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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폼페오 조선방문 전격 취소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8/25 16:08
  • 수정일
    2018/08/25 16: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드럼프 미 대통령 폼페오 조선방문 전격 취소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8/25 [08: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폼페오 평양방문 전격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선에 가지 말라고 지시하였다(원문-요청).”고 그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마이크 Pompeo 국무 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 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I have aske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not to go to North Korea, at this time, because I feel we are not making sufficient progress with respec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라고 첫 번째 내용을 올렸다.

 

 

▲ 나는 마이크 Pompeo 국무 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에 가지 말 것을 요청했다.     © 이용섭 기자

 

 

계속해서 트럼프는 

더해서 중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우리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중국)은 (과거의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Additionally, because of our much tougher Trading stance with China, I do not believe they are helping with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as they once were (despite the UN Sanctions which are in place)...》

라고 두 번째로 그의 트위터에 올렸다.

 

▲     © 이용섭 기자

 

트럼프는 세 번째로 그의 트위터 계정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올렸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가까운 머지않아 조선을 방북할 것으로 보며,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 된 이후에 조선을 방문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동안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조만간(원문-곧)에 그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Secretary Pompeo looks forward to going to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most likely after our Trading relationship with China is resolved. In the meantime I would like to send my warmest regards and respect to Chairman Kim. I look forward to seeing him soon!)

 

▲     © 이용섭 기자


 

한편 트럼프가 이번 마이크 폼페오의 조선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Voce Of America)dl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또한 대중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적었다.》다고 전하였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머지 않은 미래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고대한다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되고 난 후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가장 따듯한 안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며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마지막 내용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어떤 부문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미 국무부는 전날 VOA에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측이 정확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8월 24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관측을 ‘정확하다’고 한 내용을 재차 전하였다.

 

계속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무역과 관련해 더욱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 때문이었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원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도움이 돼왔다며 그들이 계속 그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며 조선의 비핵과가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보도하였다.

 

“도널드 트럼프는 로이터 통신과의 20일 인터뷰에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과거처럼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지난 16일에는 미-북 관계가 아마도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하여 마치나 조선의 중국의 경제적인 속국이 되는 것처럼 믿고 있는 트럼프의 생각을 전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편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통상 협상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진행됐으나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으며 향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미 당국자들이 전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이와 같은 내용은 이번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의 조선방문 전격적인 취소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지 못한데 대한 반발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들은 조선과의 6월 12일 싱가폴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들 뜻 대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역시 전형적인 미국 더 나아가서 서방세력들이 써먹는 수법이다. 즉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은 곧바로 이어진 기사에서 미 전직 관리들 “폼페오 방북 취소는 ‘빈손 귀국’ 우려 때문”이라고 말한 미국의 전직 관료들의 말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취소한 이유는 또 한 번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거나 일종의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면서 구구절절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내용이 폼페오 국무부장관의 조선방문 취소의 진짜 이유가 이나라 혹여라도 지난번 조선방문에서 아무런 성과는커녕 오히려 조선에게 냉대 그리고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과 비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미 전직 고위관료들의 분석을 전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후속 보도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의 분석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전직 고위 관리들은 대부분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 

 

먼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폼페오 장관이 다시 북한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다. 조선은 현 시점에서 폼페오 장관에 많은 것을 건네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번 처럼 조선을 방문한 뒤 빈손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막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오 조선방문 전격적인 취소를 평가하였다.

 

계속해서 로버트 아인혼 특보는 지난 방북에서 제시한 제안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들고 갔어야 했고 이런 제안에 대한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 또 방북 전 진행해 온 북한과의 물밑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를 더 이상 숨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김 위원장의 책임으로 몰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인혼의 이 같은 진단은 미국이 조선과의 관계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씌우려는 전술일 것이라고 정확히 진단을 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의 기사를 보면 또 다른 미국 전직 고위 관리인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이번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을 한 차례 취소했던 사례와 비교하면서 당시처럼 지금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행정부 내 일각에서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을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계속해서 폭스는 아울러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이런 상황을 우려했을 가능성, 혹은 과거 정상회담을 취소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던 전술을 다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폭스의 이런 진단은 그동안 미국이나 그 연합세력들이 걸핏 하면 조선이 “벼랑끝 전술”을 사용하느니 뭐니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써먹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푹스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따듯한 안부”와 곧 만나고 싶다는 말도 전했기 때문에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조선 관계개선 더 나아가서 정상화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상황이 악화될 것 같다며 미국은 중국과 만남을 갖는 등 역내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힐의 이와 같은 분석은 미국이 조선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조선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조미관계가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합의문>의 내용에 맞추어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미국이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강의 갈등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교묘한 방해책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에서도 끈임없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의 조선방문마저 전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은 미국은 국제적인 외교관례에서 커다란 무례를 범한 것이다. 그러니 조선이 미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그처럼 외우는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건 망상일 뿐이다. 이제라도 미국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대 조선 자세를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외교나 협상이 아닌 상호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만 조미관계가 정상화 될 것이며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조선으로부터의 핵위협, 국가안보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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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속 평양, 10년 새 어떻게 바뀌었나

<2018년 8월 평양취재>평양은 건설중...'과학으로 비약, 교육으로 미래 담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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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4  12: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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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9박 10일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아리스포츠컵 15살 미만 국제축구대회' 참가를 위해 평양에 다녀왔다.
선수단과 기자단, 참관단 모두 합해 147명의 대표단은 남북교류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서해 육로,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했다.
지난 10년간 가볼 수 없었던 평양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동안 간간히 전해지기도 했지만 초고층 건물 숲과 깨끗하게 정리된 도로, 전에 없던 택시와 교통체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결 여유있어 보이는 시민들의 모습속에 평양의 지난 10년이 비껴 있었다.
유례없이 무더웠던 올 여름. '공화국창건 70돌'을 앞두고 한낮 더위를 피해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연습에 분주한 와중에 들려온 9월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환영하는 평양시민들과 슬쩍 여름나기도 함께 해 보았다.

2018년 8월 평양에서의 열흘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평양으로 가는 길, 서울로 가는 길...평양개성고속도로를 달리다
②초고층건물 속 평양, 10년 새 어떻게 바뀌었나 
③2018 평양의 여름나기
④한발 더 들어가 본 평양의 이모저모

 

   
▲ 미래과학자거리 야경. 김정은 시대 평양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개성, 원산에서 평양으로 진입하는 중 멀리서부터 눈에 들어오는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남과 북의 여성이 한반도가 그려진 지구의를 떠받들고 있는 높이 30미터, 너비 61.5미터의 웅장한 탑을 지나 평양 시내에 들어서면 10여년 전 느림보 공사 중이던 고층 아파트가 진한 주황색과 푸른색으로 칠을 한채 우뚝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동강을 향해 조금만 더 나아가면 오른쪽으로 곧게 뻗은 통일거리 양 옆으로도 고층 아파트가 쭉 늘어서 있다. 그렇지만 여기까진 맛보기에 불과하다.

형형색색 초고층 건물, 평양은 건설중

충성의다리를 건너 대동강을 넘으면 접어들게 되는 평천구역. 기존 평양지도에 평천강안거리라고 쓰여 있는 이곳이 '김정은 시대 대표적 건축물'로 꼽히는 '미래과학자거리'이다.

지난 2014년 5월 인근 중구역에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을 위한 살림집 건설을 지도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장 건설을 지시한 이후 2015년 11월에 준공했다. 나선형으로 휘감으며 올라가는 듯한 53층의 아파트는 '북의 기상'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어 있다.

북한 매체의 소개에 따르면, 미래과학자거리의 총 부지 면적은 38만9,500여㎡, 연 건축 면적 87만6,750여㎡의 단지에 2,584세대의 주택 19개 호동, 상업시설 17개 호동 153단위, 공공건물 11개, 하부시설 43개가 들어섰다. 살림집 16개 호동, 공공건물 5개가 개건·보수되었으며, 1,540여m에 달하는 대동강변 호안공사가 진행됐다. 주택단지 건설에만 시멘트 30만 3,700여 톤이 사용되었고 공사 금액으로는 북한 원화로 99억5,940여 만원이 투입되었다.

광화문광장(면적 1만8,840㎡)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새 시대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건설했지만 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 미래과학자거리 전경.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에서 바라 본 대동교. 다리를 둘러싼 불장식(네온사인) 뒤로 양각도호텔이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2016년 4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추진하는 전시성 사업이며 북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 북동쪽 대성구역 김일성종합대학이 있는 룡남동과 룡흥동을 끼고 금수산태양궁전까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의 2배가 넘는 방대한 공사를 벌여 '려명거리'를 조성한 것.

착공 1년만인 지난해 4월 준공식을 한 려명거리는 90여 정보(약 89만2,562㎡)의 부지에 4천여 세대, 44동의 초고층·고층·다층 주택과 탁아소, 유치원 등을 비록한 40여 동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70여 동의 주택과 공공건물을 재건축했다. 에너지절약형의 녹색기술을 적용해 1년이라는 짦은 기간에 완공한 려명거리를 '인민의 이상거리'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앞서 북은 지난 2012년 6월 만수대의사당 앞 네거리에서 김일성광장으로 통하는 창전거리 준공식을 진행하면서 김정은 시대 '평양의 번영기'를 구가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9월 평양시 외곽 룡성구역에 1,000세대 규모의 은하과학자거리를 준공하고 2014년 10월 룡성구역 북동쪽 은정구역 은정과학지구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공사를 끝내면서 건설속도를 계속 높여왔다.

2018년 8월 평양 시내 미래과학자거리 뒷편으로 고층 건물 건설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모란봉구역 개선문 뒷편으로도 타워크레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국립교예극장의 둥근 돔을 개건하는 공사에 건설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고 김일성광장 주변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다수 목격됐다.

올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공화국창건' 70주년을 위한 준비인 것으로 보이는 건물 도색 미화 작업은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만경대구역 등 평양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김일성광장 주변과 강건너 주체사상탑을 비추는 조명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고층 건물들에서 나오는 빛도 잠들지 않는 평양을 웅변했다. 대동강변을 달리는 차량에서 나오는 헤드라이트 빛은 평양의 야경을 돋보이게 했고 중구역과 동대원구역을 잇는 대동교에는 '불장식'(네온사인)이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무)궤도전차, 택시, 자전거... 평양은 달리고 있다.

   
▲ 미래과학자거리를 달리는 무궤도 전차. 최근 개발한 흰색 바탕에 빨간색 디자인을 가미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올 가을 이후 평양시내를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을 한 것 없는 초고층 건물과 낮고 아담하거나 웅장한 건물들 사이로 '삼천리내강산', '내나라 제일좋아' 글귀가 써 있는 단층 버스와 2층 버스, 흰색·노란색·주황색 택시, 승합차와 짚차, 트럭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이 도심을 누비고 있었다.

평양 U-15 국제축구대회 참가단이 머물던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북측은 선도차량이 경광등을 울리며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지만 간간히 출퇴근길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띠는 교통수단은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 그 중에서도 무궤도전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보였다. 과학기술의전당에서 평양교원대학, 평양역에서 만경대 등 여러 노선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무)궤도전차가 평양시내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다.

북측 관계자들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무궤도전차공장과 버스수리공장에서 개발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보고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 기분이 들뜬다'고 언급한 흰색 바탕에 빨간색 디자인이 가미된 새 전차에 대해 묻자 오는 9.9절 무렵 시내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내비쳤다.

열흘간 평양에 머무는 동안 인파가 밀리는 중구역 평양역과 평양제1백화점 등은 물론이고 평양시내를 다니면서 택시가 다니는 걸 언급하는 건 어느새 촌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타보진 못했지만 우리의 카드택시처럼 충전식 나래카드로 결제도 된다고 한다.

유난히 더운 올 여름에도 시민들의 발이 되어 준 자전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차체 사이에 총전식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듯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경사로를 힘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쌩 달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올해 초부터 평양시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 '려명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고 검은색 또는 붉은색으로 구분한 자전거 전용도로도 운영하고 있었다.

어디나 태양빛전지판, 손전화·카드결제는 일상

   
▲ 대동강수산물식당 건물 옥상에 즐비하게 서 있는 태양광 패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평양의 가정용 태양빛전지판은 창가에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부착되어 있거나 베란다 안쪽으로 기대 놓은 듯 세워진 것도 있고 베란다 바깥 벽에 설치대를 만들어 걸어 놓아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까지 참으로 '자유분방'(?)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물어보니 북측 관계자는 초고층·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3~4층의 낮은 살림집 어디에서도 태양빛전지판(태양광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자가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당신 집에도 설치했느냐"고 다시 묻자 "우리 집에는 국가에서 전기를 잘 공급해 주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희한한 답변을 한다. "국가가 전기를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자연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은 건 애국적이지 못한 것 아니냐"고 하자 머쓱한 듯 지적이 옳다며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거리와 건축물의 가로등에는 영락없이 태양빛전지판이 달려 있고, 새로 지은 건물의 옥상에도 예외없이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해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해 쓰고 있었다.

지난 14일 참관한 만경대구역 류원신발공장. 1988년 11월 세워진 첫 사출 운동화 공장으로 1만 평방미터의 규모이다.

공장 기사장은 지붕마다 설치한 1,200장의 '태양빛전지판'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300kW를 상회하는 월 400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류원신발공장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합생산체계 화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컴퓨터통합생산체계(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e, CIM)에 대해서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컴퓨터에 기초한 계획화(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관리(MES, Manufacturing Execute System) 및 자동조종체계(ACS, Automatic Control System)로 통합된 체계라고 설명한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기업자원계획화 △생산관리체계 △자동조종체계 메뉴가, 오른쪽 상단에는 △일정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추적관리 △동력관리 메뉴가 있다. 동력관리 메뉴가 활성화된 가운데 오른쪽 화면 아래에는 년, 월, 일 단위로 국가전력망을 통해 들어오는 전력량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태양빛 발전량이 따로 표기되고, 왼쪽 화면에는 6개로 나뉘어 관리되는 태양빛전지판의 출력과 전류 크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다.

손전화(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40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3~4살 유아때부터 손전화로 만화영화 '소년장수'를 보겠다고 떼를 써서 걱정하는 건 어디나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북측 관계자에게 기온을 물어보면 휴대폰을 찾아 곧 몇 도라고 알려주고 무언가 다른 질문이라도 할라치면 '조선백과사전' 앱을 열어 몰래 보고는 돌아서서 척척박사인양 대답을 내놓았다. 양산을 받쳐들고 뜨거운 거리를 걸으면서도 여성들은 휴대폰으로 쉴새없이 통화를 하고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날다람쥐처럼 뛰어다니는 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도 엄마는 휴대폰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학교(7~12살) 학생들까지는 학교에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기도 해서 사주지 않지만 초급중학교(13~15) 학생들부터는 손전화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풍부한 물산과 적극적인 판매, 여유로운 표정

   
▲ 대동강수산물식당 2층 가공품 판매점에 가득한 여러 수산물 가공식품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릉라도를 가로지르는 청류다리 남단 문수물놀이장 인근 대동강수산물식당은 지난달 말 영업을 시작한 이래 하루 1,000여명의 손님이 찾아오는 등 성업중이다.

1층에는 철갑상어와 룡정어(독일산 가죽잉어), 연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고급 어족과 조개, 자라 등이 있는 실내못(대형 수족관)이 여러 곳 있고 2, 3층에는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매장과 가족식사실, 민족요리 식사실, 초밥식사실 등 여러 형식의 식당이 있다.

2층 수산품 가공품 매장에는 여러 냉동생선과 통조림, 훈제 등 가공식품, 일본산 양념류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략 북한 원화 100원에 1 USD로 환산해 결제하고 유로나 위안화도 받는다. 철갑상어는 냉동 kg당 650원, 통조림 305원, 훈제 730원이고 세계 미식가들을 사로 잡았다는 철갑상어 알 캐비어는 50g에 5,000원.

이름이 낯선 룡정어(독일산 가죽잉어)는 냉동 kg당 240원, 통조림은 151원이다. 러시아대게 1마리당 8,000원, 가자미 kg당 157원, 서해 대합조개 kg당 200원, 낙지(오징어) kg당 169원, , 왕새우 kg당 865원, 칠색송어 kg당 324원, 대규모 양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메기는 냉동 kg에 54원에 팔리고 있었다.

마요네즈와 BBQ소스, 혼다시. 토마토 케첩 등 일본 글씨가 쓰여있는 양념류들도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었다.

판매도 적극적이다.

개선문 앞 모란봉기념품상점에서는 평양을 찾은 손님들이 우황청심환이나 곰혈(웅담) 등을 많이 찾는다. 그러나 제일 많이 찾는 기념품은 역시 술.

지난 16일 찾은 모란봉기념품상점에서는 손님이 주문한 수량대로 종이 박스에 완충재를 하나씩 끼워 가면서 술을 담고 테이프로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병뚜껑과 병사이를 봉인해 달라고 하는데, 미리 준비한 고무재질의 소재로 야무지게 묶어주었다.

달러와 유로, 위안화 그 어떤 화폐를 내놓아도 판매원은 계산기로 환율 계산을 뚝딱 해치워 계산을 도왔다. 손님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하느라 우왕좌왕하기도 하지만 여기선 손님도 기다릴 줄 안다.

점점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지고 포장과 계산이 늦어지면서 정신없는 상황이 되어도 매장 책임자는 단 한명의 손님도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듯 단호하게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하나씩 지시해 상황을 수습해 나갔다. 그런데 사실 호텔에서 2~3달러에 파는 평양주 500ml 한병이 여기선 5달러이다. 그런데도 물건이 없어서 못판다.

나중에 북측 관계자에게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보기에 나쁘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우리 사회주의가 몇 십년되면서 식의주 문제를 비롯해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다보니까 사람들이 안일에 빠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솔직히 일하지 않아도 사회주의에서는 살 수는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기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달라진 구호...평양은 미화중

   
▲ 미래과학자거리 '최첨단을 돌파하라' 구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은 구호의 나라이고 과거 평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였다. 지금 그 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로 바뀌어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4.25문화회관 앞 사거리 등 평양시내 여러 곳에 건립되어 있는 '영생탑'의 기본 골조는 그대로 두고 글씨를 새긴 판을 일일이 교체하고 다시 써서 그렇게 고쳤다고 한다.

그런데 건물 외벽마다 붉은 글씨로 구호를 새기던 때와는 무언가 분위기가 다르다. 새로 지어진 미래과학자거리 고층건물에 부착한 구호는 '과학중시', '인재중시', '과학기술강국화',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가 전부이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가 거리에서 자주 보였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등 선전화를 출판할 정도로 집중하는 구호라고 하더라도 대로변 건물 외벽보다는 거리 구호판을 이용해 이동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자!'는 등의 구호는 눈에 띄는 숫자도 적었지만, 기관의 성격과 요구에 맞추어서 밖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부 관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한 것 같았다.

대립하고 투쟁하는 구호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래를 개척하자는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졌다면 제대로 읽은 것일까.

   
▲ 려명거리 전경. [자료사진-통일뉴스]
   
▲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에서 본 주체사상탑. 뒤편 일심, 단결이라는 네온사인은 아파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단고기집 앞 통일거리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시 광복거리 자전거 대여소에 세워져 있는 '려명'자전거. 시내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제법 눈에 띄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미래과학자거리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왼쪽부터 미래과학자거리 선경식당 앞 가로등 태양빛전지판, 만수대창작사 가로등 태양빛전지판, 대동강수산물식당 앞 화단에 설치된 태양빛전지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태양빛 도로청소기. 전동자전거 앞에 청소 부분품이 달려있으며 뒷좌석에 가림막 형식으로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되어있다. 작업속도는 6~7㎞/h이며 연속작업시간은 4시간. 통일거리에서 여러 대 실제 가동되고 있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동강체육기자재공장 정문 위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있고 건물 3층 외벽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정문 왼쪽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구호가 이채롭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 전시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판매하는 상품 종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나래전자결제카드로 물품 구매는 물론 시내 택시 요금 결제도 가능하다고 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 외벽의 '2018년 사회주의 경쟁도표'. 사출, 제화, 재단 등 직장별로 정치사업과 생산 및 생활문화, 전투동원준비 등을 구분해 월별 평가를 막대 도표로 그려넣었다. 옆에는 전월 기업 재정을 종업원에게 공시하는 '7월 기업소 재정공시'판. 총수입을 현물지표와 금액으로 각각 표시하고 원가와 국가기업이득금, 지방유지금, 기업소기금, 상금 및 장려금, 과학기술 도입 상금 등 항목별로 꼼꼼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직장별로 현물지표 계획 수행률과 노동용량 계획 수행률을 따져 노동보수와 1인당 노동보수액까지 기입해 공개했다. 제화 직장이 35,139원으로 1위, 준비 직장이 14553원으로 7개 직장 중 최하위였다. 그 옆은 설비점검 검열 평가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류원신발공장 옥상의 태양빛전지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양교원대학 옥상의 태양빛전지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동강수산물식당 2층 가공식품 판매소. 마요네즈와 BBQ소스, 혼다시. 토마토 케첩 등 일본 글씨가 쓰여있는 양념류들도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수강안거리 능라동 아파트 채색 미화 작업이 되어 있고 층마다, 가정마다 태양빛전지가 눈에 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동강수산물식당 1층 수족관. 2미터 넘는 철갑상어가 헤엄치는 모습이 마냥 신기한 아이들. 엄마는 날다람쥐처럼 돌아다니는 아이들 챙기랴 손전화로 통화하랴 정신이 없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능라곱등어관에서 공연을 즐기는 평양시민들의 모습.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수물놀이장 내 미용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수물놀이장 내 이발소.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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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시대, 대북 벤처사업가 구속… 왜?

[기고] “국정원이 北공학자 ‘탈북 공작’ 종용”… 거부하자 간첩 누명 씌우려
 
강진욱  | 등록:2018-08-24 17:00:55 | 최종:2018-08-24 17:10: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북한 IT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벤처기업 OOInovation 김 호(49) 대표가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 국가정보원이 김 씨를 시켜 김 씨가 접촉한 북한 김일성대 유명 공학자 박두호 씨를 빼오려다 김 씨가 거부하자, 김 씨를 박두호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몬 것이 분명하다. 혐의는 무슨 정보를 북측에 전달했다거나 북한 기술진 인건비 명목으로 달러를 건넸다는 정도이다. 사람을 부렸으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 한낱 중소 벤처기업가가 어디가서 무슨 비밀 정보를 빼내 북측에 전달했겠나? 주고받은 것으로 치면 우리가 감히 넘보기 힘든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 온 공로가 100배 1000배 더 크지 않나? - <1983 버마> 저자 강진욱 -

북한의 IT 수재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면인식 기술

OOInovation과 북측 IT 기술진이 함께 만든 안면인식기술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갖다 내 놔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라 한다. 특허 출원도 여러 건 했다. 여러 언론 매체에도 그의 회사가 소개됐다. OOInovation의 남북 합작사업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부터 보자.

2014년 2월 <파이낸셜뉴스>는 OOInovation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동문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는 모두 OOInovation이 제공한 보도자료지만, 회사 측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자료를 만들었다 한다.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얼굴을 인식해 문이 열린다. 얼굴이 등록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자동문은 얼굴인식 솔루션 전문개발업체 OOInovation이 개발했다. 얼굴인식 기술을 자동문에 도입한 것. ... 기술의 정확도와 우수성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았다. ... 이 시스템을 개발한 김 호 대표는 “기존 제품은 지문인식단말기처럼 가까이 다가서서 얼굴을 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제품은 인식의 정확도와 속도의 우수성으로 자연스럽게 걸어와도 문이 열리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21일 자 <온라인 중앙일보> 기사.

『OOInovation이 자사의 얼굴인식 기술이 국내를 뛰어 넘어 해외에서 세계 유수의 얼굴인식 기술사들과의 경쟁에서 수주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유수의 공항 보안관제용 얼굴인식에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채택된데 이어, 올해에는 더욱 큰 규모의 신 공항건설에 적용되는 신규계약을 연이어 맺은 것이다.

특히, 이번 신규 계약에서는 까다로운 얼굴인식 요구조건 하에서 일본의 NEC, 독일의 cognitec 등 세계 최고의 얼굴인식 업체들과의 공개 입찰 경쟁에서 수주가 확정된 것 ... 현재 입찰 진행 중인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신공항 등의 수주에도 좋은 경쟁요소가 될 전망이다.

OOInovation의 ‘인공지능 이미지인식 기술’은 2년여의 평가기간을 통해 2017년 3월 최종 발표된, 미국 NIST-National Institud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US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 상무성,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 산하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한 ‘Face in video Evaluation’(영상에서의 실시간 얼굴인식 평가)에서 세계 유수의 업체들과 더불어 상위권의 평가테스트를 통과하였다. 미국정부 인증을 통과한 것은 국내 최초로서… 홍콩 온페이스와 공동으로 안면인식단말기를 개발해 미국 ADT, 일본 SECOM, YKK 등으로 수출을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2020년 동경올림픽에도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된 상태이다.』

OOInovation의 기술적 성과는 계속 이어졌고 <전자신문>과 <머니투데이> 등 여러 매체들이 그 성과를 보도했다.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얼굴인식을 주제로 한 세계무대에서 상위권 성적을 거둬 주목받고 있다. 얼굴인식 인증 전문기업 OOInovation은 최근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DNI(미국국가정보국, Dit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 IARPA(정보 고등 연구 계획청, 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ctivity)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얼굴인식상챌린지’(FRPC: Face Recognition Prize Challenge)에서 16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열린 얼굴인식상챌린지는 ...
OOInovation은 지난 10년 동안 얼굴인식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인식기술을 한 차원 도약시키기 위한 연구에도 힘써 왔다. 2012년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KISA, 2015년 미국 상무성 NIST FIVE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세계적인 상품 가치는 충분하지 않은가? 십여 년간 고생고생해서 이 정도로 기업을 키웠다면, 우수 중소기업인상과 벤처기업가상을 먼저 줘야 마땅하지 않을까? 물론 제 아무리 탁월한 기업가라도 ‘개똥같은’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말란 법은 없다. 학생운동권 출신인 그는 대북 접촉의 위험성을 늘 인지했고 조심했다. 그리고 늘 국정원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요청에 의해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 날조 허위영장 청구 사건’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가 8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2티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배훈식 기자)

남북화해에 토악질하는 적대와 적의의 사도들

그런 그가 왜 체포됐을까? 이 나라 대통령이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희희락락 이야기꽃을 피우는 때에…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런 때가 바로 추악한 대북공작을 벌일 절호의 기회다. 대결과 질시, 반목과 적대를 생리로 사는 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남북 최고지도자가 부둥켜안고 파안대소하는 것을 보면 토악질을 하고, 남북화해와 단합, 평화니 통일이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뒤돌아 가래침을 뱉는다. 그래서 이들은 늘 간첩(선)사건을 조작하거나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탈북시키는 등의 ‘북퐁 공작’을 벌여서라도 화해국면이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가깝게는,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 기획납치, 같은 해 8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태영호 가족 망명 등이 대표적인 북풍공작 사례들이다. 그렇게 저들은 북한에 대한 적의를 북돋우고 남북간 화해를 종북좌파들의 얼간이놀음 정도로 폄훼하면서 여론을 조작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어도 위와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들은 어떻게든 남북화해의 기운을 파탄내기 위해 다양한 공작들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OOInovation 사건이다.

저들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는 김 호 대표가 변호사를 통해 밝힌 ‘간첩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호의 입장’(8월 15일 작성)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입장문’에 근거해 이번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

사업 파트너 김일성대 공학박사가 ‘지령자’?

김 대표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를 하고 북한 측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두호 및 중국 중개인 양성일은 김 대표가 2007년부터 통일부에 정식으로 접촉신고를 한 접촉대상으로, 이들과 공개적으로 만나 북한 I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펼쳐 왔다.

국정원은 북한의 프로그램 개발책임자인 박두호가 ‘반국가단체 구성원’(북한 국적자)로서, 김 대표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이라고 규정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다 한다.

도대체 박두호는 어떤 인물일까? 그는 북한을 대표하는 유능한 이학박사로 현재 김일성대학 정보기술연구소 소장이다. 북한의 여러 매체들을 통해 소개됐으며, 2013년 구글(google)의 에릭 슈미츠 회장이 사업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난 북한의 IT 기술과 사업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2017년 2월 착공한 김일성종합대 첨단기술개발원 건설과 이후의 사업 추진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김 호 대표의 제안에 따라서 이 개발원 건물 8-9층에,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이렇듯 박두호 소장과 김 호 대표는 장차 남북의 IT 기술과 인력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석권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을 올 7월 IBK기업은행에 공식 접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9월 베이징에서 박 소장을 만날 예정이었다 한다.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처럼 두 사람의 인연이 곧 찬란한 결실을 맺을 찰나에 김 대표를 잡아간 것이다.

북 IT 인재 탈북 공작·친북단체 와해 프락치 역할 종용

왜 그랬을까? 우선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은 남북 간 IT 협력 사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집단이 아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북한에 악살을 먹이고 궁지에 몰아 궁극적으로는 궤멸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세력이다. 그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으로 여긴다. 국정원 내 그런 조직이 있다.

국정원은 김 대표의 IT 사업을 북한 내파 공작에 활용하려 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국정원 요원들은 김 대표에게 수시로 만남을 청했고 사업 초기에는 만남이 잦았다 한다. 처음에는 그저 김 대표가 만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려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다 김 대표가 만나는 이가 북한을 대표하는 공학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탈북시키는 공작을 꾸몄을 것이다.

“2014년까지 저를 감시해온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체결을 2014년 여름에 강요 체결하였습니다. 이 실장은 심지어 박두호 탈북공작을 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대표를 북한 김일성대학의 유명 공학자 탈북을 위한 공작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말이다. 김 대표는 물론 이를 거절했다. 그는 “그럴 능력도 없는 저는 일만 하게 해 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범민련, 통진당을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김 대표에게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었던 저는 더욱 그들과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전후로 해서 이석기 사건과 유우성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이러한 조작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정원은 김 호 대표를 북한 고위 인사 탈북 공작원으로, 국내 친북단체 및 진보정당 와해 공작의 프락치로 활용하려 했고, 김 대표가 이를 거절하자 그를 국가보안법을 어긴 간첩행위자로 몰았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사법부엔 여전히 극우반북 세력 ‘똬리’ 

더 놀라운 것은 국정원 및 국정원과 한통속인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행태가 아니라 - 이들은 늘 이랬으니까 -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의 행동이다. 그 역시 남북화해 시대와 전혀 다른 딴 세상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김 대표는 그 판사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던 판사는 또한 영장실질 심사 심문에서 북한을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심문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북한을 이롭게’가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적”이 개발한 “적의 기술”, “적에게 송금” 등을 운운하며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시 판사의 입에서 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이 판사는 김 대표의 20년 전 학생운동 경력을 들춰 “피의자는 과거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 NLPDR을 추종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겸 서총련 투쟁국장으로서… 범죄 경력…” 운운하며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다. 20여 년 전 학생운동을 하다 처벌된 경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을만한 사람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나?

이 판사 역시 반북적대 이데올로기에 빙의됐음이 분명하다. 마치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이 써 주는 대로 판결하는 ‘개판사’들을 보는 듯하다. 그만의 잘못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정권의 개 노릇하며 승승장구, 대법원장.법무장관.검찰총장.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을 해 먹고 앉아 있는 자들이 어디 하나 둘인가? ‘촛불혁명정부’를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가 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경찰과 검찰, 정보당국과 사법부까지 권력 내부에는 여전히 정신병자급 극우반북 세력이 똬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이 실장, 권 이사의 이메일과 주고받은 연락처 등이 공개되고 조사하면 저와 같은 공개 증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북한 공민 박두호에 대한 유인 탈북공작을 음모했던 세력과 지금 저를 박두호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 이들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라 간첩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의 민간인을 간첩과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입니다.”

남북 IT 협업을 바라지 않는 미국

김 호 대표 구속의 신호탄을 쏜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라디오방송인 NPR이 5월 17일 ‘확산방지 연구 제임스마틴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안면인식기술을 팔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이 유령 기업을 통해 다수 국가들의 사법당국을 위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발했다는 내용이었다. NPR은 퓨쳐테크그룹이라는 회사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터키와 다른 나라의 사법당국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나라에서 평화통일을 갈구하는 이들이 겪는 온갖 크고 작은 불행 뒤에는 반드시 미국이 있다. 이는 철칙이고 진리다!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정원 등 이 나라 국수주의 조직의 힘과 이념의 원천은 바로 미 군산복합체 자본가 세력이다. 전쟁과 테러, 전복과 살육을 부추기며 자본을 불리는 자들이 세계 최고의 화약고이며 최대의 무기시장인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는 것을 바랄 리 없다.

철통 같은 봉쇄와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심장부를 겨누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어 낸 북한과,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경제성장을 이룩한 남한이 힘을 합치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또 OOInovation의 노력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이 세계 IT 시장에 발을 들여 놓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급진전돼 유엔을 앞세워 벌이는 대북 제재의 틀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수를 내야 했을 것이다. 제재를 무시하고 얼마간의 달러를 북한에 보낸 OOInovation은 대북 제재의 마법을 되살릴 제물로 쓰기에 충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미 OOInovation이 중국에서 진행하는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소상히 파악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언제고 필요할 때 이 회사를 걸고 넘어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김 대표가 북한의 김일성대 정보기술연구소 박두호 소장의 탈북 공작 을 거부한 이상, 그에게서 본전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간첩 누명을 씌우는 것뿐이다. 
서총련 투쟁국장 출신인 김 호 대표에게 ‘간첩(질)’ 혐의를 씌울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를 80년대 운동권 정권이라고 매도하기도 수월해진다. 그가 청와대에 가 있는 운동권 선배와 한 두 번 접촉했다는 사실만 슬쩍슬쩍 흘려도, 하이에나같은 무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청와대 동향을 파악했다’며 악을 쓸 테니.

그런데 그리 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누가 봐도 조작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고, 급기야 4대 종단 종교인 모임인 종교인협의회 성직자들까지 나서 김 대표 구속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며칠 뒤에는 각계 주요 인사들을 망라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은 8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627&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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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과 맞바꾼 이윤, 사고로 얼룩진 현장

포스코 무노조 경영의 흑역사(4) - 또 하나의 산재왕국

‘무노조 경영’ 하면 흔히 삼성재벌을 떠올린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은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 사회 곳곳에서 횡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다. 포스코는 연 매출액이 60조원에 이르는 국내 6대 기업이다. 지난달 27일 포스코 이사회는 신임 회장으로 최정우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한편으론 “사외이사들의 반란”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계 철강 수요 축소와 미국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추격 속에서 한국 철강산업 역시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위기를 노동자와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헤쳐 나가야 하는 숙제를 최정우 회장 체제가 어찌 풀어갈지 관심사다.

금속노조는 최 회장 취임을 전후해 포스코 무노조 경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5차례에 걸쳐 포스코 무노조 경영의 흑역사를 조명한다.

1.포스코 노동자들이 바라본 포스코
2.포스코의 노동탄압의 역사
3.포스코, 감시받지 않은 경영-뿌리깊은 권력유착
4.포스코, 또 하나의 산재왕국
5.포스코 최정우 신임회장에게 바란다

 

▲ 사진 : 포항MBC뉴스 캡처

안전 실종, 산재 왕국 포스코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 않는 부실경영에 이어, 포스코 무노조 경영이 빚은 또 다른 참사는 바로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재해의 연속이다. 뜨거운 쇳물과 거대한 철재가 가득한 제철소는 그 자체로 고위험 시설물이다. 안 그래도 산업안전의 필요성이 높은 공장이지만 노동력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착취하는 포스코의 기업문화로 인해 각종 사고는 은폐되기 일수다. 사고가 드러나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포스코의 태도는 인명을 우습게 여기는 포스코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조적으로 포스코 용광로의 재료 중 하나가 사람 목숨이라고 한탄한다.

포스코 홍보물을 보면 스마트팩토리 최초 구현, 완전자동화, 연매출 수조 원에 이르는 포스코ICT 등 온갖 첨단기술 이야기가 넘쳐난다. 이것만 보면 포스코는 꿈의 공장을 실현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 나가는 절망의 공장이다. 작업장의 특성상 한번 사고가 나면 말로 옮기기 힘들 지경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포스코는 생산 차질, 주가 하락, 이미지 손상만을 걱정한다. 생명이 아닌 소모품이기에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을 아껴 사고를 덮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 포항이건, 광양이건 재해가 발생하면 포스코는 안전조치를 강화했다는 홍보성 기사로 매체를 도배해 사고 기사를 밀어낸다.

무노조 경영은 안전에 둔감한 괴물 포스코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전시행사에 낭비하지 말고 산안법을 준수하고 근본적인 현장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포스코가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정기 현장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체계를 만들자는 외침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깨끗하고 안전한 포스코로 다시 태어나야 할 때다.

▲ 상경투쟁 중에 포항 산재문제 규탄 인증샷에 동참하고 있는 양산 이원정공 조합원들[사진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산재사고·죽음의 역사

포항제철소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대부분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다.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 2013년 3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1공장 내 용융로(용해로)에서 폭발사고와 함께 불이 나 1명이 다쳤다. 12월에는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 산소설비 현장에서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으나, 포스코는 3월 사고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사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사실은 플랜트 산소설비(66m) 내 60m가량 높이에 설치된 콜드박스(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 아르곤 등을 분리해 인근 파이넥스 공장 등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점검하다 현장에서 노동자 스스로 의식할 새도 없이 질식사한 것이다. 2014년 5월에는 2고로(용광로) 안에서 가스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 중 남아있던 가스가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고 밸브가 튕겨 나가면서 일어난 사고로 하청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4년 7월 광양제철소 3연주공장(액체 상태인 쇳물에 압력을 가해 강판으로 응고시키는 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작업하던 포스코 직원 2명과 하청노동자 1명이 잇달아 사망하였다.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대표이사 권오준)와 포스코 간부 2명이 기소됐으나 법원은 2016년 무죄로 판결하였다. 위험의 외주화는 늘어나도 중대재해·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을 져야 할 대기업은 법망을 피해가는 현실이다.

2016년 포항제철소에서 1열연공장에서 압연롤 볼트 융단작업 중 유압유가 가열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김모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서울 성심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도 1도 화상을 입고 포항기독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포항제철소에서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서울로 후송했으나 포스코가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사고 개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전 10시 중대재해 발생했음에도 오후 3시가 되도록 "사고발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며,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포스코는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2016년 5월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노동자가 코일카(코일을 이동하는 장치로 5~10톤 코일의 하중을 견디는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교체하던 중 뒤집힌 코일카에 깔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2016년 12월 광양제철소에서 터널 구조의 내화벽돌(생석회 제조설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단부가 붕괴하여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포스코(7명 사망), 포스코건설(5명 사망)이 현대중공업과 함께 1위에 선정되었다. 매해 최악의 살인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며 "반복적인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나 포스코도 정부도 방관하고 있었다.

▲ 포항 산재규탄 인증샷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금속노조[사진제공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2018년 1월 포항제철소 냉각탑 충전재 교체작업을 하던 중 포스코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질소누출사고 발생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 4명이 보호장구를 착용했음에도 한꺼번에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한 달에 150∼200시간 근무한 적도 있을 만큼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 3월 중순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내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흙더미에 맞아 어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4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공장동 사일로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4개를 잃었다. 6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 철강반제품 정정라인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철강반제품 정정라인 3톤짜리 크레인 설비에 끼어 사망하였다.

2018년 1월 질소누출 산재사망 사고 후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법처리 대상 414건(하청 13개소 38건), 과태료 146건 5억2935만 원(하청 36개소, 87건, 1억4790만 원), 작업 중지 10곳,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이 확인되었다. 이는 포스코가 말로만 안전제일을 외치고, 보여주기식 안전행사만 개최하며 정작 노동자들의 현장 안전요구와 시스템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배제한 결과라는 것을 말해준다.

2018년 1월 인천 송도 주상복합 더샵 센트럴시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하였다. 2018년 3월 포스코건설 해운대 LCT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노동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4명이 즉사하고, 다른 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포스코건설 현장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달에는 인천 송도 포스코 센토피아 현장 펌프카 타설 중 아웃트리거 지반 침하로 전도사고가 발생해 타설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또다시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화명동 산성터널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인 슬라브가 일부 파손되면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노동자를 가격해 사망하였다. 5월에는 서산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다. 5개월 동안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 12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선정하는 최악의 산재기업에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노동부 산재보험 통계 및 중대재해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현장에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59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관련기사icon감시받지 않는 경영, 뿌리 깊은 권력 유착icon포스코, 용광로를 끌지언정 노조는 안된다icon포스코 노동자들이 바라본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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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정오쯤 강릉 지나 동해로 빠져나갈 듯…세력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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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7시 기준 태풍 솔릭 경로.  | 기상청

24일 오전 7시 기준 태풍 솔릭 경로. | 기상청

 

19호 태풍 ‘솔릭’이 정오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간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져 예상보다 피해는 적었다. 하지만 태풍의 출구에 있는 강원도는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3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태풍이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밤 11시 목포 부근 해상을 통해 상륙한 태풍이 24일 오전 6시쯤 대전 부근을 지나 7시쯤 충북 보은 주변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강한 중형급 태풍이었던 솔릭은 현재 약한 소형급으로 세력이 약해지고 크기도 줄었다. 최대풍속은 22m(시속 79㎞), 강풍 반경은 210㎞이다. 이는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가며, 신호등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는 수준이다.

솔릭이 서울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이날 오전 9시쯤이다. 서울과 거리는 약 140㎞ 정도로, 이때 충북 단양 부근을 통과한다. 오전 10시쯤 강원 영월·정선, 오전 11시쯤 강원 강릉·동해 부근을 통과해 정오쯤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됐다. 태풍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도 최대풍속이 초속 21m, 강풍반경은 190㎞에 달해 태풍의 경로에 있는 지역에선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은 25일 정오쯤 일본 삿포로 서쪽 바다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의 출구에 있는 강원도는 지형효과까지 더해져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30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태풍은 전날 제주 서쪽 해상에서 진로를 바꾸면서 성인의 걷는 속도인 4㎞까지 이동이 느려졌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잡은 뒤 다시 시속 20㎞ 정도로 빨라져, 상륙한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달려가는 30㎞ 이상의 속도로 이동했다. 

밤사이 태풍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강풍과 비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에 이어 내륙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다. 전남 고흥에선 아파트 담장이 무너져 10대 학생이 골절상을 입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부산 사하구에서도 6층 옥상의 교회 첨탑이 부러졌다.

 

제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까지 더하면 실종 1명, 부상 2명이다. 태풍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면서 전국적으로 2만2800동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일본 열도에 상륙한 20호 태풍 시마론은 1000㎜에 달하는 많은 비를 뿌리고 24일 새벽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후지와라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솔릭이 동해로 빠져나간 뒤에도 두 태풍은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는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보돼 열대야가 해제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낮 기온은 25일 28~32도, 26일 27~31도로 예보돼 폭염특보에선 해제되겠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된다. 서울은 24일 낮 최고기온이 29도로 예보됐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 미만인 것은 지난달 12일 후로 42일 만이다.

중기예보에선 이달 말까지 최고기온이 폭염특보 수준인 32~33도로 이어지다가 다음달 초부터 30~31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9월 초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남부와 중부를 지나간 24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한 건물 6층 옥상의 교회 첨탑이 부러져 있다.    | 연합뉴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남부와 중부를 지나간 24일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한 건물 6층 옥상의 교회 첨탑이 부러져 있다. | 연합뉴스 

24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전남 강진군 성전면 한 농경지에 옥수수가 쓰러져 있다.   | 연합뉴스

24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전남 강진군 성전면 한 농경지에 옥수수가 쓰러져 있다. | 연합뉴스

24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도로에 가로등이 넘어져 있다.   | 연합뉴스

24일 제19호 태풍 ‘솔릭’이 지나간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도로에 가로등이 넘어져 있다. |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40819001&code=940100#csidx563fa49914e89859c6dc090395591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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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박근혜는 이재용을 잡을까 놔줄까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삼성뇌물' 정리될 듯... 최순실·안종범도 같은 날 선고

18.08.23 20:02l최종 업데이트 18.08.24 06:37l

 

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 구속 연장된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 2017년 10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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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24일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18개 혐의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6월부터 심리를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날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①]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액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 뇌물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스포츠영재센터(제3자 뇌물) 후원과 최씨 딸 승마선수 정유라씨 지원(단순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들이 뇌물 433억 원을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봤다.

 

가장 먼저 결론을 내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2017년 8월 영재센터와 승마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89억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영재센터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정씨의 말 세 마리(살시도·비타나·라우싱) 실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뇌물금액을 36억 3484만 원으로 낮췄고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72억 9427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령회사 '코어스포츠'를 차려 삼성전자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최씨가 삼성 측에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항의했던 2015년 11월 15일부터 삼성에서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 박 전 대통령의 1심처럼 정씨가 탔던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던 것만 인정되더라도 뇌물공여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부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쟁점②]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인정되나
 
큰사진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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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영재센터와 두 재단도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처음에는 특검과 검찰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영재센터를 뇌물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가장 확실한 간접 증거였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와 재단 모두 무죄로 봤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승계작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을 중요한 기회로 봤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상급심이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은 심급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는다면 상고심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첫 준비기일에서 "승계작업 등의 현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항소심 결과 기다리는 신동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롯데 경영비리 재판과 함께 받겠다고 신청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으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혐의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한 기업들 중 추가로 출연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는 점"을 들며 "신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추가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야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받고 롯데 직원에게 관련 사안을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꾸며 '강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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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직전의 수리아 정세 및 중동정세

수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군들에게 다섯 대의 무인기가 격추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8/24 [08: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폭발 직전의 수리아 정세 및 중동정세

 

8월 14일 자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과 수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수리아 라따끼아 휴메이밈 군 공항 근처에서 다섯 대의 무인기를 격추하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파르스통신은 “무인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수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군들에게 다섯 대의 무인기가 격추되었다.”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사나통신은 “라따끼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다섯 대의 무인기 격추”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짧게 보도하였다.

 

먼저 파르스통신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8월 14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고 덧붙였다.”고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하였다. 

 

파르스통신의 보도에서 보이는 특징은 수리아 정부군들이나 러시아군들에 대한 테러집단들으 무인기 공격이 부쩍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 본 보도 이후에도 러시아군이나 수리아 정부군들이 테러분자들의 무인기를 격추하였다는 소식들을 언론 매체들이 전하고 있다.

 

파르스통신은 “수리아의 러시아 화해중재소 소장인 알렉세이 찌간꼬쁘 장군에 따르면 그 물체는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한 지역으로부터 발사되었다고 파르통신이 인용 보도하였다. 무장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은 라따끼아 항구 남동쪽에 위치한 휴메이밈 공군기지의 러시아군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로 되었다.” 수리아의 러시아 화해중재소 소장인 알렉세이 찌간꼬쁘 장군의 말을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러시아군들이 격추한 무인기들은 정찰목적의 무인정찰기가 아니라 적의 기지나 적군들을 공격하는 공격용 무인기들이다. 이에 대해 파르스통신은 “일요일에 러시아군 당국은 기“지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두 대의 무인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고 말 하였다. 토요일 폭발물을 탑재한 한 대의 무인기가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긴장완화 지역인 휴메이밈 방향으로 접근을 하다가 격추되었다.“고 한 러시아 군 당국의 말은 인용보도하였다.

 

반면 사나통신은 “라따끼아 지방의 휴메이밈 공항 러시아군 기지를 향해 발사되어 날아오던 다섯 대의 무인기들이 월요일 밤에 격추되었다. 라따끼아의 사나통신 기자는 그 무인기들이 그 지역에서 그 어떤 인명 살상이나 물질적 피해를 주지 않고 공군기지 상공에서 안전하게 파괴되었다고 말 했다.”라고 알자지라의 보도를 인용하여 아주 짧게 관련 사실을 전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수리아전은 다라아를 중심으로 한 수리아 남부지방에서 이들립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으로 전선이 옮겨진 상황이다. 수리아 정부군들은 남부지역은 100%탈환을 하여 통제 관리하고 있기에 이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선언하였듯이 수리아 북부와 동부 등 테러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집중을 하고 있다.

 

수리아군들이 북부와 동부지역에 집중하여 탈환작전을 벌이고, 또 그에 대응하여 테러분자들 역시 정부군에 강력히 맞서 저항을 하면서 수리아 북부와 동부지역은 긴장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리아 북부와 동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황은 수리아 정부군들이 남부에서 탈환작전을 벌일 때와 마찬가지로 연전연승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리아전이 수리아 정부군들의 승리로 결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서방연합세력들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단히 초조해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 책임을 이란에게 떠 넘기는 주장을 하였다. 또 볼튼은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이들립이 탈환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또 다시 “만약 수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 수리아전이 수리아 정부군들의 승리로 결속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단히 초조해하고 있다. 미국 백악과 국가안보 보좌관은 그 책임을 이란에게 떠 넘기는 주장을 하였다. 또 볼튼은 수리아 정부군들에게 이들립이 탈환이 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또 다시 “만약 수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였다.     © 이용섭 기자

 

이에 대해 스뿌뜨닉끄는 8월 22일 자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약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가 이들립 지방을 탈환하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목요일(8월 17일)에 말하였다. 볼튼은 스라엘을 방문하여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대담에서 이 같이 발언하였다.

(US President Donald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er warned Wednesday that Washington will respond "very strongly" if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uses chemical weapons in an offensive to retake Idlib province.)

 

미국이 또 다시 “수리아 정부군들의 화학무기 사용 설”을 꺼내든 것은 심상치가 않다. 이미 본지 8월 22일 자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이들립 지역에 하얀 철모들이 투입하여 “가짜 화학무기 공격 연극”을 꾸미고 그를 빌미로 미국과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증명해주는 발언이다.

 

“하얀철모 수리아 북부에서 또 다른 거짓 화학무기 공격연극 준비”에 대한 본 지 보도

→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1389&section=sc29&section2=

 

계속해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만약 이란이 모든 군대를 수리아에서 철수하지 않을 때에는 미국은 수리아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Bolton also said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conside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in Syria, but only if only all Iranian forces are withdrawn from the country.)

볼튼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수리아전에서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반군세력들과 테러집단이 수리아 북부와 동부에서 패배를 할 위기에 몰렸을 경우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등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괴뢰국들 모두가 나서서 수리아를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다.

 

계속해서 스뿌뜨닉끄는 볼튼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우리는 수리아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와 다른 나라들이 동의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모든 이란 군대를 이란으로 철수시키는 것이다.”라고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담을 하는 중에 말했다.

("We're going see what we and others can agree in terms of resolving the conflict in Syria. But the one prerequisite there is the withdrawal of all Iranian forces back to Iran," National Security Advisor said during the interview.)

 

일주일 전 볼튼은 미국 에이비시(ABC)와의 대담에서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 등 모두가 이란이 지원하는 군대들이 수리아로부터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크렘린은 아직까지 이 정보를 확인하여 주지 않고 있다.

(A week earlier, John Bolton claimed in an interview with ABC that Russia,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all want Iranian-backed forces removed from Syria. The Kremlin hasn't yet confirmed this information.)

 

워싱톤과 이스라엘은 이란군대가 수리아에 현재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테헤란은 그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수리아)아랍공화국에서 국가(이란)의 존재는 군사고문단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Washington, as well as Israel, have been claiming that Iranian troops are present in Syria, however, Tehran has denied the claims, emphasizing that the country’s presence in the Arab Republic is entirely limited to military advisors.)

 

스뿌뜨닉끄가 보도한 미국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수리아에서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집단들과 반군세력들이 대단히 수세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을 위시한 서방연합세력들은 수리아 정부군에 반군과 테러집단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을 경우 자신들이 수리아전에 개입하여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란에 대해서도 수리아전에서 철수하라는 말은 이란으로 인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존 볼튼의 위와 같은 발언에는 성과 악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즉 마치나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연합세력들이 수리아전의 평화적인 종결과 또 전후 복구건설을 자신들이 도움을 줄 듯 하면서 수리아전의 책임을 이란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만약 그래도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워 이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복선을 깔아놓는 발언이다.  위와 같은 존 볼튼의 발언은 수리아전에서 침략자들인 서방연합세력들이 수세에 몰려있다는 반증이다.

 

한편 어제 날짜 이란의 파르스통신은 어제(8월 23일)자에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레바논 총리: 사우디 왕세자 이란과 헤즈볼라흐 전사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라 수리아 대통령에게 촉구

(ebanese MP: Saudi Crown Prince Urged Syrian President to Cut Ties with Iran, Hezbollah)

 

▲ 헤즈볼라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의원은 최근 사우디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 바샤를 아사드 수리아 대통령에게 (수리아가)이란과 레바논 저항운동과 관계를 맺은 후에 엄청난 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 이용섭 기자

 

헤즈볼라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의원은 최근 사우디 왕세자 모함마드 빈 살만 바샤를 아사드 수리아 대통령에게 (수리아가)이란과 레바논 저항운동과 관계를 맺은 후에 엄청난 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를 재건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다고 말했다.

(A Lebanese lawmaker affiliated to Hezbollah stated that Saudi Crown Prince Mohammad bin Salman has recently offered Syrian President Bashar Assad huge sums of money for the reconstruction of his conflict-plagued country in case the latter severs relations with Iran and the Lebanese resistance movement.)

 

나브와쁘 무싸위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아랍어 알-마야딘 텔레비전과의 독점 대담에서 사우디 대표가 수리아 대통령에게 (자금제공)전문을 전달하면서 다마스쿠스 정부가 테헤란과 헤즈볼라와의 관계를 단절 할 경우에만 리야드 정권이 아사드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Speaking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Lebanon-based Arabic-language al-Mayadeen television news network, Nawwaf Musawi said a Saudi delegate had conveyed the message to the Syrian president, notifying him that the Riyadh regime would have no problem with Assad staying in power only if the Damascus government opts to cut ties with Tehran and Hezbollah.)

사우디는 수리아가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흐 전사들과 관계를 단절하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즉 만약 단절하지 않는다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리아 재건에 드는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군사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압박 내지는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위에서 스뿌뜨닉끄가 보도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참으로 비열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는 서방연합세력의 괴뢰국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같은 제안(협박)을 받은 수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였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하였다.

무사위는 아사드는 수리아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세력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우디의 그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였다고 말했다.

(Musawi noted that Assad did not hesitate to roundly reject the offer, stressing that the Syrian president is at the center of the anti-Israel resistance front.)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리아전 현황이다. 위 스뿌뜨닉끄나 파르스통신의 보도들은 8월 22일 자, 8월 23일 자로서 현재 수리아를 두고 서방연합세력들과 이란, 러시아, 레바논 헤즈볼라흐 전사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황 또는 정세이다. 

 

이러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리아에 대한 압박과 이란, 러시아, 레바논에 대해 수리아에서 철수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만약 이란이나 레바논 그리고 러시아군이 철수한 후에 대대적으로 군사작전을 벌여 수리아를 전복하겟다는 협박과 사탕발림이다. 서방연합세력들과 그 괴뢰국가들은 항상 그래왔다. 그 낡은 수법을 또 다시 수리아에 적용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이 전개되고 있는 수리아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주시를 해야 한다. 자칫 잘 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중동에서 벌어질 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현 중동정세이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14일, 12시 21분. 화요일

 

무인기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수리아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군들에게 다섯 대의 무인기가 격추되었다.

 

▲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고 덧붙였다.

 

 

수리아의 러시아 화해중재소 소장인 알렉세이 찌간꼬쁘 장군에 따르면 그 물체는 긴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한 지역으로부터 발사되었다고 파르통신이 인용 보도하였다.

 

적의 무인항공기가 그 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격추되었으며, 그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그 어떤 피해도 없었다고 찌간꼬쁘는 덧붙였다.

 

무장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은 라따끼아 항구 남동쪽에 위치한 휴메이밈 공군기지의 러시아군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로 되었다.

 

일요일에 러시아군 당국은 기“지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두 대의 무인기의 공격을 격퇴하였다고 말 하였다. 토요일 폭발물을 탑재한 한 대의 무인기가 이들립의 무장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긴장완화 지역인 휴메이밈 방향으로 접근을 하다가 격추되었다.

 

휴메이밈에 대해 이루어진 가장 큰 급습(기습공격)은 올 1월에 최소한 10대의 무인기로 그 지역을 공격한 사건이다. 또 다른 세 번은 타르투스의 러시아  해군물류기지에 대한 타격이 있다. 이러한 무인기(원문-장치, 기기) 중 상당수는 러시아 《빤쩨르-S1》 대공무기에 의해 격추되었다.

 

 

----- 원문 전문 -----

 

Tue Aug 14, 2018 12:21 

 

Five Drones Downed by Russian Military near Humeimim Air Base in Syria as UAV Attacks Increase

 

▲ 지난 24시간 동안에 다섯 대의 무인기가 휴메이밈 공군기지 근처에서 러시아 반항공군들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군부가 화요일에 확인하여 주었다. 또 최근 몇 주간에 무장테러집단들의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부쩍 격화되었다.     © 이용섭 기자


TEHRAN (FNA)- Five more drones have been shot down by Russia’s Air Defense units near Humeimim Air Base in Syria in the last 24 hours, the military confirmed on Tuesday, adding that drone attacks by militants have intensified in recent weeks.

 

 

The objects were launched from the militant-controlled area in the Idlib de-escalation zone, according to the head of the Russian Center for Reconciliation of the opposing sides in Syria, Maj. Gen. Alexei Tsygankov, as cited by TASS.

 

The hostile unmanned aerial vehicle (UAV) was shot down not far from the base and the incident caused no injuries or damage, Tsygankov added.

 

Shooting down militant drones has become somewhat routine for the Russian military at Humeimim Air Base, located south-east of the port of Lattakia.

 

On Sunday the Russian military said it had repelled two drone attacks “at a safe distance from the base.” On Saturday a drone, apparently carrying explosives, was downed on approach to Humeimim, also from the militant-held de-escalation zone in Idlib.

 

Probably the most large-scale assault on Humeimim took place in January this year with at least 10 drones attacking the area. Three others targeted the Russian maritime logistics point in the city of Tartus. Many of those devices were downed by the Russian Pantsir-S1 anti-aircraft weap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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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입니다!

새내기 대학생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응원기’
자카르타=박정인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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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3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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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통신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전북지역 대학생겨레하나)

 

   
▲ 아시안게임 공식 로고.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 아시안게임 공식 로고와 마스코트 앞에서.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며 전북겨레하나에서 운영하는 <전북지역 대학생겨레하나> 회원 박정인입니다. 이번 (현지시각) 8월 18일부터 9월 2까지 인도네시아의 도시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는 제18회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저는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원코리아 응원단의 응원 리더로서 자카르타에 다녀왔습니다.

   
▲ 원코리아 티셔츠를 입고 단일기를 들고 있는 단체 사진.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ONE KOREA 공동응원단

원코리아 공동응원단은 ‘one dream! one Korea!’라는 구호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조 4항의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행을 위해 남북 단일팀 선수를 응원하고 원코리아 페스티벌(원코리아 하우스 개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저는 이 응원단의 리더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 다 같이 즐기고 있는 개막식 사진.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2018 아시아인의 축제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 경기장(Delora Bung Karon Stadium)에서 제18회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300여 종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 인도네시아의 특성이 그들만의 넘치는 흥과 여유를 만나 45개국 아시아인을 한 곳에 아우르는 매력으로 녹아들어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8만 8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높은 산과 폭포를 배경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오토바이 퍼포먼스, 탄탄한 짜임새와 볼거리가 풍부한 개막식은 ‘아시아의 에너지(Energy of Asia)’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세계가 집중하는 남북공동선수단 입장

개막식의 큰 관전 포인트는 남북선수단 공동입장이었습니다. 한반도기를 들고 200명의 남북선수가 입장하자 원코리아 응원단과 인도네시아 동포 그리고 관중들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사전 등록되지 못한 큰 단일기 현수막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세계인의 관심과 집중을 받았기에 뿌듯했습니다.

응원 리더로서 손에 단일기를 쥐고 선수들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치며 응원했던 기억은 쉬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팔이 아파왔지만 남북공동 선수단이 직접 ‘우리는 하나다’를 보여주었기에 그 벅참과 감동에 힘입어 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개회사에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회장도 남북 공동입장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의 평화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농구 응원 시 북측 동포와 같이 응원하는 사진.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단일팀 응원, 하나 된 응원단

17일, 단일팀과 대만의 여자농구 예선경기가 응원단의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경기장을 찾아 응원 연습을 했습니다. 선수 명단을 외우고 ‘반갑습니다’ 노래를 연습하며 북측 동포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북측 동포들은 자신도 외우지 못하는 노래를 남측 대학생들이 잘 부른다며 신기해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사가 적힌 종이를 보며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북측 동포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더욱 신이 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응원 구호를 외쳤지만 금세 모두가 ‘우리는 하나다’와 ‘이겨라 코리아’를 함께 오치며 응원했습니다. 그에 힘입어 단일팀은 대만과 73점 동점으로 연장전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으나 다시 또 보자는 동포들의 인사와 악수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후 20일 단일팀과 인도와의 여자 농구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교민과 북측 동포를 다시 만났을 땐 정말이지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의 노랫말처럼 이렇게 또 만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기쁨을 한반도의 모든 사람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카르타에 있는 내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산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를 크게 이겨 모두 다 같이 환호했을 때, 그리고 선수들이 응원단을 향해 인사했을 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 "장하다. 리성금"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 북측 리성금 선수와 함께. [사진-통일뉴스 박정인 통신원]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20일 리성금, 엄윤철 선수의 역도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밤새도록 만든 응원 도구를 들고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 케마요란 홀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을 찾은 원코리아 응원단 관중석 왼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응원의 마지막 일정으로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경기가 역도였습니다. “장하다, 리성금”, “장하다, 엄윤철”을 연신 외치며 눈에 띄는 단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리성금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남측의 열렬한 응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자 역도 경기를 관람하며 리성금 선수가 관중석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저는 너무 신기하고 설렜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리성금 선수의 답변은 “당연하죠,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북측 선수와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고 인사말을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은 이 순간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윤철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랐을 때 응원석에서 북측 코치진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응원할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을 건네니 환한 웃음과 함께 “그렇죠? (웃음) 다음에도 또 뵈어요”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통역도 필요 없는 한 민족’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치며

자카르타에서의 4박 6일은 짧아서 아쉬웠지만 뿌듯함과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축제 현장에 다녀온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지만 그보다는 남과 북의 하나 됨을 체험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여러 외국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며 ‘코리아’라는 말을 할 때면 스스로 진지해졌고 더욱 잘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만족스럽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만 ‘남과 북은 하나다’라는 사실만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며 응원단 앞에 서서 외치던 그 말! 전 세계에 외치고 전해야 하는 말, 그것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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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는 엄연한 내정간섭

미국의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는 엄연한 내정간섭[기자칼럼] 판문점선언 이행 방해 행위는 북미정상 합의에도 위배

이달 중 개성에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미국이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조선일보를 통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조선)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으로, 우리정부는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방명록을 적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가는 길목마다 미국은 제재의 덫을 놓고 있다.

최근 불거진 북한(조선)산 석탄 반입 문제도 미국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자(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는 “지난해 10월초 미 정보당국이 ‘첩보 형태’로 북한(조선)산 석탄 반입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곤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국정원과 당국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처럼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을 가로막는 미국의 행태는 엄연한 내정간섭이며, 6.12북미정상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정상은 판문점선언 1항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민족의 혈맥을 잇는 첫 사업이 철도와 도로 연결이다. 또한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은 연락사무소가 보장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1항 ①호에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미국이 간섭할 그 어떤 명분도 없음을 의미한다.

6.12북미정상회담 합의문 1항에선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합의를 따른다면 미국은 북한(조선)의 번영을 방해해선 안된다. 특히 합의문 3항에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한 이상 판문점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는 북미정상합의에도 위배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icon지금, 미국 눈치 볼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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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원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방법 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8/23 10:53
  • 수정일
    2018/08/23 10:5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주장] 2010년 강원도 교육청의 일제고사 소송에서 교훈을 얻어야

18.08.23 09:09l최종 업데이트 18.08.23 09:17l

 

윤소하 의원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이 드러났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직권취소를 권고한 지금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최적기다. 지금 바로,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하시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나도 하고 싶다.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 먼저 ILO 비준을 하는데 협조해달라."

윤소하 의원 ; "그건 우리의 의무이니 저희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즉시 푸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알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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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있었던 원내대표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오고 간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내용 일부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한다는 것. 사람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취소를 안 하는 거냐?'하는 의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용이 아니라 방법의 차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하겠다"가 아니라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떤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서두른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그러나 끈질기게 일을 추진한다는 것을 여러가지 일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 해결의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입법을 통해서이다. 즉, 직권취소와 같이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통한 간접적 해결을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다. 직권취소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법외노조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당사자인 전교조도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노동부)나 교육부도 알고 있으며,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해결책이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하면 된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취소 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물론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라도 하면 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증명될 수 있다.

정부는 법외노조 소송 당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나 수석들, 그리고 김영주 노동부 장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 구체적으로 청와대가 소송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3권 분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재판 뒷거래 의혹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더욱 굳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맞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나라로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 행정부가 부당하게 사법부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지만, 전교조 사건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제3자 소송에 대해서 행정부를 대표하는 청와대가 재판이 아닌 뒷거래를 통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국기를 뒤흔드는 범죄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가 김기춘 비서실장을 앞세워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까지 대동하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위안부 소송을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흔히 말하는 제3자 소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인 재판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은 전교조가 원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인 소송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제3자가 아니라 재판에서 행정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당사자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자신의 입장을 내면 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 즉 당사자인 소송에서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제출하면 된다.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른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그만이다. 이걸 안 하면서,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제출된 재판 자료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더 단적으로 말하면, 현재 대법원에 제출된 이전 박근혜 정부의 입장, 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주장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탄핵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의 입장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무리했다, 또는 위법하다'는 입장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건 재판 개입도 아니고, 당연히 3권분립 위반도 아니다. 이걸 했는지 궁금하다. 

재판에 제출된 박근혜 정부 자료부터 탄핵해야

이전 2010년 일제고사 소송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남아무개 교사 등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된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강원도교육감(당시 한장수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다. 2010년 2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강원교육청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항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2010년 4월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민병희 교육감이 당선됐고, 민 교육감은 항소 취하를 법무부, 구체적으로는 검찰에 요구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지는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법무부와 검찰은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 당사자(정부 기관)의 요청으로 행정 소송을 취하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정말로 강원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의 소송에서 패소해 버렸다. 보기에 따라서는 일부러 졌다고도 볼 수 있다. 아니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전 한장수 교육감 시절에는 일제고사가 정당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한(정확하게는 선택권을 안내한) 교사들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법정에 제출했지만, 민병희 교육감의 강원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다. 이전 교육청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청와대와 노동부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 방법을 찾으면 된다. 당장 직권취소를 하면 제일 빠르고 확실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재판부에 이전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제출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며 제출한 각종 근거들을 스스로 탄핵하면 된다. 그러면 재판부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재판을 뒤로 미룰 이유도 없다.  

대법원과 국회의 의무

여기에 행정부보다 훨씬 더한 책임을 져야하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사법부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다.

이 사건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16년 2월이니 이미 2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개월수로 따지면 30개월이다. 스스로 법률이 정한 3심 재판 기한인 6개월을 5배나 초과했다. 아무리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번의 공개 변론도 없이, 특별한 해명도 없이 6만의 조합원을 가진 최대 교원 단체의 생사 여부를 30개월 넘게 끌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백보양보하여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법리 검토나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본안 심사에 시일이 걸린다고 할 수는 있다. 그래서 현재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되어 있는 3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도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때를,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법률이 정한 6개월을 5배나 초과한 30개월도 모자라서 더 많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 본안 심사는 그리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는 조속히 결정할 수 있다. 

이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도 본안 소송까지는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원래 가처분 소송의 취지가 그런 것 아닌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에게 요청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하여 결정을 미루지 말고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대신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이것마저 못하겠으면 대법관의 자격이 없다. 법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대법관이 어떻게 법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국회도 할 일을 해야 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이정미 등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 심사에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당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동운동한 경력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는 정치인 아닌가? 그 법이 부당하다면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되고, 정당하다면 통과시키면 되지 않는가? 왜 법안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을까? 이 역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가져야할 태도는 아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병원 긴급 후송 단식 27일째에 접어든 11일 오후 2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병원 긴급 후송 단식 27일째에 접어든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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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30일이 가까운 긴 시간동안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위원장과 시도 교원노조 대표들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지난 대선 공약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선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한다. 일제고사 거부 해고 교사들에게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이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2018년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자료를 스스로 탄핵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3자가 아니라 재판 당사자다.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안 해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도 못하겠다면 "전교조 문제를 나도 해결하고 싶다"는 발언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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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vs 한겨레 '통계 왜곡' 공방 관전평

[기자의 눈] 경제기사 가장한 정치기사, "보면 안다"
2018.08.23 03:27:31
 

 

 

 

개인적으로 정치성이 강한 국내 언론에 "경제 기사다운 경제 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해 "경제 기사를 가장한 정치 기사"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기사를 가장한 정치 기사"도 수준이라는 게 있다. 

정말 몰라서 결과적으로 왜곡된 경제기사를 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통계 왜곡을 누가 했느냐"면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한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낯뜨거운 일화'를 추가하고 있다.  

<한겨레>의 안재승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통계 갖고 장난치지 마라"는 경제 칼럼을 썼다. 안 위원은 "보수언론들은 참여정부 내내 각종 통계를 왜곡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 위기론’을 퍼뜨렸다. 하지만 위기는 오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였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연평균 성장률은 3.2%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안 위원은 "최근 보수언론들의 경제 관련 보도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지난 2분기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비교가 한 예다. 지난달 말 보수언론들은 한국은 0.7% 성장했는데 미국은 4.1% 성장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여기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이고 미국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다. 기준 자체가 다르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1.0% 성장했고,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8% 성장했다. 1분기엔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동원해 "우리 경제가 2분기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은 무려 4.3%(연율 환산) 성장을 내다본다"고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안 위원은 이런 방식으로 비교하는 사설에 "충격적이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고 썼다. 

나아가 안 위원은 보수언론들이 경제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상황을 두고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느니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느니 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것이다. 

 

▲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지만,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갈등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기회로 "경제를 가장한 정치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면 아는 왜곡 기사, "정석"으로 포장해봐야...

 


이 칼럼에 대해 <조선일보>의 최규민 기자는 지난 21일 '조선일보가 통계 장난? 장난친 곳은 따로 있다'는 칼럼으로 반박했다.  


최 기자는 안 위원이 '통계 왜곡'이라고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 7월 27일자 사설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사설은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 1.0%로 올라섰던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아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설비투자가 6% 이상 감소해 2년여 만에 최악이었고, 건설 투자(-1.3%)도 내리막으로 돌아섰다. 민간 소비 증가(0.3%)도 1년 반 만에 최저다.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0.8% 증가에 그쳤다. 모든 지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에서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성장률 3.9%의 호황이 예상된다.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이 2분기 무려 4.3%(연율 환산) 성장을 내다본다"고 썼다. 

최 기자는 "어떤 부분이 왜곡이라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한국은 분기(分期) 성장률, 미국은 '전기 대비 연율'을 비교했기 때문에 왜곡이라는 <한겨례>의 논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성장률을 집계·발표하는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면서 "성장률을 발표할 때 한국은행은 전기 대비 성장률을 앞세우고,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전기 대비 연율'로만 발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라마다 성장률 집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 나라별 성장률을 보도할 때는 위 사설과 같이 집계 기준을 명시하면서 각국이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기자는 역공에 나섰다. <한겨레> 2018년 6월 11일자 <식어가는 지구촌 경기…미 '홀로 확장' 어디까지 갈까>라는 기사의 소제목에 '세계경제는 후퇴 국면…독 1분기 0.3%↑, 일 -0.6%' 이라고 돼 있는데, 독일은 '전기 대비', 일본은 '전기 대비 연율'이어서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본문에 '일본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연율로는 -0.6%)을 했다'는 설명이 있으므로 누구도 이걸 왜곡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왜곡 시비를 건 <한겨례>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까지 반박에 동원했다. 2018년 7월 30일자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기, 미국만 '직진'… 中·日·유럽은 성장세 멈칫"이다. 

이 기사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4.1%(연율 환산) 증가하며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중략)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6.7%로 1분기 6.8%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썼다. 최 기자는 "여기서도 미국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로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집계 기준을 명시했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의 안 위원은 재반격에 나섰다. 22일 <조선일보, 통계 장난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나>라는 칼럼을 통해 안 위원은 "비교를 하려면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라면서 제대로 된 기사 문장들을 예시했다.  

"전기 대비 기준 한국은 0.7%, 미국은 1.0% 성장했다"거나 "연율 환산 기준 한국은 2.8%, 미국은 4.1% 성장했다"거나 "전년 동기 대비 기준 한국은 2.9%, 미국은 2.8% 성장했다"로 쓰는 게 맞다는 것이다. 미국의 성장률 뒤에만 (연율 환산)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발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기준이 다른 통계를 비교해도 되는 건 아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성장률을 비교 발표할 때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상무부가 연율 환산만 발표한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거짓말'로 치부했다. 미 상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율 환산'뿐 아니라 '전기 대비'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위원은 <조선일보> 식으로 제목을 단 <한겨레> 기사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같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을 왜곡 비교한 사설과 일본과 독일의 성장률을 다루면서 소제목에서 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게 어찌 같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20년 가까이 경제 기사를 다루면서 외국 정부의 경제통계와 외신들의 경제기사를 많이 인용한 경험으로 볼 때, <조선일보> 사설과 최규민 기자의 반박 칼럼은 억지로 보인다. 언론이 독자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것은 기본이다. 비교 기준이 같아야 독자가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쉽다. 비교 기준이 다른 통계밖에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집계 기준을 명시하면서 각국이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석"이라는 최 기자의 주장도 독자를 위한 기사 작성 지침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기사 문장에 서로 다른 기준의 수치라는 것을 밝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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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에서 최 기자가 반박 소재로 삼은 <한겨레>의 기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다만 안 위원의 주장대로 외국끼리 비교한 기사에서 보여지는 '실수 또는 의도'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사설의 '실수 또는 의도'와는 차원과 파장이 다르다고 본다. 

안 위원의 지적대로 "실수든 고의든 통계를 잘못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면 자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일침에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의 예외 대상인 '하드코어 포르노'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된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당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보면 안다"는 유명한 기준을 세웠다. 이어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보통 사람들의 판단'  등 3가지 판단기준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조선일보>의 문제의 사설이 통계 인용 방식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은 "보통 사람도 보면 안다"고 생각한다.  하긴, '하드코어 포르노'인 줄 보면 아는데, '예술'이라고 강변하는 식의 견강부회의 논리를 펼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하루 이틀 본 것은 아니다. 견강부회의 수준만이라도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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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

예멘인들 학생들 살해한 사우디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8/23 [07: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

 

예멘인들이 사우디가 이끄는 연합군들이 자국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학교버스를 폭격하여 대량 학살한데 대해 사우디를 맹 비난하였다. 예멘인들은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죽은데 대해 분노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이란 관영 파르스통신은 “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하였다.

 

통신은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보도한 프레스 텔레비전방송을 인용하여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대해 분노하여 반 사우디 시위에 나섰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지난 8월 9일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들은 예멘 북서부 사다아의 다히얀 도심 시장 입구에 서 있던 학교버스를 폭격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51명이 숨지고 80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린이들이었다. 

 

파르스통신 보도를 보면 버스에 타고 있던 어린 학생들은 여름철 코란학습에 참가하기 위해 학습장으로 가는 중이었다.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이 어린이들을 대량 학살한데 대해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들 심지어 미국까지 비난을 하고 나섰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일치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은 예멘의 안사룰라 전사들이 사우디 남부 지잔시를 미사일로 포격을 가하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목표로 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대학살을 합리화(원문-묘사)하였다. 연합군 대변인 뚜르끼 알-말끼는 그 공격은 “국제 및 인도주의 법칙을 준수한 것이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도발적인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분노를 더욱더 키웠다.

 

물론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내키지 않는 합의를 하였다. 사고 몇 시간 후 유엔 사무총장 안또니오 구띠헤레스는 침략행위에 대해 비난을 하고 사고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국제적십자사는 사망자들 중 대부분이 어린 학생들이었으며, 희생당한 어린이들의 나이는 10살에서 13살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군들은 예멘 군들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주로 민간인 거주지역들을 폭격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의 무차별적이고 살인적인 폭격에 의해 수많은 예멘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으며, 희생을 당하는 민간인들 대부분은 어린이, 여성들, 늙은이들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또 사우디의 폭격으로 민간인 거주지역들이 초토화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반시설들이 대규모로 파괴되었다고 보도들은 전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와 그 동맹국들은 2015년 3월 예멘을 침략한 이래 수많은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본지에서도 수도 없이 보도를 하였지만 예멘은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그런 예멘이 사우디와 그 동맹군들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봉쇄에 의해 2,2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는 현재 예멘과 수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겨레에게는 절대로 전쟁의 참화가 닥쳐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의해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자주적 민족통일에 있다. 우리는 그 모두 그 길에 떨쳐나서야 한다.

 

 

----- 번역문 전문 -----

 

2018년 8월 12일, 1시 42분. 일요일

 

예멘인들 학생들을 살해한 사우디 맹비난

 

▲ 남서부 도시 다마르시의 예멘인들은 최근 리야드 정부가 이끄는 동맹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예멘 북부에서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분노하여(원문-비난하며) 거리로 떨쳐나섰다.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테헤란 (파르스통신)- 남서부 도시 다마르시의 예멘인들은 최근 리야드 정부가 이끄는 동맹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예멘 북부에서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분노하여(원문-비난하며) 거리로 떨쳐나섰다.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목요일 (사우디)동맹군 전투기들은 예멘의 북서부지방의 사다아의 다히얀 도심 시장에 있는 학교버스를 폭격하였다. 최소한 50명이 죽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었으며, 80명 가까운 또 다른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살인적인 폭격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유엔 사무총장 안또니오 구떼레스는 침략행위에 대해 비난을 하고 사고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예멘의 알-마시라흐 텔레비전방송에 의하면 그 버스는 신성한 코란여름학습에 참여하는 어린 학생무리를 태우고 가는 중이었다.

 

예멘에 파견된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인 요하네스 브루어는 그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고 트위터에 올려 밝혔다.

 

사우디 연합군들은 도발적인 성명서에서 예멘의 안사룰라 전사들이 사우디 남부 지잔시를 미사일로 포격을 가하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목표로 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대학살을 합리화(원문-묘사)하였다. 연합군 대변인 뚜르끼 알-말끼는 그 공격은 “국제 및 인도주의 법칙을 준수한 것이었다.”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알 사우드 정권은 그들의 동맹국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예멘의 전 대통령 아브드 라브부흐 만수르 하디를 재등극시키고 안사룰라 민중운동을 무너뜨리기 위해 2015년 3월 이후부터 가난한 나라인 예멘을 상대로하여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 원문 전문 -----

 

Sun Aug 12, 2018 1:42 

 

Yemenis Condemn Saudi Killing of Schoolchildren

▲ 남서부 도시 다마르시의 예멘인들은 최근 리야드 정부가 이끄는 동맹군들의 공중폭격에 의해 예멘 북부에서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데 분노하여(원문-비난하며) 거리로 떨쳐나섰다. 시위대들은 토요일 현수막(플랑카드)와 깃대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하는 구호와 함성을 외쳤다고 프레스 텔레비전이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TEHRAN (FNA)- Yemenis in the Southwestern city of Dhamar took to the streets in condemnation of a recent airstrike by the military coalition led by the regime in Riyadh that killed dozens of schoolchildren in northern Yemen.

 

 

Carrying placards and banners, the protesters on Saturday chanted slogans against Saudi Arabia and its allies, presstv reported.

 

On Thursday, the coalition warplanes attacked a school bus in a market in the town of Dahyan in Yemen’s Northwestern province of Sa’ada. At least 50 civilians, mainly school kids, were killed and nearly 80 others were injured.

 

A few hours after the deadly strike, 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denounced the act of aggression and called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According to Yemen's al-Masirah television network, the bus was transporting a group of young schoolchildren attending summer classes of the Holy Qur'an.

 

Johannes Bruwer, the head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delegation to Yemen, said in a posting on Twitter that most of those killed by the airstrike were children younger than 10 years of age.

 

The Saudi-led coalition, in a defiant statement, has described the massacre as a “legitimate action” to target missile launchers used by Yemen's Ansarullah fighters to target the Southern Saudi city of Jizan. Coalition Spokesman Turki al-Malki even claimed that the strike "conformed to international and humanitarian laws”.

 

The Al Saud regime along with some of its allies, particularly the United Arab Emirates, has been engaged in a deadly war against impoverished Yemen since March 2015 in an attempt to reinstall former President Abd Rabbuh Mansur Hadi and crush the popular Ansarullah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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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 시마론 영향 동쪽으로 틀어 보령 상륙할 듯

태풍 솔릭, 시마론 영향 동쪽으로 틀어 보령 상륙할 듯

등록 :2018-08-23 05:29수정 :2018-08-23 09:20

 

 

기상청 솔릭 예상 이동경로 변경
24일 새벽 2시 대천항 인근으로
오전 7시 서울 남쪽 60㎞ 근접

일본 기상청은 전남 신안군으로
미국은 새벽 3시 군산 상륙 예상

두 태풍 사이 ‘준 후지와라 효과’
시마론이 솔릭 끌어당겨 전향 키워
태풍 솔릭의 23일 오전 8시 현재 위성 영상.
태풍 솔릭의 23일 오전 8시 현재 위성 영상.
제19호 태풍 ‘솔릭’의 예상 진로가 변경돼, 24일 새벽 2시께 충남 보령으로 상륙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4시30분께 ‘태풍 정보’를 새로 발표하면서 솔릭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동쪽으로 더 강하게 전향해 24일 오전 2시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이 23일 오전 7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기상청이 23일 오전 7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태풍 솔릭은 이날 오전 6시 현재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풍속 초속 36m(시속 140㎞)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며 서귀포 서쪽 약 90㎞ 부근 해상을 시속 16㎞의 느린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태풍은 이날 오후 6시 목포 서쪽 약 60㎞ 부근 해상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24일 오전 2시께 내륙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풍 솔릭은 상륙할 당시에도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초속 32m(시속 115㎞)의 강도 중, 중형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23㎞의 속도로 북북동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풍 솔릭은 이후 오전 3시 청양, 오전 4시 예산, 오전 5시 아산, 오전 6시 오산·평택, 오전 8시 이천·여주, 오전 9시 원주 북쪽 20㎞ 지점, 오전 10시 홍천을 거쳐 오후 2시께 양양과 속초 사이 해안을 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오전 7시께 남쪽 60㎞ 지점으로 태풍이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기상청은 22일 오후 3시 발표한 ‘태풍 정보’에서 솔릭이 전남 해안 쪽에서 동쪽으로 크게 전향해 진행하는 것으로 태풍 예상 이동경로를 변경한 데 이어 23일 새벽 3시 발표 정보에서는 솔릭이 이날 늦은 밤에 전남 신안을 통해 상륙한 뒤 호남과 충청, 강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기상청이 23일 오전 3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일본 기상청이 23일 오전 3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는 22일 낮 12시까지만 해도 태풍이 경기만 해안으로 내륙에 진입해 휴전선을 따라 진행한 뒤 북한 원산 쪽에서 동해로 빠졌다 다시 함북 쪽으로 재상륙하는 것으로 제시했던 것을 오후 6시 발표 정보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해안 중부로 상륙해 서울 쪽으로 진행하는 경로로 수정했다. 미국 합동태풍정보센터는 23일 0시에 발표한 정보에서는 솔릭이 24일 새벽 3시께 전북 군산으로 상륙해 강원 북부지방을 통해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가 23일 0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가 23일 0시 현재 예측한 태풍 솔릭의 예상 이동경로.
태풍 솔릭의 예상 진로 변화에는 제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마론이 일본 중부지방을 관통해 동해로 진출할 경우 태풍 솔릭을 끌어가는 ‘준 후지와라 효과’(두 태풍 간 상호작용 현상)가 일어나 솔릭의 이동경로가 동쪽으로 크게 전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강남영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팀장은 “두 태풍이 역회전하도록 만드는 후지와라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마론과 솔릭이 충분히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면 간섭 현상이 일어나 시마론에 의해 솔릭이 이끌려갈 수 있다. 그럴 경우 현재 예상 경로보다 동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효과는 두 개의 태풍이 일정거리 이내로 인접하게 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각각의 태풍의 진로와 발달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두 태풍이 가까워지면 역회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12년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면서 대만에 머물러 있던 제14호 태풍 ‘덴빈’을 끌어들여 동쪽으로 역회전시킴으로써 한반도로 재진입하도록 만든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강 팀장은 “태풍 솔릭과 시마론이 충분히 가까워져 영향을 끼치더라도 후지와라 효과에 해당하는 역회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태풍 솔릭은 23일 오전에야 전향을 시작하고, 태풍 시마론의 경우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세력을 얼마나 유지할지에 따라 두 태풍 사이의 영향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화보] 19호 태풍 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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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관료의 지능적 태업, 이제 '경제 적폐' 걷어내야

[다른백년 칼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조언
2018.08.22 09:57:48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출범의 초기에 지녔던 진보적 방향을 거부하고 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광범하게 벌어지는 기득권 세력의 보이지 않는 고의적 태업과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뒤에서 조장하는 기회적인 관료 사회의 폐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보수적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현대화의 과정에서 쌓여온 수많은 적폐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정권적 패착의 반복, 이권과 비리, 정경유착과 부패, 지대추구의 횡행 등 심각한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부수립 이후 70여 년의 세월 속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적 사례 국가로 성장하였다. 선진국간 협력기구인 OECD의 일원 국가가 되었고 2018년 현재 GDP 3만불, 경제규모 세계 12위권,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전적으로 국민들, 올곧이 민초들의 힘이었다.
 
반면에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결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군들이 산업과 경제영역을 독과점하게 되었고, 80년대의 삼저 호황과 질풍노도의 노동운동 시기 및 세계화라는 개방을 거치면서 후기산업화가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확고히 정착되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몇몇 산업분야에서는 세계일류군의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국민경제 내부의 상호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임금분야와 저임금분야의 괴리 등 자본과 노동시장의 양측면 모두에서 양극화가 극심하고 지대추구적 행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의 1.0%가 국민순자산의 18.0% 이상을 점유하는 한편, 20%에 가까운 국민들이 형벌과 같은 구조적 빈곤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경제운용의 중심 기조를 어디에 어떻게 설정하느냐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식의 성장중심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배분전략을 우선 기조로 삼고 성장을 보조축으로 삼는 변혁적 전략을 취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었다.
 
추가로 주문한다면, 젊은 세대는 심각한 좌절속에 헬조선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세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적 절박함 속에,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정책을 경제운용과 별개의 주제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경제운용은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사회경제운용으로 재구성되어, 우선적으로 산업과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통하여 1차적 복지역할을 이루어야 하며, 사회적 정책을 통하여 2차적 복지안전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케인지언과 베버리지안의 만남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빈곤, 양극화의 확대 등이 심각하고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는 성장의 내용과 결실이 국민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성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재적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성장의 주요 성과는 국민 1%에 속하는 상류층과 이들과 주변에 위치한 10%에 
  귀속되는 구조이다. 
*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약하다.
* 재벌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정책은 국가경제의 안정적 지속기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 성장의 주요 동력은 산업계와 기업의 영역에서 발생하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기능과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성장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것은 기득권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한국의 현실은 쏠림, 독점, 단절, 배제, 불통 등 부정적 언어의 나열로 묘사되며 성장
  중심의 경제운용은 이러한 경향성을 강화시켜 나라를 심각한 분열상태로 몰아갈 위험을
  지닌다.

 

새시대를 열어야 역사적 배경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후기산업화의 폐해(일자리박탈), 신자유주의의 전횡(일하는 빈곤의 구조화), 재벌 대기업중심의 산업체계(시장의 왜곡, 자원과 성과의 독점), 구시대의 봉건적 잔제(이권과 지대 추구) 등을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도록 시장의 균형적 기능 회복(자연적 순환), 정부의 강력한 역할(제도정비, 법강제력, 복지안전망강화, 혁신제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작업(사회연대, 공동체, 새로운 가치추구)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문재인 정권의 성공여부는 GDP 3만불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무리한 성장의 추구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적으로 경제운용의 성과를 국민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 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은 1997년 IMF 직전 1400만 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8년 현재 1800만 명의 피고용 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0% 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20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400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13% 이상 격감한 것이며,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연대임금, 동일장소-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 강화, 적정 최저임금제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대의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현재 표출되고 있는 다소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560만 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농어산촌민들은 후기산업화 사회 속에서 항상 잊혀지기 쉽고 FTA 협약 등에서 보듯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사회연대적 별도의 배려와 정책이 요구된다. 
 
2차적 영역에서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복지정책이 조속히 수립이 되어야 한다. 국민모두를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성의 강화에서 출발하여, 국민 개인의 출생에서 종신까지 생애주기(시간개념)적 접근과 개개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제공(가치개념)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단히 경직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어 4백만 명 이상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45%로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실직이 사형선고라고 할 만큼 부실한 실업구제 제도와 피부로는 50% 수준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율, 지나친 육아 및 교육비 부담 등 수많은 복지 아젠다가 긴급한 재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의 현실적 제약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정책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모든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이라는 보편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되, 상기에 언급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에 대하여 여건과 상황과 요소들에 의해 우선순위, 선후의 시기결정, 제한적 보충과 보완 등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으로, 2018년 현재 GDP 9-10 % 수준의 복지관련 예산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 유럽의 선진적 복지수준인 22.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중심으로 과감한 증세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만이 1.0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저출산율을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유일한 방안이다.  
 
되풀이 하지만, 한국사회의 현재적 조건에서는 배분이 성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모든 사회경제 운용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심각하고 광범하게 전개되는 실업 문제와 구조적 빈곤 및 양극화라는 상황과제에는 오로지 배분만이 최선의 대답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국민경제의 운용성과가 정의롭게 선순환되고 이차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일상적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성장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적정한 성장은 과거 방식의 관성에 매달려 외발 자전거식 구태의연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적 향상과 내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에서 친환경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당연히 과학기술의 발전과 총요소 생산성의 제고라는 혁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에만 몰입하는 탐욕적 금융시스템을 미래 산업을 위한 후견적 지원자로 전환시켜 창업과 기술개발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노무현 정부시절의 국가종합혁신체계를 부활시키고, 관료사회의 기회적 속성을 혹독하게 징치하면서 정부조직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하며, 대학교육에도 혁명적 수준으로 일대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은 성장의 주요 견인차로 공정한 규칙과 자유시장의 본래적 기능 위에 역동적 산업 경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조건과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하되, 공공의 원칙, 공정거래의 원칙, 반부패의 원칙, 국민경제 수혜의 원칙 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할 없는 공공재 및 국민경제에 일반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야는 공공소유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직책과 목숨을 걸고 무리하게 시행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함의는 미래의 사회에서는 근육질 노동과 반복적 사무 관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성취해 온 과학지식과 기술적 적용 그리고 시스템 관리 능력에 기반한 산업 활동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가치를 순환하는 과정으로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반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반면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를 절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삼성이 연간 60조를 투자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폭발하지 않으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장의 적정한 흐름을 따라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서 일자리의 생멸이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의 대부분 일자리는 자연스레 흐르는 시장에서 억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추진되는 공공의 영역과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결합하는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속에서 만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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