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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의위원 "한국 경제 영향도 고려"...'암초' 만난 수사팀, 고민 깊어질 듯

20.06.27 00:24l최종 업데이트 20.06.27 00:24l

조혜지(hyezi1208)

 

▲ 심의위 마친 위원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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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단 및 불기소'.

26일 오후 7시 40분, 대검찰청을 나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한 위원은 최종 결론을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자신을 둘러싼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고 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24일 만의 결론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 측의 심의위 소집 전략이 성공한 셈이 됐다.  

삼성과 이재용 분리 못한 검찰 심의위 위원들  

- 법적인 것보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됐나?
"그런 부분도 고려됐다. (중략) 주가 조작 의혹이나, 국민 경제, 경제 민주화 등등 모든 걸 놓고 고려와 고민과 번뇌를 했다."

A 심의위원의 입에선 예상외의 답변이 나왔다. 심의위 소집 목적 자체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범죄 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삼성이 한국 경제이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날 쟁점의 90%였고, 그 외의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서 "삼성도 국민에게 의혹을 주는 행위를 삼가고, (언론도)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나친 의혹 제기를 삼가해 상생하는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법조인을 비롯한 분식 회계를 전공한 교수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하고 기피 신청을 한 양창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 1명은 투표권이 없이 총 1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까지 8차례 심의위 의결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는 점에서 수사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이 심의위 결론을 뒤집을 만한 반전카드를 찾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밀투표로 압도적 의결"
 

▲ 심의위원들 둘러싼 취재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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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터라, 심의위원 대부분은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거나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한 심의위원은 다른 심의위원의 차량에 올라탄 채로 취재진의 질문에 번갈아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취재진 : "불기소 확실한 건가?"
심의위원 A : "과반 넘긴 다수 결론이다"
심의위원 B : "압도적이었다. 대부분의 의사가 통일됐다."
심의위원 A : "심의위원 대부분의 전공이 법률과 기업법률 전문가였다. 젊은 변호사도 있었고."
심의위원 B : "다른 때보다 더 보안에 신경을 썼다. 연락이 처음 왔을 때부터 보안 유지를 부탁 받았다. 그래서 입장할 때도 지하주차장으로 갔다. 원래 의사결정을 거수로 하는데 이번에는 비밀투표로 했다."

검찰 의견은 설득력이 없었는지 묻는 질문엔 "(삼성 변호인과 검찰) 둘 다 시원찮았다"면서 "표결은 압도적으로 기울었지만, 표결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기소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의 발등에 예상치 못한 불이 떨어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삼성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1년 6개월 여간 수사를 이어왔다.

관련 수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개입했고, 또 개입한 사안이 불법성을 띠고 있는가에 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발표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 이 부회장도 개입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곧바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뒤집으려면 증거 필요"

이번 결과를 지켜본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고이기는 하나 (심의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곧바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도 책임의 유무는 법원 재판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적시했다"면서 "법원의 1차판단과 심의위 결론을 종합해 신중히 (기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기소를 위해선 검찰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심의위 결론을 존중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위원들을 설득할) 증거가 딱 떨어지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를 둘러싼 논쟁은 초기 단계부터 뜨거웠다. 이재용 사건이 심의위 안건으로 다룰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미 수사팀이 기소 직전 단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자칫 심의위 결론에 따라 수사가 발목 잡히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심의위는 이재용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 조건을 충족하고, 검찰 기소권 남용 견제를 위한 제도 자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결국 수사심의위는 개최됐고, 26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양창수 위원장의 회피 안건을 처리하고,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총 15명의 심의위원 중 14명이 참석했고, 위원장 대행을 제외한 13명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과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추가 질문과 토의를 거쳐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해 10시간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입장문을 내고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룹 내 일각에서는 "검찰에게 불기소 권고를 존중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9시 20분께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지난 2일부터 24일간 이어진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의 시작과 끝은 아래와 같다. 

- 6월 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측,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신청하지 않음)
- 6월 11일 : 부의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부침) 과반 찬성으로 결정
- 6월 16일 :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피의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친분으로 회피
- 6월 26일 : 수사심의위, 최종 불기소 의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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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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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온 통신

6월 25일은 우리민족에게 커다란 재난을 안겨준 극적인 날입니다. 한국전쟁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휴전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휴전입니다. 이 휴전을 평화조약으로 바꾸자는 작은 시위를 24일 오후 4시에 Teaneck, NJ에서 진행했습니다.   

평화조약이 없기에 지금도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대치하고 있서서 우리민족의 행복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자 남북 중국과 미국의 4개국 중에서 이제까지 미국이 평화조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이 불꽃튀는 열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70년을 살아 왔습니다. 사사건건 우리민족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문제 등 유엔이라는 모자를 쓰고 미국은 한사코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6.15뉴욕위 회원들과 Teaneck Vigil, Leonia Vigil 또 Veterans for Peace회원들이 모였습니다.  2차대전때 사용하던 대공포 앞에서 End Korean War와 Peace Treaty Now를 외치며 US Stop Funding to Defectors 손팻말도 등장했고 한국정부에게 4.27선언 즉각 이행과 한미워킹구릅 해체 요구 손팻말도 등장했습니다. 미국인 평화운동가는 탱크 위에 올라와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분단의 파생상품입니다. 분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은 현상태 유지를 원합니다. 평화조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금년은 선거철이어서 더욱 관심 없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중국? 일본? 라시아? 영국? 독일? 로마교황? 모두 아닙니다. 통일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런 자각을 안고 양심적인 미국친구들과 연대해서 통일의 앞길로 달리고져 하는 우리 동포들이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북 해외가 연대해서 우리 손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제끼는 순간을 기다리며

#6.15뉴욕위원회 #6.26 79주년 #미국반전평화단체

 김수복 6.15공동선언 실천 뉴욕위원장 webmaster@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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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17:16:49

▲ 국민 다수는 판문점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민주평통] 국민 절반 이상(54.2%)은 안정적인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4.27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대부분(61.5%)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추진하는데 찬성하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인간안보 차원의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다수(61.2%)가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 민주평통)는 26일 보도료를 통해 지난 20~21일 전국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 마련과 남북보견의료협력추진에도 국민 다수가 공감했다. [사진제공-민주평통]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이같이 일부 긍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최근 격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듯 전반적 인식은 전분기에 비해 나빠졌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압박이필요하다는 응답(41.6%)이 △상황 안정 후 대화여건 조성(30.0%)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22.8%) 보다 높게 나왔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36.3%)이 필요하고, 북한 관련 정보공개 확대(23.2%)와 언론 보도원칙 제정(16.5%),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자정노력(14.9%)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8.5%로 1분기 40.3%에 비해 약 12% 낮아졌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20주년에 즈음해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겠다'고 한 남북사업 추진방향에도 공감한다(46.0%)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50.2%)는 응답에 비해 4% 가량 떨어졌다. 현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반영하듯 통일 의식 추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65.5%)이 불필요하다(31.4%)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지만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추이(76.2%→72.5%→73.2%→73.2%→69.2%→65.5%)를 살펴보면, 특히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펼친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의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3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분기 이후 추이(20.9%→20.6%→21.8%→24.4%→24.5%→30.6%)로 볼때 올해 2분기에 비관적 전망이 대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내(17.4%), 20년 이내(18.8%)로 응답한 경우에도 점차 응답률이 낮아졌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변화없을 것이라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을 언제나 앞섰지만 올해 2분기에는 변화없을 것(38.1)이라는 전망 다음으로 나빠질 것(29.1%), 좋아질 것(28.5%)이라는 순서로 정리되는 걱정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협력·지원의 대상이라는 응답(52.4%, 48.4%, 43.0%, 46.4%, 44.2%)이 경계·적대의 대상이라는 응답(28.9%→32.9%→37.6%→35.3%→36.1%)보다 늘 높았는데, 지난 2분기 조사결과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39.2%)이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37.6%)을 누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35.9%)는 의견보다 낮다(60.2%)는 쪽으로 기울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추이조사 결과가 거꾸로 뒤집힌 것이다. 한편, 남북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나라는 변함없이 미국(62.0%)이 부동의 1위였고, 중국(28.2%)에 이어 러시아와 일본이 뒤를 이었다. 민주평통의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이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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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나라 최고 상위법이며 국가의 기본 법칙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평화통일’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반국가 단체와 어떻게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특히 국가보안법의 제7조(찬양·고무등)에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북한에 이로운 것은 곧 한국에 해롭다는 배타적 적대 관계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등) 등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만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남북간 교류 자체를 ‘불순한 의도’로 몰아 언제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2조)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고등교과서 법과정치 중).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원리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실제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등에서 말하는 ‘찬양․고무․동조’의 경우 용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적용이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하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등의 내용도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 전 대법원은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혁명동지가’를 부른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8조(회합·통신등)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제9조(편의제공)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타’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그 처벌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최고형인 사형이 가능한 조항만도 수십 개에 달하는 등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범죄’에 비해 과도한 형량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조항들과도 충돌한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상․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반국가단체’. ‘이적표현물’이란 정의 및 규정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북’을 강요하고 있다. 대만민국에 명백한 현실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반국가 단체에 이로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침해다.   실제 그 동안 일상 상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예술적 표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지되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양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은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등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타인이 특정인을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죄를 범한 자’를 알면 ‘무조건’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 제11조(평등원칙)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 앞에서 평등이란 없다.   박근혜는 물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은 북한의 지도자와 포응을 하고 ‘찬양’에 가까운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일반 시민들은 민중가요를 부른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런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대학생들도 많이 존재했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라고 하는 헌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전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국가보안법이라는 적폐를 뿌리째 뽑아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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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별세...한국 생태주의 사상의 등불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8:15:04 최종수정 2020.06.26. 09:53:54

 

생태사상가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인 겸 발행인(전 영남대 영어영문과 교수)이 25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생태사상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공생공락(共生共樂)의 가난’을 말하며 1991년 녹색평론을 창간하고, 생태사상을 뿌리 내리게 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21세기 벽두에 한국 사회를 향해 “21세기는 환경과 평화의 세기가 돼야 한다”고 외쳤다. 그의 전망은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김종철의 <녹색평론>, 한국 사회에 생태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다

 

김 발행인은 1947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영문학과에 진학했다. 졸업 후 숭전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 등에서 가르치다 1980년부터 영남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일생 동안 이어져 간 김 발행인의 생태주의에 대한 관심은 영남대에 재직하던 1980년대 초 미국 진보지 <뉴욕 가디언>에서 독일 녹색당의 의회 진출과 관련한 글을 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발행인은 이후 1983년 논문을 쓰기 위해 뉴욕주립대에 1년여 체류하는 동안 생태주의자들의 사상을 많이 접했다. 한 인터뷰에서 김 발행인은 이 시절 "'핵무기에 반대하려면 먼저 뉴욕시의 자동차 문명에 반대해야 한다'는 반핵활동가 루돌프 바로의 강연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온 김 발행인은 사재를 털어넣어 격월간 <녹색평론>을 창간했다. 1991년 11월 <녹색평론> 창간호가 대구의 한 인쇄소에서 처음 세상에 등장했다. 그 사이 수많은 잡지가 생겼다 사라졌지만, <녹색평론>은 2020년 5~6월 172호까지 29년 동안 결호 없이 발행됐다. 이 ‘급진적’ 잡지가 29년 동안 지속될 지는 아무도 몰랐으리라. 그러나 ‘반역’을 꿈꾼 이 잡지는 살아 남았고, 많은 지식인들에게 등불이 됐다. 그리고 ‘급진적'이란 세간의 불온한 딱지와 다르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일들을 다뤄온, 극도로 현실적인 잡지였다. 2004년부터는 대학 교원을 그만두고 <녹색평론>의 편집과 발간에 열중하며 생태주의 사상과 운동의 확대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한국 최초의 생태주의 정당인 '녹색당' 창당에도 참여했다. 당시 김 발행인은 '녹색당 전임강사'를 자처하며 사람들에게 녹색당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녹색당 창당 발기인 30명의 녹색당 가입 이유를 담은 <녹색당 선언>의 머리말을 쓰기도 했다.

 

김 발행인의 저서로는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간디의 물레>,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등이 있다. 헬레나 노르베라 호지의 <오래된 미래>, 더글러스 러미스의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등을 우리말로 옮기기도 했다.

 

경제성장 논리 극복, 기본소득 도입 등 주장한 생태사상가

 

김 발행인은 현대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의 선봉에 선 사상가였다. 생전 김 발행인은 "경제성장은 하면하고 말면 마는 것이지 적당한 게 있을 수가 없다"며 생태학적 위기를 불러온 자본주의, 산업주의 논리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발행인의 저술과 사상은 각종 사회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아이디어로 뻗어가기도 했다. 김 발행인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경제성장이 멈춘 세상에서 인간이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긴요한 방책"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2017년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에는 정치에서 보통 사람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추첨을 통한 시민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생전 마지막으로 <한겨레>에 발표한 칼럼에서는 코로나 환란 앞에 '당장의 기술적 해법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생태계 훼손을 막고,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의 보존과 생태적 농법,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소박한 삶을 적극 껴안"아야 한다고 열변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했다.

 

김 발행인은 2008년 5월 19일 <녹색평론> 100호 발간을 기념하는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생태주의가 ‘현실과 괴리 돼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한국 지식사회의 나태함을 증명하는 것인지 모른다. 정작 심각한 문제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관념적 논쟁만 해온 게 바로 한국의 지식사회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김 발행인은 “<녹색평론>이 다뤄온 문제들, 지구 온난화가 야기하는 기후 변화, 광우병·조류독감(AI·Avian Influenza)처럼 먹을거리 산업화가 촉발한 전 지구적 전염병 사태, 황우석 사태로 확인된 현대 과학기술의 위기, 한미 FTA로 대표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등은 지금 모든 매체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이다”라고 지식인 사회의 나태함을 꼬집었다.

 

되레 그는 가장 현실적인 지식인이었고, 가장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 역시 김 발행인이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논거와 실천 운동을 한국에 소개했다. 당시 ‘기본소득은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기본소득 논의는 차기 대권 주자들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돼 있다.

 

특히 김 발행인은 농민 기본소득을 강조해 왔다. 생명의 뿌리이자, 인류 역사의 뿌리인 ‘농업’이 사라지고 천대받는 시대에 인류가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근본 수단에 대한 고민 없음을 지적해 왔다. 그는 생전에 “(내가) 정말 '징그럽게' 농업, 농촌, 소농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더라. 글 한 편, 한 편 쓸 때마다 내 글을 처음 보는 사람을 생각해서 중요한 대목을 계속 강조하다보니, 결국은 비슷한 주장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그 결과 <녹색평론>은 끊임없이 농업, 농촌, 소농을 강조하는 유일한 잡지가 되었다”고도 말했다.

 

“21세기는 환경과 평화의 세기가 돼야 한다” 김종철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

 

21세기에 들어서고 대한민국 역사상 첫 ‘시민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탄생한 시기, 그는 <프레시안> 2003년 10월 15일 인터뷰에서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지적했다.

 

그는 “지금 자원 고갈, 생태계 오염 등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이런 생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류 문명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지구 온난화'는 파국의 징후이다. 나는 이 문제들이 21세기 전반에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 문명은 파멸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생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평화만 얘기하는 것은 허망한 얘기다. 21세기는 '환경과 평화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발행인은 “지구는 닫힌 시스템이다. 지구가 가진 자원은 유한하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잠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지언정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는 제한된 자원을 고르게 나눌 수밖에 없다. 그래야 평화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내가 <녹색평론>을 펴내면서 일관되게 고르게 나누는 사회를 지향해 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힌다.

 

김 발행인은 “10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지금 상식이 된 것처럼,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움직임들이 나와 근본적인 사회의 문화 변혁을 꿈꿀 것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하나의 거대한 기운이 될 것이다. 지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고 미약한 것 같지만, 이런 단초들이 전체적으로 절망으로 빠져드는 집단 자살 체제 속에서 하나의 출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선생에 대한 추모 이어져

 

김 발행인의 별세가 알려지자 SNS상에서는 시민들의 추도가 이어졌다. 

김 발행인과 녹색당 창당을 함께했던 하승수 변호사는 김 발행인의 부고와 빈소 등을 전하며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어떻게 소식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안히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썼다.

 

김 발행인의 책인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를 출판한 ‘삼인’의 홍승권 대표는 생전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내가 시골에서 되도록 '자급자족'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된 것도, 녹색당 당원이 된 것도 선생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썼다. 이어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못내 한스럽다"며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라고 적었다.

 

박권일 사회평론가는 "몇 번 뵙진 못했으나 선생님의 글과 말은 제게도 큰 이정표였습니다"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지식인의 아니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으신, 드문 어른이셨습니다. 손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전했다.

 

녹색당은 애도 논평을 통해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약탈하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성장근본주의에 매서운 비판과 성찰의 눈을 거두지 않으셨던 선생님의 가르침에 각성하고 깨우칠 수 있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 고통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선생님이 열어주신 녹색 사상은 남은 이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공생과 자치, 순환과 치유라는 선생님의 뜻을 길이 이어가야 할 녹색당의 사명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고인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태언 씨와 아들 김형수 씨, 딸 김정현 씨가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251519105117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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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 입맛대로 하려는 통합당에 민주당 “상임위부터 들어오시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6.25ⓒ정의철 기자  

 

남·북·미 정상 간 회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크게 동조하던 미래통합당이 25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와 동시에 국정조사를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당내에서는 ‘볼턴을 국회에 불러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황당한 제안까지 등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10일 만에 참석해 “우리 당이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외교안보특별위원회에서 (볼턴 회고록 관련)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청와대에) 공개질의 해놓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제안한 질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분식 평화, 남북위장평화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답변해줄 의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통령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의아스럽고 실망시키는 여러 행태들이 회고록에 나오고 있다”며 “만약 청와대에서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엄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또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상당 부분이 (회고록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공개됐는데, 통합당이 이를 비판하면서 진실을 요구하자 우리 당에 대해 도리어 ‘토착분단 세력’이라는 기괴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대체로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에 긍정적인 분위기이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고록과 관련해 당 외교안보특위를 중심으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직 청와대가 말 못 할 진실이 있는 것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청와대에) 4가지 질문을 시작으로 집중 문제 제기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통합당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한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회고록을 통해 이 정권이 저지른 위장평화쇼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즉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설파하며 “볼턴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거의 세계 최고의 사기극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볼턴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는데 이런 국정조사가 가능하냐. 전직 보좌관 책 한 권 가지고 나라가 여야 간에 들썩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지만, 김 의원은 “트럼프야 안 올 수 있겠지만 볼턴이 안 온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우 의원이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김 의원의 발상과 관련 거듭 “한미 간 외교 갈등이 된다”,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해도 김 의원은 “외국인이라고 왜 채택을 못 하냐”, “우 의원이 미국의 외교 문제를 왜 걱정하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통합당 윤영석 의원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볼턴 회고록에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국회 존재 이유”라고 발언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원 구성도 못 하고 표류 중인 21대 국회를 국정조사로 풀자”고 가담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문 정권의 대북 대국민 사기극이 볼턴의 회고록에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북에 놀아난 트럼프와 문정권의 동시 몰락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고 거들었다.

통합당은 국회 정상화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상 ‘볼턴 회고록 청문회’는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측에 보낸 질의서에 답변이 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여당에 국정조사 논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단 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다짜고짜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고 상임위부터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겠냐”며 “상임위는 안 하고 국정조사하자는 것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라는 것은 특정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생기는 건데 포괄적으로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조건 국정조사부터 제안하고 보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정치 공세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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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강호석 기자
•  
•  승인 2020.06.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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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평양공동선언’의 남측 이행률 0%라는 오명을 쓰게 된 까닭이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라는 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금강산‧개성공단 재개와 철도‧도로 연결이 불발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산가족 상봉마저 한미워킹그룹의 제동에 걸렸다.

한미워킹그룹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남북 정상의 합의를 제 맘대로 좌지우지한단 말인가.

한미워킹그룹의 탄생 배경

‘한미워킹그룹’은 ‘조선총독부’라는 별칭처럼 한국의 통일외교 정책 전반을 미국이 조절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미국이 워킹그룹 설치를 결심하게 된 두 사건이 있다.

그중 하나는 4.27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시운전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미국이 만류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만류한 이유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운영되면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남측 관계자 50여 명이 북측에 숙식비를 달러로 결재하기 때문이었다. 달러가 북측에 가면 제재 위반이라는 소리.

철도 시운전이 막힌 이유는 기관차 연료 때문이었다. 기차 연료인 경유가 북측에 들어가면 제재 위반이라는 소리.

미국의 이런 어이없는 방해 소동에 잠시 주춤하던 문재인 정부가 9월 평양행 직전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까지 당장 재개한다는 약속을 해 버렸다.

이때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체계적으로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미국이 위킹그룹 설치를 결심한 또 하나의 사건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것이다.

미국으로선 한미군사공동위원회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한국이 군사상 긴밀한 협의를 북측과 진행할 경우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지배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상황.

당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분야 합의했냐”며 격노했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자, 다급해진 미 국무부는 한미워킹그룹 설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2018년 10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고,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국제제재 틀속에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겠다”며 남북관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 틈을 비집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8일 방한, 차관보 주제에 당시 남북정상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차례로 만나 한미워킹그룹 구성을 단방에 합의해 버린다.

남북관계 파탄이 한미워킹그룹의 설립목적

2018년 11월 20일 워싱턴 D.C. 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공식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2020년 2월 20일까지 총 12차례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이 맺은 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안돼”

2019년 신년사에서 북측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열겠다고 했지만 남측은 한미워킹그룹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 3월 7일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제재 면제를 검토하냐는 질문에 “No”라고 답했고, 4월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적절한 때(right time)가 되면 내가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지금도 재개되지 않았다.

도로 및 철도연결 “안돼”

2018년 12월 26일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워킹그룹이 제재에서 면제한 착공식은 단지 ‘착수식’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은 이후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방역,보건,의료 협력 “안돼”

2019년 1월 남북 보건의료협력 회담을 진행, 타미플루 20만 명 분, 신속진단 키트 5만 개를 개성까지 육로로 전달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달하는 당일 한미워킹그룹은 “싣고 갈 화물 차량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지원이 중단됐다. 당시 북측 관계자는 개성에서 2주나 기다렸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안돼”

2019년 1월 설을 맞아 추진한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은 스크린과 카메라, 광케이블 등의 반출이 대북제재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자, 한미워킹그룹이 화상상봉 설비 개보수를 만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한강 하구 공동이용 “안돼”

9월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은 35일간 한강하구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불허했고, 지금까지 관련된 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미 국무부가 다급해진 이유
• 조선총독부 행세하는 비건 '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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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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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실 고발해도 변하지 않는 군대   임병도 | 2020-06-25 08:16:42

군대에는 ‘소원수리함’, ‘병영신문고’, ‘병사의 소리’ 등 군인들이 복무 중 겪는 부조리나 가혹행위 등의 애로사항을 적어 내면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갓 전입 온 신병을 빼고는 모두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에게 소원수리를 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을 더 많이 알려줍니다. 가령 소원수리를 통해 선임병들이 욕설을 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다고 써서 제출하면 일단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는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 선임병은 군기교육대 며칠 갔다 오면 끝입니다. 그러나 소원수리를 한 후임병은 고참을 고발한 배신자로 찍혀 이전보다 더 심한 왕따나 가혹 행위를 당합니다. 지휘관들은 소원수리를 통해 부대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진급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 병사를 불러 무마시키거나 부대 외부로 이런 사실이 드러내지 않도록 철저히 입단속을 시킵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새 병사들은 ‘소원수리’ 대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부대 내 비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비리 사실 고발해도 변하지 않는 군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다르다   6월 24일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들이 소원수리 대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공병여단 부조리에 대해서 이미 해당 부대가 1월에 감찰 조사를 벌였지만 간단한 경고 조치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휘관이 오히려 피해 병사를 공개하고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며 “군대 내 부조리를 용기 있게 고발하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한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부에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정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대 내 20개 이상의 부조리 고발 시스템이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외부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현실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내부의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덧붙였지만, 현재 시스템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이라 부모의 재력 등으로 인한 특혜는 없었다며 공군 ‘황제병사’ 감찰 결과를 신뢰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에 중대장 확인? ▲육군공병여단장의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고발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군장병들이 청와대 게시판이라든지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 먼저 보고하라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사실인가”라며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확인 중에 있다”며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잘못된 점이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답변을 현장에서 들었지만, 기자부터 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백 의원도 “공직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상관들은 모든 게 자유스럽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병들의 입장은 다르다. 열린 마음으로 보고 다양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92년에 군 복무를 할 때도 소원수리를 해봤자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길 들었고 목격했습니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원수리를 해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역 장병들이 그나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군대를 보면 답답하게만 보입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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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0주년 특집 - 월남민] <아버지의 이메일> 홍재희 감독이 말하는 '아버지의 전쟁'

20.06.25 07:14l최종 업데이트 20.06.25 07:14l

글: 신나리(dorga17)

사진: 이희훈(lhh)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월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이메일>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아버지는 '북조선을 떠나고 싶었다'고 했다. 친할아버지가 남쪽에 내려갔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차별에 시달렸다. 당시 북한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을 모아 자아비판을 시켰다.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남한에 있던 아버지는 모든 비판의 대상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향해 '남조선의 첩자'라며 손가락질해댔다. 아버지에게 북조선은 희망이 없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꼭 데리러 오겠다'라고 약속했다. 지킬 수 없을 약속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열네 살의 아버지는 세 번의 시도 끝에 38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았다. 황해도 황주에서 해주, 개성을 거쳐 문산에 도착한 것이다.  

1948년, 드디어 기회의 땅, 희망의 땅, 배움의 땅에 다다른 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있는 인천으로 향했다. 섣부른 꿈이었을까? 2년 뒤,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아버지는 "지긋지긋한 인민군을 2년 만에 또 만나게 되니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했다.

홍재희 감독은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이메일>(2014년)을 통해 이러한 아버지의 삶을 담담히 쫓았다. 한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던 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보낸 43통의 이메일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1934년 황해도 황주군 출생의 홍성섭. 아버지의 삶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 파견 노동자, 중동건설 노동자로 지낸 시대가 아프게 새겨져 있었다. 

해외이민을 꿈꾸다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이 보관 중인 아버지의 과거 사진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월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이메일>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이 보관 중인 아버지의 과거 사진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 홍재희 감독 아버지 홍재희 감독 아버지인 홍성섭씨가 베트남에서 일하던 시절.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크레인 기술자로 일했다.
ⓒ 홍재희	관련사진보기

▲ 홍재희 감독의 아버지 홍성섭씨가 사우디에서 일했던 시절. 홍 감독의 아버지는 중동건설 노동자로 일했다. 아버지는 늘 이민을 꿈꿨지만, 갈 수 없었다.
ⓒ 홍재희	관련사진보기

 
"아버지가 6.25나 베트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6.25로 황폐화된 땅에서 모든 걸 잃고, 베트남전쟁에서 크레인 기술자로 베트남에 살았죠. 전쟁을 피해갔다고 할 수 없는 삶이죠."  전쟁의 상흔은 참전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홍 감독과 언니·동생을 꿇어 앉히고 바짓가랑이를 올려 상처를 보였다. 아버지는 "총탄을 맞고도 끝끝내 38선을 넘어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훈장처럼 상처를 내보이며 일장연설을 했다. 홍 감독의 눈에는 38선을 넘으며 꿨던 꿈을 이루지 못한 자의 울부짖음으로 들렸다.

"6.25만 아니었다면, 조금은 달랐을지도 모르죠. 전쟁 이후 모든 삶이 무너졌으니까요. 하루아침에 판잣집에 살게 됐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아버지는 그게 한이 됐을 거예요. 빨갱이를 피해 왔는데, 또 빨갱이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실향민이 남한 땅에서 발붙이고 살 방법은 '경찰' '군인'밖에 없어 보였다.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 인민군을 증오한다는 것을 증명하듯 남한으로 내려온 아버지의 친척들은 모두 경찰이거나 군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어했다. 한국전쟁을 겪고 베트남전쟁 당시 기술자로 베트남에 살았던 아버지는 이민을 꿈꿨다.

"아버지는 북한과 남한 땅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북한에서는 첩자 소리를 들었고, 남한에서는 간첩이라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누구보다 빨갱이에 치를 떨었지만, 빨갱이라는 낙인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가 자유로울 곳, 손가락질받지 않을 곳은 외국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버지는 이민을 꿈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꿈은 다시 '빨갱이'라는 낙인에 무너졌다. 아버지의 비자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베트남에서는 브라질로 이민을 가려고 했지만 안됐다. 미국 이민도 실패했다. 아버지는 마흔셋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으로 일하러 갔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을 알아봤지만 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처남들이 보도연맹사건에 연루된 '빨갱이'라 여권도, 비자도 나오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는 이룰 수 없는 꿈에 실망했고 낙담했어요. 그렇게 매일 술을 마셨어요."

신청하지 않은 이산가족찾기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이 아버지의 과거 사진을 들고 있다. "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월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이메일>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이 아버지의 과거 사진을 들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이민의 꿈이 무너지자 술과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졌다. 얼굴에 가지 크기의 멍이 든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고, 중학생이 된 남동생은 아버지를 말리며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아버지는 1950년대를 살았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전쟁의 2차 피해자였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누구든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총탄을 마주한 사람은 돌아와서 제대로 살기 힘들어요. 사회 전체가 6.25라는 총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아버지는 서운하고 억울했을 거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대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남북 편을 나누고 어디서 왔는지 사람을 가르고 그렇게 차별했으니까요."

술을 마시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버지에게서 홍 감독은 전쟁의 상흔을 봤다. 아버지는 왜 술에 의지해야 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왜 술을 마시지 않을 땐 말이 없을까. 왜 한 줌도 안되는 엄마의 뺨을 때려야 했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분풀이를 온몸으로 겪은 어머니의 원망은 한국전쟁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홍 감독에게 "6.25로 집이 망했고 오빠들이 빨갱이로 몰렸다, 집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랑 선보고 결혼할 일 없었다"라고 말했다. 아버지를 만난 걸 한국전쟁 탓으로 돌렸다. 알코올중독인 아버지랑 사는 것도,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모두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 홍재희 감독 가족사진 홍재희 감독 가족사진.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딸이 홍 감독.
ⓒ 홍재희	관련사진보기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이상한 논리죠. 그런데요,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모든 게 전쟁탓이다, 다 6.25 때문이라고요. 한 때는 그런 어머니랑 싸웠죠.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해해요. 부모님 세대는 자신의 삶과 인생이 역사 때문에 뒤틀린 세대예요."

2008년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홍 감독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살아서는 볼 수 없었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환한 웃음이었다. 홍 감독은 그곳이 북한 땅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드디어 당신의 어머니를 만났구나, 두고 온 동생들을 만나 한풀이를 했구나' 싶었다.

"어렸을 때 KBS에서 이산가족찾기를 했잖아요. 그때 아빠는 종일 그걸 봤어요. 여의도공원을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산가족찾기 신청은 죽어도 하지 않았어요. 다 죽었을 거라고 스스로 체념했죠. 금강산관광 때도 모시고 가려 했는데, 아버지가 싫다고 했어요. 빨갱이가 지배하고 있는 한 그 땅은 밟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머릿속은 여전히 6.25 중이었던 거죠."

지긋지긋한 '빨갱이 프레임'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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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이메일>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홍재희 감독은 한국사회 곳곳에 6.25의 흔적이 있다고 본다. 성조기를 들고 광화문을 에워쌌던 어른들도, 북한이라는 말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전쟁의 잔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6.25를 겪어내는 게 개인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제대로 직면하고 기억하며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항상 빠르게 성장해야 했고, 누구보다 앞서서 부지런 해야 했으니까요. 200~300년에 걸쳐 전쟁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치유했던 기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전쟁의 상처에 시달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홍 감독은 "더 열심히 더 꾸준히 전쟁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감독의 가족처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가족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상처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개인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회는 자꾸 병들 수밖에 없어요, 태극기를 들고 보수집회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의 말을 우리가 제대로 듣기나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긋지긋한 빨갱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열심히 들어야 해요."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이 보관 중인 아버지의 과거 사진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월남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이메일> 연출자 월남민 2세 홍재희 감독이 보관 중인 아버지의 과거 사진들.

ⓒ 이희훈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6·25, #북한,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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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PD 머리채 잡고, 취재진에 벽돌 던져...경찰 수사 착수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07:29:33

 

 대북 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 기습 살포 주장 등에 대해 취재하려던 SBS 취재진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BS에 따르면 SBS <모닝와이드> 팀은 지난 23일 밤 대북 전단 기습 살포 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집을 찾아갔다. 당시 박상학 대표는 집 앞에서 취재진을 발견한 후 다짜고짜 취재진을 폭행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에 주먹질을 했다. 주먹을 맞은 한 취재진은 입 밖과 입 속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또한 욕설을 하면서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기도 했다. 벽돌을 취재진에게 던지는 위험천만한 행동까지 나왔다.

 

SBS는 "폭행당한 취재진은 모두 4명, 한 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부상이 심한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박 대표의 적나라한 폭행 장면들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심지어 박 대표는 폭행을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분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이후 박 대표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방송국과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자' 명함 들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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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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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250729200622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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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07:39:15

▲ 2018년 2월 평양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 [통일뉴스 자료사진]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일방의 자제와 선의적인 행동의 결과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으며 호상(상호)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쌍방의 노력과 인내에 의해서만 비로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지시 이후 하루 만인 24일 저녁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해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하여 점쳐볼 수"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조선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제목의 이날 담화는 형식적으로는 같은 날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대남 군사행동 보류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지만, 격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를 끝내고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정경두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에 대하여 점쳐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하며 불필요한 허세성 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의 대남 군사행동계획은 '보류'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한다고 한 정 장관의 언급에 대해서는 '도가 넘는 실언', '매우 경박한 처사'라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북)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남조선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전문)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보도된바와 같이 6월 23일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던 일련의 대남행동들도 중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남조선당국의 차후태도와 행동여하에 따라 북남관계전망에 대하여 점쳐볼수 있는 이 시점에서 남조선《국방부》 장관이 기회를 틈타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하며 불필요한 허세성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대단히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완화는 일방의 자제와 선의적인 행동의 결과만으로는 실현될수 없으며 호상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쌍방의 노력과 인내에 의해서만 비로소 지켜지고 담보될수 있을것이다.   남조선군부는 이 기회에 저들의 《대비태세》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생심먹고 연출해대면서 《철저한 대북감시유지》와 《대비태세강화》같은 대립적인 군사적성격이 농후한 행동강화립장을 두드러지게 표명하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 무턱대고 《도발》이라는 극히 자극적인 표현들을 람발하고있다.   24일 《국회》 본청사에서 열린 그 무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라는데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군사행동계획이 보류가 아닌 완전《철회》로 되여야 한다고 도가 넘는 실언을 한데 대하여 매우 경박한 처사였다는것을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저들의 철저한 《위기감시노력》과 《군사적대비태세》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했다고 생색내기를 해볼 심산이였다면 너무도 부실하고 부적절한 시도라고 말해주고싶다.   언제인가 우리는 이번과 류사한 남조선《국방부》의 분별없는 언동을 놓고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댄다고 평한적이 있었다.   우리가 공식적인 대남립장발표에서 다시 이런 험한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현명하게 사고하고 처신해야 할것이다.   위협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보류》가 《재고》로 될 때에는 재미없을것이다.   남조선《국방부》의 때없는 실언탓에 북남관계에서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한다.   자중이 위기극복의 《열쇠》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주체109(2020)년 6월 24일   평 양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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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15

애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금 우리 애국가에는 두 가지 은폐된 진실과 한 가지 전도된 사실이 있다. 은폐된 진실의 하나는 애국가 작곡자 안익태가 심각한 수준의 친일파이자 친나치 부역자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겨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애국가 곡조가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한 것임에도 끝까지 감춰왔다는 것이다. 한 가지 전도된 사실은 애국가 작사자 문제이다. 세간에는 윤치호 작사설이 우세하지만 임진택 씨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애국가 작사자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문화운동가이자 창작판소리 명창인 임진택 씨는 "안익태 애국가는 우리 민족의 수치"이지만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노랫말은 우리 민족의 심금을 울린 위대한 가사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안익태 곡조 대신 '아리랑'에 애국가 가사를 얹어 부르는 '아리랑 애국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아리랑 애국가'로 민족 정기를 되찾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한국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애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관련 기사 : "친일파 애국가 대신 '아리랑 애국가' 불러야 할 때")

다음은 연재 순서.(편집자)

1. 두 개의 감춰진 진실과 한 개의 뒤집힌 사실

2. 애국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나?

3. 안익태의 두 얼굴 - 애국가 작곡 : 친일·친나치 행각

4. 하나씩 벗겨진 안익태의 거짓말

5. 안익태 애국가 곡조의 불가리아 민요 표절설

6. 애국가 작사자 논쟁 – 안창호인가 윤치호인가?

7.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1955)' 활동의 전말(顚末)

8. 윤치호 '애국가 작사설' 물적(物的)증거에 대한 검토

9. '안창호 애국가 작사설' 전문증거(傳聞證據)에 대한 검토

10. 애국가의 원형 '무궁화노래'의 진실

11. 도산 안창호의 애국창가운동과 애국가

12. 애국가 노랫말에 담긴 뜻 – 애국가 시상(詩想)

13.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애국가, 이제 어찌할 것인가?

14. 애국가 교체와 국가(國歌) 제정에 관한 백가쟁명(百家爭鳴)

제 14편 글에서 나는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정치 성향이 다른 여러 언론과 학자·지식인, 혹은 관제단체에 의해 제기돼온 '애국가 개체(改替)' 또는 '국가(國歌) 제정'에 관한 갖가지 논란의 이면(裏面)에 숨어있는 의도를 추정해 보았다.(☞ 관련 기사 : 애국가 교체와 국가(國歌) 제정에 관한 백가쟁명(百家爭鳴)) 그 결과 애국가 개체(改替) 또는 국가(國歌) 제정 논란은 단순히 문화적·음악적 논쟁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치적·이념적 배후(背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행 애국가 가사에 대한 원색적인 불만 또는 무분별한 비판들은 기본적으로는 110년 전 망국(亡國)의 시대 상황과 광복(光復) 후 신국가(新國家) 건설의 시대 상황, 그리고 21세기 현금(現今)의 복잡다기(複雜多岐)한 시대 상황이 같지 않아 제기된 것이지만, 거기에는 적지 않은 '오해'와 '오류'가 개재(介在)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실(其實) 그 '오해'는 우리 선대(先代)들의 피어린 투쟁의 고뇌와 체험을 깊이 성찰(省察)하지 못한 안이(安易)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오류'는 애국가 작사자를 친일 민족반역자 윤치호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생겨난 일종의 분개심(憤慨心) 또는 자괴감(自愧感)의 발로(發露)임을 발견하였다.

나는 우리 <애국가> 노랫말(후렴과 본가사 모두)의 작사자가 도산 안창호 선생임을 밝혀낸 동시에 그 노랫말에 담긴 깊은 뜻과 시상(詩想)에 관해서는 이 연재 제 12편에서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애국가 노랫말에 담긴 뜻 – 애국가 시상(詩想)) 이제 그동안의 애국가 개체(改替)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비판들을 충분히 참고하면서 향후 새로운 애국가, 바람직한 애국가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자.

이에 '새로운 애국가! 가사는 살리고 곡조는 바꾸자'고 하는 나의 관점은 초지일관(初志一貫)함을 다시 한번 천명해 둔다.

1. 새 애국가 또는 국가(國歌)의 가사와 곡조에 대한 제언들

그동안 새로운 <애국가>의 노랫말과 곡조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들은 끊임없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있어 왔다. 이를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전통과 긍지, 향기와 정조를 새로운 이념으로 재인식하고 새로운 각도로 재음미하여 국가 민족의 영원한 번영을 축복하는 가사로, 곡조는 실내악과 행진곡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씩씩하고도 명랑하고 웅건하고도 경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어디서든지 부를 수 있는 노래 – <동아일보>의 애국가 모집 공고(1945년 12월 15일)

● 애조(哀調)를 피하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며, 민족의 유구성(悠久性)이 있는 웅장한 리듬일 것 – <중앙신문> 애국가 가사 현상모집 공고(1946년 1월 17일)

● 보우(保佑)니 공활(空豁)이니 하는 어려운 가사가 아닌 쉬운 가사 – 아동문학가 윤석중

● 부르면 기뻐지는 희망찬 가사와 곡 – 서양화가 김환기, 소설가 최정희

● 진취적이고 장엄하며 활기에 넘친 가사 – <경향신문> 설문조사에 대한 시민 응답(1964년 2월 11일)

● 헌법 제1장 1조의 '민주공화국', 제2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제5조의 '자유 평등 창의'가 가사에 포함되도록 하자 - 음악평론가 박용구

● 백두산의 웅장한 정기를 타고, 삼면 바다의 대양을 내다보고서 멀리 나아가려는 기상과 동방의 새문명의 창조자로서의 이상(理想)을 강조하는 가사 – 한글학자 최현배

●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국가(國歌) - 동양화가 천경자

● 서양식 찬송가가 아닌 한국적인 곡조... 7·5조를 피하자 - 작곡가 나운영

● 서양적인 작곡이 아닌 우리스러운 리듬 박자, 음계, 화성법에 입각한 우리 분위기가 있는 곡조 – 작곡가 박찬석

● 자유·평화·화합·단결·개국 이념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국가(國歌), 겨레의 기백이 담겨 있는 고유의 리듬과 장엄 활기찬 곡조 – 안호상 국가제정추진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설문서(1983년 4월)

● 우리의 민족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분단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그 환희와 민족적 자부심을 담아야... – 역사학자 강만길(1994년 <역사비평> 여름호 '통일조국의 국가' 설문에 대한 응답)

● 분단억압에 맞선 민중의 의지와 정서가 담겨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어기차게 달구고 을러대는 위대한 비나리 – 통일운동가 백기완(1994년 <역사비평> 여름호 '통일조국의 국가' 설문에 대한 응답)

●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민족음악 어법으로... 모든 국민이 쉽게 부르고, 우리 국민이 더 잘 부를 수 있는 음악어법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완성된' 훌륭한 애국가 – 작곡가 이건용(1994년 <역사비평> 설문에 대한 응답)

● 민족의 기개를 담은 우람하고 유장한 노래, 백두산처럼 하늘로 치솟고 한강물처럼 용틀임으로 굽이쳐 흐르는 그런 가락 – 시인 김준태(1994년 <역사비평> 설문에 대한 응답)

●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 친일·친나치 경력이 드러난 안익태 씨의 곡조를 계속 부를지 여부를 매듭지어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가 친일 반애국자인 안익태의 애국가 곡조를 계속 부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부영(2019년 8월 8일 '안익태 곡조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 국회 공청회 발제문)

● 현재 애국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노래로써 위상을 상실했다. 애국가를 부를 때 께름칙하다면 이미 그 생명력을 상실한 노래다. 우리 민족 공동체의 위상과 명예를 가슴 펴고 세워나갈 수 있는 애국가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 광복회 회장 김원웅(2019년 8월 8일 국회 공청회 인사말)

이 많은 제언들을 한꺼번에 다 담아내기란 쉽지 않지만, 요약하자면 새로운 애국가는 '민족의 기개와 민중의 의지를 담아 진취적이고 장엄한 노랫말로 짓되,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음악어법으로, 누구나 다 우러나서 함께 부르며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래'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모였다고 본다.

2. '애국가'로서 손색없는 현대의 노래들

그동안 새로운 애국가 또는 국가(國歌)의 제정 방법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모(公募)에 의한 선정(選定) 방식을 선호하여 왔다.

나는 이 부분이 무척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공모에 의해 아무리 빼어난 노랫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곡과 결합되어 얼마나 완성된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 하기 때문이다.

공모에 의한 선정과 의뢰의 방식은 말이 쉽지 그 과정에서 생겨날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일부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쉽게도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준이 되지 못할 때, 돌이킬 방법이 없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를 통해 애국가 또는 국가를 제정하자는 발상은 사실상 무책임한 발상이다. 심사위원(전형위원)이 누가 될 것인지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실질적 검증을 받지 않고 당선된 작품이 과연 진정한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발언하자면,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애국가 국민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 규정에 맞춘 상투적인 작품이 도리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마저 생겨난다. 어쩌면 '나의 조국' 같은 사이비 작품이 당선하게 될지도 모른다. 단언컨대 막대한 현상금을 목표로 그제야 관심을 갖고 응모하는 작사자나 작곡자의 경우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나 그들에게서 나라와 겨레, 애국가를 향한 책임감과 진정성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돌아보면 국민 공모 현상모집 이전에 벌써 애국가로서 손색없는 많은 노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불리어 왔다. 그 노래들 중에는 이미 역사의 구비마다 실질적인 '애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온 작품들도 적지 않다.

국민 공모를 굳이 한다면 지금 특정인을 선정하여 새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자발적으로 애국적 의지에 의해 생산되고 보급된 많은 '애국의 노래' 중에서 국민 참여 과정을 통해 애국가 군(群)을 선정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

그 결과는 안익태 애국가의 독점적 구조를 해체함에 있어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각계각층으로 다양한 애국가의 분포와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 결과에 바탕하여 압도적인 호응을 얻은 작품이 공식 <애국가> 또는 정식 국가(國歌)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도 있다.

이에 내가 생각하는 ''애국가'로서 손색 없는 현대의 노래들'을 추천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튜브 등으로 직접 노래를 들어보면서 노랫말을 찬찬히 음미(吟味)해보면 더 좋은 느낌과 판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아침이슬> – 김민기 작사·작곡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이다. 군사독재정권의 억압 속에서 수많은 학생 청년 지식인들이 이 노래를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부르면서 어두운 밤을 이겨냈다. 억눌려 서러운 자신의 시련을 떨쳐내고 떳떳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정화의 조용한 절규(絶叫)로서, 60대 이상 장년(長年)층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노래이다.

독재시대에 정작 공식 <애국가>는 국가주의적 획일주의를 동원하는 수단이었음에 '아침이슬'은 강요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자기갱신의 노래였다. 그러므로 '아침이슬'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관제적 행사에서 강요된 고유명사로서의 '애국가'와는 달리, 애기애타(愛己愛他)의 결단과 연대가 요구되는 각종 모임과 집회에서 자발적으로 불린 보통명사로서의 '애국가'였다.

2) <내 나라 내 겨레> - 김민기 작사, 송창식 작곡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위에 이글거리나

피맺힌 투쟁의 흐름 속에

고귀한 순결함을 얻은 우리 위에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훤히 비치나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앞에

숨소리 점점 커져 맥박이 힘차게 뛴다

이 땅에 순결하게 얽힌 겨레여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독백(읊조림)

나의 조국은 허공에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 곳만은 아니다.

북녘땅 시린 바람에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덩어리

내 어머니가 태어난 땅,

나의 조국은 그 곳만도 아니다.

나의 조국은 찢긴 철조망 사이로 스스럼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김으로 서려 피어오르는 꿈 속 그 곳, 바로 그 곳.

* 이 노래는 김민기가 대학생일 때 대중음악 평론가 이백천 씨와 정홍택 씨 눈에 띄어 대중가수 송창식씨와 합류한 자리에서 하룻밤 만에 만들어낸 불후의 명작이다.

이 노래의 처음 제목은 '동해의 태양'이었다는데, 나는 국가(國歌) 공모(公募)를 따로 할 필요도 없이 '내 나라 내 겨레'야말로 지금 바로 국가(國歌)로 지정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가사와 곡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향했던 '바람직한 애국가'가 이미 나와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이 노래에 사무치도록 눈부시게 담겨있는 '통일에의 꿈'은 북녘 사람들이 들어도 거부감이 있을 수 없는 순결과 숭고(崇高)의 경지에 다다라 있다. 통일된 후의 '우리 겨레 애국가'로도 손색이 없는 노래이다.

3) <상록수> - 김민기 작사 · 작곡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치른 들판에 솔잎 되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 '상록수'는 김민기가 젊은 시절 서울 변두리에서 야학 활동을 하던 중 가진 것 없는 야학 학생들을 위해 지은 노래였다. 아마도 심훈의 농촌계몽소설 '상록수'에서 영감(靈感)을 얻었을 터. 그런데 그 해, 1978년 12월 전라도 광주에서 들불야학을 만들어 활동하던 전남대 여학생 박기순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 저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마침 광주 녹두서점에 들렀던 김민기가 이 소식을 듣고 박기순의 영결식에서 처음 직접 부른 노래가 이 '상록수'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불야학의 동지이자 선배인 윤상원(1980년 5월 광주항쟁의 마지막 시민군)이 지켜보고 있었다.

'상록수'는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부름으로써 자연스럽게 '국민노래'가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영결식에서 양희은이 이 노래를 불러 님을 보내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서 여주인공 채영신의 죽음을 박동혁이 떠나보냈듯, 박기순의 떠남을 윤상원이 지켜보았고, 노무현의 가심을 '상록수'가 배웅하였다.

'상록수'는 국가 경축일보다는 각급 학교의 공동(共同) 교가(校歌)나 소규모 노동자 집단 또는 사회봉사단체 등의 단체가(團體歌)로 매우 적합한 노래이며, 애국적·헌신적 삶을 산 누군가의 죽음을 떠나보내는 시공간에서도 매우 감동을 주는 노래라 할 수 있다.

4) <터> 한돌 작사·작곡

저 산맥은 말도 없이 오천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오천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누리에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 날은 오리라

그 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 한돌은 대중가요계에서 혼탁(混濁)에 휩쓸리지 않고 순결한 노래들을 지켜온 선량한 작곡가이자 가수이다. 한돌의 대표작으로는 '터' 외에 '홀로아리랑'이 있는데, 두 노래 다 가사가 건강하고 애국적이다.

'터' 노랫말의 핵심개념을 보면 '산맥' '강물' '오천년' '설악산' '동해바다' '강산' '온누리' 등 국토와 역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유' '평화' 등 민주적 가치에 대한 희망이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단어개념들을 동원한 박정희의 '나의 조국'이 관제(官製) 사이비 국가(國歌)라면 한돌의 '터'는 하얀 옷을 입은 백성들의 순수한 나라 사랑 노래이다.

한돌의 경우 곡조에 있어 우리 가락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홀로아리랑'의 경우 우리 민요나 판소리의 기본 가락인 중머리장단에 전개되는 느낌이 확연하거니와, '터'의 경우 우리 풍물굿 농악의 삼채가락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노래를 삼채가락으로 해석하여 연주하거나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때 수많은 청년들이 외쳤던 '대~한민국!'이라는 노랫말이 바로 사물놀이 농악에 맞춘 '삼채가락 응원가'였다.

5)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 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 이 노래의 작사자와 작곡자는 부자(父子) 간이다. 1947년에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라디오 드라마 주제곡으로, 원래 가사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고 한다. 해방 후 미·소 점령하에서 독립을 염원하던 노래가, 분단이 고착된 후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가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애국가'의 기능을 해왔고 사실상 또 하나의 '애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북녘 사람들도 이 노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 한 탓에 남북 문화교류 현장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노래로 자리 잡았고 때로는 남북이 함께 국가(國歌)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통일될 때까지 유효한 '애국가'이자 남북공동 국가(國歌)이다.

6) <그 날이 오면> 문승현 작사·작곡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되풀이)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아 피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 1980년대는 민중예술운동 진영(陣營) 입장에서 보면 '마당극운동' 그리고 '노래운동'의 시대였다. 수많은 민중가요들이 생겨나 민주화의 파도(波濤)가 되고 민중문화운동의 깃발이 되었다. 젊은 날 우리들의 투쟁과 다짐의 뜨거운 심장이었던 수많은 민중가요들, '타는 목마름으로' '광야에서' '그날이 오면' '이 산하에'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벗이여 해방이 온다' '직녀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등. 이는 1910년 전후 국권강탈에 맞서 싸웠던 이른바 '애국창가운동'의 맥을 잇는, 1980년대 독재폭압의 질곡(桎梏)에 맞서 싸운 처절한 '노래운동'으로서의 '민중가요운동'이었다.

그 중에서도 '그날이 오면'은 서정적이면서도 비장한 노랫말에 음악적으로 절제된 완성도(完成度)로 해서 민중가요를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곡이라 할 수 있는 바, 영화 '1987'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한 엔딩 뮤직(ending music)이 바로 이 노래!

지금 바로 '애국가'로 채택해도 전혀 손색없는 노래이다.

7) <이 산하에> 문승현 작사·작곡

1절 -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우금치 마루에 흐르던 소리없는 통곡이어든

불타는 녹두 벌판에 새벽빛이 흔들린다 해도

굽이치는 저 강물 위에 아침 햇살 춤춘다 해도

나는 눈부시지 않아라

2절 - 기나긴 밤이었거든 죽음의 밤이었거든

저 삼월 하늘에 출렁이던 피에 물든 깃발이어든

목 메인 그 함성소리 고요히 어둠 깊이 잠들고

바람 부는 묘지 위에 취한 깃발만 나부껴

나는 노여워 우노라

3절 - 기나긴 밤이었거든 투쟁의 밤이었거든

북만주 벌판에 울리던 거역의 밤이었거든

아아 모진 세월 모진 눈보라가 몰아친다 해도

붉은 이 산하에 이 한 목숨 묻힌다 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라

후렴 - 폭정에 폭정에 세월, 참혹한 세월에

살아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산하에

살아 해방에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산하에

* '이 산하에'라는 노래는 1980년대 '노래운동'의 선구자였던 문승현이 뜻 맞는 동료들과 합작하여 만든 '산하 시리즈' 세 편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노래의 1절은 동학농민혁명의 통곡을, 2절은 3.1만세운동의 함성을, 3절은 무장독립투쟁의 고난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역사 속의 통곡과 함성과 고난이면서 동시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1980년대의 압제와 암흑과 폭정의 세월을 헤쳐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담아내고 있다.

이 노래는 1940년대에 광복군 한형석이 지은 독립군가의 전통을 이으면서, 해방 직후 김순남이 지은 일련의 애국가요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 시대의 빼어난 '독립군가'요, '민주항쟁가'요, '애국찬가'이다.

'이 산하에' 같은 노래가 1945년~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무렵 진즉에 발표되었다면 당시의 '애국가 현상모집'에 당선작으로서 가능성이 높았으리라 생각된다. 지금에 와서는 이 노래가 3.1절이나 광복절에 국민 제창(齊唱)으로 불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만 전문합창단에 의해 역동적 예술가곡으로 불린다면 충분히 '애국의 노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완 원작시 '묏비나리'

황석영 각색, 김종률 작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이 무참히 진압된 후, 1982년 초 추위가 가시기 전 망월동 묘지에서 항쟁의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산화(散華)한 윤상원과 먼저 세상 떠난 들불야학 박기순의 영혼 결혼식이 열렸다. 그리고 얼마 후 작가 황석영의 집에서 광주항쟁의 문화패 동지들이 몰래 모여 윤상원 박기순 두 사람의 영혼 혼례를 소재로 한 '넋풀이'라는 노래굿을 만들어 카세트테이프에 담았는데, 이 노래굿에 담긴 마지막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다.

'넋풀이 노래굿'의 전체적인 집필은 작가 황석영의 몫이었는데, 그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은 백기완 선생의 미발표 장시(長詩) '묏비나리'에서 따 왔고, 작곡은 당시 전남대 학생이던 김종률이 했다. 이 카세트테이프는 그 후 전국으로 은밀히 퍼져나가 수년 후에는 대표적인 운동가요로 자리 잡았고, 민주화 운동권 집회나 시위에서 실질적으로 '애국가'를 대신하는 노래가 되었다.

한때 수구정권 하에서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노래가 불리는 것을 가로막기도 했으나, 그러한 모멸과 난관을 뚫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우리 시대 민주와 인권을 대변하는 또하나의 애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나아가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집회에서도 애창되는 국제적인 '평화와 연대의 노래'로 파급되었다.

9)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임동창 작사·작곡

1절 -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깊고 기름진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

2절 - 서로 서로 도우며 평화를 전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자비로운 나라

3절 -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여 자연사랑 하는 나라

하늘 아래 가장 한가로운 나라

후렴 : 잃었던 우리 기운 우리 기운

되찾아 되찾아 되찾아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루세

*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제목에서부터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나의 소원'이라는 육필 수기(肉筆 手記)에 들어있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연상시킨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요, 부강한 나라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고 새로운 문화의 힘이라....." 백범 선생이 남기신 '문화국가'를 향한 염원이다. 임동창의 노랫말이 백범 김구 선생의 어록(語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 시상(詩想)은 동일하다.

그런데 당대의 피아니스트 임동창이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이 노래가 독특한 점은 그 곡조가 서양의 것이 아닌 우리 가락 우리 선율로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 노래는 우리 고유의 굿거리장단(중중모리장단)으로 짜여 있으며 성음(聲音)은 판소리 성음을 구사(驅使)하도록 되어있다. 말하자면 그동안 많은 음악전문가들이 바랬던 새로운 애국가의 필요조건, 민족 고유의 정서가 담긴 음악 어법으로 곡을 붙인 최초의 '나라 사랑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노래는 일반인들이 따라부르기에는 쉽지 않은 고도의 가창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예술적으로는 훌륭하나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함께 제창(齊唱)하기에는 좀 부담된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이처럼 당장 <애국가>로서 손색없는 현대의 노래들 아홉 편을 추천해 보았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노래를 들어보면서 노랫말을 음미해 보시기 바란다.

이 외에도 지금 당장 손색없는 현대의 애국가로서 빠지지 않는 노래가 '아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랑'은 나운규가 감독 주연한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을 말한다. 실제로 이 '나운규 아리랑'은 해외 동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고,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서 벌써부터 '애국가'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등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에서 '나운규 아리랑' 곡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과 함께 또 하나의 남북공동 국가(國歌) 역할을 맡기도 했다.

그럼에도 나는 '나운규 아리랑'을 현대의 손색없는 애국가 아홉 편에 포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主) 본가사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노랫말이 '애국가' 가사로서 대단히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남북 공동행사 같은 데서 가사 없이 연주만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남북 공동 국가(國歌)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각설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노랫말에 있어서나 곡조에 있어서나 앞서 아홉 편의 작품처럼 빼어나고 진정성 있는 작품은 결코 현상금 걸고 공모하는 방식이나 특정인에게 부담 주는(또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는 나오기 어렵다.

3. 새로운 애국가를 위한 대안(代案)

나는 이 연재를 통해 '안익태 애국가 곡조는 민족의 수치이지만,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노랫말은 우리 민족의 심금을 울린 위대한 가사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역설한 바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애국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자.

1) 애국가에서 반애국자 안익태 곡조는 이제 그만!

① 국가(國家) 공식행사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에서 안익태 곡조의 애국가를 그만 부르도록 해야 한다.

② 미래 세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더 이상 안익태 곡조의 애국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③ 국제 스포츠대회의 개·폐막식과 시상식에서 안익태의 곡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國歌)로 울려 퍼져서는 안 된다.

2) 안익태 곡조 애국가의 독점적 관행(慣行) 해체(解體)

① '애국가'는 관행으로 진행되어온 대통령 훈령 사항일 뿐 법률상 국가(國歌)가 아니라는 인식을 국민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애국가'는 원래 '애국가류'를 통칭하는 보통명사였다. 오늘날 '애국가'도 '고유명사' 아닌 '보통명사'로 생성되고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민간단체나 각급 학교에서부터 안익태 애국가 곡조의 독점적 구조가 해체되고 곡조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

④ '애국가' 가사에 또 다른 노랫말의 추가와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

⑤ '애국가' 공모와 추천을 통해 '애국가류'의 범주를 넓혀나가야 한다.

3) 애국가 논란을 규명하고 해결해야 할 국회와 정부의 책임

① 국회와 정부는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반민족행위를 규명할 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실행해야 한다.

② 국회와 정부는 안익태 애국가 곡조의 표절 여부를 판정할 심의위원회를 구성·가동해야 한다.

③ 국회와 정부는 소위 윤치호 붓글씨 가사지의 진위(眞僞) 여부를 비롯하여 1955년 애국가 작사자 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나는 새로운 '애국가'를 위한 대안으로 일단 현행 애국가 가사를 그대로 하면서 곡조를 대체하는 방안과, 나아가 곡조를 대체하되 민요처럼 새로운 애국가 가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아리랑 애국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리랑 애국가'로 우선 민족정기를 되찾고, 향후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국가(國歌)를 새로 제정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2309412798793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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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의 한국언론 묵시록 21] 조중동의 쇠락사(3)

등록 2020.06.24 09:01 수정 2020.06.24 09:01

 

수구언론 또는 보수언론이라고 막연하게 칭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 세 신문을 하나로 묶어서 '조·중·동'이라 쓰기 시작한 건 20년 전인 2000년 10월 25일 한겨레 칼럼을 통해서다. ('정연주 칼럼' '한국신문의 조폭적 행태(2)).

세 신문을 '조중동'이라 묶어서 하나의 신문인 것처럼 표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세습이라는 족벌체제, 세상을 보는 눈, 주요 기사와 논설의 방향,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적대감, 수구 기득권·강자의 논리, 냉전·대결 이데올로기 추종, 역사의 가해자 편들기, 군사독재 권력에 굴종하고 부역한 역사,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자본을 축적해 언론시장에서 '대자본'으로 성장, 대자본을 바탕으로 현금 살포, 자전거 경품 등 신문시장에서 보인 약탈적 시장점유 행태 등 여러 면에서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세 신문사가 공동으로 편집회의와 논설회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표현과 편집, 논리와 방향, 미움과 적개심 노출 등이 흡사하다. 그냥 하나의 '조중동 신문' 같다.

최근 사례로는 평양 옥류관 주방장 얘기가 있다.

* 조선일보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옥류관 주방장까지 문대통령 조롱
* 중앙일보 "처먹을 땐 요사 떨더니"... 평화 상징 평양 냉면의 '독한 변신'
* 동아일보 "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떨더니..." 옥류관 주방장까지 대남 비난

옥류관 주방장 말 가운데 가장 자극적인 부분을 따서 따옴표에 담았다. 품격과 절제 없이 쏟아내는 말의 모양새와 수준이 옥류관 주방장이나 조중동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다.

 

▲ 6월 15일자 <조선일보> 보도 ⓒ 조선일보

  

▲ 6월 15일자 <동아일보> 보도 ⓒ 동아일보

  

▲ 6월 15일자 <중앙일보> 보도 ⓒ 중앙일보

 
일란성 세 쌍둥이

조중동이 일란성 세 쌍둥이처럼 생각과 표현, 주장과 논리가 같은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02년 4월 29일자 조중동 사설을 보자. 이날 조중동은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 ▲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폐지 ▲ 전교조의 민주화 인정 등 같은 주제를, 같은 순서, 거의 비슷한 논지로 다뤘다.

<조선일보>  
노무현 후보 '과거' '현재' '미래'
북이 요구하니 '주적' 삭제인가
전교조 '민주화 운동 인정' 뒤에 남는 것

<중앙일보>
노무현 후보가 해야 할 일
주적론, 군사회담에서 풀어야
민주화 운동 평가 성급하다

<동아일보>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
주적론 삭제 신중해야
전교조 민주화 인정 문제 있다

그 날의 여러 사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설 주제로 고르는 것이니 사안의 경중에 대한 생각이 비슷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목, 표현, 배치의 순서, 사설의 논리는 신문사의 철학과 생각이 담긴 것이어서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초록이 동색

이 날짜 조중동의 사설을 두고, 당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은 '조중동이 한통속인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면서 '초록이 동색'이라고 비판했다.
 

2002년 4월 29일은 '조중동'이란 단어가 고유명사로 국어사전에 오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29일자 조선 중앙 동아 세 신문은 공교롭게도 각각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을 보도한 머릿기사부터 3꼭지로 구성된 사설까지 동일한 주제와 소재를 거의 비슷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당시 조중동이 신문시장에서 차지한 독과점의 위치를 생각하면 주요 기사와 사설, 칼럼에서 하나의 신문인 것처럼 비슷한 시각과 논리를 보인다는 것은 수구기득권과 강자의 논리가 압도하는 조중동 이데올로기가 여론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을 뜻했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이랄 수 있는 다양성은 배제되고 하나의 논리가 압도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

조중동이 하나같은 신문 모습을 보이는 행태는 또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시대, 상황,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카멜레온처럼 주장과 논리를 자유자재로 바꾼다.

정권 따라 말 바꾸는 카멜레온
 

▲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국회 개원 협상, 재정 확대 정책 등에 대해 조중동이 같은 사안을 두고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와는 정반대의 주장과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해 페이스북 등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며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중동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의 주장을 할 수 있느냐는 조롱과 한탄이 뒤따른다.

박근혜 정권 때,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이런 기사들이 나갔다.

- 공개적인 대북 풍선 날리기는 부적절 (중앙, 2012.10.24 사설)
- 대북 전단, 보내려면 조용히 보내라 (중앙, 2013.3.27 시론)
-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한다 (중앙, 2014.10.27 사설)
- 여야, "대북전단 살포 자제해야 (조선, 2014.10.27)
- 자유북한연합, 대북 전단 살포 강행 "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동아, 2014.9.23)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했던 신문들이 지금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

- 군 동원해 우리 국민들 대북전단 살포 제압하자는 발상 (조선, 2020.6.9 사설)
- 미 인권단체들 '전단 금지는 재앙' (조선, 2020.6.12)
- 북에 쌀 추진하면서 '페트병 쌀'은 트집 (조선, 2020.6.11)
- 세계 최악 독재자 남매 위해 우리 국민 고발한 정부 (조선, 2020.6.11)
- 삐라 금지는 북 정권 돕고, 외부 정보 유입은 북 주민 돕는다 (중앙, 2020.6.9)
- "대북 전단 금지, 표현의 자유 억압...통제 대상 확대될 수도" (동아, 2020.6.8)
- 무기력과 비위 맞추기로는 북의 '도발본능' 못 막는다 (동아, 2020.6.16 사설)

정권에 따라 말을 바꾸는 조중동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보는 눈도 정권에 따라 정반대다. 인사청문회 때 동원되는 논리도 정권에 따라 춤을 춘다. 국회 개원협상에 대한 주장도 어느 정권 때인가에 따라 정반대의 논리가 동원된다.  KBS 사장에 대한 얘기도 정권에 따라 판이하다.

(계속)

#정연주 #대북 전단 #카멜레온 언론 #한국언론 묵시록 #조중동