 꼽힌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3년이나 늦은 2009년에서야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2010년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었다.

- 2009년 만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기흥공장) 위험성 평가자문보고서’는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들의 산재를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 연구는 어떻게 진행한 건가요.

“연구조사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삼성에서는 발암물질을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유기용제들을 만들 땐 불순물들이 섞여 있거든요. 석유화학물질로부터 나오는 유기용제의 가장 중요한 불순물 중 하나가 벤젠이고 벤젠이 백혈병을 일으키죠. 그런데 삼성이 했다는 조사에선 불순물에 대한 체크가 빠져있었어요. 근무가 3교대로 이뤄지는데 주간만 측정했고, 사실 중간 중간 정비할 때 유해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정비하는 시간에 대한 측정도 안 했죠.”

백 교수 연구팀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벤젠이 쓰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이 보고서는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씨 유족 등이 근로복지공단(피고 보조참가인 삼성전자)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은 1·2심 모두 피해자 승소였다. 당시 연구와 재판을 토대로 삼성은 2014년 조정위원회를 만들었고 2018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그 연구는 원래 삼성이 의뢰한 거였죠. 삼성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맡긴 연구였을 텐데요.

“(연구결과를 안 뒤에) 삼성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었어요. 자기들이 다른 곳에 맡겨서 재분석을 했는데 그걸로 발표하라고요. (어떤 곳에 맡겼다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된다고 했죠.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길 했어요. 백도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만나보고 달라서 굉장히 좀 그랬대요. (뭐라고 답하셨나요.) 뭐…전 그렇게 목소리 높은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죠.(웃음)”

- 그래도 막상 연구결과를 공개하기까지 좀 고민하진 않았나요.

“사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연구팀을 짰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진행을 했죠. 그걸 알게 된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보고서를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어봤고…가져가시는 걸 저는 그냥 모른 척했을 뿐이에요. 저흰 삼성과 계약이라는 것을 했고, 거기에 보면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요. 삼성에선 영업비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안전보건에 대한 자료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만일 이게 공개돼서 삼성이 고발한다면 영업비밀과 안전보건에 대한 알권리에 대해 한번 정식으로 다퉈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일은 안 벌어졌네요. 대신 법원에서 전문가 의견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해서 그건 냈습니다. (백 교수는 법정 증언도 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에선 보고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커버스토리]‘연구활동가’ 백도명, ‘과학의 이름’으로 약자의 곁에 서다

피해자들 대부분 약자 그룹 속해
소수자 존중받을수록 사회는 안전
재판이라는 기나긴 싸움 피하고
전문가 영역에서 빠른 해법 찾아야

-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판이 피해자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결과를 보고 어땠나요.

“글쎄요. 재판이라는 게 꼭 거쳐야 하는 단계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피해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죠. 전문적인 영역에서 전문가답게 논의가 됐더라면 훨씬 더 빨리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그룹에 속할 때가 많아서인지, 논의 자체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삼성에서 조정위원회를 열고 제가 중재위원이 돼 나갔는데 삼성 측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 방송사 출신들이었어요.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뒤에 있고요. 삼성은 백혈병 문제를 홍보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 얘기가 안 됐죠.”

백 교수는 환경보건학회장이던 2012년 학회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95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자 9명이 비용을 각출해 부담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정부는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조사에 나섰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는 어떻게 하게 됐나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일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 신고한 분들의 케이스를 잘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처음엔 산모들 위주로 조사했는데 산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어요.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11년 말과 2012년 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가습기살균제에 문제가 있고 원인미상의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추정되면서 사용중단을 권고했어요. 그 직후에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을 만났는데, 손을 떼겠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부 업무분장이 아니래요. (소비자 피해니까) 산업자원부 문제고, 여기(동물실험)까지는 우리가 했으니까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해결하라는 거죠. 답답했어요. 이 문제의 성격상 전에 못 본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기도 어려워 보였어요. 그렇게 각자 개인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좀 여유가 있고 정보도 있고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죠.”

- 그래서 자비로라도 연구를 진행하게 된 건가요.

“해당 물질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켰다면 동물실험 외에 ‘용량반응관계’를 분석해야 했어요.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 노출된 사람 중에도 질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접촉한 가족들. 그걸 조사했죠. 환경보건학회에서 집을 방문하는 조사와 작성된 진단서를 분석하는 조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0으로 하고 추가적인 의료검사를 최소화해 최소의 비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안 바뀌는지 궁금하니까 ‘질문 던지는 작업’ 계속해야죠”

석면, 가습기살균제, 방사능, 소음 등 백도명 교수는 주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워왔다. 백 교수의 노력과 연구 덕분에 가려져 있던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석면, 가습기살균제, 방사능, 소음 등 백도명 교수는 주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워왔다. 백 교수의 노력과 연구 덕분에 가려져 있던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태 조사를
각자 개인이 해야 하는 상황 답답
자비 들여 연구한 뒤 보고서 발표
폐손상진상위원회 위원장 맡기도

- 연구보고서 발표 후 폐손상진상조사위원장을 맡으셨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꽤 오래 요구를 해서 2013년에 민관합동으로 폐손상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제가 민간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처음엔 (정부에서) 간단히 차트리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노출을 확인하고 제대로 검사를 하고 케이스로 잘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피해 접수된 사람들에 대해 한 사람당 검사비용을 10만원씩 잡으면 몇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그걸 안 주더라고요. 그걸 안 하겠다,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을 사퇴했어요. 진영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국회의원실을 찾아가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가습기살균제가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것은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1년이었다. 2013년 정부 차원의 피해접수창구가 만들어진 뒤 2017년 가습기살균제피해자구제법이 시행되기까지 정부가 예산과 부처 간 책임소재를 두고 우왕좌왕하면서 진상조사도 피해회복 구제절차도 지연됐다. 2018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정밀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627만명, 사망자는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신고자는 6817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2010년 삼성전자에 백혈병 피해 인정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선언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도명 교수(가운데).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0년 삼성전자에 백혈병 피해 인정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선언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도명 교수(가운데). 경향신문 자료사진

화학물질 피해를 부인하는 쪽이
유리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등
불확실·편향된 정보 탓에 힘들지만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집중하면
가치에 대한 선택이 어렵지 않아

화학물질의 피해를 부인하는 쪽도 ‘과학’을 무기로 쓴다. 지금은 ‘사실’이 된 삼성 백혈병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유해하지 않다’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다. 옥시로부터 가습기살균제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받아 수행한 서울대 조모 교수는 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사기)로 기소됐다. 조 교수는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재판과 상관없이 조 교수가 자료를 조작하고,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했다고 결론지었다.

-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럴 리 없다’입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죠.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연구결과에 대해 ‘과잉진단’이라는 공격도 많죠.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을 연구했는데, ‘그만큼 건강검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아 보인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갑상선암은 검진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그 주장이 맞으려면 갑상선암의 확인율만 높아야 해요. 그런데 조사해 보면 (원전 주변 주민들은) 다른 암들도 90년대부터 발병률이 높아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서로 자기 데이터만 가지고 주장하는 식으로 논쟁이 흘러가면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다소 편향적인 정보에 치우치지 않나 과학자로서 경계하는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사실 제가 틀렸다고 지적을 받는 게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다른 것이 있는데 놓치거나 못 봤다면 그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불확실한 경우엔 저의 가치판단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선택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나요.

“음…분명히 어떤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경남 창원의 수정마을에서 STX라는 회사가 매립지에 공장 설립 공사를 추진했어요. 한 수녀님이 저에게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들고 와서 검토해달라고 하셨어요.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했다는데,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랄 소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두 가지(적절했다는 평가와 피해자들의 존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대체 어떤 근거로 평가가 된 것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하나씩 추적해 나가는 거죠. (결국 그 공사계획은 백지화됐죠. 2011년 6월25일에 수정마을에서 열린 마을잔치에 앉아 계시던데요.) 아, 예. 초대를 받아서….(웃음) 아무튼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것부터 점검해야겠다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 지난 1월에 ‘직업·환경병 생존자 문화의 개념과 가능성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를 수동적 위치에 묶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의 주체로 보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건가요.

“지난해 한국에서 ‘아시아지역의 산재와 환경병 피해자들의 증언대회’가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면서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경험을 좀 더 잘 공유하고,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언대회가 끝나고 저희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 피해자가 생존자가 될 수 있느냐, 피해자가 생존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건 상대방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아직 우리 사회에선 막혀있는 부분이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피해자를 넘어서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학교에서 석면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죠. 다른 사람들도 인권의식을 갖고 동의해줘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최근 문제가 된 위안부 할머님들과 정의연 사태, 세월호 사건,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을 보면서도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나서고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해자들이 갖고 있는 힘과 지위가 있는데 사실 그 밑에 감춰져 있는 모순과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을 통해서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만, 권력이나 어떤 힘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결국은 가해자가 변해야 하는 문제죠.”

- 안전은 기본권인데, 어떤 계층에겐 굉장히 노력하고 싸워서 얻어내야만 하는 권리가 된 것도 같습니다. 단순히 빈부격차라고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안전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흑백차별정책이 폐지되고 얼마 안 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갔는데 백인들 집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 펜스가 둘러쳐져 있더라고요. 철조망을 두른다고 흑백갈등의 문제가 풀릴까요? 안전의 문제가 많은 경우 기술적이고 공학적인 문제로 간주되는 것 같은데, 어떤 철조망을 두를까보다 사람들이 왜 담벼락을 넘어가려고 하는지 그걸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원인, 특성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위험한 조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조건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시스템이라는 건 ‘연결’이거든요. 소수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범죄나 사건·사고가 훨씬 적은 게 사실이에요. 피해와 가해의 구도를 안전과 위험의 문제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구도로 연결하면, 그건 안전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피해자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동료들이 있어야 하고, 목소리를 모아야 하죠.”

2015년 영국 런던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명 교수.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2015년 영국 런던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는 백도명 교수.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코로나19 방역을 제대로 하려면
아파도 쉴 수 없는 비정규직 등
우리 사회 밑바닥부터 무너져가는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점 풀어야

백 교수는 지난 3월 대구에 자원봉사를 다녀온 뒤, 7월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식에서 ‘코로나19와 생명안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백 교수는 “‘K방역’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내용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함께 들어있다”며 “아파도 쉬거나 치료받을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코로나라는 형태로 들춰졌다”고 말했다.

- 그날 강연에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과 보건의 문제는 우리 사회 맨 밑바닥부터 무너지며 올라오는 문제들”이고, “방역개념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한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자로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人), 사이 간(間) 자로 이루어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합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연결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전염병이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면서…사람 간의 연결을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 차단해야 하는 ‘방역’이 평소 사람들 사이에 내재하고 있던 문제들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 성소수자가 받는 사회적 낙인, 가족 간의 단절까지 부르는 세대 간의 불통 등이 모두 사람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만들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방역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러한 관계상의 문제점들을 함께 풀어주어야 합니다. 실제 저소득 내지 저개발 국가들에서 방역상의 근본적 문제는 자원이나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인간이란 그 관계를 끊으면 인간이 될 수 없기에… 전염(접촉)의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이나 설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방역을 방역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런지…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년퇴임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고민이나 질문이 있나요.

“글쎄요. 사실 제가 한 건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한 거죠. 저는 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있고, 전문가와 학자로서 의견을 가지려면 문제를 들여다봐야 했죠. 제가 했던 건 늘 질문을 던져보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 안 바뀔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생각해서 정리한 것 중의 하나는 ‘데이터-인포메이션-널리지-위즈덤(data-information-knowledge-wisdom)’ 시스템이에요. 자료를 모아서 그걸 어떻게 정보로 만들까. 그것을 어떻게 지식화하고 결국 지혜와 혜안이 되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변화하려면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따른 대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대안을 고민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음…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당분간은 이런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20600045&code=940100#csidxb4c6775996546d19b94f944033f03e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3단계' 언급한 정은경의 간절함... 브리핑 중 5번이나 당부한 말

[중앙방역대책본부] 정 본부장 “이번 주말에는 집에 머물러달라"

20.08.21 17:58l최종 업데이트 20.08.21 18:56l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K-방역'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는 분위기다.

21일 낮 12시 기준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광복절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은 제외)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에 53명이 늘어서 71명이 됐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역시 전날 대비 56명이 늘어 732명이 됐다. 이중 교회 밖 추가전파로 인한 확진자만 100명이고, 그중 타 교회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61명으로 확인됐다. 

신규 확진자 숫자 역시 325명(21일 0시 기준)으로, 3월 신천지발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 유행 이후로 최대 규모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3월 대구·경북의 위기상황보다 현재 수도권 위기상황이 훨씬 더 위중하다"라며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감염 발생 양상도 카페, 분식집, 운동시설 등 일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어린이가 집단으로 있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라며 "현재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누구나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방역당국이 유행을 통제해왔지만, 현재의 유행규모와 확산 속도는 방역조치만으로는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 전파 고리를 끊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급증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겪고 있는 대량 환자 사망자 발생, 의료시스템 붕괴,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 고비... 간절한 요청"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방대본이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의 '중대 기점'으로 보는 것은 이번 주말이다. 코로나19의 최빈도 잠복기가 5~7일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말에 코로나19 확진자 추적관리와 추가 전파 차단의 성과에 따라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주말'을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주말이 고비라고 생각하고, 주말 동안에 국민들과 여러 시설에서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조치(3단계)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주말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주말에 집에 머물러 달라", "주말에 협조해달라"와 같은 말을 브리핑 내내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간절하게 요청드린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7개월이 되었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의료계의 대응으로 그런 위기를 극복해왔다"라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모두 알고 있다. 문제는 알고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주말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 아직 비협조... 교회 소모임·행사 꼭 온라인 전환하길"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확진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앞에서 전광훈 목사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이 열리고 있다.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확진된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앞에서 전광훈 목사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정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정부의 역학조사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다든가, 일부 신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정치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제검사를 강요하고 음성인데도 격리를 강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에서 받은 명단이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어있어서 추가적인 명단 확보를 위해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교인이나 방문자뿐 아니라 집단 숙식 하셨던 분들, 집회 참석자, 서명자들 모두 감염위험에 노출되어서 시급하게 검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 명단 확보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일부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관해서 정 본부장은 "현재 방역당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상황은 교회의 소모임이나 교회의 행사"라며 "철저하게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구로구의 한 교회는 수요일에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개신교계 연합기관중 하나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방역 조치 위반에 따른 벌금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정세현, '새로운 한반도..대통령 의지 중요'

평화통일포럼 대담...미국 조야 공개 설득하는 공공외교·기득권세력 관리 강조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8.21  18:54:28
페이스북 트위터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1일 '광복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학과 과제' 주제의 평화통일포럼에서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해 대미 공공외교, 분단기득권세력 관리, 대통령의 의지 등을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측에는)이러 이러한 것을 미국에 설득하려고 하는데 잘 안들어 준다고 그걸 솔직하게 밝히고, 같은 논리로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퍼블릭 디플로머시(Public Diplomacy,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

'광복 75주년,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한 역할과 과제' 주제의 평화통일포럼이 열린 2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연구원 유투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날 포럼에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앞으로)한국과 미국사이의 협의에서 외교부가 우물쭈물하면서 비공개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일종의 장외 압박전술을 제안했다.

해방후 75년 중 40여년을 '친미, 반공, 종속'이 체질화된 기득권 세력이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것을 방지하고, 대미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뒤에서 잡아당기는 이 세력을 약화시키려면, 그리고 화해 협력과 평화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이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태도로는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꾸준히 뭘 해볼려고 하고 이인영 장관이 들어서면서 워킹그룹에 구애되지 않고 인도적 사업은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워킹그룹으로 한국정부의 대북관계를 발목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이익을 미국에 종속시킬 수 없다는 당연한 입장을 가지고 따지면 그걸 '반미', '동맹을 깨자는 것', '친북이자 곧 공산화'라는 프레임에 묶어서 정부의 화해협력, 평화번영 정책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이 적어도 20~30%는 넘는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나란히 가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전에 남북관계만 앞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게 금과옥조로 여기는 한미워킹그룹의 운영원칙인데, 이는 원론적인 것도 아니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해 나가는 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이고, 미국과 다른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국민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정 부의장은 지난 1977년 통일원에서 근무한 이래 여러 정부를 경험해 오면서 40년간 몸에 벤 대미종속이 하루 아침에 쉽게 바뀌지는 않아도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를 들어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미국도 달래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워킹그룹 운영 재조정을 추진하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도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이에 대한 대내적 저항, 발목잡는 목소리도 낮아지고, 장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 되며, 국민여론도 뒷받침된다고 했다.

   
▲ 왼쪽부터 안병욱 한국중앙연구원장, 김상근 KBS이사장, 정세현 수석부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하고 거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기별 대통령 연설 작성 과정에서부터 각 부처별 이행계획이 준비되도록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 기념사에 국정철학이 담겨있는 것인데,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가지고 언론이나 국민들속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일이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까 대통령의 연설이 수사로 끝난다. 유관부처의 공무원들이 액션플랜을 연설문 작성과정에서부터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사회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낸 김상근 KBS이사장과 정 수석부의장 사이에 진행됐다.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2세션에는 박명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이 대담자로 나섰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53개 시민사회단체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5:01]
  •  
  •  
  •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  
  •  
  •  
 

▲ 21일 오전 11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영란 기자

 

  © 김영란 기자

 

53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대법원이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 시민사회단체는 국가보안법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사건이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촛불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져 많은 단체가 분노를 표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가 대법원 앞에서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 유죄 확정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학본부는 “국가보안법은 입법 이래 끊임없이 정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악법이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할 지금 시대에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건전한 활동가를 탄압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남북관계에 방해가 될 뿐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족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준수해 진행되었다.  © 김영란 기자

 

▲ 권오헌 이사장  © 김영란 기자

 

▲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하재길 청학본부 상임대표  © 김영란 기자

 

권오헌(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이사장은 대법원이 자유, 평등, 정의를 진정 실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권 이사장은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구시대의 낡은 법에 박제된 낡은 기구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지 적대관계가 아니다. 적대관계는 이미 폐기되었다. 지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다.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판결을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대법원이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결이다. 대법원의 각성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조성우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솔직히 국가보안법이 사멸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방법이 없다. 우리의 행동으로 국가보안법을 부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처벌하면서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청년들이 통일하자는 활동이 왜 죄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와 정치인은 관심도 없는 통일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활동하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하는가. 정부와 사법부는 의로운 청년들의 통일 운동에 대해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상을 내려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아래는 청학본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난 17일 대법원은 6.15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작되어 1심 무죄, 2심 유죄를 거쳐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용납할 수 없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할 구시대 유물이다.

지난 시기 적폐정권들은 권력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자의적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탄압해왔고,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범법자로 내몰렸다. 오죽하면 세간에 국가보안법을 두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구시대 악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을 그 누가 재단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할 정도로 국가보안법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청산되어야할 냉전의 찌꺼기일 뿐이다. 남과 북의 갈등을 조장하여 정권을 유지해온 지난 시기와 달리 지금은 남과 북의 양 정상이 손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노래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왜곡된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와 국회는 남북관계에 방해가 될 뿐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고 민족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적폐청산의 의지를 투표로써 보여준 국민들에 의해 구성된 21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2020년 8월 21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6.15서울본부/6.15언론본부/6.15청학본부/KYBA(대한불교청년회)/KYC(한국청년연합)/NCCK인권센터/가톨릭농민회/경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광주진보연대/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국민주권연대/노동자연대/다른세상을향한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대학생겨레하나/민들레/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중민주당(민중당)인권위원회/부산민중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사월혁명회/서울진보연대/서울청년네트워크/울산진보연대/예수살기/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남진보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넷/천도교청년회/청년당/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통일불교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점화

입력 : 2020.08.21 06:00

소수정당 촉구, 거대 여야는 신중…정부도 부담 

지난 5월26일 오후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점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6일 오후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울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한 점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필요성에 동의하는 주장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야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다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있어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이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때부터 재난지원금 재지급을 요구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2차 재난수당 지급으로 민생위기 응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강화된 지급 방식까지 거론하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당장 현실화할진 미지수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시기상조’에 기울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최근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3분기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추가 자금 수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기존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합당도 “폭우 피해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

하지만 국가부채 비율, 재정수지 측면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도 무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규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기존 예산의 용도 전환을 통해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조정훈 의원은 “3차 추경 중 신속히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은 용도를 전환해 실효성 있게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10600055&code=910402#csidxcb9d8bd73d3a3eb9455d7ca3a49d4fc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은, 김여정 등에게 권력 이양...건강 이상 있나?

"건강 이상설은 전혀 없다. 통치 9년 스트레스 경감 차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며 "(김정은 동생인)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것은 (김정은의)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위임 통치의 내용은 김정은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권한을 (김여정에게) 이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김여정이 대남, 대미 정책 및 대비 전략과 관련한 부분을 보고 하고, 경제는 박봉주 부위원장과 김덕훈 북한 신임 내각 총리가 권한을 이임받았고, 군사분야에서는 최부일 당 군사부장에게, 전략무기 개발은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권한이 이양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일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 의원은 "첫 번째 이유가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2012년부터) 9년 간 북한을 통치하면서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이를 줄이자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두 번째로 정책 실패 시 김정은에게 실패 책임이 날아오면 리스크(위험)가 크다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양이 진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하 의원은 "건강 이상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여러 출처 상 없는 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올해 3월 3일 본인 명의의 첫 담화를 발표하며 대외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담화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비판한 청와대에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내용의 거친 언사를 써가며 격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지난 6월 4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해 5월 31일 남한 내 탈북자 단체들이 진행했던 전단 살포에 대해 비난하며, 남한 당국이 이들의 행동을 막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등 남북 간 협력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김 제1부부장은 6월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나흘 만에 실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이 적잖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기 의원은 "강원도, 황해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이며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중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 위쪽의 다른 댐 2개가 붕괴됐다는 보도와 관련, 김 의원은 "17일 황강댐 폭파를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북한은 국경 봉쇄 장기화로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주요 건설 대상이 대폭 축소됐으며 핵심기관이 긴축 운용을 하고 있다"며 "국경 통제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다가 긴급대응으로 진정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에는 예년 대비 0.4% 정도 경제가 성장했는데, 올해는 이대로가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말 ‘코로나 대유행’ 고빗길…3단계 격상 가를 ‘네가지 변수’

등록 :2020-08-21 05:00수정 :2020-08-21 08:30
 
 
 
[코로나 대유행 고빗길 ‘4가지 변수’]

①광화문집회 참가자 증상 본격화
②수도권 넘어 전국적 대유행 조짐
③‘깜깜이 환자’ 점점 비중 치솟아
④거리두기 2단계 효과 나타날까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신청사를 직원들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전날 시청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신청사 건물은 폐쇄됐고 방역작업을 마친 뒤 이날 확진자가 발생한 2층 사무실을 제외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신청사를 직원들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전날 시청 직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신청사 건물은 폐쇄됐고 방역작업을 마친 뒤 이날 확진자가 발생한 2층 사무실을 제외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번 주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미국·유럽 같은 대유행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탓이다. 20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주말까지 환자 추적이 부진하면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288명(국내 발생 276명)이 나왔다. 일주일째 세자릿수 증가가 이어진데다, 최근 사흘 연속 200명이 훌쩍 넘는 등 무서운 확산세는 전혀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지금의 고빗길을 좌우할 변수는 크게 4가지다. 주말까지 이 4가지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격적인 대유행이 시작될지 아니면 유행을 초기 단계에 진압할지가 결정된다.■ 광화문 집회가 기폭제?이달 15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감염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광화문 집회를 기폭제 삼아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방대본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 60명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33명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고, 18명은 사랑제일교회와는 무관하게 광화문 집회만 참가한 사람들이다. 이 밖에 9명은 당시 기지국 통신 정보 등을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명이 참가했다. 야외에서 진행된 집회였지만, 침방울을 튀기며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 특성상 감염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 참가자 가운데 20일 아침까지 약 8500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에 이어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가운데 4명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광화문에 배치된 경찰력은 7613명에 이른다.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증상은 21~22일께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빠르면 이틀 만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 6~7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확진자 또는 증상 발현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광복절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광화문 집회에는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동원해 많은 인파가 모였다. 이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 ‘전파의 연결고리’가 됐다면, 그 여파 역시 이번 주말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광화문 관련 확진자가 9개 시·도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경북 5명, 부산 2명, 충북 1명, 충남 1명 등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도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676명인데, 이 가운데 39명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최근 확산세의 중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아니더라도, 지역마다 잇따르는 또 다른 집단감염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광주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이날 2명이 늘어 총 21명이 됐고, 부산에서도 사상구 영진볼트 관련(10명), 지인모임 관련(9명), 연제구 일가족 관련(12명)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확진자의 80% 이상이 쏟아져나오는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행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펼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지만 KIA 타이거즈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 방역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2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무관중으로 펼쳐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지만 KIA 타이거즈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 방역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 ‘깜깜이 환자’ 얼마나 증가?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깜깜이 환자’가 늘어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0일 0시 기준으로, 최근 2주간(8월7~20일) 신고된 확진자 중에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환자 비중은 14.7%로 치솟았다. 8월1일에만 해도 6.6%밖에 안 됐던 깜깜이 환자 비중이 갑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깜깜이 환자 비중은 10일 10%대(10.4%)로 늘어난 이후로 11~14%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숫자다. 지난 2주간 확진자 1847명 가운데 272명이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만 해도 ‘깜깜이 환자’는 53명에 불과했다. 지금처럼 환자 수가 늘어나면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추적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이는 전파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누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에 접어든다.최원석 고대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1명은 실제로는 1명이 아니다. 누군가를 통해 이미 감염됐고, 자신도 누군가를 감염시킨다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의 몇배, 몇십배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 효과?확진자 수가 연일 폭증하고, 방역망의 통제를 점점 벗어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금으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뿐이다. 19일 0시부터 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시행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번 주말에 추적조사와 진단검사, 격리 조처 등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더해져서 전체 유행을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상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카페, 음식점이 북적이는 등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진 상황이어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아직 3단계 격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으면 다음주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한국역학회 회장)는 “느슨해진 분위기를 이번주에 얼마나 다잡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유행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예랑 최하얀 기자 yrcomm@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사람일보  | 등록:2020-08-20 17:03:30 | 최종:2020-08-20 17:08: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박해전 대표,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구서 발송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20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를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청구서 전문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대법원장 대통령에게 보내는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청구서

청구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피청구인 아래, 피고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
         1. 추미애 법무부장관
         2.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3. 김명수 대법원장
         4. 문재인 대통령

청구취지

청구인은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는 2007년 7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규명 결정, 2009년 5월21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재심 무죄선고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근거하여 합법적인 청구권자로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 공직책임자들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권고에 따라 즉각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피청구인들의 지위

피고 대한민국의 전두환은 전 대통령으로서 5공 내란반란정권 유지를 위하여 청와대를 비롯하여 경찰과 검찰, 사법부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1981년 7월 무고한 국가공무원들을 악독한 고문을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는 국가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은 경찰 검찰 법원 청와대가 합작한 국가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은 피고 대한민국의 해당분야 공직책임자로서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범죄사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말기 통일문집 <한나라> 발간과 민중교육청년협의회 창립을 준비하고, 1980년 5월 ‘전두환광주살륙작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을 1981년 불의한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 투옥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7월 중순 영장 없이 한밤중에 두 눈을 검은 헝겊으로 가리운 채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로 끌려가 한달 여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살인적인 온갖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조작된 유서까지 남겨야 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위와 같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 권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형사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임을 확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심 판결서에서 아람회사건의 본질에 대하여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는 또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 권고와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근 40년이 되도록 피고 대한민국 책임공직자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원상회복을 비롯한 국가범죄 청산 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후예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은 5공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짓밟았습니다. 5공 아람회사건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에 의하여 유린되었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은 2011년 1월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대법원 선고에서 위법 부당하게 피해 배상 기산점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했습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현재 대법관)은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27일 논평을 내어 대법원 판결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판결의 위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관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 시로부터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변경하려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과잉배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위자료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상 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현 법제하에서, 특히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것은 재발방지와 사법적 치유 측면에서도 당연한 것이며 결코 과잉배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을 표적으로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5공 이적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원본 액수 처리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대법원이 기산점을 변경하자 당시 오송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원본 액수를 기산점 변경 전인 서울지방법원 배상 판결 총액수로 증액 처리해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 없이 처리됐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은 유독 아람회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위법 부당하게 기산점 변경과 동시에 파기자판함으써 과거사청산의 대의를 짓밟고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명박 사법농단정권은 또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 가지급에서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국가배상 가지급과는 달리 불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총액의 3분의2를 가지급한 반면,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총액의 3분의1을 가지급한 것입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은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에서 더욱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2015년 법무부장관을 맡아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로서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2015년 2월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황교안은 2015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하 시인에 대한 15억원 국가배상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황교안은 2015년 2월 26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한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모두 없애 버렸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보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정부의 사회정책적 차원의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배상의 법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무지막지하게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근거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청구 원인과 본질, 범위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5.18보상’을 내세워 짓밟았습니다.

아람회사건 형사재심 무죄 선고에 의거해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5.18보상’ 관련 억지 주장과 관련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5.18민주화보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아람회사건은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진압이나 구금 등의 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들이 5.18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아람회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5.18보상’  억지 주장을 배척하고 인정했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배상을 ‘5.18보상’을 구실로 부당하게 전부 무효화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로써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확증되었지만 박근혜 탄핵정권의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과 양승태 사법농단에 의하여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은 실종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유린되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분류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계 인사들을 탄압한 박근혜 탄핵정권의 반헌법적 정치공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012년 10월 18일 판결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에서 전부 사라진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정치보복 ‘학살’임을 극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이 이처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짓밟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가범죄입니다.

3. 결론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재심 무죄판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청구인은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장기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사법농단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권고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 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피해자도 있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진실 규명과 국가의 사죄 화해조치 권고,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짓밟힌 채 사건 발생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한평생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합법적 청구권자로서 그동안 피고 대한민국 해당분야 책임공직자들에게 거듭하여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내어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자와 10월 4일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해 12월 10일자 요청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2020년 3월 30일자 요청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요구하였습니다.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은 피고 대한민국 국가범죄 청산의 합법적 청구권자로서 해당 공직책임자들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청구서는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입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국제사법심판소에 제소하고 역사의 엄정한 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피청구인들이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청구인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995&section=sc3&section2=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5008&table=byple_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北은 무얼 생각하고 있는가?

 
- 제7기 6차 전원회의 분석과 제8차 당 대회 전망
김광수  |  no-ultari@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8.21  01:04:49
페이스북 트위터

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가 지난 8월 19일에 개최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그 결정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데 대하여’였다. 대회는 2021년 1월에 개최되고, 목적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이라 밝혔다. 

요약하면,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략과업을 토의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전원회의의 갑작스러운 개최문제이다. 

규약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 당 대회는 5년마다 한 번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 이전까지는 이 개최 주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 

그만큼 국가체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이고, 매우 어려운 지난 시기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정세와 상관없이 당 대회 주기가 지켜진다는 것은 그만큼 북의 사회가 안정화 되어졌다는 말이고, 당 우위의 국가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지난 연말 개최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뭔가 시급함과 절박함을 함의한다, 하겠다.

예측해보면, 예상되어지는 5개년 국가발전전략 목표 미달성에 대한 총화분석 필요성, 정상적인 경제체제를 마비시키는 코로나의 지속과 유례없는 물난리, 세계질서 변동과 연관된 미·중 갈등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참수 작전 등 선제공격을 동반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실패, 2번의 남북 합의문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남북관계, 당 기능의 정상화와 관련된 당 조직의 쇄신문제와 조직재편 문제 등등이 전원회의 개최 시급성을 대변했다 볼 수 있다. 

그래놓고, 제8차 당 대회 전망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총론적인 부분이다. 

하나, 제8차 당 대회 개최 시기가 원래는 5월이어야 하는데 1월로 잡힌 것이다. 왜 제8차 당 대회가 5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진 의도 문제이다. 

본질적으로는 매월 1월 1일 발표되는 신년사와 연동돼 곧바로 국가, 당, 인민의 집체적 결의와 5개년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분위기 고조가 그 목적이겠으나(주1), 미 대선 결과를 반영해 미국과의 대응전략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된 듯하다.

둘, 내부적으로는 2021년이 몇 년간 지속된 인민생활 인내에 따른 피로도 극복과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총화하고, 또다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짜내어야 하는 해이다. 

셋, 대외적으로는 2021년이 세계질서와 관련된 미·중 갈등의 새로운 국면, 또 미 새 행정부와 70여 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끝장내기 위한 시기, 연동돼서 남북관계는 민족공조가 반드시 복원되어져야할 시기인 것이다. 

그 정세인식이 결정서 전문 말미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 밑에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소집할 것”이라 밝힌 것이 그것이다. 제8차 당 대회 소집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측면이다. 

먼저는, 북 내부 문제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관련해 몇 가지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2016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2021년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동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신>은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강조, 필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변화이다. 즉, ‘전략’에서 ‘계획’으로의 변동인데, 함의되는 의미는 ‘시간’과 ‘지표’가 가능한 경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고, 또한 정상적인 경제운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둘, 2016년 채택된 5개년 전략목표 이행에 대한 총화부분인데, 목표미달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정서 전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분석해보면 대외적·객관적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실패, 전혀 예상외로 흘러간 남북관계, 정상적인 경제체제가 마비될 정도의 코로나19의 지속, 역사상 유례없는 물난리 등일 것이다. 

대내적인 것도 분명 있는데, 이는 <통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했다. 

편향과 결함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제8차 당 대회에 반영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해부학적으로’라는 표현이다. 이제까지 정치적 용어로는 잘 등장하지 않은 표현 부분이어서 더더욱 그런데, 그만큼 철저하게 편향과 결함들을 분석 총화해 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혀진다.

둘째는, 대외적 부분이다. 미국 및 남북관계로 집중 표현되어지는 대외정세 문제이다. 

결정서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 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노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8차 당대회 소집을 분명히 한다. 그런 만큼, 대외노선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나, 미국과의 대응전략은 미국의 제재를 상수로 하면서 새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전략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미국의 결정적 입장변화 없는 한 북미 정상회담 불필요”라는 담화(7.10) 그 연장선상에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 프레임이 ‘적대 철회 대 북미 협상 재개’라는 프레임의 변화와, 비핵화 개념도 ‘북핵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으로 분명히 전환되고, 이행방식도 ‘행동 대 행동, 동시이행, 동등한 불가역성 보장’으로 바꿔져야만 미국과 협상으로 상대하겠다는 취지이다.

반면, 위 전략으로 미국과 상대되지 않는 한(먹혀 들어가지 않을 시에는) 북은 협상 전략을 철회하고, 전쟁전략으로 전환해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정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북미 간 대결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격돌이다. 제8차 당 대회는 이를 사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 남북문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의 합의문 이행 약속이 담보되지 않는 한 상황관리에 충실하면서 차기 정부와 상대해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한미동맹 체제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이 또한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시 북은 평화적 통일전략 이행을 수정해 비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전략으로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나갈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느 시기보다 남북관계가 잘 조절·통제되어져야 한다. 

끝으로는, 제8차 당 대회에 미칠 변수들에 대한 개요이다. 

첫째, 미·중 갈등 관계와 남중국해 등 무력충돌 문제 
둘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여부 
셋째, 미국선거와 트럼프의 재선여부 
넷째, 북·중·러의 완전한 동맹관계 회복여부 
다섯째, 정면돌파·자력갱생노선에 대한 북 체제의 내구성
여섯째, 코로나19의 지속과 북의 방역체계

어떻게 총화 분석되고, 결론되느냐에 따라 제8차 당 대회에서 채택될 북의 전략노선은 평화적인 방식의 한반도 평화체제 전략으로의 지속이냐, 아니면 비평화적인 전략노선으로의 선회냐 그 갈림길에 맞닿아진다. 

여러모로 예의주시 될 수밖에 없는 제8차 당 대회이다.

----------------------------------------

<주>

1) 또 다른 측면에서는 2020년 신년사를 대체한 2019년 연말 2박 3일의 전원회의 개최가 보여주듯이 2021년도도 제8차 당 대회가 신년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연출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예의주시 해야 될 대목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8일간 1500명 감염...'광복절 집회 확진' 본격화는 이제 시작

이번 주가 2차 대유행 막을 최대 고비...20일 신규확진 276명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총 288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12건을 제외한 276명이 국내 지역 발생 사례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가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에서 81명, 인천에서 10명의 새 환자가 나왔다. 수도권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226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이었다.

 

부산에서 15명, 대구에서 2명, 광주에서 1명, 대전에서 8명, 강원에서 5명, 충북에서 1명, 충남에서 4명, 전북에서 5명, 전남에서 2명, 경북에서 5명, 경남에서 2명의 새 환자가 보고됐다. 울산과 세종,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8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103, 166, 279, 197, 246, 297)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간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76명이다.


 

13일 이후 국내 발생 환자만 따로 보면 47명→85명→155명→267명→188명→235명→283명→276명으로 총 1536명이다. 8일간 누적 확진의 절대 다수가 국내 발생 사례다.


 

한동안 상황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 여파가 수도권을 강타하는 가운데, 아직 방역당국은 교회 신도 명단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확진자 동선 추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15일 광복절 집회 여파가 앞으로 본격화됨이 사실상 확정적인 만큼, 이를 통한 전국 단위의 집단 감염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2주이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4~5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가장 큰 비중으로 확산한다.


 

그간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탓에 지난 주말 상대적으로 대규모 인파 이동이 있었던 만큼, 이 기간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이번 주 안에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이 길게는 이달 말까지, 가까이는 이번주를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의 최대 고비로 보는 까닭이다.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번 주말이 (2차 대유행을 막을) 1차 기로"라며 "그 사이에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발견을 최대한 끝내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추적조사를 끝내 2차 전파를 조기 차단하는 것이 현재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010302003342#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택배 없는 날’ 휴가기간에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숨졌다

 

김민주 기자 kmj@vop.co.kr
발행 2020-08-19 18:29:32
수정 2020-08-19 19:22:04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CJ대한통운 터미널 내 택배 분류장에 택배가 가득 쌓여있다. (자료사진)
CJ대한통운 터미널 내 택배 분류장에 택배가 가득 쌓여있다. (자료사진)ⓒnews1  
 
지난 14일 첫 ‘택배 없는 날’을 시작으로 택배노동자에게 주어진 휴가 기간에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과로사로 추정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9일 경북 예천지역에서 배송하던 CJ대한통운(엠케이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이모(46)씨가 지난 16일 터미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일요일임에도 출근해 터미널 주변 잡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일요일이라 터미널에 사람이 거의 없어, 이씨는 쓰러진 후 한참 동안 방치돼 있다 발견됐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평소 큰 지병이 없었으며 약 4년간 택배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 달에 1만개를 배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도심 지역에서 한 달에 1만개나 배송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노조는 이씨가 매일 밤 10~11시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동료들이 전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많은 물량을 밤늦게까지 배송한 이유는 건당 수수료가 낮아서였을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이 씨의 배송수수료는 600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700~900원 하는 다른 택배기사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씨는 CJ대한통운 물량 이외에도 롯데·한진택배의 물량까지도 일부 배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일요일에 출근해 잡초 작업을 했던 것이 대리점 소장이나 지점의 지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선전국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보통 7~8천개 해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8-9천개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거고, 만 개가 넘어가면 터미널 별로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며 “면 단위에서 만 개를 배송한 건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고, 구역도 엄청 넓으셔서 밤늦게 까지 일하신 거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또 김 선전국장은 “수수료는 보통 도시가 배송지 간 거리가 가까워 낮고, 시골이나 농촌 같은 경우 구역이 넓으니 수수료가 도시보다 높다. 그런데 도시에서도 600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인의 경우 대리점 소장이 가로챘을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수수료가 단가표로 정해져 있는데 대리점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줄 때 대리점 소장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떼고 준다. 원청은 묵인한다. 그런 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여러 택배회사의 물량을 배송한 것에 대해선 “택배 회사 규정상 여러 회사 물량을 배송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농촌이나 시골 같은 경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대리점 소장이 영업으로 다른 회사 물량을 가져와서 택배 기사에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이를 일정 정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대리점에서는 고인에게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해 왔으며, 휴일에 혼자 출근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는 택배기사들의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택배종사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가 이씨를 포함해 6명이며, 이중 CJ대한통운 소속이 4명이라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정부와 택배사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주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외눈박이 언론

강기석 | 2020-08-20 08:36:0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기자 653명을 대상으로 기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각 언론사 신뢰도와 영향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가 신뢰도(10.1%) 영향력(32.5%) 1위를 꿰찼다. 신뢰도 부문에서는 경향(7.4%)-한겨레(7.4%)-연합(7.2%)-JTBC(6.3%)가 뒤를 이었으며 영향력 부문에서는 KBS(18.4%)-연합(11.0%)-JTBC(8.2%)-MBC(3.9%)가 뒤를 이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내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신뢰도에서 조선일보 1위가 놀랍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신뢰도 1위는 지역일간지, 특히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기자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기관 책임자의 발언이다.

2. 지난 3년 간 압도적으로 신뢰도 1위를 차지했던 JTBC가 몰락했다. 언론사 신뢰도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3. 그나마 JTBC를 제외하고 다른 종편(채널A TV조선 MBN 등)은 순위에도 못들었다. 아마도 기타(7.9%)에 옹기종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종편들을 언론으로 안 본다는 건 대구·경북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차라리 원조 조선일보에 몰아줬다.

4. SBS도 6위(6.1%), 중앙일보도 9위(3.6%)에 랭크됐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조중동의 일원인 동아일보가 안 보인다. 그러고 보니 2016년 딱 한 번 10위에 랭크됐을 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동아일보가 없다. 심지어 한국일보조차도 2017년 이래 명단을 지키고 있는데 말이다. 아무리 김순덕 같은 분이 열심히 칼럼을 써도 동아일보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언론인 것 같다.

5. 대신 KBS 규모의 1/100도 안 되는 뉴스타파가 10위로 들어갔다. 소수정예다. 언론은 덩치와 쪽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정신으로 하는 것이다.

6. MBC가 돌아왔다. 지난 10여 년 바닥을 쳤고 2014년, 2016년에는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 올해 비록 3.4%, 11위로 겨우 명단에 들었지만 지난해 0.8%, 재작년 1.0%에 비하면 놀라운 비약이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MBC는 그 재기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듯하다.

7. 공영언론(KBS 연합뉴스 MBC YTN 등)의 각성과 분전이 요구된다. 단순히 조선일보나 SBS 같은 사영언론(족벌이 소유한 언론)에 밀린다는 뜻이 아니다. 끼리끼리 그런 언론을 신뢰하는 꼴통 기자들은 언제나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떤 언론사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24.8%가 ‘모른다’거나 무응답했다는 점이다. 기자들 중 무려 1/4이 아무 언론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한심한 상황에서 공영언론이 그 빈 곳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8.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조선일보의 신뢰도 1위 보다 영향력 1위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은 사영 족벌 수구가 수적으로 압도적이다. 그중에서도 대구·경북, 혹은 다른 수구언론 종사자들에게나 신뢰(10.1%)받는 신문이 전체 기자들에게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32.5%)으로 비친다는 의미는? 기자들이 신뢰하지도 않는 신문에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 언론이 여전히 조선일보 헤게모니에 신음하고 있다는 말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40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내년1월 제8차 당대회 소집...'새 5개년 계획 제시'

당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국가경제 목표 심히 미진" 평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20.08.20  08:28:52
페이스북 트위터
   
▲ 북한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아래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 1월 당 제8차대회 소집을 결정했다. [캡쳐사진-노동신문]

북한은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는 당 제8차대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며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당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과 조선(한)반도 주변 지역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지난 4년간 우리 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특히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달성한 목표수행실적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상세히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였다"고 알렸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하고 당과 정부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 과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당 제8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대회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및 선거, 당 강력 및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충,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토의 결정 등을 다루게 된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조선노동당 규약은 당의 최고기관인 당대회가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 강령과 규약 채택 또는 수정 보충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의 기본문제 토의 결정 △당 위원장 추대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선거 등의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그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 보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이 당의 기본노선과 정책, 결정관철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업정형을 제때에 정기적으로 총화하면서 좋은 성과는 적극 장려하고 확대 발전시키며 결함은 속히 극복하고 시정 대책하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당대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당대회는 일곱차례 개최되었으나 제6차 당대회 이전까지는 3~10년 간격으로 불규칙하게 열렸으며, 가장 최근 열린 2016년 제7차대회는 1980년 열린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통신은 당 제8차대회 소집 결정에 대해 "당과 국가활동 전반을 새로운 상승단계로 조직 영도해 나가는 우리 당의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우리 당의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는 당 대회 대표자 선출비율을 당원 1,300명당 결의권 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 대표자 1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캡쳐사진-노동신문]

이날 <노동신문>이 보도한 당 제8차대회 소집을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서는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이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당 제8차 대회의 의정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로 하며,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 선출비율은 당원 1,300명당 결의권 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 대표자 1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반미특위 재건 운동에 불을 지핀 광복회장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0/08/20 10:06
  • 수정일
    2020/08/20 10: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08/20 [09:30]
  •  
  •  
  • <a id="kakao-link-btn" style="font-variant-numeric: normal; font-variant-east-asian: normal; font-stretch: normal; font-size: 12px; line-height: 16px; font-family: dotum, 돋움, Arial; color: rgb(102, 102, 102); text-size-adjust: none;"></a>
  •  
  •  
  •  
  •  
 

2020년 8월 15일, 우리는 어김없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했다. 해마다 맞는 광복절이지만, 이번은 과거와 달리 확실한 차별화가 보인다. 누구나 환희, 결의, 희망이 교차하는 경험을 하게 돼서다. 애국 애족의 신념이 철철 넘치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는 한겨레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당장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고 친일청산에 나서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기념사는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라는 걸 감히 누가 부정한단 말인가. 이렇게 통쾌하고 감동적인 기념사를 일찍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해내외 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은다. 

 

김 회장의 기념사 중에 “친일에 뿌리를 둔 분단 기생 세력이 민족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한 대목은 해방 75년 역사를 간단명료하게 응축한 완결판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는 간곡한 호소는 이승만이 때려 부순 <반민특위>를 재건해서 잘못 가고 있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걸 외친 것이다.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은 친일민족반역자들과 서북청년단을 앞세우고 통일국가 건설을 무자비하게 파탄 냈다. 결국 그는 <분단>의 최대 원흉으로 <4.19 혁명>에 의해 명확하게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일미는 <분단>이 최대 국익이라는 이해관계 일치에 따라 1년 전 일본의 아베가 무역전쟁을 벌였다. 웬걸, 돌연 토착왜구들이 머리를 들고 일제히 수면위로 모습을 들러냈다. 이 토착왜구란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건 아니다. 이들의 유전자(DNA)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이다. 계보를 보면, 일제 36년간 잘 길들여진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유전자가 이승만의 자유당→ 군사반란세력 (공화당)→한나라당→미래통합당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이들 토착왜구는 일제 36년까지 합해 장장 한 세기 이상 민족의 자주독립, 통일국가 건설에 소금을 뿌리고 해악질만 해오고 있다.

 

친일청산을 특별히 강조한 김 회장의 기념사를 전 국민이 환영 지지 일색인 데 반해, 친일청산을 사생결단 저지하는 세력이 있다. 토착왜구다. 통합당이 대표적 예다. 이들은 입에 게거품을 물고 뛰고 기고 기고만장이다. 이념 편향, 편 가르기를 한다면서 즉각 김 회장의 파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거들고 나섰다. 그는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 칭하고 그의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총장 재직시절 박근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역사적이라며 축하를 해서 빈축을 산 바도 있다. 틈만 나면 과거에 집착해선 안된다며 정부의 대일정책이 강경하다고 비난한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편에 서서 김 회장의 기념사를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 잔재 청산에는 시효가 없다며 속도를 내자고 서두른다. 먼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통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일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당이 펄펄 뛰는 걸 보니 “뭔가 찔리는 게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친일친미청산이 국민통합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친일청산은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각오로 토착왜구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기에 이를 바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감히 김 회장 파면을 요구할 염치나 자격이 있기나 한가? 이들은 친일민족반역자의 후예 딱지를 달고 거기에 더해 국정농단 적폐 세력에 부역한 전과자라는 이 중의 추악한 불명예를 뒤집어쓴 주제가 아닌던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지난 30여 년간 일제의 잔재가 머리끝까지 골수에 박힌 군사쿠테타세력과 그 후예들이 민족의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이다. 돈과 권력에 맛 들인 군사반란 세력은 고약한 군사문화라는 이름의 온갖 사회악을 퍼뜨렸고 오늘도 이것이 사회에 횡횡하고 있어 골머리를 때린다.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불로소득, 극단적 이기주의, 퇴폐문화 등을 군사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국민통합에 재를 뿌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김 회장은 ‘친일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외쳤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을 광복하라!”라고 호소했다. 광복절을 맞아 해내외 동포들이 의외로 토착왜구 청산에 큰 관심을 돌리는 건 참 고무적이다. 이승만이 때려 부순 <반민특위>를 재건하자는 운동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원웅 회장이 거기에 불을 지폈다. 힘이 실렸다.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토착왜구를 물리치고 자주독립, 제2 광복을 쟁취하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00명 규모’ 믿었다?…법원, 안이한 8·15집회 허가 ‘도마’

등록 :2020-08-19 04:59수정 :2020-08-19 09:50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신고한 “100명 규모” 그대로 믿고
‘과거 집회 때 방역수칙 지켰다’며
“거리두기 등 어려움 없을 것” 판단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으로 보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8·15 광화문 집회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며 “(8·15 집회가) 감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의 행정력 범위를 넘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일파만파’가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겠다는 ‘일파만파’ 집회에 대해 “100명 규모의 집회로 신고된 집회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이나 실제 집회는 그보다 짧은 약 4~5시간으로 예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그 일대 2개 차로의 면적과 범위를 고려하면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실제 집회 참가 인원과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도 주최 쪽의 계획만을 믿고 집회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가 대표전화를 통해 교인들에게 동화면세점 앞 집회 참석을 안내하면서 참가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경찰 추산 5천명이 운집한 집회는 밤 10시40분이 돼서야 끝났다. 결국 신고 인원보다 50배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법원이 낙관했던 ‘1m 이상 거리두기’는 지켜질 수 없었다.
 
법원은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국투본이 3천명으로 신고한 집회도 ‘과거 서초역 주변에서 벌인 집회 때 체온 측정,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개최 지역의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런 방역수칙은 이 사건 집회에서도 적절히 준수될 것으로 추인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회 개최 자체를 금지해 물리적인 집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참가 인원과 시간이 실제 진행된 집회 내용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소규모·단시간을 예정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와 다르지 않으며 △침방울이 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집회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는 모두 현실이 됐다.
 
이렇게 열린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30명 중 3명은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집회 날 동화면세점 앞 무대에 올라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연설을 하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했다. 그는 이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낙관적인 판단으로 8·15 도심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복병으로 떠오른 셈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323.html?_fr=mt1#csidxdfdf98d9a93d59ea1d474267b38045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